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과장 마선경입니다. 23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3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을 23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출연 여부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3년도 출연 예정금은 4억681만2천원으로 22년 대비 1,084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참고자료 ①의 출연금 세부 설명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24쪽, 출연 심의요구서입니다. 출연 필요성은 재단의 지속적 운영 유지를 위한 필수적 기본경비와 문화사업의 지속 운영을 위함이며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1조, 제20조를 근거로 합니다. 25쪽입니다. 출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전년 대비 874만3천원이 증액된 3억1,087만3천원입니다. 21년 8월 12일 수립한 재단 자체 보수 규정에 근거하여 임직원 5명에 대한 기본급과 수당은 23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임금 상승분과 이에 따른 퇴직적립금, 4대 보험료율 상승분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운영비는 전년 대비 3,209만9천원이 증액된 6,293만9천원입니다. 먼저 정보보완 대비 방화벽 설치는 지난 6월 국가정보원에서 출연기관에 대한 정보보안감사 지적사항으로 보완 강화를 위해 방화벽 장비 설치를 권고했습니다. 정보유출 경로 차단 등 안정적인 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해 내년 3월경쯤 주얼리전문타운 2, 3, 4층에 각 1대씩 조달구입 설치하고자 1,554만원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는 500만원 증액된 1,380만원입니다. 증액사유는 21년 1월 구축한 전자문서시스템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되어 23년에 유지관리비로475만4천원을 신규 반영했으며 재단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는 전년과 동일한 360만원입니다. 재정관리 및 회계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24만6천원이 증액된 544만6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사회 등 회의 운영비용과 결산검사 및 회계감사 수수료, 각종 시험출제 수수료, 노무사 자문수수료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각종 시험출제 수수료는 채용의 객관성 확보 및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 지식 수준을 더욱 합리적인 방식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전문 시험업체의 대행 수수료를 편성했습니다. 현재는 재단의 결원이 없지만 공공운영비 411만원, 사무관리비 960만원, 여비 504만원, 업무추진비 330만원, 정원가산업무비 32만원, 부서업무비 120만원을 출연금으로 신규 반영했습니다. 22년도에는 앞의 항목들에 대하여 출연금으로 편성하지 않고 재단 예비비에서 운영비로 2,836만원을 편성하여 집행했으며 현재 재단 예비비는 22년과 동일한 3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2년도 출연금 예산잔액이 1,201만1천원으로 향후 23년도 출연금 교부 시 집행잔액만큼 감하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사업비 내역입니다. 사업비는 전년 대비 3천만원이 감액된 3,300만원이며 사업추진은 전년과 동일하게 4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출연금으로 23년에 재단에서 추진할 사업은 문화콘텐츠교육아카데미와 도심재생문화포럼, 찾아가는 명품콘서트, 5월 가정의 달 기념 어린이 창작뮤지컬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콘텐츠아카데미는 사업비가 7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지역민을 대상으로 디지털문화 기초소양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3년에는 중구의 문화자산 활용과 중구의 특색을 반영한 강의를 운영하고자 하며 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커리큘럼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며 강의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심재생문화포럼입니다. 사업비는 전년 대비 200만원이 감액된 500만원입니다. 지난 2년간은 코로나로 소규모로 진행하던 것을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포럼 주제는 중구 생활문화 지원을 위한 재단의 역할에 대하여 전문가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진행하며 유튜브 방송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22년에는 8월 26일 재단의 지나온 10년, 나아갈 10년을 주제로 포럼을 기 진행하였고 11월에는 중구 관광인프라와 연계한 재단의 문화관광산업 발전전략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찾아가는 명품 콘서트 운영으로 중구 전입 주민에 대한 환영의 의미를 담아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전년 대비 1,350만원이 감액된 1,100만원으로 신규 입주 아파트를 대상으로 ‘문화가 있는 날’ 주간 실시하고자 하며 23년에는 달성파크푸르지오힐스테이트 아파트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22년 8월 31일 남산4동에 소재한 남산자이하늘채 아파트에서 밴드, 국악, 통기타, 성악 앙상블 연주로 주민들에게 집 앞에서 힐링 할 수 있는 공연을 제공했으며 내일 저녁 7시에는 대봉2동에 소재한 대봉더샵리비테르 2차 아파트 내에서 문화공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5월 가정의 달 기념 창작뮤지컬 ‘꿈꾸는 여행’입니다. 사업비는 1천만원으로 5월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 101주년을 기념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어린이 창작뮤지컬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9쪽, 참고자료 2의 출연기관 현황과 30쪽, 참고자료 3은 재단 현황 및 출연금 지급과 관련한 근거법령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서동옥입니다. 2023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2년 10월 1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부터 19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출연 계획안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마선경 문화교육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운영과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출연금을「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도심재생과 문화예술 진흥사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설립된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 재단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비, 재단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 등으로 4억681만2천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본 안은 법령에 근거한 적합한 출연에 해당하고 도심재생문화재단의 기본적인 운영과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출연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2022년도에 비교해 출연금이 2.7% 증액된 만큼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사업 추진이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경영평가의 부족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도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국장님.

예. 위원님.

도심재생문화재단이 상임이사 체계로 전환되고 난 뒤에 계속 전문성이라든지 경영 운영이라든지, 또 패션주얼리타운이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설립 기준에서 재단의 사업 목적하고 전혀 다르게 도심재생도 아니고 문화도 아닌 패션주얼리타운에 대한 문제는 제가 구정질의, 5분 자유발언 이런 걸로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도심재생문화재단의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난 뒤에 구청장님이 새로운 구조를 좀 하겠다 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거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획계에서 저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해서 조직진단과 우리 구청의 업무에 대해서 재단에 포함시켜서 용역을 할 예정인데 그 결과가 나와야지.

언제 나옵니까?

지금 현재 업체 선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용역기간은 6개월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착수를 하게 되면은 결과는 6개월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조사연구를 해서 6개월 후에 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준 지가 2차 추경 때 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제안서를 작성하고 또 조달청에 입찰을 올리고 업체가 들어오면 그거 제안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은 일반 입찰 올리는 것보다는 시간이 조금 많이는 소요됩니다.

그럼 얼마 정도 더 걸리는데요?

그거는 기획계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언제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출자출연기관에 지금 예산을 편성해 주는데 그건 알고 계셔야지요.

어쨌든 조만간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한 번 더 기획계를 통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랑 지금 저희가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하고 이외에도 뒤로 있을 패션주얼리타운 또 공공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지금 재계약, 재위탁 부분이 계속 발생하는데 그렇게 되면 결과가 나온 이후에 변동 부분을 하려고 하면 이 계약이 지난 이후에 가능해지는 거가 됩니까?

예.

그러면 어차피 결과가 실컷 나와도 계약기간이 5년이면 5년 지나고 실행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일단 저희들 구청하고 재단하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변동사항이 있으면 변동이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변동이 가능하다?

예. 일단은 전반적으로 구청 업무하고 재단 업무에 대해서 기획 파트에서 재조정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맞게 다시 정립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희 중구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에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과평가 받았지요?

예. 받았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4월에서 6월 사이에 성과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6월 말쯤 받았습니다.

성과계획 결과 어느 업체에서 했습니까?

성과계획은 기획예산실에 경영평가단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평가단이 어디예요?

경영평가단은 경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위원회 구성하는 거 말고요. 업체요.

위원님, 그건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재단의 경영평가는 자체적으로 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또 전문 평가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자체로 했죠?

예.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자체로 했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게 어떻겠냐고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주지 말라는.

당분간은 자체적으로 조금 평가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해보고 향후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지, 다시 검토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자, 전국에 출자출연기관에서 자체 평가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대구에는 저희들이 그때 알기로는 달서구가 자체 평가하고 저희 중구가 자체평가를 했습니다.

예. 다른 데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대부분 자체 평가 안 하고 외부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도심재생문화재단의 대표가 구청장이고 구청장이 구청장 평가를 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려고, 1차 년도에는 그렇게 해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주려고 위원님들한테 몇 차례 말씀을 드리고 심의위원회를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안 나서.

위원님들 구성 자체가 구청에서 구성하신 분들이잖아요.

구청에서 구성했지만 의회에서도 추천을 받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예. 의회에서도 의원 한 분하고요.

의회에서 두 분 추천을 받아서.

자, 경영평가 종합평가 서류 받아서 봤거든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 여기 서 나왔습니다. 89.92% 점수가 나왔네요, 총괄 점수가요. 이거 읽어보고 제가 얼마나 기가 찬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의원들이 재단의 문제점을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은 다 됐다고 해놨습니다. 리더십도 좋고 전문성도 있고 지속 가능성도 있고 성과평가도 좋고 사회적 가치도 좋고 무엇보다 이 평가서에 상임이사에 대한 평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상임이사 평가가 너무 잘 나와 있네요, 전문성도 있고. 이거 돈 들여서 왜 해요? 저희가 상임이사 문제 있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는요. 이 평가서에는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도 들어가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회계 문제라든지 그리고 평가 자체 내에서 행정사무감사의 문제점이 들어가 있는데요. 의원이 지적한 부분이 있음에도 그거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만으로 점수가 다 높아요. 뭘 해결했죠? 그대로인데.

위원님, 이 경영실적 평가는 기획실에서 경영평가단을 구성해서 출자출연기관 조례에 의거해서 하는 거고.

출자출연기관 평가해서.

저희 과에서.

예. 그러니까 지금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부서는 우리 부서 아니니까, 평가 나온 점수하고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으니까 출자출연기관만 주라, 이 말 아닙니까? 왜 연속성이 지속되지 않습니까? 평가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평가점수는 심의위원회 외부평가도 받지 않고 자체 평가해서 심의위원회 구성에 의해서 평가 받았는데 평가 내용이 의원들이 평상 시에 지적했던 부분이 점수가 다 높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믿어요. 이 점수를 안 주면 공공으로 이게 안 넘어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출자출연기관 평가에 보면 성과평가에 달성에 따라서 보수가 책정이 반영된다고 했거든요. 이번에 보수가 올라갑니다.

이번에 보수가 안 올라갔습니다. 평가결과를 다를 받아서 물가.

물가상승률만 올린 게 800만원입니까?

전체 금액은 5명에 대한 기본급과 수당, 성과금, 복리후생비 다 포함입니다. 이사님 것만이 아니고.

이사님은 그대로 급여라고요?

예.

왜, 점수 너무 잘 나왔는데 좀 주지요. 이사님 거 잘 해놨는데요, 점수가요.

저희들 보수 규정에 보면은.

총괄 점수에서 다가 나와서 그런가요?

예. 다가 나오면 기본 인상금이 제로입니다.

그리고요.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출자출연금 계획안에 평가 부분에는 패션주얼리타운이 들어가 있어요, 수익사업이. 수익사업에 재단이잖아요. 재단 안에 주는 모든 사업이 다 들어가서 평가가 됐어요. 향촌문화관도 들어가 있고 패션주얼리 임대료 부분 지금 여기서 공공으로 위탁하는 부분이 평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출자출연금 줄 때에 왜 패션주얼리타운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전혀 없고 서류 왜 이렇게 주시는데요?

출자출연금은 저희가 도심재생문화팀에 그 내역을 보시면 인건비랑 운영비랑 사업비입니다. 인건비는 5명에 해당되는 도심재생문화팀 직원에 대한 인건비고 거기에 따른 수당과 성과금이고 주얼리타운에 있는 직원들은 저희가 무기계약이고 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알아요, 부서가 다른 거. 부서가 다른 건데 출자출연금의 평가 부분이 나왔을 때에 출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잡으면 우리가 작년에 줬던 돈 남는 부분이 1,200만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예전 금액이 1,200이고 실제로 보면은 작년에 출연금은 3억9,597만원이지만 저희가.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출자출연금에는 인건비하고 도심재생문화재단 운영비하고 사업비 부분, 이 사업비 부분은 패션주얼리타운에 빠지죠?

빠집니다.

그럼 패션주얼리타운에서는 수익사업이 나잖아요. 그러면 수익사업이 나는 경우에는 운영비하고 관리비 부분을 다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사업 나온 게 도심재생문화재단 거 아니에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도심재생문화재단 거면 분리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지, 출자출연금에서 수익사업 낸 것을 마이너스시켜야 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저희가 원래는 출연금을 줄 때에 그 문화팀의 사업비만 주기 때문에 주얼리타운에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주얼리타운에 그러면 운영 부분은 마이너스시키는 부분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평가는 왜 그렇게 같이 해놨죠?

그거는 출자출연기관법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문화팀과 주얼리팀에.

아니, 출자출연금을 줄 때에는 법령으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점수에 의해서 주라고 되어 있고, 평가 부분도 출자출연 부분에 들어가 있는데 왜 우리는 출자출연금을 줄 때에 수익사업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부서가 분리됐다는 이유만으로 성과 부분을 저쪽으로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서요. 법이랑 조례는 같이 하라고 되어 있는데 엮어져 있는데 우리는 부서가 다 이렇게 분리되니까 나는 이 부서에 수익사업이 아니고 저쪽 사업의 수익사업이니까 이것만 주라.

저희가 인건비하고 사업비는 문화팀이고.

예.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그건 아는데 왜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평가하는 부분하고 출자출연 부분인데 지금 출자출연 하잖아요, 출연금. 평가 다르고 출자출연 금액 주는 거 분리해야 되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수익사업을 패션주얼리타운에서 예산을 마이너스시킬 수 있는 건지 그것 좀 알아봐 주시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출연금 안에는 주얼리타운에서 들어가는 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예. 출연금 잔액 부분만 마이너스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26페이지에 보면요. 이번에는 사업비가 줄고 운영비가 늘었어요. 사업비가 줄었던 부분에 찾아가는 명품콘서트가 줄고 그리고 온라인미디어박물관 사업 종료되면서 줄었어요. 맞지요?

예.

이 부분의 사업을 안 하니까 당연히 줄겠죠. 이건 맞아요. 그런데 운영비 부분이 사무관리비 이게 일반 예비비에서 편성되어 있던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22년에는 그러면 지금까지 일반 예비비로 풀었던 것을 이렇게 가짜로 푸는 이유는 뭐고 그러면 일반 예비비는 얼마 정도 남는데요?

일반 예비비는 총액 예산의 1% 미만이라고 그때 위원님께서 권고를 해주셔서 저희도 그걸 따라서 335만원을 22년, 23년 다 일반예비비로 편성했고 그 나머지 잉여금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비로 편성해서 22년도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작년까지만 해도 22년까지는 일반예비비를 운영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각각의 항목이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출연금은 3억9,597만원이었지만 저희가 예비비에서 운영비로 전환했던 것이 2,836만5천원이고 현재 집행잔액 예산금이 1,200이라서 22년도에 실제적인 출연금은 4억1,200쯤 됩니다. 그래서 23년도 출연 예정금이 4억600이고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중간에 우리가 한 번 더 줬으니까 그렇겠죠. 맞지요? 돈 모자란다고 해서 드렸잖아요. 아닌가요? 패션주얼리타운.

저희가 출연금은.

아, 패션주얼리타운이 돈이 부족하다고 더 드렸던 거예요? 진짜 제대로 운영이 되지도 않고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는데 출연금 주려고 하니까 너무나 억울하네요. 평가도 엉망이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서류들이고,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을 지금 한다고 그거 하겠냐만은 문제는 제기를 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향촌문화관하고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은 공공위탁으로 왜 분리하지 않고 한꺼번에 묶어서 했는지 모르겠네요. 전혀 다른 기관인데, 집행부 안이 그렇게 올라왔는데 위원장님이 허락을 하신 겁니까?

아니요, 지금 의안번호가 1건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향촌문화관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다 한 기관이잖아요. 도심재생문화재단 거를 한꺼번에 묶어야지. 그 이유는 집행부에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허락을 했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집행기관에 묻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할 때에 향촌문화관하고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은 따로 따로 이야기해 주시고 평가도 따로 따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따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향촌문화관에 대한 평가기준하고 다 따로 이야기해 주시고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도 따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향촌문화관과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 공공위탁 재계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제안이유는 향촌문화관 및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의 위탁기간이 22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무위탁 운영의 지속성과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문화사업을 진행한 기간과 지속적으로 협업을 하고자 현 수탁기관인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과 공공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향촌문화관은 2014년에 개관했으며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입니다. 이 중 1, 2층을 향촌문화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최초 위탁은 19년 11월 18일부터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34쪽입니다.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은 19년에 개관했으며 지상 1층 규모로 최초 위탁은 20년 10월 1일부터.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예.

향촌문화관 갔다가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 가지 마시고 향촌문화관을 쭉 설명을 하시고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 따로 설명해 주십시오. 평가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저희는 자료가.

자료를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저희는 추진계획서를 따로 따로 했습니다. 따로 따로 하고 기획예산실에 보냈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이렇게 지금 엮어놨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제가, 저희는 추진계획서를 따로 세워서 뒤에 보시면 계획서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밖에 계시는 기획예산실에 담당하시는 분 들어오십시오. 부서에서 따로 따로 했는데 이걸 같이 엮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발언대에 서서 하십시오.

행정8급 조상현입니다.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부서에서 주신 대로 제가.

그거 자료 가지고 오십시오. 부서에서 냈는 거하고 지금 여기는 올라와 있으니까 자료 가지고 오라고 좀 전해 주시고요.

예.

위원장님, 죄송한데 이걸 부서에서 따로 따로 해서 보냈는데 기획예산실에서 뒤섞어 놨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기획예산실에 이걸 담당하시는 분을 지금 호출해서 오시라고 좀 전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 요구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계획서는 따로 세웠는데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묶어서 줬다고 합니다.

예.

예.

아까 위원님이 하셨듯이 수탁기간 이건 재계약 보고이기 때문에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현재 두 시설을 맡고 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하고, 그리고 기간도 같이 만료가 되고 수탁기간도 같기 때문에 저희가 묶어서 추진계획서는 별도로 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할 때에 따로 따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럼 향촌문화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향촌문화관의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향촌문화관은 2014년에 개관했으며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입니다. 이 중 1, 2층을 향촌문화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최초 위탁은 19년 11월 18일부터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다음은 위탁 재계약 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23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이며 현 수탁기관인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재계약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설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23년 위탁금으로 향촌문화관 운영에 1억2,752만3천원, 향촌문화관 대구문학관 시설 운영에 1억311만1천원으로 총 2억7,063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향촌문화관은 도심재생문화재단 최초 위탁일인 19년 11월 18일에서 금년 8월 말까지 74,107명이 방문했습니다. 다양한 주제의 기획전시와 녹향 운영을 비롯해 향촌문화관 콘텐츠 보강으로 언택트 향촌을 구축하여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전시 해설로 관람할 수 있으며 SNS 인증샷 개시 프로그램 운영으로 홍보 효과와 사진인화 이벤트로 추억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복체험 보강으로 관람객의 참여도를 높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위탁 적정성 검토입니다. 9월 26일 22년 공공사무위탁심사위원회에서 재계약 적정성 검토를 했으며 심의결과는 적정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수탁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기획예산실에서 4월부터 6월까지 시행한 22년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지속 가능 경영과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82.92점으로 경영 효율 제고와 문화사업 활성화 도모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34쪽입니다.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은 19년에 개관했으며 지상 1층 규모로 최초 위탁은 20년 10월 1일부터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위탁 재계약 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23년 1월 1일에서 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현 수탁기관인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재계약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설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23년 위탁금으로 김원일의 마당깁은 집은 1억156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은 도심재생문화재단 최초 위탁일인 20년 10월 1일에서 금년 8월 말까지 29,234명이 방문했습니다. 방문 인증 이벤트와 오행시 및 삼행시 짓기 이벤트, 작가 기증품 순환전시를 비롯해 인문학 콘서트를 개최하여 소설을 배경으로 작가의 문학스토리를 강연하는 듯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공공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심의결과는 적정으로 의결되었으며 수탁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82.92점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36쪽은 재계약에 관련된 법규이며 37에서 54쪽까지는 향촌문화관과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 공공위탁 추진 계획서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일정은 금년 12월 중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내년 1월부터 위․수탁 사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어차피 보고니까 크게 그거 할 거는 없는데 이게 최초의 계약이 언제죠?

향촌문화관은 19년 11월 18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번에 두 번째니까 재계약이죠?

예. 최초 갱신입니다.

이번에도 2년 하는 겁니까?

3년 합니다. 25년 12월 31일.

왜 그렇게 하죠?

아, 저희가 5년 이내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원래 5년 이내에 할 수 있어도 저번에 2년 했잖아요.

저번에 2년 2개월 했습니다.

예. 2개월은 어차피 그때 넘어간 거라니까 그랬지. 그러니까 왜 3년을 하셨냐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2년보다는 3년이 나을 거 같아서.

제가 향촌문화관 말고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 같은 경우에는요. 도심재생문화재단 그걸로 인해서 했던 거잖아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됐던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넘어갔는 거는 지금 우리 구조조정에 의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 지도 모르는데 25년 12월 31일 3년 길어요. 기존에 하듯이 2년으로 하셔요. 그리고요.

갱신은 원래 한 번만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예.

갱신은 한 번만?

갱신은 원래 한 번만 재계약은 한 번밖에 안 돼요, 조례에 의해서. 그리고 다음에.

5년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아니요, 5년 이내는 그거랑 관계없고 5년 이내니까 앞에 정하는 거는 부서에서 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거 조정하기도 몇 번 조정해 드렸고, 그리고 위탁사무 평가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왜 서류가 들어가 있지요?

죄송한데 다시 한번.

도심재생문화재단 아까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자출연금의 평가 부분이 지금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 부분 그대로 들어가 있잖아요. 맞지요?

예.

그럼 경영평가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대로 위탁을 줘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평가결과에서 재단이 다 등급이 나왔고 상임이사 점수가 82.85 해서 다 등급 나왔잖아요. 그래서 상임이사 등급이 지난 연도보다 2.25 상승했기 때문에 경영 효과하고 문화시설에 대한 구축하는 부분에 노력을 잘해서 점수가 높으니까 여기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럼 조금 전에 말했던 거랑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평가 기준 외부평가가 아니고 자체평가로 자기들끼리 짜서 만들어졌는데 이 평가에 대한 기준에 따라서 그대로 그냥 하는 거지요?

저희가 일단 기획실로부터 받았던 게.

지금 재단 거는 계속 장난치고 있는 거잖아요. 중앙로 트리축제가 여기 들어가 있네요. 향촌문화관에 공모사업 확정해서 했던 부분이 공모사업에 중앙로 트리축제하고 향촌문화관하고는 무슨 상관인데요?

이건 수탁기관이 공모사업에 했던 그 사업을 말합니다.

여기는 조건부로 그걸로 됐죠?

아, 이번에 말씀입니까?

예.

예. 이번에 조건부로. 그때 조건부 났는 거는 아무래도 나무에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행사를 할 때에 신경을 쓰라는.

지금 여기에 공모사업 이런 거 많이 했고 평가가 좋으니까 여기에 위탁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두 군데 다 맞지요?

예.

향촌문화관도 그렇고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 재단에 보면 사업목적이 구립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도 또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요. 제가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평가 제대로 하라고요. 평가 제대로 하세요. 평가 제대로 안 되니까 점수 높여서 당연히 여기 다 줘야 되잖아요.

그건 저희가 기획실에 말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거 안건으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안건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통과됐지요, 참.

그러면 한 가지만 더 과장님, 재계약 계약의 위탁기간을 1년 정도 줄여서 하시면 안 될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년으로 해 주시고요. 전문위원님, 이건 별도로 여기 명시 안 해도 되지요. 운영 방침이니까.

여기 변경하실 권한은 없습니다.

보고니까 그렇죠. 반영 부탁합니다.

예.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잘 대답해 주세요. 48페이지, 지금 도심재생문화재단 및 상임이사 경영평가 잘 하시는지 어떠신지 모르겠고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평가 기준은 되게 타이트하게 되어 있어요. 90점 이상이 가고 85점 이상이 나고 80점 이상이 다니까. 보통 80점 이상은 나로 보는데 여기는 좀 타이트하게 해 놨네요. 75점 미만이 마로 해서 5점 차이로 여기 되게 높게 해놨는데 중요한 거는 경영평가단 구성에서 전문가 4명과 공무원 1명이 있는데 전문가 4명은 어떤 분들이죠? 나는 평가 기관이 좋은 데를 한다고 평가가 잘 나오고 또 못한 데는 못 나오고 그것보다는 전문가가 어떤 분들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전문가 4명이 누구냐고요.

전문가 4명은 저희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 14조에 보면 회계사, 변호사, 조교 이상 직위를 가진 경영평가 관련 전문 지식인이고 담당 공무원입니다.

이 4명은 공개된 분들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아, 심의위원회 구성은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 명단은 제가 기억이 안 나고 필요하시면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4명이 어느 정도 능력을 다 갖춘 분인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서 문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촌문화관하고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저희가 예산 과목에 공기관 위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재단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출연한 모든 재단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게 중구에서 출연한 재단은 도심재생문화재단이고 시에서 출연한 재단이라든지, 공기관 위탁 과목으로 하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됩니다.

예.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출연한 기관은 또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심재생문화재단하고 계약을 했던 거고 대상은 다 됩니다.

주얼리타운은 어차피 재단 안에 도심재생문화팀과 주얼리타운 지금 현재는 같은 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별도로 생각은 할 수 없을 거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태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은 패션주얼리전문타운 관리ㆍ운영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 1건과 향촌수제화센터 관리ㆍ운영 직영 운영 보고와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2건 등 총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패션주얼리전문타운 관리ㆍ운영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사유입니다. 패션주얼리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관리 운영하고 있는 패션주얼리전문타운의 계약기간이 2023년 2월 9일 만료로 인해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공공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동의 후 패션주얼리전문타운의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재계약 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패션주얼리전문타운은 경상감영길 176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로 1층과 2층에는 공공판매장, 웨딩업체, 업무시설, 사무실이 있고 3층과 4층에는 소공인 공동인프라, 전시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있으며 5층에서 8층까지는 주얼리소공인 제조공장이 입주해 있습니다. 56쪽, 재계약 필요성입니다. 전문가 영입을 통한 운영의 전문성, 업무의 지속성이 필요하며 특구 내에 주얼리 업체 등 이용자에게는 신속히 반영하고 대체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재계약은 재단법인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에 3년간 패션주얼리전문타운을 전체를 위탁할 계획으로 주요 관리운영 내용으로는 주얼리타운 기획전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주얼리 아카데미 운영과 주얼리 관련 시설 및 장비를 제공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2023년 2월에 재계약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7쪽, 향촌수제화센터 관리ㆍ운영 직영 운영 건입니다. 향촌동 수제화골목 활성화를 위해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향촌수제화센터에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향촌수제화센터를 일자리경제과에서 직영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2017년 6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전략경영실에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는 도심활성화지원단에서 관리했으며, 2019년 11월부터 올해까지는 재단법인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공공위탁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향촌수제화센터는 서성로 14길 78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전시관, 다목적홀, 교육장,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빨간구두이야기, 수제화 명장 선정, 명물골목 연계 상권 활성화 방안 사업 등 수제화 골목 활성화를 위한 유사 사업을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어 향촌수제화 사업과 통합하고 연계를 통해 직영하므로 효율적인 행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23년 예산은 명물골목 및 도심활성화 추진, 향촌수제화센터 운영, 수제화골목 활성화 교육, 수제화 공모전 등 4가지 사업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재위탁)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청년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위탁 중인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에 보고 후 민간에 전문성을 반영한 효과적 사업 운영을 위해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재위탁 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2030청년창업지원센터는 경상감영길 176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패션주얼리전문타운 2층에 사무실, 강의실, 개방형 사무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위탁 필요성입니다. 해당 사업은 대구광역시 중구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창업 관련 경영, 법률 등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 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므로 효율적인 청년창업 지원 사업의 운영으로 창업자들의 만족도 향상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60쪽입니다. 위탁개요입니다. 3년간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해 위탁할 계획으로 공개모집 후 사무위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022년도에는 3억3,600만원 정도이며 2023년도 예산은 공모사업 선정 결과에 따라 편성할 예정입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2022년 11월에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공고하여 12월에 사무위탁심사위원회 심의를 개최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패션주얼리전문타운 관리ㆍ운영에요. 지난번 언제 우리 위․수탁 계약했지요?

20년 6월에 했습니다.

20년 6월에 했어요. 그러면 20년 6월에 했으면.

2월 10일에 했습니다.

20년 2월 10일에 했으면 1년간 했습니까?

아닙니다. 3년간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 9일 날 만료가 됩니다.

그때 3년 했나요? 2년 안 했나요? 두 번째 아닌가요? 지금 이게.

예. 이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죠?

예.

20년 2월 1일에서 23년 1월 31일까지라는 거지요?

예.

2월 10일에서 2월 9일까지예요?

예. 내년도에는 그렇게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패션주얼리타운이 우리 민간위탁 동의를 하지 않고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시점부터 자동으로 넘어갔어요. 맞지요?

예.

재단사업에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3항에 대구광역시 중구 패션주얼리전문타운을 여기에 넣는 거와 동시에 의회의 승인도 없이 자동으로 넘어갔던 시점이 2019년 5월 20일 아닙니까?

그 날짜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9년 5월 20일 민간위탁 동의도 하지 않고 우리 의회의 동의 없이 조례가 설립되면 자동으로 넘어간다 해서 넘어갔다 하면 이게 재계약이 맞는 거예요?

처음에 할 때 동의를 얻어서.

처음에 할 때 동의 안 얻으셨다고요. 조례가 재단 사무로 해서 왜 동의 안 했냐고 하니까 조례에 재단이 있기 때문에 동의안을 안 해도 된다고 해서 그냥 조례에 의해서 넘어갔으면 이건 재계약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2020년 2월 9일부터 3년간 처음 할 때에 지금 이렇게 됐는데 두 번째 할 때는.

의회에 동의받은 일자가 있냐고요. 없잖아요. 무슨 행정이 왜 이래요. 없습니다. 지금 밑에 확인해 보니까 없답니다. 동의도 안 해놓고 재위탁은 말이 안 됩니까. 지금 행정으로 의원들한테 장난치시는 거예요.

이건 새로 행정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보고로 하지 말고 행정 절차 새로 밟아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식적으로 좀 물을게요. 어떤 걸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절차에는 법이 바뀌고 재계약을 하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앞에 만들었을 때에 의회의 승인을 법적으로 받아야 되는 걸 놓쳤는지를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이야기할 때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내 이야기가.

예. 알겠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시점이 지금인데 계약이 앞에 이루어졌을 때에 의회의 동의 없을 때에 사전에 이루어졌으면 이제는 의회에 들어왔으면 이건 재계약이 맞아요. 그 설명을 정확하게 안 해 주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구청이 모든 거 계약의 당사자이며.

계약이 아니고요. 의회의 동의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재계약이 된다는 건 규정이 만들어졌는데 의회에서 이 규정이 들어가기 전에, 난 상식을 묻는 거예요. 내가 이경숙위원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지. 그리고 절차를 밟겠다고 해야지, 그 이야기를 안 해 주시고 그냥 이야기해 버리면 이건 진짜 이상한 회의가 되는 거예요. 옆에 담당자가 이야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전에 2019년도에 동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여부를 제가 파악을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걸 한 번 더 검토해서 안 되면 우리가 정상적인 행정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 못 해서 죄송합니다.

53페이지.

몇 페이지요?

53페이지, 이 책은 53페이지 없습니까?

여기에 55페이지부터 있습니다.

관련 법규가 나와 있어서 제가 그걸 읽어드리려고.

예.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공공위탁 및 관리 조례가 있지요? 53페이지 나와 있어요. 제5조 공공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있죠? 누가 해야 된다고, 구청장이 해야 된다고. 그다음에 제2항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이런 방식으로 한다. 제6조를 한번 보세요. 6조 의회의 동의 및 보고 1, 구청장은 제4조1항의 사무를 공공위탁,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포함한다. 괄호 닫고, 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공위탁 계획을 수립한 후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이하 구의회라 한다.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죠?

예.

그런데 다만, 위탁기간 만료 1차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를 동의로 갈음한다 하는 말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있냐 없냐를 내가 묻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어렵습니까? 규정이 그렇게 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1차 때 갈음해서 했던 건지도 따져야 되고, 지금 문제가. 안 했으면 진짜 동의도 안 받고 했으니까 이건 불법이 이루어진 거지. 그러니까 불법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러면 그 계약에 대해서 지난 의회에서 내가 있을 때 전이니까 추후 동의를 받았는지 그때 무효라고 되어서 정해 졌는지 그것도 중요하니까 따져야 되고. 이게 넘어왔으면 일단은 앞에서 이루어진 게 잘못되어서 그래도 추후 동의를 받는 걸로 지적을 당해서 넘어왔으면 우리 의회는 재계약에 대해서 동의할 의무가 있다고요.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안 해 주고 그냥 가버리면, 모르겠습니다. 담당자도 이야기 안 해주고 나한테. 그러면 이거 진행이 안 된다고. 사사건건 그러면 3년 전부터 그 앞에 것부터 재동의 들어왔을 때 이거 안 했으면 이거 다 따져야 된다니까. 행정이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한 번 더 검토해서.

검토할 일이 아니고 이걸 누가 답변을 해야지요. 제 이야기 어렵습니까?

이해는 됩니다.

우리 지금 규정을 다루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예. 설명해 주십시오.

도심재생문화재단이 정상적으로 설립된 게 아닙니다. 비정상적으로 일사천리로 구청장님 측근 사람으로 심으려고 집어넣다 보니까 일이 거꾸로 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도심재생문화재단의 모든 일이 거꾸로고 내가 5분 자유발언으로 계속 2030도 도심재생문화재단에 하려다가 2030이 재단사업에 그런 게 없는데 왜 청년 일자리를 거기 넣나 해서 그때 부결시켜서 안 했고, 또 다른 사업들 중에서 각종 재단으로 넘어가는 사업들은 제대로 행정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했고요. 패션주얼리타운에 왜 민간위탁을 동의 안 넣었냐고 했었을 때에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조례에 3조에 들어갔기 때문에 동의안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동의 안 했다 하면은 저희 중구청 회의록에 동의안이라고 올라 왔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러면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고 답변들었던 이유가 재단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니라고 답변을 들었고. 그리고 지금 패션주얼리타운을 거꾸로 해서 존경하는 안재철위원님 말씀대로 거꾸로 한다고 해도 재계약에 대한 1회를 동의를 구하고 난 뒤에 재계약에 보고가 있는 것이 내가 2020년 5월 달에 조례를 개정하면서부터 발생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전에 있던 조례에서도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건 그전부터는 계속 있었어요, 2020년 5월 이전에도. 그런데 그걸 안 하셨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이건 재계약의 보고가 아니고 의원들한테 동의가 들어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2020년 5월이 맞습니까?

2020년 5월은 재계약 재위탁만.

예. 그러면 여기 시작이 2020년 2월 10일 시작됐을 때에 이거 계약할 때에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안 받아야 되는 겁니까?

받아야 되지요.

그때도?

예.

2020년 5월부터 이게.

아니, 이건 별도로 계약은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거고 의회의 동의 과정은 그전에 동의를 구하고 난 뒤에 계약을 한다고 여기서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지금 상황은 절차적인 문제에서 빠뜨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 절차를 바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전부터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바로 지금 시행해야 된다고 저는 보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듣고 내가 이해가 갔습니다. 발언권을 얻고. 5월이라고 당연히 의회에서 의회에 동의도 구하고 해야 되는데 2020년 행위도 처음 시작된 거에 대해서는 타이밍으로 지났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해를 하면은.

이번 재계약은 지난 거죠.

그렇죠. 이번 재계약부터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됐다, 이거죠.

아니, 그게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동의부터 구하고 재계약은 2020년 시점부터.

그러면 제가 앞에 거 잘 못봤으니까.

시정이 아니고 아예 무산해야죠. 보고 부분을 무산시키고 다시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해 달라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수제화센터는 직영을 하려고 지금 보고가 들어왔고 패션주얼리는 재계약을 위해서 보고가 들어왔는데 향촌수제화는 직영을 하시려는 이유가 뭔가요?

향촌수제화센터가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걸 조직이 변경을 하다 보니까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하기에는 조금 힘든 업무입니다. 실제로 조금 안 맞는 면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명장 선정하는 것부터 공모전 하는 것부터 우리 행정 직원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끌어왔습니다. 재단에서는 뭘 했냐 하면 건물 관리를 했습니다. 관리를 하면서 문화해설사 한 분하고 기간제를 채용해서 인건비 주고 청사 용역해서 관리만 했을 뿐이고 모든 업무는 우리 행정 공무원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분리를 해서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하기도 힘들고 우리 행정 인력도 좀 부족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정상적으로 통합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문제가 많으면 패션전문타운은 이게 직영하는 게 맞지 않나요?

RP나 여러 가지 기계가 행정 직원이 하기가, 위탁은 다른 기관에 줘야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 조직적인 부분이 있다 하면 그런데 여기에 또 들어가는 인력이나 직원 또 추가 계획.

일단은 문화해설사하고 기간제 1명 그대로 승계해서 합니다. 우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나 이런 건 없으시고요?

예. 조정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드디어 제 말을 좀 들어주시는군요. 향촌수제화센터에는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의 재단 사업에 안 들어갑니다. 패션주얼리전문타운은 억지로 넣었지만, 수익사업이 나니까 재단에서 수익사업을 가지고 와야 되니까 끼어놨지만 여기에 어느 항목 하나 중에서 수제화센터에 관리ㆍ운영과는 전혀 관여 없는 부분을 재단에서 운영하기 시작하기부터 제가 끝까지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수제화센터에 지금 거기 관리하는 부분이 청소관리 용역 부분 때문에 제가 예산 때 문제 제기했던 부분 있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용역 부분 들어가는데 조금 조정을 해 주시고요.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대신 사업 있지 않습니까? 사업 중에서 수제화골목 공모사업이라든지 수제화축제라든지 이런 거 말고 수제화센터 운영에서 수제화센터에 체험하는 프로그램, 수제화 디자인 아카데미 그 부분을 조금 활성화시켜 달라고 직접 운영할 때에.

예. 아까도 위원님 말씀대로 기준 경비는 우리가 최대한 절감을 하고 상인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을 강화를 하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가 편성해서 올렸는데 많이 도와주십시오. 지금 더 분리를 세분화해서 그렇게 기준 경비는 우리가 용역비하고는 최대한 절감해서 일단 시행을 하겠습니다. 상인들이 하는 곳은 많이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험이라든지 이런 게 몇 개 있습니다.

예. 저는 일회성 축제, 명장 선정해서 명장 명판 그런 것 붙여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중구 주민이나 대구 시민들이 직접 손으로 내 수제화를 만들어보고 가죽을 만들어보는 그 프로그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체험 아카데미도있고 또 직접 와서 우리가 신청받아서.

예. 그리고 전문 심화교육도 있고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화교육 같은 경우에는 협회에, 물론 심화교육도 수제화협회에서도 하고 일반 체험도 협회에서 하는데 심화교육은 또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번에는 디자인에 좀 더 신경 써서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단계라기보다 좀 분리를 해서 일반인들이 체험하는 것도 있고, 전문가 아카데미 디자인 교육은 상인들 위주로, 일반 사람들한테는 디자인 교육이 좀 어렵습니다. 일반 체험을 하고 우리가 현재 상인들을 대상으로 수제화 디자인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일반사람들은 디자인이 필요 없고, 지금 현재 있는 상인들이 디자인은 나름대로 무궁무진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디자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알기로는 젊은 분들은 다 떠나가고 60〜70대, 60대가 주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꼭 수제화 가방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구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 가죽체험입니다.

아, 이걸 분리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조금 세밀하게 하다 보니까 분리를 했습니다. 이게 원래 3가지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사업을 분리를 했습니다. 그 금액이 여기 수제화센터 여기 위에 보면 향촌수제화센터 운영에 9,300이 있는 걸 조금 분리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 수제화 교육하고 나눠서.

예. 기존 안에 다 있던 건데 공모전은 별도로 명칭을 또 뺐습니다. 그 뜻입니다.

2030청년창업지원센터는 지금 위탁기관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위탁기관이 계속 바뀌고 지난번에 어디서 했지요?

지난번에는 지금 현재 대구의료관광진흥원에서 했고 주식회사 애플애디벤치에서 했습니다.

애플애디벤치가 처음에 했던 곳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이.

디지털산업진흥원.

디지털산업진흥원에 했고 최근에 마지막으로 했던 곳이 대구관광의료진흥원 이렇게 자꾸 2030청년창업지원센터가 청년들이 해보니까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의료관광특구를 위해서 코로나 전에 했다가 의료관광특구 부분에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미약해지면서 2030청년창업이 그쪽으로 갔다가 또 다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청년창업지원센터니까 저는 청년들이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까 설명을 또 드렸지만은 공개모집을 하고 그래 하면은 실제로.

공개모집에 청년 우선으로 조금 과업지시서를 넣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청년 위주로 내년에 조금 한정적으로 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과업지시서에 청년, 창업지원센터들이 청년을 가장 잘 아는데 의료를 붙인다든지 광고업체를 붙인다든지 이러니까 배가 계속 산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부분은 청년에 가산점을 조금 더 주고 과업지시서나 점수를 더 해서 청년이 선정이 될 수 있게, 청년들이 이걸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어떻겠나, 제가 건의를 드려보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뒤쪽에 68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시고 위원님, 궁금한 거 있으면 나중에 끝나고 좀 더 설명을 해 주시면 내용을 보완하든지 새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운영하는 부분이 옛날에 있었어요. 애플어드벤처 그쪽에서. 그때는 청년창업지원센터 자체도 없이 여기 일부 부분에 저희 작은 데 2층에 하고 있었지만은 그게 운영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부분이 청년들이 예산이나 행정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약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건 오히려 더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전문적인 의료관광특구 때문에 생긴 부분에서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청년들이 공모 부분이 의료에만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안타까웠어요. 다양한 부분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던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조금 부탁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한번 보고 어느 부분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를해 주시고 연락을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아이디어요?

물론 위탁하는 이유가 전문기관에 컨설팅 여러 가지를 도와주는 그걸 해야 되는데 저는 이래 생각을 합니다. 의료진흥원이 명칭이 조금 의료진흥원이지. 나름대로의 점검을 우리는 수시로 합니다마는 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업체가 다음에 될지, 안 될지 그걸 떠나서 일단 공개모집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또 많이 조언을 해 주시면 우리가 거기에 한번 반영을 해서 더 좋은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차수경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위생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효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단체급식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역량관리 지원을 위한 우리 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 보고 후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기존 수탁기관인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재계약하여 어린이급식시설 위생관리지원 대상별 맞춤형 위생교육, 어린이 급식용 식단 및 레시피 개발 등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사무를 위탁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4년 12월 1일에 개관하여 현재까지 서성로 26번지 정무빌딩 2층에 사무실, 회의실, 교육 및 체험관을 갖추고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어린이급식소 60개소 총 2,424명을 등록 관리 중이며 2022년 2분기 기준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하는 위생 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 지도는 170회, 어린이, 종사자, 교사 등 대상별 맞춤형 식생활교육은 184회, 1,697명에게 실시하였고 어린이 급식용 식단 및 레시피와 매월 정보 매거진 제공을 통해 각 기관에서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입선하여 대상별 교육에 대한 어린이급식소의 관심과 실천의지를 고취하고 이듬해인 2020년도에도 우수상을 수상하며 오감놀이, 체험학습 등을 통해 밥을 먹지 않는 어린이들의 편식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다음은 소요예산과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2023년 소요예산은 2022년 예산 기준으로 국비 1억8천만원, 시비 5,400만원, 구비 5,400만원 도합 2억1,6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지난 9월 29일 사무위탁관리위원회 심의에서 민간위탁사무 재계약이 적정하다는 검토결과를 받았습니다. 성과평가 현황입니다. 성과평가는 어린이식생활 안정관리특별법 제21조의3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시행하고 있으며 평가방법은 지자체가 평가하고 식약처가 검증하는데 3년째 되는 해는 식약처에서 직접 평가합니다. 우리 구는 2020년, 2021년 지자체가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2020년 100점, 2021년 97점으로 2년 연속 적합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올해는 식약처와 중앙센터가 평가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탁 필요성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60개소 2,424명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위생 및 영양 관련 컨설팅을 지원하고 어린이급식용 식단 레시피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센터장을 포함하여 5명의 영양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위생 및 영양 관련 컨설팅을 지원하는 센터 운영의 특성상 양질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력이 있는 기관단체에 민간위탁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11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1월부터 위탁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며 민간위탁 추진계획과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수탁기관의 사업수행실적 및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센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과 더불어 현 기관과의 재계약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어린이 단체급식시설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사업의 지속성,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등을 위한 것임을 위원님들께서 깊이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중구 어린이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요. 예전에 조례도 없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넣었던 거예요.

예. 안 그래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조례 만든 거 알고 있습니다.

조례도 없는데 동의안에 동의를 구하고 있어서, 조례에 의해서 동의를 해야 되는데. 민간위탁도 조례가 없이 민간위탁 되어서 동의안 했던 시점이 20년 12월 19일이에요. 그러면 조례 이전의 동의안으로 이전에 민간위탁 동의안 하신 거에 대한 부분은 거기 해당되지 않고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재계약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조례를 한다 하면 이게 재계약이 아니고 재위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는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이게 2020년도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위탁을 했기 때문에 한 번에 걸쳐서 재계약이 되고 한 번에 걸친 재계약은 동의가 아니고 보고로 갈음이 되어서.

예. 보고로 갈음하는 걸로 제가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 기준으로 하셨다?

예.

원래 민간위탁이 한 업체에서 너무 오래하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재위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위해서 제가 민간위탁의 재계약, 재위탁에 대한 조례를 개정했는데 실질적으로 그전에 조례 없이 했던 업체도 여기랑 지금 동일하지 않습니까?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하는 산업협력단으로 한다 하면.

예. 맞습니다.

여기가 실적이 좋았던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뭐 어차피 행정이 거꾸로 되어서 그렇게 됐다면 다음에 하게 되면 재위탁이 되니까 그때는 평가기준에 좀 적합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