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신송규 의원 발언
신송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도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은 소관 부서별로 의원님 한 분 한 분씩 나오셔서 일괄 질문 후 질문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의 의문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보충 질문과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본 질문 내용의 범위 내에서 핵심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보충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복지국장님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김영희 의원입니다. 괴산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국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군민의 안전을 위해 방재 복구, 도로망 확충, 소하천 정비 등 다양한 사업을 실행하며 건설기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기계 및 조종사, 기타 인력 등의 관리 및 활용에 있어 보다 효율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의 건설기계 운용 및 인력 관리 실태, 향후 예산 절감 등 유기적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장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김주성 의원입니다. 괴산군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제안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각종 정책 개발 보고서가 실무에 활용되지 못하고 용역과 집행이 따로인 형편입니다. 각종 용역 보고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내용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적극적인 적용을 통해 활용도가 향상되도록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도 이후 정책 연구 발주 및 활용 현황과 함께 용역 연구 결과의 정책 적용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축제는 문화관광축제의 성격으로 차별화된 콘셉트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괴산 버섯축제와 청천 환경버섯축제가 비슷한 시기에 개최되어 유사 콘셉트의 축제가 반복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괴산군 지역축제의 콘셉트 변별에 따른 기획과 구성의 재편 계획과 함께 축제의 유사 콘셉트 반복과 자가 복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장
김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국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혁
신태혁행정복지국장
예, 행정복지국장 신태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군의 군정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한 의정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장옥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기계 운용 관리 관련 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에 보시면 이제 재무과 소관 차량 건설기계를 안전건설과로 이관하여 통합 관리 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꼭 그렇게 해 주셔야지 효율적 운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뭐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이관할 소속의, 재무과 소속의 직원 분이나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굴착기 전담 기계운영직이 한 분이 계셔요.
태혁
신태혁행정복지국장
예.
김영희의원
그죠. 그런데 환경과에도 굴착기가 있는데.
태혁
신태혁행정복지국장
예.
김영희의원
환경과에서는 전담 굴착기 기계운영직이 아니시죠, 지금 현재?
태혁
신태혁행정복지국장
예, 차량 운전직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그래서 얼마 전에도 뭐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추가 장비 투입을 요구하는 추경에도 예산이 올라온 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전문성이 좀 필요하지 않나. 물론 그분이 운전직으로다 이렇게 들어오신 분이 좀 뭐 미흡하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태혁
신태혁행정복지국장
예.
김영희의원
전문적으로다가 하는 전문기계 조종사가, 직원을 전담적으로다 두셔야 되지 않겠나.
태혁
신태혁행정복지국장
예.
김영희의원
앞으로 지속적으로다가 보면은 어떠한 특별한 경우가 많이 생길 거란 얘기에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뭐 미처 분리 못한 목재가 있어 가지고 분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용역을 써서 장비 용역을 써서 추가적인 작업을 필요로 하다. 그런데 그게 뭐 추경 예산에 올라왔는데 삭제가 되니 설계 변경을 해서 그거를 뭐 처리하는거. 어쨌든 똑같이 괴산군 예산이 들어간 거는 똑같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절감할 목적에도 전담 조종사 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태혁
신태혁행정복지국장
예.
김영희의원
그래서 추가적인 장비 구입도 뭐 집게라든지 추가적인 장비 구입도 해야 되고 그렇다라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향후 계획이 있으신가요?
태혁
신태혁행정복지국장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 그 매립 복토 업무를 지금 굴착기 포크레인을 하는 분이 지금 차량 운전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이제 지난번부터 지금 인사팀하고 재무과하고 또 환경과하고 이렇게 또 업무적인 어떤 협조 차원에서 지금 그 운전직을 전담 기계운영직으로 이렇게 지금 개선을 좀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거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전담 기사 채용을 하실 때 만약에 신규 채용을 하신다고 그러면은 충분히 그 경험이 있는, 경험이 있어야지만 굴착기는 그냥 뭐 조종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태혁
신태혁행정복지국장
예.
김영희의원
그래 충분히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있는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도 그런 분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혁
신태혁행정복지국장
하여간 면밀히 유경험자, 유경력자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 건설기계가 지금 재무과에 있는 것이 굴착기와 덤프, 다목적차 이렇게 총 3대가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태혁
신태혁행정복지국장
예.
장옥자의원
이 굴착기와 덤프, 다목적차가 지금 연간 운영 일자가 각각 며칠이나 되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태혁
신태혁행정복지국장
지금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이제 그 수치로 파악은 좀 못했고요. 하여간 그 부분은 서면으로 하여간 부의장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 아까 제가 그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이제 안전건설과에서 그 기계를 만약에 이제 관리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재무과에다가 업무 협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덜 필요할 텐데 지금 현재는 이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이관이나 이런 업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건설기계 안전건설과에서 만약에 그 업무를 전담해서 추진을 한다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활용도라든지 실제 이제 운영 일수는 늘어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지금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해 주신 운영 실적은 2020년도에는 특수차 살수차 같은 경우에는 23회, 건설기계 굴착기 같은 경우는 71회 이렇게 지금 실적이 돼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왜 지금 굴착기나 또 덤프차, 다목적차의 운영 일자를 묻느냐 하면은요. 실질적으로 굴착기나 이런 것들이 매일 필요한 거는 아니잖아요.
태혁
신태혁행정복지국장
예.
장옥자의원
그러면 이 필요한 시기에는 이제 우리 제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방금 동료 의원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처럼 우리 환경과에 지금 매립장에 이제 굴착기가 1대 있어서 그동안 적체 돼 있던 그 폐목재들을 운반을 그걸 이제 반출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우리 굴착기가 1년에 만일 70일 동안 운영을 했다라면 그 나머지 기간은 다 지금 서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세워 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거기에 반출하는 비용에 예산을 또 2,000만원, 3,000만원씩 또 버려야 되는,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어떤 굴착기나 이런 게 없다라면 어쩔 수 없이 뭐 바깥 외부 어떤 이런 중장비를 우리가 임차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사업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다 이렇게 기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이건 우리가 제대로 가지고 있는 기계나 또 이렇게 뭐 20 며칠, 70일 이 정도 운영을 하셨다면 그 기계를 담당하고 있는, 이 차량을 담당하고 있는 기사님들은 결국은 그 날짜밖에 일을 안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물론 뭐 매일 같이 일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지고 있는 장비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가 예산도 아껴야 되고 또 그분들도 맡은 일 안에서 뭔가 일거리가 있어야지 이게 직원으로 돼 있으면서 여기에 일이 없어서 이렇게 일을 20 며칠밖에, 뭐 70일밖에 일을 안했다. 이거는 주민들이 알면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는 분노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걸 어느 한 곳에 뭐 재무과에 있다고 해서 다른 부서에서 이거를 가져다가 일하기가 힘들다, 이거는 좀 말이 안된다고 봐요. 어차피 괴산군의 재산이고 괴산군에서 모든 부서를 관리를 하는데 왜 이것들이 서로 상호간에 협조가 잘 안돼서 이렇게 우리가 기계가 있으면서도 매일 다른 기계를 임차를 해서 써야 된다 이거는 제 생각으로는 이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앞으로 계획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태혁
신태혁행정복지국장
예.
장옥자의원
지금 그 제초작업을 하는 우리 차량들, 차량 뭐 굉장히 고가의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얼마나 활용을 하느냐 이거에요? 의원님들이 어떤 간담회든 뭐 수시로 우리 지금 주변에 있는 환경정리 제대로 안되고 제초작업 안된다고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초 차량이 필요할 때 한 번씩 이렇게 하는거 이외에는 별로 활용하지 않아요. 그래 이 비싼 고가 차량들 뭐 전시하려고 사 놓은거 아니잖아요! 지역 어떤 우리 환경 잘 정리하고 뭐 다른 지자체보다 더 이쁘게 만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고가 차량 우리가 여기 준비해 놓고 또 거기에 인력도 있어요. 그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왜 하지 않는지, 왜 하고 있지 않은지, 이거 의원님들이 볼 때는 굉장히 답답한 일이거든요. 아마 주민들이 아시면은 더 답답해 하실 거에요. 만일 이런 장비나 인력이 없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장비가 있고 인력이 있는데도 왜 이걸 운영을 제대로 안하시는지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지요?
태혁
신태혁행정복지국장
하여간 부의장님 말씀에 이제 공감이 가고요. 하여간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부서 간의 어떤 유기적인 어떤 그런 그 업무의 연계성 부분이 좀 떨어진다는 어떤 그 지적일 수도 있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한 또 나름대로의 이제 저희들이 개선책을 마련해 나갈 거고요. 그렇게 하고 하여간 뭐 이런 어떤 그 특수 차량에 대한 어떤 그런 실적 이런 부분이 하여간 평시와 어떤 비상시가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하여간 예전에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하여간 청천면 예를 들어서 좀 저기지만은 청천면 때는 하여간 그 운용을 진짜 뭐 너무나 저기를 해서 실적에 대한 이런 부분이 하여간 그때는 그 나름대로의 이제 과다할 정도로, 과할 정도로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했는데. 하여간 뭐 평시에도 하여간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특수 차량이라든가 건설기계가 잘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있게끔 이렇게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맞습니다. 어떤 뭐 비상 상황을 생각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비상 상황이라는 게 계속해서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태혁
신태혁행정복지국장
예.
장옥자의원
뭐 어느 현장에 투입 돼 있었어도 비상 상황이 될 때는 바로 또 재배치가 가능한 게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이잖아요.
태혁
신태혁행정복지국장
예.
장옥자의원
그러니까 어떤 부서마다 좀 잘 협력을 하셔서 최대한 좀 활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혁
신태혁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영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혁
신태혁행정복지국장
다음은 김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책 연구의 활용도 제고 방안과 관련 2021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정책 연구 발주 및 활용 현황과 용역 연구 결과에 대한 정책 적용 실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주성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2021년도 정책 연구 용역 발주해서 첫 번째 유기농정책과 용역비 농업유산 발굴 용역이 공모사업 신청을 했는데 미선정된 사유가 무엇인지. 또 두 번째 그 독립운동가 발굴 용역에 독립유공자 83명을 발굴했는데 그 포상 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는지. 지금 이제 2021년도 용역 발주 8건, 2022년도 용역 발주 7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나열 돼 있는데 이제 보편적으로 용역을 준 걸 보면 그 정책에 반영되는 물론 시책사업이지만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열악한 군에서 그 소득적인 것은 거의 없는거 같고 다 복지 쪽이나 이런 쪽에 편중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혁
신태혁행정복지국장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농업유산 발굴 용역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괴산군 내에 소재한 이제 농촌 관련 유산 자원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하여간 그런 어떤 자원 하나하나가 실질적으로 이제 그 채택 선정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그때 나름대로 미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아쉬움이 컸었는데 하여간 우리 괴산군에 나름대로의 농촌자원과 많은 어떤 그런 풍부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어필을 좀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최종 그 선정에서는 좀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좀 아쉬움이 컸었고요. 그렇게 하고, 그 역사 속에 살아있는 독립유공자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 전에 저희들이 이제 발굴을 83명을 발굴을 해서 국가보훈처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한 45명 정도가 나름대로 독립유공의 어떤 실적이나 독립유공의 서훈이 좀 있다고 그래 갖고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기사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건 나름대로 용역을 통해서 어떤 신청을 했고 그 결과가 나름대로 좀 좋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김주성의원
그래 이렇게 독립유공자가 늦게 발굴된 이유가 뭐 특별히 있나요?
태혁
신태혁행정복지국장
예?
김주성의원
독립유공자가, 숨은 독립유공자를 이제 와서 83명씩 발굴하는 늦어진 이유가 있나요?
태혁
신태혁행정복지국장
실질적으로 자료의 부족이었고 기록에 대한 부분이 취약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받을 자격이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다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거고.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독립유공자 관련 용역을 충북대학교 박걸순 교수님한테 의뢰를 해서 거기서 이제 있는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 자료를 정리를 해서 국가보훈처에 제출을 해서 나름대로 좀 인정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리고 2021년도 다섯 번째 유기농정책과 용역비에서 괴산 오가닉 2030 비전 수립 연구 용역해서 충청북도와 공유하고 있다는데 이건 어떤 것을 공유하고 있는 건지.
태혁
신태혁행정복지국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가 칠성면 그 학동저수지 밑에 대규모 스마트 시설 관련해서 지금 업무를 좀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유기농정책과, 농식품유통과가 지금 도하고 나름대로 이제 그 사업 추진 사항을 지금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이제, 지금에 말씀드린 결과에 대한 부분을 그때 이 연구 용역을 통해서 시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청북도에서 농어촌공사하고 연구용역을,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 연구 용역을 발주를 해서 시행한 결과물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예, 국장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그 정책연구용역 추진에 대해서는 무분별하게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소득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 이런 정책연구 용역을 위주로 해서 심사숙고 하게 이렇게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태혁
신태혁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책연구용역 발주 현황 중에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용역한 칠성면 도정리 고인돌 부분 용역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고인돌에 대해서는 이제 이전에도 논의한 적이 있어서 본 의원이 연구 용역을 해서 검증이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뭐 관광이라든가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해서 이제 연구 용역을 건의 했던 건데 이게 연구용역 결과 이게 고인돌군으로 검증이 된 건가요?
태혁
신태혁행정복지국장
지금 그 추진을 지금 문화재청에 지정 추진을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9월까지 저희들이 연구 용역을 해서 지금 그거 관련돼 갖고 주민설명회까지 이제 개최를 했고 그렇하고 그 결과 나온 걸 가지고서 지금 문화재청에 지금 이렇게 지정을 추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지난 8월 30일 이제 고인돌 용역이 끝나고 나서 주민들 설명회 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문화재 지정을 추진한 게 아니고, 해 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고, 주민들은 사실은 그거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은 개발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인돌군은 이제 복원을 하되 문화재 추진을 하는거 보다는 우리가 역사문화테마공원 정도로 관리를 하고 공원으로 만들어서 이제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했던 거에요. 그거 문화재 지정 추진을 해 달라고 요청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를 좀 하셔야 될거 같아요.
태혁
신태혁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그러면 의원님 제가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일단 도에 문화재청에 지정 추진을, 지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다면서요?
태혁
신태혁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문화재 지정을 위해서 추진을 그쪽에 다가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안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주민 의견도 충분히 반대한다고 얘기를 했던 건데 왜 그쪽 방향으로 갔는지 모르겠는데요, 다시 검토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태혁
신태혁행정복지국장
예,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용역을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할 때마다 이제는 용역이 필수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듯이 이제 용역 발주가 지금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 답변 중에도 보면 이제2021년 여기 지금 7쪽에 우리 다섯 번째 유기농정책과에서 한 괴산오가닉 2030 비전수립 연구용역 이제 완료를 하고 충북도와 이게 업무 공유를 하셨다고 하고. 다시 이게 2022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여기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다시 우리 유기농모델 정립 및 유기농 선도 방향에 대한 또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으로 또 이 용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제 용역을 할 때는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그거에 의해서 용역을 했으면 이것들이 다음 용역을 할 때는 그와 관련되어 있는 전에 했던 용역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좀 한번 살펴보고 이게 중복되어서 하는 용역들은 좀 여기에 대해서는 좀 하지 말아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게 나름대로에 어떤 뭐 탄소중립이라는 이런 것들이 새로이 들어가서 또 하셨겠지만 어쨌거나 결국 이 최후의 지금 목적, 목표 방향은 괴산군에 어떤 이제 유기농에 관련되어 있는 이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라면 비슷한 용역을 하고 또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용역들을 하실 때에도 뭐 전에 우리가 전년도고 그 전에 하셨던 것들을 좀 살펴보시고 중복을 해서 비슷한 용역을 하는 거는 좀 금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태혁
신태혁행정복지국장
예, 면밀히 재검토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장옥자의원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주성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혁
신태혁행정복지국장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인 지역축제는 문화관광축제의 성격으로 차별화된 컨셉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축제의 변별력 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역축제의 변별력에 대한 것에 대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이나 본 의원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축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 적은 예산으로 하다보고 또 한 가지는 그 지역 단체에서 서로 개입되어서 하려다 보니까 협업이 안돼서 축제 본질이나 이런 거에 어긋나고 국한되게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한 가지 예산이 적다 보니까 경로잔치와 병행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축제인지 경로잔치인지 애매모호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축제 콘텐츠를 정확히 살려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는 협업이 안 되니까 당초에 계획은 그렇게 세워도 본질에서 어긋나서 가서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을 충분히 이게 의견 수렴해서 앞으로 축제가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태혁
신태혁행정복지국장
예.
김주성의원
또 한 가지는 그 지역 주민들의 얘기가 경로잔치를 때를 놓쳐서 하다 보니까 그 추운 날씨에 거동도 불편하고 기동력도 불편한데 그 식사 한 끼 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가야 하는 이런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정해서 그 마을 별로 경로 우대를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거에 대한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대신 저는 앞으로 이렇게 방향을 좀 바꿔가서, 축제는 축제대로 경로잔치는 경로잔치대로. 지금 시골에는 그 축제를 하다 보면 대개 스폰이나 이런 걸 받아가지고 같이 추진을 해 나가는데 고령화가 되고 기업체가 없다 보면 그 스폰이라는 거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더 충분히 세워서 축제를 축제답게 하든지 아니면 가려가지고 대표적인 축제만 하시든지 이런 쪽으로 좀 검토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태혁
신태혁행정복지국장
예, 의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축제를 가게 되면 첫 번째로 볼거리, 먹거리, 포토존 등 다양한 체험 등을 다 갖추고 있지 않으면 사실 지역축제에서 살아남기가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증평이든 음성이든 보은이든 이런 가까운 데의 축제를 벤치마킹을 좀 많이 해서. 또 우리에 특색이 있는 이렇게 축제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혁
신태혁행정복지국장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하여간 저희들이 이제 축제를 항상 늘 하면서 축제가 만약에 이제 오시는 분이 가게 되면 무엇을 만나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체험하고 무엇을 먹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우리만의 특화된 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들도 이제 별도의 축제팀을 문화체육관광과에 운영할 정도로 나름대로의 우리 괴산군만의 이제 축제를 정말로 최대한 좋은 어떤 그런 내용으로 살려가려고 하는데 하여간 의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하여간 다양한 지역에 어떤 대표성 있는 축제들을 잘 이렇게 좀 벤치마킹해서 우리 군에 정말로 잘 접목을 해서 우리 군만의 축제로 이렇게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만 된다면 진짜 더 할 나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괴산에서 이루어진 축제는 사실 그렇지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실도 느꼈고 봐서 알고 있는데 이거를 꼭 좀 진짜로 실천, 실현에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태혁
신태혁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축제가 좀 축제다워야 되는데 우리 괴산군은 그 축제중에, 많은 축제중에 농산물축제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죠?
태혁
신태혁행정복지국장
예.
김낙영의원
예, 농산물축제가 아니라면 뭐 어떤 테마를 갖고 하는 축제라면 백중놀이정도 아니면 조령제 그리고 청안에 한운사예술제 이 정도가 지역 축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동료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축제도 똑같은 축제라고 보고 괴산 군민이 전체가 같이 함께 움직여야 될 축제라고 본다면 예산이 사실 굉장히 부족한 편이에요. 그래 지역축제 예산을 좀 더. 그리고 지역축제 예산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축제들은 뭔가 농산물 축제가 아닌 뭔가 다른 독특한 테마가 있는 축제들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사실 지역 축제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해도 관계가 없는 축제가 될 수 있을거 같은데 국장님 군에서 직접 운영할 생각은 혹시 없으십니까, 축제를?
태혁
신태혁행정복지국장
한운사 말씀하시는 거에요?
김낙영의원
한운사예술제부터 뭐 백중놀이나. 농산물 축제가 아닌 축제들을 직접 운영하는게 그게 오히려.
태혁
신태혁행정복지국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그 축제라는게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괴산군에 이제 농특산물 축제 같은 경우는 계절성이 이제 뚜렷한 축제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대학찰서부터 고추서부터 김장이라는게 계절을 가지고서 우리가 나름대로의 이제 콘텐츠를 가지고 축제를 하는 거고. 그렇 하고 또 우리 예가 아니라고 그래도 계절성이 뚜렷한 축제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뭐 이제 얼음이라든가 눈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든가 또 나름대로의 이제 자연 경관을 가지고 한다든가 지역에 한운사처럼 인적 자원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축제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괴산군만의 이제 3대 축제 말고 실질적으로 이제 지역축제가 7개 이제 내년도에 8개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데 나름대로 운영이나 예산 측면이나 이런 면에서 그거를 이제 군에서 이렇게 이제 가져와서 축제를 하는 편이 낫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측면도 나름대로 있을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축제들이 지역에서 정착을 해서 뿌리를 내려서 뭔가 특화된 축제로 발전을 하려고 한다면은 그런 예산 부분이라든지 인적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보완을 해서 지역에서 살려나가는게 그 축제가 생명력을 가지고 정말로 어떤 지속적으로 육성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나름대로 의원님 말씀에 일정부분 공감을 하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보완을 해서 지역축제에 어떤 그런 특징으로 명맥을 육성시켜 나가는게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 봅니다.
김낙영의원
예,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역축제로 가는게 맞는 거에요. 지역 주민들의 손으로 축제를 키워나가야 되는게 맞는데 제가 오죽하면 군에서 갖고 와서 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까! 지역 주민들은 축제 예산이 부족해 갖고 십시일반으로 다들 돈 내러 가는 축제에요. 지금 그게 현실화 되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그런 부분을 군에서 좀 해소해 줬으면 하는 부탁이고. 또 하나가 지역 축제들은 또 특성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한운사예술제를 올해도 와 보셨겠지만 테마는 굉장히 좋은 테마를 갖고 축제를 해 나가는데 거기 축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너무 콘텐츠랑 너무 빗나간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에요. 또 지역에서는 그렇게 안하면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해 나가는거 같은데. 그 한운사예술제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콘텐츠 개발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소홀히 했다는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 2회 축제인데 1회 축제때 제가 부탁을 하고 싶었던 부분이 이런게 있었어요. 전국 축제화 돼야 됩니다. 그런 축제들은 전국화 되고 참 대한민국 전체에서 함께 즐기고 해야 되는 축제가 돼야 되는데 그게 단 지역축제가 돼 버리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 했던 부분이 이 두 영화제나 전국에서 영화인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해 보자. 그런데 실제 축제가 2회째 접어드는 데도 전혀 그런 부분은 없고. 지역 주민들 먹고 노는 걸로, 먹고 논다고 표현을 하면 좀 그렇지만, 먹고 함께 하는 걸로다 그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뭔가 명소화 시키고 전국축제로 만들어 나갈 그런 대안을 만들어 봤으면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태혁
신태혁행정복지국장
하여간 2회째의 어떤 그런 경험 그렇하고 이제 추진 주체의 어떤 그런 역량 이런 부분 또 예산 문제 이런 부분을 잘 살려서 하여간 3회 축제 때는 정말로 우리 한운사 선생님의 그 인적 자원이 우리 괴산군에서 정말로 소중한 자원으로서 축제로 이렇게 승화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잘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 한운사기념관 주변으로 해 갖고 좀 더 보완할 점들은 보완해 주시고. 내년에는 봄에 벚꽃 필 시기에 축제가 열린다고 하니까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 콘텐츠도 개발을 좀 더 해 갖고서 널리 홍보해서 전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게끔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혁
신태혁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축제는 축제이고 제가 봐도 경로잔치는 경로잔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사리도 가 본 결과 줄을 어른들이 끝도 안보이게 서있더라고요. 그 점심을 한 끼 잡숫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곳곳마다 가니까 경로잔치라고 함께 하는 데는 정말 어른들이 서 있는 시간이 밥 한 끼 먹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20분에서 30분을 서 있는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르신들 말씀이 이것을 경로잔치를 따로 잡아서 우리를 5월달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마을별로 해 달래요. 날짜를 하루 잡아서, 마을별로 이렇게 쪼개기 식으로 해서 잔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나오는 것도 힘들다고 그러셔요. 이렇게 뭐 밥을 한끼 먹고 얼굴을 보려고 나가기는 나가는데 그게 힘들다, 다니는게. 그리고 모시고 다니느라고 관광차가 다녀도 관광차를 몇 분 타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 오는거 이런거 자체가 힘드니까. 그쪽으로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태혁
신태혁행정복지국장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주성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장님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건설국장님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김영희 의원입니다. 괴산군의 농업 및 안전건설 등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농업건설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인초등학교 및 명덕초등학교 주변 등 괴산읍내의 주요 도로변, 전통시장 노상에 불법 노상 적치물 및 불법 주정차가 만연하여 통학 학생들을 비롯한 주민들의 보행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장
다음은 최경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최경섭 의원입니다. 괴산군의 농업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농업건설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자료에 따르면 연풍면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예정이었으나 축사 신축 및 부지 매입에 대한 자부담 조건으로 인해 신청이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의 자료에 따르면 연풍면과 감물면에서 축산 집단화 사업이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축산시설 집단화 추진 사업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장
다음은 김주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예, 김주성 의원입니다. 괴산군 농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농업건설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인의 부담 경감 및 영농 편의를 위해 농기계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작목반이나 법인 위주로 농기계를 지원하고 있고 개인 지원은 저조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농축산인에게 보급된 농기계 지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기계 개인 지원과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통한 지원 등 향후 지원 방안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장
김영희 의원님, 최경섭 의원님, 김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건설국장님 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김영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농업건설국장 이민표입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군 군정 발전과 농업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장옥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괴산읍내 불법 노상 적치물 및 불법 주정차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본 의원뿐만이 아니라 괴산 군민 전체가 다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요. 지속적으로다가 단속 계도 정비를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거의 제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매월 1회 이상 현장 순찰 정비를 하고 계신다라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다가 순찰 정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우선 계도 조치를 하고요. 원상회복, 이제 수차례의 계도 조치를 해서 이제 이행이 안되면 원상회복 명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원상회복 명령에도 이제 반응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이제 부과를 하고요. 또 수차례 이행강제금을 연 2회 정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면 고발조치까지 하는데,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2021년도에는 다소 좀 부진한 측면이 있지만 금년서부터는 보다 더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내년서부터는 더 강력하게 해야 되겠죠.
김영희의원
연 2회라는 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지는 않죠? 자체적으로다가 지금.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관련 법에 2회라는 거는 뭐를 얘기하냐 하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를 1년에 두 번 정도까지 할 수 있다 이제 그 규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희의원
이행강제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적극적으로다가 해 주셔야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동안에 안됐던 이유는 특별하게 있습니까요, 혹시?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아무렇게도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민원이죠. 이제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게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질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교통하고 환경인데 이 두 가지가 가장 난제죠,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제 주민 의식이 좀 따라 줘야 되는데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행정관청에서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계도 홍보를 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좀 미진한 부분 복합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정차 유료화를 시행하면서 상당 부분 이제 조금 이게 좀 지역의 교통안전 질서가 좋아졌다가 최근에 와서는 조금 더 소원한 상태이기는 한데 지금 안전건설과에서도 노상 적치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전에는 계도 위주로만 해 왔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이행강제금도 실제 물리고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이제 강화해 나가겠죠. 내년서부터 더 강화되면 아마 좀 다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영희의원
그렇죠, 이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거는 명백하게 도로법에도 나와 있고. 도로법 제74조에 뭐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 강제 수거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또 같은 법 제117조에는 과태료 부과를 할 수가 있게끔 돼 있고 또 도로점용을 해서 적치를 하거나 할 때는 뭐 같은 법 제61조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게끔 돼 있고. 그런데 그동안 1년, 2년이 아니라 뭐 3년, 4년이 아니라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뭐 10년 이상을 갖다가 같은 민원이 지속적으로다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같은 장소에서. 그런데 왜 이것이 그동안 계도 개선 정비가 안되고 있었냐라고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국장님께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관심을 갖고 이 사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또 개인의 어떠한 뭐 여러 가지 여건을 위해서 그 사업장을 갖다가 뭐 편의를 봐 주는 거는 다수의 군민들 지역민들이 그 고통과 피해를 다 감수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보시면 안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 돼 왔다라는 얘기죠, 노상 적치 문제에 대해서. 노상 적치물로 인하여 아이들과 엄마가 유모차를 끌고 다니면서 도로로다가 나와야 되는. 예를 들어서 내 집에서 괴산에 있는 주 마트를 이용해 가지고 장을 보기 위해서 단 한 번도 노상 적치물로 인하여 인도로만 보행을 할 수 없는 현실이 괴산읍이에요. 몇 번을 나와야 되는지 제가 한번 세어 봤어요,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뭐 태광아파트 쪽에서 한번 제가 와 봤거든요. 셀 수가 없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제가. 노상 적치물로 인하여. 이걸 심각하게 받아 주셔야지 된다는 얘기에요. 그냥 적당히 계도를 해서 되지도 않고요. 어느 특정한 부위만 계도를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전체적으로다가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라면은 똑같이 동일한 조건으로다가 똑같이 지속적으로다가. 아까 조금 전에 답변 내용 중에서 행정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연 2회 정도를 보신다고 그러셨죠?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이행강제금.
김영희의원
예, 이행강제금이 연 2회로다가 보신다고 그랬는데 그거야 그렇지만. 괴산군에서는 쉽게 얘기하면은 뭐 조치의 경고라든지 또 주의 사항은 정비의 그런 뭐 권유 같은 거는 기간을 빨리 단축을 해 가지고 빨리 빨리 제도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것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게끔 강력하게 해 주셔야지 된다라고 봅니다. 이것이 정주 여건 중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각별히 좀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도 이제 종전에 주정차를 단속했던 부서장을 했고 또 현재는 그 담당 부서 이제 소관 국을 맡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 전부 공감이 돼요, 저도 이제 여기 사는 주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전에 이제 그 담당 민원 때문에, 민원이라는 게 이제 그 해당자를 얘기하는 거죠, 불법을 저지르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사실 조금 소극적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부터는 작년서부터 점차 점차 강화하고 있어요. 작년에 보면은 계도 조치를 30회해서 원상회복 명령을 27건을 했고 2020년도에, 2021년도에는 원상회복 명령 30건 그 다음에 올해는 현재까지 31건을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까지 2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는 거는 사실 여러 가지 단계에 걸쳐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조금 더 강도를 높여 가고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내년에는 더 강력하게 이렇게 추진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다 공감합니다.
김영희의원
예,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특정한 부분만 가지고서 지금 많이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전반적으로 봐 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많이 있거든요, 지금. 셀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다가 뭐 업무가 많이 이렇게 과중되고 바쁘신 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다가 다 살펴봐 주셔야 된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 주정차 대책에 보면 괴산군에서 제일 혼잡하고 또 주차를 갖다가 하기가 힘든 데가 어디냐 하면 롯데리아 부근부터 기사식당 그 밑에 또 시내버스터미널 이쪽에 노선을 보시면 롯데리아 부근에는 유턴하는 데가 있습니다. 유턴하는 데가 있는데 유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많이 벌어져요. 잘 아시겠지만 그 옆에 롯데리아 그 밑에 기사식당부터 거기 옆에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정차를 하다 보니까 이게 유턴이 한 번에 안 돌아가요. 이거는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 다른 의원님들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인데. 제가 그래서 건의를 했습니다. 유턴을 없애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 너무 거기 혼잡하고 교통사고 날 확률도 많으니까 유턴을 없애고 거기에다가 주차 공간을 그려서 유료 주차화를 한번 해 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그런 상황도 상당 부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선 이제 내년도서부터, 사실 제가 이제 주정차 유료화를 추진했던 담당 부서장이었고요. 그때 당시 이제 전체를 전부,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 그 연의원까지, 연의원 방향까지 전부 유료화를 일시적으로 시행하려고 그랬는데 지역에서 너무 이제 반응이 과반응이 크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현재 유료만, 유료 부분은 노상, 노외주차장만 이제 유료화를 하고 내년서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유료화로 전환해서 아마 이제 추진할 거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없애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제 모범택시라든지 택시와 관련된 운행과 관련된 여러 단체 분들하고 이렇게 여쭈어 보니까 거기가 유턴이, 유턴 부분이 없어지면 굉장히 불편하다하는 말씀들이 있어서 사실 유보한 상태거든요. 그래 한 번에 이제 유턴이 안됩니다, 거기가. 그래서 거꾸로 그러면 주차면을 없애는 방법으로 검토했는데 그 부분도 당장 이제 롯데리아라든지 거기 그 상가들 있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거부하는 입장이어서 어쨌든 유턴 부분을 없애든지 그 주차면을 없애든지 해서 사고의 위험이 없도록 한번 관련 부서하고 전반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이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를 유료 주차화를 하게 되면, 유턴을 없애고 유료 주차화를 하게 되면 불법 주정차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돈 내는데 거기다가 불법으로 놓을 수가 없걸랑요. 내가 돈 내고 있는 건 정당하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사식당 밑으로 황소인력, 쌍용자동차, DC아울렛 그쪽 밑으로 보시면 거기는 돈을 안 받습니다. 유료화하지 않고 무료인데 아침에 주차를 하면 저녁 때 빼요.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나라 거니까. 무료로 돼 있기 때문에 얘기를 못합니다. 하지만 그쪽에 있는 상가 분들이 다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이거 유료 주차하는 게 낫지 그 사람들을 남 편의를 봐 주고 내가 오히려 장사할 때. 아니, 장사하거나 손님이 올 때는 편한 사람들 내가 유료 주차화를 해서 돈을 500원, 250원 주면 됩니다, 내 고객이면. 그런데 그걸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유료 주차화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주민들하고 상의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다 동의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이. 그렇게 하고 바로 뒤편에 보면 김대한 약사님의 공영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냥 무료화입니다, 무료화, 보건소 앞에요. 거기가 차가 몇 백 대가 받힐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거기 주민들은. 그런데 일부러 거기다가 안 받히고 앞에다 받히는 이유는 그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유료화 할 수 있는 근거를 정확하게 해서 뭐 내년이라도 좀 바로 시행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드립니다.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 그거와 관련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금 군수님께서 회전교차로 정책을 펴고 있어요. 그게 이제 가시적으로, 최종 결정이 안 났지만. 회전교차로의 계획과 연계해서 지금 말씀하신 유료화는 꼭 가야 되는데 유료화를 하게 되면 유턴 구간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 그런 부분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서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국장님 조금 전 이어서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주차 관련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 업무보고 때나 간담회 때도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괴산에 있는 주성마트 같은 경우에는 도로랑 3면이 똑같이 접해져 있는데 거기는 도로에 접해진 부분을 갖다가 다 경계석으로다 다 놨거든요. 제가 특정 뭐 업체를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데. 그런데 화랑마트 쪽에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랑도 접해져 있는데 그 부분이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인도로다가 점유해서 지금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고 출입로도 양쪽 방향으로다 다 출입로를 쓰고 있다라고 3개월 전에도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거 같은데 건의를 드리고 계도를 해 달라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돼 있고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인도 점용해 가지고 주차하고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 것이 안 되고 있죠?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지금 그 화랑마트 업주가 그렇게 한다는 말씀인가요?
김영희의원
당연히 업주가 그렇게 하고 있겠죠. 그 3면을 다 쓰고 있으니까 지금요. 출입구는 도로에 3면이 접해 있고 그 3면에 접해 있는 중에 3면이 다 개방이 돼 있는 상태에요. 전면 부위 일부만 통행 보행자 보도용으로다가 칸막이를 하고 일부 칸막이만 하고 있는 상태고 나머지는 다 오픈 상태로다 지금 쓰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거를 분명히 계도 시정을 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그것이 시행이 안되고 있어서. 거기는 더군다나 어린이보호구역이랑 접해져 있는 곳인데.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제가 한번 다시 확인, 현장을 확인해 보고요. 지체 없이 시정이 되도록 이렇게 좀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앞으로 모든 일은 국장님께 제가 상의를 해야 되는 건지 의문이 좀 들어가고요. 그리고 국장님 제가 또 제안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명덕, 여기 보면 이제 주차 단속에 CCTV 단속 카메라에 보면, 설치에 대해서 보면 명덕초등학교, 동인초등학교에 대해서 2022년도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서 운영해 오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 본 의원이 한번 가 봤습니다. 현장도 한번 가보고 그리고 늘 또 관심 있어서 관심 있게 봤는데 명덕초등학교 정문 앞에 돼 있는 단속 카메라는 효율성이 100%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양쪽 면, 3개 쪽에서 들어오는 차량 3개의 도로에 접해 있는 곳이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동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나죠, 정문이. 메인 도로에 한 50m 정도 안으로 들어가서 동인초등학교가 정문이 이렇게 있는데 그 정문에다가 설치를 해 놓으셨죠, 단속 카메라를?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예.
김영희의원
그러면 정면만 비추는 거고 그건 단속 카메라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방범 카메라죠. 그렇기 때문에 뭐 추가 설치를 하든 이전을 하든 해 가지고 교차로 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불법 주정차를 다 단속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소가 필요하다. 그것 좀 한번 꼭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해서요, 그거 설치할 때는 나름대로 이제 최적의 장소를 선택하느라고 했을 텐데 그 사유를 한번 이제 파악해 보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전반적인 효과가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희의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것이 최적의 장소라고 선택을 했다라면은 자질 부족이에요. 앞으로 국장님과의 대화만 해야 될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리고 괴산군뿐만이 아니라 타 시군도 마찬가지고 5대 불법 주정차, 5대 불법 주정차를 정해 놓으신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이 5대 불법주정차구역 그러니까, 5대불법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군에서 정한게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정해서 단속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앱도 행안부 앱이 있어요. 그래서 1분 단위로 촬영을 해서 이제 앱에 올리면 우리 현장 확인하지 않고 그 사진만 가지고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영희의원
안전신문고 말씀하시는 거죠?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안전신문고에는 그러면 5대 불법주정차만 신고를 하게끔 돼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예, 거기에 신고 하면 됩니다.
김영희의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5대에 속한 곳만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느냐라고 여쭤 보는 겁니다.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뭐 기타도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는데 이 시스템에 의해서 이 5대 불법주정차 구역은 이 5개 구역만 정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5대 불법주정차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또 알고 있기에는 5대 불법주정차는 말 그대로 꼭 해서는 아니 되고 같은 불법 주정차라도 가중처벌을 하겠다라는 뜻이죠, 그죠? 도로교통법상 인도, 보도에도 주정차를 하면 안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도 단속을 해 주셔야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괴산 저희 안전신문고에 괴산군에다가 괴산군민이 사진을 찍어서 이제 그렇게 신문고에다가 이렇게 올렸나 봐요, 주차 단속을 해 달라고. 그런데 그러한 방법은 틀렸어요. 시간이 나오고 날짜가 나오고 1분, 2분 간격으로 다가 두 차례 이상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를 못하고 그냥 인도에 딱 돼 있는 상태에서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괴산군 관계자는 답변을 5대 불법주정차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라고 제일 첫 문장에 답변을 해 버린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과연 그 민원인한테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저의 한 식구인 저희 직원을 무능력하다고 해야 될지. 그래서 참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꼭 자체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라면은 교육을 해서라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금산리에서 괴산 2대교, 제2대교인가요? 일명 구 역말다리, 2대교가 맞죠? 구 역말다리까지는.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역말교까지요, 금산리에서?
김영희의원
예, 역말교까지는 지중화 사업으로 인하여 도로 정비가 이제 2023년도까지 된다라고는 보는데 그러면 20323년도까지 그러한 불편을 겪으면 보행을 계속 해야 되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그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 유독히 그쪽 방면만 동인초등학교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그쪽 방면만 유독 인도와, 보도와 각 호에 들어가는 출입 구간의 공백이 상당히 넓어요. 차가 평행 주차하고도 남을 정도로. 왜 그렇게 공백을 많이 띄워줘서 유독 그쪽 구간만 평행 주차를 할 수 있는, 일명 얌체 주차를 할 수 있는 왜 그런 빌미를 주셨는지. 그리고 본인들의 개개인 가구 호에 들어가는 그 경계 턱을 같다가, 경사도를요. 경사도를 주기 위해서 도로를 점용해서 무단으로 써서 보행이 전혀 되지 않게끔 돼 있는 곳도 두 세 곳이 있거든요. 그럼 2023년까지 계속 그거를 감소하고 아이들과 유모차나 요즘 어르신들은 그 유모차 대신 지팡이 대신 그거 끌고 다니시는데 다 도로를, 도로로 그냥 위험하게 다녀야 되는지. 아니면 그 전이라도 이거를 계도를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구간은 이제 전선 지중화사업 때문에 이제 사업 발주가 되어서 신속하게 해 추진되고 있는데 이제 그 사업이 끝나면 정화전기서부터 만년고무까지가 이제 보행자중심 도로라고 그래서 바로 연계되어서 사업이 추진하게 되는데 아마 그 지중화사업이 끝나면 이제 일정 부분 한 60%∼70% 진행이 되면 그 끝부분서부터 바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행자 중심 거리가 되면서 주차공간은 없어질 것이고 그 부분은, 그 다음에 인도도 넓어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행자가 차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이제 그런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차량이 우선시 되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보차혼용도로이면서도 보행자가 중심이 되는, 보행자 중심으로 이렇게 그 도로가 개선되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상당부분 해결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구간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진입하는데 경계석이 높다든지 도로 폭이 이제 일정 부분은 넓고 일정 부분은 또 좁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구조적으로 도로 폭을 지금 넓힌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경계석을 조정해서 도로를 횡단으로 보행하는데 문제가 최소화 되도록 이렇게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김영희의원
예,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국장님. 본 의원은 그 답변을 들으려고 질문드린 게 아니라 현재 돼 있는, 불법적으로 다가 돼 있고 얌체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괴산군에서 편의를 봐 준 거처럼 보이거든요.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그렇지는 않죠.
김영희의원
물론 아니시죠. 그런데 누가 봐서 다른 구간은 안그래요. 다른 구간은 제가 재 봤어요. 2m짜리도 있고 2m 50짜리도 있는데 유독 그 구간만 6m, 7m. 최고 짧아야 4m정도 이렇게 해 주셨더라고. 왜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주차면 그린게 이제 이렇게 듬성듬성.
김영희의원
아니, 아니, 아니에요. 각 호마다, 각 호호마다 들어가는 진입로에 그 안전거치대를 쭉 놓잖아요, 인도에.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끔. 그런데 그 군데군데 통행을 할 수 있게, 집에 들어 갈 수 있게끔 해 놓은 그 분리 구간이 유독 거기만 넓더라. 그렇다 보니까 평행주차를 얌체적으로 불법적으로 하고. 그리고 자기 개인 집에 들어가는 곳을 출입로 경사도를 본인들 땅으로다가 경사를 잡아야지 왜 무단으로다가 불법적으로다가 도로를 점용해서 왜 경사도를 잡아가지고 보행을 하는데 왜 불편을 주냐 그 얘기죠. 그런데 그거를 그 전서부터 꽤 오래된 일인데 지중화사업이 끝날 때까지 지역민이나 군민들이 불편을 겪고 이렇게 해야 되냐, 계속 다녀야 되냐.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뭐 어쩔 수 없이 일정 부분은 불편을 좀 감수하셔야 될 거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하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주차공간을 그쪽으로 활용하시면서 일정 부분을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또 이제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이제 불편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 갖고 의원님들 또 좋은 방법 있으면 알려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럼 담당직원을 그럼 저한테 한번만 이렇게 상담을 같이 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리고 답변 내용에 마지막으로다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마지막 답변에 차량 통행에 불편이 되는 불법주정차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 내용은 순번을 매긴다라면 두 번째라고 보고요. 보행자 우선으로다가 불법주정차를 단속을 해 주시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게 보고요, 적극적으로 다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단속차량을 운행하고 계신가요?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단속 전문차량은 아직 없습니다.
안미선의원
전에는 진행을 했던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계획이 있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또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인력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단 유보하고. 현재 이제 우리가 증평이나 진천이나 뭐 음성 또 이런데처럼 이제 이렇게 인구가 많은 데도 아니고 차량 대수가 현저히 적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할 정도의 교통체증은 아니다, 그 정도 불편은 아니다로 판단이되어서 지금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미선의원
그 차량 단속하는 거는 이제 단속용 차량은 대부분 이제 대도시에서 많이들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괴산에는 카메라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카메라 단속을 해서 그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1년에 몇 건이나 되나요?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카메라를 이용한 단속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안미선의원
예.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지금 저희들이 16개 장소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보면은 이게 뭐 전체 통계는 안나왔습니다만은 2022년도, 2021년도, 2020년도 있는데, 2022년도 것만 보면은 이세희 앞에 58건, 괴산농협 앞에 64건, 한영문구사 앞에 24건, 대풍농약사 앞에 40건, 시계탑 사거리 37건, 수진교 앞에 23건, 그 다음에 괴산대교 부근에 57건, 그 다음에 괴산밧데리 부근에 23건, 그 다음에 괴산우체국 부근에 64건, 그 다음에 문화예술 맡은 편이 60건, 이 정도 올해 것만, 그렇습니다. 뭐 2020년도에는, 평균적으로 이런데 2020년도에 더 많았네요. 그런데 이렇게 적발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 카메라 효과 때문에 그래도 상당 부분 그나마 많이 불편하지만 질서가 좀 잡히고 있다 이제 그렇게는 보거든요.
안미선의원
그런데 단속이 되어서 과태료가 부과가 된 건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이제 부과가 당연히 됐죠.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차량, 이동 차량이 많은 거에 비해서는 어쨌든 카메라 앞에서는 신경을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카메라 설치를 많이 하는게 효과적이겠네요?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당연히 효과는 크죠, 그게 제일 큰 건데. 그러니 뭐 구간마다 또 읍 전체를 설치할 수도 없고 나름대로 이제 고질적으로 불법주정차가 심한 구역 위주로다. 그리고 또 안정성이 더 확보돼야 될 이런 부분 위주로 좀 설치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게 우리가 주차에 대한 인식을 좀달리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괴산읍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걸어서 다닐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을 끌고 와서 하루 종일 그냥 뭐 이제 주차를 해 놓는다든가 이런 것은 서로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좀 지양돼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이제 무료 주차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거든요. 이제 대부분 도시에서는 차량을 끌고 나가면 무조건 이제 주차비는 낸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여기는 아직 그런 인식이 다 되어 있지 않아서 무료 주차장 쪽으로 이제 계속 불법 주차하는 경우도 있고. 무료 주차장은 별로 활용은 잘 안하시는 거 같아요. 둔치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아도 안가시거든요. 그런데 무료주차장 그러니까 하상주차장을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고 계도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영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예, 최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풍면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 및 연풍, 감물 축산시설 집단화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경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연풍면 원풍리 신풍마을과 감물면 광전리 상미전마을에 추진하는 농촌 공간 정비 사업 내용은 축산시설 이전 및 철거, 마을정비, 역량강화사업 등으로 주민들의 정주 여건 조성과 축산 농가와의 상생 발전의 아주 좋은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안, 사리, 칠성 등 다른 지역에서는 축사 냄새로 인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부지 확보 및 주민간의 상생 협력을 통해서 마을과 인접한 곳에 있는 축사를 밖으로 옮겨서 마을 정주여건 조성과 축산농가가 좋은 환경에서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확대를 건의 드립니다. 특히 칠성면 성산리 돼지 축사의 경우 냄새로 인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군에서도 매입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이 맞지 않아서 매입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지역수요 맞춤형 사업 등 토지 수용권이 있는 사업을 구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저도 공감하고요, 그런 사정도 상당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은 이게 저희들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농식품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일정부분 이제 축사가 있는 부분, 예를 들면 성산 같은 경우는 축사 한 가구잖아요?
최경섭의원
아닙니다, 한 가구가 아니고요, 그 둘레에 또 한우도 있고 돈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그런데 두 가구인가, 그런가요?
최경섭의원
세 가구 정도.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통산 감물이나 연풍 같은 경우는 한 16가구 정도가 이제 마을에 있기 때문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마을 공간을 정비하는 사업이면서 그 속에서 축산도 이제 이전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거 이전 해야지 마을 환경이 정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쉽지는 않을거 같은데 어쨌든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이제 추진하는 게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2024년도 정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 내년 후년도 초가 되면 이거와 유사한 사업이 아마, 유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법령이 아마 시행이 되어서 아마 수용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것이다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법 제정, 시행 추이를 이제 보면서 적극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알아본 바로는 나주에 있는 농촌 공간 정비 사업으로 대규모의 돈사 두 개가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주 여건 개선한다는 보도를 봤고요. 성산 돈사 매입을 위한 관련 실과를 비롯해서 주민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를 통한 매입 노력과 토지 수용권이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한 매입을 병행해서 냄새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 될 수 있도록 건의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리고 현재 농촌공간정비 사업은 연풍면은 유기농정책과에서 감물면은 축수산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사업인데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아까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축수산과에 사업이 있고요. 또 유기농정책과에 사업이 있는데 애초에 그 스마트 축산 ICT사업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거는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에서 담당하는 업무고요. 그 다음에 농촌재생뉴딜사업 지금 얘기한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농식품부의 농촌정책과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축산과에서 지금 ICT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더 좋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큰, 예산도 많고 한 이 농식품부 농촌정책과에서 하는 농촌공간정비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업무는 축산 ICT와 관련되어서 당초 시작을 했으니까 감물 거는 그냥 축산 부서에서 하고 연풍 거는 본래의 이제 유기농정책과 하든 담당 부서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현재는 뭐 거의 같은 성격의 사업이시잖아요?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같은 성격입니다.
최경섭의원
예, 잘 아시겠지만 가장 잘 현실을 알고 사업 추진 잘 할 수 있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이제 마을 공간 정비 사업이긴 하지만 그 상미전 같은 경우는 그중에서도 가장 주민들이 이제 반기고 또 민원도 있었고 개선해야 되는 의지가 큰 것이 축산이에요, 사실은. 삶의 질, 축산이 있는 상태에서는 삶의 질이 높아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당초에 축산 ICT사업을 하든 축산 부서에서 하는게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거기서 해도 문제가 없어서 그냥 추진하는 거고. 연풍 같은 경우는 본래 노하우가 있는 사업 부서에서 추진을 하면서 양 부서에서 서로 윈윈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잘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축산 집단화는 축산 농가의 지속적인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을 잘 추진해서 전국 최고의 선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풍면과 감물면에 지금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연풍면은 이제 내년이면 바로 이제 그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을 하는 신풍마을에 이제 철도역이 개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사업은 뭐 2025년까지니까 조금은 더 이 사업이 좀 지체가 되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지역에 있는 그 역 청사, 역 개청과 이제 더불어서 축사들이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다함께 반기는 상황이고 사업은 뭐 잘 순조롭게 좀 이어질 거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이제 신풍마을 같은 경우에는 축사 이전은 이제 한 곳으로 옮겨지게 되면 어느 정도 악취나 이런 쪽에 이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은 많이 해소가 되는데. 바로 청사 앞에 지금 현재 남겨져 있는 폐주유소나 예전에 뭐 식당 했던 폐건물들 이 건물들이 지금 완전히 아주 혐오스럽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에 같이 이것들을 좀 철거하는 것들이 들어갔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뭐 절차나 이유 때문에 이제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도 좀 이게 연계가 돼서 좀 이 부지들을 뭐 군에서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떤 뭐 지역에서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좀 이거를 뭐 지역에 사업이든 아니면 공유재산화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예, 그 신 청사가 들어오면 주변이 좀 깔끔해야지 되겠죠. 지금 말씀하신 그 주유소라든지 이 폐음식점 이거는 현재 이 사업에, 농촌 공간 정비 사업에 포함돼서 추진하는 거로. 포함된 거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장옥자의원
포함이 됐다고요?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예,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당초에는 안됐다고 하더니?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포함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면 그 사업은 그럼 상세하게 좀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그리고 이제 공간정비 사업이 이제 우리 괴산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축사가 많다 보니까 일단은 악취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축사에다가 거의 이제 중점을 두고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축사뿐만이 아니라 뭐 폐창고나 아니면 예전에 뭐 작게 운영했던 폐공장이나 이런 폐건물들도 다 철거를 하고 농촌 공간 정비가 될 수 있는 사업인 거로 이제 본 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이 2031년까지 전국에 한 400개소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는 이제 농림부의 어떤 계획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서.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폐축사든 아니면은 폐창고나 또 폐건물 또 폐버섯장 같은 것들이 지금 굉장히 이렇게 정말 보기 안 좋은 상황으로 놓여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이 사업을 좀 많이 우리가 공모를 하셔서 우리 괴산군이 좀 공간 정비, 농촌을 좀 활기차게 만들어 주시는데 더 힘써 달라는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원
예, 국장님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풍이나 감물은 이제 공간 정비 사업으로 잘 추진되고 있고 한데 지금 축산 악취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청안, 사리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혹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없으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지금 뭐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관내에서 이제 가장 심각한 데가 이제 사리하고 청안 지역이죠. 그래서 지금 뭐 엘디팜이라든지 이제 농협 흙사랑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24년도가 되면 2024년도 1월달에 예정 중입니다만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도 1월에 시행을 앞두고 지금 있기 때문에. 이 법률에는 지금까지 저희들도 집행부도 걱정하고 의원님들 걱정하시던 수용권이 없어서, 지금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은 수용권이 없죠. 이 법에는 수용권이 이제 있는 거로 이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지정을 해서 수용권도 발동할 수 있는 법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사전에 준비를 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잘 협업을 하면 아마 지금 말씀드린 사리 부분이라든지 청안 부분도 지금보다는 수용권이 없는 거보다 수용권이 있으니까. 지금보다는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는데 또 강력하게 추진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법과 연계해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이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이 지금 국회를 통과해 갖고서 확정이 돼 있는 건가요?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입법예고만 끝났습니다.
김낙영의원
입법예고만 끝난 거고요. 그러면 아직 뭐 그 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령이 내려오려면 이제 시간이 좀 걸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내년 후년서부터니까요.
김낙영의원
예, 통과할 확률은 뭐 100% 가능한 거고요?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될 거로 봅니다, 될 거로.
김낙영의원
예.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이게 돼야지 농촌의 축산 문제도 상당히 해결이 되거든요.
김낙영의원
또 이걸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거 아니에요. 개인 그 사유재산을 수용권을 갖는다는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걸 수용해 갖고서 모든 걸 뭐 폐기처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갈 정책 같으면 또 국민들 먹거리에 또 많이 부딪힐 수도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죠? 돼지고기도 먹고 살아야 되고 소고기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다 정리해 나간다. 그것도 뭐 어떤 집단화나 이런 쪽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한 거고 여러 가지가 가능한 거에요?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상세한 내용은 이제 저희들이 법이 발효가 되면 그때 보고서 할 사항이지만 어쨌든 가장 핵심적인 거는 수용권이 있다는거. 그러나 이제 엘디팜이나 흙사랑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는 공익의 기능보다는 여러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삶의 질을 이제 저하시키는 거기 때문에 다수를 위해서는 소수가 일정 부분 양보할 수도 있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지역에서, 어쨌든 지역에서 추진위원회를 만들면 협의가 잘 돼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문제에 봉착해서 또 안될 수도 있는 거죠, 수용권이 있다 하더라고. 지역에서 협의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김낙영의원
예, 연풍이나 감물 쪽 마냥 이제 한우나 우사 같은 경우는 사실 큰 문제가, 옮기는 데도 큰 문제가 없고 보편적으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설득이 가능한 지역이에요,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청안, 사리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우려가 되는 부분이 돈사라는 말씀이에요, 돈사, 계사. 뭐 계사는 많지 않지만 대부분이 돈사다 보니까 그건 어느 지역으로 옮긴다고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 자체도 전체가 반대를 해 버리니까 참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게 뭐 시행령이 발효가 되면 하나하나 따져 갖고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동료 의원께서도 조금 전에 질문을 한 부분인데 보충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연풍 축사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거기 연풍 ICT 추진 사항에서 축산 농가 승인이 12농가인데 다 떨어졌습니까? 그 축산인이 12농가잖아죠, 거기.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연풍이요?
송영순의원
예.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저희들이 16개소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송영순의원
예, 그러면 농가는 다 승인이 떨어진 거네요, 이 추진 사항에서?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떨어졌다는 말씀은 뭘 말씀하시는 거죠?
송영순의원
아니, 거기 12농가가 다 안 옮긴다고 그런 소문이 막 분분했었거든요, 그쪽으로 안 가겠다고.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12농가가 이제 이전 안하겠다?
송영순의원
이전을 안 하겠다고 막 그래 가지고 이게 계속 논란이 있었잖아요.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그거는 아직 제가 알기로는요, 16농가가 다 이전하는데 이전하실 분들은 다 이전하는데 이 동의를 했고. 그러나 이제 그 이전할 장소에 토지 가격이 좀 비싸서 이전하는데 애로 사항이 좀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럼 농가하고는 협의가 다 끝난 사항이네요?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예.
송영순의원
예, 이 부분은 알겠고요.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괴산에 기차역이 연풍에 생기는데 거기서 직선 300m 안에 퇴비 공장이 있어요, 연풍에. 그 공장의 악취 때문에 민원이 계속 연년이 제가 발생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퇴비 공장도 거기서 그러면 동네하고는 100m 거리 안이거든요. 그럼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쪽으로 갔어야 되지 않나, 사업에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지금 역 부분에서 이제 사업 부지, 사업 이전 부지하고 이제 반대 쪽에 있나요?
송영순의원
그렇죠, 바로 밑에죠. 제가 보기에는 300m 그 정도밖에 안될 거에요.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이 부분은 기존 사업에 포함이 가능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드리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그걸 한번,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거기 동네하고도 여하튼 100m 안이니까, 연년이 그러니까. 이제 이 퇴비 공장에서는 계속 뭐 돈으로 1년에 얼마씩 마을에 뭐 발전기금을 주고 이런 식으로 끌고 가고 있거든요. 이거를 꼭 부탁드립니다.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최경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예, 김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지원 현황 및 향후 지원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주성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기계 지원 현황에서 개인 농가별에 지원해 준 거가 상당히 많고 또 저희들이 농업군이다 보니까 농업예산에서 농업예산이 많이 편제돼서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게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농기계 지원중에 그 대규모 농기계 그 단체에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단체에 농기계를 지원해 주는데 그 임대료는 지정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단체에서 임의로 지정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건가요?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어떤 임대료 말씀하시는 거죠?
김주성의원
이제 일반 소농가가 트랙터를 사용한다든지 콤바인을 사용한다든지 했을 때에 그 단체에 기계에 쓰는 임대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그 농작업 대행을 말씀하시는 거죠? 대농이 가지고 있는 농기계를 이용해서 농작업 대행해 주는데 우리가 지정해 주느냐, 뭐 아니면.
김주성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단체에 예를 들어 트랙터를 지원해 줬잖아요?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예.
김주성의원
이제 소농가에서 그 단체에 지원해 준 트랙터로다가 논갈이를 했을 때 뭐 평당 그 주는 금액이 있잖아요. 뭐 500원이면 500원, 300원이면 300원 이렇게 그 농가에서 그 농기계 사용료를 주는데 그 사용료를 일괄 지정해 주는지, 아니면 그 단체에서 임의 지정해서 받는 건지.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지정을 해 줍니다.
김주성의원
예?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저희들이 그 지정을 해 주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상세한 거는 제가 서면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가에서 그렇게 얘기를 안 하거든요.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임의대로 원하는 대로 받는 게 아니고요. 뭐 통상적으로 시장, 그 통상적으로 이제 평당 얼마씩 뭐 받아야 된다는 거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민자 보조사업으로 이제 농기계를 주기 때문에 현재는 임의대로 이렇게 받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소농가에서는 농기계 가격이 큰 단체에 지원해 주는 농기계를 사용해야 되는데 임의대로 이제 가격을 올리다 보니까 인건비도 비싸고 한데 그걸 사용하기가 어려움이 많고. 또 한 가지는 그 단체로 구입한 작목반이나 단체에서 자기들 위주로 그 사용을 하고 소농가는 나중에 시간 되면 이렇게 해 주는 이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기계를 제가 볼 때는 그 보조를 해서 농기계 구입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된 금액만큼이라도 농가에 그 가격을 저렴하게 이렇게 해서 그 소농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게 이제 대농 위주의 농기계 보조를 하면서 이제 그 양반들이 일부 횡포가 있고 자기들 위주로만 하고 이제 가격도 임의대로 받으니까 소농들이 이제 소외된다는 말씀인거 같습니다. 지금 이제 군수님께서 농업 정책에 대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 공약중에 하나가 이 농작업 대행 서비스기 때문에 지금 한 3,000농가가 넘는 부분에 있어서 한 10억이 넘는 예산을 아마 당초예산에 올릴 거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 부분이 되면 아마 지금 소농이라고 말씀하시는 1㏊가 한 3,000평 정도가 되죠. 3,000평 정도에서 40세 이상이 되면 60만원까지는 무료로다가 다 농작업 대행을 해 주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은 상당 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주성의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농인 농작업 대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간담회 자료로도 올라왔던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3,000평 이하 소농인이 소작을 할 때 논에다 벼를 심는다고 예를 들었을 때 대형 농기계를 사용하는 횟수가 4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논 한 마지기를 생각했을 때 트랙터가 사용되는 그 가격이 7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 60만원의 가격은 너무 적은거 같고. 또 군수님이 요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농업군으로서 얘기했을 때 50%를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서도 좀 농민들과 상의해서 심도 있게 이렇게 검토해서 조정을 했으면 하는 이렇게 바람입니다.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행사장에서 군수님이 말씀하신 50% 보조는 분명히 정정해 드립니다. 그거는 6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해 주는 거고요. 기준은 이제 1㏊ 이하, 40세 이상 이렇게 기준이 되는 거고요. 다만 첫해기 때문에 이제 60만원까지를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이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농민단체들과 상의를 해서 농작업 대행 그 비용을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예, 국장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농기계들을 이제 농업인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농기계 그 지원 보조율에 대해서 이제 국장님 정확히 알고 계시는지요?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다는 모릅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통상적인 농기계는 50 대 50이고요. 이제 단위가 큰거, 이제 비싼거, 가격이 상당히. 예를 들면 트랙터 같은거 이런 경우는 정액보조를 해서 보통 10% 내지 20% 정도 또 이제 농협협력 사업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50%를 유지하면서 농협에서 이제 한 25%에서 35%까지 주고 기타 자부담하고 뭐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그렇게 아주 대형 기계들은 정액 지원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뭐 소형 금액대가 적절한 이제 적당한 금액들은 또 50% 지원 또 유기농 농가들은 뭐 60%, 70% 지원 이제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조 지원한 기계 가격대를 좀 일률화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느 부서에서 지원을 하든 정액 지원을 하면 몇 천만 원 이상짜리는 정액 지원 이게 딱 구별이 돼 있어야 되는데 본 의원이 지난번 어떤 간담회 자료를 보니까 어떤 똑같은 선별기 지원인데 어떤 시기에 할 때는 정액 지원을 했고 지난번 시기에 보니까 또 50%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럼 이게 뭔가 기본이 있어서 그 규정대로 해야지 되는데 어느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같은 기계를 가지고도 이게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가 뭔가 농기계 지원에 대한 보조율이 명시가 돼 있어서 뭐 유기농을 하시는 유기농 농가에 대해서는 뭐 몇 천만 원짜리 이상 농가는 뭐 정액제 얼마 지원, 아니면 관행 농가가 얼마 지원 또 거기에 대해서 뭐 금액에 따라서 50% 지원 이런 것들이 좀 전체적으로 어느 부서에 지원을 하든 똑같이 명시화가 돼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축수산과에서나 이런 쪽에 하는 스키드로더 같은 이런 사업들은 거의 3,500만원대, 4,000만원대가 돼도 50%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쪽 농업 부서에서 하고 있는 뭐 SS기나 이런 사업들에 대한 기계들은 그거보다 가격이 저렴한 것들도 정액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좀 형평성에 안 맞는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 군정 질문이 끝난 이후 이 농기계의 어떤 지원에 대한 보조율을 정말 다 좀 개편을 하셔 갖고 어떤 정확한 그 자료 아래서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형평성 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계별로 또 농가별로 나름대로 뭐 특성이 있을 텐데 어쨌든 의원님 말씀하신 거대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동료 의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동료 의원님이 아까 이제 축수산과 부분은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한 부분이 있어서 수정을 좀 해 드리고요. 축수산과에서 스키드로더 지원은 정액 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스키드로더 지원은 정액입니다. 예,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의원
그 외에 뭐 트랙터나 이런 부분들은 꼭 그렇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늘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축산업도 농업이고 일반 경농도 농업이고 인삼도 농업이고 똑같은 농업인데 왜 지원은 축산업에는 아직도 트랙터가 지원이 되고 다양한 기계들이 지원이 되는데 일반 경농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트랙터 지원 같은 게 없어졌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 경농에는 트랙터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무슨 대안이나 어떤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상세하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제가 이제 서면으로.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설명드리는 거보다 여기서. 조금 더 촘촘하게 서면으로 드리는 게 나을거 같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일반 농민들한테 보급되는 소형 농기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관리기나 경운기나 이런 조그마한 농기계들 보조사업이 있는데 이 예산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예산에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가격은 그때에 비해서 거의 배도 더 올랐는데 그때는 50%라고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30%도 안됩니다. 이거 가격을 현실화 시켜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예,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농기계의 가격은 저희들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농기계유통조합이라고 있습니다, 농기계유통조합, 한국농기계유통조합. 그 한국농기계유통조합에서 고시하는 금액이 있어요.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예를 들어 현실에 맞지 않다고 그러면 여기서 고시한 금액하고 맞지 않다고 그러면 조정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농기계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보조 비율에 대한 문제에요. 그러니까 그걸 현실화, 지금 현재 축수산과에서는 열심히 현실화 시키느냐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기농정책과 쪽에서는 전혀 그렇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거 좀 현실화 시켜 주길 건의드리겠습니다.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주성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건설국장님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농업건설국장님이나 행정복지국장님 답변 내용에 지금 모든 게 다 미흡합니다. 해당 과장님들은 국장님들 답변할 때 팀장님들 나오셔서, 옆에 계셔서, 의원님들이 질문하시고 국장님 답변하는데 너무 소홀하지 않나 의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들이 왜 그러시는지 몰라도 충분한, 국장님들이 오셨을 때 나와서 답변을 하실 때 충분히 자료를 제출해야 되지 않나 의장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답변을 들어보니 국장님들이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데 답변을 옆에서 좀 충분하게 자료로 제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이렇게 회의 진행을 할거 같으면은 국장님들한테 무슨 답변 내용을 듣겠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앞으로 과장님들이 더 자료를 좀 준비해서 국장님들이 서면 답변, 이거 원치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좀 답변이 충분히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안미선 의원입니다. 정부예산의 전략적 발굴 추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정경범 기획홍보담당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재정자립도가 전국 지자체 중 최하위 그룹에 있고 자체 재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해결이 안되는 자치단체로 정부예산 확보가 군의 발전을 견인하는 관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매년 정부예산 순기에 맞추어 전방위 활동을 통해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 상황과 함께 신규 사업으로 신청 또는 확정된 국도비 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괴산군은 참여 군정 실현을 위해 민간협력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바 미래희망 군민협의체, 군민참여형 원탁회의, 지역원로 자문회의 등을 포함해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협력기구의 운영 성과에 따른 정책 수립 연계 실적과 함께 지역 내 전문가를 활용한 정책 제안, 운용 실적 그리고 지역 내 전문가 풀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장
안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옥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장옥자 의원입니다. 군민이 신뢰하는 청렴 괴산의 구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정경범 기획홍보담당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이 신뢰하는 청렴 괴산의 구현을 위해 제도 개선 및 업무 추진 체계의 확립과 함께 엄정한 공직 기강의 확립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구현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의 자료를 토대로 자체감사 실적 및 조치 결과와 상위 기관 감사 결과 및 조치 결과 그리고 공무원 징계처분 결과와 함께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등에 대한 감사 실시 현황 및 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장
장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낙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원
김낙영 의원입니다. 군민과 소통 공감하는 군정 홍보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정경범 기획홍보담당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행정의 폭과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주민들의 필요와 요구가 다변화됨에 따라 군정의 홍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다채널 시대의 홍보 수단의 성과 평가에 따른 합리적인 선택과 집중은 괴산 군정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채널별 군정 홍보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장
김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홍보담당관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미선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입니다. 먼저 안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비 확보 및 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미선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군수님 군정질문 때도 재정자립도 때문에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번에 이제 제2회 추경 기준의 재정자립도는 6.85%고요. 이제 2021년도 예산 기준을 하면 7.37%로 알고 있는데 군수님께서 9.7%라고 말씀하시는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지금 추경 기준, 제2회 추경 기준해서는 6.85, 당초예산 기준해서는 7.52%입니다. 그리고 군수님이 좀 착각을 하셔서 말씀하신거 같은데 실제로는 당초예산 대비해서 7.52%가 맞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체 내에서 얘기하는 거랑 밖에서 얘기할 때는 그래도 책임감을 가지고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수정이 돼야 될거 같고요. 하나로, 그 기준이 하나이듯이 마찬가지로 또 한 가지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원래는 의원님 당초예산 편성기준으로다가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7.52%로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민선 7기 때도 계속 7.5, 7.6 뭐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갑자기 9.7이라고 하니까. 이제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도 그렇고 보통 들었을 때는 아, 좋아졌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물론 좋아지기를 바라고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그런데 의원님 그 재정자립도 수치는 이게 이제 저희들이 정부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면 그만큼 자립도가 떨어지고 또 우리가 노력을 덜하면 또 자립도가 올라가고 하는 평상시에 항상 이렇게 움직이는 수치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뭐 관여하실 사항은 아닌거 같고요. 한 10% 미만이다 이렇게 항상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안미선의원
어쨌든 그거는 구조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기는 해요. 이제 재정자립도라든가 재정자주도 우리가 뭐 자주도가 높은 게 좋겠죠, 우리 스스로도. 자립도도 높아지면 좋겠고요. 아무튼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우리가 공모사업을 할 때는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당위성이라든가 그리고 주민들 의견도 조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공모사업을 하실 때 지역하고 관련된 하실 때 그 주민들하고 이게 뭐라고 그러나, 여론이라든가 어디 의견을 많이 들으시나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미래전략실에 있을 때 그 공모사업 추진할 때는 거의 주민들의 건의 사항에 수반되는 공모사업이 많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주민들의 갈등을 겪을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추후에 설득을 시키는 쪽으로 해서 우선 공모사업에 응해서 사업비가 확정이 돼야지 뭐 사업도 할 수 있는 사항이라. 그래서 좀 지금 섞어가면서 이렇게 비전 있게 이렇게 공모사업에 응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게 공모사업 할 때 이제 지난번에도 집행부랑 의원 간의 간담회를 하긴 했는데 이제 하기 전에 사전에 좀 사업에 대해서 그런 의견을 모아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열심히 공모사업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좀 불합리하다든가 아니면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든가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사전에 그런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우리 의회랑도 협치를 좀 해서 좀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공모사업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지난번 김낙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그 공모사업이나 이런 사업 설명 관련돼서 조례로다가도 지금 명시가 돼 있어서 급하지 않은 뭐 이런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정례 간담회를 거치는 거로 하고. 아니면 급하게 공모사업 할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 개별개별 이렇게 말씀드려서 공모사업 기간중에 맞추어서 하는 거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공모사업을 하면 국비에 맞추어서 또 군비가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제 지자체장의 뭐 홍보용이나 이런 사업도 가능, 뭐 가끔은 있긴 있어요. 그런 치적 홍보하는 사업보다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예산도 투명하게 투입이 돼야 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만 좀 공모사업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미선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미선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안미선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민간협력기구의 정책 수립 연계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미선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민간협력기구를 여러 개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미래희망 군민협의체는 아마 이제 전문가 그룹으로 지난번 조례가 이제 개정이 됐고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안미선의원
군민참여형 원탁회의, 지역원로 자문회의가 있는데 군민참여형 원탁회의를 이제 2018년도에 본 의원이 그때 처음 참여를 했었는데요. 물론 그때 이게 처음 시작이 됐던 거고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미선나무 관련 축제가 우리 괴산군에는 두 개가 있어서 하나로 통합하자는 거였었거든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회의를 하면 결론을 내야 되는데 결론을 못내고 끝났어요. 이게 좀 아쉬웠던 거는 이제 물론 양쪽의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위원들한테 사전에 어떤 자료를 줘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 자리에 와서 결론을 좀 이끌어낼 수 있게 했어야 되는데 그날 처음 참여해서 회의 안건이 그 관련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내릴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 회의 진행을 이끌어내게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회의하는 의미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참 아쉽다. 이 원탁회의를 이렇게 하면 하나마나인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찬반 여론이 있는 안건일수록 이게 원탁회의에 부쳐서 이제 결론을 좀 이끌어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조금 사전에 자료도 주고 검토하게 하고 또 그리고 전문가 그룹을, 전문가들도 조금 투입될 수 있게 하려면 회의 시간을 좀 늦은 시간을 해야지. 다 직장 다니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계층의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오전에 이게 하게 되면. 그래서 시간이라든가 이게 자료라든가 이런 거를 사전에 좀 드려 가지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담당관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전에 회의나 이런 게 자료가 충분히 위원들한테 배포가 돼서 설명을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서 회의가 진행돼야 되는데 저도 2018년도에 그때 그 원탁회의에 참석을 해 봤지만 인원들이 한 150명 가까이 되다 보니까 웅성웅성하고 회의 진행도 제대로 안되고 저도 그랬던 거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전 자료 배포나 이거는 안미선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군민참여형 원탁회의는 그때도 뭐 참석률이 좀, 뭐 실적을 보니까 2018년도, 2019년도 3회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3회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미선나무축제하고 축제 발전 방안하고 몇 건 했고 난개발 방지 그 다음에 축산 집단화 뭐 이것 때문에 세 번을 했는데 집중도도 떨어지고 또 민원성 얘기만 있고 실질적으로 도출되는 내용도 없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는 이거 인원도 좀 축소해서 좀 분야별 대표자들이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서 원탁회의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잡아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역원로 자문회의도 마찬가지인데 2017년도에 처음 만들었는데 그동안 회의도 자주 못하신거 같더라고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잘 못했습니다. 여섯 번 했습니다. 2017년도부터 여섯 번 했습니다.
안미선의원
당시 그러면 지역원로 자문회의가 남녀 성비가 어떻게 돼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지역원로 자문회의는 여자 분은 없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원로자문들이 전직 군수님, 전직 의장님 뭐 이렇게. 전직 군수님, 전직 의장님 이렇게 구성 돼 있어서 20명 내외입니다. 그래서 여자 위원님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대상을 좀 넓히면 되잖아요. 여성단체도 들어가서 여성단체협의장도 들어가고.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저기가 들어가 있네요, 전 괴산군청 유정희 과장님이 들어가 계셨네요.
안미선의원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분은 이제 직원 분이고. 예를 들어 여성단체협의회장을 했다든가. 그럼 여성단체를 대표하든 또 다른 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분을 하면 지역원로 자문회의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아니, 이제 이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지금 원로 자문회의를 해 보니까 이제 전직 군수님, 전직 의장님들 이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그 회의를 해서 좀 자문을 구하든 그런 기구가 돼야 되는데 실․과에서 업무보고 형식으로다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 회의도 안되는 상태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 2017년부터 여섯 번 운영을 했고 내용은 괴산군 발전 과제 자유 토론, 중원대 불법 건축물 해결 방안 모색 또 괴산미니복합타운 추진 계획 이런 쪽으로다가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과장들 그냥 보고회만 하고 끝나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효성이 실질적으로 없는 그런 자문기구 같아서 추후에는 폐지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자문회의를 그래 여러 부서별로 여러 안건을 가지고 자문회의를 하면은 당연히 그렇게 가죠. 한 가지나 두 가지 정해서 가장 어려운 결정, 군수님께서나 아니면 부서에서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때 자문을 구하는 게 자문회의인데 부서별 안건을 여러 개 하면은 그거는 당연히 힘들죠. 아니면 뭐 폐지를 하시든지.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래서 앞으로는 폐지할 생각입니다.
안미선의원
이거는 선택을 하시고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안미선의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지역 내 전문가 이제 활용하는 부분인데, 지난번 간담회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 분야가 거의 문화예술 분야에 치중이 돼 있어요, 전문가 분들이. 그리고 나이대도 보면은 30대, 전체 48명 중에 30대～40대가 한 9명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50대, 60대, 70대거든요. 이게 연령이라든가 조금 성비도 그렇고 좀 다양한 그룹을 좀 풀을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지금까지 이제 50명 저희들이 인력풀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쪽에 문화예술이 사실 많고요. 그렇지만 이제 보건, 환경 쪽에도 많고 체육, 행정, 건축, 농업, 산림, 안전재해 뭐 여러 가지 분야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비중이 이제 문화예술 쪽의 비중이 전체 인원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좀 많이 있지만. 지역 내 전문가를 이제 활용할 때는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그 분야의 전문가를 갖다가 실․과에 부서별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분야든 여러 분야든 좀 나이를 떠나서 뭐 성비를 떠나서 모든 거에 자문을 줄 수 있는 사람이면 저희들한테는 괴산군에는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뭐 자문 이거 성비나 연령이나 이런 건 저는 크게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생각이고요. 물론 이제 젊은 사람들 의견도 따를 수 있고 또 연륜이 높은 분들의 또 고견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나이를 감안해서 부서별 그 정책 대안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서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제 홈페이지에다가 인재뱅크 창구를 개설해 달라고 이제 건의드렸던 거거든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안미선의원
이제 누구든지 본인이 자발적으로 군정에 참여할 수 있고 그렇게 돼야지 이제 뭐 강요에 의해서는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안미선의원
본인이 자발적으로 하면 그나마 군정에서 어떤 시간을 내서라도 본인이 투자할 수 있거든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맞습니다. 그전에는 뭐 사회단체 추천 또 이장들, 주민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추천받아서 와서, 남한테 타의적으로 추천받아 왔기 때문에 자의성이 좀 없고 또 참여하려는 그런 노력도 좀 덜 하시는거 같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전문가 위주로 좀 선택을 해서. 전문가 위주로 선택을 해서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군 홈페이지에 인재뱅크 접수창구를 좀 개설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운영, 인재뱅크를 통해서 저희들 아마 실․과에서도 큰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요, 우리 괴산 발전을 위해서 전문가 그룹들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담당관님 답변에 제가 조금 전 그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한 가지 놓친 점이 있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늘 하시는 말씀 중에 재정자립도가 괴산군은 최하위 그룹에 속해 있다라는 말씀들은 뭐 대내외적으로다 많이들 하고 계시죠. 그런데 정부예산만으로다가는 군민 복지 향상이나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한계점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뭐 군민, 특히 군민 복지에 관련한 현안사업들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를 좀 높여야 된다라고 보는데,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뭐 노력을 하신 거나 아니면 어떠한 계획이 혹시 있으세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재정자립도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럴 수는 없고요, 의원님. 그리고 지금 재정자립도율은 기존에 이제 좀 단체장님들이 그동안 우리가 정부예산 확보를.
김영희의원
잠시만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김영희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평균적인 재정자립도가 아니라 현 시점에서 재정자립도를 조금이라도 더 향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력해야 되거나 아니면 보완이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여쭈어 본 거에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면 저희들 세수 확대를 해야 됩니다, 세수 확대. 그래서 지금 담배소비세부터 주민세 다 합쳐서 지금 485억 정도 저희들이 1년 연간 수입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예산 확보의 비중이 적게 되면 자립도는 올라가고 저희들이 정부의 예산이나 국비 확보가 낮으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저희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관여는 안하셔도 되는 사항입니다.
김영희의원
그런 개념에서 질의를 드린 게 아니라요. 쉽게 얘기하면 현재 뭐 세원에 대해서 놓친 것이 있다라면 그걸 뭐 새롭게 찾을 수 있는, 발굴을 할 거에 대해서 한번 찾아본 것이 있나. 그리고 체납된 자들에게 뭐 납세율을 좀 높일, 징수율을 좀 높일 방안 미리미리 뭐 체납자들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징수율을 좀 높여 가지고 재정자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개선 방안이나 그런 쪽에서 여쭈어 본 거에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의원님 말씀에 이제 방향,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느냐 하면.
김영희의원
글쎄, 그걸 여쭈어 본 건데 뭐 체납에 대한 이런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세목을 정해서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거는 상위법에 의해서 명시돼서 있는 사항이고 그건 저희들이 뭐 어떻게 변동할 수 있는 사항은 안되고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자주, 자체재원을 발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어려운 건데요, 이게. 군 직영으로다가 무슨 자체 수익사업을 한다든가 또 아니면 별도의 저희들이 좀 뭐라고 할까, 좀 돈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 임대사업을 많이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래 저희들이 이제 공공성이 우선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 너무 그 개인 사업체에서 생각하는 수익성을 따지고 할 수 있는 게 또 반반이, 또 내용이 반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만 사실 어려운 말씀입니다.
김영희의원
글쎄,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지금 당장 답변을 듣기는 어려운 사항이라고 보고요. 또 분명히 발굴을 한다고 그러면, 세원 발굴을 한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모르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단 뭐 1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뭐 누락되는 징수 체납액이 없도록 철저하게 좀 관리해 가지고 체납자들을 철저히 미리 관리를 해 가지고 징수율을 좀 높이면 재정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이 다른 사업보다도 군민의 복지 현안사업으로다가 많이 이렇게 유용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조금 더 관심을 가져 달라는 차원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의원님 말씀을 재무과에 확실히 전달해서 세원 발굴에 노력하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순서가 조금 달라진 거 같긴 한데요, 국도비 확보와 관련해서 지난번 우리 도에서 우리 지역 도의원님이 우리 지자체에 지금 도에서 지원하는 보조율이 이게 좀 합당치 않다, 정당치 않다라는 5분 발언을 했잖아요? 그에 대해서 우리 괴산군에서 어떤 액션이나 이런 거를 취할 계획 같은 게있으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안 그래도 지금 군수님 들어오시고 그 매칭 비율 때문에 지사님한테 건의도 많고요, 그동안에. 며칠 전에는 도의원님이 진천 뭐 이런 쪽에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나 저희들 같은 재정자립도가 적은 데나 매칭 비율이 똑같다. 이건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도 건의한 것도 지금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도에 매칭 비율 때문에 많이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실제 또 사업이 떨어지면 매칭 비율도 저희들이 사실 4 대 6이나 뭐 이런 식으로 되면 또 그거 말고 지사님 쓸 수 있는 어떤 보조금중에서 확보를 또 해 가지고 매칭 비율을 낮추기도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그렇게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래서 어떤 지사님의 별도 사업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 도의원께서 발언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 괴산군이 앞으로 재정자립도가 타 지자체보다 높아질 수 있는 이유는 별로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장옥자의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침 이렇게 우리 도의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발언을 해 주셨고. 우리 군에서도 여기에 좀 절대적으로 부응을 해서 같이 좀 이번에 뭐 타 어떤 시군간 재정자립도가 높은 군과 그렇지 않은 군과의 어떤 그런 차별적인 이런 것들을 이번에 한번 해소를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될거 같고,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같이 함께 해야 될 사항 같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이태훈 개인적인 이름을 대서 죄송합니다만, 의원님이 건의한 사항도 괴산 군수님이 건의를 이렇게 좀 부탁을 해서 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적극적으로 더 매칭 비율을 낮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옥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장옥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렴 괴산의 구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옥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근 3년간 자체 감사가 35 기관의 진행 결과가 전체 한 348건으로 이제 나왔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러면 거의 뭐 35기관이면 한 기관에 10건 정도 평균은 어떤 조금은 잘못된 것들이 이제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옥자의원
어떻게 뭐, 그게 담당관님께서 보실 때 다른 어떤 지자체나 이런데 비교할 때 어떤 정도로 좀 이거는 판단할 수 있는지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보통 타 시군도 보통 이 정도 건은 됩니다. 저희들이 크게 많이 지적된 사항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적게 지적된 것도 아니고 평균정도 됩니다.
장옥자의원
대부분이 이제 어떤 행정상 주의나 이게 시정 쪽이나 이제 이런 것들로 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조치 결과로 봤을 때 재정상 추징은 지금 40만7,000원을 했는데 회수는 실질적으로 3분의 1도 안 되는 1,292만4,000원 정도 밖에. 이게 4,004만7,000원중에 1,292만4,000원 정도를 회수를 했거든요. 이게 회수가 뭐 제대로 안 되는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지적한 게 아니고 상위 기관에서 이제 감사해서 내려온 건데요. 그래서 지금 그 기간이 안 되고 그래서 8건은 지금 미흡된 사항이고, 지금 조치를 해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장옥자의원
아직까지 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 다 회수가 덜 됐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8건이 그렇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 공직자들은 항상 어떤 청렴이나 이거는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즘 또 언론에서 나오는 어떤 용역수주 특혜나 이제 이런 기사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또 우리는 감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정말 차후의 문제까지도 생각하면서 또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이 청렴이라는 거는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어떤 청렴괴산 구현에 우리 공직자들이 좀 관여되지 않도록 우리 담당관님이 관리를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최근 3년간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 실적이 없다고 이렇게 했는데 출자 출연기관이 어디에 있는 거죠?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출자 출연기관은 우리 장학금, 장학기금 관련한 거 하고요. 출자 출연기관은 장학금 하고 문화예술기금. 저희들이 장학회에는 1년에 10억 기금 출연하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기금에는 1년에 5억 기금 해서 그게 출자 출연기관입니다.
최경섭의원
이거는 감사 실적이 아예 없는 건가요, 그러면?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이제 그게 자체의 정산을 봐서 지금 하고 있긴 있는데 아직 장학회 하고 문화예술 기금은 상당수가 있지만 이게 기금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를 안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과거에도 이런 출자나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감사 한 적이 없습니까?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지금 아까 마지막에 민간위탁 말씀하신거 지금 출자 출연금 말씀하시는 거죠?
최경섭의원
예.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그전에도 출자 출연에는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한번도. 우리 장학금 하고 문화예술기금 하고. 문화예술기금은 현재 한 4년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장학금은 한 10년 정도 됐는데 별도의 감사 한 적은 없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럼 현재 이제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냈기 때문에 이걸 감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아니, 그건 아니고요. 매년 이제 기금을 형성해서 성금 모금하는 사항이 매월 주민들한테 지금 공모가 되고 있고, 우리 괴산반상회보를 통해서 어느 어느 사람이 얼마를 성금을 했고 얼마를 지출했고 이게 매번 매월 지금 정산이 되어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자체 감사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서 감사를 안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여기 출자 출연기관 같은 경우를 명시를 한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거죠? 감사를 안했는데 뭐.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지금 장옥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최근 3년간 출자출연을 명시를 해 주셔가지고 이 답변에다 명시를 한 사항입니다.
최경섭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3년간 감사 조사 결과 348건에 대한 주의, 시정, 권고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저희 직원들이 신규자라든지 업무 숙지라든게 이런게 미흡해서 벌어지는 사항인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감사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업무추진 능력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감사에 주의나 시정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대비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그전에 예전에는 지적감사 위주로 다가 감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는 지도 감사로 지금 방향을 바꿔서 지적보다는 지도하는 쪽으로다 지금 감사를 하고 있고요. 현재 어떤 사례가 발굴되어서 전파를 시켜야 할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이제 건수를 잡아서 타 실과에 본보기 사례로다가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하지말아 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지적을 해 놓은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다가 지도감사 쪽으로다가 방향을 잡고 감사를 운영 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장옥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낙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김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채널별 군정홍보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홍보의 대부분은 TV홍보, 지면 홍보로 거의 많이 편중이 되어 있는데 이 홍보라는 것은 나를 남한테 알리는 것, 군을 외부에 알리고 또 군민에게 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거를 알리고 하는게 홍보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대부분 군정 홍보에 속하고 이 홍보예산, 이것 말고도 부서 별로 또 홍보 예산들이 따로 편성이 되어 있죠?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부서별로는 문화관광과 쪽에 이제 축제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유통과 쪽에 우리 유통, 농산물 유통 쪽에 홍보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낙영의원
지금 답변 내용을 듣다 보니까 또한 영향력이 높은 지면 일간지에 실리는 부정적 기사 하나가 군 이미지에, 우리가 홍보를 하려면 이런 이미지를 갖고 홍보를 하면 안돼요.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홍보를 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 홍보를 더 하게, 신나게 일하게 듬뿍 줘서, 홍보 예산을 듬뿍 잡아갖고서 듬뿍 주셔요. 그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좀 더 활력 있는 괴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좀 해 나갈 수 있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소극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TV 홍보에 있어서 어느 채널을 보통 이용하나요? MBC나 뭐 TV홍보.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TV홍보는 시간대에 상관없이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시간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낙영의원
아니, 전국 방송으로 지금 대부분 내보낸다 말이죠.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MBC, KBS, CJB, 뭐 CCS.
김낙영의원
그래 이 예산 갖고서 몇 번이나 내보낼 수 있고 얼마나 홍보가 가능해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TV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213회 그 다음에 2021년도에는 210회, 2020년도에 145회 TV가 그렇게 했습니다.
김낙영의원
이게 뭐 한 가지 주제를 갖고 낸 게 아니라 다양한 주제를 갖고 낸 거죠?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제철마다 옥수수면 옥수수, 군정홍보, 군정의 뉴스거리면 뉴스거리 아니면 축제 뭐 다양하게 그 시기 때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김낙영의원
예, 가끔 본 의원도 TV를 보다 보면 1년에 한 두 번 TV에서 괴산군자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210회 정도 하다 보니까 뭐 그 정도로 볼 수 있는거 같은데, 이거 홍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집중이 필요한거 같아요. 매일 거의 나갈 수 있는 있는 이런 홍보. 굳이 TV가 아니더라도. TV에 냈을 경우는 오히려 CCS 같은 데나 지역 방송에 내 갖고서 계속 돌려주는 홍보를 했을 경우 충청북도 인원들은 대부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국방송에 한 두 번 나오는거 갖고서는 거의 괴산군에서 뭐를 한다, 고추축제 한다, 유기농엑스포 한다, 뭐 이런거 정도 한 두 번 들은거 정도지 괴산군이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어떤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되고 있는거 아니에요, 그죠?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전반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전반적으로.
김낙영의원
예, CCS를 좀 활용해 주시고 또 하나가 라디오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라디오 홍보의 대가들은 단양군이에요. 제가 그래서 아침에 단양군에 대해서 홍보예산도 좀 보자 그랬고. 단양군은 이제 관광도시다 보니까 그 단양군 관광에 대한 홍보가 대단히 잘 돼 있더라고요. 하루도 단양군에 대한 홍보를 안 듣는 날이 없어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라디오를 들으면도 늘 단양군의 잔도 설명 뭐 빛터널, 스카이워커가 단양군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늘 들으니까 아는 거에요. 그리고 단양군에서 어떤 머리를 갖고 누가 기획을 했는지 그 라디오에 하루도 안 빼 놓고 나와요. 그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면 못했을 텐데. TV홍보 예산보다 엄청나게 절감이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도 집중적으로 계속 단양군만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좀 타 지역 홍보들을 모델 삼아 갖고 우리 괴산군도 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괴산군이, 괴산군 관광자원 많잖아요. 관광자원 많고, 괴산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작자들 많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남한테 알려야 되고. 주민들도 알아야 되는데, 지금 괴산군 주민들은 우리 괴산군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군에서 방송시스템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는 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송시스템을 스마트방송시스템으로다 갔을 경우 스마트 방송을 활용한 군민들한테 홍보도 필요 할 테고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가볍게 생각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활용해 갖고 홍보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가 이 홍보라는게 참 너무도 중요하고 절실하다는게 지금 또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영월절임배추가 지금 판을 치고 있더라고요. 우리 괴산절임배추는 잘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듣는 사람, 듣는 괴산이 참서운하더라고.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남보다 선점을 해 갖고 먼저 알리고. 절임배추 하면 괴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괴산 절임배추를 선호하고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는 영월이 먼저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추 음성에 선점 당한 거 마냥 이런 일들을 계속 겪어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홍보예산이 좀 더 투자가 되고. 저는 예산이 이 홍보만큼은 예산을 아끼지 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괴산의 얼굴을 알리고 괴산을 알리는 건데 홍보예산 빠듯하게 해 갖고서 쬐금 주면서 생색내고 이런 짓을 우리 군에서 하지 말고 좀 제대로 주고서 제대로 활용을 하는게 우리 괴산군에 큰 도움이 되고. 단양군마냥 1년에 관광객 1,000만명 될 수 있는 우리 괴산군 만들어 볼 수 있는거 아니에요, 그죠? 문화체육관광과 쪽에 관광 홍보해서 우리 괴산군 자원 많으면서도 너무도 홍보가 안 되고 있으니까 투자를 안 하고 있으니까 아무 활용을 못하는 겁니다. 홍보 활용하셔 갖고 참 관광은, 단양군 정도는 어느 정도 해 줘야 되고 또 다른 분야에 농업 분야는 유기농업을 홍보해서 참 대한민국에 유기농업군이라는 그런 브랜드를 딱 잡아놓고 이런 역할들을 군정 홍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 갖고 좀 해 주셨으면 한다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앞으로 그 홍보비 예산을 좀 확충해서 의원님이 이제 걱정하시는 만큼 홍보가 좀 많이 되도록 예산 확보를 좀 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가끔 의원들도 무슨 일을 하나 같이 좀 홍보 좀 해 주십시오. 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군민들이 모른답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낙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김영희 의원입니다. 괴산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미래 신성장 사업의 발굴과 집중 육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신미선 미래전략담당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괴산군의 발전을 위해 미래 신성장 사업의 발굴과 육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성장 전략사업의 리스트 및 추진 현황과 함께 미래 신성장 사업 발굴을 위한 전략자문회의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의 교육 여건 개선을 통한 풍요로운 학습 공동체 구축은 교육 격차의 해소와 함께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창의공작소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 및 실적과 함께 괴산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장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안미선 의원입니다. 313역사 광장의 다양한 용도로의 활용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미래전략담당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13역사 명칭이 연풍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연풍 면민들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현재 군수님 공약에 따라 김홍도 소공원 건립이 있는데 연풍지역이 김홍도라는 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연풍역의 명칭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숙박시설을 포함한 복합휴양시설은 체류형으로의 관광 유형 변경뿐만 아니라 유관 산업의 발현과 집중, 고용 창출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형 리조트 건립 기본 계획과 함께 부지 선정 및 민간 자본 유치 현황 그리고 유치 활동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장
안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최경섭 의원입니다. 지역 교육 여건 개선을 통한 교육 격차 해소 및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미래전략담당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 교육 여건의 개선을 위해 교육 격차 해소와 지역 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괴산군 관내의 학교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단법인 괴산군민장학회 장학사업 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괴산군의 지역소멸 가능성의 대두와 더불어 인구 구조 자체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괴산군은 그동안 꾸준히 인구 증가 정책을 펼쳐 왔는데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감을 위해 지원 사업 등의 성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괴산군 인구 유입 추진 실적 및 현안과 함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장
최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김주성 의원입니다. 지방소멸위기 극복 및 인구 활력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미래전략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우리 괴산군의 지역 여건을 고려한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사업 진행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소멸대응기금 활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장
김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옥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장옥자 의원입니다. 효과적이고 집약적인 개발을 통한 연풍권역의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신미선 미래전략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중부내륙철도 연풍역의 신설은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역할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연풍역 주변 종합 개발 계획 추진 등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풍역 역사 내부 전시관 계획의 괴산군 참여 현황 및 공유재산 매입 등을 포함한 역세권 관련 사업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모 및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한 통합중간지원조직은 정례회의와 자문을 통해 군 주요 현안 사업의 자문과 방향성 설정에 도움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참여로 운영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성 및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통합중간지원조직의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장
장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낙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원
김낙영 의원입니다. 전략사업 추진으로 살기 좋은 미래 괴산의 구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신미선 미래전략담당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에 와서 민선 7기의 공모사업들이 여러 개 취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사업 등이 주민들에게 정확한 내용 설명없이 취소되고 있는 것은 군 재정 낭비의 요소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좀 더 신중한 공모사업의 진행이 필요하며 확정된 사업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요지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장
김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송영순 의원입니다. 지역 내 청년들의 자유로운 참여와 소통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미래전략담당관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청년 활동의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청년연합 모임 등 청년 친화 정책을 꾸준히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읍면별 청년단체 모임의 운영 실적과 함께 괴산군 청년기구 운영 실적 그리고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안 및 지원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장
송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담당관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희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김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래전략사업에 대해 푸드테크 단지조성을 중심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래전략사업 진행 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김영희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하나하나 짚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7년까지 총 사업비 800억을 투자 투입하여 메디푸드, 기타 뭐 스마트팜, 물류단지를 조성하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는데. 오늘 오전 시간에도 아까 논했던 내용인데 왜 노지스마트농업이 농식품유통과로다 배정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이 답변을 보니까 이해가 가겠네요. 노지스마트를 푸드테크 4차 산업에 지금 적용을 해서 콩으로 뭐 활용한 대체식품을 가공한다라는 말씀이시죠?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콩에서 그 단백질을 추출해서 저희가 대체식품, 대체육이라고 하죠. 그런 그 대체식품을, 지금 그런 사업을 하려고. 그게 이제 관련해서 그게 전체적으로 이제 푸드테크 관련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대체식품이. 그래서 그 산업을 좀 육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분야에 이제 사실은 스마트팜도 이게 그 사업 중에 스마트팜도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스마트팜 가지고만 했을 때는 농식품유통과나 이렇게 뭐 푸드테크 분야에 적용이 된다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는데 노지스마트농업에 대해서는 이게 단순하게 4차 산업으로다가, 뭐 4차 산업이 단순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 보셔서는 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미래의 먹거리도 중요하지만 노지스마트농업은 미래의 먹거리보다도 더 앞서 가서 6차, 7차 산업으로다가 농업 인력, 고령화로 인하여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인력 부족 문제 그리고 청년들이 새롭게 IT 기술을 적용해서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노지 작물을 다양하게 짓기 위해서 기초적인 틀에서 괴산이 콩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그렇게 보고서 앞으로는 유통보다도 정책이나 기술 쪽으로 더 나아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은 뭐 콩 작물을 해서 그 부족한 인력을 좀 해소를 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저희 지역이 이제 콩 산업이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지금 많이 재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식량, 그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이런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그거를 조금 더 식품산업으로 좀 육성을 저희는 좀 해 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사실은 농업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전체적인 이 콩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그거 관련해서 콩과 옥수수, 감자까지도 사실은 그런 기술 개발이 이루어진다라면 더 부가가치적인 그런 산업으로 좀 육성이 될거 같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그거는 우리 담당관님 말씀에 본 의원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노지스마트농업에 대해서 시범적으로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서 끝나면 안되고 조금 더 나가서 괴산군이 롤모델이 될 수 있게끔 기술적이나 정책적으로다가 봐야 될 것이 맞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김영희의원
그리고 푸드테크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식품 개발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중에 하나가 메디푸드 뭐 대체육도 있고. 이제 메디푸드에 지금 버금가게 경쟁력 있는 식품 중 하나가 케어푸드.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그죠? 그런데 지금 저희 괴산군에서는 지금 이제 시작 단계죠?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사실 푸드테크 산업이라는 게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초기 시작 단계에 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도 물론 이제 케어푸드 해 갖고 그런 거를 식품으로 기업체에서 일부 하고는 있지만 이게 이제 산업으로 해서 이렇게 육성되거나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전북이나 경북이나 이런 데서 이제 각 지자체들이 푸드테크를 이제 한번 육성을 해 보려고 지금 시작 단계에 있고요. 정부에서도 이제 전략적인 그 정책 방안을 내놓으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아직은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고 지금 콩 관련해서 그 단백질 대체식품 가공시설 구축사업이라고 그래서 유기농산업팀에서 이제 정부 사업비를 50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우리 국산콩을 활용한 그 대체식품 대체육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원천 기술이 되는 거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 원천 기술, 국내 콩을 활용한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 콩을 이제 우리 지역에 많이 가지고 있는 콩을 활용해서 그 대체식품 대체육을 만든다고 하면 타 지역보다는 좀 선도적으로 그게 할 수 있겠다라는 이 판단하에 지금 시작한 거고요. 관련 이제 메디푸드나 케어푸드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앞으로 더 이제 확장하고 그런 관련 식품들을 더 이제 개발을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첫 단계로 용역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글쎄, 제가 이렇게 본 의원이 늘 우리 담당관님이랑 대화를 하면은 훌륭하신 생각을 항상 하고 계신다라고는 본 의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산업이나 이러한 것을 접할 적에는 산업을 추진하거나 뭐 4차 산업도 마찬가지고 항상 경쟁력 있게 선도적으로다가 먼저 치고 나가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 남들이 다하고 나서 괜찮다라고 시작을 하면 이미 시장은 점점점 침체되는 시장. 이게 한 발 늦었다고 그러죠, 그죠?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김영희의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담당관님께서 이렇게 좋은 사업 구상을 가지고 계시고 미래 전략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시면은 이것이 더 늦지 않게끔 빨리 시작을 해야 된다, 좀 더 앞서서. 그리고 단순하게 지금은 콩 한 가지로만 보지만 스마트팜에서 수경재배를 해서 여러 가지의 뭐 쉽게 얘기하면 뭐죠, 샐러드라든지 기타 등등 그리고 콩 같은 경우 대체육도 참 좋은 아이디어죠, 그죠?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김영희의원
그런 거로 인하여 여러 가지 또 노지 작물에 대해서도 많이 있으니까 케어푸드라고 해서 꼭 뭐 고령화에 맞추어서 가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뭐 유아나, 그죠?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김영희의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좋은 쪽으로다가 생각을 하셔서 남들보다 타 지자체보다 한 발 더 앞서 가서 스마트팜 푸드테크에 대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면은 여러 가지 뭐 제품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신다라면 어느 타 시군보다 더 이렇게 경쟁력이 있지 않겠나. 조금 더 아이디어나 추진 사업이나 모든 것은 훌륭하신데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본 의원은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푸드테크 산업에서 제가 그 중간용역보고회도 참여를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2027년까지 총체적인 사업이 다 진행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그 자리에서도 말씀했다시피 일단 푸드테크라는 거는 그 먹거리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비자 기호에 맞는 식품이 선행적으로 개발이 돼야지 부수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푸드테크 산업 쪽으로 가야 되는 지금 시점에서 그 개발해서 특허를 마련하는 데까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게 선행이 된다라면 나머지 부분은 시간적 여유 가지고 사업비 가지고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 개발에 좀 중점을 두고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어차피 지금 이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한 군데 괴산에 있기는 하지만 이제 그거 가지고는 안되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농작물이 앞으로 이제 푸드테크로 갈 수 있게끔 그런 관련 기업도 그 지역 대학이나 이런 데랑 연계해서 또 연구 사업도 계속해서 좀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푸드테크 산업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군수님 공약에도 들어가 있고. 그래 지금 단지 조성 계획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나요?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저희가 용역을 이제 푸드테크 산업 여건 분석 및 대응 과제 연구 용역을 추진중에 있고요. 이제 그게 한 11월 정도면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중간보고회에 나온 걸로 보면 이제 군수님께서 공약으로 하셨던 푸드테크 단지, 왜냐하면 저희가 산업을 육성하면 그 농업에서 끝나면 안되잖아요. 그게 그 기업을 유치를 하고 또 일자리가 창출되어야지만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이나 관련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단지도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런 육성을 다 해 놓고 단지가 없다고 그러면 또 타 지역으로 또 그런 관련 산업들이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될거 같고요. 이제 이 산업단지 관련 부분은 이제 경제과에서 관련 그 입지 분석이나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내년부터는 좀 관련 산업 관련 단지도 좀 같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지금 이제 국산 콩을 활용한 그 대체식품 가공시설 우리가 지금 대제산업단지 안에 지금 이제 아마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장옥자의원
이제 이게 처음에는 어떤 푸드테크 쪽이라기보다는 어떤 신활력 사업에 의해서 어떤 식물성 뭐 우리가 대체식품에 이렇게 나오다가 그런데 어느 순간 정말 뭐 푸드테크라는 큰 이제 제명 아래 좀 사업에 우리가 산업단지까지도 이제 구상하는 이런 단계까지 이제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콩이나 이 콩 외에도 다른 어떤 그 식물성 우리 농특산물을 가지고 이렇게 가공을 해서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른 것들이 지금 우리가 뭐 준비하거나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은 있나요?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우선은 지금 이제 아직은 저희가 의원님 첫 발을 뗀 거고 우리 지역에 이제 푸드테크 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이제 과제들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용역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그 콩 외에도 다른 잡곡 같은 경우 또 아까 말씀드렸던 옥수수나 감자로도 충분히 이런 대체육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또 더 이제 연구해서 이제 저희가 한번 이제 원천 기술이나 이런 게 있다라면 뭐 그런 거를 또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만들 수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아까 김주성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추가적인 또 개발이 더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럼 이게 지금 2027년까지 총 사업비 800억을 투입한다는 얘기는 어떤 뭐 용역의 중간보고에서 나온 이런 어떤 계획인가요, 아니면은.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단지 조성하거나 이제 그런 사업비가 다 이제 포함된 거고요. 거기에 이제 그 관련 산업을 하기 위해서 뭐 연구 용역이나 관련 기업 육성을 위해서 이제 지원하는거 뭐 이런 거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추계치로 한 800억 정도를 잡은 거고요. 이거는 나중에 더 이제 추가적으로 사업 액수, 액은 다시 좀 정확히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미래의 먹거리이기도 하고 또 우리 괴산군이 농업군이기 때문에 어떤 가공 산업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을 가져가야 할 사항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담당관님이 많이 좀 애써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영희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희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김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인재 양성 및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창의공작소에 대해서 연간 수혜 인원이 계속 증가하는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창의공작소 운영에 대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학교 수업의 일환으로 해서 저희가 유치원 하고 올해부터는 이제 유치원이 추가 됐는데요. 유치원 하고 초등학교를 강사가 직접 출강해서 창의융합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교육 내용은 저희가 이제 코딩수업 같은 코딩수업 이런 것들을, 그런 거나 창의융합 체험 프로그램 같은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글쎄요, 코딩교육에 대해서는 여기도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답변서에 나와 있어서 알겠는데요. 자세하게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담당관님은 아직 뭐 이렇게 체크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제가 직접 나가서 체크는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영희의원
현재 주 강사가 6명에 보조강사가 1명으로 7명으로 해 가지고 군 예산 100%가 들어가는 거죠? 2억150만원.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2억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담당관님께서 프로그램의 질에 대해서도 한번쯤 이렇게 봐 주셨어야 되지 않나.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저희 직원들이 계속해서 모니터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사실 이 프로그램 내용이 사실 궁금해서 이 질문을 드렸거든요.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김영희의원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의 창의공작소라 하면은 코딩교육도 중요하지만 말 그대로 창의적이잖아요, 그죠? 창의적으로다가 아이들의 사고방식을 개선하는 그리고 사고방식을 이렇게 창의적으로다가 그때그때 이렇게 능률적으로다가 생활속에서 접목시킬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라고 사전 교육이 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뭐 목재나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플라스틱 등등 해 가지고 생활속에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있어야 될테고 또 디지털을 활용해서 직접 문제해결 능력을 길러준다든지. 뭐 요즘에 많이 있잖아요. 3D팬, 그죠? 뭐 프린터, 드론, VR등 해서. 이러한 같은 창의공작소에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라면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향상된, 그죠? 수준 높은 질 높은 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모니터링도 필요하고 철저하게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사실 어떠한 내용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이 사실 궁금해서.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저희가 의원님이 원하시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까지는 저희가 아직은 운영이 안되고 있고요. 주로 이제 ICT교육이나 이제 코딩 활용해서 보드게임을 하거나 이제 아이들이 그런 거를 쉽게 이제 체험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강사가 사실은 이제 보조강사까지 해서 7명밖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풀이나 이런 것도 좀 미흡한 면이 있고요. 그런 교육을 위해서는 사실은 전문적인 더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거나 전문적인 강사가 필요한 거고. 이런 분들은 저희가 전에 이제 이런 국가사업으로 해서 창의공작소 그 강사를 양성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기본적인 아이들이 체험해 볼 수 있는 코딩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배워서, 강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해서 이렇게 사업을 좀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하려면 사실은 조금 더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심층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이렇게 사업 프로그램이나 전반적으로 좀 사업 계획이나 이런게 좀 다시 수정돼서 이렇게 추진이 되어야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요번에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교육플랫폼사업이라 그래서 이 사업이 하나 이제 새로 사업 추진할 건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교육들, 이제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그런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이나 체험해 볼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금 센터를 저희가 구성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학교 교육과정에 저희가 잠깐 출강을 해서 그 사업을 하는 거라서 그렇게 큰 범위가 넓게,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까지는 좀 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사실은 있고요.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 또 학교에서 또 그런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도, 또 요즘에는 학교에서 또 그런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소프트웨어나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와 저희가 지금 하는 거랑 좀 어떻게 보면 협력이 되어서 이렇게 사업을 하면은 의원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업도 좀 할 수 있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김영희의원
그죠? 예, 협력을 하시면은 충분한 사업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요.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이 인원 가지고, 이 금액, 예산 가지고는 사업이 힘들다 이렇게 단정 지으면서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그거는 아니다라고 보고요. 수혜 인원이나 횟수가 중요하지 않고 요즘에는 양보다 질로 다가 선택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횟수를 좀 줄이는 한이 있어도 한 번을 교육을 하더라도 진짜 창의적이고 꼭 필요한 교육, 질 높은 수준에 좀 버금가는 그러한 창의공작소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은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본 의원은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창의공작소가 이전에는 구 군수관사에서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찾아가는 걸로 하고 계신 거에요?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행복교육지구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평가를 하거나 성과에 대한 검증을 하신 건 있나요?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행복교육지구사업이 교육청 하고 저희하고 같이 이제 협력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평가와, 그 정산이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평가하는게 이제 자체적으로도 물론 평가도 하겠지만 이게 학부모나 아니면 학생들 자체들,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안미선의원
그럼 그런 쪽도 확인하신 건가요?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그런 쪽 까지는 제가 확인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좀 미진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행복교육지구사업단들 그 행복교육지원센터라든가 중간조직 역할을 하는데 자기들이 봤을 때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뭐 몇 회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그것보다는 학생들이 실제로 느끼는 거. 아, 이게 교육상 참 좋다, 아니면 자기들이 봤을 때 경험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경험을 해서 많은 걸 알았다든가 뭐 이런 학생들 의견이 참 중요할거 같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의견 수렴을 한번 해 보셔서. 왜냐하면 아이들이 직접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게 더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서 거기서는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썼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대부분 평가라는 게.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안미선의원
그래서 학생들을 위한 평가를 좀 다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앞으로도 이거 교육지원청하고 1 대 1 대응해서 투자를 계속 하실 건가요?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저희가 우선은 협력사업이라서 하고는 있는데 이게 앞으로는 조금 어떻게 될지는. 거기도 이제 정책이 또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좀 이거는 추후에 논의가 좀 더 필요합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우리 전에는 일부는 군에서 직영을 하고 계셨잖아요?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안미선의원
이제 그런 부분도 지금 아마 교육감님도 바뀌고 하니까 좀 뭐 어떻게 조정이 되거나 바뀔 수도 있을거 같기도 한데요.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안미선의원
그래요. 아무튼 양쪽 다 교육 부분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거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교육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여기 보면 괴산행복교육지구사업에 보면 총 사업비 7억인데요, 3억5,000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군하고 교육청하고 이제 3억5,000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거 지원한 내역에 보면 그 밑에 마을학교연합축제 청소년스스로동아리, 청소년정책마켓 3개 사업에 4,500만원 지원 했고요. 나머지는 어떤 거에 이게 투자가 되시는 거죠, 지원이 되는 거죠?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이제 이게 중간 조직으로서 어울림이라는 교육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이제 어울림에서 주로 이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중간조직사업은 조금 최소화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사업은 군 자체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아마 기재가 안 된거 같고요. 지금 4,500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군에서 지금 자체사업으로 지금 행복교육지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중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학교, 마을학교 연계해 가서 그 마을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중에는 창의공작소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교육을 받거나 어디 이제 현장학습을 갈 때 버스나 이런 것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은 직접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4,500만원에 대한 동아리나 정책마켓 이런 거는 저희가 어울림에 4,500을 지원해서 그 사업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억5,000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 한 1억원 정도는 그 어울림 중간조직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 나머지도 이제 관련해서 뭐 공모사업이나 교육청에서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영희 의원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미선 의원님의 첫 번째 질 문에 대하여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안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13역사 명칭 관련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3역사 명칭이 연풍역으로 정해졌는데요. 여기 보면은 2022년 9월 13일 괴산군지명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괴산군지명위원회에서는 그럼 괴산 군민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하신 건가요?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지명위원회에서는 최종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한 거고요. 주민 의견 수렴은 저희가 5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공고를 통해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해서 의견을 수렴하였고요. 또 홈페이지에 또 공고를 했고 배너도 게시했고 보도 자료도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에 이장님들 각종 회의 시간에 저희가 홍보를 요청을 해서 홍보를 한 바 있고요. 또 저희 직원들이 직접 몇 개 면과 군 단위 이장 회의나 주민자치회, 사회단체장협의회에 직접 가서 안건 설명을 해서 했고요. 5월달에는 괴산소식지에 게재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연풍면 지역에서는 별도로 주민들이 의견 수렴한 결과를 저희한테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흠페이지나 기타 의견 수렴한 거는 똑같이 거기도 연풍역으로 나왔나요?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거기서도 연풍. 거기서는 사실은 다양한 역의, 이렇게 의견 수렴한 거를 보면 다양한 역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결론은 지역 면, 연풍면 지역 주민들에 의해서 연풍역이라는 게 정해졌다는 말씀이신가요?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주로 이제 연풍면에서 주민들이 단체적으로 해서 의견을 많이 제출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은 됐습니다.
안미선의원
물론 본 의원도 이게 연풍 면민들이 연풍역으로 정했다는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존중을 하는데요. 이게 연풍면이라는 일부 이게 면에 어떤 지역에 한 했다는 그런 것 보다는, 우리가 괴산군 발전을 위해서는 괴산군에 최초로 생기는 역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 괴산군민 전체의 의견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공고도 하고 그거 관련 의견들을 많이 이제 제시를 해 달라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거의 사실은 기관 단체나 관련 읍면 가서 저희가 안내도 하고 홍보를 했지만 그렇게 큰 이거에 대한 이견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으셨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도 한 번도 얘기들은 적이 없는데요. 우리 의회에서도 좀 이러하다. 연풍역 이름에 대해서, 313역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간담회 차원은 아니더라도 뭔가 좀 얘기가 됐어야 되는데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설문 조사도 받은 적도 없고, 그렇죠?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별도로 보고를 하거나 여기서 설문조사를 하지는 않았던거 같습니다, 의회에.
안미선의원
왜냐하면 역 이름은 한번 정해지면은 고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괴산군을 대표하는 최초의 역이라는 진짜 그 상징적인 면에서 좀 전체적인 의견이 좀 도출이 되었다면 좋았지 않았나 아쉬움도 있는데요. 그리고 특히 연풍면 같은 경우는 계속 오랫동안 김홍도라는 인물에 이제 브랜딩화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참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김홍도라는 이름을 좀 같이 가져가야지 우리 연풍면이 발전되고 우리 괴산군이 발전되지 않을까. 그런데 김홍도라는 이름도 빠지고 그냥 면 이름으로만 그냥 갔단 말이에요.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의원님 말씀도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지금 절차에 의거해서 사실은 의견을 받은걸 가지고 했고요. 그리고 연풍면, 사실은 그 지역에 서는 것이 연풍면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했고. 그 외에 이제 다른 기관에서도 의견이 많이 들어왔다라면 별도 이런 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을 텐데 사실은 그런게 크게 뭐 관심도나 지역 군민들의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연풍면 그 역을 이제 결정한 이후에도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뭐 이의나 이런 거를 저희한테 별도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그런 걸로 본다고 하면 연풍역에 대해서는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거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역명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지명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실은 가장 많이 알려진 지명이나 그리고 해당 지역과 연관성이 뚜렷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명칭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특히 다른 지역도 보면 물론 뭐 다른 명칭, 뭐 인명을 하시는 데도 있고 어디 다른 지역 명을 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은 행정구역 명칭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군민들도 거기 연풍역 하면 사실은 아, 여기가 어디쯤에 무슨 역이구나 괴산에, 뭐 이렇게 알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명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신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 군청에 공무원들 혹시 의견도 들어 보셨나요? 군청에 공무원들 많이 계시잖아요.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개별적인 의견은 들어 본 적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공무원한테 별도로 설문조사나 이런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그런걸 했더라면 좋았을텐데 아쉽고요. 또 본 의원도 연풍역 이름이 그렇게 정해진 것도 나중에 정해지고 나서 알았단 말이에요. 그 설문조사를 하는 뭐 그런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다들 모르고 계셨던 거고. 그래서 이게 지금은, 물론 예전부터 행정구역 이름으로 많이 하기는 하는데 요즘은 그 지역을 특화하기 위해서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거기에 유명한 예를 들어 선수든 아니면 예전에는 김유정역이라고 소설가이름을 따서라도 그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괴산은 우리가 내세워서 활성화 할 수 있고 그런게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활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김홍도라는 브랜드는 연풍에서 참 많이 신경쓰고 그동안 참 많이 노력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좀 뭔가 허무한 느낌이 좀 드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괴산군 우리 역 명칭에 대해서 국가철도공단으로 제출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추후에는 국토교통부 역명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다는 얘기인데 이 상정하는 거는 국가철도공단에서 하는 거잖아요, 괴산군에서 하는게 아니고.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괴산군에서는 괴산군 지역의 의견을 제출을 하는 거고요.
안미선의원
그렇죠.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최종 결정은 국가철도공단에서 역명심의위원회 별도로 다시 최종 결정을 합니다.
안미선의원
예, 그러니까. 역명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거는 국가철도공단에서 안건을 상정하는 거잖아요.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안미선의원
그럼 거기서 결정이 될 텐데.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안미선의원
지금이라도 혹시 그런 뭐 연풍역을 하더라도 흔히 말해서 괄호 김홍도역 이렇게도 가능하잖아요. 그렇게라도 우리가 김홍도라는 브랜드를 가져갈 수 있으면 최대한 가져가는 게 우리 괴산에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다른 역에도 보통 보면은 큰 역 이름을 쓰고 괄호해서 또 다른 그 지역의 특성화를 위해서 이름을 짓기도 하거든요.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의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어쨌든 심의 결정을 하는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한 거를 특별한 사유 없이 저희가 아무리 괄호 안에 이렇게 그 지명을 다시 넣더라도 그거는 다시 번복을 해서 다시 재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려울거 같고요. 특히 연풍 면민들이 이렇게 좀 단합해서 이런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무시하고 저희가 다시 명칭을 다시 정하는 거는 조금 그거는 어려울거 같습니다.
안미선의원
이거는 무시하는 게 아니죠. 연풍역이라는 이름은 그대로 살아있고 괄호해서 김홍도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연풍 면민들을 무시하는 의견은 아닙니다. 저도 무시한다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의견은 충분히 존중하는데 좀 더 나아가서 우리 괴산 발전을 위해서 이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겠나 해서. 괄호해서 김홍도역을 하는 건데 면민들이 싫어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그런데 그거 재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거 같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지금 담당관님께서 건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미선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미선 의원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안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합휴양시설 건립 활동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복합휴양시설 건립이 이게 민선 7기 때부터 진행된 사업이잖아요?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안미선의원
그럼 지난번에도 그 17개 기업 및 금융투자회사 2개소에 제안서를 송부했다고 했는데 이후에는 어떤 뭐 추진된 내용이 있나요?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업무보고 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사업 대상지 2개소를 갖고 사실은 관심 기업들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그분들하고 면담과 이런거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검토를 했고요. 이제 장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유림이 100%라서 사실은 도와 협의하는 과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매각을 하거나, 이제 매각은 좀 어려운 상황이고 교환을 해야 되는데. 교환도 사실은 군유림이 많지 않아서 그 면적이 넓은 부분이기 때문에 교환도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거 사업이 조금 추진이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고요. 송동리 그 칠성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군수님께서 이제 다시 산림정원으로 이렇게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계획이 있어서 그 사업 진행 여부에 따라서 사실은 추가적으로 이제 리조트나 이런 사업들을 좀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지금 군수님께서 계획하신 거랑 지난번에 민선 7기 때부터 진행됐던 거는 기본 계획 자체가 조금 다르지 않아요?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아니, 다르지만 좀 비슷, 뭐 어차피 사업은 복합휴양리조트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그 부지 안에 다른 이제 산림정원이나 이런 것도 같이 이제 포함해서 사업 계획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 5대 기업 안에 드는 기업에서 추진을 하시려고 한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지금 여러 군데서 사실은 뭐 저희한테 제안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딱 어디 기업을 좀 한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 업체나 이런 데서 관심은 지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안미선의원
장연 오가만 해도 물론 도유림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번에 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거 참고를 하면 우리 충북도랑 협약이라도 맺어서 우리 괴산군이 발전하고 나아가서 충북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2개의 복합휴양시설 건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미선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6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섭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최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괴산군민장학회의 장학사업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경섭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괴산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4조 장학회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지원으로 조성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첫 번째 군의 출연금, 두 번째 운용 수익금, 세 번째 기타 출연금으로 돼 있는데요. 올해 군의 출연금과 운용 수익금, 기타 출연금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지금 출연금 같은 경우는 약 10억 정도를 매년 출연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후원금으로 이제 이거는 약간 추정인데요, 이제 2억원 정도 이자수입이나 이런 거로 한 1억5,000 정도 이렇게 해서 수입 부분을 한 13억에서 14억 정도로 이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현재 9월 말 현재 조성액이 139억원 있는 거죠?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올해 사업비가 14억원으로 20개 사업을 추진 중인데 내년도에 보니까 관내 중학교도 전 학년에게 지급 예정으로 군수님이 얘기하시는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지금 금액이나 이런 거는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본재산 100억은 이제 저희가 건들 수 없는 기본재산이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보통재산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업비 재산으로 좀 활용이 가능한 이제 사업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충당을 해야 될거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후원금이 예전보다는 사실은 많이 좀 줄어든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를 지나면서 후원금이 조금 줄어든 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후원을 좀 받고 이렇게. 그리고 또 요즘에는 좀 이자가 조금 더 올라가는 상황이어서 그렇다고 하면은 내년도부터 중학교를 지원하는 데에서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올해도 한 14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내년도에도 중학교까지 연계되고 또 지속사업으로 고등학교, 중학교까지 이제 준다고 그러면은 계속 사업비가 좀 많이 늘어나는 거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그런데 그거 충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울거 같은데 기금 조성을 어떻게 하실 건지.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기금이 사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줄어든 측면이 있어서요, 지금까지는 뭐 이렇게 기금 모금 활동이나 이런 거는 뭐 크게 예전 같이는 많이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기금을 조금 모금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지 될거 같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고등학교 기숙학교에 아침 급식을 무상으로 준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농식품유통과에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건가요? 올해부터 시행이 된 건가요?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내년부터 시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내년부터 이제 장학기금으로 나가는 게 농식품유통과에서 나가는 건가요?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부분이 괴산고에 급식비 지원 부분이 무상으로 이제 하고 하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아마 저희가 좀 줄여야 될거 같고요. 기존에 이제 중학생들한테 지금 이번에도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주었던 모범이나 비상 장학금 또 진로 진학 장학금 같은 거를 일정 부분은 좀 합쳐서 그 일괄적으로 다 이제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금 그 사업을 좀 통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학교를 내년부터 이제 검토 중이지만 지원하게 된다면 그 일정 부분은 지금 장학금 지원 사업을 좀 조정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섭의원
예, 여기 괴산군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보면 업무 지도에 군수는 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학회 운영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 상태를 검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검사만 가능한가요? 감사는 가능하지 않은가요?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지금 그 이사회에서 별도로 매년 감사, 그 회계감사는 별도로 외부 기관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계 쪽으로는 뭐 검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그 이사진 중에 감사 분들이 있어서 매년 또 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산감사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감사들이 있습니다. 이사회에 구성한 거에 보면 감사들이 있어서 이런 사업 내용도 이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기획홍보담당관님께서 출자기관은 감사를 3년간 안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별도로 군에서 감사를 받은 거는 없고요. 저희 이제 그 장학회에서 그런 이제 절차상의 그런 거는 받고 있고 군 자체 감사를 받거나 출연기관으로 해서 이제 출자․출연기관으로 해서 저희가 감사를 군에서 받은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학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장학금 자금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가는가요?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장학금은 그렇지 않고요. 이번에 이제 괴산고 학생들한테 그 전 학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100만원이 지급이 된 거고요. 그 외에는 뭐 장학금 사업별로 그 금액은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러니까 똑같이 100만원 나갔다 해서. 이거는 장학금은 차등 지원이 돼야지 장학금이라고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일률적으로다 똑같이 주면은 뭐 그냥 기부금 주는거 같고 뭐 장학금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가서야. 좀 차등 지원을 해서 좀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좀 더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전에는 이제 저희가 괴산고 학생들한테도 모범 장학금, 뭐 비상 장학금해서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만 이렇게 장학금을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전체 학년이 지금 이제 저희가 학년 고등학생 수나 중학생 지금 그런 학생 수가 감소하는 차원에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이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만 이제 계속 3년간 계속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지 않습니까! 그런 거보다는 전체적인 학업 의식 고취나 지역에 조금 더 애착심을 가질 수 있게끔 전 학년에 지금 장학금을 주는 이런 방식으로 좀 변경을 했던 것입니다.
송영순의원
그렇게 전 학년을 주되 거기에다 이제 추가로 모범 학생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몇 명을 더 주면 더 사기 진작이 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장학금이라는 게 일률적이고 전부 다 같이 줬을 때는 이게 장학금이 맞습니까?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장학금이라는 게 저희가 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한테만 뭐 장학금을 지금 저희가 주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치면은 학교별로 해서 사실은 저희가 인구 증가 측면에서 또 아이들의 그 학업 의식 고취나 이런 것 측면에서 사실 특별장학금 같은 제도를 많이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규모 학교에 그 학생이 들어갔다고 해서 사실 장학금을 주고 있고. 그런데 저희 지역만의 그래도 특별한 상황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타 도시나 이런 지역에는 물론 뭐 장학금을 진짜로 이제 어려운 아이들이나 진짜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한테만 선별적으로 줄 수가 있겠지만 저희 같이 이제 소규모 농촌 군에서는 지역 아이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런 장학제도를 도입을 해서 충분히 장학금이라. 저희가 장학제도가 사실은 지역인재 양성이 이제 어느 한 지역의 아이들이나 공부 잘하는 아이들한테만 그런 혜택이 계속 돌아가게 하는 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보편적으로 다 아이들한테 장학제도를 좀 장학금을 지원하므로 해서 또 지역의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하는 그런 또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과장님 그렇다면 전액이 똑같은 지원이 나갈 때는 이게 장학금이 아니라 지원금이죠, 그렇죠? 장학금이라는 명칭을 쓰면 안되는 거죠. 장학금이라는 명칭은 선별이 돼야 되는 거고. 이게 뭐 전체를 똑같이 주는 거면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아예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그거? 학생들 학교 다니기 어려워서 재난지원금 준다! 군비를, 순세계잉여금 갖고 주셔요. 그게 맞는 거지. 장학금이 군수 주머니 쌈짓돈이에요!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의원님.
김낙영의원
의회에서 여러 가지 안을 갖고서 지역, 타 지역 학생들 문제를 삼을 때는 이게 죽어도 안된다고 그러더니 군수 말 한마디면 그래 그거 법령에 있어요, 그거? 괴산군 장학금 지원 조례 같은 게 있어요? 지원 조례는 있고.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조례도 있고요, 정관에도 되어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정관에 전체를 같이 줄 수도 있다, 이게 있어요?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김낙영의원
그걸 장학금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그런 건 아니고요. 장학회에서 정관에 보면 이사회를 통과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줄 수 있고. 지금 이거를 뭐 어떻게 보면은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장학금이랑 이제 다른 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장학금의 의미가 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이 목적으로 보면은 그거는 뭐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낙영의원
그런데 이게 장학금이라고 쓰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지원금을 해 주든지 군에서 아예, 그게 맞는 거지. 군민들 교부금 갖고 만들어 놓은 장학금을 거기다 성금을 갖고 만들어 놓은 장학금을 군수 마음대로 그래 주고 싶으면 주고, 전체를 주고 싶으면 주고. 그게 어떻게 장학금입니까, 지원금이지! 그건 그렇고요.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김낙영의원
뭐 지원금은 줬다고 칩시다. 이 다음에는 뭐 중학교까지 준다고 치는데 중학교는 괴산군 내에 있는 관내의 전체 중학교를 주는 겁니까?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아직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그런데 군수님은 왜 준다고 큰소리 치고 다녀요? 검토도 안된 걸.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재학생이 한 8개교에 5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이나 이런 거는 아직은 뭐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확정된 거는 아니라고 군수님도 말씀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그래 이걸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장학금 주다 보면 괴산군장학회 금방 절단 나요. 군에서 또 출연하라고 그럴거 아니에요, 그죠? 10억대 있고 15억 출연하라고 그럴 테고. 아예 군에서 지원금으로 주셔요. 관내 학교 살리기 지원금 해 갖고서. 그리고 의회 승인받아 갖고 주셔요, 아예. 그게 나은 거지. 의회의 승인도 없이 기금 마련해 놓고서 그걸 슬금슬금 빼 갖고서 내 주머니 돈 쓰는거 마냥 그런 식으로 주는 건 아니죠! 제 판단에는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잘못 활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장학회 정관을 한번 제가 찾아봐야 되겠지만 지원금 주라 소리는 없을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걸 뭐 나중에 어떤 방법으로 주시든 간에 군에서 재정을 만들어서 의회에 통과시켜서 주십시오. 의회에서 그거 승인 안할 사람 없습니다. 그렇다고 장학회를 계속 줄여 나가고 이런 식으로 중학생들, 예를 들어서 중학생들까지 100만원을 준다고 그러면 금방 그 재정이 참 130억에 110억, 100억 금방 떨어질 겁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 어차피 군 돈이 출연이 돼야 될 텐데 그러면 떳떳하게 군 돈을 갖다 이만 이만하니까 우리 괴산군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줘야 된다. 그래 의회의 승인받고 주시면 깔끔할 걸 그걸 왜 그렇게 그런 식으로 편법을 써 갖고 주려고 그럽니까, 그래! 그리고 미래전략담당관님!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관내 학교를 안 다녔다고 부모가 여기 살고 있고 그 친구는 다시 여기로 퇴거해 갖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지원금이 안 되고 있는 부분. 또 이분들이 대학을 진학했을 때 장학금을 1회에 한해서 주는 겁니까?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대상이 되면은 1회는 아니고요. 거기 이제 그 4년간 이렇게 지원하는 거에요. 그 명문대학 진학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낙영의원
예, 제가 엊그제 그 민원인을 하나 만났었어요. 자기들은 들어갔는데 못 받았다. 우리 자식도 아직도 주소가 여기로 돼 있고 나도 여기 살고 있고 내 와이프도 여기 살고 있는데 어째 계속 지원을 안해 주느냐. 그래서 저는 1회에 한해서 있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제도가 있으면 좀 더 홍보를 하셔 갖고 그분들 전에 대상이 안됐으면 지금이라도 대상이 되게끔 만들어 갖고 활용을 하시는 게 맞지. 그건 참고하셔 갖고 꼭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그리고 장학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건 제가 보기에는 장학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떳떳하게 지원금으로, 관내 학교 살리기 지원금 괴산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홍보하고 주는 게 맞을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예,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괴산군민장학회 그 장학금하고 관련돼서는 어제 군수님한테도 질문을 했던 건데요. 우리가 그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명문대를 가느냐, 간 사람, 뭐 4년 전액이다. 또 뭐 이런 기준들을 조금 수정을 해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명문대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를 계속 대학에 갔을 때 열심히 잘하는 사람한테 일정 기준에 맞으면 그때 장학금이나 아니면 생활지원금 식으로 주면은 그게 오히려 정말 공부하는 사람한테 주고 또 실제로도 그 학생들이 우리 괴산에서 좀 자랑스러운 괴산 사람으로서 남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해서 개정을 좀 뭐 정관 개정을 해야 된다 계속 그런 얘기하다가 그것조차도 안됐었거든요. 거의 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좀 더 효과적으로 장학금도 쓰고 학생들한테 그야말로 장학이라는 게 공부도 더 잘할 수 있게 격려해 주는 게 장학금인데 그렇게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도 듣지도 않고 아무도 그걸 안했단 말이에요, 정관 개정도 안하고. 그런데 뭐 군수님이 바로 학생들한테 100만원씩 주자는, 이렇게 빨리 정해졌는지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 정관 개정이나 아니면 장학금 지급 지침을 바꾼 건가요, 이번에?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지침을 바꾼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 이사회를 통과를 하면 지원 사업을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100만원 주는데 아무도 이상이 없이 다 통과됐다는 얘기에요?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이전에는 더 많은 학생들한테, 예체능계를 포함해서 더 많은 학생들한테 뭐 공부하는데 좀 도움을 주자. 그런 거는 왜 그렇게 옹색, 인색하게 했던 건지 모르겠네요.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예체능 특기생들한테도 장학금을 주고 있고요.
안미선의원
아, 특기생이라는 게 어디에 나가서 성적에 의해서 결정됐을 때 그 특기생으로 점수를 주는 거지 예체능계는 물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원이 먼저 돼야지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에요. 그런데 어디 나가서 결과가 좋으면 거기에 의해서 장학금을 준단 말이에요. 그건 장학금이 아니죠. 결과에 따라서만 주기 때문에. 그런데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아무런 그거 할 수도 없을 때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럴 때에 어느 정도 기준이 되면은 그런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줘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게끔 해 주는 게 그게 장학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많은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자고 많이 얘기들을 했는데 전혀 안 들었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100만원 지급하는 거는 어째 이렇게 갑자기 정하고 왜 이렇게 빨리 잘 됐는지 참 이해가 안 가는데요.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뭐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를 통해서 장학사업을 변경해서 지원할 수도 있고요. 지난번에도 연풍 같은 경우도 중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이 없어서 사실은 그런 부분도 연풍 그 소규모 학교에 대한 지원을 좀 바꿔서도 저희가 그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그 학교를 지원해 준 경우도 있고요. 뭐 이거는 장학사업이라는 것이 상황에 맞게 변경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예체능 특기생 장학금 같은 경우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그런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또 골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민선 7기 때 군수님은 100만원 그런거 주는거 아까워서 안 준 건가요, 그럼? 주자 소리 안한 건가요?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그런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니까요, 그게 말 이 안 맞잖아요. 다들 주고 싶죠. 그렇지만 그 장학금의 기본자산 말고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줘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다 못 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안미선의원
그런데 그 나머지 수입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일단 써 버리자 쪽이잖아요.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이번에 이제 고등학교 장학금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용재원 안에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왜 지난번에는 민선 7기 때는 왜 그런 걸 줄 생각을 안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그거 그때 거는 뭐 검토는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안미선의원
그건 말이 안 맞죠. 그거는 안맞다고 보고요. 실제로 어제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고3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어요. 100만원씩 다 통장으로 들어왔는데 돈을 왜 군에서는 이렇게 쓰냐. 아이들조차도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 돈 받으면은 좋죠, 부모님들은. 그렇지만 그 돈을 어떻게 더 가치 있게 쓰느냐 그게 장학금 기준 아니에요? 그렇게 나 이해가 안가네! 행정적으로도 봐도. 아니, 이전 뭐 몇 달 전만 해도 장학금 아이들한테 100만원 주자 아무 얘기도 없었어요. 그러다 군수님 한마디에 그 장학회 이사님들이 다 이렇게 해서 줬단 말이에요.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안미선의원
그게 이해가 안가는 거죠. 돈을 주고, 안주고, 100만원을 주든 뭐 50만원을 주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뭔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하는 거고. 지금 아이들이 그 돈 지금 100만원 받는 거보다는 그 100만원 다 모아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시설을 만든다면 그 시설은 누구든지 계속 지속적으로 쓸 수 있고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에 투자를 해서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우리 지역에서 공부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우리가 원하는 장학금 지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뭐 그렇게 갑자기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사님들 의견을 무시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상황을 만든 게 조금 이해가 안간다는 말씀드리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괴산군민장학회가 우리 괴산군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잘 이게 쓰여져야 된다는 이제 의원님들의 말씀에는 이제 공감을 합니다.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장옥자의원
우리가 지금 그 인구 어떤 유출 차단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또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뭔가 학생들한테는 타 지역보다는 좀 혜택을 줘야지만 또 우리 지역에 이제 머무를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장옥자의원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우리 시군 이런 지자체에서 많이들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제 뭐 군립학원에 대해서 우리 괴산군은 좀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군립학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괴산 저희가 검토를 한 적은 없고요.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좀 우수한 강의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해 보는 거는 저희가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지금 뭐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거의 한 24개 지자체가 지금 군립학원 이런 것들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특히나 지금 이제 면 단위 중학교 학생들은 학원에 오는 것조차도 우리가 지금 대중교통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이게 잘 맞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자꾸 다들 도시로, 도시로, 이렇게 인구 유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현금성 장학금을 주는 것도 어떤 임시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어떤 그런 시설투자나 아니면은 그런 인력투자를 할 수 있게 해서 실질적인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을 뭐 방과 후에 우리가 좀 특별한 우리 강사들을 모셔다가 군립학원을 운영해 보는 것도 상당히 우리가 명문고를 만드는 데도 또 기여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인구 유출되는 데도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처음 우선은 뭐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큰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냥 한번씩 이렇게 주는 그 장학금 제도보다는 오히려 학생들을 위해서는 그런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뭐 지금 타 시군에서 많이들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군립학원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보시고 운영을 해 주시면 우리 면 단위의 지금 중학생들은 사실 학원을 가고 싶어도 못가는 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장옥자의원
우리 타 시군으로 인구 유출도 되지 않고 우리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이런 좀 모든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그쪽으로 좀 적극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최경섭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섭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최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유입 및 정주여건 개선 계획에 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경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유소년 및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고령 인구의 급증 등 불균형한 인구 구조를 개선하고 청년의 유입과 지역활력 도모를 위한 사업이 절실히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게 제일 필요한 거는 사실 잘 아시겠지만 이게 산업단지 유치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요,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이 필요합니다. 꼭 산업단지뿐만이 아니고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교육이나 돌봄, 보육 관련해서 또 사업도 필요하고요, 의료관련 사업도 필요하고 또 부족한 주택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사업도 필요하고, 그중에 하나로 물론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일자리가 있어야지 젊은층이 지역내로 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섭의원
일자리 없이 어떻게 정주 여건이 여기 와서 살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또 여기 와서 정주 여건을 하려면 뭔가 일자리가 없는데 여기서 있을 수 있는 사항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괴산에 있는 젊은층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학생 교육 문제 때문에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 놓고서 정주 여건도 개선이 돼야 되고 모든 거가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는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만 하고 있는거 같이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만들어 놓아도 대사리에 있는 미니복합타운 1,800세대를 만들어 놓고 606세대 여기 서부리 또 우리 동부지구 300세대를 만들어 놓은들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거는 과연 뭐 제가 볼 때는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가격 하락세가 되지 않는가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된다, 안된다는 하지는 못하지만 산업단지 유치를 좀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정주 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간단명료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정주 여건이란.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주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람이 여기서 계속 머물면서 살 수 있는 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주택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젊은층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돌봄시설이나 또 보육시설 이런 시설도 필요하고 특히 이제 의료 부분이 이제 농업군이기 때문에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부분에 대해 것들, 그리고 아이들이 여기서 자라는데 교육 환경이나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고요. 아까 최경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일자리 관련된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희의원
예, 그건 뭐 우리 괴산군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 세계적으로 다가 다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다가 놓친 것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정주 여건이라 함은 거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 미래전략담당관님께서는 지금 본 의원이 봤을 적에는 모든 정주 여건 개선 사업에 그냥 주택 늘리기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지금 보여지거든요. 주택만 늘리면 뭐해요. 아이를 데리고 이거 지금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아이를 부모님이 데리고 괴산읍내에 6시서부터 8시경까지 집중된 몇 군데 구역에 아이를 데리고 과연 차를 끌지 않고 손을 잡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환경이 과연 주어졌나. 왜 이런 기본적인거서부터 왜 살펴봐 주지 않고 너무 앞서가 가지고 왜 이렇게 하시냐. 이거 크게 돈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198명이 전입을 하였네요, 현재까지 올해?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김영희의원
그래 국비 기타 뭐 군비를 투자를 해서 엄청난 금액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198명을 전입을 했는데 금년도에 괴산군 출생아 수는 66명,그죠?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김영희의원
유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66명의 아이들이 안전한 곳에서 부모님과 같이 그 짧은 10분이 됐든 30분이 됐든, 같이 내가 사는 내 고장에 안전하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게 기본적인 정주 여건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걸 지속적으로다가 제가 49년을 괴산에 살면서 27년 전서부터, 만 27년 전서부터 아이 둘을 키우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지금 27년보다도 지금 정주 여건이 지금 더 안 좋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안 좋은 이유가 그 시대에 지금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얘기에요, 괴산이. 시설이랑 시설물은 계속 투자를 해 가지고 짓고는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나 그리고 군민들의 뭐 일부 극소수지만 여러 가지에 그런 문제로 인하여 안전에 위배되는 시설을 지금 불법적으로 다가 많이들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동차가 늘어나는 바람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또 안전에 위협을 주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타 시군에 비해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나. 담당 부서가 틀리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저는 해 주셔야 된다라고 봐요, 지속적으로 다가. 이게 정주 여건 개선이지 뭐가 정주 여건 개선이에요?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물론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안전하게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고 또 젊은층에서 아이들과 같이 다닐 수 있는 거 그것도 사실 무척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 한 측면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의원님. 그것도 물론 무척 중요하고 환경적인 측면도 중요하고요. 그거에 더불어서 사실은 전반적으로 인프라나 이런 것도 많이 중요합니다. 그런게 이제 종합적으로 사실은 이루어져서 괴산군이 지역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타지로 안 나갈 수 있게끔 최소한의 그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아니, 그거는 저도 동감을 하는 거에요. 그런데 선과 후가 틀렸다라는 얘기에요. 와서 살아보고 불편을 겪고 있어. 내가 알아서 개선을 해 줄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당신들을 받을 준비가 돼 있어. 그것이 먼저라는 얘기죠! 당신들이 와봐. 와서 살아봐. 그러면 내가 앞으로 개선해 줄게. 그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우리는 당신들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왜 거꾸로 가고 있냐라는 얘기에요.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뭐 사실은 그런 부분적인 측면에서 많이 좀 미흡한 면은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제가 가슴이 너무 아파 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 업마가 유모차를 끌고 다니다가 끙끙대고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몰라요.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뭐 의원님 말씀도 맞지만 하루아침에 그게 이제 고쳐지거나 그런 건 아닌거 같고요.
김영희의원
오늘 하루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다가 민원이 계속 들어갔던 일이라는 얘기지!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지속적으로 저희가 행정 부분에서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여기 괴산군에 여건 뭐 여러 가지 도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부터 잘 되어 있지 않은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하루아침에 그게 개선되기는 어려운 거고요. 점차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사실은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거는 뭐 다 동감하시잖아요, 그죠? 어느 누구도 다 동감을 하는데 왜 이렇게 안되고 있냐라는 거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진짜 집중적으로다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분이 본 의원이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우리 신미선 미래전략담당관님께서 집중적으로 다가 정주여건 개선을 해 주셔야 된다. 그것도 기초부터.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의원님 말씀은 맞고요. 저희가 물론 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사실 미래전략담당관에서 그런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뭐 각 부서에서 또 책임지고 할 부분들은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관련 부서와 협력을 통해서 조금 더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하여튼 좀 본 의원이 본의 아니게 이렇게 목소리가 올라간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우리 담당관님께서 좀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늘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그동안 담당관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출산 인구수 비례 사망자수를 대비해 보면은 지금 5년이면은 한 면이 없어져요, 지금 인구가. 여기 지금 현재를 비교해 보면, 앞으로도 아마 노인이 더 많이 사망한다고 보잖아요, 출산 인구보다. 그러면 다 없어지는데 담당관님이 보기에는 인구 증가를 어떤 식으로 가야 할까요?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지금 뭐 저희가 사실은 노령 인구가 많기 때문에 지금 청년층이나 그리고 지금 젊은 생산가능 인력이라 그래서 그런 분들. 또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많이 전입이 사실은 돼야 되고요. 특히 젊은층들이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많이 만들어서 여기서 또 관련 출산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야지만 사실은 지역이 인구를 좀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순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주택은 지금 우리가 자꾸 걸어가고 있어요. 행복주택 마련이니 뭐 이래가지고. 그런데 의식,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직장이 없다라는 거에요, 들어올라 해도. 젊은 사람들이 진짜 공기 좋고 시골에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요, 보면은. 그런데 지금 의식이 안된다라는 거에요. 주택은 이제 지금 마련해 주지만. 그래 갖고 보니까는 감물이나 어디나 아이들만 여기 두고 지금 직장은 나가고 있어요. 충주로 대부분이, 증평으로 이런 데로 여기가. 지금 진짜로 산업단지를 유치를 해야 돼요 우리가, 제가 보기에는. 그 길로 가서 젊은 청년들을 오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지만 젊은층이 오는 거는 맞고요. 그게 뭐 산업단지가 되었든 또 관련 산업을 해서 관광서비스나 이런 것도 되고 어쨌든 지역이 그런 많은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송영순의원
인구가 줄면은 더 많이 낳아. 인구가 진짜로 먹고 살 자리가 없어인구가 줄면 직장은 더 잃어버려요. 지금 공무원들 750명인데 여기서 인구가 줄어든다 해 봐요. 5년 뒤에 한 면씩 자꾸 없어지면은, 이건 뭐 공직자들도 이만큼 인구가 필요할까요. 제가 보기는 이 문제가 제일 괴산군에서 지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인구가 사실은 인구정책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89개 지역에서 소멸위기지역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대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사실 뭐 그런 거에 대한 위기의식이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주민들도 크게 관심이 없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용역을 발주중에 있는데 총괄적으로 전반적으로 인구정책에 대한 거를 한번 훑어보고요. 그런 부족한 부분을 좀 더 행정력을 조금 더 투입을 해서 이게 제일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인구 정책을 좀 해야 될거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내고장주민등록갖기 운동을 하면서 인구를 늘리고 그런 측면에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지역은 어쨌든 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는 더 이제 심각한 상황에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저희가 인구정책을 하는데 조금 더 힘을 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함께 노력하자고요. 고생했습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최경섭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김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주성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지방소멸대응기금조성을 위해서 실무추진단 구성 TF팀과 자문단 구성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온데 대해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계획을 7개 사업을 보면 2022년도 92억, 2023년도 12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2022년도분 92억은 지원을 지금 받은 상태인가요?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저희가 지금 2022년도에 92억원이 지금 사업비는 다 확정이 된 사업비고요. 2022년도 거는 저희가 교부를 받았으는 아직 예산 편성은 못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2023년도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주성의원
그러면 이 7개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 설계중인가요, 지금?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이제 사업이 지금 확정 되었고요. 아직 예산이 반영이 안 된 상태라 이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고요. 아직 용역이 발주된 상황은 아닙니다.
김주성의원
여기 보면 산촌청년창업특구사업 또 온동네 아이키움센터 조성, 청년임대주택 지원사업 해서 7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마 그 산촌청년창업 특구를 보면 귀농귀촌 희망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 창업공간, 창업교육지원센터, 청년공동체 활성화센터, 산림일자리 창업프로그램, 목공작업교실, 반려식품, 인테리어교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사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온동네 아이키움센터를 조성해서 인구 유입이나 학생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이렇게 하기 위한 건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산촌청년창업특구사업하고 병행해서 청년임대주택 지원 사업을 같이 하는데 미리 공지를 해서 산촌청년 창업에 희망하는 청년들이 미리 귀농귀촌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거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나중에 사업을 완료한 후에 조기에 효율적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거를 병행해서 이렇게 사업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주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7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옥자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담당관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장옥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칭 연풍역 주변 개발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옥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역사가 아마 신축을 시작할 거고요, 이미 뭐 역사에 대한 설계도는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이제 내부를 어떻게 이제 꾸며놓을 것인가 그게 이제 우리 군에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장옥자의원
직접적으로 우리 군에서 나서서 역사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걸 투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고요.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장옥자의원
이미 이제 철도청에서 지역민들하고의 약속에서 역사 대합실 쪽에는 우리 김홍도 화가와 관련한 어떤 전시품이나 이런 것들로 좀 계획을 하게 넣으라고 약속을 한 게 있으니까 군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잘 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또한 그 주변 이제 공유재산 매입 등에 뭐 우리 군에서 어떻게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가까이에 이제 문경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역사 주변에 10만평 이상의 공유지를 다 확보해 놓은 상황에서 그 역세권 사업하고 관련된 이제 구성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이게 계획과 실천이 지금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역 광장만 이게 있어서 될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는 뭔가 우리가 뭐 체험할 거리나 또 볼거리들을 좀 만들어서 그 수옥정 관광지와 더불어서 어떤 관광객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곳을 좀 만들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우리가 공유재산 확보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그 공유재산은 지금 재무과에서 검토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상황을 좀 공유하면서 협력해서 지금 연풍역 주변 개발 사업들이 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풍역 주변 개발 사업과 아울러서 2023년도에 이제 철도가 개통을 하잖아요.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안미선의원
그러면 그 연풍역 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가능한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등산을 오는 분들을 위한거, 관광객이나 아니면 자전거 여행을 오시는 분들이 만약에 연풍역에 내렸을 때는 어떤 코스라든가 이런 안내도 할 수 있고. 어떤 체험 또 아니면 뭐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 이렇게 사전에 조금 미리 좀 홍보도 하고 이러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연풍역에 내렸을 때는 뭐 이러저러하다 하고 홍보도 하고 실제로 그 프로그램을 미리 좀 진행을 해야지 개통과 동시에 바로 또 적용이 되잖아요.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안미선의원
그래서 개발 사업은 사업대로 하되 그 프로그램을, 앞으로 진행할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 좀 한번 운영을 해 보시는 게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런 부분은 이제 문화체육관광과 쪽에서 관광 그런 뭐 코스를 개발한다거나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이제 개발해서 같이 운영하면 좋을거 같고요. 이런 부분은 관련 부서랑 좀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요, 협의해서 사전에 계속 실시를 해야지 그게 이제 홍보가 되잖아요?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안미선의원
그럼 개통과 동시에 아, 연풍역에 가 봐야 되겠다. 가서 뭐 이러이러한 걸 즐길 수 있겠구나 할 수 있거든요. 사전에 프로그램을 좀 진행하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장옥자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옥자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장옥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합중간지원조직 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옥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합중간지원조직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통합중간지원센터가 좀 잘 운영이 되면 우리가 각종 마을이나 지역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상당히 좀 이게 도움이 될 텐데 이게 잘 운영이 되지 않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장옥자의원
지금 어떤 그 답변에 보면은 미래전략정책자문단을 구성해서 이를 활용한 통합중간조직 운영 지원 예정을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그 정책자문단 구성 중에서 이 통합중간조직 운영을 할 만한 분을 여기서 선발을 하셔서 사용을 하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그냥 자문단을 이용을 해서 지금 현재 그 통합중간지원조직 역할을 같이 하시겠다는 말씀인지요?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지금 통합중간조직 운영에 그런 자문단을, 저희가 이제 그 미래전략정책자문단은 뭐 통합중간지원조직을 위한 자문단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미래전략사업 발굴이나 그런 신성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미래 전문가로 좀 구성된 지역에 있는 전문가나 아니면 외지에 있는 그런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좀 위촉을 해서 좀 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본격적으로 받을 예정이고요. 그분들을 좀 활용해서 통합중간조직에 또 자문 역할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통합중간지원 우리 센터가 좀 제대로만 운영이 된다면 우리가 지금 각종 사업을 하면 다 용역 발주를 해서 용역사와 함께 거의 그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거의 협의를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장옥자의원
그런데 그 과정에 우리 통합중간지원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해 준다면 우리 군민들이 마을 주민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정말 대신 많이 해 줄 수 있고 어떤 좋은 기획과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게 없는 부분이어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진행을 못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자문 역할만 해 줄 수 있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 투입돼서 이런 사업들을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하고 진행하고 하는데 과연 같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현재까지는 사실은 통합중간지원센터 조직을 좀 제도화하는 거나 아니면 운영하는 측면에서 많이 미흡하고요. 지금 더구나 이제 사무국장이 올해 초에 이제 그만둠으로 해서 사실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런 문제점을 좀 인식을 하고 있고요. 타 지역에 좀 우수한 통합중간지원조직 그 센터를 운영하시는 데가 많고 그런 데가 사실은 공동체가 잘 형성이 되어 있고 지역이 그렇게 활력을 좀 찾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관련 그런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주민들과 발굴해서 또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통합중간지원센터가 역할을 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종합적으로 좀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내년도에는 제대로 좀 센터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신규 센터장하고 사무국장을 이제 뽑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뭐 굳이 이분들이 외부 인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 내에 지금 그 인력 뱅크나 아니면 군정자문단 내에라도 뭐 이런 일들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역량이 되신 분들이 있다면 이분들을 위촉해서 영입하셔서도 충분히 이게 이 정도 사업들은 운영이 가능할 거라고 또 생각이 들거든요.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일단은 그 센터장과 사무국장 좀 훌륭하신 분 잘 좀 선택을 하셔서 우리 중간지원센터가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장옥자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낙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김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모사업 진행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낙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 부서랑 협업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일을 추진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고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거기에 부서장을 맡고 계신 신미선 과장님 늘 고생한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런거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공모사업에 있어서 지금 7대 군정 때는 선정이 돼서 시행을 하다가 8대 군정에 넘어오면서 이 공모사업을 시행하는 뭐 여러 가지 전반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뭐 재정자립도 문제 때문에 군비 부담 비율이 너무 크다고 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부지를 매입을 못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면 담당 부서 과장님이나 담당관님은 이게 우리 군 재정이 이렇다는 걸 뻔히 아시면서도 그때 그 상황에서는 왜 이게 추진되었나, 그렇죠? 그때라고 몰랐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때 7대 때도 뻔히 아시면서 이걸 추진을 하셨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설계 용역비 지금 얼마나 투자되고 있죠, 여기 선비문화체험관 같은 경우는? 선비문화체험관에 지금 벌써 설계 용역, 지금까지 사용한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부지 매입하고.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산이 한 20억원 정도 사용된 거로 알고있습니다.
김낙영의원
그렇죠. 거기에는 이제 군비가 한 10억 정도가 포함이 돼 있을 거고 국비가 같이 포함 돼 있는 거죠?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김낙영의원
이렇게까지, 20억 정도까지 투자해 갖고서 포기할 정도의 사업이라면 전 군수님 때 이걸 하자고 하셨어도 타당하지 않다는 사업이에요. 그럼 담당관님은 참 직속 기관의 부서장으로서 참모란 말이에요. 아닐 때는 아니라고 군수님한테도 직언을 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이런 일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담당관님 소신껏 직언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드리고.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의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 공모사업 관리가 이제 공모사업을 얼마큼 따오느냐가 사실은 관건이어서 관련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저희는 이제 정보 공유를 그 공모사업에 관련한 정보 공유를 해 드리고. 또 관련 공모사업을 따올 수 있게끔 그런 자문이나 그런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 그래서 이제 공모사업을 따왔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사업을 할 때 그런 필요성에 대한 부분 또 사업이 그런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고 또 건전성이 있고 또 우리 재정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를 좀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제도화해서 관련 부서에서 이제 공모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지는 않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담당관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각 부서에서 아까 하나는 축수산과 사업이고 하나는 문화체육관광과 사업인데.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김낙영의원
이제 각 부서에서 그분들이 판단을 못하는 부분을 최종 판단을 해 주시고 같이 협업해 갖고 하시라는 그 부서가 미래전략담당관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직속 기관 수장으로서 늘 군수님한테 어려워하지 말고 따질 건 따지고 간언을 하셔야 맞다고 저는 판단하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던 거고. 또 하나가 조금 아쉽게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비가 조금 아쉽게도 어떻게 다 저희 지역구에만 다 공교롭게도 이렇게 빼갔어요. 그래 지역 주민들은 물론 지역에 와서 설명회를 했다고는 하지만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저도 설명회를 가보니까 15명 앉혀 놓고 설명회를 하더라고요. 그래 선비문화체험관이라는 건 청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화양 1리 주민들만 15명 앉혀 놓고 설명을 하니까 이게 설명회인가. 저는 뭐 그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서. 우리 지역에서 예산 빼다가 다른 데 쓰려고 하는 게 아니면 화양동 발전 계획을 달리 세워라. 이걸 지역 주민들에게 진심을 보이고 싶으면, 그런 목적이 아니고 진심을 보이고 싶다면 화양동 발전 화양동에 투자하기로 했던 280억을 빼가는 대신 군비 140억만큼이라도 이 화양동에 뭔가 투자하겠다는 용역을 세워서 본예산에 편성, 용역 예산을 편성을 하십시오. 화양동도 앞으로 살아야 될거 아닙니까! 마음이 진심을 갖고서 이런 예산 문제나 생태탐방원이랑 충돌이 돼 갖고서 문제가 돼 갖고서 빼는 거라면 그 비용을 아까워하지는 말아야 되는데 그 비용을 빼다 다른 데 쓰고 화양동을 그냥 방치해 둔다고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부분인거 같아 갖고 다시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그 화양동 선비문화체험관에 투자할 예산 아니면 그거보다 더 상당한 예산이라도 화양동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획안을 갖고 용역에 임해 주십시오.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관련 부서랑 협의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낙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송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영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서에 언급된 첫 번째 총 13개의 청년단체와 청년단체 통합조직인 괴산청년의 사잇점은 청년 의제 발굴과 청년 정책 연관성 등의 관점에서 구체적 협력 체계를 갖추고 구성 및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바랍니다.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저희가 청년모임에 읍면별 모임이나 기존에 이제 각 청년단체들은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이렇게 이제 단체나 모임을 결성해서 운영중에 있는 거고요. 올해 신규로 이제 청년단체들이 5개 단체를 추가적으로 이제 모임을 결성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들의 이제 모임에 대해서 좀 통합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청년연합회 사잇점을 이제 발족을 했고요. 이분들이 주축이 돼서 지금 관련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관련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이제 매달 모여서 그런 논의와 이제 그런 소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럼 괴산청년연합회를 사잇점이라는 그 단체로 묶어 가지고 총괄로 운영하고 있는 거네요?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두 번째거 질의하겠습니다. 괴산군 청년 조례에 따르면 청년 정책에 대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연도별 계획 수립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경과를 답변 바랍니다.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지금 이제 청년 기본 조례를 계속 수립을 해서 운영중에 있었고요. 지금 이제 내년도에 그 기간이 끝나서 다시 좀 이제 그 계획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5년마다 그 청년 정책에 이제 그거 관련돼서 기본 계획을 이제 수립해야 되는 그런 사업을 계속 그 기본 계획에 수립한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아직 활발하게 운영은 되지 않고 있죠?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기본, 지금 청년발전위원회는 이제 저희가 2020년도에 이제 다시 2기가 발족을 했는데요.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운영은 제대로 좀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뒤에 보시면 청년정책협의체는 이제 분과별로 사실은 3개 분과로 운영하는 협의체여서 소규모 그룹의 분과 협의체는 지속적으로 좀 많이 해서 청년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수렴을 했습니다.
송영순의원
잘 알았고요. 세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괴산군 청년 정책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청년발전위원회를 두고 있더라고요.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송영순의원
그동안 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들을 논의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이제 이 운영, 기본적, 그 청년발전위원회가 사실은 많이 운영되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 청년 정책 기본 계획 수립할 때 그 계획서에 대한 심의랑 매년 그 사업 결과에 대한 그런 이제 평가나 이런, 거의 점검을 위해서 운영을 했고요. 특별하게 다른 목적으로는 운영되지는 못했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럼 1년에 몇 번씩, 연도에 몇 번씩 위원회를 개최했는지요?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운영 실적이 사실은 미흡한데요. 2018년도에 정기회가 한 번 있었고 2019년도에 한 번 있었고요, 그 이후로는 뭐 특별한 심의 사항이 없어서 개최하지는 못했습니다.
송영순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사잇점 청년단체가 구체적으로 협력 갖추어져서 더 발전되기를 바라는 것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담당관님이 답변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사잇점과 청년정책협의체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사잇점은요, 각 읍면하고 청년 기존에 있던 청년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청년연합회를 구성한 게 그 사잇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자발적인 사단법인으로 해서 사잇점을 발족을 한 거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 조례에 의거해서 법이나 조례에 의거해서 운영하는 기구는 청년발전위원회랑 청년정책협의회가 있는 것입니다.
김영희의원
예, 잘 알았고요. 그럼 청년발전위원회가 이제 총 2회에 운영 자체가 좀 미비하다라고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청년정책협의체에서의 정책 제안이나 이런 것이 없었나요, 그동안?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올해 들어서 수차례 지금 분과위 그 단체들 하고 몇 명씩 소그룹으로 해서 계속 이제 만남을 했고요. 거기서 이제 나왔던 의견들이 정책들이 사실은 지역에 다른 정책보다 우선해서 지역 청년들이 누가 청년인지 잘 모르고 이렇게 청년들간에 소통이 먼저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이제 많이 주셨고요. 그래서 청년 단체를 저희가 지금 이제 없던 데까지 해서 다섯 군데를 조금 청년정책 단체도 발굴을 같이 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청년들이 같이 한번 모여서 이렇게 자신에 이제 서로 얼굴도 알고 경험도 공유하고. 또 그 부분에 보면 청년들이 지역에 계속 살았던 청년이 아니라 외지에서 들어온 청년도 있고 같이 여기 계속 살았던 청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마련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남의 날도 운영하고 이번에 이제 12월달에 청년축제도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카데미를 해서 자기들이 정책 발굴을 위한 그런 워크숍 개념의 이제 선진지 견학이나 그런 우수 사례를 좀 발굴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스스로 그렇게 다녀오는 그런 사업들을 좀 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래 이제 코로나 시국에 이제 발족이 되어서 그동안에는 이제 회의 자체도 좀 미흡했던 거로 다가 보고. 2022년도에 좀 이제 상반기 하반기서부터 활성화가 되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지금부터 이제 청년들이 같이 모여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을 같이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내년이나 이런 또 사업들도 서로 이제 같이 공유해서 발굴할 계획이고요. 청년들이 지역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지역을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청년단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발굴해서 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희의원
예, 우리 담당관님 하여튼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발전위원회가 하여튼 청년정책협의회체에서 나오는 정책 제안이라든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아카데미, 워크숍, 선진지 견학을 하면서 좋은 저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다가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게끔 놓치는 것이 없게끔 해 주시는 것도 큰 발전위원회에서 할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여러 가지 워크숍도 아카데미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가 양적인 활성화 자체가 목적은 아니고요.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지역 청년들이 성장하고 발전하는테 목적을 둬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안미선의원
여기도 우리 지역에서 청년들, 귀농 귀촌한 청년들도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우리 지역 청년들도 우리가 지켜주고 또 지원하고 후원할 수 있는 우리 이제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될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우리 정책도 만들어내고 하는데 우리 괴산 발전을 위해서 아마 성장 동력이 되지 않을까 기대도 하고요, 지원도 하도록 저희도 노력하기를 약속하고요.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동안에 이제 활동을 통해 발굴된 청년정책 및 성과가 있는데 주로 뭐 꼽을 수 있는 어떤 정책이나 성과가 있나요?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저희가 이제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제 청년들이 사실은 이제 동아리를 통해서 공동체를 하는 거고 그 모임이 또 그런 단체로 또 결성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될 수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제 작은 금액이지만 같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 지원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사업으로는 청년공동체 그런 활성화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우선은 이제 청년들에 관련된 사업들이 아직은 이제 저희도 이 청년사업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에 관련된 사업들은 많이 하고 있었지만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고 듣고 그 청년들이 앞으로 지역을 위해 좀 정책을 만들고 하는 사업들은 그런 부분은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들도 자기들끼리 그런 이제 사잇점이라는 그런 연합회를 구성을 한 거고요. 그 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도 같이 규합을 하고 그런 지역 청년들을 위한 이제 관련 사업들을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추진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안미선의원
예, 우리 어쨌든 지역의 청년들이 우리 지역의 문화나 이런 거를 계승하고 우리 괴산 발전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그 청년들의 역량 강화에도 많은 좀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앞으로 좀 지원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송영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