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은 다른 보고 오실 때도 동하고 다른 동장님들 협의하셔가지고 직원분들 이렇게 다 안 오셔도 됩니다. 한동안 팀장님들하고 서무 한 분 오셨는데, 굳이 이렇게 다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그것 협의 좀 해주세요.

물어보고 싶은 게 141페이지에 문화누리 서비스 이것 하시는 건 되게 좋은데 이렇게 해서 실적이 됩니까?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이 주문 전화 적혀 있는 이 팸플릿은 뭡니까?

안내하고 나면 사용이 더 늘어납니까?

그것을 동마다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네요. 아, 동보다는 문화누리카드 담당과가 원래는 복지지원과입니까?

이게 사실 써보려고 하면 쉽지 않잖아요. 이것 어르신 중에 카드 안 쓰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이게 해당되는 것도 찾아내기도 힘들 거고, 보통 책이라든가 아니면 뭐 영화 관람 이런 것도 되긴 되더라고요.

최근에는 제가 듣기로는 우리 스포츠클럽도 되겠던데, 그런데 그걸 안 쓰시면 모르니까. 여기 일상 물품 이런 것도 여기에 팔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 건가 보네요?

그래서 여기서 사라고 이렇게 팸플릿을 같이 주신 것 같은데, 사업 자체는 좋은 것 같습니다. 향후에 피드백이 돼서 이게 실제로 실제로 쓸 수 있게 되는지, 나중에는 가능하다면 이런 것은 따로 한번, 디딤돌 사업 이런 데서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직접 나가서 쓸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 자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잘 하셨네요. 제가 앞에서 질의했던 것 이런 것은 다 들으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몇 가지 비슷한 것만 묻겠습니다. 혹시 대명1동은 따로 불리는 동 이름이 있습니까?

대명1동, 4동이 이때까지 없네요.

예전에도 동에서 계셨잖아요. 동에 계실 때 조금 아시겠지만,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장님이 활동하시는 거의 대부분의 역량이 사실은, 동에 아까 전에 1만1,000명 정도 수준의 동민이 계시다면 동장님 입장에서의 동장 역량이 어떤 조직단체에게만 집중되고 있지 않나 하는 현실을, 뭐 동장님이 그렇게 하신다기보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집중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어떻게 변경되면 좋을지에 대한 그냥 간단한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서 묻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방향성과는 조금 다른데 조직단체 자체 활동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으로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조직단체와 활동은 해야 된다는 게, 저는 조직단체와 활동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조직단체에만 역량이 가다 보면 다른 걸 놓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거였는데, 조직단체 하니까 다른 것까지 잡고 간다, 이 말씀으로 대체해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3페이지에서 시작해서 한 295페이지까지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작성하신 분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굉장히 잘 작성하셨네요.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었는데 대명6동은 제가 지역구도 아니고 해서 사실 회의를 참가하거나 이러기가 힘든 상황이라서 잘 못 보는 상황에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니까, 되려 주민자치회 저는 찬성주의자고 계속적으로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상황이고 대명6동이 말로는 잘 돼간다 정도만 들었는데 자료 한 장으로도 충분히 잘 돼간다는 게 보일 수 있게 정리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제 지역 구가 아니라서 제가…….

조금 그런 상황이라서. 특히나 293페이지를 보면 제가 봤을 때, 과장님 지적 사항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이것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걸 확실하게 알았다는 것은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여기 이제 다양한 회의를 통한 숙의 민주주의와 상향식 의사결정, 이게 지금 참여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성 중에 하나인데, 아까 읽어주실 때는 민주주의 상향식 의사결정이라고 숙의를 빼셨어요.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특히 지금 같은 우리나라 이렇게 좀 의견이 양극으로 치달을 때 숙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될 때, 이 말이 작년 책에도 안 적혀 있었고 업무 계획에도 안 적혀 있었던 이 단어를 어떻게 선택해서 넣었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합 토론식 총회 대신 주민자치 한마당을 해서 찬반 투표하였다, 이것 저는 대명6동 이번에 축제하시면서 주민총회 하실 때 참여예산제 하시는 것 보고 제가 스위스 연수를 갔다왔잖아요. 사실 스위스 직접 투표 총회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다 보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미래적일 수 있고 굉장히 주민자치, 참여자치의 발전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탁사업 몇 가지 지금 생각 중이시잖아요. 운영을 해보려니까 예산적인 것 때문에 사업을 해볼 필요성도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다른 동에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을 드리거든요. 사실은 반대로 재정권이 먼저 내려가서 주민자치회의 주민참여예산제에 우리는 한 3,000만원, 4,000만원 정도 내외인데 잘 되는 곳을 가보니까 3억 이상 주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그냥 저절로 잘 되는데 이 정도 주는, 한 3,000만원 내외 주는데도 이 정도 꾸려진다면 3억 주면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지금은 그 예산이 부족해서 위탁 사업까지 하시겠다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은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 사업을 지원한다면 더 많이 지원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자면 제가 봉덕2동권만 받아서 봤는데, 주민참여예산제를 받아서 보니까 한 30개 정도 사업 올라와서 2개 선정되고 나머지가 다 탈락됐어요. 여러 가지 탈락 사유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경찰청 협업사업이다, 이런 것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기 힘드니까 탈락될 수 있었는데 비용 과다로 탈락된 것도 많았거든요. 특히나 그냥 도로 교체, 판단 내에서도 과에서도 여기는 도로 교체해야 되겠지만 비용이 과다해서 동으로는 힘들다 그러면 저라면 거기에 대신 이 비용을 언제 예산에 반영해서 고쳐드리겠다, 이렇게만 보내주셔도 주민참여예산제는 꼭 그걸로 선정이 안 되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의견을 제시한 것만으로도 사업이 되는구나, 하는 걸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피드백이 안 되니 되려 아쉬움을 느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명6동에서도 하실 때 비용적인 측면이라든가 사업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면 동 참여예산으로 부족하다면 과의 담당과에 다음 예산에 이것 주민 의견이었으니 반영시켜보세요, 반영시키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의견을 내주시면 굉장히 좋지 않겠습니까?

그게 잘 된 사업 잘된 구입니다. 제가 성북구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성북구가 그렇게 했더라고요. 똑같이 처음에는 한 3,000만원대로 시작했는데 제안 들어온 사업의 80%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죠. 구청장이 직접 반영 시켰더라고요. 그러고 나니 그 반영시킨 만큼을 다시 주민참여예산 비용으로 만들어내고, 그런 선순환이 될 수 있으니 한번 참여예산제 했던 것 사업 보내주시면, 탈락한 것 싹 다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탈락됐다고 지적하거나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떤 방향성으로 가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기가 주민참여예산제…….

역시 준비되어 있는 동장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따로 보고 검토해서 말씀드리고요. 사실 대명6동에는 따로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게 저는 자치분권, 주민 분권으로 가자는 게 목표라서 동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제 조금 아쉬운 것은 이것은 동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 특성입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이겠죠. 주민자치회로 승격하면 주민자치회 자체가 저는 자치단체장만큼의 파워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권한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주민자치회 밖에서 하셨던 축제 하면서 총회 하시는 게 너무 큰 의전 안 하셔도 될 건데, 너무 크게 의전에 빠져 있으면 되려 주민자치회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겠나, 우리 기존에 있는 우리 구의 조직단체들이 거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새롭게 유입되시는 분으로는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라서 저는 주민자치회에서 아예 새롭게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런 부분을 해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냥 의견입니다. 현실상 힘들겠죠. 이해하고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정도의 아쉬움 점이 있었지 그 외에는 저는 좋았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그런 거죠. 주민자치회도 그때 하실 때 부스 사업 많으셨잖아요.

그런데 개막식 할 때 중단을 다 시키셨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 우리 구가 지금 개막식 하는 동안에 부스 사업을 다 중단시키는 형태로 가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문제죠. 참여하자고 사람들 불러서 하면서 개막식을 한다고 체험 부스를 중지시키는 행위를 하는 게 과연 바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명9동, 10동, 11동 제가 지역구에서 멀어서 사실 잘 몰라가지고, 대명9동은 따로 동에서 불려지는 동 이름이 있습니까? 다른 동에 여우골 이런 것처럼.

대명9동은 안지랑골로 부르시는구나. 그게 동네 사람들한테, 만약에 동 이름을 안지랑골로 바꾸자고 하면 동의가 되겠습니까?

예.

되려 안지랑네거리라는 명칭도 있고 해서 안지랑동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제가 지금 동마다 동 이름 바꾸는 걸 한번 제안해보고 싶은데 동 이름이 없는 곳이 있어서 거기가 문제지, 있는 곳은 한번 바꿔볼 만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참여예산만 하나 묻겠습니다. 기획실 예산하셨으니까 잘하실 거잖아요. 24건 중에 7건이면 다른 동에 비해서는 많이 선정된 편인가요? 아니면 건수랑 상관없이 비용 대비로 봐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만큼 다 비용 선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주민참여예산의 비용을 지금 해보시니까, 동에서 하시고 계시잖아요? 어떻습니까? 이게 좀 늘려야 되겠습니까, 줄여야 되겠습니까? 하는 사업 자체의 실효성을 어떻게 보세요? 동장님이 예산팀장 하셨으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조금 더 잘 아실까 싶어서 묻습니다.

늘리면 좋을 수 있겠다는 말씀이겠네요.

예산 쪽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런 아이디어가 실제로 주민참여 회의할 때 나옵니까?

왜 잘 나오지 않을까요? 그냥 구의 상황들이 다 비슷하고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러면 동장님 말씀 들어보면 기존에 하던 사업에도 투자하는 식으로 한다면 굳이 주민참여예산제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설령 똑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다는 걸로 말씀을…….

알겠습니다. 그냥 예산팀과 동장님을 같이 해보신 분이라서 제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면 좋을지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대명10동은 따로 축제 행사 이런 게 없는 상황이죠?

저는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색깔 비슷한 사업을 다 할 필요 없으실 것 같아서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대명10동은 혹시 대명10동만의 불리는 지명이 있습니까? 아까 대명9동은 안지랑으로 불리고, 봉덕3동은 삼정골로 불리는 것처럼.

대명10동 명은 따로 없는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바다맛길이 요즘에는 그렇게 크게 되는 편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 달서구 그쪽 장등산 쪽하고 그쪽이 예전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관광객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죠? 휴양객, 등산객뿐만 아니라 찾는 사람들이 좀 있는 걸로 봐서 바다맛길을 만든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명11동은 동에 다른 지명 이름이 있나요? 제가 동마다 묻고 있는 게 동 이름을 바꿔보고 싶어서요.

대명11동에 관문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관문시장동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동에서 많이 먼가요?

아니면 예전에는 서부정류장이었는데 이제는 잘 이용이 안 되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398페이지에 보시면요. 동 단위 각급 조직단체 현황 나와있잖아요. 한눈에 볼 수 있게 총계를 넣어주시면 좋더라고요.

343페이지를 보시면, 팀장님들도 같이 봐주세요. 그렇게 확인해서 총계를 넣어주시면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장님은 언제까지 입니까?

올해를 마지막으로 동에 동장님들이 많이 바뀌는 분위기라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