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 시정 질문의 건

존경하는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신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과 함께 하는 따뜻한 서산시의회를 만들어 가고 있는 김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의회 한석화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취재하러 오신 언론인 여러분들과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러 오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금일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위하여 ○○

입주자대표회장님, ○○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단풍의 아름다운 향연이 머무는 10월입니다. 장기화 된 코로나로 인해 암울해졌던 시민분들의 마음이 단풍처럼 밝게 물드는 가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사성어에 ‘소문만복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웃는 집 문으로 만복이 차서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시민분들 모두가 많이 웃으시는 나날이 되어 댁네 모든 가정에 만복이 풍성이 흘러 들어가길 기원드리며 본 의원도 성실한 의정 활동으로 시민분들을 활짝 웃게 만드는 시의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7건의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과 공직자분들께서는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대안을 담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곡면 무장리 921번지 일원에 학교시설용지를 활용한 주민 SOC시설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늘푸른오스카빌은 1,980세대로 5,000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서산시 최대 규모의 아파트로서, 조성 당시에는 학교 부지 및 공공청사가 포함되어 지구 단위 계획을 하였으나 지금의 현실은 주민 편의 시설, 즉 학교, 관공서, 은행, 공원, 운동장, 체육시설 등이 전무한 상황으로, 아이들이 주차장 내 도로에서 놀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등 총체적 난국의 상황입니다. 산업단지가 반경 1.4km에 위치하여 있는 관계로 환경적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는 가운데, 주민 편의 시설까지 전무한 늘푸른오스카빌 주민들의 학교 부지를 활용한 주민 SOC시설 추진 요청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9월에 추경으로 용역비가 집행되었는데, 현재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 숲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우리 서산시는 대산읍 소재 대죽산단 KCC 일원과 대죽리 콤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지곡면 오토밸리 산업단지와 성연면 테크노밸리 산업단지에 미세먼지 차단 숲을 2020년에 시작하여 2021년에 약 86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조성된 차단 숲을 돌아본 결과 고사목과 수형 불량, 수종 불량, 병든 나무 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미세먼지 차단 숲 세부 현황서에는 오토밸리 일원 무장리 1834번지에 메타세콰이어 134본을 규격 R10으로 식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약 1년이 다 되어 가는 현재의 규격을 재어보니 R6에서 R8 사이가 대다수였습니다. 조성 당시에 도시 숲 조성 관리 지침에 따라 우수 수종과 우수 수형을 선택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숲의 종류별 적정 밀도 역시 단열·단층 구조로 식재되어 있어 미세먼지 저감 차단 숲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는 신뢰가 가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서산시의 입장에 대해 답변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곡면 오토밸리 산단의 잦은 화재사고와 절삭유 유출 사고, 악취와 소음 등의 민원과 관련하여 인과 관계 분석과 재발 방지를 위한 향후 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곡면 오토밸리 산업단지는 조성된 후 환경영향조사가 단 한 번도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집행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10건의 화재사고, 6번의 절삭유 유출 사고, 악취와 소음 등 관내 산업단지 중 가장 높은 사고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토밸리 산업단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권 보호를 위해 환경영향조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오토밸리 산업단지에는 악취 모니터링이 5군데에만 설치되어 있고, 악취 포집 점검은 2017년도 단 1회 시행한 후 더 이상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서산시 산업단지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한 전반적인 조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서산시의 입장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섯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곡면 오토밸리 산업단지 기업들의 지역 환원 사업에 대하여 서산시의 입장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오토밸리 산업단지 인근 지역 주민들은 환경적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는 반면에 기업들의 지역 환원 사업은 0원입니다. ｢서산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3조에 “서산시장은 지역의 산업단지에 대한 최적의 정주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 종사자, 주민이 공존·공영하도록 충청남도와 서산시, 유관기관, 기업이 협력을 통해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3장에 명시되어 있는 상생산업단지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제8조 제4호에 “지역의 정주 환경 개선 사업 발굴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이 제6호에는 “입지 기업 협력 및 지역 발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조례를 근거로 한 서산시의 적극 행정을 요청합니다. 안성시와 용인시의 경우를 보면 행정과 기업, 주민이 상생 협업체를 구성하여 기업이 지역 주민들에게 장학 사업 등을 하고 있고 시흥시는 시흥매화산단에 기업 및 지역 주민 상생을 위한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주민과의 협업 사업 발굴 등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 특별자치도는 조례로 풍력 발전 사업자에게 주민과의 이익 공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서산시와 해당 산단 지역 주민들에게 맞는 지역 발전 및 지역 환원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주시길 바라며 오토밸리 산업단지에 지역 환원 사업에 대한 서산시의 입장을 답변하여 주십시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대산화학산업단지와 대산일반산업단지, 오토밸리산업단지 등에서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반면에 현재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으로는 취기 원인을 찾지 못함이나 적합 판정 등에 민원 처리 결과로 민원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수산업단지나 대구 성서산업단지와 같이 지능형 최첨단 악취 역추적 시스템 구축에 대한 서산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일곱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충전 시설에서 충전 중에 배터리의 폭발로 발생되는 화재 진압에 필요한 소화 설비 설치에 관한 서산시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십시오.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서산 시민분들의 전기차 보유 대수는 금년 9월 말 기준으로 1,565대이고 전기차 충전시설은 131곳입니다. 우리나라의 전기차 화재사고는 주행 중에 50%, 충전 중에 50%의 비율로 발생되고 있으며 현재 전기차 배터리 화재에 적응성 있는 소화 설비가 없어 진압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특히 공동주택은 지하에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에 제2차, 제3차의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에 대한 서산시의 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석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환경국장 김인수입니다. 평소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대산을 주시는 한석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주신 미세먼지 차단 숲 관련 추진 현황 과 문제점,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사업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대죽일반산업단지에서 대산일반산업단지 구간과 오토밸리 산업단지와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내 완충녹지에 소나무 외 44종 5만 7,180주, 16.59ha의 차단 숲을 조성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86억 원으로, 2020년 53억 원, 2021년 17억 원, 2022년 16억 원입니다. 사업 세부 내역은 기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지는 산단 조성 후 기부채납을 받은 시유지로서, 차단숲 조성 전부터 수목 식재 및 유지 관리를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보완 식재할 예정입니다. 현재, 산업단지 규모 대비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면적이 작고 조성된 숲이 아직은 오래되지 않아서 효과는 미비하지만, 이제 활착이 진행중이서 머지않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에 산림과학원에서 추진한 시화산단 완충녹지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도시숲이 조성되기 전에는 산업단지보다 인근 주거단지의 미세먼지 농도가 9% 높았으나 시화공단 차단숲을 조성 후 주거단지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했을 때 산업단지와 비교하여 12%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산시에서 조성하는 미세먼지 차단숲도 이와 비슷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후 금년 5, 6월 강수량 부족과 여름철 조기 고온으로 인해서 수목 고사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작년까지 식재한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지는 올해 11월 말까지 사업자가 하자 부분을 보식할 예정이며, 향후에 예초·제초·비료 주기 등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부터 미세먼지 차단 숲에서 기후 대응 도시 숲으로 명칭이 변경될 예정으로, 향후 기후 대응 도시 숲을 연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다음은 지곡면 오토밸리 산단 인근 지역의 전반적 환경영향조사 실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토밸리 환경 관리를 위해 시에서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인근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편은 상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더 환경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간 추진 상황 및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오토밸리 주변 대기 질 관리를 위해서 2019년 12월 성연면 보건지소에 대기질 측정망을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2018년부터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요청해서 지곡면 오토밸리산단 내 어린이집에서 이동 측정 차량을 활용해서 연 2회 각 7일간 대기 환경을 매년 측정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오토밸리 내 악취 관리를 위해서 무인 악취 측정기 5대를 설치하였고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악취 발생 시 주변 사업장 지도·점검 및 악취 포집 의뢰를 통하여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악취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에서 진행하는 2023년 악취 실태 조사에 오토밸리를 포함시켜 진행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22년 10월 추가로 구입하는 악취 포집 차량 1대를 환경기동처리반으로 하여금 오토밸리 내에 상시 운행하게 해서 악취 발생 사업장에게 경각심을 주고 자체 시설 개선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은 산단 내 단조 제품 제조업인 포메탈이 주 소음원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에 시에서는 포메탈에 방음벽 설치를 요청하여 내년까지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장에서 폐수 또는 절삭유가 유출될 경우를 대비하여 폐수 배출 사업장 및 절삭유 등 위험 물질 보관 업체에 대하여 2차 방류터, 수위 센서, 집수정 등 유출 방지 시설을 설치토록 계도 조치하여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토양 오염 실태 조사를 의뢰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허용 기준 초과 사례는 1건이며, 현재 토양 정화 조치 명령을 통해 정화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오토밸리 내 기업 입주율과 대기, 악취, 소음 등 환경 오염도가 악화되는 추세를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환경영향조사를 검토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곡면 오토밸리 산단 내 기업의 지역 환원 사업에 대한 서산시의 입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곡면 오토밸리는 2013년에 조성하여 현대트랜시스, 파텍스, SK온 등 48개 기업에게 분양되어 가동 중이거나 현재 공장 설립 중에 있습니다. 대산 5사가 있는 대산 지역은 지역 쌀 구매 사업, 취약 계층 지원 등 지역 주민과 상생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환원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지곡면 오토밸리는 대부분 입주한 지 10년 미만의 기업으로, 아직은 정착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9월 행정사무감사 시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 기업들에게 지역 환원 사업 현황을 파악해 봤으나 자료 제출이 없어 현재는 지역 환원 사업이 파악된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셨듯이 기업과 지역 주민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업과의 소통의 장을 통해 다양한 사회 공헌 사례를 발굴 전파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다각적인 지역 환원 사업을 펼칠 것을 오토밸리 산단 내 기업들에게 적극 요청하겠으며, 지역 환원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 물품 구매, 지역 인재 채용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한 기업 활동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능형 최첨단 악취 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총 21대의 무인 악취 측정기를 설치하여 시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인 악취 측정 차량 1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 무인 악취 측정 차량 1대를 구입 중에 있어 총 2대를 악취 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악취를 추적·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지능형 최첨단 악취 시스템 구축은 대구 달서구청에서 성서산단 내 악취 원인 조사를 위해 2022년 8월부터 2024년까지 약 10억 원을 투입하여 무인 악취 측정기 55대와 통합 기상 측정기 4대로 구성된 역추적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사업 구상 단계에 있어 세부 내용 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나, 추후 사업 추진 경과를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효과가 입증될 경우에는 현장 견학 등을 실시해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전기차 충전시설과 관련하여 전기차 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시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 및 자동차 보급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말 기준 충전시설은 총 131개소이며, 전기 자동차는 승용 1,126대, 화물 432대, 버스 7대, 총 1,565대가 운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전기 자동차 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 자동차의 주요 화재 발생은 배터리에서 발생되고 있으나 전기 자동차 배터리는 차량 하부에 탑재되어 있고 팩으로 배터리셀들을 보호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배터리 화재는 온도가 높아 접근 자체가 어려우며 불이 순식간에 번지고 감전 및 폭발 위험이 존재해 시민분들이 소화기로 직접 화재를 진화하기에는 여건상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현재 알려진 전기차 화재 진화 방법으로는 질식소화덮개 사용 또는 이동식 냉각 수조에 물을 채워 배터리를 냉각하여 진화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 또한, 소방 전문 장비 및 인력을 필요로 함으로 신속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 자동차의 보급은 계속 확대되는 반면, 전기차 화재의 대응 대책이 부족해 염려하는 마음으로 질문해 주신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도 크게 공감하고 있으나 현재 국가에서도 전기차 화재 진화를 위한 적절한 방법을 찾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하여 시범 중에 있으나, 지금까지 뚜렷한 해결 대책이 없고 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시설에 대한 정보와 매뉴얼도 정립되지 않은 것이 현 상황입니다. 이런 여건하에 시에서 전기차 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 설비 구축은 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국가에서 적절한 대응 대책이 마련되면 그 즉시 조치토록 할 예정이고, 그때까지 전기차 화재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 안전 관리 부서 및 소방서, 공동주택 관리 주체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한석화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문구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한석화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해 주신 지곡면 무장리 일원 학교시설용지를 활용한 주민 SOC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곡면 무장리 927번지 일원의 학교시설용지는 1999년 5월,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무장 임대아파트 지구 내 학교시설로 지정되었으나, 현재 학교시설용지 관리청인 서산교육지원청은 학교 설립 기준 미달 등을 이유로 학교 설립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늘푸른오스카빌 아파트 일원 초등학교 용지에 생활형 SOC 사업인 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 9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 구상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3월 용역 결과에 따라 향후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이 문화와 체육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석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석화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석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미세먼지 차단 숲에 관련하여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국장님의 답변을 들었는데 그 답변 내용에 미세먼지 차단 숲의 조성 면적이 적고 숲이 오래되지 않아 효과가 미비하다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본 의원이 우리 서산시와 유사한 조건, 즉 산업단지 인근에 조성되어 있고 면적이 우리 시보다 작거나 비슷한 미세먼지 차단 숲으로 현장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자료를 출력) 첫 번째 화면은 전남 광양시 소재 익신산업단지에 조성돼 있는 미세먼지 차단 숲 동영상입니다. 이곳은 2019년 10월에 조성하기 시작해서 2020년 6월에 1ha로 조성이 완료된 곳입니다. 숲이 한 줄이 아닌 크고 작은 수목들을 다열, 다층으로 배치하여 식재하였고 수목의 형태가 우수하고 수목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였습니다. 두 번째 자료는 전남 광양시 소재 초남산업단지에 조성되어 있는 미세먼지 차단 숲 동영상 자료입니다. 이곳은 2019년 10월에 조성하기 시작해서 2020년 6월에 2ha로 조성이 완료된 곳입니다. 이곳 역시 크고 작은 나무들을 다열, 다층으로 배치하여 식재하였고 수목의 형태가 우수하고 수목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였습니다. 세 번째 화면은 전남 여수시 율촌산단 인근에 있는 미세먼지 차단 숲 자료입니다. 이곳은 2020년 8월에 조성하기 시작하여 2021년 7월에 3ha로 조성이 완료된 곳입니다. 이곳은 미세먼지 차단 숲을 정원화 하여 공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 역시 다열, 다층 구조의 식재와 수형과 수종의 선택이 매우 훌륭해 보였습니다. 너무 멋지고 훌륭한 숲으로, 서산시로 가지고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 화면은 우리 지역입니다. 대산 대죽리 산업단지 일원에 조성된 미세먼지 차단 숲 자료입니다. 2020년 4월에 시작하여 2022년 6월까지 20년, 21년, 22년 순차적으로 7.5ha로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서산시에 조성된 미세먼지 차단 숲 중에는 가장 양호하게 조성되어 있고 수목의 형태나 수종의 선택도 비교적 양호해 보입니다. 그러나 단열, 단층구조로 숲이 단조롭고 휑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화면은 서산시 성연면 성연 테크노밸리 산업단지에 조성된 미세먼지 차단 숲입니다. 2021년 7월에 시작하여 2021년 11월에 1.5ha로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단열, 단층 구조와 수목과 수종의 선택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단조롭고 빈약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고사한 나무도 눈에 많이 보였습니다. 여섯 번째 화면은 지곡면 오토밸리 산업단지에 조성된 미세먼지 차단 숲입니다. 2020년도 7월에 시작하여 2021년도 12월에 1.6ha로 조성이 완료된 곳입니다. 이곳 역시 단열, 단층 구조로 식재된 것뿐만 아니라 수목의 형태와 수종의 종류가 매우 빈약하고 고사한 듯 보이는 형국입니다. 저곳은 제가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못한 게 아마 숲이 좀 우거져서 가까이 가서 찍고 싶었지만 뱀 때문에, 제가 준비를 안 하고 가서, 저기까지만 촬영을 해 왔습니다. 자료 화면상으로도 광양시와 여수시, 우리 서산시가 상당히 차이가 나 보입니다. 현장으로 실사를 가보면 그 차이는 더 크게 느껴집니다. 다음 사진 자료들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광양시, 익신산단과 초남산단의 차단 숲 조성 전과 후의 모습입니다. 조성 전과 후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광양시와 여수시는 다열, 다층 구조로, 즉 1열이 아니라 크고 작은 나무를 지그재그로 해서 다열, 다층 구조로 식재되어 있어 수목의 밀도가 매우 훌륭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전반적으로 단열, 단층 구조, 1줄, 그다음에 크고 작은 나무가 지그재그로 형성돼 있는 게 아니라 단열, 단층 구조의 식재로 수목의 밀도 현황이 매우 빈약하고 휑합니다. 여수 율촌산단 인근에 조성된 차단 숲은 나무마다 저 명찰이 아마 보이실 것입니다. 명찰을 달아놨습니다. 각 나무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었습니다. 광양시는 조성 시작부터 발주 업체에게 우수 수종과 우수 수형을 주문한다고 합니다. 광양시 자체에서는 우수 수종과 수형을 다 구하지 못해 전국에서 우수 수목을 찾아서 식재하게 한다고 합니다. 식재 시에도 토심의 깊이를 수종에 맞게… 그러니까 나무의 뿌리 깊이를 얼마나 하느냐, 크고 작은 나무에 따라 토심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 토심의 깊이를 제대로 준수하면서 심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시에서 직접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리도 관리 발주 업체에게만 맡기지 아니하고 가뭄에 대비해서 물차 사용에 대한 사무관리비를 따로 뒀다가 사업자와 집행부가 번갈아가면서 가물 시기에 한 번씩 물을 주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무관리비를 따로 뒀다가 물차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미세먼지 차단 숲에는 별도로 물차라든지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예, 식재 후 새로운 뿌리가 내리고 양분과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활착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아기를 돌보듯 정성을 들인 광양시와 여수시의 관리 방법은 매우 수범적인 사례라고 보입니다. 또, 미세먼지 차단 숲이라는 안내판을 설치하여 미세먼지 차단 숲의 다양한 기능을 인근 주민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광양시라고 하면 ‘철강 도시’ 여수시라고 하면 대규모 화학산업단지에서 느껴지는 ‘회색 도시’라는 이미지를 ‘그린 도시’로 만들어 가는 모습이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방송과 SNS을 통해 미세먼지 차단 숲에 대한 홍보 활동도 매우 활발하게 하고 있었으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그린 도시화로 만들어가는 적극 정책을 펼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지금 광양시에서 울산 지역의 우수 사례를 가서 현지 답사를 가고 선진지 견학을 해서 그것을 배워와서 광양시가 이렇게 울산처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서산시도 그런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많이 보고 비교해 보면 우리 시가 뭐가 뒤떨어져 있고 무엇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산시 미세먼지 차단 숲의 총 사업비는 약 86억 6,000만 원입니다. 국민들과 서산 시민분들이 납부한 아주 소중한 혈세입니다. 소요된 비용만큼 우리 시민분들이 그 혜택을 누리는지에 대한 답변은 타 지역 사례와 비교해 볼 때 ‘No’라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은 우리 서산시도 광양시와 여수시의 식재 방법과 관리 시스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고사된 나무를… 올해도 800그루 이상이 고사됐다고 하는데요. 800그루 이상 보식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김인수 국장님의 판단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적극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화면을 보니까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네요.

예.

한석화 의원님께서도 멀리까지 가셔서 이런 촬영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미세먼지 차단 숲도 일부는 활착이 잘돼서 좋은 숲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는 조금 그 화면에서 봤을 때는 오토밸리 내에 비탈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 미세먼지 차단 숲으로 조성한 곳은 아니고 우리 양묘장에서, 산림공원과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했던 곳이고요. 전체 오토밸리 같은 경우는 큰 산을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면이나 자갈, 이런 부분들에서 토질이 상당히 안 좋아서 활착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했다시피 여수라든지 광양, 이런 데는 평지이고 또 폐철도 부지를 활용해서 한 평지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보다 여건은 낫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견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범 사례들을 우리 시에도 접목해서 앞으로 미세먼지 차단 숲이 계속 있을 예정인데, 충분히 참고해서 잘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건과 여건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폐철도 부지 밑에서 나오는 안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여수와 광양을 제가 돌아봤을 때 담당 공무원분들과 지역의 분들을 제가 만나봤을 때 폐철도 밑에서 나오는 게 상상 외로 굉장히 토질이 안 좋고 굉장히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퍼내고 하는 작업도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토밸리 산단의 어떤 한 부분, 안 좋은 부분을 찍어서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화면에… 제가 더 많은 사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 올릴 수는 없어서. 그런데 제가 오토밸리 산단 전 군데를 다 돌아봤습니다. 산등성이도 탔고요, 비가 오고 나서 제가 운동화가 다 저벅저벅 젖을 정도로, 이렇게 다 타 봤는데 전체적인 모습이 상당히 많이 안 좋다, 상당히 심각하다. 그런데 그 전체를 다 담아서 화면에 담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 갔다 온 결과로는 이 화면에 비치는 것보다 사실상은 더 많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제가 이 지나간 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보다, 이런 좋은 선진지 사례가 있으니 어떤 조건, 여건은 그쪽도 마찬가지로 그닥 좋지는 않았다, 그러니 우리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반영해서 해 보자는 취지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 하자 보수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에게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하자를 틀림없이 잘해달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도 하자 기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철저히 챙기면서 당초의 목적대로 미세먼지 차단이 될 수 있는 숲을 가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잘못된 것은 과감히 개선하는 적극 행정을 재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미세먼지 차단 숲 관련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보충 질문이 다 끝났습니다. 다른 답변들이 다 잘 나와서요. 본 의원은 시민분들이 위임하신 권한과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시정 질문에 앞서 다양한 현장답사와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7가지 주제는 시민분들이 민의입니다. 민의를 풀어가고자 성실히 질문 자료를 준비한 본 의원의 질문과 제안에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은 시정의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서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개선하고 발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본 질문과 보충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한석화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8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의 장기화를 걱정하고 극복에 최선을 다해 주신 시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저는 지곡면과 대산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문수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서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언론 관계자 여러분의 합리적인 비판과 올바른 대안 제시로 서산시 발전의 큰 축으로 앞장서서 끌고 가 주신 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정 질문이 코로나로 인해 움츠려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현황 설명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총 7가지로 약 20분간 소요되고 보충 질문 20분간 사용하는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서산은 옛 도읍지 지곡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잠자고 있는 문화유산, 서산의 발전은 지곡의 역사였습니다. 본 질의 관련 자료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두산백과사전, 국사편찬위원회 보관 자료, 국회도서관, 조선왕조실록, 조선일본서기에 근거하였습니다. 지곡은 삼한 시대 마한의 왕도로 지곡면 산성리 소재 부성산성이었습니다. 백제시대에 군명을 기군이라 하였고 기군이라는 명칭은 부성산성 이름에서 연유되었습니다. 통일신라시대 경덕왕 때 기군에서 부성군으로 개칭되면서 이때 887년부터 893년까지 7년간 고운 최치원이 부성군 최초의 태수로 재임하였습니다. 1984년 고려 충렬왕 10년에 군청 소재지 지소가 지곡면 부성산성에서 서산읍 현 읍내동 서산시청으로 옮겨가기 전까지 지곡면은 부성군 부성현으로 3,000년 이상 서산 지역의 지소로, 서산의 중심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부성산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곡면 산정1리에 위치한 부성산에 삼한시대에 마한의 왕도가 위치했고 백제의 기군이 되면서 이때부터 부성산성은 자연스럽게 군청 소재지 위치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부성산성은 삼국시대 백제에 의해 축성된 것으로 성내에는 삼국시대 유물만이 아니라 통일신라, 고려·조선시대에 이르는 유물도 수습되어 오랜 기간 동안 중요한 성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성벽은 대부분 완전히 무너진 상태로 잔존한 바깥쪽만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부성산성 성곽은 방치되어 허물어진지 오래되었고 복원 사업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부성산성을 홍성에 홍주성, 당진에 면천읍성, 예산의 임존성처럼 복원할 의향이 있는지요. 두 번째 최치원과 부성사입니다. 호는 고운으로 출생년의 기록은 없으나 신라 868년 12세에 당나라에 유학하였다는 기록을 역산해 보면 신라 857년에 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성산은 지곡면 산성2리에 한문학의 시조인 고운 최치원 선생님이 신라 887년 이곳에서 8년간 부성 태수를 역임한 곳이 인연이 되어 조선 선조 때 최치원의 덕망을 추모하던 이 지역의 유림들이 사당을 건립하고 1913년 현재의 위치로 옮기면서 사당의 이름을 부성사라 하였습니다. 부성은 서산의 옛 이름으로, 최치원이 부성군 태수로 임명되어 이곳에 온 것을 기념하기 위해 사용하여 왔습니다. 부성사 또한 부성산성처럼 방치된 지 오래이며, 최치원이 부성 태수로 재임 기간이 7년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길에 잠시 들렀다는 경북 의성군의 최치원 문학관이나 1년여간 재임했다는 경남 함양군의 최치원 역사공원 내 여러 부속 시설과 같은 역사 문화 시설이 서산 지곡에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성사 또한 부성산성처럼 방치된지 오래되어 보건 사업이 시급합니다. 부성사를 기반으로 경북 의성군 최치원 문학관 경남 함양군 최치원 역사공원 같은 현창 사업을 전개할 의향이 있는지요. 여기에서 잠시 사진을 먼저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지금 앞에 있는 최치원문학관은 의성에 있는 문학관입니다. 인구 약 5만 정도 되고요. 상상을 초월하는 큰 최치원문학관을 2주 전, 우리 연휴가 있는 기간 동안에 다녀왔습니다. 최치원 영정이 있고요, 전시실이 있습니다. 강당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굉장히 큰 광장으로 모든 공연이나 모든 일들을 함께할 수 있는 최치원과 관련된, 추모하는 현창 사업이 아주 잘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전시실입니다, 전시실이 굉장히 웅장하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도 같이 들어가 있는 역사관 들어가는 쪽에 건물들입니다. 고운사 문화공원, 그쪽 안에 같이 있는 고운사 문화공원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특히 맨 위에 있는 제2기 최치원문학관 고운문학대학이라고 해서 고운의 흔적을 따라서라고 되어 있는 내용들에 보면, 제1기 내지 제2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 최치원 선생님과 관련돼 있는 현창 사업을 전국적으로 진행할 당시에 한 5년 전에 시작해서 지금 제1회, 제2회 정도에 문학대학 강좌를 하고 있으면서 그간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부분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1회 최치원문화제입니다. 그래서 포스터를 찍어서 왔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보면 짧은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발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안에 있는 고운사 안내도에 보면 모든 사항들이 한 30가지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는 무조건 최치원 선생님의 모든 것들을 다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100년 전에 만들어졌던 길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말이 되지 않는 내용, 모든 부분들이 최치원 선생의 흔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가 하고 살펴보면서 “아, 주차장이 참 크다.” 현재 여기까지 한 2,000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제3주차장이라는 출구 사진을 찍었는데 그 밑에 가보니까 제4주차장까지 있어서 한 3,000대 이상이 주차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출발해서, 새벽에 출발해서 의성군을 거쳐서 함양에 있는 최치원 역사공원을 방문했습니다. 최치원 역사공원에 가보면 여기는 좀 더 규모가 컸습니다. 의성군보다 커서요, 여기는 약 500억 정도의 예산으로 만들어진 시설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치원 역사공원, 상당히 큰 조각으로 만들기 시작했고요. 최치원 선생님의 영전입니다. 이렇게 큰, 최치원을 만나는 천 년의 숲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만들어진 부분은 다른 곳보다 굉장히 큰 현창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보입니다. 여기는 최치원 선생님의 기념을 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 고운 최치원 기념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고운기념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사관에도 그리 많지 않은 내용들이 글로써, 조각으로써 만들어지는, 글씨로써 만들어지는 차실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공원과 역사관 바로 같이 붙어 있는 최치원 추모 공원입니다. 운동장으로 보면 우리 축구장 같은 것 한 서너 배 정도의 큰 곳에, 저녁 시간에 막 나오니까 불을 막 켜기 시작했던 그 시간에 이곳에서 최치원역사관을 보고 왔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이 부분이 현재 우리가 있는 부성사,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성사입니다. 자동차 10대도 댈 수 없는 작은, 가게 되면 허름하고 낡아서 모든 게 허물어져 있는 우리 부성사의 모습은 이렇게 초라합니다. 그런데 보면, 현재 보고 있는 이 부분과 우리 진충사를 비교해 보면 상당히 큰 차이가 납니다. 다음은 정충신과 진충사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 중기 무신 시호는 충무공으로, 선조 8년 1575년 전라남도 광주 향교동에서 태어났으며 주요 관직으로는 오위도총부 도청관, 포도대장, 평안도 병마절도사, 경상우도 병마절도사를 역임하였습니다. 업적으로는 이괄의 난을 평정하였고 임진왜란, 정묘호란 때도 공로가 지대하였습니다. 정충신 충무공 본인의 유지에 따라 임금이 내려준 땅인 지곡면 대요1리 국사봉에 예장되어 있습니다. 이곳 지곡면 대요1리 충무공의 사당 진충사에는 영정 위패를 모시고 종친회와 유림들이 매년 4월 25일 재향을 모시고 있으나 영엉위배를 모시고 종친회와 재향을 모시고 있으나 본관, 관리동 모두 개·보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정충신의 진충사도 상당히 노후하여 개·보수가 필요합니다. 충무공 정춘신의 사당 진충사를 기반으로 정충신 관련 문화공원을 조성할 의향이 있는지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있는 진충사를 잠시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진충사입니다, 진충사 들어가는 입구 양쪽에 많은 부분들이 허물어져 있고요. 관리동, 앞에 정문부터 많이 초라한 모습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칠지도 야철지입니다. 칠지도는 서산시 지곡면에 사철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곡면 도성리는 철 채광과 금은 채광, 야철지로 먼 옛날부터 철과 금은을 캐어 야철을 했던 곳입니다. 문헌의 기록으로 보아 백제의 근초고왕 252년에 왜왕에게 하사한 것으로, 현재는 일본의 국보가 된 칠지도는 세계 최초로 금 상감기법으로 황금 문자 62자를 수놓은, 당시 기준으로 최고의 금속 공예 기술이 들어간 보검을 만든 것으로 유서가 깊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칠지도 야철지 주변에 칼 박물관 유치 및 민속 체험 공간을 조성하고 칠지도 관련 전시실과 칼 제작소 등 체험장을 만들 의향이 있는지요. 잠시 칠지도 관련돼 있는 자료를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칠지도 기념비입니다. 다음은 정려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삼강오륜의 유교적 윤리를 권장하기 위해서 충신 효자 열녀에 대해 그들이 사는 마을 입구에나 대문 앞에 붉은 문을 세워 표창하였는데, 이를 정려라 합니다. 충·효·열 삼강정려 충신, 효자, 효부입니다. 산성1리 최몽량 정려가 있습니다. 정묘호란 때 의주판관으로 적과 싸우다 전사한 후, 나라에서는 증자헌대부 이조판서 양관대제학에 충의공이라는 시조가 내려졌습니다. 그 후 순조 때 다시 영의정으로 증직 되면서 충신 정려가 내려졌고 충의공 10대손 최호주 효행으로 1902년 효자 정려가 되고 나주정씨의 연행이 있어 1920년 정려가 되니 한 문중에서 충·효·열 삼강정려가 세워져 지역 향풍 진작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화천3리에는 서일고등학교, 남서쪽에 효자 임영주 정려가 있고 장현리에는 효자 최달제의 정려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충·효·열 삼강정려와 효자 정려, 효부 정려를 현대식으로 재조명하여 교육 자료로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의향이 있는지요. 잠시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우리 삼강정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관리는 잘 안 되어 있는 상황으로, 현재 비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안견과 안견기념관입니다. 조선 초기 화가 호는 현동자, 호산록에 ‘안견 본읍지곡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몽유도원도가 있으며 현재 일본 천리대학 중앙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지곡면 화천2리 1991년 10월, 기념관을 세우고 일본 천리대학 중앙도서관에 진본과 똑같은 몽유도원도 모사본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사시팔경도, 소사팔경도, 적벽도의 진본은 국립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안견기념관은 개관 이후 개·보수가 거의 없어 내부 시설의 현대화가 시급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안견기념관과 기념공원 조성 계획이 재원 조달 문제로 지연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계속 사업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기념관의 위치와 한계가 있어 이전해서 기념관, 전시실, 부대시설 등 신축 계획을 세울 의향이 있는지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최치원과 부성사, 정충신과 진충사, 칠지도와 민속문화체험관을 더해서 안견기념관과 안견기념공원 개발이 완성되고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이 완성된다면 우리 서산은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도시로 경주에 버금가는 후대에 빛나는 문화유산이 될 것입니다. 문화가 미래의 먹거리입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입니다. 대산읍 독곶리, 기은리, 대죽리 등 주민 이주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독곶리에 첨단정밀화학특화 산업단지, 기은리에 대산3일반산업단지 확장, 대죽리에 대산 그린콤플렉스 일반산업단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3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공장 폭발 사고, 소음 및 악취 등의 환경오염, 대형 차량의 통행에 따른 주민 안전 문제 등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으로 암과 같은 나쁜 병에 걸려 사망에 이르고 창문까지 열어 놓고, 생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017년부터 2년 동안 걸쳐 시행된 8계절 대기환경영향조사에서 암을 유발하는 벤젠이 기준치의 8배 이상 배출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지옥 같은 상황에서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주민의 완전 이주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대산읍 독곶리, 기은리, 대죽리 등 주민들이 이주 계획에 대하여 서산시의 확실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강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문수 의원님에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입니다.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강문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주신 대산읍 독곶리, 기은리, 대죽리 등 주민 이주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에 따른 원주민 집단 이주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대산 독곶리, 기은리, 대죽리에 계획 중인 산업단지는 첨단정밀화학 특화산업단지, 대산3일반산업단지 확장, 대산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입니다. 각각 산단의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독곶리 첨단정밀화학 특화산업단지는 S-OIL이 사업이 취소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실망이 큰 상황입니다. 현재 지정 계획 승인 신청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대죽리, 독곶리, 기은리 일원의 대산3일반산업단지 확장은 산업단지 계획에 대해 승인받고자 충청남도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기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죽1리의 대산그린콤플렉스 일반산업단지는 산업단지 계획에 대해 올해 연말 충청남도에서 심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이 가시권에 있는 대산3일반산업단지가 확장 조성되면 독곶2리, 기은1리 19세대가 이주 될 예정이고, 대산그린콤플렉스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대죽1리 약 80세대의 주민이 집단 이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약 9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독곶리 지역의 첨단정밀화학 특화산업단지는 상대적으로 높은 지가와 분양 단가로 산업단지 추진에 어려움은 있지만 현재 사업 시행자인 DL건설에서 산업단지 지정 계획 물량 승인을 받기 위해 토지주로부터 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독곶리, 대죽리와 대산3산단 확장 부지에 편입된 기은1리의 집단 이주는 산업단지 계획에 대해 충청남도로부터 승인 받은 이후 보상 절차가 진행되어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조기에 산업단지가 가시화되어 환경 피해를 입고 있는 이 지역 주민들이 이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문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문구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강문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해 주신 잠자고 있는 문화유산, 서산의 옛 도읍지 지곡의 역사 조명과 문화유산 복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성산성 복원 계획입니다. 지곡면 산성리에 위치한 부성산성은 백제와 중국의 교역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백제시대 중요 산성 유적으로, 2003년 공주대 박물관에 정밀지표조사, 2007년 충청남도 문화재 지정 신청을 추진하였으나, 개발 제한 등 사유재산권 제한을 우려한 지역 주민의 반대 의견으로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부성산성의 복원 정비를 위해서는 우선 정밀 발굴조사와 학술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인 정비가 추진되어야 하나 현재 부성산성은 비지정 문화유적으로 국·도비 확보 등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향후 토지 소유자와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문화재 지정을 재추진하고 지정이 될 경우에 발굴 조사 및 복원을 실시하여 백제시대 중요 거점이었던 부성산성의 역사성을 부각시켜 지역의 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최치원 선생의 사당 부성사를 역사문학공원으로 개발하는 계획입니다. 고운 최치원 선생은 우리나라 유학 및 사상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계셔서 현창 사업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치원 선생에 관련된 유적·유물들이 전국에 산재하고 있어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문학관 및 역사공원 등을 조성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타 지역과 차별성을 가지고 서산만의 특성을 갖춘 현창 사업을 발굴 진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최치원 선생의 문헌 등 자료 수집과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 여건이 성숙되어야 하는 등 시간과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한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는 여러 문화시설들을 신축하거나 이전을 해야 하는 등 많은 사업들이 산적해 있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장기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진충사의 복원 및 문화 공간 조성입니다. 진충사는 조선 중기의 명장 충무공 정충신 장군의 영정과 위패를 봉안한 사우로써, 정충신 장군의 호국 정신과 청백리 정신을 기리기 위한 사당이며 정충신 장군 후손들이 소유한 문화재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역사 인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선현의 정신을 기리는 의미에서 문화공원 조성의 필요성은 시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5년에 도시공원 법이 개정된 이후, 역사 유산의 보전과 도시민의 휴식 및 교육을 목적으로 역사적 테마의 역사공원이 등장하였으나 여타의 조성 사례를 살펴보면 근린공원과 별반 차이가 없고 오히려 문화재의 가치를 저해하는 경관 훼손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정충신 장군의 정신을 경건한 마음으로 숭상하는 공간인 만큼 문화공원 조성에 있어서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칠지도 관련 칼박물관 및 민속 체험 공간 조성입니다. 일본 나라현 천리시의 이소노카미신궁에 소장된 백제시대의 가지 모양의 칼인 칠지도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 성과는 주로 제작 시기와 만든 주체, 그리고 목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15년 개최된 학술대회를 통해 제작지로서 일본서기에 전하는 칠지도 제작지인 곡나철산의 음과 지곡의 유사성, 그다음에 백제 수도에서 7일 거리에 있다는 기록과 사철이 나오는 곳에 식수를 쓸 수 있는 샘이 있다는 점, 지곡 일대에 사철 슬래그 분석과 기록을 근거로 서산 지곡 일대에서 제작되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추정할 수는 있으나, 그 외 특정 하는 사료는 찾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칼박물관 및 민속 체험 공간 조성과 같은 대규모 사업의 추진에는 다양한 학문적 접근과 보완 연구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공립박물관의 건립은 문체부의 설립 타당성 사전 평가 대상이며, 단순히 개인 소장 자료의 확보 또는 유치만을 갖고서는 칼박물관 조성 등은 좀 어려운 문제로, 우리 시의 종합적인 문화시설 확충과 연계해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정려에 대한 충효 교육 자료 활용 방안입니다. 정려는 효자·충신·열녀 등이 살던 동네에 붉은 칠을 한 정문을 세워 표창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교적 풍속 교화를 위하여 사회적 신분의 고하, 귀천, 남녀를 막론하고 국가에서 정표한 것입니다. 우리 시에는 모두 14개의 정려가 있으며 효자정려 12개, 열녀정려 1개, 삼강정려 1개가 있고 지곡에는 화천리 임영주 효자정려, 산성리 최몽량, 최호주, 나주정씨 삼강정려, 장현리 최달제 효자정려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유교가 갖는 의미가 보수적인 과거의 유산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한 현대사회에 있어 대동사회를 지향했던 유교가 주는 교육적인 측면도 부정할 수 없는 만큼, 정려 문화를 알릴 수 있는 활용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당초 예술공원 추모 사업 조성 계획 사업 개요 및 추진 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안견예술공원 조성 사업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현재 안견기념관 일원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141억 원을 투입하여 야외 작품 전시장, 미술 실외 체험장 등의 시설을 갖춘 공원 조성을 추진하다가 2008년부터 재원 조달의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그 이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된 지곡면 소재지 종합 정비 사업에 안견공원이 포함되어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계획보다는 면적이 축소되어 현재의 위치에 조성이 완료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문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강문수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처음 하는 시정 질의에 시장님께 질문드릴 수 있는 영광을 갖게 됐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자고 있는 문화유산이라는 큰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안견기념사업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에서 부정적인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득이 할 수 없이 시장님께 추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

하고 있는 칠지도 내용을 확인해 보면, 칠지도가 우리 도성리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부분들이 상세하게 고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시장님 이 책 기억나시죠?

이 책, 시에서 후원해서, 저희들이 만든 학술포럼을 통해서, 이 부분이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국회에 이 책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서 ○○

얘기하는 칠지도와 관련돼 있는 제작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현재 인터넷에 있으면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이의를 제기한 사람도 없는데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기에서 정말 만들어진 거야?” 하는 이런 의심은 우리들 공무원들에게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들이 한번 바로 들어가서,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들어보시면 바로 알 수 있는 상황들이, 상당히 방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이러한 종합적인 문화시설의 확충과 연계해서 검토해야 될 상황이라고 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면, 이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상황이다, 좀 더 발굴하고 찾아보고 진행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추진을 주문하겠습니다. 서울 북촌동에 가보시면 많은 박물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보시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활동 사항을 계속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려에 관한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을 보니까 나와 있는 답변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고민해 보겠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듣기에 상당히 불쾌한 답변이었습니다. 권위주의 시대에도 이러한 답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안 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 고민해 보겠다는 표현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불쾌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관계 부서에서 서면으로 활용 방안을 제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이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다른 분… 그러면 아까 답변해 주신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산읍 독곶리, 기은리, 대죽리 등 주민 이주 계획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답변서에 보면 앞으로 향후 진행되는 일정들이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쪽에 있는 주민들과 같이 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려고 모셨습니다. 우리 이쪽에 계신 분들이 자기 집에서 생활하면서 자기 집 앞에 있는 농토, 텃밭, 이런 부분들, 작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주 계획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집에서 어떻든 보상을 받고 몸만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그곳으로 가서 농사를 지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주 계획과 함께 이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생활 터전, 밭과 논, 같이 근처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보상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그분들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계획 속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 토지 소유권과 관련되는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다만, 지금 산업단지가 대산 지역에 여러 개 진행 중에 있거든요? 아마 산업단지 실시계획에, 그 범위 내에서, 그 안에 주거라든지… 주거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주를 할 수 있고요. 거기에 농토라든지 전·답, 다른 시설물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보상을 받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그 산업단지 외 지역에 있는 농토까지 같이 보상을 줘서 함께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야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들리는…

예, 이제 그것보다도 현재 말씀해 주시는 아까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들, 그 부분이 내가 늘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내가 같이 그 속에서 농사를 지었던 나의 토지. 이런 부분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 지금 먼저 말씀하신 그 내용 2가지에 다 해당된다고 봅니다. 내가 있는 그 지역 안에서의 역할, 물론 그 부분 얘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인근에 있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그곳에 가서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런 고려된 그러한 이주 계획에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분들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정확한 답변을 다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러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해서 나중에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나서 기업들이 입주했을 경우에 추가로 산업단지를 확장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다든지 하면 충분히 고려해서 그런 것들을 담아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저는 지곡면 대산읍 시의원으로 그동안 저희들이 못해 왔던 우리 문화유산을 발굴하는 현창 사업이 진행되면 그 자체로 우리는 경주보다 더 나은 문화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으로 오늘 질문을 드렸습니다. 내년에도 어떻게 보면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올해와 똑같은 질문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질문과 관련한 답변 준비에 수고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문수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원기 의원님의 시정 질문 순서입니다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해 뜨는 서산’을 만들기에 진력을 다하고 계신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과 함께 하는 따뜻한 서산시의회 구현에 노력하시는 김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지역의 다양성 추구를 위한 직필로 세상을 밝혀주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만 4천여 석남동 주민으로부터 권한의 일부와 책임을 위임 받아 이 높은 단상에서 시정 질문에 임하고 있는 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입니다. 10월은 1년 중 가장 아름다워진다는 감성의 중심입니다. 바쁜 일정에 쫓겨 시간이 가는 줄도, 계절이 바뀌는 줄도 모를 만큼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했던 흔적들이 가을 속 풍요의 결정체로 변해감을 실감하는 때입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계절에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고 마음까지 가득 채우시는 18만 시민 한 분한 분이 되시길 희망하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치행정국 소관 질문입니다. 악성 민원인의 협박, 폭행 현황 및 대책입니다. 공직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1순위는 바로 악성 민원입니다. 민원인의 과도한 요구나 무례한 언사에도 묵묵히 참고 소명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 억지로 눌러 담은 화가 마음의 병이 되어 내 옆에서 고통 받고 시달리는 동료는 없는지요. 서산시는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전화로 욕설과 고함은 물론이고 찾아와 행패까지 벌이는 악성 민원으로 인해 우울증, 공황장애, 지병 악화 등의 고통에 시달리는 직원에 대해 어떤 보호 조치를 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경제환경국 소관 질문으로 양대동 지붕형 매립장 화재 관련입니다. 지난 2월 4일, 양대동 지붕형 매립장 화재로 32억 원을 들인 건물 대부분이 소실되었습니다. 관할 소방서는 인원과 장비를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여 화재 발생 58시간만에 진화하였는데 화재의 원인은 무엇이며 화재 후 조치 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도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입니다. 산업단지 분양 계약 체결 후 미입주 업체 현황 및 조치 계획입니다. 서산시 관내 산업단지에 입주 계약을 마친 서산오토밸리 5개 기업을 포함하여 서산 테크노밸리에 8개 기업, 그리고 서산 인더스밸리에 3개 기업 등, 모두 19개사가 이런 저런 이유로 입주를 미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산업단지별 미입주율을 살펴보면 서산 오토밸리의 경우 15%, 서산 테크노밸리 14%, 그리고 서산 인더스밸리 무려 38% 등입니다. 이처럼 입주가 불분명한 19개 기업에 대하여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입주 계약 해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건설도시국 소관 질문으로, 도로 시설물, 교통 시설물로 인한 사고 건수 및 영조물 배상 현황, 그리고 개선 대책입니다. 최근 5년간 도로 시설물 및 교통 시설물 등 영조물에 의한 각종 사고로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245건으로, 연평균 약 50여 건에 이릅니다. 이 중에서 보험 처리 건수는 총 144건으로, 1억 1,600여만 원의 보험료를 지급했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다수의 운전자들이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이 있는지조차 모르거나 복잡한 청구 절차 탓에 신청을 꺼리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 대책 및 홍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도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로, 도로 안전지대 실태 및 폭이 좁은 도로상의 시선유도봉 설치에 따른 문제점 해소 대책입니다. 안전지대 설치는 도로의 광장이나 교차로 및 노폭이 넓은 도로의 중앙지대, 그리고 도로가 분리되거나 합류되는 지점, 장애물이 있는 곳에 빗금 형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전동 휠체어, 유모차 등의 안전한 통행을 목적으로 하며 차량 진입이 금지되어 있는 곳입니다. 또한 시선유도봉은 차량의 안전 운행 유도를 위하여 위험 도로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을 무시한 채 무분별하게 설치된 시선유도봉으로 인하여 되레 안전 운행을 방해하고 도시 이미지까지 해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역시 경제환경국 소관 질문입니다. 어린이 교통 공원 설치 및 운영 계획과 관련합니다. 어린이 교통 공원은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어려서부터 교통사고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시설입니다. 어린이들이 즐겁고 재미있게 교통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어린이 교통 공원에는 모형 도로와 신호등, 교통 표지판, 교통 체험 설명 안내판 등 다양한 시설물을 설치해 실제 도로에서 겪는 상황과 똑같은 현장 중심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통안전 교육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미래의 동냥, 어린이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어린이들의 안전한 내일을 지켜줄 책임, 서산시가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개발 완료된 석남동 공동묘지에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방안입니다. 석남동 286의 13번지, 공동묘지는 시 소유 임야를 포함하여 약 2만 3,466㎡ 이상의 부지 면적으로 공공시설이 입지하기에 최고의 조건을 갖춘 지역입니다. 분묘 이장 등 정비 사업도 올해 말로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곳은 도심권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양대선 확·포장 공사 1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접근성까지 매우 뛰어난 지역입니다. 여기에 대산공단과 함께 하는 동반 성장 프로젝트를 즉각 가동하여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7건의 시정 질문을 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원기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시는 안원기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여 주신 지붕형 매립장 화재 발생 원인 및 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2월 4일 발생한 지붕형 매립장 화재는 서산소방서 조사 결과 자연발화가 원인으로 밝혀졌으며, 생활쓰레기 소각 위탁 처리를 위해 임시 저장 중이던 생활쓰레기 자체 열과 쓰레기 속의 인화성 물질이 결합하여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재 피해를 입은 지붕형 매립 시설은 최대 45억 원의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건물 시설물 재해 복구 공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매립동 건물 전체를 철거 시 약 40억, 보수·보강 시 약 20억 의 공제금 수령이 예상되는 바, 자원회수시설 준공 시점에 맞춰 매립장의 효용성과 경제성 등을 검토해서 보수·보강보다는 철거하는 것이 더 좋은 방향으로 결정되어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매립장 벽체 철거로 인한 침출수 문제를 줄이기 위해 구조물을 즉시 철거하지 않고 부분 철거 등을 고려하여 검토한 뒤 철거 일정을 결정할 것입니다. 효율적인 손해사정 업무 및 최대 공제금 수령을 위해 시에서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보험사 측 손해사정사에 대응 중이며, 향후 철거 및 잔존물 처리 일정에 맞춰 보험금 수령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다음, 매립장 화재 이후 조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재 진압 과정에서 훼손된 벽체로 인해 매립동 내로 유입되는 우수 유입량을 줄이기 위해 빗물 받이 보수 공사를 상반기 실시하였으며, 매립동으로 유입된 침출수는 자체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양대동 사용종료매립장 침출수 처리 시설로 이송·처리하였으나 이송에 한계가 있어 매립동에서 양대동 사용종료매립장 침출수 처리 시설로 직접 이송하기 위한 침출수 이송 배관 공사 설계 용역이 현재 마무리 단계로, 금년 중 착공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화재로 인해 일부 소실된 매립장 바닥 차수막 보수 공사는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완료하여 침출수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벽체의 부재로 인한 악취와 쓰레기 날림 해소를 위해 매립장 소독 횟수를 늘려서 악취 저감에 노력하고 있으며, 쓰레기 날림 방지 그물망을 설치하여 외부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립장 내 소방 배관 및 방수총 등, 소방 시설물을 수선·재정비하여 화재 등, 만약의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철저히 준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미입주 업체 현황 및 조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미입주 업체는 서산 오토밸리 5개사, 서산 테크노밸리 8개사, 인더스밸리 3개사, 고북농공단지 1개사, 대산 콤플렉스 1개사, 대산3산단 1개사로 총 19개사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거, 입주 계약 체결 후 2년 이내에 미착공 했을 경우 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 명령을 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입주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리 기관인 서산시에서 1년 이내에 매수하거나 매수를 희망하는 제삼자를 선정해서 매각할 수 있으나 시에서 매수할 경우에는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2년 동안 시에서는 산업단지 내 미입주 업체에게 4회에 걸쳐 착수 명령 및 시정 명령을 하였으며, 입주 지연 사유를 파악해 본 결과 코로나와 삼고 현상, 저성장 국면 등 경제의 흐름 변화와 친환경 업종 변경 등을 고려하고 세계 경제의 침체에 따라 입주 시기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으나 10여 개의 업체가 신산업을 기획하거나 일부는 사업 포기로 인한 토지 매각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입주 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는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되어 시 수입은 발생하고 있으나 고용 창출과 영업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미입주 기업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입주 의사가 없을 시 적합한 매수 희망자를 선정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미입주 업체의 부지 규모, 입주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입주 상담 시 해당 부지를 우선 안내하는 등, 산업단지 입주율 제고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원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문구입니다. 시정과 관련하여 중요 질문을 해 주신 안원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주신 개발 완료된 석남동 공동묘지에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남동 공동묘지는 지난 2019년부터 정비 사업을 진행하여 금년도 말까지 분묘 이장 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양대선 확·포장 공사 1단계 사업이 완료되어 시민 접근성이 양호하고, 또한 시 소유의 임야와 연접하고 있어 일정 규모, 즉 7,000평 이상의 부지 면적을 갖추고 있어, 각종 공공시설이 입지하기에 매우 좋은 조건을 지닌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시설의 입지 결정은 입지 선정의 정당성과 과정에서의 객관성 및 투명성 등이 담보되어야 하고, 시 균형 발전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문화예술회관의 입지 선정은 시의 균형 발전 측면에서 시청사 입지 선정 이후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 용역 추진에 따라 입지 기준 및 지표 설정, 입지 후보지 선정 및 분석,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및 공청회 등, 시민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을 통해 결정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시에서는 시민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 및 문화예술시설 간에 기능적·공간적 연계를 통해 효율성과 경제성을 도모하고자 예술의 전당, 시립미술관, 문화원 등 이전 또는 신규 건립 예정인 문화예술시설의 계획적 집단화를 통해 서산시 문화예술타운조성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타운 내 계획 입지를 조성해서 무형문화재 전수관, 국립국악원 서산 분원, 충남도립 박물관, 서산문학관 등, 문화예술시설을 추가 검토하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면서 유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모쪼록, 서산시 문화예술타운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조성될 수 있도록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드리면서 안원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고명호입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로 시설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안원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도로 시설물과 교통 시설물로 인한 사고 및 영조물배상 현황과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도로 및 교통 시설물로 인한 사고 및 영조물 배상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도로 시설물로 인한 사고 73건에 배상은 8,400만 원이며, 교통 시설물로 인한 사고는 15건에 배상액 3,200만 원으로, 총 88건에 1억 1,60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이 중 시비는 2,200만 원을 부담 배상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사고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도로 시설물에 의한 사고는 도로 포트홀과 스틸그레이팅 뚜껑, 맨홀 등의 배수 시설로 인한 사고, 경계석에 의한 사고가 많았으며, 교통 시설물에 의한 사고는 교통 신호등, 파손된 그늘막, 교통 안전 표지판에 의한 차량 파손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앞으로의 개선 대책으로는 영조물 배상 보험 처리에 대한 시민 홍보와 파손된 도로 시설물에 대해서 2차 피해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순찰 등 사전 점검 강화와 함께 신속한 보수·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불합리한 시설물을 사전 정비토록 도로 시설물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특히 오래 전에 시공된 경계석의 경우 모서리가 직각 구조로 교차로 등 곡선부에 설치된 경계석의 침하 시 날카로운 경계석 모서리에 의한 차량 타이어 펑크 등이 발생되고 있는 바, 실태를 파악해서 모서리가 곡선화된 경계석으로 재정비하는 등,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안전지대 실태 및 폭이 좁은 도로 내 규제봉 설치에 따른 문제점 및 해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의 안전지대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량들의 안전을 위해서 도로에 표시한 부분으로, 주로 광장이나 교차로 지점, 도로 폭이 넓은 도로의 중앙지대 등에 설치되며 안전지대는 교통 이용자 간의 상충을 예방하려는 곳에 설치된 시설물로, 도로가 분리되는 곳이나 합류되는 곳에 설치되어 보행자가 횡단 중 대기하기 좋은 장소로 사용될 수 있으나, 주정차를 위해 진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먼저 안전지대 설치는 도로 개서 공사 시, 또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시 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이나 서산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표지된 안전지대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 우려 민원 등이 제기되고 있어, 차량 진입 방지와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 적정한 위치에 시선유도봉 등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설 기준에 맞지 않는 안전지대와 시선유도봉 설치로 차량 통행의 불편과 주차 등의 안전지대 설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시설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안전지대와 안전지대 내 시선유도봉 설치로 통행 불편 사항이 발생되는 등의 문제가 있는 시설물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을 실시해서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지 폭이 좁은 도로 내 규제봉 설치에 따른 문제점 및 해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선유도봉은 운전자의 주의가 철저히 요구되는 장소에 노면 표시를 보조하여 도로에 위치한 각종 구조물로부터 차량을 안전하게 유도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 하고 운전자에게 양호한 주행 환경을 제공하고자 설치하는 시설물입니다. 폭이 좁은 2차선 도로에 주정차를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중앙선에 설치된 시선유도봉이 대형 차량 회전 시 장애가 되어 통행 불편이 있다는 일부 지역의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례와 기 설치된 시선유도봉이 차량에 밟힌 후 복원되지 아니하고 파손되어 도로 미관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시선유도봉을 제거 시, 불법 주정차 등으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여 통행 차량과 보행자의 보행 공간 침범으로 교통사고 발생 등 또 다른 부정적인 요인이 있어서 규제봉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선유도봉에 대하여는 시설물 설치 기준 등을 고려하고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하며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봉 시설물을 정비, 개선하여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도로 시설물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명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수입니다. 직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 좋은 질문을 해 주신 안원기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악성 민원의 협박, 폭행 현황,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인의 협박, 폭행 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시청 민원실 및 읍·면·동에서 발생된 사례는 폭언, 협박, 폭행, 주취, 소란, 성희롱 등 총 774건이며, 그중에서 폭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사 내에서 발생되는 사례 이외로 현장에서 폭행 2건이 지난 2020년에 발생되어 고소·고발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읍·면·동을 비롯하여 악성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서인 사회복지과라든지 세무과, 교통과 등에 CCTV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비상 상황 발생 시에 빠른 대처를 위해서 비상벨을 기존 54개에서 2018년 67개를 추가 설치한 바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당직실에는 경찰봉, 방검 조끼, 보호 장갑을 비치하였고 부서별로는 소형 스프레이 2개씩 총 120개를 배부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본청 입구 외에도 민원실에 청원경찰을 배치해 위급 상황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3월에는 ｢서산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조례｣를 안원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가충순, 이경화, 임재관, 장갑순, 조동식, 최일용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2021년 7월,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의료비 지원 기준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병원 진료비 등으로 예산 500만 원을 편성하여 만약의 경우에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더하여 정신적인 피해 치료를 위해서 보건소에서 심리 상담 지원을 하고 있으며, 시 공무원 노동조합에서도 조합원 대상으로 비움심리상담센터의 무료 심리 검사 및 상담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민원봉사과에서는 직원들의 비상 상황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상반기, 하반기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폭언에 대해서는 음성 녹음 또는 업무 방해 신고 등을 경고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올바른 민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관리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가 필요한 경우, ｢서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안원기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답변에 진정성을 느끼고 있고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현실 감각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외면하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서 다소는 아쉬움으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좀 놀라운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생각 의외로 폭언이나 협박, 상황이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슴을 열고 한번 받아들여 보면 지난 5년 동안 서산시, 또 서산시 산하 각 기관에서 775건의 악성 민원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받아들이시면 안 될 것입니다. 또, 일선 현장에서 주어진 업무에 충실히 하는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악성 민원은 분명히 범죄와 다름 아닐 것입니다. 이런 범죄에 대해서 우리 서산시가 더욱 강력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에서 자치행정국장님 답변 중에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악성 민원이야 어찌 됐든지 2020년에 157건, 그런데 2019년 상반기 대비 630%가 증가했습니다.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사이에 우리 공무원들은 현장에서 골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전체 417건으로 2020년에 비해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의 공무원들의 행정이 대시민을 위한 얼마큼 양질의 민원 서비스가 돌아갈지는 모두가 자문해 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사태를 키운 데는 우리 서산시의 미온적인 태도, 또 적절치 못한 판단도 한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악성 민원에 대해서, 발생 원인에 대해서 분석해 보면 적법한 행정 처리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요구한 민원이 해결 안 될 경우 악성 민원으로 분류하고요. 개인 목적이 달성 안 될 경우 행정 기관에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시민 의식도 많이 성숙돼야 할 것 같고요. 그런 공무원 입장에서는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폭언 등을 했다고 해서 그때그때 고발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공무원이기에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이해 설득을 시키다 보니까 강력하게 조치를 못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국장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민원인들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하게 대하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CCTV, 비상벨, 방범 조끼 등 설치도 실질적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현장에 청원경찰의 수를 늘려서라도 대폭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이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예, 청원경찰을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최대한 융통성이라든가 업무 숙지를 해서, 최대한 설명을 잘해서 악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하여튼 직원들 교육도 잘 시키고 노력해서 조치할 것은 단호하게 조치하고 이해시킬 것은 차분하게 이해시켜서 악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예방 이상의 명약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방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은 과감하게 법 적용을 통해서라도 우리 1,600여 공무원을 확실하게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500만 원을 편성해서 악성 민원으로 인해 고통 받고 피해보고 있는 공무원들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많은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는데 예산 집행률이 0%입니다. 미온적인 대처 아닙니까?

나름대로 저희들이 악성 민원에서 피해를 본 직원들에게 보상 성격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쉽게도 직원들께서 신청한 사례가 없어서 집행이 안 된 상황입니다. 혹시, 피해를 입었는데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서, 그런 경우가 있다면 최대한 지출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본 틀을 국장님이 확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직원을 상대로 한 심리 지원이 실효를 거둘 수 없습니다. 분명히 서산시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이러한 악질 민원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처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조례에 보면, 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지만 예산 지원 상한선이 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너무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예산을 더 대폭 확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시민을 상대로 한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노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수 경제환경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입니다.

국장님, 자료 사진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붕형 매립장의 화재 전 모습입니다. 온전한 채로 이 안에서 환경 근로자들이 서산시에서 수거한 각종 생활 폐기물의 분리수거 작업을 하던 곳인데요. 이 부분이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 이후에 현재의 모습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예산상 피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우리 서산시에 환경 행정을, 또 이러한 대형 건축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인데, 전체적으로 국장님의 종합 판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매립장은 2012년에 매립을 시작해서 2013년까지 1년 사용한 후에 현재 소각장 설치 계획에 따라서 25년 준공 이전까지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해서 여유 공간을 남긴 채 매립을, 2013년에 중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단 이후에 쓰레기를 전량 위탁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탁 처리를 시작한 2013년은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 기간이 2월 28일로 당해 연도 계획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2016년부터 출납 폐쇄 기간이 당해연도 12월 31일로 폐쇄 기한을 일치시키면서 2달이라는 공백 기간이 생겨서 거기에 쓰레기가 장기간 적치됐던 부분이 주원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백 기간을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분석해서 당해연도에 쓰레기를 전부 위탁 처리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상황입니다.

국장님께서 예봉을 피해가지는 않으시네요, 정확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화재의 원인은 많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내용을 한 가지 한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활쓰레기를 우리 서산시는 하루에 백여 톤씩 수거하고 있습니다. 외부 위탁 업체와 계약을 맺고 매일매일 처리해야 합니다. 그 금액은 1년에 약 100억 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20년 12월 20일 이후로는 처리를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서산시의 행정 부재입니다. 불이 난 1월 4일, 1월 2일까지 외부에 위탁 처리를 못하고 쌓아두었던 생활쓰레기 4,400여 톤이 지붕형 매립장 안에 쌓여 있던 것입니다. 서산시의 브리핑을 잘 들었습니다. 너무 황당합니다, 우연한 화재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화재가 있기 전까지 4년 동안 크고 작은 화재 5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있을 때마다 설치된 스프링클러를 통해서 자체 진화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 수차례의 화재가 있었음에도 지난해에 와서야 CCTV 4대를 설치했습니다. 스프링클러는 9대 중 이격 거리가 4m에 불과한 소형 스프링클러가 8대입니다. 대형은 1개뿐입니다. 또, 50톤밖에 되지 않는 물탱크 용량 부족으로 초기 진화 시 30분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대형 화재로 이어졌고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피해와 시민에게 고통을 줬던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소방시설 관리 전문 업체에 위탁해서 매월 1회 이상 소방 안전 점검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고요. 자체적으로 우리가 매년 연 2회씩 별도의 소방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특히 소방 훈련 등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리동 2층에 물탱크 50톤을 비치해서… 일단 초기 화재가 발생되면 진압을 그동안에는 바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지붕형 매립 시설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초기 화재가 발생됐을 때 바로 진화가 되면 괜찮은데, 만약에 진화가 안 됐을 경우에는 연기가 그 폐쇄된 공간에 꽉 차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렵고 실질적으로 소방관이라든지 진입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다만, 장점으로는 아시다시피 외부의 우수를 차단하고 침출수를 아주 최대한 막아낼 수 있는 장점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600톤을 확보해서 우리가 방수총 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만약의 사태에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CCTV를 추가로 더 확보해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앱에 연동시켜서 실시간으로 화재를 모니터링해서 즉시 화재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바로 진화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그 준비가 많이 늦은 거죠? 미리미리 됐었더라면 이와 같은 화재는 없었을 것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자연발화입니까, 인재가 겹친 화재입니까?

그 부분은 소방서에서 화재가 난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발표했는데, 실질적으로 인재냐 천재냐 구분하기는 어렵고, 다만 쓰레기더미에서 인화물질의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자연발화가 됐다고 소방서에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사전에 좀 더 치밀하게 이런 것들을 살피고 했었더라면 하는, 불을 내고 나서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쉬움 속에 4,400톤의 생활쓰레기가 있습니다.이 4,400톤을 지붕형 매립장 안에 쌓아두지 않았고 외부 위탁 처리를 했다면 과거와 같이 소규모 화재로 이어졌을 테고, 또 자연적으로 50톤의 용수로 충분히 진화를 했을 것으로 추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행정 절차에도 허술함이 참 많이 발견됐는데요. 맨 처음에 왔던 소방차가 물이 부족해서 바로 옆에 있는 하수처리장 물을 이용하면 충분히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었을 텐데, 2차가 또 난 것입니다. 컨트롤타워도 없었고요. 가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물 받으러 소화전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현장에서 컨트롤타워가 있었고 즉시 지휘 체계를 갖췄더라면 소방차가 굳이 소화전을 찾아 가야 했겠습니까? 나중에서야 바로 옆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물에 수중 모터를 연결해서 화재 진압에 나섰는데, 그 시간에는 이미 대형 화재로 번진 시간이었습니다. 참으로 아쉽고 되돌아보고 싶지 않은 사건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 서산시에 행정 절차를 보면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는 통상적으로 12월 20일경에 당해연도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일부터 다음 사업이 계속 이어서 진행돼야 하는데, 물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지키려는 집행부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규모 사업 용역 발주를 인한 일상감사, 계약 심사 등의 행정 절차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행정 절차 간소화로 공백기를 최대한 줄여, 화재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었을 텐데도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두고두고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 분명히 개선할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회계연도하고 연도 표시를 맞추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 절차가 금액도 과다하기 때문에 도 계약 심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약 한 달 반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서둘러서 1월 초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한 1월 40일 정도의 공백 기간이 생겼거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미리 한 두 달 전부터… 당초에 전년도에 계약 금액을 가지고 이 예산이 확정은 의회에서 안 됐습니다만, 미리 서둘러서 행정 절차를 이행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다음 연도 1월 바로 계약해서, 위탁을 전면 실시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복합적으로 2가지를 동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행정 절차 기간만 약 40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매년 단년 계약을 했어요. 이 당진시의 경우는 3년을 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 계약한 금액으로 3년을 유지합니다. 우리 서산시는 행정 절차에 소모되는 시간이 약 40일,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공백기도 생겼고 매년 단가 인상을 가져왔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서산시라고 해서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 서산시도 3년, 적어도 2년, 3년의 중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그 부분까지도 국장님께서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사실상 폐기물 업체의 특성상 사실은 조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부서에서는 폐기물 단가도 변동성이 많이 있고 그래서 당해연도 원칙으로 해서 계약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근 시에서 그런 사례도 있고 하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소각시설이 2025년도에 완공될 예정에 있거든요? 그때까지 간다면 약 2년 6개월, 3년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당해연도보다는 다년도 계약을 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가 지금 부족하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세금 낭비도 줄일 수 있고 시민들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생활쓰레기 처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소한 자원회수시설이 완공되기까지 그 시간까지만이라도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는데 한 가지 질문이 더 남았습니다. 산업단지 분양 계약 체결 후 미입주 업체 현황 및 조치 계획입니다. 지금 서산 오토밸리 산업단지의 모습을 보고계신데요. 지금 노랗게 표시된 부분 3곳입니다. 지금 이곳에 공장부지가 텅 비어 있습니다. 8년, 9년, 10년째 입주 계약 체결을 완료한 뒤에 입주를 안 하고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소위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와 같은 경우에 2년에 한 번씩 입주를 독려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입주가 안 되는 그런저런 사정이 있을 때는 시행령에 의해서 입주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에 자료를 요구하고 보니까 입주 독려를 최근에야 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지난 10여 년 동안 뭘 했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완섭 시장님께서는, 지난 9월 5일입니다,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친환경 최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임기 내 100개 이상의 대기업 및 우량 기업 유치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인재와 우선 취업을 늘려갈 것이라며 핵심 공약 추진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하셨습니다. 그 대책으로 기업 맞춤형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도 하셨습니다. 현대 대죽일반산업단지 등 조성 중인 10개 단지, 1,580만㎡를 조속히 추진해 신규 기업 입주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테크노밸리 다시 보시겠습니다. 빨간 지역이 미입주 된, 이미 분양이 완료된 공장 부지입니다. 여기도 최소 8년에서 10년 동안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동안 서산시는 오늘까지도 방치해 왔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서산 인더스밸리 맨 오른쪽 1번, 계획하고 있는 것을 빼고는 유니드, 또 맨 아래 2곳을 포함해서 약 36%가 이 면적을 잠식하면서도 이미 공장은 들어왔어야 하는데도 들어올 생각을 아직도 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산지 법을 적절히 서산시에서 집행했더라면, 규정에 맞게 운용했더라면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하는 시점입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약이 구호에 그치지 않길 바랍니다. 미입주 사유는 회사마다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산시가 미입주 사유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합리적 타당성으로 봐주는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결국 태만이 산업단지를 운영해 왔다고밖에 볼 수 없고 당장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량 기업을 유치했을 때 어느 산업단지에 입주할 것인지 99% 이상의 산업단지가 분양이 완료된 이 시점에서 유치한 산업단지가 개별 산단 말고는 입주할 곳이 전혀 없습니다. 어디로 갈 것입니까? 국장님, 이 부분 조속히 정비하셔서 우량 기업, 또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좋은 기업들을 유치해서 그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은 조금… 지금 질문 중에서 방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해하기는 그렇고요. 왜냐하면 우리 산업단지 3개 중에 입주율은 좀 떨어집니다만 계약률이 거의 100%, 90% 이상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우리 직원님들이 열심히 발로 뛰고, 또 입주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해 왔다는 것으로 반증이 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입주 한 곳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많게는 9년, 적게는 5년, 3년 정도는 됐는데, 그때 상황에서는 그래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계약을 했다고 보고요. 지금은 여러 가지로 기업들이 처한 상황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업이 자기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데, 함부로 투자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부분에서 계속 홍보를 하고 노력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우리가 최근에 조금 그래도 공장 입주를, 서산시에 희망하는 우량 기업들이 최근에 조금 많이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미입주된 19개 곳에 대해서는 빨리 이것을 대체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공무원 전체의 노력을 폄하한 적은 없고요. 다만, 입지 계약이 완료된 이 공장 부지에 대해서는, 최소한 법에 정해진 기간 동안에는 철저하게 관리를 했음에도 그렇지 않았다는 부분을 지적한 부분인데, 국장님께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최근 2년 동안이죠? 최근 2년 동안…

최근 2년이 아니고요. 각 산업단지별 입주 계약 완료된 그 시점부터 현재까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뽑은 자료는 최근 2, 3년 동안에 미입주 업체 15개소에 대해서 4회에 걸쳐서 착수 명령이라든지 시정 명령 등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한 번 하셨고요, 나머지는 다 2022년도입니다.

2020년도에 한 번, 2022년도에 세 차례에 걸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해를 좀 덜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8, 9년 전부터 입주 계약을 완료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 2년마다 입주를 독려하고 그 결과를 설명 들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안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 전에는 자료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없는 자료를 가지고 안 했다고 말씀하시면…

자료가 있었으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최근 것만 뽑았기 때문에, 과거 9년, 10년 전 것이야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 내용…

그러니까 본 의원한테 그 자료를 주시지 않았고요. 입주 계약 체결 이후에 자료를 요구한 것인데 2020년, 2022년 것만 주셨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결론은 미입주 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법에 따라 적절히 조치를 해서 새로운 우량 기업을 입주시켜 달라는 요구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게 실질적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2년 내 미입주 했다고 해서 입주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면, 그분들은… 물론, 여기도 입지 여건이 좋습니다만 다른 데로 알아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기다려주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끌어온 것입니다.

국장님, 이 법에 정해진 내용을 잘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요. 2년 내에 입주 계약을 해지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2년 범위 내에서 입주를 독려하라는 내용이 법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이 시점은 약 10년이 지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시점에 와서는 입주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도 무방할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법에 따라서 정비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해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강제로 해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강제로 해지를 하게 되면 이것을 서산시에서, 관리 기관에서 다 매수를 해야 됩니다. 매수를 하게 되면… 저기 지금 포스코 7만 평에 매수를 하게 되면 수백 억이 넘습니다. 그것을 서산시의 예산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삼자를 계속 물색해서 연결을 시켜서 여기까지 끌어온 것이고요. 그리고 포스코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기업을 이쪽에 받아서 좋은 고용 창출을 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노력을 잘 알고 있는데요. 참 답변이 이상한 쪽으로 가시는데, 시가 매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업을 유치해서 입주할 곳이 없으니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우량 기업을 입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그 취지의 말씀인데 지금 시 보고 매입하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거든요?

아니, 해지했을 때는…

해지는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해지는 소급해서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입주 업체가 생겼을 때는 어디든 입주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매해서 가능합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입주 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얘기죠?

계속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지는 법에 나와 있는 법률 용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와 같은 입주 기업들이 미입주가 계속되는 동안 우리 서산시의 고용 창출, 재산세, 지방소득세, 주민세에 막대한 시세의 감소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우리 서산시가 떠안아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더 이상의 기다림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조처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인수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명호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고명호입니다.

예, 좀 보여드리기 민망한 사진이지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경계석 중에 이런 곳이 있습니다. 저곳을 얼마나 많은 차량들이 충돌해서 타이어가 펑크 나는 사례가 발생했었을까 생각을 하면 참 이곳을 다닌 운전자분들께 미안한 생각도 들고, 또 시정을 감시하는 서산시의회가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영조물 배상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요. 국장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 부족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해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겠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긴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신고 건수를 보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45건, 그다음에 처리 건수는 144건입니다. 물론, 운전자의 과실도 있을 수가 있겠고, 시설물의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다가 펑크가 나면 보험 서비스를 통해서 자동으로 수리를 하게 되지. 사실 영조물 배상 보험이 있는지조차, 그런 보험이 뭔지조차 시민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처리 절차도 간단치 않고요. 자, 이곳도 모서리에서 실제 운전하던 차량의 타이어가 펑크 난 사례입니다. 이곳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을 찾아서 확인한 것인데요. 고저차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로에 설치된 흉기와 다름 아닙니다. 저곳은 타이어의 옆 부분이 닿게 되면 여지없이 펑크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곳도 마찬가지입니다. 펑크 났던 그 현장입니다, 그래서 긴 말씀을 국장님께 안 드리겠습니다. 보험 처리 건수, 보험료, 그동안 지속적으로 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우리 서산시 도로 환경, 이제 개선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이와 같은 목 깎이지 않은 경계석을 사용해 왔는데, 이처럼 모서리가 밋밋한 목이 깎인 경계석으로 전면, 물론 단시일 내 전체를 할 수 없겠습니다만, 사안에 따라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 하나만 짚고, 전에 사진 중에 사실상 저희가 영조물 배상 보험을 처리하는 게 우리 시에서 판단해서 임의로 보험금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도 보험회사에 영조물 배상 보험을 들어서, 거기에서 보상 책임자들이 나와서 판단한 다음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항이고. 조금 전에 화면, 그것 말고 다음 화면처럼 차선이 좀 시민들도 이 부분을 직시하셔야 되는 부분이. 황색 실선에 있는 부분에 차가 진입해서 사고를 유발했을 때, 이 부분은 양 보험 회사 간에… 지금 자동차 보험사와 사실은 저희 영조물 배상 보험사 하고 보상 책임자들끼리 현장에서 다툼으로 해서 결론을 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런 경우에는 보험 처리하는 데 약간 어려운 점이 그동안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부분 처리가 되는 부분들이 도로 시설물을 잘 못하고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서 운전을 하는 과정이나 개인이 걷는 과정에서 포트홀 등에 걸려서 넘어졌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보험이 처리가 돼 있던 부분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맨 마지막 화면에서 말씀하셨던, 경계석 부분은 현재 시공을 하고 있는 부분은 모따기가 돼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단, 도로가 시설이 오래돼서 옛날에 시설된 부분들이 모따기가 안 된 직각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일부 파손된 경우에 저희 모서리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저희도 그런 부분은 진입부를 부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걷기 편한 도로를 만들자고 해서 보행로를 지금 부분적으로 개선을 점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의 경계석도 점진적으로 개선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에 정답은 들어 있었어요. 지금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피해 보상을 못 받은 사례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운전자 입장에서는 도로 환경을 탓하는 거죠. 이 부분이 모따기 상태로 시설이 되었거나 저처럼 모서리가 뾰족하지 않았다면 본인은 피해를 안 봤다고 생각하는 거죠. 보험 처리가 됐든, 되지 않았든 간에 우리 시민 입장에서 운전자 입장에서 피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의 개선 의지를 여쭙는 거지 전체적으로 보험에 혜택을 봤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번 시정 질문을 기회로 해서 도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서산시에서는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시설물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도로 시설물 관리에 지금 시민 욕구가 상당히 높아졌는데 거기에 맞춰나가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보시는 사진, 이미 보여드렸기 때문에. 지금 규제봉을 설치한 지역인데요. 여기에 도로… 물론, 서산시 입장은 안전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선유도봉을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선유도봉의 규격 60km 미만에서는 이와 같은 40cm의 시선유도봉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70km 이상은 이와 같이 70cm 이상의 시선유도봉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로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70cm의 70km 이상으로 할 수 있는 시설물로 설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 개선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안전지대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안전지대는 앞에서 말씀드린 시민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설치한 곳입니다. 특히 유모차나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는 이 안전지대를 가장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불편자들인데, 상시 주차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위치를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시내 모 지역에 삼거리인데요. 갈 때마다 저 차는 시선유도봉 일부를 훼손하고 그 지역에 차가 안전하게 주차하고 있습니다. 개선이 되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 도로 시설을 담당하는 국장님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챙길 수는 없지만 오늘이라도 개선해 주실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지역은 지금 최근에 교차로 개선을 한 서령고등학교 앞에 삼거리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도 깜짝 놀란 게, 사실은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봉을 설치했는데 횡단보도 옆에 규제봉을 설치 안 했더니 차가 앞으로 진입했다가 뒤로 후진해서 주차하고 있는 상태여서 저도 사실상 그 부분을 규제봉을 박든지 해서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조치를 하도록 제가 이야기는 했는데. 지금 사실상 횡단보도에 안전지대를 계속 두고 가는 게… 저기에 저희가 교통섬을 설치할 경우에 회전반경이 좁다든지 하면 충돌사고가 날까봐 교통섬은 안 하고 대부분 안전지대로 걸고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주변에서 목적에서 맞지 않게 쓰는 사례가 있어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경철서 하고 단속도 요청을 하고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주도의 경우를 보면 앞에서 보신 안전지대에 도시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형 교목을 심는 게 아니라 중소… 작은, 그러니까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목을 식재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아닙니다만 순천시 화면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어찌됐든 우리가 도로 개설을 하고 나면 맨 먼저 선을 긋고, 차선을 긋고 그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중앙분리대 또는 시선유도봉입니다. 도로 시설을 그 순간에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는데, 이 부분 획기적이진 않더라고 정말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적어도 교통섬을 만들어서 잔디를 심는다든지, 아니면… 물론, 경찰서 교통 담당자의 의견이 결정적이기는 하지만, 타 지역에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지금 안전지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저기 청지천부터 수석동으로, 홍성 쪽으로 나가는 쪽에 가운데 차선을 전부 안전지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도로 행정을 할 때 고민을 많이 해서 가운데에 가로수길을 조성해 보려고 노력도 해 봤고 검토도 했는데, 이 부분 아직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다 확정이 되고, 이 부분에 도로 폭이 현재 6차선 계획으로 돼서 노폭이 많이… 4차선만 쓰고 있으니까 노폭이 지금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을 녹지대화해서 걷고 싶은 공간으로 만든다든지 쾌적한 도로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고민을 반드시 개선해서 현실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사진 한 장을 더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우리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잘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규정을 한 번 숙지하시고요. 60km 미만은 40cm, 그다음에 70km 이상은 70cm입니다. 서산 시내에 설치된 시선유도봉은 거의 대부분이 작은 시선유도봉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반대로, 거의 대부분이 70cm의 시선유도봉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맞죠? 국장님?

저게 일부 구간이 5030 하면서 속도가 많이 줄었고. 또 하나는 당초에 지금 저희가 기준으로 잡았던 게 설계 속도를 가지고 도로 시설물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부분이 현재 맞지 않아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시설 기준에 맞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크기 기준도 그렇지만 지금 이곳을 보면 황색선 위에 시선유도봉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도로 차선도 도로시설물의 일부분입니다. 시설물을 훼손한 것입니다. 이게 시민을 위하거나… 물론, 차량을 위하고 민원 해소를 위한 그런 대책의 일환인 것에 대해서는 부정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규정은 지켜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저 부분은 사실 지역 주민들과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해 가며 개선책이 있나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하겠습니다. 국장님, 많이 불편하실 수도 있겠는데, 우리 서산시에 도로 청소 차량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소위 도로 청소 차량이 한 번도 못 지나간 현장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로 가에 쌓여 있는 소위 쓰레기, 갖가지 낙하물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 청소 차량이 지나가야 할 곳에, ‘길어깨’라고 표현하는 곳에 저런 규제봉, 시선유도봉을 설치하다 보니까 청소 차량이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 대형 덤프트럭, 버스가 지나갈 수도 없고 응급차가 지나가는 데도 극히 제한적입니다.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탈락해서 흉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볼라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로 시설을 하면 인도 끝에는 여지없이 들어서는 게 볼라드입니다. 동문동 일부, 석남동 일부에 볼라드가 없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 불법 주차하는 것 보지 못했습니다. 볼라드를 과감하게 걷어냅시다. 그다음에 도로가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도로의 본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바랍니다.

저희 한정된 인원인 도로 보수원 13명을 가지고 전체 1,600여 개 노선의 도로를 관리하다 보니까 일부 손길을 안 닿은 부분, 저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챙겨서 하나하나 고쳐 나가도록 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는 점차 이런 부분들이, 위탁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도 모색해서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가 되도록 관리 업무에도 치중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 고명호 건설도시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자료 준비와 성의 있는 답변에 수고하신 이완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관심을 갖고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원기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답변해 주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시정 질문 취재와 촬영을 하기 위해 애써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헬로비전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