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박정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5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4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강삼수복지환경국장님비롯한직원여러분,다시만나뵙게되어반갑습니다. 얼마전조직개편으로복지와환경․위생․청소등주민생활과밀접한업무가복지환경국으로재편되었습니다. 장기화된코로나19로인해여러분야에많은분들이어려움을호소하고있습니다.특히,우리주변의소외계층은더욱큰어려움을겪고있을거라생각됩니다.복지환경국에서는우리복지전달체계에서소외된이웃은없는지,돌봄이필요하신분들에게제대로된돌봄을보장해주고있는지다시한번꼼꼼히점검하여구민이행복한연수를만드는데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2023년도주요업무계획이내실있게수립되었는지면밀히살펴봐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에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2023년도핵심사업과신규사업중심으로간단명료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김성희복지정책과장님나오셔서주요업무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보고에앞서복지정책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팀임유신팀장입니다. 복지연계팀최희순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이재은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171쪽에보훈회관관련해서여쭤보려고하는데요.저희가이게계속잡음이많았었잖아요.최근에들었던게시소방본부랑트러블이있었던것같은데이부분은어떻게된건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소방본부와문제점이있었던것은아니고요.소방본부에서연수소방서건립계획을세우는부분이조금늦어졌었습니다.그래서얼마전에10월19일에저희가소방본부에서연수소방서건립계획서를받았고그걸토대로저희가시도시계획과에다시재검토요청을보낸상태입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지금이게2024년하반기가원래준공목표였는데착공은대충언제쯤들어갈수있는건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착공내지는설계를하기전에선행돼야될과제가있는데도시관리계획변경을먼저해야되는사항입니다.지금시도시계획과에서도시관리계획변경에대해서검토를하고있는사안입니다.
이형은위원
사실상2024년하반기준공은조금어렵지않을까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는일단올해그리고늦어도내년초까지는도시관리계획이변경되는것으로추진을할계획입니다.
이형은위원
내년초까지요?알겠습니다.아무쪼록저희가가장신경써야될부분중에하나라고생각을해서조속하게도시관리계획도변경이되고문제없이차질없이계획대로진행되었으면좋겠습니다.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177쪽,연수형통합돌봄관련해서여쭤보려고하는데요.이부분은지금주로사실상대상이거의노인분들이되는건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노인분들도포함되고요.40세이상의중장년층이나아니면고독사위험에빠져있는분들을주대상으로합니다.
이형은위원
고독사라는게자살해서나중에발견되는것도179쪽처럼포함이되는거잖아요.그러면이부분은40세이상만이쪽에서관리가되는건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주대상이40세이상의중장년세대로한이유는고독사는자살을한부분도있겠지만혼자돌아가신지모르는상태에서특정시간이상동안방치되어있는상태를말을하는데요.그렇게고독사로발견이되는경우들이70%정도가40세이상에서나타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사업대상은물론39세이하의청년들도포함은물론되겠지만그중에서청년들중에서는정신질환이라거나중증장애를갖고계신분들도대상이될수있고그리고40세이상의주요고독사의주요사망연령층인40세이상을공략하고자합니다.
이형은위원
제가업무보고를받다보니까궁금했던것들이이쪽이랑보건건강증진과이쪽보면그쪽에서도자살관련된부분에서이런프로그램이같이있더라고요.혹시같이유기적으로움직이시는건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자살부분에대해서는보건소에서업무를담당하고있는게맞고요.저희복지정책과에서는고독사나복지사각지대발굴부분에있어서복지정책과에서담당을하고있습니다.근데이제자살예방이나그런부분에대해서보건소에서업무를담당을하고있기는하지만보건소와자살예방센터와저희사회복지과는끊어질순없거든요.유기적인관계와협조체계를구축하고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게궁금해서사실이게따로갈수는없는부분인것같아서.대상에따라서노인이대상이라고하면사회복지과도같이움직여야되지만건강증진과도같이하는게맞는것같아서혹시그렇게되고있는지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예,그리고저희가연수형통합돌봄사업을지금운영을하고있고내년엔더확대해서운영을할계획인데요.거기안에도그런부분들이포함되어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예,알겠습니다.아무쪼록효과적인방향으로잘해주실거라믿습니다.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제가추가로우리위원님이질문하신거에여쭤볼게요.보훈회관건립이2024년도로예정돼있는데현재여기탑피온에몇개의단체가들어와있나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지금보훈단체9개단체가들어와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리고재향군인회들어와있죠?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재향군인회는향군회관건물이별도로있어서요.연수2동쪽에향군회관건물에재향군인회는들어가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니,지금재향군인회가거기에같이들어,지금그거말고도다른단체와사회단체가지금.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바르게살기와자유총연맹이들어와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옮기면서도같이갈건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지금계획으로는보훈단체9개단체가같이움직이는걸로계획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우선들어가지만현재물론사무실이,물론사회단체도우리연수구에서필요한단체이긴합니다만성격이맞지않아서여쭤보는거예요,그럴계획인가.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보훈회관에앞으로신축을하는보훈회관에는9개보훈단체가들어갈예정입니다.
상수
강상수복지환경국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대부분문제는보훈단체어르신들그단체간에협의가많이필요하다고보이고요.그리고현재저희계획은보훈단체만보훈회관으로가는걸로계획되어있고요.그게저희정책적으로아니면보훈단체간에협의를통해서가능할지어려울지이거는추후에논의해야될사항이라고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물론어찌보면성격에맞게보훈회관은보훈회관대로이용이가능해야지사회단체에서도어떤특정단체들이들어가있는걸보고지금확실하게다시여쭤보고가고.그다음에해병전우회도어떻게보면보훈단체아닌가요?그렇게보지않나요,해병전우회는성격이다르나요?지금여성회관에가또몇개단체가있더라고요,보니까?그렇죠,국장님?
상수
강상수복지환경국장
알고있진않은데아마거기해병대전우회인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근데저희보훈회관은보훈회단체에만지금저희들은계획하고있습니다,이전하는대로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래서항간에사무실필요한단체도물론간병단체도이의있고또개별적으로그런단체들이다그런걸주장을많이해요,가면은.목소리가나는데이게우리도이번에현장답사를가서그분들이지금보다현저하게좋은시설에정말나라를위해서애쓰신분들의대우를받게끔하는건마땅한데다른단체들이같이가는거가궁금해가지고여쭤본거고요. 그다음에고독사예방을위한고독ZERO현황신규사업은잘되고있는데현재파악되고있는중층장년층1인가구세대수는대충파악된게몇세대나되나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연수구에1인가구수는4만7,100명정도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고독사1인가구에대해서건강음료배달사업을하신다그랬는데기준이500명대상선정기준은어디다두고하신건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모든4만7천명전체에대해서모든대상자들을대상으로사업을하면좋겠지만저희가예산에문제가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요.고독사우려가되는정신질환을앓고계신분이라거나아니면혼자사시는65세이상노인이라거나아니면등록되어있는장애인중에서거동이불편한장애인분들을우선적으로대상자선정을하려고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자료는어디서취합이된건가요?500명자료대상.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각동에서고독사예방을위해서사랑의음료지원이라든가그런서비스들사업들을다양하게펼치고있는데요.동행정복지센터에서필요한그런욕구가있거나아니면사업이필요한대상자들을추천을받았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우리관내에는정말이복지가,물론복지사각지대에있는분들도발굴해야되겠지만주민센터에등록되어있는인원도,그다음에복지관에서세화나연수나복지관에서혹시추가로이런거를신청하고그런거는없나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복지관에서도고독사예방이나고독ZERO관련해서특화사업들을운영을하고있습니다.구비로해서특화사업을운영하도록혼자사는남성들아니면혼자사는여성들을대상으로요리교실을하거나정리정돈하는사업을하거나그런서비스들을복지관에서도제공하고있고요.복지관에서사례관리라는서비스를통해서혼자사시는분들아니면정말고독사의위험이있는분들을대상으로주기적으로방문을하고전화를하고그분들에게관련된사회복지관련서비스들을연계하는일을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복지관에서하는집중적으로하는사업하고혹시중복되고그런건없나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이런서비스들을시행할때는다른사회복지관련기관과동행정복지센터,구청이서로명단을공유를합니다.그래서중복돼서저희반찬을지원한다든지도시락을지원하고이런안부확인되는서비스를만약에제공한다면사회복지관련기관과동행정복지센터간명단을서로공유를하고저희구청에서도명단을제공을하고있기때문에요.중복으로서비스를제공하진않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왜이런말씀을제가물어보냐면많지는않지만흔치는않지만예를들어서혼자1인가구가쌀이여기서주고저기서주고해서남아가지고나눠먹고심지어팔아먹고그런사례들도들어요.차라리차상위까지중복돼서지원되느니구에서그다음에동사무소에서복지관에서이런대상이중복되지않냐고하는그런사례들을제가들어봤기때문에지금여쭤본겁니다,과장님.그래서그런거를철저히해서차라리그런김치한포기나쌀한포라도차상위계까지나눌수있고또정말위험군을더정확하게디테일하게파악을해서사업을하면더바람직하지않을까싶어서여쭤본겁니다.답변고맙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177쪽에연수형통합돌봄운영활성화사업인데요.내년도추진계획에보면연수형취학가구뽀송뽀송사업?이런게나와있는데이게뭔지설명부탁드립니다.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연수형취학가구를위한뽀송뽀송사업은요.정신질환이있다거나아니면저장강박증이있는저소득주민들이저희한테그런민원들이들어오는경우도있어요.바퀴벌레가많다거나아니면집을정리하지않아서그집에서나는악취로주변의이웃들이괴로움을당한다거나그런민원도있고요.그리고이제내가정말나의집을깨끗하게정리를하고싶은데너무그동안짐들이나쓰레기들이많아서나혼자스스로하기가어려우신분들한테청소서비스를제공하고내가앞으로는스스로정리정돈을할수있도록정리정돈교육을하고정신과와연계해서정신상담서비스까지연계하는서비스입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이게연몇회진행되는거죠?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이거는지금은사회복지기금사업으로하고있기때문에예산이연580만원입니다.대상되는가구는한8가구정도가됩니다.
정보현위원
그8가구는어떻게선정이되나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동행정복지센터나아니면구청,복지관에서사례관리대상자그러니까복합적이고다양한어려운문제를가지고있는대상자들을관리를하는사례관리서비스가있는데요.그사례관리대상자중에서스스로치우지못하는저장강박증이나정신질환으로물건을많이쌓아놓는그런분들을대상으로선정을해서지원을합니다.
정보현위원
근데연수형이라고이렇게나와있는데연수구만의특색이있나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이거를다른구같은경우는자원봉사자나아니면공무원들이직접치우는경우들이있는데요.저희는물론저희가직접공무원이나자원봉사자가치우는경우들도있지만정말심각하게TV에나오는쓰레기집같은경우들도있거든요.그런경우는봉사자들이직접치우기에는어려움이있어서전문적으로청소서비스를제공하는자활기업과사회적기업을통해서청소를지원을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다음에바로옆페이지에돌봄고독사예방사업관련해서돌봄플러그지원사업이것도있어요.고독사위험자를발굴하는사업같은데이것도뭔지설명부탁드립니다.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고독사위험이있는가구아까말씀드렸던40세이상의중장년층,노년층그리고39세이하의정신질환자등의고독사위험이있는가구의저희가콘센트에플러그를꽂는거예요.플러그를꽂아놓으면그집에서하루에사용하는평균적인전등을켰을때조도량과TV같은데그거를연결을해서TV를평균적으로켜놓는시간이있잖아요.그래서그평균량에미치지못하는경우에는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가족들에게문자로알림메시지가갑니다.그렇게된경우에는저희가나가서확인을해서위험한경우에빠져있는건아닌지확인하는서비스입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저는아까동료위원들이말씀하셨던거보훈회관건립에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10월19일에시도시계획과로공문을보냈는데아직허가는나지않은거죠?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예,아직나지않았고시에서검토중입니다.
김영임위원
올해안에어쨌든무조건시행돼야하긴하는데혹시소방서가들어오는조건으로무슨시에서따로요구하는건뭐있나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연수소방서건립계획서를요구를했었고요.연수소방서건립계획은저희구에서직접세울수있는부분이아니라인천시소방본부에서세우는부분이라서소방본부에서10월19일에그자료를저희에게보내주었고저희는그자료와저희구청의검토자료를같이19일에도시계획과로보냈습니다.
김영임위원
저도국가유공자자녀이긴한데요.그유공자에대한예우로해서그동안보훈단체회원들에게자긍심을갖도록빠르게빠른복지서비스를해줬으면좋겠습니다.알겠습니다. 또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지금고독사예방을위한고독ZERO연수추진신규사업인데요.어쨌든사회적문제가고독사가심각한데이예방사업이신규사업이라서추진계획을보니까2023년도에사업추진계획은다대부분잘되어있는것같아요.그런데아까장현희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사랑의음료지원사업에서일단음료긴음료라서상관없는데이게단체들이보면취약하신분들을선정할때그분이딱떠올라서몇개의이름명단이있어요.그러면어느단체든그분이안좋으시다.이러면그쪽으로만다선정해서중복이되는경우가되게많거든요.그런것은잘선정을하셔야될것같아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먼저위원님들이다질의를하셨는데고독사관련해서저도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선거기간바로전에선학동에서고독사하신분이있잖아요?알고계시나요?알고계시죠?그런거와마찬가지로방치된채발견돼서사실은복지통장님이랑또행정복지직원들이이제그거를찾아내서이렇게처리하신걸로알고있는데옛날에오래전에는요구르트를배달해서요구르트아줌마들이계속방치돼있고이랬을때그걸가지고했는데지금현실적으로는사실은사각지대나통합관리를많이우리복지정책과다같이이렇게하기때문에관리는제가보기에는너무잘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근데지금우리나라보다또인구고령화를먼저경험하고있는일본은연간3만명정도가고독사로죽음을맞고있다고합니다.지금현행고독사체계를보면우리가공공부문에서의고독사대응을위한정부차원의이런조직과역할이보이지않고있거든요.그래서고독사관리대책의필요성이점차증가하고있는데지금여기를보니까예산문제도마찬가지로굉장히현저하게사업비가시비가1,168만5천원밖에안되고나머지구비로이렇게되는데정부차원에서의이런고독사관련해서는너무현저하게지금방치되고있지않나이런생각이너무많이들고있거든요.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공감을합니다.근데이제저희연수구에서도새로이더추가되는사업들도있고요.요구르트배달을한다거나아니면AI로일주일에한번씩통화를네이버에서기계로통화를하면서통화가되지않고안부확인이되지않는경우에는담당공무원과가족들에게연락이가는서비스도새로이할예정이고요.이제고독사예방같은경우는국가의노력도상당히많이필요한부분이고주민들과이웃의관심도사실은되게많이필요한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이게공무원들이나아니면공공에서모든것을,그러니까이고독사에있어서공무원한명내지는사회복지사한명이몇만명되는주민을다돌아보기는사실은어려운부분들이있기때문에주민들에게교육을통해서내이웃을한번씩은더돌아보고살펴볼수있는그런교육을할것이고요.그런부분에있어서도주민들에대한홍보에대해서도힘쓸예정입니다.그래서국가에서그리고연수구에서할부분들은앞으로는더많이일어날수있는우려가되는부분이잖아요.그래서저희도더힘쓰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제가고독사대응을위한제안을하나드리자면어쨌든사회적인고립방지를위해서예방책을지역사회말씀하셨던주민들과의관계회복을위해활동이굉장히필요하다고생각을하고있고요.또거기에따라서노노케어도같이활용을하는것도좋겠다이런생각이들고또돌봄을받지못하는죽음을방지하기위해서공적서비스나긴급통보시스템과같은이런인프라구축이확대가절실히요구되고또사회적고립상태에빠진개인이나세대발굴대응을위한지역네트워크가만들어져야한다고생각을하고요.또전수조사를통해서현황파악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지금우리연수구에는현황파악이되어있지않아요?지금그래도계속여러가지통합적인이런서비스가지원하고있기때문에지금연수구에서는잘되고있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는데.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렇죠?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리고그분들의개인정보보호법에예외적용허용을통해서나홀로가구의안전망을구축할수있도록해주는것도굉장히중요한일이라고생각을하니까그런거잘유념을해주셔서고독사없는연수구로만들어주시기바라고요.고독사관련해서나와있는현황나와있나요,고독사?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구에서발생하는고독사건수그런부분을말씀하시는건가요?
최숙경위원
예,그거는나중에저희한테자료로해서주시기바랍니다.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른위원님들도좋은말씀을많이해주셨는데요.저는위원장으로이렇게보니까우리위원님들이제일관심을많이가지시는부분이아마보훈회관에대한시장님의공약사항이기도하고구청장님의공약사항이기도한데이게시하고우리지금소방서라든가이런협의를통해서정말조속하게해결이되기를바라겠습니다.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시와유기적인협조를통해서잘추진해나가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저희도지금계속관심을갖고보훈회관단체우리회장님들계속뵐때마다이부분을강조를하시고또연세도많으시고하기때문에예우차원이아니라우리가이제우리10개군구에서연수구만지금보훈회관이없다보니까이런문제가있어서이번에는꼭해결이될수있게꼭신경을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여기빠진부분이있는것같은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분들이회의를할때여기과장님이고이분들이회의수당그런부분을요구하거나그렇게말씀하시는분들이안계세요?지금우리일선에동에가면계속이런부분을우리구청장이초도방문이라든가이런걸했을때동에서는계속그런요구를하고있거든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도들어서알고는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대책이라든가어떤준비하고계신게있으신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회의수당같은경우는저희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이구협의체위원이한170명정도되고동협의체위원이한260명정도되는데요.예산이수반되는부분이라서조금신중한검토가필요할것같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알겠습니다.복지정책과에서여러가지일을하시는데우리연수구에하여간복지사각지대가생기지않도록여러가지로신경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다른위원님들질의하실분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성희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신긍우사회보장과장님나오셔서주요업무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보고에앞서사회보장과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희경팀장님이십니다. 통합조사팀김용덕팀장님입니다. 통합관리팀김태형팀장입니다. 자활지원팀서명자팀장입니다.
사회보장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저는195쪽,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디딤돌안정소득에관련돼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디딤돌안정소득은인천형기초생활보장제도로서시행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중앙정부의제도권밖의비수급빈곤층에대해서디딤돌안전소득인천형기초생활보장을실시하면서사회안전망을강화하려는목적을갖고있습니다.사업내용으로는정부형기초생활보장비수급자가구중중위소득50%이하가구에대해서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지원규모는생계급여의50%로매월말일에근로능력있는사람은6개월1회지원하고근로능력없는사람은12개월1회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가구당월80만원정도그정도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일단기초생활수급자에서탈락되신분들에한해서하시는거네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영임위원
다음한가지더질의하겠습니다.199쪽,저소득층의료급여지원사업에서2022년도추진실적을보니까틀니임플란트본인부담금지원이있는데몇퍼센트정도지원하시는거예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틀니는7년에1번씩지급하고있고요.임플란트는평생에2대에대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예,설명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사회보장과는법적사무를지금담당하는이런부서기때문에크게달라진것만물어볼게요.보니까중위소득에의해서증가율이됐어요?4인가구기준에5.47%가증가됐어요,196쪽.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이거는어쨌든전체적으로다똑같이올라가는이런프로그램으로해서진행이되는거잖아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보니까뒤쪽에도보니까202쪽에복지대상자통합조사하는경우에도마찬가지로중위소득관련해서5.47%가인상이돼있는데이게굉장히오른게이례적으로2012년도부터계속안오르다가올랐다는얘기를하신것같은데맞습니까?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예,지금이례적으로한5.47%정도가증가했습니다,4인가구로.그래서저희는통합조사팀이있고통합관리팀이있는데전체적으로월평균한900-1천건정도조사가이루어지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내년도에는5.47%정도가최저생계비중위소득비율이증가했기때문에신청자가많을것으로업무가상대적으로물리적으로많이늘어날것으로예측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2022년도8월30일기준으로해서지금우리맞춤형복지급여대상자가조금많이준것같기는해요.다행인거죠?어쨌든탈수급이됐으니까?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예.
최숙경위원
마지막으로제가204쪽에보니까조건부유예자,조건부수급자라고얘기를하는데유예자라고얘기를하는데지금저희가조건부수급자들은몇명이나되나요?204쪽에보면2023년추진계획에이렇게나와있는데우리가현재지금조건부유예자로현황파악된거없어요?그건자료로나중에주세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저는간단하게하나만여쭤보려고하는데요.197쪽에저소득층자활자립지원부분에있어서자산형성지원사업이들어가있는데이부분은정확히어떤사업일까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자산형성지원사업은희망키움통장또내일키움통장,청년희망키움통장,청년저축계좌,희망저축,청년내일저축이러한사업으로해서수급자라든지차상위계층이하가자활근로에참여했을때수급자는10만원을계속저축을했을때30만원을더매칭을해준다든지또차상위는10만원을저축을했을때10만원을매칭을한다든지또대상자별수급기준에따라서통장기준에따라비율이약간씩다르긴합니다마는한3년정도사업을참여하고완료가됐을때확인하고나중에찾아가는그런자산형성형사업이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니까한마디로적금관련해서지원이재정적으로나가는지원인거죠?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201-203쪽,복지대상자보면보통이게지금중첩되는경우도조금있는거죠?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예를들어한부모인데기초생활이렇게되는거죠?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생계급여가있고주거가있고교육이있기때문에또의료급여가있고대상자별에서주거가해당되는부분이있고또생계에는해당되지않지만자제가있을때는교육에해당되는게있고다양하게하기때문에기준을일률적으로얘기는할수없지만중위소득30%나40%또46%또50%이하이런형태로기준으로세분화돼있기때문에소득과재산을조사해서대상자를관리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럼사실이게지원금이다른곳에서따로나올수도있는건가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저희가통합조사팀에서조사하는게저희가생활수급대상자만조사하는게아니고예를들어서주거에관한부분은건축,주택쪽에서또요구가들어오고책정되면지원은거기서합니다.청년월세같은경우도저희가신청이들어오지만한700-800건정도들어옵니다.그런경우도사실상조사를해서책정이되면일자리정책과에서청년월세지원을거기서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통합적으로다관리가되는건가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조사는저희들이주로신청을하고있고지원은각부서나기관에서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예,잘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저는연수구사회복지기금설치운영조례에대해서한가지여쭤볼게요.197쪽에자활에대한겁니다.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예,말씀하십시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조례상에는자활사업관련하여기금을사용할수있는것으로나와있거든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예,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명시되어있죠,그렇죠?근데그주요업무보고에는자활사업의경우국비,시비,구비의매칭사업만지원하는걸로나와있어요.지금현재사회복지기금으로지원하는자활사업의종류와지원액이얼마나되나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자활기금은현재한38억원정도의기금이있습니다.거기서이자수입이한7-8천만원또이자율에따라서9천만원정도됩니다.그래서연간사업계획은자활기금사업이한1억2,800만원정도되는데요.거기서점포임대사업이라든지그리고보험료라든지참여자의교육비를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그리고이거는기금사업이기때문에기금에또이자율로운영한다.이렇게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신규창업점포라든지개설했을때기금사업으로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자활사업이지금계속올해신규사업으로들어온거있나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지금신규창업한사업은현재는예산은사업비로잡고있지만아직은실적은없고요.환경개선쪽으로지금사업을진행할계획은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글쎄요,제가볼때는연수구에서자활에서상당히활발하게움직이는걸로보고있는데보니까지금신규사업은안올라와있더라고요?그러면과장님,자활사업건수가지금몇개라그랬죠?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지금자활사업은자활기업이있고참여자기준으로하고있습니다.근데참여자가구청에직접하는사업이한80명정도,동사무소행정복지지원이라든지동이라든지그리고자활센터에서민간위탁을한사업이사업단별로해서170명정도가참여를하고있고요.그리고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고해서의뢰하는사업이있습니다.그게한80명정도해서한340명정도가참여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니,그거는인원이고요.사업건수.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31개가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31개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죄송하지만자료제출좀부탁드릴게요,사업건수하고지원액.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예,그렇게해드리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할사항이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른위원님들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신긍우사회보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0시 50분 잠시 중지
10시 57분 다시 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님나오셔서주요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보고에앞서10월12일자로인사발령으로인해변경된우리과팀장님을소개하겠습니다. 노인지원팀이병철팀장입니다. 노인시설팀김혜리팀장입니다. 장애인지원팀공경순팀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요즘구청장님께서경로당인사차순회하시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렇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160개소인데절반은도셨는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103개돌았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많이도셨네요.과장님,코로나로지원했던경로당급식은지금원활하게다배급이되고있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별로차이가있습니다.아직도식사하시는분들도있고그냥떡을하셔서나눠가지시는경로당도있고근데앞으로추세는조금이제취사를하실것같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그래요?제가다녀보니까코로나로걱정을해서그런지옛날보다많이없는걸보게되더라고요.많이안계시더라고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맞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자주는안가지만어쩌다좀관계된분들한테.근데어르신들이사실은혼자사는세대가많다보니까밥하는걸굉장히힘들어하거든요.우리과장님께서조금더관심가지셔서원활하게식사를잘하실수있도록그런걸좀도와드리면좋겠고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다음에225쪽에노후생활안정지원사업이나독거노인등취약어르신안전강화지원사업이전액구비인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225쪽말씀이십니까?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국시비매칭이많이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물론그런건데지금그게기록이돼있어서여쭤보는거고요.세부적으로는나와있습니다만지금그렇고그다음에제가궁금한거는224쪽에조사단모집채용에서구체적으로무슨일을할건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이게지금5년마다편의시설실태전수조사를합니다.이제이게법령에있는사업이기때문에요.저희도이번에는1,634개소5년전에는한500개소정도했는데이게이제편의시설조사대상자수가1,634개소로거의100%이상이는상태입니다.그래서그때5년전에는5월부터8월까지실시를했고요.올해저희도계획으로는날춥고덥고빼가지고전수실태조사를할예정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신규사업이전부다시설중점적으로했더라고요,보니까.신규1사업이나2사업이그렇죠?전수조사를할때실태조사가설비위주쪽으로하는건가봐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공원이나공공건축물이런부분을먼저최우선으로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임산부와노인,장애인들이편익을위한계단이나이런부분을실태조사해서그거를저희가향후반영해서보수도하고행정조치도할수있겠죠,그런편의시설조사를한후에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마지막으로하나더230쪽에인생이모작사업이요,지원사업.이게지금지속사업이잖아요.몇년째했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이게2019년부터했습니다.2019년부터CGV건물3층에시에서저희가양여를받았습니다.그래서보증금7천만원짜리를10년저희연수구에운영할경우저희연수구에귀속하는조건으로해서저희가이제받은부분이고요.50-64세어르신도아니고중장년분들이바리스타교육을받으신다든지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나오는인생이모작교육을받으시고거기에직업상담사가상주해계십니다.그래서취업을원하시는분들은직업상담사를통해서취업도알선하고그런사업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구체적으로취업도여기서이루어지고그다음에어찌보면또취미생활보니까바리스타도바리스타지만성우교실같은것도운영을하더라고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맞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대상지금여기서,지금3년차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여기에교육받는수라든가그다음에여기와서저기는몇분이나되세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처음에는홍보가안돼서작았고요.조금차츰늘어난부분인데보통바리스타과정같은경우20명,성우교실같은경우20명,이모티콘과정30명이런식으로해서시간대별로다르기때문에월한70-80명정도되신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남동구사례로보면상당히활발하게성우만이아니라연극,승마몇개의품목이있더라고요?조금중장년이기때문에그런취미교실도꽤활발하게움직이는걸로제가들었어요.지금현재우리여기는바리스타하고성우두취미반은두개밖에없나요?물론바리스타는취업반일거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성우교실은공고내서운영중에있고요.작년에도비대면으로했는데10인이하모집될경우에폐강하는조건이었습니다.그래서작년에그래도비대면인데도성우교실이인기가좋아가지고일단지금성우교실하나하고있고요.위원님이말씀하신남동구나그런부분벤치마킹해가지고저희도신프로그램개발에노력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떻게보면진짜너무일찍다일자리를그만두고굉장히이런거를찾고있는분들이의외로많은데홍보가덜되어있는것같아요.사실저도몰랐던사실이고.물론코로나로인해서활발하기가어려웠던상황인데이것도많이적극적으로좀더홍보를해서많은신중년들이일자리도준비를하고노후를편안하게할수있는것을대비했으면좋겠습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저는215쪽,활기찬여가문화활성화를위한경로당지원에관해서질의하겠습니다.지금우리관내경로당이몇개소로증가되어있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현재지금161개소가운영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지금설치예정경로당이송도쪽으로지금이루어지고있는거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거의그쪽계상합니다.
김영임위원
많이늘었네요.지금2022년도추진실적을보면경로당국유재산대부료및변상금이있어요.그1개소가어느경로당이에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게청로경로당입니다.
김영임위원
다음은2023년도에추진계획을보면경로당(생활집기)기능보강이있어요.어느정도그게생활집기가파악이되어있나요,경로당에어떤비품이필요한지?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일단은지금코로나저기,한5년정도전에도기능보강비나개보수비,기능보강비같은경우는1억5천만원정도됐는데저희가휴관함으로써5천만원으로경로당기능보강비를감액시킨상태입니다.그래서이번에그래서지금아까제가말씀드린대로1억5천만원인데지금코로나상황이었기때문에5,700만원정도가,에어컨사고TV사시고그런부분을기능보강비라할수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지금경로당회장님들전화가간혹오시는데이제컴퓨터를하시는분들도계시잖아요.컴퓨터가오래돼서안된다는둥,프린터기가안된다는둥그런여러가지전화가많이와서그거관련돼서여쭤봤고요. 또223쪽에신규사업한번여쭤보겠습니다.하절기대비경로당냉방기일제정비사업인데요.지금이사업은잘펴신것같아요.이게왜냐하면경로당에냉방기가엄청오래돼서전화가,올여름에얼마나무더웠어요.근데에어컨이고장나가지고전화가계속저한테도왔었는데제가아직까지거기국장인줄알고계속저한테로전화오는케이스거든요,지금.그래서이건에대해서냉방기수선,수리이런거에대한본인들자부담들이들어가니까어쨌든구청장애인과경로담당께전화드렸더니휴가중이셔가지고이게처리가잘되었는지안되었는지는모르겠어요.그쪽에서하셨다고하긴하셨는데그래서다행이다싶었는데지금대한노인회보니까2023년도추진계획에경로당별에어컨보유현황조사를하신다그랬잖아요,4월에.대한노인회비품목록이있어요.이걸저희가자체적으로다집기가뭐가있는지,비품이뭐있는지,전자제품이뭐가있는지시스템을다저희가입력을해놨거든요.공문을보내셔가지고하시면될것같습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참고해서잘반영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렇게하시면될것같아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219쪽에노인일자리창출을통한노인자립기반조성사업인데요.전년도와달라진사항보니까공익형사업을시장형사업으로전환하신다고했어요.공익형사업옆에보니까월27만원씩받으시는데그거를월20만원에다가+α로수익금이렇게받으시게한다는거잖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럼이수익금에해당하는거는어떻게나오는거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시장형이카페운영하시고이런부분이거든요.저희실버카페랑마스크팩공장이런부분을하세요.그래서간단한근로를통해서그수익금을시장형일자리로일하시는분들한테카페하셔서커피가잘팔리면수익금을많이가져가지고이제그런구조로이루어지는사항입니다.
정보현위원
그리고223쪽에신규사업냉방기정비사업이있는데요.여기미설치경로당이50개소나된다고나와있네요.그럼이분들은대체여름에어떻게나셨는지?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여기는송도아파트랑동춘동신축아파트로시스템에어컨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시스템에어컨에대해서는저희가정비할수있는사업이아니기때문에제외가된사항입니다.
정보현위원
전아예설치가안되어있는줄알고깜짝놀랐습니다. 그리고227쪽에행복100세,건강100세사업인데요.또전년도달라진사항보니까효드림복지카드가기존8만원에서15만원으로증액이됐어요.이증액에이유가있을까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이게지금시비사업입니다.그래서시에서8만원이었는데이미용비,목욕비해가지고7만원인상을시켰습니다.그래서저희이제가내시가내려와서보조사업성향으로하는거고저희연수구에서인상시킨부분은아닙니다.
정보현위원
그렇군요.이분들이카드받으시면보통어떤식으로사용이되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이음카드로나갑니다.그래서그냥물건사시거나그렇게하십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저희가지금우리과장님알고계시는지모르는데선학동에그때경로당하나설치해달라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아름빌라주변이요?
최숙경위원
했었는데지금어떻게추진하고있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아름빌라주변엔아직저희가이제빌라가나올경우매입을해서용도변경을할수있는게,노유자시설변경이될수있는게공동주택하고단독주택밖에없습니다.근데그주변에단독주택도건물로되어있고또공동주택을하려고하니까민원이,앞집이나뒷집이나이런데서민원이많이우려되는상황이고저희도부동산에저희전화번호다남겨놨는데아직매물로전화오고이런부분은없고저희도접근을하게되면공동주택빌라나이런데1층하는데그부분도반대가너무심하게사실더많이우려되는데일단이용자의편익을위해서한번그쪽빌라쪽을노력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과장님말씀하셨는데반대가심하다고얘기를하셨는데그거근거가있는얘기를하시는거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다른구에서울시나이런데다가인터넷검색.
최숙경위원
그거는저기하시고어쨌든선학동에굉장히지금경로당이설치를,알고계시잖아요?그거관련해서반대이런걸떠나서우리가조속하게경로당하나설치할수있도록도와주시기바라고요. 지금우리장애인복지시설건립하는거있어서이게지금사실2018년부터이게계속진행이돼왔던건데아직까지지금구월2지구로해서그때당시에한다,뭐한다그러고했었었는데지금보니까확보가돼있나봐요,선학동유휴부지로?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숙경위원
확정이된거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선학동216일대로.
최숙경위원
지금확정됐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확정됐습니다.
최숙경위원
확정이됐으니어쨌든조속히,확정이됐어도거기에지금여러가지행정적인절차가있어야되기때문에.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그절차가많이남아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이게아직까지언제된다이런거는모르겠.
상수
강상수복지환경국장
보충설명드리면요.아직직위해제방금말씀하신행정절차가지금진행중이고요.내년상반기에완료될걸로예측만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우리계획이선학동지역으로간다는내용이지지금확정적이다.이렇게는말씀드릴수없고요.우리계획은그쪽으로가는걸로확정적으로계획을그렇게지어놨습니다.
최숙경위원
계획은있는데아직확정적인건아니다?
상수
강상수복지환경국장
직위해제돼서거기에들어갈시설물을다시구청내부적으로조율해야됩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
상수
강상수복지환경국장
아마저희들은강력주장해서그쪽으로들어가려고준비중입니다.
최숙경위원
확보가돼있다고딱돼있어서제가그런거고요.지금5년마다편의시설관련해서실태전수조사하는거관련해서먼저는이제편의시설이800개인데배로늘어났잖아요.이게어쨌든잘전수조사하셔서편의시설,장애인이이용하는이런편의시설이잘조사가돼서만들어졌으면좋겠고요. 보니까225쪽에독거노인거동불편하시는분1회이상안부전화한다고그러셨잖아요.이거지금우리복지정책과에서독거노인관련해서고독사ZERO사업을이번에신규사업으로해가지고하는사업이있거든요?이런사업이랑같이연계를해서이렇게고독사가우리연수구에는없도록많이같이연계해서하는사업으로진행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지속사업에서228쪽에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에관해서경로식당무료급식하는거있잖아요.지금우리1인당얼마로계산이돼있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현재2,700원으로되어있고밀키트식품으로봤을때는4천원으로되어있는데내년에는3,500원으로오른답니다,이게.
최숙경위원
3,500원으로?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2,700원에서3,500원으로오르는부분이조금우려되는상황입니다.
최숙경위원
아니,지금사실은1인당2,700원너무한것같고요.어쨌든이자체가거의시비인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50대50입니다.
최숙경위원
50대50이에요?이거는강력하게해서올려야될것같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어르신들이그만큼돈을냈기때문에.
최숙경위원
아니,그러니까어쨌든이거는그만큼내는건그렇지만우리가무료급식으로해주는이급여말이에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8그거는저희가국시비로해서수급자나그분들은무료로3,500원식비를.
최숙경위원
그러니까그얘기를하는거예요,제가.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3,500원이되는데노인복지관에서식사하시는일반.
최숙경위원
아,그거는말고그거는저긴데저희가무료급식으로받는1인당급여가지금3,700?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배달음식은4천원이고요.와서드시는건2,700원이고.
최숙경위원
그러니까2,780원으로지금되어있잖아요.그거를또조금올려서할수있도록해서이게양질적으로나이런게좀돼야지2,780원은어디가도이거저기를못하거든요.그러니까그런것좀신경써서할때맞게좀해주시라는얘기를하는거예요.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저는한가지만말씀드리려고하는데224쪽에저희지금편의시설실태전수조사할때어떤분들이나가시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저희가모집공고를냅니다.기간제3개월근로하실분들을공고를내셔가지고자격요건은복지부에서어느정도가이드라인이나오면그거에의해서공고를내서8명정도채용할예정입니다.
이형은위원
제가사실이게저희보다상위법이라서건들수가없긴한데이거를일반인이나가는게제가생각하기에는조금어패가있어요.제가최근에다리를다쳐서장애인으로한2달살아봤는데시설이있긴있는데요.램프가있는데너무가팔라서휠체어를하기힘들다거나아니면있긴있지만장애인화장실이청소도구로쌓여있다거나이런것들이꽤많거든요.근데겉으로봤을때는그럴싸하게시설이갖추어져있지만실제로장애인들이이용할때이게실질적으로있긴있으나있지않은것과별반다를바없는시설들이조금많더라고요.그래서제가생각하기에는이게나라에서도물론제가위쪽이라서조금그렇긴한데전수조사를할때실제로임산부,실제로노인,실제로장애인이투입이되어야될것같아요.그렇지않은이상은실질적으로있지만있지않은거니까우리나라가장애인법이사실많이취약하잖아요.화장실이나주차장은당연히있기는하지만안에있는시설입구이런데는상당히배려가많이부족하다고생각이최근에제가장애인으로살아보면서느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조금참고해주셔서위에다가건의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한가지만보충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이게지금각노인정이라든가시설에대해서질의가많이들어오시는데서해그랑블1단지도그렇고아마과장님도거기에대한민원도들으셨을거예요.그런거조속하게처리해주시길부탁드리고지금구월2지구공공주택지구지정거기에서장애인복지시설건립부분이제가알기로는시에서부결이됐잖아요.그게그렇게되면지금아까선학동지정된부분이지금다시어떻게보면부결이됨으로써원상복구가또될수는없는건가요?
상수
강상수복지환경국장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진행상황을지켜봐서저희들이결정해야지이제구월공공주택택지지구가해제가된다면다시그자리로저희들이찾아갈수있겠죠.그치만그진행상황을저희들이지켜봐야지여기도열어두고이렇게하고선학동유휴부지도여기가안됐을때는유휴부지로결정하도록저희들이생각하고있습니다.국책사업이라저희들이어떻게되겠다,안되겠다예상이어려워서요.택지지구로갈수도있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예,알겠습니다.제가이런말씀을드리는거는아까동료위원도장애인들의배려에대해서말씀드린연장선에서지금말씀드리는거고장애인복지관같은경우가시설이꼭접근성이굉장히떨어진곳에설치가기존에많이돼있어요.특히장애인배려차원에서접근성이좋은위치에이런시설을설치를해야되는데선학동으로이동하거나했을때접근성에서굉장히떨어진다그런생각이들어서질의를했습니다.
상수
강상수복지환경국장
예,참고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른위원님질의사항이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강미경여성아동과장님나오셔서주요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보고에앞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여성정책팀조소영팀장입니다. 청소년팀김윤정팀장입니다. 아동복지팀엄명희팀장입니다. 아동보호팀김서경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한정희팀장입니다.
여성아동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248쪽에연수구다함께돌봄이확충이되네요?지금저희가3개로돼있죠?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현재3개소운영중입니다.
최숙경위원
3개되는데2023년도를보니까3개가우리행정복지센터에다함께돌봄이이렇게이루어지는것같은데무슨계기가있었나요,어쨌든우리행정복지센터에?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우선내년에3개소가계획돼있는데요.연수1동같은경우는함박마을도시재생사업과연계해서그걸지으면서그안에다함께돌봄이들어가는거고요.지금청학동과송도5동은동행정복지센터신축계획이있었기때문에그안에다함께돌봄센터를넣는걸로그렇게계획을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예,설명잘들었고요. 250쪽에보니까어린이집보육교직원에게우리가아동인권교육을추진하는데보니까어린이집255개소에대해서보육교육직원에대해서교육을하는것같은데사업은출산보육과에서하는사업이아닌가조금의문,왜그러냐면보육쪽에있는여러보육교사들에대한거기서도교육이계속실시되고하고있거든요.근데보니까이게신규사업으로해서내려온것같은데이거는어떻게해서우리여성아동과에서하게됐는지?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위원님말씀대로맞습니다.출산보육과에서어린이집보육교직원대상교육이1년에2번이상씩있습니다.근데이제기본적으로아동학대에대한것도일부분에들어가있긴하지만저희같은경우는아동보호팀이있어서아동인권이라든지아동학대의심사례라든지그런사례를통해서실제보육교직원이학대사례를발견할수있도록그런징후같은거를중점적으로알려줌으로인해서최초신고자가될수있도록그런교육을중점적으로추진하고자하고요.출산보육과에서지금운영하는사례교육이있어서거기랑연계해서시간을할당받아서별도로같이할계획으로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아니,그쪽에서도하는사업인데같이이렇게교육도하고하는걸제가봤거든요.그런데여기우리아동쪽에서또하니까.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연계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거와관련해서그렇게해주시기부탁드리고요. 253쪽에보니까가족친화환경조성및다문화가족지원에관련돼서우리다문화가족및외국인등에대한사회적적응및문화교류를통한사회통합지원을하고있는데사실외국인이지금우리세무2과에관련돼서자동차세체납을굉장히많이하고있거든요,외국인들이?그러면그런것도같이연계해서여러가지를같이연계해서할수있는사업도있지않나해서계속외국인들만도와주는게아니라우리도그런거에관련해서외국인을위해서저기한다면그런거관련해가지고도받을수있도록징수할수있도록하는것도조금연계해서하면어떨까해서지금갑자기생각이나서이렇게하는건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저희가외국인을위한기초소양교육이계획되어있습니다.그래서한국에살면서기본적으로알아야되는쓰레기배출이라든지주차문제라든지위원님께서도제안을해주셔서그런부분도그부서와연계를해서기초소양교육때같이자동차세납부에대한것도이야기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외국안내문같은거를외국어로해서발송을한다고얘기를하더라고요.그러니까그런것도소양교육할때굉장히중요한게아닌가해서지금제가제안을드립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저는253쪽,가족친화환경조성및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서254쪽,찾아가는결혼이주여성다이음사업이무슨사업인지조금궁금한데요.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이거는말그대로찾아가는교육인데요.이게국시비보조사업으로해서전국적으로동일하게추진되는사업입니다.다문화인식개선교육을다문화가족이많은곳에가서직접강연을하고교육을받게하고있는그런교육입니다.
김영임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245쪽에청소년수련관건립사업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이게제가알기로는기존에2024년도에완공이계획됐었는데이번에또2025년도5월로미뤄졌네요?왜이렇게미뤄졌을까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저희가계획은2024년도로했는데진행과정에서사전행정절차라든지또공공건축심의위원회라든지국제설계공모를추진하다보니까그런것들이예상보다는조금씩길어졌습니다.그래서준공일이2025년5월로그렇게현재는계획이되어있습니다.
정보현위원
또보니까이게구비가70%되고시비는30%밖에안되네요?시비를좀더지원받을수는없는건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지금시비를50%에서70%까지로상향하는걸로지금진행이돼서잘조정이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30%보다더많이시에서지원해주는걸로그렇게조정이되고있다는이야기는저희는들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런건가요?그렇게확정이된건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진행중에있고요.긍정적인검토가지금진행되고있다는말씀까지드리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럼언제확정이되는건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이번주안에최종결정은될것같습니다.
정보현위원
재정이어렵다는이유로계획에차질이생기지않길바라는바입니다.청소년공간이사실연수구에턱없이부족하거든요.사업이잘추진되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그러면청소년수련관이송도로옮기잖아요.좋은환경으로옮기는데지금청소년수련관도인천시거를우리가운영하고있는상태잖아요.그러면우리원도심에서그대로다시그건물은이용할수있는건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지금시에무상임대를받은상태니까시하고협의를해서원도심에도사실청소년시설이필요하기때문에협의를통해서청소년시설로할수있는방안을강구는하겠지만현재까지구체적인계획은나와있지않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구체적이진않아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사실수련관만이아니라우리연수구는청소년체육센터도필요해요,사실은.근데이제거기는체육센터하기로는너무협소하고어쨌든우리과장님이나국장님노력해서우리가활용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면고맙겠고요. 저는251쪽에양성평등및여성친화도시정책추진사업에질의를해보겠습니다.이번임시회때우리윤혜영위원님께서발의한인천연수구경력단절여성경제활동촉진에관한조례일부를개정했잖아요,그렇죠?상위법에전부개정등경력단절여성에관한정책이경력단절여성예방관련사업으로확대되었단말이죠,그렇죠?경력단절여성관련해서내년도새롭게추진하는사업이나예산배정은어떻게되었는지궁금해서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저희가조례를개정한거는경력단절여성이취업을할수있고또그런취업할수있는환경을도모하고자하는조례개정이었는데요.취업과관련한것은사실상은조례상에는담겨있지만모법에도여성가족부랑고용노동부가같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경력단절여성에대한거는고용노동부가담당하고있고저희같은경우도여성의광장에지금2021년도에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개소를했습니다.그래서취업연계나취업과관련한직업훈련교육은인력개발센터나새로일하기센터에서담당하는게맞는것같고요.저희는경력단절여성이취업하기위해서가정환경,그러니까돌봄같은게이루어져야만취업이될수있으니까그런돌봄환경을구축하는데중점을두고있으면서저희가대표적으로추진하고있는게지금전국적으로마찬가지겠지만아이돌봄사업을계속확대해나가고있습니다.그런환경들을조성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결국은우리그럼부서에서는경력단절일자리보다는환경을조성하는데더중점을두고있다는얘기네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맞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262쪽,드림스타트에대해서잠깐여쭤볼게요.사실드림스타트가어떻게보면지역아동센터하고많이중복된성격도있죠?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활동이나대상아동은겹칠순있죠.그렇지만공공영역과민간에서하는영역으로구분이되는데지역아동센터는민간에서운영을하면서저희가보조금을지원해주는형식이고요.드림스타트같은경우에는어떤특정보호가필요한아동과가족을집단으로해서그아이가초등학교졸업할때까지집중적으로그아이를사례관리하고맞춤형서비스를제공한다는데의미가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하여튼몇년전에드림스타트에서운영한대상이훌륭한피아노인재를발굴한사례도있었죠,그렇죠?지금현재대상은몇명이나되나요,드림스타트에서관리하고있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지금현재160가구를관리하고있고요.대상은240명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매년프로그램은같이중복해서계속프로그램사업으로진행되고있나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기본적으로드림스타트사업안내지침에따라서보건복지부에서하도록하고있는사업들은하고있고요.지역에맞는지역특화사업을발굴해서지역아동에맞는그리고또저희가관리하고있는아동의사례에따라서추가해줘야되는사업들이있기때문에그런사업들은지역특화사업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럼특화사업은몇개정도있나요,현재우리연수구에서?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저희가한지금5개정도추진하고있습니다.거기에브라스밴드도포함이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원도구에서지금현재내려오는그게더늘어난건없나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지금구비지원도지역특화사업으로저희가진행은하고있는데요.특별히더추가해서하지는않았고요.보건복지부에드림스타트사업비가내려오면사업에대한거는조금유연성이있어서저희아동들에맞춰서사업은발굴할수있습니다.그래서추가로만약에필요하다고하면국시비보조사업에서추가로사업을발굴해서추가사업으로추진하는걸로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떻게보면드림스타트대상도어쨌든저소득층에관련된예산이죠,그렇죠?복지관에서도하는것도있고드림스타트에서하는것도있고하는건데우리지금5개사업이프로그램이뭔가요,구체적으로?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지금보면대표적으로브라스밴드가있고요.또아이들축구라든지농구라든지체육교실같은경우도협약에의해서그런체육센터같은데에연결을해서아동을받고그다음에저희가지원을해주는형식으로하고있고요.요리교실같은경우도사실은운영을하고있고또기초학력이부족한아이들대상으로영어교실이라든지그런것들지원을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우리특화사업프로그램좀부탁드릴게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자료제출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간단하게2개정도만질의하겠습니다.이거는질의는아니고요.253쪽에다문화가족지원관련해서제가어제봤는데경인여대쪽에서다문화가정합동결혼식을하더라고요.그래서만약에결혼이민자와관련돼서이런내용이많길래그런부분도고려해보시면괜찮을것같다고제안드리려고말씀드렸습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참고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리고256쪽에청소년복지시설이지금꿈꾸는별이랑별마루가위치를바꾸는건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맞습니다.일시청소년쉼터가지금있었는데요.그거는단기보호라서한7일이내로아이들이퇴소를합니다.근데중장기보호는졸업때까지길게아이들이보호가되는그런시설입니다.같은재단이라서서로여건에맞게교환하는겁니다.
이형은위원
제가알기로는둘다가톨릭재단에서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러면원래있던아이들에대한거변하는건있나요,옮겨가야된다거나아니면.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아이들도같이옮겨갑니다.
이형은위원
같이옮겨가는건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
이형은위원
이게지금가정밖청소년들이지내는곳이맞죠?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보통은학교밖청소년들이해당이되기는하는데그렇지않고도비행이나일탈로인해서그냥학교밖은아니더라도일시적으로보호가되는경우도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이게옮겨가면학교같은거에도조금지장이있지않나요,전학을한다든가.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그래서그이전부터.
이형은위원
아,천천히해왔던건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이야기들이있어서갑자기생긴일은아니고요.그렇게해서조정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질의는아니고요.아까청소년수련관이번주안에결과나오신다고하셨잖아요,시비매칭비율.그거확정되면저도알려주시기바랍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다른위원님들질의내용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른위원님들질의내용이없으신것같아요.제가볼때지금우리다문화가족이라든가외국인및외국국적의동포들이점점우리연수구에많이늘어나는게피부로느껴지고있어요.우리연수1동이나선학동,옥련동특히지나다닐때보면정말언어들이다양하게지금나타나거든요.함박복지관이라든가지금지난주에문남초행사에서도그렇고함박복지관행사에도가보면정말다양한국적을가진아이들도그렇고이민자랄까외국인들이참많은데거꾸로우리가이렇게또신경을써주는반면에원주민들이또느끼는위기감들이그지역에서굉장히많이나타나더라고요.그래서저는선학동이나이게우리원도심에나타나는원주민들에대해서도지역사회하고협력을통해서그분들하고잘살수있게마을을다시정립하는데신경을많이써주시길당부를드리겠습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ㆍ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강미경여성아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김정민출산보육과장님나오셔서주요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보고에앞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출산지원팀조은형팀장입니다. 보육기반팀김영미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조상호팀장입니다. 보육지도팀민경미팀장입니다.
출산보육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많은사업이올라와있는데지금우리세계적으로우리나라가출산제일저조한거과장님도잘알고계시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제가판단하기에는출산율을높이기위한현재의정책이효과있는지한번부서의입장을듣고싶습니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제가생각하는출산율의제고방안은사실은기초단체에서하는거는어느정도한계가있다고생각을하고요.이게출산정책자체가아이를낳는거에집중하는게아니라일단은혼인율이높아야지출산율이높아지는데혼인율을높이기위해서는요즘청년들의취업문제라든지아니면주택문제라든지이런대단위의커다란규모의지원등이필요하기때문에저희는물론중앙에서하는사업에발맞춰서저희지자체에서할수있는최선의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물론,이게아이낳기힘들어서출산율이저조한건아니고사회적인전반적인구조가취약한데제가여쭈고싶은거는사실이번선거때우리구청장님께서산후조리원을공약을하셨어요.제가그래서보건소,업무부서는다르지만그때질의를했었습니다.근데예산탓으로이게물거품이되는걸로알고있어요.사실정치인이나공무원중심의정책수립이아닌실제정책적도움이되는필요로하는계층의목소리보다는현장에우리현실적으로맞는정책,우리예산을삽입해서우리부서에서도그걸확실히해야지만될것같고실질적으로정말임신서부터출산해서산후조리원어마어마한비용드는거아시죠?서민들이가고싶어도정말못가고있어요.그래서그산후조리원을공약을했으면공약한걸이행해야된다고봅니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일단보건소에서하고있는산후조리원사업에대해서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것도이제맞물렸기때문에제가질의를드린거예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제가뭐라고드릴수있는사안은없고요.저희부서공약사항중에출산시에지금현재로서는첫만남이용권200만원과둘째부터의출산장려금이있는데그거를통합해서한1천만원까지올리는게시와저희구의공약사항입니다.그래서저는일단은그렇게된다고하면공공산후조리원은없지만그안에서엄마,아빠들이선택해서사용할수있는여지가더넓어질수있다고생각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각부서간에이런걸협업을해서사실은우리부서에서내가할일,네가할일을할게아니라이런거같이협업을해야될것같아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리고우리과장님께서도이런거는사실적은일같지만실질적으로엄마들의시댁하고관계에서도이런게종종일어나는일이있어요.산후조리원비를시댁에서줬냐,친정에서줬냐,남편이줬냐하듯이사실작은일은아니거든요.이런거는꼭좀챙겨보시기바랍니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274쪽에영아전문어린이집관련해서여쭤보려고하는데요.영아반은그럼몇개월부터몇개월까지해당되는건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영아라하면저희가그냥세는나이가8세때초등학교에들어가잖아요.그래서7세까지를이야기하는데저희보육사업에서는태어나자마자아이를0세로봅니다.그래서영아가0-2세,유아가3-5세이렇게구분짓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완전애기들을.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렇죠.
이형은위원
이게그러면지금저도이부분이이해가보육수요에비해서굉장히부족한걸알고있어서고무적으로보긴하는데보육정원이22명밖에안되기는해요.그럼이게반응이나이런걸보고조금씩늘려갈계획으로시작을하시는건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런사안이라기보다는요.저희가보육정책사업에보면영아에대한영아1인당에대한면적기준이나옵니다.보통4.29㎡로하는데면적기준과교사기준과여러가지기준이있어서어린이집설치가굉장히쉽지않은건데요.지금말씀하셨다시피여기송도4-5동지역에영아가굉장히폭발적으로많이늘어나고있는데이거를충족을못시키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현재근로복지공단영아반을늘리려고하고있고저희이것도이제.
이형은위원
이거이외에또다른것들이같이.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가정어린이집에서도영아를전담을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송도에가정어린이집별로없지않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맞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렇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거기가월임대료부분에문제가있다보니까있던어린이집들도많이폐원을하는실정입니다.
이형은위원
국공립도워낙많고하니까경쟁력이조금.이부분은앞으로도조금저희가들여다봐야될것같긴하네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저는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저도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283쪽에어린이집지도점검이있는데요.2022년도추진실적을보시면품질향상에어린이집선정을통한어린이집운영내실화가있는데이품질향상한어린이집을어떻게선정을하시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지금품질향상형어린이집은2가지가있는데요.하나는공공형어린이집이고하나는인천형어린이집입니다.그래서공공형어린이집같은경우에는저희가지정을하는게아니라보건복지부산하보육진흥원에서지정을하는사안인데요.이사안들이이제그어린이집자체가부채비율은얼마인가그다음에교사는1급교사를몇명을쓰는가라는여러가지조항들이있습니다.그거를충족을해서심사에통과했을때만이지정이되는거고요.인천형어린이집같은경우에는예를들면0세아이같은경우에는0세아이3명당보육교사1명입니다.근데인천형어린이집같은경우에는0세아이2명당보육교사1명이지원될수있도록운영비를지원하는사안으로이렇게품질향상형어린이집을운영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매년전년도와비교해서운영이잘되었다고하면그게선정이되는거네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이거는한번선정이되면3년동안운영을하고요.3년후에또재심사를통해서지정이됩니다.
김영임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278쪽에신규사업으로함께키우는안심보육환경조성사업이있는데관내보육교직원에대한처우개선지원사업으로들어왔는데구체적인자료부탁할게요.구체적인추진계획에대해서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그옆에보니까출산및양육친화환경조성에있어서출산관련해서2023년도에추진계획이있어요.근데이제작년하고올해하고조금씩달라진것같은데달라진게어떤건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지금현재올해영아수당이시작이된걸알고계실겁니다.그래서0세아동에게월30만원정도지원이되고있는데요.내년부터는0세아동에대해서다른제목의예산으로해서70만원정도지원이상향될예정이고요.그외에저희기초는기존상태를내실화운영하는방향으로잡았습니다.
최숙경위원
예,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질의는아니고자료요청하나드리려고요,또.우리관내에어린이집이크게어떻게구성되어있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어린이집이라하면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으로구분되어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거기15개동별현황좀자료부탁드립니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박정수위원장
다른위원님들질의사항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ㆍ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그리고강삼수복지환경국장님과김정민출산보육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회의에서위원님들께서질의하시고제시한의견들이적극적으로행정에반영될수있도록신중하고적극적인검토를당부드립니다. 다음의사일정은26일수요일오전10시부터청소행정과,위생정책과,환경보전과,비전전략실소관주요업무보고와202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