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백성호 의원 5분자유발언
영배
서영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동안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5분 의원이 되겠으며, 오늘과 내일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오늘은 백성호 의원, 옥곡 서영배 의원. 그리고 내일 10월 26일에는 박철수 의원, 김보라 의원, 박문섭 의원 순이 되겠습니다. 질문방법은 질문 의원의 희망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도중 다른 공무원의 답변을 요구했을 때에는 공무원석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 이내에 마쳐주시고 부득이 시간 연장이 필요할 때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백성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백성호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영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동 지역구 출신 진보당 소속 백성호 의원입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저에게 시민을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광양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시정질문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언론기관 관계자를 비롯해서 실시간으로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2021년 12월 말 기준해서 우리시 청년인구는 전체 인구 15만 531명 중 4만 543명으로 26.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인구 중에 결혼식을 하는 청년들의 현황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료를 먼저 사진으로 하나 보고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설명) 2018년부터 최근까지 결혼식 한 현황을 보면 2018년 727건에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각종 축제나 대회, 결혼식이 많이 열리고 있는데, 특히나 결혼식은 우리 지역에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들이 우리 지역에서 결혼을 하지 못하고 타 지역에서 이렇게 결혼을 하고 있는데 혹시 시장님께서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최근에 아마 주말마다 결혼식이 많이 열리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인근 지역인 순천이나 여수 쪽에서 결혼식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는 결혼식을 거의 안 하고 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혼부부들이 첫 출발을 하는데 보통 보면 지역에서 결혼식을 하지 못하고 인근에 있는 지역에서 하고 있어서. 물론 예식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지만 신혼부부들이 선호하지 않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시점에서 우리시에서도 공공예식장을 유치해서 첫 출발하는 신혼부부들에게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공공시설 예식장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공공에서 예식장을 만들어서 신혼부부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렇지요.
김해시에서 공공예식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뉴스가 있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김해시가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남에서 처음으로 공공예식장을 만들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과 예술인도 참여해 공연과 사진, 화장까지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차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사한 조명 아래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한 걸음씩 신랑을 향해 갑니다. 신랑, 신부의 새 출발을 축복하는 노랫소리가 예식장 가득 울려 퍼지고 행복한 순간순간이 사진기에 담깁니다. 이번 달 문을 연 김해시 공공형 예식장. 회의실로 쓰던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가 하객 150명을 맞을 수 있는 화려한 연회장으로 변신했고, 신부대기실과 폐백실까지 갖췄습니다. 2시간 동안 예식장을 사용하는 비용은 40여만 원. 드레스와 턱시도, 화장, 사진 촬영까지 모두 더해도 200만 원정도면 가능합니다. 일반예식장과 달리 식사 인원 제한이 없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인터뷰) 예식 비용 부담 때문에 결혼을 못하겠다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 최초로 그렇다면 호텔급의 고급형으로 만들어서 시민에게 개방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기획 의도를 시작을 했고요. 예식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작된 김해 공공형예식장. 취지에 공감한 지역 소상공인과 예술인도 함께 협동조합을 꾸려 운영에 참여했습니다. 공연팀과 사진작가, 전문 분장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력단절 여성을 결혼식 진행요원으로 채용하는 등 고용효과도 기대됩니다. - (인터뷰) 문화예술을 하는 청년들 그리고 웨딩 관련 소상공인들이 함께 모여서 가격은 합리적으로 제안하되 서비스만큼은 그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의미있는 결혼을 만들어 드리는데 초점을 맞출 생각입니다. 내년 초까지 접수된 예약은 모두 24건. - (인터뷰) 사설예식장보다 저렴한 가격하고 알찬 패키지 구성이 너무 좋았고요. 오신 하객분들도 예식장이 너무 예쁘다고 잘 선택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김해 공공형예식장은 김해시 주민이거나 직장인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하입니다.
2020년도에 문을 열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1석 3조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도 결혼을 하고 실제 거기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대신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 또한 경력단절 여성을 비롯해 청년들이 같이 참여함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기대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저도 확인을 하지 못해서 직접 한번 가서 예식장 운영하는 것을 보고싶은 생각은 듭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공공에서도 예식장을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검토해 가지고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예.
예. 시장님,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설명) 2020년 9월 16일 광양시새마을금고와 당시 시장님께서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 우리가 사회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예식사업을 해 보겠다. 우리시에서 행정적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투자협약서였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행정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민간에서 하는 사업을 공공에서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간이 수익성을 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서 투자를 못한다고 하면 공공에서 하자는 얘기고. 만약에 민간에서 누군가 투자를 한다면 우리가 행정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을 해서라도 유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김해시에 공공예식장도 있고 또 민간자본이 사회공헌사업으로 해서 예식장을 유치하겠다고 하니 우리가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서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에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필요하면 준공 전 승인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도 먼저 하고 하기 때문에 예식장은 좀 급하기 때문에 예식장이 들어올 부지를 먼저 개발을 해서 빨리 투자를 한다면 빠른 속도로 우리가 예식장을 유치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임금 도입과 관련한 내용을 질문드립니다. 시장님! 최저임금하고 최저생계비 잘 알고 계시지요?
제가 표를 준비했습니다. (화면 설명) 올해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이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로 환산하게 되면 191만 4,440원입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9,620원으로 5% 정도의 최저임금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200만 원을 넘어갑니다. 저는 최저임금이 과연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나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부분에서 잘못되었다. 저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을 받아서는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3인 가구가 2023년에 최저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440만 원 정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은 2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200만 원 정도가 더 있어야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국가에서도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저는 그래서 우리 광양시에서 그나마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전라남도 내에 지금 생활임금 제도가 도입된 곳이 전라남도를 비롯해서 현재 한 5개 시군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지급 대상을 보면 도 같은 경우는 도나 도의회, 도 산하에 있는 출연기관에 직접 채용된 근로자나 전라남도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채용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현재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도 최저임금을 보완하기 위해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의견인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 중에 최저임금 이하로 받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실은 최저임금은 법을 위반하게 되면 처벌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에서는 1인 이상이라도 최저임금을 꼭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 안 지키면 관련 법에 의해서 처벌받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만약에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시장님이 처벌받습니다.
그럼요.
제가 자치단체별로 아까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 사례를 표로 확인해 봤습니다. 전라남도 같은 경우가 현재 2022년 1만 900원을 생활임금으로 결정하고 최저임금하고의 차액 부분 1,74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목포, 여수, 나주 또한 마찬가지로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최저임금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고 있는데, 실제 이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큽니다. 2,800명 대상으로 해서 122억 정도의 생활임금을 보전해 주고 있고. 목포, 여수, 나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여수 같은 경우는 1,417명에게 연 4억 7,800만 원으로 지금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우리 광양시에도 지금도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더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 우리 시에서 직접 고용하거나 위탁맡긴 기관에 종사한 사람들에게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생활임금의 사전적 의미는 최저임금만으로는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 교육, 문화비 등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기 위해서 도입한 급여 개념이다. 이렇게 사전적 의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활임금을 얼마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차액 부분은 확인이 될 것이고. 또 지급 대상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또 금액은 차이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시에 직접 고용된 사람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출자, 출연한 기관에 종사한 사람까지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기간제 근로자까지 포함한다든지 했을 때는 지급 금액과 지급 대상에 따라서 우리가 천차만별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생활임금 만약에 제도를 도입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출자, 출연한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자나 기간제 근로자나 대상자는 시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시죠?
1천여 명 정도라고 가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여수 같은 경우는 1,400명이고 생활임금을 올해 같은 경우는 1만 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9,160원에서 부족한 840원. 시간당 840원을 더 지급을 해서 연간 소요되는 예산이 4억 7,8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생활임금을 보전받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시에서 고용돼서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시장님께서 좀 더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우리 부서별로 지금 기간제 근로자들 많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보면 정말 최저임금만 받고 일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서 표에서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최저임금을 받아서는 최저생계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들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당 1천 원을 더 받게 되면 월 한 20만 원 정도 더 받습니다. 우리가 주휴수당 포함해서 209시간을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0만 원 받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20만 원을 더 받으면 훨씬 삶의 질이 더 나아지죠.
알겠습니다. 저는 이 생활임금제도가 꼭 우리 광양시에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시설 개보수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비용의 보조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어린이집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되어 있고, 시행령 제24조에 보면 어린이집의 설치·증축·개축 및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법 제10조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지원할 수 있는데 관련법 제10조는 모든 어린이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비롯해서 민간가정, 직장, 단체 어린이집에 지원한 시설 개보수 현황을 자료를 봤습니다. 2018년부터 최근 2022년까지 5년간을 봤는데 시설 개보수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이 22억 7,300만 원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잘 자랄 수 있게 키워주고 있는 보육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나 시설 개보수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국공립 어린이집은 당연히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22억 7,300만 원 중에 민간가정, 직장, 단체에는 지원한 예산이 1억 원입니다. 그것도 2022년 올해 처음으로 1억 원의 시설비를 투자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비롯한 모든 보육시설에.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해야 하고. 우리 시설은 아니지만 민간가정어린이집 또한도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을 늘려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보니까 2021년에는 7개소에 39억, 2022년에는 17개소에 47억으로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민간가정, 직장, 단체. 그러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이 아닌 보육시설에는 상당히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도 보육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도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건강하게 자라게끔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 관심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약간의 서운한 마음도 가지고 계셔서. 시장님께서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지원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올해 처음으로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16개소에 지원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데, 이런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당시에 담당했던 우리 과장님께 저는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영유아보육법 말씀드렸지만 거기에는 어린이집을 구분하지 않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가 소홀했던 부분을 올해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좀 더 많은 지원을 해 주신다면 좀 더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시장님께 세 가지 시정 질문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와 세 번째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두 번째 질문했던 생활임금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신중히 검토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정말로 신중히 검토하셔서 시에서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출자, 출연한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한 위탁을 맡겨 놓은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임금이 굉장히 열악한,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 시민들에 대해서 좀 더 나은 임금과 좀 더 나은 근로조건을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시장님, 오늘 첫 시정 질문 답변을 하는데 지금 아마 이 시간에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도 많이 계실 거라 이렇게 봅니다. 짧지만 한 말씀 각오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면 의회와의 관계 개선은 우리 시장님 하기 나름입니다. 시장님이 잘해 주시면 의회 관계는 원만하게 잘 운영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산단녹지센터 소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양준석산단녹지센터소장
입니다.
백성호의원
저희 광양시가 도시개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준석
양준석산단녹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의원
많이 했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준석
양준석산단녹지센터소장
예.
백성호의원
그리고 현재 마무리된 데를 제외하고. 거의 여기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마는 광영 의암지구, 와우지구, 성황 도이지구, 대근지구가 현재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준석
양준석산단녹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의원
현황과 관련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준석
양준석산단녹지센터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정주기반 확충을 위해서 2009년부터 성황 도이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시작으로 총 5개 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와우지구는 2020년 9월에 사업을 완료하고 63만㎡, 3,620세대 규모의 택지를 공급하였고, 광영 의암지구는 2021년 4월에 사업을 완료하고 54만㎡, 2,404세대 규모의 택지를 공급하였습니다. 성황 도이지구는 65만㎡, 2,732세대 규모의 사업으로 지난 6월에 토목공사를 준공하고 올해 11월 사업 완료를 목표로 나머지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규 도시개발 사업으로는 광양읍 인서지구와 성황 도이 2지구를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전라남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백성호의원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사업비를 회수하기 위해서 체비지를 매각을 하죠?
준석
양준석산단녹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의원
체비지를 매각하는데 체비지를 매각할 때는 보면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 금액으로 이렇게 매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감정평가라는 것이 한 번 했다고 해서 1년이고 10년이고. 예를 들어 1년 가능하지만 2년이고 10년이고 이렇게 유효하지는 않습니다.
준석
양준석산단녹지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의원
우리가 관련 법에도 있지만 특히나 우리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 사업 관련해서 시행 규칙을 정해서 지금 감정평가 유효기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감정평가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하지만 단서를 달아서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최장 지금 1년 6개월로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준석
양준석산단녹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의원
18개월입니다. 근데 이 우리가 체비지 매각 현황은 어떻게 되죠? 아까 3개 지구에 대해서.
준석
양준석산단녹지센터소장
지금까지 총 3개 지구에 419필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매각된 필지가 6필지가 있습니다.
백성호의원
예. 우리가 지금 3개 지구에 대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사업비 회수를 위해서 체비지를 419필지를 매각을 하려고 감정평가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체비지 매각 현황과 감정평가 유효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통상 어떤 사업을 하면서 사유지를 매입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해서 그걸 매입을 하고 또 감정평가 유효기간이 내에 못 사게 되면 그 이후에는 다시 재감정평가를 해서 다소 높은 금액으로 다시 사유지를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아까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감정평가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감정평가 유효기간 내에 체비지를 매각하고 혹여 예를 들어서 미매각된 체비지와 관련해서는 재감정평가를 해서 다시 그 금액으로 매각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준석
양준석산단녹지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백성호의원
그런데 실제로 지난번 결산검사할 때 확인을 해 보니 지금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체비지를 매각하는 데 있어서 감정평가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재감정평가를 해서 팔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재감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비지를 매각한 현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까?
준석
양준석산단녹지센터소장
저희들도 자료를 파악하면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사유를 알아보니까 그때 그 업무를 담당했던... 마스크 좀 벗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성호의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준석
양준석산단녹지센터소장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이 신규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정 숙지를 하는 것이 소홀함이 있었고. 또 그때 그 상황에서는 개발된 체비지를 조기에 분양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다 보니까 다소 다 챙기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백성호의원
신규 직원의 업무 미숙이라는 게 이유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물론 신규 직원이기 때문에 업무에 미숙한 부분 저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니 층층이 해 가지고 관리자들이 계시는데. 그 위에 예를 들어서 6급도 있고 5급도 있고 4급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신규 직원이 그 업무가 미숙하다고 하면 팀장이 잡아줘야 되고 과장이 잡아줘야 되고 국장이 제대로 업무를 가르쳐야죠. 그런데 오로지 신규 직원이 업무가 미숙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유를 대기에는 너무 궁색한 변명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듭니다.
준석
양준석산단녹지센터소장
그 당시에 그 시기가 있었지만 뒤에는 감정평가를 재추진을 했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백성호의원
방금 국장님 답변한 것처럼 당연히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지요. 당연히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 이미 이렇게 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이 재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 정도의 세입이 결손되었다라고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우나, 분명하게 세입 결손된 부분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땅값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다 올라가지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감정평가하고 재감정평가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금액이 다 상승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재발방지 약속은 당연한 것이고, 세입 결손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아십니까?
준석
양준석산단녹지센터소장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방안을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해 봤는데, 또 자문도 구해 보고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도시 정주기반을 확충하고 지속적인 도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어려움을 많이 극복하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업무를 성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백성호의원
예. 올해 같은 경우도 신규 직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준석
양준석산단녹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의원
예를 들어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일을 잘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신규 직원 채용된 분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100% 소화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일이 우리가 실수인지, 고의인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건지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규 직원들이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분들은 뭐 하시냐. 6급에 있는 사람은 뭐 하고 5급에 있는 사람은 뭐 하고 4급에 있는 사람은 뭐 하는 것이냐. 아까 시장님 잠깐 신규 직원들 급여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월급 많이 받는 사람들이 그만큼 일을 많이 해야죠. 올해 채용된 신규 직원들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것도 선배 공무원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하여간 추후에는 이런 일들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우리 국장님께서는 관련 해당 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평가 이후에 매각한 현황도 다시 한 번 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굉장히 자료를 보기 어렵게 제출을 합니다. 고의지요? 고의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준석
양준석산단녹지센터소장
아닙니다.
백성호의원
상당히 어렵게, 보기 힘들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고 계시는데. 이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장님께서는 의회와 시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수레바퀴에 달려있는 양쪽의 바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원들이 자료 요구하면 가급적이면 잘 안 줍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숨깁니다.
준석
양준석산단녹지센터소장
이번에는 숨긴 것이 없이 제출했습니다.
백성호의원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마라, 다시 한 번 말씀을. 다른 관련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알고자 하는 것을 솔직 담백하게 얘기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잘됐다 얘기하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재발 방지 약속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별도로 한번 다시 자료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더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준석
양준석산단녹지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의원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입니다.
백성호의원
국장님, 우리 시 광양시 캠핑카 등록 현황 자료로 받아보셨죠?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예.
백성호의원
우리가 캠핑카와 캠핑 트레일러를 합해서 통상 캠핑카라고 하는데. 캠핑카는 자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앞에 견인하는 차가 있어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의원
광양시 캠핑카 등록 현황은 읍면동별로 해서 전체 181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캠핑카는 31대고, 트레일러는 150대 정도 됩니다. 캠핑카나 캠핑 트레일러가 지금 공영주차장을 다 점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현황은.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의원
이로 인한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의원
캠핑카가 보통... 캠핑카, 트레일러 다 통칭해서 말씀드립니다. 캠핑카가 한 번 움직이려면 보통 1년에 얼마나 사용합니까?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많이 사용하는 시민도 있지만 주로 하절기에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의원
그러면 하절기 외에는 어떻게 합니까?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계속적으로 장기적인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의원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돈 많이 들여서 해 놓고 시민들이 이렇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광양읍에 53대가 등록되어 있고, 중마동에 69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이나 다른 동에는 10대 이하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광양읍까지 가보지는 못하고 중마동에 캠핑카가 공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곳을 몇 군데 둘러보고 사진을 몇 장 찍어 왔는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예. (사진 설명)
백성호의원
여기는 마동근린공원 주차장입니다. 양쪽으로 지금 캠핑카가 이렇게 즐비하게 주차되어 있죠? 아마 여름철에는 이용을 했을지 몰라도 그 외의 계절에는 아마 상시 저렇게 지금 주차가 되어 있다. 제가 말씀드렸던 캠핑카 외에도 다른 것도 주차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저기 사진에 보시는 것 이런 것은 캠핑카 아니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농기계 일종으로 보입니다.
백성호의원
예. 이렇게 지금 주차장 한 면을 차지하고 거의 1년 365일 지금 주차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는 마동 근린공원이고, 여기 보시면 사진 잘 보이죠? 여기는 저쪽 우림필유 아파트 쪽에 우리가 임시주차장 조성해 놓은 곳입니다. 임시주차장 조성은 어떻게 하죠?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임시주차장은 대부분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차량 주차에 불편이 없을 정도로.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슬래그나 쇄석을 부설해서 개략적인, 약식으로 차선을 그리는 정도로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의원
우리가 그러면 그 토지 소유자에게는 어떤 인센티브를 줍니까? 재산세 면제해 주고 있죠?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의원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재산세를 면제해 주면서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임시주차장을 이렇게 조성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저런 식으로 캠핑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들이 주차장을 다 점령하고 있으면 정작 주변에 있는 주차난은 어떻게 해소됩니까?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캠핑카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20년 2월 28일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돼서 그 이후에 등록된 캠핑카는 차고지를 신고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된 차고지에 주차를 하지 않아도 자동차관리법에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이나 갓길에 이용하고 있어도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백성호의원
국장님 말씀처럼 차고지를 확보를 해야만이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차고지가 저기 어디 시골 논밭 정도. 이런 데다 차고지 신고 가능합니다. 거기를 하는데, 실제 주차는 저기에다가 합니다.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의원
그래서 이 문제를 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차라리 그냥 캠핑카 전용 주차장을 외곽 쪽에 만들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도심 지역 내에 공영주차장의,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캠핑카 장기주차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그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캠핑카를 이용하는 일부 시민만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캠핑카 전용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캠핑카에 따른 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활용도가 낮은 외곽 공영주차장이나 화물자동차 차고지 등을 활용해서 캠핑카 장기주차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또 법적 제도 개선을 건의를 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방안도 같이 강구해 나가도록 되겠습니다.
백성호의원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세월입니다. 언제 법이 개정되고 언제 권한이 내려올지 모릅니다. 그 전에 우리가 공영주차장이 캠핑카로 다 점령이 되고 난 뒤에나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국장님 방금 답변하신 것에 한 가지는 동의가 되고 한 가지는 동의가 안 됩니다. 우리가 캠핑카 전용 주차장을 만들자는 것은 소수에 있는 캠핑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고자 함이 아니고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놨는데 거기를 저 사람들이 점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외곽으로 빼자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주차난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공영주차장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지 우리가 캠핑카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특혜 주려고 지금 그러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시에서 신금초남을 화물자동차 차고지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마동에 가까운 대근지역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100% 만차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의원
예. 도심지 내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면당 1천만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갑니다. 어떤 데는 4천, 5천만 원 들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외곽으로 나가면 적은 비용으로도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지만 집하고 가깝지 않은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외곽 지역에다가 임시주차장이 됐든, 공영주차장이 됐든 조성을 해서 현재 우리 시민들이 올곧게 이용해야 할 공영주차장을 점령하고 있는 캠핑카를 그쪽으로 싹 유도를 해야 된다. 제가 순천 CGV 건너편의 신대지구에 보니까 그쪽에 캠핑카가 상당히 많이 집단적으로 주차되어 있는 현장을 봤습니다. 아마 그쪽으로 유도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속 권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려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현재 공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캠핑카를 다른 쪽으로 유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2019년 10월 30일 존경하는 우리 서영배 의장님께서 질문한 내용인데,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되고 그대로 있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보면 보도 설치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량과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최소한 2m 이상 해야 된다.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예. 알고있습니다.
백성호의원
그리고 광양시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2016년 11월 14일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6조에 보면 쾌적한 보행환경 확대라는 부분이 있는데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보행자 전용도로 구역을 다음 각호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1호 가목에 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이 우리 국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좀 편할 거라고 봅니다.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예. (사진 설명)
백성호의원
이 사진은 제가 앞서 언급해 드린 대로 우리 의장님께서도 2019년 10월 30일 시정질문을 했던 내용입니다. 국장님, 한번 봐보십시오. 저기가 지금 보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최소한 보도는 2m 이상 해야 된다. 부득이한 경우 1.5m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 폭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보도 폭.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지금 1.2m 정도 됩니다.
백성호의원
제가 그래서 자로 한번 재봤습니다. 87cm 나옵니다. 경계석을 제외하고.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경계선까지 포함해서 보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의원
저는 적게 해야 하니까. 87cm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계석이 20cm잖아요.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예.
백성호의원
그럼 양쪽에 40cm 넘는다 하더라도 1m 한 20cm 정도 되겠네요.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의원
보시면 저 정도밖에 되지 않고. 문제는 이렇게 보도 한 가운데 전봇대, 가로등. 저렇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서. 보도가 보행자가 통행하기 어려운 구조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저렇게 했습니까?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본 도로는 2005년경에 길호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일환으로 4차선 도로에 저렇게 보도를 1.2m를 설치를 했습니다. 당시 규정상 보도 최소 폭이 1.2m로 돼 있어서 저쪽 지구에 대한 사업성 등 전반적인 것을 감안해서 결정하다 보니까 보도가 최소 폭으로 결정돼서 된 것 같습니다.
백성호의원
보도가 최소 폭이 1.2m라 하더라도 제대로 1.2m를 활용할 수 있으면 그나마 불편은 좀 덜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도 위에 각종 시설들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보행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행자들은 도로로 다닙니다. 이거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9년 10월 30일 본회의장 시정질문 답변에 보니까 여기서도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네요. 국장님도 그렇게 하신다고 대답하실 거죠?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저는 그렇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백성호의원
그래요?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왜냐하면 종전 규정에 의해서 최소 보도 폭을 확보를 해서. 또 광양읍 덕례지역도 가보면 도시계획도로 최소 폭이 4m일 때가 있습니다. 보도 폭이 최소 폭으로 된 데도 있고, 차로 폭도 최소 폭으로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개선한 다음은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보도도 최소 폭으로 해서 1.2m를 결정했으나 그 이후에 도시화가 진행되고 하면서 전신주, 통신주, 가로등 같은 노상 시설물이 설치가 되다. 보니까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최소 보도 폭이 2m입니다. 최소 유효보도 폭이. 그리고 또 가로등, 통신주 등 노상시설물이 설치되는 폭을 별도로 확보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저 지역은 보도가 3m 정도가 확보돼야지 현재 규정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에서 종전에 그렇게 설치된 것은 종전에 설치된 대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년 전에 설치된 보도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것이 의원님 말씀대로 보도를 규정대로 확보를 해준다면 차로 폭을 줄여야 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현재 4차선 도로에 양쪽에 식당들이 접해 있어서 식당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한 차선을 점용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2개 차로만 가지고 차량을 운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도만 보고 한다면 확장을 해야 되겠지만 그 지역의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한 교통 문제를 봤을 때는 그게 즉시 이렇게 줄이겠다, 안 된다. 이런 답변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인 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의 자문을 받고 혹시 도로 폭을 축소해도 문제가 없다는 주민들의 동의가 있다면 보도 확장을 검토 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성호의원
제가 도로과장님하고 현장을 가서 직접 측량이라고 해봐야 자로 재봤습니다마는 지금보다 보도를 좀 더 늘려도 차량 통행에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지금 차도가 좀 넓습니다. 넓고.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전신주나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보도 한가운데 박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각종 지중화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기를 만약에 지중화로 한다면 보도 폭을 그렇게 많이 늘려내지 않고도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될 수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서 전문기관하고 같이 이렇게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하신다고 하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서 앞서서 이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못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람 바뀔 때마다 이렇게 답변이 달라지고 행정의 신뢰가 되겠습니까? 전에 있던 국장님은 그것을 시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오신 국장님은 나는 그것 모르겠다, 그래 버리면 무슨 행정의 신뢰가 있겠습니까?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제가 그런 취지는 도로 구조 기준도 검토해 봐야 되고, 주민 의견도 듣고. 또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야지만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현재 15m인데 4차선으로 양방향 통행을 위해서는 중앙선을 50cm 폭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구조 기준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민, 관계기관 그리고 관련 법령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다시 한 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백성호의원
알겠습니다. 저기가 안데르센 어린이집부터 입큰아구찜이라는 상가까지 거리가 450m 구간이 됩니다. 저렇게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의견을 나눠보신다고 하니, 그 주변 상가에 있는 상인들 의견도 들어보긴 들어봐야 합니다. 그분들은 보도가 넓어지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현재 차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도 모릅니다. 충분하게 설명과 예를 들어서 전문가 의견을 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되고. 그러면 언제까지 그것을 하실 겁니까?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올 연말 안까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말 안까지 방금 관련 절차를 이행해서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에 따라서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빠진 부분 몇 가지가 있어서 저 혼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고용하고 있는 많은 기간제에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이 계시는데, 실제 임금이 상당히 열악하지요. 그리고 우리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인건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인건비가 1,015억입니다. 그 중에 기간제 인건비가 223억으로 한 20% 정도가 기간제에 근로하고 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기간제라는 일자리조차도 일을 못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기간제법에 의해서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에 1년 채용 공고 띄워서 1년 계약하고 또 계약하고. 그다음에는 일을 배워서 제대로 일을 할 만하면 계약 해지를 하고 다시 다른 사람을 채용해서 다시 일을 가르치고. 또 일을 할 만하면 또 계약 해지해서 또 가르치고. 계약 해지하고 새로운 사람 가르치고 하는 계속 악순환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우리 광양시에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를 보면 예상 근무 기간을 포함해서 광양시 및 산하기관에서 기간제로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근무자는 제외한다고 채용 공고에 이렇게 띄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놓고 우리가 행정에서 기간제법이 두려우니 그렇게 하지 마라는 권고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저는 누가 볼까 겁납니다. 이런 공고. 그리고 행정은 모범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임금과 관련해서 아까 신규 직원들은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신규 공무원들이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만약에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한다면 생활임금에 미달하는 부분까지도 공무원들도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된다. 물론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6가지를 준비해서 했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국장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들으시면서 아마도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힘을 합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배
서영배의장
백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의 질문을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중식 후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08 정회
14: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옥곡 서영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의원
영배
(옥곡) 의원 안녕하십니까?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봉강·옥룡·옥곡·진상·진월·다압·광영 지역구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영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광양 시민 여러분! 서영배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시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광양시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특별히 첫 시정질의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방청해 주신 광영 덕진아파트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시 의원 당선 이후 첫 번째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척 설레고 긴장도 많이 됩니다. 시의원으로 활동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저에게 3개월은 시의회 운영 시스템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노력하는지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선거 기간 동안 저는 도시와 농촌이 함께 행복하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 광양이 지금보다 균형 있고 속도감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지역민들에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 약속의 배경에는 지역 변화 속도에 더딤이 있었고 3달 동안 경험해 본 의정활동에서 이유를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의 민원 처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민원인을 대하는 공직자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민원 처리 결과 지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정에서 시 의원이 어떤 철학과 무게 중심을 기준으로 활동해야 하는지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6개 면은 교통, 문화, 예술, 의료 등 사회 인프라가 아직도 많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채워야 하고 지원해야 하는 행정 서비스와 지역경제 활동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현안도 쌓여 있다고 봅니다. 이런 현실을 즉시하고 한 번에 해결할 수 없겠지만 지역에 더 채우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면서 경청과 소통 그리고 협력, 열린 마음과 적극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광양시 발전과 정책 방향 그리고 제도 개선을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하면서 시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고 자라서 늙고 죽는 것입니다. 죽음이 사람의 마지막인 것 같지만 유가족과 주변 사람들은 고인에 대한 기억을 통해 사회적 삶을 살아가고 고인을 추억하고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우리들에게 꼭 슬픔만을 남기는 것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평소 우리시 광양시 영세공원이 고인에게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하는 장소인 동시에 고인을 보내는 유가족들에게는 언제든지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장소로서 손색 없기를 희망해 왔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본 의원은 조성된 지 20년이 지난 우리 영세공원이 지역민들에게 보다 편안한 장소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번 시정 질의에 나서게 되었다는 점을 먼저 밝힙니다. 본 의원 질의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영세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 진행을 위해 관련 부서 답변자들은 짧고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경제복지국장
입니다.
영배
(옥곡) 의원 광양읍 사곡·죽림리에 위치한 광양 시립영세공원은 1994년 말부터 90억 원을 들여 공원 조성을 시작했었고 당시 기존 묘지 3,740기와 화장장, 납골당, 그리고 부대 편의시설을 포함해 1단계 사업을 완공했습니다. 이후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해 2000년 1월 15일 본격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영세공원을 개원함으로써 장묘시설의 안정적인 공급과 장묘문화를 개선하고 차원 높은 복지 혜택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2022년 현재 우리 시가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팸플릿에 따르면 제1묘역 3,240기, 제2묘역 3,450기, 화장장, 제1봉안당, 제2봉안당, 봉안담, 잔디형 자연장지 그리고 유택동산에 장사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타 편의시설로는 식당, 카페테리아, 휴게실, 유족 대기실, 기사 대기실, 파고라 주차장도 운영 중입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국장님! 20년 넘게 운영되고 있는 우리시 영세공원에 제기된 시민 불편 접수 사항이나 민원 제기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금호
강금호경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양 영세공원은 2000년 1월 1일자로 개원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제기됐던 민원은 지금 제2봉안당을 증축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1봉안당에 모시고 있는 분을 제2봉안당으로 이렇게 요청한 건수도 있었고. 두 번째는 화장장 내에 정수기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제2봉안당으로 이렇게 이전이 불가능해서 관련 규정을 세심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반영코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수기 설치 부분은 지난 9월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영배
(옥곡) 의원 정수기 설치 부분 같은 경우도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말씀드렸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민원 사항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시정질문 해 가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시 영세공원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업체에 관련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 간략히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시 영세공원은 문을 연 이후 22년간 같은 민간위탁업체가 맡아 운영하고 왔습니다. 모든 조직이 그렇듯이 한 업체가 오랫동안 운영을 하다 보면 없던 문제도 발생하고 문제를 개선하기보다는 문제점들이 많이 나온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우리 시 영세공원 위탁업체의 위탁기간과 만료일이 언제인가요?
금호
강금호경제복지국장
위탁기간은 2019년부터 금년도 말까지 4년간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재위탁 과정을 거쳐서 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영배
(옥곡) 의원 그럼 올해 12월까지 기간이 만료가 되는 건가요?
금호
강금호경제복지국장
예. 현재 위탁 기간은 만료가 됩니다.
영배
(옥곡) 의원 4년씩 연장을 해서 지금 22년간 해온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죠?
금호
강금호경제복지국장
그런데 공식적으로 민간위탁 부분은 2019년도부터 민간 위탁을 했고요. 그전에 2018년까지는 대행 체제로 이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2019년부터.
영배
(옥곡) 의원 19년부터 올 12월까지 한 위탁업체가 운영을 해 오신 거지 않습니까?
금호
강금호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세공원 입찰 과정과 대상자 선정 방법은 어떻게 됐다고 봅니까?
금호
강금호경제복지국장
영세공원은 조성 당시에 인근 마을인 대실마을 주민들하고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부분에 있어서 관련 법에도 지금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협의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옥곡)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광양시 조례에 대실마을이라는 그런 글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호
강금호경제복지국장
지역 주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영배
(옥곡) 의원 지역 주민이면 광양시 통틀어 말씀드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대실마을 지역 주민을 말하는 건가요?
금호
강금호경제복지국장
지금 이제 영세공원이 입지하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또 정서적으로 지금 기피 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근에 있는 마을 주민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영배
(옥곡) 의원 입찰 과정이 본 의원의 파악이나 이렇게 확인된 바로는 투명하지가 않아요. 그런 입찰 과정에 대해서도 보충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금호
강금호경제복지국장
입찰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입찰을 했을 때 위탁업체 한 곳에서만 지금까지 응모를 했었습니다. 다른 여러 개 위탁업체가 있었더라면 그런 오해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응모는 딱 한 군데만 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옥곡) 의원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공고 자체도 제대로 사실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알려지지 않았고 공고문 자체도 우리 시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한 3일 정도 있다가 내리는 그런 현상이었어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해서 민간위탁업체 선정 과정에 사실 일반 다른 분들이, 타 시군에서나 예를 들어 참여하고 싶어도 이런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3일 정도 올려놨다가. 저도 그걸 확인했어요. 옛날에. 왜 공고를 안 띄웁니까? 띄웠다는 거예요. 공고 게시판에 없습니다. 내렸습니다. 한 3일 됩니다. 그런 실정으로 위탁업체를 운영해 왔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린 거고요. 방금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시에서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위탁을 주더라도 이런 문제점들을 해 가야지만이 일반인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위탁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장님,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20년간 특정 업체 위탁으로 인해 특혜 논란이 있다는 지적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국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금호
강금호경제복지국장
작년 9월에 일부 언론에서 그런 기사가 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 있어서는 방금 공고기간이라 할지 이런 것들이 좀 짧아서 그런 오해를 하실 수 있겠지만 관련 절차를 거쳐서 위탁자 선정 심회를 거쳐서 정당한 절차 과정 결과 그렇게 선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배
(옥곡) 의원 본 의원이 앞으로 위탁 과정 결과는. 우리 시 입장도, 집행부 입장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투명하게 이렇게 해 주시라는 겁니다. 며칠 전 이야기 드렸듯이 며칠 안에서 누구 이거.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그런 현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에게 영세공원 이용 불편에 대해 접수된 민원만 해도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주말이면 유가족들이 영세공원에 서류 한 장 챙기기 위해서 불편을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민원사항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은 하루빨리 개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금호
강금호경제복지국장
불편한 부분이 있다라면 저희들이 접수 과정이라 할지 시스템을 확인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옥곡) 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세공원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운영 기간과 현황 등 관련 설명을 제외하고 바로 본론으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영세공원 민간위탁 운영 이후 이용 건수와 세외 수입 관련해서 월별이나 연도별 정리된 집계 현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금호
강금호경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세공원의 연도별 이용 건수는 2019년도에 1,780건, 20년도에 2,275건, 21년도에 1,918건을 이용했습니다. 금년도는 9월 말 현재 1,734건을 이용해서 이걸 월 평균으로 따지니까 171건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영세공원 새외수입 현황은 2019년도에 4억 2,200만 원, 20년도에 5억 6천만 원, 21년도에 5억 6,600만 원입니다. 22년도에는 9월 말 현재 5억 원입니다. 하지만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을 하고 있어서 세외수입은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영배
(옥곡) 의원 예. 그렇다면 이런 자료를 시민들이 볼 수 있게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거나 관심 있는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시스템 방법은 있습니까?
금호
강금호경제복지국장
영세공원은 지금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공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점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옥곡) 의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아쉽게도 저희가 알기로는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라도 총 금액, 월별 건수 이 정도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세부적으로는 아니지만 방금 저희들한테도 자료가 올라왔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라도 우리 시에서 운영하게 됐다. 이런 정도는 알고 투명하게 하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금호
강금호경제복지국장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공개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영배
(옥곡) 의원 제가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금호
강금호경제복지국장
검토를 해서 공개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영배
(옥곡) 의원 그 자료는 지금 제가 준비를, 안 띄웠네요. 여기만 지금 제가 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본 시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위해 겨우 받아볼 수 있었던 우리 노인장애인과 제출 자료는 오전에 백성호 부의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면 한 번에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해서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제가 서너 번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정말, 오전에 우리 부의장님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만 하고. 시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이런 애로사항들은 의원이 하면 구체적으로 한 번에 해 줄 수 있게끔 노력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경제복지국장
예.
영배
(옥곡) 의원 시 의원님 저조차도 그런 것을 우리가 자료를 받아본다는 것이 진짜 힘들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초선으로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꼭 부탁 말씀드리고요. 광양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26조제1항을 보면 시장은 위탁사무 처리에 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 제27조제1항에는 시장은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한 번이라도 해 본 적이 있는가요?
금호
강금호경제복지국장
저희들이 재단법인은 전라남도에서 이렇게 지도감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라남도에서도 최근 한 2년 동안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되어서 그런 부분을 챙기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옥곡) 의원 코로나 시국에는 감사 절차를 못 했다?
금호
강금호경제복지국장
도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
영배
(옥곡) 의원 그전에는 다 해오셨습니까?
금호
강금호경제복지국장
지도 점검은 꾸준히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옥곡) 의원 이런 자료들이, 영세공원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업체 요구하면 관련 자료는 쉽게 얻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달 우리 노인장애인과 참 바쁜 일정인 것은 알고 있어요. 바쁜 일정인 건 알고 있는데, 영세공원 민간위탁업체는 바쁜 것이 제가 봐서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모든 자료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자료들을 요구를 하면 되는데. 우리 시에서 올해 코로나 풀리고 행사도 많고 하는데 담당 과에서는. 사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위탁업체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면 가져올 거라고 저는 믿었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관련 자료 제출을 제 생각에는 고의로 늦추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들고. 사실 생각이 그렇게도 들었습니다. 왜 안 갖고 오지?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면.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자리에 시장님도 앉아 계십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자료 제출을 받아보는 과정에서도 대시민 행정 서비스에 대한 광양시 공직자의 태도와 자세를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관련 법을 바탕으로 움직이고 일을 하는 행정에서 서류 말고 본인의 업무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공무원은 문서로 말한다는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민간위탁업체에 시민 혈세를 투입하고 시의원이 요구한 자료조차 받을 수 없는 광양시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안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일 다음 달 있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자료 요청에 대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꼭 바로잡고 넘어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화면 설명) 화면을 보시면 월이나 분기별 아까 국장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총괄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여기 보시면요. 21년도 자료만. 4년치 자료를 가져왔는데 안 돼서 21년치 자료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아까 그대로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건수가, 화장장 건수가 1,046건에 1억 2천만 원 정도 되고요. 화장 비율이 제일 많은 것인데 이것은 제가 좀 이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자료만 보시라고 제가 띄워놓은 거고요. 구체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아까 세외수입 관련해서 나왔는데 혹시 영세공원 세외수입에 대해서 분석을 정확하게 한번 해 보신 적 있나요?
금호
강금호경제복지국장
세외수입 부분은...
영배
(옥곡) 의원 21년도 치만 아니고 최근 4~5년간.
금호
강금호경제복지국장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이 이용자가 납부를 하게 되면 바로 세외수입 조치가 되기 때문에 통계치만 제가 좀 봤습니다.
영배
(옥곡) 의원 세입 대비 세출을 제가 말씀드리면요. 세입 부분은 지금 화면에 떠 있고. 세출 부분에서는 매년 이 금액이 좀 차이가 나요. 세출 부분에. 뒤에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매년 조금씩 수억 원의 보조금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차이가 왜 나는지.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호
강금호경제복지국장
연도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용자 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년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부분은 보통 우리가 윤달이 든 그 해에는 이용자 수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해에는,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옥곡) 의원 지금 지출 부분에서 2019년도에 3억 7천, 2020년도에 3억 7천, 2021년도 4억 7천. 올해는 지금 9월 말 기준해서 5억 8천이 지출됐어요. 올해 특별히 증액된 사유가 있나요?
금호
강금호경제복지국장
직원 수가 당초에 2018년도에는 8명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들이 좀 확충이 되고 그래서 직원 수가 지금 10명 증원이 됐습니다. 2명 증원이 됐죠. 그래서 10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이 조금 증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영배
(옥곡) 의원 2021년도까지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차이가 너무 나는데 8명, 9명, 9명, 10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1년도 9명에 3억 3천이에요. 그런데 22년도 10명에 4억 1,500만 원이에요. 9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지금 1년 치가 아닌데. 1년 치가 아닌데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제가 사실 질문드린 겁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
금호
강금호경제복지국장
이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배
(옥곡) 의원 확인해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보면 적자, 적자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규모로 봐서는 세입 대비 세출을 봐서 최근 4년간 정도 봤을 때 적자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적자, 적자 언론에 나온 소리들이 어떤 소리들인지. 그전에 조성 과정부터 이야기를 해서 적자, 적자하는 것인지.
금호
강금호경제복지국장
2019년도 이전에는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대행금 체제로 운영을 해서 연간 한 1천만 원~2천만 원 정도가 적자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충당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위패라 할지 꽃이라 할지 봉안함이라 할지 이런 물품을 판매를 해서 부족분을 충당을 했었던 부분이 있고요. 2019년도 이후에는 적자가 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옥곡) 의원 위패, 꽃, 유골함은 그쪽 운영자의 수입으로 들어가나요?
금호
강금호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의원 그걸로 메꿔서...
금호
강금호경제복지국장
예. 적자 부분을 충당을 했던 걸로 그렇게.
영배
(옥곡) 의원 그 부분은 그 부분인데 저희들이 세수에,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21년도 기준으로 5억 6천이 들어왔잖아요. 수입이 발생됐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출은 21년도 기준으로 4억 7천. 그건 한 1억 정도 차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금호
강금호경제복지국장
차액은, 그러니까 2019년 이후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적자가 발생하지 않았었고.
영배
(옥곡) 의원 그럼 그전에는 유골함이나 위패 이런 것을 안 했다는 건가요? 그 전에는.
금호
강금호경제복지국장
판매를 했었죠.
영배
(옥곡) 의원 했는데 그때나 뒤로나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금호
강금호경제복지국장
그전에는 2018년까지는 시신 처리 한 구당 대행금으로 얼마씩 이렇게 주는 그런 체제로 갔었고요. 지금은 민간위탁 체제로 갔기 때문에 수입 부분도 달라집니다.
영배
(옥곡) 의원 제가 궁금한데 그것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호
강금호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옥곡) 의원 적자 폭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조금 우리 시민들이나 본 의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호
강금호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옥곡)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우리 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금액이 가장 큰 화장장 운영만 보더라도 하루 평균 3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광양시는 올해 화장장 2기를 추가 설치를 했습니다. 맞으시죠?
금호
강금호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영배
(옥곡) 의원 일 3건이라면 기존 화장장으로도 충분히 우리 광양시민은 오전 중에 화장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화장로 2기를 추가로 설치한 배경과 거기에 대한 목적이 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금호
강금호경제복지국장
먼저 기존에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화장장 시설이 많이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 사망 등으로 인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시설을 충분히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까지 더해져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2기를 추가로 설치하게 됐습니다.
영배
(옥곡) 의원 최근에 화장장이 저희들이 몇 년도에. 기존 것 말고요 몇 년도에 설치됐지요?
금호
강금호경제복지국장
최초 설치 시점 말입니까?
영배
(옥곡) 의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화장장 말입니다. 그건 노후화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 과장님!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입니다. 2019년부터 새로운 제2화장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3기를 설치했습니다.
영배
(옥곡) 의원 3기를, 처음에 설치한 화장장이 3기 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후화돼서 현재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19년도에 새로운 시설을 해 놓은 그 화장장에서 3기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2기가 완공이 돼서 어제부터 우리 광양시 화장장이 10번인가 아마 가동이 되는 걸로. 제가 아직... 어제 바뀌었더라고요, 그것이. 기존에 9번입니다. 3번, 3번, 3번. 1회, 2회, 3회차. 맞으시죠? 그런데 2기를 증설한 이유가,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3기로 오전 중에 우리 광양시민 다 돌아갑니다. 오전에 화장이 다 가능해요. 하루 3건 정도 밖에. 2.8건 정도 됩니다. 하루 화장 건수가. 21년 통계로 봤을 때 화장 건수가 2.8건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2기를 추가로 설치한 데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그것은 지금 상황에서 추가 설치를 안 해도 되는데 했다. 제 말은 그 말이고요. 본 의원은 적자 폭이 큰 위탁업체가 있다면 우리 시가 적절하고 정밀한 분석을 통해서 이런 것을 집행하고 증설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우리 시민들 서비스 질은 사실 올라오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안 되는데 이런 시설만 갖춰놓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간단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민들이 영세공원을 이용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금호
강금호경제복지국장
영세공원을 이용을 할 때는 먼저 인터넷이나 전화 또는 방문 등을 통해서 예약을 한 이후에 영세공원 사용 허가 신청서하고 사망자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사망진단서 등을 갖춰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고 시설을 이용하면 되는 그런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영배
(옥곡) 의원 그 부분에서 사망진단서는 병원에서 끊어주겠죠. 그런데 주민등록등본 부분에는, 주말에 상을 당하거나 영세공원을 이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주말에는 사실 주민등록등본을 끊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부모님하고 자식하고 따로따로 주소가 돼 있고 이런 현상들이 되는데. 물론 지금 저희들이 장례를 치르고 주말을 지나서 월요일에 갖다 줍니다. 등본을 떼서. 번거롭지 않습니까? 이런 시민들이 번거로운 것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저는 보고요. 서류 준비나 모든 것을 보더라도 영세공원은 이용자 중심이 아니라 운영업체 중심이라는 것을 저는 느껴요. 사실 초상은, 상이라는 것은 갑자기 지금 이 순간에도 돌아가실 수가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필요한 시스템이 좀 우리 시가 개선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대가 변하면 사실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연구를 해서 좀 불편한 것이 없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런 것도 꼭 참고를 하셔서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조금이나마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경제복지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주민등록등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읍면동사무소나 저희 민원지적과를 통해서 발급을 받았습니다마는 요즘은 정부 24 민원 사이트에 가면 24시간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읍면동사무소나 우리 시청에 지금 설치를 해놔서 그 부분은 특별하게 불편함이 없다고 판단이 되지만 만약에 불필요한 서류를 저희들이 요청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옥곡) 의원 그 부분이 사실 저하고 어머님하고 따로 주소가 돼 있습니다. 어머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같이 주소가 안 돼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제가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잘 아시겠죠.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그런 행정 서비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에 무인발급기에 가서 떼오십시오, 홈플러스 무인발급기에 가서 떼오십시오. 이렇게들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 불편한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추가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우리 시에 연고가 없는 경우 화장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에 연고가 없는 사람은. 인근 여수와 순천시는 연고가 없는 관외자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고. 관외자 화장이 왜 안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경제복지국장
지금 관외자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에 우리 시민들을 위한 시설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었고.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화장장이 2기가 추가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사항이 없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옥곡) 의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광양시 영세공원의 효율적 이용과 투명한 경영을 위해서 조례라도 검토해서 개정할 수 있는 것은 개정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자는 것이고요. 그런 것에서 말씀드린 거고. 지금 인근에 순천, 여수 같은 경우에는 관외자... 우리도 직계나 연고가, 자식이 여기 와서 있는 사람들은 관외자도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순천이나 구례나 고흥이나 화장장이 없는 데 있잖아요. 이런 데서 와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이 안 될 거거든요. 우리 광양시 영세공원은. 순천은 가능하고. 하루 2.8건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세수를 늘리는 방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오전에 다 끝나는데. 그럼 직원들은 오후에 뭐 합니까? 이게 인근 구례, 고흥, 벌교 이런 사람들도 우리 시를 이용해서. 또 요금이 우리 광양시민은 10만 원이에요. 화장비가 10만 원이고, 관외자들은 50만 3천 원 정도 됩니다. 관외자는. 요금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구례, 고흥이나 이런 데서 와서도 높은 금액을 받고 우리가 화장을 해주는 거예요. 화장장이 없는 곳은 해주고 싶어도 화장시설이 없기 때문에 인근 지자체로 갑니다.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한번쯤은 검토를 해보시라는 거고요. 국장님께서 시정질문에서 제기된 문제 대공개점검 등 감사를 진행할 계획은 없습니까?
금호
강금호경제복지국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배
(옥곡) 의원 아닙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까 부족한 부분들 검토하고 답변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 꼭 챙겨주시고. 좀 부탁드리고. 몇 가지, 광양시 화장을 할 수 있는 폭을 좀 넓혀주시라 그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긴 시간 답변해 주시고 차분하게 답변해 주신 국장님과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고인의 마지막 자리인 영세공원에 대한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고인을 떠나보내는 슬픔을 뒤로 하면서 삶과 가족들의 소중함을 생각해야 할 시간에 행정이 여러 불편을 야기하고 오히려 유가족들에게 눈치를 주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 또한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이 한 번쯤 돌아보는 점검의 시간이 되길 바랐습니다. 물론 일이라는 것이 의도치 않게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인이 영면에 드시는 시간과 장소만큼은 철저하게 이용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꾸며지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질의를 통해 다소 불편한 내용을 질문드렸으나 1년 365일 영세공원을 관리하는 광양시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들이 편안하고 이용할 수 있는 광양시 영세공원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정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곡) 의원 망덕포구 및 다압지역 관광 활성화 관련해서 시정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속한 지역구인 진월면 망덕포구와 다압면 신원지역 일대는 영호남이 맞닿아 있고 섬진강의 풍부한 수산자원 등의 지리적 이점 때문에 이른 봄부터 겨울까지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입니다. 특히 이른 봄에 열리는 전국적인 매화 축제와 가을의 상징인 전어 축제를 추진하고 있고 이를 더 큰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우리 시는 망덕과 배알도를 잇는 별헤는 다리 그리고 짚라인을 설치하는 등 많은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곳 지역은 정비가 덜 되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면 광양시 관광을 이끌 수 있는, 아니면 적어도 광양시를 상징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대표 관광지로서의 무궁한 발전과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역에 살면서 그리고 시의원 선거를 준비하면서 거주 지역민과 이곳에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 많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시민들이 한결같이 말하거나 지적한 부분은 인근 하동군과 달리 다압면 망덕포구가 개발 속도가 더디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전거를 이용해 여행을 다니는 라이더들이 즐겨 찾는 구간인 남파랑길은 섬진강이라는 천혜의 자연조건으로 매년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거나 즐겨 찾는 명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다압면사무소에서 섬진교까지. 그리고 섬진교에서 망덕포구 구간은 제대로 쉴 만한 숙박업소, 카페, 쉼터 하나 없는 곳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활동하는 지역구라는 정치적 의미를 떠나 광양시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모습은 행정에서라도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환경 보존을 잘하면 그 자체가 관광자원이 될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본 의원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을 찾아온 관광객들 발길을 머물게 해서 어떤 식으로라도 우리 시를 알리고 또 지역민들이 섬진강이라는 관광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모아 추진해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취지로 본 의원은 망덕포구 및 다압지역과 관광 활성화에 대한 시정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보시기에도 진월면만 하더라도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이나 관련 놀이시설이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동군과 비교해도 한눈에 보이는데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옥곡) 의원 우리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보완 사항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절실한 우리 지역의 섬진강.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광양에는 백운산과 섬진강이 있다. 백운산과 섬진강이 있는데 지금까지, 백운산은 그래도 휴양림이라도 이런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섬진강에는 아무런. 매화축제장만 있지 아무런 시설들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본 의원은 지구단위 계획이나 면 단위 개발 계획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일반 시민분들 생각이나 의문처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하동군과 개발행위에 있어서 너무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변 지역을 관리하는 환경청이 개발행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고 저 또한 그런 생각에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 숙박업소나 카페 같은 휴게시설이 들어설 수 없거나 행정기관에 허가가 쉽지 않은지도 충분히 알려져야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섬진강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인 다압면과 진월면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이 수정되어 반영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규제를 풀어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시가 찾아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께서도 국회의원 시절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옥곡)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섬진강 개발 행위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우리시 담당과는 망덕포구 상업지역 지정고시 계획 수립은 도시재생과, 섬진강 수계조정 계획을 수립하는 하천 관리를 책임지는 안전총괄과, 그리고 내수면 어업권 지역에 대한 내수면 어업법을 담당하는 철강항만과, 관광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관광과 등 총 4개의 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도로과나 교통과도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설명한 내용이 맞습니까?
(옥곡) 의원 우리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섬진강변에 그런 규제라도. 하동은 규제 전에 돼서 이렇게 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이런 방법들을 찾아서 우리 시도 개발이 좀 됐으면 그런 본의원의 생각으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옥곡) 의원 계획관리지역을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알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우리 지역구에 진월이나 다압 가서 보면 섬진강 수계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 해. 이런 인식이 돼 있어요. 시민들이. 저 역시도 사실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런 지역들을 사실 몰랐고 오늘 이런 계기로 해서 시민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옥곡) 의원 예. 감사드리고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시 섬진강변을 본 의원은 망덕지구나 신원지구 지구단위 개발을 해서. 망덕지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별 헤는 다리나 이런 관광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도 배알도 지역에, 그쪽에도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었고. 지금 신원지구를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우리 광양시 매화 전남 대표 축제 아닌가요? 그런데 지구 단위를 개발해서 상업시설이나 숙박시설이나 유흥시설 이런 것을 해서 관광단지화를 그쪽을 만들자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우리 시장님께서 방금 충분히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님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옥곡) 의원 또 이어가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시정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광양시 행정리계가 표시된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설명)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여기가 하동 해양파크 아파트가 있는 곳입니다. 해양파크 아파트가 있는 곳을 가로질러서 쭉 오면 우리 광영동의 하수종말처리장 정도 되겠죠? 이것이 밑으로는 해수면, 위로는 내수면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먼저 이것을 먼저 설명드리고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고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섬진강 기점은 전북 진안 서쪽 계곡으로 다압과 하동 사이를 흘러 우리시 망덕포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하동군 끝자락인 섬진대교에서 서쪽 태인도 명당산단 쪽으로 선을 그으면 화면에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쪽이 강이고 아래쪽이 바다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점선을 기준해서 아래쪽은 바다 해수면, 위쪽은 강 내수면이라는 말씀이고요. 우리시와 경남 하동군을 흐르는 섬진강은 전라남도 2급 하천 구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섬진강 관리는 전라남도이지만 환경부 외청인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하천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과 유지보수 등 환경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모든 법이 그렇듯이 구획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르고 법이 다르면 개발행위에 대한 기준도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법 조항은 시간상 생략하고 본 의원이 섬진강 개발에 있어 핵심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이 불가능한 섬진강 일부 지역을 개방 가능 지역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드립니다. 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은 법 규정에 따라서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 섬진강도 지방 2급 하천 구간에 속해 이 법을 적용받아 개발이 안 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이런 본 의원 설명에 대한, 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옥곡) 의원 예. 이러한 규제를 풀기 위해서 본 의원은 현재 섬진강 기점과 종점 기준부터 새롭게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섬진강 기점, 종점은 일제 해방기 공부상에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 기점을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7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현재 10여 년 전인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진월면 하우스 농가와 맞은편 하동군 지역에 염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섬진강 상류인 다압 관동마을 지선까지 바닷물이 올라와 바다에서 생활하는 갈치, 전어, 병어 이런 고기들이 우리 관동마을까지 올라온 실정입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의장님, 10분만... 감사합니다. 이러한 것을 종합해 보더라도 본 의원은 섬진강 일부 구간에 대한 내수면 하천 정의부터 새롭게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닷물이 올라오는 최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업 행위나 기준으로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지점 정도까지는 섬진강 종점 기준을 변경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설명이 혹시 법규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시장님한테 저도 아까 도시계획 관련해서 이런 걸 잘 모르고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알려주시고 저한테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중마동 해수면 관련 법을 근거로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우리 중마동 지역은 관광자원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중마동 해수면에. 수계 조정을 해서 우리 다압면과 진월면도 올려서 조정을 해서 활발하게 우리 시장님께 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요청을 드립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시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 방송을 통해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장시간 본 의원의 질의를 진지하게 끝까지 귀담아 들어주셔서 머리 숙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의에 장시간 성실하게 답해 주신 담당 공무원과 시장님! 사무실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을 준비한다며 날밤도 새고 수십 번 연습도 했지만 첫 시정 질문이라 떨리기도 하고 말이 부자연스러운 부분도 많습니다. 이 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애정어린 눈길로 바라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시의원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선거기간 찍은 사진을 SNS의 메인 사진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볼 때마다 무거운 책임감과 설레는 마음이 여전합니다. 지난 선거 기간 시민들과 약속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시민들께 올립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의정활동을 통해 성과로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을 통해 대시민 서비스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시의회는 집행부 견제만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시민이 제기한 민원을 대해 머리를 맞대면서 해결하고 또 현실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가 완성될 수 있도록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주고 받는 관계라 생각합니다. 때로는 저를 포함한 광양시 의원님들이 따가운 질책과 시 행정에 대해 지적을 할 것입니다. 물론 대안 제시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우리 시 발전을 위한다고 생각해 주시고 열린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서영배 의장님과 백성호 부의장님, 안영헌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기 전에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우리 경제복지국장님! 우리 영세공원에 대해서요. 제가 아까 좀 놓친 게 있어서, 마무리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 타 시군과 같이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이런 생각은 없습니까?
금호
강금호경제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근 시군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 현황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수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면 저희 시에서 비용이 한 5억 정도가 더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배
(옥곡) 의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시 조례 검토도 한번 해 주시고요.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게 된다면 본 의원은 우리 시민들의 서비스 복지 모든 질이 상향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적극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배
서영배의장
옥곡 서영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회기 일정에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월 26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1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록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5:1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