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철남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2대 0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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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사위원회, 총무과, 공보관,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인재개발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손유원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세 번째 일정으로 공무원 감사, 인사 및 채용, 교육, 도정 홍보, 특별자치제도 추진 업무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감사가 도민 삶의 질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해 부서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명감을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시고,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은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할 경우 그 처리 절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발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또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오늘 참석한 증인을 대표해서 손유원 감사위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도 같이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감사위원장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1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장 손유원 (선서서 전달)

철남

강철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발언신청) 예. 양용만 위원님.

용만

양용만위원

인재개발원 세출예산 2018, 2019, 2020 부탁드리고요. 인재개발원은 세입예산은 없죠?

승배

김승배인재개발원장

세입도 있습니다마는.

용만

양용만위원

세입도 있습니까?

승배

김승배인재개발원장

예. 일부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그것까지 해 갖고. 참고로 2022년도 예산은 세출예산 이게 총계 아닙니까? 47억 6800만 원.

승배

김승배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이거 좀 참고하고 싶고. 다음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장님. 9급 공무원 5년간 채용 후 이직률, 양 시, 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다른 위원님, 추가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하여 각 15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은 감사 자료가 이미 제출되었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고,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듣고 바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손유원 감사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손유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열정을 다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민에게 신뢰받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감사의 수용성을 높이고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자치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제언에 대해서는 고마운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감사위원 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위원회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사무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문봉 사무국장입니다. 강경호 감사과장입니다. 이동효 조사과장입니다. 양희연 심의과장입니다. 문종호 부패방지지원센터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모두 일어서십시오. 일동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저의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철남

강철남위원장

손유원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영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 많은 행복한 제주를 위하여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보완하여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배석한 직원들을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 큰 제주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철남

강철남위원장

고영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찬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희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평소 총무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귀중한 의견과 정책 대안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함께 배석한 총무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총무과에서는 행정 지원 부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임을 각별히 명심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주요업무보고 첨부)

철남

강철남위원장

김희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창수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여창수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여창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70만 제주 도민의 대의기관으로 도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실 전 직원들은 새로운 미래를 여는 사람 중심의 정책 홍보를 목표로 도민과 의회와의 소통과 공감에 중점을 두고 도민 중심의 맞춤형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은 공보관실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 참석한 공보관실 직원과 팀장들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말과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철남

강철남위원장

여창수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승배 인재개발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배

김승배인재개발원장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승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온 도민이 행복한 제주 실현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의정 활동을 통해 저희 인재개발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데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인재개발원 직원 모두는 올해 교육 목표인 “제주 미래를 이끄는 스마트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하여 공무원과 도민 교육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도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서 내년도 업무 계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재개발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창진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김성남 사회교육과장입니다. 그 외 인재개발원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철남

강철남위원장

김승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서귀포시 대륜동 소속 이정엽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십시오.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김희찬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총무과장님 나름대로 열심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오늘은 말을 좀 들어야 될 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지적해 주시면…….

정엽

이정엽위원

인사 기준을 어디에다 둡니까? 인사에 가장 중요시하는 거.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인사는 어쨌든 지금 있는 인력을 능력에 맞게 적재적소에 적임자를 배치하는 게 가장 큰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고르는 데 있어서 차별을 두지 말아야 되는 공정성이 우선 아닌가요?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지금 우리 일선 공무원들이 공무원을 시작해서 서기관이 되려면 몇십 년 걸려야 되는지 알아요? 본인, 아시죠? 한 30년, 35년 걸려야 된다는 거.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정엽

이정엽위원

그만큼 9급에서 출발해서 엄청 고생을 하면서 조직의 꽃을 달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많은 소리 없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의 공정성이 없어진다면 그들의 희망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물론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총무과장이 그런 인사를 하지는 않으리라 저는 봅니다. 분명 지사의 오더가 있었을 것이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메시지팀장 공개 모집 재공고 때 보니까 민간 경력 기준을 변경시켰다 말이에요. 알고 있습니까?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변경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왜 시켰어요? 변경을 왜?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일단 최초 공고해서 적임자가 없었고, 그다음에 서류 심사하는 과정에 민간 경력 관련해서 서류 심사하는 위원들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평소 접수할 때 민간 경력에서 지금 공고상에 제시된 부서 단위 책임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공직하고 민간하고 상응하는 직위 체계가 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선이 있어서 해명하는 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재공고할 때는 이 부분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삭제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메시지팀장 이력을 보니까 인수위 대변인 경력이 있어요. 맞죠?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정엽

이정엽위원

그것은 총무과장이 몰라도 돼요. 선거 때 거기 캠프가 아니니까 당연히 몰라도 되는데 인수위 경력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일반 사람이 당연히 오해를 할 거 아니에요?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정엽

이정엽위원

자! 원칙을 변경시키고 당초에 있었던 원칙에서 없던 원칙이 생겨나고, 있었던 원칙이 없던 원칙으로 또 사라져 버리고, 이런 식의 원칙을 계속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 이 말이야.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저희가 개방형직위를 뽑을 때 여러 가지 자격 요건들이 있습니다. 학력이 있을 수 있고 자격증 요건이 있을 수 있고 공무원 경력, 민간 경력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의혹이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 경력으로 해서 경력 기준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학력으로 접수가 되어서 채용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도 얘기하는 부분들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민간 경력 기준을 바꿨다고 해서 그분이…….

정엽

이정엽위원

잠깐만. 공보관도 서기관급, 성평등정책관도 서기관급이에요. 보면 성평등정책관은 민간경력 기준을 2년 이상 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 예정 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공보관 서기관급에는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 활동, 이게 왜 추가가 돼 있냐 말이에요. 자원봉사가 어떻게 해서…… 무급 봉사 아니에요, 자원봉사가.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어쨌든 자원봉사, 프리랜서 같은 경력도 최종 경력 합산할 때 다 인정을 해 줍니다. 민간 경력에서 상근이든 비상근이든 했던 근무에 대해서는 심사를 해서 일정 부분은 인정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인정을 할 바에는, 그전에도 인정을 해 주고 지금도 인정…… 일관성 있게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 이번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민간 경력에서 부서 단위 책임자에 대한 예시 규정은 여러 가지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는 개방형직위에는 전부 다 삭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총무과장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도지사,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인사를 밑에 있는 공무원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다면 도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앞으로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건의를 잘하십시오.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지사님, 이래서는 곤란합니다.”라고.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총무과장이 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비서실 인력 부분 지금 13명으로 돼 있잖아요?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지사님하고 제가 질문 때, 전남도 인원을 갖고 누가 어떻게 보좌진에서 인원 파악을 잘못해서 건넸는지 모르지만 전남도의 비서실 인원이 몇 명으로 확인됐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022년 7월 8일 기준입니다. 그 후에 달라질 수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14명, 별정직 9명, 일반직 5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전라도?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전남도청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몇 명?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14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13명?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14명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14명?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정엽

이정엽위원

아직도 그게 고쳐지지 않았구나.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그러면 다시 한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보좌진들 책임을 분명히 져야 돼요. 지금 제주 같은 경우는 공보관, 연설문을 포함해서 메시지팀에서 별도로 다 하잖아요? 연설문 써 주는 보좌관.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기본적 초안은 거기에서 작성을 합니다. 작성하고 비서실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협의하는 차원에서 그 업무를 일부 지원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제주는 공보관에 연설문을 포함해서 메시지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전라남도 비서실 같은 경우는 연설문팀과 메시지팀은 공보관 인력으로 빠지는 거예요. 공보관, 비서가 아니고. 그것을 구별을 못 해서 그냥 13명, 14명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정확하게 다시 한번 총무과장이 별도로 확인하세요.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별도 확인해서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별도로 확인하시고. 시간에 자꾸 쫓기다 보니까, 시간 좀 남았죠? 2분 남아 있어요? 요즘 공직 사회에서 ‘서남고’, ‘서남고’라는 얘기를 자꾸 해. ‘서남고’ 뜻이 뭔지 알아요? 총무과장님, 서고 출신이잖아요, 서귀포고?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정엽

이정엽위원

남원읍, 서귀고 출신, 서귀포시. 서귀포시에 사는 남원읍 출신의 서귀포고등학교 출신을 ‘서남고’.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저도 언론에서 본 적은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언론뿐만 아니고 공직 사회에서 내부적으로 은연중에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은 그런 얘기는 안 나오는 것 같고 인사 초에, 지사님이 취임해서 8월 5일 인사 했는데 그 어간에 세간에서 관심이 많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인사를 할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어쨌든 저희가 인사를 할 때 원칙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 지양을 해야 되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지사님께도 그런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그런 것들은 지양하자는 차원에서 하긴 했습니다마는 또 실제 결과로도 그렇게 많이, 소위 ‘서남고’ 출신 특정 연고들이 주요 보직에 포스팅이 됐는지는, 저는 그렇게는…… 또 다른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지금도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총무과장을 지적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앞으로 더 각별히 명심하라는 그런 지적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다른 위원들도 이 관련해서 얘기 있을 겁니다마는 이 부분은 앞으로 단 한 명이라도 공정성을 기하고 객관성을 확보해서 투명하게 인사를 적용해야 우리 소외되고 또 힘없는 그런 공무원들, 열심히 하는 그런 공무원들,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총무과장이 엄정하게 지사에게 건의를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마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성용위원

총무과장님, 들어가지 말고 잠깐만 계십시오. 안덕면을 지역구로 둔 하성용 위원입니다.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김희찬입니다.

하성용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정엽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비서실 인력 관련 부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지금 비서실이 13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위원

그중에 오영훈 지사님 국 회의 원 시절에 보좌관 했던 분이 몇 분 들어왔죠?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정확히 보좌관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못 하겠지만 별정으로 들어온 직원들이 8명입니다. 5명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아니, 그 정도는 총무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 회의 원 보좌관들이 다 왔어요, 여기. 이런 관련 부분들을 잘 챙겨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정엽 위원님이 말씀하는 과정에서 전남도청 관련 부분들도 따지면 13명이 맞아요, 전남도청은. 그런데 문제는 비서 업무를 하는 사람은 6명이고 나머지 7명은 연설문과 메시지팀 이렇게 나눠 가지고 13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나요? 메시지팀 관련 부분이라든지 이것은 별도 공보관실에서 하잖아요. 비서실에서 하는 것 없잖아요. 진짜 실질적으로 따지면 비서실의 역할이 뭔지, 그분들이 담당하는 업무가 뭔지가 지금 저희들이 전혀 파악이 안 돼요. 한편으로는 우리 의원들 누구하고 친한 것까지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비서실에서 왜 우리 의원들 누구하고 잘 붙어 다니는 것까지 파악해야 되나요?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자꾸. 비서실의 역할이 분명치 않다. 그래서 업무 분담할 때 비서실의 역할을 팀별로 부여해 줘야 그분들의 역할도 정확하게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서실 직원들 13명이 많다 적다가 아니고 그분들의 역할이 없다는 거예요. 정확한 역할. 그래서 정확한 역할, 업무를 분담해야 되겠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개인적으로 업무 분담은 다 돼 있습니다. 사실은 비서실 업무가 일반 시책 업무, 그러니까 사업 업무 추진하는 게 아니고 도지사를 보좌하고 의전 수행, 일정 관리 등을 주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약간 중복될 수는 있습니다. 중복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개인별로 다 업무 분담은 돼 있는 상황입니다.

하성용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업무 분담이 돼 있지 않게 보여 가지고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저희들한테 잘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다음 여창수 공보관님.

창수

여창수공보관

예. 공보관 여창수입니다.

하성용위원

공보관실 조직도를 보면 공보관님 밑으로 5급 팀이 6개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청의 조직을 보면 6개 정도 되는 실·국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따지고 보면 지금 정책기획관실 이외에는 거의 6개 팀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공보관실에 이렇게 팀을 많이 운영하는 이유는 뭔가요?

창수

여창수공보관

제가 오기 전에 팀이 꾸려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온 다음에 그 팀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도 공보관실 업무가 상당히 다양하고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흐름과 추세에 맞게, 도정 공보 업무도 거기에 맞게 팀을 꾸리다 보니 팀이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좀 많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흐름에 맞게 팀이 구성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지금 현재 팀이 흐름에 맞게끔 구성되어 있다고 보입니까?

창수

여창수공보관

제가 볼 때는 그게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다소 중복되는 팀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SNS 운영에서 SNS 안에 들어갈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어디서 하나요?

창수

여창수공보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 콘텐츠팀에서 제작·생산하는…….

하성용위원

그렇죠. 별도 홍보콘텐츠팀에서 하잖아요?

창수

여창수공보관

예.

하성용위원

그러면 이게 합쳐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창수

여창수공보관

홍보콘텐츠팀에서 주로 하는 것은 콘텐츠를 제작·생산해 내는 일을 주로 합니다.

하성용위원

그러니까 소통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중복되는 것들이 좀 있다. 그래서 SNS 관련 부분이라든지 미디어홍보팀, 홍보콘텐츠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소통이 잘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팀에서 움직여서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언론협력팀과 정책홍보팀도 사실상 보면 대동소이해요, 업무 분장, 담당 업무를 보면. 이와 관련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수

여창수공보관

언론협력팀에서의 주요 업무는 언론사와의 관계 업무가 주로 돼 있습니다. 정기 간행물 등록·관리하는 것도 있고요 기자실 운영하는 것도 있고 도정 광고에 따른 집행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정책홍보팀 같은 경우에는 주요 정책들을 홍보할 때, 언론사들과 매칭을 시켜서 홍보를 할 때 어떤 내용들이 정책적으로 나가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언론협력팀은 언론사를 주로 상대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정책홍보팀은 우리 도정 내의 각 실·국과 협의를 통해서 어떤 내용들이 이 시기에 전달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하성용위원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대동소이한 업무를 봄에도 불구하고 팀으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의 팀에서 각자 업무 분장을 하면 조직 관련 부분들이 효율적 운영이 되지 않느냐 하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거든요.

창수

여창수공보관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팀 운영을 함에 있어서 각 팀별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일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모든 팀들이 유기적으로…….

하성용위원

그렇죠. 모든 팀들이 하나로 묶어져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업무를 하는 팀들은 하나의 팀으로 구성해서, 그 안에서 정책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SNS 홍보라든지 이런 팀들이 별도 이렇게, 딱 독립적이지 않고 하나로 묶어서 움직이면 더 편리하게 소통도 되고…… 팀장이 있고 또 이쪽의 팀장과 이쪽의 팀장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소통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련돼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창수

여창수공보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어떤 내용인지 잘 알겠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팀들 간에 유기적인 협조, 협의 그리고 협력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제가 주문할게요. 조직 개편 시에는 한 번 더 잘 들여다보셔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인력 관련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여창수공보관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래서 조직 개편할 때 한번 잘 담아 보세요.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을 잘 활용해서, 팀이 너무 많다 싶으면 축소도 시키고, 한 4개 팀으로 축소시키고. 자리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보여져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전남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서실 안에 메시지 홍보팀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주도는 너무 과하게 있어요.

창수

여창수공보관

위원님, 제가 관련해서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성용위원

예.

창수

여창수공보관

자리 때문에 조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고요.

하성용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비쳐진다고요.

창수

여창수공보관

그렇게 안…….

하성용위원

지금 개방직으로 모집하는 팀들이 공보팀에도 꽤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비쳐지는 모습은 그렇게 비쳐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수

여창수공보관

알겠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해서 조직 개편할 때 편성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도기획팀에서 각 부서에서 발표 자료, 보도 자료 부분이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해서 발표 자료가 나가죠?

창수

여창수공보관

일단 보도 기획, 각 실·국, 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업무들이 보도 자료로 작성이 됩니다. 그게 언론사에 배포되는 정도의 형식과 틀을 갖추지 않은 채 일단은 보도기획팀으로 오게 되고, 보도기획팀에서는 그것이 소위 얘기해서 언론사에서 알기 쉽게 정확한 내용, 좀 쉬운 워딩으로 고쳐 가지고 모든 자료들을 보도기획팀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러니까 일단 각 부서에서 자료를 보도기획팀으로 보내면 보도기획팀에서 그것을 정리해서 다시 각 부서로 가고, 각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다시 보도기획팀으로 가잖아요. 절차가?

창수

여창수공보관

세밀하게 말씀하시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래야 되죠. 왜냐하면 보도기획팀이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세부 각 실무에 대한 내용을 혹시 모를 수도 있잖아요.

창수

여창수공보관

예.

하성용위원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틀을 주고 보도기획팀에서 그것을 점검하고 점검한 것을 다시 또 각 부서에 줘서 각 부서가 이렇게 나가면 좋겠다, 오케이 하면 각 부서에서 언론으로 발표하는 거잖아요.

창수

여창수공보관

예. 보도기획팀을 통해서 언론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따지고 보면 실질적으로 검토가 아닌 검열식의 그런 게 되는 게 아닌가요?

창수

여창수공보관

검열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쉬운 워딩으로 고쳐지는 내용들은 약간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보도기획팀에서는 일반인들이 알아볼 수 있게 일반인들한테 전달되기 쉬운 내용으로 바꿔 주는 거고요. 그 내용이 다시 그 업무를 하는 실국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을 검열이라기보다도…….

하성용위원

정책 보도 관련 부분에 글자 한 글자, 한 글자가 중요하긴 해요. 왜 중요하냐 하면 그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각 실·국에서 그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고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어떤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보는 모습으로는 검열의 개념이 되지 않나, 그 실 부서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이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오히려 검열의 개념이 아니고 협조의 개념으로서 어떻게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창수

여창수공보관

예. 유념하겠고요. 저희들 보도기획팀에서 정책 내용을 수정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큰 흐름이나 뼈대를 수정하거나 할 수는 없고요. 그건 정책을 수행하는 각 실·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비서실…….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희찬입니다.

하성용위원

비서실 업무 분장이 돼 있다고 하니까 업무 분장돼 있는 업무 분장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김희찬입니다.

한권위원

앞서 이정엽 위원님하고 하성용 위원님이 지적한 인사 문제, 본 위원도 적극 공감합니다. 우리 도민들이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사 제도가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어쨌든 도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권위원

예. 고영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영만입니다.

한권위원

단장님, ‘자치분권 핵심 과제 발굴 관리 연구’ 이거 진행되었죠?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한권위원

본 연구의 과업 지시서를 보니까 제주형 지방자치단체 모형 탐색, 이 과제가 있더라고요.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한권위원

이거 특별자치행정국에서 하는 제주형 행정 체제 개편 용역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저희들이 자치분권 핵심 과제 발굴 관리 용역을 하게 된 것은 새 정부가 들어서 국정 과제와 연계해서 우리 제주의 핵심 과제들을 발굴해 가지고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정부 절충 논리 이런 것에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한권위원

정부의 새 논리에 대응요?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왜냐하면 제도 개선하는데 지금 재정 분권이나 이런 부분들의 핵심 과제들이 권한은 내려왔는데 재정 분야나 이런 것들의 핵심 과제들이 분권이 안 돼서 이런 것들을 연구해 가지고 새 정부 국정 과제에 연계해서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게 된 겁니다.

한권위원

단장님, 제가 아직 보고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분권 핵심 과제 발굴 관리 연구 용역의 과업 지시서를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제주형 지방자치단체 모형 탐색 꼭지가 있고, 그 내용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똑같아요. 제가 과업 지시서를 읽어 볼게요. 들어 보세요. 나 항목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기관 구성, 통합형, 대립형, 절충형 등 관련 대안 제시 및 장단점 분석”. 다 항목입니다. “행정의 민주성, 참여민주주의 실현, 지역 간 균형 발전 등에 자치구역 재설정 논리에 입각하여 자치구역 재설정 대안 제시”. 라 항목입니다. “광역자치단체와 신설될 기초자치단체 간의 역할 재정립”. 내용이 매우 낯이 익어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어쨌든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용역하고 내용들이 중복되는 것은 일정 부분 있습니다. 제가 과업 지시서…….

한권위원

내용 중복 있다고요?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중복되는 부분들은 좀 있는데, 이게 뭐 거기에…….

한권위원

제가 보기에는 통합형 기관 구성, 자치구역 재설정, 이게 특별자치행정국의 행정 체제 개편 연구 용역하고 똑같아요.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지금 저희…….

한권위원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과업 지시서상의 세 가지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단장님께서도 이미 아신다고 말씀하시던데, 행개위의 행정 체제 개편 용역하고 내용 중복돼요. 같은 내용이에요. 이거 예산 얼마 들였죠, 연구 용역?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5400만 원 들었습니다.

한권위원

행개위 15억 연구 용역이랑 내용이 똑같아요. 이거 예산 낭비예요. 두 번째, 연구 용역 완료가 10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한권위원

그러면 통합형 행정구역 재설정에 대한 답이 있으면 이거 행개위 용역에 가이드라인이 돼요. 행개위 연구 진행될 때, 행개위 연구를 진행할 때 추진단에서 한 이 연구 보고서 참고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 말한 내용 중복하고 가이드라인, 이 문제에 대해서 단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저희들 용역이 5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 보고회가 끝나 가지고 납품 바로 직전에 있는데, 제가 최종 보고회 한 결과를 조금 보니까 “제주형 지방자치단체 모형 논의 전개” 해 가지고 행정시장 직선제안과 기초자치단체 부활안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했을 경우에 권역별 모형 제시는 2개에서 4개까지 검토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거와 연계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여기에서 한 것은 예전에 시장 직선제라든가 자치단체 부활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기 때문에 지금 특별자치도 체제하에서 새 유형의 어떤 기초자치단체 모형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용역을 한 건데, 내용을 지금 보니까 기관 구성 대안도 통합형, 대립형, 절충형 해서 장단점만 비교 분석해서 제시가 돼 있고, 이런 것들만 돼 있지…….

한권위원

단장님.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어디로 가야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린 것은 없습니다.

한권위원

그러면 제가 제일 큰 문제라고 보는 세 번째 얘기 할게요. 아까 단장님 말씀하셨죠. 연구 용역 5월에 시작했죠?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예.

한권위원

이 연구 용역 추진되려면 용역 심의 받아야 되고 예산 반영도 돼야 되고, 그러면 5월 전부터 구상이 필요한 거예요.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한권위원

그러면 올해 초네요, 시기적으로.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한권위원

그때는 지사 당선 전이고요.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한권위원

그런데도 과업 지시서에 쓰인 용어가 제주형 기관 통합형 행정구역 개편, 지사 공약과 똑같아요. 이런 연구 추진된 배경이 제가 정말 궁금하고요. 지사가 국 회의 원 시절, 그때 국 회의 원 신분이었는데 연구 용역 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까?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아닙니다, 그건.

한권위원

저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추진단의 과업 지시서를 봤을 때 행개위의 행정 체제 개편 연구 용역하고 똑같아요. 제가 그걸 좀 더 들여다볼게요. 단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사 공약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얘기 나왔을 때 무슨 내용, 어떤 형태일까, 이거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죠?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한권위원

당시에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수위 꾸려지고 또 토론회 개최되면서 제주형이라는 용어, 기관 통합형이라는 말, 행정구역 5개 내지 6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올해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작년에 용역 심의를 거쳤는데, 작년에 용역 심의가 10월 18일 날 있었습니다. 작년 10월 18일.

한권위원

제가 봤을 때는요, 추진단 용역을 이미 구체화시킨 거예요. 구체화한 거예요.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용역 심의 받을 때도…….

한권위원

우리가 지사 공약으로 제주형이라는 단어, 이거 다 인수위하고 토론회 개최되면서 제주형, 기관 통합형, 행정구역 5∼6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작년 10월 18일 날 용역 심의 받을 때도 이 내용이 나왔던 겁니다.

한권위원

작년 언제요?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10월 18일 날 용역 심의 받을 때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용역 심의를 받은 겁니다.

한권위원

단장님, 제가 행감에서 말을 아끼는 부분이 있는데요. 단장님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어요. 제가 나쁘게 말하면 비선, 이런 게 있는 게 아닌가. 공식적 의사 결정 라인에 있는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 아닌가.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한권위원

좋게 보면 선견지명인데, 진짜 좋게 보면 선견지명인데, 제가 아까 앞에서 말한 이런 연구 용역 기간을 봤을 때 5월이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제주형이라는, 기관 통합형이라는 이런 행정구역에 대한 것을 과업 지시서에 먼저…… 어떻게 이게 이슈가 될 줄 알고 이렇게 과업 지시서에 담았는지, 본 위원은 정말 놀랍습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어쨌든 이것은 저희들이 새 정부 국정 과제와 연계해 가지고 핵심 과제 발굴해서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서 모색을 했던 것이고, 대안들을 장단점 분석해서 제시만 했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해서 결론 내린 건 없습니다.

한권위원

자꾸 결론 내린 거 없다, 결론 내린 거 없다 하는데, 용역 아닙니까?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한권위원

용역이잖아요! 연구 용역 결과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개위에서 이거 참고 안 하겠어요! 그리고 내용도 똑같잖아요! 이거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내용 똑같으니까 예산 낭비 문제 지적한 거고요. 또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제가 가장 큰 의구심이 되는 세 번째 문제, 시기적으로 5월 전부터 구상이 필요한데 제가 과연 이것을 추진단의 선견지명으로 봐야 할지, 거듭 놀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수위원

제주시 도남동을 포함한 이도2동을 지역을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김희찬 총무과장님.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김희찬입니다.

한동수위원

과장님,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계시는데, 채용에 대해서 다들 말씀을 하고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오영훈 도정이 들어서서 진행된 채용에 문제가 있습니까?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어쨌든 규정과 원칙을 지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외부에서 보는 시각들은 측근 인사, 보은 인사 이런 얘기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더 열심히 하라는 얘기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저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행정 입장에서는 정말 공정하게 채용했는데 이런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이러한 발단이, 왜 도민들이 의심을 할까? 지금 보시면 채용 공고문이 변경됐지 않습니까?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메시지팀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동수위원

예.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한동수위원

일단 변경된 건 내용 아시죠?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변경된 건 맞습니다. 재공고를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감사 많이 받아 보셨지 않습니까?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예.

한동수위원

그러면 감사권자가 가장 먼저 채용에 대해서 의구심이…… 조사를 들어갈 때는 가장 먼저 뭘 봅니까? 전후 채용 공고문이 변경됐다.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변경된 사유가 적정한지 이런 것을 봅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특정인을 누가 내정한 게 아니냐, 그분에 맞춰서 채용 공고문을 변경시킨 게 아니냐, 감사권자는 그렇게 의심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공개 채용문이 변경된다면 당연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이해합니다.

한동수위원

이런 영향이, 총무과에서 발생한 영향이 오영훈 지사님의 인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 실무선에서 조금 더 나은 방법이 없었나 고민했어야 되는 부분은 맞는 거 같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공고문을 작성하실 때 더 주의 깊게 작성을 하십시오.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옛말에 “오얏나무 아래서 갓 끈을 고쳐 매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오해 살 일을 하지 말라는 건데 이렇게 인사와 같이 보는 눈이 많은 결정에 있어서는 더 유독,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영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영만입니다.

한동수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언제 출범했죠?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2006년에 출범했습니다.

한동수위원

한 16년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당시에 일단 행정 체제 개편하고 국제자유도시 조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어쨌든 그동안 여러 가지 4660건의 권한을 이양 받아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하는 데는 핵심 산업 위주로, 관광, 의료, 교육, 첨단 산업 위주로 해서 핵심 산업을 가져와서 외형적인 성장은 좀 이루었습니다.

한동수위원

맞습니다.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렇지만…….

한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게 일단은 외형적인 성장은 당연히 일어났습니다. 인구수가 많이 14만 명 이상 증가했고 예산 규모도 2.5배 증가했습니다. 재정 자립도도 일부 증가한 부분이 있고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3.9배, 크게 늘어났습니다.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관광객도 많이 늘어났고, 지역 내 총생산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분명 양적인 성장을 이뤄낸 것은 눈으로 봐서도 확인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주 지역 가계 평균 순자산이 4억 9153만 원으로 전국에서 서울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도민의 삶의 질도 나아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외형적인 성장이 특정인한테 귀속이 되고 도민한테 골고루 가지 못하다 보니까 도민의 삶의 질과는 연결이 안 됐다고 인식을 하고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동수위원

제가 이번 도정질문 때도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순자산 분위별로 보면 4분위 가계의 평균 순자산은 14억 1128만 원인데 1분위, 하위 25% 가계 평균 순자산은 1512만 원입니다.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율 지표를 활용해서 측정한 제주 지역 가계의 자산 불평등 수준을 봤을 때도, 혹시 팔마 비율이라고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팔마 비율이라고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아니요.

한동수위원

상위 10%의 보유 자산을 하위 40%의 보유 자산으로 나눈 값인데, 제주도가 14.4배로 서울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전국 평균이 11배인데 전국보다는 훨씬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죠.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분명 외향적으로 성장은 한 부분이 있지만 이런 어두운 면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발 이익으로 인한 이득이 특정인…… 도민들에게 골고루 퍼지지 않고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제주도민들이 정말 행복해졌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단장님.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예.

한동수위원

특별자치도의 얼굴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아직도 도청에서 내세우는 양적 성장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동수위원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저희들이 자치분권 하면서 핵심 과제인 재정 분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권한은 중앙에서 가져왔는데 재정이 수반 안 되어서 오는 부분들도 있고, 개발은 외자 유치해서 투자는 많이 됐는데 개발 이익이 도민들에게 환원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특별자치도 되면서 기초가 폐지되다 보니까 도민의 자기 결정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약화되면서, 도정에 참여하는 것이 약화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도민의 삶의 질 저하로 아마 연결되는 것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2021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 15년 평가 및 향후 전략 수립 연구를 시행하셨죠?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제주특별자치도로 바뀐 배경에 대해 일반 도민들에게도 알려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도민 40%가 “모른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양적 성장을 이루고 질적 성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제가 조금 놀라운 게 공무원분들도 특별법의 개정에 대해서 36%가 관심이 없다는 거죠. 공무원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질적인 성장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이는데 많은 수의 공무원분들이 관심이 없다는 걸로 수치상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 있으실까요?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어쨌든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하고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화해야 되겠지만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가 한 16년 되다 보니까 그때 출범할 당시에 아마 초등학교, 중학생이었던 사람들이 지금 신규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20∼30대가 됐는데 그분들이 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인지가 좀 덜 돼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특별법을 직접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활용하거나 적용하는 부서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특별법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 행정시나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은 대민 업무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특별법에 대해서 아무래도 관심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더욱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되면서 사실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게 20∼30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청년들. 개발 이익들이 장년층에게 많이 돌아갔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상 지난번에 제가 말을 한 적이 있지만 20∼30대 청년 공무원분들이 빨리 그만두고 있지 않습니까?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한동수위원

그래서 특별자치도가 출범되면서 발생하는 이익들이 젊은층 공무원들한테도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젊은층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지금 도민이나 공무원 40% 이상이 제주특별자치도가 복리 증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고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셔 가지고 다시 특별자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제도 개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 홍보라든가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길호위원

조천읍을 지역구로 둔 현길호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위원장님이 배석하신 자리에서 업무나 의정 활동을 하려면 좀 떨립니다. 제 지역구의 선배 의원님이어서, 9대, 10대를 역임하시고 제가 지금 11대, 12대를 하는데, 어쨌든 선배 의원님의 활동에 누가 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부담이 좀 있습니다.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김희찬입니다.

현길호위원

제가 언론에서 봤나 소문에 들었나 모르겠는데 행정시 공무원이 도 본청 9급 시험을 봐서 합격한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신가요?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도 본청 공무원이 행정시…….

현길호위원

아니, 아니. 행정시 9급 공무원이…….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아, 예. 요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현길호위원

언제 있었죠?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제 기억으로는 농업직 한 분 직원이 제주시청에서 근무하다가 본인이 거기 사직하고 도청으로 다시 신규 채용 시험을…….

현길호위원

언제 있었죠? 언제 시험에, 올해죠?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그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해서 좀 찾아봤는데, 그래서 우리 행자위에서 패널 조사할 때 그 내용도 여론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행정시, 본청 9급 채용 시험 따로 하고 있죠?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현길호위원

언제부터 무슨 이유로 그게 시행이 됐나요?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어쨌든 저희가 채용에 있어서 2006년도 특별자치도 출범된 이후에 2009년도부터 일괄 모집하다가 중간에 구분 모집, 또 지금은 구분 모집하고 일괄 모집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소수 직렬 같은 경우 일괄 모집을 하고 있는데, 아마 구분 모집하기 시작한 것은 2017년도부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계속할 겁니까?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저도 고민인 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현길호위원

그러면 제가 이어 갈게요.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현길호위원

그래야 좋겠죠. 분명히 그 시험을 본 분이 뭔가 목표가 있거나 그래서 했겠죠.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거나. 그러면 제가 알기로 지금 행정시 같은 경우는 채용 시험에 합격하면 5년 제한을 두죠? 그 지역 근무 기간이.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위원

그 후에 이동이 풀리는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현길호위원

지금 일선, 그러니까 도의 업무라는 것은 보통 정책 기획 조정 업무들이 좀 많고…….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맞습니다.

현길호위원

행정시 같은 경우는 직접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현장…….

현길호위원

이런 업무들이 좀 많잖아요.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현길호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량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분이 어떻게 해석할지는 모르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민 행정의 꽃을 읍면동 활동이라고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대민 서비스를 통해서 행정이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그런 경험을 살려서 기획을 하고 정책 수립을 하는 이런 단계들이 보통 저희들이 보는 바람직한 순이라고 봅니다.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길호위원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데, 그런데 지금 채용 체제에서는 9급들이 도 본청에 와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 행정시에서 선배 공무원들이 9급을 상대로 자꾸 업무 조정을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실제로 그런 사례도 좀 있는 것 같고 들려오는 얘기도 좀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그러면 현장을 모르는 9급 공무원들이 그거에 대응을 하다 보면 업무 혼란도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볼 때 부득이한 사유나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도 본청의 9급 채용을 중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일선 행정시에서 행정 경험을 갖고 와서 기획 조정 업무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저희도 그런 문제를 인지해서 이미 행정시랑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 방침이 결정되거나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좀 더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결정이 되면 위원님께도 보고드리고 그렇게 해서…….

현길호위원

현장의 의견도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 같아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무원 대상으로 패널 조사를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항목을 했는데 도 본청이나 양 행정시 본청 같은 경우는 아주 높게 나타납니다. 거의 50% 이상 아예 훌쩍 상회하고, 도 본청 9급 채용은 없어도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단지 서귀포 읍면 같은 경우는 유지를 선호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지역적인 차이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 제도 개선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게 공직 사회에서도 일반적인 여론인 것 같습니다.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결국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장단점을 분석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

현길호위원

총무과장님 재직 시에 제도가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현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도에서 전문직위제 시행하고 있죠?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전문직위…….

현길호위원

어디, 어디를 하고 있나요?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지금 전문직위 지정은 57개 직위로 기억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전문관이 임용된 직위는 23개, 24개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보통 6급, 7급 이 정도 직급에서 많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현길호위원

이 제도가 시행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어쨌든 장기간 근무를 통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또 격무 내지는 어려운 부분 기피하는 부분들을 일정 부분은 해소하는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기는 합니다.

현길호위원

이게 순환 보직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해 보자라는 것도 맞물려있습니까?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전문성을 강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순환 보직을, 자꾸 보직 이동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호 보완하는 제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길호위원

작년에 공직 생활 실태 조사 관련해서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자료인데 공무원 전문성 저해 요인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로 나왔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제가 파악해 보지…….

현길호위원

잘 못 보셨습니까?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한번 말씀해 주시면…….

현길호위원

이 조사 내용에 보면 전문성 향상 저해 요인의 가장 큰 문제가 순환 보직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거 양날의 칼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격무 부서라든가 기피 부서라든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 사 회의 전문성 향상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사실이거든요.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동의합니다.

현길호위원

그렇죠?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현길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전문직위제가 충분히 보완되고 있느냐에 대한 분석이 돼야 되는데 확신이 듭니까? 과장님.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지금 현재 지정된 전문직위가 과연 전문성을 강화하고 제대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생각은 어쨌든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전문직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태 또 이게 적정한지, 보직 수든 그런 것을 한번 전면 재검토를 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게 전문직위제만이 아니고 혹시 공무원 경력 개발 제도도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까?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경력 개발 제도라고 해서 딱히 정한 건 없지만, 그것도 있고 역량 강화 교육 그런 것도 있고 또 지금 채용으로서는 개방형 이런 것도 어쨌든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이기는 한데 제도라는 게 개인의 역량도 키워 주고 조직의 발전도 같이 상호 발전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어쨌든 직위분류제 형태의 제도들을 더 찾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길호위원

그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경력 개발 제도 관련해서 받아 봤는데 자격증 취득 지원,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교육이나 이런 게 제도화되는 게 아니고 교육 몇 번 받고 안 받으면 승진에서 제외시키고 하는 정도라서 이것을 공무원 경력 개발 제도로 저희들이 오해를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스템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의지를 좀 듣고 싶네요. 이게 지금 상태에서, 사실은 경력 개발 제도를 하려면 당사자가 스스로 먼저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그래야 되겠죠?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현길호위원

계획을 세우면 그다음에 그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자기 스스로에 대한 개발 시행들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행정의 입장에서 그러한 노력들을 보여준 당사자에게 직무를 맡기고, 그죠? 그 직무의 성과평가를 통해서 적절한 보상과 승진 제도가 시스템화돼야 이게 되는 거죠. 전문직위제로서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격무 부서 자꾸 민원이 있잖아요, 공직 내에도. 그런데 스스로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업무를 담당하면 확 줄어들 겁니다, 제가 예상하기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과장님 있을 때 같이 한번 시스템화시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효과는 어떨지 검토를 해 보겠고, 또 저희 특별법상으로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있는 게 분야별 보직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형태이기는 한데 이 부분도 가능한지 검토를…….

현길호위원

그렇죠. 이게 제도적인 문제도 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살펴보십시오. 이거 특례로 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 제주도 가능해요. 우리가 공직 사회 패널 조사를 해 봤는데 특례에 대한 사항들을 공직자들이 잘 몰라요. 이거 제가 추진단장님한테 주문할 내용인데, 같이 좀 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제도에서 시행할 수 있는 특례들이 많아요. 그런데 놓쳐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몰라요. 패널 조사 해 보면 다 나왔습니다, 이게. 추진단에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홍보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속에서 총무과장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총무과장님은 적극적인 활용을 해서, 지금 제주……. 제가 지금 오영훈 도정이 출발하면서 걱정되는 게 상당히 도민 사회에 많은 화두를 던졌는데 이거에 대한 기대 심리가 엄청 높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 본격적으로 논의될 지점들이 보면 내년 말부터인데 지금 1년 반이라는 이 중요한 시기를 행정이 정말 민완하게 움직여 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놓치지 말고 하자라는 게 제가 크게 주문하는 내용이고, 세부적으로 아까 드렸던 제안들입니다.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영훈 도정을 선택한 도민들이 뭔가 변화를 갈구하고 있는데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해 보자. 그것을 주문드린 겁니다.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위원

설명보다 계획을 세워서 와서 언제 시행할 로드맵까지 나와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가 지적하는 게 전부가 아니고, 저희들은 대안 제시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집행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거 하나 자료 찾으려면 저희 연구위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몇날 며칠을 고민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조직이 있잖아요, 사실. 계획 수립하시고 적극적으로 추진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만

양용만위원

한림읍에 선거구를 둔 양용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하면서 느끼는 게 많습니다.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가? 또 같은 용어들이, 어제 들은 용어가 또 오늘 나타나고. 봐야 될 게 너무 많고. 좀 고민이 많습니다. 어제도 비슷한 얘기를, 문구가 나왔습니다.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 및 인재 개발 기반 구축, 생애주기별 맞춤형 역량 개발 교육, 제주 미래를 이끄는 전문 인재 양성, 정체성 함양 및 도민 역량 강화 교육, 글로벌 제주에 부합하는 외국어 소양을 갖춘 인재 양성. 인재개발원 김승배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승배

김승배인재개발원장

예. 인재개발원장 김승배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원장님, 나오셔서 대답하십시오.

용만

양용만위원

이게 원장님 개인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도의 조직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쭉 살펴보면 너무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승배

김승배인재개발원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고 도대체…….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또 제주시자기주도학습센터, 옛 도지사 관사 아닙니까? 주차장 시설까지 확보하면서 거기에 왜 그 많은 돈이 투입되고 있고, 똑같은 일들을 한 공간 안에서. 지원해 주는 데마다 비슷한 일들이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진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재개발원도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교육 프로그램이 외국어, 주가 공무원입니까, 교육이?

승배

김승배인재개발원장

도민도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도민도 있고 외국어도 있고…….

승배

김승배인재개발원장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위탁한 부분은 주로 도민 부분이고 공무원은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그러면 주가 뭡니까?

승배

김승배인재개발원장

도민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예?

승배

김승배인재개발원장

도민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도민?

승배

김승배인재개발원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공무원 교육도…….

승배

김승배인재개발원장

공무원 교육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타 기관에, 기관이 아니고 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고, 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는 도민들에 대한 외국어 교육을 공기관 대행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대행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합치면…… 어차피 기관 대행인데 합쳐 버리면……. 총무과장님, 청사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앉아도 됩니다.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본청 청사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콩나물 교실은 들어 봐도 콩나물 사무실은 아마 제주도가 전국에서 대표될 것 같습니다. 그러듯이 너무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똑같은 교육 내용을. 여기 재정 현황도 보면, 2019년도에 코로나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2020년도부터 거의 집합이 금지됐지 않습니까?

승배

김승배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2020년도 좀 지나서 교육 현장에서 비대면 교육이라는 게 나왔고, 여기 보니까 그런 용어들이 있더라고예. 이건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 물론 여기도 교육입니다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이 아니거든요. 보면 교수님들도 연구원, 모 대학교수, 거의 비슷비슷하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이게 혈세 아닙니까? 예산 낭비 아닙니까?

승배

김승배인재개발원장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 외국어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중복성이 있습니다. 있는 관계로 지난해부터 인재개발원에서는 평생교육 부서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간에 조직 개편이 됐으면 저희들이 포함을 해서 한번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진행이 못 된 관계로 올해는 반드시, 부서가 협의는 완료 단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진행을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고, 또한 도민 외국어 교육은 코로나 시대지만 온라인으로 많은 부분을 저희들이 대체해서 교육을, 집합 교육은 못 했지만 온라인 부분으로 상당 부분을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인재개발원하고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조직 개편해서 합친다는 얘기입니까?

승배

김승배인재개발원장

그 기관 간에 합치는 게 아니고 중복되는 업무 부분, 이를테면 도민 외국어 부분은 도민의 평생 교육…….

용만

양용만위원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제 말씀은 이게 교육, 똑같은 기구란 말입니다. 한 군데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승배

김승배인재개발원장

그런데 공무원, 그러니까 17개의 지자체를 한번 보시면 공무원 교육 기관은 거의 필수적으로 각기 지자체마다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을 전문화시키고 다변화시키는 그것 때문에 공무원은 분야가 넓어지는 거고, 다만 도민은 제주도만 지금 거의 도민 교육을 실시하는 형편이라서 그 부분은 평생교육 분야가 있기 때문에 업무를 통합시켜 가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김승배 원장님 얘기에 저는 공감을 못 하는 게, 거듭 얘기하지만 똑같은 교육, 교육, 교육을 주목표로 삼는 기구 아닙니까? 그게 너무 방대하거나 그러면 쪼갤 수도 있고, 또 아까 공무원 교육을 주로 하고 있느냐 하니까 그것도 위탁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했고, 또 공무원 교육 하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일반인 교육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비대면 교육으로 아까…….

승배

김승배인재개발원장

온라인, 예.

용만

양용만위원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다는데 학교 교육하고…… 학교 교육도 어려운데 온라인 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주어진 예산 어차피 쓰는 그런 과정이라고 본 위원은 의심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아이들도 비대면 교육을 하면서 온라인 교육을 하는데, 부모들이 아이하고 같이 인터넷 교육을 집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승배

김승배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상당히 어려움들을 호소했는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또 하나, 그런 과정에 정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승배

김승배인재개발원장

정원 말씀입니까?

용만

양용만위원

예. 한 강좌당 정원이 100명이면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개선이 돼야 되겠다는…….

승배

김승배인재개발원장

어쨌거나 참여 부분은 공무원 분야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상회하는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하다 보니 직접 코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도민들의 참여율이 저조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이 필요한 것은 대부분 언어이기 때문에, 영어를 비롯해서 5개 국어를 실시간 방송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온라인과 비대면의 큰 차이는 아까같이 직접 어떤 실무적인 코칭 외에는 그렇게 큰, 교육의 효과가 반감된다, 그렇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국어 교육은, 특히나 더더욱 온라인 교육은 더 어려운 부분이고 더 효율적이지 못하다. 우리가 앞에서 서로 소통도 하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게 원칙인데 이걸 온라인으로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승배

김승배인재개발원장

가급적이면,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직접 하는 게.

용만

양용만위원

또 하나, 공무원 교육에 있어 갖고 어느 만큼 효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오후 정도 되면 아마 받아 볼 수 있을 건데, 최근 5년 동안의 공무원 이직률 자료를 보자고 했습니다. 교육이 잘됐으면 이직률이 적었을 것이고, 그 외 문제도 있을 겁니다마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을 신규 공무원이든 간부직 공무원이든 제주도청 산하의 공무원 교육을 어디서 합니까?

승배

김승배인재개발원장

위원님, 이것은 앞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전국 지자체가 교육훈련법상 공무원 인재개발원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법에는 지자체에 인재개발원은 반드시 포함하도록, 설치하도록 돼 있고, 평생 교육 분야는 도민들의 경력 단절, 단절적인 교육을 이어 가자는 부분에…….

용만

양용만위원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 취지는 알겠는데…….

승배

김승배인재개발원장

그러니까 이게 붙으면 공무원 영역이 민간 부분에 들어가서 공무원들이 도민을 위한 자질 향상 분야가 현저히,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저는…….

용만

양용만위원

김승배 원장님,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제주대학은 젊은 청년들만 있습니까? 10대에서 60대까지 교육시킵니다. 또 하나 제가 묻고 있는 것은 공무원 교육을 인재개발원에서 맡아 갖고 전체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육지부라든가 특정 대학에 의뢰해 갖고 교육을 시키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승배

김승배인재개발원장

우선은 공무원 교육원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고, 다만 5급 이상이라든지 전국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 소통하고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 부분이 있습니다. 고위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앙 네트워크 형성이, 소통을 강화하면서 지역의 발전도 견인하는 이런 교육 때문에 부득이 중앙 인재개발원에 위탁해서 시키고…….

용만

양용만위원

주 업무가 그러면 공무원 교육이네예?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승배

김승배인재개발원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인재개발원에서는 주 업무가 공무원 교육이 첫 번째 아닙니까?

승배

김승배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그다음 위탁이라든가…….

승배

김승배인재개발원장

예예.

용만

양용만위원

저는 똑같은 교육이기 때문에 기구를 2개 둘 필요 없다, 굳이 예산 낭비할 필요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다음 추가로, 제가 한 부분만 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제주시자기주도학습센터, 이게 구 도지사관사 아닙니까?

승배

김승배인재개발원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이게 다 찾아가는 교육이고 등등 똑같은 교육이고, 또 이런 데 운영에 대한 감사가 되고 있는지도 어저께 물었습니다마는 속 시원한 답도 못 받았고, 왜 이런 예산 낭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린이도서관이, 찾아가는 도서관을 왜 굳이 여기서 운영해야 되는지, 그런 의구심 내지는 중복되는 일들 때문에 예산 낭비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승배

김승배인재개발원장

위원님, 꿈바당이나 평생 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평생교육법」이라든지 법상에…….

용만

양용만위원

알고 있습니다.

승배

김승배인재개발원장

의무화된 것들이 주로 이루어지는 거지…….

용만

양용만위원

법을 어기거나 규정을 어겼다는 얘기는 안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중복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배

김승배인재개발원장

그건 동의합니다. 중복되는 업무는 우리가 통합해서 갈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맞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배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김희찬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수고하십니다. 올해 9급 공무원 시험 언제 치렀습니까?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6월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합격자는 9월입니까, 발표?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8월에 했고, 9월에…….

철남

강철남위원장

좋습니다. 그런데 일반행정 9급을 보겠습니다. 합격 커트라인이 도는 81, 제주시 88, 서귀포 82점. 꽤 많은 차이가 납니다. 올해 것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래서 어떤 일이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과장님의 딸은 83점인데 합격을 했고요, 공보관님 아들은 87점인데 떨어졌어요. 이 부모님께서 하소연하면서 “이게 지금 정부, 지금 도지사가 얘기하는 공정하고 청년에게 기회가 균형한 게 맞느냐?”라고 해서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는 “설명할 수가 없다, 아들에게.” 그 둘은 또 친구였습니다. 83점에 합격한 친구하고 87점에 떨어진 두 친구는 아주 친한 친구였는데 친구 관계도 끊어지고 너무 힘들어한다. 내년에 시험 볼지도 모르겠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참고로 저희 아들은 지금 몇 년째 공시생이고예.

철남

강철남위원장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예를 들었어요. 공보관님 깜짝 놀랐지만 예를 든 거예요.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지역별로 커트라인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우리 도내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응시율, 그리고 합격선이 높은 데는 우수한 인력들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과장님, 원거리 지역 서귀포 근무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예.

철남

강철남위원장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구분 모집할 때도 있고 일괄 모집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작용이 있다고 지역 사회에서 의견이 있으면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맞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예를 들어서, 다른 것도 한번 봐 봤습니다. 사회복지 9급은 10점 차이가 나요. 사서 9급은 15점 차이가 납니다. 일반기계 16점, 보건 9급도 15점이나 차이 납니다, 양 시가.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장

이것은 똑같은 시험인데, 똑같은 시험 맞지 않습니까? 15점 차이 나면 이게 과연 공정한 건지.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공정하냐는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런데 커트라인은 제주시가 20.3 대 1, 서귀포시가 8.71 대 1인데도 제주시가 훨씬 높아요. 제주시, 서귀포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너무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차피 문제를 해소하려면 지역 모집으로 구분 모집하는 것을 바꿔서 일괄 모집으로 해야 되는데, 과거에도 일괄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나타난 게, 가장 큰 게 인사 청탁, 그러니까 임용 기관으로 가는데…….

철남

강철남위원장

인사 청탁이 언제는 없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까?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렇게 해서 낮은 점수로 서귀포시에 합격한 친구들이 5년 후에 돌아오려고 얼마나 많이 청탁합니까?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험생이 어떤 기관의 시험에 응시하냐에 따라 가지고 복불복 게임, 이것은 문제가 있다. 청년들에게, 청년들이 공무원, 특히 우리 제주도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는 이유가 그래도 공무원 시험만큼은 공정하다, 기회가 균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런 식의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고 있어서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특정한 직렬 관계없이…….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소수직은 같이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도 개선 방법을 찾아 달라.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열심히 공부하고 점수가 더 높았는데 떨어지는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한번 제도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아까 9급 모집과 관련해서 현길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아니, 15점, 16점이면 도대체 몇 개 차이입니까? 공부 안 한 사람하고 대충 한 사람 차이입니까? 이거 너무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너무 크다. 그리고 상황이나 시대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 만큼, 우리 제주만큼이라도 좀 더 공정한 지역이 됐으면, 시험을 통해서 공정한 제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들어가십시오. 감사위원장님.

유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감사위원장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제가 저번 결산 감사에서 공익 제보자 보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감사위원회에서 혹시 준비한 거라든지 아니면 제도 개선이라든가 검토한 사항이 있는지,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유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저도 기회에,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반 사항을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지원에 대한 안내, 또 지원 절차라든가 신고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홈페이지에 실어서 안내를 하는 방법을 택했고, 그 외에도 민간 기관과의 공익 신고자 보호에 관해서 협조받을 것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공익 신고자 보호에 대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법적인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가 이미 만들어져서 특별히 제주도에서 부패방지지원센터가 만들어져서 그곳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런데 우리 지역이 공익 제보로 부합된 건수가 2019년도에 21건, 2020년도에 31건, 2021년도에 38건입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왜 문제가 있냐고 얘기드리면, 공익 제보제가 그래도 우리 지역 사회, 제주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밀알 같은 시도인데, 그런데 그렇게 했던 분들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보호를 해 주고 보상금, 시상금 이것도 해 주고 무기명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조직에서 해고되고 은밀하게 따돌림당하고 누구인지 다 알아 버리고 업무 배제도 하고,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너무 힘들어하는 공익 제보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부패방지지원센터를 확대하거나 공익 제보자센터로 전환하거나 또는 2개의 기구를 조직하거나 아니면 당장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늘리거나 이런 식의 적극적인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유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확한 답은 드릴 수 없고, 지금 부패방지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기능, 업무를 좀 더 심도 있게 운영하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보충하고 또 도와 협의할 것 있으면 협의도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공익 제보의 목적은 결국 사회 시스템을 건전하게 만들어서 국가의 브랜드를 향상시키고 가치를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위원 회의 기능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도의 정책적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철남

강철남위원장

예. 맞습니다.

유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도와 이 기능을 우리가 가져와야 될 거냐 아니면 도 청렴혁신담당관에서 이것을 해야 될 것이냐, 이 검토도 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런 것까지 도의 청렴 관련된 부서라든지 지금까지 공익 제보와 관련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 부패방지지원센터, 그래서 연계를 해서, 사실상 사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한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 시도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불이익 되거나 사회에서 직업을 구할 수 없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적인 얘기이기도 하고 우리 제주도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몇백 명 되지 않지만 작지만 아주 소중한 우리 지역의 의미 있는 제보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한 그리고 이런 분들을 위하는 조직 또는 인력, 이런 것까지 좀 심각하게 고민해 달라,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도지사 또는 도 조직의 청렴 부서와도 분명히 협의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 것까지 협의를 해서 제주 지역만큼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공익 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토대가 기회에 좀 더 만들어졌으면 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열심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추가 질의는 오후에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용만

양용만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정엽

이정엽위원

예.

용만

양용만위원장대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갑자기 불러부니까……. 서귀포시 대륜동 소속 이정엽 위원입니다. 감사관, 감사위원장님.

유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감사위원장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현길호 위원이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징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조금 설렁설렁하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느슨하다는. 지난 컨벤션, 이선화 예정자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제보가 있었습니까?

유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정엽

이정엽위원

어떤 제보가 있었습니까?

유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저희들이 감사원에서 그 문제로 해서 주의까지 받은 게 있습니다마는, 모 간부가 출퇴근을 조작해서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항을 CCTV로 확인했는데 일부 좀…… 정확한 인물이 누구인지 그게 불투명해 가지고 그것을 지적만 해서 자체 조사해 보도록 넘겼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내부 조사하도록.

유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자체 조사하도록.

정엽

이정엽위원

자체 조사.

유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그런데 자체 조사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그 업무를 관장하는 간부입니다. 그래서 동일인에게 그 조사권을 넘겼다. 이것은 거기로 넘길 사항이 아니라 감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할 사항이다. 이런 문제로 해서 저희 직원이 주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설렁설렁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제가 공무원 징계 처분 사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121페이지에 “돌문화공원관리소, 복무규정위반(근무중 음주).” 그런데 처분이 경징계예요.

유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그게 언제 사건입니까?

정엽

이정엽위원

12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020년.

유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2020년입니까?

정엽

이정엽위원

예.

유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제가…….

정엽

이정엽위원

잠깐만요. 근무 중 음주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주 운전 차를 몰았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냐? 근무 중에 음주가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경징계 했다?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렵고, 또 하나는 여기 관리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관리 책임자는 왜 책임을 안 물었어요?

유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의 사항이라서 정확히…….

정엽

이정엽위원

사무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관리 책임자에게……. 당직 근무 중에 점심 먹으러 갔다가 음주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직원은 금년도에 직권 면직 처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떠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언제요?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금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금년도?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정엽

이정엽위원

2020…….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아마도 직권 면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

정엽

이정엽위원

2020년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정엽

이정엽위원

이 징계가, 경징계가 우리 사무국장님 보기에 적정해요?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자세한 내용은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분이 음주를 자주 했었던 것은 있고 음주 운전 경험 사례도 있고 해서 여러 번 그런 일들이 그때 이후로 반복되다가…….

정엽

이정엽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음주 운전 단 한 번만 걸려도 인생 가는 부분이이에요, 도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들. 하물며 근무 중에 음주한 사람을 경징계를 줬다는 것은 일반 우리 도민들이 바라볼 때 납득이 가지 않아요, 납득이.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최근 들어서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이때는 사무국장님 안 계셨어요?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때는 제가 국장으로 있지 않고 과장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정엽

이정엽위원

결재 안 했어요?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결재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느 시기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2021년 경제통상진흥원, 직원 채용 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이거 훈계로 끝날 사항입니까?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저희들 징계 수위는 각 기관 어떤 균형도 맞춰야 되고 형평도 맞춰야 되고 그동안 해 왔던 그런 것도 맞춰서 이렇게 했지, 어느 날 갑자기…… 이 내용을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경중을 저희들 위원회에서 상정해서 그에 합당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아, 그것을 앞뒤를 맞추고 전례, 후 예 따져서 해야 된다. 참! 징계 최종 결재는 원장님이 하십니까?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아닙니다. 합의제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일곱 분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위원회?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정엽

이정엽위원

그것은 무슨 위원회예요?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감사위원회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감사위원회?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정엽

이정엽위원

내부의 위원회 아닙니까? 감사위원 중의 위원회.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위원회 일곱 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포함해서 일곱 분이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위원장님 포함해서.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일곱 분이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객관적 상식을 보유했는지 또는 전례는 어떠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기준으로 볼 때는 공무원이 근무 중에 음주를 했는데 경징계라는 것은 납득이 안 가요, 솔직히 얘기해서.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래서 최근 음주 운전이라든지 징계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징계 규칙이 바뀌어 가지고…….

정엽

이정엽위원

최근이…… 2년 전에도 음주는 엄했어요.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최근이라고 하면 2년 사이에 그러면 술 먹은 게 엄해졌다는 겁니까?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정엽

이정엽위원

사무국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좀…….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금년도 1월부터 징계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0.8 이상이 되게 되면 감봉까지, 과거에는 견책했던 것들이 감봉…….

정엽

이정엽위원

감봉시켜도 그것은 당연한 거죠. 2년 전에도 감봉시켜야 되는 사항 같은데.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감봉했을 겁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뭐 훈계가, 경징계가 감봉이에요?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경징계가 감봉…….

정엽

이정엽위원

중징계지, 감봉이.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감봉이 경징계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경징계예요?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감봉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그래요? 감봉 처리 됐습니까?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유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저희들이 마지막 처분 자가 아니고 도청의 인사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저희들은 처분 요구만 하면 거기에서 최종 징계가 나오게 됩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예. 위원회는 어디에서 누가 위촉을 하는 겁니까?

유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위원은 지금 도청에서 도지사가 2명 임명하고 교육청에서 1명, 그다음에 의장님이 도의회에서 3명 이렇게 됩니다. 위원장은 도지사가 1명 해서 7명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김 박사님, 우리 의회에서도 추천합니까?

인성

김인성전문위원

예. 세 분.

정엽

이정엽위원

세 사람을 추천한다고? 어떤 기준으로 추천해요?

인성

김인성전문위원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정엽

이정엽위원

감사위원회에서 또 위원회를 추천해서 모든 징계를 거기에서 한다?

유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감사위원회에서 징계 처분 요구만 해서 도청…….

정엽

이정엽위원

처분 요구만 거기에서 하면 거기에서 결정에 따른다는…….

유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최종 결정은 인사위원회가 하게 돼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그렇습니까?

유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정엽

이정엽위원

그놈의 인사위원회 생각 좀 해 봐야 되겠네예,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연구하고 또 파악해서 다음 기회에 위원장님하고 토론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그러나 저희들 징계를 그렇게 설렁설렁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정엽

이정엽위원

저는 손유원 위원장님의 인품이 유해서 걱정이 돼요, 다른 게 아니고. 인간성이 유해 버리니까 설렁설렁, 좀 마음이 약해서 하지 않는가 하는 노파심에서 설렁설렁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공직관에서는 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글쎄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아유, 시간 또 벌써 다 돼버렸네. 마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대리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시간 잘 지켜 주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한권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최근 5년간 연구 용역 리스트요, 과업명, 사업비, 기간, 수행 기간까지 포함해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장대리

잘 받아 적었습니까? 한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하여 각 15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 가겠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용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잠깐…….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김희찬입니다.

하성용위원

관용 차량 관련해서 운영 지침이 별도 있나요?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도 관용 차량 관리 규칙이라고 해서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도지사 관용 차량은 어떨 때 사용되는 걸로 돼 있나요?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어쨌든 전용 차량으로 분류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배차 신청을 받아서 일정에 맞춰서 운행하고 또 그에 따라서 운행기록일지를 작성해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지난 제주 MBC 10월 20일 날 방영된, 보도된 내용을 혹시 알고 있나요?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저도 잠깐 방송 봤습니다.

하성용위원

지사님이 능력이 좋은 건지, 기사님이 능력이 좋은 건지, 석 달 동안 약 6900㎞를 탔어요. 그러면 제주도 일주도로를 38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사용 시간도 새벽 5시부터 11시까지입니다. 이렇게 쭉 탄다고 치면. 그리고 또 지사님이 일정이 없는, 육지 출장을 가거나 내부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용차가 움직였어요. 이것들은 실질적으로 관용 차량을 다르게 사용한다는 얘기가 돼 버리는데, 어떻게, 혹시 관련 부분 파악된 게 있나요?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저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는 것은 맞고 또 지사님이 공인인데 사적으로 쓴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공적으로 쓰는데 공식 일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일정에서 공개하지 못하는 게, 비공식 일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전부 다 소화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이 운행기록일지를 각 경유지든 목적지든 실제 운행한 것들 자세히 기록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해서 이게 외부적으로 공개됐을 경우에는 실제 수행한 업무를, 도정 업무 수행한 거랑 또 차량 관리가 맞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 오해로 비쳐진 거 아닌가…….

하성용위원

아니,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주 MBC에서 자료 공개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 봤고, 거기에 따른 부분들이 보도된 내용이고, 지사님 출장 기간에도 관용 차량이 운행된 기록이 다 있어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실질적으로 지사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용한다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의문이.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러지도 않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하여튼 더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따지고 보면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답변에 의구심이 풀리지 않아서 소명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리고 바로 옆에 경찰청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11월 달 되면 경찰청이 이전을 하기 시작하는데, 타당성 조사 기본 계획도 수립하고 용역도 했잖아요?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위원

경찰청하고 도하고 협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연동 복합 청사를 지으려고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당초 우리가 의뢰한 가격이 617억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300억 가까이, 796억인가 이렇게 나와서, 또 거기다가 나중에 실제 착공 들어갔을 때 공사비를 감안하게 되면 거의 1000억 가까이 되는 수준이어서 일단 이것을 짓는 것은 좀 어렵고, 그래서 연동청사만 하고 나머지는 보류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경찰청 부지 교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이전이 되면 장기·단기로 나눠서 협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매입을 해서 청사로 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외부에 나가 있는 우리 조직들이 있는데 7개 부서를 경찰청 부지를, 현재…….

하성용위원

아니, 그 전체적인 내용이 아니고 경찰청 부지 관련해서 지금 제주도하고 어떻게 협의하고 있는지.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장기적으로는 부지 교환을 해서 우리가 매입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경찰청이 이전하기 때문에…….

하성용위원

지금 현재 진행 사항이 경찰청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만 간단하게…….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지금 경찰청에서 부지 교환 조건으로 제시하는 부지들이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경찰청에서 부지 교환을 요구하는 건가요, 아니면 매각을 요구하는 건가요?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요구하는 부지를 저희가 매입해서 서로 교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등가교환으로 해서 부지하고 예산을 합쳐서…….

하성용위원

경찰청에서는 매각은 원하지 않고 부지 교환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가 어쨌든 매각을 하게 되면 재산이 자산관리공사로…….

하성용위원

예. 무슨 내용인지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그 과정도 있지만 지금 제주 청사 또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제주…….

하성용위원

제주 청사, 제주시청.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아, 제주시 청사입니까?

하성용위원

예. 실질적으로 수립은 다 됐지만 지금 이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는 분야가 아니어서 성실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주시청 총무과에서…….

하성용위원

전체적으로 맞물려 보면 전부 다 중단돼 있는 상태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이후에 행정 체제가 개편되면 어떠 어떤 분야로 배치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드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행정 체제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사 활용 방안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가야 될 방향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제주도가 설정이 안 되어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루어지는 결과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다른 부분들이 어려워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 청사 신축이든 증축이든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신축을 하고 증축을 하는 부분이라서 총무과에서 답변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전달은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되는 관련까지는 논의가 안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참 안타까운 일이죠,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지금 청사 관련도 실질적으로 운영이 효율적이지도 못해요. 너무 비좁고 한 상황에서.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하성용위원

앞으로 운영 계획, 그다음에 비효율성을 어떻게 효율성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따지고 보면 모든 게 지사의 공약 사항과 같이 맞물려서 움직이는 것같이 보인다. 그러면 행정 체제 개편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야 모든 읍면동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읍면동 청사들도 전부 다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거든요. 준비 중이거나 중단돼 있는데, 준비 중인 게 다 지금 중단됐어요. 그러다 보면 지역 주민들이 보는 관점하고 의원님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아, 뭔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불신이 없도록 읍면동이라든지 청사 이용 계획이라든지 꼼꼼히 살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까지도 제시를 해 줘야 돼요, 그런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잘 전달을 하겠고, 저 개인적으로는 청사가 물론 행정 체제 개편하고 연관돼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청사 자체가 노후하거나 아니면 구조 진단 결과 D등급 이상인 경우에 심각하다 그러면…….

하성용위원

D등급 이상 받고 노후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돼 버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논의를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다음 의혹이 없게끔 잘 풀어 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부위원장님, 긴급 질의 1분만 쓰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대리

예. 잠깐만.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분입니다예?

정엽

이정엽위원

예. 사무국장님, 제가 아까 찾아봤는데 2013년 12월 11일 자로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잘못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장 국장님 말씀이 맞는 거고, 제가 잘못 알았던 것 같아요.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리고 그 직원은 그 당시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이 있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장대리

됐습니까? (“너무 친절한 거 아닙니까?” 하는 위원 있음)

정엽

이정엽위원

존경하는 선배님 아닙니까?

용만

양용만위원장대리

아마 감사위원회가 서귀포에 있어서 친절한 거 아닙니까? 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한권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고영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영만입니다.

한권위원

포괄적 권한 이양 관련해서 연구 용역 발주하셨죠?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한권위원

이거 어디가 합니까?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최근에 공고를 했는데 한 군데 들어와서 제안서 평가를 해서 한국지방자치법학회가 적격으로 일단 나왔습니다.

한권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하기는 했는데, 리스트가 아직 안 와서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용역 할 때 제주도 관련 기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제주도 관련 기관들이.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한권위원

업무 수행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제주도 관련 기관들이 좀 드문 것 같은데요. 그 관련해서,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출범한 지 16년 지났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오영훈 지사께서는 우리가 큰 형님 위치에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특별자치와 관련해서 전담 연구 기관이 있습니까?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지금 현재로서는 전담 연구 기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그렇죠. 없죠?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한권위원

제주연구원에도 행정학 관련은 한두 명뿐이고요.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한권위원

그렇다면 단장님, 우리가 특별자치와 관련해서 전문적 전담, 그러니까 특별자치 연구 기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특별자치 연구센터가 필요하다고 느끼고는 있습니다.

한권위원

부설 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담 연구 기관을 말씀…….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전담 연구 센터를.

한권위원

부설 센터 아니고요?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한권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어서요. 앞에 설명을 좀 했는데, 인재개발원이 특별자치 교육 그리고 연구, 교육과 연구 기관으로 탈바꿈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이 말한 인재개발원 사회교육과는 평생교육장학진흥원으로 옮기고 대신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하고 주민 교육, 특히 자치 역량과 관련해서는, 이런 교육·연구는 인재개발원이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저도 동의합니다.

한권위원

동의하십니까?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한권위원

동의한다고 하니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에 교수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구랑 교육을 같이 하게끔.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께서 동의한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속도감은 제가 기대하겠는데요. 그래서 제주도 공무원이든 육지에서 오는 공무원이든 특별자치와 관련해서 공부하고 싶다면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는 탈바꿈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16년이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지사님이 말한 큰 형님, 그런 위치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도민들도 자치 역량과 관련해서 교육을, 인재개발원에서 전담해서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봤더니 수원시민자치대학 이렇게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타 지역은. 그것도 보니까 입문, 기초, 심화 이렇게 3단계 과정으로 하면서 민주 시민, 이걸 키워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주민자치대학 이런 운영도 일회성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커리큘럼을 가지고, 소위 학위 과정처럼 커리큘럼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직원들과 내부적으로 토의할 때 그런 부분들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자치 교육이라든가 자치분권 관련 교육들을 전담 기관에 해서, 지금 특별자치 출범한 지 16년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을 교환한 적은 있습니다.

한권위원

단장님, 제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예.

한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김희찬입니다.

한권위원

우리 제주도가 2020년 12월 17일부터 출입 통제 시스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죠, 본청에? 제주도청에.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한권위원

어디, 어디 하고 있죠?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지금 본청에 세 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세 군데가 어디죠?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1청사 본관, 별관 그리고 2청사 본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권위원

설치한 이유는요?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아무래도 코로나 때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했던 배경이 있습니다.

한권위원

이게 어떤 지침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지침이 있어요, 통제하는 지침이?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따로 지침은 없었던 것 같고, 어쨌든 사회적 거리 두기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권위원

그것만이 아니라 본청에 동서 방면 출입구도 지금 통제하고 있죠?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권위원

이것도 같은 이유입니까?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물론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지금 어느 정도 코로나가 완화된 분위기에서 개방을 해야 될 게 아니냐 요구도 사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청사 방호 문제, 아직도 코로나가 여전히 상존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권위원

코로나19 때문하고 방호 문제 이 두 가지 이유로 본청과 본청 별관, 제2청사에 출입 통제 시스템 설치하고, 그다음에 본청 기준으로 동서 방면도 통제하고 있다는 거죠?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권위원

그러면 이번 국감 때는 왜 다 개방하셨어요? 국정 감사 때 국 회의 원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현장 감사하기 위해서. 이때는 왜 다 여셨어요?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한권위원

어떤 게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어쨌든 국감, 정해진 일정에서 원활하게 국감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의전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한권위원

정해진 일정. 도민들은 정해진 일정 없어요? 국 회의 원들만 정해진 일정이 있고 우리 도민들은 하루하루 정해져 있는 일정이 없어요?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그런 데서 약간 괴리감을 느낄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한권위원

괴리감이 아니죠. 도민들을 전혀 배려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기준이 있으면, 지침이 있고 기준이 있으면 일관성 있게 적용을 해야죠. 왜 도민들한테는 그렇게 통제하고, 도민들은 본청 기준으로 동쪽, 서쪽 다 통제하시면서 왜 국정감사 때 국 회의 원 온다고 해서 본청의 출입 통제 시스템 다 열고, 또 점심시간 때는 왼쪽 출입구까지 개방했네요, 굳게 닫혀 있던. 이건 왜 개방한 거예요?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오전 국감 끝나고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을 이용하는데, 이것도 의전 차원인데 정문으로 돌아서 가기보다는 어차피 정해진 일정에서 식사를 해야 되는 거고 해서 짧은 동선으로 안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위원

짧은 동선. 아! 저는 도민들한테 그 짧은 동선을, 우리 도민들한테 제주도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기준이 있고 어떤 지침이 있어 가지고 그때그때 이렇게 다른지. 지금 저희 도의회 있죠, 저희 도의회는 다 개방했습니다. 그런데 왜 도청만 이래요? 사회적 거리 두기 지금 풀렸잖아요. 그런데 왜 동·서문도 출입 통제하고 있고. 그래서 아, 이게 정말 일관성 있게 제주도는 가나 했더니만 국감 때는 또 다 열어 놓고. 제가 볼 때는 이거 충분히 행정 편의주의라는 지적받아도 할 말 없고, 도민들은 온 데 간 데 없고. 총무과장님, 아까 말씀 잘하시던데 일정요, 구내식당 가야 되니까 동선 편의상. 그거 도민들한테 해 주세요, 도민들한테! 저는 국 회의 원보다 도민들이 더 높다고 생각해요. 우리 도민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준성 없게 하면 도민들이 행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신뢰가 거기서 무너져요. 이거 정확한 지침 만드시고요. 검토해서 일관성 있게, 통제할 거면 정말 모든 이에게 다 똑같이 하시고요. 아니면 개방하시든지요.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위원님 지적 따갑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한권위원

이거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대리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예, 한동수 위원입니다. 김희찬 총무과장님.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김희찬입니다.

한동수위원

고용노동부에서는 2022년 8월 달에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인사 관리 가이드라인을 심의 확정했고 제주도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공문인데.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제가 좀…….

한동수위원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인사 관리 가이드라인요.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한동수위원

제주도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자세한 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확인을 하신다고요?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지금…….

한동수위원

저는 갑자기 말문이 막힙니다. 행정에서 공무직분들을 보는 시점이 뭔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인데. 고용노동부에서 제주도에 인사 관리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조차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

한동수위원

아예 지금 공무직 인사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가이드라인을 자세히 보지 못한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공무직 인사에서 소홀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 부분이 공무직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처우 개선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 행정 사항으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사항을 다 내부 내규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한동수위원

지금 뭐 하십니까, 행정에서!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지금 저도 보고 있는데 이미 저희가 반영된 것들도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반영됐다 안 됐다, 안 된 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조차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조금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한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반영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이드라인에서는 노사협의회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주도는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양 행정시에서는 노사협의회를 설치를 했는데, 지금 도는 노동조합 측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노사협의회, 아직 구성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

한동수위원

아, 진짜! 과장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노사협의회가 구성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십니까, 지금!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과거 2015년도에 협의회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협의회가 구성됐다고요?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한동수위원

확실하십니까?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한동수위원

지금 양 행정시에서는 구성이 됐는데 도에서는 아직 구성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공무직 노동조합에서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2015년도에 노사발전협의회라는 명칭으로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양 행정시에서는 구성이 됐지만 지금 제주도는 구성이 안 됐습니다. 제주도에서 지금 노사협의회를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경력 인정 제도 운영도 업무의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설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공무직 보수 지침의 규정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중 사용 기간 중단 ― 여기서 중단이라고 하면 1개월 이상 중단의 경우에 한합니다 ― 없이 사실 연속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경력 인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2018년 공공 부분 비정규직 전환 대책에 의해서 전환된 공무직이 480명입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2017년…….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47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기간제로 근무하고 2018년 1월 한 달 동안 쉰 다음에 다시 공무직으로 임용이 됐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경력 인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이건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공무원으로 경력 단절 없이 근무한 부분도, 공무원으로 근무를 했는데 이분들이 공무직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경력 단절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력 인정이 안 된다고 공무직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인정해야 될 사항이면 인정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위원의 유급 활동 시간을 보장하고 위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합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무직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사실상 근로자 위원들이 유급 활동 시간에 대한 보장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래 가지고 공무직 근로자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 근로 애로 사항에 대해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어쨌든 저희는 단체 협약을 통해서 공무직분들이 얘기하시는 처우 개선이라든지 요구 조건을 가급적 교섭을 통해서 협약 체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 훈련 제도 운영에 대해서 또 공무직분들의 말씀이 있었는데, 가이드라인에서는 교육 훈련 제도 운영에도 일반직과 차별 없이 운영되도록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직 특성상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한동수위원

이분들의 실제적인 근무 상황 때문에 정보 공유도 쉽지가 않고 교육 훈련도 사실상 낮은, 저조한 상황이거든요. 해서 이분들이 앞으로 교육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일반직분들과 차별 없이 제대로 된 교육을 실시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공감하는 부분이고 또 저희가 퇴직 예정의 공무직들에 대해서는 사회 적응 교육 훈련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고민들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무원과 공무직들의 처우 문제에 이런 것들은 거의 많이 근접하고 또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저도 사실, 사과드립니다. 큰소리로 이렇게 한 점은…….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한동수위원

저도 그 상황이 너무 사실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저도 이러한 점은 최대한 고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대리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현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위원

현길호 위원입니다. 오후까지 이어지는 행감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공직노사협력팀 협력팀장 나오셨나요? 나오셨으면 잠깐만……. 그 팀에서 아무도 안 나오셨나요? (“나왔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팀장님? 팀장님이신가? (“예.” 하는 공무원 있음) 예. 됐습니다. 앉아 계시고. 청사관리팀장은 나오셨죠? (“예. 나왔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예. 좋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뒤에서 정확한 자료들을 전달하시면 명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가만히들 앉아 계세요? 과장님이 과에서 리더십의 문제입니까, 뭡니까? 새로운 도정하고 지금 공직자들하고 분위기입니까, 지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계속 보이면 공직 내부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우려스럽게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예. 답변하실 때 옆에서들, 나오신 분 그냥 앉아 있으려고 나오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답변에 허위나 위증으로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 것은 책임자에 대한 보좌를 정확하게 안 하시는 거예요. (양용만 부위원장, 강철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까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 시 총무과장님 답변 과정에…….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김희찬입니다.

현길호위원

관용 차량 운행 관련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관용 차량은 지사님 전용입니까, 아니면 위급 시에 다른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까?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기본적으로 전용으로 배정된 걸로 알고 있고…….

현길호위원

전용이죠?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위급 시로 쓸 수 있는 차량은 따로 배차가…….

현길호위원

공무용 차량들 있잖아요?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위원

그래서 생기는 문제인데, 그랬을 때 납득이 안 되는 자료에 의한 보도가 나갔고 그 보도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살펴봤더니, 잘못 대답하면 의심이 증폭이 될 여지가 있어요. 사실상 이렇게 운행 기록이 나왔다는 것은, 지사님 외에 다른 공공용으로, 공무용으로 사용이 됐다면 그 자료만 저희들이 들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지사님이 의회에 계시고 도청에 계시고 출장이 계셨는데 차량이 움직인 기록이 나왔는데 과장님께서 사적으로는 쓰이지 않고 공적으로도 쓰이지 않는다고 하면 차가 제 발로 걸어 다닌 겁니까? 자꾸 의구심을 중폭시키지 마십시오. 잘못된 답변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저는 그…….

현길호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그 내용을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한 걸로 제가 마무리를 지을게요. 답변에 대해서 수정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저는 공적으로 썼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 그게 사적으로 쓰진 않았을 것이다.

현길호위원

쓸 수 없죠. 없게 돼 있죠.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당연히 쓸 수 없고, 그렇습니다.

현길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부득이하게 그런 경우가 생겼다면 사전에 자료를 제출해 버려야 문제가 해소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현길호위원

그다음에 아까 청사 관련해서도 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회계과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됩니까, 준비를 해야 됩니까? 답변을 제가 잘못 들었나? 나 그렇게 들었는데.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기본적으로 청사 부분은, 도 본청 청사 관리만 우리 청사관리팀에서 하고 나머지 읍면동 청사…….

현길호위원

그러면 신청사 추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은 어디서…….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회계과입니다.

현길호위원

계획도 회계과에서 세우나요? 매입이나 이런 것들은 회계과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어쨌든 읍면동에서 청사 건축, 그러니까 신축이나 증축이 필요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청사 신·증축 5개년 계획에 반영을 시키고 거기서…….

현길호위원

그런 절차는 있는데, 읍에서도 하게 되면 읍에서 계획을 세워서 올리겠죠. 회계과에서 신·증축을 결정하고 예산을 내리겠죠. 예산은 그렇게 내려가는데…….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예.

현길호위원

청사 운영 계획 자체를 회계과에서 세우나요? 과장님, 일반적으로.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일반적으로 청사 운영 계획은…….

현길호위원

회계과에 청사 운영 관리에 대한 업무 분장이 있습니까?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따로 하게 됩니다. 행정시 또 본청…….

현길호위원

아니, 도 같은 경우에.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도 본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운영 계획을 세웁니다.

현길호위원

총무과에서 하잖아요.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현길호위원

총무과에서 해야 될 일이고. 회계과에서는 올라오는 거에 대한 예산 책정, 매입에 대한 의견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 결정하지만 이 업무와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그건 맞습니다. 청사 시설물…….

현길호위원

그걸 말씀드리는데 엉뚱하게 그걸 회계과로 넘기시면 됩니까?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제가 좀 잘못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청사 시설물 관리라든지 방호는 저희 총무과가 맞습니다.

현길호위원

여러 가지로…… 관리는 기본이고요, 관리팀도 있으니까. 기본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도에서 추진하는 정책들하고 연계되어서. 그리고 그 계획이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에도 사실 분산이 많이 돼 있잖아요. 실·국이 나가 있는 데들도 있고.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예.

현길호위원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주문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가까이 있는 경찰청 청사도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해야죠. 예전에 제주시에서는요, 행정 체제 개편 논의 한창 진행될 때 용역 했어요. 용역 했는데 진행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몇천만 원짜리 용역 아닙니다. 몇억짜리 용역 들어갔습니다, 그때. 전반적으로 도에서 이런 것들을, 도 총무과가 중심을 잡아 주셔야 된다는 주문이에요. 과장님, 답변을 좀…….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현길호위원

애매하게 내지는 문제성이 있는 답변이 될까봐서…….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현길호위원

그거 정리하다 보니까 정작 질의할…….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제가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고예.

현길호위원

그리고 공공기관 임금 피크제 시행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공공기관 임금 피크입니까?

현길호위원

예. 잘 모르시죠?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그건…….

현길호위원

좋습니다.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르면 모른다 하면 되죠. 박근혜 정부 때 시작된 제도인데 2016년부터 해서 2017년도에, 제주도도 실행이 됐을 거예요. 이게 공공기관, 민간 다 적용돼서 시행된 제도인데, 이 제도를 살펴보십시오. 이 제도를 살펴보면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기관별로 대응 전략들이 차이가 나고 그 기관별로 대응한 것에 따른 문제점도 또 발생이 됩니다. 핵심은 이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본 사람들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에 있을 수 있어요. 제주도도 그런 준비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아, 예.

현길호위원

제주연구원 쪽에 있을 거예요. 일단 살펴보시고, 그것에 대한 대응을 총무과에서…… 법적 소송으로 갈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볼 때는, 살펴봤더니. 그래서 그 대응 관계를 살펴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봐 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거에 대한 기관별로 대응하는 데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기준들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발생할 여지가 많은 일입니다. 사전에 대응을 미리 할 필요가 있겠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셨습니까?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예.

현길호위원

그걸 세워서 조치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길호위원

감사위원회 국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보실래요?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사무국장 장문봉입니다.

현길호위원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가 있죠?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현길호위원

어떤 겁니까?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공무원들이 행정 업무를 하다가 법령의 해석이 어렵거나 과거에 전례가 없으면 저희들 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고 그것에 대해서 했을 때는 감사에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현길호위원

관련해서 찾아가는 컨설팅 현장 상담실 운영인가 이런 것 시행하고 있고.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그것은 읍면동하고 출자·출연 기관은 들어오는 것들이 없어서 홍보도 하고 환기 차원에서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려고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그러면 이게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과 업무와…….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연결됩니다.

현길호위원

연계되는 거라고 이해해도 되네요?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적극 행정의 일환입니다.

현길호위원

예. 좋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11대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위원님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벌어진 사안에 따라서 징계 수위가 높다 낮다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들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공직 사회가 도민들을 향한 업무들을, 대민 서비스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감사의 방향도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거라고…….

현길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입장은 이런 제도는 적극적으로 하고 일하는 공무원 분위기가 돼야 된다. 징계 중심으로 가다 보면 위축될 수밖에 없다.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소극 행정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감사의 사안이 발생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현길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더 치밀하게 하고 확대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내년에 그렇지 않아도 확대를 해 보려고 해서, 지금은 행정 기관에서만 신청을 하는데, 민원인, 주민들도 신청을 해 달라고 그 부서에 얘기하면 신청을 받아서 해결하는 방법까지 확대를 해 보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길호위원

나아가서, 실무자 중심의 처벌 사항들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오히려 책임자, 그러니까 관리자 내지는 지시자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들도 필요하다, 위법 부당한 사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그것도 지도·감독의 책임은 당연히 관리자가 져야 되는데, 정책적인 결정은 상급자가 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 사소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소한 것들은 저희들 징계 규칙에 보면 실무자가 일순위로 올라가 있는데 균형에 맞추고 조화롭게 그게 발생한 동기라든지 정황이라든지 고의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같이 관리자에게도 적정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길호위원

예. 어쨌든 일하는 공직 사회, 도민이 믿고 신뢰하고 만족감이 높아지는 그러한 공직 사회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만

양용만위원

양용만입니다. 감사위원장님이신 손유원 위원장님.

유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무원 범죄랄까 사고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이 문제는 예방 차원이 들어가지 않고는 쉽지가 않다, 그런 노파심에서. 위원장님의 의회 경험이라든가 사회 경륜, 그리고 감사위원장으로서 바라보는 시각에서 이것은 손유원 감사위원장님이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노파심에서, 걱정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무원 조직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엘리트 조직이고 일단은 집단 아닙니까? 감사는 지적보다는 예방이 우선시돼야 되고 예방을 하려면 교육이라는 게 가미가 돼야 되고, 또 교육이라는 기관이 없는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음주 운전이 상당히 많습니다. 2020년도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자료를 보면 133건에 음주 운전이 30여 건, 그다음은 폭행, 업무 방해. 어떻게 보면 순간의 어떤 실수들인데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해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까?

유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방금 전에 사무국장님도 답변에서 나왔던 얘긴데, 저희들 감사의 방향을 될 수 있으면 처벌 위주의 적법성 감사에서 예방하고 지도하는 안내자의 역할로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이라든가 성 비위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 영역에서 예방적 측면에서 활동한다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항이라서. 그렇지만 지금 양정 기준이 저희들에게 재량권이 무척 약합니다. 음주나 성 비위, 공금 횡령 이런 6대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어떤 경감 요인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엄하게 처벌하는 방법이 지켜지고 있는데,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예방적 측면이 있으면 한번 부패방지지원센터라든가 아니면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어쨌든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사전 예방, 지도, 교육 이런 부분에서 찾으면 조금이나마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열심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안타까운 인력들 아닙니까?

유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고맙습니다. 꼭 찾아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 총무과장님, 아까 ‘서남고’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인사가 만사라고 그럽니다. 이 얘기는 더 이상…….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희찬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나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읍 단위 출신 의원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공직자들을 쭉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국장이라는 타이틀을, 직함을 두세 분은 갖고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이것은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얘깁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다음 또 하나 걱정하는 게 청사 관련입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 우리가 이제는 20년 전과 비교하면 모든 게 자동화, 스마트화돼 있지 않습니까?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실 들어가 보면 거의 뭐, 여기 와서 저도 알게 된 겁니다. 학교 다닐 적에, 저희 적에 콩나물 교실 하던 게 여기 와 보니까 사무실이 콩나물 사무실이고, 시청 가니까 더…… 시청에 제가 한 2주 전에 갔다 온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더 심각하더라고요.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제주 시청 말씀하시는…….

용만

양용만위원

진짜 문제고, 뭐라 그럽니까?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냐 폐지냐 이런 결과에 따라서 사무실이 지어지느니 마느니 하는데 어쨌든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제가 공무원 숫자 줄이라고 그러면 공직 사회 기분 나빠할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엄청납니다, 공무원들이. 진짜 불요불급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합병도 시키고 그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기본적으로 청사가 많이 비좁고 노후하고, 또 특히 도 본청 같은 경우는 여러 청사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업무 효율감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비용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용만

양용만위원

예예.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몇 가지 또……. 청사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지만 부지 문제도…….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맞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우후죽순 널려 있는 거. 도청 앞에 도로에 한 4∼5층짜리 건물 하나 지으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육지부 나가 봐도 그런 사무실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다음 도지사 차량 문제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줬습니다마는 이미 제주 도청에서 카쉐어링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카쉐어링 말씀하십니까?

용만

양용만위원

예. 22대가. 여기 보면 모든 게…… 운행일지를 작성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운행일지, 속도 모든 게 이 시스템에 들어가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어느 시간에 어디로 이동하고 몇 킬로미터로 달렸고. 예를 들어서 오일 교환하는 주기라든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편한 시스템을 이용하면 훨씬 비용이 절감될 것이다. 이거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그 부분도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차량 운행일지를 수기로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 올래행정시스템에서 전자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아니, 누군가가 입력을 시키지 않습니까? 입력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이제는 거기에서 벗어나야죠. 말 같지 않은, 그게 수기나 별다를 게 뭐 있습니까? 어쨌든 이미 시범적으로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고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그다음은 순환 보직에 대해서.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순환 보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에 따른 전문성 결여가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순환 보직이 사실은 말 그대로 일정 자리에서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또 다른 보직으로 옮기는 게 순환 보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당연히 전문성이 떨어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에서도 제가 기억하기로 2020년, 2021년도에 당초…….

용만

양용만위원

한국행정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특별자치도라든가 이런 거에 따르면 순환 보직에 따른 인사이동이 36.8%, 연공서열 및 승진 20.6%, 과다 업무 12.2% 이런 식으로 쭉 조사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전문가 집단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전에 현길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부분과 맥락이 같다고 봅니다. 어쨌든 순환 보직도 인사 제도이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직위분류제 형태의 제도도 있기 때문에 잘 조화롭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이런 데이터들이 없으면 하는데 데이터들이 전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무시하고 순간순간 편하자고, 모면하자고 가는 게 아닌가.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저희.

용만

양용만위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카쉐어링 제도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교육에 대해서 참 좋은 건데 이게 계속 중복돼 갖고, 또 지원하는데 왜 지원해 주고 왜 필요한지도 자세히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재원 낭비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검토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도추진단장님.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영만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우리 7단계 제도 개선 지금 상황을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7단계 제도 개선은 작년 11월에 국회에 제출돼서 지금 행안위 1소위에 계류 중입니다. 11월에 법안 심사들이 있는데 그때 적극적으로 해서 11월 중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철남

강철남위원장

몇 개 과제가…….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36개 과제가 제출돼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예. 좋습니다. 국회 계류 중이다?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런데 지금 8단계 제도 개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몇 개 과제를 지금…….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8단계 제도 개선은 작년 2월부터 TF를 꾸려서 분야별로 발굴을 쭉 해 왔는데, 의회에서도 발굴해 주셨지만 지금까지 127개 과제를 발굴해서 준비 중이고 민선 8기 도정이 들어섰기 때문에 추가로 거기와 연관된, 공약 사업이 결정되면 그거와 연관된 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해서 내년에 도의회 동의를 거쳐서 입법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너무 많지 않은가요?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어쨌든 지금 발굴된 과제 중에…… 물론 행자위와 협의도 거치고, 동의 과정 거치기 전에 거르고, 왜냐하면 도에서도 91개의 과제를 저희들한테…….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동안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동안 작년에 TF 해서 18회 동안 분야별로 전부 발굴했고 그다음 워킹그룹도 여덟 번 했고, 전문가 자문도 여덟 차례 거쳐서 지금 127개의 과제를…….

철남

강철남위원장

도민들에게 알리는 과정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 부분은 추가 과제가 발굴되면 그걸로 해서 도민 설명…….

철남

강철남위원장

기본 과제는 어떻게 알렸어요?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장

지금 127개 발굴했다는데…….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127개 과제에 대해서 지금 도민 설명회나 이런 것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가질 예정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러면 우리 의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도민 설명회를 마치고 도의회 동의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이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거나 또는 기본적인 단위, 기본 법률에 전부 다 돼 있는 건데 우리 특별법에 옮겨 놓은 게 너무 많아요. 단장님, 맞죠?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왜냐하면…….

철남

강철남위원장

기존 법률로 충분히 일하는 데 문제가 없을 텐데, 특별법이 그렇지 않아도…… 조항이 몇 개 조항이죠?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481개 조항인데…….

철남

강철남위원장

우리나라 법에서 가장 조항이 많지 않습니까?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맞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또 이것을 제도 개선해서 127개, 100개만이라도 끌어내려면 법이 무슨 헌법보다도 더 길어지고, 모든 조항을 다 제도 개선에 가져다 놓을 수 있겠습니까?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래서…….

철남

강철남위원장

정말 의미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에 관한 문제라든지 의원 정수에 관한 문제 특례라든지 또는 중앙의 제주지원위원회 관련된 근거 이런 큰 주제가 아니고 저번에도 많더니 이번에도 또 있어. 카지노 허가와 관련된, 유효 기간에 관련된 뭐, 전부 다 행정 일하는 거잖아요. 이거 도민이 원하는 과제입니까?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행정…….

철남

강철남위원장

아니, 아니. 잠깐만요. 노인 학대 예방, 아동 학대 예방 사업도 특별법에 갖다 놔야 됩니까? 이거 정말 고민하신 거예요?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저희들 전문가 워크숍도 했고 TF에서 여러 차례 부서하고 워크숍을 가지면서 발굴하기는 한 겁니다마는.

철남

강철남위원장

해녀 문화 보존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습니까? 조례도 5개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녀 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우리 조례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앙에서 우리 유네스코에 등록되어서 이미 지원도 가능하고, 이런 거에 열정을 낭비하고 정력을 낭비하면서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저희들 어쨌든 이게 전체적으로 결정이 되면 상임위별로 다시 한번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자체적으로 고민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도청에서 일하는, 도지사 전결이냐 장관 전결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도민의 삶의 질하고 관계된 부분을 제도 개선해 줘야지, 공무원 일하는 제도 개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맞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이거 뭐 그렇게 해 봐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정말 소중한 균특회계 어떻게 할 것인가, 제주계정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런 거 올라가는 것은 연구 용역도 했었고 문제가 없는데 지나치게 행정 업무예요, 행정 업무. 제주학 연구와 제주어 보전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없습니까? 단위법에 없어요?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 부분은…….

철남

강철남위원장

전부 다 있어요, 전부 다 있어, 조례도 가지고 있고. 이게 지금 뭡니까? 기본적으로 중간 보고회도 안 하고 도민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우리는 나중에 결정된 다음 동의만 해 달라는 거잖아요, 7단계 할 때도 그렇고.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아닙니다. 앞으로 도민 설명회 과정을 거칠 겁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7단계 할 때도 그랬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8단계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동의 올리기 전에 사전에 협의하면서 거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정말 고민하셔 가지고 제도 개선 과제를 만드세요. 예?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리고 지금 중앙에서는, 중앙하고 자꾸 대화를 하십니까?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예.

철남

강철남위원장

해 주면 또 제도 개선, 또 제도 개선. 한 번에 해서 몇 년 지난 것도 아니고 계속 6단계, 7단계, 8단계. 단장님이 중앙부처의 국장이시면 이거 해 주겠습니까?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지금 저희들이 매 단계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통과되면 통과된 다음 날부터 단계 수 올려 가지고 또 해 달라, 또 해 달라. 상식적으로 맞는 건가요? 그리고 준비된 127개 이게 특별법에 제도 개선 과제로 안 되면 도에서 일을 못 하는 겁니까? 지금 하고 있어요, 이미. 7단계도 카지노 거 엄청 많더니만 지금도 카지노…… 국제자유도시 관련된 일은 카지가 대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각 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러니까 부서 의견일 뿐이에요, 도민 의견이 아니고. 국장님, 도민 의견을 수렴하십시오. 부서 의견을 수렴하는 게 아니에요. 부서에서 일을 빨리 하기 위해서 도지사 권한으로 특별법에 갖고 오는 게 아니고 도민이 뭐를 원하는 것을 가져서 갖고 와야지.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무슨 말씀…….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래서 몇천 건 이양했다, 이번에는 몇백 건 했다, 이게 결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수천 건이 제도 개선으로 내려왔는데 도민이 느끼는 게 거의 없어요. 오히려 4개 시군이 폐지된 다음에 더 문제가 된다고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도민 설명회도 거치고 해서 좀 거르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지금 개별법에 다 할 수 있는 것을 전부 다 갖다 놨어요. 전통과 미래 문화 진흥 정책을 위한 용어 정비, 이게 무슨 제도 개선에 들어갈 규제입니까? 특별법에 안 들어가면 아동 학대, 노인 학대 예방할 수 없습니까? 특별자치도 공공 체육 시설 개방 강화, 특별법에 제도 개선 안 하면 개방할 수 없어요? 이것은 지나치게 문제…… 행정 업무, 우리 과, 우리 국의 이런 업무가 좀 편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도 개선 과제가 아니에요. 제대로 새로 편성하십시오. 새로 편집해서 도민이 원하는 식의, 한두 개라도 특별자치도 부활하겠다, 출자·출연기관 정비하겠다, 제주계정 확대하겠다, 세 가지만 있어도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뭐 127개 해 봐야……. 좀 새로운 식으로 시도를 해서 7단계까지처럼 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8단계는 좀 의미 있는 식의 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예…….

철남

강철남위원장

단장님, 좀 고민하십시오.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언론진흥재단 설립을 위한 권한 이양, 뭐 이런……. 감히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 명칭 변경, 교과용 도서 선정 자율권 확대, 그냥 교육감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미. 좀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십시오.

영만

고영만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다시 재점검해서 거르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저 2분만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예. 양용만 위원님, 먼저 잠깐만 하십시오.

용만

양용만위원

여창수 공보관님.

창수

여창수공보관

예.

용만

양용만위원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복되는 일들인데…….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앉으십시오. 실·국에서 작성한 보도 자료들을 공보관실에서 재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수

여창수공보관

예.

용만

양용만위원

실·국에서 작성한 보도 자료들이 공보관실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창수

여창수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검토라 그래야 됩니까? 자기 검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수

여창수공보관

검열이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고요. 각 실·국에서 넘어온 내용들을 언론이나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자구 수정하고 순서를 좀 고치고 내용적으로 좀 알기 쉽게 교정, 교열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또 하나, 이게 각 실·국들이 전문성을 갖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전문 용어들이 있을 거고. 이 정도는 역량들이 실·국에서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공보실에서 전부 전문 용어를 새롭게 습득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불필요하게, 제주특별자치도 실·국장님들이 그 정도 능력이 안 될까요?

창수

여창수공보관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만

양용만위원

예.

창수

여창수공보관

실·국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들이나 정책들을 저희 공보관실에서 터치하거나 수정하거나 하지는 않고요, 일반적인 내용으로 도민들의 눈높이에 알맞게 수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사실은 조금만 덧붙이면, 글 쓰는 부분은 저 입장에서 보면 전문 영역입니다. 글 쓰는 부분이 전문 영역이고 글을 읽는 분이 알기 쉽게, 내용 파악하기 쉽게 쓰는 것 역시 전문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렇습니다마는, 일반 실·국에서 보도 자료를 작성하시는 분들은 정책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주 전문적인 영역에 가 계신데 이것을 쉽게 풀어쓰는 능력은 아무래도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정해 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그러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많은 증원이,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보도 자료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언론사에 내치면 그대로 나올 수도 있지만 언론사에서 약간의 수정도 되고 보기 좋게, 읽기 좋게 쓰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국에서는 전문 용어를 쓰는 경향이 많고, 두 번째는 우리 특별자치도 실·국이 그 정도 능력은 된다. 무슨 자치도를 홍보하는 게 아니고 자기 실·국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정도 능력들은 되는데 공보관실이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과대한 인력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수

여창수공보관

지적…….

용만

양용만위원

공보관님 얘기도 알아듣겠습니다.

창수

여창수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엽

이정엽위원

서귀포시 대륜동 이정엽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 국장님.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사무국장 장문봉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도민 감사관 제도, 이게 2006년 특별자치도 할 때 옴부즈맨으로 해서 변화해 왔습니까?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이것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겠죠?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인원은 작년, 재작년까지는 44명이었다가 이번에 25명을 줄였는데 분야를 확대하는 것들을 고민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물론 기타라는 분야를 해서 9개 분야에 모집을 하고 있는데 IT 감사 쪽이라든지 해서 확대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누가 선임을 합니까? 위촉을.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위촉은 감사위원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위원장님이.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정엽

이정엽위원

임기는 2년이고?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2년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여기 보면 분야별, 법률, 회계, 기술 분야는 네 분씩 돼 있는데…….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법률 네 분 돼 있는 것은 이번이 아니고 전번에 있었을 때 법률이 네 분 있었고 올해 임용한 도민 감사관에 대해서는 법률 분야는 없었습니다. 과거에 네 분의 변호사가 있었는데 자기 업무…….

정엽

이정엽위원

지원자가 없어서 없는 거 아니에요?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이번에는 지원자가 없어서 저희들 변호사 협회도 가서 사정도 하고 했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교육행정, 환경 쪽에도 분야가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교육 중요합니다, 교육도.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초중 교육이 있고 대학교, 고등 이상의 교육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추가해서 확대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9개 분야를 세분화를 하든지 아니면 인원의 폭을 넓힐 건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 마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해 주십시오.

하성용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 김승배 원장님.

승배

김승배인재개발원장

예. 인재개발원장 김승배입니다.

하성용위원

공직자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계시죠?

승배

김승배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위원

지금 어떤 교육들이 진행되죠?

승배

김승배인재개발원장

공직자는 신규부터 시작해서 5급까지 교육이 있습니다. 신규 공무원 교육, 다음에 6급 역량 강화, 5급도 관리자 과정, 예비 관리자 과정과 관리자 과정 이런 것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직급별로 이렇게 다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 현황 만족도를 쭉 보니까 신규 임용자 과정하고 핵심 인재 양성 과정이 2021년도, 2022년도에 점수가, 만족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네요.

승배

김승배인재개발원장

예. 만족도가 다소 좀 예전에 비해, 코로나 시국에 아마도 실질적인 접촉이 모자라다 보니 2020년도까지는 그러다가, 2020년도부터 내려가기 시작해서 2021년도는 아마도 만족도가 많이…….

하성용위원

다른 분야들은 그래도 다 괜찮아요. 그런데 신규 관련, 신규 임용자…….

승배

김승배인재개발원장

예. 신규가 더 그렇습니다. 신규들이…….

하성용위원

핵심인재 관련 부분들이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승배

김승배인재개발원장

예. 일정 부분 우리가 접촉 교육이 정말 절실한 신규인데 올해 처음으로 상반기부터 실시가 됐습니다만 그 전에는 대면 접촉에 의한 교육이 못 되다 보니, 사실 역량 교육도 7급들이고…….

하성용위원

신규 관련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대면보다는 비대면을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승배

김승배인재개발원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런데 교육의 질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든지…….

승배

김승배인재개발원장

설문을 해 보면 그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만족도 조사에서 혹시 뭐가 불만족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안 나왔나요?

승배

김승배인재개발원장

그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신규 하면 우선 동료애부터 찾기 시작되는데 동료 간에 얼굴도 못 보고 이렇게 지나는 게 교육적이지 않다. 그리고 직접 코칭을 받으면서, 이를테면 선배와의 어떤 대화, 공감 그런 능력도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말만 하고 끝나는 이런 섭섭함, 그리고 3주 교육이 너무 짧았다, 4주까지 해서 소통의 시간이 좀 더 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불만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런 교육에 대한 부분은 신규 공무원들이 이 과정을 잘 거쳐야, 지금 5년 내에 그만두는 공직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향상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배

김승배인재개발원장

예예.

하성용위원

그리고 자치경찰인 경우에 자치경찰 역량 강화 전문 교육 관련 부분에 교통행정 실무 과정과 가정·학교 폭력 대응 과정, 그다음에 트라우마 해소 과정 관련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승배

김승배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위원

떨어진 이유가 뭐라고 돼 있나요?

승배

김승배인재개발원장

아무래도 크게 두 가지 정도로 하면 그때 교육 기간에도 상당히 코로나가 겹치면서 이동이 많았습니다. 교육을 정말로 만족스럽게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한 근무 여건 재배치라든지 그리고 집합 교육을 못 하고 계속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불만이 계속 쌓였던 겁니다. 현지에 가서 현지 교육, 현장 실습을 해야 하는데 이런 걸 못 하다 보니…….

하성용위원

어쨌거나 코로나 시기에 따른 부분들은 모든 답변은 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다 부실하다는 답변이 돼서,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한 번 더 뒤집어서 교육의 질과 어떤 것들이 부족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승배

김승배인재개발원장

예.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하성용위원

그리고 자격증 취득 과정 반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승배

김승배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위원

2021년, 2022년도 실적을 보니까 2021년도에는 11회에 92명이 참여했고 2022년도에 9회에 100명이 참여했어요. 그러면 192명이 참여했는데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17명이에요, 17명. 2년 동안에 192명이 교육에 참여를 했고 교육에 참여한 사람 중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17명. 한 8.8%예요. 그러면 이거 뭔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승배

김승배인재개발원장

문제라는 인식하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인재개발원의 자격증 취득반은 꼭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단계라기보다는 그 단계의 전, 밑의 기초적인 학습을 위한 반이다, 기초반이다.

하성용위원

그러면 그 강의 내용에 대한 분류를 하셔야죠. 자격증 취득반이라고 하지 마시고 아싸리…….

승배

김승배인재개발원장

그래서 저희들 기초반…….

하성용위원

기초반으로 하든가 그다음에 중급반, 그다음에 자격증 취득반 이렇게 분류를 시켜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게, 지금 따지고 보면 수치로 보이는 게 성과잖아요.

승배

김승배인재개발원장

예. 공감합니다.

하성용위원

이 성과가 8.8%밖에 안 나와 버리면 인재개발원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단계를 구분해서 초급반, 중급반, 아니면 활용할 수 있는 활용 무슨 반, 이렇게 나눠서 구분해서 진행을 해야 만족도도 좋아지고 거기에 따른, 만족도가 좋아지려면 같은 반끼리 움직여 줘야 되는데 차이가 많이 나니까 하다가 중도에 포기해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구분이 필요하다.

승배

김승배인재개발원장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하성용위원

그리고 인재개발원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충실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승배

김승배인재개발원장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도 이번 행감을 계기로 한번 쭉 봤더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성용위원

이런 방안들 고민도 좀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예전에 했던 거 그대로 하지 마시고.

승배

김승배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런 거 잘 개편을 해서 도민과 공무원들의 교육에 대한 부분들의 질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승배

김승배인재개발원장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김승배 인재개발원장님.

철남

강철남위원장

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한권위원

잘 보이지가 않아 가지고요. 잠깐 답변 좀 듣고 싶어 가지고.

승배

김승배인재개발원장

예. 인재개발원장 김승배입니다.

한권위원

제가 아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하고 했던 얘기 들으셨죠?

승배

김승배인재개발원장

예예.

한권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배

김승배인재개발원장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 강화 그리고 공무원과 도민들의 자치 역량이 한꺼번에 커지도록 이렇게 전문화하고…….

한권위원

단장님에 이어 가지고 제가 또 원장님한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 교육 및 연구 기관으로 탈바꿈, 동의하시는 걸로 알고요.

승배

김승배인재개발원장

예.

한권위원

어쨌든 사회교육과는 평생교육장학진흥원으로 옮기고 공무원하고 주민 교육 이런 자치 역량 관련된 교육과 연구하는 기관으로 인재개발원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승배

김승배인재개발원장

예.

한권위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배

김승배인재개발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권위원

고맙습니다. 여창수 공보관님.

창수

여창수공보관

예. 공보관 여창수입니다.

한권위원

마이크 안 켜지셨어요.

창수

여창수공보관

예. 공보관 여창수입니다.

한권위원

잠시만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저기 PPT 한번 봐 보시죠. 지사님이 직원 조회 하는 사진인데요, 어디죠?

창수

여창수공보관

4층, 도청 4층 대강당입니다.

한권위원

그죠, 대 회의 실. 저 뒤에 있는 뒤의 배경 그림 한번 볼게요. 저 그림을 보면 혹시 뭐가 문제인지 보이십니까?

창수

여창수공보관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한권위원

맨 오른쪽에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 보이시죠?

창수

여창수공보관

예.

한권위원

맨 오른쪽에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확대 안 돼요? 공보관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네요. 제가 제안 좀 드리고 싶어서, 이 그림을 꼭 확인시켜 드리고 싶어서요. 맨 오른쪽에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 사진 보이시죠?

창수

여창수공보관

예. 보입니다.

한권위원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 하면요, 우리가 아이의 주 양육자를 엄마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저 그림이 마치 일반적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랑 엄마라는 모습이 자칫 고정적 성 역할 또 그 인식을 강화시킬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 사진을 지금 예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아는 분홍색, 남아는 파란색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요즘 어찌 보면 성 역할을 고정화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좀 유의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우리 공보관님한테는 제가 꼭 저 그림을 보면서 상기시켜 드리고 싶고 이와 맞물려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요, 공공기관은 이제는 이러한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공보관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법무부가 정부 최초로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 올해입니다 ― 홍보물 등 제작·배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어요, 법무부에서. 그리고 다른 지역 봤더니 성 평등 홍보물, 길라잡이 이런 걸 발간해 가지고요, 공공 부분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무부도 그렇고. 제가 타 지역은 어디라고 말씀은 안 하겠는데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공보관에서도 이런 거 고민하고 제대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여창수공보관

성인지 감수성이 확산·확대되는 것은 최근 사 회의 가장 핵심적인 트렌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권위원

그렇죠.

창수

여창수공보관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기존에 당연시 여겨 왔던 것들이 요즘 세대에서는 뭔가 불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 명백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처럼 보다 더 도정에서도 도청 홍보하는 과정 과정에 그런 어떤 성인지 감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리고 성 역할이 고착화되는 것을 막는 데 저희가 열심히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위원

이런 것들을 공보관실에서 세심히 살펴보시고 빠르게 대응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여창수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한권위원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수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여창수 공보관님.

창수

여창수공보관

예. 공보관 여창수입니다.

한동수위원

오영훈 지사님께서는 선거 공약으로 건강한 신문과 언론은 제주의 미래를 여는 사회적 공기라며 공정한 저널리즘을 만드는 지역 생태계를 뒷받침할 제주언론진흥재단 설립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공약을 했습니다. 지난해 행정감사에서도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대한 광고 수수료 문제가 제기가 된 바가 있는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창수

여창수공보관

예.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창수

여창수공보관

지금 제주 지역의 여러 가지 언론 환경 그리고 취재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언론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적인 것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 모색하는 방안 중의 하나가, 제주언론진흥재단을 설립하는 것을 모색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고민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정부가 광고를 하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요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창수

여창수공보관

예. 정부 광고물은 그렇습니다. 공공기관 및 정부.

한동수위원

예. 공공 광고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몇 프로죠?

창수

여창수공보관

10%를 떼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10%인데요. 2021년 8월부터 2022년, 아, 2021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광고 수수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창수

여창수공보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1년에 140억, 제주 지역 공공기관, 제주도를 포함한 JDC나 개발공사를 포함해서 공공기관이 광고를 하는 게 한 140억에서 15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맞습니다. 저희가 수수료로 따졌을 때 10%니까 한 15억 정도쯤 되지 않습니까?

창수

여창수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지금 15억이나 되는 금액이 제주도를 빠져 나가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창수

여창수공보관

예.

한동수위원

제주도가 어느 정도 수수료에 대한 금액을 가져오기 위해서 현재 위성곤 국 회의 원께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는데, 지금 혹시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창수

여창수공보관

위성곤 의원께서 작년 말에 제주특별법 개정안 그 내용, 한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부광고법 개정하는 내용하고 그리고 정부광고법에 명시되어 있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수수료 10%를 차감하는 내용을 제주 지역에서는 별도의 재단을 설립해서 그것을 제주도로, 제주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는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래서 혹시 검토보고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창수

여창수공보관

예. 본 적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내용이 어떻죠?

창수

여창수공보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입장은 제주 지역에 한해서 이러한 것들을 허용했을 경우에 정부 광고의 보편성, 일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내용으로 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한동수위원

예. 맞습니다.

창수

여창수공보관

문화관광부도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일단은 가장 이 법안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의견을 내는 문체부에서는 지금 정부 광고 정책 수립이 어렵고 그다음에 효율성, 그다음에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문제로 법안이 통과되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혹시 이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대응 방향이 있을까요?

창수

여창수공보관

일단은 법안을 발의한 위성곤 의원실하고 내용적인 협의를 좀 더 강화해야 되고 진행되는 상황을 파악해 보고요. 그리고 별도의 특별법 개정 이외에 8단계 제도 개선안에 이 내용이 포함되는 걸로 해서 과제를 발굴해서 제출해 있는 상태입니다.

한동수위원

그래서 공보관실에서 단순히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국회에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문체위 그리고 행안위 위원님들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셔야 됩니다. 위원님들을 직접적으로 만나면서 이 문제와, 지금 제주도가 15억이나 되는 돈이 나가고 있는데, 사실상 언론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정말 어떠한 교육이나 어떠한 특혜 이것에 대한 효용을 전혀 못 느끼고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 지사님의 공약처럼 제주언론진흥재단이 꼭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여창수공보관

저희 도정도, 공보관실이라고 딱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지금 오영훈 민선 8기 도정도 언론 환경의 개선 그리고 기자들의 취재 역량 강화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 출판, 취재 그리고 콘텐츠 제작 등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지역 언론의 어떤 베니핏, 뭘 줄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하나하나 방법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현길호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현길호위원

저도 공보관님께 좀, 하루 종일 한 번도 질의를 못 해서.

창수

여창수공보관

예. 공보관 여창수입니다.

현길호위원

오전, 오후 질의 중간에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희 위원님들이 공보관실의 조직이나 업무를 놓고 볼 때 비대 조직이고 업무 분장도 충분히 가능하고 축소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도 많다고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들어 보면 아직도 모자라다는 취지의 내용이 좀, 의미가 느껴져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예산도 사실 추경에 저희들이 손을 많이 안 댔죠. 본예산 39억, 작년 30억, 본예산 39억에서 55억으로 증액이 됐죠?

창수

여창수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위원

예산이 늘어나서, 일이 많아져서 조직이 인원이라든가 업무가 더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공보관님이 무슨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창수

여창수공보관

저희 공보관실 직원들이 생각하는, 갖고 있는 모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감히 말씀드리는데 “정책의 시작과 끝은 홍보다.”라는 모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정 정책이 안정적으로 도민들에게 적확한 내용이 정확한 대상에게 적기에 전달되기 위해서는 공보관실의 역할이, 홍보의 역할이 무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덧붙이면 정책의 홍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공감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보에 대한 공개와 공유가 돼야 되고 정보 공개와 공유는 최종 수혜자들이 그 내용을 습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홍보의 포인트는 홍보를 하는 사람들의 관점이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게 할 건가, 그리고 그 내용을 정확한 내용을 받아들이게 할 건가에 홍보의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요즘은 사회가 너무 다변화되고 세분화되기 때문에 정보를 습득하는 방법도 되게 다양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면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언론과 방송, 신문,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기존에 있는 정보를 습득할 수도 있고, 요즘 같은 유튜브라든가 SNS를 통해서도 정보를 습득하는 계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 제공을 단순히 한 방향으로만 하게 되면 이런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도정이 자칫 어느 한 계층이나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되거나 소외될 수 있다, 배제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의 전략이 마련돼야 하고, 그리고 홍보 매체를 활용해야 되고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보다도 좀 더 세분화되고 좀 더 전문화된 홍보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씀, 말이 길어서 죄송한데…….

현길호위원

말씀하십시오.

창수

여창수공보관

홍보는, 제가 생각하는 홍보는 전문 분야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맡은 직원들은 좀 더 숙고를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공보관실도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길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예산과 인력이 같이 필요하죠?

창수

여창수공보관

예. 필요합니다.

현길호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산이나 인력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고 타 부서의 업무 비중과도 동떨어져서 갈 수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창수

여창수공보관

맞습니다.

현길호위원

그러면 내부적인 조직의 업무 분장에 대한 세밀함도 전제가 돼야 될 거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 타당성이 받침이 되려면. 그건 동의하십니까?

창수

여창수공보관

예. 동의합니다.

현길호위원

그렇다고 또한 예산이 한정 없이 그냥 투입되고 요구가 다 수용되기도 힘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내부적 고민도 치열해야 될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창수

여창수공보관

예. 동의합니다.

현길호위원

그렇다면,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다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동의를 하고, 그 동의를 전제로 해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 공직사회 내부 인력으로서 그러한 역할들을 하기에 전문성이 좀 모자랄 수도 있다고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창수

여창수공보관

지금 저희 공보관실 업무 중에서,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 출신들이 하는 업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이 해야 될 업무가 있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그러한 홍보나 마케팅 쪽에서 근무해서 그런 쪽에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적절하게 업무나 인력이 분장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길호위원

그러면 필요하면 개방형도 더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내부에서 이 부분에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조직의 인사이동도 필요할 것이고, 그러면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책들을 실행하는 데 좀 많은 부분들이 받침이 되겠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창수

여창수공보관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죄송합니다마는 좀 덧붙이게 되면, 저희 공보관실의 업무는 자체 업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도정의 실·국들이 하는 업무들을 지원 협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떤 사이즈를 키우고 인력과 예산을 더 넓히기 위해서는 다른 실·국, 과에서 공보관실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리고 공보관실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더 세밀하고 폭넓게 알릴 수 있다고 하는 내부적인 공감대도 필요하고요. 일단은 그것을 확산시키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사실은 공보관실은 새로운 도정이 출범하면 가장 민감하게 들여다보는 부서 중의 하나입니다. 외부에서 개방형 인력들이 가서 부서의 장을 맡고 그 도정에 맞게끔 일들을 하는데,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신 방금 전 그러한 논리라면 이전 도정들과는 어떤 큰 차별성이 보일 걸로 기대가 되십니까?

창수

여창수공보관

제가 의회에서 이전 도정에 대해서 평하는 것은…….

현길호위원

언론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언론에 계실 때는 토론회 나갈 때 꼭지도 안 줘서 나오라고 하더구만. 현장에서 주제 줘서 토론하라고 했던 분이 그 정도는 충분히 대답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창수

여창수공보관

어쨌든 평가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현길호위원

혹시 그러면 평가를 떠나서 이번 도정에서 이러한 기대가 나타날 것이다,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부분은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창수

여창수공보관

이번 민선 8기 도정의 공보 업무와 관련해서는, 예전에는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했던 레거시 언론을 통한 도정을 알리는 데 충실히 했다 그러면 지금 민선 8기 도정은 새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도민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적확한 내용이 정확한 대상에게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공급되고 그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길호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저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무작정 인력과 무작정 예산이 들어갈 수는 없다. 도민과 의회가 납득할 수 있는 업무와 기대치에 대한 계획과 최대한의 예산들에 대한 절감 노력들이 보이는 선에서 저희들을 설득해 주시라. 뜻에는 동의하지만 공직 사 회의 모든 인력과 예산은 풍선 효과가 있습니다. 어디 누르면 어디 튀어 나와요. 그런 한계를, 조직 내에서 정말 능력을 발휘하는 게 그 조직의 리더가 할 역할이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도민 사회와 저희 의회와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여창수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김희찬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올해 8월 31일 현재 공무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공무원 정원이 6482명인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별도 정원은 몇 명이에요?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별도 정원이…….

철남

강철남위원장

좋습니다.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650여 명.

철남

강철남위원장

별도 정원은 어떤 경우에 정원 책정이 됩니까?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보통 파견, 교육 또 휴직. 휴직 중에도 육아휴직, 질병휴직 등등 현업에 배치되지 않는 인력들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러면 수학적으로 봤을 때 6400명대인데 별도 정원이 650명.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많은 겁니까 아니면 보통입니까?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요즘은 육아휴직을 많이 갑니다. 다른 파견이나 이런 것보다는 육아휴직을 많이 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인력 운영에서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런데 단순하게 수학적인 비교를 해 보니까 일반행정직보다는 사회복지, 보건, 간호, 이쪽에 별도 정원 인력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것은 코로나와 관련해서 힘들어서 휴직했던 이유도 있습니까?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그런 이유도 있고 또 보통 가임기 여성들이 어느 조직에 많이 분포되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러면 그것에 따라 가지고 총무과장님 입장에서 고민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휴직한 비율이 높다고 하는데 인센티브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없습니까? 출산과 관련된 것은 별도로 치겠습니다.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어쨌든 격무 부서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직원 복지 시책 차원에서 초과근무수당을 더 연장해 준다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 제도적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보장해 주려는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여러 가지 고민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더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우리 도에 특보, 특별보좌관이 몇 명 채용돼 있습니까?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지금 특보가 두 분이 되어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무슨 특보죠?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정책특보, 대외협력특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두 분. 도서특보 있지 않습니까, 도서특보?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도서특보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도서특보는 17개월째 공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총무과가 관리 주체가 아니고 소통관이더라고요. 왜 소통관으로 돼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는.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이 제도가 생기게 된 배경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과거 특별…….

철남

강철남위원장

이분들도 특보지 않습니까?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특보입니다. 별정직으로 해서 임용하는데…….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런데 어느 특보는 어느 과에서 하고 어떤 특보는 다른 과에서 하고 이렇게 하나요? 다 도지사 특보인데.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업무 성격에 따라서 어느 조직에 소속을 시킬 건가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도서특보가 왜 소통담당관실에서 하느냐 이 문제인 건데, 과거 특별자치도가 폐지되고, 죄송합니다.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면서 해당 지역의 의원들이 없어지는 바람에 그 역할을 어느 정도 해 줄 필요가 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총무 부서에서 총괄해서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위원님들은 생각하는데…….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그런데 어쨌든 지금 도서…….

철남

강철남위원장

‘소통관’, ‘소통관’ 하니까 저희가 볼 때는 갈등 관리를 주로 하는 소통관에서 특보를 관리해서 섬에는 무슨 갈등만 있나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고 또 총무 부서가 아니라서, 17개월이라는 공석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었지만. 이게 관리 주체를 변경하거나 합치는 문제, 과장님과 관련 국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이번에 행감 때도 그 문제가 나왔던 걸로 저도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철남

강철남위원장

예. 소통관 할 때 그 얘기 나왔어요.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내부적으로 좀 더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어쨌든 역할과 의무를 어떻게 부여할 건지에 따라서 관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해당 지역의 여론 수렴…….

철남

강철남위원장

과장님, 총무과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입니까?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저희 총무과 60명입니다. 정원·현원…….

철남

강철남위원장

엄청난 인력입니다.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비서실까지 다 포함해서 60명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충분히 관리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제가 봤을 때는 정원·현원의 관리 문제이기보다는 역할의 문제라고 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러면 대외협력특보는 대외협력국으로 가야죠. 그런 식으로 기준을 가져서 업무로 판단한다면.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특별보좌관입니다, 직급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2급, 3급, 5급 이런 차이 아닙니까?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어쨌든 지금까지는 해당 지역의 여론 수렴, 또 지역 발전에 대한…….

철남

강철남위원장

물론 당연히 그렇습니다.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역할의 중점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이것을 도 전체적으로, 다 도지사 특보 아니겠습니까?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예.

철남

강철남위원장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현길호 위원 발언신청) 현길호 위원님, 해 주십시오.

현길호위원

총무과장님.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희찬입니다.

현길호위원

예전 기획실 행감 시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이라서 다시 확인도 하고 다시 주문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기구표를 보면 도지사 비서실이 지사님 라인으로 돼 있잖아요, 행정부지사도 아니고.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현길호위원

그죠? 그런데 거기 소속 직원이 총무과 소속으로 돼 있습니까? 어디 소속으로 돼 있나요?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총무과의 정원에 포함이 됩니다.

현길호위원

총무과 정원에 포함되죠?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위원

기획실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지금 비서실이 업무 보고 라인, 행감 라인에 다 열외가 돼요. 그 명분과 논리가 총무과가 받기 때문에, 총무과 소속이기 때문이라는 게 그쪽 논리입니다. 그런데 업무는 비서실 업무가 따로 분장이 돼 있죠?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현길호위원

돼 있죠?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예.

현길호위원

그러면 도민의 혈세로 들어가는 조직인데, 기구고, 업무 보고 라인과 행감 라인에 어떤 방식으로든 견제와 감시 대상이 돼야 된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의 의중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실장님한테도 주문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해 주시고.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위원

충돌이 되도록 없었으면 좋겠다. 지사님도 의회주의자신데 잘 전달해 주시고 사인이 오시면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할지 의회하고, 의회운영위하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하겠습니다.

현길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예.

철남

강철남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수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장문봉 사무국장님.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장문봉입니다.

한동수위원

감사위원회 인력 증감이랑 독립성 확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위원회 직원 수가 얼마나 되죠?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정원이 61명으로 돼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61명. 그중에 감사직렬은 몇 명입니까?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감사직렬은 15명 돼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15명.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일반직 직원입니까?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나머지는 일반직입니다. 거기에 운전직 한 분.

한동수위원

한 분 계시고요. 감사직렬이 너무나 적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저희들이 감사직 정원이 52명인데 2025년까지 26명, 50%를 목표로 하니까 지금 11명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열한 분이요?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한동수위원

작년 지방보조금 감사는 어디서 했습니까?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보조금 감사가…….

한동수위원

지방보조금 감사, 작년.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원래는, 올해 1월 13일 날 조직이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감사하는 총괄이 왔었는데 그전에는 사무 분장이 첨렴혁신담당관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력이 부족해서 작년까지 양 행정시 기획예산과에서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자체 감사보다는 저희들은 감사 가면 보조금만 보는 게 아니고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조금도 보고 있고…….

한동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방보조금 감사가 인력이 부족해서 작년까지는 양 행정시 기획예산과에서 자체 감사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것은 확실히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게, 읍면동 감사하면서 보조금을 보지 않았나,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느껴집니다마는.

한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제주도의회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했지 않습니까? 제주도의회에 대한.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당시 감사 총괄 분이 도의회사무처에서 근무를 했던 분이지 않습니까?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당시 그분이 근무한 시기가 감사 대상에 포함이 됐는데 당시 감사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인원이 부족해 감사 총괄 자리에 올 직원이 없어서, 이름만 올렸다고 합니다.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기피 신청을 해서 오지 않은 걸로, 첫날만 왔었는데 와서 언론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뒷날부터 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제가 드는 의문은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까지 흔들릴 정도로 지금 인원이 부족한 상황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기피나 아까처럼 회피를 하지 못할 정도의 인원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의회에 오다 보니까 의 회의 격식을 맞춰서 감사 반장은 항상 서기관이 오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저희들…….

한동수위원

그렇다면 당시 이분이 말하는 해명이 맞지가 않겠네요.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좀 부적절한 면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를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판단하니까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장님.

유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예.

한동수위원

감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유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수위원

맞습니다. 이 원칙이 무너진다면 우리가 투명한 공직 사회를 유지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조금 심의와 관련된 행안부 유권해석을 숨겨왔던 전 예산담당관분이 제주도 감사위 사무국장으로 발령이 났고, 겨우 주의 처분을 받아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처분을 보면 감사위가 과연 중립 기구인지,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실정입니다. 총무과장님.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김희찬입니다.

한동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를 책임지는 총무과장님도 이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마도 지난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의원님들이 감사위의 공정성 확보,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을 겁니다. 앞으로 감사위원 회의 이러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회 감사직렬 확대, 아까 이야기 들으셨죠? 목표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문제가 되는 분들이, 일반직분들이 감사위원회에 가실 때 발령에 유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사무국장님, 조금 전에 대답한 내용 중에 감사위원회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다는 뜻입니까? 감사직렬이 부족하다는 뜻입니까?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질문이 감사직렬이 부족…….

철남

강철남위원장

감사직렬이죠?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런데 정원 대비 현원은 다 있는 거죠?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다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잘 대답해 주셔야, 우리가 전부 다 11명, 12명이 부족한 줄 알지 않습니까?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아까 저 들을 때는 감사직렬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정원 대비 현원은 다 갖춰져 있는데 감사직렬이 부족하다. 거기에는 겸직으로 일반 공무원들이 있다, 이 뜻이 맞는 거지예?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여창수 공보관님.

창수

여창수공보관

예. 공보관 여창수입니다.

한권위원

제가 아까 한동수 위원에 이어 가지고 하나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려고요. 한국언론진흥재단 수수료가 2020년부터 2022년 8월까지가 15억 7098만 원으로 추산되고 있거든요.

창수

여창수공보관

예.

한권위원

제가 이거 여쭤보고 싶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가 지역 내 환원한 건 얼마 정도 됩니까? 있습니까?

창수

여창수공보관

제주 지역 사회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제주 지역 사회 언론에 어느 정도 환원을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고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좀 더 저희들이 제주언론진흥재단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들어가니 그때 교육 쪽으로 좀 더 많은 신경을 쓴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그렇죠? 저희가 제주언론진흥재단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8차 제도 개선 안에 담았다고 해도 장기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 됐든 한국언론진흥재단하고 계속 업무 협의를 강화해 가지고 지역 내 환원 이것을 받아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창수

여창수공보관

예. 동의합니다.

한권위원

이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광주지사 있잖아요?

창수

여창수공보관

예.

한권위원

그런데 제주지사는 없지 않습니까?

창수

여창수공보관

예.

한권위원

그게 대안이 된다면 그것도 생각해 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제주언론진흥재단 설립 움직임이 있으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그렇게 제주지사 생기는 것조차 꺼린다, 또 그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말도 들리더라고요. 어찌 됐든 제주지사가 대안이라면 제주지사를, 아까 말씀대로 2년 반 정도 되는 기간에 15억이라는 수수료를 냅니다. 그리고 그 징수 자체도 되게 복잡해요.

창수

여창수공보관

예.

한권위원

그렇죠?

창수

여창수공보관

예.

한권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역 내에 환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수

여창수공보관

말씀을 드리면, 제주언론진흥재단 설립과 관련해서는 법적인 문제, 제도 개선 문제 이게 단 기간 내에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한권위원

그렇죠. 예.

창수

여창수공보관

그래서 시간을 갖고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그 과정에서 의회와의 협의 또 협력을 요구할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러면 제주 지역의 언론의 상황을 그냥 놔둘 거냐? 이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당장 내년부터라도 어떠한 방안들을 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승배 인재개발원장님.

승배

김승배인재개발원장

예.

한권위원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가 안 보여서요.

승배

김승배인재개발원장

예. 인재개발원장 김승배입니다.

한권위원

올해 인개개발원 교육 과정 중에, 올해.

승배

김승배인재개발원장

예.

한권위원

4·3 교육 과정 몇 개 되죠?

승배

김승배인재개발원장

4·3 교육 과정이 5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권위원

5개요?

승배

김승배인재개발원장

예.

한권위원

그게 공무원 대상 4개 과정, 도민 대상 1개 과정을 말하는 거죠?

승배

김승배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권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다 온라인 쪽으로 교육하는 이론 교육이죠?

승배

김승배인재개발원장

원래는 집합 교육을 목적으로 했는데 지난,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국이라서 온라인 쪽으로…….

한권위원

코로나 시국이 아니어도 ‘제주4·3의 이해’ 이 부분 빼고는 이론 교육들이 많지 않습니까?

승배

김승배인재개발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과정이 길지는 않습니다만 현장 위주로 우리가 4·3에 대한 이해를 우선 하고…….

한권위원

그러니까 도민 대상 ‘제주4·3의 이해’는 이론도 하고 현장 답사도 하는데 공무원 대상 관련한 거는요?

승배

김승배인재개발원장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4·3에 대한 전국 확산이라든지 알리기, 다양한 교육 방식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제주 가치를 재발견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권위원

그런 것도 현장 교육도 있습니까?

승배

김승배인재개발원장

예.

한권위원

역사 현장 연계한 수업요?

승배

김승배인재개발원장

예.

한권위원

그러면 타 지방의 공무원들한테 4·3 교육 과정 개설하는 것도 있습니까?

승배

김승배인재개발원장

예. 그것도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4·3을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 과정을, 아직까지는 제주 문화에 대한 것만 통합 교육을 한번 했고, 4·3…….

한권위원

그죠? 지금은 제주 문화에 대한 것만 있고 제가 말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승배

김승배인재개발원장

4·3은 할 겁니다.

한권위원

할 거잖아요, 있는 게 아니고.

승배

김승배인재개발원장

예예.

한권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승배

김승배인재개발원장

예. 그건 할 겁니다.

한권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2022년도 공무원 패널 조사를 했거든요, 의회에서. 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4·3 교육 과정 개설에 대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83%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승배

김승배인재개발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그래야 우리가 4·3 전국화도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배

김승배인재개발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권위원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 발언신청) 현길호 위원님, 1분이면 되겠습니까?

현길호위원

하나만.

철남

강철남위원장

예. 하나만 해 주십시오.

현길호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감사위 사무국장님.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사무국장 장문봉입니다.

현길호위원

주의 처분 내리죠, 감사하면?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현길호위원

주의는 징계선에서…….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징계는 아닙니다. 훈계나 주의는 징계가 아닙니다.

현길호위원

징계 아니죠? 주의 처분을 했는데 시정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시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길호위원

실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안 되는 사안이 있어요. 방금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서 제가 예전에 기억나는 부분인데, 보조금 심의 관련해서 의회가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의 회의 기능과 권한이 있잖아요, 예산 관련해서.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제가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죠?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현길호위원

그런데 그때 주의가 담당자한테 갔는지 부서한테 갔는지 기관한테 갔는지는 제가…….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기관에 행정상 주의로 갔습니다.

현길호위원

기관으로 갔습니까, 도청으로?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현길호위원

기관 주의가 됐는데, 2020년도 기관 주의를 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내년도 도청 종합감사 때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현길호위원

2021년 안 되고 2022년 안 되고 있는데, 2021년 감사에서도 확인됐을 건데. 2020년도 주의 줬는데.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2021년도 할 때는 그게 저희들 한 대로, 의회가 요구한, 주문한 사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현길호위원

의결된 예산안에 대해서 다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작동이 돼서 의결권을 무력화시키는 일들이 많거든요.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2021년도 감사 갔을 때는 그때…….

현길호위원

없었습니까?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전에 고현수 의원님이 봐 달라고 해 가지고 전부 봤는데 다시 재심의하거나 그때 저희들이 처분 낸 것을 위배해서 하는 사안은 발견하지 못했었습니다.

현길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현길호위원

그것은 저희들도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기관의 역할, 부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좋은데 법에 규정된, 기관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주의 처분해서 안 되면 그다음 상향된 징벌은 어떻게 됩니까?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일단 제일 먼저 사실 관계 확인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는 한번 저희들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위원

알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안이 있다면 담당 부서, 기관 부서와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는 소명이 되게끔 사전 협의를 해 주시고 없으면 강하게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위원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손유원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자료 작성과 답변 등 감사 수감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하고 계시는 업무 하나하나가 도민 생활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고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 과정 중에서 위원님들이 추가 자료 제출 및 보고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 제출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실에도 보고 및 자료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총무과, 공보관,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인재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0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제주시에 대한 현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