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노인장애인과로부터 2023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홍경숙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홍경숙입니다. 부평구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강화 등 4개 사업입니다. 먼저 168쪽에서 170쪽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강화입니다. 169쪽의 2022년도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과 170쪽의 2023년도 추진계획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동 행정복지센터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3월 22개 동에 맞춤형복지팀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11월 초 17명의 신규 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간호인력은 당초 22개 동에 배치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현재 부평4동과 삼산1동을 제외하고 보건소 상황실에 근무중이며 확진자 감소 추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각 동에 배치 예정입니다. 향후 건강관리 및 의료자원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동네 건강교실 사업을 추진하여 복지와 건강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행복이음 전산망을 통해 건강보험료 체납 등 통보대상자 6844건을 상담하여 기초수급자 선정, 민간자원 연계 등의 지원을 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약 9000건의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169쪽 중단 동 인적안전망 활성화를 통한 자생적 지역보호체계 구축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및 대응체계 구축 공모사업에 부평구가 선정되어 2022년부터 3년간 2억 1000만 원을 지원받아 50세에서 64세의 1인가구를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부평구 1인가구 현황과 욕구를 파악한 후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동 지역사회복장협의체 지역주민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작년부터 동 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올해는 22개 동 협의체에 각 1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동별 특성에 맞는 복지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주민자치회 복지분과와 협의체간 협업을 위한 컨설팅을 통해 유사 중복사업을 지양하고 동별 특성화사업 지원, 동 인적안전망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지속 추진하여 자생력 지역보호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169쪽 하단과 170쪽 하단 AI 등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입니다. 1인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인터넷 기반 스마트 돌봄플러그기기 390대를 전액 시비로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2023년도에는 운영비는 시비 지원이 가능하나 신규 대상자를 위한 돌봄플러그기기 10대 분 110만 원은 구비 편성 계획입니다. 또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에 있는 40세 이상 중장년 1인가구 865명을 대상으로 AI가 주 1회 자동전화로 식사, 수면,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AI케어콜 돌봄서비스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8월부터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 시점인 9월에는 2023년 운영비에 시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시의 입장으로 구비 편성 계획이었으나 1인당 이용료 3000원으로 3114만 원의 50% 시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아 구비부담금 1557만 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171쪽부터 173쪽 복지대상자 행복맞춤 통합조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등 14개 분야의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1만 5919가구 2만 1485명에 대한 자격 관련 정보를 조사하여 보장결정의 적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172쪽 2022년 8월 31일 기준 통합조사 현황입니다. 하단의 선정 제외자 중 210명에게 긴급지원 등의 서비스를 연계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통해 299 가구 504명을 선정하였습니다. 173쪽 202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84% 인상되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6%에서 47%로 상향됩니다. 2023년도에도 조사담당공무원의 정기적인 사례검토 회의, 업무연찬으로 역량을 강화하여 선정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높이며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자격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에 대하여는 가구 특성 및 생활실태 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통한 적극 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4쪽에서 176쪽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지역의 공공과 민간자원을 발굴하여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과 복지제도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더 두텁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74쪽 하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한 지역모금으로 부평감리교회 등 15건 4억 3900만 원과 식품, 생활용품 등 현물 57건, 환산액 2억 3300만 원, 설 이웃사랑 나눔 추진으로 4억 3600만 원 등 총 11억 800만 원 상당의 후원금품을 접수하여 지원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최근 3년간의 모금액을 연평균 보면 2억 9600만 원이며 다문화 모자가정 등 저소득 여성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여성더드림사업, 저소득 아동 디딤씨앗통장 본인부담금 지원 등 타 기관 및 부서 협력 지원 6개 지역복지사업에 연평균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75쪽 상단입니다. 갑작스러운 주 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복지 지원의 경우 2740건, 21억 5700만 원을 집행하여 위기가구의 신속한 지원을 하였으며 2023년도에도 정부지원 기준 부적합 가구에 대하여 인천형 SOS긴급복지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로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75쪽 중단 기부식품 제공 사업인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운영 지원입니다. 부평구에는 푸드뱅크 2개소, 푸드마켓 2개소가 있으며 각 개소마다 1명의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등 3억 6700만 원을 지원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이용자 1199명을 선정하여 11억 1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5쪽에서 176쪽 2023년 추진계획으로 전년도 모금현황 및 기금 잔액을 참고하여 기존 사업의 평가, 각 부서의 수요조사를 통하여 필요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기부하는 사업체 착한기업 등을 적극 발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자원배분에 내실을 기하며 후원자의 날 개최, 소식지 제작, 표창장 수여 등 기부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기부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7쪽에서 179쪽 통합사례관리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입니다. 177쪽 하단에서 178쪽 상단 2022년도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통합사례관리란 실직, 장애, 질병 등 복합적 문제가 있는 위기가구를 방문 상담하여 복지, 보건, 주거, 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공적급여 제공부터 민간자원 연계까지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 공무원 및 통합사례관리사가 방문 및 전화 등 복지대상자를 모니터 상담하여 356가구를 신규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동 통합사례관리 우수사례 5건을 선정하여 11월 16일 민관합동 성과보고회 시 시상 및 발표로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178쪽과 179쪽의 2023년도 추진계획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동 중심의 통합사례 관리를 하기 위한 1 대 1 또는 집단현장 슈퍼비전 207건을 실시하였으며 2023년에는 사례관리담당자 1인당 연 15건 이상의 사례관리대상자를 확대 발굴하고자 하며 동 담당자의 공부모임을 9개 동에서 14개 동으로 확대하여 사례관리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8쪽 중단, 179쪽 중단의 부평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확대 및 민관협력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내가 살던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개인의 욕구와 건강상태에 따라 방문형 보건의료, 요양, 돌봄, 주거,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부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1인가구의 병원, 은행 등 외출을 돕는 이동지원사업, 독거노인의 정서를 지원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스마트 토이봇 효돌이 지원 사업, 스스로 내원하여 진료 받지 못하는 거동불편가정에 의사, 간호사, 작업치료사 등 의료팀이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의료사업 등 4개 분야 9개 사업을 추진하여 476명이 가정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도 부평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난 9월 동 행정복지센터의 담당공무원 159명 및 민간네트워크 기관 198개소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와 보건의료분야 사업의 보건소와 중복 여부를 검토하여 중점 돌봄군 선정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욕구에 따른 신규 사업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인천성모병원 등 관내 종합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퇴원환자의 퇴원 이후 기능회복을 위한 방문보건의료서비스와 일상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178쪽 하단, 179쪽 하단의 권역별 네트워크를 통한 민관협력 활성화입니다. 부평, 산곡, 청천 등 7개 권역의 198개 사회복지 유관기관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민관이 협력하는 부평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옥이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2023년도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여성친화도시 부평 조성 등 7개 사업입니다. 먼저 192쪽부터 193쪽 여성친화도시 부평 조성입니다.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여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보장되며 구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2억 3000만 원이며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인천시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다문화가정의 아동과 육아활동가를 1 대 1로 매칭하여 생활습관 및 학습을 지도하는 다행학습코칭을 운영하였으며 여성센터 활성화를 위한 성평등교육을 노인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여 성평등 강사단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어르신 대상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실에 참여가 어려운 일신, 부개, 삼산 권역 결혼이주민을 대상으로 여성센터 한국어교실을 추가 개설하여 운영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학습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은 여성친화도시 부평의 대표사업으로 금년에는 부개2동을 사업지로 선정하여 주택가 취약지역 및 골목길을 대상으로 조도 개선 등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CCTV 쏠라표지병 등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을 조성하였습니다. 193쪽 추진계획입니다. 주민참여형 여성친화도시 조성 체계 강화를 위해 ‘여친 톡톡 플러스’ 구민참여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민사회단체,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육아활동가 등으로 구성하여 분과별 특정 주제를 선정하고 구민의 참여 보장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성인지감수성을 반영한 정책 모니터링 및 개선안을 발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단에 여성의 경제, 사회분야 참여 확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초보부모를 위한 육아코칭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영아기 발달에 따른 양육법, 장난감 만들기 수업 등을 운영하여 초보부모에 대한 양육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찾아가는 구직상담소 권역별 운영은 부평 새로일하기센터와의 협업으로 경력단절 여성, 직업 전환 여성, 청년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순회 상담소를 운영하여 취업 및 진로설계 등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194쪽부터 195쪽 주민 권익 증진을 위한 성평등 정책 추진입니다. 구의 주요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성평등한 부평을 조성하고 4대 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등 주민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하단에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정책 수립 과정에 성차별적 요소를 없애고 남녀가 고루 혜택을 받는 공정한 정책이 되도록 구의 각종 조례와 사업, 홍보물 등 96건의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였으며 195쪽입니다. 여성안심서비스 운영으로 성범죄, 폭력범죄 등으로부터 의사소통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 대한 도움을 주고자 부평경찰서와 협업으로 의사소통 도움그림판을 제작하여 여성 권익 증진 시설 및 관내 지구대에 배부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도 성주류화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해 전 직원 대상 성인지 감수성 향상 등 성인지교육 및 성별영향평가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의사소통 도움그림판 만족도조사 결과를 토대로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6쪽부터 197쪽 1인가구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비혼, 만혼의 증가와 고령화 등 1인가구의 급속한 증가로 생애주기별 다양한 1인가구 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범죄 취약계층 및 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 1인 청년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상담서비스 등 1인가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교육 상담, 사례관리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1200만 원입니다. 197쪽 중단 202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1인가구 지원사업은 우선적으로 주거침입, 도난, 성범죄 등에 취약한 1인가구를 중심으로 창문잠금장치, 스토퍼, 문열림센서 등 안심홈세트를 지원하여 사전 범죄예방 및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1인 청년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상담서비스는 부동산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가구에게 지역실정에 밝은 공인중개사를 연계하여 이중계약, 전세사기 등의 위험으로부터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1인가구의 외로움과 고립감 해소를 위해 사회적관계망 회복 증진을 위한 원데이클래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구 구조 변화 및 가구형태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정이 건강한 가정생활 및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복지증진을 위한 교육, 상담, 특성화 사업 및 결혼이민자 역량강화를 통한 일자리 지원 사업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 경제적 자립 지원을 돕겠습니다. 다음 198쪽부터 199쪽 아동이 안전하고 편안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으로 2023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의 놀이와 여가,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 및 주거환경 등 아동의 권리가 최우선시되는 도시 부평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1억 900만 원이며 전액 구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023년 상반기 중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구성 및 18세 미만 아동으로 구성된 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 아동친화적인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자 합니다. 199쪽입니다. 2023년 9월 중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하여 아동의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주거환경 등 부평구의 아동친화도를 조사하고 2023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아동과 구민의 의견수렴을 반영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략을 수립하여 2024년 12월중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쪽 아동보호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시설보호대상 아동의 자립 지원 강화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등 취약계층 아동 전반에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41억 8100만 원입니다. 중간부분에 추진실적입니다. 결식우려 아동 2068명에 대한 급식비 지원으로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물가인상으로 인해 결식아동이 온전한 한끼를 해결하기 어려운 점을 반영하여 급식단가를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시설보호 아동의 자립 준비 역량 강화로는 경제교육, 가사실습 등의 자립교육 및 자립체험관을 운영하여 아동복지시설 5개소 168명에 대한 자립능력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임대주택 지원 등 118명, 사후 모니터링 34명 등 아동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과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201쪽 추진계획입니다. 상단에 보호종료 아동 자립지원 강화로 시설에 입소 중인 아동 중 경계선지능 진단 또는 의심아동에 대해 종합심리검사 비용 및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18세 연령 도달 등으로 보호 종료된 아동에 대해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통한 상담 및 아동의 생활, 주거, 진로, 취업 등 자립 지원 및 특이사항 점검 등의 사후 관리로 안정된 사회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해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과 학습 및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아동센터의 노후화된 급식 기자재를 교체하여 아동이 보다 쾌적한 급식환경에서 돌봄서비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쪽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아동학대조사 공공화란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던 정인이 사건 등 다수의 아동학대사건을 분기점으로 그동안 민간영역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해오던 학대조사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여 전담공무원이 직접 아동학대를 조사하는 지도입니다. 부평구는 2021년 3월에 제도를 도입하여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아동의 안전한 성장과 권리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8월 말 기준 258건의 아동학대 신고접수를 하였으며 경찰과 동행한 현장출동 23건, 학대 판단 159건, 응급조치 및 즉각 분리 22건 등 아동학대 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203쪽 추진계획입니다. 공직자 및 유관기관과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구민 대상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동학대 조사결과 단순 학대문제 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가정내 문제로 발생되는 사례의 경우 재학대를 예방하고자 학대 발생 고위험 가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례관리 개입 등 지역사회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아동의 원가정 복귀와 가정의 회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4쪽 드림스타트 사업 내실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0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4억 900만 원입니다. 하단에 추진실적입니다.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은 기초수급자 292명 등 종결아동 포함 총 409명으로 아동발달영역에 따른 신체 건강, 인지 언어 등 4개 분야의 40개 프로그램에 연인원 2007명의 아동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05쪽 추진계획입니다. 내년에도 드림스타트 아동의 발달단계와 개별 욕구에 맞는 맞춤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고 신규 대상자 발굴시 안내문 발송을 포함하여 0세에서 12세 대상 아동 전수조사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많은 취약계층 아동이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단에 신규 사업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성과보고회 개최입니다. 드림스타트 출범 11주년을 맞아 아동과 양육자가 함께 하는 사업성과보고회 장을 마련하고 아동 통합사례관리사 및 드림스타트 가정 대상 사례집을 발간하여 사업홍보 및 민관협력 체계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아동통합 사례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사례관리사의 감정노동에서 오는 스트레스 관리 및 마음치유 과정을 통해 소진 예방하고 전문 사례관리사로서의 보람과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 및 슈퍼비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옥이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희 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정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공보육 강화를 위한 어린이집 지원 확대 등 4건으로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8쪽 공보육 강화를 위한 어린이집 지원 확대입니다. 만 0세에서 5세까지 아동에 대한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의 지원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79억 7200만 원입니다. 보고서 208쪽 하단과 209쪽 추진실적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등 436억 7700만 원, 어린이집 266개소의 운영비 등 237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210쪽 추진계획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부모부담 보육료 및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법정필요경비, 부모급여 등을 월평균 1만 2451명에게 718억 원을 지원하겠으며 관내 어린이집 266개소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등 347억 7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023년도 달라지는 사항으로는 기존 만 0세에서 1세 아동 양육가구에 지급하는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변경되며 지원금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또한 보육교사 장려수당을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명절수당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으로 보육여건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보육컨설팅과 보육교직원 및 부모교육 등을 추진하겠으며 도담도담장난감월드 3개소 운영 및 육아커뮤니티 공간 제공을 위한 아이사랑꿈터 4개소의 설치 운영 등에 9억 7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공공형, 인천형 어린이집 25개 선정 및 취약 보육 어린이집 12개소를 선정하여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211쪽 안심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 실시와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400만 원입니다. 보고서 212쪽 상단 추진실적입니다. 어린이집 266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하여 44건의 행정처분 중 개선 5건, 시정 13건, 행정지도 26건을 처분하였습니다. 보고서 212쪽 중단 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집의 재무회계, 급식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아동학대 예방 점검 등을 실시하고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부평구 어린이집 급식 위생의 날 운영 및 찾아가는 재무회계 교육 실시와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신뢰받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13쪽 영유아가 편안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의 신규 설치와 노후시설에 대한 기능 보강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2억 6100만 원입니다. 보고서 214쪽 상단 추진실적입니다. 민간, 가정 및 관리동 어린이집 장기임차 국공립 전환에 푸른어린이집 외 2개소가 확정되었으며 이번 10월 4일에 개원한 신일해피트리더루츠까지 총 6개소의 어린이집을 개원하였습니다. 보고서 214쪽 중단, 215쪽 추진계획입니다. 산곡1동 하나어린이집 신축과 청천1동 목련어린이집 이전 신축을 하겠으며 두산위브 관리동 어린이집 등 9개소에 대하여 확충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청천1동 어린이집 등 9개소를 개원하겠으며 정부지원 어린이집 및 민간, 가정 어린이집 기능보강을 지원하겠으며 삼산1동 등 3개소에 대하여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서 216쪽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환경 조성입니다. 지속적인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결혼, 출산에 대한 가치관 교육 등을 통한 인식개선 및 경제적 지원 등으로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1억 200만 원입니다. 보고서 216쪽 하단, 217쪽 상단 추진실적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출산, 육아지원금 등 2971명에게 35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출산가정 배려 스티커 제작, 다자녀가정 진료비 감면, 저출산 대응 구민의식 교육, 임신, 출산 육아서비스 종합안내책자 제작, 배부 등을 실시하여 출생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보고서 217쪽 중단 추진계획입니다. 출산지원금 및 출생축하카드 지원과 첫만남이용권 사업으로 출생아당 2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근로자의 임신과 출산을 축하하는 등 출생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 출생아 배려 ‘초인종 대신 똑똑 스티커’ 배부 등으로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다자녀가구 우대, 다자녀가정 병원진료비 감면, 구민의식교육, 인식개선 홍보, 임신, 출산 육아정보 종합안내책자 제작, 배부 등 저출생 대응 인식개선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육지원과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희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균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한성균입니다. 금번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노인장애인과 2022년도 주요 추진실적과 2023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노인복지사업 내실화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20쪽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노인복지사업 내실화입니다. 노인 인구가 부평구 전체 인구 대비 16.4%를 차지하고 있는 고령사회로 노인인구의 가파른 증가에 따라 경로당 운영 지원과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 및 백세시대를 대비한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2385억 5600여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21쪽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 경로당에 필요한 TV와 냉장고, 에어컨 등 생활집기 교체비로 예산 1억을 지원하였고 180개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과 경로당 회장님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를 매월 지급하였으며 5개소의 노인대학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총 59개 사업에 6186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으며 만 65세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월 기준 30만 7500원씩 지급하였습니다. 75세 이상의 사회적 보호계층 어르신에게 1인당 연 8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 효드림복지카드와 3개의 기관에서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4개의 기관에서 노인 무료급식 및 식사 배달 등을 실시하고 1275명의 독거노인들의 안전을 확인하는 인터넷 연계 안심폰 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주요 추진계획으로 현재 180개 경로당이 운영 중이며 올 연말부터 내년까지 재개발 준공지역에 10개 정도 경로당이 신규 개설될 것으로 예상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한 노인 자립기반 조성사업은 현재 정부에서 내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이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 상황이나 전반적으로 사업 내용에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이나 시 사업량 조정이 확정되는 대로 연말에 본예산 심사 때나 내년 초 업무보고 때 확정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백세시대를 대비한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기초연금 지원은 내년에 만 65세가 도래하는 58년생 중 5700여명이 신규 지급 대상자 자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올 8월 1일부터 보훈보상금 중 수당 일부가 소득인정액에서 공제가 되어 전체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증가가 되었고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기본 지급액이 올 30만 7500원에서 내년도에 32만 2000원으로 4.7% 인상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예산만으로 내년에 올해보다 244억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돌봄을 위해 안심폰 보급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노인 무료급식 활성화를 위해 산곡 노인문화센터에 노인 무료급식소 추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2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관리 강화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 지원 및 관리, 안전점검과 경로당 시설 유지 보수, 노인 여가복지시설의 안정적 지원 관리를 하며 2023년 사업비는 39억 5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보고서 223쪽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8개소에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노인복지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시설 54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요양원 등에 장기요양기관 설치를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정심사위원회를 총 9회 실시하였으며 185개소에 대한 하절기 노인여가복지시설 안전점검과 여가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남부노인문화센터를 개관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2023년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금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노인복지시설 7개소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122개소 요양시설의 지도점검 및 매월 장기요양기관 개설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정심사위원회를 운영하겠으며, 224쪽입니다. 구립경로당을 포함한 186개소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건물 화재사고 및 재난 대비 등의 시설관리 점검과 구립경로당 유지 관리를 위해 국공유지 등의 경로당 임차료 지원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구립 경로당의 안전점검과 노후시설물의 유지 보수를 시행하겠으며 150세대 미만 아파트의 유지 보수 지원과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2개 층 이상 사용하는 연면적 200㎡ 이상 경로당 27개소에 대하여 2023년도에 우선적으로 4개소의 경로당에 대해 지진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를 시비 50%를 받아 신규로 시행하겠습니다. 박스 아래 중간부분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의 정보화 교육을 위해 교육용 키오스크 1대를 지원하고 금년 호우 때 지하 누수가 확인된 산곡노인문화센터에 방수공사를 시행코자 하며 공사비는 4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년 8월 19일 개관한 남부노인문화센터의 운영 정착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과 1층에 실버카페 본격 운영을 포함한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며 규모와 프로그램 대비 직원 부족으로 기본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사회복지사 1명을 추가로 채용하여 문화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5쪽 장애인 복지지원 활성화입니다. 우리구에 등록장애인은 지체장애 등 15개 유형 2만 7064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5.5%이며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일상생활 및 의료비 지원 등에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사업비는 574억 원, 대부분 국시비 보조가 80% 이상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6쪽 추진실적과 2023년도 추진계획은 장애인 복지사업은 사업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주요 변동사항 위주로 하단에 2023년 추진계획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행정복지센터 행정도우미, 장애인주차구역 계도 등의 사업에 138명을 채용 운영하고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한 발달재활치료서비스 지원과, 227쪽 상단입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연령별 대상자에 대해 취미, 여가, 운동, 관람, 체험활동을 주간과 방과후 시간대에 지원하고 행복씨앗통장이라고 불리는 발달장애청년의 자립기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은 금년도에 86명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2023년도에는 130명까지 사업을 확대하여 시·구비 매칭 지원으로 월 15만 원씩 1억 9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래 칸에 위치추적 스마트인솔 지원은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실종이 잦은 저소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신발 깔창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실종 예방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인천시 시범사업으로 올 하반기에 시작을 하였으며 내년부터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활동 지원을 위해 장애인의 방문목욕, 방문간호 지원과 최중증장애인의 24시간 돌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시간당 단가가 인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은 장애인연금이 기초연금과 동일하게 올해 월 30만 7500원에서 32만 2000원으로 인상되고 장애수당은 월 4만 원에서 월 6만 원으로 인상하는 정부의 발표가 있어 확정시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과 장애등록진단비와 검사비 등을 지원하고 장애복지정보 제공을 위해 장애인 재활정보신문과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8쪽 장애인복지시설 및 편의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7개소 등 36개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국시비 보조를 받아 지원하며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장애인의 욕구에 맞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다양한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77억 4400만 원입니다. 보고서 229쪽 역시 사업내용이 올해와 동일하게 2023년 추진계획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29개 시설에 대해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로 165억 7500만 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자립생활주택 3개소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지원 5억 600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법인 등 40개 시설에 상·하반기 지도점검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은 올해 8개 시설에 15억 6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내년도에는 6개소에 4억 3000만 원을 국시비로 지원하겠습니다. 230쪽 중증장애인 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적극 구매하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계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부평구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협조하여 각종 건축물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에서 아홉 번째 줄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사업으로 이 법 시행일인 1998년 4월 10일 이후에 건축행위가 있는 건축물 3400개소를 대상으로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전수조사를 시비 보조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노인장애인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성균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한솔 위원입니다. 우선 2023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195페이지를 보면 의사소통 도움그림판 AAC가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부평경찰서와 협업해서 지역맞춤형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혹시 다시 한 번 설명 가능하실까요?

AAC라고 일명 일컫기도 하는데요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움그림판이라고 그래서 구두상으로 표현하거나 소통이 안 되는 범죄피해자들, 특히 성범죄피해자들 같은 경우에 구두로 소통이 안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그림판으로 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림판을 보고 의사소통을 표현할 수 있도록 같이 부평경찰서하고 사람과 소통이라는 데하고 같이 전문 제작업체인데요 협업해서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전국 지자체 최초라고 들어서 한번 언급하고 싶었고요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성범죄, 폭력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의사소통으로 쓰기는 하지만 조금 더 확대 시행이 돼서 의사소통에 어려운 외국인분들이나 아니면 저희가 민원인을 상대할 때 마스크를 쓰다 보니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원상황에도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서 이번에 만족도조사를 실시한다고 들었는데.

12월 중에 만족도조사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금년에는 사실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제작부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소규모로 제작을 해서 여성 권익증진 시설하고 그다음에 지구대, 경찰서를 통해서 배부를 했고요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어떤 게 있는지, 꼭 여성성폭력범죄나 이런 것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볼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여성친화적인 부평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정한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AAC그림판, 전국 최초, 파일로 만들어서 영상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시는 것도 어떤가 하는 생각이에요.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전에 썼던 그런 게 아니라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과마다. 그렇다라면 처음 시범사업이라든가 처음 도입한 기기나 이런 용도의 쓸 수 있는 것들은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파일로 해서 영상 한번 보여주시는 것도 소통하는데 있어서 참 좋겠다라는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훈 위원님.

박영훈 위원입니다. 2023년도 주요사업계획 수립과 보고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경숙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있지 않습니까? 연 사업비 100만 원 지급되지 않습니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금액이 지급되는 건가요? 봉사비용 100만 원이요.

동마다의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100만 원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지.

금액, 지원 금액.

저희 재정이나 이런 형편 때문에 저희가 10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어려웠었고요, 구비 100% 거든요. 그리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기본적으로 주민자치회랑 다르게 후원금을 발굴해야 되고 후원자를 모집하고 그 비용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특수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구비 지원은 100만 원 정도밖에 지급을 못 해드렸고 나머지 부분은 지역 주민들한테 후원자 발굴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저도 회원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활동영역이 상당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매주 반찬봉사를 한다든가 그러면 그 예산 100만 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후원금으로 해서 채워져야 된다 하는데 구에서는 그런 형태를 다 아실 건데 거기에 대한 증액,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민간위원장님들도 요청이 있으셨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지는 않았고 요구한 상황인데 증액은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가 7개 동은 지금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공모사업으로 할지 아니면 종합복지관이 없는 동으로 할지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7개 동에 200만 원씩 필요사업에 지원을 해서 1400만 원 정도 증액하는, 올해 1000만 원 이었고요 동마다 100만 원씩 지급하는 그 예산 말고 올해 같은 경우는 5개 동에 200만 원씩 지원을 해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마을복지계획 우수 동에. 내년에는 2개 동을 확대해서 7개 동에 200만 원씩 1400만 원 예산을 요구한 상태인데 그게 또 어떻게 될지 아직은 요구만 된 상태고요 저희가 어려움은 충분히 알고 있으나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지역복지사업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저희 부서에서 하겠습니다.

거기 위원님들 회의수당 5만 원인가 지급되지요?

5만 원 지급됩니다.

전액 다 후원금으로 내시는 것 아시지요?

동마다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동은 5만 원을 전액 회비로 활용하시는 데도 있고 1만 원, 2만 원, 3만 원 다양하게 동마다 다르게 회비로 사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하면서 5만 원을 전액으로 다 후원금으로 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구에서 100만 원이 현저히 부족한 부분인데 구에서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아쉬움이 있지 않나 싶어서 드린 거고요.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매주 반찬봉사도 하지만 추석 명절 때라든가 연말해서 진짜 활동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물론 그 이외의 단체도 많이 하시겠지만 그쪽 단체에서 제가 활동해서 그런지 봉사하시는 분들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셔서 너무 존경스럽고 그런데 우리 부평구에서 그런 금액을 증액해서라도 후원금으로서 의존하지 말고 우리구에서 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상당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린 거고요. 작년 보면 남성 1인 세대 전수조사를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169쪽 중단에 보시면. 그러면 남성 1인 세대 전수조사를 해서 어떤 맞춤형서비스를 하셨나요?

일단은 이게 공동모금회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올해 7000만 원 해서 연차별로 3년간 7000만 원씩 2억 1000만 원이 되게 되는 거고요 이게 10월부터 조사계획이 수립된 부분이고 아직은 22개 동이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가 완료되지는 않은 거고요 10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7월까지는 남성 1인가구를 조사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8월부터 2024년도 7월까지는 여성 1인가구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저희가 부평구 1인가구에 대한 현황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인가구들이 어떤 주거환경에서 어떤 소득활동을 하며 생활하시는지에 대한 자료도 없어가지고 저소득이든 저소득이 아니든 일단 주민등록상 1인가구는 저희가 추출을 해서 현재 어떻게 생활하시는지에 대한 조사를 해서 현황을 파악하고요 그리고 그중에 소득과 상관없이 외로움이라든가 고립감이라든가 이런 요인이 있으신 분들은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지원하려고 하고요. 일단은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가 무엇인지를 조사하고 그다음에 1인가구들이 필요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동별 건강교실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웃음치료도 있고, 제가 웃음치료 가봤는데 100% 여성분들이에요. 남성분들은 특성상 그런가 봐요. 여성분들하고 섞여서 뭐를 한다는 게 너무 다르지 않나, 쑥스럽기도 하고 솔직히, 그런 면이 있는지 특히 여성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적극적인데 남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소극적으로 전환되고 그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내용이지만 그래서 남성분들 전수조사 해서 그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여성을 상대하는 프로그램은 많이 활용도 하고 많은데 남성들 대상의 프로그램을 발굴을 잘 해서 그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맞춤형서비스 아까 말씀하셨는데 프로그램을 잘 발굴해서 남성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저도 공감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전수조사를 계획단계에 있고 시작단계에 있지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으로 마을복지계획을 작년부터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동마다 맞춤형복지팀에서 동 특성에 맞는 대상자도 발굴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중장년 남성들을 위한 요리교실도 동마다 일부 동에서 요리교실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이라고 해서 1인 가구 남성들이 원하시는 것, 동아리 활동이 독서가 됐던 아니면 산책이 됐던 등산이 됐던 영화 관람이 됐던 이런 것들을 해보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리교실은 보편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남성분들이 여성들에 비해서 사회적 고립감이 높은 통계가 있더라고요. 사회적 고립이 되다 보면 결국은 고독사까지 갈 수 있는 개연성도 있고 해서 저희가 1인 남성 가구를 우선적으로 조사를 하지만 그리고 이 비용이 사실은 조사요원에 대한 비용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조사함에 있어서도 전문조사요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과 동 보장협의체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려서 저희가 3개 종합복지관과 2개 지역자활센터에서 강사로 해주신다고 해서 일회성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소그룹으로 교육을 하더라도 지역인적망 분들이 조사를 하시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 중의 또 하나는 비용도 물론 없지만 통장님이나 협의체 위원님들이 1인가구 방문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안다면 그런 것들이 파악된다면 다음에 프로그램이라든가 민간자원들이 발굴됐을 때 연계도 좀 더 필요하신 분한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남성 위주로 하는 부분도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남성분들이 조금 더 고독사도 그렇고 고립감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중에서도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으면 하고요 동 단위의 마을복지계획에도 담을 수 있으면 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독사 부평구에서는 1년에 몇 분 정도 발생되나요? 데이터가 있나요?

사실은요 고독사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그다음에 고독사로 몇 명이 사망했는지에 대한 통계치는 없고요 저희가 보통 인용하고 있는 게 서울복지재단에서는 고독사를 혼자 생활하시다가 혼자 임종기를 맞고 3일 이후에 발견되는 경우를 고독사로 보통은 정의하고 있고요 그런 정의를 저희도 따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독사로 사망한 사람이 몇 명인가에 대한 것도 추계가 어렵고 다만, 사회보장과에서 무연고사망자 장제비를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서울이라든가 전국적으로 다른 지자체들도 무연고사망자 장제비를 몇 명을 줬는가를 가지고 고독사를 추계하고 있고요 저희 부평구 같은 경우는 2018년도 같은 경우는 29명, 2019년도는 30명, 그다음에 2020년도는 41명, 29명, 30명, 2020년도가 41명, 2021년도가 51명, 그다음에 2022년도 6월 말에 33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연고사망자 장제비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추세 정보를 듣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분들의 고독사에 대한 예방책이랄까 빨리 발견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일주일 만에 발견한 분도 있고 저희 지역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매일 나오시는 분이 안 나오는데 어디 놀러가셨나 싶었는데 일주일 지나서 발견된 분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 혼자 사는 것도 외로운데 가실 때도 너무 외로이 가셨을 건데 우리가 구에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뭔가 타 지자체에서는 야쿠르트를 배달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건강음료를 배달한다든가 해서 체킹을 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특정적으로 배달하시는 분한테 의뢰를 해서 노크를 해서 직접 배달하게끔 그렇게 한다든가 문고리에 걸어놨을 때 그다음 날 갔는데 야쿠르트가 그대로 있다든가 예를 들자면 그런 형태로 우리구에서 뭔가 방안을 해서, 또 우리구에도 그런 조례가 있나요? 고독사에 대한.

저희 부서에 1인가구 고독사에 대한 조례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다양한 사업들을 하려고 계획한다라는 부분을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중에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AI가 물론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케어콜서비스를 40세로 연령을 낮춰서 40세 이상 1인가구 분들한테 AI가 전화를 주 1회 드려서 건강이라든가 식사를 하셨는지 약 복용을 하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그런 전화로 콜을 해서 대상자 분이 전화를 받지 않으시면 동 사회복지담당이 모니터링을 하는 형태로 해서 최소한의 고독사는 예방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AI케어콜은 40세 이상 대상이고 그다음에 돌봄플러그라고 해서 콘센트에 기기를, 주로 이용하는 전자기기, 예를 들어서 TV를 많이 보시는 분이라면 TV에 꽂혀있는 콘센트 또는 전기밥솥이 꽂혀져 있는 콘센트, 이런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아서 그분이 전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인터넷 기반이다 보니까 전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모니터링이 될 수 있게끔 동 사회복지담당한테 연결돼서 방문을 드리거나 전화를 드리는 최소한의 서비스들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고독사에 대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게끔 구에서 많은 대책 마련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우리 그런 분들이 많이 없어야 되는데 갈수록 늘어나니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짐들인데 우리구에서도 행정적으로나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부평구의 어르신들에게만은 가실 때 어렵게 가지 않게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빨리 구축돼서 타 지역 지방에서도 뭔가 그런 것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발굴해서 우리도 대처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공부를 아주 많이 하고 오셨네요. 술술술 나오시네.

감사합니다. 예상 질문이

예상 질문을 서로 위원님하고 의논을 하셨나.

제가 예상한 , 감사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받으면서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답변하는 것은 처음이었고 공부를 많이 하신 게 보이십니다.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고요. 부평구 1인가구에 대한 조사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여성가족과 과장님한테 제가 받았지요, 1인가구에 대해서. 연령별, 성별 해갖고.

네. 그렇습니다.

두 과가 소통을 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제가 복지정책과장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 가장 가까이 계시면서 같은 복지업무를 하시는데 과끼리의 소통이 안 되면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중복된 일을 또 하게 되는 거고.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시 가족다문화과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해서 내년도에, 금년에 지원 조례도 제정하게 되고요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미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황미라 위원입니다. 우선 2023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준비하시느라 직원 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경숙입니다.

네 번째 사업인 통합사례 관리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관련하여 질의드리겠는데요 페이지 178페이지입니다. 부평형 지역사회돌봄사업 활성화 관련해서 내용에 보시면 어르신들에게 한방조치라든가 스마트 토이봇 같은 꼭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감사드리고요. 다른 통합돌봄사업과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즘처럼 날씨가 추워지는 계절이 왔잖아요. 특히나 독거어르신들 난방료도 부담이 될 것 같고 앞서 말씀해 주신 박영훈 위원님께서 고독사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서 외로움이 더 극대화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망률 또한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타 지역을 조사를 해봤는데 충남 아산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이게 2021년도 2월 24일 충청일보에 기사가 게재되어 있으니까요 과장님 확인해 보시고요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왔는데 저희구도 벤치마킹해서 활용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자면 지역사회 독거어르신들 거주지별로 대상을 분류해서 관내 경로당 있잖아요. 5인 안팎의 그룹을 만들어서 모셔서 관리하고 운영하면서 장소에 따른 것은 기존 관내 신고필증 된 경로당 안에서 이용하면 예산을 최소화하면서 지금 같은 동절기 때 효율적으로 쓰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고 우선 한두 군데 이렇게 해서 두 곳 정도 해서 우선 시범으로 운영해 보시면 어떠실지 제안설명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충남 아산의 사례를 저희가 확인하고요 경로당은 기본적으로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협업을 해서 다음 상반기 때는 보고를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보고 때 꼭 답변해 주시고 저희도 이런 사업을 통해서 독거 어르신의 고독사나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황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미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방송에도 나온 적이 있던 것 같아요. 본 위원장도 아는데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혼자 계신 어르신들을 경로당이나 회관이나 이런 데서 겨울에 같이 나게끔 하시는 거예요. 다섯 분, 여섯 분 정도 그룹으로. 그러면서 그분들끼리 식사도 해서 같이 드시고 잠도 같이 자면서 우울증이라든가 고독사 방지하는 것,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은 혼자 계시다라는 거지요. 아파도 병원에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혼자 아파서 집에서 앓고 계시는 상황이었는데 동네에 계시는 다섯, 여섯 명의 어르신들이 그룹을 이루어서 여성회관이라든가 시골에 가면 그런 회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겨울을 날 수 있게끔 해주는 정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장님도 검토를 해보시고요 아직까지 도심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방송이 나오는 것을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벤치마킹해가지고 부평구에 사업을 접목해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내년 상반기 초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동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동민 위원입니다. 우선 2023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198쪽에 보시면 아동권리교육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교육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쪽 하단입니다.

아동권리교육이라 함은 초·중·고등학교나 지역아동센터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해서 아동의 권리가 어떻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순회하면서 그런 강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그런 권리교육들을 증진시켜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강사 섭외기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이게 내년도 신규사업이라서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해서 어떤 강사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아직 세부 계획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개략적인 내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간당 강사비용 이런 것도 책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중요한 교육인데 강사비가 적거나 나쁘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강사 분을 계속 좋은 분을 모셔서 아이들의 운영을 학대나 피해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게 권리를 지키고 피해를 보지 않도록 좋은 교육을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당 강사비를 약 22만 원 정도 선에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간당이요?

네.

강사비가 적게 느껴지는 것 아닙니까?

보통 수준에서 봤을 때는 강사비가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권리를 지키고 피해보지 않도록 좋은 교육을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구영 위원님.

윤구영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지금 경로당 지원이 180개소에서 190개소로 내년에는 늘리는 겁니까?

현재 180개가 있는데요 올 연말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산곡지역이라든지 청천지역에 재건축되는 지역이 있는데요 적게는 400세대부터 5000세대까지 경로당이 개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10개 정도가 개소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180개소 운영하면서 인력도 모자라고 그런 상황은 아니십니까?

경로당에서는 경로당의 기본적인 운영은 노인회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는 운영비 지원하고 시설 유지 관리를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사단법인 노인회에서 하고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유지 보수는 저희가 위탁을 해서 유지 보수하고 있습니다. 구립경로당에 대해서만.

지금 부개3동에 위치한 부광경로당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근 부개3동에서 부개4구역 재개발하면서 어르신 12명이 입회원서를 쓰고 그 인근에 사시는 분 여덟 분 해서 20여 분이 부광경로당을 희망하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여성 회원분들하고 1, 2층 나눠서 2층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지금 수도나 도배, 장판 상태가 매우 열악하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요 노인회 지회장님하고 부광경로당 회원들하고 저희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한 오성아파트 지역 어르신들이 이쪽으로 이용하고 싶어한다 그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안을 주십사 했는데 어제 오후에 부광에서는 회장을 새로 선임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노인회에 알아보니까 노인회에서는 회장 선임이 안 된다, 왜냐면 기존에 있는 거주하는 회원들이 인원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노인회 지회장님하고 노인회 지회하고 부광경로당하고 오성아파트 어르신들하고 다시 한 번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 한번 얘기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2층 공간은 저희가 10여년 동안을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기능을 하고 있는지는 공단 직원도 전문성이 없고 그래서 가스는 가스대로 배관은 배관대로 서로 분야가 틀려서 업체를 수배해서 내일 현장에 나가서 견적을 뽑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는 어느 정도, 배관은 어느 정도, 전기는 어느 정도 보수하는데 비용이 얼마 나오는지 그것을 가서 보고 시설관리공단 예산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계획을 갖고 있고요 현재까지 상황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주하시고 어르신 민원이 한 달 정도 넘게 지속적인 상황인데 이주하면서 20여명의 어르신이 쉼터를 잃어버리고 인근 부광경로당 있어서 거기 원하고 있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도배, 장판 기본적인, 그분들이 많은 것 원하지 않습니다. 도배, 장판하고 간단한 화장실 정도 이용할 수 있는 그것만이라도 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조치를 빨리 해주셔야지 민원은 사단법인 노인회한테도 얘기하고 시설공단 대표이사님도 거기 갔다 오셨어요.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지금 당장 시급한 사항이니까요 과장님 많이 힘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절기가 다가오니까 그냥 수도만 해서는 될 게 아니고 기본적인 배관을 봐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일이나 모레 오전 현장을 다시 한 번 보고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힘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윤구영 위원님께서 부광경로당 말씀하셨지요? 180개 경로당을 직원 한 분이 책임지고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순회하면서 보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직원 업무가 과중하지 않냐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운영비 면에서는 저희가, 운영비 면하고 시설 유지 관리 1명 해서 2명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그런 것 때문에 또 저희가 남부노인문화센터도 새로 개관되고 해서 저희가 팀을 조금 분리를 해서 인원을 자체적으로 1명 늘릴 계획으로 조직부서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인력 보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 받고 있는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보육아동과, 노인장애인과는 구민하고 가장 밀접한 과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업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과들이라고 봐요. 어느 직원도 가기를 두려워하는 과지요, 사실은. 기피하는 과입니다. 이 과에 계시는 분들이 얼마큼 뛰어 주시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인원 배정이라든가 직원들의 이런 것을 형평성에 맞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180개 경로당을 직원 한 분이 하신데. 어떻게 하냐라고 그랬어요, 팀장 혼자 그것을 어떻게 하겠냐고. 위탁을 노인회 그쪽으로 위탁을 줬지만 어찌됐던 정말 중요한 것은 집행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세요. 부광경로당 발굴이 어떻게 된 상황이었냐면 거기가 윤구영 위원님하고 황미라 위원님 지역구예요. 선거 때 본인 캠프가 그 근처에 있다 보니까 경로당기가 달려있는데 항상 문이 잠겨있다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작을 구의원이 말하지 않았다라면 그동안 계속 방치가 됐을 겁니다. 회원 네다섯 분이 시간 타임을 두고 문을 열고 닫고 하는 상황이었고 그게 개인의 사유지인지 구에서 관리하는 경로당인지 저도 깜짝 놀랄 상황이었어요. 이것은 제가 노인장애인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전수조사하셔야 된다.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간 잠겨있던 경로당이기는 하지만 방치되어 있는 경로당들 전수조사하셔야 됩니다. 1, 2층을 쓰시던 것을 1층만 쓰셨고 2층은 방치된 체 10년 동안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행정복지위원장님 김숙희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문화복지의 복지에 대해서 그렇게 같이 인정해주시고 힘들어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주신 것 굉장히 감사합니다. 사실 직원들이 매일 야근을 하고 그다음에 민원이 사실 직접적인 민원이다 보니까 좋은 말씀을 듣지는 못해요. 좋은 얘기 듣지 못해서 항상 그런 감정노동에 시달리기도 하고 아까 구동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높은 자존감이 질 좋은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사실 못하는 상황이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역에 저희가 정책을 하고 시책을 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세세한 부분까지 살피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구의원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구민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 공감하고요 향후에도 이런 사각지대가 없을 수 있도록 누락되는 사항이 없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직원들의 업무가 어디가 과중되는지 살펴보고 그것을 같이 조직 전체에서 논의하고 같이 토론하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홍경숙입니다.

갈산종합사회복지관이 언제 건립이 됐지요?

제가 지금 건립연도는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993년도에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일 겁니다.

시설 소유주가 어디예요?

기본은 LH공사고요 그리고 LH공사랑 부평구청장이랑 30년 무상사용 협약이 돼서 삼산복지관도 그렇고 갈산복지관도 그렇고 무상사용 협약을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노후화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능보강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구비로 기능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시·구비로 해서 매칭해서 하고 있다.

네. 갈산복지관 같은 경우도 내년에 기능보강 신청을 해놓은 부분이 있고요 그게 승인이 되면 저희가 기능보강을 매년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

갈산종합사회복지관이 1층에서 3층까지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 예산 지금 시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다음에 175페이지요. 푸드마켓, 기부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엄청 큰 거지요, 받는 입장은 그렇지 않은지 모르지만. 그런데 저희 구 입장에서는 엄청 큰 힘이 되는 겁니다, 푸드마켓은. 유통기한 관리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마켓 차원에서 유통기한 확인을 해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것은 사회복지시설에 배분하게 되고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유통기한 임박한 것을 기부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는 해서 그때그때 마켓에서 유통기한 확인을 해서 대상자 분들한테는 유통기한이 남아 있는 것들로 나가게 되고요 임박한 것은 바로바로 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193페이지에 여성친화도시 ‘여친 톡톡 플러스’라는 게 어떤 사업인가요?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해주시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NGO, 부평구에 있는 NGO단체라든가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분들이 계십니다.

몇 분 정도 계세요?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는 25명이 계십니다. 육아활동가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구민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을 해서 이분들이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지역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라든가 사업들 이런 것들을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안을 제안하는 모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사업중에 다문화가정이 여성가족과에 들어 있지요?

네. 맞습니다.

다문화가정센터에서 하지 않은 부분들을 지원하고 계세요, 일부는. 그렇지요?

네.

제가 팀장님을 뵙고 드렸던 말씀이지만 다문화가정센터 직원들이 몇 분이세요?

20명 계십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에 다문화 아이들이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어떤 지원하시는 별도의 지원하는 것은 없나요? 다문화센터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다닌다고 해서 그 아동들에게 다문화가정센터에서 별도의 지원을 따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교육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방문사업 이런 것들이 많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에 포함된 다문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한국어를 잘 쓰지 못해요. 정말 중요한 시기에 언어를 못 하는 거예요. 다문화센터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결혼이민자 가정들을 위해서 한국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지요?

네.

어느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다문화센터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가 있는데 한국어를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원하면 될까요”라고 했더니 “저희는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하니 돈 주고 학원에 가서 배우십시오”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황당한 경우지요. 본인들의 책임의식이 없으신 거야. 다문화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아이의 언어발달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니 도와주십시오라고 전화를 했다라면 순차적으로라도 아니면 차후에라도 저희가 어떤 방법을 찾겠습니다, 모색하겠습니다가 먼저인 거예요. 어떻게 돈 내고 학원 가서 배우십시오라는 답변이 나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센터 측 입장을 얘기를 들어봤고요 현재 진행중인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지난주 20일에 센터를 통해서 그 아이에 대한 언어발달 평가가 이루어졌고요 앞으로 대기자가 많아서 조금 기다리기는 해야 하나 아이에 대한 교육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얘기는 됐습니다.

그렇지요. 일의 순서는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대기자가 있으니 차후에 진행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지요. 구에서 관리하는 센터에서 답변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무책임한 겁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아는데 철저히 관리감독 하세요.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들이 안 생겨야 되는 것 꼭 부탁드립니다.

보다 더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육지원과에 214페이지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지원과장 정영희입니다.

점점 출생률은 낮아지고 있지요.

네.

몇% 인가요? 부평구.

0.67%입니다.

0.67%, 그럼 전국 평균 출생률이 0.78이니까.

저희가 낮습니다.

서울이 0.63, 우리가 2위 정도 하네요. 어떡하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출생률 높이는 것.

출생률을 높이는 것을 노력을 하겠지만 제 의지대로 되는 것은 아닌 거.

과장님 답변하기 참 곤란한 질문을 했어요, 제가. 낳아서 기르면 좋지요. 여건상 안 되는 거야. 출산지원금 주는 것 이것 정말 소용 없거다라는 평가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출산 장려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 구에서. 부평구만의 특색 있는 정책들. 정말로 다자녀가정을 배려해서 아까 여기도 설명하셨는데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우선순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우리 공무원들 다자녀 출생 가구들 승진하는데 인센티브 줬으면 좋겠다. 저는 청장님한테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야! 우리 심각해요 정말, 출생률.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어린이집은 계속 확충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왜 확충이 될까요?

주민 분들이 일반 부모님들이 국공립이다 보니까 안심, 그런 질 좋은 보육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고요 또 정부에서는 공보육을 40% 한다고 해서 건축법을 개정을 해서 2019년도 6월에 500세대 국공립을 의무로 두어서 저희 부평구 지역이 그전에는 원도심 지역이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확충이 이루어지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다른 구에 비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적다. 적을 수밖에 없는 게 아이들이 없어요. 국공립은 정원수를 채우지 않아도 국·시비로 다 줍니다. 운영할 수 있어요. 민간어린이집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원장들이 출혈을 해야 돼요 지금 상황이, 정원이 안 되면. 문제라는 거예요. 출생률 하나에서 시작된 게 어디까지 갈 거냐, 지금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들 수가 내년에 가면 30명씩 준다고 그래요, 평균. 급속도로 줄어가고 있어요. 1년에 30명씩이라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드릴 얘기는 저출산에 관련해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도 하시겠다. 내년 본예산에 세우세요. 인식교육하겠다 해서 예산 세우시라고요. 하셔서 자꾸 인식을 개선시키는 게 먼저예요. 초·중·고 아이들한테도 하고 일반인들한테도 계속 하셔서 개선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고 정책, 구 차원의 정책을 만들어내자 우리만의. 인천시만 바라보지 말고, 중앙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고민해 보자라는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인식개선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지 애기도 낳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생 그것도 남고를 중심으로도 저번에 그런 것을 공문 같은 것도 시행해서 수능 끝나면 그런 쪽으로 더 교육을 하겠으며 애기를 우리가 출생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우리구가 애기 낳는데 좀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노인장애인과의 2023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27일 오전 10시부터는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김숙희 정한솔 구동오 김동민 박영훈 윤구영 황미라 출석전문위원 전미희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김순영 복지정책과장 홍경숙 여성가족과장 길옥이 보육지원과장 정영희 노인장애인과장 한성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