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이정희 의원 발언

제262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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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소관 부서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의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협의한 대로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종우입니다.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박세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도시건설국 업무추진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8쪽 조직 현황입니다. 도시건설국은 8개 부서, 37담당 1TF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62명의 직원들이 상호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22쪽 2023년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살고 싶은 도시, 도약하는 새 희망 구미 건설을 위하여 통합 신공항 배후 정주여건 조성과 쾌적한 도시 인프라 구축,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 기반을 확충, 2023년 정책목표로 하여 8개 핵심 전략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균형 있는 도시개발과 활력 있는 도시재생으로 지역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통합 신공항 시대 광역 교통망 등 빠르고 편리한 도로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하천 재해예방 및 수변 친화 휴식 공간 제공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을 조성하고 주택 공급 지속 관리와 주거복지 강화로 주거 수준 향상 및 유입 인구 정착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신속 공정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4쪽부터 426쪽까지 일반현황은 책자로 대신하고 주요 업무 세부 사항은 각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천수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신규사업 1건, 계속사업 5건, 타 기관 시행사업 2건 등 총 8건입니다. 신규사업과 중점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430쪽입니다. 일반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하이테크밸리 1단계 지역 소규모 필지 분양 완료 등 중소기업 공장용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산업단지 조성 후보지 선정 및 보상 가격, 공사비, 조성 원가 산정을 위해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내년도에는 산업단지 지정 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2024년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하여 2025년에 산업단지 계획 승인 및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입니다. 431쪽 구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이 건은 지난주에 시의회 의견 청취 시 주신 내용에 따라 주민 홍보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시의회 의견, 주민 의견, 전문가 자문 등을 최대한 검토 반영하여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속되는 건설 경기 불황의 여파로 수주 난항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홍보 세일즈단을 활용하고 지역 의무 공동도급 제도를 시행하는 등 월급, 지역업체 참여 현황 실적을 관리하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로 실질적이고,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과장님.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박세채위원장

계속사업은 그냥 유인물로 대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33쪽에서 437쪽까지는 계속사업과 타 기관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위원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일반적인 그 통합 쪽으로 과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영길위원

자, 우리가 이제 국가 5산단까지 있는데 지금 5산단이 지금 산동 지역은 지금 거의 한 97% 분양이 됐죠?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예.

김영길위원

예, 한 97% 이제 분양이 됐는 것 같고 지금 문제는 이제 해평 쪽으로 2지구 개발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지금 여러 가지 뭐 지금 뭐 지금 우리 행정에서 특화단지로 이제 조성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공항하고 연계가 되는 최단거리에 있는 이제 단지기 때문에 일반 산업단지 조성이 여기 보니까 이게 한 100만 평(3,330,000㎡) 됩니까?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50만 평방미터입니다.

김영길위원

아, 50만이 되네, 그죠?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영길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5공단 안에는 이제 규제가 심해서 못 들어가기 때문에 하청 업체나 이런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인근에 용지가 필요한데 지금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성을 하려 하는 거 아닙니까.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예.

김영길위원

그래서 제 개인 사견은 어느 한쪽에 50만 평(1,650,000㎡) 정도를 지정을 해서 하지 말고 한 20만 평(660,000㎡), 30만 평(990,000㎡) 하든지 이래 갖고 좀 이래 분산해서 실제로 5공단이 지금 해평 쪽이 한 170만 평(5,610,000㎡) 되고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래 좀 분산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접근성이나 자기들이 또 납품하기도 좋고 자기들이 이제 기호에 맞춰서 어느 뭐 만약에 두 군데로 되면은 뭐 1용지에 들어가든지 2용지에 들어가든지 선택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한 군데 막 50만 평 해놓으면 이거 뭐 무조건 거기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는 물류, 교통비 이런 게 모든 게 이제 크게 작용하거든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영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래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이게 이제 일반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실시를 한다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용역은 타당성 용역입니다.

김영길위원

예, 예.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 할 때 이제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위원

숫자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아, 예.

장세구위원

정정하려고.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장세구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이 질문을 하시는데 50만 평 하는데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50만 평방미터입니다.

장세구위원

50만 평방미터죠?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그중에서 산업시설 용지는 34만 평방미터면은 평수로 10만 2,000평밖에 안 돼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렇게 크지 않은 용지거든. 근데 혼란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씀 드리고 10만 평 같으면 사실 작은

장미경위원

작아요. 가르고 말고 할 게 없어요.

장세구위원

자르면 작은 단지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근데 이게 딱히 이제 50만 평이 이제 저희들 예상인데 딱히 이게 정해졌는 거는 아직 아닙니다. 그리고 위치도 아직까지 선정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타당성을 검토를 하면서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시의회하고도 같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이거는 그러면 지금 일반 산업단지 조성을 하시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10만 평이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이게 필요한 부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 이제 하이테크밸리 1단지에 10,000평방미터, 10,000평(33,000㎡) 이하의 필지는 100% 다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일반 소규모 필지가 이제 수요층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 가지고 4공단도 그렇고 5공단도 그렇고 지금 준공업 지역을 설정을 하죠?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그쪽에는 준공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지금 저 옥계 4공단 배후단지 하는데 그거 전부 준공업 지역 아닙니까? 지역이.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그거는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세구위원

확인 한 번 해봐요. 이게 (기침함) 죄송합니다. 일반 산업단지를 10만 평 해봐야 지금 공장으로 말하면 여기 1공단 안에 KEC나 한국, 저 코오롱이 10만 평이 넘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부지가. 그걸 쪼개 가지고 안에 도로 다 내고 하면은 실제로 산업시설 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몇 평 안 되거든요. 몇 평 안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5공단이나 이런 하이테크밸리 내에 못 들어가는 중소 아주 작은 기업체들 아니면 업종 제한 때문에 못 들어가는 부분들 때문에 준공업 지역을 다 설정을 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일반 산업용지를 만들겠다 하는 이유를 나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준공업 지역의 활용도가 국장님, 준공업 지역의 활용도가 업종 제한이 없다는 게 준공업 지역의 최대 장점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1공단 조성을 할 때 1공단 주변에 1공단 내에 못 들어가는 기업들을 위해서 주변을 준공업 지역으로 좀 이렇게 묶어놨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지역구 내에 보면 준공업 지역으로써의 역할을 1공단 배후단지로써의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기계, 선반, 밀링 뭐 도금 없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50만 평, 100만 평 하면은 또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10만 평짜리를 뭐 이상하게 거창하게 이렇게 얘기를 붙이니까 사실 준공업 지역 공단 배후단지 내에 준공업 지역은 전부 아파트 다 지어버리고 이렇게 해가 또 용지를 새로 개발하겠다 하는 이유를 난 전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실 때도 이 부분은 좀 신중했으면 싶습니다. 왜냐 하면은 산업단지 조성을 하는데 아까도 과장님이 설명을 하는데 이 목적이 불분명해요. 그럼 준공업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나, 없나를 먼저 판단을 하시고 4공단도 마찬가지고 배후단지 쪽에 준공업 지역으로 설정을 해놓은 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일반 산업단지를 건설을 해가 또 분양이 되니, 안 되니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5공단 쪽에도 지금 일반 용지가 분양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든 공단이 조성이 되는데 계속해 가지고 아파트 단지가 밀집이 돼요. 이건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면밀하게 좀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할 때 예, 검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일반 산업용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좀 끄집어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주변에 공단 주변에 준공업 지역에서 그걸 소화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렇게 해서 일반 산업용지가 정말로 필요하다 했을 때 이 산업단지가 조성이 돼야 되지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10만 평을 조성을 해놔봐야 크게 의미는 제가 봤을 때는 없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위원

예,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미시에 보면 용도지역이나 지구를 지정해 놓은 게 도심지에는 괜찮은데 제가 농촌 지역에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면 단위 지역에는 제대로 무언가를 변변한 식당이나 정말 아파트 하나 짓는 것도 어려울 만큼 이 용도지역에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중장기적으로 선산, 무을, 옥성, 도개, 해평, 산동 그쪽으로 아, 산동, 해평, 장천 이쪽으로 다시 한번 면 단위에도 그 용도지역이나 지구를 검토하셔서 거기에도 원하시면 주민들이 원하시면 식당이든 카페든 할 수 있도록 지역하고 지구 설정해 놓은 거를 다시 한번 검토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바라본 무을이나 옥성 이쪽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파트도 지을 수 없고 변변한 식당, 커다란 식당 하나도 할 수 없는 게 그쪽에 지역하고 지구를 설정해 놓은 현상이었습니다. 좀 더 유리한 조건에 같은 땅이라도 건물을 제대로 지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용도지역하고 용도지구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이창수입니다. 평소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박세채 위원장님, 김민성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39쪽 도시재생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생사업은 원평동, 선주원남동, 금오시장 일원 세 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단동 혁신지구 사업 등 총 4곳에 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내년 신규사업 3건, 계속사업 6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 440쪽 구미 원도심 활력사업 추진 기본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구미역 일원 원평동 각산, 금오시장 재생사업과 구미역사를 포함한 구미 원도심 일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도로, 교통, 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를 총망라하는 용역으로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도시건설국장 주재로 회의 결과 도시계획과에서 총괄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용역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다음 441쪽 구미IC 진입 관문 상징 조형물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의 첫인상을 부여하는 상징적인 장소인 구미IC 관문에 도비 2억, 시비 8억, 총 10억의 사업비로 대표 상징물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국 벤치마킹, 디자인진흥원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가미한 구미의 랜드마크적 조형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42쪽 선산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2021년 공모사업에 아쉽게 탈락하였으나 2021년 말 선산 도시재생 예비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2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 1월부터 단계 토요장터, 주민교육, 소규모 경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작년의 실패를 거울삼아 선산만의 특색 있는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2023년도 도시재생 사업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43쪽 계속사업으로 원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박세채위원장

과장님.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박세채위원장

자, 계속사업은 저희들 유인물로 대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위원

과장님, 저는 이 도시재생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통시장도 도시재생과에서 관장하고 계시는데 저는 선산의 5일장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1호 광장 주변으로 해서 그 주차장 부분만 5일장이 섰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은 위에 있는 선산고등학교까지 올라감으로 해서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이 와서 5일장에 하니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현재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전체를 상인들이 다 거기에다가 장사하는 천막을 치고 불법으로 사용을 하게 되니까 이제는 골목 안에 내가 그 골목 안에 살고 있어도 내 차를 끌고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쪽만도 아니고 양쪽으로 지금 차들을 주차해서 정말 두 번씩이나 이렇게 한 달이면 여덟 번입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심하게 민원 제기도 하시는데 지금 선산 5일장은 뭐 이 말을 듣는 그 상인들은 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거의 90%입니다. 그분들은 여기에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단지 타지에 살고 있으면서 여기에 와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갈 뿐이지 현재 거기에 살고 있는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들이나 주민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감수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끝이 있다면 맞지만 끝이 없다면 지금부터는 우리 구미시가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5일장을 해야 된다면 장소를 옮기시든지 아니면 주차장에 대한 대안 방안을 세워주십시오.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한테 무작정 참으라고 하실 일은 이제 그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방도로 점유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만에 하나 그쪽에 화재가 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선산 5일장에 주변에 상가하고 제일 문제점이 뭐냐고요? 화재에 100% 취약합니다. 절대 진입 못합니다. 그 많은 장애물들 어떻게 치우실 건데요? 승용차도 못 지나가는데 소방차 어떻게 지나가실 건데요? 거기에 대한 보상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겨울도 다가오는데 저는 소방에 특히나 취약한 줄 알면서 소방도로에다 불법 점유 물들이 그 정도로 많은데 이것을 하지 않는 선산읍이나 구미시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불법 적치물부터 시작을 해서 저는 단속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도 좋지만 전통시장을 활성화함에 있어서 이런 주차 대란은 아닙니다. 5일장 활성화를 하되 주차장 대안을 반드시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도시건설국은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다시 한번 주민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을 돌려주세요. 그리고 소방도로를 주민들한테 돌려주세요. 그리고 불법으로 소방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는 불법 적치물로 행정 조치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밤실 충효당 거리 경관 개선사업 있죠?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착공식은 언제 정도 잡고 있습니까?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11월 초 다음 주나 되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

김영태위원

빨리 시행해 주시고 또 하다 보면 중간에 지금 전원주택 짓고 있죠, 그죠?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분명히 그래 되면 그 부분은 빠지고 해야 되는데 전원주택 마무리되고 난 뒤에 마무리도 거기서 좀 잘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는 밤실 그쪽으로는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이거 경관 사업이.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그렇게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책자에 보니까 간판 개선사업 말입니다.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지금 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게 타 동하고 좀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얘기를 좀 해 주시죠.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저 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간판, 간판 개선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돼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사업이 되는데 하나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이 있고 두 번째는 경북도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고 세 번째는 우리 시 자체에서 주민 주도 간판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행정안전부나 도의 공모사업을 거의 위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올해는 내년 사업으로는 이제 신평1동 하고 도랑동이 이제 8월 달에 도 공모사업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러면 11월 달입니다. 최종 발표가 있습니다. 최종 발표가 있는데 지금 도에서는 일단은 각 시군별로 한 곳을 주겠다, 기본 방침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저하고 지금 담당 계장하고 도에 그 담당 과장하고 담당자한테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미 같은 경우는 뭐 한 군데 줘도 좋다, 그런데 만약에 돈으로 하자, 액수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6,000, 6,000을 하든지 1억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두 개를 좀 갈라줄 수 없느냐,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또 하고 지금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김영태위원

그래 그거를 지금 6,000, 6,000 지금 우리 여기 보니 3억이 잡혀 있죠, 그죠?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지금 이 3억은 지금 확정적인 금액은 아닙니다.

김영태위원

아닌데 그래 우옛든 간에 저희들 쪽에서는 하매 실물 파악까지 다 하고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지금 그런 상황인데 늦게서 지금 어디 타 동에서 지금 여기 이의를 들어와 갖고 저희들 의원들 지간에 사실 조금 좀 불미스러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이 이거 잘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괜히 이거 어차피 하는데 한 군데를 하더라도 올바르게 해야 되지 또 하다 말고 이러면 이거 오히려 더 경관이 더 안 좋습니다, 실제로는. 하여튼 뭐 우옛든 간에 먼저 하신 데하고는 좀 약속을 좀 지킬 수 있도록 좀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료 보면 도시재생이 있고 도시재생 뉴딜이 있고 도시재생 혁신이 있고 뭐 이렇게,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우리가 통상적으로 도시재생 사업 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모에 신청이 되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청되기 전에는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산 도시재생 사업은 내년도에 공모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다음에 지금 원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주원남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금오시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우리가 공모를 신청해서 국토부로부터 신청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가지나 주거지에 하는 사업은 뉴딜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공단 혁신지구 사업 같은 경우는 2019년도 11월 달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법이 개정이 돼서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150억 뭐 100억 이런 식으로 일반 지역에 상가 지역에 뉴딜사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성과가 안 나타난다 그래서 혁신지구 즉 쉽게 말해서 혁신지구에 돈을 이렇게 250억, 500억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내 지자체에서 또는 LH공사라든가 이런 사람과 합심을 해서 같이 거기를 개발을 해라, 이런 의미에서 이제 저희들이 공단 지구에 혁신지구로 선정이 됐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이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는데요. 활동하고 있나요?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금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시에 기초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각 뉴딜사업 지역마다 현장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이게 도시재생 관련해서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시는데 구미에 그 우수한 사례가 혹시나 있나요? 아니면 뭐 성과라든지, 여기 도시재생이라는 단어를 들은 지가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 투자도 지금 많이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내로라 할 만한 성과를 보인 뭐 아직 계속 투자를 더 해야 되는 건지 성과가 좀 있는 건지 궁금해서.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 사업은 일반적으로 기본 개념이 그렇습니다. 막바로 사업을 재개발이나 재건축처럼 뜯어내고 막바로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도시재생 사업은 어떻게 보면은 주민 개조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꾸준하게 건물을 지어 가지고 이걸 막바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원들을 이용을 해서 이걸 앞으로 더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년, 5년은 상당히 기간이 짧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 3년간 쭉 해보니까 이거는 한 계속 지속적으로 뭐 4년, 5년, 10년간이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끝나더라도 또 여기와 계속 관련되는 사업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지속돼야 되고 또 투자도 계속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신도시로 지난번에 도시계획 하는데 구미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거든요. 지금 발전하는 해평, 산동 쪽은 신도시로 뭐 되는데 그 뒤따라가는, 뒤따라가기보다는 이제 낙후되는 도시들이 이제 원평동 뭐 신평, 도량 뭐 이쪽에 가라앉는 쪽에 이 도시재생 사업이 계속 추진돼야 되고, 판단하는데 뚜렷한 아직 성과는 없더라도 과장님 말씀으로는 계속 신경을 쓰고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기 과장님, 저기에 5번에 공단동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사업에 보면은 이게 순천향병원 그 옆에 지금 있는 행복주차장 잠시 만들어 놓은 그 공간이 맞습니까?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추은희위원

그런데 그 공간에 사업 내용이 너무 많네요. 이게 그 공간이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뭐 다른 거는 몰라도 행복주택까지 들어갈 공간이 나오나요?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충분히 나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LH하고 지금 같이 공동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은희위원

그래요?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행복주택은 몇 호를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지금 200채 이하 아, 196세대입니다.

추은희위원

196세대 그럼 평수가 아주 작겠네요?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평수가 상당히 작습니다. 한 15평(49.5㎡) 뭐 14평(46.2㎡) 그렇습니다.

추은희위원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승수위원

저, 뒤에, 예.

박세채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예.

강승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안 그래도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 뭐 지난 정부 때 여러 가지 사업이 활성화됐습니다마는 현 정부는 중앙정부에서 미래적으로 어떻게 사업 공모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실질적으로 사업은 좀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렇죠?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금액하고 좀 축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예.

강승수위원

지난번에 우리 구미시가 계획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에 1차 원평동 아, 순서는 좀 바뀔 수 있습니다마는 원평동, 금오시장, 선주원남, 선산 그리고 그 뒤에도 몇 군데 더 있었죠?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뭐 신평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럼 그 뒤의 사업들은 그 당시에 도시재생의 어떤 기획안만 낸 입장이고 중앙정부의 어떤 이제 이 공모사업이 축소됨에 따라서 지원할 수 없을 경우가 많겠다, 그죠?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뭐 꼭 그렇게 볼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일단은 뭐 도시재생 활성화 법이 있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 가지고 또 사업이 약간 변형이 돼서 또 실시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강승수위원

그래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도시재생 사업이 상당히 좋은 구)도심 관련해서 좋은 사업인데 어떤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반짝하고 만다 해서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당시에 하지 못한 지역과 동네는 참 또 공중에 떠 있는 희망일뿐이다 하는 데서 정책의 어떤 효율성에 있어 상당히 더 실망을 가져가는 부분인데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한번 추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중앙정부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건의해야 될 것 같아요. 각계의 정치인 또는 우리 행정의 고급 행정직에 이런 지역의 현실을 건의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이게 사업 보고회니까 설명에 내가 그래 한번 제안을 드리고.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 이제 선주원남, 금오, 선산, 원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재생 사업은 대체로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기반시설과 연관된 시설물 사업이죠? 거기다 뭐 정주환경 해봐야 뭐 가로등 뭐 시설물 뭐 이런 거밖에 없던데.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기본적으로 여기 기본 시설물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설물 사업은 아닙니다.

강승수위원

그래요?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이 시설물을 이용을 해서 앞으로 그걸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거지 이 마중물 역할을 통해서 다른 시설들이 민간 시설들이 개발될 수 있는 어떤 이런 형태로 나가는 게 이제 재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도시라든지 해평이라든지 이런 지금 신도시로 나가면은 구)도심이 그리로 사람이 빠지기 때문에 구)도심은 쇠퇴가 된다, 그러면 이 쇠퇴 구)도심을 쇠퇴를 어떤 식으로 할까? 여기에 구)도심에 필요한 실질적인 예를 들어 문화복합단지가 하나가 필요하다면 그 문화복합단지를 기반시설로 하나 지어주고 이 주위에 사람들이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조성될 수 있는 어떤 이런 개념이 도시재생 개념입니다.

강승수위원

그렇죠?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이제 저도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지금 하나 예를 들면 선주원남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으면 사업 내용에 뭐 공공주택, 임대주택, 점포 리모델링 등 이런 것들이잖아요.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해서 이것도 하고 난 뒤에 이제 문화적 기반을 당겨와야 되는데 그에 대한 후속 조치가 준비를 하고 있나를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죠, 선산 지역도 공모에 앞서고 계신데 약 250억 정도의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거의 대부분이 1차 사업은 기반 각종 시설물 들어가는데 이어서 우리가 수반돼 줘야 될 도시재생 같으면 목적 사업이 결국은 재생을 해야 되는데 기반시설만 갖춰서는 되지 않는다, 해서 문화 관련 복합적인 행사라든지 문화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 또한 기반시설만 갖추고 현 정부가 지나가고 또 지자체도 이 사업이 보통 4년, 5년씩이잖아요.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4년, 5년씩 지나가고 난 뒤에 문화적 콘텐츠가 뒷받침 되어 줄까? 결국은 기반시설 몇 가지만 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진작에 도시재생 사업은 되지 않고 기반시설 몇 개만 바꾸는 현상이 될 것 같다, 이러한 부분에서 중장기 프레임을 집행부에서 짜서 담당자가 바뀌어도 이런 목적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성위원

간단하게 좀.

박세채위원장

예, 예.

김민성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박세채위원장

김민성 위원님 예, 먼저.

김민성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좀. 저희가 도시재생에 관련돼서 제일 먼저 구미서 도시재생이라고 이제 공모사업에 선정된 곳이 어디시죠?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원평동입니다.

김민성위원

지금 현재 진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지금 한 60%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이게 모습으로 눈으로 보여지고 있나요, 지금 혹시? 죄송스럽지만.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실제로 지금 문화로의 그 복합문화센터는 이제 지금 착공이 돼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일단은 그거는 눈에 보이고 있는데 지금 그 외에 소프트 사업 다양하게 지금 주민들하고 되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눈에 보이고 있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민성위원

그래서 그게 이제 선정이 제일 먼저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으로 눈으로 보이는 거 보면은 그 금리단길 선주원남동 쪽의 금리단길은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비교가 좀 되는 상황이고 그걸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441쪽에 보면은 구미IC 진입 관문 상징 조형물 조성사업이 저희가 10억이 지금 조성돼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구미에 조형물이라고 구미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이라고 딱히 있는 게 있나요?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딱 수출탑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구미의 상징적인 어떤

김민성위원

저희가 구미 상징물 현황이라고 저희가 받은 게 있는데 예스구미 타워라고 혹시?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아, 예, 지금 저기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거 있습니다. 예, 그거는 지금 현재 상당히 낮아 가지고 지금 어떤 시각상으로는 좀 상당히 좀

김민성위원

여기 지금 2007년도에 그게 제정이 되어 갖고 움직였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조형물 타워를 조성할 때 구미 상징물 형태로 해서 만들었다고 제가, 제가 상징물 들었습니다. 그거 공모 비슷하게끔 작업해서 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현재 시간이 10년 이상 지났을 때 지금 현재 상황은 찾아보지도 않을뿐더러 지나가다가도 찾아보지를 않아요. 근데 지금 현재 예전 제일 처음에 초창기에 이 예스타워 조형물은 조명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경관 자체를 많이 해서 지나가면서도 뭐 조명 때문에도 좀 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방치 형태로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런 형태를 지금 상징 조형물을 만드는데 이런 식으로 조형물을 만든다면 지금 저희가 10억이라는 구미시IC 진입로에 조형물 만든다면 또 10년, 20년 지나서 조형물이 또 방치되는 그런 조형물 말고 진짜 10년이 떠나서 100년 후에 갈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의미로써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위원

예, 예.

박세채위원장

짧게 1분.

김영길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영길위원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도시재생 사업, 도시 뉴딜사업 뭐 혁신지구 지정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렇게 지금 질의를 하시고 하는데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도시재생 사업 같으면은 저는 그래 생각해요. 일단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데 시간이 지남으로써 또 옆에 인근에 뭐 신도시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구)도시가 낙후되었기 때문에 이걸 재생을 해서 같이 가는 그런 쪽인데 저는 여기 내가 어느 한 지정 뭐 한 군데를 지정해서 지금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데 동료 위원도 계시기 때문에, 도시재생 사업은요. 저는 기본적으로 인구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어야 돼요. 나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거 뭐 사업비 지금 뭐 2억 받았다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그쪽에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인구가 증체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이게 뭐 일이십 억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이백몇십억씩 투자를 해 갖고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재생 사업을 해야 될 데는 고아, 문성, 인동, 옥계 이런 신도시가 형성돼 있는 데 그 옆에 낙후된 데 이런 쪽에 해야 된다고 봐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자, 여기 한 군데 250억을 들여서 도시재생 사업을 했다, 그러면 인구가 그게 유입이 안 돼 있으면 이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중장기적으로 10년, 20년 후를 본다 하지마는 지금 10,000명, 15,000명 되는데 250억 투자해 갖고 이거 무슨 효과, 그 뒤에 대책 수립이 돼 있어요? 인구 유입 효과 있을 만한 사업이 있습니까?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지금 그건 이제 활성화 계획에 저희들이 내년에 이제 계속해서 연구를 해볼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래 아니,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수립이 돼야지 이걸 신청을 해 갖고 사업을 하든지 해야 되지 덜렁 200억, 300억씩 들여가 투자를 해놔 놓고 이용하는 사람은 불과 몇 명 되지도 안 하고 가로등 고쳐주고 도로 뭐 좀 고치고 그런다고 그게 활성화되고 재생 사업이 됩니까? 그런 취지를 이 집행부에서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유의하셔 갖고 사업을 공모 신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니 뭐 신규사업, 현안사업, 계속사업 뭐 타 기관 사업 많습니다. 많은데 신규사업하고 현안사업만 해도 9건입니다. 이것만 좀 간략하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 도로과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재범입니다. 저희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신규사업입니다. 첫 번째 451페이지입니다. 금오산로 확장 및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저희 금오산 현재 도립공원인데 주말이라든지 행사 시에 좀 차량 정체가 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 저희가 금오산 대주차장에서부터 상가 있는 주차장까지 도로를 확장할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우회도로는 저희 운수 그러니까 교원연수원에서부터 금호 어울림 쪽으로 저희가 터널을 한번 계획하려고 구상 중인 겁니다. 이거는 뭐 공사를 당장 한다는 건 아니고 금오산도립공원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 내년도에 저희가 도립공원 관리계획이랑 도시관리계획을 동시에 변경하고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452쪽입니다. 도량～지산 간 중로 개설입니다. 이거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저희 꽃동산이라든지 원호 쪽에 개발이 완료되고 나면 이쪽 지역에 좀 교통 정체가 심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저희가 금번 달 20일 교통량 조사했을 때 구미고 네거리에 일일 교통량이 한 6만 대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차량 통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453쪽입니다. 인동중학교에서 검성IC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저희가 검성IC 개설하는 데 저희 시에서 151억 정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개설하고 나서 현재 통행량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활성화라든지 인동 쪽에 구)시가지 인동 쪽에는 어떤 교통 대책을 수립코자 저희가 한번 계획을 내년도에 이제 관리계획을 저희가 해서 방향을 잡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4쪽 원지평로 네거리 입체 교차로입니다. 저희 국도 33호선이 개통되고 난 이후에 저희 현재 구미버스터미널 쪽으로 오는 도로가 그 사거리 굉장히 좀 정체가 심합니다. 그래 저희가 이번 실시설계를 통해 가지고 입체 교차로로 저희가 한번 설계를 해보고자 했고 그래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455쪽 낙동강 체육공원 연결도로입니다. 저희가 낙동강 체육공원에 저희 행사 시에 보면 차량 진입하고 진출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현재 제방 쪽으로 중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산하고 신평 쪽의 접근성이라든지 좀 개선하고 그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가 내년도에 종합적인 계획도 수립하고 실시설계도 한번 해보려고 그래 예산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곡 오거리 입체 교차로입니다. 저희 사곡상모지구라든지 형곡동 쪽에 재건축 재개발이 완료되고 나면 사곡 오거리에 아마 교통 정체가 좀 심할 것으로 보고 저희가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통해서 한번 계획을 수립코자 이번 업무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신규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있는 현안사업입니다. 457쪽 상모～사곡 간 대로 확장공사입니다. 이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보상 완료하고 새마을테마공원까지는 일단은 확장하려고 6차, 현재 4차로인데 그걸 6차로로 확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거는 금오중학교에서 유수지 삼거리까지인데 저희 이 구간도 저희가 내년도에 거의 마무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림 네거리 입체 교차로입니다. 저희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가 저번 주 20일 날 교통량 조사했을 적에 여기 한 9% 정도 전년 대비해서 교통량이 한 9% 늘어났습니다. 보통 작년에 한 15,000대 정도 다녔는데 올해는 한 18,000대 정도 저희가 통행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만간에 빨리 해야지 아마 교통 정체가 좀 완화될 것으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로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위원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장미경위원

혹시 소방도로도 도로과 소관입니까?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저희 도시계획도로 저희 도로과 소관인데 저희가 한 도시계획도로가 전체가 한 3,127개 노선이고 현재 도시계획도로 개설률이 52%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 1,000킬로 정도 개설이 완료된 그런 상태입니다.

장미경위원

아니, 소방도로도 도로과 소관인가를 제가 여쭤본 겁니다.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장미경위원

뭐 그거 개설 현황을 여쭤본 건 아니고 제가 이 발언을 한 이유는 선산에 있는 소방도로가 그 5일장의 상인들로 인해서 아주 장시간 점점 더 확장이 되어서 이제는 아예 소방도로 주도로 전체를 다 장악을 하고 계십니다. 소방도로를 선산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돌려주십시오. 5일장을 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5일장이 열려야 한다면 소방도로가 아닌 대체 부지로 확보하셔서 그쪽에서 5일장을 열릴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일정 구간만이었습니다. 지금은 아예 1호 광장에서 선산고등학교 전체 소방도로를 다 점유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모자라서 주택가의 골목 골목까지 다 이제는 주차장을, 주차장에다가 공영주차장에다 차를 세울 수 없으니까 아예 주택가 안에다가 그것도 양쪽으로 차를 세우셔서 아예 승용차 지나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 집을 땅을 버리고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런 불편함을 끼치지 않고 주차를 해 주셔야 되고 소방도로는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돌려주셔야 됩니다. 그 대체 부지를 1호 광장 건너편으로 해서 확장을 하셔서 지정을 하신 다음에 그쪽에 5일장을 세우시든지 지금 있는 소방도로는 주민들한테 돌려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무단으로 많은 불법 건축물들을 세우고 계시는데 그 또한 행정 조치를 해 주세요. 누가 그분들한테 그 권한을 주셨습니까? 행정에서 그 행정 조치를 하지 않는 거는 하시는 일을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그 도로과에서 소방도로 부분은 반드시 주민들한테 돌려주십시오. 제가 하나 여쭐게요. 소방차 화재 나면 소방차 진입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피해 고스란히 주민들이 감수해야 됩니다. 거기에 세워놓은 불법 차량들이 거기에 대해서 변상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5일장에 오시는 상인분들이 해 주시겠습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그쪽은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화재에 취약한 지역인 만큼 소방도로는 반드시 돌려주시고 또한 거기에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혹시라도 화재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저는 그 점검 요청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계시니까, 좀 전에 어떤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저는 우리 구미시에다 반드시 이 말은 하고 싶습니다. 저는 구미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구미가 좋아서 예, 부모․형제 다 여기 이사 와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선산이 도농복합이 되기 전에는 선산군으로 굉장히 잘사는 동네였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출가를 했다고 해서 그 부모의 자식이 아닌 건 아닙니다. 선산이 지금 쇠락했다고 해서 버리시는 거는 아닙니다. 선산군이 있었기에 현재 구미시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주민들이 불편한 점을 먼저 살피는 게 구미시가 해야 될 일입니다. 누가 쇠퇴시켰습니까? 인구 2만 5,000, 3만밖에 안 되는 다른 군에는 수십 배, 수백 배에 달하는 예산을 갖고 발전을 시킵니다. 그 발전을 할 수 없도록 만든 게 구미시입니다. 구미시는 책임을 져야 하고 반드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발언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선산에 살고 있습니다. 불편합니다. 구미시가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진짜 솔직히 뭐 도로과 같은 경우는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효과도 못 내는 게 사실 이 도로과인데 예,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도량～지산 간 이거 도로 개설하는 거 있죠?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이게 아마 사업 기간이 '25년도로 돼 있으면 꽃동산하고 거의 준공하고 맞물려 있습니까?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저희 예, 예, 그거 저희가 꽃동산보다는 아마 좀 더 일찍 끝나지 않을까 보는데 저희가 이제 사업 기간은 저희 예산하고 이런 거 통합 쪽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일단 정해놨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우리 파크맨션 쪽에서 구미중 쪽으로 이제 터널을 공사하잖아, 그죠?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그 이후에 지금 잠시 아까 전에도 제가 한 말씀을 드렸는데 구미여고 쪽으로 나오면 그 사거리가 아마 불 보듯이 뻔합니다. 교통 정체가 심하다 하는 걸 보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파크 쪽에서 굴을 뚫고 나왔을 때 고가를 생각한다면 이거는 뭐 시행사 측입니까, 우리 시비 해야 됩니까?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그건 아마 저희가 향후에 이제 교통 전체적인 도로 기본계획이라든지 이제 수립해서 저희가 고가가 좋은지 아니면 그 비용 주체는 아마 시가 분담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사업지 외기 때문에 그걸 사업지 내 같으면 사업주가 부담할 수 있지만 사업지 외에는 시가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건 좀 심사숙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불 보듯이 뻔합니다, 거기 정체되는 거는. 좀 심도 있게 생각을 좀 해 주시고.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그다음에 아까 잠시 제가 들었는데 구미고 사거리 하루 일일 교통량이 얼마라고 했죠?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저희가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요. 저희가 20일 날 조사한 바로는 거의 6만 대에 임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아까 원평 원지평로 네거리 여기는 지금 하루 교통량이 얼마 정도 되죠?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여기도 제가 그건 정확히 기억 못하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국도 33호선 개통되고 난 이후로 굉장히 증가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는 구미고 사거리가 저는 일일 교통량이 더 많다고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그건 저희가 나중에 데이터를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한번 더 데이터를 한번 보시고 사실 구미고 사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입체형 도로가 전에부터 얘기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죠?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그래서 어느 게 사실은 우리 시급성이 되는 건지를 정확하게 좀 파악하셔 갖고 좀 뭐라 하노, 선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인동 관련한 게 있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인동중학교 검성IC 연결도로 개설인데 황상동 검성IC 150억 정도 투자했는데 이용률이 떨어진다 해서 인동중학교 일원에서 신호 한둘만 하면 여기 접근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거기 도로가 없으면 뭐 이해 가는데 그 인동 황상동 주변에서는 충분히 기존 IC를 이용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황상동에 그 주택 단지 아파트 단지 재개발하면은 충분히 소요가 뭐 가능하다고 보고 현재 천생 역사문화공원이라든지 천생산 산림욕장, 구평초 이쪽으로 순환도로를 내는 게 그다음에 맹 33번 도로 또 만나거든요, 그렇게 나가면. 그렇게 좀 검토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뭐 담당 계장님하고도 의논을 좀 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중학교에서 굳이 300억 들여서 굴을 뚫어야 될까 이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고민을 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이건 저희가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뭐 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저희가 방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대안으로 여러 개 넣어서 저희 검토하려고 대표적인 사항을 넣었기 때문에 나중에 기본계획 수립 시에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지금 거기에 아파트 단지인데 중학교 밑에 지금 일원이 아파트 단지랑 IC랑 바로 직선 라인을 연결해 주는 시빗거리가 되지 않을까. 기존에 길이 없으면 뭐 뚫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길이 있고 신호 한둘만 한 5분만 하면 가는데 이거 굳이 직선으로 300억 들여야 되나 하는 고민이 되고 순환도로에 대해서 좀 고민을 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강승수위원

예.

박세채위원장

예, 짧게 좀 해 주세요.

강승수위원

짧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우리가 구미시가 이번 '22(23)년도 계획을 보니까 관내 도로가 관내 사업이 13개, 타 기관 사업이 8개 지금 제출한 자료는 그렇습니다, 그죠?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해서 '26년까지 구미가 상당히 많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 정도에 타 기관과 포함하면 이 사업 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저희가 단적으로 대구경북선 같으면 2조고요, 사업비가. 그다음에 대구권 광역철도도

강승수위원

해서 아주 토털적인 우리 '26년까지 이 사업 기간이 보니까 '25년, '26년까지가 대체로 사업이 마무리가 되던데 상당히 많은 돈이 국도비 우리 지자체 자비 해서 많은 돈이 공항과 연계된 우리 구미시의 도로망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다, 상당히 뭐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적인 기반을 가져가고 있다 하는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이 알 건 알아야 되겠다 싶어 질문을 던지는데 상당히 저도 뭐 잠시 시간 내서 다 대보지 못했습니다마는 '26년까지 구미를 중심으로 한 도로 기반시설이 거의 내가 1조 원 가까이 돈이 들어간다, 1조 원이 넘는다, 그죠? 2조 원이다.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아니요, 저희가

강승수위원

구미IC에서 서군위까지만 해도 1조가 넘으니까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1조 4,000억 정도

강승수위원

그러니까 한 2조 원쯤 된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많은 노력하고 계시는 가운데 내가 몇 가지만 좀 조언을 드려, 어차피 사업 보고회니까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이 2040년 도시기본계획이 목표가 몇 만이죠?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50만입니다.

강승수위원

50만 인구잖아요. 50만 인구에서 우리가 이 도로망을 볼 때 제가 조금 아쉬운 건 뭔가 하면 우리 구미가 동부에서 이제 인동권에서 이 시내권 북부권으로 오는 도로망은 33번 국도다 뭐 그리고 메인 중로 간 도로다 해서 연결이 좀 되는데 우리 이제 도로과장님으로 계시니까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남부에서 북쪽으로 갈 수 있는 도로, 예를 들어서 상모사곡지구에서 선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도로가 상당히 아직까지 원활하게 안 돼 있다, 도심 내를 통과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나머지 인동에서 이쪽 봉곡이나 북부권으로 서북부권으로 오는 데는 타 기관 국도든 어떤 도로든 간에 연계해서 올 수 있는 기반이 돼 있습니다마는 상모에서 북부권으로 가기, 북부권에서 상모 쪽으로 가기는 도로망이 상당하게 번잡하게 이루어져 있다, 뭐 이런 부분에서 우리 도로과장님 또는 국장님께서는 한번 도시기본계획에 넣어서 뭔가 원활성, 우리가 하든 우리 지자체에서 하든 타 기관의 도로망을 활용을 하든 뭔가가 개선점을 찾아야 되겠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형곡에서 금오산 올라가는 길도 개선 사항에 올라와 있다, 그죠?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상당히 좋은 안이다 싶은 생각 들고 이와 연관해서도 북부권에서 남부권으로 올 수 있는 도로가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평에서 낙동강 체육공원 연결도로 개설을 '23년부터 '26년 동안에 250억 정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신평권역에서는 낙동강 체육공원에 가기가 이 도로를 통해서 상당히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겠다 싶은데 지금 공항과 관련해서 5공단 진입도로 개선되고 자, 인동권역에서는 33번 도로 타고 오면 낙동강 체육공원에 33번 통하면 괜찮아요. 한데 지금 낙동강 체육공원에 접근하기가 뭐가 불편한가 하면 5공단 진입도로가 생기면 해평권역과 산동, 도개 이쪽 문화권이 낙동강 체육공원 내지 강서 쪽으로 올 수 있는 상당히 맥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래 될 때 그쪽에서 낙동강 체육공원까지 오기는 이렇게 많이 또 둘러와야 된다, 지금 현재 낙동강 제방도로가 도시계획도로 다 그어져 있고 그리고 돈도 토지도 다 국토부 거라서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방도로가 쪼매 개설하다 말았잖아요. 해서 5공단 진입도로가 '25년도, 6년도에 마무리되면 그쪽에서 올 수 있는 제방도로 개설해서 신평에서 접근하고 5공단에서 해평, 산동, 도개에서도 5공단 지금 넘어와서 낙동강을 진입할 수 있는 이거는 적은 돈으로 개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앞으로 우리 관광 주 역할이 금오산과 낙동강 체육공원, 태조산, 천생산 뭐 이러한 맥으로 봤을 때 도로망 부설이 시급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용역할 때 검토를 하려고 수자원공사까지는 연결시켜 주면 아마 원만하지 않을까 저희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리고 우리 저기에 이제 구미중학교에서 지산 간 도로 계획을 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마 원호 도량 권역에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또 자이 아파트, 꽃동산과 관련한 아파트 이름 모르겠습니다마는 아파트 등등이 급격하게 신축됨에 따라서 이 도로도 급해졌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서 문성교차로도 이와 관련해서 교통량이 급증할 것이다 하는 우려에 대한 기본 형태로 보여지는데 하여튼 시기를 놓치지 말고 기 우리 시 행정이 정해놓은 정책이 올발랐다 하는 것을 도로 기반이 제때 개통 못 하면 앞에 시행한 모든 사업 관련들이 전부 부정하게 돼 있습니다. 해서 잘 시기를 맞춰줬으면 싶고. 또 하나는 고아농공단지에서 아포농공단지 쪽으로 있는 916호선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250억 사업 중에 100억이 이제 확보되어서 개설하겠습니다마는 북부권역의 도시 발전의 여러 가지 기반을 확보하려 그러면 아포농공단지까지 가서는 안 되고 고아농공단지에 결국은 고아농공단지 활성화시키고 북부권 합류화 시키려 그러면 이제는 김천 혁신도시 내에 있는 KTX역사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고아농공단지～아포농공단지를 잇는 김천 혁신도시까지 배시내를 이어서 바로 갈 수 있는 직선 노선을 도에 건의해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 그게 그 도로망이 북부권역에 상당히 큰 변화를 도모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자리 빌려서 그런 사업도 한번 건의를 해봅니다.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보니 뭐 묻고 싶은 게 많으신 것 같은데 오늘은 간단하게 이래 업무보고 듣고 개인적으로 좀 더 과장님한테 궁금한 사항들은 과장님, 저부터 1번 신규사업에 대해서 따로 제 방에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해야 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해야 돼요?

장세구위원

예.

박세채위원장

자, 그럼 마지막 우리 장세구 위원님 예, 질의하고 그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금오산로 확장 우회도로 개설 하는 게 이게 간략하게 우리 위원장님한테 설명하시기 전에 여기 위원회에다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봐 주이소. 이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이 내용을 가지고는 제 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저희가 주말이나 행사하고 단풍철이라든지 이렇게 행락철 되면 금오산이 거의 진입도로가 거기서 금오산 네거리까지 두 시간쯤 가는 사람도 있고 대단히 저희한테 민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대주차장까지는 4차로가 돼 있는데 대주차장에서 금오산 상가 주차장까지는 2차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밑에 신호등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이 신호 받다 보니까 정체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연계해서 도로가 외곽으로 빠지는 도로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런 개념에서 저희가 금오산도립공원, 저희가 금오산도립공원 내기 때문에 도립공원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저희 시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경상북도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도로를 여기에 꼭 놓겠다는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전번에도 고인 되신 김상조 도의원께서 순환도로 계획안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용 부담의 어떤 문제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도 아마 도에 가서 이제 검토, 이제 환경 관련해 가지고 검토 받아보면 아마 대안 노선이 나올 거다, 지금 어느 노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도 어떤

장세구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됐습니다.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자, 지금 451페이지에 금오산 금호 어울림 2차 아파트에서 경북 외고까지라고 위치를 특정을 해서 1.1킬로로 해놨어요.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이건 뭡니까?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이거는 저희가 금오산에 현재 구미여중 쪽으로 계속 이래 신호등이 많으니 외곽으로 이제 빠지려고 그러면 봉곡동이라든지 북구미IC를 이용하려 그러면 이리 그쪽으로 터널을 하게 되면 아마 소통이 더 원활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구상으로 이렇게 해놨는 겁니다.

장세구위원

일단은 구상인데 자, 지금 이제 국장님.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예.

장세구위원

금오산에 주말이나 이럴 때 행사 잡지 마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굳이 밀어붙여가 지금 잡아요. 무대까지 설치한대요. 지난주 토요일 날 한번 올라가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대주차장에서 위에 금오산 주차장까지 30분 이상 걸렸어요. 아니, 그렇게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전 대책을 세우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대주차장에서 금오산 상가 주차장까지 올라가는 데 대한 대책이 없어요. 도립공원 내예요. 저수지 쪽으로 못 갑니다. 그럼 반대 산쪽으로 까야 되는데 그 도시계획을 할 수가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해요. 그럼 다른 대책을 내놔 놔놓고 무슨 뭐 전체적으로 뭐 다른 계획을 좀 세워야 되는데 그런 계획성이 전혀 안 보입니다. 위에서 하라 그러니까 뭐 어떻든 대안을 내놔야 되니까 급급하게 쫓겨가는 느낌이 좀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장님,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하셔 갖고 경상북도하고 뭐 도립공원에 대한 관리계획도 좀 같이 수반을 해봐야 되겠지만 정말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돼요. 정히 안 되면 과장님한테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정히 안 되면은 일방통행이라도 당장 아쉬운 대로 일방통행이라도 한번 해보시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구미분들이 불편한 것도 불편하지마는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들어오는데 정말로 아, 이거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계획이 그 교통 정체 때문에 한 시간, 두 시간씩 틀어져 버려요. 그러면 멀리서 오신 분들은 그 계획을 쫓아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조금, 조금 뭐 저게 저희들이 문제점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시지만 조금 힘이 들더라도 제가 봤을 때 이 계획만큼은 빨리 좀 세워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다양하게 좀 구상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다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452쪽에 도량～지산 간 도로 안 있습니까.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장세구위원

이거는 발주처가 어딥니까? 꽃동산 사업자입니까, 구미시입니까?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구미시입니다.

장세구위원

구미시죠?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장세구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청을 드립니다. 지산동이 도시계획 전반에 관해서 도로를 좀 깔아주셔야 되는데 지산동이 딱 한정돼 있어요, 지산동이. 면적도 적고 어디하고 연계되지를 않아요. 원평동하고는 고속도로가 막고 있고 도량동하고는 뒷산이 막고 있어요. 옛날에 도산동이었을 때가 있었죠? 도량 지산이 한 동네인 적이 있었어요. 길이 하나도 없어요. 지산동에서 도량동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지금 이 계획은, 이 계획은 터널을 뚫어서 차량만 빼겠다, 누구를 위한 도로죠? 누구를 위해서 이 도로를 까는 겁니까? 지산하고 도량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이 도로 선형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도량동에 교통 정체가 되니까 그 차를 지산동으로 빼겠다? 그럼 지산동은 어떻게 해요? 이거는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가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터널 하나 뚫어서 가장 편리하게 그 도량동에 있는 차량들 지산으로 다 빼겠다, 그럼 지산동은 어떡해요? 딱 갇혀 있습니다, 지산동이 행정적으로. 그런데 거기다가 도량～지산 간 도로를 뚫는데 사람은 통행이 안 되고 차량만 받아내 주겠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아닙니다. 그 터널 안에 사람도 통행하도록

장세구위원

터널 안에 어떻게 사람이 통행을 합니까? 터널 안에 어떻게 사람이 통행을 해요? 매연 때문에, 거리가 지금 거의 구간이 1.8킬로 중에서 터널이 얼마입니까?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저희가 한 1킬로 가까이나 터널

장세구위원

1킬로를 그 안에 매연 마시면서 사람이 통행을 하라고요? 이건 말이 안 되죠. 다시 제가 봤을 때는 도량동에 꽃동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도로가 필요하다, 도로 내십시오. 도로 내시는데 이런 형태로는 안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대편도 조금만 생각을 해 주고 조금만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어떻게 그래 차 그 많은 차들 그래 지산동에서 다 받아내라, 누가 받아냅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때 계속해서 이런 민원을 넣어도 지금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는 거예요. 저 혼자만이라도 가서 드러누워 간따나 이 사업은 제가 막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밀어붙이신다면.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 부분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산동이 다른 데하고 앞에는 저걸로 막혀 있어요. 절대 농지로 막혀 있어요. 갈 데가 없습니다. 딱 저기 보건소 앞 도로에서 그 동네 일자로 쫙 연결돼가 있는 그거 말고는 그래 어디 빠져나갈 데가 있어야지 그래. 어디하고 교류를 합니까? 지산동이 어디 뭐 섬입니까? 아니잖습니까.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 제가 봤을 때는 지산과 도량, 지산과 원평을 연결할 수 있는 뭔가 생활권을 좀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지 당장 급하다고 이 도로 계획만 딱 이렇게 내면은 이거는 저는 정말입니다. 이대로는 밀어붙이지 말아주십시오. 이걸로 한다면 굉장히 큰 저항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건 분명하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건 지산동 주민들 생각도 분명히 들어봐 주셔야 되는데 아직 생기지도 않았는 꽃동산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고 그 꽃동산에 대해서 이런 예산을 세워 가지고 계획을 세우겠다? 그러면 거기 계시는 분들 지금 살고 계시는 그분들은 어떻게 정주여건 개선을 어떻게 해 주려고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밀어붙이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꽃동산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계획 단계입니다. 근데 그 계획 단계 때문에 인근 동이 피해를 보는 거는 저는 절대로 묵과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은 정말로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지만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 지적하신 453쪽에 인동중학교～검성IC 하는 거 이거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거 33번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거죠?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예.

장세구위원

그때 당시에 이 검성IC 때문에 공사가 굉장히 오래 지연되고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됐죠?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예, 예.

장세구위원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 분들이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그때는 제가 그, 제가 그때는 없어

장세구위원

없었는데 검성IC하고 지금 구평IC하고 그 거리가 33번 국도 대체 우회도로에서 보면 한 1, 2킬로밖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굳이 필요하겠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굳이 이거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로 어렵게 IC를 개설을 했는데 활용이 안 된다고 해서 다시 뭐 여기에다 연결도로를 내겠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안 맞습니다. 인동중학교에서 이쪽으로 연결도로를 낸다고 해서 거기 교통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구평으로 올라서면 되는데.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그래 그거는 부서에서 이제 아까도 이제 과장이 설명을 드렸다시피 하나의 그냥 검토를 한번 해보는 그런 단계고요. 그리로 뭐

장세구위원

이거보다 급한 데 많습니다. 과장님, 이거보다 급한 데 많아요.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도량동이나 선주원남동 아까 도량 사거리 말씀을 하셨잖아요.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예, 예.

장세구위원

신평 양지공원 뒤에 그 산호대교 연결도로 있지 않습니까.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장세구위원

거기 아직도 어마어마한 정체 일어납니다. 그런 데는 왜 검토를 하나도 안 해 주시고 이런 데 아니, 이거 검토할 시간에 거기 검토 좀 하세요.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거기는 일단 뭐

장세구위원

신평 비산 사람들은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도량 선주원남 사람들 거기 아직도 그 불편함 속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하셔 가지고 그쪽에 도로를 어떻게 할 건지부터 먼저 고민을 하세요. 이거 지금 이런 걸 왜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걸? 교통량이 없는데 교통량을 늘리기 위해서 왜 고민을 하세요? 없는 데는 없는 대로 놔두면 되지. 일단은 455쪽에 그 낙동강 체육공원 연결도로 개설 하는 거 이거는 제방둑을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아까 전에 말씀드린 비산에서

장세구위원

비산에서?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예, 제방둑 그거 연결하고 그다음에 제방으로 해서 수자원공사로 가는 현재 도로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를 당초에 결정됐을 때하고 지금하고 좀 상황이 틀려졌으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새로 검토를 해서

장세구위원

계획서 그러면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지금 이게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33번 국도 대체 우회도로에서 내려오면 어지간한 데서는 다 들어올 수 있잖아요, 지금. 선산도 그렇고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해평도 그렇고 뭐 다 지금 들어올 수 있어요. 다 들어올 수 있고 이쪽 공단 쪽에서도 사실은 저쪽에 덕산교를 타고 바로 넘어가면 이쪽은 다 들어올 수, 진입이 굉장히 원활하게 잘 돼가 있습니다. 잘 돼가 있는데 문제는 그 안에서 문제거든, 지금 그 안에서, 그 안에서 문제니까 이건 계획을 다시 한번 보시죠. 안 그래도 지산동 원주민들은 양호동 그 원주민들은 지금 하천 둑 일부 구간만 지금 차량 교행이 가능하도록 해놓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놔뒀으니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저 원호 쪽에서부터 해 가지고 제방을 이용을 해서 지금 현재 그 도로 만들어 놨는 나머지 구간에 그 구간에 차량 교행이 좀 가능하도록 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나라고 지금 계속 요구는 있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입체 교차로 얘기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장세구위원

이건 다 실현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까?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제가 그 입체 교차로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이렇습니다. 사업을 하기 전에 뭔가 하면 관리계획을 먼저 수립합니다.

장세구위원

예, 예.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그러니까 우리 실시계획이 아니고 구상을 한번 해보겠다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부분 뭐 검성IC 연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상입니다. 뭐 당장 이런 사업하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기본 및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대안으로써 여러 개 노선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노선을 썼을 뿐이지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구평IC에 그러니까 구평동 IC로 연결하는 도로 그다음에 검성IC로 연결하는 도로 이렇게 인동의 교통을 분산하는 방법을 저희 구상한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입체 교차로 경우는 현재 있는 도로에 이제 통행량이 많은 방향에 입체를 해서 입체화해서 이제 교통을 분산시킨다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올린 게 내년에 당장 다 한다는 건 아니고 입체 교차로는 실시설계를 한다는 소리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대부분 다 관리계획입니다. 뭐 사업한다는 소리는 아니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한 도랑～지산은 저희 관리계획이 2000년도에 결정됐습니다, 도로 한다고. 그래 저희들 그 결정에 따라서 지금 와서 저희 내년도에 아마 실시설계 한번 해보자 그래 가지고 그 의견 주민들 말씀하신 대로 의견이 나오면 그 의견을 반영해서 대안을 찾아보자는 거지 지금 저희가 당장 공사한다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이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집어넣어 놨는 기본계획을 짜면 다 실시계획으로 바뀌는 게 사실은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충분하게 드렸는 거고 뭐 시간이 길어지니까 나머지는 제가 궁금한 거 별도로 좀 문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한 가지만 더, 지난번에 저희들 현장방문도 갔다 왔는데 구평～칠곡 중리 간 직주도로 그거는 다 마무리가 돼 갑니까? 우얍니까?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저희 구간은 저희가 터널은 다 개착 완료했고 저희가 내년도에 저희 공사는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칠곡 쪽은 어때요?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칠곡 쪽에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1월 달에 아마 환경청 협의가 끝나고 금년 중으로 이제 도의 협의 받아서 발주를 하려고 지금 칠곡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일단은 그러면 내년에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돈은 국비를 받아놨기 때문에 저들도 어쩔 수 없이 갈 겁니다, 아마.

장세구위원

착공이 된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예, 내년도에 아마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하여튼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장세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1분입니다.

김영길위원

고맙습니다. 저 1분만, 예. 건의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아까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거의동 도시개발을 지금 하고 있잖아, 그죠?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예.

김영길위원

그러면 거기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지금 옥계 33번 국도가 개통됨으로써 옥계 사거리하고 그쪽이 교통 정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지금 대백에서 넘어가는 도로가 우리가 지금 계획이 잡혀 있죠?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예.

김영길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산동도 지금 아파트를 계속 짓고 있고 인구가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산동에서 넘어와서 옥계 그 공동묘지 있죠?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예.

김영길위원

그 뒤쪽으로 해 갖고 금오공대 쪽으로 그걸 한번 실시설계를 한번 해보이소. 그러면은 거의동하고 옥계, 산동 외곽도로를 빼면은 교통 분산 효과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 답변을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참고를 해 갖고 한번 해보시고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예.

김영길위원

구미에서 군위 가는 그 고속도로 건설 있잖아요.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예.

김영길위원

그게 지금 일부 지금 산동에서는 그 고속도로가 성수동으로 해 갖고 경운대학 앞으로 이래 간다 하니까 굉장히 그 염려를 많이 해요. 시내 중간으로 고속도로를 낸다니까 이 부분 선로 확정은 아직 안 됐죠?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이거는 아직까지 저희 공항이 정확히 정해지고 난 이후에 하려고 전부 딜레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뭐 선형이 어디로 간다고는

김영길위원

예, 예.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선형을 정할 때 산동 주민들이 그런 불편함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참고를 한번 해 주시고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예.

김영길위원

구미 산단에서 그 서군위 가는 IC 여기 지방도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예.

김영길위원

이것도 지금 아직까지 뭐 계획은 안 잡혀 있잖아요?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지금 현재 927호선은 그거는 저희가 도에서 지금 280억인가 들여서 터널을 지금 설계를 중에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협의를 한번 왔다 갔는데 아마 터널은 아마 내년도에 아마 착공할 것으로 저희가

김영길위원

터널을 보니까 냉산터널 이래 놨네요?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이거 저기

김영길위원

그러면 이게 도리사 밑에 그쪽이다 말 아니에요?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게

김영길위원

아니고?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예.

김영길위원

그래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어차피 공항이 들어서면 우리 5공단에서 공항 가는 거는 거의 뭐 5분, 7분 거리밖에 안 되니까 하여튼 그 선로를 정할 때 주민들하고 이렇게 한번 협의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천과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하천과장 변상용입니다. 2023년 하천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천과는 473쪽부터 481쪽까지이며 신규사업 3건, 계속사업 건 5건입니다만 신규사업 3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74쪽 관내 육상골재 수급 안정화 대책입니다. 금년 12월에 낙동강 준설토 반출이 완료됨에 따라 안정적인 골재 수급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대책으로는 시 관내 민간 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육상골재 채취 허가로 추진하며 2024년부터는 감천지구에 시 직영으로 하천 골재 채취 수급 계획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건설산업 기초재료인 골재의 안정적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5쪽 신규사업 봉곡지구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봉곡천은 시가지가 인접하고 농경지를 통과하고 있는 지방하천으로 중하류부에는 주거지가 위치하고 있어 홍수 시 하천 범람 및 내수 침수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예상되어 환경부 국비 보조 재해 예방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공사비 332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 정비 5.4킬로미터, 교량개체 8개소, 배수시설물 11개소를 재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467쪽 낙동강 둔치 활용 기본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낙동강 둔치에 시민들을 위한 여가 공간 조성을 위해 2014년경에 기 수립된 낙동강 둔치 활용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힐링․레저존 조성 등 둔치 활용 방안, 활용 가능 방안을 재검토하고 친수지구 확충을 위한 변경 검토를 위해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중입니다. 다음 477쪽부터 487쪽까지는 계속사업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하천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예, 질의하시죠.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봉곡지구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추진 과정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가 있죠?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저희들이 행안부에 국비사업 선정을 위해 신청했는데 지금 국비 보조내시까지 나왔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확정이 되지 않았나 그래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뭐 하여튼 차질 없이 좀 해주시고.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김영태위원

그다음에 우리 봉곡천하고 구미천하고 나중에 맞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김영태위원

사실 그게 지금 혹시 우리 과장님 좀 이래 다음 차후에 뭐 좀 생각해 보신 거 있습니까?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안 그래도 지금 구미천은 좀 친수지구가 많이 돼 있어서 주민들 활용도도 많고 또 물론 하류로도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봉곡천이 이번에 이제 국비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합류 지점에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무슨 그런 시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 봉곡천 이 재해 예방사업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실시설계 들어갈 때 주민들이 뭐 활용할 수 있는 많은 그런 사업들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그래 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다음에 그 구미천을 지나서 구미고 사거리 다리 밑으로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데 거기서 끊깁니다. 끊겨서 사람들이 거기 끝나는 부분에서 다시 횡단보도를 건너서 다시 그 저희 진입을 하거든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거기에 대해서 뭐 사업을 지금 내가 알기로는 구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저희들도 사무실에서는 그런 민원이 좀 자주 들어옵니다. 자전거 타고 가는데 굉장히 불편하다 또 뭐 위험하다 이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금번 추경에 예산을 2억을 저희들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한 그 예산으로 거기 통과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식으로 한다든지 해가 자전거 타는 데 지장 없고 물론 걷는 데도 지장 없이 그래 어두우면 등이라도 좀 달고 해 가지고 지장 없이 그래 주민들이 될 수 있도록 곧 조치될 겁니다, 아마.

김영태위원

그래 구미고 사거리 쪽에 나오다 보면 이제 복개천이잖아요, 그죠?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사실 계속 이제 천이 흐르고 있는데 그래 그런 방법도 자전거 이용하는 데라든지 그 인도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조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위원

예, 과장님.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장미경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전문가시죠? 저는 우리 구미의 낙동강이 우리 구미시 중간으로 흐릅니다. 좌안․우안 200리 길이죠?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저는 그 길을 걸어서 가봤습니다, 제가. 양쪽 다 걸어서 가보고 지난 2년 동안 끊임없이 저희들이 주말마다 걷기를 했었고 그래서 구미를 걸어서 차를 타고가 아니라 걸어서 한번 가봤습니다.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저희 보면 하천 낙동강 주변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시설들을 돈을 들여서 지난 오랜 시간 동안 하셨습니다.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근데 충분히 활용할 만한 것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기적으로 이 나무 전지 작업을 좀 하고 제초 작업을 하면 사람들이 굳이 도로나 이렇게 걷지 않아도 그 강변으로 충분히 산책을 하고 걷기를 해서 할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했는데 그 이후에는 방치됐어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거기에 있는 많은 의자들이 왜 나무가 먼저 심어졌는 건지 그 의자가 먼저 거기에 설치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의자 앞에 커다란 나무들이 서 있더라고요. 저는 나무를 먼저 심었을까? 의자를 먼저 놨을까? 참 궁금했습니다. 이거는 그 오랜 시간 그 나무가 그만큼 자라도록 가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의자를 설치하든 데크를 설치하든 그리고 그 길에 뭐 계단을 설치하고 이 하천을 지류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해놨는데 처음에 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장미경위원

사후 관리에 예산을 좀 더 증액 편성해 주십시오, 국장님.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새로운 걸 설치하자는 게 아닙니다.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기존에 있는 것들을 거기에 곰팡이가 쓴 그 의자들을 우리가 보수를 좀 하자고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그 곰팡이를 좀 제거해 내고 칠을 좀 하고 잘못 설치가 됐다면 방향을 좀 바꿔주시고 또 거기에 있는 이 잡초들이나 나무들을 좀 전지 작업하고 제초 작업을 해 주시면은 충분히 차를 타고 가면서 보는 거와 한번 걸어서 가보십시오. 이틀만 하면 됩니다.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하루 좌안하고 하루 우안하면 왕복 200리 길 이틀이면 걸을 수 있습니다. 거기 걸어보시면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시는지 아실 겁니다.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저희들이 드론으로도 촬영하고 걸어서도 가봤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자원들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다 굉장히 좋은 그 넘어갈 수 있도록 돌계단도 해놓고 했는데 그게 숲이 우거져서 거기를 건너갈 수 없으니까 다시 도로로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는 거를 반복했어요. 그래서 거듭 국장님, 요청을 드립니다. 새로 설치하는 건 어렵겠지만 기존에 설치해 놓은 데다가 풀을 베고 그 나무 전지 작업을 좀 해서 시민분들이 편안하게 그 강 옆을 걸어 다니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은 새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에 설치해 놨던 거를 그 의자나 데크도 보수해 주십시오.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

그 한 사람 넘어져서 다쳤는데 병원비는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좋은 데크들을 설치해 놔놓고도 그 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해서 사람들이 다치더라고요. 철거를 할 수 없다면 보수를 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예.

장미경위원

그리고 그 있는 의자들이나 주변 환경은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또 한번 하천 주변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문 개방해 주십시오. 그 주변에 다 화장실을 지어 놓고는 관리 주체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조차도 문을 잠가놓습니다. 전수 조사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화장실 우리 구미시에 있는 그 공공기관을 비롯한 저희들이 설치한 화장실에 대해서 그 이전에 불편한 건 현재 시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천 주변에 있는 것만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설치돼 있는 화장실 문을 개방해 주시고 그 관리하는 인력들을 좀 수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박세채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는 이 업무, 업무보고(안) 말고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아, 예.

장세구위원

지금 그 낙동강 체육공원 내에 어린이 물놀이장 있죠? 물놀이장 설치하는데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저희들

장세구위원

여름에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여름에 하는 데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건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그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과장님 부서에서 하시죠?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위원

공연장으로 좀 개방을 해 주시면 안 돼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저희들

장세구위원

물놀이장 안 할 기간에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저희들 지금 이제 계획을 잠시 말씀드리자면 방금 말씀드린 부의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여름 한 철 사실 물놀이장 쓰고 그 장소를 좀 비워놓기는 아깝다 이래 가지고 겨울에는 저희들이 이제 얼음 썰매장 있지 않습니까. 애기들 대상으로 하는 거 저희들이 제안을 받았습니다. 대구에 있는 업체분을 제안을 해 가지고 겨울에는 얼음 썰매장 또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저희들 서울 벤치마킹 가서 사실 좀 힌트를 얻은 상황인데 푸드트럭존을 뭐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 같은 때 특이한 음식이 있으면 그런 거 할 사람이 있으면은 한 번 깔아 가지고 젊은이들도 좀 유도도 좀 하고 하는 이런 거 정도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얼음 썰매장이나 이런 안 하는 시기에는 저희들 얼마든지 개방이 가능하다고 저희 생각이 됩니다.

장세구위원

제가 이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주말에, 주말에 이제 그쪽에 공연이나 행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안에 시설이 보면 이렇게 지붕하고 이렇게 다 씌워놨기 때문에 무대 설치하기도 다른 데보다 비용이 조금, 조금은 절감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옆에가 바로 지금 캠핑장이지 않습니까.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어떤 뭐 버스킹을 하든지 간에 거기가 조금 개방을 해놓고 관리를 조금 하면 굉장히 좀 활성화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한번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저희들 그거 신청하면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이계천 상단부 잡초랑 잡나무 철거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민들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내년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라고 보고 이게 매년 그 시스템화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역 주민이라든지 의원들이 부탁해서 작업하기보다 뭐 천들이 여러 군데 있다고 봅니다, 구미에.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큰 천들은 사전에 계획을 좀 세워서 예산도 좀 수립을 해서 뭐 소하천은 모르겠습니다만 큰 천들은 좀 이렇게 잡초가 우거지거든요. 한 2, 3년 손 안 대면 나무도 자라고 중간에 물 흐름에도 방해도 되고 하니 계획적으로 매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조금 전에 그 말씀 중에 이제 썰매장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그 지역 동네에 해보려고 공약을 만들었다 지금 부서마다 얘기를 해보니 안전사고 때문에 주춤주춤 하시더라고요. 근데 검색을 해보니 타 지역에서 이게 한 4억 정도 들여서 한 곳들이 많더라고요. 겨울에 아기 애들이 놀이 공간이 없어요, 마땅한 데가. 구미 같은 경우는 눈도 잘 안 오고 눈썰매장을 만든다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하천과에서 하는 건지는 모르, 그 공간은 그런데 이 청년청소년과에서 이제 수영장을 한 걸로 들었고 공원녹지과 참 저거 공원녹지과에 이제 점유하는 공원에 또 해보려 하니 부서마다 좀 꺼리는 게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관리 문제가 있어서 근데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타 시도에 보면 한 4억 정도 들여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위탁, 위탁을 해서 하면 한 한 달 정도는 겨울에 우리 학생들이나 어린 애들이 멀리 안 가고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아주 유익한 거 아닌가, 뭐 비판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뭐 기사들 보면 한 4억 들여서 그걸 왜 하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겨울에 애들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갈 데도 별로 마땅치 않고 해서 심사

장미경위원

거기다 물 채우면 가능해요.

이상호위원

좀 심사숙고해서 부서 간에 좀 조율해서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예.

이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재덕입니다. 건축과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1건, 현안사업 1건, 계속사업 4건입니다. 484쪽 신규사업 원스톱 농막 도면 대행 서비스입니다. 농사용 가설 건축물 농막 축조 신고 시 도면 작성이 어려운 민원인들을 위해 평면도 및 배치도 작성을 대행하는 서비스입니다. 20제곱미터 이내의 농막을 대상으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시 제출 서류인 평면도 및 배치도 작성을 신청인과 상의하고 담당자가 도면 작성을 대행하여 건축행정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485쪽 현안사업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관리 서비스 제공 및 상황별 신속한 대응을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운영코자 합니다. 인구 50만 미만의 시군구의 경우에도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적극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며 2022년 개정안에 따른 센터 추가 설치 대상에 우리 시도 건축허가 면적 전국 상위 30% 이내로 의무적 설치 대상이 되어 우리 시는 2023년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건축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이 내용 안에는 없어요. 이 내용 안에는 없는데 이게 건축과의 지금 가장 큰 민원이 뭔가요?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건축과 뭐

장세구위원

가장 큰, 큰 민원 뭐 제일 많은 민원이 뭐예요?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지금 뭐 일반적인 민원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비가림막 말씀하시는 민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은 뭐 우리 국회에서 좀 이래 상위법을 개정을 해 주지 않고는 지금 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죠?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아, 그 부분은 저번에 행감에서 지적해 주신 거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이걸 이제 인허가 절차 처리 간소화 방안을 따로 마련해서 내부 결재를 맡았습니다. 맡아 가지고 여기 비가림 설치를 하려 하면 층이나 높이가 증축되면은 사실상 이렇게 구조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단순하게 비가림만 하려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높이를 기준을 정해서 그걸 일부 철거하고 그 기준에 들어올 수 있는 거는 인허가가 가능하도록 내부 방안을 할, 수립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인허가라는 얘기는 그러면은 그 자체를 양성화시킬 수 있는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예, 예, 있는 그대로 먼저 지어놓은 상태에서는 안 되겠지만 저희가 설정해 놓은 기준에 맞도록 이제 건축사랑 협의해서 기준에 맞게 좀 수정을 한다면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거야 뭐 당연히 그건 뭐 법적 허용 기준 내에 들어오니까, 지금 문제는 이게 그냥 비가림 시설이 이제 밖에 소문이 그래요. 비가림 시설이 뭐 높이가 1.8m 이내에는 뭐 건축 허가를 별도로 안 내도 법적인 위반 사항이 없다 이렇게 지금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80년대, 90년대에 우리가 집을 지으면서 전부 슬라브 집을 짓다 보니까 이 세월이 지나면서 전부 비가 새는데 이 법적으로 이제 저번에 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법으로 딱 규제를 해 놓으니까 지금 민원이 굉장히 사실 저희들이 뭐 힘이 들어요, 솔직한 얘기로.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예, 예, 저희도 그런 데 대해서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또 시민들도 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지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행법으로는 이제 높이가 일단 비가림 시설이 서면 증가되기 때문에 인허가는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받고 싶어서 설계를 한다 하더라도 기준에 이제 부합돼 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법 개정되기 전에 자체 방안으로 해서 그 높이까지 설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저희들도 안 그래도 지금 지역의 국회의원님들한테 이 부분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걸 일괄적으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건축 전문가시니까 구미뿐만이 아닙니다. 이건 전국적인 문제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비가 새 가지고 비가림 시설 하겠다라는데 그래 근본적인 결국은 비가림 시설을 하려거든 건축 면적에 다 포함을 해서 향후에 관리를 그렇게 해라, 이게 뭐 지금 현재 법인데 실질적으로 그래 뭐 천막을 덮든 뭐 위에 지붕을 설치를 하든 어떻든 간에 비는 가려야 되는 게 사실 현실이니까 이 부분이 진짜로 과장님,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이게 민원이 조금 이제 잦아들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 고발해요. 내가 딱 만약에 우리 집 비가림 시설 해 놨는 거 고발당하면 옆에 있는 거 사진 다 찍으면 구미시내 그래 수천, 수만 건인데 그걸 어떻게 다 관리를 하겠냐.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예, 하여튼 증축에 바닥 면적이나 층수에 안 들어가도록 해서 저희가 좀 더 쉽게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방법을 좀 찾으셔 가지고 이 부분에 민원이 조금 민원인들이 전부 다 구미시민들인데 비단 구미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좀 알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국회에다도 아니면 행안부에다가도 건의를 할 수 있는 것들은 건의를 좀 하셔 가지고 정말로 이게 좀 법 개정이 빨리 좀 시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농막 도면 대행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번에도 한번 이거 잠깐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지금 농막을 설치를 하면은 거기에 우리가 화장실을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지금 뭐

장세구위원

정화조 시설을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농막을 하면서 농막의 이제 설치 목적이 이제 농사 일을 하다가 휴식 공간 그리고 뭐 농기계나 농업 기구를 넣어놓는 거라든지 아니면 간이, 생산된 거를 임시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하고 농지 전용도 안 받기 때문에 지금 화장실 들어가고 하는 거는 이제 개발행위가 따르면 안 되거든요. 개발행위가 따르면 농지 전용 받는 분이랑 안 받는 분이랑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거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저희가 농막으로 이제 가급적 안 보고 있습니다. 다 넓게 봐줬으면 편할 수는 있는데 그게 또 차별화가 안 되기 때문에 잠시 자기 주거는 따로 있고 잠시 농사를 위해서 갔을 때 잠시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정도로

장세구위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자, 이제 이거를 저번에도 한번 우리 지금 조례가 어떻게 돼가 있냐고 제가 한번 과장님 오시기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인근 지자체에는 사실은 이게 정화조 설치가 가능하게끔 조례를 다 개정을 해 놓은 데가 많더라고요. 근데 농사철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평수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아침에 나와서 저녁까지 또 있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또 특히나 요즘은 평상시에는 또 자기 업을 갖고 계시면서 주말에 나가서 또 농장을 경영하시는 분들도 많고 주말에 가면 뭐 어떻든 이 면적이 전체적인 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로 딱 기준이 설치가 돼가 있는데 그 부대 시설들이 지금 안 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사용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거는 한번 그 조례를 한번 보시고 우리 조례를 한번 보시고 인근 지자체 비교를 한번 하셔 가지고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따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예, 예, 사례 인근 지자체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건축과시니까 이동 화장실 설치하는 데도 그 어떤 저희가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이제 이동 화장실도 이제 단순하게 그게 이제 고정이 되고 하는 것 같으면 건축 허가나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냥 잠시, 잠시 이제 뭐 쉽게 들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화장실 자체가.

장미경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제가 올해, 계속 아침부터 화장실 얘기만 하게 되는데 제가 전수 조사도 해야 되겠지만 제가 농업지역에 지역구가 있어서 다니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분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들판에 와서 일을 해요. 그런데 배가 아픈 건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 들판에서 일하다가 그분들이 배가 아프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그래서 제가 이 농사철에 다니면서 가장 많이 받은 민원이 뭔가 하면 이동식 화장실을 들판에다가 설치를 해달래요.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특히나 남성분들은 덜한데 여성분들은 일하다가 화장실이 급한데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를 이동식 화장실도 설치하는 데 어떤 절차가 있는 건지?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그게 이제, 이제 간단한 뭐 변기 하나에 대소변 볼 수 있는 그 정도 같으면 이동식이니까 그냥 설치해도 무난할 것으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그에 대해서 연관된 그겁니다. 앞에 장세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주변에서 농막을 설치하면서 또 많은 민원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조례들을 살피고 있는데 저희들은 옆의 시군은 그렇지만 이 농막을 지었을 때 그 안에 화장실을 설치, 없다라고 하는데 저 또한 그게 좀 맞지, 현실 생활과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농막 있는 장비들은 놓고 거기서 일은 하면서 화장실 볼일은 그럼 어디 가서 봐야 합니까, 그죠?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그래서 저는 농막에도 최소한의 이거는 사람으로서 저희들이 이거는 생리적인 현상인데 그거를 설치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실 생활에.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거를 조례를 해당 부서에서 안 되면 제 의원 발의로 개정을 요청할 것이고요. 이 농막에 있어서는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제대로 쓰는 사람이 편안하게 시민들이 편안하게 쓰게 해 주면 되는 거지 그걸 가로막는 거는 시민을 위한 저는 법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그리고 그 해당 부서의 농정과하고 다들 수의를 하겠지만 넓은 들판에도 중간중간 이동식 화장실을 농번기에는 설치를 해 주셔서 그 일을 하시다가 예,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호소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런 불편함을 저희 시에서 좀 앞장서서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예.

박세채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과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재경입니다. 2023년도 공동주택과 소관 주요 업무를 시작하겠습니다. 신규사업 3건, 현안사업 1건, 계속사업 5건으로 신규,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92쪽 먼저 보고드릴 신규사업은 공동주택 인․허가 절차 간소화입니다. 경상북도의 사전 승인 대상에 대해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를 최소화하고 사전 승인에 따른 건축심의 이후 전체 서류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공동주택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습니다. 다음은 493쪽 구미형 정비사업 신속 통합 기획입니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하기 위한 정비사업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사업별 추진 현황과 행정정보 공개, 전문가의 강의 등 선행 학습을 통해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4쪽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차수시설 설치입니다. 지하주차장 침수 피해를 방지를 위해 출입구에 차수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관내 모든 공동주택이 그 대상이며 사용 검사 전 공동주택은 사업 주체에 차수판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사용 검사를 득한 공동주택의 경우 설치 지원사업 대상 공동주택에 대해 설치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침수로 인한 재난 상황을 사전에 대비하여 안전도시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495쪽 공동주택 공사장 관내업체 참여 확대입니다. 적용 대상 공동주택은 우선적으로 공사 중 13개 단지, 사업 승인 완료 및 신청 18개 단지, 총 31개 단지로 총공사비는 4조 원 정도 됩니다. 인력, 장비, 자재, 하도급 업체 선정 시기 및 기준 등 현황을 파악하고 관내업체 공사 참여를 최대한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공동주택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전번에는 우리 과장님 못 뵀었는데 뵙게 돼서 반갑고요. 안 그래도 우리 계장님 저번에 아파트 소음 문제 자료 요청했더니만 참 친절하게 설명해 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사실 구미가 따지고 보면 천혜의 도시라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태풍이라든지 모든 거 구미를 저희들 비켜가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생활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 맞게끔 우리가 사실 전번에 지적했다시피 우리 차수시설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권장사업으로 올려놓으셨는데 혹시 강제성은 좀 띨 수 없나요?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은 사업 승인 대상 나가는 거 이런 분야는 뭐 권고 사항인데 되도록이면 그게 뭐 강제성을 띨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아시다시피 사실 태풍이 한번 오면 집중호우가 오면 맨홀 한두 군데만 사실 막혀 있어도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예, 예.

김영태위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 포항이 우리한테는 정말 좋은 견본이 됐는데 이런 걸 구미에도 언제 사실 닥칠지 모릅니다.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예.

김영태위원

그래서 이 차수판 설치 같은 경우는 좀 강제성을 띠어서 무조건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에 문제가 좀 많죠? 민원도 많고.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민원이 뭐 어째 다수들이 오는 편이니까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은희위원

예, 공동주택이라서 그럴 것 같습니다. 관내 공동주택에서 여러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업체에서 여러 비용을 과다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까?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그거는 뭐 저거는 안 됐는데 아직까지 공론화로 안 됐는데 그 내용 보고는 받은 적이 있습니다.

추은희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 횡령한 것으로 확인된 것도 있다고 했는데 그 행정조치 이렇게는 아직 들어간 건 없겠네, 그죠?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그거는 지금은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인데 그 자료를 지금 저희들이 수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은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예, 뒤에 어떤 저희들이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은희위원

예, 행정적인 조치가 있으면 그 자료도 보고해 주셨으면 하고요. 공동주택에 관리를 많이 관리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추은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신혼부부 보금자리 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사실은 도시 인구 유입 정책으로 보면 청년들에게 구미에 머무는 그런 정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기에는 그 사업량이 좀 적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기간들이 지원 기간이 사실 좀 많이 짧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유사 지자체의 지원 자료를 혹시 갖고 계십니까? 비교.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뭐 포항이나 인근 도시의 자료를 좀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은 안 그래도 조금 기간이 짧다고는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한번 다시 조사를 해서 보고를 그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은희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좀 기간이 좀 연장됐으면 하고요. 많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좀 봐서 구미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은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성위원

저 간단하게

박세채위원장

예, 김민성 위원님.

김민성위원

김영태 위원님 말씀하시는 차수판 관련된 건데요. 지금 포항에서는 지금 현재 신규로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차수판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예.

김민성위원

저희 같은 경우도 구미도 그런 형태로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신규 아파트나 신규 건물이 들어설 때 지하가 있을 때나 이런 거 볼 때는 그게 의무나 그런 식으로 진행 저희들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권장 사업만 해 갖고는 지금 실질적으로 건물 신축 건물을 할 때 앞으로 똑같은 현장 권장 사항을 한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가 지금 현재 많이 오지는 않지마는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예.

김민성위원

권장 사항으로 넘겼다가 그거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신규로 재건축이나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는 여러 아파트가 설 때에는 저희 구미서도 이런 의무화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지금 포항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포항에 같은 경우에는 또 건축물 일정 기준의 건축물 이상 있을 때에는 전기실과 발전기실도 지상으로 배치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건축하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라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 연이어서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수판 그다음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다른 시군에 있습니다. 구미시에는 아직 없는데 이렇게 좀 계획을 좀 세워서 주택 다른 시군이나 안전 관련 과에서 지금 이걸 조례를 만들어가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공동주택 플러스 주택 뭐 상가 지하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좀 세워서 예산을 좀 투입해야 차수시설을 설치하고 이게 지금 권고한다고 해서 이미 진행된 아파트라든지 상가 주택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에 대한 국장님, 과장님이 안전재난과랑 좀 상의를 해서 조례도 좀 만들고 예산도 좀 세워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

「예」하는 위원 있음

경인

전경인토지정보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전경인입니다. 토지정보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06쪽, 507쪽 신규사업 2건과 508쪽에서 515쪽까지 계속사업 8건입니다. 506쪽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자율점검 시범 운영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시 방문 점검에 따른 영업상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개업 공인중개사 스스로 29개의 점검 사항을 자율점검 하면서 관계 법령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 확립에 동참할 수 있도록 30 내지 50개소를 선정, 시범 운영하여 효과가 있다고 판단 시에 확대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07쪽입니다. 소규모 개별 불부합지 정비사업입니다. 현행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 불부합지 위주로 시행되고 있어 소규모 필지의 지적 불부합지는 사업 추진 대상에서 제외되어 미정비 상태로 남아 있으므로 내년에 6개 지구를 선정, 약 50필지에 대하여 10필지 미만의 소규모 개별 불부합 지역도 지적재조사 사업과 병행 추진하여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토록 차질 없이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8쪽에서 515쪽까지 계속사업은 서면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토지정보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교통국장님으로부터 환경교통국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남병국입니다. 평소 환경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환경교통국 업무추진 방향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교통국은 6개 과, 23개 담당, 13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신규사업 15건, 현안사업 6건, 계속사업 38건 등 총 59건의 주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24쪽 정책방향입니다. 탄소중립 기반 조성으로 녹색산업 경쟁력 향상, 시민 누구나 만족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 휴식과 정서 함양 증진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기반을 마련,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환경행정을 실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사계절 건강한 녹색 친환경 도시를 건설, 자원순환사회 기반 구축 등을 핵심 전략으로 삼아 전 직원이 책임감 있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도시 구현이라는 환경교통국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25쪽에서 532쪽의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별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진입니다. 환경정책과 2023년도 소관 주요 업무는 신규사업 2건, 현안사업 1건, 계속사업 11건이며 신규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6쪽입니다. 수소 상용차 보급 활성화 정책으로써 교통 거점을 운행하는 버스 등 상용차의 수소차 전환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 및 수소경제 시대에 선제적 대응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2023년 신규사업으로 수소버스 14대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대당 지원 금액은 전세버스 3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시내버스는 3억 원으로 총사업비는 45억 원입니다. 2023년 14대를 시작으로 해서 2026년에는 75대로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 인프라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여 수소경제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산에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써의 구미의 위상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7쪽입니다. 구미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운영 건이며 최근 지구 온난화, 기후변화, 극심한 기후 위기 등 많은 인적 물적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런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시 탄소중립 시책을 지원할 전담 조직을 지정․운영하고자 합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의 기후 위기 대응 관련 정책 지원과 탄소중립 관련 조사, 연구 및 교육 홍보를 통해서 우리 시의 탄소중립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8쪽입니다. 이계천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개별적으로 진행된 생태하천 복원, 비점오염 절감,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통합하여 이계천의 수질을 단시간 내에 3등급 수준에서 1등급으로 개선코자 추진 중인 현안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40억 원 중에서 2022년도에 사업비 54억 4,0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본설계 과업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복개 철거 및 복원 구간은 기본설계 완료 시점 이후인 현재 총사업비가 약 1,700억 원 정도로 추정되어 기존 승인사업비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 구간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이계천 상류 개방형 구간 학서지에서 별빛공원까지 1.7킬로 구간을 도심 속 생태하천으로 조성해 수질 개선 및 수질 생태계의 복원 목적을 달성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39쪽에서 550쪽은 계속사업으로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정책과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환경정책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업무계획안 검토 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호위원

여기에 새로 나온 얘기가 지금 이계천 상부, 이게 별도 예산입니까? 아니면 이 예산으로 바꿔서 한다는 이 내용입니까?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이 예산으로 있는 구간에 일단은 복개된 구간은 사업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해 가지고 있는 사업비로써 이제 할 수 있는 구간이 이제 지금 개방된 그 구간에 일단 우선적으로 그걸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의도는 기존에 복개한다고 예산을 세웠고 공모사업을 했고 추진하고 있다가 이거 별도로 이 예산하고 이 항목을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기존 사업에 이거를 구간이 다른 데 전용해서 한다는 건지?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전용해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상호위원

확실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복개 구간 그 구간 사업 구간에서 상단부에 사업을 한다는 이 뜻입니까? 이 예산으로.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호위원

가능하나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거기 가능합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는 절차를 수행하고 있는 중인데 환경부나 또 이제 경상북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승인이 났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은 일단은 환경부에 이 부분에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 승인을 받아야 되는, 변경 절차 그걸 수행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가시화되면 그거를 우리 위원님들이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기로 했던 복개 복원 사업에 대해서는 무산하고?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그 무산하는 게 아니고

이상호위원

아니면 장기 검토로 남겨놓고?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장기적인 검토로 좀 남겨놓고 그 구간이 이제 뭐 아시다시피 뭐 다양한 어떤 지금 올해도 뭐 생태 도시숲 축제도 하고 이랬는데 또 대왕 갈대숲이라든지 대왕 무슨 나무죠, 그런 나무 도시숲이 굉장히 잘 돼 있고 올해도 굉장히 좋은 호응도 얻었는데 그걸 뭐 인위적으로 철거하는 그런 것도 문제가 있지만 저희들은 최대한 그 복개 구간에는 좀 더 장기적인 검토로 가고 좀 실현이 가능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류 간 학서지 아래로 1.6킬로 구간하고 또 이계천 진미동사무소에서 낙동강 합류 지점까지 그 구간에 대해서도 이제 생태 탐방로라든지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는 기존의 그 예산으로써 이제 추진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기존의 계획이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으면 집행부에서 주민들 의견 좀 수렴해 보셨습니까?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주민들 의견도 안 그래도 오늘 인동에 시장님 그 초도순시 현장 행정 그거 현장 지금 그 설명회를 가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런 이야기도 이제 좀 주민들한테 설명 이계천 주변에 진미동하고 인동동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설명이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매번 이 자리에서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뭐 토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기대치가 엄청 높았었는데 말 한마디 없이 오늘 보고하면서 이거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리면 행정에 대한 기대가 높았었고 희망과 꿈을 가진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도 한 번 없이 이해도 없이 이렇게 계획을 이렇게 쉽게 바꿔도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상호위원

그다음에 도시숲도 산림청 예산 받아 가지고 잘해 놓긴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도 없잖아 있습니다. 6개월은 보기 좋습니다. 6개월은 대왕참나무 잎이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다음에 상가 주변에 간판 다 가려요. 올해는 가지라도 좀 쳐달라 해서 조금 이제 1층 간판은 좀 보이긴 합니다마는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엄청나게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런 거, 예.

이상호위원

이게 주민들 의견도 안 듣고 집행부에서 복개한다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환경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게 서로 주민들 모셔놓고 의견도 좀 수렴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를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다가가서 접근은 해보지도 안 하고 거기 얼렁뚱땅 해 가지고 넘어가려고 이러다가 장기로 그냥 넘겨 놓을 계획인지, 그 공모사업도 하고 지금 28억 가까이 쓰고도 이게 몇 사람이 이걸 하자, 말자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오늘 뭐 안타까운데 이게 보고받는 자리에서 제가 뭐라 하기 참 그렇습니다만 입장이.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그 부분 최대한 주민들 그것도 의견도 반영하고

이상호위원

지금 오늘 처음 오픈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오픈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주민들 의견을 여기 인동동, 진미동 주민들 모셔놓고 한 번 정도는 하셔야죠.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지역에 다니면서 좀 의견도 수렴하고 정 집행부에서 이 방법이 뭐 예산 문제라든지 설계 문제라든지 문제가 있다면 좀 지역 주민들 의견 수렴하셔야죠. 시민을 위해서 집행부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하는 거지 주민들 의견은 한마디도 안 들어보고 이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게 참 어이가 없고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 문제지 저는 기술적인 문제도 예산 문제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다른 사업들은 거창하게 계속 진행을 해요. 금오산만 보더라도 지금 이 자료만 뒤져봐도 민자 포함해서 700억이 투자됩니다, 금오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동에 이계천 공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건 뭐 다 아시잖아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방법을 이렇게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원 계획대로 계속사업으로써 그 자리에 계획된 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좀 더 심사숙고해서 방법을 찾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순

김형순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형순입니다. 551쪽 신규사업 1건, 계속사업 5건 중에서 계속사업은 책자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52쪽 가스 열펌프 시설 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스 열펌프 시설에 대한 대기 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이 마련되어 법적 기준 이하로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을 위해서 가스 열펌프 시설에 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대기 배출시설에 적용되는 민간 시설 중 내구연한 15년 미만의 가스 열펌프 시설 50대에 1억 5,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생활 주변 대기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깨끗한 대기질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환경관리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업무계획안 검토 중)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