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용 의원 발언

의사팀장구장범입니다. 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10월19일에가평군수로부터가평군생활폐기물수집·운반용역민간위탁동의안과가평군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이이번제310회가평군의회임시회회기중에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오늘열리는본회의에서는2023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에앞서총2건의동의안이추가안건으로부의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지금2건의동의안이있는데요.

과장님입찰방법을다른방법으로할수있는방법은없어요? 지금MBT는최저낙찰률로하니까이런현상이나잖아요.

자치행정과장이해곤입니다. 보고에앞서군민과함께하는새로운의회구현에매진하고계시는최정용의장님비롯한의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자치행정과2023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1쪽,일반현황과보고서2쪽,부서전략및성과목표는서면으로보고드리고보고서3쪽,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중점사업은신규사업6건,공약사업2건으로8억9900만원의사업비를투입하여중점추진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4쪽첫번째,주민이주도하는주민자치활성화입니다. 지역주민의문화‧복지‧편익기능의효과적수행을위한주민자치역량강화와실질적풀뿌리마을민주주의를위한주민자치회전환을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9억12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이장역량강화및지원활성화,주민자치회운영,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주민자치회전환및운영지원입니다. 6쪽두번째,공정하고열린인사행정추진입니다. 합리적이고투명한인사운영과체계적인조직관리를통해직원의만족도제고와조직을원활하게운영하는시책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예측가능하고투명한인사행정추진,고충상담제도,가족친화적제도운영,일하고싶은조직문화조성,음주운전등주요비위행위자성과상여금미지급등패널티관리등입니다. 7쪽,공약사항추진계획입니다. 공약사항은소통‧정책관제및감사관실신설과예산및사업유치를위한서울사무소인력배치입니다. 2건은조직개편관련사항으로현재추진중인용역에반영하여2022년12월까지행정절차를완료하고인력배치는2023년1월정기인사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8쪽세번째,상생과존중으로대외협력체계강화입니다. 국내외민간사회단체및유관기관과의협력체계강화로함께하는자원봉사로행복공동체를조성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15억79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가평을세계에알려주민소득증대에기여하는대외교류활성화,참여와나눔성숙한자원봉사문화확산,더불어사는건전한민간사회단체성장지원등입니다. 10쪽,특수시책추진계획입니다. 사업명은나눔으로꽃피우는공무원자원봉사단베트남해외봉사활동입니다. 가평군봉사단이자매도시추진중인베트남탱화시에방문자원봉사를실시하여우호협력을증진하는사업입니다. 군청공무원15명내외로구성하여보육원어린이교육,방과후공부방방문,미니운동회,벽화그리기,K-POP가르치기등을실시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5900만원입니다. 2023년하반기에자매결연추진상황그리고코로나상황등을고려하여재판단하도록하겠습니다. 11쪽네번째,맞춤형직원복지와건전한노사문화구축입니다. 만족도높은후생복지시책운영과건전한노사문화구축으로직원들의사기진작및즐거운일터분위기를조성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28억29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맞춤형복지시책추진,부모와효도여행및자녀와의추억여행지원,노조와교섭추진,노사협의회운영,열린대화채널구축등입니다. 12쪽,특수시책추진계획입니다. 사업명은부모와효도여행및자녀와의추억여행지원입니다. 일과가정이양립하는활기찬직장분위기조성을위해만70세이상노부모봉양직원과초등학생자녀를둔직원100명에게1인당20만원을지원하는시책으로사업비는2000만원입니다. 13쪽다섯번째,기록물의안전한보전과체계적관리입니다. 체계적기록물관리와행정정보공개운영으로신뢰받는행정을구현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1억43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장기적인전자기록물관리환경조성및시스템관리,행정정보공개운영및사전정보공표현행화등입니다. 14쪽,신규사업추진계획입니다. 신규사업은아날로그시청각기록물디지털화추진입니다. 홍보팀에서보관중인VHS비디오테이프형식의군정홍보영상,군민의날행사영상과카세트테이프형식의의사진행발언등오디오파일을디지털자료화하는사업입니다. 국가기록원과협의하여추진토록하겠습니다. 15쪽여섯번째,이용자서비스강화를위한정보화기반구축입니다. 노후전산장비적시교체로신속한업무추진을지원하고행정정보시스템및대민서비스의안정적인운영으로행정서비스제공수준을향상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11억87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신속하고정확한대민정보제공지원,안정적인행정정보시스템운영,지역정보화증진교육등입니다. 16쪽,신규사업추진계획입니다. 신규사업은온-나라정보시스템2.0전환사업추진입니다. 현재사용중인온-나라문서시스템의내용연수초과,부품수급곤란,보안취약점을해결하기위한사업으로사업비는5억600만원입니다. 전환시대용량첨부파일전송가능,인터넷검색을위한브라우저사용이다양해지며사업은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위탁하여추진할계획입니다. 17쪽일곱번째,정보보안및개인정보보호활동강화입니다. 행정정보자산의사이버침해방지와안전한개인정보관리를위해취약점점검,모의훈련,교육을실시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3억17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전한대민서비스를위한정보보안시스템구축,보안라이선스교체등사이버침해사고사전예방등입니다. 19쪽여덟번째,신속하고스마트한정보통신제공입니다. 스마트정보통신인프라구축과정보통신공사업무를신속하게처리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3억14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노후보안장비교체,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구입,정보통신공사검사및신고민원신속처리등입니다. 20쪽신규사업추진계획입니다. 신규사업은노후보안장비교체사업과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구입입니다. 노후보안장비교체는방화벽장치,네트워크스위치,IP관리기,보안시스템소프트웨어등이며사업비는2억6600만원입니다. 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구입은비업무,악성코드유포사이트의접근통제보안소프트웨어로구입비는4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자치행정과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해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다른게아니라저는그동안코로나19로주민자치프로그램이제대로안돌아갔었잖아요.

네,네.

그래서거의3년가까이프로그램이잘안돌아가서주민이많이불편을초래했었는데다른게아니라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활성화되려면6개읍‧면이프로그램운영을어떻게운영을했는지에대한운영실적보고회가있잖아요.

네,네.

그동안에는실적보고회를못한것으로알고있는데올해는실적보고회를하실건지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2022년도말씀하시는거지요?

네,네.

그거는11월달에코로나상황이재유행뭐매스컴에도나오고그랬는데하여간그것을전체적인상황을고려해서저희는필요하면당연히하는데그런장애여건만없으면추진하겠습니다.

운영보고회자체가1년간주민자치회가어떻게활동했는지에대한결과물이나오는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이제그결과물을가지고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도저희가평군이나가는거고요.

네,거기는참가하고요.

네,운영성과에대한평가도받잖아요. 사실상지금거의3년가까이가평군에서는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나가지못한것같아요.

네.

그래서저는6개읍‧면이공유할수있는주민자치운영성과보고회를발표회를꼭좀열어서2022년도만큼은또내년을준비해야하는23년도를준비해야하는그런계기를만들었으면해서질의를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아까말씀드린대로특별한요인이없으면개최토록하겠습니다.

다른건몰라도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서는주민자치위원회가활성화가되어야되고요. 또그분들의역량강화를해주셔야되는게자치행정과이기때문에꼭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내년도에는좀전에말씀하신박람회라든가프로그램발표회예산을증액시켰어요. 그러니까그런것을다반영해서적극추진토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김경수의원입니다. 페이지는4쪽,5쪽인데요. 우리양재성의원님질문에같은내용이되겠습니다. 지금우리가1개읍,5개면에서주민자치회를운영하는데가지금저기북면하고……

상면하고북면.

나머지4개면은주민자치위원회라는명칭을두고있지요. 그런데지금우리가그게정확히주민자치위원회에서지금주민자치회로넘어가는과정아닙니까?

네,그렇습니다.

사실이게넘어간다고하는것은좋은쪽을찾아서가는쪽인데그러면위원회하고자치회하고정확히좋은점이뭐기때문에거기로명칭을바꾸고다전환하는거지요?

제일큰장점은자치기능이확대된다는것하고주민자치회에서약간의영리사업을할수가있으니까자생력을키울수있다는두가지장점이큰게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내년에는전체4개읍‧면플러스6개읍‧면이다전환하는것으로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그래서북면하고상면은올해6월달에된것으로알고있는데요. 사실우리4개면도어쨌든좋은쪽으로가자고하는그런사업이니까거기추진위원들한테빨리이거를전환시켜달라고하는것도필요하고요. 또한가지는주민자치위원회에서주민자치회로넘어갈적에그회원자체가그대로다안고넘어가나요?

주민자치역량강화를위해서내년도에4000만원용역비를예산요구할계획입니다. 그래서그거를해서4개읍‧면에서전환에따른교육이라든가주민자치회구성방법이라든가이런거다컨설팅할계획이고요. 기존에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승계되는것은아니고재모집공고를해서다시모집하는것이지그것은이제읍‧면마다특색이있어서자기가승계된다든가그것은읍‧면의고유권한이고요. 원칙적으로는모집공고를다시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사실이게자체적으로자치적으로활동하기때문에제가또말씀을드리는데사실주민자치위원회에서한번들어가면임기가2년아닙니까?

네.

4번,5번하는사람들도있어요. 물론활동을잘하고주위에서인정받고덕망받기때문에계속한다는것으로되어있는데또반대로그런사람이계속활동을한다고밖에서는자기도하고싶은데들어갈수가없다. 하는것을어떻게이렇게자체적으로활동하지만제가말씀드리는것은어느정도임기제를둬서새로운사람들이들어와가지고지역을더발전시킬수있는그러한혹시우리군에서그런것을좀이렇게통제라고할까?관리라고할까?그런것을읍‧면에다시달해주는것도좋지않나해서말씀을드립니다.

지금새로운주민자치위원모집은공고를해서접수를하면면접이없고추첨제로되어있습니다. 만약에40명까지있으면40명으로구성하는데넘을경우에는이렇게선택권이없이추첨제로가기때문에그러니까주민자치뭐라그러지,민주주의그런것을많이발전시키고있기때문에관에서개입할여지는상당히빈약합니다. 그거는이제……그래서저같은경우북면할때는이장연합회라든가새마을단체라든지부녀회라든지이런모든분들이참여할수있도록추첨제로해서기관에서추천해서이런식으로활동했기때문에분야별로골고루들어가있는건맞는데특정인을위해서면접을본다든가이렇게하기는어렵고추첨제로되어있습니다. 그거는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기회에주민자치회로넘어갈적에모든사람이다같이참여해서활동할수있는그런기회를찾아주시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최선을다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이해곤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 주민자치회시범운영하고있는지역이상면‧북면지역인데요. 두지역에대해잘하고있는점과못하고있는점과장님께서좀말씀해주시겠습니까?

2개면중에상면이먼저시작을했고북면이나중에출발을했는데요. 상면같은경우는뭐라그럴까구성운영이활성화가되고있고요현재는. 그런데북면같은경우에지금대부분사퇴를해가지고내부적인문제가있고여러가지요인때문에다사퇴해있고어제도북면장하고통화를해가지고어떻게추진되냐고확인했지만지금1명말고다사퇴했기때문에면장께서는재구성해서재출발하는것으로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게이제주민자치회지역의특성에따라서진짜잘꾸려서예쁘게가면활성화될수있는제도이고요. 갈등이좀있다고그러면어렵지않나하는게있습니다. 하여간저희는그런갈등이없이잘이끌어나갈수있도록최선의지도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주민자치회를시작해서성공시키는것은쉽지않은일입니다. 현재지금북면에이진모면장님이사실상면초창기에면장님으로계실때주민자치회시작의초석을만들어주신분이라북면에서도기대가큽니다. 우리과장님께서자치행정과에서적극적인지원으로근본적인문제점을찾아서성공할수있도록많은지원을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이런경험들이앞으로주민자치회를시작할지역에시행착오들이아마많은초석이될것으로보여져요. 우리과장님께서이러한부분들을꼼꼼히체크하시고챙기셔서다음면에서주민자치회가시작할때많은도움이될수있도록많은체크와지원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아까도말씀드렸지만그거관련해서컨설팅용역비를4000만원반영할계획입니다. 그러니까그렇게해서새로출발하는4개면에대해서적극지원하고컨설팅을적극추진하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과장님답변잘듣고있고요. 같은페이지라서그냥같이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이장자녀학자금저희가지급하고있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이장님들중에몇프로나이학자금을지금받고있습니까? 지극히낮은것으로생각이듭니다.

대상자가있는분은90%이상이다지원되고있습니다.

그렇지요?

대신우리가신청을해서이렇게뭐라그럴까사전검토를좀해야되는데거기에서웬만하면다지원하고있습니다.

그렇지요. 아니,그런데지금대체적으로이장님들연세가높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래서학자금을받을만한대상이많지않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네,대상이그렇게많지는,

그렇지요?

네,네.

그러면이장님들에대해서다른정책을좀만들어야되지않겠습니까? 그러니까똑같은지역의일을하시고계시는데어느분은학자금을받을수있고어느분은그대상에서제외되는상황이발생해서그거는어떻게보면공정하지않지요. 그래서이장님들을대상으로학자금을받지못하는분들에게도어떠한혜택이갈수있는다른정책이좀필요하지않나라는말씀을제가행감때도드렸지만그래서예를들자면가능하다면자녀결혼축하금이라든지그러니까본인당사자에게갈수있는거면더좋겠고요. 본인당사자에게갈수있는또다른뭔가를좀만들어서이렇게같이갈수있는방법이있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장님들과간담회있으니까요. 의견수렴해서필요하다면의원님들하고협의해서반영토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20페이지를참고해주시고요. 20페이지보시면무선인터넷공공와이파이인프라확대구축에11월준공예정이라고되어있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이사업이계속사업입니까? 아니면단기로끝나는사업입니까?

이거는한번설치하면계속운영되는거고요. 필요하다면공공대중이많이모이는장소에추가설치할계획입니다.

아니,대상지가더앞으로도있는건지아니면이번사업으로끝나는건지그거를여쭤보는겁니다.

저희는필요하다면추가로할계획입니다. 그러니까대중이많이모이는장소라고그러면설치할계획입니다.

지금보시면11곳이거의대상지가가평읍이에요.

네,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이제다른면에도생활체육공원이있고과장님말씀하시는많이모이는공간들이있습니다. 그런데도같이좀이루어졌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려요. 지금보면거의다가평읍인데조종면같은경우에도생활체육공원이있지않습니까?

네,거기아침마루공원하나뿐이없는,

네,주민들도많이이용하는데그런데확대보급을했으면좋겠어서말씀을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적극발굴해서추가로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장비관련돼있어서제가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 하나는보안관련된거고요. 또하나는정전시우리행정기관정전시를대비한것에대한두가지질문을간단하게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17페이지이고요. 군에서2022년도주요성과에보시면외부망노후보안장비VPN장비를교체하셨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이게이제사설망아마공인망을사설망으로분리하는데아마썼을것같고요. 그래서지금저는다른게아니라정보보안이기때문에우리행정기관에서급하게사설망우리개인인터넷을요구하시잖아요. 기자들이나이런분들이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갑자기군에서도시설을좀해줘야되거나그런사례가있을거예요. 그렇게되면공인망말고저희가관공서용망말고사설망을분리해서설치해주셔야되는데그런사설망관리는어떻게하시는지에대한질문하고요. 또하나는정전시저희가이제UPS라고하지요. 무정전전원장치이제지금사업은완료가됐는데요. 급하게가평군청사가전기가나갔어요. 그거를대비해서무정전UPS를아마설치하셨을텐데군에서용량이얼마나되는지모르겠습니다. 갑자기정전이돼가지고행정망이섰을때어느정도시간을지연할수있는지에대한UPS장비에대한지원여부를제가여쭙겠습니다.

죄송합니다.세부적인것은제가좀그런것은약하고요. 그거는제가별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설망관리라든지UPS는저희가본청이라든지보건소,읍‧면에다있는데요. 세부적인운영계획에대해서는제가좀짧기때문에별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또먼저우리가일전에SK사고때문에무정전장치에대한점검계획을수립해서점검을다음주에나갈계획으로잡고있습니다.

과장님께제가질의했던내용에그거입니다. 그렇게갑작스러운사고가날수있기때문에그런것을대비하자는뜻에서질문을드렸고요. 추후에그러면자료를좀주십시오.

네,그것에대해서는제가우리전문가우리실무팀장을보내서세부적인것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이상입니다.

과장님페이지는7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라고요. 내년1월이면새로운군수님의정기인사가있는달이지요.

네,그렇습니다.

많은분들이관심가지고보실텐데저희의회에서도정말많이받고있는민원중의하나가부서나아니면읍‧면에서잦은인사로인해서담당공무원이바뀌면서민원이정말많이들어오고있거든요. 그러니까담당공무원이자주바뀌다보니까업무를똑같은말을민원인이공무원을대상으로수없이반복을해야되는거예요. 그런것에대한민원이정말많은데1월인사때는좀그런것을잘생각하셨으면좋겠어요. 그리고직렬도마찬가지이고혹시자치행정과장님으로서인사팀이있는데좀계획이있으시면듣고싶습니다.

글쎄요.이번인사가새로들어오신군수님첫번째본격적인인사이기때문에또조직개편까지해놓은사항이기때문에인사폭이클것으로예상을하고있고요. 대신의원님말씀하신게좀뭐라그럴까그렇게가는게합리적이고당연한건데처음인사라저도자신을못하겠는데군수님그때당시방향을다시한번여쭤봐서하는데최대한말씀하신대로인사폭은그래서일선에있는그분들이민원에좀적극적으로대응할수있는직원들을배치토록노력하겠고또이번에조직개편에그래서읍‧면기능활성화를찾아서여유인력을일부러자유롭게쓰게끔1명씩을더추가로배치할계획으로있고요. 하여간인사는좀대폭이지만안정적인것도약간가미해서합리적으로가야되는데하여간인사가다만족을못하지만최대한만족할수있도록만족도를높이도록최선의노력을하겠습니다.

그러게요.조직진단도있고해서과분리도되는데도있고팀신설되는곳도있고해서대폭적인인사가될것으로추측은됩니다마는어쨌든다시한번말씀드리고싶은것은직렬도좀잘챙겨서주셔야한다지금청평면같은경우는면장님과두분팀장이다사회복지직이지요. 그런가하면정말사회복지직들이필요한행복돌봄과나복지정책과에보면행정직들이가서일을보면서어려움을겪고있는문제들이있지않습니까? 그래서그런피해들은고스란히민원인들이다받는거거든요. 그래서직렬도좀잘생각해주셔서외부민원인들의불편사항을최소화할수있는그런인사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하여간고유직렬에는고유일이있기때문에그쪽으로가는게우선맞습니다. 하여간최대한노력토록하겠습니다.

같은페이지라서좀말씀을드리면우리가지금공무원들에대해서이런정책은굉장히좋은것같아요. 뭐부모님을부양하고계시는분들에게같이시간을보낼수있는여행비지원이라든지초등학교아이들하고같이이렇게여행을할수있는것을지원해주는것은참좋은것같은데우리가이직률이라든지이런것을보면신규공무원들이들어와가지고빠른시간안에직장을포기하고다른데로이렇게이직하는일이많지않습니까?

네,그렇습니다.

거기에대한문제점이라든지좀파악하셔서거기에대한대책도나왔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

네,알겠습니다. 여러가지시책을개발하고요. 지금우리가하고있는기반시설인관사도새로짓고있고요. 하여간저희도우리가인재양성그러니까교육만받고와서다른곳으로가는거그런기능은저희도반대많이하고있으니까하여간최대한신규공무원이안정적으로정착하는데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재난과장남경호입니다. 안전재난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입니다.내년에는103억8200만원의예산으로12개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3쪽입니다.군수공약사업은없으며침수차단설비시스템구축사업,DMZ안보현장체험교육사업,이동식드론관제시스템구축사업등3개의특수시책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단위사업별로추진계획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4쪽재난취약시설물안전관리강화입니다. 군비8800만원으로국가안전대진단점검,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군민안전보험가입등을통해각종재난취약시설물에대한안전점검과체계적인관리를실시하여군민의안전을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7쪽,재난대응및예방활동추진입니다.국·도·군비18억2천만원으로안전관리계획수립,안전한국훈련실시,의용소방대활동지원을물놀이안전사고예방사업등에힘쓰겠습니다.특히북면의용소방대의노후차량을교체하고물놀이안전사고예방을위해CCTV30개소설치,물놀이관리지역전수조사,물놀이정비및안전시설정비,안전관리요원의근무시간확대를추진하겠습니다.또한관내에고층아파트가건축되고있는현실을고려하여9월에실시하는안전한국훈련시에는가평소방서등유관기관과함께초고층건물의화재대비훈련을하겠습니다. 다음은10쪽,자연재해에강한도시조성입니다. 국·도·군비20억7800만원으로청평지구,산유2지구등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에대한재해예방사업과지역자율방재단활동지원,폭염및한파등풍수해보험의확대지원등을추진하겠습니다.또한올해발주한우수유출저감대책수립용역과작년에시작한소규모공공시설안전점검및정비계획수립용역을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14쪽,재난시설물유지관리입니다. 국도군비31억4천만원으로가평-청평배수펌프장에수중펌프모터기동기교체와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구축사업,재난예·경보시설의확충,교체,유지보수,아마추어무선시스템(HAM)구축등을추진하여재난에대비한시설물을선제적으로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17쪽,침수차단설비시스템구축입니다. 이사업은특수시책사업으로써군비2억7천만원을투자하여도시침수가예상되는가평읍읍내리보납산약수터등10개소에침수차단장치,CCTV,방송설비등을설치하는사업으로내년5월까지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18쪽,민방위운영·관리입니다. 국·도·군비1억3200만원으로민방위대원2000여명의역량을강화하기위해교육을실시하는한편민방위화상방시설과장비의운영관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29쪽,지역방위대응태세강화입니다. 국비와군비8억4800만원으로통합방위협의회및통합방위지원본부운영,예비군육성지원,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103항공대대소음피해보상,거접훈련장민·관·군협의체운영을추진하겠습니다. 특히내년에을지연습기간중유관기관및군부대와협조하여장비를전시하여군민들이관람체험할수있도록할것이며소음피해보상은누락되는주민이없도록해당주민을직접방문하는등올해보다적극적인행정을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은22쪽DMZ안보현장체험교육입니다. 이사업은특수시책사업으로초등학교5,6학년을대상으로DMZ안보현장인파주도라산전망대,도라산역,제3땅굴등을체험하여분단의역사를인식하고올바른안보의식을확립하기위한사업으로군비1200만원을투자하여내년10월까지마무리하겠습니다.이를위해올해5월에초등학교를대상으로의견을수렴하였고9월에가평교육지원청과업무협의를마쳤으며올해말까지가평교육지원청,군부대,파주시,통일부등과최종협의를거쳐서희망학교를접수받을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내년3월에는현장체험희망학교를방문하여일정등을협의한후4월부터시행하겠습니다.참고로내년성과가좋으면향후에는전학교로확대하여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24쪽통합관제센터운영및방범용CCTV구축사업입니다. 군비14억2600만원으로통합관제센터를운영하고방범용CCTV을설치하여안전한생활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27쪽이동식드론관제시스템구축입니다. 이사업은특수시책사업으로산불,화재,수해,실종자수색등각종재난재해현장에이동식드론장비를투입하여피해를최소화하는한편예찰활동을통해재난재해를사전에예방하는데목적이있으며군비5억원을투자하여드론관제차량한대와드론2대를구입하고드론관제시스템1식,통합관제시스템연계1식등을구축하겠습니다.이를위해지난9월29일과30일에각종재난재해드론을활용하고있는충남태안군청과충북영동군청,충북소방본부를방문하여사업의타당성을검토하고드론의실제사용실태를견학한바있습니다. 다음은28쪽중대재해예방안전보건체계구축입니다. 군비4800만원으로중대재해관련안전점검및안전보건교육실시,안전한작업환경조성,현업근로자의보건관리를위한작업환경측정및특수건강진단을실시하여군민의안전의식을고취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32쪽,시설물안전법대상시설물안전관리강화입니다. 군비2천만원으로3종시설물실태조사및안전점검,시특법대상시설물유지관리에집중하여재난재해를예방하고시설물의효용성을증진시키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안전재난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남경호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다른게아니라저는군소음피해관련돼서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군소음피해관련된피해보상법조례가바뀌었지요?

네.

네,그래서지금조종면같은경우는이제항공대가있지않습니까?

네.

그항공대피해지역뭐여기보시면상면연하리,조종면대보리,현3리이렇게일부지역주민이그런데요.2차피해보상에포함되지않은주민들이많은데혹시군에서는그피해보상과관련돼서주민들한테뭐설명회나이런거를충분히하셨는지,또향후이렇게못받은주민들을위해서대책은있으신지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올해같은경우는요.사실이제법이처음제정되고나서올해처음시행이되어서보상을첫이루었거든요.당시에신청대상이이제654세대가됐는데그중에서333세대만신청을했어요.그래서한321세대가접수를신청을하지않은상태인데그중에62세대는그곳에살지않은세대인거고나머지한259세대가신청을하지않았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좀나름하느라고했다고하지만좀안일한부분이없지않아있다고보고있어서지난번에이제행정사무감사때도말씀을드렸지만올해11월과12월에현황을파악을하고12월에는직접그가구를방문해서설명을좀할거고요.그리고지금의원님께서말씀하신그부분은소음측정을아마다시좀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합니다.왜냐하면누락된지역도있을거고그당시에는사실소음측정을13개소에측정을하고당시에반대대책위가원하는곳에측정기를설치를하고추가적으로3대를더설치를13개를소음측정을했거든요.그런데그것이이제또변종일수도있고군소음보상법에따르면조정을좀할수있는그거를지방자치단체의장이요구를할경우에이렇게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이제그런부분들을감안을해서군부대하고좀협의를해서국방부하고협의를해서추진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리고그지역주민들이제보하신내용이알파치헬기나일반헬기훈련하는그경로가있더라고요?

네.

거기에대보리지역이많은데그쪽에는피해보상과관련돼가지고는많이제외가됐다라고하셔가지고과장님께서피해보상지역인대보리일대지역주민들의의견을많이청취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저기페이지15쪽에보시면요.그가평·청평배수펌프장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한번말씀을드리려고하다가그때못드렸는데요.이번기회에말씀드리겠습니다.올여름에사실그청평배수펌프장에세번을다녀온적이있습니다.거기가보면물론근무를아주열심히하고있고뭐시설을많이교체하고그래가지고올여름하여튼안전하게지낸거군수님이하과장님한테감사를드리지요.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요.이제거기현장에가보면은예를들어서이제지금평상시에직원이한명근무하잖아요.또집중홍수기때에도한명을지금근무를하고있지요.그래서뭐평상시에는예를들어서안전하다고다할수있고뭐집중홍수기에도마찬가지지만혹시그직원이갑자기근무하다가혹시그자리를이탈하게될경우,본인이아닌하여튼유사시에그보다어떤긴박한상황에서본인이자리를진짜부득이하게뜰때에집중호우때만이라도정,부이런식으로해서제용어가이상할지모르겠지만그사람직원말고같이이렇게할수있는그런자격증이라든가그런또전문적인또기술업무를가지고있는사람을항상이렇게뭐라고할까.교체할수있는그런시스템이지금되어있지않지요.

네.

그래서제가그직원한테물어보니까아마그런또기술이있는사람이같이있어야되고기계작동그렇게하는직원이아마없어서제가그렇게알고있는데이번기회에하여튼그직원혼자서집중호우때근무하는건너무불안하다.거기에대해서말씀좀해주시지요?

의원님께서잘지적을해주셨습니다.그래서이제펌프용량이이제300kw이상이되면전기기사자격증을소지한자가상주하고근무를해야되고요.그런시설을갖춘곳이청평배수펌프장은좀용량이떨어지고가평배수펌프장이있는데사실은이제가평군청내에도기사자격증을가지고있는직원들은있습니다.그직원들을다끌어올경우그쪽업무에공백이생길수있기때문에근본적으로해결하기위해서내년에그민간위탁용역을추진할계획입니다.

네.

그래서물론원가산정을해야되고저희가경기도31개시군을확인을해보니민간위탁을준,그러니까직영을배수펌프장이저희처럼주기가있는곳도있지만소규모단위로해서여러군데꽤많이확보한곳도있거든요.그러니까그런곳은뭐사정에따라서일부는직영을하면서또일부는위탁을줘가지고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같은경우는인력의확보문제라든가이런게있어서내년에좀상반기에용역을줘서타당성이나원가분석을한다음에그다음에그이후에그게타당하다고판단이들면하반기에민간위탁용역을행정절차를밟아서운영할계획입니다.

그래요.하여튼과장님께서힘드시겠지만하여튼가평군요소요소찾아다니면서군민들안전하게,또과장님지금말씀하신대로민간위탁까지같이겸해가지고뭐하여튼빠른좋은방법으로처리해주셨으면합니다.

네,관심가져주셔서고맙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5페이지보시면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강화라고있어요.그런데예산이보면1600만원인데안전관리강화대상이70개소예요.

네.

사업의내용을설명좀해주십시오.

아,이거는이제시스템유지관리에대한부분인거고그리고이제유지보수에대한거는해당시설관리자가하도록되어있어서유지보수에대한부분은아닙니다.

유지보수에대한부분이라고요?

아니,유지보수에대한부분은아닙니다.

아,아니라고말씀하셨군요.

왜냐하면유지보수는그시설관리자가하도록되어있거든요.

그러면안전관리시스템유지관리는어떤일을하는겁니까?

이제저희가시설을나가게되면점검을이제상·하반기로이렇게나누어가지고나가게되거든요.그러면이제그안에서보수가이루어져야될부분,또시설기준에맞지않는부분이런것들을프로그램입력을하고있고하여튼죄송하지만은1600만원에대한운영,사용에대한부분은제가좀따로보고를좀드려……제가사실잘모르기때문에이부분을제가따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듣고있고요.우리가지금가평군군민안전보험을가입하고있지않습니까?

네.

그래서어떻게작년연도에주민들이보험을혜택을받은것에대한파악을한번해보셨는지요?그래서올해운영상태나뭐홍보에대한또다른계획이있는지좀궁금합니다.

사실은이부분은저희가뼈아프게받아들이고있습니다.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도지적이된바있는데2019년도가입되어서현재까지하고있는데2020년도에만15건에보험혜택을받고이후에는한번도없었거든요.그얘기는바꿔서얘기하면은많은군민들께서제대로모르고있다.

그렇지요.

라고생각이들고……왜냐하면이보험에대한보장종목에한건도그럼그런게없었느냐.

그렇지는않을겁니다.

저는그렇게보지않고있습니다.

네,맞습니다.

그것은우리행정기관에굉장한실책이고미흡한부분이라고생각이듭니다.그렇기때문에이번에도행감끝나고나서홍보계획을좀강화하는측면에서홍보계획을수립을하고그거에대해서실천을하고있거든요.그런부분들은조금씩시간을저희한테주시면제대로확실하게증명을하겠습니다.

그러게요.각사회단체도많이있고,

네,그렇습니다.

그리고이장협의회도있고그런단체를이용해서도좀활발하게홍보를해주시고특별히이장,각읍면이장협의회를통해서주민들이사고를당하시고난이후에도이런제도가있는지를모르고혜택을받지못한다는거는잘못된거라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좀적극적인홍보를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통합간담회를했었거든요.

네.

경찰서,소방서,의용소방대,자율방재단.거기에서도이내용을설명드리니까이런게있었냐고할정도였었어요.그러니까소방서에서도자기네가사건사고현장에나갔을때이러한부분들을홍보를해주겠다라는답변도이끌어냈거든요.어쨌든저희가확실히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의원석에서)보충질의.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우리강민숙의원님이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저희가농업인안전보험이이제국고보조가되는게있고군비,그다음에자부담이있어가지고그가입을많이하시는데전체적으로그거로인해서사고로인해서혜택을받으신분들이굉장히많습니다.그래서그거에대한그데이터를자료를분석을하시려면저희금융기관에다의뢰를하셔서사고로인해서그혜택받으신분들의현황조사를하면은아마실적이가장정확하게나오리라고봅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한번자료를연도별로해서정확하게조사를한번해주시는것도좋다고생각을합니다.

네,알겠습니다.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과장님저기요.우리이진옥의원님말씀하신거에또같은질문인데요.지금우리가그가평군민보험을6200만원예산을세웠잖아요?

네.

그런데예산을세웠는데지금이것이1인당그냥인원수곱하기천원으로가입해서예산을세운겁니까?아니면6200만원을세워놓은상태에서가입자에한해서이렇게처리할수있는그런거로지금방법이되어있는지요?

그보장종목별로연령대가조금다릅니다.예를들어서거기에는이제학교주변에어린이와관련된것도있거든요.그러니까그런거는조금연령대가다르지요.보장종목별로연령대가좀달라서그걸딱특정지어서1인당얼마다라고말씀드리기는좀곤란합니다.

네,저는가평군민을그냥대략6만2천잡고나는그렇게예산을세우는건줄,저는그렇게알고있었습니다.

그렇지는않습니다.아닙니다.

네,잘알았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리팀장양명자입니다.회계과장님교육중으로대신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지금부터회계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주요사업은10개사업으로계속사업6건,신규사업4건으로사업예산은48억4600만원입니다.일반현황및성과목표는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4쪽이되겠습니다.첫번째,신속한지출체계확립및건전재정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신속집행대상추진건에대해서는청구와함께당일지출을확행하겠으며예산집행의적합성에대한사전점검과회계업무의역량강화그리고2021회계연도결산등을통하여건전하고투명한세출예산을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6쪽입니다.지역경제활성화를선도하는계약업무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각종계약대금청구시전자계약과전자청구를의무화하도록하겠으며특정업체에수의계약이집중되지않도록지속적으로지도·감독을실시해나가겠습니다.또한주요사업에대해서는계약체결시해당읍면과공유하여소통하는행정을구현해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적격심사사전컨설팅지원사업입니다. 이사업은신규사업으로관내업체가관외개찰1순위시적격심사서류및사전심사지원을통해관내업체가관외사업입찰을낙찰받을수있도록사전컨설팅하는사업입니다.관내업체에대한적극지원으로관외사업계약체결을통한관내업체의내실화및지역경제활성화에도모하고자합니다. 9쪽입니다.공유재산및물품의체계적관리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의체계적관리입니다.계속사업으로써추진계획으로는공유재산대부료부과및관리,공유재산실태조사그리고보존부적합재산매각추진등을통하여공유재산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체계적인공용차량운영관리입니다. 군에서보유한공용차량은총255대로군청에서관리하는차량은151대입니다.내년도에는19대를구입할예정입니다.안전문화조성을위해서차량운전연수를실시하고스마트배차시스템운영등으로체계적인공용차량관리에힘쓰겠습니다. 13쪽입니다.임차공용차량통합관리입니다. 부서및사업소에서임차하여개별관리및사용하고있는임차공용차량에대하여새올시스템등록과배차운영일지작성등임차공용차량에대한체계적인관리를위한사업입니다. 15쪽입니다.‘지금보다THE가평’을구현하는청사운영입니다. 계속사업으로써시설물유지관리,사무실리모델링공사,지하저수조물탱크설치공사등을실시하여쾌적한근무환경이조성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설악면행정복지센터신축입니다. 총사업비83억9800만원으로2023년3월준공을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현재공정률은43%입니다.공사진행에별다른문제점은없습니다. 19쪽입니다.(구)설악면사무소철거및주차장포장공사입니다. 사업비는10억으로행정복지센터준공에맞추어일부구간에주차장을확보하고2023년7월까지준공하여행정복지센터방문객들의민원편의를증진하도록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가평읍행정복지센터엘리베이터설치공사입니다.신규사업으로써총사업비4억원입니다.2023년6월까지준공하여노약자및이동약자의이동편의를증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회계과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네,팀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과장님교육으로우리팀장님께서수고하시는데대해서감사하게생각하고요.페이지는17페이지가되겠습니다.지금설악면행정복지센터신축이43%공정률을보이고있습니다.

네.

이제50%가지나가고올해이제골조공사가끝나고내부공사가시작되면그때부터하자발생이많이생길수있는부분에공사가시작됩니다.

네.

그래서역대우리회계과에서준공한건축물들을보면하자보수건이,

네.

물론하자보수건이0%가될수는없습니다마는예기치않는하자건수가굉장히많기때문에이번설악면행정복지센터에서는기존에있었던그런하자건수들을좀줄이는데최선을다해주셨으면하는말씀을좀드립니다.예를들어서보면북면행정복지센터에서도보면아주기본적인거거든요.내부의역구배라든지누수라든지그리고제2청사때도보면15건의하자가있었거든요.

네.

거의누수와관련한거고보면기본적인것들이많이이렇게놓쳐져요.그래서회계과에서설악면에대해서는좀더관심가지고하자건수가생기지않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를당부드리고싶습니다.

네,현장확인을수시로해서하자발생을최소화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네,그와관련해서지금가평읍에엘리베이터신축하나있지않습니까?

네,네.

그읍을시작하고보면타읍면에도엘리베이터가없는곳이있지요?

네.

상면도마찬가지이고.점차적으로진행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네,가평읍엘리베이터공사는군수님이7월에읍면에방문시건의됐던사항으로저희가이번에본예산반영을했고요.또9월에군수님이미설치된3개읍면에대해서도검토하라고말씀을하셔서저희가현장확인을다마쳤고요.확인한결과구조상에는특별한문제가없어요.그래서다만엘리베이터에설치를하려면해당읍면에서그공간을사용하고있거든요.그래서그공간이협의가된다면추경에순차적으로우선순위정해서추진할예정입니다.

의회에서다확인했는데동의하십니다.

네.

그래서추진할수있도록적극적인검토와행정을부탁드리겠습니다.

네,열심히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팀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저도설악면사무소신축과그다음에(구)설악면사무소철거관련돼서준공일자가내년3월로되어있고요.

네.

철거완료포장공사까지준공이7월로되어있어요.

네.

행감때도이제지적을했었지만이주차난이좀심각한상태로보여져서질의를했었는데다행히그래도4개월정도의갭은있어요그렇지요?

네.

그런데솔직히본의원은더올해많은시간이걸릴까봐걱정을했었는데그래도우리회계과에서좀신경을쓰고있는부분으로보여집니다.

네.

마찬가지로(구)청사철거및주차장포장공사가준공이늦어지지않도록,혹은좀당겨질수있었으면좋겠고요.최대한늦어지지않게끔신경써서관리좀해주셨으면합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그전기차관련돼서한번제가여쭙겠습니다.저희가전기차를계약을할때차,전기차가이제출고기준점으로해서계약을할수있거나차량을현재는지금우리가평군에서전기차를자동차구매할때계약하는기준이어떻게되지요?

죄송합니다.의원님제가그사항은파악을하지못했고요.별도파악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간략하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제저희가보조금이나오지않습니까,전기차를구매하게되면.그런데보통그자동차가요즘자동차들이전자기기들이발전됨으로인해서출고시점이늦어지고있어요.

네.

막상계약을출고시점에출고기준으로계약을하게되면그보조금받는거에문제가되지않거든요.그런데우리가평군은계약시로잡기때문에나중에차가언제나올지몰라요.

네.

그런데계약을해놨는데막상차를받으려고하니까보조금이이제끝나거나소모가되는경우가있거든요.

네.

문제점이있겠지요.그런부분도다시한번검토해서말씀해주십시오.

의원님,그전기차보조금관련해서는저희과에서추진하지는않고요.환경과에서추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얘기가아니라계약하는어떤시기,

시기요?

그러니깐자동차가출고,계약해서출고하는시기가시간이걸리지않습니까?

네,네.

예전같았으면재고가있어서바로구매가됐는데그럼바로보조금지급이되는부분인데그러한시기적인부분에대한부분을한번체크를해봐주십사하는부분이거든요.

네,알겠습니다.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세정과장권병천입니다. 세정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1쪽에일반현황,2쪽에부서전략성과목표,3쪽에주요업무추진계획은서면으로대신하고단위업무개요및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4페이지입니다. 첫번째,더욱풍요로운삶지원을위한지방세목표달성입니다. 지방세목표달성을위하여재정수요에맞는세원관리대책을추진하여지방세징수목표의안정적달성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다음장입니다.추진계획으로는2023년징수목표액은1679억5800만원으로도세942억7200만원,군세736억8600만원입니다.도세비과세감면사후관리및은닉세원일제조사의실시하여자주재원확충에최선을다하겠으며또한부과한지방세에대하여납기내징수율강화를위한다각적인홍보활동전개로징수율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6페이지입니다.두번째,개인지방소득세합동신고창구운영입니다. 지방소득세의독립세전환에따른지자체주도적맞춤형신고를통해독립세로써인식을강화하고신고창구성공적운영으로종합소득분국세와지방세2중신고로인한민원불편을최소화하겠습니다.다음장입니다.추진계획으로는개인지방소득세확정신고에따른국세·지방세합동신고창구를2023년5월에청평면행정복지센터에서운영하겠으며다양한홍보와편의서비스를제공하여질높은행정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8페이지입니다.세번째,납세자중심의열린취득세창구개설입니다. 취득세신고납부에대한인식부족으로납세자가가산세를부담하는사례가발생하고있어가산세부담을최소화하고자신고기간내신고납부할수있도록안내문을발송하여납세자의납세의식을제고하고세무행정서비스를구현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신·증축건축물지목변경,상속등취득세신고대상과세물건을취득한납세자에게취득세신고사전안내문을매월발송하여가산세를추가로부담하지않게세무행정서비스를제공하겠으며이후미신고납부자에게는정기적인사후관리를강화하여철저한사후관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입니다.네번째,지방세입의안정적확보및효율적금고운영입니다. 군세입금의일률세입처리및결산으로철저한세입관리와효율적세입금관리를통하여군정업무를지원하겠습니다.다음장입니다.추진계획으로는효율적이고체계적인금고관리와계획적인세입관리를위해세수목표의차질없는달성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아울러세외수입전문성강화및대민서비스향상을위해각부서세외수입담당자들을위한실무교육을실시하여업무역량강화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12페이지입니다.다섯번째,세외수입체납액맞춤형징수활동추진입니다. 체납유형에따른맞춤형체납정비를통해세외수입체납액징수를제고하여자주재원확충에기여코자합니다.다음장입니다.추진계획으로는세외수입이월체납액정리목표는30%로설정하겠습니다.매월체납안내문을발송하고체납자의재산에대하여는적극적인압류를지속적으로실시하겠으며고액체납자행정제재와체납처분을추진하는등체납자별맞춤형징수방안을추진하여체납액이최소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4페이지입니다.여섯번째,개별주택가격공시업무의적정추진입니다. 정확한주택특성조사와주택가격비준표를적용하여주택가격의객관성과공정성을확보코자합니다.다음장입니다.추진계획으로는2023년개별주택가격조사대상은1만6500호이며조세및각종부담금등의부과기준으로활용되는개별주택가격의정확한특성조사를통한가격산정및검증을통해누락없는결정공시로신뢰받는주택가격행정운영에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6페이지입니다.일곱번째,성실납세환경조성을위한징수활동강화입니다. 체납자에대한적극적법적대응과엄정한징수행정으로조세정의를구현하여체납액징수율을제고하고자합니다.다음장입니다.추진계획으로는체납정리목표달성을위한특별정리기간을운영하여징수활동을강화하겠으며고액체납자징수활동강화를통해체납액징수율제고와체납처분및행정제재시행에철저를기하여조세채권적기확보및자진납부를유도코자하며징수불가능및수익없는압류건에대하여는과감한정리보류를실시해이월체납액정리에노력하는등엄중한징수행정으로조세정의를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18페이지입니다.여덟번째,공정한세무조사및건전한납세풍토조성입니다. 공정한세무조사를통해군재원을마련하고건전한납세풍토를조성하여납세의형평성제고를견인하고자합니다.다음장입니다.추진계획으로는3억원이상부동산취득법인에대하여법인세무조사를연중실시하고비과세감면받은부동산의감면목적부합여부를지속적으로조사하겠으며중과세대상과세물건을정기적으로조사하여공평하고공정한과세를통하여건전한납세풍토를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20페이지입니다.특수시책첫번째,자동차세세액미리계산프로그램활성화입니다. 자동차를소유하거나소유하려는납세자에게자동차세를예측할수있게하여납세자들의알권리를충족할수있도록하고자합니다.추진계획으로는중점추진기간은2023년2월부터이며가평군홈페이지를통하여위텍스자동차세세액계산율을연계하여본인이소유하거나소유하려는자동차세가얼마인지를미리계산할수있게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21페이지입니다.특수시책두번째,적극세정감면사후관리시스템가동입니다. 차량취득세감면받은납세자에게감면안내문과추징안내를철저히하여사후민원발생최소화및공평과세실현코자합니다.추진계획으로는대상은차량취득세감면신고납세자인장애인,다자녀양육자,국가유공자등이며내용은위납세자들이취득세를감면받은후감면의무사항을준수하지못하여감면혜택받은세액을다시납부하는불이익이발생하지않도록관내신고자에게는추징요건등감면사항안내및통지서를전달하는것이며관외신고자에게는매월감면통지서및추징규정을우편발송하는것으로써납세자에게불이익을최소화하고자합니다. 다음은22페이지입니다.마지막으로특수시책세번째,창조경제를위한세외수입연구대회개최입니다.지방자치단체의중요한자주재원인세외수입에대하여운영혁신과효율적인징수관리등의우수사례를적극발굴전파하여지방재정에확충코자합니다.추진계획으로는참여대상은산하기관을포함한전직원으로서2023년11월중체납징수관리강화,신규수입원발굴,세외수입운영혁신의과제를주제로우수사례를적극발굴하여행정에반영코자합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세정과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페이지는20페이지를참고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번에신규사업같습니다.자동차세세액미리계산프로그램을이제운영하시겠다고하셨는데,

네.

이런신규사업들이보통홍보를열심히하시겠다고하시나주민들이이렇게정책을알아가는데는꽤오랜시간이걸리더라고요.그래서이게뭐홈페이지나언론보도도좋겠지만각종사회단체나특히이장협의회를통해서서면이라든지또는처음시작되는사업이니만큼마을회관에이렇게홍보물비치도한달정도붙여놓을수있도록그런홍보전단지도좀만들어서홍보에만전에기해주시면좋겠다라는의견을좀드리고싶습니다.

네,의원님말씀대로요.그홍보물전단을제작을해서마을회관이든읍면주민자치센터에배부를해서홍보를하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페이지13페이지보시면요.그결손처분내용이나오는데요.지금우리가현재결손처분내용이2천만원으로지금8월말현재정도되나요지금이요?

네.

그런데작년에2021년도에결손처분한거는이금액이지금기억나시는지모르겠네요.

기억은제가좀안나고요.1천만원이상의고액체납자가한65명중에한30억8천만원이되겠습니다.그래서이제그진행사항을제가잠깐의원님말씀을드려도될까요?

네,네.

요전에행정사무감사때도한번또지적하신사항이고저희가경·공매강제집행진행중인게한35명에완납시까지우리가지속적으로독려를할거고요.

네.

또소송계류중인3명에대하여는소송판결에따라처분할계획으로있습니다.그리고부동산등압류25건은공매진행여부를지금검토중에있고요.또한무재산2명에대하여는정리유보를검토중에있습니다.

네.

체납액정리에최선을다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네,우리과장님행감때또지적하신거와또열심히하고있는거알고있고요.하여튼앞으로도우리채무자들을미리적극적으로재산조사를해서아주신속하고빠르게뭐압류라든가우리가채권확보를할수있는그런조치를해주셔서우리가평군민의재산을아주잘보호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신용성입니다. 2023년도민원지적과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민원지적과는6개팀에일반직26명,임기제및공무직근로자가12명,기간제1명총39명이근무하고있으며주요업무계획에따른총사업비는약20억원이되겠습니다. 이어서4페이지,군민중심민원행정서비스제공입니다. 민원업무스트레스해소를위한힐링프로그램실시및민원우수공무원표창수여등을통해민원담당공무원의업무역량강화에힘쓰고휴대용보호장비구비및관·경합동특이민원대응모의훈련을실시하여더욱안전한종합민원실이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7페이지,민원콜센터운영등을통한소통행정구현입니다. 콜센터상담관리시스템및부서별상담안내매뉴얼정비를주기적으로실시하고부서별민원처리실태점검을통해민원처리기간단축,우수담당공무원에게적극포상하여신속한민원처리가이루어지도록하겠습니다. 9페이지,신속정확지적측량성과검사입니다. 현지검사및최신유성측량기기를활용한정확한지적측량성과검사를실현하겠습니다. 10페이지,조상땅찾기행정서비스적극운영입니다. 조상명의의토지를방문신청뿐만아니라온라인비대면신청도가능하도록철저한신청자격검증및구비서류매뉴얼등을통해조상땅찾기서비스를운영하여군민이편리하고정확하게재산권행사를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2페이지입니다.가평이야깃거리지도존설치입니다. 가평이야깃거리지도존설치입니다. 종합민원실중앙바닥면에우리군지도를기반으로한주요시설물,관광명소등을한눈에볼수있는지도존을설치하고타시‧군사전벤치마킹을통해민원실을방문하는민원인들이가평군현황을한눈에알아볼수있도록공간을마련하겠습니다. 14페이지지적재조사사업추진입니다. 2022년도지적재조사사업을원활히마무리하고2023년도사업에대한현황조사및주민의견청취등을통해정확한토지정보를제공하겠습니다. 16페이지,지적기준점관리및세계측지계변환추진입니다. 관내지적기준점2715점에대한일제조사를추진하고훼손된기준점을정비하고첨단위성측량을통해지적측량위치기준을지역측지계기준에서세계측지계기준에맞춰변환하여지적측량정확성을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19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경계설정전사전컨설팅실시입니다. 항사1지구외3개지적재조사사업지구에경계설정전에임시경계(안)을토지소유자에게사전상담‧협의를통하고불합리한경계발생으로인한민원발생을사전에예방토록하겠습니다. 20페이지,개별공시지가조사및결정‧공시입니다. 매년1월1일정기분과7월1일수시분기준으로토지특성조사및지가산정검증을통해보다공정한개별공시지가가산정될수있도록기여하겠습니다. 22페이지,개발부담금부과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을조사‧선정하고기존체납개발부담금에대한수시관리를통해신속정확히징수하여효율적인토지이용활성화에힘쓰겠습니다. 24페이지,부동산중개사무소관리및감독입니다. 관내146개부동산중개사무소에대한주기적으로지도점검을통하고공인중개사연수교육을실시하여투명한부동산거래환경조성에앞장서겠습니다. 26페이지,부동산실거래신고제도운영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정밀조사거래가격허위신고포상금제도등을실시하고부동산시장의교란행위를근절하겠습니다. 28페이지,공인중개사부동산월간소식지서비스시행입니다. 관내공인중개사를대상으로부동산정책,관련법,제도등의변동사항과부동산중개관련주요위반사항을담은소식지를월1회제작하여정확한부동산거래가될수있도록활성화에힘쓰겠습니다. 29페이지,공간정보통합관리시스템체계적관리운영입니다. 가평군도로및지하시설물3단계데이터베이스구축2차사업을원활히추진하고2023년도에는최신고해상도항공사진을도입해서정확한공간정보를제공하겠습니다. 32페이지,쉽고편리한도로명주소생활화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관내시설물일제조사를실시하고각종홍보매체를통한도로명주소대민홍보를강화하고관내주소정보활용에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민원지적과소관업무를모두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복지정책과복지기획팀장이정아입니다. 현재박성규복지과장께서는5급승진리더교육중인관계로제가보고드리게되었습니다. 보고에미흡한점이있더라도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3년도복지정책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일반현황입니다. 2023년도사업예산은237억2900만원으로계속사업10개와신규사업2개,공약사업1개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 2페이지,부서전략및성과목표는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4페이지,지역사회복지기능강화입니다. 주민들이중심이되는지역공동체안전망조성과민관협력을통한복지네트워크강화를위하여13억6100만원의사업비로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지원,가평군복지재단운영지원,청년기본소득지원및재해구호업무등을추진하고자합니다. 6페이지,보훈가족중심이되는보훈사업추진입니다. 나라를위해헌신한국가유공자와호국영령들의숭고한희생에보답하는보훈사업을추진하기위한것으로24억7800만원의사업비로명예로운삶을위한보장과복지서비스,선양행사추진,보훈단체활성화지원및보훈시설물관리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다음8페이지,미영연방관광안보공원조성입니다. 민선8기군수공약사업으로미영연방국의참전기념비와관광자원을연계한전시시설및공원조성을통하여안보‧평화‧교육의장을마련하고자3억2200만원의사업비로사전타당성조사연구용역및기본계획수립,사전행정절차이행및군관리계획변경결정용역을추진하고자합니다. 9페이지,신속한통합조사및관리를통한맞춤형사회보장급여지원업무는서면으로갈음하고자합니다. 11페이지,저소득층의최저생활보장을통한삶의질개선입니다. 경제적어려움을겪고있는저소득주민에게생계유지에필요한급여와서비스를지원하기위해154억9800만원의사업비로기초생활보장수급자맞춤형급여지원,정부양곡할인구입택배비지원,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및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을추진,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의경제적어려움을해소해나갈계획입니다. 다음13페이지,의료급여서비스지원을통한건강한생활지원사업은서면으로갈음하고자합니다. 다음은15페이지,찾아가는보건‧복지서비스제공으로복지행정구현입니다. 찾아가는보건‧복지서비스를통한수요자중심의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3억7900만원으로복지사각지대발굴,통합사례관리활성화및인적안전망운영지원을통해주민복지체감도를향상시키고자합니다. 17페이지,나눔을통한이웃사랑실천은서면으로갈음하고자합니다. 19페이지,위기가구를위한긴급복지지원입니다. 코로나19등경기침체로인한위기가정을돕기위해13억5000만원으로위기가구긴급복지지원,민간기관‧단체와의연계지원,코로나19입원‧격리자생활지원비를지원하여생활안정을도모하고자합니다. 다음은21페이지,특수시책사업으로복지사각위기군민적극발굴사업입니다. 기존신청주의복지체계를보완,찾아가는현장복지강화로복지사각지대해소및사례대상자발굴을위해찾아가는희망복지상담소운영과우리동네어려운이웃함께찾아주세요!캠페인을전개하고자합니다. 첫번째,찾아가는희망복지상담소운영사업은분기별1회씩6개읍‧면의마을회관및경로당,5일장을방문하여복지사각지대발굴과찾아가는복지상담및홍보활동을전개할계획입니다. 두번째,우리동네어려운이웃함께찾아주세요!사업은관내병‧의원‧약국40개소,편의점35개소를방문홍보물품전달등을통해위기가구제보창구를만들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2페이지,군민편의장사행정서비스추진입니다. 품격있는장사서비스제공과신속정확한장사행정을위한사업으로사업비5억3600만원으로제4기가평군장사시설수급계획연구용역과화장장려금지원을추진하고자합니다. 화장장려금지원사업은지난7월조례개정에따라내년1월1일부터전군민대상화장장려금1기당70만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장례로인한군민들의부담경감및원활한장사행정을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24페이지,가평추모공원등운영및관리입니다. 가평추모공원에대한내실있는운영을위해2억2700만원의사업비로가평추모공원운영,가평추모공원시설관리및개‧보수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 이에25페이지추진계획으로잔디장합장구역(D구역)보강공사,유택동산(산골시설)이전설치공사그리고지난행정사무감사당시의원님들께서말씀하여주신편의시설확충공사로봉안담비가림시설,추모객휴게시설설치공사등을추진하여시설이용자들의편의를제고해나갈계획입니다. 다음은26페이지,무연고사망자등에대한공영장례서비스지원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관내에서무연고사망자가존엄한죽음을맞이할수있도록공영장례서비스를지원하고자합니다. 23년1월부터무연고사망자를대상으로1기당150만원의장례비용을관내장례식장에위탁하여지원하고장례의식및화장등장례절차에소요되는인적,물적자원의지원을통해서무연고사망자에대한장례예우에최선을다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네,팀장님설명잘들었고요. 과장님께서교육을가셨는데우리주무팀장님께서업무보고를해주신것에대해서감사하게생각합니다. 오늘이질의에대해서는팀장님의답변보다는의회의의견을받으셔서과장님께서교육다녀오시면협의해서추후에답변을주셔도괜찮다는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페이지는8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님공약사업이기도하고요. 신규사업이기도합니다. 미영연방관광안보공원조성사업이이제북면에할것인데요. 우선내년에용역을하시겠다는말씀이시지않습니까?

네.

이게지금북면같은경우에는어쨌든지금캠핑장이라든지농어촌민박이라든지펜션숙박사업들이지금왕성하게발전해있는곳이기도하고다량밀집해있는공간이기도하지요.그래서어쨌든이런관광안보공원조성도좋겠습니다마는자칫잘못하면오히려그런숙박업을하시는분들에게좀더나은공간으로갈수있는부분을또잘못활용할수있는부분도없지않아있다는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용역에있어서주민의의견들을적극좀반영해주시길이자리를빌려서좀제안을드립니다.그래서용역하실때지역주민들의여러단체나협회나특히또펜션을하고계시는분들의의견을좀많이수렴해주시기를제안드립니다팀장님.

네,알겠습니다. 앞으로주민의견청취기간을가질거고요. 용역을진행하게되면중간보고회나착수보고회,최종보고회때도주민들을초청해서의견을더듣고자합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의원석에서)제가하나만더하겠습니다.

페이지23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라고요. 지금내년1월부터화장장려금지원이됩니다. 그래서이것도다른과와마찬가지로지역주민들이어쨌든전군민에게확장되는정책이기때문에알아야지만청구를할수있는사업이지않겠습니까? 그래서홍보에적극적으로좀해주셔서내년부터화장을하시는분들에게제때지원이될수있도록홍보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안그래도행정사무감사때의원님께서건의하여주신사항으로홍보관련말씀을해주셨는데요. 지금홍보리플렛을제작중에있고요. 11월중에그게완료가되면읍‧면에배부해서홍보할예정이고또가평군청홈페이지라든가온라인매체를통해서도홍보해서군민들이지원받을수있도록할예정입니다.

어차피다른분이질의가없으실것같아서의장님제가한가지만더해도되겠습니까?

보훈단체관련해서한말씀만좀더드리겠습니다. 지금행감때도의원님들의지적이있었지만보훈단체같은경우에는이미이제연령대가높으셔가지고예전보다는날이갈수록예산은줄어들고있는추세이지않습니까? 그래서그분들의삶이끝나는날까지저희가예우를해줄수있는모든것을다동원해서라도저는좀예우를잘해드렸으면하는마음입니다. 그래서지금보면그쪽보훈단체쪽에서조금요구하시는사항들이있는것같은데가급적이면그분들이생존해계실때저희가지역에서따뜻한마음으로함께할수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내년도예산에보훈단체협의회활성화차원에서예산을좀증액해서요구를했고요.그다음에월남참전자회라든가고엽제회보훈단체쪽에서월남참전기념탑건립요구를하셨었습니다.

네.

지금설계용역착수가들어갔고요. 내년도에실질적으로진행할예정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가평군행복돌봄과행복돌봄팀장정영용입니다. 이진옥행복돌봄과장님께서는현재교육으로제가보고드리게되었습니다. 보고에미숙한점이있더라도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소관2023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1쪽과2쪽일반현황과부서전략및성과목표는서면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행복돌봄과는2023년1262억원의사업비를투입하여신규사업3건,공약사업5건등14개시책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4쪽,노인사회활동참여지원입니다. 어르신여가활동활성화와노후생활안정을도모하는사업으로사업비125억을확보하여경로당운영활성화지원,노인회및노인대학운영지원,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에지원토록하겠습니다. 6쪽,문화복지증진을위한복지시설기능강화입니다. 경반리‧방일1리‧신하리마을회관,상판리경로당재건축사업,조종면분회증축등소규모개‧보수와청평면종합복지회관재건축39억등으로총57억원을확보하여추진하겠습니다. 특히마을회관등건립에따른사업비현실화와소규모정비사업지원에탄력적으로대처하도록하겠습니다. 8쪽,행복한노후생활을위한복지서비스제공입니다. 노인소득지원및적절한돌봄서비스제공으로노후생활안정을도모하는사업으로노인복지관운영,기초연금,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등에사업비414억원을확보하여어르신들의삶의질향상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건강한노후생활을보장하는노인요양구현입니다. 어르신을안심하고맡길수있는인프라조성과어르신돌봄을강화하는사업으로노인복지시설및재가장기요양기관운영등에93억원을확보하여노인부양에따른가족의부담을경감토록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저출산극복및양성평등추진입니다. 여성의경제적자립과일과가정의양립으로저출산을극복하고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한사업으로출산지원금지원,여성단체활동지원,한부모가정지원등에20억원을확보하여추진하겠습니다. 15쪽,건강한가정지원및행복한다문화사회조성입니다. 건강하고행복한가정문화조성과다문화가족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가평군가족센터운영과아이돌봄서비스사업등에사업비16억원을확보하여추진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한국사회적응력향상과조기정착을유도하고일과가정을양립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장애인의생활안정및사회참여기회제공입니다. 장애인의생활안정과사회참여기회확대를도모하는사업으로장애인생활안정지원,장애인재활자립향상지원과장애인사회활동지원및편익증진등에82억원을확보하여장애인의생활안정및자립도모를추진토록하겠습니다. 20쪽,장애인‧노숙인시설서비스질과이용만족도향상입니다. 장애인과노숙인시설서비스질과이용자만족도향상을위한사업으로장애인거주시설,재활시설,요양시설등에총183억원을확보하여체계적으로지원토록하겠습니다. 23쪽,믿고맡길수있는보육서비스제공입니다. 어린이집과보육아동에대한양질의보육서비스를제공하여아이들이행복하고학부모가신뢰하는보육환경을조성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영유아보육료,어린이집운영지원,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지원등에사업비158억원을확보하여양육및보육환경을개선하고보육서비스품질향상및서비스다양화를추진하겠습니다. 25쪽,아동이행복한성장환경조성입니다. 만18세미만의아동을대상으로결식아동급식,아동수당,초등학교입학축하금지원과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어린이음악놀이터를운영하는사업으로사업비94억원을확보하여아동들의건강한성장환경조성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27쪽,취약계층아동의건강한성장지원과보호강화입니다. 취약계층아동의맞춤형통합서비스제공과아동보호체계강화를위해14억을투입하여드림스타트운영,요보호아동양육및자립정착지원,아동학대조사및보호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29쪽,특수시책으로어르신인권보호를위한노인요양시설인권지킴이운영을추진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입소어르신의인권보호및학대예방을위하여노인요양시설13개소에시설모니터링을통해인권지킴이를운영토록하겠습니다. 30쪽,시각장애인을위한세면대냉‧온수점자표지판설치추진계획입니다. 시각장애인이화장실세면대이용시수온방향에대한정보를인식할수있게점자로표시하여온수로인한화상등의안전사고예방및편의제공을위해관내공공시설및다중이용시설화장실250여개소에점자표지판을설치토록하겠습니다. 31쪽,보호아동및보호종료아동생일지원오늘부터꽃길만걷자추진계획입니다. 보호아동대상으로생일케이크및선물과일대일면담을통한가정환경파악,의견청취를통한양육사항점검등생일축하프로그램운영을통해아동의건강한성장발달을지원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네,정영용팀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페이지는9페이지가되겠고요. 취약한노인을대상으로돌봄서비스를지원하기위해서어르신스마트돌봄사업을추진하고계시잖아요.

페이지수를다시한번말씀해주십시오.

페이지9페이지입니다.

네.

제가질의할내용은어르신스마트돌봄서비스에관련돼서질의하겠습니다.

네.

본서비스는어쨌든취약한노인에게적절한돌봄서비스를지원하기위해서하시는거잖아요.

네.

이게아마로봇인가요? 로봇을지원해서해주시는건가요?

네,그렇습니다. 스마트돌봄이라고해가지고욜빙(YOLVING)과효돌이2개가있는데얘네들이생활지원사및응급요원을통한모니터링과사후관리를실시하고있습니다.

24시간어르신들에대한모니터링을하는건가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응급실에도병원하고연계해서다알려주고하는그런서비스도거기에탑재가되어있는건가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만약에어르신이외출하게되면은알림서비스도지원을다해주는거고요?

어르신이장기간사용하지않을때는그거는저희가청평노인복지회관하고연결되어있어서사용하지않고있다는것을알림을해드리고있습니다.

그러면이런스마트돌봄로봇사업을진행할때이것은수요조사를충분히하신건가요?

수요조사는저희들이하고는있습니다마는수요만큼은저희들이보급을예산관계때문에제대로충분히는못하고있는게지금현실정입니다.

그러면담당,여기복지관으로해서지원이되는건가요?

복지관에저희들이위탁해서지원이되고있는사업입니다.

이런서비스가정말불편하시고취약한노인에게잘보급될수있도록많이관찰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고맙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팀장님설명잘듣고있고요. 과장님교육으로인해서주무팀장님께서업무보고해주신것에대해서감사하게생각하고요. 우리가스마트돌봄사업이작년2000아,올해시범사업이었지요?

네,그렇습니다.

청평면을기점으로해서시범적으로사업을한내용이었는데거기에대한사후평가를통해서이후에다른읍‧면으로확대를좀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있는사업으로알고있습니다.맞습니까?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지금아마담당팀에서도고민을많이하시고계시겠지만시범사업을그대로끌고가려고하면예산의문제점이조금발생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지역어르신들의안전과그리고여러가지고독사그리고약물의오남용그리고여러가지생활전반에있어서케어를할수있는부분이효돌이,효순이AI로봇으로할수있는부분도있고또욜빙솔루션으로했던시범사업으로도할수도있는부분이있는데굳이꼭예산의범위로서비스를따지는것은조금아닐수도있다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금전적인것도물론따져봐야되겠지만기기의사용을어느분에게는효돌이인형이필요한부분이있을수도있고또어느분에게는다른서비스가필요한부분이분명히있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적재적소에조금믹스를해서이렇게갈수있도록과장님교육마치고오시면좀협의해서업무보고를해주셨으면하는제안을드립니다.

네,저희들이올해욜빙이라든지효돌이를운영하고있는데욜빙이올해같은경우에는250만원하고유지관리를해주기로해가지고진행이됐었는데요.

네.

내년부터욜빙이350만원에다가유지관리비를따로또부담하라는그런문제가있어가지고저희들이내년도에효돌이AI로봇을50개정도추가구매할예정에있습니다. 그리고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욜빙과효돌이를믹스해서추가구매할수있는지를과장님과협의를통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네,본의원이파악한바로는지금팀장님께서말씀하신유지보수비는업체측에서아마청구하지않는것으로알고있고요. 여러가지업무부서에서는다각도로검토를하셔야되겠지요. 그래서시범사업이청평면만이렇게갈것이아니라조금확대해서다른읍‧면으로내년부터는확대해서보급이될수있도록부서에서조금적극적으로임해주시기를제안드립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팀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방금전에그사업같은경우에지금혜택을보는분이몇분이나계세요?

한4명정도되십니다.

시범사업으로혜택을본분이4명입니까?

40명정도계십니다.

40명이요?

네.

아까말씀하셨다시피금액이상당한데요. 지금40명이한대당200얼마300만원돈이간다는데40명이면굉장히큰금액이라고생각합니다.그런데제가느끼기에는많은분들한테혜택을줄수있는방향은아니다.

네.

그런사업인것같은데요즘에는스마트폰도잘나와있습니다. 어르신들도스마트폰을활용해서굉장히많이사용을하고계시는데부의장님도말씀하셨다시피금액에뭐구애를받지않아야될부분은있는데제가봤을때는이금액이상당해요. 상당하다보니까진짜필요한분들한테는이사업이꼭맞는거겠지만아닌분들한테는더다른방향에서혜택이갈수있게끔하시는게좋지않겠나그렇게생각을합니다.

지금사용하시는분들은독거노인이라든지홀로사시는분들위주로되어있어서그분들은또나이가드셔서스마트폰사용에어려움을가지고계신분들을저희들이정해서사용을하시고계십니다.

네.

네,지금그렇게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도7페이지가되겠습니다.7페이지에서노인상담센터운영에관련된겁니다. 지금2개소가운영한다고하는데어디,어디가운영되고있는거지요? 7페이지가되겠습니다.아,9페이지가되겠습니다. 위에서두번째보면은노인상담센터운영관련된건입니다.

네.

2개소가어디,어디에운영되고있지요지금? 아마이게두군데정도가가평에서지금운영되고있는것같은데요.

지금가평노인복지관하고청평노인복지관에서두군데에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아,가평하고청평이요?

네.

그래서이게지금상담을하는상담사가어떻게구성이되어있습니까? 외부에서전문인력이와서상담을합니까? 아니면은자체에서직원들이상담을하고있습니까?

자체에서저희들이자격있는분들을채용해서상담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렇게하고있기때문에이게특수근무수당에대한금액이표시가된것같은데요. 지금전국적으로봤을때노인들의상담센터운영의필요성이굉장히많이대두가되고있습니다. 그래서지난번매스컴에서도이부분의중요성에대해서한번보도가난자료가있었는데요. 노인상담센터운영을하면서상담하는것을좀전문성을가진전문상담사를저희도섭외해서순회하면서노인상담을실질적으로어르신들에게도움이될수있는그런상담체제로좀전환을하는것도하나의개선방법이라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저희들은아직까지는노인복지관이나청평복지관에서운영을하고있는데요.

네.

제가지금딱어떤거라고생각이나지는않는데순회프로그램도운영이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아,그래서.

네,그래서의원님말씀대로순회프로그램을더확대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그부분이좀필요하다고생각이됩니다. 그래서한번검토하셔가지고효율적인그런상담센터가운영되도록운영해주시기를바랍니다.

네,고맙습니다.

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