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곽세훈 의원 발언
세훈
곽세훈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이수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수태입니다. 제286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0월 14일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3건의 일반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0월 1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조만제 위원, 부위원장에 김영동 위원을 선임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영동 위원, 부위원장에 안말남 위원을 선임하여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만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조만제 의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추진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시책과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군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통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 감사실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감사 실시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실시합니다. 셋째, 감사반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함안군 국, 담당관․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함안지방공사로 선정하였으며, 기타 위임․위탁기관은 국․담당관․과, 직속기관, 사업소 감사 시 병행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 현지 확인 등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감사일정 조정과 보충자료 제출요구 등 경미한 사항은 특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실시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쳤으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만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만제 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김영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동 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황철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황철용행정복지위원장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황철용입니다. 제286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호 함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선정 위원 전체 수를 기준으로 남녀 성별 비율을 맞추어 위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호 함안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법령의 조문을 정비하고,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호 함안군 장학재단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우리 군의 교육활성화와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해 장학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호 경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시군 전략사업 발굴 협력사업 수행을 위하여 경남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지방세 발전에 필요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호 함안군 온종일 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돌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호 함안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주민복지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황철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철용 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장학재단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온종일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금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산업건설위원장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금효입니다. 제286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담보력이 미약한 소상공인의 채무 보증으로 자금유통 원활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 및 「경상남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2호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정금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13일 간의 일정동안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의안심사에 고생하신 동료 의원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오타 등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