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박정웅 의원 발언
전재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남강댐 관련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입니다. 1. 사천시 남강댐 관련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규헌 의원 대표발의)(김규헌․김민규․박병준․최동환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남강댐 관련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규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김규헌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헌의원
안녕하십니까? 대표발의자 김규헌 의원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재석위원장
김규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호명
강호명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호명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재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반갑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제9조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관련입니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시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운영 면에서 볼 때 분과위원회보다는 집행위원회가 맞지 않겠냐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를 “집행위원회”로 수정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전재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웅 위원님께서 분과위원회를 집행위원회로 수정하자는 안입니다. 최동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조례 내용 중에 집행위원회는 전체적인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운영하는 운영위원회 안에 책임질 수 있는 것 같고, 분과위원회는 추진위원회 총무위원회 등 이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9조에 보면, 운영위원회는 집행위원회가 포함되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분과위원회는 분과별 성질에 따라서 만드는 것 같습니다. 박정웅 위원님 말씀처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수정 보완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제까지 진행됐던 사항을 법제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범시민대책위원회도 조직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례를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9월에 현재 시민대책위원회와 환경부, 수자원공사와 협의가 끝난 내용이 용역을 한다고 되어 있지요?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서 9월에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용역이 마무리됩니까?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용역이 11월 초에 발주되면 아마 12월 중순에 될 것 같고요. 기간은 24개월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1년 이내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날 것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남강댐 관련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9조에 “분과위원회”를 “집행위원회”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2023년 출연 동의안은 당초 예산에 편성할 출연금 예산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는 절차로써 이번 회기에서는 금액이 조정되지 않으므로 출연 여부에 대해서만 의결하겠습니다. 예산 심의는 12월 정례회 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권남석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전재석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호명
강호명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호명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재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병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절기에 공무원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6억 원에 대해 정해진 부분입니까?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당초 예산에 6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박병준위원
구성비를 보면 정부, 도, 시군, 금융 기관, 기업체 비율이 나오는데, 이것도 조정됩니까?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는데, 일단 시군에서 부담한 게 12.1%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대위변제 현황을 보면 사천시 대위변제 금액이 903개 업체에 92억 원입니다. 손실이 나지요?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예.
박병준위원
163페이지에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업체가 돈을 받아서 상환을 못 할 때 재산보증이나 법적 회수 조치는 어디서 합니까?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보증받은 업체에서 변제를 못 할 때 보증재단에서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 전체 출연 금액을 가지고 변제해 줍니다.
박병준위원
지역경제 침체 장기화로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지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냥 퍼주기식으로 지원만 하고 상환이 안 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지만 각 시군에서도 무조건 지원만 할 게 아니라 상환에 관한 지도 관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 여쭈어봅니다.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참고로, 계산해 보니까 대위변제하는 게 업체당 1000만 원 정도입니다.
박병준위원
소상공인에게 여쭈어보니까 보증재단에서 보증금을 받는 조건이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악용하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시군 관계 기관 협의체 구성이나 회의합니까?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한 적이 없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내용과 관련하여 8대 때도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이에 대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출연금을 6억 원 하면 사천시 소상공인이 대출하는 게 72억 원까지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업체가 최대한 1000만 원?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1000만 원은 대위변제를 해 주는 것이고, 업소당 5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무조건 5000만 원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예, 물론 재단에서 하겠지만, 5000만 원 이내 무이자이므로 소상공인이 혜택을 봅니다. 5000만 원이 한도이므로 계속해서 몇 년 걸리더라도 5000만 원까지 가능하고, 1년 거치 4년 동안 빌리는 것으로 소상공인이 상당히 혜택을 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대출하고 나서 상환할 수 있는 퍼센티지를 설명 들어보니까 못 받은 돈이 약 2～5%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던데, 사천시 관련한 자료가 있습니까?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린 대로 9월 말까지 1만 5246개 업체가 혜택을 받고 보증받았습니다마는 903개 업체 한 평균 1000만 원 정도 변제를 못 해서 재단에서 대위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특히 내년이면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한파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에 따른 준비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풀어놓은 돈을 이제는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거품이 빠지면서, 특히 사천시민이 더욱더 힘들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3년이 정해진 게 아니라 좀 더 출연금을 함으로써 소상공인에게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분입니다. 소상공인은 1000만 원이 아닌 일이백만 원으로도 도산할 수 있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6억 원만 달라고 하지 않지요? 가능하다면 더 출연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일단 재단에서 6억 원을 요청한 건 어차피 시군별로 예산 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니까 자기들은 최소 부담을 느끼지 않는 범위에서 작년하고 동결시킨 것입니다. 위원님은 출연금을 더 증액해 달라는 말씀 같은데, 그 관계는 내부적인 검토와 예산부서, 재단하고 협의해 볼 사항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지금은 정확한 보증 금액을 알 수 있지만, 작년에 창원은 대출할 수 있는 돈이 몇백억 원이 아니라 아주 많더라고요. 소상공인 되는 분이 대출할 수 있는 게 진주도 마찬가지이고, 내년에도 경기가 어렵다니까 소상공인이 조금이라도 더 대출하도록 검토를 당부합니다.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웅
박정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대위변제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경우에 대위변제하게 되어 있습니까?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비중을 신용보증재단에서 적용하기 때문에 그 관계까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92억 원을 어떤 조건에서 지급하는지 전혀 모르고 계신단 말씀입니까?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출연금을 하긴 하지만 재단에서 운영 관리하면서 92억 원을 변제하기 때문에 반드시 시비가 다 들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903개 업체가 평균 1000만 원이라는 말씀입니까?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예, 평균 1000만 원.
정웅
박정웅위원
그러면 5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갚고 1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기업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답변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92억 원에 대한 구상권을 사천시가 가지는 것 아닙니까?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우리 시에서 출연한 6억 원 전부를 하면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에서는 불과 12%에 불과하고 정부나 도, 금융 기관이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모인 상태에서 변제하기 때문에,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전체 92억 원 중에서 우리 시가 몇 퍼센티지로 부담해야 할지 재단하고 깊이 있는 상이가 있어야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표에는 사천시 신용보증․대위변제 현황에 92억 원이 사천시만의 변제가 아닙니까?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사천시만의 변제 현황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6억 원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6억 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72억 원까지 보증받을 수 있고 정부나 다른 데에서 전체 1천억 원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사천시만 변제가 얼마라고 자료를 뽑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92억 원에 대한 12%의 구상권을 가지는 겁니까? 사천시는 대위변제만 하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까?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재단에서 다 해서 사천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약 3% 넘게 손실이 났는데 이 부분을 재단에서 다 판단하고, 우리는 그 손실금에 대해서 변제만 한다?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그리고 변제에 대한 아무런 권한도 없고, 우리가 받아들일 방법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알기로 거기까지는 깊이 있게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12배까지 우리가 혜택을 보기 때문에 단지 92억 원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정웅
박정웅위원
12배까지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금액이 적으므로 크게 연연해서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호명
강호명전문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6억 원을 우리가 출연함으로써 우리의 의무나 권리는 다 종결하는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어쨌든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한다는 말씀입니까?
호명
강호명전문위원
우리가 출연하고 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는 형태이고, 우리가 내년에 만약 6억 원 출연하면 그것으로……
정웅
박정웅위원
72억 원을 자기들이…… 그러면 6억 원이 아니라 60억 원이라도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 개념 같으면 6억 원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호명
강호명전문위원
관내 기업체 숫자를 보고 아마 자기들이 배분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참고로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9월 말까지 우리 시에서 70억 8500만 원을 보증받았고요. 우리 시 소상공인 업체가 8406개입니다. 도 전체 84.6%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이 혜택을 본 것은 3.7% 금액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보증재단에서 정해서 우리에게 6억 원이 내려오는 겁니까?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예, 자기 내부 기준으로 해서 시군별로 내려줍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지난번에 신용보증재단 실장이 내려와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을 많이 내는 것도 자기들은 부담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증금을 많이 내겠다고 하더라도 자기들 재정의 한계가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박정웅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위변제는 6억 원만 주면 그 뒤에 책임은 보증재단에서 다 합니다. 그것이 보증재단입니다.
전재석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6억 원을 내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책임을 지지요?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예.
전재석위원장
우리는 돈만 투자해서 신용보증에서 다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100억 원이나 50억 원을 신청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안 받아 주는 것입니다. 거기서 다 짜여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어차피 자기들도 12배까지 보증해 주기 때문에 부담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전재석위원장
그렇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헌위원
과장님, 대위변제 92억 원을 재단에서 관리하지만, 자기들이 계속 독촉하고, 돈을 안 받는 게 아니지요? 예를 들면, 5000만 원을 신용보증재단에서 빌려서 사업하다가 잘되는 사람은 갚을 능력이 있지만 사업이 안 되어서 못 갚는 사람은 가게 문을 닫습니다. 1000만 원 정도 있으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안 받는 게 아니라 계속 독촉해서 돈을 요구합니다. 단지 이분들이 갚을 능력이 안 되었을 때 미루어오는 것이지 100% 안 받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이 자금을 대출받아 보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금융 기관처럼 그런 절차를 자기들이 계속 밟아 나갈 겁니다.
전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박병준위원
예전에 신용보증재단 업무를 보았는데, 아까 김규헌 위원님 말씀같이 5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서 1000만 원이 남았을 때 재산을 조사해서 압류합니다. 판결을 받아서 10년 동안 계속 가는데, 161페이지에 대위변제 현황 글자가 잘못되어서 따지는 겁니다. 사천시 업체에 돈을 내주고 변제 못 한 현황이라고 해야 하는데, 대위변제 현황이라고 하니까 그렇고, 최동환 위원님과 박정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상공인에게 많이 지원될 수 있게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힘을 실어 달라는 겁니다.
김규헌위원
박 위원께서 말씀하신 단서 조항을 달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전재석위원장
은행에서 돈 빌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신용보증재단 담당자가 사천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3년도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태
박원태미래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원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미생물발효재단대표이사와 사무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인석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입니다.
김영주 사무국장입니다.
국장
무국장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사
김영주 김영주 사무국장입니다.
원태
박원태미래농업과장
2023년도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전재석위원장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호명
강호명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호명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재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웅
박정웅위원
지금 출연금이 9억 36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출연 동의안 금액까지 다 동의해 달라는 겁니까?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출연금이 9억 36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다 동의해 달라는 겁니까?
원태
박원태미래농업과장
아닙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덧붙여서, 출연금 운영계획에 있어서 신규사업이 약 6개 정도 되고,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규사업 6개가 발효마을 동아 생산 및 가공단지 조성부터 시험연구실 인정을 위한 실험실 장비 구축 예산을 이렇게 잡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합니다.
원태
박원태미래농업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대표이사님께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웅
박정웅위원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데, 재단에서 올라오는 금액 그대로 올린 겁니까?
원태
박원태미래농업과장
아닙니다. 신규사업 6개, 조성사업 7개를 편성해서 올렸는데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전체적인……
정웅
박정웅위원
9억 3600만 원을 달라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6개 신규사업이 왜 필요한지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원태
박원태미래농업과장
기존 7개 사업해서 7100만 원은 종료 사업으로 끝났고, 거기에 따라서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게 G4000 지역 자생 갓김치나 발효톱밥, 상토 개발 등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나 발효 연구, 검토 등 여러 가지 분석하라고 사업을 올린 것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어떻게 책정되었습니까?
원태
박원태미래농업과장
사업비 내용은 사업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발효마을 동아 생산 및 가공단지 조성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설할 수 있는 시설비와 가공단지를 조성하면서 여러 가지 물품 구입 그런 것을 해서……
정웅
박정웅위원
신규사업에 관한 추가적인 상세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신규 직원 2명을 채용했는데, 이분들이 사업에 대해서 하는 역할이 무엇업니까?
원태
박원태미래농업과장
앞에는 연구개발팀이 없었는데, 지금은 연구개발팀으로 2명을 뽑아서 계속 미생물 관련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연구 개발하는 건 알겠는데, 신규사업 내용을 보면 연구 개발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2023년에 사업이 필요해서 2명을 뽑았을 것 아닙니까? 2명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태
박원태미래농업과장
지적 인프라 구축해서 발효 특허 등록 관리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미생물을 발굴하기 위해서 주로……
정웅
박정웅위원
사업에 관한 목적을 가지고 채용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 사업비를 가지고 연구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규 채용 2명은 2023년도 사업에 관한 건 전혀 없습니다.
원태
박원태미래농업과장
사천시 토착 음식물 발굴이나 미생물 균주를 이용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다 파악을 못 한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추가적인 내용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인건비하고 기본 경비가 6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실제로 사업 비용은 약 3억 원 정도 되고. 인건비, 기본 경비 내용을 보면 복지포인트, 보조수당, 보험, 평가금, 평가금이 무엇입니까?
원태
박원태미래농업과장
공무원 같으면 1년에 한 번씩 평가해서 주는 성과금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추가로 인건비 포함하여 인당 평가금도 결국 임원에게 추가 지원하는 금액이 아니겠습니까? 복지포인트도 마찬가지이고. 항목을 기본 경비 쪽으로 빼놓았는데 다 포함하여 인건비 내용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석위원장
또 다른 분?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22년도와 2023년도 사업 증가가 18% 정도 되었네요. 167페이지 봐주십시오. 1억 3900만 원 중에 신규 채용 2명 8200만 원을 빼고 나면 약 5000만 원 정도 추가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원태
박원태미래농업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장비 사고, 가공단지 조성이 되어 있는데 5000만 원에 관한 부분이 사업비입니까? 장비 사는 것입니까?
원태
박원태미래농업과장
장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장비가 포함되어 있고, 발효마을 동아 생산 및 가공단지 조성 포함하여 5000만 원이다? 다른 조직에 비해서 미생물발효연구재단 증감률이 18% 정도 되는데 첫 번째 기대효과로 사천시 대표 발효식품 육성으로 건강한 먹거리 제공, 축산농가 악취제거는 지금 하는 사업이고, 친환경 미생물․발효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으로 미생물 신산업 성장 동력을 확대한다고 3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내년에는 사천시 긴축재정을 통해서 사업을 줄이려고 하는데 발효연구재단 부분은 늘리고 있단 말입니다. 신규 인원도 2명 채용한다고 했고. 사업비가 5000만 원 더 증가했고, 인건비는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태
박원태미래농업과장
이 사업의 기대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출연금과 관련한 동의안을 내면서 2021년도, 2022년도 사업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대는 3가지이고, 어느 정도 평가 명분을 가지고 증액, 감액의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기대효과만 적어 놓은 부분에 대해 미비한 점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태
박원태미래농업과장
앞으로 평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내년이면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이 몇 년째입니까?
원태
박원태미래농업과장
2020년도 했으니까 내년이면 4년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4년 되네요. 5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전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헌위원
미래농업과장님, 발효재단에서 하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친환경미생물연구발효재단에서 하는 사업의 기대효과가 축산농가 악취제거 개선에 대한 쾌적한 환경도시 구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환영합니다. 읍면지역에는 동지역과 달리 축산농가가 많아서 악취 부분으로 인하여 인근 농가나 주민 피해가 커서 연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170페이지에 축산농가 악취 저감 미생물 활용 시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4000만 원이 드네요. 4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악취 부분에 대해 센터에서는 농가별 축산농가를 감시하는 건 없지요 ?
원태
박원태미래농업과장
예.
김규헌위원
환경보호과와 업무 협조가 돼야 그쪽에서도 관리 감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구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쪽 과에서도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169페이지에 미생물 발효재단 확대 보급이 되어 있는데 2022년도에는 200만 원입니까? 800만 원이 증가하여 2023년도에는 1000만 원인데, 기존에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었습니까?
원태
박원태미래농업과장
미생물 발효는 여러 가지를 넣는데 200만 원 가지고 하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전체를 못 넣어서 내년에는……
김규헌위원
소식지처럼 신문이나 책자로 되어 있습니까?
원태
박원태미래농업과장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김규헌위원
몇 페이지로 되어 있습니까? 페이지 수가 적어서 미생물발효재단에서 개발하고 연구한 것을 넣기 힘들어서 페이지 수를 조금 늘리고 책자의 질을 높이는 뜻에서 예산이 800만 원 증액되었지요?
원태
박원태미래농업과장
예.
김규헌위원
그런데 69페이지에 1000만 원에 200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책자 1부가 5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1부가 5만 원의 가치가 있느냐? 열심히 하는 데 대해 반박하는 건 아닌데,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원태
박원태미래농업과장
책자는 시민이 많이 원하고……
김규헌위원
200농가만 되는 게 아니지요?
원태
박원태미래농업과장
예.
김규헌위원
부수 기록이 잘못되었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책자 1부에 5만 원을 들여서 만들면 200부밖에 안 되지만, 그것이 아니면 200부라고 표기한 게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5페이지였던 기존 책자를 20페이지로 늘려서 한다는 의미인데, 20페이지 책자 1부가 나오는데 5만 원이라면 수치상으로 상당한 금액입니다. 부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 보지 않으셨는지? 산출 근거를 낼 때는 수치에 맞춰서 냈을 것인데.
원태
박원태미래농업과장
금액이 200만 원에서 8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책자를 만들 때 수량이 적어서 이번에 수량을 많이 하다 보니까……
김규헌위원
동의안이 나왔지만, 800만 이 증액된 금액이 과하다는 그런 질의입니다. 더 좋은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도 좋지만 수정할 수 있으면 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알겠습니까?
원태
박원태미래농업과장
예.
전재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김규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리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책도 5만 원 이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전문 책자도 부수가 적을수록 1권에 대한 단가가 올라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5만 원 이상 되는 책자는 시중에서도 보기 드뭅니다. 또 하나는 사천발효재단이 가고자 하는 내용이 정관에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이든 비교평가가 됩니다. 우리가 발전하려면 남의 것도 벤치마킹해야 독창성이 나옵니다. 지금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화센터가 80억 원을 주고 건물을 지어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원태
박원태미래농업과장
그것까지 확인을 못 해 보았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 부분을 관리 감독하시는 과장님께 이 자리에서 다른 말은 안 하겠습니다. 전남 농업기술센터 안에 미생물연구소가 있습니다.
전재석위원장
짧게 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다른 곳에서는 어떤 일하고 있으며, 사천시 미생물발효재단이 우리만의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재석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셔서 짧게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지적 재산권 인프라 구축에 특허출원 및 등록을 10건 해 놓았는데 특허출원이나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원태
박원태미래농업과장
2021년부터 2022년까지 10건이 등록되었고, 출원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개발 실험 결과 등 관련한 등록증이 있습니까?
원태
박원태미래농업과장
예.
박병준위원
위원님하고 공유할 수 있게 부탁합니다.
원태
박원태미래농업과장
예.
전재석위원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근 10억 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 미생물발효재단에 대해 철저히 관리 감독하시고, 인원 파악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원이 8명인데 내년에 신규 2명을 더 채용한다고 해 놓았는데 무엇이 필요해서 채용하는지?
채용되어서 일하고 있네요?
연간 상당한 예산이 나가는데 여기에 따른 상응한 가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위원장님!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전재석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대표이사님,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이 나와야 하는데, 관련 부서에 말을 안 합니까?
부서만 옮겼을 뿐인데, 특히 인력 부분은 과에서 정확하게 알고 답변할 수 있어야 하는데, 2명 채용 부분은 몇 달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민감합니다. 공식 석상에서 다 공개된 내용입니다.
전재석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168페이지 인건비 증액 부분이 2022년도에 3억 700만 원인데 신규 채용 2명은 미리 했고, 1명……
인건비 증액이 8200만 원인데 1명에 대한……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미래농업과하고 소통이 잘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전체적으로 출연금 동의안이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호명
강호명전문위원
어떻게 할 것이라고 정해진 이상 출연을 또 안 해 줄 수도 없고.
전재석위원장
채용했으니까.
김규헌위원
7월 1일 자로 발령받아서 이런 내용에 대해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 자리에 오려고 하면 미리…… 따로국밥 하니까 파악도 안 되고…… 의견이 있겠지만, 지금 동의를 안 해 주고 나중에 해 줘도 되지 않습니까?
호명
강호명전문위원
출연 동의가 안 되면 예산편성이 안 돼요.
동환
최동환위원
아니지요. 지금 꼭 출연금을 통과시켜 줘야 한다는……
호명
강호명전문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 하면 다음 회기에는 내년도 예산이 올라올 것인데 예산안으로 편성을 못 합니다. 출연 동의가 안 되면.
박병준위원
연말에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동의안을 수정동의안으로 통과시키면 안 됩니까?
호명
강호명전문위원
다시 정의해 드릴게요. 지금 출연 동의안은 예산에 관한 것을 심의하는 게 아니라 출연해 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재단을 어떻게 존치할 것인지에 대해 용역하고 있다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해야 하지, 지금 출연 동의를 안 해 주면 안에 있는 조직이 묶여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증액 편성에 관한 권한이 없습니다. 저쪽에서 예산안이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조직 자체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안으로 올라왔을 때 우리가 심의하는 것이고, 동의가 안 되면 예산 편성 자체가 안 됩니다. 재단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어 해산하자고 결정되면……
정웅
박정웅위원
과장님께서 업무 파악을 좀 하셔서 다시 한번 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박정웅 위원께서 잘 짚었으니까 이 자리에서 통과시키고 12월 초에 예산편성이 올라오기 전에 전체적으로 자료를 달라고 해서……
호명
강호명전문위원
재단에 대해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을 한다는데, 그 내용 진행이 어떻게 되었으며, 업자 선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정웅
박정웅위원
과장님이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김규헌위원
과장님께서 파악이 안 되면……
정웅
박정웅위원
본인이 파악해 와야 합니다.
호명
강호명전문위원
결국 모든 건 미래농업과를 통해서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일단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고 예산안을 할 때 삭감하든지 하고, 그리고 위원장님, 용역 결과를 보고 당초 예산안을 다루기 전에 미래농업과를 통해서 요구한 자료를 받고.
전재석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수도공기업 중장기 경영관리 계획 보고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하수도공기업 중장기 경영관리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권
허원권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원권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전재석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 부분을 보면 경상남도 시군보다 사천시가 조금 낫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시민들이 돈을 많이 내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원권
허원권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실질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자가 2천억 원, 3천억 원 정도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천시도 적자가 많지요?
원권
허원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약 66% 정도 적자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원권
허원권상하수도사업소장
도시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광역시인 양산시나 신도시가 개발된 지역에는 사실 혈세가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시 곤양, 곤명, 서포지역에 10가구, 30가구가 있는 마을에 20킬로 정도의 관로를 묻어야 하는데, 사실 투입 비용과 감가상각비가 많이 들어서 저조합니다. 통영시는 약 88%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시군마다 차이가 있으나 우리 시도 최대한 원가를 절감해서 부득이 행정안전부에서 60%를 제시해 줄 때는 최소한 그 정도 해야 우리 시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가 받아서 19% 이상 하는 것이고, 지난 의회에서도 1년간 유예해서 내년부터 단계별로 인상하게 된 안을 가지고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그 답변을 기대하면서, 밀집된 지역에서는 요금 현실화로 돈을 많이 내고 있다니까, 전체 사천 사천시민을 위해서 동지역에 사는 시민들이 그래도 불평 없이 요금을 잘 내고 있다고 인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박정웅 위원님.
정웅
박정웅위원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습니다. 원가 절감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원권
허원권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기 전과 후를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직원들은 상당한 전문성을 가진 게 사실입니다. 장비 수선비를 비교해 보면, 그 당시에 내구연한이 지나면 바로 교체했는데, 지금은 자체수리하고 정비해서 내구연한을 늘려서 사용합니다. 물론 인건비가 다소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처리장 이용효율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추가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여쭈어봅니다. 2021년 감가상각비하고 자산 관련 비용이 총괄에 66.9%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관련하여 설명을 조금 부탁합니다.
원권
허원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 시 하수도 자산이 아마 약 1800억 원 정도 될 겁니다. 기존 가지고 있는 시설들의 자산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에 따른 감가상각비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50톤 이상 처리장 5개소하고 마을하수처리장 해서 전체 시설들이 많습니다. 감가상각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지출비가 많이 들어서 적자 폭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금년 연말에 5개 마을을 약 60억 원～100억 원 정도 들여서 마을하수도 사업을 시행하고, 또 용현하수처리장을 증설할 겁니다. 그러면 향후 감가상각비는 지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고, 하수도를 얼마나 깨끗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공격적으로 사업하게 되면 감가상각비가 무조건 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 증가에 따른 감각상각비가 커지고, 또 한 가지 질의가 무엇이었습니까?
정웅
박정웅위원
2025년까지 3년간 20.9%를 인상하는데 19%로 유지해서 차이가 1.9% 정도 됩니다. 앞으로 요금을 인상해서 현실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원가를 절감해서 수용자에게 부담이 조금 덜 갈 수 있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합니다.
원권
허원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하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응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