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의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민영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7쪽에서 269쪽 일반 현황과 주요업무 목록, 보고서 271쪽에서부터 282쪽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85쪽 효율적․창의적 조직문화 개선입니다. 조직문화 혁신정책 지속 추진을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한 휴가 및 유연근무제 활용을 독려하고 장기재직자 재충전을 위한 특별휴가제를 적극 운영할 계획입니다. 286쪽 일상 속 직원 후생복지 체감도 제고를 위해 직장동호회 운영과 선택적 복지포인트 지급,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 직원 휴양시설 운영,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등을 실시하여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직원복지 수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성과중심의 투명한 인사운영 및 공직자 역량 강화입니다. 공감과 신뢰의 인사행정 구현을 위해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기준을 마련하고 연 2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겠으며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공직 전문성을 강화하고 차별없는 균형 인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89쪽 상시․지속적인 교육훈련 지원을 통한 공직자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 훈련기관 위탁교육, 독서통신교육 등 다양한 직원 역량 강화 및 새내기 공무원 역량강화 아카데미 등 신규임용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1쪽 지방자치 행정의 기반 및 역량 강화입니다. 군․구행정실적 종합평가 및 동성과관리 종합평가를 통하여 시․구․동 간 협업 및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를 통하여 구정에 대한 이해와 공적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주민등록 관리, 북한이탈주민 적응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 기반조성 및 사회통합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지역봉사자로서의 통장 역량 강화 및 사기 증진 도모입니다. 통장 자질 함양 및 역량 강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직무 역량 강화 교육 및 우수사례발표회, 문화역사탐방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여 지역봉사자로서의 통장 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공동체 기반조성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및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성공적 정착 지원을 위한 홍보 및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고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개선 사업 및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지원, 주민자치 동아리경연대회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1쪽 주민 주도의 행복한 마을만들기를 위해 남동구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공익활동 지원 및 관리를 위해 국민운동단체 보조금 지원과 가로기 게양 위탁 및 관리, 구 자원봉사센터의 내실운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304쪽 소통과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노사 간 대화창구 운영 및 소통 강화를 위하여 공무직 노사협의체 운영 등 소통과 협력으로 발전적 노사관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9쪽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입니다.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기부금 모금 홍보, 답례품 개발 등 철저한 준비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311쪽 마을가꾸기 전문가 POOL 운영입니다. 원도심의 골목길 소규모 빌라 내 공유공간 활용 등 환경개선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시 마을가꾸기 전문가와 연계하여 완성도 높은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312쪽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스트레스 자가진단, 개인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심리검사 실시로 직원들이 정서적 심리적 안정 도모 및 건강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직무 스트레스 진단 및 개선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직원 예방접종비 지원입니다. 예방접종비 지원을 통한 직원 건강증진 및 감염병 예방에 기여하여 직원 후생복지 증진 및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어제도 잠깐 사적으로 따로 이야기하셨지만 여기 269쪽에 보시면 총무팀의 주요업무 보고가 주요 의전 및 의식 행사가 있어요, 그죠? 과장님.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이 말은 안 하겠습니다, 어제 잠깐 이야기했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전 문제에 대해서 전에 소래포구 같은 그런 일도 없도록 좀 해주시고 좀 관리해주시고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책자 301쪽입니다. 남동구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 있어요. 이 지원 사업은 총무과에서 예산 신청, 우리 마을만들기 마을에서 신청을 해서 총무과에서 그거를 허가를 내줘서 그 금액에 따른 예산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마을만들기 하실 때 총무과에서 직원들이 확인을 하시나요?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 그냥 후에 자료로만 보시는 건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또 다른 동에 전파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참여를 했었는데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한 번도 오신 적이 없었었고 근데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이 정말 잘만 하면 좋은 취지인데 잘못하면 문제가 좀 있더라구요. 그걸 여기서까지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따로이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어차피 구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남동구 동, 각 동을 별로 좋은 사업을 만들어서 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관리 부분 좀 신경을 좀 써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점적으로 해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또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정하 부위원장님.

네, 박정하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자료 요청 드리고 싶어서요.

네, 말씀하십시오.

292페이지 보면 동 성과관리 종합평가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동별로 행정복지센터에 사회복지담당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담당자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현장에 이제 외부출장 횟수들이 데이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최근 4년간으로 해서 남동구 내에 있는 동별 사회복지담당자들의 현장출장, 외부출장 데이터를 좀 자료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네,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하 부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저도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구 자원봉사센터에 관해서 인제 기존에 했던 사업과 우리 앞으로 할 사업에 대해서 혹시 새로운 걸 사업을 하실려고 지금 구 자원봉사센터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요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지난 3년 정도 했던 사업명에 대해서만 정리해서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요 사항은 추후에 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유금순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17쪽부터 328쪽 일반 현황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2년 주요업무계획과 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1쪽 평생학습의 길을 안내하는 나침반도시 구현입니다. 먼저 평생교육 네트워크 활성화로 3년 주기로 실시되는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평생학습도시로서 내실화 및 체계화를 갖추고 평생학습 네트워크 협의체 운영 및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 기관 간 협력관계로 다양한 교육정보와 프로그램 기획 지원 등을 공유하겠으며 평생학습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여 평생학습 학습자, 강사 등 참여자들의 소통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의 중요성 인식향상과 남동구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332쪽 평생학습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구민의 삶의 성장,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인문시민, 그린시민, 다같이학교, 남동구민 제안 평생학습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으며 비문해성인을 대상으로 남동글벗학교를 운영하여 한글교육과 다양한 체험학습 활동 등을 통한 학력 인정 기회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동아리 강사, 활동가 등의 재능나누기 사업을 통해 구민 주도형 평생학습 문화구축 및 이웃나눔 실천의 장을 제공하겠으며 평생교육 관계자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평생교육 실무능력 제고 및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34쪽 평생학습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관내 우수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학습 공유공간의 확정사업으로 동네 학습 충전소를 추가 발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으며 학습동아리 및 단체에 자기주도형 학습 활동과 과업 해결을 위한 실천공동체 프로젝트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교육도시 구현입니다. 마을에 다양하고 우수한 교육자원을 발굴하여 공교육을 보완하고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는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교육혁신지구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는 마을교육 공동체 기반조성을 위하여 마을교육 활동가의 양성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마을교육자원을 활용한 남동마을학교 운영과 지역사회 역사, 문화 등 인프라를 활용한 학교와 마을연계 교육과정을 추진하고 마을교육자원을 활용한 마을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체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336쪽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81개 초․중․고 및 36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고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및 위기 학생의 학교 적응력과 삶의 질을 제고하고 중장기적인 학업중단 예방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무상교복 지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사업, 무상급식 지원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38쪽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여개의 다양한 직업군의 강사풀제 운영으로 진로코칭과 인성강의를 실시하고 직업체험, 진로진학박람회 등으로 진로와 진학을 연계하는 종합적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꿈과 끼를 찾아 자신의 적성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40쪽 책으로 세상을 읽고 내일을 여는 남동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생활밀착형 공공도서관으로 독서생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내 작은 도서관을 확충하고 사립 작은도서관의 역량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평가 연계 활성화 지원 및 장서구입, 도서관 간 협력 프로그램 운영, 순회독서교실 등을 지원하여 지역 주민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독서문화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341쪽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독서문화 서비스 운영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독서문화 저변확대를 위해 다양한 연령층의 온․오프라인 투표 참여로 남동의 책을 선정하여 같은 책을 읽고 공감 소통하는 독서릴레이 진행, 남동 100선 작가와의 만남의 시간 및 북콘서트 기획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도서관별 맞춤형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보텃밭 가꾸기 사업 운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서를 대출해주는 책읽는 가게를 운영하는 등 구민과 함께 하는 지역 연계 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345쪽 현안 사항 및 특수시책으로 먼저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내 작은도서관 조성입니다. 복합시설 내 작은도서관 조성으로 지역 주민들의 독서문화 욕구 충족 및 문화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3년 7월중 개관 준비단을 구성하여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무집기 구입, 도서관 정보화 시스템 구축, 개관 도서 구입, 홍보 등을 통해 지역주민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서창도서관 어린이자료실 노후시설 보수 공사입니다. 2011년 개관한 서창도서관 어린이자료실은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 시설 노후화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이용자의 불편이 제기되고 있어 노후시설에 대한 교체 및 환경개선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독서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연주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조금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333페이지 남동구 재능나누기 사업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재능기부라든지 나눈다라든지 이런 단어에 좀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애요. 근데 조금 현실적으로 다가왔을 때는 지금 이제 시대는 재능기부나 뭐 나눈다라는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우수동아리 초청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우수 강사 초청 학습시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바꾸게 된다면 사실 이 재능기부를 하기 위해서 많은 강사님들이라든지 마을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부분 준비도 많이 하시고 애정은 많이 하시는 거에 비해서 그냥 좀 소모성 시간이라는 조금 허탈한 마음도 좀 드시는 것 같고 그 다음번에는 뭐 하지 않겠다라는, 한 번 정도만 하고 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도 내가 어떤 재능기부 프로그램보다는 우수동아리, 우수 뭐 이런 부분에서 내가 들었을 때 훨씬 더 참여하는 그 느낌이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어차피 재능기부하시는 분들도 잘하시는 분들이고 열심히 이미 확증되신 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어떤 단어라든지 이름을 조금 다르게 해본다면 또 구민들이나 또 강사분들이 조금 다르게 와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은숙 위원님.

이번에 소래포구축제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이 책자에 보니까 365쪽에 2022년 12월에 정산 및 평가환류라고 돼 있어요, 소래포구축제에 대한 예산. 저희가 다음 달 11월달에 주요업무보고가 들어오잖아요. 그때 소래포구축제에 대한 세부 내용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그 엠포 쪽이신가요 추진위원회, 그쪽이랑 이야기하셔가지고 되도록 좀 빠르게 세부자료 정리해서 아니면 중간 어느 정도 정리된 자료라도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배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순수한 업무보고 전에 어느 정도 자료가 들어오셔야 된다는 걸 제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공약사업 중에 추진할려고 하는 게 전통한옥마을 조성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좀 물론 구청장님의 공약이시기 때문에 제가 뭐라 말을 하긴 어렵겠지만 우리 남동구가 한옥마을과 어떤 연계성이 있나요?

기존에 타 지역에서 한옥마을을 조성한 데는 기존에 한옥이 일부,

있었죠.

있는 곳에서,

그렇죠.

공공에서 마을을 좀 더 조성해서 진행하는 곳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옥체험관 쪽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옥이 인제 없는 상태기 때문에 한옥을 이제 저희 논현포대 근린공원에 하모니센터 있는 주변이라든지 공원 지역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옥을 한 4채 정도 지어서 거기서 숙박하면서 한옥을 체험하면서 남동구의 관광지를 한 번 더 하루 더 머무르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옥마을의 의미가 홈스테이 의미와 유사하게 가는 거겠네요?

네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의아한 거는 다 좋은데 저는 남동구와 한옥마을, 연계가 없어요. 하다못해 계양구는 향교라도 있고 미추홀구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타당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남동구는 그것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추진을 지금 구비 100%로 지금 구에서 예산 없다고 기획예산과에서 다 자르고 계시는 상황이긴 한데 구비, 전체 구비를 가지고 하신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국시비나 특교나 이런 걸 받을 준비를 하시고 그에 맞춘 다음에 해주세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들이 결코 좋은 방향으로 찬성하시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 입장에서. 근데 그런 것도 전혀 없이 한옥마을과 연관성도 없이 예산 확보에 대한 문제 전혀 없이 이걸 시행한다라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심사숙고하시고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 한 번 더 이야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타 지역에서 한옥과 전혀 관계없는 지역에서 이미 되고 있는 지역도 일부 지역에는 있긴 하고요,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인천 문화예술과에 핵심관광명소 공모사업으로 22억을 신청을 하긴 했습니다.

했어요?

네네.

그 부분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들어갔으면 좋은데 여기 자료에는 21억6천이 구비 100%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죠?

네, 그 부분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로 그러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주 위원님.

저는 질의하기 전에 이제 반미선 위원님 하신 말씀에 약간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일단은 주민들도 원하는 공원 부지 내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간담회를 하거나 주민들과 어떤 소통에 있어서 어르신 분들은 공원 내에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거나 또 부모님들은 어린이공원, 물놀이공원, 수영장, 이런 식으로 요구사항들이 대개 그런 부분들이 대개 익숙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공원부지 내에 전통한옥마을 조성이라는 부분은 좀 구민들하고의 소통이 좀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을까,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 사항은 380페이지에요 권역별 관광축제에 보면 내년도에 관광지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이제 관광축제를 사업을 하겠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보면 366페이지에 추진 일정에 세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거 이외에 새로운 곳을 지금 이미 마음에 두고 있는 기획 예상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리스트가 있는 상황인가요?

저희가 이 사업 진행할 때는 처음 2012년 정도부터 시작을 했던 사업인데요, 그 지역에서 지역 상인들이 해당 지역이 축제로서 발전 가능한 유망지역에 대해서 지역 상인과 저희 남동구가 협업으로 진행했던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소래 가을이야기라고 그거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상권들은 왔다갔다 하더라구요. 특히 올해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3년 정도 이게 사업을 중단하다 보니까 상인회에서도 이 많은 사업, 이 사업에 대한 정체성 내지는 마인드 이런 부분이 많이 결여돼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진행하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내년도 부분은 인제 재단에서 이관을 해서 요 사업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관광지로 뭐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거는 계속해서 고민하고 기획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네요. 지금 현재로는 리스트가 나와 있는 건 없는 거네요?

네,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먼저 소래포구 때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 너무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거는 저는 요일이 금토일이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런 아쉬움이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분들 월요일날 쉬시고 하실 수 있었는데, 또 마지막날 비까지 와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 한옥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시에서 22억 얘기하셨잖아요, 과장님?

네.

신청한 거. 그러면 이 시비는 꼭 숙박시설로만 이렇게 시설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신청을 한 거는 우리 구의 어떤 요구 사항으로 해당부서에다가 신청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적으로 적극적으로 사업비를 딸려고 애를 쓸 거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숙박을 하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없죠? 아니면 만약에 시비 22억을 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저희 남동구 21억 예산 세운 거 있잖아요, 합쳐서 43억 정도를 하실 생각이세요, 아니면은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을 하셨는지?

지금 현재로서는 21억 내외 규모로 한옥 한 4채 정도 지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

만약에 시비를 받는다 그러면 시비 전액으로 하고 시비를 못 받는다 그러면 구비로 하실 생각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송도에 가면 이렇게 한옥처럼 꾸며놓은 음식점들도 있고 한옥 호텔도 있어요. 사실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 한옥들 많이 숙박할려고 하시는데 저는 사실 이거 이렇게 20억 갖고 그 규모로 만들기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설프게 만들고 그리고 숙박시설만 달랑 있는다고 해서 거기서 주무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 주변 시설이 돼야 되는데 저는 이제 뭘 건의해드리고 싶냐면 이제 뭐 예산이 용역비가 세워지면 하고 하시겠지만 서울에, 아니 한국민속촌이 있어요, 서울은 아니고 어디죠 용인인가, 한국민속촌이 있는데 그 한국민속촌에서 그 일부분을 만약에 한옥마을을 하고 싶으시면 그 일부분을 가져다가 차라리 어른들과 아이들이 가서 이렇게 좀 놀 수 있고 우리나라 전통을 좀 체험할 수 있고 그러면은 한 22억 갖고 해결이 될 것 같은데 한옥 그 스테이를 짓는다고 해서 얼마나 많이 그게 될지 그런 의문을 들어요. 그래서 한 번 예산에 맞춰서 한 번, 왜냐면 21억 갖고만 하실 생각이시라면은 어느 정도 규모가 정말 좋게 나오지 않으면 또 송도에 또 있다 보니까 또 비교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깐요 저는 한국민속촌 가면서 아이들 데리고 가고 저희들도 어른들도 가지만은 거기서 뭐 전통 혼례 이렇게 하는 것도 보여주고 이렇게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애요, 남동구 행사할 때도.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애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근데 당초에 청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내세울 때는 인천대공원 지역을 말씀하셨어요. 그 지역을 공약사항을 내세우셨는데 그렇게 하면 지역이 넓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 민속놀이도 즐기면서 뭐 숙박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들을 콘텐츠에 담을 수 있는데 대공원 같은 경우는 시설률이 40%가 지금 초과돼서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우리 지역 내 공원 지역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시설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검토해서 위원님 주신 거랑 의견들 모아서 용역 시에 담아서 그때 더 검토하고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저도 인천대공원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굉장히 많이 했어요. 후문 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굉장히 많이 했는데 사실 인천대공원은 아이들이 안 갈려고 하거든요. 가면은 걷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하지만 인천대공원에 안 된다고 하니까 다른 곳에 이제 하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숙박시설도 물론 좋지만 한 번 숙박시설과 아니면 이렇게 또 한국민속촌의 약간 축소판 같은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시면은 사실 우리 남동구에서 아이 데리고 어디갈래 하면은 생각나는 게 양떼목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그런 걸로 또 재고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정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정하입니다. 360쪽에 구립예술단 지금 행사 참여실적이 풍물단이 1회, 여성합창단이 3회로 적혀 있는데 이게 책자 만들어질 때 시점인 것 같고 혹시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될까요? 이것과 동일할까요?

조금 더 늘었습니다. 저희가 잠깐만요, 저기 여성합창단은 저희가 3회 운영을 했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라든지 그리고 청장님 취임식, 그리고 찾아가는 음악회로 3회 진행을 했었고요, 풍물단은 지금까지 4회 진행을 했습니다. 당제 2회랑 소래포구축제, 다문화가정의 날 행사 때 진행을 했었습니다. 1년에 한 6회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행사들이 없다 보니깐 좀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남동문화재단이 운영이 되게 되면 위탁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이제 여기에 사업 내용에 적혀 있다 보니까 의견이 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면 이게 예술의 영역이 연주만이 아니라 그 단원들이 곡에 대한 연구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의 아이들을 교육한다라든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활동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화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이제 사업의 목적이 어쨌든 남동구가 문화예술도시로서 조성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잖아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남동구 풍물단, 남동구 여성합창단이 그 단체로서 좀 자기만의 브랜드화를 위한 노력이 더해진다면 코로나가 지나가더라도 새로운 전염병이 또 올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전염성을 떠나서 예술의 영역이 다양하게 자리를 잡아서 이 구립으로 운영되는 단체들이 좀 더 탄탄하게 그 상황과 변치 않도록 예산이 좀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화재단으로 위탁이 되더라 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한 목적이나 방향성, 그리고 앞으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에 대한 문화관광과의 어떤 그런 고민이 좀 더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신 의견으로 저희가 재단으로 이관될 때 발전적인 구립예술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박정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동문화재단과 남동문화원이 사실 서로 하는 사업 목적이 다르지만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후에 과장님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지금 논의를 계속하고 계시겠지만 그 지침을 따로 만든 게 따로 있으신가요?

현재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개 기관이 지원하는 기존 근거 조항 법 자체가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과 그리고 남동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 개별적으로 고유업무 영역을 구분해 있는데 지방문화원 같은 경우는 역사가 한 60년 정도 되다 보니까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문화재단의 업무 영역을 포괄해서 했던 부분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이제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저희가 설립하고난 이후는 이제 문화원은 향토문화 사료 발굴이라든지 검토, 지금 당제 행사라든지 그동안 진행했던 우리 역사 인물을 발굴해서 보존한다든지 그런 사업과 조금 지금 하고 있는 문화학교 같은 경우는 문화원 성격으로 봐서는 문화재단 사업이지만 문화원에서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가 설립되면서 명확하게 좀 구분해서 시작부터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인제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그런 차원이 있고 재단은 인제 새로운 거를 또 발굴해서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두 기관이 인제 충돌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리를 명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소래포구축제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문화재단으로 위탁을 하게 되는데 물론 올해 소래포구축제도 3년만에 다시 진행이 4년만에 진행이 됐죠. 하면서도 우여곡절 많은 실수도 있었지만 내년같은 경우에 문화재단이 위탁사업을 했을 경우에 처음 위탁을 받아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오류가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부적으로도 문화재단이 그 조직이 완벽하게 꾸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소래포구축제를 진행하기에는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건지?

저희가 위탁을 가더라도 기본적인 추진 방향은 저희가 정한 이후에 위탁이 가겠고요, 그리고 해당 우리 과에서 같이 진행하면서 재단에 위탁한다고 그래서 100% 재단에다 맡겨두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이제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요,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타 사례로는 기존에 구청에서 축제 담당자가 파견을 가서 진행을 한다든지 요런 사례들도 있더라구요.

물론 인제 축제를 할 때는 같이 하겠지만 주된 책임은 문화재단이 주관을 하면서 주최를 하면서 모든 책임은 문화재단이 인제 내년부터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저는 오류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내년에 실행은 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소래포구축제를 문화재단에서 한다는 거는 무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1년 정도는 오히려 문화재단이 경험을 하고 나서 위탁을 받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잠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 1월 1일자로 출범을 하게 되면 거기 실질적으로 3개팀이 운영이 되는데 저희 6급 한 명 팀장 한 명하고 직원 한 명이 파견을 정착될 때까지 한 1년 정도 근무를 할 겁니다. 그 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구청하고 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추진하고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소래포구축제 뭐 다 전 직원이 다 달라붙어 하듯이 문화재단 직원 플라스 저희 직원도 플라스해서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 축제 담당자는 팀장 하나, 지금 현재도 직원 하나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걱정하실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없이 하겠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저희가 공단에서 추진했다가 이제 저희가 직영하는 부분으로 했는데 공단에서 할 때도 저희가 마찬가지로 구청에서 조율을 같이 하면서 계획 잡는 과정서부터 참여를 해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단이 설립돼서 바로 뭐 일을 안 한다고 하면 그 인원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근간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저희가 파견 직원들이 잘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인제 1월 1일부터 문화재단이 출범하면서 빨리 체계를 잡아서 소래포구축제까지 그 기강이 잘 잡혀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지만 저희 위원들은 솔직히 걱정도 됩니다. 요 부분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을 대표하는 전통한옥마을,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취지는 그렇게 우리 남동구에는 취지에 꼭 맞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후에 숙박을 하게 된다 그러면 위탁을 줄 수밖에 없을텐데 그 위탁을 주게 되면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고거에 대해서도 혹시 생각을 해보셨나요?

타 지역 사례를 보니깐 광양같은 경우 최근에 한옥 체험마을을 조성을 해서 현재 민간에 위탁을 했습니다. 운영사업자를 모집을 해서 공고를 통해서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거기는 뭐 연간 운영에 대한 운영비용, 인건비 전부 민간사업자가 다 부담을 하고 연에 한 2500정도 구에다가 납부하고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타 사례 같은 경우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사례도 있고 아직 준비 단계이긴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운영의 부분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제 민선8기 공약사항이긴 하지만 이 진행과정에서 무리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후에는 좀 철회하는 것도 맞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충분한 검토 후에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은숙 위원님.

네, 과장님 425쪽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 행사 쪽으로 해서 파크골프장 송도에 가서 행사하는 걸 좀 봤어요. 봤는데 그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여기 우리 예산처럼 강가 옆에 유휴부지에다가 하시더라구요, 송도에서도. 근데 지금 이 공간이 9홀이잖아요, 그죠?

네.

9홀은 우리가 제가 그때 송도 갔을 때도 보니까 남동구 주민이 파크골프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이 없잖아요, 장애인 골프장이 있긴 있지만. 11월인가 또 행사를 한다고 하시긴 하시는데 그래서 이게 혹시 여력이 가능하시다면 9홀보다 좀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부분 땅에 대한 부지에 대한 측면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잠깐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장기적으로는 많이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우리 구 여건에 맞는 장소를 찾다보니 구월동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9홀로 한 405m. 그러니까 9홀로 나눠서 한 405m 정도의 길이로 해서 정규 구장보다는 적지만,

훨씬 적죠.

우선 여기서 연습도 하고 취미활동 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장에서 전국대회를 할려면 32홀까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소한 저는 생각이 16홀 정도는 가야 맞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혹시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 골프장이 9홀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9홀 이외에 나중에 추가로 이 땅을 살 수 있는지 그걸 좀 확인하시고 좀 가능하면 좀 더 크게 해서 파크골프가 사실은 골프보다는 공간을 훨씬 덜 차지하고 어르신들이나 특히 여자분이 많더라구요. 운동을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전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어찌됐거나 남동구민이 파크골프 인원이 늘어나는 과정이니까 그 부분도 한 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 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정승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승환입니다. 저는 조금 이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사실 직전에도 말씀 한 번 드렸었는데 저희 위탁시설, 위탁으로 이제 시설물 관리하는 거 빼고 다른 체육시설에서 영리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를 뭐 단숨에 한 번에 어떻게 제재를 가하거나 이분들을 강제로 어떻게 하자 요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과 자체에서 한 번 파악을 한 번 해보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예컨대 사실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특정 동호회에서 특정 종목, 특정 종목의 특정 동호회에서 이제 허락을 받아야지만 어떤 강사가 거기서 영리행위를 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실제로 제가 파악을 했었고. 근데 이제 거기뿐만 아니고 저는 이게 모든 종목, 모든 체육시설에 다 이렇게 있다고 보는데 근데 저번에 팀장님과도 전화 통화로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물론 그분들도 구민이시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저희 체육 강의나 이런 체육활동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그분들의 역할도 전 분명히 존재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배울 데가 마땅히 없으니깐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구의 재산, 이런 시설물들을 점용해갖고 영리를 적법하지 않게 편취하는 것은 요것은 충분히 파악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파악을 한 후에는 제 생각에 이제 사실 뭐 인천같은 경우는 경제청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물 같은 경우는 위탁을 진행을 해갖고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요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타 지자체 제가 운영이라든지 조례를 확인해 보니까 레슨이나 강의 수입에 있어서 이것을 세입으로 잡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한 번 다각화하셔서 한 번 저희가 이건 올해, 이제 다가올 2023년에는 좀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한번 제도화 하면 좋지 않을까 요런 의견을 한번 드릴려고 제가 질의를 이렇게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우리도 인제 늘 생활체육을 하면서 기회 균등이라는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도 논의한 결과 예약제로 가자, 예약제로 하고 레슨은 시간대를 좀 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서 민원을 최소화 할려고 지금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잘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쭐게요. 그 레슨을 시간제로 하게 되면은 레슨에서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구민이 이제 그 강사한테 비용을 내고 배우는 건데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따로,

고거는 지금 현재 말이 좀 복잡하게 돌아가는데요 뭐냐면 지금 현재 일부 동호회에서 전기세를 납부하고 있어요, 50%를. 그래서 우리가 인제 대관으로 가게 되면 그 전기세 정도의 유료화로 전환하면서 사용은 인터넷으로 접수해서 그 시간대별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 4인 1조로 해서 테니스 같은 경우는 보통 테니스 배드민턴은 4인 1조로 치거든요. 그래서 4인 1조 식으로 해서 접수를 하면 그 시간대에 와서 칠 수 있게 하고 레슨 같은 경우 비용이 발생되는 건 우리 테니스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동호회에서 많이 치다보니 그 시간대를 정해놓지 않고 해서 테니스장별로 수익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테니스장 면이 많은 데는 조금 고정적으로 한 면 정도는 레슨 장소로 쓰고 또 테니스장이 2면 있는 거는 시간대 아침 정도나 저녁에 한 두 시간 정도 하고 나머지는 예약제를 도입을 해서 민원을 최소화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재남입니다. 지금 우리 남동구 체육회 동호인수가 사실 실제보다 많이 적게 등록이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체육회에서 보통 종목 단체별한테 이제 양식을 내려줘요. 그 양식을 가지고 또 종목단체에서는 각 소속 클럽팀에 또 양식을 내려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인적사항을 받습니다. 여기 인적사항에는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협조를 안 해줘요, 동호인들이. 근데 지금 우리가 남동구는 지금 1만2천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봐서는 2만명이 넘고요. 그리고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2만5천명이고요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2만명입니다. 그리고 서구같은 경우에는 2만5천명. 유독 남동구가 적어서 정확한 DB가 있어야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는데 정말 좋은 결정을 할 것 같애요. 그러기 때문에 정확한 동호인 파악을 위해서 같이 좀 고민하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현재 우리 동호인은 동호인 정회원 단체가 21곳이고요 준회원 단체가 6곳 그리고 인정단체가 7곳입니다. 그래서 총 34개 단체인데요 그리고 인원은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은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은 정회원하고 준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단체까지 하면 한 1만8천 내지 2만명 정도 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는 1만8천명으로 잡혀 있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활동을 하면서 등록이 안 된 분들을 최대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예산 지원 부분도 잠깐 말씀드리면 활동이라든가 횟수라든가 참여인원 이런 걸 고려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매주 지금 현재 종목 단체들이 매주 지금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항상 진두지휘 하시면서 고생하고 있는데요 직원들이 고생을 함으로써 동호인들은 정말로 즐거운 대회를 열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정하 부위원장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정하입니다. 먼저 425페이지 질의드릴려고요. 일단은 우리 남동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체육시설이 조성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환영하고요, 그런데 사업에 이제 방향성을 설정할 때 주민의견 수렴이 지금 여기에 추진계획으로 적혀 있는데 이게 실적이 아니고 계획상에 9월로 적혀 있는 거죠, 과장님?

현재 요게 작년부터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2022년 상반기부터 추진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추진됐는데 우리가 관계부서하고는 협의가 완료됐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실시설계용역은 설계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은 실질적인 공사비용 4억이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관내 주민들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그쪽에다가 아이들 청소년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했는데 그 시설이 아이들이 형태를 바꿔서 할 수 있는 저류시설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는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경우에는 형지 그대로 하되 잔디 정도 하고 약간의 편의시설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 주변의 주민들하고 좀 설명회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이랑 주민분들과 소통하기 위한 계획을 하신 거죠?

네네.

아무래도 여기가 제 지역, 제가 책임을 지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은 사실은 영유아를 키우기에는 너무 환경들이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학교도 부족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여기에도 적어주셨지만 청소년을 위한 어떤 그런 센터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떤 지역적 특색이나 토질의 환경상 파크골프장으로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하시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체육시설이 조성이 되거나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할 때에는 좀 더 이 지역은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좀 부족하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민의견 수렴이 좀더 충분하게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한두 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구청의 입장에서 구의회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같이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정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파크골프장 박정하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을 때 보니까 주민의견 수렴을 9월달에 했죠, 그쵸?

네?

주민의견 수렴이 9월달에 한 걸로 돼 있네요, 이 책자에는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주민의견을 수렴했던 것이고요, 설명회 자체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라운드골프도 아시잖아요, 계속 그게 아파트 단지고 공을 땅땅 치니까 시끄럽고 또 휀스를 치다 보니까 오후 4시 이후에는 애견 놀이터가 되고 있잖아요. 제가 농축수산과랑도 이야기 해봤어요, 애견 놀이장터를 하나 만들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 했었는데 이 파크골프장도 어차피 휀스가 들어오나요? 제가 송도가 갔을 때도 휀스가 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아까 저류시설이라서 휀스 같은거는 설치를 않고요,

안 들어와요?

인제,

아파트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되시죠?

아파트 지금 임대아파트 짓는 데서는 한 3, 40m 정도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라운드골프 때문에 계속 이제 머리가 아픈데 지금 그라운드골프와 유사한 사례가 파크골프장이 될 것 같다는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려요. 주민의견 수렴이라고 하셨는데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한 번 하십시오. 하시고 주민의견을 정확하게 수렴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똑같은 그라운드골프와 똑같은 상황이 오실 거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라운드골프는 간담회 요청을 했고 제가 팀장님하고 통화를 해야 되는데 통화가 안 됐었어요. 그 부분도 지금 머리가 아픈데 파크골프장도 유사한 사례가 될 것 같아 심히 염려가 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파악을 해보시고 주민들에게 충분한 의견수렴을 받으세요. 아니면 똑같은 상황이 오실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 차원에서 인제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기존에 민간위탁을 했던 사례가 있었나요? 그거는 전 자료이고 아마 지금은 민간위탁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체육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인제 말씀드리는 건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서창2동에 인제 복합시설이 들어오면 이후에 수영장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이 들어올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가능한가요?

공모를 통해서는 가능하겠는데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사용자들의 부담이 많이 소요된다고 봐야죠.

네, 맞습니다.

고런 부분을 감수하고 하면 또 구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지는 좀 한 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인제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면서 청결이나 서비스에서도 준수하게 평균적으로 잘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으나 비교 대상이 사실은 전무한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인제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요금에 대한 상승률이 올라간다는 그런 부담은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서비스 면에서는 보다 도시관리공단보다는 서비스 질적으로는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타 도시에서도 인제 그런 사례들이 있는 거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민간위탁을 하기에는 많은 절차와 인제 고려를 해야겠지만 우리 서창2동에 들어오는 체육시설에 관련해서도 한 번 민간위탁도 고려 대상으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해서 제안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순철입니다. 저희 부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9쪽부터 431쪽에 일반 현황 등과 433쪽부터 436쪽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로 첫 번째 439쪽 구민만족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120 미추홀콜센터를 통합 운영하겠습니다. 시정 및 구정의 생활민원 전반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전문상담사의 안내로 금년도에 지금까지 총 57,000여건을 처리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협업을 통한 상담 매뉴얼의 수시 업데이트 등으로 생활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40쪽, 441쪽입니다. 구민만족과 편의를 위한 종합민원실 조성을 위하여 통합민원 및 유기한 민원 창구, 가족관계등록 창구, 여권발급 창구 등을 운영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위하여 민원처리 기간 단축, 온라인 및 무인민원발급 창구 등과 매주 목요일 21시까지 야간 연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사회배려 대상자를 위한 서비스와 여권 우편배송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442쪽, 443쪽 구민감동 실현을 위한 친절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친절행정 서비스 생활화를 위하여 민원공무원 친절교육을 총 4회 240명에 대하여 실시하고 친절공무원 12명 선발 표창, 새올시스템과 연계하여 진행되는 친절행정 자가학습 시스템 주 1회 운영, 친절 아침방송 주 3회 운영 등의 사업을 구비 예산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444쪽, 445쪽 구민이 신뢰하는 민원행정을 위한 신속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출생신고 외 60여종의 가족관계 등록 업무를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등록 신고 후 처리결과 알림서비스, 외국어 번역 서비스 제공 등의 다양한 구민 중심의 민원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네 번째 446쪽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운영하겠습니다. 비전자기록물을 전자기록물로 이관하고 보존기록이 경과된 전자기록물은 표준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함과 아울러 준영구 이상의 비전자기록물의 기록물 DB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447쪽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공개 운영 등을 내실화하여 법정처리기한 준수, 사전정보 공표의 정기적인 공개, 부구청장 이상 결재 서류의 원문 정보공개 활성화 등으로 정보의 적극적 공개와 조직문화 형성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451쪽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안전한 민원실 환경조성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금년 7월 12일 개정됨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시설과 장비를 확보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민원 창구에 현재의 가림막이 아닌 고정형 안전가림막을 설치하는 사업을 내년도에 별관, 보건소, 남동산단지원사업소 및 각동 행정복지센터에 자체적으로 설치하도록 추진하고 또한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지원 조례 개정 및 분기별 모의훈련 실시, 민원실 청원경찰 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452쪽 민원창구 공무원 힐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집단 악성 민원 등으로 심신이 지친 창구 담당 공무원의 직무부담을 해소하고 스트레스 관리와 치유를 통한 긍정 마인드 조성으로 고객 중심의 맞춤형 민원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년도 2회에 걸쳐 40명 내외의 행정복지센터 및 사업소의 민원창구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심신 안정과 재충전의 기회 제공으로 정신적 힐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규입니다. 토지정보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5쪽부터 468쪽 부서 일반 현황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3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71쪽 주소정보 기반 인프라 구축 및 활용입니다. 도시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물주소 부여 등 주소부여 체계의 고도화로 위치 찾기에 편리 및 안전사고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주소체계를 마련하고 주소정보의 생활화 추진을 위하여 도로명 주소 안내도를 제작하고 도로명 주소 홍보 및 교육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예산은 주소체계 고도화 및 인프라 확충 8600만원, 시스템 관리 안내도 제작 사업 9900만원을 편성하여 주민들의 주소 사용의 활용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73쪽 구민을 위한 열린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검사입니다. 측량 수행자가 요청한 지적측량 성과 검사에 대해서 관련 규정준수 여부 등을 현지 검사를 실시하여 측량 성과에 정확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 143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세계측지계 전면 시행에 따른 지적기준점을 확보하고 기준점 성과관리를 위한 세계좌표지적기준점 측량수수료 6026만원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75쪽 토지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효율적 이용 촉진 도모 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규모의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고 477쪽 선진 지적관리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업무는 경계, 면적이 실제 지적과 다른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는 국책사업으로서 2023년 사업지구는 수산동 311번지 일원 수산4지구와 논현동 36-1번지 일원 논현3지구를 사업지구로 지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비는 전액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그 외 세부 사업으로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용역비 800만원, 재조사조정금 지급금으로 3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편성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79쪽 투명하고 신뢰받는 부동산거래 문화조성은 비예산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83쪽입니다. 구민 안전을 위한 태양광 LED 건물번호판 설치입니다. 해당 사업은 관내 경찰서, 여성 안심귀갓길, 안심마을 사업 부서와 협력 추진 예정으로 범죄 취약지역을 선정 후 대상지에 조명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 야간 통행 시에도 길 찾기 편의성을 제고하고 안전한 골목길 환경조성을 도모하고자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3년 4월부터 9월까지 사업비는 전액 시비를 보조받아 사업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량은 50개 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85쪽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 지적도면 자료 정비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된 지적경계 겹침, 이격 등 오류 사항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 지적도면 자료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3년도는 사업량 394필지를 정비목표로 사업 추진 중입니다. 오류 필지에 대한 기초자료 분석 및 자료 정비를 직접 수행하고 오류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현지 조사 및 지적현황 측량을 실시 정비를 추진 중이며 소요예산으로는 지적현황 측량 수수료 1714만원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통하여 정확한 지적측량 자료제공 및 측량 이중성과를 방지하고 토지 행정정보의 기초자료가 되는 지적도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우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최근에 신문기사를 인용해서 한 말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난 신문기사는요 인천이 부동산 허위매물 위반 의심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인천 부동산 허위매물 위반 의심 건수는 1,035건으로 집계가 되었답니다. 그중에서 구별로 나타난 것은 남동구가 85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신고절차는 인터넷에서 신고가 접수된 내역을 바탕으로 허위매물 위반이 의심되는 물건을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또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모니터링하고 이를 국토부가 취합을 하고 시도지사 또는 이제 지자체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조치를 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그에 대한 과태료나 부과는 처분행위는 다 저희 지자체에서 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위반 의심 대비 시정조치 비율을 군구별로 나눈 자료가 있어서 한 번 봤습니다. 남동구는 10.6%가 됐습니다. 신고된 거에 대해서 과태료 또는 조치행위가 된 게 10.6%로 나타나 있거든요. 다른 타 구보다 많이 저조한 편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최근에 이제 부동산과 관련되는 거는 각자의 굉장히 큰 자산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부동산 거래질서에 대한 교란 행위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 또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미온적인 어떠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이 혹시라도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자료를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2023년도에 보시면 저희가 투명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문화를 조성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그에 대한 이제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위반, 이게 다 아마 허위매물과 관련되는 내용이 다 내포돼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조금 더 꼼꼼하게 자세하게 좀 지도점검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돼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희가 인제 부동산원에서 오는 거는 솔직히 조사해가지고 지금 과태료 부과나 이렇게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내용의 절차는 하는데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죄송스럽지만 70% 80% 막 이렇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아, 왜 유독 남동구는 10%일까. 물론 그게 허위매물이 아닐 수도 있겠죠.

네, 아닐 수도 있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드나 퍼센트 비율을 보니까 조금 현재 낮은 경우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바쁘시고 힘드신 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하나 혹시 이 신문기사 한 번 참고로 제가 전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재남 위원님.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재남입니다. 보고서 484페이지 보시면 건물번호판 설치 사업이 있잖아요?

네.

이 사업은 구도심에 있는 오래된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셨으면 합니다. 요즘에 배달 플랫폼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택배라든가 아니면 음식을 배달을 많이 시키는데 여기를 이제 배달하는 배달업 종사하는 배달업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현지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주소를 못 찾아가지고 갈등이 좀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구도심에 있는 오래된 건물부터 설치를 좀 할 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8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경제국 각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41 출석위원( 9 명) 박정하 김재남 정승환 반미선 유광희 이유경 이용우 김은숙 이연주 출석전문위원( 1 명) 김문자 출석공무원( 7 명) 자치행정국장 이개일 총무과장 최민영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민원봉사과장 김순철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