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균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연균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의사상자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급액을 상향하고 지급 범위 또한 현행 8급에서 9급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24시간 아동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4시간 돌봄을 위한 돌봄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비용의 징수 및 면제·지도·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청년 정책에 민간전문가 활용 조항, 청년의 참여 확대 조항, 청년 문화의 활성화 조항, 청년의 주거안정 조항, 청년의 생활안정 조항 등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 변경 획정 사항을 반영하여 자금동의 관할 권역동을 송산3동에서 신곡1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경기도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1996년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3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1996년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사업 추진에 따른 2023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재)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침체된 도심 상권의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해 2023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996년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3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3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2020년 8월 7일 설치된 기금으로, 우리 시의 출연금 예산확보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문을 반영하고 노인복지기금의 지속적인 운영 필요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기금의 지속적인 운영 필요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의정부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의정부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거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을 위해 2023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지원 대상을 모든 학교로 확대하고 교복뿐만 아니라 일상복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의정부시평생학습원 출연 동의안은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8조에 따라 시민 모두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고자 2023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교육 소외계층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인재 양성을 하고자 2023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의정부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2023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