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찬심 의원 발언
찬심
김찬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부위원장에 이상훈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상훈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 진행에 앞서 부시장님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소춘
이소춘부시장
네, 안녕하세요. 부시장 이소춘입니다. 57만 시민의 행복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이번 추경 예산안에 요구된 현안 사업 심의에 애써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찬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용이나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과감한 세출 조정을 통해 신규 사업에 적극 재투자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미 지난주 상임위원회 심의 시에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리면 추경 예산은 1회 추경보다, 1조 6,056억 원보다 2,983억 원이 증액된 1조 9,039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이미 1차 상임위 심의를 받아서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드리고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수 예산 중심으로 편성코자 하였습니다.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신속한 집행을 통해 민생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과 주문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1) 시흥도시공사 2) 도시주택국 3) 맑은물사업소 4) 농업기술센터 5) 시민고충담당관 6) 미래전략담당관 7) 홍보담당관 8) 기획조정실 9) 경제국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의회는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배부해 드린 심사 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각 국별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국 소관 부서별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수 조정은 10월 27일 목요일 모든 부서의 예산 심사를 종료한 후 일괄 계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기획조정실장
시흥시 기획조정실장 윤희돈입니다. 57만 시민의 행복과 시흥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찬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대한민국 대표도시 K-시흥시로의 도약이라는 새로운 비전 아래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 시 지적해 주셨던 미집행 및 이월이 예상되는 경비를 과감히 조정하여 신규 사업에 적극 재투자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로 편성된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1조 6,056억 원보다 2,983억 원이 증액된 1조 9,039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256억 원 증액된 1조 5,712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39억 원 증액된 426억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688억 원 증액된 2,901억 원으로 그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9억 원 증액된 727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9억 원 증액된 938억 원, 마지막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약 630억 원이 늘어난 1,236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좀 더 상세한 예산 편성 현황과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수도사업회전기금, 공영개발회전기금 등 3개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 20프로(%) 추가 변경분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상환받는 250억 원을 수입에 반영하고 보유예치금 25억 원을 감액하여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275억 원을 상환하는 지출 계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회전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상환받는 78억 원과 이자수입 1억 7,000만 원을 수입에 반영하고 예치금 회수 수입 2,600만 원을 감액하여 79억 4,400만 원을 추가 예치하는 지출 계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회전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상환받는 275억 원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보유자금 45억 원을 포함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총 320억 원을 회전기금으로 추가 조성하는 계획을 수입에 반영하고 추가 조성된 수입금 320억 원과 비융자성 사업비 38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58억 4,000만 원을 추가 예치하는 지출 계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별, 부서별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흥도시공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및 관련 부서장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예산안 심사를 하기 전에 시흥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참석해 주셨는데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사장 정동선입니다. 시흥시민을 위해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김찬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흥도시공사는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일상 회복이라는 전환기에 시흥시민의 많은 관심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사업 추진에 대한 공사 임직원의 열의와 노력으로 창립 이래 최초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전국 1위라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더불어 위탁받은 대행사업 외에도 시흥시 발전을 위한 개발사업이 본격 궤도에 올라 장현지구 공공주택을 분양하였고 건립 대행사업의 신호탄이었던 은계어울림센터가 준공되어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은 하반기에는 시흥의 소상공인을 위한 공간과 북부지역에 산업 거점센터를 확보하기 위해 매화산단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흥시민의 생활 인프라(infrastructure) 확보를 위한 소래초 주차장 건립 대행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흥도시공사는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의 편익 증진과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시흥시의 균형 발전과 시민 행복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그러면 사장님께 말씀해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시흥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장
그러면 먼저 사장 직속 및 경영전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전략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경영전략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경영전략본부장 김성현입니다. 시흥시 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흥도시공사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김찬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전략본부는 공사의 대행사업과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안전, 예산, 재무, 인사 등 경영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영전략본부는 시흥도시공사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512억 원 중 27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차 추경 대비 3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2022년도 경영평가 "가"등급 결과에 따른 기관 평가급 등 인건비와 시니어 및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공공요금 등 37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각종 용역 계약 잔액과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잔액 등 3억 3,000만 원은 감액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경영전략본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흥도시공사 경영전략본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경영전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예산안 중 사장 직속 및 경영전략본부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장 직속 및 경영전략본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전략본부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도시환경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도시환경본부장 정재웅입니다. 시흥시 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흥도시공사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찬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흥도시공사 도시환경본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본부는 시흥시 곳곳에서 발생한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환경미화타운과 폐기물의 소각 처리와 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스팀을 판매하는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본부는 시흥도시공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512억 원 중 8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차 추경 대비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사업장 운영을 위한 수선유지비, 동력비, 약품비, 차량수리비 등 2억 6,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용역 계약 잔액, 공공요금, 기타 보상금 등 집행 예정 잔액 2억 7,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도시환경본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흥도시공사 도시환경본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도시환경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예산안 중 도시환경본부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본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본부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본부장님께서 나오셔서 시민생활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시민생활본부장 고영승입니다. 시흥시 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흥도시공사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찬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흥도시공사 시민생활본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본부는 시흥어울림센터, 국민체육센터 등 문화체육 사업을 운영하고 갯골생태공원, 배곧한울공원 등의 공원 사업과 더불어 공영주차장, 복지택시 등 교통사업을 추진하며 시민과 최접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시민생활본부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512억 원 중 15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차 추경 대비 3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주차관리원 인건비, 복지택시 유지비, 각종 시설 수선유지비 및 동력비 등 8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한 제한 운영으로 강사료 및 일반재료비와 더불어 용역 계약 잔액에 해당하는 지급 수수료 12억 2,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시민생활본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흥도시공사 시민생활본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시민생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예산안 중 시민생활본부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생활본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본부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정용복입니다. 평소 도시주택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찬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610억 4,800만 원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06억 6,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 예산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80억 3,700만 원 증가한 415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23억 4,200만 원 증가한 110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주요 사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사업 예산입니다. 정왕동 뉴딜(New Deal)사업에 21억 6,000만 원, 소래산 첫마을 도시재생뉴딜(New Deal) 사업에 13억 5,000만 원, 한울타리마을 도시재생뉴딜(New Deal) 사업에 9억 원, 소래산 첫마을 전선지중화 사업에 10억 원, 주거급여 사업에 18억 1,3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사업 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반영을 위하여 예비비를 7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월동지구 청산금 지급을 위해 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 2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반영을 위하여 예비비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이상훈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정왕동 현장지원, 뉴딜(New Deal) 사업 할 때 소프트웨어(software) 부분이 있잖아요? 이 소프트웨어 부분이 어떻게 편성이 된 거고 또 계획이 있는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소프트웨어(software) 사업은 정왕동 뉴딜(New Deal) 사업을 하면서 하드웨어(hardware) 사업하고 소프트웨어(software) 사업으로 해서 두 가지로 구분되어져 있고요. 현재 어울림센터라든지 그런 사업들, 상생파킹몰, 이런 사업들 지금 진행되고 있고 소프트웨어(software) 사업들 같은 경우는 현장지원센터에서 주민들 관련해서 주민들 교육이라든지 주민 공모 사업이라든지 축제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매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소프트웨어(software) 사업은 필수적으로 원래 저희가 만들 때 진행이 됐어야 되는 사업인 건가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원래 활성화 계획상으로 해서 하드웨어(hardware), 소프트웨어(software) 사업 이렇게 활성화 계획을 위한 당초 계획에 수립을 해서 매년 연도별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소프트웨어(software) 중에 보면 상인 역량강화에 1억 2,000만 원 정도 잡혀 있고 젊음의행진 축제 1억 원 정도 잡혀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일단 정왕동 같은 경우는 상인 역량 강화 교육이라고 해가지고요, 활성화 지원 사업 뭐 또 재생 대학 운영이라든지 또 사회적 경제 지원 사업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뭐 주민들 교육이라든지 컨설팅(consulting) 같은 거 그다음에 주민협의체 조합 설립 같은 것도, 그런 기초 단계에서부터 컨설팅(consulting)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정왕동에 축제 같은 것도 매년 상인회라든지 청년들을 통해서 매년 상하반기로 해서 이렇게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다 그 사업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특히 상인 역량 강화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소상공인과에서 진행하는 거랑 많이 겹치는 것 같은데 그 해당 과랑 협력을 했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은 있나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소상공인과에서도 상인 관련해가지고 상인대학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하고는 중복이 안 되게 연계해서 현장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주요 내용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나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뭔가 홍보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좀 많이 맞춰져 있나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일단은 뭐 정왕권 쪽에 지역 경제, 현재 경기 상황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주민들, 상인들 관련해서 홍보라든지 또 이런 것을 해서 좀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조직 같은 것, 상인 협의체 조직 같은 것 구성을 해서 그런 컨설팅(consulting)하고 뭐 그렇게 홍보라든지 각종 다른 시 지자체 상인 활동 그런 것도 컨설팅(consulting) 같은 것 사례 답사 같은 것도 가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우리가 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컨설팅(consulting) 같은 경우는 큰 효과성이 없는 것으로 많이들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컨설팅(consulting)도 했다고 하는데 이거 혹시 성과 지표를 좀 구성해 놓은 게 있나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지금 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 있고요,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센터를 통해서 바로 좀 이렇게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 자료 좀 저한테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이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경관정책팀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수연 위원입니다. 요즘 도시 스카이라인(skyline) 보면 경관에서 조명이 차지하는 비율도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요. 시흥시의 경관을 보면, 조명 경관을 보면 굉장히 좀 화려하게 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알록달록한 경관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정작 안전, 안전을 우선시하는 조명보다는 화려함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물왕호수공원 덱(deck) 길도 보시면 굉장히 알록달록하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과랑 이렇게 좀 협업을 해서 좀 조언을 구하는지, 그런 경관을 할 때?
혜정
한혜정경관정책팀장
저희가 부서에서 공공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게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 쪽에서도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협의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간 경관 같은 경우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관 심의를 하고 있어서 네,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 조도라든지, 이런 빛 공해 방지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은 가이드라인(guide-line)에 의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저수지, 물왕저수지를 예를 들면 그 주변에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특정 음식점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간판들이 대부분 다 너무 현란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꼭 그것과 세트로 맞춘 것처럼 거기에 있는 저수지 조명이 굉장히 알록달록해요. 근데 실제로 시민들은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어둡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당장 어떤 경관 조명의 임팩트(impact)는 적더라도 안전, 시민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한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조언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567페이지에 보면 "경관 인식 개선 교육 등 시민참여형 경관 개선 사업 발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경관에 대해서 시민 참여를 많이 하면서 이렇게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건 굉장히 고마운데요. 사실 이게 전문가가 굉장히, 전문가의 생각도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은 잘 듣되 그거를 전문가들이 잘 접목시켜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어쨌든 밝아야 되는 거는 어떤 조명 기구가 아니라 도시 그 자체가 경관을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좀 얘기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571페이지 불법 광고물 예방 및 정비에 대한 부분인데 이건 제가 해당 팀에도 한 번 요청을 드렸거든요. 불법 광고물, 현수막 같은 거 철거해 주실 때 꼭 그 끈까지 같이 철거를 잘해 주십사, 아마 그게 높이 때문에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기 뭐죠, 끊는 거를 좀 더 높게 해서라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혜정
한혜정경관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나무가요, 시에 있는 나무들이 다 생장에 지장이 엄청 많아요. 아마 다 한번 찍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이렇게 선이 가 있어요. 그래서 시민, 주민분들이 많이 그걸 끊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잘 한번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한혜정경관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이상훈 위원입니다. 간략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광고 게시대 보면 신도시 쪽에는 좀 많이 없는 같아요. 근데 그 신도시에는 그게 없다 보니까 불법으로 현수막 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혹시 좀 계획이 있나요?
혜정
한혜정경관정책팀장
저희가 지금 현재 스마트 행정 게시대를 설치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스마트 행정 게시대는 화면이 하나 큰 거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혜정
한혜정경관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엘이디(LED) 홍보 판에 의해서 표출되는 방식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영상물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혜정
한혜정경관정책팀장
현수막 게시대를 전자식으로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럼 그거는 그냥 소프트웨어(software) 방식으로만······.
혜정
한혜정경관정책팀장
네, 네.
이상훈위원
운영하는 식으로 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네,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이건섭 위원입니다. 571페이지 불법 광고물 예방 및 정비 보면 사업 개요에 동네관리소 위탁 운영이라고 나오는 데 동네관리소 부분이 대부분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으로 넘어가는데 이 동네관리소 위탁이라는 말이 좀 맞지 않지 않겠나.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에 위탁을 줘야 되는 거지 대부분이 지금 동네관리소가 그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인데 동네관리소에 위탁 운영한다는 거는 맞지 않는 거라고,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혜정
한혜정경관정책팀장
그 부분은 동네에서 제일, 현장을 제일 잘 안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석구석 살필 수 있는 동네관리소에서 운영을 통해서 좀 더 세밀하게 불법 광고물 정비라든지 이런 게 더 활성화될 거로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동네관리소에 대한 개념 자체가 지금 다 사회적 기업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어요, 마을 기업이나. 그럼 굳이 동네관리소에서 위탁 운영한다는 이 동네관리소 개념 자체가 지금 티미하게 가서 다 위탁으로 넘어가는데 굳이 동네관리소에 줄 필요 없고, 동네관리소도 지금 개수가 저희가 19개 동인데 동네관리소가 다 합쳐서 9개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으로 넘어가는 게 더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혜정
한혜정경관정책팀장
지금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데가 협동조합입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네, 네.
혜정
한혜정경관정책팀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런 쪽으로 방향을 가셔야지 동네관리소라는 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 그 부분은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이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게 더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혜정
한혜정경관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이건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저 하나 여쭐게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혜정
한혜정경관정책팀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장
연성동행정복지센터 앞에 현수막이 3개가 걸려 있는데 그게 다 나무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김수연 위원님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나무가 자라는 데에도 지장도 있을 거고 또 미관상도 보기에 좀 그렇습니다. 한번 그것도 검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한혜정경관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관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방효설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늘 보건 사업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찬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9억 5,000만 원 증액된 468억 9,000만 원으로 4.34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증액 내역은 국비 12억 5,600만 원, 도비 6억 9,700만 원이고 시비는 100만 원 감액입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는 난임부부 지원 3억 1,000만 원 증액,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4억 1,000만 원 증액 등 6억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염병관리과는 재택치료 지원 사업에 4억 2,000만 원 증액, 감염병 관리 사업 5,000만 원 증액 등 3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도시과는 공공형 놀이공간 조성 사업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사업 등으로 1억 4,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센터 운영비 1,000만 원 감액,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구축 사업 등 총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왕보건지소는 난임부부 지원 3억 2,000만 원 증액,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4억 1,000만 원 증액 등 8억 5,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위생과는 먹거리 패키지 지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4,200만 원 증액, 식품안전 사고예방 3,500만 원 감액 등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흥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과장님!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우리 북부권에 있는 공공형 놀이공간 조성이 언제 됐죠?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제가 지금 날짜를······.
인열
오인열위원
그건 그냥 통과할게요, 과장님 그때 안 계셨으니까.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북부권에 있는 숨쉬는놀이터 1호가······.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제 생각에는 2019년 정도 된 거 같아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저희가 갔었는데, 불과 지은 지가 몇 년 안 됐는데 지금 천장이 누수가 된다고 그랬나? 어, 방수? 장마철 천장이 누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 건물이 새로 지은 겁니까 아니면 옛날 리모델링(remodeling)한 겁니까?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새로 리모델링(remodeling)한 겁니다. 원래 그 가스안전공사에서 받아가지고 시설을 보완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기존에 있던 건물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있던 건물······.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있던 건물이니까 다행이긴 하지만요, 앞으로 5년도 안 됐는데 리모델링(remodeling) 공사가 들어가는 거는 공사 감독이 부실인 거예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그거는 건물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행히 있는 건물이니까 다행이지만······.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만약에 새로 지은 건물 같으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면 안 된다는 거죠.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때 5년 전에도 이미 방수 공사를 시작했었어야 돼요. 지금 방수, 아니 벌써 5년도 안 된 건물이 벌써 리모델링(remodeling) 공사가 들어간다면 앞으로 문제가 있을 거니까 나중에 앞으로도 이런 게 건물이 지어지면 우리 부서에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런 일은 잠깐의 실수로 다시 공사하게 되는 거예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지금 보니까 누수가 된다고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이 건물이 옛날 건물이라니 통과는 됐지만, 괜찮지만 짓는 건물 같으면 신중히 해야 된다는 거죠.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오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제가 누차 부탁을 한 번씩 드렸는데 우리 위생과에서는 먹거리에 대해서 패키지 지원 사업 이런 게 있더라고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것보다도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남성 요리 교실을 좀 만들어 주세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정왕동에 공동부엌 할 만한 게 있기 때문에 가서 보면 너무 아깝기도 하고 이게 아마 수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내년, 올해까지는 못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좀 신설해 주세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서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옥외 영업이 지금 활성화되어가지고요, 전면 공지는 가능합니다.
전면 공지. 앞에 공지는, 전면 공지는 가능하고요.
네, 그거는 돼 있습니다. 화구 사용은 못 합니다, 하지만.
네, 네.
네, 네.
네, 네.
다른 시도 똑같고요.
현재 식약처에서 100대 과제 규제 개혁을 풀겠다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 달에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옥외 영업을 활성화하겠다. 그리고 옥외 영업 중에서도 화구를 쓰는 것을 허용하겠다, 내년 6월부터. 그렇게 지금 발표한 게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서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종
이면종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이면종입니다. 우리 사업소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김찬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 총예산액은 1,804억 400만 원으로 2022년 1회 추경 예산보다 144억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29억 1,300만 원 증액하여 727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29억 1,800만 원을 증액하여 938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과 일반회계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85억 7,400만 원을 증액하여 138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상수도과는 세입 예산 중 순세계잉여금 29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중 상수도 긴급누수복구 및 유지관리 사업 4억 원, 정왕지역 주상수관로 복선화 사업 15억 원, 예비비 및 기타 자본적 지출 35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낙찰 차액 및 집행 잔액 반납 등 총 26억 9,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관리과는 세입 예산 중 시흥 맑은물관리센터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10억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20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중 2015년 하수관로 정비 비티엘(BTL) 사업 2억 1,500만 원, 시흥맑은물관리센터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16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스마트허브(Smart Hub) 하수관로 정비사업 3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과 주요 사업으로는 신천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64억 4,800만 원, 장곡천 하천 정비사업 13억 원, 하천 유지관리 2억 원, 2022년 호우피해 응급복구 사업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모니터링(monitoring) 용역비 낙찰 차액 등 총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총규모는 322억 4,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융자 이자 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수익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주요 변경안으로는 수입 계획 중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7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및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수연 위원입니다. 좀 전에 경관디자인과에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물왕저수지 수변 덱(deck) 너무 잘해 주셨고 또 주민들도 산책하면서 굉장히 편리하게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근데 경관 조명 같은 경우 그 주변에 있는 상가들과 어떤 컬래버(collaboration)를 이루는 것처럼 굉장히 알록달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정작 안전을 위한 약간 보행로 조도는 확보되어 있지 않은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보면 현장에 좀 적합한 색이나 조도로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한 거는 시민들의 어떤 요구가 있어서였을까요, 아니면 지금 경관디자인과랑 협업을 하셔갖고 그렇게 다채롭게 조명을 넣으신 걸까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하여튼 지금 덱(deck)하고 아치교(arch橋)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랜드마크(landmark)식으로 한다고 물왕저수지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많이 찾고 시흥시의 특별한 물왕저수, 물왕호수공원이, 호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서 진행해서 이제 막바지에 온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민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저녁에도 어떤 데코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찾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보행 이런 것들도 도시계획 도로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설계를 하기 위해서 지금 기본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된다면 더 좋은 물왕호수공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최근 빛 공해나 빛 건강 등의 개념이 확산되면서 주민분들이 그렇게 화려한 거를 사실은 막 그렇게 원하지 않거든요. 근데, 물론 좋아해요. 지금 덱(deck)을 깔아주시고 산책로를 조성해 주신 부분에서는 시민들도 굉장히 감사하는 부분이고 사실은 거기뿐만이 아니라 양우재 이런 데도 다 간판 개선 사업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무분별하게 막 혼재돼 있는 간판들 때문에 한 부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 빛 공해를 차단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었고······.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 맞은편에 따오기문화관 같은 경우도 아동문화관이라고 해갖고 거기도 막 펜스(fence)에다가 알록달록하게 엄청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 라인(line)으로 거기는 너무 진짜, 어떤 시민분이 그 카페에다 글을 남겼는데 "1년 365일 목감동 일대는 크리스마스(Christmas) 분위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요즘에는 컬러 체인징(color change) 기능으로 많이 안 쓰고 약간 이렇게 아파트 옥탑 부분에서도 굉장히 은은하게 조명으로 다 이렇게 해 주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전문가랑 잘 논의하셔갖고 다음번에, 뭐 여기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시흥광명지구가 생기면 과림저수지나 이런 데에도 아마 이런 덱(deck) 길이나 산책로를 구성하실 텐데 그때는 그런 것들을 좀 잘 반영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점용료, 토지 점용료 지금 4,000만 원 돼 있고 그런데 저희가 물왕저수지에 지금 농어촌공사에다 내는 비용이 한 이거 점용료 말고 또 있나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없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없어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 점용료 4,000만 원 이거는 덱(deck)뿐만이 아니라 산책로 이런 거까지 다 포함인 거예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저수지 관련된, 농어촌공사 관련된 시설물 점용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다 이거 4,000만 원이 전부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4,000만 원?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다음에 물왕저수지 유지관리비는 이거는 어떤 유지관리비 들어가는 거죠?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유지관리비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648페이지에 5,000만 원 해갖고 유지관리비가 되어 있는데, 시설비 유지관리비. 648페이지.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648페이지······.
수연
김수연위원
전반적인 물왕저수지 유지관리비인가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아, 네. 시설물 설치하고 관리하는 그런 비용들이 지금······.
수연
김수연위원
시설······.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본예산에 세워져서 있었던 예산인 것 같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시설물 설치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제반 시설물, 덱(deck)이나 이런 필요한 것들은 좀 보수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유지관리비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혹시 저희가 토지 점용료 4,000만 원 내는 거에는 유지관리비나 개보수 위한 비용 이런 것들은······.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없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없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는 것은, 4,000만 원은 토지 이용료입니다, 토지 점용료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토지, 네.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되는 것은 그러한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토지 이용료 4,000만 원을 내는데 그 토지 점용료 안에 유지관리비나 개보수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렇죠? 이거 어쨌든 농어촌공사에다가 이렇게 내는 건데 원래 「농어촌정비법」에 보면 원래 징수한 사용료에서 개보수나 아니면 유지보수도 같이 하게 되어 있는데······.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따로 또 유지보수를 뭐 당연히 시에서도 해야겠지만 농어촌공사에서 어느 정도 유지보수나 그런 것들도 해 주고 있나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구분이 우리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시설물 설치하게, 우리가 시설물 설치한 것은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저수지 관련된 준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농업 생산 기반시설이나 용수 사용 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 이것도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토지 이용료도.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농업 생산 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 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농어촌공사에서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으니까······.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우리가 토지 점용료를 농어촌공사에다 내는데 거기에 보면 징수한 사용료의 사용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그것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쪽에다 하는, 점용료는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공사가 아니라 농림부로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농림부로 들어가서 다시 농어촌공사에다가 예산을 주고 거기서 이제 운용을 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 이 유지관리비는 우리 덱(deck)에 관한, 덱(deck)과······.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우리 시······.
수연
김수연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시설한 시설물에 관한······.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점용에 대한, 네.
수연
김수연위원
유지관리비라는 내용이신 거죠?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이거 덱(deck) 깐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보수, 그러니까 하자보수 기간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 같은데 그 기간은 반영해갖고 유지관리비를 산정을 하신 건지.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아니, 그것도 이제, 그건 이제 유지 하자보수는 2년 정도 되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2년이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업체에서 유지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 이상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권한이 생겨서 해야 될 의무가 생겨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러면 한 가지만 이거 부탁을 드릴게요. 여기 물왕저수지 유지관리비 시설비 이렇게 내역 있잖아요. 이거 자료 하나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토지 점용료에 징수한 사용료의 범위에서 토지 점용료 내에 저는 유지관리비까지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지금 추경 예산안 사업비 내역에 물왕저수지 유지관리비가 따로 이렇게 돼 있어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좀 요청드려도 될까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우리 추경에 유지관리비는 점용료만 지금······.
수연
김수연위원
네, 점용료 되어 있는데 여기 위에 이렇게 항목이 쓰여 있어갖고요. 그 부분이 궁금해, 토지 점용료에 유지관리비는 없다는 얘기시니까, 네.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네. 그리고 지금 4,000만 원 지난번에 성훈창 위원님이 좀 이거 많이 책정된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 같은데 이거는 지금 그 토지 지가에 따른 비용인 거죠?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산정 기준이 있는 거죠, 이거는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럼 이거는 적절하게 지금 책정된 건가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무쪼록 시설 다 된 거니까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고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다음에 뒤에 보면 과림저수지 친수공간 조성이 나와 있습니다.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이거는 과림저수지 지난번에요, 수해 났을 때 그때 약간 물이 많이, 그때 폭우 때문에 물이 많이 넘치면서 도로가 침하되고 이런 부분도 있었던 거 같은데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과림저수지도 다 관리를 해 주시는 거죠?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시하고, 아무리 농어촌공사에서 하더라도 시하고 적절한 그런 어떤 관계가 형성돼갖고 좀 관리를 잘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날도 원래는 저기 뭐죠, 이렇게 수문 열고 수위 조절하고 이런 것들 데이터(data)가 자료가 다 농어촌공사에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데이터(data)도 하나도 없고 때마침 또 그 시기에 맞춰서 수문 조절하는 게 고장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볼 수가 없었어요, 어느 정도 수문 개방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근데 어쨌든 시설 관리자의 어떤 임무가 법 조항에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시에서도 조금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홍수 관측과 피해 예방 조치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관계 기관 및 하류 주민에게 홍수량 방류 사전 통보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농어촌공사에서 이거를 우리 시에다가 그 전에 그렇게 폭우가 많이 내리는 거를 예측했음에도 시에다가 좀 어떤 얘기가 있었을까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위원님, 저수지 관련은 주체가 농어촌공사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농어촌공사인데······.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시설 관리가 농어촌공사인데 점검 및 정비 안전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관리사항에 유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갖고요, 관계 기관 및 하류 주민에게 홍수량 방류를 사전에 통보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마 농어촌공사에서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고 어쨌든 여기 지금 추경 예산안에 과림저수지 친수공간 조성이 나와 있는데 정비가 되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과림저수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하시겠지만 어쨌든 조금 그런 농어촌공사랑 생태하천과랑 같이 좀 소통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거 압니다. 농어촌공사에서도 예산이 굉장히 없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농어촌공사에서 워낙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거를 시로 다 거의 미루고 있어요, 민원 같은 것들도. 우리 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네.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래도 잘 한번 찾아보시고 농어촌공사에다가 요구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런 관계 기관 및 하류 주민에게 홍수량 방류 사전 통보하고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임무를 못 하고 있는 것들은 좀 시에서 강력하게 농어촌공사에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그거는 여튼 농어촌공사하고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께 아까 요청하신 자료 과장님, 제출해 주시고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건섭위원
네. 저는 추경에 조금 벗어나는 질의를, 국장님께 좀 같이 고민도 해야 되고 제언도 드리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숨 쉬는 공기 그다음 먹는 물, 그다음에 이제 먹거리 이런 부분인데 저번에 상수도과 과장님이랑 잠깐 얘기를 해 보니까 우리 시 상수도 관로가 1,000킬로(㎞)가 좀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20년 이상 된 관로들이 한 300킬로(㎞) 가까이 돼서 한 26프로(%) 정도가 26년 이상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시흥시 상당 부분에 노후 관로에서 오는 수돗물을 하는데 뭐 공기의 질로 해갖고 해서 교육청에서도 학교에다가 계속 공기청정기니 또 가정집마다 공기청정기가 다 있고 또 사설로 해서 냉온정수기니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20년 이상 된 관로가 26프로(%) 정도 된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상수도 과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빨리 개선을 해야 되는데 또 해가 지나면 20년이 계속 지나게 되는, 양이 점점 늘어나는 부분들이, 이 부분들을 개선이 가장 우선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상수도는 특별회계로 관리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끌어다 쓸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좀 알고리즘(algorism)이 복잡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국장님이 좀 뭔가 혜안과 대책을 갖고 계신가 해서 그거 좀 질의 좀 드리고,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심각한 건데 저희가 상수도 요금이 경기도 내에서도 저렴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수도 요금 상승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계산을 해 보니까 상수도 관로에 대한 개선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금액 부분이 상당히 못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뭔가 상수도 국장님께서 뭔가 이렇게 복안을 갖고 계신가 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면종
이면종맑은물사업소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상수도 회계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면종
이면종맑은물사업소장
사실 특별회계라는 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회계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어떤 회계의 건전성, 회계를 어떻게 건강하게 관리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뭐 일반회계에다가 지원을 요청하기도 하고 가급적이면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특별회계 운용을 통해서 거기에서 나온 세입을 가지고 운용하는 게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선에 운용하려고 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뭐 천공 한 40킬로(㎞) 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25프로(%), 26프로(%)가 이제 노후관입니다. 거기 그 문제하고, 노후관을 교체하는 문제하고 또 수도관에, 수도시설에 대한 어떤 스마트화(smart化), 과학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비용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그런 것들이 저희들한테는 큰 숙제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한 공부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면종
이면종맑은물사업소장
일차적으로는 수도 요금을 좀 올릴 생각입니다. 아마 저희 상수도과 쪽에서 위원님들 뵙고 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계획은 매년 13프로(%)씩 해서 39프로(%) 올리겠다. 그러면 나름 여러 가지 당면한 어떤 상수도 과업들을 어느 정도는 좀 해 나가지 않을 수 있겠냐,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좀 요금 인상에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이제 국도비 문제라든가 추가적으로 아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구분을 분명히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일반회계의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감면 이런 문제들이라든가. 사실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구분이 된다면 일반회계에서 그 감면액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회계가 분명히 나누어지는 거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걸 통해서 어떤 자주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공부를 해서 회계가 건강하게 운용이 되고 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에 최대한 노력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건섭위원
네, 국장님 의견에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요금 인상을 하게 되는 계산을 좀 해 보니까 요금을 인상을 해도 상당히 턱없이 또 굉장히, 왜냐면 매년 갈수록 20년 도래하는 하수관로가 계속 증가해서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 주신 어떤 일반회계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보전을 해 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뭔가 또, 지금 예산계장님 오셨겠지만 그런 부분에 같이 공감을 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먹는 물인데 먹는 물이 지금 26프로(%)가 하수관로가 그렇게 20년 이상 됐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도 좀 알고 계셔야 되고 또 제 지역구로 있는 매화동 같은 데도 특별하게 또 이렇게 나서시는, 민간에서 와서 저도 그 관로를 보니까 굉장히 좀 심각하더라고 해서 아, 이런 부분이 심각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시장님 보고까지 들어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시장님 보고도 좀 드려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도 요금으로 해결한다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벅차게 가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주는 부분들에서는 좀 더 집행부에서 또 심도 있는 토의를 하게 되겠지만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대처가 돼야지 않겠냐, 그래야지 국장님한테도 좀 좋은 혜안으로 해서 제안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시흥시민 57만이 먹는 물이니까 이 부분은 또 다 같이 여기 예산팀장님도 오셨으니까 좀 그 사안의 심각성을 아셔서 이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심도 있는 토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봉관위원
- 발언 신청) 네,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봉관 위원입니다. 지금 남부에 보면 4대 하천이 있죠? 배곧천 그다음에 옥구천, 그다음에 정왕천 그다음에 군자천이 있어요. 근데 보통 수질이 예전보다 좋아졌다고 보기에는 힘들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보니까 3등급, 4등급 뭐 이렇게 나오는데 옥구천 같은 경우 아파트에서 유입되는 우수 있잖아요, 오수, 우수.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이봉관위원
그러니까 이제 발코니(balcony)에 보면 세탁기가 있어요, 아시죠?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이봉관위원
몇 가구가 그렇게 되는지는 그건 아직 조회가 안 됐고, 근데 그게 내려오면서 차집관으로도 내려와요. 지금 차집관으로다 옮겨놨죠? 알고 계신가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차집관로는 다 설치돼 있는 걸로, 분류식으로 해서 돼 있기 때문에······.
이봉관위원
하셨죠?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이봉관위원
근데 차집관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서 자꾸 오염 물질이 하천으로 흘러 들어와요. 지금 차집관이라는 건 청소를 해 줘야 되고, 그렇죠? 그 많은 우수관에서 나오는 비눗방울이라든지, 안 좋은 뭐, 그다음에 도롯가에 보면 고가 있죠? 고가, 다리, 다리.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교량.
이봉관위원
다리에서 나오는 우수관 있죠?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비점 오염.
이봉관위원
네, 우수관. 근데 그것도 지금 연결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어요, 차집관에. 바로 그게 개천으로 흘러 들어간다고 지금 제가 보고 있거든요, 확인도 했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된다라면 여기서 보니까 유지관리비 뭐 그다음에 또 모니터링(monitoring) 용역비 이렇게 돈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누차 제가 아마 민원도 한번 집어넣었어요.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은 그만큼 신경을 시에서 안 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자료를 보며) 가만있어 봐라, 정왕천 있지 않습니까? 정왕천.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이봉관위원
그거 복개로 돼 있죠?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일부 그렇게······.
이봉관위원
네, 복개로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환풍기 시설이 안 돼 있죠? 그게 뭐냐면 군데군데 우리 지하철에 보면 환풍기 시설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습하고, 여름에, 장마 때 습하고 하다 보니까 콘크리트(concrete)가 부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오염 물질들이 많이 그게 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 쪽으로,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거로 지금 조사가 돼 있고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이봉관위원
그거 자료는 제가 갖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제 방으로 오시면 될 거 같고······.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이봉관위원
그래서 그 복개천 같은 경우 환풍 시설을 좀 설치할 수 없나, 그것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이봉관위원
네. 이만 그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이봉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 설명에 앞서 항상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찬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액 348억 4,100만 원보다 9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441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는 월동지구 중앙수로 개선 공사비 4억 원 증액, 학교 급식 지원 사업비 59억 원 증액,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사업에 5억 원 증액 등 총 7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물축산정책과는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 급식 지원 1억 6,000만 원 증액, 동물용 의약품 수출 품목 육성 지원 사업 1억 8,000만 원 감액, 반려견 놀이터 소송비 5억 원 증액 등 총 6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어업인 면세유 보조금 긴급 지원비 1억 2,000만 원 증액, 오이도항 정비 공사 7억 원 증액 등 총 8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과는 시흥시 곤충전시체험관 운영비 2,600만 원 증액, 벼 병해충 항공방제 운영비 7,900만 원 감액 등 총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경기미 우수단지? 우리가 시흥은 햇토미, 햇토미 하고 있었는데 경기미가 지금 새삼스럽네요. 설명 좀 해주세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경기미라는 것은 경기도 전체에서 생산되는 쌀 자체를 그냥 경기미라고······.
인열
오인열위원
전체를 다 통틀어서?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저희 햇토미가 따로 있고······.
인열
오인열위원
우리 시흥시는 햇토미로 하지만 그게 경기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경기미가 되는 거예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 그러지 않나 생각을 했다가도, 그다음에 우리 지역먹거리 보장 지원 있죠, 성립 전 예산? 243쪽 그게 지금 어디 미산동 있는 데예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미산동 문화복지센터에서 신청하셔가지고 지금 공유 부엌형으로 요리를 배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게 어르신들이 배우는 거예요? 누가 배우는 거예요, 대상은?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60세 이상 한 분에서 두 분 가구 선정해가지고요, 지금 12명 선정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26일부터.
인열
오인열위원
지금 제가 아까 위생과에도 부탁했는데······.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이런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이 정년퇴직 하고 나신 분들이라든가 뭐 요리교실 열어주는 것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이게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데 그러면 지금 한 곳이에요, 한 곳?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원래 두 곳이 신청했는데요, 테이블 담풀 사회적 협동조합이 신청을 했는데 아마 비슷한 사업을 그 시기에 돈을 받았나 봅니다. 그래서 포기해가지고 지금 한 곳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잠깐만, 어디서 신청했는데?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테이블 담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곳에서······.
인열
오인열위원
담풀, 담풀?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신청을 했는데 그 시기에 다른 사업이 선정돼가지고 이것은 포기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말도 안 돼. 그렇게 하면 우리, 우리 한 사람, 한 곳이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분 때문에 못 한 거잖아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일단은,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것 정왕권에도 해도 된다고. 정왕권도 공유 부엌 있어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저는 계속해서 이런 것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자기가 한다고 했다가 안 하고 포기하고 다른 사업도 못하게 해. 이것은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다음에 농업용 면세유요, 면세유가 지금 휘발유에요? 경유에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전부 다입니다, 휘발유, 경유.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업인들은 경유를 100원에 해주고 여기는 지금 휘발유인지 경유인지 표시가 안 됐지만 200원 해 준다고 표시가 됐거든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휘발유, 경유, 등유, 가스인데요.
인열
오인열위원
다 똑같이, 그런데······.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최소가 100원이고요, 최대가 200원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왜냐하면 지금 경유 값이 폭등했잖아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휘발유보다 비싼 게 경유 값인데 이럴 때는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른 것? 지금 여기 어디더라? 어업은 지금 여기 기재가 되어 있는데 경유는 100원 휘발유는 200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민들이나 어민들이 경유를 많이 쓰세요, 휘발유를 많이 쓰세요? 경유를 많이 쓰잖아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이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아니, 이게 네 가지가 있는데 휘발유, 경유, 등유, 가스인데요, 최소가 100원이고 최대가 200원입니다. 이게 유종에 따라서 보존하는 율이 다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니, 지금 어업정책과에서는 경유를 100원으로 표시가 됐어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리고 휘발유는 2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황이 경유가 더 비싸잖아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현실에 맞춰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그 부분······.
인열
오인열위원
그것은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위에서?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도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것은. 한번 도에서 내려온 사항인데 한번······.
인열
오인열위원
아니, 해양수산과 건을 한번 보시고······.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만약에 지금 그렇다면 내가 해양수산과 보니까 아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표시가요. 그런데 이것을 한 번 더 아직 해양수산과 건은 안 들어 왔으니까 그렇지만 조정을 좀 해서 경유가 더 많이 쓰면 경유가 100원이라는 것은 물가상승이 하나도 반영 안 한 거예요. 그렇죠잉?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정확히 이게 지금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경유가 100원만 지원한다는 이것은 좀 내용을 공부를 못 해서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 중에도 최소와 최대가 있잖아요?
인열
오인열위원
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경유 200원일지 100원일지 그것은 제가 좀 공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 그래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이따가 해양수산과 나오면 356쪽에는 여기는 확실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200원만 표시 되어 있고 이쪽에는 휘발유가 이제 200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는 200원이라고 표시 했잖아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100원에서 200원 사이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 표기는 그렇게 했어, 지금.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다면 휘발유를 더, 여기를 뭘 많이 쓰는가 보니까 경유를 많이 쓴다고 하는데 휘발유 쓰지도 않는 휘발유를 200원 지원해 주고 많이 쓰는 경유는 조금 해 주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이따 한번 확인해서 일단 이렇게 어려울 때, 유류 값 폭등으로 인해서 해 주는 것이니까 지원을 좀 많이 해 주는 방향을 찾아보세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오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불법 경작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불법 경작지에서 농사를 지으시면 이게 농사를 지을, 완료될 때까지는 저희가 나가라는 조치라든가 이런 걸 못 하는 게 맞나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아, 불법 경작하는 곳에서요?
이상훈위원
네, 네. 그러니까 빈 땅에 저희가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농사를 이미 짓기 시작했으면 이것을 수확할 때까지는 그 경작지를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것으로 제가 들었어가지고 그게 맞는지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아, 불법 경작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식당에서 만약에 농사를 불법으로 짓는다든가 하면 보통은 점용료를 내야 하잖아요?
이상훈위원
네, 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점용료를 내지 않는 경우는 보통 점용료 부과액과 이 치우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보통 불법으로 경작한 분한테 얘기를 하면 치워주십니다.
이상훈위원
지금 방산동에 하나 예시를 들면, 방산동 같은 경우는 도로가 우리 시에서 원래 사용해야 할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유실되면서 사용을 못 하고 또 거기에 사용료를 내면서 민간 도로를 이용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이용하는, 시가 도로를 개선해야 되는데 그 도로 쪽에 불법 경작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 알아본 결과 불법 경작을 하고 계셔서 그 경작이 끝날 때까지 도로 시설을 못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그 도로 시설을 못 하고 있어 기다리다 보니까 또 예산이 떨어져서 이번에 또 다시 한번 도로를 못 만들게 된 사연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 지금 보면 불법 경작지를 우리가 기다림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는데 그 기간에 이번에 유실물로, 그 다양한 토사물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떨어지면서 내년으로 지금 이 사업비가 밀린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 여기 주민들은 도로 사용료를 약 1,000만 원 정도 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럴 경우 이건 누구 책임 소재로 잡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불법 경작물이기는 하지만 그 땅을 관리하는 도로시설과에서 판단해서 사업해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훈위원
시설과에서는 또 여기 부서에서 농지 관리 쪽에서도 해야 된다고······.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저희만 답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양쪽······.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지목에 따라서 그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관련 부서에서 그것을 조치해야 됩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러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도로 쪽에도 여쭤본 것이고 지금 농지 쪽에서도 여쭤본 것인데······.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이상훈위원
양쪽에서 약간 누구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 좀 확실히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그 부분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가 시유지다. 이렇게 하면 그것 시유지에 도로 부지가 있잖아요? 도로 부지에 불법 경작을 한다는 것인데 임대해서, 이게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를 못 하고 농작물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딜레이(delay)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작물이 이제 1년생이기 때문에 수확을 앞두고는 그것을 갖다가 수확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좀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줘서, 미리 농사를 못 짓게 공지하는 거죠, 해당 부서에서. 우리가 이런 공사를 할 테니까 여기에 농사짓지 마라. 그런데 그 행위가 안 됐을 때는 농작물을 수확할 때까지는 좀 기다려주는 거죠.
이상훈위원
네, 그 기다림으로써 이게 또 다시 1,000만 원이라는 비용을 내게 생기신 거죠.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절차상에 공지를 했어야지, 그 불법 경작하시는 분들한테 이것 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 행위가 없었으면 농작물이 수확할 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돼요.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두 번째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인데 로컬푸드(local food) 관련해서 라이브커머스(live commerce) 좀 진행해 달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혹시 그것 진행 사항이 좀 있나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말씀하셔가지고 진천이나 이런 데를 좀 진천쌀 같은 것을 라이브커머스(live commerce)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농협이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했는데 일단 단가 면에서 안 맞아서 농협 쪽에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라이브커머스(live commerce) 단가를 얼마로 알아보셨길래 단가가 안 맞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2만 1,000원, 쌀 한 포대 10킬로그램(kg)에 2만 1,000원 정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또 별도로 그······.
이상훈위원
아니요. 라이브커머스(live commerce)를 우리 시가 운영해서 홍보 도와드리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인데······.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일단 커머스(commerce)를 하려면 뭔가 가격이 맞아서 팔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맞지 않아서 저희가······.
이상훈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의 분들도 직접 많이들 하시고 또 시 차원에서, 아니면 뭐 저기, 국가 차원에서도 많이 라이브커머스(live commerce) 기획전을 개최해서 많이 진행하는데 거기에서 판매할 때는 가격 산정이 비싸다고 해서 시민들이, 보는 분들이 안 사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이게 보통 기획전이라고 해서 한 편당 싸게는 뭐 10만 원에도 방송 편성을 하실 수가 있고 뭐 천만 원에도 편성할 수 있고 이것은 각 그 쇼호스트(showhost)의 역량에 따라서 가격을 결정해서 진행하는 건인데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진짜 공무원분들이 나와서 직접 쇼호스트(showhost) 역할을 하시면서도 팔기도 하세요. 그런데 이게 단가가 안 맞는다는 말은 조금 자세히 안 알아보신 것 같아서······.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그러면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네. 이것은 진짜 저렴한 가격에 가장 많이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이기도 하고 또 특히나 ‘네이버’, ‘쿠팡’ 이런 곳에, ‘배민(배달의 민족)’까지도 각자, 특히나 농민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분야예요. 이 부분은 꼭 한번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서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지금 당초에는 옥구공원 내에 그 배수지 쪽으로 이제 생각했었는데 지금 말씀을 주셔서 한울공원 그쪽 저기죠, 갈대밭에 지금 말씀 있으셔서 어제 저기를 다녀왔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을 다녀왔는데 그쪽에서는 어저께 가보니까 아주 긍정, 자기네들의 저기, 관할은 또 아니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지금 내부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그려야 할지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찬심
김찬심위원장
서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훈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진행하셨잖아요?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이상훈위원
여기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요? 319쪽입니다. ‘(주)위드독’이라는 회사가 진행했었는데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정왕동에 위치해 있는 이런 저기 반려동물 이렇게 저기 교육시키고 이런 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5,000만 원 들여서 사업 진행하셨잖아요? 참여 인원 120명이 진행했었고 수료율이 65퍼센트(%)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졌던 것이라는 뜻이 되고 또 수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것 같은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혹시 이게 반려동물 이것만 저기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올렸던 부분이 저희가 반려동물 캠페인을 좀 하려고 이 기타 보상금에 있는 것을 일반 운영비로 돌리는 차원에서 이번에 이게 올라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문화교실만 저기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11월 12일 날 반려동물 캠페인을 지금 기획하고 있어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뭐 수료율이 65프로(%)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매번, 4주 차 수업을 전체 다 참석해야지만 수료율에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낮아졌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뭐라고 그럴까요, 이것 설문 조사를 받고 있으니 그 설문 조사를 통해서 어쨌든 개선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반려동물이 뭐 천만 시대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지자체마다 서로 반려동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반려동물에 대해서 진짜 한번 제대로 시선을 봐야 될 게 반려동물 산업도 지금 단순히 교육뿐만이 아니라 되게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또 방문 돌봄 서비스부터 해가지고 여러 서비스도 많이 나오고 이게 지금 첨단으로 점점 가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다 놀이터 뭐 조그마한 교육, 에티켓(etiquette) 지키겠다, 펫 문화를 만들겠다는 이런 얘기만 지금 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전에 반려동물 쪽에서 관련된 것들 많이 해보다 보니까 지금 사실 지자체에서 따라오는 속도들은 되게 늦어요. 지금 유행이 다 지난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놀이터 조성하시잖아요?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이상훈위원
지금 3개 부지에 대해서 막 3개 다 진행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게 놀이터인지, 테마파크인지 좀 정확하게 분별해야 할 것 같은데 놀이터는 그냥, 제가 그 규모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산책시키는 용지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진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원하는 것은 시에서 운영해서 병원을 좀 싸게 받는다든가, 우리가 호텔을 이용할 때 좀 저렴하게 받는다든가,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뭐 수영장 이런 특수 공간이 있는 시설을 원하는 것인데 우리는 계속 그 3개 부지가 나온 이유도 분명히 지역구 때문일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논의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를 짓더라도 지역 어디에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키우시는 분들은 차 이동하셔서 놀러 갑니다, 거기 장소로. 놀러 가셔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오산으로 가시거나 뭐 김포로 가시거나 다 이동하셔서 가는 것인데 시흥에 우리 집 가까이에 있다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에티켓(etiquette) 교육도 그렇고 이 시설도 그렇고 우리가 좀 진짜 고민 한번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전문 컨설팅(consulting)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강하게 요청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그렇고 하여튼 오산테마파크를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다녀왔는데 이제 시흥에서, 저희가 지금 테마파크,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시민종합운동장 내에 그게 예정은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려고 하는데 물론 그런 개념도 있지만 그래도 집 주위에서 이 반려동물, 뭐 반려견을 다들 이렇게 목을 풀어놓고 뛰어놀 수 있는 장소,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런 데에도 좀 마련하는 게 좀 어떤가 싶은 생각에서 지금 반려놀이터도 이렇게 구상하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런데 그 놀이터 구성하는데 비용도 꽤 많이 들어갈 것이고 지금 오산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엄청 비용이 들어갔을 거예요.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이상훈위원
오히려 그것 하나 있는 게 반려동물 놀이터 10개 있는 것보다 값어치가 더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좀······.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어쨌든 여기 시민운동장 내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시에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물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물축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이도 지방어항이 돼 있고 월곶항도 소래포구처럼 해서 국가어항으로 이제 개발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선 수가 총 얼마나 되죠, 월곶에 있는 거랑 오이도에 있는 것하고?
정수
이정수해양수산과장
월곶이 한 21척 정도 되고요, 한 65척 정도가 오이도에 있고요, 전체 어선 수는 86척이 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86척이오?
정수
이정수해양수산과장
네.
이건섭위원
네, 그 전체 어선이 한 90여척 뭐, 100척 가까이 가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승봉도까지가 저희 관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 받았는데 그에 따른 어업 순시선이나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어업 순시선도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정수
이정수해양수산과장
저기 지도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순시선이라는 게 있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섬이 많기 때문에 그런 순시선이 필요하고요, 지도선 같은 경우는 지도 점검 때문에 필요한데 다른 안산이나 이런 인천 같은 경우는 섬들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우리 시는 지금 오이도하고 월곶밖에 없는데요, 그런 지도선이라는 게 있으려면 저희가 한계, 그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팀도 좀 필요하고요, 운영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지방어항을 지으면서 지금 현재 오이도에 있는 배뿐만 아니라 중간 선착장에 있는 조그마한 배들도 지금 지방어항에다 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도선 같은 것이 생긴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지금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건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거북섬 근처에 보니까 생태과학관이 있는데 거기도 해양 동물 구조 해갖고 케어까지 하는 부분들인데 자세한 것은 아직 제가 자료를 못 받아서 그렇지만 분명히 해양 동물을 구조한다고 그러면 위탁이 됐든 아니면 배를 하든 그 배가 있어야 하고 또 배에서 생태과학관까지 오는 응급차도 구비를 분명히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어차피 미래협력관 소관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양 부서가 협업해서 순시선이 됐든지, 지도선이 됐든지 어떤 두 가지 기능을 같이 교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수
이정수해양수산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렇죠? 쉽지는 않죠?
정수
이정수해양수산과장
네, 일단 저희가 그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안에 해양과학관이 조성되고 있고요, 시화에서 발생, 그러니까 저희가 순시선이라든가, 지도선이라든가 순시선이 있으려고 하면 시화호 같은 경우는 오이도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오이도에서 또 시화호로 들어 갈 수 없고 그렇게 되다 보면 시화호 것은 별도, 그다음에 그 외의 것은 별도로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경기도에서 이제 시화호 같이, 저희가 시화호 쪽으로 지금 지도 점검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발생이, 그런 사고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수자원공사나 경기도랑 협업을 통해서 바다로, 외에서, 바다에서 건져낸 해양 동물들을 구조한다고 그러면 육지에서 해양과학관까지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건섭위원
아,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나오셔서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입니다. 행복한 변화 57만 대도시 시흥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찬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억 1,092만 원으로 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545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편성 내용으로는 현장대응행정 200만 원,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ing service) 민원센터 109만 원, 납세자 권리보호 96만 원, 시민호민관 제도 운영 200만 원, 기본경비 140만 원이며 증액한 사업으로는 시민 무료 법률 상담 자문 수당 2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과장님, 우리동네 변호사 상담이······.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꽤 많이 있나요?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네, 우리동네 변호사가요.
인열
오인열위원
네.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9월 한 달 231명이 신청하셔가지고 상담을 했고요, 무료 법률 상담은 235명 상담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게 이제 제가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네,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제가 꼭 없을 때만 갔는지, 사람이 안 올 거 같아서. 그게 예약해서 오나요, 아니면 어떻게 오나요?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네, 예약 접수를 하고요.
인열
오인열위원
아, 예약 접수를 해서?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변호사가 고급 인력인데 마냥 기다릴 수는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네, 맞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어쨌든 실적이 많으면 시민들한테 혜택이 되는 거니까 더 좋은 제도이죠?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네, 맞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찬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2년도 2차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사업 예산안은 161쪽에서부터 16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5쪽에서부터 5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미래전략담당관 2차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24억 1,276만 원으로 2022년 1차 추가경정 예산 대비 11억 6,87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지원금 지원 사업 1억 원을 증액하였고 글로벌(global) 기업 투자 유치 및 국외 선진 사례 학습을 위한 국외공무활동비 8,39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양생태관 건립을 위한 국비 10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건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이건섭위원
추경 말고 제가 지금 두 가지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카카오데이터센터(Kakao data center)가 배곧 서울대 캠퍼스 그 부지 안에 들어옵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지금 들어오는 거로 협상이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신문에는 사실상 확정이라고 해서 2024년부터 공사 시작해서 2026년까지 와서 한국전력이랑 협의도 다 마쳤다고 데일리안인가 거기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맞는지.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부지 내에 카카오(Kakao)가 들어오려면 일단 부지 내에 전력하고 이런 것들이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사업이 들어올지 결정되기 전에 사전 조사 차원에서 이미 그런 걸 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마 보도 자료에서는 그게 나갔을 거고요.
이건섭위원
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다음에 서울대학교하고 카카오데이터센터(data center)가 들어오게 되면 서울대학교 연구 캠퍼스(campus)가 직접적으로 큰 이익을 얻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향후에 빅 데이터(big data)를 가지고 활용하는 사업들을 서울대학교하고 어떻게 해 나갈 거냐, 그다음에 서울대학교는 그 데이터센터가 하기 위해서 카카오가 들어올 때 연구 발전 기금으로 얼마 정도를 내놓아야 될 거냐, 기부를 할 거냐, 기여금을. 그런 부분들이 아직 확정이 돼 있지는 않아서 조율 중이었는데······.
이건섭위원
아, 우리 시랑 조율 중인가요, 아니면······.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니요, 서울대학교하고요.
이건섭위원
서울대, 아.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리고 저희 쪽에서도 지금 미래 도시로 가려면 데이터(data)를 기반으로 한 행정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데이터센터가 있게 되면, 물론 부작용도 있어서 예전에 네이버(Naver)가 용인에 갈 때도 문제 있었지만 그런 것보다는 지금 훨씬 긍정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에, 뭐 서울대에서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번 데이터센터 화재 문제로 보도 차원에서 된 건데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이 100프로(%) 됐다고 보기에는 그렇게 확인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이건섭위원
근래에 데일리안에······.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이건섭위원
그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 갖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건섭위원
과장님께 한번 여쭙고, 어제······.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건섭위원
비티브이(Btv) 방송 보셨지요, 비티브이(Btv)?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어제요?
이건섭위원
한빛방송이요, 비티브이(Btv) 한빛방송에 보면 서울대 시흥캠퍼스 사실상 무산이라고 해서 그걸 좀 다뤄줬는데 그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제가 죄송한데 어제 그 내용을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가지고요.
이건섭위원
네, 저도 어제 그거 보고서 검색을 좀 해 보니까 서울대 시흥캠퍼스를 개념도 해서, 기숙사형 개념화해서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비티브이(Btv) 한빛방송이 그게 소개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에 대한 뜨거운 감자가 또 넘어오지 않았나, 그러면 시장님도 상당히 좀 부담이 돼서 그래서 여기 대학병원이나 아니면 뭐 치과병원이나 이렇게 되는데 시흥시민들이 또 보기에는 시흥캠퍼스 부분에서 그 부분이 대학병원으로 가는데 그거는 뭐 시에서 홍보하기에 따라서 잘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 부분이나 또 서울대 시흥캠퍼스를 많이 요구하셨던 배곧 주민들이나 시흥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확한 팩트 체크도 필요해서 그런 부분이 비티브이(Btv) 방송에 나올 정도 되면 그것도 우리 미래전략뿐만 아니라 홍보팀도 대응 전략을 잘 짜서 그런 부분에 임병택 시장님이 크게 부담 없이 앞으로 시 정책을 잘 이끌어 나가시는 데 뒷받침을 많이 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내용만 보면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또 제가 신문 그 기사들을 이렇게 보니까 2017년도, 2018년도에 또 집중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이건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대응으로 해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 부분은 적극적인 대응을 좀 주문해 드립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잘 홍보해 나가고 알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과장님!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인열
오인열위원
해양생태과학관이······.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인열
오인열위원
건립한다고 한 지가 꽤 됐죠? 저희가 2018년도부터 시작을, 일단 소문은 났었는데.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인열
오인열위원
지금까지, 이제 착공이 됐나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지금 착공돼서······.
인열
오인열위원
그럼 공정률이 지금 몇 프로(%) 정도 됐어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현재는 토목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인열
오인열위원
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전체적인 공정률은 한 10퍼센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게 지금 2023년 12월에 준공한다고, 완공한다고 그랬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준공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마 건물 골조 올라가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실제 안에가 굉장히 고도의, 구조·치료라는 것은 우리로 따지면 일반 전시관을 만드는 게 아니고 종합병원 만들 듯이 동물들에 대한 구조·치료센터니까 병원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그렇게 막 건물 짓고 이렇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게 모든 법에서 구조·치료에 따른 법적 요건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건물에 대한 건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수직 상승하고 있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주어진 예산 안에서 어떻게든 그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여러 가지로 지금 그런 걸 맞추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정한, 저희가 시설공사과에다 맡겨가지고 최대한 공사를 아끼려고 직접 이렇게 또 수행하고 있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공정 대비 조금 몇 개월 이렇게 늦을 수는 있지만 국가에서 필요한 돈은 저희가 지금 계속 그 일정에 맞춰서 받아와가지고 이번에도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지역에 저희가 좋은 콘텐츠(contents)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잘 계획 세워서 잘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우리 윤진철 과장님이 우리 시흥시의 비즈니스맨(businessman)처럼 너무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이것도 벌써 시작한 지는 오래됐지만 지금부터 출발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인열
오인열위원
공사 착공했으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인열
오인열위원
차질이 없도록 어쨌든 시흥에 명품관이 생기는 거예요, 과학관이라는 것은.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렇죠,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인열
오인열위원
좀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인열
오인열위원
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신경희입니다. 시흥시 도시 브랜드(brand) 가치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찬심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재는 언론사의 온라인(on-line) 홍보 매체가 확대되고 세대마다 선호하는 에스엔에스(SNS) 플랫폼(platform)이 다양해짐에 따라 인구 57만 규모에 걸맞는 전략적 홍보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대한민국 대표도시 K-시흥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61쪽부터 85쪽까지 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에서 1억 5,700만 원 증액된 37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간행물 및 신문구독료 1,500만 원, 신문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에 1억 원, 다양한 광고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에 8,000만 원, '뷰티풀시흥' 등 시정 홍보지 발간에 2,5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코로나-19(COVID-19) 등 학교의 학사 일정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일몰 사업으로 결정된 시흥골든벨 사업에 4,700만 원, 홍보 시설물을 활용한 시흥시 시정 홍보비 등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홍보담당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우리 시흥시청하고 의회에 신문이 몇 부나 들어와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아,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언론사가 인터넷 신문사까지 331개 정도 들어오는데요.
인열
오인열위원
네.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일간지는 사실은 많지는 않고요, 지금 정확한 부수는, 매년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네.
인열
오인열위원
과장님, 왜 제가 이걸 질의했냐면······.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네.
인열
오인열위원
가끔씩 신문이 필요할 때가 있어서 가보면 없어요. 그거는 신문을 적게 놓고 있다는 거야.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아······.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 저도 매일 가서 신문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쩌다 뭔가 필요한 게 있어서, 물론 지금은 인터넷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신문 부수를 대량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 가면, 필요한 게 있어서 가서 보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거의. 뭐 다문화 신문이나 이런 거밖에 없어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아, 신문 게시대에······.
인열
오인열위원
응, 응.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민원실에 있는 거는 유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무료 배포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죠? 응, 그러니까.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그거는 신문사에서 대략적으로 10부에서 20부 정도 배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별도로 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신문 그거를, 신문 대금을 안 내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네, 네, 그건 내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은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경기일보나 중부일보 이런 게 돈 안 내는 거예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그거는 부서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응.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한 부서마다 2부에서 4부 정도로 유료지로 저희가 배분하고 있고요.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 그 유료지, 아······.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네. 부서마다 신문 수가 다 다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게시대는, 게시대에 놓는 것 우리가 돈 안 내고? 저는 지방, 지역 신문만 돈 안 내는 줄 알았는데 이런 일간지도 돈 안 내는 거예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아니요, 일간지는 무가지, 저기 무료 배포지에 거의 없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 아.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네.
인열
오인열위원
어쨌든 보면 신문이 우리가 조금 들어오는, 다른 분도 신문이 너무 조금 들어오고 있다, 다른 시에 비해서도, 그런 얘기도 들리기도 하지만 저는 그냥 우리 지역 신문에 대해서 가서 보면 없을 때가 많아서······.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네.
인열
오인열위원
아, 그 뜻이었는데 아무튼 한번 이거 검토해 주세요. 우리가 홍보를 하고 하는데 신문을, 유료인지 무료인지는 제가 몰랐어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네.
인열
오인열위원
유료인지 무료인지는 몰랐는데 어쨌든 무료라면 조금 더 상승시킬 필요가 있고 돈을 준다 해도 조금 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네,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희돈
윤희돈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윤희돈입니다. 항상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찬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 설명서 87쪽부터 20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편성 규모는 1회 추경 예산 482억 3,500만 원보다 390억 6,300만 원이 증액된 872억 9,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및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책기획과는 지속가능발전사업에 1,700만 원, 시흥시정연구원 설립 타당성 검토 4,000만 원 등 총 5개 사업에 5,800만 원 증액된 6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 34억 1,100만 원, 기금 예수금 융자 상환 등 내부 거래 지출 333억 9,7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1개 사업에 376억 6,600만 원이 늘어난 741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 제비용 1,8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6개 사업에 2,500만 원이 줄어든 16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체납징수 포상금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른 출장 감소로 체납 실태조사원 여비 1,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8개 사업에 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4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는 개인정보 유출방지 시스템 도입 1억 6,100만 원, 방범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확대 구축비 8억 원 등 총 14개 사업에 11억 5,400만 원이 증액된 94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변경되는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먼저 기금의 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상환받는 250억 원을 반영하고 보유 예치금 중 25억 원을 감액하여 총 275억 원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상환하는 계획으로 변경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2022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1,157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은 많이 들어서 익히 알고 있지만 우리가 지속가능발전을 다시 재생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고충을 겪었는지 아시죠?
미경
고미경정책기획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제가 분명히 처음에 직원 1명으로 시작해서 그다음에 국장을 늘리든지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간사하고 2명이 올라왔어요.
미경
고미경정책기획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게 지속가능 일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미경
고미경정책기획과장
한 2년 동안 멈춰있던 지속가능협의회가 위원님 아시겠지만 3월에 팀장 1명이 뽑혀서 지금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네트워크(network) 개발 뭐 연계 그다음에 새로운 우리 시흥형 어떤 지속가능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 발굴 추진이 지금 현재 팀장 하나로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그래서 그다음 해에 사무국장 채용하자고 했어요, 사실은.
미경
고미경정책기획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이거는 다시 한번 더 생각해, 그다음에 지금 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추경에.
미경
고미경정책기획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가 뭐죠?
미경
고미경정책기획과장
어디 말씀을 하시는지······.
인열
오인열위원
94쪽, 지금 우리 사무실 운영비를 말한 건가요?
미경
고미경정책기획과장
법정 운영비라고 하시면······.
인열
오인열위원
94쪽.
미경
고미경정책기획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법정,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사업비 내역에.
미경
고미경정책기획과장
아, 내역에 보시면 이거, 인건비가 지금 있고요.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우리 이 직원 쓰는 이거를 말한 거예요?
미경
고미경정책기획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다음에 경, 아, 직원을 말한 거예요, 지금요?
미경
고미경정책기획과장
네, 인건비 말씀드리는, 750만······.
인열
오인열위원
이게 5,350만 원이라고?
미경
고미경정책기획과장
그게 이제 원래 본, 그러니까 본예산이고요.
인열
오인열위원
응.
미경
고미경정책기획과장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칠천, 아니 750만 원 증액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 저는 또 어떤 다른 단체에 지원······.
미경
고미경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거는 아직 없죠?
미경
고미경정책기획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일단은 일을 하면서 예산을 늘리자고, 저 사실 이거, 우리 통과시켜 놓고 좀 많이 야단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거를 내실 있게 뭔가를 보여주게 잘해야 되는데, 사실은 과장님 말씀마따나 1명 팀장 가지고는 부족했던지 별다른 성과를 못 본 거 같아요. 그래도 옆에서 과장님이 야무지게 좀 잘 컨트롤(control)해서 우리 지속가능이 우리 시에 꼭 필요한 그런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잘 신경 써 주세요.
미경
고미경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예산팀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저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내부거래지출에 보면 저희가 이번에 기금 사용했던 것 이제 예수금 처리하느라고 이 금액을 편성하셨잖아요. 반대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 예산을 농협에다가 분명히 예탁하고 있을 텐데 현재 금리가 올라가 있는 상태잖아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현재 금리가 어느 정도에 계약을 했을까요, 우리가요?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현재 농협하고 계약한 금리는 세정과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체결을 이미, 협약을 시 금고로 체결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협약에 의한 이자율로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금리가 굉장히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 당시에 기준이 낮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금리가 시세 금리가 높다 하더라도 많은 금리를 현재 받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훈위원
지금 금리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경기도의회에서도 이거 관련해가지고 좀 조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지금 이거 금리 변동만 조금 받아가도 시 예산 확보만 몇십억 원가량 더 가져갈 수 있을 텐데.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네, 그거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현재 시 금고를 협약 기간 내에 변경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다만 그 당시 협약할 때 중앙은행 기준에 따라서 일정 부분은 변동을 해서 당초 금리보다는 좀 높게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재 올라가는 금리만큼은 못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훈위원
그럼 현재 협약했던 내용 자료 저 좀 볼 수 있을까요?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네, 그 부분은 세정과에서 실질적으로 협약을 했고요, 그 자료는 저희가 세정과 협조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나오셔서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형근
고형근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찬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 설명서 217쪽부터 492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32억 4,400만 원보다 275억 2,800만 원 증액된 1,307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자리총괄과는 기능 경기대회 경기장 환경개선 1억 2,000만 원, 여성인력개발센터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9,000만 원, 마을기업 육성 6,000만 원 등 5억 8,400만 원이 증액된 92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는 소상공인 지원 4억 5,0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34억 원 등 52억 2,100만 원 증액된 348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 금융 지원 3억 원, 시흥산업진흥원 운영 지원 4억 2,500만 원,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근로자지원시설 건립 94억 3,400만 원 등 105억 5,800만 원 증액된 273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시흥문화원 독립원사 건립 36억 7,400만 원, 시흥시 문예회관 건립 6억 원, 시흥영상미디어센터 건립 5억 원 등 56억 2,600만 원 증액된 219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는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11억 200만 원 감액, 오이도 해양경관시설 재정비 2억 원 증액 등 8억 9,900만 원이 감액된 73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신천동 생활체육시설 조성 40억 원, 은계지구 다목적체육관 건립 8억 800만 원, 장현 다목적체육관 및 반다비 복합 체육시설 건립 12억 원 등 64억 3,700만 원 증액된 300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과장님, 지난번에 시흥형 돌봄전문가 양성 과정 교육 사업한다고 할 때 자격 조건이 누구라고 그랬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청소년 지도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육교사 자격증도 있고요.
인열
오인열위원
모두 다 자격증 있는 사람을 뽑아서 교육시키는 겁니까?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돌봄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럼 그 자격증 해당하는 사람들만 저희가 뽑아서 실무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 이게 지금 보면 실무교육이······.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108시간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유치원 교사나 어린이집 교사나 청소년 지도사나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자격증을 미리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시간도 보수 교육처럼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냥 뽑는다면 전문가가 아니겠죠? 일단 제가 일자리총괄과에는 많은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시흥 지역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 그렇다면 뭐, 어떤 일자리가 더 필요한가를 먼저 좀 분석해 봐서 일단 일자리총괄과에서 교육비가 낭비되지 않게, 그 교육을 받았으면 우리 시흥시에서 물론 그분은 돈을 벌겠지만 환원하는 것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제가 말한 조경사 자격 기능이라든가, 왜냐하면 우리 시흥이 자연 녹지랑 이런 게 많아서, 녹지가 많아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기초 교육이 없이 한다면 전부 다 실패해요,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 농업은 아니지만 녹지 관리사라도 이런 제도를 뽑아서라도 관리를 하게 만들어야 돼요. 도시의 처음 인상인데 지금 녹지랑 이런 것들이 투자 대비해서 많이 멋있게 변화하지 못해서 항상 말하는 거지만 우리 일자리총괄과가 교육을 시켜서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그 교육을 받아서 수료증 있는 사람은 가점을 줘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좀 일을 시켰으면 좋겠다.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제가 누차 부탁드리지만 우리 예산을 투입한 만큼 그 사람도 우리 시에 환원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고 시가 좀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위원석에서 - 어쩔 수 없이······.)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경기가 다 어렵다고 하는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을 정말 도비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 좀 많이 홍보해 주세요. 상권이 어느 곳은 지금 살아나고 있다고 많이 말을 해요. 활력이 넘치게 살아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다들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분위기 좀 파악해서 상권이 좀 침체된 곳은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연구를 해야 돼요. 맨날 법적 제재 뭐 이런 것보다는 그 외에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제가 한번 질의한 일이 있는데 우리 시흥 화폐 운영을 할 때 지금 저는 처음에는 우리 시흥시 사람에 한해서 사고, 사서 쓸 수 있게끔 하는 줄 알았는데 외부 사 람한테도 팔았어요. 제가 그걸 가지고 계속 곰곰이 생각해 보니 외부 사람은 어차피 시흥시로 돈 쓰러 와요. 이 화폐가 아니라도 카드(card)를 쓰든 뭐든 쓰든 하는데 그거 쓰러 오기 때문에 우리 지원도 끊긴 만큼 여기는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서울 사람이 승마를 타러 왔어요. 그 사람이 다시 서울 가서 밥 먹고 올 거 아니잖아요. 시흥시 어디서 밥을 먹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어차피 그건 취미 생활인데 그리고 있는 사람이 오는 건데 그 혜택 줄 필요 없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거든요. 그것 좀 한번 검토해 보세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이 상중(喪中)인 관계로 기업정책팀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시민소망트리가 3개를 설치하는 데 5,50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이거를 그해에 쓰고 나면 없어지나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너무 이건 예산 낭비인 거 같아요. 작년에 쓰던 거를 보관해서 보충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이렇게 이 조립식 아니에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아니, 임시 설치하는 겁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조립식 아니에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아, 그거 한 달도 못 있죠, 사실 트리(tree)가? 근데 3개에 5,500만 원이라는 거는 조금 더 이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두 달을 쓰고 1년을 쓴다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잠깐 동안에 쓰는 건데 거의 하나에 2,000만 원이 다 들어가는 거 보니까 조금 많이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형근
고형근경제국장
제가 잠깐 보충 말씀 답변드리면요. 트리(tree)에 들어가는 전등 기구나 이런 것들은 보통 저희가 한 두 달, 약 두 달 정도 틀어 놓는데, 두 달 조금 더 틀어 놓는데 그 기간 지나면 거의 다 재활용이 안 될 정도로 쓰고 나서 보관 지나면 다 재점화가 안 됩니다. 이렇게 방울 같은 거 매달린 거 이런 건 이제 풍파에 쓰다 보니까 재활용도 힘들고, 단지 가능하다고 하면 뼈다귀 정도 골대, 그 뭐라, 골조라 그러나? 주요 부분은 재활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도 그래도 계속 갖고 있었는데······.
인열
오인열위원
네.
형근
고형근경제국장
그런데 보관을 하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에 좀 있어서 우리가 적당한 보관 창고라도 있으면 그거를 단단한 각 파이프(角pipe)를······.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
형근
고형근경제국장
활용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한 두세 번 정도 더 쓸 수는 있겠는데 보관 장소는 사실은 마땅치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인열
오인열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예산을 절약하자는 뜻에서 말한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북부권 제2의 문화회관 건립에 대한 소래산예술인마을 조성 연구 용역이 지금 들어왔는데요. 문화예술회관이 안산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적자를 보고 있다 그랬어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시흥에 저쪽에 하나 있는데 구태여 이거를 꼭 해야 되나 잠깐 생각하게 됐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해야 되나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용역하는 이유가 신천권, 이쪽 이제 정왕권은 배곧에다 하는데 신천권에도 하나 짓는 거 타당성, 그러니까 기본 구상 용역이기 때문에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거기가 꼭 필요할까가 먼저 된다면 그런 쪽으로 이제 용역, 용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희가 구상입니다, 기본 구상, 이번에는.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용역비는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용역비는 사용하고 나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럴 형편이 될까 싶었어요. 물론 문화예술 많이 생기면 너무 좋은데 지금 시흥시가 50만이 조금 넘었다고 문화예술회관을 2개를 가질 필요가 있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배곧에 이용 한계를 봐서 거기가 부족하면 또 하나 검토를 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그거 이제 규모라든가 이런 걸 적정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또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왜냐하면 문화는 이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우리는 좋죠. 하지만 이용하는 사람 없이 계속 그냥 운영비만 들어간다면, 안산이 그렇게 크게 지어놓고 고생을 많이 한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인근이니까. 그래서 한번 더 잘 심사숙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오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수연 위원입니다. 지금 오인열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인데요. 문예회관이 저희 저쪽에 배곧 그쪽에 세워지는 게 몇 석이죠?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700석 규모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700석이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원래 보통 이제 공연 같은 거 하려면 1,200석, 뭐 1,000석 이렇게 되는데 아마 지금 그런 수요 같은 것들을 반영해서 좀 축소해서 저는 문예회관을 건립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북부권에서 크게는 아니더라도 저는 분명히 이렇게 좀 지역이 나누어져있기 때문에 생겨야 된다는 입장이긴 하고요. 그러면 지금 오인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 비는, 비는 공간이 많아지지 않을까 아니면 안산처럼 적자를 보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을 세우시고 용역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이번에 문화예술행사라든지 여러 행사를 한번 제가 참석을 해 봤어요. 일부러 정말 꼼꼼하게 찾아서라도 다 공연을 가 봤는데 지금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꾹 참고 있던 게 폭발해서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와 주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티켓(ticket), 다만 몇천 원이라도 내고서 공연을 보러오는, 공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진, 완전 매진까진 아니어도 관객석이 거의 꽉 찼더라고요, 제가 몇 개를 가봤더니. 그러면 그거에 대한 홍보를 굉장히 잘해 주시면 저는 이 문화예술회관이 두 군데 생기더라도 잘 운영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현재는 그런 정보를 얻을 때 물론 홈페이지(homepage)에도 다 올려주시긴 하시고 블로그(blog)에도 올려주시기는 하는데 시민들이 어떤 거는 블로그에만 올라와 있고 어떤 거는 어디 뭐 다른 만보시루 같은 데에도 요즘 좀 올려주시더라고요, 그 앱(application)에. 좀 통합해갖고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platform)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만보시루 활성화를 해서 거기다 올려주시든 아니면 블로그(blog)에다가 정말 더 촘촘하게 홍보를 해 주시든, 보면 홍보가 잘 안 되는 문화예술 사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홍보에 더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래서 그 홍보를 잘해 주시면 지금 이렇게 걱정하시는 부분에서는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과장님, 국장님, 제가 칭찬 한마디 할게요. 이번에 갯골축제 너무 잘했다고 다들 칭찬이 많아요. 어쨌든 과장님도 이번에 많이 애써주셨고 또 시흥의 대축제인 만큼 다음 연도에는 또 전국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세요. 이번에 축제 잘 마치고 또 쓰레기든 뭐든 다 잘했다고 주변에서 칭찬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튼 내년에 더 좋은 축제를 크게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애써주세요. 네.
「네」하는 위원 있음
형근
고형근경제국장
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나중에 맛있는 것 좀 사 주십시오.
찬심
김찬심위원장
아이고, 그럼요. 네, 과장님도 이번에 너무 애쓰셔서······.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저희도 둘러보고도 너무 감사했고 또 주변에서도 그런 칭찬 들으니까 저희가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그동안에 갯골축제 중에서 최고였다고들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잘하셨고,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마이크가 꺼진 채로) 위원님들도 (마이크를 켜고) 관심 가지고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함께해서 이게 더 깊은, 의미 있게 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여튼간 지원해 주시는 모든 부서도 감사드리고요. 부서에서도 많이 도움을 줬었거든요. 잘 진행될 수 있게 더욱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네. 내년에는 더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애써주세요, 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고맙습니다. 네.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서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열
오인열위원
과장님!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혹시 그 갯, 아니 뭐지? 파크골프장은 잘 둘러보고 있습니까?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아, 파크골프장 잘 찾아주시고요. 죽율동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세를 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세를······.
인열
오인열위원
네. 잠깐 내가 금방 지금 없어져 버렸네. (자료 페이지를 넘기며) 죽율동에 게이트볼장, 아니, 게이트볼장이 지금 아까 좀 돈이 들어가는데······.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데는 세를 내는 건 없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없어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근데 이게 뭐지 그러면? 아, 여기 469쪽. 이거는 그러면 유지보수해 준다는 건가? 임차료라고 쓰여, 부지 임차료라고 쓰여 있길래요. 469쪽······.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저기 이거는 우리 교각 밑에 그 도로공사라든지 철도공사 같은 데 우리가 부지사용료를 내는 임대료를 말하는 겁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지금 거기도 죽율동에 거기도 지금 다 여기다 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도로공사에 사용료를 내고······.
인열
오인열위원
월곶도.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그 임대료, 매년 내는 임대료를 말합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게 매년 연납이에요? 연납.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연납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 그렇구나. 이거 도시공사니, 아니 뭐지 농어촌공사니 철도공사니 우리한테 돈 많이 받아 가네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저는 무료로 쓰는 줄 알고 고맙다고 생각했더니 절대 아니네요.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도 그냥 계속 사용하나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오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근
고형근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22년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