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등 6건의 안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정희 의원 외 5인 발의)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안1,2,3,4,7,8동에 지역구를 둔 정락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합계 출산율이 0.7대로 떨어져 급격한 출산율 저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간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도 급격히 하락하는 출산율 추세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해의 원인은 사회·경제적 문제, 저출산 문제 등 사회 구조적 문제에 기한 점이 큽니다. 이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단순히 출산장려금 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아이 낳고 살기 좋은 환경 조성과 출산 인식 개선을 위하여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명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산장려 및 저출산 대책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목적을 새로 정하였고 안 3조에서는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및 구민의 인식 개선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10조에서는 저출산 대책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미추홀구가 조성되어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최소화되기를 바라고 이와 함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락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보고서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구청장이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강화하고, 자녀 양육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뿐만 아니라 출산장려 지원 및 저출산 대책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제명부터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명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산장려 및 저출산 대책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의 책무를 강화하였고, 안 제10조에 저출산 대책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날이 심각해져가는 저출산 문제를 구청장이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책무를 강화하고, 출산장려 지원과 저출산 대책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을 시행하거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적절한 입법이라고 판단이 되며 출산장려 인식개선과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하고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락재 의원님과 보육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여기 3페이지에 보면 제4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입양아인 경우 입양특례법 제2조 제3호에 정한 아동 중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제가 좀 말이 좀 어려워서 질문하는 건데요, 과장님. 그러면 요즘 입양하는 조건도 굉장히 까다로워서 입양이 좀 많이 딜레이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입양아인 경우에도 입양을 최초로 입양을 하면 출산장려금을 똑같이 준다는 내용인 건가요?

네.

얼마죠, 그런데?

이게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는 셋째 아이부터 주는 거잖아요? 이게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그러면 입양아인 경우 이 입양한 아이가 셋째일 경우에 그렇게 주신다는 이야기죠?

네.

네, 알겠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 한 군데만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아직 지금 모집 기간?

현재 공고는 아직 안 나왔고요. 여기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 동의를 해 주시면 이제 그 이후에 공개모집 공고 나가고 진행이 그렇게 추진됩니다. 아직은...

그런데 여기 작업장에서 뭐를 만들죠, 대개?

여기에서는 임가공 사업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 조립 같은 거 그러니까 공장에서 왜 단순하게 기초적인 뭐, 조립하는 것들을 가져다가 이제 그때그때 사업은 조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집에서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런 식의 저거라고 보시면 되나요?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업에 따라서 이제 그때그때 다른 사업을 또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번에는 2018년도에 저기가 됐었죠? 모집을 한 거잖아요?

2018년 1월부터 위탁을 받아서.

그러면 그때는 또 다른 업체가 들어왔었나요? 이렇게 다른 업체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계속 길벗회... 그러니까 사단법인 함께걷는길벗회에서 들어와서 계속 지금 거기가 위탁을 받아서 진행이 됐었고요. 다른 기관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이게 2018년도에 해서 지금 올해 연말에 이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는 제가 생각해도 공고를 낸다고 해도 다른 데에서 들어올 데가 없고. 지금 이 시설이 우리 구 소유인가요?

네, 구 소유입니다.

시설은 구 소유고 이제 시설장만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시설장이 아니라 이제 그 운영권을...

운영권을?

네, 사단법인에 주게 되는 거죠.

그러게요. 이게 길벗에 이제 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가 공고를 내도 다른 데에서 들어오는 데가 없어요. 여기 하나 거의 그렇게 가는데 지금 장애인재활시설이라든지 이런 데가 징검다리 아니면 길벗 이런 데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거의 정해져 있다시피 해요. 그런데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셔야 하잖아요? 이게 정해서 주기는 하지만... 우리는 지금 동의안이기 때문에 우리 구 의회에서 다른 권한은 없어요, 우리가 동의만 해 주면 되니까. 그런데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보면 제가 가서 봤는데 업무라는 게 지금 단순업무잖아요?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또 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에서 관리만 좀 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와 똑같은 질문 좀 드릴게요. 2000년부터 여기에서 계속 위탁을 받아서 했던 건가요?

네.

길벗에서?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업체에서는 들어오는 데가 없었나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최초에 하고서요. 그 이후에는 재위탁으로 계속 진행이 됐던 사항이라 이번에는 조금 더 공개모집을 통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다른 법인체가 있는지 공개모집으로 다시 한번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2년 동안 계속 운영을 했었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완전 개인 소유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여기「징검다리주간보호센터」의 대상, 나이가 궁금하고요. 프로그램을 내용은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세 번째 질문은 사용자에게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떤 비용인가요?

일단 비용은 징검다리 여기 프로그램 활동비, 식사비, 간식비, 차량이용비들이 조금 필요한데요. 차량이용 같은 경우는 직접 이용이 가능하신 분도 있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가족들이 데려다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이제 발생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고 계신 분들은 비용 자체가 50%로 감면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장애인 중에서도 차량 이용 시에 정액 그러니까 이용비의 정액이 차량이용비까지 포함했을 때는 쉽게 말해서 25만원 그다음에 미이용 시에는 19만원. 그런데 이제 수급을 받으시게 되면 거기에서 50% 그렇게 감면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대상연령은?

대상은 이제 연령은 제가 직접 가서 봤을 때 조금 다양하기는 한데요. 대부분 20대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조금 많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육안으로 봤을 때 20대 정도고요. 장애 자체가 이제 발달장애나 지적장애 여러 가지 장애를 앓고 있는데 예를 들어 케어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 지적이나 발달장애 아이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장애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나요, 여기에서?

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실처럼 주간보호센터마다 이렇게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어떤 데는... 그러니까 어린이집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아이들을 한꺼번에 프로그램을 하는 게 있고 이곳 같은 경우는 방마다 교실별로 선생님마다 네다섯 명의 입소자들을 케어하면서 개별적인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지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또 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고 총괄로 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자체수입에서 사업수입이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사용자들이 내는 비용 부분이 사업수입인가요?

자체... 그렇죠. 맞습니다.

그 부분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한 곳만 알고요.

나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나중에 현장방문을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