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석 의원 발언

손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임창호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창호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보고드릴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인 순창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조례안」과 순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건이며 기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의 검토 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6〕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시ㆍ군에서만 자동차대여사업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전국 1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전북지역에서는 장수군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순창군 일원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조례로 정하는 범위내의 차량대수를 갖추고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등록을 방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조문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 및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기준 사항중 일부 제한 규정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였고 「개발행위허가 기준」제한규정을 완하 또는 조문을 신설하여 우리군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군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관련 조문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과정에서 주변환경과 조화되지 않는 디자인과 높이로 농촌경관을 해치고 일조권 및 조망권 등으로 인한 주민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전 사전 현장조사, 주민간 갈등요인 및 불법행위 발생요인 등을 파악하여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다만, 사전 협의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를 10대 이상에서 15대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처리의견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