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옥 의원 발언

의사팀장왕영범입니다. 오늘제28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회에서심사후부의된주요사업장현장방문결과보고의건과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후부의된양평군치유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등10건으로총11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12만4000양평군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양평군의원여현정입니다. 먼산에차곡차곡가을이깊어갑니다. 햇볕과구름과바람과비,가을대추한알에도온갖가지자연이담겨있듯이우리삶의어느것하나혼자서는영글릴수없다는것을새삼깨닫는계절입니다. 하지만그런계절에도최소한의안전장치도없이죽어간사람들이있습니다. 기록적인폭우가대한민국전역을덮쳤던지난8월차오르는빗물에문이열리지않는다는절규를남기고세상을떠난반지하참사희생자들과얼마전경기평택시SPC소스배합공장에서기계사고로세상을떠난성실했던청년노동자의죽음을애도합니다. 여전히사회안전망은사회적약자들이아닌특정권력과기득권집단에만존재합니다. 과연누구를위한나라입니까? 쌀값정상화법은반대하고,지역화폐예산과어르신일자리예산,청년자영업자예산,돌봄예산과장애인권리예산마저모두삭감했습니다. 부자들의세금은깎아주면서민심을살피기는커녕서민들을나락으로내몰고있습니다. 그런데대통령실이전비용은공식추산액만도1조800억원에달합니다. 수많은국민의목숨을살렸을돈입니다. 주민생활에영향을미치는지방자치단체의정책과결정및집행과정에의참여,지방자치단체의재산과공공시설을이용할권리와그지방자치단체로부터균등하게행정의혜택을받는것,지방자치단체에서실시하는지방의회의원과지방자치단체의장의선거에의참여,이것은지방자치법제17조에명백하게명시된침해할수없는주민의권리입니다. 그런데이번289회임시회조례심사특위에서국민의힘양평군의원들은민생조례안4건을모두부결시켰습니다. 뚜렷한근거도,합리적인대안도없었습니다. 민생마저정쟁의도구로삼았던조례부결과정을지켜보면서조례를대표발의한의원으로서참담하고절망스러웠습니다. 조례안의심사통과를기대했던보육교직원과영유아학부모,청소년학부모들께,아니,양평군민들과나아가서는예고된기후위기로미래마저불안한데도제대로된안전장치마저보장받지못한모든생명들에부끄럽고미안합니다. 존경하는양평군민여러분! 한번곰곰이생각해봐주십시오. 2021년9월27일전부개정된양평군의회입법·법률고문및소송비용지원에관한조례와2022년10월18일에부결된민관협치활성화조례안,탄소중립기본조례안,어느쪽이더사적이익이아닌공적이익에해당하는지. 2020년11월16일에제정된양평군재향경우회지원에관한조례와2022년10월18일에부결된청소년안심귀가택시비지원과영유아보육예산지원,어느것이더다수군민들에게혜택을주는조례인지말입니다. 누군가가제게물었습니다. 청소년귀가택시비와완전무상보육에지급할군예산이어디있느냐. 완전무상보육36억,안심귀가택시2억원이면된다고합니다. 지난해양평군순세계잉여금이790여억원입니다. 1시간반짜리민선8기취임식비용이군비로보고된것만5000여만원,내구연한도되지않은군수의전차량불법교체임차비가연간2000만원,군수업무추진비가연간1억,불합리한금고계약으로정기예금중도해지와수상한계약으로발생하게될이자손실액등이연간20억에달합니다. 이래도3살,4살,5살영유아특별활동비와학습마치고귀가하는청소년들안전하게집에갈택시비좀못주겠는가답했습니다. 이제본의원은정치권력을사유화하며밀실에서이루어지는권력남용,직권남용을묵과하지않겠습니다. 측근정치,패거리정치로소수특권세력과기득권세력에만온갖지원과특혜가주어진다면이를용납하지않겠습니다. 어느저녁모두모여우리들만의잔치를벌일것이아니라시장에서,강변에서,광장에서열리는오롯한주민들의축제와사회적약자들의소박한잔치들에찾아가겠습니다. 가서그들의필요와요구를듣고그들의삶을위한정책결정과예산편성에우선순위를두도록사유하겠습니다. 그것이정치입니다. 고노무현전대통령께서는세상살이가공평치못한것은사람이잘나고못나서가아니라돈많은사람과권력을쥔사람들이한통속이되어힘없는사람들을법과권력으로마음대로주무르기때문이라했습니다. 최소한주민들의먹고사는문제,교육과의료,교통복지만큼은공공이책임지겠다는책임감과권력자에눈치보거나머리조아리는것이아니라낮고,작고,약한사람들에게더마음이가고발걸음이향하는감수성을가진정치와행정이기를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윤순옥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회여현정위원장입니다. 먼저,특별위원회활동기간동안열과성을다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본특별위원회의현장방문이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협조해주신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도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는지난제28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회에서주요사업장현장방문계획서를채택하고,2022년10월20일부터21일까지2일간관내주요사업장8개소를대상으로현장방문을실시하였으며,제2차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회에서결과보고서를채택함에따라그결과를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양평도서문화센터건립사업에대한확인결과및조치의견입니다. 해당사업은1993년개관한중앙도서관의시설노후및종합자료실의수용부족,휴게공간의전무등양평의대표도서관으로서그시설물이한계에이르렀고,최근10년간인구가약2만명이상증가하고,향후양평읍과용문면에대규모공동주택건립사업으로2만명이상의인구유입이예상되고있어증가하는인구와주민들의다양한독서‧문화욕구에대응하는등주민들이서로소통하고통합적인문화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는복합문화공간으로서양평의대표적인도서관을마련한다는데그의미가있는사업입니다. 이와관련,기획과설계과정에서부터주민설명회수준을넘어선구체적인주민참여와공론화가이루어져야하나코로나19등으로한계가있었고,양평의대표적인시설로서상징성이부족함을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주민편의와생활복지측면에서각종부대시설등을주민이이용하기에어려움이없도록철저히준비하여주시고,양평의병운동등역사와문화가담긴지역의랜드마크시설이될수있도록신경써주시고,특히친환경자재사용등공공건축물부터에너지자립률을높일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신복천지방하천개수사업입니다. 해당사업과관련해서는비산먼지발생을방지하기위한세륜시설과전기시설인전기패널등이방치되어있는등안전사고의위험이있음을확인하였습니다. 이에안전사고예방을위한지속적인안전교육및점검을통해주민과종사자의안전확보에최선을다해주시고,사업완료후제방과하천변에공원등주민들이활용할수있도록군차원의적극적인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양평신원정수장신설공사입니다. 본사업은관내아파트단지인가등많은개발수요가발생하고,이에따른인구증가에대비한1일1만1000톤의생활용수를공급하는사업입니다. 해당사업과관련하여서는전기사용이많은시설이므로인근폐선부지를활용한태양광발전등에너지자립률을높일수있는방안이필요하며,송수관로가자전거도로및마을안길을통과해야함으로써이용객불편해소및마을주민과의적극적소통을통한민원해결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몽양기념관부속시설신축사업입니다. 해당사업은지역의역사적인물을재조명하여그의미를되살리고자생가복원등기념관의부속시설을신축하는사업으로매우뜻깊은사업입니다. 다만,몽양선생과기념관에대한홍보부족,신원역부터기념관까지차량교행불가,매년1만명이상찾는곳이지만주차시설이매우협소한점등을확인하였습니다. 이에지역의문화예술인들을활용하여다양한콘텐츠를생산하는등몽양을알릴수있는방안을적극적으로강구할필요가있으며,특히안전하고편안하게통행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기념관에서근무하는근로자들이좀더쾌적한조건에서일할수있도록근무환경을조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양평맑은숲캠프사업입니다. 해당사업은동북지역특화발전사업으로확정되어지난2004년부터2009년까지청운골생태마을이,2015년부터2016년까지는오목골캠핑장이조성되어운영되고,2017년부터는양평맑은숲캠프로통합되어운영되고있습니다. 하지만민간위탁시운영예산과홍보콘텐츠부족,이로인한경영부실을초래하였고,코로나19및수탁업체들의운영포기로장기간시설이방치됨에따라전반적인시설의재정비가필요함을확인하였습니다. 이에헬스투어등양평의관광상품과연계하여수익성을높일수있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으며,앞선수탁자들의전철을밟지않기위해기존숙박및부대시설운영에대한구체적인계획서제출,방문객들의만족도조사등집행부에서는수탁업체와적극적인소통을통해더이상이러한문제가재발되지않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지역주민들에게는숙박료할인등으로공익적기능을높일수있는방안도적극적으로강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연수천지방하천개수사업입니다. 해당사업은용문면다문리와연수리일원에길이3.5km의축제및호안,3개의교량을개설하는것으로사업비가약280억소요되는사업입니다. 이와관련,규모대비교량수가적은것이주민안전이나이용에불편한사항은아닌지검토할필요가있어보입니다. 또한현장에적치된자재관리및안전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사업완료후에는주민들이이용할수있도록천변활용에대해서도신복천과함께적극적인방안을강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당초계획대로사업이적기에마무리될수있도록사업비확보등제반사항이행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경기라온에코포레스트조성사업입니다. 해당사업을진행함에있어자연경관을해치거나환경파괴의우려가없는지보다철저히점검하면서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관광객증가로인해발생할수있는교통문제와이와관련하여주차장및진입로확보,나아가대중교통시스템도입검토등을통해관광객및주민들이편리하고안전하게사용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더불어클라이밍존,파크존등부대시설추진시에는전문성,안전성,친환경적요소들을고려하여지역의최고명소가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특히민간투자유치등사업추진에있어식당및숙박등각종시설이용시지역상권과의연계를통해지역경제에활력이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사업추진과관련하여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모든사업을추진함에있어주민에게불편함이없도록다양한의견을적극수렴하여주시기바라며,아울러올해계획한사업추진중에차질이없도록제반사항을다시한번점검해주시고,부실시공으로인해하자가발생하지않도록공사관리,감독을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모든양평군에서관리하는시설은군민한분한분의소중한재산으로만들어졌음을다시한번유념하시어목적과계획에따른올바른사용및관리가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이상앞에서모두열거하지못한지적사항에대해서는배부해드린주요사업장현장방문결과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집행기관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본특별위원회활동중에각분야별로도출된지적사항에대하여면밀한검토를통해개선방안을모색하고신속한대책을마련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시한번주요사업장현장방문에적극적으로협조하여주신지민희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이상으로주요사업장현장방문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윤순옥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제289회양평군의회임시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송진욱의원입니다. 금번제289회양평군의회임시회기간중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여현정간사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과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의원발의안건인양평군민관협치활성화를위한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5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9건으로총14건입니다. 먼저,양평군민관협치활성화를위한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양평군의현안이나정책으로갈등이예상되거나발생한경우민주적과정을통해그예방과해결방안을마련하기위하여공론화위원회를설치하고자조례를일부개정하려는것이나양평군민관협치활성화를위한기본조례에군민150명이상연서하여토론회청구시공론화과정이가능하므로위원님들과협의결과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결정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양평군영유아의심신을보호하고건전하게교육하며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육성함으로써영유아및가정의증진에이바지하기위하여보육아동의특별활동비와필요경비를지원하기위한조례를일부개정하려는것이나양평군영유아보육조례에보육아동에대한아동별지원기준을정하여영유아보육에필요한비용을전부또는일부를보조할수있다고명시되어있어위원님들과협의결과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결정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기본조례안은2050탄소중립추진을위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제정됨에따라법률에서정하는지자체의무사항및탄소중립이행을위한시책추진사항을조례로제정하여온실가스감축을위한조례를제정하려는것이나양평군은현재많은규제를받고있고기후위기에대응하고자2050년까지양평군온실가스순배출량을영(零)으로달성하기위하여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기본조례안제정으로군민들에게규제를더부담케하는것은군민들의삶을더힘들게하는것으로위원님들과협의결과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결정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대중교통소외지역주민교통복지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대중교통소외지역학생들에게귀가택시비를지원하여미래인재육성을위하여조례를제정하려는것이나양평군관내한정된택시로12개읍면이용학생수요와군민들의택시수요에대응하기에어려움이있어위원님들과협의결과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결정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치유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치유농업연구개발및육성에관한법률이2021년3월에제정되어양평군치유농업추진을위한법적기준을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민선8기출범에따른주요현안및공약맞춤형조직을구축하여안정적인군정운영을도모하고조직과인력을합리적으로재조정하여조직의효율성을제고하여지역현안해결을위한조직체계구축으로군민불편사항을해소하고행정서비스를개선하기위한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국가보훈대상자의복지증진을위하여보훈명예수당을상향하여지급하고자조례를일부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양평군계약심의위원회위촉위원의다양한구성을위하여위촉위원임기의연임제한에관한규정을신설하고관련법개정사항을반영하여계약심의시투명성과공정성을강화하고자조례를일부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위원님들과협의결과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및같은법시행령이일부개정됨에따라조례로위임된사항을반영하고그밖에용어를정비하고자조례를일부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개정에따른성장관리계획의정의를규정하여제도의개념을명확히하고,폐지·신설된사항을반영,개발행위허가기준을정비하여합리적인개발행위유도와난개발을방지하고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보완하여지속가능한도시발전을도모하고자조례를일부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군부대교류·협력및피해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은양평군내훈련및군사시설운용으로주민의일상생활불편과재산상의피해는물론생명까지위협받고있기에주민의피해구제활동에대한지원근거를마련하고,민·관·군교류·협력을통해군장병의사기진작및갈등을예방하고유대를강화하여상호상생발전과군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자조례를제정하고자하는것으로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건축법개정에따라위임된조항을정비하고,실내건축점검조항신설및이행강제금조항을정비하는등현행제도의운용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건축물관리조례안은건축물관리법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건축물의안전을확보하고체계적으로관리하여주민의안전과복리증진에기여하고자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2022년도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1항의규정에따라취득과처분에관한2022년도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것으로산림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건은에너지취약지역인산촌의풍부한산림바이오매스를활용하여난방과전기를생산·공급하는지역단위분산형에너지자립시스템을구축하여탄소중립사회에기여하고자양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것으로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의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윤순옥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이상과같이심사결과보고한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심사원안대로의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