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화숙 의원 발언
이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과 등 4개 부서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은 성과 위주로 2023년도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동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항상 도시건설을 위하여 이재원 경제도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시건설국 도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병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333페이지 보시면 영주 공유플랫폼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진행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지금 그 공유 플랫폼은 지금 진행 마무리 단계고요. 지금 이제 마무리하고 시운전해서 지금 내년 초에 해 가지고 오픈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뭐 올해까지 준공이 났어야 되는데 그죠?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지금 마무리가 다 돼서 마무리 단계입니다.
김병창위원
아, 여기 보니까 진행률이 56% 그 중간쯤에 보시면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게.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종호입니다. 그 위원님 말씀한 집행률 56%는 예산 대비해서 9월 30일 기준해 가지고 집행했는 내역입니다. 내역이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시면 국장님 말씀했듯이 공정이 95%이상 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그 이제 몇 % 안 남았으니까 준공까지 그렇게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340페이지 보시면 문정동 도시계획도로 선형개량공사 있습니다. 혹시 이게 설계가 착수가 됐고 뭐 진행률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이제 공정률은 거의 한 70% 가까이 됐습니다. 됐고 11월 말이나 12월 초쯤에 준공 완료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마무리까지 좀.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올해 마무리 다 됩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가흥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명품요양병원 선형개량공사 있잖습니까? 이게 지금 보상 절차는 다 끝났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올해 저희들이 보상을 거의 예산이 다 확보 안 된 상태에서 50% 정도 보상 협의가 됐고요. 나머지 이제 추경 예산 세우면 그 추경에 그러니까 이번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상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다른 50% 보상 협의를 보는데 별 문제점이 혹시 없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그 종점 부분에 명품요양병원 들어가는 그 박스 쪽에 그쪽에 이제 보상 협의가 조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내용을 뭐 자리에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내용은 보상금 산정이 좀 작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병창위원
집행부에서 잘 민원해결 해가지고 내년에 뭐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350페이지 보시면, 역세권 도시재생사업 진행률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현재 저희들 이 사업은 대부분이 이제 실시 설계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실시 설계와 협의 과정에서 일단 주민들하고 이해 관계자들하고 서로 그 협의를 마스터플랜이 나오는 거에 따라가지고 주민추진협의회하고 주민들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플랜에 대한 그 내용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11월 정도에 끝나면 실시 설계는 내년 한 상반기 이전에 끝내서 본격적으로 그 하드웨어 사업은 내년 3, 4월쯤 되면은 영주역 앞에서 시작해서 남부로타리까지 하드웨어 사업은 이제 시행을 하고 이면 도로 안쪽에는 이제 실시 설계를 착수를 합니다.
김병창위원
보니까 지금 뭐 설계용역을 주고 지금 뭐 결정적인 것 같은데 혹시 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금액도 크고 사실 이 기간도 좀 길지 않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네,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353페이지 풍기 도시재생뉴딜사업 요거 진행률이 어떻습니까? 이거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제 풍기에 도시재생뉴딜사업 특화 재생형으로 저희들이 그 국토교통부에 공모를 신청 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는 그 신청을 도에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27일 저희들이 마지막 평가를 도에 가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 6개 시군 중에 전국에 그 광역시에 15개 시·군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뭐 경쟁률이 많이 높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공모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설계용역비는 지금 나가 있는 상태잖아 그렇죠. 5억이?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플랜짜고 있고, 나가 있는데 금액이 226억이니까 이거도 뭐 선정이 잘 되어가지고 풍기가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357페이지 보시면 가흥 신도시 세무서 사거리 도시계획 도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LH에서 사업 시행 협의 요청 이렇게 1구간, 신도시측 이거에 대해서 뭐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뒤에 358쪽에 도면을 잠깐 한 번 보시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 노선안이 있습니다. 거기 A에서 B까지 가는 구간에 그 하류 쪽에 가흥공원이 있습니다, 지금. 가흥공원에 LH에서 한 800 세대 규모로 아파트 건립이 예정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그 지역 구역 사업 결정이 됐어요. 결정이 돼가지고 LH에서 그 800세대가 들어오면은 이 지금도 교통량이 그 가흥신도시에서 그 구시가지로 연결로에 교통량이 굉장히 혼잡하고 있는 상태인데 LH마저 그 아파트가 들어서면은 가흥 2교 쪽에는 아마 그 교통 정체성이 굉장히 심해지지 않겠나 저희들이 그래 판단을 하고 그 하단부에 가흥 공원에 LH가 아파트가 들어서면 저희들 나름대로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A하고 B구간 쪽에 도로를 개설을 하면은 저희들은 일단 건의를 그쪽으로 이제 주출입로로 건의를 하면은 LH에서 이쪽으로 도로 개설을 조금 해줄 수 있느냐 의향을 저희들이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LH에서 만약에 이 도로를 개설을 해준다면 저희들은 이쪽으로 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할 거고 이게 이제 LH는 이제 투자기관이고 토지를 조성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사업성을 굉장히 이게 따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절충을 한번 잘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LH 그 아파트가 주공 아파트가 안 들어오게 되면 그 시에서 다 전액으로 해야 됩니까? 그럼 진행이 아파트가 안 들어오면 안 되는 건가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그렇진 않고요. 그 지금 가흥 신도시에서 세무서 사거리 가는 구간에 저희들 그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 세무소 사거리까지 현재도 교통량이 굉장히 그 혼잡하기 때문에 지금 이 도로개설을 하면은 그 BC가 한 0.7이 나왔습니다. 0.7이 나왔는데 이걸 봤을 때 저희들이 LH가 아파트 들어서든 안 들어서는 간에 지금 판단은 가흥 신도시와 그 구도심에 연결로는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이제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부터라도 LH가 아파트 들어서든 안 들어서든 간에 저희들이 이쪽 도로는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예산도 기본 실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예산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래가지고 뭐 도로도 2차선 보다가는 뭐 양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4차선이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병목 현상이 일어나겠지만 좀 그거도 한번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361페이지 보시면 삼가리 여우 휴게마당 조성 있습니다. 그렇죠. 뒤에 보시면 저 예산집행계획이 있는데 실시 설계비가 1억, 토지보상이 4분기에 3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 토지 보상이 되었습니까? 여기가?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아니요. 지금 이 진행은 삼가리 휴게마당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초조사 마스터플랜을 이제 일단 플랜을 짜서 주민들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의견 수렴을 했고, 지금 사업비 확보는 저희들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사업비가 이제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5억 같은 경우는 추경에 뭐 예산 요구를 했는 사항이고 지금 이거는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본하고 실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요거는 예산 집행은 4분기에 토지 보상은 조금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본 예산을 세워서.
김병창위원
잘못된 거 맞죠? 하여튼 수정해가지고 금액이 크니까 잘 관리를 해가지고, 처음부터 지금 캠핑장이나 야영장이 젊은 층에는 인기가 많으니까 꼼꼼히 챙기셔서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363페이지 보시면 공업지역 기본계획수립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도 뒤 페이지 보시면 용역비 성금이 70% 줬습니다. 그렇죠. 왜 70%가 나갔는지 부연 설명 좀 해주세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공업지역 그 용역에 따른 선금 지급이 70% 집행이 된 상황입니다.
김병창위원
원래는 100%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역비 나가게 되면 처음에?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아, 위원님 이거는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에 예산이 4억이 들어서면 2023년도에 1분기에 용역발주를 하면은 용역비 선금은 2억8천이 집행이 되는 거고요.
김병창위원
24년도에 준공이 나면 1억2천을 준다? 이 말씀이다, 그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2024년도에 준공이 되면 이제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377페이지 보면 하망동 청구아파트 주변 도시계획 도로확포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진행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그 여기에는 이제 청구아파트에서 곱작골로 내려가는 그 구간에 그 차량이 통행을 하면은 그 턱이 있어서 앞에 그 시거가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그 턱을 좀 낮춰서 저희들이 그 시야의 교통에 차량이 이동하는데 문제없도록 턱을 낮출 계획이었는데 일부 청구아파트 지금 주민들이 공사로 인한 그 진행에 조금 저 불편함이 많이 있다고 현재 주민들이 일단 그 공사 중지를 요구를 해서 일부 주차장 그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굉장히 야간에 주차를 도로변에 많이 하다 보니까 교행이 안 됩니다. 교행이 안 돼서 그쪽 구간에는 청구아파트 앞 구간을 지금 2차선으로 돼 있는 거를 3차선으로 한 차선을 더 확장을 해서 야간에도 주차를 좀 일부 하면서 교통 소통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하고 또 일부 하단부에 나대지 쪽에는 거기에 도로 그 주차장을 한 50면 정도 주차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병창위원
50면 되는 그 주차장 부지는 혹시 지금 지번 알 수 있을까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50면은 밑에 그 나대지가 있어서 보상 협의가.
김병창위원
419-2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그 지번은 한 번 봐야 되는데 청구아파트 바로 옹벽이 있고,
김병창위원
그 밑에 보면 밭이 큰 게 하나 있고, 절벽이 엄청 크고 그러니까 그게 419-2번지네요. 그죠? 보니까 맞는 거 같은데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주차장 진출입은 보니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좁습니다. 그죠? 진출입을 해가지고 여기 주차장을 설립한다? 제가 봐서는 주차 문제가 많으니까 이거랑 버금가게 지금 현대아파트 아이파크라하죠, 그 옆에 보시면. 도시과에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진행 여부나 지금 교통이 엄청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향후에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지금 여기도 주차가 그런데 아이파크까지 들어오면 1.6대라고 했습니까? 아이파크가? 그 정도 선인 것 같은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도시과에서 일단 이제 허가가 났으니까 아파트는 100% 들어올 겁니다.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여기도 부지를 매입해야 되겠지만 또 그거에 대해서 일단 아파트가 들어와 버리면 나머지 주차 문제는 영주시에서 해결 해야됩니다. 그죠? 매번 지금 충돌되는 게 모든 주차장 때문에 좀 많은 민원이 많은데 계획이 앞으로 이제 아파트 지으면서 민원이 엄청 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지금 아이파크 휴천지구 아파트는 착수는 했습니다. 착공계는 냈고, 현재도 사실 그 출퇴근 시간대에 거기에 주차 이동이 혼잡한데 기존에 세영이나 리첼 뭐 이쪽에서 그 반대 의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대안은 일단 이제 거기 아파트 건립을 하면서 아파트 내에 건물 외에 이제 주차장 면수가 한 45면 정도 생기고 또 일부 개발 사업자가 저희들이 좀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도로변에 주차하는 공간을 우리 시가 차량이 이동하면은 주차 공간이 없으니까 별도로 사업자가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요구를 해서 한 12억 정도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그 세영첼시빌 건너편 쪽에 주차장을 저희들이 한 50면 정도 건립할 예정이고 그쪽으로 넘어 가는 도로도 개설을 하면서 같이 병행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쪽 통로로 청구아파트쪽으로 나가는 아까 그 도로도 지금 그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 도로 청구아파트 쪽으로 나가는 도로도 저희들이 같이 개설을 할 그런 내용입니다.
김병창위원
아 이제 내년되면 또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제 지으려면 2년∼3년 정도 소요가 될 겁니다. 많은 민원을 받을 건 알겠지, 그래도 우리 집행부나 이제 본 우리 의회에서는 그 민원을 잘 해결을 해가지고 이제부터라도 주차장을 잘 활용해서 또 더 넓게 할 수 있도록 또 사실 뭐 아파트가 들어오면 뭐 대기업에서는 돈을 벌어 가면 그만이지만 나머지는 시에 떠넘기고 가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그 주차면이 좀 많이 저 민원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금부터라도 한 3년 동안 계획을 좀 잡아가지고 또 주차 면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꼼꼼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김병창위원
장시간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엑스포 행사기간 동안에 뭐 관계 공무원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일단 329쪽에 남산선비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 82억이 지금 5년간에 걸쳐서 올해 마지막으로 되는데 그 선비문화센터 2층 2동이 있지 않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네.
유충상위원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공간 확보는 되었지마는 모든 것이 보면 지속가능하고 하려면은 운영자 및 운영 방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구체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 선비문화센터에 대해서 이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그 저희들이 그 선비문화센터는 저희들이 1층에 이제 게스트하우스 2동 하고 공동홈하고 임대주택 그리고 1층에 주차장 그리고에 그 2층에는 주민들이 운영하는 그 할머니밥상, 선비문화센터가 있습니다. 현재 하드웨어 사업은 거의 100% 완료가 됐고요. 지금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저희들이 설립할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아, 완성이 아직 안 됐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그 국토부에 허가가 승인이 조금 더 시간이 조금 소요돼서 11월 전에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설립이 되면은 그 운영 체계는 그 지역 주민들 5명하고 젊은 청년들 2명 하고 한 7분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운영 체계로 구축이 됩니다. 구축이 되면은 영업 허가가 11월 달에 되면은 운영 체계가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네, 네. 어린이 돌봄센터라고 있습니까? 여기는 운영 체계 어떻게 됩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지금 현재 어린이 돌봄센터는 올 초에 준공이 돼서, 6월경에 준공이 돼서 그 아동청소년과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돌봄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운영은 소관 부서가 이제 바뀌는 겁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예. 아동청소년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여기는 그러면 전문돌봄 교사라든가 이런 게 채용이 되어서,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다 되어서 현재 원만하게
유충상위원
수용 인원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여기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현재 저희들이 알기에는 한 30명의 어린이들을 수용해서 교사들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뭐 모집 그 기준이 있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그 소관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이라서.
유충상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주차장을 가 봤는데 사실상 이게 보조사업 관련된 게 모든 게 이제 요즘 또 주차장 관련 돼가지고 좀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 12면으로 돼 있더라고요. 들어가는 초입 왼쪽에 보면 경차하고 이제 장애인 주차가 하나 있던데 실적으로 안쪽에 기둥이, 주 기둥이 두 개 있더라고. 바깥쪽은 그나마 이제 2면 그다음 또 3면, 2면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맨 안쪽에 같은 경우 실적으로 이게 활용도가 거의 제로 되겠던데요. 보니까 2대 해놨는데 1대밖에 못 대겠더라고. 이 폭도 그렇고 사실상 이러한 부분들이 실효성이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주차장이라는 거는 가면 갈수록 이게 비중이 커지고 절대적인 부분으로 자리 잡다 보니까 한 면 한 면 하더라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 이런 부분은 어떤 면적 상 수치상으로 면을 나눠 가지고 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공간에 뭐 테스트를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지마는 제가 보니까 그게 힘들더라고요. 맨 안쪽에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두 공간에 4대가, 4면이 제대로 제 역할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좀 저거 해주시고 또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 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에 이 마을 공동체 중심으로 어른들 다섯 분하고 청년 두 명, 요런 부분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가지고 지금 다른 지역에도 보면 사업 완료 이후에 자생력을 가지고 지속가능하고 여기서 수익 구조를 창출하면 더 낫고요. 그 이러한 상황에서 젊은 청년들이 여기는 그나마 이제 2명이 포진돼 있어서 다행이라고 좋은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중간 역할을, 디딤돌 역할을 해줘야 돼요. 다른 곳은 그게 없어서 이게 흐름이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운영상에 문제고 가시적으로 지역민들한테나 실질적으로 그게 문제화되고 유명무실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이런 사업들은 그런 시행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면 좋고 그다음에 두 명의 청년분들이 이 마을 주민들이 입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영입합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일전에 그 선도 사업을 하면서 그 도시재생에 역량도 있었고 저희들이 일부 공개 모집을 해서 뽑은.
유충상위원
아, 그러면은 도시재생 대학이나 안 그러면 활동과 전문양성 교육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수료한 사람들을 영입한 겁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운영에 주체로 되면은 도움은 많이 되겠네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좌우지간에 이러한 내용들이 기성세대와 원주민 토착 세력들과의 또 외부에서 새로 투입된 그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이제 끌고 갈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이 되면서 그 마찰되는 부분들을 또 완충 역할도 해줘야 돼요. 마을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주변적인 내용들이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준공 시기인 뭐 11일로 잡아 놨는데 이게 문제가 없도록 그 좀 잘 진행을 부탁드리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진행률이 66.4% 9월 30일 기준이지마는 이거 왜 이렇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아, 이거는 이제 총 사업비 대비 예산 집행률이 9월 30일 쪽으로 이 기준을 잡아서 실제로 예산 집행액에 대한 그러니까 공정에 대한 집행률은 아닙니다.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에 그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그 생활위생 인프라 사업에 일환으로 보면 도시가스 공급 세대 46세대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금 보면은 진행 상황이 이게 그러면 도시과에서 계속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과로 이관이 된 겁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거기에 사업 추진했는 거기 일부 이제 건물은 건설과에서 이제 다 허는 상태입니다. 다 헐면.
유충상위원
그러면 도시재생, 새뜰마을사업 일환으로는 벗어나는 거네. 그건 번외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아니요. 도시가스는 이제 올해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유충상위원
예산, 예산의 기준으로 예산이 이제 새뜰마을사업에서 지출이 되는지 안 그러면은 이 예상과는 달리.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새뜰마을 사업비로
유충상위원
새뜰마을 사업비로요? 그러면 보상관계까지.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아니 보상은 직건물보상은 건설과에서
유충상위원
아, 건설과에서요? 그 지금 보니까 요거 지금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지금 아마 11월 말 그 올해 금주까지 보상 완료가 되면은 그 전에 이제 철거가 아마 될, 올 11월이나 11월말쯤이나 철거가 되면은 그때 이제 저희들이 도시가스까지 연결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입니다.
유충상위원
안 그래도 제가 그걸 왜 여쭙느냐 하면은 건설과에서 지금 뭐 철거 부분까지는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올 연내에 원래는 도시가스가 완공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또 경제적이나 어떤 마음적으로나 생활하는데 좀 푸근함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보상관계, 한 주택, 한 세대 때문에 지금 이게 지연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금주 내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사천리로 해서 뭐 연내가 되든 안 되든 그런 거는 명확하게 그 주민들한테 공지를 해주셔야 되고 안 그러면 또 원성이 커지거든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 방법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34쪽 보시면 광복로 장소가치 향상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43억의 예산에 6년간에 걸쳐서 했는 건데, 결론적으로 지금 보면은 6년간에 막바지에 왔는데 가시적으로 지금 보이는 게 거의 없거든요. 이거는 어떤 해석을 해야됩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지금 시설로는 이제 저희들이 그 문화거점시설 이게 구 동성당한약방을 문화거점시설로 지금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올해 준공처리가 되고 거기에 또 그 광복로 도로에 연계되는 그 가로 조성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충상위원
가로 경관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예. 가로 경관도 그 사업에 포함이 돼 있고, 그리고 시의회 앞에 지금 이제 광장을 옛날 영주1동 사무소 자리하고 현재 시의회 주차장 앞에 그 광장을 저희들이 더 힐링공간을 조성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도 일부 또 스마트도 할 수 있는 그 VR체험 시설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광복로 장소가치 향상사업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은 가로 경관 개선 공사가 지금 보면 의회 앞에 우리 여기 앞에 보면 사각형으로 해서 두 개 화단 만들어 놓은 부분하고 맞은편에 있는 그 내용하고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실적으로 보면 이 공간 면적은 주차 공간을 줄여가지고 그 주민들의 편익도모, 이제 쉼터 공간도 될 수 있는데 사실상 그게 활용도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해놓고 나서 공식적인 뭐 어떤 운영이 아니어서 그런지 보면 뭐 야간에 그 조명이라든지 그 활용도가 우리가 기대치하는 것보다는 많이 떨어지는 거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의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은 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광복로는 사실 그 도시계획 도로 중에 가장 오래된 도시계획도로 처음 영주시가 그 도로가 생겨가지고 주 중추적인 도로 역할입니다. 이게 이 광복로는 이 광복로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장소 공간을 활용하자 이런 취지하에서 이 사업을 이제 추진하게 됐고, 물론 이제 지금은 뭐 뚜렷하게 아 뭐 눈으로 가시적인 성과는 없지만 향후에도 이 구도심을 원도심하고 연결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 지금 사실상은 그 원도심이 굉장히 목소리는 많이 부르짖고 있는데 비해서 물리적이라든지 시설 투자라든지 소프트웨어 뭐 이런 가장 중요한 거는 하드웨어적인 요소가 많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가식적으로 많이 보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거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들이 그 공간을 활용하고 거기에 모여드는 상황이 아니라는 게 그게 문제죠. 그래서 그 심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런지 공간은 그렇게 해놓으면은 경관 차원에서는 참 좋은데 실질적인 공간 활용에 대한 방안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될 포인트인 것 같아요. 물리적인 공간보다도 예 그리고 그 광복로에 보면은 그 지금 그 동성당 한약방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사실상은 제가 봤을 때 이제까지 사업에 전체 비중 예산이 뭐 거기에 가장 비중이 크다고 지금 생각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그게 예산이 거기에 총 지금 보상 금액 플러스 공사까지 하면 얼마가 투입이 되었습니까, 그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제가 알기는 지금 정확한 거는 아니라 한 16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16억이요? 뭐 풍문에 비하면 좀 금액이 좀 작은 부분인데 뭐 20이 넘는다, 뭐 근거 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가 많이 떠돌아.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사실상 거기에 비중이 있고 정말 절대적인 공간이고 활용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가 저는 안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예산 투입 대비 그 공간 활용성,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운영 주체, 내용 이러한 것들이 부정적인 시각이 사실상 굉장히 많습니다. 난무하고 거기에 지금 운영 주체는, 운영 주체 선정과 운영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운영 주체는 주변에 거기에 있는 그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이제 운영 주체가.
유충상위원
협동조합이 구성된 조직이 있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광복로 협동조합이 운영 주체가 돼 있고, 지금 이제 저희들이 운영 주체를 지속적으로 그 계속 그 운영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교육도 일부하고 또 그 이제 준공이 되면은 그에 맞춰서 그 뭐 다른 데도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광복로 협동조합에 있는 그 주체들이 실질적으로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 역량강화 교육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더 그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뭐 하여튼 집행부에서는 각고의 노력을 하시겠지마는 그 같은 공간 안에 단위 안에 동에 사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한마음으로 움직였다가 그게 어 분열이 되는 그런 상황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이상의 어 운영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절대 그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니까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률이 이거는 16%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이게 그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총 사업비가 43억인데 이 현재 9월 30일까지 집행했는 게 2억7,900이다 보니까 16%로 집행된 금액으로 나와서 이게 연말이 되면은 거점시설 하드웨어 사업이 완료되면은 집행률이 많이 올라갑니다.
유충상위원
결국은 하드웨에의 집중적으로 투입이 많이 되니까 그게 아주 정산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프로티지라는 말씀 아닙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이렇게 봤을 때 예산이 그 43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결국에는 하드웨어에 대한 비중이 엄청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정말 신중하게,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이 종료되고 위탁 운영을 줘 버리면은 수탁자들이 알아서 그 책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래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이후에 곪아 터지는 문제는 수습은 사실상은 집행부에서도 어렵지 않습니까? 손을 떼버리면 그죠?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그러한 내용들을 명확하게 사전 감지해서 검토의 검토를 해서 운영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꼭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어 335쪽에 보면 도시경관수립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사업비가 2억8,000인데 밑에 계약 금액은 2억3,400 정도 500 가까이 되는데 이거는 차액은 뭡니까? 이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총 사업비 예산액이 2억8,000이였고, 계약 금액이 2억3,400만원입니다. 발주해서 낙찰 차액이 발생 된 겁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또 사실상 이 경관이라는 거는 아직까지 이제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이게 2014년 경관 계획 수립 이후에 5년마다 재검토하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5년마다 이 예산을 계속 뭐 쓰든 안 쓰든 투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경관 사업이 어떻게 보면 어 도시계획과 수반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도시계획에 있어가지고 할 때 이 경관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는 밑바탕에 깔고 인제 해야 되는데, 5년마다 이게 재검토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상위법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이 부분이 그럼 실질적으로 5년마다 해왔다라면 영주에 변화된 것은 어느 정도며, 그리고 이제 경관 다운 경관 우선 순위를 정한다라면은 어디에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위원님 그 갑자기 그래 질문을 하시니까
웃음
유충상위원
좀 그렇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일단 뭐 난해한데, 경관은 저희들이 5년마다 계획을 이제 법상에 재정비하도록 경관 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그 경관 계획을 수립을 할 때 꼭 짚어서 사실 그 어떤 사업을 경관 사업을 하겠느냐 경관 사업의 내용이 사실 이제 조금 집중적으로 그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전 단계에서는 아마 그런 경관 계획이 조금 수립이 그 미흡한 점을 갖고 올해는 저희들이 경관 재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이고 그 실현 가능성 있는 경관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이 경관 기본 계획 정비 변경 계획을 수립하면은 향후에는 이제 거기에 추진계획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리고 이게 용역 착수된 이후에 중간에 한번 중지된 사항이 있었습니까? 용역 중지가 된 적이 있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건 또 왜 그런 일이 발생했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그 경관 재정비하는 데서 관련 기관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조금 소요가 돼서 그래서 일시에 중단을 했습니다.
유충상위원
지금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예. 그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경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 경관이 반드시 수립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계획에 수립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누차 이제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이제 도시 디자인에 어떤 가이드라인, 영주만의 어떤 특색이 있는 가이드라인이, 그 기준은 매뉴얼을 명확하게 저는 이제 선제적으로 어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그 틀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이제 뻗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전문가라든가 지역민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 청취를 해서 그게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하여튼 경관 계획에 대해서는 이 계획이 잘 수립이 되어야 만이 전문가에 의해서 수립된 내용이 잘 안착이 되어가지고 정말 이제 경관이 좋은 영주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리고 좀 길어서 죄송한데 350쪽에 보면 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뭐 몇 가지 여쭤봤는데 지금 이 2, 3, 4, 5층이지 않습니까? 2, 3, 4층 주차 공간이고 그다음에 1층 하고 2층, 2층에도 주차 공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1층은 저희들이 이제 거점시설 그 특화산업 거점 조성으로 하면서 2층도 일부 있고요. 2층도 그 주차 공간 일부가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리고 아까 주민 협의체 추진 위원이라든가 그런 사실 이 분들이 역할이 중요한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으로는 많은 진행은 아니지만 그래도 스타트하는 시점에 그 주민들이 구심점이 되어가지고 그분들의 의견 수렴해서 사업에 장기적으로 가는 부분에서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걸 차선에 어떤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이 될 수 있도록 이분들을 잘 이끌어 주셔야 돼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분들이 주장하는 문제점들은 뭐 없습니까? 특별하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그 얼마 전에도 그 추진 위원회하고 그 우리 그 특화 거리 조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협의체 협의를 했는데 일단 그 뭐 요구 사항은 주차 공간 확보를 좀 많이 해달라는 요구 사항이 있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로 다이어트 주차 공간, 도로 다이어트라든가 전선 지중화 사업, 뭐 청년 참여형 이런 것도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저는 이제 도로 다이어트를 하면서 그 다이어트 된 부분이 결과적으로 새로운 공간에 핵심적인 내용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다이어트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럼 다이어트하는 내용 결과적으로 인도 부분에 포함되는 거죠. 비중이? 그 지금 사실상 그 보행자 환경 개선 사업 하망동도 그렇지만은 이러한 게 자칫 잘못하면은 지금의 상황과 앞으로의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영주에 유동 인구에 변화 이런 상황을 수치상으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 도로 다이어트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전문가의 의견과 지역민 집행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이게 완성이 되었을 때 과연 보도, 차도보다는 보도가 이제 확장이 된 그런 상황으로서 이게 정말 잘했다라고 판단이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그 보도 그 폭이 한 7m 정도 됩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많게는 5∼8m 정도 나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차선은 지금 현재 편도 2차선이지 않습니까? 지금 1차선밖에 안 되는 겁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이게 좀 저는 굉장히 염려되고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교통량은 늘어나, 인구는 줄어도 교통량은 늘어나는 추세라고. 물론 뭐 전문가의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가지고 거기에 관광객들이나 지역민들이 유동 인구라든지 외부에서 유입되는 관계 인구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교통량이나 인구 유동 여러 가지 봤을 때 결코 거기가 상징성이 있고 스트레이트 거리면 1차선 한 차선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교통량 남부로타리 회전 교차로를 하면서 역쪽으로 통행하는 그 교통량 조사도 했고 현재도 차량 통행을 보면 편도 주차장, 노외주차장 외에 편도 2차선으로 돼 있는데 편도 2차선을 2차선은 다 활용이 안 됩니다.
유충상위원
거의 대부분 편도 1차선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일단 그 특화거리 조성 의미는 보행자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한 상권 활성화합니다. 보행자 중심의 도로로 만들어서 일단 거리 조성을 하면은 기존 인프라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러한 예측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영주가 거기에 구 역세권 앞쪽으로 청년들의 움직임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가흥신도시로 다 가버렸거든요. 지금 갔는 상황에서는 여기에 물리적 공간이 정말 상징적이고 핫이슈가 되지 않는 다음에는 재유입이 어렵다고 저는 솔직하게 이게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그런데 뭐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뭔가 좋은 결과로 나타나길 기대도 하겠죠. 하는데 그러한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공간으로 인해서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제 결국엔 사람이 인구를 유입하는데 중요한 건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청년 참여형, 문화 골목 조성 그리고 밑에 보면은 거기 어떤 청년 프론티어 상가라든가 상생 협력 상가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거를 할 때 정말 신중하게 저는 신경 써주셨으면 해요. 그 공간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핵점포가 필요하다는 거지. 핵점포가. 정말, 그게 정말 중요해요. 물리적 공간이 뭐 물론 수반되면 좋지만, 그게 미비하더라도 먹거리 있는 것은, 꽃보고 벌이 찾아가듯이 사람들은 오지 말라 해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 저는 어떤 것보다 상생 상가에 구축이라든지 플랫폼 그 공간이 정말 잘 운영이 돼야 된다는 그 두 가지입니다. 사실상.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선 지중화 사업에 사실상 굉장히 이게 마찰이 심할 텐데 시내에도 보면은 지중화 사업하는데 마찰이 내 집 앞에는 뭐 님비현상식으로 뭐 내 집 앞에는 놓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숫자가 꽤 많을 텐데 이것도 좀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될 텐데.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요런 부분들은 개인 집보다는 어떤 공공시설물에 가까운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굳이 이거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음 그리고 공공 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 있지 않습니까? 365쪽 이거도 아까 경관에 뭐 어떤 같은 디자인 큰 카테고리로 보면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데 이 또한 잘 청취를 하셔가지고 아까처럼 도시계획이라든지 경관 계획이라든지 이러한 공공 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에 의해가지고 이게 우리 지역 자체에 또 이제 지역 자체에 어떤 조례도 이러한 부분들이 주민 수렴해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좀 보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음 367쪽 영주시 4대 관문사업에 보면은 음 그 상징조형물 설치 1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설계 포함하고 실행하는 결과물까지 이제 그렇게 됩니까? 예산이?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8억이라는 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유충상위원
이거는 내용은 뭐 대략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시는지, 조형물의 내용은?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일단 그 IC 부근에 지금 들어오면서 외부에 관광객이나 우리 지역을 찾는 많은 국민들이 영주에 대한 어떤 이미지 정체성이 사실 없어서 저희들이 일단 상징물, 조형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맞는 어떤 그 현장 여건에 따라서 조형물을 설치를 할지 아니면은 그 외적인 관점에서 몇 가지 아이템을 만들어서 의견 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사실상 요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들어오는 첫 이미지인데 이게 정말 선비도시면 선비도시에 걸맞는 어떤 상징성을 부각해서 돌아갔을 때 또 그 또한 상징물되면 이게 지역 관광상품으로서도 스케일을 줄여가지고 상품화될 수 있거든요. 상징물이 어떤 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한 가지 측면만 바라보지 말고 거시적으로 확장성 있게 좀 봐주면은 지역이 어떤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377쪽에 보면 하망동 청구아파트 아까 동료 위원 말씀드렸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주민들, 청구아파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또 그리고 집행부에서 객관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목표점하고 이게 서로가 이제 포인트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청구아파트에 주민들을 무시에도 안 되겠지마는 이 부분에는 사실상은 도로변에는 차를 확장을 해놓으면 해놓을수록 이제 낮으로는 모르겠지마는 저녁에는 무조건 주차장화가 되어 버린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뭐 방법이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 사업을 할 때 예산을 1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할 때 지금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에 아까 말씀은 살짝 들었는데 아직까지는 완결이 안 되어 있죠. 마음의 정리는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리고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걸 뭐 굳이 너무 밀어붙여 가지고 일방적으로 강행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그 인근에 뭐 아파트가 들어오잖습니까? 그 아파트가 들어오면 아파트로 인해서 발생하는 교통량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그 관계자들과의 얘기를 나눠서 이 공간에 대한 문제 해결을 요청을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걸 무조건 하기보다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했듯이 그 지금 규모가 거기에 이제 상정이 된 휴천지구 개발 사업은 6년에 걸쳐서 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제 진행된 상태고, 저희들이 그래서 일부 청구아파트, 세영리첼 앞에 도로가에 주차를 했는 그 차량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도로 정비가 되면은 주거지도 환경도 깨끗해지지마는 주차 공간이 부족하니까 저희들이 일부 12억 요구를 해서 그 건너편 쪽에 주차 공간하고 도로 개설을 하는 걸로 지금 이제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유충상위원
예, 하여간에 이게 보면 밑에 곱작골 내려가는 부분에 우측으로 보면 전원주택 단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본래 목적에 어떤 필요한 사람들의 수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들이 좋아진 결과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면밀 주도하게 좀 검토해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381쪽에 중앙초등학교 인근 인도정비공사라 그래가지고 이게 보행자 환경개선사업에 그 내용이 올라와가지고 이게 또 진행되는 것, 설계용역비 5,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이거 하고 지금 보면 앞쪽에 보면 그 중복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사실상 일반적으로 지금 보면 인도정비공사라고 여러 곳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대적으로 하는데 그 일환에, 그 기준 범위 내에서만 이게 적용되는 건지 안 그러면 중앙초등학교에 그 이전에 보행자 환경 개선 사업을 이루고 난 이후에 시행착오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보완 차원으로 접근하는 겁니까? 이게? 어떤 방향쪽입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일단 그 기존에 했는 보행 환경 개선 사업에 따른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해서 거기에 맞는 그 내용으로 저희들 보완해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이게 주민들이 지금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저는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지금 인터로킹 보도블럭이라든지 이런 거 개보수하고 이런 정도더라고요. 다들 인도 정비하는 게?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완전히 구조를 바꿔 버려야 돼. 가장 중요한 구조라는 이게 뭐 또 너무 파격적인 얘기에 또 저거 할 수도 있는데 근간에 제가 목격을 했는데 여기에 화재가 났을 때나 초등학교에 식자재 차량이 진입이 가능 여부 혹시 아십니까? 가능한지 안 한지.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저희는 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유충상위원
안 됩니다. 저는 봤습니다. 차 못 들어갑니다. 그 옆에 시설물 막 부딪히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거 못 보셨죠? 저는 봤습니다. 이건 진짜 이 사업 자체가 무슨 의미로 어디에 목적을 두고 나라 곳간 축내면서 왜 이 사업을 했지? 학교에 급식 차량이 들어가는데 차가 못 들어가는 거야. 타이어가 파스 날 정도로 끼어가지고요. 경계선 좌우에. 그리고 여기는 여유도 없어. 걸터탈 여유도 없어. 그리고 소방차가 유사시 화재가 났을 때 차량, 소방차 진입 못 합니다. 이거. 다 부시고 그냥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거 함.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확인해 보세요. 저한테 자료도 다 있습니다. 얼마 전에 찍은 자료, 동영상.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도블록 교체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 하지 마세요. 해서도 안 되고 이거는 완전히 구조 변경을 해야 돼요. 그 SOC사업 도서관 중앙분식 그 초입 들어오면서부터 원마트 끝까지 있잖아요. 이 경로가 다 그렇습니다. 이건 무조건 과격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건 갈아 엎어야 돼요. 새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 라인 만큼은.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이거는 명확하게 5천만 원에 실시 설계용역은 그냥 단순하게 인도 개설 공사로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이거는 반드시 이 부분에 문제가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부동산에 가치가 실주되고 유동 인구도 없고 차량이 접근하면서 돌아가고 이러한 사례는 원도심 활성화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의 거리 도로 정비는 383쪽에 이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곧 발주할 계획입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리고 이거는 태극당 쪽에 들어가는 진입로 그 구간은 아니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아닙니다.
유충상위원
이거도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여기도 정비가 볼라드라든가 이런 거 플랜트, 화분 이런 것도 좀 정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요거는 말씀드렸으니까 잘 부탁드려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하여튼 뭐 긴 시간 얘기했는데 가장 중요한 몇 가지는 꼭 그렇게 짚고 문제가 없도록 잘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그 도시과가 영주시에서 엄청난,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 과라고 인정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주요 사업 9개와 일반 사업 34개입니다. 사업도 많지만 돈도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 주요 사업에 9개는 도시재생사업과 뭐 뉴딜사업, 개설공사 주차장공사, 휴게 마당 조성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엄청 큰 주요 사업이고요. 그다음 일반 사업 소소하지만 34개가 엄청 많습니다. 뭐 도시계획 도로와 개설 공사와 확장 공사 뭐 선형 개량 공사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20명인데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위원님 인원 보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총무과와 잘 의논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실지 그 고생하는 곳 아닙니까? 또 한번 시작하면 금방금방 끝나는 공사도 아니고 해서 여러 가지 시민에 질타도 있고 의회에 질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김화숙위원
물론 그 사업에 따라서 기간이 늘어날 수가 있고 추가 돈도 요청을 하지만 공사는 빠를수록 좋은 거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 것들도 과장님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334쪽에 그 우리 광복로 지금 세 가지 아까 과장님 대답하셨어요. 의회 앞과 의회 맞은편 그다음에 동성당 한약방 이 세 가지 6년간 아직 끝이 안 났는데 7대를 거쳐서 9대까지 왔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진행은 좀 늦은 거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2차 추경까지 해서 사업이 지연될수록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뭐 그런 부분도 뭐 없지 않다고 봅니다.
김화숙위원
그걸 공무원들이 캐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공사비가 다 계속 추가되고 전체 금액 지금 얼마입니까? 6년 동안 총 사업비?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43억입니다.
김화숙위원
43억이다. 세 가지에 43억이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과장님 인간적으로 얘기해서 어떻습니까? 돈 바른 거죠? 시민들 그 세 가지에 돈 43억을 발랐다하면 영주시에서 잘했다고 얘기할 거 같아요? 과장님 개인이 하신 건 아니지만 도시과에서 이렇게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안 하시겠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게 믿고 우리 도시과에서 고생 많이 하는 거 인정합니다.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고요. 우리 시의회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도와드릴 것 있으면 적극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에서도 공사가 시작했을 때 사고 없이 빨리빨리 진행해서 추가가 들지 않는 거 그런 거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과가 지금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반시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뭐 새뜰사업이라든지 뭐 여기 보시면은 내년도 역세권 도시계획사업도 많고 그렇죠. 이 부분에서 저는 정말 우려스러운 게 우리 그 공직자분들도 우려를 할 겁니다. 아마 기반시설에 대한 짓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비를 받아서 지으면 되지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과장님? 사후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 이 부분은 정말 고민을 우리가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집행부도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의회에서도 뭔가 대안을 좀 줘야 되지 않느냐 하여튼 그런 부분 같이 저 협업을 통해서 좀,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지만은 어떻게 가장 모범 답안을 도출을 해 낼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한번 같이 좀 협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과장님 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336쪽에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5년마다 이거는 저 관할구역 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시행한 사업입니까, 정비해야 되는 사업이죠? 관리계획을 수립 해야 되는 영역입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그렇진 않고요. 이 사업은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 자연녹지 비도시 지역에 그 난개발이 우려가 많이 돼서, 그 난개발을 이제 좀 방지하고자 저희들이 이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도시 지역, 동 지역 내에 녹지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자연 녹지 지역.
풍림
전풍림위원
대상으로 하신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또 민원인들의 이의제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 건폐율을 좀 상향 조정을 해준다. 그런 뜻이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뭐 여기도 보니까 이제 그 올해 12월부터 내년까지 주민과 의견 청취를 하고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부분은 저는 사실 어떻게 뭐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위 제한을 약간 상향 조정을 해줌으로써 집값 상승 요인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이권 결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의견 청취를 잘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가 또 335쪽에요. 남원천 인근 외 2개소 인도 정비공사를 올해 5월에 준공해서 됐습니다. 과장님 그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쪽인지.
풍림
전풍림위원
345쪽. 올해 5월에 준공이 되었어요. 집행률이 38.8% 1억3,600을 썼는데 혹시 집행잔액입니까? 뭡니까? 집행잔액이 2억 넘게 남았다는 겁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9월 30일자 기준을 해서 그런데 공사는 기완료가 됐고 이게 공사비도 완료가 싹 다 썼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집행을 했어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입력이 지금 안돼 가지고.
풍림
전풍림위원
예?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공사비 입력이 안 돼서 그런데 이게 공사비는 다 완료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준공이 5월인데 이 기준은 또 이거는 9월 30일로 기준했으니까 저는 많이 썼으면 100% 다 썼어야 되는데.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위원님 입력이 안되서..
풍림
전풍림위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나 해서 아니고 이런 사업이 추계를 잘못했구나, 저는 이 생각을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저번에 저도 새뜰마을 관련해서 저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이 새뜰마을 사업이 최초로 시작된 시기가 16년도입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저희들이 했는 건 16년도. 예.
풍림
전풍림위원
아, 이게 전국에서 어차피 다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본 위원이 지금 보니까 영주시는 이 도시 지역하고 농어촌지역이 지금 저 농어촌 지역으로 이제 구분이 되잖아요. 사업 시행한 부분을, 구분이 되는데 영주시는 지금 16년도부터 지금 도시 지역에만 지금 집중되어서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2016년부터 제가 타 시군 경상북도에 저희들하고 유사한 도시를 보니 보통 한 18∼20개 정도 사업을 합니다. 그러나 도시 지역에 집중된 게 서너 개밖에 안 돼요. 이 사업은 왜냐하면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생활 환경을 개선해 준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주거 환경이 열악한 쪽 그러면 시내 쪽보다는 제가 봐서는 읍면 지역이 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영주시는 이게 왜 자꾸 균형 발전이란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동부로 이렇게 가는 게, 제가 이 부분은 하여튼 뭐 추후에 내년도 사업이라도 시행 계획이 있으시면은 그 농촌 지역도 한번 이렇게 고민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뭐 영주 상망동도 보니까 뭐 이게 인구가 제가 보니까 600명도 안 되시는 것 같은데 한 4∼500명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고 진행을 부탁을 좀 드릴게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네, 국장님, 과장님 한 시간 넘게 해서 너무 길었네요. 짧게 제가 한 마디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저기 보면 359쪽에 보면은 그 우리 뭐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역구다 보니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원파크빌에서 세영첼시빌 도로확장을 하면서 그 고개를 넘어서 우측이나 좌측에 산을 매입해서 하는 우리가 주차장 시설을 하려고 용역 중입니까? 검토 중입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용역 발주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준비하고 있죠? 그렇죠. 그것을 저 지난번 현장 나갔다시피 왼쪽에 산 부분을 매입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면 수가 50면 이상 나오게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가 지금 그 우리 시에서 보면 LH 800세대 자이가 뭐 약 700세대 이상 그리고 아이파크가 428세대 보면은 전부 다 교통 대란이 온다고 봐야 돼,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지금 상망동에 자이 같은 경우에도 토공을 지금 들어내고 있는데 큰 차들이 다니면서도 지금 또 교통이 혼잡하지, 또 아이파크가 들어와도 그 지금 현재에서도 도로가 교통이 혼잡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대란을 우리가 좀 허가 나기 전에 좀 이렇게 세개 부서가 건축과, 허가과, 도시과 또한 뭐 교통과 하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사전에 어떤 어 간담회라든가 어떻게 서로 간에 조율이 좀 됐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 서로가 과별로 자기 일만 업무에 충실하다 보니까 이런 대란이 오지 않았겠나, 지금 그래서 뭐 우리 주민들은 전부 다 지금 많은 역정을 부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대안을 좀 해서 허가내 가지고 우리가 뭐 도시에 뭐 아파트 들어오면 좋지만도 우리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게 느끼니까 그런 부분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리고 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영첼시빌과 화성라온빌 사이에 간선 도로를 복구해 가지고 상부터를 짜서 주차장을 조성하자 그것도 안을 한 번 만들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거기서도 한 50∼60면이 우리가 조성할 수 있다면은 주민들도 좋아하실 거고 또한 교통 대란이 조금 덜 오지 않겠나 그죠? 지금 우리가 아파트 신청하면 1.3배죠? 허가 조건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한 가정에 두 대씩은 거의 뭐 보유하고 있는데 평균한 1.7대, 1.6대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 봐서는 아이파크 들어오면 최소한으로 6,7백 차량이 안 들어오겠나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또 부서에서도 팀장님들도 이거 진짜 뭐 과장님 일만 아닙니다. 영주시 전체고 팀장님들도 신경 써 가지고 이런 부분을 각별히 좀 신경써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실제 우리가 그 아이파크에서 12억이 지원을 받아 주차장을 조성한다 해도 큰 돈은 아니에요. 국장님 맞죠, 그렇죠? 실지 12억이 뭐 큰 돈입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그 위원님이 많은 부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파트가 대규모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따른 주민 불편, 주차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들어온 부분하고 앞으로 들어오는 이런 부분은 큰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이날 하기 전에 각 부서에 협의해서
이상근위원
그렇죠.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특히 기반시설 이런 부분은 좀 강하게 해서 사업하신 분이, 투자하는 분들이 그 기반시설을 시설할 수 있도록 강하게 법을 좀 해서 나중에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것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이상근위원
지금 우리가 그 뭐 우리 도시과에서도 다 아시고 다른 부서에서도 잘 아시겠지만도 자이가 들어오면은 지금 현재도 버스가 삼일주유소 뒤로 나가질 못해요. 저녁시간이 되면. 그런 형편에 자이가 들어와서 거기에 한 천 여대가 넘는 차량이 다닌다면 정말로 그 주민들은 힘들다는 얘기다. 그렇죠.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그런 부분 다 한 3, 4년 전에부터 계획이 돼 있는데.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좀 염두에 두고 특히 기반 뭐 도로 부분이라든지 상하수 이런 부분을 좀 강하게
이상근위원
그렇죠.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사업주가 그런 부분을 부담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그런데 지금 한 가지만, 지금 만약에 그 자이에서 나오는 통로가 도로가 따로따로 확장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상망동에?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이제 도시계획 도심의 전에 저희들이 시에서도 했고, 그런 부분이 결정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 했는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확장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뭐 아파트가 옆에 있으니 아파트들 다 철거해서 하지도 못하는 입장이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진짜 뭐 우리 의원들도 똑같지만 진짜 부서에서는 신중하게 같은 공유해서 모든 과들이 그렇죠? 그런 걸 했어야 안 되겠나 정말 진짜 시민들은 뭐 진짜 그 주위에 사신 분들은 지금 뭐 대개 분노하고 계십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시민이나 주민편에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설과
11:31 정회
11:3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은 성과 위주로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는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건설국장 김동택입니다. 도시건설국 건설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병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91페이지 보시면 단산 구구 단산면 도로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기간이 이제 올해가 내년이 이제 마지막인데 지금 진행률이 48%로 적혀 있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391페이지에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강성열입니다. 좀 전에 위원님 지금 그게 진도가 아니고 공사 진도가 아니고 예산 집행율이 48%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산에 대한 집행률. 그럼 공사 진행율은 어느 정도.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진도는 80% 정도.
김병창위원
80%. 그럼 내년에 완공이 되겠다 그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중간에 잠깐 지연된 게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민원이나 뭐 공사지연 차질, 문제없이 계속 진행되겠습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지금 그 부지가 한 필지가 좀 지연되고 있는데 지원되고 있는데 현재 토지 수용 절차를 밟고 있는데 아마 내년 8월 정도까지 나온 그 한 필지는 부분적으로 제외하고 준공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아, 예. 하여튼 내년까지 조금 중간에 지연이 좀 되어 있었는데 준공할 때까지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395페이지 보시면 국도대체 우회도로 적동∼상망 건설입니다. 그렇죠. 이게 완성이 되면 영주가 이제 원형으로 돌아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국가 산단에 꼭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뭐 내년에 사업을 뭐 국비를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현재 영주 시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봉화 쪽으로도 우회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예천, 안동 쪽까지도 우회도로가 있는데 안동에서 지금 저 봉화 쪽으로 우회도로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내를 통과하는 그 차량이 많아가지고, 교통 혼잡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이 사업 주체는 그 국토부입니다. 부산 국토관리청인데 지금 국도 대체 우회도로를 하기 위해서는 저 경상북도에 6차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걸 아마 이제 올 연말내지 내년 초쯤에 돼가지고 어 그런데 신청을 받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국가산업단지가 지금 아직까지 그 최종 승인이 안 나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근데 경제성 분석을 하면은 1.0 이상은 나와줘야 되고 최하 0.7 정도 이상은 나와줘야 이제 좀 유력한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분석했는 걸로는 어 근데 0.3 정도로 좀 저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국가산업단지 승인이 떨어지고 이러면은 좀 DC가 좀 올라 가면은 일단 경상북도 그 계획에 반영해 가고 국가사업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그 간담회 때 이제 시장님, 국회의원하고 할 때도 부족한 부분이나 있으면 사실 뭐 협조적으로 해주신다. 하셨으니까 요거도 체계적으로 잘 꾸며가지고 저희가 꼭 국비를 받아와서 영주를 한 둘레를 돌아갈 수 있도록 꼭 좀 챙겨 주십시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400페이지 보시면 스포츠컴플렉스∼신천2리 마을연결도로 개설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위치를 제가 보니까 공사 현장 같습니다. 그렇죠. 신천리 935번지. 근데 이쪽으로 진출입로를 더 연결을 한다는 겁니까? 선행을 거기서 길을 더 넓힌다는 얘깁니까? 여기가?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지금 현재 농로 형태로 지금 도로가 있는데요. 스포츠 지금 현재 콤플렉스는 그 운문리 버스승강장 그 밑에서 이제 그 2차선으로 스포츠 콤플렉스 안까지 그 운동장하고 있는데까지 2차선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 신천으로 넘어가는 그 길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지금 현재 뭐 경운기 정도 이 정도 다니는 길이라 가지고 조금 더 확장을 하면은 근데 스포츠 컴플렉스에 그 이산 쪽에서 접근성도 좀 확보되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말씀 금방 잘하셨는데요. 어제 저희가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현장 방문을 했고 지금 올라가는 길이 보니까 금방 말씀하셨는 것처럼 뭐 신천 버스정류장에서 올라가는 게 너무 협소하더라고 보니까 지도로. 어제 그 사업 계획에서는 지도로 봤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더 넓힐 수 있는 방향은 없나요. 올라가는 진입 도로가 막 버스나...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그거는 저도 그전에 그 업무를 봤는데요. 올라가는 길은 2차로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사업비 안에 사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맞습니다. 이게 준공이 났어도 그 후에 더 넓힐 수, 왜냐하면 또 앞으로 축구장 세 개, 야구장 하나 족구장 이렇게 보면 되게 많습니다. 만약에 유치하게 되면 큰 버스라든가 뭐 이런 게 많이 올 것 같은데 주차장 면은 440대 어제 그렇게 보고 받았는데 그 통로가 또 협소하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외부에서 왔을 때 입구가 좀 넓어야지 좀 그래도 뭐 차량이라든가 교통이 혼잡이 안 될 수 있도록 그건 차후에 준공이 나서 하든지 지금 뭐 계획을 미리 좀 잡아 주셨으면 하는 안이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그 2차로로 해 놓고 그 2차로 그 스포츠 컴플렉스까지 올라가는데서 옆에서 유입되는 그 길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스포츠 컴플렉스 이용객만 이용하는데 그 2차로 해놓고 추후에 어떤 뭐 교통에 좀 문제가 있으면은 그때 확장하는 걸로.
김병창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여기도 어저께 가보니까 현장 방문할 때 저희가 이쪽으로 올라갔었거든요. 이쪽으로 신천2리 쪽에서 걸어서 올라가 보니까 어제 사업 설명회 할 때 물어봤습니다. 현장 소장님한테 이쪽에 도로 확 포장할 계획이냐 물었는데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계획서에 올라왔는데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402쪽에 보시면 중앙선 복선전철 관련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사업에 보면 개요에 보면 고가 하부 공간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는 거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축하고 있는 영주역사에서부터 가로질러서 고가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한두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먼저 고가 그 인도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한 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지금 하부 공간은 지금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기반시설은 올 연말에 준공을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진도는 한 90%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충상위원
과장님 잠깐만 그거는 이제 하부 공간 공원 조성하는 거고 제가 이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저거죠. 이제 영주 역사에서 철도 기관차사무소 쪽으로 가로지르는 고가 인도, 안전통로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지금 근데 저희들이 실시설계가 이제 거의 완료가 되어 가는 그 상황이고요. 85억 들어가지고 시비 10%로 이제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사업은 이제 23년도에 해가지고 이제 한 24년도 정도 되면은 이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는 지금 그 시설을 하고 나서 지금 철도 시설 공단에서는 지자체에서 요구를 해 갖고 했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후 유지 관리를 지자체 영주시에서 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은 아니다 거기에는 저 철도 공사 직원들 그 뒤에 숙소도 있고 기관차 사무소도 있고 그리고 시민이 이용한다고 해도 그 열차를 이용하기 위한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추후에 철도 공사에서 유지 관리를 해야 된다. 근데 참고로 그 시설 유지 관리하려면 지금 현재는 시설물이 금방 준공을 하면은 뭐 시설물이 전부 다 A급이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이제 뭐 전기세 정도 그다음에 청소 이 정도 한 5천 정도, 연 소요되지만 추후에 이제 시설이 노후화 되면은 또 보수비나 사업비가 이제 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철도 시설 공단에서는 영주시에서 유지 관리를 안 하면은 이 사업을 중단시키겠다. 이런 반 협박적인 그런...
유충상위원
과장님 그러면은 시설 유지 관리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감가상각으로 따져 가지고 갈수록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유지 관리에 대한 비용 발생이 되는데 대략적으로 이게 보면 그 시점이 발생하는 시점과 그리고 1년에 대략 뭐 산출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대략적인 게? 얼마 정도 유지관리비가 그게 결과적으로는 철도에서도 보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증가를 하는 것일 거고 또 유지 관리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더 많지 않습니까? 돈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뭐 짐 덩어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게 기능상으로 봤을 땐 굉장히 효율적이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제천에 한 번 갔다 왔는데 직접 걸어 보고 그 상황을 다 봤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좋은데 과연 이게 그러면은 시설 유지 관리 부분에 대한 게 우리 쪽에서 수용이 불가하다는 걸 명확하게 지금 상황에서는 전달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관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사업이 진척이 없다라는 건가? 아예 그냥?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지금 저 일단 제가 담당 그쪽 부서에서 검토해 놓은 내용으로는 전체 육교 중에 그 철로 승강장 내려가는 4개소 거기까지는 철도공사에서 관리를 하겠다. 그 이외 구간에는 영주시에서 관리를 해라, 이제 이러는데 유지 관리비는 지금 뭐 연평균 시설이 금방 준공했을 때 하고 추후하고 좀 차이는 많겠지마는 유지 관리비는 한 1억 정도 내외선이.
유충상위원
1년에?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현재 제천시 같은 경우로 봐서는 처음 초창기에는 조금 덜 들 것이고,
유충상위원
제가 봤을 때는 거기 한 번 제천에 가봤는데 유지 관리비가 크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는 항상 이제 많은 작동, 사람이 사용 빈도가 높은 곳에서 문제 발생 소지가 많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경제적으로 따라가는데 엘리베이터가 있더라고, 거기다 엘리베이터는 우리도 설치하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거기에서 유지 관리하는 게 사실상 기본적인 매달 지출되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사실상 유지 관리하려면 그런 것도 굉장히 부담으로 안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나 안 그러면 그 통로 과정에서는 제가 봤을 때 크게 문제되는 건 없더라고 실질적으로 내가 움직여보니, 다 가봤거든요.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외부에 뭐 풍화작용으로 인해서 뭐 도색을 뭐 10년마다 1번 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는 있어도 기능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하드웨어에서 기능적인 문제가 되는 건 실질적으로 엘리베이터 작동하는 사람들 거기에서 매달 발생되는 유지 관리비 그런 것들은 있더라고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또 그리고 이제 이게 또 교량이 길다 보니까, 안전 통로가 또 시특법 적용을 받아 갖고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도.
유충상위원
그 비용도 발생하겠네 그렇죠. 그거는 뭐 매번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뭐 단위별로 그게 어떤 정해놓은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저는 봤을 때 이거 시설 이거는 뭐 시설 유지 관리 차원에서 밀당하는 상황인데 그거는 하여튼 잘 저거를 해주시고 해 놓으면은 뭐 그 부분은 유효하게 잘 쓰겠더라고요, 보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현재 저 국회의원실에 이제 또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그 시설 공단하고 공사에다가 이제 말씀 좀 해달라고 하고 이제 저희들이 또 다음주에 한번 시간 내가지고 국토교통부에다가 한번 더 사정을 하고 시설 공단하고 공사는 국토교통부에 좀 약간 지시를 받는 상황이라 가지고 일단 국토교통부에 한번 상담을 해보고 진행 상황을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런 거는 잘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하부 공간 조성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철로, 하부로 그게 보면 철도 공사에서 하는 게 있고, 이 밑쪽은 영일교 중심 아래쪽으로는 영주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뭐 계획 플랜은 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그 민원이 발생하는 게 지속적으로 한 곳 있죠. 그 요즘도 그렇습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근데 요새는 좀...
유충상위원
뜸합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뜸합니다.
유충상위원
참 그분이 대단하시던데, 그래서 그 문제는 직각 주차를 요구하더라고요. 이거더라고요. 직각. 그 반대편에는 주거 공간으로 만든데는 직각 주차가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쪽 반대편 쪽에는 또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그쪽으로는 그 평행주차가 되어 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요구하는 거는 직각주차 같으면 우리가 차를 세워버리면 그쪽이나 이쪽이나 똑같아요. 여유공간이. 그러나 차가 빠졌을 때는 그 공간감에 대한 시각적인 느낌이 저쪽에 확보가 더 넓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직각으로 하니까 차가 빠져버린 그 깊이가 있잖아. 최소한 2.5m에서 5m 아닙니까? 주차가? 요즘 문콕 때문에 3m에 ×5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게 제가 일부분, 그 부분을 한번 수정을 하는 거를 한번 살짝 여쭤봤는데 그게 불가능한 건가? 지금 여기 건설과에서 그 관계되는 일입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분 사모님도, 부인은 처음에 또 평행주차로 해 달라고,
유충상위원
아, 그래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지금 그런데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는 이분 또 차량도 없습니다. 이분 한 분 때문에 계획을 또 변경하기도 그렇고
유충상위원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해도 별 문제는 없는데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분들은 워낙 뭐 위에도 올라가고 어디에도 가고 뭐 이런 행동으로 보여줘 버리기 때문에 난감만 부분들이 좀 많더라고. 하여튼 그 부분은 한번 또 연락이 안 오면 다행인 거고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얘기했으니까 한 번 검토해 봐주십시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좀 질의를 간단하게 좀 드릴게요. 390쪽 그 202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항을 좀 볼게요. 풍기읍 미곡리 바깥맥기실 도로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올 연말까지 뭐 공사 준공 예정이라고 지금 저 추진 상황은 계획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가 이렇게 저 문제점 및 대책을 보니까 관급자재 수급 지연에 따른 공사 시행 지연 맞습니까? 이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지금 저 저희들이 예정 준공은 23년도 12월 내년인데
풍림
전풍림위원
아, 내년 12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6월 이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지금 최근에 그저 레미콘하고 철근하고 그게 그 수급이 좀.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그러면 기본 다른 공사 다 준공 못해야죠. 이거는 제가 봐서는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지금 현재 부지 또 뭐 지금 예상이 없고 지금 이제 원활히 사업 추진하면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도로 골재도 지금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이쪽이. 다 지금 들어갔습니까? 혹시?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현재 구조물 지금 하고 있는 단계고,
풍림
전풍림위원
다 들어갔습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 사업기간이 제가 봐서 좀 굉장히 길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고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을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395쪽에 우리 지금 보니까 뭐 우회도로 건설이 있는데 2,180억입니다. 사업비가 그죠? 뭐 국비를 확보를 해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시면은 사업 신청 시에 경상북도에서 상위 순위에 선정될 수 있도록 영주시에서 적극 노력하기 바라며, 우리청으로 대상지가 제출될 경우 협조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경상북도에서 상위 순위에 선정될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과장님?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지금 현재 이 국도하고 지방도 사업 계획은 그 지금 현재 계획이 돼 있는 거는 5차고 지금 올 연말이나 내년 초나 받아가지고 이제 수립하는 게 6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입니다. 지금 국도 그런데 지방도는 요 사업에 반영이 돼 있어야만 그 국토교통부에서 그 사업을 시행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시행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여기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그 경제성 분석이나 이런 어떤 그 기본 그
풍림
전풍림위원
사전 타당성 조사 검토 용역하시고 다 하시는 건 좋은데 경상북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라고 하면은 도 위원님들 활용하시라는 얘기에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도의원님들 두 분 계시잖아요. 5선 의원님 계시고. 지금 영주시가 지난번까지는 8대까지는 제가 봐서는 도의원님들 활용도가 굉장히 약했거든요. 도의원님들 이럴 때 활용을 하셔야 돼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398쪽에 풍기IC∼산림치유원 간 도로정비 있잖아요. 이게 뭐 저번에 설계용역비가 제가 그때 심의 들어가서 봤는데 이 부분은 지금 용역은 착수했습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기본.
풍림
전풍림위원
사전 타당성 조사는 했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네, 타당성 조사.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사실 산림치유원도 있지만 우리 산림 녹지과에서 진행하는 또 우리 산양삼 재배 단지도 같이 연계돼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검토를 좀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401쪽에 한번 제가 볼게요. 이게 지금 현재 이산면에 그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인데 이게 지금 2022년도부터 지원사업입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3억은 집행을 했는가요, 그럼? 3억 집행했고 내년도부터 55억 사업입니다. 여기가 그럼 농어촌공사관리구역입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지금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 계획을 잡을 때는 이산면에 번개뜰에 여기에 이제 취수원을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저 홍수통제소하고 협의를 하니까 하천수 그 사용이 불가하다, 그리고 저 일단 수자원 공사에서는 준공이 안 돼서 댐 구역 안에는 안 된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안 됐는데.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그리고 하천수를...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그러면 하천수 사용허가 협의중인데, 협의를 어떻게 됐어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그래가지고 하천수 허가를 받으려 하니까 안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러니까 봉화 봉성에 있는 청평 저수지의 그 저수지 물이 좀 더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 물을 하천으로 그 유입시켜서 하면은
풍림
전풍림위원
봉화에서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그저 홍수 통제소에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농어촌 그 구역이 그 저수지하고 연관되는 게.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사업들이 왜 돈을 사업비가 작지도 않은 58억 사업인데 사전 이런 것도 협의도 하시다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게 뭐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이게? 그리고 대상지가 바뀌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거기에 수혜지는 변동이 없는데 그 취수원을 확보하는 거에서 좀.
풍림
전풍림위원
애초에 이런 사업들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사업비를, 이건 제가 봐서는 시행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KTX-이음 서울역 연장운행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나만 드릴게요. 여기에 뭐 서울역까지 연장 운행을 하시는 거 당연히 우리가 뭐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요구를 했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5분 자유발언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풍기역에 좀 하차되는 뭐 이렇게 정차 횟수 관련 부분, 그리고 정차 횟수 관련 부분이라도 이게 시정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건 뭐 사실 그때 국회 의원님하고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채널로, 다각도 채널로 이렇게 협의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명확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본 위원이 좀 질의를 드렸고요.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정차 횟수가 늘릴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시간대 변경이라도 한 번 요구를 해보세요. 이거 지역 그 시민들이나 주민들한테 의견을 한번 청취를 하셔서 자, 네 번을 세워줄 수 있되, 그 시간을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정말 원하는 시간이 어느 시간이냐라고, 그거는 변경이 가능할 것 같은데?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풍기역에 정차하는?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횟수가 뭐 국회의원님께서 뭐 예를 들어서 철도청하고 협의가 안 됐다고 하면 횟수 정차까지는 모르겠지만 시간대 변경까지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를 부탁 좀 드릴게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하나면 더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소규모 주민자력개발 사업 있습니다, 과장님?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내년도에도 뭐 적지 않은 25억의 예산이 지금 뭐 사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자력 사업이라는 게 사실 말 그대로 저희들이 그 예를 들자면 우리 그 레미콘이나 철근이나 이런 자재만 지금 대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대 주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제가 인근 지자체 도시에 보니까 사실 이제 저희들은 인건비와 그 장비 임대라는 거는 이제 본인들이 한다. 그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예천군을 보니까 지금 장기 임차까지 해주고 있어요. 난 그래서 아, 이런 부분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이분들한테 굉장히 할애를 많이 해드리는 거죠. 농가들한테, 그러니까 장비 임차까지. 왜냐하면 또 안전사고도 유발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장비 임차까지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일대를 이분들은 어떻게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하루에 한 군데를 하는 게 아니겠죠. 여러 군데를 한 두세 군데 예정지를 잡아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비용은 크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60만원이라고 생각하면은 세 군데를 가신다고 하면은 두 군데를 가신다고 해도 한 집에 한 30만원 더 지원되는 금액인데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주민들께서 이제 아, 그 정도 사업이 있구나라고 이제 저한테 좀 건의가 좀 들어온 게 있어서 이 부분도 예산이 많이 소요가 450건에 200건으로 대략 나눈다 해도 뭐 60만원 잡으면 제가 봐서 한 1억2천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요.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허가과
12:09 정회
13:0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은 성과 위주로, 2023년도 주요 업무는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건설국장 김동택입니다. 도시건설국 허가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오후 시간까지 수고들 많으십니다. 417쪽에 보면 인허가 민원행정 혁신 추진이라고 뭐 사실상 이 부분은 시장님 뭐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공약 사항 이전에 민원인들로 봤을 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감사한 일이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게 행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피부로 체감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제 가주기를 바라고요. 현황 및 문제점에 보게 되니까 뭐 건축이나 개발 행위 이런 부분들이 가장 빈번하게 횟수가 많은데 그리고 또 행정 심판 소송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여기에 보면 건수로는 한 열 건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행정 소송에 관련된 거는 이게 뭐 어떻게 시간적으로 대처하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보다는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이런 부분 또 좀 더 효율적으로 나름대로 어떤 보관을 가지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단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든가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들은 행정에 대한 부분 소송.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그 시장님 오시고 인허가 민원 처리 방향이 수요자나,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라 이런 말씀이 있었고 행정 심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 여건이나 또 서류 미비로 반려가 되면은 민원인이 행정 심판을 하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처리해서 잘못된 부분이 상부, 도에서 행정 심판하면은 그 처리기한이 한 달입니다. 한 달 내에 결론을 도에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도에서 심의를 해서 결론이 납니다.
유충상위원
대부분 보면 민원인들의 주관적인 입장에서도 이렇게 다가오는 부분이 많죠.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그런 건 이제 민원 처리가 안 되면은 이제 행정심판 쪽으로 구제 절차니까 그래서 진행합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뒤쪽에도 뭐 427쪽에도 보면 그렇지만 뭐 야간 운영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도 온라인상에서도 인허가 어떤 절차는 방법이 접수가 그렇지 이게 결과 처리고 프로세스는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접수 방법에 차이죠. 그렇죠?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저희들 저 옛날에는 건축 부분은 시험토라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서류상으로는 했는데 요즘은 이제 어디 서나 접수되면 서울에서도 접수되고, 접수부터 처리 완료 통보까지 전부 시스템으로 처리가 됩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야간에 어떤 고충을 또 일부 층에 대해가지고 민원 접근하는 상황에서 어려운 시간 내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이제 야간에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야간 운영 방식은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이제 매주 받아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퇴근 후에 그 민원실 허가과 안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전에 신청하면서 약식에 대한 이제 내용을 줍니다. 내가 어떤 민원 때문에 어느 지역에 뭘 위해서 상담을 한다고 그 전에 우리가 취합을 해서 내용을 정리하고 그날 저녁 약속을 잡아 오면은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해야 하면은 또 민원인도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인, 시간적인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
하여간 뭐 모든 일은 인허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야 만이 어떤 정점을 찍고 마무리가 되니까 지금의 시장님이 어떤 보관도 뚜렷하시지마는 거기에 맞춰서 유관 부서끼리 어떤 칸막이를 헐 수 있는 부분과 협조 체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만이 이게 원활하게 우리의 목적 취지에 도달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민원인들의 체감도겠죠. 그 이러한 부분들이 말로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영주시가 혁신적인 민원 업무를 잘 보고 있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허가과가 요번에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시에서 좀 뭐 문제 되어 있는 사업도 있고 했는데 하여튼 뭐 고생을 많이 하신 거는 저희들도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업무 관련해서 이번에 10월 14일 저 국장님 우리 인사전보가 났는 거 봤어요. 10월 14일, 인사전보가 났는데 그게 다시 변경이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이런 인사가 있나 싶어서 지금 좀 말씀드리는데 원대복귀가 됐어요, 그죠? 허가과로 한 직원이 왔는데. 이게 어떻게 뭐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인산데 우리 뭐 허가과 쪽에서. 저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네, 허가과장 김형수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혹시 뭐 허가과에서 우리 직원을 요청하고 이런 적은 있었습니까?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저희가 이제 그 보통 인사가 10월에 있다고 하기에 저희 과에 필요한 인력이 있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그 직원을 딱 지정을 해서 요청을 한 건 아니잖아요?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저희는 어떤 전체 큰 틀에서 인사를 달라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정말 인사 부분에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선례를 남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우리가 지금 총무과가 저희들 사실 인사 관련은 허가과하고 관계없습니다. 총무과하고 관련이 있지만 이게 중요한 선례가 되어서 앞으로 영주시의 인사행정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정말 제가 우려가 돼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민원 행정 혁신 추진을 뭐 이렇게 혁신적으로 추진을 하시겠다고 이제 국장님 이렇게 방금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 처리 기간을 단축률 70% 가까이 좀 조정을 하겠다. 더 빨리 하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복합민원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가능합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복합 민원 부분에 대해서 이런 민원을 이렇게 단축할 수가 있게끔 가능합니까? 제도적으로?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실제로 해보면 복합 민원이 들어오는데 전에는 개별 허가를 받아 주는 융복합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각 부서에 검토하다 보면 지금 허가과에 한 70% 정도 허가과에 모여있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부서에 하는데 해보면 실제로 이렇게 단축이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목표를 좀 높이 잡고 이 목표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또 그렇게 해야 시민들이 불편을 해소할까 싶어서.
풍림
전풍림위원
시민들 불편을 이렇게 조금 완화를 시켜준다는 점에서 본 위원도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기간단축 시행결과 문제점이 쭉 나타나 있잖아요. 부서에도 지금 이렇게 의견을 내셨고 한데, 빠른 건 상당히 좋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좋지만 거기에 따른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가 돼요. 그리고 특히 복합 민원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 그냥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뭐가 또 뭐 이게 허가과에서 처리가 제대로 안 된다라고 하면은 패널티를 주겠다라는 내가 상황 보고를 받았어요, 맞습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이제 그런 패널티 얘기도 나오는데 이 어떤 내용이 예를 들어 가지고 허가과에서 타 부서에 협의를 했는데 그 협의한 과정이 시간이 좀 딜레이가 된다는 이런 부분이 그 담당자가 부서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고 또 시간이 부족하고 어려워서 그러면 모르는데 이 처리안도 충분하고 시간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협의 안되는, 이런 나태한 부분은.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근무기간이 좀 나태하다, 아, 그 부분이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그런 부분은 지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제가 봐서는 허가과에 누가 오시겠습니까? 직원들? 전보조치하면 가겠습니까? 저는 사실 여기에 문제점이나 이런 거 보니까 부서에 고충이고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불만 표출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허가과를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업무에 부실한 부분도 있고 이번에 사실 뭐 이렇게 좀 부적절하게 대응했는 부분도 있습니다. 도에 감사도 받은 것도 제가 알고 있고 하지마는 허가과가 너무 이렇게 격무부서로 낙인이 찍혀 버리면은 공무원들은 기피부서가 될 텐데 정말 우려스럽거든요.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더 어떻게 줄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보는 게 안 맞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 들어오셔서 허가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도 한 번 했고, 저희들이 혁신계획을 보고 하면서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나 미흡한 부분이 역량 강화나 그다음에 인력 충원, 이런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장님이나 총무파트에 건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번에 조직 개편되면서 아마 이런 부분이 좀 반영될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뭐 여러 가지 납 공장 이런 부분도 지금 뭐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단산 돈사부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미해결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국장님이 잘 지휘를 하셔서 하여튼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좀 잘 부탁을 좀 드릴게요. 하나만 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420쪽에 귀농 조기 정착 지원사업 관련 부분을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한 900가구에 1,466명이 귀촌자 현황입니다, 그죠? 국장님? 제가 이거 분석해보니까 가구당 한 2명이 안 돼요. 귀촌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보통 부부가 오더라도 두 명은 되는데 그러면 저희들도 부서에서 어느 정도 뭐 감면을 해주고 하는 건 좋지만은 2명 이상이 올 때 예를 들어서 인구 정책이라든가 지금 저희들이 인구 소멸 도시잖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뭐 인센티브를 줄 때도 2명 이상 3명 이상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 효율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 명이 와도 한 분이 오셔도 50% 감면, 예를 들어서 또 세 분 이상이 오면 한 60% 이상 감면이라는 이런 제도를 좀 해주는 게 오히려 인구 정책 활성화 쪽에는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한 번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보시고 고민을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고생 많으시고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이 4건이고, 일반 사업이 8건입니다. 주요사업 4건이 인허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습니까? 그죠? 귀농, 귀촌과 인허가 복합 민원, 태양광 발전 이렇게 아주 큰 건이 주요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일반 사업이 8건인데 어려움이 많은 것들로 생각을 하고 뒷장에 보시면 415쪽 보시면 처리상황에 보시면 건축, 환경, 위생, 개발행위, 산지전용, 농지전용, 도로점용, 행정 심판 소송 쭉 해서 6,986건이죠. 8월 30일 기준으로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엄청 많은 민원을 처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소송 10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그 주요소송 걸려있는 게 이제 축사, 태양광 그런 환경과 연관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 뭐 인근에 어떤 뭐 주택이라든가 어떤 주거환경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불허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화숙위원
행정 심판 소송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민과 영주시가 하는 거잖습니까? 그죠. 상대를 해서 근데 가급적이면 행정 심판은 작을수록 좋은 거죠?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그렇죠.
김화숙위원
많을수록 괴로운 거잖습니까? 서로가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저희가 인허가 들어왔을 때, 인허가하신 분이 충분하게 어떤 마을 주민과 협의가 되면 이런 건 줄어들 거고요.
김화숙위원
그렇죠.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우리가 불허하기 전에 충분히 어떤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사람이 살아가는데 소송이 제일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화를 풀어서 그죠? 합의를 도출해 내고 중간 역할을 영주시가 해서 가급적이면 소송을 안 가는 걸로 생각하죠? 과장님도?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하여튼 그 소송이 뭐냐 감소되도록 우리가 중간에서 행정 역할을 좀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또 그다음에 이제 건축에도 많이 나오는데 옛날에 무허가 건축, 옥상에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그 우리가 이제 2020년도에 축사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했고요. 보통 10년 주기로 어떤 그 양성화 주기가 오는데 그 양성화 주기가 오면은 그때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10년 주기 양성화에 양성화시켜 준다 이 말입니까?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보통 일반적으로 10년 주기로 한 번씩 오는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행정법이 맞기만 하면, 안 맞는 거는 못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가스가 들어오는데 가건물들이 어른들이 잘 몰라요. 그게 가건물인지 건축허가가 난 건지 해서 건축 허가가 나지 않은 가건물에 벌써 50년, 30년 살고 있는데 도시가스를 안 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민원도 오고 찾아오는데 그런 것들이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적으로 풀 수 있는 걸 푼단 얘기잖아 그렇죠. 만일 행정법에 맞지 않으면 양성화 과정에도 못한다는 말씀이죠.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어떤 그 사후에 추진된 것은 어느 정도 건축법에 맞아야 가능하지 그 무조건 다 추진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군요. 그래서 그런 집들은 지금 도시가스를 넣지를 못해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머리 아픈 게 태양광이죠.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뭐 태양광 축사 뭐 돈사 이런 이제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주입니다.
김화숙위원
423쪽에 태양광에 대해서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 태양광 시설이 지금 영주시도 엄청 일어나고 있죠.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산에는 허가 안 나죠. 지금? 납니까?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허가되는 데 이제 사업성이 안 나와서 산에선 허가를 안 넣고 있는 것 같아요.
김화숙위원
그렇죠? 밭과 논은 이제 그 맞기만 하면 허가를 내주는 거고 실제로 지금 고가입니다. 공사가 그렇죠? 굉장히 고가인데 고가가 들어도 시민들의 삶이 윤택해진다면 허가를 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문제점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시민을 위한다면 시에서도 지도 행정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네, 저희도 이제 뭐 태양광 같은 경우에 뭐 영주 시민들이 하면은 위원회에서 좀 감안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될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허가를 내 주지 않아도 기분 안 나쁘게 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감정이 상하지 않게 시민들이 원할 때 「행정법」에 의해서 못합니다. 할 때도 부드럽고 감정이 안 상하고 아, 영주시가 정말 지도행정을 하고 있구나, 이런 이미지를 보여달라는 말씀입니다.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직원도 많지 않는데 업무가 굉장히 어려운 업무를 많이 오래도록 하고 있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특히 또 인허가에 대해서 소송이 많이 걸리고 하는데 직원들이 고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 중에도 허가과는 자부심을 가지고 시민을 위하는 행정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번 답변해보세요.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어떤 시민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어떤 뭐냐 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문제점도 많고 하지만 제일 제가 걱정하는 거는 아까 행정 심판 소송입니다. 그렇죠. 가급적이면 소송을 줄이고 시민들하고 가까이 다가가서 선행정을 할 때 시민들이 영주시를 믿고 무엇이든지 상담을 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달라는 말씀입니다.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하천과
13:26 정회
13: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 처리 상황은 성과 위주로 2023년도 주요 업무는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건설국장 김동택입니다. 도시건설국 하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오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436페이지 보시면 죽계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해가지고 순흥 내죽에서 창진동까지 사업이 지금 뭐 진행률이 55%인데 올해까지 준공인데 어떻게 뭐 완료가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그 담당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게.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하천과장 황규원입니다. 죽계지구 사업은 내년 상반기 중에 전체 이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집행률은 55%, 진행률은 지금 어느 정도 시점에 도달했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진행률은 거의 한 75% 정도.
김병창위원
나머지 1년 동안 뭐 그렇게 하셔가지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여태까지 토지보상이라든가 행정 절차가 많이 좀 지연되었는데 그 이제 장애 요인이 지금 이제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내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꼼꼼히 부탁드리겠습니다. 442페이지 보면 영주댐 어드벤처 공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뭐 영주댐 어드벤처 보다가 이제 댐 준공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댐 준공 지금 사업 준공 현재 어떤 상태죠? 지금?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아시다시피 댐 준공 이제 행정적인 실시 계획 준공이 지연되는 사유는 문화 예술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문화재 이전단지가 뭐 형상변경 허가라든가 각종 민원으로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 그게 지연되므로 인해서 이제 전체 댐 준공 파이에 문화재 이전단지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문화재 이전단지가 준공이 되어야 댐 전체가 준공된다고 이제 수자원 공사나 환경부 논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주시에서는 그거 끝날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준공하면 너무 늦다. 어 결국은 문화재 이전단지를 댐 준공 전체 파이에서 떼 내고 별도로 댐 조기 준공시키자고 하는 게 이제 영주시에 지금 요구가 뭐 국회의원님이나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어제도 갔다 왔는데 이제 환경부 수자원 공사는 이제 염려하는 게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 어떤 뭐 절차법이나 이게 해소가 돼야 되는데 아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또 영주시 수자원 공사 환경부가 같이 노력하자고 이제 그 합의를 하고 어제 회의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물론 뭐 우리가 해결이 안 되더라도 뭐 내년 안에는 해결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일단은 그 뭐 준공에 전념적으로 좀 해가지고 과장님 꼭 좀 부탁드리고 혹시 그 댐 주변에 뭐 숙박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혹시 허가 났는 게 있나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지금은 아직 그 준공된 이후에 안 그래도 우리가 이제 댐 주변 개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려고 의원님들이 예산도 세워 주셔가지고 조만간 착수를 합니다. 그 꼭지 안에 위원님 생각하시는 숙박 시설이라든가 휴양 시설 각종 뭐 편의시설, 기반시설을 담으려고 합니다.
김병창위원
예, 이번에 예산이 집행되고 해가지고 빨리 마스터플랜을 만들었으면 하고, 그리고 그 댐 주변 지역에 사업 혹시 뭐 다른 구체적인 사업이 혹시 나온 게 있나요? 안이?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구체적인 사업은 지금 하는 거는 이제 뭐 각종 체육진흥과라든가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하천과에서 인제 그 분야별로 특성인 사업을 이제 소규모 식으로 하고 있는데 어 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안에 좀 이거 기존의 거와 앞으로 할 거를 같이 한 번 그 녹여가지고 전체적인 플랜을 잡아 가려고 합니다.
김병창위원
예, 잡으셔가지고 내년에 그 준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제 댐 어드벤처 공간 조성사업 저희가 어저께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답사를 했고, 혹시 준공되면 준공 이후에는 뭐 어떻게 기간에 뭐 위탁을 합니까? 어떻게, 경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지금까지 계획은 그 이제 뭐 좀 수익이 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민간 위탁 쪽으로 뭐 내부적으로 방침을 그렇게 좀 세우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민간 위탁. 그 하루 애들이 오면 입장료는 어느 정도 생각하시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지금까지 이제 검토 중인 거는 일 한 번 하는데 1만5,000원으로 성인 기준 1만5,000원입니다.
김병창위원
혹시 뭐 다른 시도에 한번 벤치마킹을 하셨어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통영하고 몇 군데 가봤습니다.
김병창위원
가보셨죠? 지금 이게 인기가 좋더라고요. 보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인기 좋습니다. 애들이 특히 청소년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김병창위원
잘하시는 것 같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매점이라든가 가족들이 와서 뭐 휴식하고 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까지도 빨리 준공이 날 수 있도록도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 이제 어드벤처 공간에서 혹시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저희들 이제 뭐 통영하고 익산 이쪽에 가보니까 우리가 저희들 이제 뭐 굉장히 높이도 있고 위험한 것 같은데 그쪽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보고 결과를 보니까 아, 특별한 안전사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전성에 대해 가지고 위탁 업체 정해지면은 어떤 뭐 보험 처리라든가 어 사후 발생에 대한 대책 계획 수립을 철저히 세워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게 어드벤처 어제 가보셨지마는 위에 이제 고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맞습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중에 한 개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우리가 어떤 물리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고리가 안 떨어지면 사람이 매달려있지, 낙상할 일은 없더라고요. 기존 운영하는데도 가보니까 낙상으로 인해 뭐 그런 큰 사고는 없더라고요.
김병창위원
준공이 올 11월이잖아요.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그런데 만약에 11월부터 동절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동절기가 들어가면 뭐 어린이들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공사 시설 마무리는 어제 가보셨지마는 이제 기반시설 중에서도 이제 바닥 포장 이제 블럭 포장만 하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윤곽이 드러납니다. 마무리하고 내년에 행정적인 준비단계, 조례 제정이라든가 위탁 업체 선정을 해서 한다고 하면은 빠르면 내년 한 3, 4월이면 오픈되지 않겠나.
김병창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또 겨울공사가 들어가면 또 부실이 지적될 수 있으니까 시간을 좀 충분히 가지고 늦더라도 충분히 탄탄하게 해가지고 그걸 맞춰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447페이지 보시면, 서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이 내용을 한 번 좀 알 수 있을까요? 사업개요해서.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지금 이제 서천이 우리 영주에서 가장 긴 하천이고 규모가 있는 이제 하천입니다. 근데 지금은 서천이 이제 시가지 쪽에만 사실 고수부지도 형성되고 또 주민친수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를 저 위에 이제 창진동에서부터 그 문수면 무섬마을까지 예를 들면 이제 자전거 도로라든가 보행로도 연결하고 또 여기에서 뭐 그 재해예방과 친수 공간을 확보하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병창위원
이게 국비 사업이잖아, 그죠? 공모가 됐나요? 혹시?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공모가 돼서 이게 된 건가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공모는 안 됐습니다. 안되고 저희들이 신청은 이제 수요사업 신청은 했습니다. 신청이 됐는데 어 이쪽에 여기는 이제 하천 재해예방 사업과 이제 통합으로 하는 어 친수 공간 그러한 사업인데 상부에서 이제 중앙 부처에서 이게 어떤 뭐 공모나 지침이 세부적인 건 안 내려왔는데 한 내년 뭐 상반기 중에는 내려오지 않겠나. 거기 지침에 준비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선제적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도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어떤 뭐 거론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452페이지 보시면 풍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해가지고 이것도 472억이다, 그죠? 이것도 혹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까? 올려놓은 상태입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이것도 이제 그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제 준비하고 있는 꼭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일반 풍수에 생활 건이라는 거는 이제 그 재해예방이나 이런 걸 패키지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뭐 그 시가지 하수도 또 급경사지 그다음에 하천 정비, 이런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재해예방 사업에 토탈 시스템 사업 꼭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풍기역 앞이라든가 또 남원천 소하천을 이제 일괄 정비하는 그러한 저 국비 공모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병창위원
뭐 재해로 저감 종합 계획을 세워가지고 생활권에 뭐 이렇게 정비하는 사업이다. 그렇죠. 하천 정비사업이다, 결과적으로 그죠? 어 453페이지 홍교천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아지동에서 안정면 단촌리까집니다, 그죠? 비점오염원 공간이? 그거도 뭐 실질적으로 뭐 국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그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요거는 이제 타당성 용역 또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고 어 지지난 주에 이제 지방 환경청에서도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준비가 다 됐고 이것도 뭐 조만간에 지방 환경청 이제 환경부 소관인데 이것도 뭐 상부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신청하려고 이제 준비하는 그런 꼭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김병창위원
예, 꼭지가 뭐 많으니까 신규사업에 좀 많이 신경 쓰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 보시면 지방하천 최적토 준설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사업 내용이 이게 관내 하천을 퇴적한 거를 뭐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사실 이제 위치는 저희들이 관내라고 했는데 여기는 위치는 이제 서천이 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천교에서부터 저 아래 월호교까지 지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수부지가 형성된 이후로 한 15년 이상 전혀 이 하상준설이라든가 수목작업을 안해 가지고 정말 가다 보면 하천인지 산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올해는 아니 내년에는 좀 예산을 좀 실어가지고 이걸 좀 일괄 정비해야 또 뭐 아시다시피 포항 같은 그런 사태라든가 또 이런 걸 좀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고자 예산을 좀 많이, 그래서 대대적으로 한번 정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그 제가 여쭤본 거는 서천 그 위치가 선정이 안 돼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금액은 10억5천이다, 그죠? 그런데 10억5천 가지고 혹시 뭐 그 구간에 보면 무섬마을에 가다 보면 중간에 진짜 섬인지, 뭐 나무도 많고 서천 위에도 지금 나무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면 뭐 위탁해서 업체 선정해서 하실 거잖아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공모사업도 잘하셔서 이걸 해가지고 그 좀 정비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올리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정동 여기 바로 밑에 보시면 한우프라자 주차장 부지 해가지고 보니까 6억이 예산으로 선정해 놓았는데,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여기는 그 앞에 이제 헬기닥터장하고 있는 곳인데 여기는 각종 뭐 중장비라든가 이런 그 사실 뭐 하천에 이렇게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쪽에 이제 그 어떤 정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뭐 비가 오고 이러면은 주차되고 하는데 또 불편하고 또 다니는 그 일반 보행자 동선도 좀 안 좋아서 이쪽에 주차장 정비를 하는 그런 꼭지입니다.
김병창위원
예, 그러니까 6억을 그러면 주차장부지 타설하고 뭐 선급금을 주차 그런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저희들은 그쪽에 뭐 어떤 그 보도블럭 쪽으로 차도블럭 쪽으로 인제 깔아서 그 중차량도 이제
김병창위원
아, 큰 차량도 쓸 수 있도록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네, 주차도 하고 또 우리 보행로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실 때 사람들 다닐 수 있는 길은 확실하게 좀 표시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460페이지 보면 풍기읍 남원천 스윙교 바닥 보수공사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이 바닥보수를 해도 이게 업체를 선정은 뭐 어떻게 하는 거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업체 선정은 이제 일정 규모 금액 이상이기 때문에 입찰로 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입찰로. 보니까 다른 타 시도 보니까 업체 선정하는데 잘 면허가 없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고 보니까 근데 바닥 보수를 하는데 무슨 교체를 해서 2억이나 들어가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이제 스윙교에 보면 이제 레일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 곳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 화상 바닥에 흙 있는데서 레일로 하다 보니까 이물질도 많이 끼고 또 저희들이 이제 그 스윙교 이제 그 위에 보면 이제 분수대 같은 것도 나오는데 분수가 지금 지하수로 있고 하천물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이 물질이 자꾸 올라와가지고 그 살수하는데 분수를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가동도 잘 안 되고 수리를 해도 워낙 이물질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용수공급을 어차피 원활하기 위해서 상수도를 공급해서 어떤 이물질이 없는 그런 식으로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바닥 정비와 이제 용수공급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김병창위원
용수 공급을 그 옆으로 물 나오는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이번에 인삼엑스포 보니까 다리가 상세히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 바닥을 봤을 때는 교체할 게 아니고 바닥 아직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바닥 교체라고 적혀 있어서.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바닥에 그 라인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레일 쪽으로 저희들 생각해보니까 뭐 기존 공구리를 치든지 해가지고 레일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저 보수공사입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업체 선정도 잘 하셔가지고 전문가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병창위원
장시간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오후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음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사실상 뭐 앞서 어드벤처 공간 조성에서부터 해가지고 뒤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주변지역 개발사업 크게 봤을 때는 주변 지역 이제 개발사업으로 보면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어드벤처 공간 조성사업도 올 연내에 준공 계획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앞서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를 해줬는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여기에 와서 활용을 하게 되면 2차 3차적인 경제 유발 효과도 사실상 그렇게 봐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영주댐 주변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해서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저는 이러한 사업들이 사실상은 접근해도 크게 여기서 머물러 가고 2차 3차에 어떤 경제 유발은 못 본다고 봐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자, 그러면은 가장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선 과제가?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영주댐 주변 지역에 그 담아야 될 거는 뭐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머무를 수 있도록 음식 숙박업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아,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그 팩트는 숙박시설, 휴양시설, 관광시설이 민자 유치를 통해서 근린 시설이 수반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차 3차에 어떤 경제 유발 효과를 보지 않습니까? 자 그건 당연한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내용들이 접근하고 실현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고요. 지금 당장에. 행정적인 행정 준공 문제지 않습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그렇죠. 댐 전체적인 준공 그것도 중요합니다.
유충상위원
그렇죠. 일단은 수자원 공사에서 환경부나 우리가 그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그것을 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이게 구체적으로 그 조금 전에도 이제 뭐 안 그래도 위원님 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어 준공은 뭐 준공은 이제 시기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해보니까 환경부하고 이게 전체적인 준공 인허가 우선은 이제 환경부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는 이제 뭐 문화재 이주단지를 어 분리해서...
유충상위원
잠깐만, 죄송한데 아까 제가 앞서 모두에 말씀듣기로는 안 그래도 저 어제 현장 답사를 가보니까 민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 분들의 뭐 의중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각자의 입장에서의 입장 표명하는 거는 그 누구나가 뭐 그 심리적인건데 지금 중요한 건 문화재 이전단지가 이게 종결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원천적으로는 이게 모든 게 스톱아닙니까? 당당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정당화해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 중앙에 이제 올라갔다 오셨는데 묵시적인 뭐 합의점을 가지고 내려오셨다는데 합의점이 구체적이지 않지만은 대략적인 뭐 어떤 기준에서의 합의점을 보고 오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네. 합의점은 이제 저쪽이 이제 저희들은 그 어떤 분리해 가지고 준공하자 환경부에서는 분리하는데 절차상에 어 법률적인 절차법을 해서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 이제 상충을 하다가 결국은 자 그러면은 우리끼리 이야기할 것 없다, 법률적인 그 해소 방안, 답변을 드려야 되니까 어 수자원 공사와 영주시가 아 준공을 하기위해 이제 그 문화재 이주단지를 분리한데 대해 어떤 그 해소방안에 대한 질의를 만들어서 전문 법제처라든가 전문법률 공단에다가 그 질의서를 해가지고 답변을 한번 듣는 걸로 그래 합의를 하고 왔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은 문화재 이주하는 이전단지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핵심이잖아요. 거기에서 봤을 때 그림상으로. 그런데 2차적인 어드벤처 공간이라든가 이러한 놀이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거를 핵심을 뒤로 미뤄놓고 진행을 순서를 바꿔서 진행한다. 이 또한 이것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운영상의 문제가, 자 한 곳에서는 운영을 하는데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위원님 어드벤처 그거는 별도의 개별법으로 지구단위 계획수립 해가지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유충상위원
아, 그건 상관없습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댐 전체 준공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런데 이왕이면은 전체가 통합적으로 한 몸통으로 갔을 때에 보기도 그렇고 외부에서 왔을때에 어느 한 놀이시설만 경험하고 가지는 않잖습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그렇죠.
유충상위원
그러면 그 주변 일대에 핵심적인 그 문화재 관련 이주했는 그 공간도 보고 또 여러 가지를 보고 가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한 게 완성도가 떨어지면은 그분들도 이 또한 우스운 모습으로 기억을 가지고 간다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어제도 그렇지만은 앞서 뭐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걸 운운할 것이 아니라 정말 어느 누군가가 절대적인 입장으로 생각을 해서요 먼저 다가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의 입장에서는 그 분들의 목소리가 워낙 완강하기 때문에 그게 뭐 법리적이나 현실적으로 뭐 객관성이 없는 얘기만 부르짖는다라면은 그거를 사실상은 일부 무시하고 갈 수도 있지만은 또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역지사지라고 또 아닌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집행부에서 그 어떤 누가 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집행부의 몫이기 때문에 물론 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압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 문제 사안은 누군가가 해야 되고 반드시 또 집행부가 그 몫을 가지고 책무를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이거는 선제적으로 먼저 다가셔서 가지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서 빨리 이게 가치 있는 공간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의미 있는 공간을 찾을 수 있도록 그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행정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최선을 다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그 황규원과장님?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하천과에 언제 오셨어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올해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화숙위원
이 책 내기 전에 오셨어요? 이 책 인쇄하기 전에 오셨어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아닙니다.
김화숙위원
인쇄한 후에 오셨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지금 하천과에서는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을 표시를 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신규사업인지 무엇이 계속사업인지 표시하셔야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화숙위원
왜 그걸 안 하셨어요. 물론 과장님이 이 책 그 인쇄된 후에 오셨다니까, 국장님 그렇죠? 표시를 하셔야죠.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을 표시를 하셔야 되고 국도비 매칭사업은 기간이 보통 5년, 8년, 10년 이렇게 된 거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표시를 하셔야죠.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그런 부분은 하천과장님도 이 책이 인쇄되기 전에 1월에 왔는데 업무 보고서를 만드는데 좀 세심히 검토해서 업무보고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신규사업도 대체로 우리 저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데 보면 아직도 돈을 받은 게 아니고 시작하는 거죠. 신규사업을? 환경부나 이런데 그 돈을 받아와야 되는 거죠?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선행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연수가 늘어지는 거 있죠. 7년을 계약했더라도 7년을 마무리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457쪽 국장님 보시면, 소하천 정비사업에 11년 되어 있죠?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김화숙위원
이거는 왜 이렇게 길어져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457쪽.
김화숙위원
예, 457쪽에 11년 했거든요. 11년간을 24년에 마무리하겠다. 11년이면 엄청난 시간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긴 공사 계획을 이렇게 길게 잡나, 사업을 이렇게 길게 잡고 있는지 설명 한번 해보세요.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그건 하천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하천과장 황규원입니다. 우리 그 하천과 사업은 이제 국비 공모사업이 거의 준비하는데 스타트하면, 준비하는데 한 2, 3년이 기본적으로 갑니다. 그리고 토지 보상하자면 한 1, 2년 거의 한 1, 2년. 그래서 한 5년 정도는 그냥 간다고 보고 한 30%가 행정 절차를 좀 진행하다보면 가고 나머지 이제 공사진행 가는데, 특히나 이제 457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하천 분야의 정비사업인데 운문천, 봉양천, 이것도 이제 국비를 받아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뭐 늦는거도 있지마는 또 중앙부처에서 국비를 지원하는데 뭐 여러 가지 편성으로 이제 배분하다 보니까 저희들 돈만 주면은 이 사업 단축이 많이 되는데, 공사기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는데 전국 시․군으로 이제 배분하다 보니까 예산도 조금 많이 안 내려온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뭐 보상이나 공사 추진도 좀 지연되는 것들도 있고 이제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그래 과장님 지금 답변은 국비 공모사업은 토지 보상과 준비 기간이 5년이 걸린다 이 말씀이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너무 늦어지는 거 다 이 말입니다. 돈이 만일 국비가, 돈이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준비 기간이 5년 걸린다는 것은 너무 많이 걸리지 않냐. 본 위원이 그렇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저희들 이 앞에도 보시면은 거의 이제 우리 타당성 조사 스타트 해가지고 기본 계획 실시 설계까지가 보상까지가 이제 3년에서 5년 정도 그거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이 그 정도 걸립니다. 특히나 하천 사업은 또 어떤 공모사업 그런 절차도 거치고 토지 보상 협의 이런 거 다 보니까 좀 많이.
김화숙위원
보통 소하천은 개인 게 없잖습니까? 무슨 토지 보상을 합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하천 사업, 소하천 사업하는데 토지 보상을 해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합니다. 소하천도 이게 이제 국비 공모사업은 개량 복구공사는 이제 그게 포함되고, 우리가 이제 자체 사업을 하는 거는 거의 이제 그 원형 복구를 하다 보니까 토지 편입이 필요 없는데 국비 공모를 하는 거는 개량 보고를 하다 보니까 아마 거의 뭐 100% 이상 그 토지 보상 협의를 하고,
김화숙위원
준비 기간이 5년이 걸린다? 이 말씀이죠?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비 공모사업이라 할지라도 그 사업 그 기간을 단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기에 좀 할 수 있도록.
김화숙위원
길면 길수록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꼭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표시해 주시고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소하천 공사 같은 거 할 때 뭐 제방에 뚝 쌓고 이럴 때 요즘에 그 옛날 돌망태 많이 했죠? 요즘 뭘 많이 합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요즘은 그 콘크리트로 돼 있는 옹벽 블럭 그걸 많이 합니다. 또 현장에서도 그걸 선호하고 주민들도 이제 그 좀 많이 선호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김화숙위원
그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지면 뭐 피해가 많고 그렇진 않습니까? 옛날 돌망태보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옛날의 돌망태 석주보다도 피해 빈도가 굉장히 그 안정성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안전성이 있고요? 그래요. 안전성이 최고죠. 그래요. 지금 그 하천과에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많고 또 실지 금액도 국도비 매칭사업이다보니까 금액도 엄청큽니다. 엄청 크기 때문에 주요 사업에 11건과 그다음에 그 일반 사업 15건이 큰 건인데 계속사업이 50% 가까이 되는 거 같은데 하천과에서 그 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0쪽 한 번 볼게요. 서천 제방 초화류 관리 및 제초 작업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집행은 한 50%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10월에 서천 제방 초화류 관리 사업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릴까요? 구체적으로 내용이 뭐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서천에 보면 이제 초화류를 이제 그 보행로 옆에 길에 초화류를 심는,
풍림
전풍림위원
아, 심는 작업이에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심는 작업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10월에 심어서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지금도 심고 있는데 그건 뭐 추운 겨울은 아니지만 가을철에 심어도 이제 문제가 없는 그런 초화류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다년생입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다년생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441쪽 볼게요. 남원천 시설물 개보수공사 부분에 지금 5천만원 들여서 이제 좀 시행을 다 하셨습니다. 그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하고 있는 중인데, 저, 과장님 이번에 인삼엑스포 관련해서 우리 그 폭포가 있지 않습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그 위에 보시면 뭐 이상한 게 하나 서 있죠? 그게 뭐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
풍림
전풍림위원
인삼이죠? 인삼 그 조형물에 관련해서 이게 지금 제가 그날 관광객들이나 우리 주민들뿐만 아니고 관광객분들이 오셔서 인삼 축제 엑스포를 하는 폭포수 위에 인삼인지 저게 문어인지조차 모르겠다. 여기가 울진인지 영덕인지 풍기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제가 봐서는 시설물이 너무 안 맞아요.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마는 한 번 보시면은 인삼모양이 아니고 문어모양 같이 생겼어요. 저런 부분은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철거를 하십시오. 철거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도시 이미지도 별로 안 좋아질 뿐만 아니라 그 인삼엑스포를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나중에 보긴 봤는데 여러 가지 또 그쪽에 조형, 불빛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적색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음산해요. 밤에 이렇게 가시면 여성분들이 좀 놀라게 딱 좋거든요. 그거는 한번 좀 시정을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은 그거를 큰 비용은 안 들어갈 겁니다. 아마 PP재질 이라서 비용은 안 들어가는데 좀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어, 영주댐 어드벤처 공간 조성 때문에 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아까 전에 저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 10월에 운영 조례 제정을 하시겠다라고 이제 보고를 했어요. 추진 사항을, 그런데 운영이라는 거는 우리 지금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향후 운영은 관광진흥과에서 하실 예정이죠. 그럼 그쪽으로 이제 공문해서 이관하는 게 맞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안 그래도 뭐 위원장님하고 그 간담회하고 조례 제정 사전 협의 시간에 뭐 그런 의견이라도.
풍림
전풍림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맞을 것 같고. 저희들 본 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전체 의원들이 가셨지마는 제가 보니까 그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거기 시설에 비해서 이제 주차장 조성 면적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28면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그리고 어제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고 뒤쪽에 주차장 뒤쪽에 임야쪽을 언제든지 개발을 해서 그 개발 행위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저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이제 그게 사업이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28면을 했는가? 물론 물 문화관 쪽에 주차장을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격거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편의시설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갖춰놓고 손님을 맞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화장실도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봐서는 그 밑에서부터 이제까지 사실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대다수가 제가 봐서는 청소년들 유아들 같은데 제가 봐서는 그 이격거리가 좀 멀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설치 운영을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소하천·세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지금 문제가 된 점이 과장님 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이게 저 그 대상지에 보시면 민원과 경작에 따른 이제 공사 중지가 지금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영주시에서는 행정적인 조치를 제가 봐서는 좀 강력하게 해야됩니다. 여기가 농로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 가시면 농로입니다. 엄연한 농로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경작을 하고 계세요. 자, 이 경작하는 것 때문에, 사유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왜냐하면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농로인데 그거는 임대차 계약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은 조금 읍면동에 그 담당자들한테 지시를 해서 현황 파악을 한 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하시는 게 맞다. 아니면 다른 사업까지 일체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민원이 그 분들하고의 마찰 때문에 민원이 생겨버리면은 공사를 더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거는 예방하고 차단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영주댐 주변 지역 개발 사업 그 448쪽에 한번 보세요. 제가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448쪽 이제 여기가 뭐 2,500억 그렇죠? 민자 유치 1,800억을 들여서 하시겠다고 이렇게 지금 뭐 구상을 해 놓으셨는데, 지금 우리 기대 효과는 영주댐 주변 부지를 활용한 자연 생태 체험 공간입니다. 그렇죠?. 이 자연 생태 체험 공간 제공인데 몰라요. 저는 음식점이라는 얘기가 숙박 시설, 휴양 시설, 관광시설이 자연 생태 체험과 관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 생태 체험 마을을 말 안 하고 조금 이렇게 좀 반대되는 약간의 조금 모순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과장님 뭐 이 부분은 뭐 기대 효과라는 건 이렇게 그냥 구체적으로 병기가 아니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써놓으신 겁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포괄적으로. 여하튼 뭐 늘 저 내년도에 또 사업이 아마 저가 봐서는 대규모 사업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고, 특히 공모사업도 많으실 것 같던데 그 부분에서는 우리 팀장님들과 또 과장님들, 국장님들이 힘을 모아서 역량을 발휘하셔서 우리 지역에 또 국비 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주민들 편의시설들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제가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하셨고 제가 구체적으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위원이 말씀하신 거 댐 주변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거를, 민자 유치, 뭐 민자유치로 개발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업이 뭔지 아시죠? 뭡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영주댐 자연... 국가정원...
이상근위원
수변생태공원, 국가정원인데 그게 위치가 어딘지 아십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가 뭐 국회의원한테나 아니면 뭐 시장님한테나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준비한 거 있어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국가 정원 쪽에는 산림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우리가 모니터링은 하고.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같이 협업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산림과에서 지금 아무것도 하고 있진 않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뭐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뭐 이슈가 됐는 영주댐 준공이 되야 그쪽에서 진행을.
이상근위원
아니, 그때 하면 진행이 늦고 지금부터 우리가 진행을 해 나가도 준공이 돼도 그때 뭐 어떤 뭐 설계도 용역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예를 들어 내년에 준공을 한다고 그랬으면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부터 준비해도 내년 돼서 우리가 답이 없잖아요. 지금 현 정부가 첫 삽을 뜰 수 있나 이거지. 이 큰 사업을 그래서 준공에 관계없이 우리가 움직여가지고 국회의원 발목을 잡든지 뭐 어떻게 하든가 해서라도 우리가 움직여보란 얘기지.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국가 정원 관계.
이상근위원
예,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그 주변 지역 개발 사업 자체가 그런 것이 안 되면은 이 자체도 사업을 해서 뭐 풀 보러 옵니까? 버드나무 그 뭐 중간에 심겼는 거 그거 보러 와요? 모든 게 볼거리 있어야 되지 이런 거를 큰 아주 큰 사업입니다. 이거는 진짜로 뭐 이천억이 넘는 사업이라는데 이런 거를 지금부터 서서히 잡아가지고 윤정부가 첫 삽을 딱 뜰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놔야 만이 된다 이거지.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최대한 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고 또한 우리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다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461쪽에 지난번 내가 그 265회 임시회 때도 지적을 했는 사항인데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비료는 구입을 할 수가 없어요. 퇴비로 바꾸라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또, 비료구입은 안 된다고 분명히 했잖아요. 그게 오염시키는데 1순위가 화학성 비료입니다. 분명히 내가 그때 질책을 했는데도 또 그대로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은 그래도 공문선데 이게 뭐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보지도 않고 이렇게 올리면은 안 된다. 그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그 동료 위원 말씀하신 거 스윙교 있잖아요, 스윙교. 우리가 스윙교를 1년에 몇 번 회전해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그 거의 뭐 비가 시간당 한 30㎜이상 40㎜ 오면 이제.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래봐야 1년에 뭐 한 열 번도 스윙 안 하잖아요. 다섯 번 하나?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그렇죠 하고 이제 보수하고 작동하고 이제 시운전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효율적으로 꼭 필요할 때는.
이상근위원
참, 정말 다리는 잘 놨어요, 잘 놨는데 우리가 이게 지금 한 3년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정비를 한다면 좀 많은 돈이 들어간다. 이런 부분은 아예 할 적에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돈이 뭐 예를 들어서 1억이 들어가든 2억이 들어가든 할 때 확실하게 하라는 얘기지.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잖아요. 분수가 하나는 물줄기가 쭉 나가는데, 하나는 물줄기가 질질 나가면 제가 켜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관광객들 오면 뭐라 하겠어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그게 분수 이런 거는 이제 이물질, 공급 용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상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율적으로 똑같이 나와야 보기도 좋고 한데, 그런 지적을 한 번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두 번 세 번 고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거는 경제를 도로, 우리 시를 활성화시켜야지. 조금 있으면 또 1년 지나면 스윙교 고장 났습니다. 또 1억 청구해요, 또 1억 청구. 이러면 하는 사람도 고달프고 보는 시민들도 안 좋다는 얘기라 그렇죠? 어차피 내년에 인삼축제를 하면 또 스윙자체라든가 분수라든가 간간히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꼭 확실하게 수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어드벤처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어드벤처 속에서 그 주차장 진짜 적어요. 28면 적습니다. 지금 할 적에 할 때 같이 해야 돼요. 그것도 손님들 오고 하는데 장비 왔다갔다 먼지나게 하고 이러면 또 욕먹어요. 일찍이 어떻게든 구상을 해서 좀 우리가 저게 늦더라도 주차장 확보를 하세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안 그래도 그 주차장 때문에 어제 가보셨지만 그때 하단부지가 유휴부지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완전히 이제 준공할 때 주차장 부지로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주차장화 시킬 계획입니다. 그 밑에도 보니까 한 30대 정도 되지 않겠나.
이상근위원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50면 됐을 때, 그때 적다 싶으면 다시 하더라도 그렇게 확축을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및 안건 처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2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