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3건의 조례안 및 5건의 동의안 심사와 2건의 보고, 구정 주요 현장확인의 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지원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서지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733호 대전광역시 서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온종일 돌봄과 돌봄 시설의 용어를 재정의하고 안 제11조에서 돌봄시설의 위탁절차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13조 제2항에는 지역돌봄협의체 위촉직 위원 구성에 있어 특정 성 초과 제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는 지역돌봄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신설했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2년 10월 12일부터 2022년 10월 16일까지 5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73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33호 대전광역시 서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지원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학준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서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지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733호 대전광역시 서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종일 돌봄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온종일 돌봄과 돌봄 시설 용어를 재정의하고 돌봄시설의 위탁절차 등을 규정하며 지역돌봄협의체 위원 위촉 시 특정 성 초과 제한을 규정하고 지역돌봄회의체 회의 참석수당 지급 및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상충되지 않고 온종일 돌봄 사업에 대한 정의, 돌봄 시설 위탁절차 및 관련 위원회의 구성 사항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추진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733호 대전광역시 서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월평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포함)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 3714호 월평종합사회복지관과 월평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월평종합사회복지관과 월평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시설운영과 관리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해당 민간위탁 사무를 재계약하고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월평종합사회복지관과 월평어린이집에 대하여 9월 27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성과평가 및 재계약 심의를 진행하였고 월평종합사회복지관은 30개 항목에 대하여 93.8점, 월평어린이집은 12개 항목에 대하여 87.8점으로 적격 판정되어 재계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전노회유지재단과 11월 중 재계약을 체결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월평종합사회복지관과 월평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월평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포함)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둔산1·2·3동 지역구 홍성영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포함한 월평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평가항목에 있어서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시설장 면접이라고 해서 4개 항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항목을 정하는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이 네 가지 평가항목 이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평가항목은 큰 틀에서의 분야이고 세부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항 수가 삼십 가지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평가에서 법인이나 원장의 의지 그리고 정책방향 이런 요소를 많이 봤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항목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월평사회복지관은 제가 한 달 전에 직접 다녀왔고 개보수 관련된 문제 때문에라도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93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계약을 하고 그때 LH에서 건물을 직접 지어서 관리를 하다 보니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데 소유주는 LH가 되어 있는 상황인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가점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노후화되고 낙후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항목에서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아서 5년 동안 재계약을 하면 노후화된 그 시설 그대로 또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는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항목에 시설 관련된 내용도 추가하는 것이 어떠실지 제안하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홍성영 위원님께서 월평종합사회복지관의 전반적인 운영이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 부분은 기능보강 관련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LH로부터 무상임대를 받아서 사용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능보강에 관한 예산은 국비라든지 시비, 구비가 투입이 되어야 할 부분이고 그다음에 시비 요청 건 때문에 지난주에 저희들이 시의원 초청 간담회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제안이 LH 소유이기 때문에 LH에서 LH 비용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제가 다음 주 정도에 LH 관련 부장이나 과장과 함께 오찬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담대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3715호 서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구노인복지관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시설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당 민간위탁사무를 재계약하고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구노인복지관에 대하여 9월 28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성과평가 및 재계약 심의를 진행하였고 28개 항목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90.9점으로 적격 판정되어 재계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11월 중 재계약을 체결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서구노인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동, 가장동, 괴정동, 내동 지역구 신진미 위원입니다. 지금 봤는데 5쪽에 보면 평가점수와 평가방법이 있는데 평균 88.1점이라고 나와 있고요. 8쪽에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90.9점이 나왔는데 이게 평가가 다른 평가인가요?

신진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이 9명으로 나와 있고 복지전문가 6명, 구의원 1명, 관계 공무원 2명으로 되어 있는데 복지전문가 6명은 주로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복지전문가는 노인복지와 관련된 교수님이라든지 동일업종에서 수탁을 이미 하고 있는 다른 전문가 이런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노인복지도 그렇고 복지 쪽의 업무가 엄청 많다는 것, 제가 많이 보려고 애쓰는데 아무리 봐도 한도 끝도 없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고, 저도 조금 늦게 퇴근할 때가 있는데 제가 퇴근할 때 보면 구청에 불이 늘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께서 엄청 수고 많으시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진미 위원님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이것 관련해서 말씀드릴 사항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차세대정보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개통은 됐지만 자료검색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늦어져서 우리 직원들이 매일 밤늦도록 프로그램으로 급여 대상자 결정하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신진미 위원님께서 이렇게 격려해주셔서 우리 직원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3716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서 민간위탁 운영법인을 공개모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하여 9월 14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12개 항목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진행하였고 보통의 평가점수를 받아서 시설운영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개모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개모집 후 11월 중에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중 위·수탁 계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으로 위탁기관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내용은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716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16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미 위원입니다. 복지관은 5년에 한 번씩 심사를 하는데 2017년도 것을 보니까 복지관 심사한 기록이 회의록에 있는데 청소년상담센터에 관한 심사기록은 제가 못 찾았어요. 제가 못 찾은 것인지 심사를 안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제안설명 드렸다시피 9월 14일에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성과평가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팀으로 구성을 해서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자체적으로 현장에 가서 현장확인을 거쳤고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관련 자료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해 주시면 저희들이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심사자료가 있으면…

2017년도가 아니라 2022년도 올해 것.

5년에 한 번씩 심사를 하게 되면 2017년도에도 심사를 했어야 맞지 않나요? 여기 서구 노인복지관 것과 월평종합사회복지관 것은 2017년도 심사자료가 의회 회의록에 들어있었는데.

신진미 위원님 질의에 수정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올해부터는 5년 단위로 계약을 했고 그전에는 3년 단위로 재계약을 했는데 3년 전에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재계약 결정을 했고요. 그 자료는 만약에 위원회에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들이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10월인가 11월에 심사위원회를 선정해서 심사를 다시 한다고 했는데 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가 9월에 심사했던 위원하고 이번 11월에 하는 위원하고 동일한가요?

예, 동일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월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자료 6쪽 수탁기관 결정기준에 당구장표로 해서 대전광역시 민간위탁 업무추진 가이드라인에 의거 사회복지관 부문 70점 이상, 보건복지부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의거 어린이집 부문 80점 이상일 경우에 재위탁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어느 기준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련해서는…

제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아직 기술이 없어서인지 못 찾았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관련되는 지원법은 일일이 찾아봤는데 거기에 재위탁할 경우 점수가 몇 점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것은 제가 못 찾았거든요. 지금 여기에 관련된 법령에 대해서는 제가 다 읽어봤고 따로 찾아보기도 했는데 점수나 이런 것은 못 찾았고요.

사회복지관 관련해서는 점수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가부에서 만든 청소년 관련 사업 지침에 보면 공개모집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더 나은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점수가 70점이라 다시 공개모집을 한다고 하신 것이잖아요?

예, 그것도 있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공개모집을 하는 편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줬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을 보면 사회복지관은 70점 이상이고 어린이집 부문은 80점 이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청소년의 경우는 몇 점 이상이라고 하는 근거가 들어있는 법령이나 이런 것이 없나요?

청소년상담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가부 청소년사업지침에 점수와 상관없이 공개모집을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모집으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최저점, 최고점 빼고 중간점수로 평균을 내서 그중에서 최고 득점자를 주겠다는 그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알아듣지, 그렇게 설명을 안 하니까 지금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무엇인지 국장님 이해하셨나요?

예.

신진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진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716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캥거루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6. 「휴리움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7. 「대한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3717호 캥거루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3718호 휴리움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안번호 제3719호 대한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장동 캥거루어린이집, 갈마동 휴리움어린이집, 월평동 대한어린이집이 2022년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어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현 운영자 운영권 보장 원칙에 따라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제29호와 제30호, 제31호로 위탁운영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구 가장로 107에 있는 삼성래미안아파트에 위치한 캥거루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은 20명, 서구 신갈마로 186에 있는 다우갤러리휴리움아파트 내 관리동에 위치한 휴리움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은 25명, 서구 월평북로 13 은뜰마을아파트 내 관리동에 위치한 대한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은 42명으로 3개소 모두 2023년 1월까지 리모델링을 마치고 2023년 3월 개원할 예정으로 개원일로부터 5년간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를 현 수요자에게 위탁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캥거루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휴리움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대한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717호, 제3718호 및 제3719호로 상정된 캥거루어린이집, 휴리움어린이집, 대한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캥거루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휴리움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대한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17호 캥거루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717호 캥거루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18호 휴리움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3718호 휴리움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19호 대한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3719호 대한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 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3720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 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 및 제2조 급식지원의 대상을 아동복지법 인용조문으로 정비하고, 안 제2조 급식지원의 대상 제4호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사회복지관의 정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며, 안 제7조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제2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여부 통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임의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고, 안 제10조 제3항은 아동급식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규정을 준수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성별 균형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성별을 고려하여” 문구를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2년 8월 17일부터 9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 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720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 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 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20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 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3720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 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