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규호 의원 발언
전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노인장애인과 소관 조례안을 상정·의결하고 복지정책과 등 3개 부서의 「202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시장 제출) - 복지정책과 - 노인장애인과 - 아동청소년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배진태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특히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전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네,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303페이지에 희망드림 나눔 빨래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보다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이종우입니다.
김정숙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희망드림 나눔 빨래터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요, 작년도에 대한적십자사에서 단산에 이렇게 사업하는 걸 봤습니다. 제가 직접 봤는데 정말 이 사업은 어르신들이나 독거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겨울철이 되면 어르신들이 큰 빨래는 못해요. 뭐 담요라든가 뭐 카페트 이런 거를 빨래를 큰걸 못해가지고 굉장히 애로 사항을 겪는데 이 사업을 통해가지고 하시는 거 보니까 뭐 큰 빨래 뭐 두꺼운 담요라든가 카페트 같은 걸 전부 세탁을 해주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제가 보는 순간에 정말 이런 사업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차량은 공동 모금회에서 기증 받았다고 돼 있네요. 그렇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확정은 돼있고 차량 요새 인도가 늦어져서 한 내년 1월 정도로 받을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아, 지금 기 받은 게 아니라 1월에 이제 받을 거라는 말씀이세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확정은 됐는데 당초에는 11월에 받으려 예정이 됐는데 요즘 차량 출고가 늦어져서 자꾸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아, 그러면 11월에 시범 운영이 안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조금 출고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렇게 됐군요. 그러면 보면 사업비 1,200만원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내년 사업이 있다 그러면 유류비라든지 보험료 이거는 내년 예산으로 1,200만원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러면 내년도에 하면 운영 기준할 때 월 몇 회로 이렇게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계획할 때 그러면 우리 작년에 그 대한 적십자에서 할 때는 일회성인 것 같았어요. 다른 곳에는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요 사업에서는 19개 읍면동을 다 할 것인지, 월 몇 회를 할 것인지 그거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보면 이게 차량 1톤 덤프트럭 차량에 이게 세탁기 20kg, 건조기 20kg 돼가지고 보통 보면은 빨래하고 말리는데 한 3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읍면동에 상관없이 이제 차량은 항상 구비돼 있으니까 역 각 읍면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에서 소요가 있을 때 그 뭐 어떤 그 순서를 정해서 횟수에 상관없이 계속 뭐 운영될 예정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수요가 있으면 해드린다 이러면 그럼 읍면동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신청을 어디로 하면 됩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읍면동으로 하시면 읍면동 지역사회 협의체하고 연관이 돼서 이제 만일 신청을 받는 순서대로 일정을 다시 잡아서 읍면동으로 그렇게 자연적으로 순회되는 일정으로 진행될 거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필요 인력 몇 명으로 예상하십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당장은 이제 그 차량 운전하는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당초 사업은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에서 자체적으로 해보겠다 이래서 그런데 각 읍면동에서 필요하면은 그 읍면동에서 차량을 가져가서 운행하고 이제 거의 끝나면 다음 읍면동 사무소에서도 필요 차량을 이동시키고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에 따라서 이제 확대, 필요하면은 인력을 좀 확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에서 봉사로 하시겠다는 이런 계획이십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당초 계획은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에서 자체적으로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처음에 시범 출발은 이제 읍면동 협의체에서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네, 어쨌든 기존에 서비스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만족해하고 또 현장에 가보니까 이런 사업은 정말 필요하겠다 싶더라고 이게 적은 뭐 사회복지 쪽에서도 보면 어쩌면은 가장 작은 사업으로 예산이 적게 들면서도 어르신들이나 중증 장애인들이 만족할 만한, 가장 만족을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그런 사업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어떤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에서도 뭐 봉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대단히 감사한 일이고요. 이 사업이 정말 19개 읍면동 어르신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저의 질문에는 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304쪽 중장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사회적으로 이 고독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시청에서 잘 대처하셔서 고독사를 많이 줄이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하는데 몇 세 이상의 여기 보니까 지금 관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라고 하는데 관심이 필요한 고독사 위험군을 어떻게 정리합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업하는 거는 이제 중장년 1인 가구 고독사라고 해서 나이는 50세에서 64세까지로 저희들은 타켓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65세 이상 노인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이 사업을 기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50에서 64세 대상 중에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한 6,600가구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을 어떤 이 중에서 어떤 필요로 해서 좀 상담을 해보고 어떤 이제 서비스가 필요하겠다 하는 대상을 한 50여 가구 정도로 네저희들이 예상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세연위원
아, 이렇게 많아요? 사람들이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지금 주민등록상에는 6,600가구인데 실질적으로 서비스 필요한 사람들은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해나가면서 파악을 해야 되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직 예측하기 힘듭니다.
김세연위원
아... 의외로 많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잘 선택해서 의료적으로나 안정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잘 선정하셔서 이분들에게 고독사하지 않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311쪽 청년내일 저축계좌 여기보면은 2020년도에는 예산이 1,400만원 예산에서 집행률40%밖에 안 나왔는데 집행률이 없었어요. 페이지 291쪽을 보면 작년에 했는 그 결과가 그렇습니다. 고 밑에도 보면은 작년에 2020년도 결과가 그렇습니다. 집행 결과가 여기도 보면은 5,500만원 예산 중에서 집행률이 제로였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요 사업은 저기 이제 그 위에 사업은 기시행됐고 이 사업은 올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이 돼서 일단 신청자를 받고 지금 대상자가 안 그래도 지난주에 확정이 돼서 지금 대상자가 78명이 돼서 이제 예산은 전액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김세연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런데 올해도 보면 예산을 더 높여서 집행하겠다고 지금 올라와서 작년에는 제로였는데 올해는 어떤 방식으로 확인 하느냐고 묻고 싶었는데 하셨다니까 됐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리고 313쪽 의료급여 수급자 현금 급여 지원입니다. 여기도 보면 294쪽에 연계해서 2022년도에 집행 예산은 3억8,800만원에서 집행률은 1억 8,800만원인데 집행률이 48%였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집행이 안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의료급여 현금 지원 종류는 우리 보통 장애인 보조기라든지 그다음에 요양비 본인 부담완화비용, 그다음에 생활건강유지비 이렇게 네 종류로 되어 있는데 요양비하고 장애인 보조기는 이제 수요가 발생해가지고 신청할 때만 발생되는데 조금 저조한 편인데 하여튼 뭐 최대한 수혜자를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48%밖에 되지 않았는데 올해 또 증액을 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잘 선택해서 발굴해서 집행이 기왕 세우는 예산이 집행이 잘 되어서 이 장애인들에게 의료수급 이걸 잘 선택해서 그분들에게 불편하지 않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페이지 282페이지 제 질의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자가 격리자 생활비 지원사업이 지금 올해 9월 30일 기준으로 59%가 지금 집행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확진이 된 분들은 생활비 지원이 다 지급되었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지금까지 16,766건이 됐고 보통 신청 들어오면은 이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가 보통 뭐 그 대기자에 따라서 한 일주일에서 열흘 걸리는데 현재 대기자는 한 700여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은 한 일주일 내에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성호위원
700여 분이 아직까지 지금이 안 되었다는 얘기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신청을 받고 저희들 확인 조사하고 이 기간이 보통 하루에 한 30-40건 처리하고 이렇게 때문에 대기자에 따라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보통 그렇게 신청해서 지급까지가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아 그러면 10일 정도 뒤면 100%가 되는 거네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그다음 대상자가 또 생겨나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딜레이 됩니다.
손성호위원
그래서 한 10일 정도 안에는 다 지급이 된다는 얘기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신청해서 지급까지 보통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보고있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그 확진자들이 가뜩이나 어렵고 경제생활도 힘드신데 여러 확진자들에게 지급 돼야 될 비용이 있으시면 조기 집행을 통해서 생활이 조기에 좀 정착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페이지 308페이지, 보훈 단체 지금 지원 관리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금 보훈 단체들이 지금 어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보훈 단체가 지금 11개의 단체가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운영비 지원이 되어 있는데 운영비는 지금 주로 내역이 어떻게 되죠? 운영비로 쓸 수 있는 내역이.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전부 회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회원들의 식사라든지 그다음에 사무실 운영비, 전기세 뭐 이런 종류입니다.
손성호위원
혹시 2023년도에는 운영비가 상향되었나요, 아니면 동결인가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운영비는 지금 상향 저희들 예정이고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가 한 200정도 예상하고 있고 다른 단체는 특별히 운영비는 인상할 게 없습니다.
손성호위원
아, 인상 계획이 없으시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손성호위원
예, 그러면 재향군인회만 연 200만원 인상할 계획이신가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어쨌든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시고 헌신하신 분들의 노후가 좀 이렇게 윤택할 수 있도록 이 복지정책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이 어 선배님들의 노고에 우리가 계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국가를 지켰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훈 단체에 관한 사항은 복지정책과에서 가장 중요한 단체의 의미를 가지시고 보훈 단체를 꼭 좀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2023년도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비 지원은 계속 되는 거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대상자가 생기면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하여튼 코로나가 생기지 않도록 방역도 철저히 해야겠지만 일단 확진자 생활비 지원도 관심을 가지시고 조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뭐 10일 정도 기간 차가 있다고는 합니다만 생활비 지원이 꼭 좀 적기에 지급이 되어서 생활의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저는 한가지만 거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동료 위원들과 광복 공원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게 1개 이제 눈에 거슬리는 게 얼마 전에 그 대형 태극기 그 게양대, 게양대를 설치했는데 그 대형 게양기에 비해서 태극기가 좀 너무 왜소해 보였어요. 좀 작았어요, 그러니까 풍기 시내에서나 저 동양 대학교에서 봤을 때 좀 눈에 확 드러나게 끔 좀 태극기를 좀 대형으로 교체를 했으면은 우리가 광복 공원에 상징적으로 더 보기가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거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한번 교체를 해줄 수 있으면 교체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저희가 현장을 한번 더 확인하고 조속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국장님 그리고 또 복지정책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담당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지금 추진했는 사항을 가지고 일단은 뭐 한 몇 가지만 먼저 질의를 드리고 또 업무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기 연도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이 이제 올해 완료되었죠. 그렇죠? 예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제 4년 중기 계획을 이제 법정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하게 되는데 뭐 지금 다 진행되는 결과나 내용들은 뭐 담당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나 아니면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설명을 하셔서 뭐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제 그날 또 얘기가 나왔는 게 이제 미래 지향적, 지속 가능하고 미래 지향적인 복지 정책들이 조금 더 세워지기를 좀 바라는 얘기들은 다 들으셨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영주시에서 이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할 때 대부분 지역사회보장 협의회나 관계자분들의 이야기만 듣고 있어요. 그렇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일단 T/F팀은 뭐 관계자 중심으로 하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설문조사를 표본을 해서 한 400가구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이제 표본 조사가 400가구라는 이제 그 방식 자체를 조금 더 확대할 필요성을 제가 좀 느끼고, 두 번째는 지금 영주시에서는 사회보장계획 수립 관련해서 주민 공청회나 기타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방법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절차를 따로 밟지는 않았습니다.
우충무위원
최근에 뭐 다른 시군에도 특히 고양시, 뭐 삼척시 이런 데 제천시 이런 데 내용들을 보면은 이 우리가 사회 보장에 대한 내용들도 복지에 대한 개념들이 상당히 넓어짐으로써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보장 계획 수립 단계들이 걸치고 있어요. 그래서 공청회도 직접 마련을 하고 공청회 이제 참석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시민, 협의체 위원들 그리고 사회보장 시설의 관계자, 그리고 또 사회보장 관련 업무 종사자들 이런 공청회들을 하고 있으니 영주시도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할 수 있는 기회들로 넓혀 나가기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현재 영주시에 지역사회보장 협의체가 있는데 저희 관내 기업들 관내에 뭐 나름 대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노벨리스다든가 SK머티리얼즈, KT&G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우리 기업과 연계한 사업들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은 대표적인 거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일단 정기 프로그램은 없고 뭐 그때 그때 마다 이제 SK하고 뭐 한두 건 하는데 정기적인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본 위원이 요청을 드리는 게 지금은 이제 거의 SK에 저희가 다 기대고 있어요. 그렇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지역 기업들과 연계한 보장 계획 수립을 조금 더 우리 지역 공무원들이나 아니면은 또 지역 업체들과 이렇게 간담회도 저희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좀 확장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기업들이 실제 사회 공헌 사업들을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공원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 기업에 또 다른 특혜들이 가고 있는 거는 사실이죠. 그렇죠? 혜택들이 가고 있는 건 사실이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러한 기업들에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뭐 읍면별로 아니면 뭐 개별적으로 지원을 요구하는 것보다 시가 기업간담회 때나 아니면 또 사회보장 협의체 관련 분들 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영주시가 지속 가능한 추후 같이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또 기업의 생각들이 또 좋은 것들이 많아요. 지금 SK 같으면 SK행복나눔재단이 따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한 것들을 서로 연계하면은 더 좋은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 건데 우리는 너무 거기에서 단절돼 있는 것 같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제가 좀 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주 복지 공동체 추진을 이제 가가호호 행복지킴이 확대 운영 과거에도 진행이 되고 또 현재까지 뭐 전기 가스 검침이나 우편 배달, 우체국하고도 그런 협약을 저희가 체결했었어요. 과거에 그렇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안부를 묻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에 가장 많이 이제 어르신들이나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게 가스 자동차단기입니다. 안전재난과에서 일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국한 돼 있어요. 지원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제가 거기에 뭐 하는 사업은 있는데 어떤 현황 같은 거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충무위원
현장을 직접 가시는 사회복지사분들이 저희한테 전하고 봅니다. 가스 차단기 밸브에 자동 차단기가 있는데 그거 다 돈 해봐야 돈 만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다 설치가 안 되고 일부 국한돼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안전재난과를 통해서 지원되고 있는데 국한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렇게 잊어버리시고 또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 뭐 거동이 불편하셔서 그걸 제대로 못 끄셔서 화재 위험까지도 발생되고 있는데 이거는 영주시 전체에서 복지 혜택 측면에서 뭐 시비를 하든지 따로 하더라도 어르신들의 안전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파이프 라인으로 되어 있는 곳만 차단기를 설치할 수 있고 우리 프로판 가스라고 그러죠? 일반 고무호스로 되어 있는 거는 설치가 안 됩니다. 타이머가 못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들 또 한번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십시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대한 광복단 기념 공원을 이제 동료 위원님 질의를 하셨지만 어제 저희 본 위원들이 전부 다 다녀왔는데 뭐 지금 시설이 반지하라서 습해서 곰팡이가 피고 나머지 것들은 지금 개선하시려고 계획을 잡으셨죠. 그렇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단지 외부에 저희 광복 공원 전체를 안내할 수 있는 안내판이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뭐 처음 가시는 분들은 어디에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실제 가고 있고, 그 제일 상단에 있는 저희 공원이 하나 있어요. 공원에 시설물들 뭐 내년에 개선 계획이십니까, 거기도? 밑에 시설비 주십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저희들 그쪽에서 어쨌든 굉장히 개선해야 될 게 많은데 우선은 한 2억 정도로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안내판 제작하고 내부 인테리어하고 전체적인 거기 공원의 수목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비하려고 합니다.
우충무위원
현장 시설에 가보면 실제 그 밑에 체육 공원하고 연계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실제 이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체육 공원 이용객들은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동선 안내라든가 전체적인 표지판이라든가 아니면 위에 시설물까지도 정비를 하실 때는 예산을 똑바로 투여하셔서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하더라도 제대로 정비하셔서 주민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취지잖아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 기념식수 표지석이 워낙 많고 또 수목들도 아예 정비가 안 될 것들은 좀 비워 내셔도 괜찮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나눔 빨래터 운영 관련돼서 조금 전에 뭐 좋은 안이라고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읍면부에는 차량 운영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우충무위원
동부에 이 차량 한 대로 다 돌릴 수가 어렵잖아요. 솔직하게 수요가 많을 때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가구에 한 3시간 정도 잡고 있거든요? 건조하고 말리는데 하루에 뭐 많이 돌아봤자 한 3가구 정도 되니까 저희가 한번 시범 운영해보고 뭐 수요에 따라서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동부에 얼마 전에 가흥2동에 지역에 있는 빨래방 우리 동전 코인 빨래방 아시죠? 각 동별로 빨래방이 거의 다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빨래방을 활용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직접 사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까지 다 드리려면 또 다른 많은 비용이 될 수 있고 차량 노후화 됩니다. 맞죠. 그렇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우충무위원
지역에 있는 빨래방들을 활용해서 동부는 실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도 있고 또 그렇게 되면은 지역 상가도 활성화되겠죠. 그러한 방법들로 조금 이 읍면 구조하고 동부에 구조하고 좋은 사업이니까 방법론을 다시 좀 정비를 하시고 가흥2동에서 실제 하는데 잘하시더라고요. 빨래를 수거해서 그걸 빨래방에 가서 같은 사회보장 협의체 위원들이나 아니면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 건조까지 하셔서 다시 갖다 드리면은 뭐 서로 윈 윈 할 수 있는 거 잖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런 사업들은 조금 더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독사 관련해서 이제 중장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사업들, 현재 저희 1인 가구 지원 조례들도 각 지자체에서 만들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일부 지자체는 하마 만들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뭐 1인 가구 지원 관련 조례를 이렇게 구상을 하다가 어디 범위까지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가 솔직히 좀 고민 중이었는데 좀 전에 50에서 64세까지가 대략 한 6,628명, 그리고 65세 이상 독거 노인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분들이 전체 대상은 5,500명 정도 되는데 실제 이제 서비스 수급 대상으로 이제 보는 인원이 2,430명 정도 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맞죠. 그렇죠? 의외로 젊은 세대들의 고독사가 상당히 많이 전국적으로 지금 발생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연령대 이하의 인원에 대한 1인가구 전체 상황들을 한번 자료들을 좀 마련을 해서 이분들의 대한 지원 방안들도 같이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은 당초 50세에서 64세까지 했는데 젊은 층은 뭐 염두에 안 뒀는데 사업을 시행하면서 전체 1인 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한 후 어떤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현재 영주시에 고독사 발생률이 1년에 보면 한 몇 분 정도 되시죠? 대략 저희가 데이터가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그 데이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조금 이제 시에서 좀 아쉬운 게 최근에 가장 핫이슈가 복지 관련으로 고독사입니다. 그렇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고독사 부분에 대한 데이터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0세 이하 젊은 세대들까지 포함한 1인 가구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1인 가구들을 어떻게 보다 효율적으로 아니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야 될 거 같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세이브 더 칠드런을 통해서 티비에 이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대한 특히나 조손 가정, 그리고 또 삼촌들이나 또 아니면 가족들이 이제 도움을 주는 과정들이 많이 티비에 나오죠. 우리 시에 이런 전체적인 복지 계획 대부분이 다 국·도비가 연계되는 사업들이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어려움은 이제 대물림이 될 수 있으면 안 하도록 해주는 게 우리 이제 복지에 가장 큰 취지고 또 아이들에게는 그런 어려움들을 더 안 겪도록 하는 건데 지역에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조손 가정이나 아니면 실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분들 중에도 어렵게 있는 자녀들에 대한 관리나 지원에 대한 거는 따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런 정책들 또 우리가 좀 가지는 건 어떻습니까? 너무 업무가 많아 지나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뭐 업무가 많은 거보다도 어떤 구체적인 고민을 안 해봤는데.
우충무위원
지금 저희가 기초생활수급가정 맞죠? 조손 가정 그렇게만 지원을 하고 있지 세부적으로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다 챙기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또 학교하고 연계할 수 있는 것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주로 하는 게 지금 드림스타트에서 조금 관심 있게 살펴보는 정도입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기관에서 아이들이 이제 그 기관을 찾거나 아니면 그 기관에서 실질적으로 한번씩 이렇게 방문하는 게 실제 저희 이제 복지 정책들인데 최근에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도 많이 얘기가 들려오고 아이들을 실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들 한번 시와 의회가 함께 좀 고민을 해봤으면 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정책들은 마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하여튼 뭐 복지 예산이 저희 영주시 전체 예산에 거의 한 40% 가까이 차지합니다. 40에서 한 50% 정도를 차지해도 과언이 아닌데 뭐 복지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 가고, 또 복지를 담당해야 되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업무는 상당히 많아지고 또 그것들을 또 직접적으로 다 진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민간에 이제 사회 보장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진행 중인데 뭐 아직까지도 과도기라고 봅니다. 뭐 우리가 더 개발하고 더 발굴할 수 있는 것들은 집행 기관에서보다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집행부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가 행정사무감사 19년도, 20년도, 21년도 걸 보니까 19년도, 20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상당히 많았는데 21년도부터 금년도까지는 많이 줄었어요. 근데 집행부가 신경을 쓰면 이 감사 제도도 많이 줄어요. 집행부가 하는 일이 뭡니까? 국·도비 받아서 집행만 잘하면 감사 횟수도 이렇게 지금 2021년도에 2건 의회에서 감사 지적을 당했는데 2023년도에는 아직까지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볼 거고요, 우리 노인정, 노인 회관 그 담당 팀장님이 답변 좀 해주셔야 되는데...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이건 노인장애인과 소관이기 때문에...
김병기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가 지금 복지과가 예산을 전반적으로 2023년도에 잡아 논 거 보니까 계획성이 있도록 잡아놓은 거 같기는 한데 지금 현재는, 또 그때 가서 집행 과정은 또 다시 한번 봐야되고. 이 여러 위원님들이 빨래방 운영을 질의를 드렸는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 그 지적 그 말씀 드렸던 내용 중에 동별로는 제가 그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19개 읍면동에 10개 정도는 다들 가지고 있으니 동으로 어 여기다가 차가 이제 1대에서 다 부족하니 이거는 그 빨래방에 하는데 보조를 우리가 줘서 운영을 하면은 그 면단으로 어 다소의 면단으로 좀 될 것 같기도 하고 시내권에 이제 그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동별로 이제 그 신청을 받아서 보조를 역할을 주는 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래야만 이게 면 단위로 충분하게 활용이 될 것 같아요. 읍면동으로 신청을 다 받는다고 하더라도 동은 동대로 받아서 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 전체를 받아서 보장 협의체들이 이분들이 걷어서 마을에 갖다주는데 보조를 주는 걸로 그렇게 그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가 의료비 그 진료비 지원하는 거 있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이름을 지어놓고 시·도비를 못 받는 거는 뭐 때문에 그런가요 이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의료급여 예산 중에 보통 370억8,400만원인데 국·도비는 다른 사업과 달리 시로 교부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바로 가고 우리는 시비 부담분만 공단에 주기 때문에 시비 부담분만 우리 예산에 지금 편성된 상황입니다.
김병기위원
근데 이게 우리는 그 시·도비를 그 받아서 심부름만 하는 거잖아요. 우리 시비로 세금을 걷어서 순수히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복지 사업은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김병기위원
4,200가구에 5,300명 정도 추정을 하면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맞나요? 이거 지금 조사를 어디서 한 거예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의료급여 대상자는 기존에 관리를 쭉 해온 세대고 하는데 이 숫자는 조금씩은 바뀌어도 숫자는 정확한 숫자입니다.
김병기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그 순수히 세금을 걷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집행부가 철저하게 집행하도록 봐야됩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리고 어저께 어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을 통해서 어 과별로 다들 이제 그 어저께 봤으니까 어제 뭐 국장님도 나와보시고 다 봤으니까 어저께 그 각 팀별이나 과에 대한 그 현장 어제 다 봐서 한 것도 다시 한번 돈을 수억을 들여서 어제 다녀보고 다들 한 마디씩 안 한 의원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혈세가 그렇게 새어나가도록 하면은 집행부가 일을 했는 것도, 지금까지 했는 것도 고생했지만 하여튼 어제께 그 철저하게 감시 감독해서 혈세가 덜 새어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우충무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은 영주도 그렇고 우리나라 전체가 복지로 지금 홍수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우리 시에 예산도 보면 반 이상이 복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시가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우리 영주시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영주시 노인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51 정회
10:5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조례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노인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근섭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시민행복위원회의 전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주시 노인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규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에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06 정회
11:08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2년 10월 11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45호 「영주시 노인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노인장애인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지류식으로 할 때는 한 달에 1번에 더 3번씩 1년에 4번 지급했습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근섭입니다. 상반기까지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급하다가 이통장님들이 불편이 있어서 하반기부터는 6장을 반기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바우처 카드로 하면은 한번에 맹 반기별로 한 번 카드에 입력하여 줍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바우처 카드로 시행되면 한 번 주면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전자 시스템으로 카드에다가 돈을 넣어 드리기 때문에 한 번만 배부하면 그 이후에는 신규자 외에는 재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5년 동안 금액을 한번에 다 넣어줍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1년에 6개월 치를 넣어주고 그다음에 7월달에 6개월 치를 다시 넣어 드립니다.
김세연위원
아, 그러면 이 카드를 다 썼으면 어르신들이 다시 어떤 방법으로 재충전을 하게 됩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재충전은 저희들이 기간이 지나면 반기별로 1월달, 7월달에 반기별로 지금 6만원이니까 월 36,000원씩 입금을 자동 전산으로 입금 시킵니다.
김세연위원
아, 그러면 카드에 자동적으로 입력이 됩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저는 또 어르신들이 이걸 다 쓰고 나면 다시 충전해야되는 이러한 걱정이 우려돼서 여쭈어본 겁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세연위원
그리고 제7조 사용중지에 안이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잘못 수급받아서 잘못 썼을 때 사용을 중지를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이분이 중지를 그러면 영구 중지됩니까, 아니면 어떤 기간이 있습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영구 중지는 할 수 없는 거 같고요. 한번 들어왔을 때 다음번에 한 번 정도는 저희들이 중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그분에게 다시는 그렇게 하지말라 이러고 얼마동안 중지를 하겠다고 뭐 이런식으로 하시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그거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또 내부적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세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한번 잘못 했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다시는 그 혜택을 못 받을까 우려스러워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영주시 노인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 골자는 지류형을 바우처형으로, 그리고 이제 월 지원 금을 5천원에서 6천원으로 현실화시키는 내용이죠. 그렇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제3조 2호에 사항을 가지고 잠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은 수급하여 지원할 수 없고 전입자 중 대상자는 전입 일자가 속한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 그렇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제 다음 달, 다음 달이라고 칭하면은 전입 일자가 만약 3월 20일이다 그러면은 그 다음 달 3월 20일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음 달 초부터 다 가능하다는 얘깁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4월부터 지급합니다.
우충무위원
4월부터?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우충무위원
저희가 이제 노인 어르신들 어르신들은 이제 노인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루트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 카드에 이제 어르신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저희 대학에 학생증에 이제 은행카드 개념을 같이 넣는 것처럼 노인증과 이 바우처를 같이 넣을 수 있는 기능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분실의 염려도 점점 줄어들 거고 그렇게 되면. 자주 갖고 다니시게 되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조금 디자인을 새로 해야하는 문제가 있어서 비용적인 측면이 조금 발생할 거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현재 농협하고 업무 협약 계획이시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네, 지금 농협하고 업무 협약 승인은 났습니다.
우충무위원
어르신들이 실제 뭐 다양한 신분증들을 갖고 다니셔야 하는 불편, 뭐 주민등록증이 가장 기초적인 거지만 이런 통합 운영을 할 수 있으면 어르신들 자주 또 뭐 어르신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잊어버리실 수도 있고 또 잠깐 신분증을 안 가져올 수 있는 불편들이 있으니까 신분증 개념을 같이 도입하면 가능한 부분들을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이제 6조 3항에 지원 금액은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그리고 9조에 여기에 대한 이제 협약 금융 업체와 당해연도 사업비 잔액에 대해서는 정산후 이제 반환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장님 뭐 의견은 다 다른 논리입니다. 그렇죠? 어르신들을 이왕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합니다. 그렇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우충무위원
예, 사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당해연도에 사용을 못 하시면은 정산 처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불평등이 될 수도 있어요. 말 그대로 드리는 거는 다 드리더라도 최종적으로 그 업체에서 우리가 90%를 지금 회수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으셨잖아요. 그렇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현재 지류형 노인목욕증진권 회수율이 지금 85% 정도 되기 때문에 바우처 카드를 사용했을 때는 사용이 조금 더 늘어날 거를 생각해서 90%로 잡았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은 굳이 이거를 저희가 정산하면서 또 다른 행정력을 낭비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놔둬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이거 은행은 정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 안 하면 그 잔액은 농협에서 이게 바로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그 정산에 대해서는 크게 뭐 행정력은...
우충무위원
뭐 행정력은 소요가 되지 않더라도 이왕 어르신들이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거를 정산 처리할 필요가.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이 취지가 어르신들의 건강 그 미용이라든지 세탁 건강 증진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계속 놔두면 사용을 안 하시는 거보다 사용하는 걸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산하는 것이 이제 저희 부서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충무위원
말 그대로 이왕 어르신들을 지원해 주고 그게 또 지역에 또 경제로 또 선순환이 돼서 돌아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뭐 과장님 답변도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뭐 촉진하는 방향에서는 그런데 또 굳이 그거를 정산할 필요가 있냐 항상 고민이 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 사업비와 이제 수수료 비용은 사업비는 발생되는 사업비고 이제 수수료는 1%에, 발행분의 1%에 수수료를 이제 농협에서 가지고 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드 발급 비용에 대해서는 이제 사무관리비로 하셨는데 카드 발급은 그러면은 추후에 훼손되거나 재발급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비용도 시가 그러면 계속적으로 부담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카드 재발급 신청서들이 저희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타 시군들 보니까 수수료를 받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1장에 350원 정도 카드가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이 크게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자의 120% 정도를 공카드를 먼저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시에서 지원하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거는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고 하여튼 카드에 활용도 측면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카드를 최초 발급 신청할 때는 그러면 어르신들이 직접 은행을, 협약 은행을 직접 찾아가셔야 합니까 아니면 제3자를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최초에는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 전산망으로 명단을 받으면 그 명단을 가지고 저희들이 확정을 해서 어르신들이 금융 기관에 찾아가실 필요 없이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카드에다가 충전을 해주고 이통장을 통해, 읍면동을 통해서 배분만 하면 어르신들이 다시 농협에 찾아갈 일은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은 이제 배부를 이통장님들이 한번은 하셔야 된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 동별이나 읍면별로 인구들이 상당히 격차가 있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 전달하실 때 본청에서 기간제 근로자들을 일부 좀 쓰시더라도 뭐 이거는 지역에 국한돼서 이런 말씀을 잘 안 드립니다만 가흥1·2동 같은 경우는 36,000명 가까이 돼요. 그중에 어르신들이 또 전체인구 중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어르신들의 비율이 그만큼 되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인력 운영 부분에 같이 좀 고민을 해주십시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요새 노인분들한테 민원이 항상 들어오는데 풍기온천에 가면 온천 입장료가 7천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5천원짜리를 주고 돈을 2천원을 더 달라해서 아주 기분이 나쁘게 생각합니다. 요번에 천원을 올렸는데 이왕 올리는 거 천원을 더 올려가지고 이거 노인들이 매월 한 회 정도는 목욕을 하게끔 이 사업 취지인데 이러다 6천원을 지급하면은 고 2번 쓰고 나면 또 한 달은 목욕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검토하셔가지고 한 달에 한 7천원 정도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면 안 되는지 싶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우리 여기 혜택받는 분들이 한 23,000여명 되는데 한 달에 천원을 올려봐야 1년에 한 2억?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래 지금 노인들이 어 이거는 우리 안 받겠다. 기분 나빠 못하겠다. 이런 노인들이 많아요. 요거를 좀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들도 사전에 이제 어르신들이 그런 일부 의견이 있었고 또 목욕비가 오는 상반기에도 금년에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목욕비가 인상되기 전에는 그런 얘기는 없었는데 4월부터 목욕비가 인상됨에 따라서 영주 시내라든지 풍기읍에서 어르신들이 그런 전화가 왔었지만 저희들이 그 예산을 생각해서 일괄적으로 2천원을 올리기보다 점진적으로 올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 위원님께써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우리가 65세, 70세 이상이 지금 집행부에서 파악된 게 몇 명이죠? 인구가.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23,000명 됩니다.
김병기위원
23,000명인데 천원씩 우리 지금 현재 올리면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6천원이잖아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6천원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병기위원
예, 6천원으로 하는데 천원 더 올리면 6천원, 천원하고 2천원을 올리는 거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5천원에서 7천원이면 2천원 인상되는 겁니다.
김병기위원
2천원 올리면 23,000명이면 얼마입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한 4억6천 정도 됩니다. 한 5억 정도.
김병기위원
근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계속적으로 이게 증감을 해드리면 목욕탕에서 또다시 내년이나 2년 후나 금액이 또 오르면 우리 시비로 가지고 채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적정한 선에서 올려서 적정하게 유지를 해서 몇 년 동안 올리지 않는, 이번에 여기 보니까 예고 기간에도 이의가 없고 부패영향평가나 모든 게 이제 이의가 없다고 나오는데 그거를 요번에 올릴 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올릴 때 지금 많이 어른들이 시끄러우니까 말이 많고 민원이 많으니까 2천원을 올리고 어느 정도 그 목욕탕에서 그 안에 다시 또 오른다고 하면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고 거기 수준에 맞춰서 몇 년도까지는 우리가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게 천원 올리고 욕먹고 2천원 올려서 좋은 소리를 들으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기 때문에 목욕탕에 다음번에 500원, 천원 더 올려도 우리가 그거까지는 견딜수 있다고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집행부가 우리 시비가 여력이 어렵지만 허리끈 조아매서 어른들 이번에 처음으로 인상하는 과정에 놓여 있으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노인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8 정회
11:2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배진태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전규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예,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349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 표로 보면 장애인 시설에 1일 이용 뭐 현원, 입소 현원에 대해서 그러면 종사자하고 입소 현원하고 숫자가 뭐 대충 이용자의 1.13명, 그리고 개인 시설은 보면 1.9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장애인에 대한 종사자의 의무배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위원님 이거는 담당 과장이 답변토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담당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장애인과장 정근섭입니다. 지금 노인 장애인 거주 시설 인력 기준은 지금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현원 4.7명당 2명이 생활 지도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3교대 교대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4.7명당 4명의 종사자가, 생활지도원이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현장에 보시면은 보현 마을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가 30명에 입소자는 34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대 근무까지 합쳐서 이렇게 되었고요. 이거는 국비 지원을 받는 시설에서 인력을 더 확충할 수 있는데 개인 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을 받는 게 아니고 그 대상자인데 입소 비용을 받습니다. 입소 비용 같은 경우에는 그 85% 이내에 국비지원 시설에 대해서는 월 68만7,600원까지 이거 입·실비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비이용 비용하고 도비 보조사업 그걸 받아서 지금 개인 시설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기준을 지금 법인 시설처럼 의무적으로 법인 시설 같은 경우, 중증 같은 경우 이 4.7명당 한 명이 의무적 설치해야 되지만 인건비 지원 기준은 저희들 또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무 기준보다도 보조금 지원 기준은 더 높기 때문에 차이가 개인 시설하고 법인 시설하고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법인 시설은 국비 전부 전액 지원이 되고 개인 시설은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법인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전액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시설로 등록하면은 바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한 2년 동안은 자부담으로 법인 자부담으로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꼭 2년이 아니더라도 뭐 1년 6개월, 뭐 2년 6개월 갈 수도 있고요. 복지부에 그 예산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실비 비용을 받을 수 있고요. 그 실비 비용하고 또 도에서도 일정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합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 시설처럼 인력을 다 완벽하게 갖춰서 운영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정숙위원
네 그러면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여기 사업내용 보면 입소자 건강 관리 심리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이런 걸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동아리 활동, 여기에 대해서는 보면 장애인들이 그 시설 거주 안에 동아리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장애인 거주 시설에 하더라도 자체 동아리 모임을 활성화 시켜가지고 자체 모임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되진 않지만 생활지도원이 도와주면서 그 시설 내에서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자치 활동 프로그램도 개정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보조금을 통해서는 인건비하고 관리 운영비에 대부분 사용되고 있고 그 법인 후원금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프로그램, 재활 프로그램이나 심리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이런 프로그램 하는 거와 동아리 활동하는 걸 자료를 한번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자료를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제가 운영비 산출 내역을 요청해서 받아 봤습니다만 여기에서 보면 운영비 중에서는 식비, 가장 장애인들이 아무래도 생각하기에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식비나 부식비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식비와 부식비는 어떻게 충당을 하고 있습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식비는 그 보통 장애인 거주 시설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대부분 입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장애인들이 입소를 하면 30인 미만 시설 같은 경우는 1인 하루에 9,443원 해서 한 달에 한 287,225원을 1인당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금 가지고 그 식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식비, 부식비를 그렇게 해결한다는 말씀이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네, 그러면 법인 시설에서는 시설 건축물을 건축할 때 뭐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건축을 합니까? 어떻게 법인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충당을 하는 겁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보통 법인이 되면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을 하면은 신청 기간에 신청 접수해서 하면은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다 취합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선정되면은 국·도비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전액 지원받고 있습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국·도·시비로 전액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장애인 복지시설 어쨌든 전액 시설비를 다 받아서 쓰고 있는데 또 그뒤에 사업비가 또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생각 생각되거든요. 실은 그래서 장애인들이 정말 편한 생활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활동이라든가 뭐 식사 등 같은 거라든가 뭐 완벽하게 좀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 들어서요.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가 그런 것이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심리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고 있고, 동아리 활동은 어떤 곳에 지원을 하고 있는가 그 자료는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자료 취합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저는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신축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1987년도에 건립되었다고 하니 한 35년 정도 된 건물입니다. 그러면 이 신축 건물은 어디다 지으실 예정입니까?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장애인과장 정근섭입니다. 저희들은 그 신축 부지를 저희들도 별도로 알아보고 노인회에서도 알아봤었는데 노인회에서는 현 위치에다가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 위치에 부지 면적이 현재 738m2 같으면 건축 용도가 용적률 70%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한 1,250m2 의 신축 건물을 해도 건축상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단지 지금 우려되는 거는 지금 현재 그 건물이 한 35년 정도 됐지만 지금 현재는 거기에 옛날에 지은 거기 때문에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어르신들 이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물 정밀구조 안전진단을 받아서 D등급이 나와야 또 신축이 가능하다는 「건축법」상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1월 달에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개축을 할 것인지, 신축을 할 것인지 다시 한번 논의해야 할 거 같습니다.
김세연위원
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게 지은 연도로는 그렇게 오래된 거 같지 않은데 이 35년 전에 지은 건물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도 없고 또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좀 쾌적한 환경 또 엘리베이터 시설이 있는 그런 환경에서 모든 일상을 하실 수 있도록 잘 선정하셔서 잘 지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종합장사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22년 10월까지 건립부지 신청 접수 심의가 있었는데 여기 뭐 신청되는 부지가 있습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까지 신청은 정식적으로 신청을 안 했지마는 일단은 뭐 문의라든지 관심을 보여주신 지역은 한 서너 군데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이게 선정된다면 그 주민들하고 협의도 있어야 되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끝까지 영주시에 선정지가 없으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종합장사시설을 주민들을 설득해서라도 향후 영주시 시민들의 공공 재산이기 때문에 신축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인근 지역 봉화군하고 협의해서 뭐 다른 지역을 하든지 해서 신축을 하는 거는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최대한 신경을 써서 빠른 시일 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 362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점심때 가면은 노인들이 식사 한 그릇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줄을 서고 어떨 때 보면은 거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인원이 워낙 많다 보면은 뭐 짜증날 때도 있어가지고 여기 식사 한 그릇 하러 오셔가지고 본인들이 대접을 좀 잘못 받을 때가 있어요. 이거는 그 진행하는 그 뭐 단체에서 전액 그쪽에서 주는 줄 알고 여기 식사하시는 어른들이 꼭 뭐 밥을 뭐 얻어 잡수는 이런 기분이기 때문에 요 입구에 이 사업은 영주시가 지원을 하고, 어느 단체에서 협조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뭐 맛있게 드시고 이런 것도 좀 설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면은 막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봐요. 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세세히 좀 잘 더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떨 때 가보면 또 노인이 식사를 하고 비닐봉지에 밥을 좀 싸가지고 가시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왜 싸가져 가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친구가 여기 전에는 나왔는데 지금 다리가 불편해서 못 와서 내가 갖다준다고 이래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거동 불편, 저소득 이거 노인 배달 사업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영주에서 우리 지역까지 배달이 오려는 지 그런데 접수가 어려워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우리 쪽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혜택을 받아서 맞게끔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 주셨는데요. 그 어르신들이 오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마음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그런 안내문의 설치라든지 제안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부서에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페이지 356페이지 종합장사시설 건립 동료 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만 후보 지역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후보 지역에 주민들과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계획하고 계십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지금 공개 설명회라든지 이거는 하고 있고요. 또 개별적으로 또 궁금한 사항을 요청하면은 저희들이 방문해서 종합장사시설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위로 어르신들, 동네 주민들을 모아놓고 하는 공개된 공청회는 아직까지 진행을 못 했었습니다. 아마 후보 지역이 생기고 관심이 있는 지역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그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1차 공개 모집 대상 지역이 지금 신청이 없어서 2차 공개 모집하시다고 하셨는데요. 모집 그 지역에 이렇게 공모하실... 그 계획안에 보면 지난번에는 후보지 안에 500m 안에 있는 마을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뭐 보상하는 기준하고 이런 것들이 좀 민원이 이제 1km로 넓혀달라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좀 2차 공개 모집하실 때 모집안을 좀 잘 작성해서 후보지가 여러 군데 나와서 이번에 꼭 후보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페이지 그다음에 358페이지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간보호센터 신축에 관해서 지금 이 후보지가 지금 결정이 된 사항이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아직 후보지가 결정이 된 상태는 아니고 신청이 오셔서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지난번 8월 회의 때 우충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소유권 확보 문제 해결 방안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확보가 되면은 추진할 수 있는데 소유권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은 그 다른 지역을 다시 재선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후보지가 만약에 결정되지 않으면 이게 뭐 소유권이 확보되지 아니면 사실은 남의 땅 에다 건물을 지어주는 격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시에서 소유권을 확보한 이후에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상당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만약에 이 이번에 그 소유권 확보되지 않으면 또한 2차 모집 때 그 좀 우리 지역에 치매 어르신들 노인 복지시설이 이게 지금 국립으로, 공립으로 지금 현재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좀 노후에 쾌적한 삶을 좀 누릴 수 있고 보호자가 좀 자기의 삶을 이렇게 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셔서 이렇게 2023년도에는 꼭 후보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362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손성호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좀 실질적으로 영주시에서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도움이 좀 되었나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어르신들의 경제 활동에 대해서 저희들은 뭐 지원하는 취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루 3시간씩 10일을 일해서 그렇게 뭐 사업 성과가 확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거기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어르신들이 더 건강을 유지할 수도 있고 또 보람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물질적인 하고 정신적인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좀 안전 문제라든지 이렇게 또 진행하면서 좀 마찰도 있고 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수행 기관과 잘 협의해서 지혜롭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2022년에 안전사고 혹시 건수가 있었나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안전사고가 조그마한 안전사고가 몇 건 있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큰 사건도 1개 있었죠, 올해는.
손성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르신들이 특히 여름에 날씨가 많이 더울 때 이렇게 일을 하시고 하면 사실은 이분들이 오셔서 행정기관에서 보니까 이렇게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일은 사실은 못 시키시고 이렇게 그늘에서 좀 쉬시다가 안전하게 귀가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사업에 어떤 그 필요성 이런 것도 물론 어르신들의 일자리라든지 정신 건강, 운동 이런 부분에도 도움이 되겠지마는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에 연세가 또 있으시기 때문에 안전 관리가 제일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안전 관리는 뭐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363쪽에 보면 노인 맞춤돌봄서비스가 지금 영주시에서 계획하고 지금 2군데 업체에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손성호위원
지금 사업의 성과는 좀 어떤 편입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기획된 인원만큼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한 수만큼은 한 180명 정도는 아직까지 발굴이 덜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영주시에 등록된 독거노인 한 5,500명 정도 되시는데 그중에 한 2,400명 정도가 이 맞춤형 노인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특화 사업이라든지 중점 관리 대상자를 통해서 주 2회 가정에 방문해서 가사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면도 있고 서비스의 질이 조금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개선 방향을 타 시군의 사례를 통해서 연구해서 한번 개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들의 교통비가 내년에는 인상을 할 계획이시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지금 인상할 예정이고 예산은 편성 중에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네, 어쨌든 그 맞춤돌봄서비스도 결국은 독거노인들 보호 측면에서도 보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또 행정기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그 업체에 이렇게 재량으로 이렇게 맡겨놓고 하시면 아무래도 이제 업체에서도 어르신들 발굴에다가 또 케어하고 이런 부분에 어떤 많은 정성을 들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정기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이 애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370쪽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정책이 있는데요.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 금액이 지금 850만원 이렇게 책정해 놨습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시비 850만원 돼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이게 2022년에는 지원 사례가 있습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올해는 1건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아 1건 있었습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손성호위원
2023년에도 이렇게 출생이 되어서 이렇게 사업을 계획을 하셔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사업 실적이 없으면 사실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보시면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소 설치를 올해는 2개씩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2개소면 너무 적지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들이 2021년도에 12개 소를 뭐 읍면동, 동지역하고 풍기읍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1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기차역, 현대 아파트 그다음에 가흥2동, 그리고 노인 복지관해서 추가로 5대를 더 설치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수요가 그렇게 지금 있는 거, 이용이 없게 되어서 저희들은 내년에 2개소를 또 추진해서 신청을 하고 향후 수요가 많다면은 저희 사업을 다시 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본 위원이 이렇게 면 단위 이렇게 그 지역구가 이렇게 다녀보면 노인회관에 이렇게 어르신들이 전동차를 타고 오시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뒤에 보시면은 이제 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오셨는데요. 이런 업체들을 통해서 이렇게 수요 조사를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사실 어르신들이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은 이동 수단이 사실은 이 전동보장구가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뭐 밭에 가실 때도 사실 타고 다니시기도 하시고 또 거기 전동보장구 안에 약간에 짐도 실을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용률이 높은데 사실은 이 충전하는 게 사실 힘드시거든요. 그게 마을회관에 온다든지 노인정에 오실 때 뭐 경로당마다 다 설치하는 건 어렵습니다마는 면 단위에 뭐 이렇게 좀 이용률이 높은 분회 경로당이라든지 혹은 또 이용률이 높은 지역에 설치해서 어르신들에 장애 어르신들이 전동보장구를 타시는데 좀 애로 사항이 없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의견 반영해서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마지막으로 375쪽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인데요. 지금 노인 그 재가 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그 종사자 수당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아, 지금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회기에 통과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 월 3만원 예산을 지금 예산실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업무보고 내용에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1월부터 6개월 이상 근무하신 종사자에 한해서 3만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지난번 조례 내용에 따라서 조건에 맞으면 지원할 예정입니다.
손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점심시간을 지켜드려야 하는데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진행을 하시고 계셔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저는 중점사업 기준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장사시설 이번에 그 대상지 신청을 받았었는데 대상지 선정이 완료가 되지 않았죠. 그렇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지금 주민들이 선진지, 장사시설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셨습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문수면에서 9월 27일날 세종 은하수공원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거 보시고 주민들 의견이 대략 어떠셨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주민들은 현장을 보시자마자 바로 생각이 많이 바뀌시고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우충무위원
이게 저희가 4년이 넘게 시행 중인데 코로나19 뭐 기타 여건 등으로 계속 선진지 견학이나 주민들의 의식이 일단 바뀌어야 타당성이 있는 후보지가 나올 수 있는데 너무 행정에서 매년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꾸 딜레이 시키시는 거 같아요. 내년 연초에는 뭐 후보지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니면 다녀오신 세종이나 잘 되어 있는 울산이나 이런 데의 영상을 찍으셔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들도 같이 좀 논해주십시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하반기에 2회 정도 더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읍면동 순회 설명회 할 때 그 영상을 틀어 드리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을 조금 더 보완해서 그 동네 자체적으로도 마을에서도 틀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잘 되어 있는 곳들은 홍보를 좀 하셔서 주민들의 의식을 일단은 바꾸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꾸 엉뚱한 논리로 설명이 되어서 몇몇 개발에 관련된 분들이 추후에 여기에 대한 운영권을 갖기 위해서 지금 자꾸 주민들을 이렇게 선동아닌 선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도 차단하시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기회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지난번 회의 때 뭐 부지 기부채납이라든가 이런 거는 안 되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그 직접 짓는 걸로 하고 그런 거를 다 배제하도록 그때 위원회 회의에도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우충무위원
주민들은 정확한 내용을 알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논리를 하시고 거기에 자꾸 편성해서 원취지를 벗어나면 어려워지고요. 그러면 지금 화장장 신축에 대한 비용은 반납하시는 걸로 최종적으로?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지금 그 도하고 복지부하고 좀 얘기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저번에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처럼 추후에 저희가 이 종합장사, 그러니까 화장장 신축에 대한 비용은 반납을 하더라도 추후에 종합장사 시설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얘기는 하고 계시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두 번째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간보호센터 신축인데 이것도 올해 명시이월이, 내년에 이제 명시이월 안 되지 않습니까. 올해 결정을 해야하는 사항이잖아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기부채납. 지금 영주시에서는 뭐 만수촌도 마찬가지고 이 건도 지금 잘못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정확하게 좀 답변해 주셔야 돼요. 기존에 만수촌도 증여, 증여자가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줌, 법적인 정의는 증여를 받아서 운영권을 주고 있죠, 그렇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기부채납 받고 소유권도 시로 이전된 상태입니다.
우충무위원
예, 소유권은 와 있습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지금 소유권을 위탁 신청을 받아서 절차는 신규로 이제 위탁 기관을 선정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추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겠지만 기부채납, “그 당시 서류에 기부채납 조건에 기부채납된 토지에 설치된 제반 복지시설에 운영권을 기부자가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의 영구 위탁하기로 함" 어느 근거에 따라서 연구 위탁이 가능합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그때 내용인데 그 내용대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 내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모든 사회보장시설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기부채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등에 따라서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받는 토지를 받지 말아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알고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지 않은 예산, 그러니까 무상사용수익허가 기간이 20년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 사용 수익 허가, 말 그대로 운영권을 줄 때는 20년 범위 안에서 그 가액 부동산을 저희가 증여를 받지요. 그렇죠? 기부채납을 받죠, 그러면 그 가액 범위 안 기관에서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도 마찬가지도 이게 접근 방식이 이렇게 돼버리면은 추후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니 지금 신청 하셨는 분이 있고, 용역을 진행 중이시라는데 뭔 용역을 진행 중이십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타당성 용역입니다. 그 위치가 치매전담요양시설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우충무위원
타당성보다는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거처럼 일단은 소유권에 관계된 문제가 가장 크고 그러면 그 용역비 지금 또 엉뚱하게 쓰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용역 얼마에 하고 계세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용역은 1,971만원입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그 사전 절차들이 지금 잘못 진행됐는데 용역비를 쓰고 계신 거예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저희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또 건축 용역이라든지 기획설계 용역을...
우충무위원
근데 가능한 부지인지 아닌지도 완전히 거기에 대한 소유권도 정확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운영권, 말 그대로 산지를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산지를 갖고 있다고 치면 산지를 시에 기부채납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직 개발이 안 된 산지를 기부채납을 주는 조건으로 거기에 대해서 몇 십년, 20년간 운영권을 가진다고 그러면 그거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저희는 그렇게는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니 만약 안 되면 안 된다라고 사전에 신청자한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얘기들을 하세요. 자꾸 다른 얘기들이 들리지 않도록.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드리고 질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신축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맞죠. 그렇죠? 계획 중이십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계획 중입니다.
우충무위원
과거에 대한노인회 리모델링을 저희 의회에 예산 요구한 적 있으시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3년전에 했던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전체 사업비, 사업비 추계 49억5,300만원이 100% 시비입니까, 아니면 다른 국·도비를 받아올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다른 시·도비를 받을 근거는 없지만 저희들이 공동 모금에 기금을 좀 받아오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주시에는 300여 개가 넘는 읍면동에 경로당이 있죠, 그렇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경로당을 총괄로 운영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행정업무들을 봐주는 게 노인회에 원취지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주시 대한노인회 영주시 지회에 일 이용객들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근무 인원 제외하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근무 인원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30명 정도.
우충무위원
예, 30명 정도 됩니다. 한 달에 여기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게 몇 건 정도 되죠? 2층 강당에서.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2층 강당에서는 경로대학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은 그 경로대학이 운영 활성이 조금 적은 편이고요. 활성화 되면 매주 목요일에 경로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주시에는 노인복지관도 운영을 하고 계시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우충무위원
예,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각 개소별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또 각 교회에서도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계시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현재 8개소에 노인대학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건물을 지을 때는 어떠한 정확하게 거기에 이용하는 인원이나 아니면 프로그램 횟수나 여러 가지들을 고민하고 건물을 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건물은 지금 현재 주차장이 없는 건물이기 때문에 부지 면적은 783m2 되지만 현행법에 따라서 건축을 하게 되면 부설 주차장 부지 면적이 들어가야 되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주차 한 5대 정도 주차를 해야 됩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러면 실제 그 부지는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줄고 또한 뒤편에 현재 중앙선 복선화 완료에 따라서 폐선부지활용사업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 중이죠? 조성 계획 중이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거기서 7개 주차면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주변에는 새마을 회관도 현재 강당 또 교육장이 있고 그 옆에 기존에 구 새마을회관 지금 자원봉사센터에도 강당도 시설들이 있습니다. 맞지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건축물들을 관에서 저희가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입장에서 건축물들만 확대하려고 하지마시고 좀 설득을 하세요. 시비 뭐 기타 여러 가지 자금들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49억, 50억짜리 건물을 짓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과연 이용률이 얼만큼 되는데 50억짜리 건물을 지금 지으시려는지 추후에 건물정밀구조 안전진단이 말 그대로 D등급 이상이 나와야 철거하고 지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진행을 이렇게 하시는 자체가 제가 솔직히 의구심입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가 어르신들이 다니시기에 그렇게 편한 위치가 아닙니다. 대로변에 인접해 있고 노인복지관 뒤편으로 지금 도로가 개설되면서 그쪽 통행량들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죠. 한번 다시 고민해보십시오. 국장님, 요구가 있다고 그분들의 요구를 다 들어드릴 수 있을 거 같으면 영주 시민들 요구를 다 들어드리면 행정이 못 움직입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다시 좀 고민을 하시고 현실에 맞는 방안들로 정리를 해주십시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인회하고 소통을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노인장애인과 업무가 워낙 다양하고 또 여러 가지 민원들도 있으시지만 행정에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를 해주시고 또 의회하고 서로 많은 소통들을 통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들을 시민들에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저번에 제가 노인 경로당에 대해서 5분 발언한 거 있죠? 과장님, 팀장님 본 위원이 전에 그 7월인가 8월인가 5분 발언한 거 노인정에 관한 거 있는데 그게 반영이 하나도 되지 않고 보고도 없고 근데 뭘 했는가 하면 본 위원이 노인정 방이 2칸 내지 3칸 정도 있는데 2칸에 있으면 이쪽 방에 할머니들, 한 방에는 할아버지들인데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은 귀가 어두워서 이쪽 방에서 불이 나거나 뭔 일이 일어나면 이쪽 방에는 모릅니다. 몰라서 본 위원이 5분 발언했을 때 거기에 불이 나거나 먼저 통장, 동, 소방서, 경찰서로 시설을 그 5분 발언에 넣었는데 지금까지 내년도 사업 계획에 보니까 아직 적시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 자료를 어떻게 할 건지 자료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뭐를 했냐면 경로당 차등 지급하라 그랬잖아요. 경로당 쌀이든 돈이든 지원하는 액을 크고 작고 차등 지급을 하라고 5분 발언해놨던 것이 있는데 그거조차도 지금 안 되었다고 본 위원이 보고 있는데 이거는 10명 모이는데도 똑같은 쌀, 똑같은 금액에 30명 모이는 부분, 20명 모이는 부분도 전부 똑같아요. 그래 이러한 것들은 안 주려고 하는 거 압니다. 노인정 지원하면 좋죠 하지마는 쌀이 남아서 떡하고 뭐 떡국하고 이런 것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말썽의 소지가 많이 나니 이걸 좀 줄여서 모자라는데 좀 줘라, 이 얘기입니다. 5분 발언했는 취지가. 지금까지 이렇고 저렇고 한 답변이 없어서 내년도 사업 계획에 반드시 이걸 넣어서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간곡한 부탁드립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현재 경로당 운영비하고 냉·난방비는 면적에 따라서 지금 차등 지원하고 있는데 양곡비는 일률적으로 8포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래 그것도 같이 5분 발언에 포함했어요, 포함했고 7월에 업무보고 이 책자하고 우리가 지금 이제 업무보고 책자에 타서 간에 개수나 개요나 틀린 점이 있으니 이것도 참고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20 정회
13:1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배진태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23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싶은데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강매영입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어린이 놀이터 조성이 서천둔치 야외놀이터도 있고 도립 공공도서관 1층에도 하고, 성내공원에도 어린이 놀이터를 하고 부석에도 놀이터 운영을 지금해서 올 11월달 내지 3월달까지 이렇게 하는 곳이 있군요. 그런데 놀이터 여기 야외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용 어린이들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면 연령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들 서천 놀이터는 초등학생까지 입장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초등학교 6학년까지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김정숙위원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을 합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 11월 19일날 지금 개장을 할 예정이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이용 아동의 안전 확보하고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놀이 활동가를 배치한다고 하는데요, 놀이 활동가는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할 수 있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위원님 놀이 활동가는 올해 저희들 놀이 활동가 양성 교육을 해서 기본반하고 심화반을 교육을 기 이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저희가 한 11월 말 돼서 공고 절차를 거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서천 놀이터에는 2명을 배치하고 실내 놀이터에는 지금 1명을 배치해서 놀이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받은 분들은 몇 분쯤 됩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21년도 작년에는 33명이 이수를 했고, 올해는 19명이 지금 교육이수를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서천둔치에 2명이 배치가 되면 이 사람들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지금 안 그래도 위원님 저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시간을 주 52시간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채용을 해서 격일로 할지, 반나절을 할지 이렇게 종일반으로 할지 그거 구체적인 계획은 채용할 때 다시 저희 과에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한 후 채용을 계획 예정입니다.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는 이런 놀이터라든가 이런 걸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한 거 같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어린이들이 즐겁게 놀 수도 있고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네, 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저는 아동학대 조사하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아동학대는 1년에 62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수치는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희들 가정폭력도 어제께 소장님하고 한번 찾아뵙는데 간간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가정폭력은 영주소백상담소 거기서 주관하고 계시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김세연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긴급 피난처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긴급 피난처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소백가정상담소 내에 갑자기 이렇게 학대를 받고 오는 아이들을 거기에 피난처처럼 밥도 먹을 수 있고 숙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같이 있거든요.
김세연위원
그러면 거기 이제 가정폭력을 피해 온 게 보통 부인들이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숙식이 제공되고 있습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김세연위원
며칠 간 머무를 수 있나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그게 임시까지는 제가 3일간 있고 그 이상은 이게 다른 데로 가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네, 그러면 아동학대에서 아이들이 62건이 있는데 이 애들도 즉각분리를 한다는데 이 아이들은 어떤 식으로 분리를 합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위원님 상황에 따라 조금 틀린데 저희들이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서랑 저희들 아동보호전담 요원이 나와서 이렇게 좀 심하면은 분리를 해서 저희 영주는 이제 보호시설이 없어서 인근 안동으로 가고 있거든요? 만약 즉시분리 조치를 해야하면, 거기서 이제 의견을 물어보고 다른 가족이 있으면 좀 보호를 하는데 저희 영주는 없어서 지금 안동으로 만약에 보호시설로 가게 되면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지금 영주에 없다는 게 안타깝고 안 그래도 부모 때문에 또 폭력을, 학대를 당해서 갔는데 또 멀리까지 가서 있어야하는 아동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서 그 아이가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안정을 되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안 그래도 제가 오고 이 부분이 조금 약해서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는 알아보고 있는데 어떻게 좀 구체화가 나면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세연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옆에 413쪽 청소년 부모라는데 청소년 부모는 어떤 사람을 가지고 청소년 부모라고 합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아 이거는 올해 하반기에 새로 내려온 시책인데요, 기존에 한부모 가족한테는 그 페이지 위쪽에 있는 부분을 지원하고 있고 요거는 청소년 부모 가구로서 부모 모두가 만24세 이하인 가구로 다시 지원을 해주는 게 이번에 새로 시책이 내려왔는데 현재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했는데 영주는 이제 이런 대상은 없어서 지금 이게 실적이 제로인 상태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청소년 부모라는 건 정식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 그런... 나이가 그럼 24세 미만이면서도 결혼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청소년 부모라고 합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중에서 나이가 엄마, 아빠 다 24세 미만인 청소년.
김세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한번도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데 만약 이렇게 생긴다면 양육비를 얼마 정도 지원하실 건지.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아이당 월 20만원 지원됩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그걸 1회성입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아니, 매월.
김세연위원
매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김세연위원
그러면 그 아이가 몇 살까지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몰라서 이게 아마 한부모 가족이랑 그거는 제가 추후에 알아보고 위원님 제가 그거는 추후에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음
김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손성호입니다. 페이지 391페이지 영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취업 알선이 좀 있습니까? 운영 실적이 어떠신지 과장님?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올해 저기 취업하고 창업 건수는 현재까지 315건으로 지금 조사되었습니다.
손성호위원
이게 지금 주로 요 지원 이렇게 하는 업무가 이렇게 취업을 알선하고 창업을 이렇게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손성호위원
네, 그러면 어떤 여성분들이 이렇게 새로일하기센터를 찾으시나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 올해는 한 4개 정도 프로그램을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뭐 사무행정 실무양성 과정이나 한식조리 실무자 양성 과정, 노인맞춤돌봄 생활사 양성 과정, 노인과 함께하는 사회복지실무자 양성 과정해서 그런 파트로 해서 모집을 해가지고 실제 취업을 하는 곳도 있고 또 뭐 자격증 따는 곳도 있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네, 지금 직장을 구하기가 영주는 취업난이 되게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은 잘하는 정책 중에 하나라고 판단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용해서 새로운 일들을 찾을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도 하시고 오시는 분들에게 교육도 좀 잘하셔서 새로운 일터를 좀 찾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393페이지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손성호위원
그 기관이 지금 현재 몇 개 기관이 운영이 되고 있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 관련 단체는 운영하고 자문기관 해서 6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혹시 6개 단체가 운영이 되면 이 6개 단체가 기관별로 이렇게 정말 상담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청소년복지상담센터의 실적은 매 분기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어서 총 운영 지원단체 이제 실적은 현재까지 상담 분야에는 1,936건이고, 교육 분야는 10,772건, 총 합쳐서 지금 15,145건으로 9월 현재 집계되어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현재 주로 상담 내용에 보면 여기 분야별로 이렇게 잘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실제로 이 교육을 받거나 상담을 하고 난 뒤에 청소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지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지난주에 학교밖 선생님들하고 그리고 또 상담 자원봉사선생님들하고 그다음에 또 멘토·멘티 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제가 여기 와서 그분들을 만났지만 그렇게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이렇게 저희 영주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지원비나 이런 거는 딱 정해져서 거의 노페이로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도움도 되고 사례 발굴했는 케이스 가지고는 지난주에 저희가 한 1건을 가지고 굉장히 집중 있게, 심도 있게 선생님들하고 그 연계기관 상담 선생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좀 놀랐고 정말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있는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자부심도 대단하시고.
손성호위원
네, 여기서 보면 이탈돼서 상담을 받은 청소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적응을 못해서 사회 적응이 안 돼서, 학교 적응이 안 돼서, 그러면 이 상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방황하거나 적응이 안 됐을 경우에는 2차, 3차 사례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일단은 저희 청소년상담센터는 학교 내에 있는 거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위클레스에서 상담을 해서 넘어가고 이제 그 밖에 스스로 이렇게 좀 찾아서 오거나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 좀 연계가 안 되는 아이들은 이제 센터에서 이렇게 접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 뭐 2, 3차까지는 그렇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상담 선생님들이 한 달에 1번 정도는 상담을 하고 그 아이들 상담을 해보면 결과가 그 본인의 문제도 있지만 부모들의 이제 그런 문제가 많아서 부모 상담까지 이어져서 그렇게 연계를 해서 상담을 지금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손성호위원
하여간 그 학교 밖하고 또 저 청소년들의 어떤 애로 사항이 이렇게 청소년 상담을 통해서 정상적인 생활 또 안정적인 학교생활 할 수 있도록 상담 센터가 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페이지 410쪽에 보면 서천둔치 지금 서천 아이신나는 놀이터를 지금 현재 아 작년에 이렇게 올해 지금 이렇게 거의 준공에 앞두고 있고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실 신나는 놀이터가 지금 서천에 있지 않습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손성호위원
이게 지금 설치할 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었죠? 공사비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손성호위원
이게 지금 우천 시에 지금 장마철에 폭우가 내렸을 때 대안이나 대비책이 있으신가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어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문제가 많이 우려가 돼가지고 하천과에 하천점용 사용을 받을 때 안전관리 계획은 충분히 세워서 그렇게 이제 하고, 저희가 지금 이 놀이터에 다 놀이 기구는 설치가 되었고 지금 안내판 표지가 있는데 표지판도 그 안전에 관한 거를 저희가 별도로 지금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서천이 범람할 정도로 비가 많이 왔을 때, 예를 들면 장마철에 그래서 놀이기구가 유실되거나 또 설치한 놀이기구가 안전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안전조치나 대비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게 공사가 진행이 되었는지 그런 걸.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거는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그 계획이 있어야만 하천점용 허가가 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재난 시에는 그 탈부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놀이 기구가 다 그렇게 들어올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마가 뭐 물론 일기예보 상으로 장마가 이렇게 예보가 되기는 합니다만 올해 8월 달에 그 뭐 9월에 보면은 갑자기 이렇게 예보 없이 폭우가 오잖아요? 그럴 때는 대비가 안 되지 않습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하천과에서 저희들이 서천 수위 그거를 할 때 저희들 차 있으면 하천과에서 미리 예고를 하잖아요, 이동을 하라고, 그럴 때 저희도 이번에 나가봤는데 그거까지는 별로 문제가 없어서 올해 온 것도 저희도 설치해 놓고 비만 오면은 거기 현장에 나가보거든요?
손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조금 오는 거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이제 어 요즘은 일기가 하도 이렇게 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폭우가 갑작스럽게 내려가거나 했을 때 뭐 이동을 하거나 철거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수 있잖아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그럴 수 있죠, 갑자기 뭐.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대비가 지금 안 되는 사항이고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 그냥 비가 오면 폭우가 왔을 때 그냥 그게 다 그냥 빗물에 쓸려 내려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되었는지 설계를 할 당시에.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일단은 저희가 탈부착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위원님, 탈부착할 수 있는 그런 놀이시설로는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안전과에서 재난재해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 좀 더 저희가 유심히 살피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혹시 탈부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7시간 정도.
손성호위원
그러면 최소한 일기예보 상으로 그런 폭우가 예정이 되면 7시간 전에는 작업하는데, 탈부착하는 데 시간이 7시간 걸린다는 얘기시잖아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탈부착하는데 7시간이니까 한 3시간 정도면 그게 철거를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철거를 하면 그게 갖다 놓을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시에서 정해놨나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그 약간 저희들 관리하고 하천 거기에 저희들 이렇게 화장실 지어놓은 부분, 그 약간 산 쪽으로 올려놓으면 그 물이 거기까지는...
손성호위원
그 사면에다 지금 올려놓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손성호위원
아... 이게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안전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만약 탈착을 했을 경우에 따로 옮겨놓을 수 있는 장소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고 혹여나 거기다 놨을 때 비가 많이 오면 그게 또 유실될 수 있고요, 그게 떠내려가면 탈착을 안 하는 것만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만약에 탈착을 하게 되면 이걸 어디에다가 어떤 절차를 걸쳐서 이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407쪽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내 44개소 어린이집에 그 50만원을 지원하면은 규모가 큰 어린이집도 있을 테고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어린이집 1개소당 1명만 지원되는 겁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요거는 위원님 그 규모가 크고 작고 하고는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끼치고요. 국공립이냐 민간이냐에 이 차에 좀 차이가 나는 시책인데요. 국공립은 저희가 정부에서 지원금을 다 인건비 보조를 다 받고 민간은 지금 이제 국공립에 비해서 인건비 보조를 받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규모하고 상관없이 이거를 이렇게 한 이유가 자꾸 저출산이 되고 아이들이 줄다 보니 어린이집에서 많은 좀 어려움을 겪어서 좀 이렇게 처우 개선을 좀 해주면 그런 게 다 우리 아이들한테 돌아가서 학대나 그런 걸 좀 예방을 할 수 있는 차원도 될 것 같고 보육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사업을 실어 봤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은 여기 보육 교사가 여러명이 있으면 그러면 1명은 받고, 1명은 못 받는 그런 또 상황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걸 만약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서 시행을 하게 되면 국공립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제 인건비가 보조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가면 안 되고요. 보조를 못 받는 예를 들어서 이제 보조 교사나 운전기사 사회복지사는 정부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쪽으로 운영이 돼야 되고 아마 민간은 이 사업이 이제 정리가 되면 아마 조리사 부분에 조리원까지 이렇게 좀 할 계획일 거 같아요. 저희가 지침을 어느 정도 이렇게 짜놨는데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연장 교사 시간 교사가 이제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 이런 어린이집에서 이쪽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쓰고 있어서 혹시 이렇게 지원되면 이쪽까지도 혹시 내년에도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12월 되면 다 거의 끊기더라고요. 그쪽 분야에 좀 쓰도록 그렇게 지금 세부 방침을 예산을 세워주시면 정할까 그렇게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인건비 지원이 되면은 뭐 차별이 안 되게, 뭐 적은 금액이더라도 골고루 또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422쪽에 야간 어린이집 연장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그러면 연장을 하면은 거의 24시까지 연장 운행을 합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시작시간은 19시 30분인데... 그 야간 어린이집이 24시까지는 한다고 그러지만 저희 현실적으로 21시 되면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이제 다 아이들을 다시 데리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리고 또 맞벌이나 어디 급한 일이 있어서 멀리 갔거나 하면 이런 제도가 또 유용한데 2022년도에도 이게 운영이 됐습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요 제도가 잘 운영이 돼서 우리 맞벌이 부부나 어 절문 부부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도 고생을 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영주시에 아동친화도시 영주시에 하드웨어들은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그동안 뭐 하드웨어 준비하시느라고 시설 부서도 아닌데 시설 업무들 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도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설을 만들었으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본 위원이 업무 보고서를 보면서 좀 아쉬운 부분은 2023년도에 이러한 시설들이 올해 연말에 거의 다 준공이 다 되고 개장이 시작이 되는데 활용 프로그램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기껏해야 뭐 천만원짜리 뭐 이동 놀이터 정도인데 과장님 다시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 시의 학부모들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님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고 소멸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주말에 아이들과 같이 가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없다가 가장 큰 요인이었고 그거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문적으로 서울 경기권의 그 많은 뭐 잡월드라든가 키자니아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거대 자본을 민간 유치해서 투자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만들어 놓은 시설들, 뭐 몇억 이상 아니면 뭐 10억대, 20억대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 시설을 활용을 해야 돼요. 그 안에 프로그램을 입혀서 매주마다 어떤 놀이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돼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먹거리들이 그 주변에서 진행이 돼야 되고 그냥 놀이터 만들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맞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프로그램 사업들이 없어요. 좀 발굴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도 재능있는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 뭐 기본 과정이나 심화 과정을 거쳤는 어린이 놀이터 활동가들도 이제 조례에 따라서 선진지에 가서 견학도 좀 하시고 그분들에 대한 교육들도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자체적인 교육들은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맞죠. 그렇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네, 그러면은 프로그램들이 잘 돌아가는 시군에 아니면 우리가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개발할 거냐는 이렇게 간담회들을 자꾸 개최하셔서 프로그램들을 입혀야 돼요. 도시 재생도 마찬가지고 모든 시설이 시설만 하고 끝나면 그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업무 보고서에 그러한 내용들이 좀 더 담겼으면 좋았는데 아직도 뭐 추경이나 여러 가지 본예산에 편성은 거의 다 이제 끝나가지만 추경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들을 좀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그게 숙제입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아이신나 놀이터 또 뭐 풍기에, 부석에 그리고 또 가흥 주공아파트 뭐 7공원에 여러 가지 시설 돼 있는데 그냥 시설로 지금 끝나고 있어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
네, 좀 고민을 해주시고 아이신나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BI도 만드시고 뭐 여러 가지 하시지마는 일단 학부모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주차장이 과거에 거기 들어가려면 주차장이 어딘지도 모르고 이제 있으니까 11월 19일 날 개장하신다고 그러셨나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개장 전에 주차 대수는 몇 대고 어디로 어떻게 진입을 해서 들어가야 되고 이제 알려져야 됩니다.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뭐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만 그런 고민들을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국공립 중앙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공사에 아직 착공 못 하고 계시죠. 그렇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설계하시면서 지금 현재 예산이 오바되는 부분들이 발생이 되었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지금 어린이집은 비워서 다른 데 잠시 임시 이전을 해있는 상태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시설들을 예산이 증액이 되더라도 빨리 시작을 하십시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예산을 요구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준비들을 하시고 지금 구도심에 국공립 어린이집 해봐야 몇 군데 없는데 그 시설마저도 활용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또 추후에 저희 원도심에 지금 아파트들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우충무위원
빠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또 의회하고 또 협의를 사전에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뭐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관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질의를 좀 다시 좀 드리겠습니다.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데요. 영주시에서는 영주시 상공 회의소 건물 1층에 영주시 취업지원센터라고 운영을 하고 계시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우충무위원
네, 그리고 이제 여성들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영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이제 도비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
현재 영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가면은 거기에 있는 여성 근무자들 조차도 이직률이 많고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우충무위원
가장 큰 이유는 영주시 취업지원센터에서도 여성들에 대한 취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국·도비 지원이 내려올 때, 인건비 지원이 내려올 때 실적을 평가받아요. 등급별로 그런데 실적 평가에서 경북 영주가 거의 최하위입니다. 이유가 그분들이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고 이 업무가 분산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취업지원센터에서 여성 업무를 좀 빼달라는 요구 사항도 있고 왜냐하면 그래야 평가를 많이, 높이 받을 수 있으니까 이해되세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우충무위원
이 협의를 진행 요청을 했는데 협의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어느 게 맞는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담당 과장님 혹시 뭐 그동안 진행했는데 좀 답변해주세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때 아마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시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 취업지원센터 상공회의소 사무국장님 한번 만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새일터의 그 센터장님도 만났는데 그래서 두 분이 한번 같이 보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두 분끼리도 얘기를 하마 나눴더라고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래서 같이 세 명이서 한번 만나자고 얘기는 했는데 두 분 끼리 하마 전에 얘기를 다 나누셔가지고 그냥 확답하는 건 아니고 조금 그런 게 있어서 저도 더 이상은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우충무위원
어느 게 보다 정답일지, 이제 논의는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되지 이게 기관만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하고 거기에 대해서 안에 계신 분들은 의욕이 자꾸 상실되고, 또 근무 여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왜 인건비가 줄어서 다른 데보다 인건비를 적게 받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실제 여성들이 영주에 정착하도록 만들기 위한 센터인데 있는 여성들도 거기에 근무를 안 할 정도면 그거는 문제 있는 거잖아요. 인정 하시죠, 과장님?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그 제가 좀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웃음
우충무위원
이게 성과가 좋으면 플러스 알파로, 그러니까 성과... 그 성과금을 받아서 수당으로 돌려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구조를 한번 다시 좀 살펴보시고 거기에는 대응들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해서 이제 조례도 만들어 드렸고 지금 현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잘 적응을 하고 또 학교 밖 청소년 지원단 선생님들께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료로 아이들을 위해서 저렇게 희생을 하고 계십니다. 맞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예, 작년, 올해 뭐 계속적으로 만점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추후에 수도 사업소가 이제 이전을 하면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이게 통합 지원 시스템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가실지 한번 다시 좀 재정립을, 지금은 그냥 있는 건물 어쩔 수 없이 그냥 일부 리모델링해서 불편하게 쓰고 있는 시점이고 거기에 대한 좀 고민들을 지금 청소년 문화의집하고 같이 묶기는 솔직히 어렵다는 내용들은 들으셔서 아실 거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아이들은 학교에 교복 입고 다니는 학생들만 봐도 또 거기에 대한 또 반감들이 있고 뭐 그거를 또다시 원상태로 잘 이끌어 나가는 게 저희 학부모들이나 아니면 저희 의원들의 역할이지마는 좀 관리 방안들을 장기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또 하나는 지금 저 친구들이 취업... 아니, 취업이 아니죠. 대학 진학이라든가 진로 탐색이라든가 아니면 진로 체험교육들을 지금 하시고 계시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하시고 계신데 기업 뭐 수차례 얘기하지만 기업들이나 지금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과 비교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좀 더 챙겨봐 주십시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안 그래도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지금 수도사업소 2층에 동절기 때 너무 춥다고 해서 자바라를 수도사업소에서 협조를 해줘서 아마 내일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라서 학교 밖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우충무위원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인식이 아직 그거를 다 인지를 못하고 계신데 시민들도 마찬가지 시민들은 더하죠. 학교 밖 청소년들이 과거처럼 이제 문제를 일으켰던 학생들이 아닙니다. 맞죠. 그렇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들도 학교라는 커리큘럼에 적응을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뭐 교육권 밖에서 교육부에서 해야될 역할들을 지원을 못 받는 부분들은 우리 시가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저 장기적인 대안들을 좀 준비를 해주시고 또 영주 뭐 시민 대상 아니면은 뭐 기타 등등의 상신이 있을 때 본인들이 저렇게 아무 비용 받지 않고 진짜 자원봉사를 해주시는 분들은 아마 학습 지원단 선생님들이실 것 같아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저도 와서 보니 저희가 이제 그 민간인 표창 계획에 그 선생님들이 들어가 있어서 매년 한 분씩은 받고 있더라고요.
우충무위원
네 하여튼 그분들이 뭐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희생해 주시는 부분에 뭐 작은 보답이라도 시가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대 가족 유모차 걷기 대회 뭐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잘 기획도 하셨고 단지 이제 주말에 그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돼서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이 단발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어울림 가족 센터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어울림 가족 센터에 지금 이제 기초 공사가 거의 다 완료가 돼가고 있죠. 그렇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지금 주차장 부족 문제도 대두가 되는 부분도 솔직히 사실이 맞죠, 그렇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그 건물 종합 배치 계획을 어떻게 하실지, 저희 의회에 한번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왜냐하면 이제 어울림 가족 센터가 저희가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짓는데 이게 또다시 그냥 말 그대로 건강 가정 다문화 지원센터에 이전으로 끝나면은 그거는 그 공간 활용이 전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 그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고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주에 아이누리 장난감 도서관있어요. 그렇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제일교회 옆에 이제 부지가 있는데 실제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 이용률도 많고. 지금 가흥 신도시에 주차 타워하고 어린이 테마 공원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담당 업무는 교통행정과 업무인데 국장님, 어린이 테마 공원 1층에 가면 우리가 작은 도서관을 종합 그 SOC복합 사업을 신청할 때 작은 도서관을 하나 공간을 만든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있는 것이 있고 위에는 이제 상부는 어린이 공원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주차 타워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경로당이 없다 보니까 이제 별관 건물을 경로당으로 쓰고 1층에 빈공간이 또 하나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직 활용도는 논하지 않았는데 교통행정과와 하천과와 같이 협의를 하셔서 아이누리 장난감 도서관을 과거부터 이제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분간을 해달라는 부분 내용들도 많이 있죠. 그렇죠?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이왕 저희 행정 예산이고 하니까 한번 국장님께서 같이 좀 정리를 하셔서 좀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뭐 이거는 지역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이제 아이들 이제 지금 아동 출생 명수도 또 가장 그쪽이 또 많다 보니까 조금 다시 적립할 수 있는 부분은 해놔야 추후에 우리가 뭐 보육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좀 연계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에 과장님 그 학부모들 운영위원회 비슷하게 지금 위원회들이 남산 선비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나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으셔서 추후에 우리가 뭐 풍기도 이제 아이돌봄센터가 시작이 되었고 또 뭐 원도심에도 요구 사항들이 있어서 아직 뭐 추후에 어떻게 어떤 논리로 정리가 될지는 모르지만 학부모님들 의견이 들어와서 조금 더 개선 방안을 점점 점점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또 학부모들이 가장 큰 요구 사항들이잖아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그러한 요구 사항들도 좀 경청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뭐 본 위원이 뭐 어떤 얘기들이 요청 사항이 있다지만 이제 이 자리에서 따로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직접 한번 만나셔서 그런 회의에 좀 참석을 하셔서 얘기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
하여튼 그동안 어렵게 시설들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하천과에서 항상 저희가 듣는 아동친화도시 영주가 진짜 아동친화를 위한 도시인지 좀 더 노력해서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0월 15일 토요일 휴일에 한번 지금 새로 짓고 있는 사전 야외 놀이터에 한번 가봤는데 진짜 너무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 진짜 진작 왜 이걸 안 했나 싶을 정도로 느꼈는데 우리가 11월 19일날 개장하지 않습니까? 지금 가보면은 토요일, 일요일 평일 또 오후가 되면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람들이 그 엄청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혹여 안전에 위험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 우리가 그래도 개장 전에 토요일, 일요일쯤에는 관심을 가지고 그 지켜주셔야 되지 싶습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현재 안 그래도 지금 시민분들이나 SNS에서 저희 이제 놀이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놀이터에 그 보험은 이미 가입을 다 해놨고요. 혹시나 싶어서 저희도 현수막을 해놨는데 뭐 시설이 워낙 좋다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오늘은 이제 다시 너무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해서 그 11월 19일 날 개장하오니 그래도 그때까지는 조금 안전에 주의를 지켜달라는 그 홍보겸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전규호위원장
또 그리고 주위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환경적인 부분도 좀 깨끗하게 이용을 좀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남산선비 어울림 센터 있죠? 남산 목욕탕 옆에 새로 지은 거.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아, 돌봄센터요?
전규호위원장
예, 거기 제가 대영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12시 넘어도 불이 너무 환해. 그걸 왜 그렇게 하는지 그 전에 사망 사고가 있어서 그랬는지 그래도 지금은 좀 몇 개를 꺼도 되는데 너무 대낮 같아.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아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소 전에 아마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안전을 강화하다 보니까 좀 조명을 밝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그래도 시일이 좀 지났으니까 반은 꺼도 될 거 같습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저희가 또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 388페이지 보시면은 공유 플랫폼 내 공공형 실내 놀이터에 보면 규모가 1층에 실내 어린이 놀이터를 짓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실내 놀이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순수한 실내 놀이터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저희는 484.03m2입니다. 총 이제 3층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 실내 놀이터는 1층만.
전규호위원장
그러니까 1층 놀이터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여기 그 388페이지에 있는 그 규모입니다.
전규호위원장
388? 아니, 이거는 전체를 말하는 거 아니야.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1층은 가보시면 거의 한 30평형 아파트 정도? 두 군데가 그정도.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아 1층은 150평이고 두 군데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그러면 수용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되죠? 놀 수 있는 아이들 인원 정도가.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거기에는 선생님의 의견을 받아서 많은 인원이 오면 아이들이 활동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쪽 나눠서 20-30명 예정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우충무 동료 위원님이 어울림 가족센터 건물 배치 계획에 대해서는 준비되는 대로 우리 위원회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오늘 업무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안건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위원회는 10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개의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0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