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희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27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19일 순창군수가 제출한 조례안과 2022년 9월 15일 손종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그리고 10월 7일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방금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자인 손종석 의원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석 의원입니다. 순창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질서의식 함양과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순창군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다양한 사업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직을 통해 쌓은 경륜과 전문지식을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증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재향경우회의 주요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 지원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6조까지 보조금 신청, 정산, 중복지원 금지, 보조금 반환 등 보조사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입안에 따른 관련법규는「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을 준용하였으며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자인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지방행정 발전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순창군 행정동우회의 활동과 다양한 사업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퇴직 공무원 단체인 순창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직을 통해 쌓은 경륜과 전문지식을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 조례의 목적 및 보조금 지원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 지원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5조까지 보조금 정산, 중복지원 금지 등 업무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보조금 반환을 명시하여 부당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을 방지 하였습니다. 조례 입안에 따른 관련법규는「지방행정동우회법」,「순창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 도내에는 전라북도, 남원시, 전주시 등 8개 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제정 되었으며 진안군에서는 진안고원 환경정화활동에 1,22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국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장현주입니다. 행정과 소관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민선8기 출범에 따른 군정목표 달성을 위해 공약사항 및 주요 군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행정조직을 재설계하여 군정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당초 2국 1실 11과 2직속기관 4사업소 11읍면 1의회사무과였던 행정기구를 2국 1실 13과 2직속기관 2사업소 11읍면 1의회사무과로 2개 과를 신설하고 2개 사업소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신설되는 2개 부서는 본청에 건강장수과와 정주정책과이며, 폐지되는 2개 부서는 건강장수사업소와 미생물산업사업소입니다. 부서 명칭이 변경된 부서는 경제산업국의 농촌개발과를 농촌활력과로, 농업기술센터의 농축산과를 농업축산과로, 생명농업과를 친환경농업과로, 장류사업소를 장류산업사업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직개편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전라북도 조직관리부서와 협의를 하였고,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건강장수사업소에서 제출된 의견이 1건 있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의 주요내용은 건강장수사업소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의견과 주민복지과의 분과가 필요하다면 건강장수분야와 아동복지분야와 결합하는 의견, 또 다른 의견으로 쉴랜드 기능강화를 위한 1사1촌업무와 연계하는 의견 등을 제출하였으나, 검토결과 민선8기 주요군정목표인 따뜻한 복지와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업무량이 과다한 주민복지과의 분과가 필요하며, 출자출연기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사업소의 기능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되어 기존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성길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의원발의 조례안과 행정과 소관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손종석 의원님께서 발의한 행정과 소관 순창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에 의하여 조직되어 있는 순창군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추진사업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적정하며 퇴직 공무원의 경륜과 전문지식을 지역발전과 공익증진에 봉사하도록 지원하여 활기찬 지역분위기 조성과 주민 편익 증진이 기대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오수환의원님께서 발의한 행정과 소관 순창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행정동우회법에 의하여 조직되어 있는 순창군 행정동우회의 활동과 사업추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지방행정동우회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적정하며 퇴직 공무원의 경륜과 전문지식을 지역발전과 공익증진에 봉사하도록 지원하여 활기찬 지역분위기 조성과 주민 편익 증진이 기대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순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8기 출범에 따른 군정목표 달성과 공약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행정조직을 재설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여 적정하며 담당부서별 성격에 맞는 업무분장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주민 편의 증진이 기대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안 제5조 장애인 및 보훈 업무를 주민복지과에서 건강장수과로 변경하는 것은 담당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처리의견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순창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순창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손종석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손종석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도 조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건강장수과에 장애인복지는 주민복지과의 업무가, 거기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주민복지과의 업무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나 그런 맥락적으로 그 업무가 주민복지과에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실무를 추진했던 담당 과장으로서 장애인복지 업무는 사실상 주민복지과 업무하고 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시점이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 이 부분은 주민복지과에서 업무를 담당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세종사무소 지금 정식 팀장 직제를 만든 게 맞죠?

예.

거기에 업무량이 현재까지 지금 한 5~6년 됐나요? 그쪽 파견, 이 일을 본지가 5~6년 됐나요?

조금 더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업무량이 그런 팀까지 만들 정도의 업무량이 됩니까? 여기?

정식 팀으로 하긴 했는데요. 지금 현재 6급 1명이 파견 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시군이나 시도와 봐도 조금은 그런 말이, 가서 어필하고 통하는 부분이 조금…….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팀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팀으로 했는데 이제 그런 T/F팀하고는 조금 그래도 국가예산 확보나 이런 중앙부처를 이렇게 또 방문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위치적인 그런 것도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팀으로 저희들이 승격이라고는 그렇고,

물론 국장님 말뜻은 이해가 가요. 명함을 돌릴 때 국장 명함과 팀장 명함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업무량이, 벌써 팀을 만들게 되면 그 소속된 직원이 같이 또 함께 팀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업무량이 그 정도 되느냐를 묻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당초에 교부세 T/F팀도 검토를 했었어요. 근데 팀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 세종사무소에 조금 인력을 더 보강해서 이것을 T/F팀으로 만들면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지금 교부세팀은 보류를 하고요. 세종사무소팀으로 만들기로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뜻은 현재 6급, 명함이야 6급 팀장으로 인쇄해서 배포는 할 수가 있는데 그보다도 지금 밑에 같이 다니는 직원 한명이라도 더 있어야지만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다.

예, 혼자는 조금 업무추진상 애로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직원 한 명이 여기 세종사무소에 교부세업무까지 같이 좀 맡아서 세트로 이렇게 일을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고향기부금 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면 그 업무분장이, 사무분장이 지금 도농교류팀으로 들어가나요?

예, 정주정책과.

도농교류보다도 그 고향기부금 제도 별도의 그 명칭을 좀 사용해서 팀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좀 있는데 지금 이게 물론 내년 연말에 가면 기부금 받는 금액 액수 자치단체 전부 공표하게 되면 순창군수에 대한 치적이 이걸로 바로 나타나거든요. 가장 중요한 업무가 되는데 이것을 좀 활력있게 추진하려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 너무 늦은감이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지역개발과에서 하고있죠? 현재는?

농촌개발과요.

너무 늦은감이 있는데 이것도 국장님이 어차피 행정복지국 소관인데 지금부터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좀 챙기시고 활성화있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으로는 조직개편은 순창군수가 처음으로 당선되셔서 당신의 일을 순창군정을 열심히 챙기고 알차게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한 하나의 조직이거든요. 그러면 군수 뜻에 따라서 해주는 것도 원칙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일단은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손종석 위원님.

손종석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에 중대재해팀이 업무가 주로 겹치지 않나요?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이나.

저희도 이것을 계 신설을 안 하고 조금 버텨봤어요. 근데 이게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올해 1월에 지금 시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전담조직을 2명 이상 만들어라고 저희한테 지시가 내려와요. 만약에 이 전담조직을 만들지 않고 어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자치단체장의 책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조직을 지금 현재 안 만들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도내 시군에서도 지금 7개 시군에서는 다 이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회재난, 자연재난 이쪽에서 인원을 착출해서,

예, 업무조정은 조금 과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재평생교육하고 교육운영하고 이 업무가 어떻게 차별화가 됩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건강장수과에 교육운영이라고 명칭을 우선 그렇게 저희들이 가정을 했어요. 근데 오늘은 과하고 조직의 업무 이런 흐름을 판단하는 것이고 이 계의 명칭은 저희들이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육운영이 조금 인재평생하고 바깥에서 봤을 때에는 좀 겹친다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지적을 해주셨던 도농교류도 당초 1사1촌으로 이렇게 했는데 너무 명칭도 과거에 썼던 명칭이라 도농교류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 명칭을 좀 더 고민을 할 계획이고요. 이 교육운영은 건강장수과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전적으로 전담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인재평생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우리 순창군의 교육청과 관련된, 또 기타 평생교육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부서하고 조금 차별성이 있습니다.

지금 조직개편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특별하게 어떤 정책에 대한 군수의 공약사업이 구분이 경제쪽이나 이쪽으로 확 트이게 들어온 부분이 없어요. 의원들이 보기에. 경제쪽으로. 공약사업 지원에 대한 것은 뜨지만 사업 추진에 대한 그런 것은 안 보이거든요. 솔직히 차별성을 못 느끼겠어요. 이 조직개편 내용에서. 뭐 특별하게 있나요?

그런 것들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과에서 조금 더 활력있게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 내용들은 과마다, 부서마다 업무내용에 다 표기가 될 거니까요. 특별히 여기에 어떤 조직을 신설하고 그러지는 않았어도 그런 업무들은 활성화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