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11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오늘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재무과장 김주명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안3주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에서 노인복지시설로 기부채납한 주안동 868-15번지 일원에 주안3동 분회경로당을 신축하여 아파트 인근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여가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은 주안동 868-15번지, 토지는 300㎡, 건물 연면적은 480㎡에 3층으로 기준가격은 22억 2,500만원입니다. 이상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일부 개정된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기재되어 있던 사항 중 일부가 삭제되고 그 삭제된 내용을 우리 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신설하여 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4개 부문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를 4쪽을 봐주시면 신설된 조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조제3항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재산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1호 1건당 기준 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처분의 경우 10억원. 2호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의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6조에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재산의 기준을 구체화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 제27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그 외 기타 관계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지금 1, 2층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요. 3층 같은 경우에 지금 체육회에서 재위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맡아서 할 수 있는 어떤 법인이나 단체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상태 체육회에서 사실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마 체육회도 아마 민간위탁 공모에 모집을 응할 거고요. 뭐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구는 어때요?

다른 구는 기존에는 우리가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대의 흐름으로 볼 때 앞으로는 체육회 쪽에서 사실 체육시설은 거의 다 많다고 보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스포츠클럽도 사실 있습니다. 스포츠클럽도 있기 때문에 이 공개모집을 하면 사실 들어올 어떤 단체나 개인은 많을 거라고 생각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가 선정되는데 미만일 경우에는 재공고를 한다고 했어요.

네.

그런데 아래에 보면 민간위탁 관련 예산이 산출근거를 보면 사업비는 없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인건비하고 또 운영비가 있는데 지금 6,000인가요? 2023년도.

네. 기존에 체육회 같은 경우는 사실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그 부분을 감당했기 때문에 인건비는 따로 않고 이렇게 했고 또 다른 어떤 단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어떤 우리는.

그러면 사업비를 다시 산정할 수...

아니요, 이 금액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냥 이 금액으로?

네, 참여할 수 있는 단체가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민간에서는 거의 들어오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간단체에서 이거를 말이 그렇지. 뭐 공모를 한다고 하는데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문호개방이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우리 금년도에 4,000만원을 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부분을 많은 금액을 올리는 것은 불합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올리지를 못 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 절차에서 민원접수 처리 시 빠른 대응이 어렵고 국민체육센터와 다목적체육관 업무 범위에 대한 갈등 발생 시 현행의 업무 관계로 갈등 중재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써 있네요? 종합 검토결과.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한테 위탁을 줬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재위탁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민원 접수되면 시설관리공단에 접수 의견을 보내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거꾸로 체육회 쪽에 의견을 보내고 이렇게 걸러서 항상 오는 어떤 민원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직접.

이번에 만약에 공모해서 바로 된다고 그러면 만약 체육회가 들어온다 그러면 바로 체육회가 연결되는 건가요?

체육회는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체육회 들어올 예정으로?

네.

그럼 거기 지도자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활용한다는 얘기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스포츠클럽도 지도자가 많지는 않지만 몇 분 계시거든요. 거기도 들어올 수 있는 소지가 약간 있습니다.

앞장에 보니까 주안스포츠문화센터 이것도 민간위탁 들어갈 건가요?

네.

그렇죠. 민간위탁 동의안...

네, 맞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될 거 같은가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아직 시행은 안 해 봤으니까 어떤지 모르지만.

청장님 방침이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자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이 청장님하고 갈등이 저하고 있었는데요. 우리는 사실 인원을 많이 해서 럭셔리한, 말 그대로 구민들이 원하는 어떤 시설이 되고자 하는데 청장님은 또 세입도 신경 쓰고 세출도 신경 쓰다 보니까 세출을 최소로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 많이 줄이고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최대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청장님이 방향을 잡으셨습니다.

하여튼 저희 기획행정위원회가 사실 민간위탁 동의안 이게 많아요, 그렇죠?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되게 심사숙고할 게 많습니다, 사실. 그렇죠? 결정을 해 버리면 끝나는 건데 체육회만큼은 저희들이 한번 위원들은 같이 투명하게 위원님들한테 잘 설득해서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는 또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국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네.

지금 주안스포츠센터 개관 예정 준비 중이고 아까 동료 위원이신 이관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도 우리 구청에 국민체육진흥센터, 체력... 일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 어떤 게 합리적일지 언급을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갈증이 해결이 안 되는 게 개인적이지만 이 좋은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들 보면 총체적으로 허둥지둥하고 계신 것 같아요. 부서에서도 그렇고 지금 구청장 의견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보고된 바가 없으니까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주민들이 이런 부분을 보시고 살아가시면서 뭐라고 하실까라는 미안함? 부끄러움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과한 표현이 아니라 이 정도는 적절한 표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과장님께서도 구청장도 정확하고 확실한 그런 프레임이 없어요. 그 좋은 시설, 그 막대한 예산 투자해서 하는데 주민들이 42만 5,000명 주민들이 보고 계세요, 이용하시고. 그런데 이게 호불호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정답은 있을 수 있는데 찾을 수 있는데 우리가 자꾸 고정관념에 의해서... 아까도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동의를 했는데 그 과정의 이면을 보면 사실 그게 겉으로 볼 때 상당히 우수하고 좋아요. 민간업체에 위탁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지만 그 이면에 업체 선정은 오히려 꼬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 있는 게 지금 스포츠센터 운영에 대해서 엎치락뒤치락 체육회에서 한다, 과거에 시설공단에서 한다 호불호 식으로 보이지 않는 논란도 있었어요, 핑퐁게임 식으로. 그러고 나서 정리가 되니까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떠냐에 대해서 호불호 식으로 논란이 있었고 그러고 나니까 일괄적으로 정리한 게 그러면 민간업체에다가 그냥 한방에 던져주고 잘하는 업체 선정해서 명분 있게 가자, 시원하게 정리하자 했는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 심사에서 선정할 때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거든요. 아마 그 부분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떤 표현일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더하기 빼기 해 보면 결론은 그 방식이 겉으로 볼 때 상당히 좋고 우수할 수 있으나 민간위탁 업체 선정하는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손도 작용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돌아가는 형국을 보면 더 혼란스럽거나 난항이 나중에는 생길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실력이 있으시니까 관록도 있으시니까 잘 좀 관리하시는 면에서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발언한 부분에서 국장님이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발언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곽병주입니다. 이선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무를 할 수 없는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은 민간위탁 대상 사업자로 선정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전에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영화공간주안이라든지 주안영상미디어센터라든지 그리고 목공예센터도 아마 공단에서 민간위탁하는 걸로 하다가 제가 지지난해죠, 그러니까. 그래서 평생학습과장 할 때 최종 그 법 저희 조례를 판단을 해서 거기를 회의를 취소를 시키고 재공모를 해서 했던 사례이기 때문에 이 다목적체육관 여기도 그렇고 주안스포츠문화센터도 그렇고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기존에 우리 다목적체육관이 시설 유지ㆍ관리는 용역으로 해서 시설공단에다가 저희가 줄 수는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업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전적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 조례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렇고. 지금 이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더 좋은 능력을 갖춘 그런 업체가 저희한테 신청이 되면 평가에 따라서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정단체를 대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체육회라고 전문인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할 수 있는 조건만 갖춰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 감안해서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경제지원과장 민두기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우리 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에는 소상공인 지원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소상공인 창업, 특례보증에 대한 용어의 뜻과 우리 구에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에 대해 적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5조에는 구청장 및 소상공인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교육, 홍보, 마케팅과 같은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기 실시하고 있는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미추홀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 제3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 제5조에는 구청장 및 소상공인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제8조는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정회 좀 해도 될까요, 이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김기식입니다.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임기 만료로 인한 옴부즈만 1인의 신규 위촉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 대상자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 미추홀구 의원을 역임하신 박광현 전 의원으로 임기는 2년이며 주요업무는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촉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임기 만료 사유로 인해 옴부즈만 1명을 위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에 해당되어 옴부즈만의 자격을 갖추고 있기에 위촉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혹시 박광현 의원 이번에 선정됐는데 다른 분들에 대한 신청서는 받았는지, 다른 후보들 혹시 있는지.

지원자는 없었습니다. 한 분만 지원하셨습니다.

없었어요? 한 분만 했어요?

네, 저희가 공고를 열흘간 냈는데 한 분만 지원하셨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안전총괄과장 김승환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며 특히 지자체 산재예방활동의 원활한 추진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3년도부터 행안부 재난관리평가 시 조례 제정 관련 지표가 신설ㆍ반영되었으며 본 조례는 고용노동부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미추홀구 상황에 맞게 작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제3조에 조례 적용 범위, 안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 안 제6조에 사업주의 협조, 안 제8조에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안 제9조에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안 제10조에 미추홀구 안전보건지킴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조례 적용 범위를, 안 제4조, 제6조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및 사업주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제9조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미추홀구 안전보건지킴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안 1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