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토지정보과로부터 2023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받는 일정으로 회의 진행은 직제 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최선호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정유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도시 관리 계획 정비 등 총 12개 사업이며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0쪽 부평구 도시 관리 계획 정비입니다. 지역 여건 변화 등으로 도시 관리 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한 지역의 효율적인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022년도에는 주민 제안 등 총 6건의 도시 관리 계획을 변경하였으며 부평경찰서 일원 도시 관리 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 용역과 부평구 도시 관리 계획 정비 용역을 올해 하반기 완료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81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인천시에서 올해 확정한 2040인천도시기본계획과 현재 추진 중인 2030 인천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에 있어 인천시 도시계획이 부평구의 발전에 적합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개발 가용지인 삼산4지구와 청천농장 일원에서 대규모 도시 개발 사업 진행 시 합리적인 토지 이용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제1113공병단 특별계획구역 도시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공병단 이전 부지에 도시 개발 사업 추진에 있어서 계획 단계부터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모 절차를 진행하여 부평구와 주민의 요구를 충족하는 개발 계획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토양 정화 사업 종료인 2023년 하반기까지 개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나대지의 방치 기간을 최소화하고 개발 시기를 획기적으로 앞당기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작년 4월 예비 우선 시행자 공모 용역을 착수하여 착수 보고 회 및 3차례의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토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방부와 토지의 사용과 관련된 협의를 완료하습니다. 지난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보름 동안 공모 지침서를 사전 공개하였고 관련 기관과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사전 공개 결과 총 76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세부적으로 보면 300개 가까운 의견이 있어 용역사에서 이를 살펴 공모 지침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모를 시행하여 90일간의 공모 시행과 공모 심사를 통해 예비 우선 시행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4쪽 굴포천·부평경찰서 일원 도시 관리 계획 수립입니다. 굴포천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 주변과 등기소, 부평경찰서 이전 부지 등 구청 주변 유휴 토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용역으로 사업비는 총 6억 5000만 원입니다. 올해 4월 도시 관리 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착수하여 검토 용역 결과를 토대로 부평경찰서 일원 도시 관리 계획 및 굴포천 주변 도시 관리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6쪽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총 사업비 2241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7년간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혁신센터 조성 등 10개의 단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10개 단위 사업에 대한 그동안 추진 실적 보고 후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혁신센터 조성 관련입니다. 혁신센터 조성 착공식을 2022년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푸드 플랫폼 구축 사업 관련해서는 현재 수립 용역을 2022년 3월 완료하였으며 푸드 창업 및 보육 지원 사업은 로이문화예술실용전문학교에 위탁하여 매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굴포먹거리타운 활성화 사업입니다. 기본 실시 설계를 2022년 1월 완료하였으며 중앙광장 및 주차장 조성 공사를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굴포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시재생홍보관을 21년 6월에 개관하여 운영 중이며 거버넌스 결과, 전시회,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2022년 10월 말 운영 예정입니다. 스마트시티 상권 활성화 관련입니다. 스마트 커뮤니티 플랫폼 시스템 운영 장비 설치를 2022년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 관련입니다. 주민 홍보 사업은 도시 재생 뉴딜 사업과 굴포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을 주제로 카드 뉴스, 에세이, 인터뷰 등 홍보 자료를 제작하고 있으며 주민 공모 사업은 6개 주민 단체에서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마을 그림책 제작 등 주민 단위 도시 재생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대학은 구민 36명이 참여해 금년 9월 말에 개강하여 11월까지 진행 예정입니다. 굴포하늘길 조성 관련입니다. 설계를 완료하여 설계 경제성 검토 심사를 2022년 7월 실시하였으며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내년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굴포 보행 인프라 조성 관련입니다. 도시 숲 조성 실시 계획 인가를 금년 10월에 완료하였으며 특화 가로 조성 및 기본 실시 설계 용역을 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굴포문화누림터 조성 관련입니다. 문화로 연장 조성 기본 및 실시 설계를 금년 3월에 완료하였고 구청 중심 공공 문화 공간 기본 및 실시 설계를 금년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8쪽 2023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센터 조성 관련입니다. 혁신 센터 조성 관련은 2023년 내내 추진하여 2024년 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푸드 플랫폼 구축 관련입니다. 푸드 창업 및 보육 지원 사업은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 중이고 2024년 도시 재생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굴포 문화 활성화 관련입니다. 굴포 먹거리, 문화 콘서트 및 테마 가로 문화 프로그램을 2023년 6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스마트시티 활성화 사업은 올해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설치를 시작해서 내년 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 관련입니다. 주민 홍보 사업은 올해와 동일하게 도시 재생 뉴딜 사업과 굴포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을 주제로 카드 뉴스, 에세이, 인터뷰 등 각종 홍보 자료를 제작하고 주민 공모 사업 및 도시재생대학도 올해와 비슷하게 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굴포하늘길 조성 관련입니다. 굴포하늘길 입체 보행교 조성 공사는 내년 2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굴포 보행 인프라 조성 관련해서 도시 숲 조성 공사는 내년 2월에, 굴포 특화 가로 조성 공사는 내년 5월에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굴포문화누림터 조성 관련하여 문화의거리 연장 조성 공사는 내년 5월에 완료할 계획이고 구청 중심 공공 문화 조성은 내년 4월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9쪽 일신시장일원 도시 재생 사업 추진입니다. 일신시장일원 저층형 노후 주택과 골목 상권이 비정형적으로 혼재된 지역으로 민간 정비가 어려운 쇠퇴 지역에 공공 시행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마중물 사업비 240억 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6년간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전통시장과 연계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자산을 활용한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사업지 내에 각종 부처의 연계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올해 5월 도시 재생 사업 공모 선정을 위한 도시 재생 활성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9월 1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금년 말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안이 마련되면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 9월에 있을 국토교통부 도시 재생 사업 공모에 신청 예정입니다.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부터 192쪽까지 굴포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부평구민에게 생태, 경제, 문화가 어우러지는 친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17년부터 2028년까지 8개년입니다. 현재 유지용수 및 하수 박스 매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8월부터 부흥교 구간 교량 공사를 착수하였고 기존 복개 구조물을 철거하여 2022년 말까지 누계 공정률 48%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본격적인 하천 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내년 말까지 누계 공정률 80%를 달성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3쪽에서 194쪽 아름다운 야경, 굴포천 은하수길 조성입니다. 굴포천 생태 하천에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 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내년 상반기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이고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 3월 이후에 시작할 계획입니다. 주민 설명회 및 경관 심의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5쪽에서 197쪽 걷고 싶은 하천 생태 환경 조성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3개 하천을 유지 관리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10억 23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여 상반기에는 한강 원수 공급, 하천 정비, 시설물 유지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고 하반기에는 하상 준설, 제방 정기 안전 점검 등을 시행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8쪽에서 199쪽 서부간선수로 친수 환경 개선입니다. 내년에는 사업비 1억 2100만 원의 예산으로 수로 환경 정비 및 벚꽃 둘레길 조성, 오솔길 정비 사업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주민에게 보다 쾌적하고 수려한 생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0쪽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캠프마켓 공원화에 대한 사업 계획입니다. 민선8기 구청장 임기 내 사업 목표는 캠프마켓 전체 반환 부지 A구역, B구역, D구역에 토양 오염 정화를 완료한 후에 캠프마켓 반환 부지에 부평구민이 향유할 수 있는 역사, 문화 거점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공원 조성 기본 계획 및 실시 설계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캠프마켓 A구역과 B구역은 2019년 12월을 기점으로 주한미군으로부터 국방부로 반환되었고 D구역의 경우 올해 하반기 반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캠프마켓의 토지 오염 정화 작업은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 수행하고 있으며 9월 기준 A구역은 공정률 83%, B구역은 공정률 78%입니다. 다음으로 부평구의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시에서는 문화공원의 기본 방향 및 원칙을 정립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인천시와 협력적인 사업 체계를 유지하여 캠프마켓 기본 계획 수립 시 역사, 문화 거점 시설 공간 및 건축물의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이후 구체적인 공원 도입 시설에 대한 입지에 대해 부평구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평구에서는 군부대 이전 협력단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행정에서 필요한 시설들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평구 미군기지 반환 활용 자문협의회를 통해서 전문가 및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및 소규모 숙의 경청회, 또 인천시에서 캠프마켓 시민 공론화에 적극 참여해서 구민의 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들과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 참여 중심의 계획을 통해서 캠프마켓의 역사적 정체성과 문화적인 특성이 공존하는 공원을 조성하고 부평구민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구민이 원하는 3보급단 개발에 대한 사업 계획입니다. 군부대 통합 재배치 사업은 2019년 1월 인천시와 국방부 간 전체 협력 강화를 위해 업무 협약에 따라 3보급단, 507여단, 예비군 훈련장 등이 부개1동, 일신동 등으로 이전하는 기부 대 양여 사업 방식입니다. 군부대 이전 적지 개발 사업 연차별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인천시와 국방부는 2023년 상반기 합의 각서를 체결하고 사업 시행자 지정, 사업 계획 승인, 기본 및 실시 계획의 심의 등을 통해서 대체 시설을 착공할 예정으로 구민이 원하는 3보급단 개발을 위해 인천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부평구 추진 방향으로는 3보급단 개발이 구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기본 구상을 수립하고 또한 향후 양여 부지와 3보급단 부지를 연계하는 공원을 조성할 때 공원 내 구민이 원하는 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년 추진 계획은 부평구는 군부대 이전 협력단 및 실무 협의회, 인천시 시민참여협의회를 통해서 구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구민이 원하는 3보급단 개발 방향에 대한 기본 구상을 수렴하여 인천시에서 3보급단 이전 적지에 대한 세부 개발 계획 수립 시 부평구가 공동 참여하고 이를 통해서 구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부평연안부두선 트램 일신동 연장 사업입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진행 중인 부평연안부두선 트램 사업의 노선을 일신동 군용 철로까지 연장하여 새로운 부평 명소를 조성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표입니다. 1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는 부평동에서 연안부두를 잇는 부평 연안 노선만이 반영되어 있으며 일신동 연장선의 경우 타당성 검토 결과 경제성 부족으로 인하여 계획 노선에서 미반영되었으나 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시 인천시에 부평연안부두선 트램을 일신동까지 연장하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여 일신동을 경유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에 따른 노선 조정을 요청하여 2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2023년 추진 방향으로는 국방부와 현재 방치 중인 군용철도의 공동 활용을 위한 협약 계약을 추진하고 산책로 조성 등 군용철도 주변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군용철도 주변 지역 활성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호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은하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강은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정유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개발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재개발 사업 추진,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추진,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08쪽에서 210쪽입니다. 먼저 재개발 사업 현황을 추진 단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조합설립인가가 4개 구역이 나갔고 사업시행계획인가 3개 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5개 구역, 공사 진행 현장이 10개 구역, 준공 2개 구역으로 관내 총 24개 구역 재개발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거 정체되었던 다수 재개발 구역들이 정상 추진됨에 따라 이주 및 공사 현장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금년도 말부터 산곡4구역 입주를 시작으로 내년도에는 산곡4구역, 부개서초교 북측 구역, 삼산1구역, 부평목련아파트 주변 구역, 백운2구역, 청천2구역과 청천1구역 등 다수의 재개발 구역이 준공 및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이로 인한 우리 구의 도시 이미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수 현장에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현장 관리 부주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 각 단계별로 주민들로부터 집단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나 보다 세심하게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어렵지 않게 예방적 차원에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여 나가도록 노력해나가겠으며 이와 더불어 이해 관계자 상호 간에는 간담회, 사업 추진 대책 회의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주민과 사업 시행자 부담이 경감되고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1쪽과 212쪽입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4개소가 추진 중이며 그 중 전면 개량 방식의 십정2구역은 2022년 5월 준공하여 12월 이전 고시 예정이고 현지 개량 방식인 더불어마을 사업으로 하하골마을, 갈산명월마을, 웃음샘마을 3개소가 추진되고 있는데 하하골마을은 위험 건축물 정비 및 공공 복합 공동 이용 시설 건립으로 2021년 11월부터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22년 8월 국토교통부에 도시 재생 인정 사업 변경 신청하여 10월 말 최종 결과 통보될 예정임에 따라 향후 설계 준공하여 내년 초에는 공사 착수할 예정입니다. 갈산명월마을은 정비 계획 수립 용역 추진 중에 있고 금년 12월 용역 완료하여 내년 1월 정비 구역 지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웃음샘마을은 재개발 사업 재추진을 원하는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 2022년 6월부터 7월까지 주민 의견 조사 결과 사업 중단이 결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13쪽과 214쪽입니다.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입니다.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사업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다수 밀집된 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 약자 및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의 재능 기부를 통해 집수리 지원을 비롯한 일반 주민의 자력 보수를 돕는 건축 자재 지원 및 공구 대여 서비스를 하는 내용입니다. 마을주택관리소는 관내 총 7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년 상·하반기 2회에 집수리 지원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26개소를 지원하였고 하반기에 22개소를 선정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 집수리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2022년 기준 7개소 마을주택관리소를 통하여 도배, 장판 등의 집수리 및 공구 대여 등 총 495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혜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정근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송정근입니다. 건축과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축과 주요 사업 6건입니다. 첫 번째로 216쪽부터 217쪽 위반 건축물 신규 발생 예방 및 정비입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세외 수입 증대와 더불어 위반 건축물이 감소되고 적법 절차를 유도하여 건전한 건축 문화의 정착과 주거 환경의 질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발생한 신규 위반 건축물 496건에 대하여는 자진 정비 120건을 완료하고 이행강제금 118건을 부과하였으며 258건이 행정 처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1년 항공 적발 위반 건축물 조사 대상 2040건에 대하여는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위반 건축물의 신규 발생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항공 적발 위반 건축물 정비 및 이행 강제금 재부과를 추진하여 위반 건축물 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18쪽부터 220쪽 쾌적한 도시 공간을 위한 건축 행정 구현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건축 공사 관계자 소통 간담회는 상반기 2월에 코로나로 인해 대면 간담회가 아닌 교육 교재로 갈음하였고, 하반기 11월에 대면 간담회 추진 예정입니다. 해빙기 대비 건축 공사장 안전 점검 20개소 점검과 우기 대비 건축 공사장 안전 점검 19개소를 완료하였고 안전한 건축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개 공지 106개소를 점검하여 2개소를 시정 조치 중이며 부설 주차장 75개소를 점검하여 5개소를 적발, 시정 조치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쾌적한 도시 공간을 위한 건축 행정 구현을 위하여 건축 제도 및 정책 개선과 건축 관계자 간담회를 중대 재해 등 현장 안전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실시하여 지속 가능한 건축 문화를 확립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준공 이후 쾌적한 도시 부평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형 건축물 대상으로 관리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약 사항의 일환으로 부평구 건축 안전 센터 조직 신설 및 효율적 운영을 통해 건축물의 유지 관리와 안전 점검 지도에 최선을 다하여 보다 안전한 부평 건설에 힘쓰겠습니다. 세 번째로 221쪽부터 223쪽 재건축 및 주택 건설 사업 추진입니다. 건축과에서는 주택 재개발 사업에 노후 불량 주택 거주자의 안전 확보와 양질의 주택 보급을 통한 주거 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 건설 사업의 유형으로는 대규모 공동 주택 단지의 재건축 사업, 가로 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자율 주택 정비 사업의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공동 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사업으로는 재건축 판정을 위한 사전 안전 진단이 완료된 6개 단지를 포함한 총 14개 구역이 있으며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으로는 재개발 해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의 15개 구역이 가로 주택 정비 사업 및 소규모 재건축으로 활발히 추진 중이며 조합 설립을 위한 예비 단계의 43개 구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의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공동 주택 리모델링 조합 사업을 포함한 총 5개의 주택 건설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먼저 재건축 정비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부개동 욱일아파트를 비롯한 6개 구역에 대해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고 올해 11월 준공 예정인 삼산 부영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와 산곡 재원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정비 계획 및 정비 구역 지정 변경을 진행하였습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으로는 총 3개 구역에 대해 조합 설립 인가를 하였고 창휘연립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착공 신고 및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하였습니다. 지난 4월에는 부개 지역주택조합의 e편한세상 어반루체의 주택 건설 사업을 사용 검사하여 375세대가 입주 완료하였으며 산곡동 미산초등학교 인근과 백운1 재개발 해제 지역 일원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되어 조합원 모집 중에 있으며 인천시 최초 리모델링 사업인 부개주공3단지 아파트의 주택조합 설립이 인가되어 구조 안전 확인을 위한 정밀 안전 진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으로는 2030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에 따라 현지 조사가 완료된 부개 욱일아파트 외 5개 단지의 재건축 사업 추진 여부 판단을 위한 정밀 안전 진단 시행과 438세대의 부평아파트 재건축 및 126세대의 백조아파트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준공 및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각종 주택 건설 사업의 철저한 대규모 공사 현장 관리와 주민에게는 고품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살고 싶은 부평,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224쪽에서 226쪽 안전하고 투명한 공동 주택 만들기 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공동 주택 현황은 의무 관리 대상과 비의무 관리 대상 공동 주택 전체 단지 수가 총 199개 단지로 1151개 동에 10만 5573세대입니다. 안전하고 투명한 공동 주택 만들기는 주민의 주거 수준 향상과 건전한 공동체 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공동 주택 관리 지원 사업과 소규모 공동 주택 안전 관리, 공동 주택 관계자 교육, 공동 주택 관리 감사반 운영이 있습니다. 2022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공동 주택 관리 지원 사업은 104개 단지에서 총 사업비 8억 2100만 원을 신청하였으며 지원 심의를 거쳐 총 74개 단지가 선정되어 현재 53개 단지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 주택 안전 관리는 5개 단지 8개 동에 대하여 안전 점검 용역 수행을 완료하였으며 공동 주택 관계자 교육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58명이 온라인 교육을 수료하였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에 따라 12월 중 집합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동 주택 관리 감사반 운영은 2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0월 이후 2개 단지 추가 감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2023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공동 주택 관리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 소규모 공동 주택 안전 관리, 공동 주택 관리 감사반 운영 및 공동 주택 관계자 교육을 진행하여 살기 좋은 공동 주택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227쪽에서 228쪽 빈집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빈집 정비 사업은 관내에 방치된 빈집으로 인하여 도시 미관 저해, 범죄 장소 제공 등 사회적인 문제점이 발생되어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의 빈집 정비 대상 물량은 총 178개소입니다. 사업 내용은 철거비 지원을 통한 철거, 빈집 안전 조치 및 리모델링 후 활용 등이 있으며 사업 기간은 2024년까지, 2023년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으로 시비, 구비 매칭 비율은 50 대 50입니다. 2022년 추진 실적은 1월 빈집 안전 조치 및 정비 사업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3월부터 6월까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빈집 철거 공사 2개소 및 부지 정비 공사 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2월까지 3, 4등급 빈집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자진 철거 및 사용 등으로 14개소가 정비 완료되어 2021년 빈집 물량 192개소에서 178개소로 감소되었습니다. 현재 추가 빈집 철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1, 2등급 빈집 대상도 실태 조사 등으로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추진 계획으로는 취약 계층 임대 주택 및 지역 주민 편의 공간을 3년간 무상 임대하는 빈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아울러 빈집 철거 등을 통해 주거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주차장, 쉼터, 텃밭 등을 자원으로 활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229쪽부터 231쪽 취약 계층 주거 지원입니다. 취약 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주거 급여 사업과 전세 임대 사업이 있습니다. 주거 급여 사업 지원 대상은 소득 인정액에 중위 소득 47% 이내인 주 거 급여 수급자로 임차 가구는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에 따라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 가구에 대하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계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주거 급여 총 사업비는 2022년 대비 46억 9982만 원이 증액된 441억 9158만 9000원입니다. 전세 임대 지원 사업비 지원 대상자는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등 무주택 세대원이며 입주자로 선정된 대상자가 전세 임대 대상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인천도시공사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임차 가구는 월평균 1만 6557가구 31억 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자가 가구의 주택 계량은 252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전세 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120가구, 인천도시공사 151가구로 총 271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실질적 주거 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주거 급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임대 주택을 통해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건축과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오재영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오재영입니다. 토지정보과 2023년도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안정화 추진 외 6건입니다. 먼저 258쪽 부동산 거래 질서 안정화 추진입니다. 현황으로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1073개 운영 중이며 대표 공인중개사를 포함한 중개업 종사자는 1988명입니다. 258쪽에서 259쪽 2022년도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으로는 실거래 신고, 검인 등 부동산 거래 신고 1만 3860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의무 위반 사항 116건에 대하여 과태료 7586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는 1만 6149건입니다. 또한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 육성을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소 974개소에 대하여 온라인 자율 점검 및 개업 공인중개사 등 종사자 1694명에 대하여 결격 사유 일제 조사를 하고 유관 기관과 함께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도 추진 사업도 예년과 같이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중개업 종사자 결격 사유 일제 조사, 부동산 거래 신고 및 주택 임대차 신고제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 역량 강화 교육 및 주민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고품질의 지적 정보 구축을 위한 토지 관리 강화입니다. 전산화는 되었지만 1910년도에 만들어진 종이 도면 자체를 전산화하는 것으로 필지 간의 접합 관계 등 현황 측량 시 문제점이 있어 지적공부의 오류를 바로 잡고자 하는 사업으로 자료 정비 시스템을 통하여 오류 자료를 추출한 후 원인 분석과 함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 2300만 원입니다. 지적·임야도 정비 지침에 근거하여 겹침, 중복, 이격 등 도면 간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하는 작업으로 지적 민원 처리 지연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61쪽 추진 실적으로 2022년 정비 대상 필지 3090여 필지 중 부개동, 일신동, 구산동 844필지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부평동 2200필지는 정비 중으로 금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3년도 추진 계획은 십정동, 산곡동, 청천동 2690여 필지를 정비 대상으로 하여 자체 정비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위탁하여 정비토록 할 예정입니다. 262쪽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을 정밀한 조사 측량을 통해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걸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 사업으로 2012년 지적재조사 특별법 제정 시행 후 2013년부터 현재까지 부평구 전체 사업 대상 17개 지구 4121필지 중 9개 지구 2468필지를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부평1과, 산곡1·2 2개의 사업 지구를 국비 5000만 원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토지 소유자의 원활한 경계 조정 협의를 통하여 2023년 1분기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또한 263쪽 2023년도에는 부평4 및 청천3 2개 사업 지구를 대상으로 국비 4300만 원을 확보하여 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한 동의서 징구 및 토지 소유자의 유기적 소통을 통해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2023년 정확성 및 균형 있는 지가 공시입니다.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별 공시 지가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 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결정 공시하고 그 과정에서 평가사 검증, 이의 신청 등 개별 공시 지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2년은 표준지 1271필지를 제외한 4만 3331필지에 대하여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4만 3331필지에 대하여 개별 공시 지가 결정에 대한 심의 등을 위한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개별 공시 지가를 현수막, 언론 보도, 반상회보 등으로 홍보였습니다. 265쪽에서 266쪽입니다. 향후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 공시 지가 결정 공시 등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토지 소유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개별 공시 지가 거버넌스 검증 참여제를 운영하여 이의가 있는 개별 공시 지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와 함께 검증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개별 공시 지가 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외국인 토지 소유자의 편의를 위하여 2022년 개별 공시 지가 결정 통지문 일부를 중국어 병기하여, 2023년도에는 영문 병기하여 구민 친화적인 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주소 사용 활성화 및 주소 정보 시설 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주소 정보 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및 유지 관리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주소 체계 고도화를 위해 건물과 사물 등에 상세 주소 및 사물 주소를 부연하는 등 입체 주소 정보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평구 관내 주소 정보 시설은 도로명판 4743개를 포함하여 2만 8134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물 부족에 따른 위치 찾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산은 1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도로명주소 홍보에 있어 상정초등학교 외 16개 학교 3, 4학년 1767명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홍보 교실을 운영하였고 주소 정보 시설 현장 일제 조사를 추진하여 2만 3943개의 시설물 조사를 완료하였고 주소 정보 시설 확충으로 보행자용 도로명판 282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원룸 및 다가구 주택 등에 상세 주소 부여 및 폐지는 235건을 수행하였으며 사물 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진 옥외 대피소 및 비상급수 시설에 사물주소판 89개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69쪽입니다. 2023년도 계획은 부평구민을 대상으로 맞춤 홍보를 강화하고 주소 정보 시설물 확충 및 상세 주소, 사물 주소 등 입체 주소 정보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구민에게 고품질의 주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공간 정보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업무 혁신입니다. 각종 공간 정보와 빅데이터 기반의 행정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 창조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400만 원이며 빅데이터 분석, 생활 편리 지도 서비스, 맞춤형 주제도 및 정책 지도 제공, 창업 편리 지도 서비스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71쪽입니다. 주요 실적은 2021년도 새올 상담 민원, 그늘막 입지 선정, 부평구 정보 공개 청구 수요 빅데이터 분석을 완료하였고 생활 편리 지도는 총 8개 분야 50종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및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그밖에 창업 편리 지도 콘텐츠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예비 창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최신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72쪽입니다. 2023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활용도 및 파급 효과가 높은 분야의 빅데이터 분석을 확대 추진하고 생활 편리 지도,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 편리 지도는 주기적 갱신을 통해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GIS 플랫폼 서버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구 특성에 맞는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3쪽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공공 분야 행정 혁신입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 핵심 산업으로 부상 중인 드론을 활용한 친숙하고 효율적인 행정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람이 접근하여 측량이 어려운 지역과 관내 지형지물의 변화가 큰 지역에 대하여 드론을 활용 최신의 공간 정보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400만 원입니다. 274쪽입니다. 주요 실적으로 상반기 드론 활용 행정 업무 지원 수요 조사 실시에 따른 드론 촬영물 제공 건수는 20건이고, 하반기에도 수요 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드론 활용 행정 업무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부서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2023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전 부서 대상 드론 수요 조사를 분기별로 확대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드론 활용 행정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며 부평구 디지털 드론 맵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드론을 통한 3차원 공간 정보 확보로 각종 재난 대처 및 공공 재산 관리 등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재영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예지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186페이지에 푸드 플랫폼 구축에 관한 내용이 있어서 이것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먼저 187쪽에 추진 실적을 보면 구축 실행 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됐다고 해서……, 그리고 그 전에 혹시 푸드 플랫폼 구축 총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푸드 플랫폼 총 예산은 푸드 플랫폼만 따져 보면 259억 원입니다.

259억 원요. 푸드 플랫폼 실행 계획서를 받아 봤는데 기본 계획이라는 것이 본래 변동이 많이 있긴 하지만 여기 보면 투자 계획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63억에서 22억.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푸드 플랫폼 당초에 규모가, 사업 당초 면적이 1835㎡가 줄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늘다 보니 어디서 사업 예산을 좀 절감을 해야 되고, 그중의 하나가 푸드 플랫폼이 규모가 줄다 보니 규모에 따라서 일부 세부 사업들이 줄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푸드 플랫폼 구축을 위한 창업 및 보육 지원 사업이 추진 중인 거죠?

예.

현재 5개월, 6개월 정도 지난 건가요?

이 지원 사업을 위해서 2019년도부터 로이예술전문학교를 통해서 매년 협약을 통해서 창업하고 보육 지원 사업을 진행을 하고 현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1년 단위로 계속 연장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이고 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럼 현재 모집된 인원들이 있는 거죠?

예. 프로그램별로 4개 정도의 큰 프로그램 안에 40명 이상의 어린이나 학생들이 포함되는 걸 포함해서, 미각 교실 같은 걸 포함해서 창업 보육에 10명 정도의, 10개 정도에 이런 인원 정도가 지속적으로 참여해서 그분들이 교육이 끝나고 나가면 창업도 하고 그러십니다.

그럼 혹시 지금 총 교육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아, 총 교육 인원요?

예.

잠시만요! 저희가 매년 업소를 10개소 그리고 교육원생을 20명 가량 배출합니다. 그러니까 2019년부터 4년 정도 했으니까 모집 업소 40개 정도에 모집 인원 80여 명 정도가 진행을 하고,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은 해마다 100명에서 200명 정도 움직이는 거니까 그건 별개로 하고 업체 매년 10개소, 그다음에 교육원생 20명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까지 일단 진행이 되는 거죠?

예. 내년도 하고 내후년도 하고 그래서 2024년 말에 혁신센터가 지어지고 푸드 플랫폼 운영이 시작되는 2025년부터 본 사업이 시작하기 전까지는 매년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근본적인 질문을 하자면 이 혁신센터 내에 푸드 플랫폼을 구축하신 이유가, 배경이 있을까요?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을 시행할 때 재생 사업이 여러 콘셉트가 있는데 부평구는 창업이 있고 또 굴포먹거리타운이 있어서 이 가운데를 연결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콘셉트를 약간 먹거리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가자. 그래서 먹거리 관련된 창업 시설 이런 것들을 갖추자고 그 당시에 계획이 수립이 돼서 그 콘셉트에 맞게끔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먹거리타운도 같이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지금 만드시는 거죠?

예.

그럼 현재 먹거리타운 활성화 사업을 계속 진행했었잖아요?

예.

혹시 지금 성과를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간략하게?

2019년도, 여기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2019년도에 먹거리타운은 그냥 옛날 식당 위주의 쇠퇴하는 사업이었죠. 그런데 지금 갈산동 먹거리타운을 가보시면 많은 카페가 창업이 되어 있고 또 길주로 주변으로는 전면 도시가 사업이 바뀌어서 옛날 주거 지역이 지금은 모든 조그마한 소규모 카페가 됐고 현재 과거에 비해서 훨씬 주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이러한 공간들이 많이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이게 우선 큰 성과고 또 전에는 중앙광장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사람이 모여 있지 않고 방치돼 있는 시설을 정비해서 올 9월에 준공식을 했다시피 어쨌든 향후에 어떤 각종 행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게 된 게 큰 사업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본 위원이 먹거리타운 내에도 잠깐 있었던 적이 있어서 그쪽에 상인 분들하고 네트워크를 많이 했는데 사실 활성화라는 것이 기존에 있는 상가들이 활성화가 되는 것이 저는 활성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그런데 기존에 있던 분들 중에 나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건물주 분들과 뭔가 원활하지 않은 것도 그렇겠지만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오르기도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활성화됐다고 말하시는 그런 가게들, 새로 생긴 여러 가게들이 사실은 큰 자본을 가지고 들어온 식당들도 있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 것이어서 사실 굴포먹거리타운 활성화가 이게 활성화인지 사실은 그렇게 긍정적으로는 평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푸드 플랫폼이 구축이 됐을 때 과연 먹거리타운하고 같이 잘 상생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잘 연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별하게 연계를 잘할 수 있을만한 대책이나 대안이 있나요?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거주하고 있던 상인들이 임대료 상승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건물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주가 기존에 있던,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기존에 있던 가게들을 내쫓고 본인들이 하는 곳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지난주에도 상인들 같이 모아서 회의도 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려고 그런 소통의 채널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까지 저희가 행정이 관여를 해서 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활성화를 위해서 어쨌든 현재 중앙광장에 이번 주말부터 각종 축제 같은 행사를 해서 주민을 좀 더 모으는, 그리고 여기에 굴포먹거리타운을 알리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해서 더욱 더 많은 주민이 와서 이용하게 되면 어쨌든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사실 굴포먹거리타운 내에 젊은 청년들이 창업을 많이 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가게들도 예쁜 가게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오히려 비교적 전에 오래하시던 가게들이 경쟁력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세련되고 예쁜 가게들, 카페들 사이에서 비교적 더 오래돼 보이는 게 두드러지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상인 분들이 네트워크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도 많이 해봤지만, 도시 재생 사업도 해보고 한 3, 4년을 계속 사업을 하면서 상인 분들하고도 소통을 많이 했지만 상인 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바쁘세요. 그래서 이런 의견 수렴을 할 때 거의 못 오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직접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모임을 해도 사실 많이 못 나오세요. 만약에 15분 있으면 3분 나오시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직접 다니시면서 의견 수렴을 많이 하셔서 푸드 플랫폼이 생기는 것을 상인 분들도 같이 반길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청년 정책 기본 계획 수립을 보면 부평구의 청년들이 창업 욕구가 굉장히 높아요. 인천이 9.6%이거든요, 창업 욕구가. 그런데 부평은 15.7%가 돼요. 그만큼 이 창업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계획서 전반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 실업 문제 해소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푸드 플랫폼에 대해서. 그런데 일단 청년들 이름이 들어가게 되면 청년들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공간을 이야기할 때, 이 공간의 필요성에 대해서 피력을 할 때 항상 비교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역 피해 현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청년에 대한 이름들이 많이 들어가면. 그래서 푸드 플랫폼이 청년의 창업을 위한,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이런 공간이라는 계획서의 얘기를 보고 ‘아, 이게 청년 창업가들 수용을 잘하지 못하면 오히려 다른 청년 창업가들이 조금 피해를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푸드 플랫폼이 생기게 되면 그 안에 수변 몰이 9개가 생기고 공유 주방이 12개가 생기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21개가 되는 건가요?

밑에는 아카데미에서 창업 교육을 하고 그분들이 공유 주방을 이용해서 뭔가를 개발해서 1층에 있는 수변 몰에서 창업을 해보고, 성과를 내면 다른 데 가시면 다른 분이 그걸 채우는 이런 순환 구조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상권에 대해서도 키오스크 이런 것들, 또는 아니면 메뉴 개발, 메뉴판 제공 이런 것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굴포먹거리타운 가보시면 메뉴판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의 칙칙한 게 아닌 약간 신세대나 요즘과 어울리는 이런 것들로 저희가 바꾸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서 앞으로 푸드 플랫폼이 설치되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년 창업이 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지만 기존 상권도 살리는, 기존에 있는 상업하시는 분들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추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획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실업 문제 해소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면 청년 공간을, 다른 진짜로 필요한 청년 공간들이 있어요. 무슨 창업지원센터라든지 오픈 스튜디오라든지 쇼룸 같은 것들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데 그런 걸 만들 때 “거기 푸드 플랫폼이 있잖아”, 이런 식으로 좀 더 공간 만들기에 어려움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 푸드 플랫폼 내에 창업을 하게 되면 아, 창업이 아니라 입점을 하게 되면 계약 기간이 얼마 정도 되나요?

현재 그런 세부 계획은 마련돼 있지 않고 기본 틀만 정리가 돼 있고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2년 이상 남았잖아요? 그 기간 때 차근차근 다져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조사하신 게 있더라고요, 비교를 하신 게 있더라고요. 국내외 사례 조사한 것 저도 다 찾아봤거든요. 구리시에 ‘공 드런 주방’이 굉장히 잘돼 있더라고요, 수립 계획에도, 기본 계획에도.

담아져 있습니다.

네. 나와 있듯이 그런 데 보면 또 계약 기간들이 대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비슷하잖아요. 그런 수준으로 될 것 같아요. 1년이든 2년이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사실 여기 들어오는, 입점하는 매장이 많지는 않으니까, 21개 정도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이제 보니까 기존에 청년 창업가 우대 가점도 있긴 하시더라고요, 계획에 보면.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잘 살펴주시고 또 그런 청년 창업가들이나 지역에 있는 상인 분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되기를 바랍니다.

예. 세심하게 잘 살펴서 청년과 기존 상권을 다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유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내년도 사업 계획하시고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189쪽 보면 일신시장 일원 도시 재생 사업 추진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지역이 위치가 ‘일신시장 일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업을 여기를 지정해서 하게 된 계기가?

저희가 이 도시 재생 사업 이게 본 사업이고 예비 사업으로 예전에 마분리 사업을, 마분리 공동체와 같이 예비 사업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 사업을 하려면 예비 사업을 거쳐서 본 사업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예비 사업이 완료돼서 그 구역을 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럼 이건 마분리가 주관이 돼서 하는 거라고요?

마분리는 그 당시에 공동체였고 일신시장하고 같이 끼어 있어서 마분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일신시장, 이 2개가 관련된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본 사업으로 가면 지금 용역이나 이런 걸 하고 의견 수렴도 다 해서 내년도에 공모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게 국토부 사업인거죠?

국토부 사업입니다.

저는 이게……, 여러 도시 재생 사업하는 데가 열악한 환경이나 이런 데에 사업들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이 의견을 내는 경우도 있고 부서에서도 검토를 해서 어느 지역이 좋겠다 해서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볼 때 일반 주거만 있는 지역은 관련된 규정상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라는 법이 있어서 그걸로 정비할 수가 있는데 상가가 밀집돼 있는 지역은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주민 스스로 개발하기 어려운 부분을 이렇게 재생 사업으로 둬서 그 지역을 기반 시설을 정리함으로써 주민이 살기 쉽게, 더 좋게 하고 그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이라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합니다.

그러면 이 일신시장 일원이라는 게 거기 보면 주택가들이 좀 있나요?

예. 일신시장하고 일신시장 서쪽에 보면 빌라 주변하고, 거기에 공원도 하나 있어가지고 공원까지를 아우르는 면적입니다, 9만 2000평방미터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나중에 위치도나 이런 것들은 다시 상세하게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지역이 아니라서 그런데 저도 일신시장 일원 이렇게 되다 보니, 저의 지역 같은 경우에도 늘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열우물 전통시장이 있는데 그런 주변은 이런 사업이 안 될까? 그런 고민을 해보면서, 열악한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예. 저희가 현재까지는 이 정도 하고 있고, 향후에도 계속 말씀하신 열우물시장 이런 주변도 저희가 관심 대상지로 두고 늘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이 점차적으로 완료가 되면 아마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도시재생사업하고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주거지 저층 사업 이것하고는 성격들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환경 개선을 하는 사업이니까 좋지만 저희가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도시개발과에도 질의하겠지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나 이런 걸 할 때 보면 어떤 그 사업의 목적에 안 맞게 주민들하고 공감대가 안 돼서 문제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런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도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좀 더 하여튼 그 지역에 진짜 잘 맞는 재생 사업이 돼야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주민 의견 듣기 위해서 저희 매일 가서 상주합니다. 주민 의견 듣고 매일 회의하고 해서 주민의 소리를 조금이라도 더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4쪽에 트램 연장하는 사업 보고하셨잖아요. 아마 몇 년 전일까요? 그때 당시에 정유섭 국회의원님이 현직에 계실 때 이 트램에 관련된 공청회인가 이런 걸 한번 해서 그때 당시에 팀장님이셨죠?

예.

그래서 한번 같이 하신 적이 있었죠?

예, 있습니다.

저도 그때 그러면서 트램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그때 생각했을 때 ‘아, 이게 되면 우리 부평구에 새로운 브랜드가 생기겠구나’ 해서 참 가슴도 설레고 관심도 계속 많이 가졌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도 이제 하시겠다고 보고들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들을 때는 이 트램 사업이 이걸 문화 쪽으로 볼 것이냐? 관광이나 이렇게 하는 것. 아니면 교통수단으로 볼 것이냐? 이런 의견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느 쪽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관련법도 적용하는 게 다르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그런 게 나온 건 없는 거예요?

트램은 궤도법에 의한 트램이 있고 그다음에 「도시철도법」에 따른 트램이 있습니다. 저희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트램을 지금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도시철도법」에 따라서!

과거에는 관광이나 이런 목적의 트램은 궤도법에 따르지만.

그럼 교통 쪽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예. 교통 시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도 처음 추진할 때, 아까 우리 이익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 주민들의 희망 고문이 되지 않기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잘 챙기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드리면 현재는 경제성이 BC값(비용 대비 편익 값)이 0.04로 어렵지만 이건 부평역에서 일신동까지 구간이 그렇다는 것이고, 노선을 연장하거나 노선을 조정하면 BC값이 0.7 이상이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거든요. 현재 둘을 합치면 0.5 정도의 값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것들을 더 조정을 하면 이 부분을 높여서 이게 실제 실현 가능한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시에서 추진하는 건 국가 철도망에 계획을 반영시켜갖고 국비를 따오려는 거고, 부평에서 일산동까지는 BC값이 안 나오니 우리는, 지금 여기서는 국가 철도망으로 따오려는 거고 그게 안 되면 군부대 이전할 때 개발 계획에 포함해갖고 BC값이 안 나와도 시비 갖고 해달라라는 이런 부분도 담겨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걸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시켜갖고 꼭 할 필요가 있겠느냐? 안 되면 차선책이라도 보급단이 온다라고 하니 거기 개발 이익금 갖고 개발 계획에 포함해서 해줘라라는 의지 표명이 있다 보니 그런 쪽으로도 같이 공유해가지고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민들을 많이 해주세요.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처음 보고하실 때 보니까 12개 사업을 보고하셨어요. 그만큼 도시재생과에 사업도 많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 많으셔서 현장 방문 도시재생지원센터도 갔었고, 우리 과장님이 사업 설명하시는 것 보면 강한 의지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저도 이런 사업에 지금 청사진을 좍 그려보면 지금부터 설레요. 이게 다 완공됐을 때 우리 부평구가 정말 어떤 모습으로 변모할 거라는 기대감에!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그때 설명을 하셨던 것 같은데 본인이 이런 사업을 하는 주무 부서의 과장으로서 많은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기대감이 많고 응원도 해드리는데, 과장님이 보고하시면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게 주민 의견, 이런 말씀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12개 사업 보고하실 때 보면 1113공병단이라든가 3보급단, 또 캠프마켓 이런 게 전부 다 주민 의견들이 우선 들어가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늘 아쉬운 게 주민 의견들을 수렴해서 잘 하겠다고 보고들은 하시는데 실질적인 주민 의견 수렴들이 안 돼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형식적인 정말 “주민 의견 수렴하겠습니다”가 아닌 정말 그 지역, 또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잘 좀 그분들이 같이 진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예. 저희가 시민참여협의회나 아니면 시민참여위원회나 3보급단이나 캠프마켓이나 할 때 의견을 안 듣는 게 아니라 양쪽의 의견이 비등하게 있다 보니 2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안을 아직 마련을 하지 못해서 그런 거고 의견을, 저희가 매월 주민 의견을 듣는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의견 듣기, 소통의 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양쪽의 의견을 균형 있게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번에 시민참여협의회나 위원회를 개정할 때 협의회를 양쪽의 의견을 다 들을 수 있게끔 주민들 의견 잘 반영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주민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건 좋은데 솔직히 주민들이 전문적인 지식은 없잖아요. 그러면 꼭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들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그 주민들한테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드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사람들이 모를 때하고 그런 걸 얘기 들으면 “아, 또!” 공감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소통을 좀 잘 하십사 부탁드리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결정되면 주민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예, 도시개발과장 강은하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시개발과에도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주요 사업으로 돼 있고 하는데 지금 추진 실적하고 추진 계획에 보면 저층 주거지 사업이 내년에는 계획이 없어요?

저희가 저층 주거지 관리 사업이 더불어마을 사업에서 행복마을 가꿈 사업으로 변경이 됐어요, 올해 7월부터.

이게 제목만 또 바꿔가는 거예요?

예. 제목과 내용이 조금 많이.

이게 또 시 정부가 바뀌니까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 접수를 받고는 있는데 이게 그전에 하던 더불어마을 사업하고는 좀 다르게 추진이 되고 주민협의체랑 또 구성이 돼야 되는 거고, 절차가 조금 더 상세하게 돼서 주민이 정말 참여를 해야 하는 사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면적도 좀 줄었고 사업비도 좀 줄었고요.

희망지 사업이라는 건 없어졌어요?

예. 그런 건 다 없어졌고, 더불어마을이라는 게 이제 없어졌고 기존에 하던 사업만 남기고 다시 시행하는 사업들은 행복마을 가꿈 사업이라고.

행복마을 가꿈 사업! 하여튼 새롭게 이름이 바뀌어서 조금 기존 틀에서 크게는 안 바뀌고 보완해서 또 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과장님도 그때 당시에는 여기 주무과장님은 아니셨지만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파악하고는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걸 시에다도 의견을 주셨을 거고.

네. 저희도 그렇고 타 구에서도 그래서 많이 보강이 됐습니다.

저도 저희 지역에 있는 이 웃음샘마을 사업이 중단돼서 참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도 생각하는데 이런 사업이 처음 할 때 이렇게 잘해서 주민들 간에 소통되고 해서 주민의 공간으로 생기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간에 갈등만 생기게 만든 게 어떻게 하면 이게 정책들을 하는 관에서의 문제가 더 큰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심도있게 봐서 새로 하는 사업에는 이런 일이 없이 정말 주민들이 같이 소통하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부분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7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늘 이 사업 중에 무료 공구 대여 사업 이건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일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그래도 주민들께서 많이 요청을 하셔가지고 작은 건 구하는데.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무료 공구 대여 사업이 지금 꽤 몇 년째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공구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건데 숫제 이 사업비를 집수리 지원이나 마을 환경 정비 사업으로, 실질적으로 그 사업으로 줬으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혹시 과장님, 새로 이 부서 맡고 나서 7개소 가보셨어요? 관리 운영 상태 한 번 점검해보셨어요? 아직 직접 나가보지는 못하셨죠?

거의 나가고는 있는데요. 잘되는 곳은 잘되고, 전체적으로 다 잘되지는 않고요.

그런데 보면 한 번도 사용 안 한 공구들도 많아요. 이 공구를 구입하는 게 진짜 주민들이 집에서 하시다가 꼭 필요한 공구,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에 펜치, 니퍼라는 것 이런 거는 집에 하나씩은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조차도 다 새걸로 구입해놔서 있으니까 제가 그런 건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견도, 이게 시비하고 매칭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의견을 좀 줘서, 나는 실질적으로 그러면 집수리 지원 사업 같은 거는 정말 좋죠, 어려운 분들 해드리면. 실제로 그분들한테 그냥 공구를 사드려서 그분들이 계속 그 지역에 봉사하면서 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태 조사 등 해가지고 개선을 좀 해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익성 위원님도 전체적인 걸 말씀드렸지만 우리 오늘 보고했던 부서들은 정말 우리 부평구가 어떻게 변화하나 그런 게 보여지는 부서들이잖아요. 주민들의 재산권이나 이런 것도 제일 많이 관여돼 있고 그래서 민원도 많고 마찰도 많은 부서들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까 건축과장님 보고하실 때 보니까 잘 관리해서 우리 부평구민이 정착하는 데 정주 여건을 잘 마련하겠다. 이런 보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그냥 보고하기 위한 구두상의 말씀이 아니고 정말 내 일처럼 가슴에서 우러나서 하는,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도 잘 대해서 우리 부평구가 정말 새로운 부평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도시관리국에 4개 부서의 역할이 참 중요하게 생각되니까 좀 더, 고생하시는 줄은 알지만 우리 부평구 발전을 위해서 좀 더 고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