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유상 의원 발언
팔도
조팔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미정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우리시 소상공인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지역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소상공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아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적 신용기관입니다. 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을 통한 보증대출은 3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경영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2023년 출연규모는 20억이며 신용과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들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도를 활용하여 현재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법령 및 시군별 출연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96년도에 설립했는데 김해시는 언제부터 출연하기 시작했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2010년부터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시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신용보증재단은 창원에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김해에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골든루트 안에 지점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에도 우리가 출연했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출연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얼마 했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15억 정도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5억 정도 했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김해시에 쓰는, 소상공인이나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는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김해시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이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 우리 융자규모가 450억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통해서 대출하는 금액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출연하는 예산이 15억이면 그 12배인 180억만 보증대출이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개인의 신용이나 담보를 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작년에 이용한 김해시민의 인원은 대충 나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해마다 신규대출은 한 1,000건이 넘고요. 보증대출을 받으면 저희가 이자 지원을 2년 동안 해줍니다. 그다음 신용보증수수료를 또 6개월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는 업체는 한 3,500~4,000개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빌렸을 때 이자 몇 년 분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2년 거치에 1년~3년 상환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혹시 상환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하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그건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위변제를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변제를 합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주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사례가 제법 있죠? 금액도 좀 되고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김해 같은 경우 대위변제율이 한 18% 정도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8%면 200억이라 쳐도 약 40억 가까이 되는데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우리 전체 소상공인육성자금 규모는 그렇기는 한데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는 전체 규모는 실제로 2조가 조금 넘거든요. 육성자금뿐만 아니라 정책자금, 경영안정자금 전부 포함해서 대위변제율이 한 18% 정도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소상공인들이나 코로나로 어려운 분들이 지원자금으로 이용하고 창업도 되죠?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창업도 주고 이러는데 쉽게 홍보를 해요. 새로 창업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서 그 사람들의 생계유지라든지 하고자 하는 업체에 긍정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홍보를 하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대출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요. 기준을 까다롭게 강화한 이유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아예 깔끔하게 재원을 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면 여유롭게 기준을 완화해서 해야 되는데 내가 아는 지인도 한번 대출을 받으려 했었다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힘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다고 하더라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너무 기준이 까다로우면 궁극적으로 목적은 좋아도 현실적으로 이용률이 저조하면 큰 의미가 없고 재원으로 도움을 준다는 하나의 홍보적 차원이에요. 이런 것보다는 시민들, 소상공인들,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으로 현실화되어야 되는데 그전에도 그랬지만 우리 대한민국 정책들에 그런 현상이 많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각지대 같은 부분도 우리 대출에 일정 부분 역할을 미치고 있다는 감을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돈만 출연하지 역할은 보증재단에서 거의 다 하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대출을 해주는 어떤 기준이나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는 돈만 주고 마는 형식이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가 출연하는 만큼 정도는 우리가 나름대로 심사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그런 건 전혀 불가능합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사실 출연을 하면 보증에 의한 대출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보증서만 가지고 가면 금융기관 대출이 쉽게 되는데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이 어려운 부분이 보증에 대한 대출이 아니고
종현
조종현위원
신용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본인 신용이나 담보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은 사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저희들이 출연금을 확대해서 보증에 의한 대출이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 김해시 재정도 생각해야 되니까 적정 규모 범위 내에서 출연하고 있거든요. 내년도에도 신용보증재단에서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한 27억을 출연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20억 정도면 우리시 재정에도 크게 부담되지 않고 출연규모로도 적정하지 않겠나 싶어서 내년 당초예산에 20억 정도 요구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명칭에서 말하듯이 신용인데 담보가 전제되는 대출은 실질적으로 담보가 전제되면 어느 곳이나 어느 기관에서 다 빌릴 수 있어요. 담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렴한 이자율을 가진 기관에 가서 빌리는 건데 이건 신용이라는 말을 쓰면 궁극적으로 담보보다 신용에 포커스를 맞춰서 대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은 담보 위주의 과거 형태보다는 그 사람들의 계획이나 신뢰, 믿음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줘서, 스타트업도 솔직하게 담보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런 것도 그 사람들의 계획하고 프로그램을 보고 우리가 판단해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그럴만한 신뢰와 믿음을 주는 그런 사회로 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팔도 위원장, 송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재석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들이 신용도가 낮아서 은행 문턱을 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만약 신용보증재단에 기금을 출연했을 때 소상공인의 신용도에 혜택이 가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보증대출에 의한 심사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요구하는 제출 서류들이 맞으면 대출이 되는데 사실 여기도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육성자금을 제공하는데 오픈 하루나 이틀 정도 되면 사실 자금이 다 소진되거든요.
송재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게 소상공인들을 위한 어떤 자금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을 위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기금을 대출해 주면 좋은데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송재석위원장대리
그런데 다른 일반인들이나 기업인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주는 육성자금은 소상공인, 소기업만 가능하고요. 그다음 기업인들은 별도의 정책자금이 따로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그러면 일단 다른 혜택은 없고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송재석위원장대리
주요사업에 보면“신용을 평가하여”되어 있기 때문에 신용도가 낮으면 결국 대출이나 보증서 자체를 못 끊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그런 부분도 혹시 신용보증재단에서 문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김해시 통합쇼핑몰 운영사업」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통합쇼핑몰 운영사업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김해시 통합쇼핑몰 운영사업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 통합쇼핑몰은 기존 김해시 쇼핑몰 가야뜰의 경남도 쇼핑몰 흡수통합에 따른 시 자체 쇼핑몰 부재와 코로나 이후 이커머스 시장 급성장에 따른 우리시 생산 전 제품을 판매하는 통합쇼핑몰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의 온라인 판로개척 수요에 적극 부응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통합쇼핑몰의 사업수행은 전문성 및 연속성을 갖춘 공공기관인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에 위탁하고자 하며 이에 김해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통합쇼핑몰이 본격 운영되면 관내 7,000여 중소기업의 완제품, 분청도자를 비롯한 소상공인 제품, 진영 단감, 상동 산딸기 등 농ㆍ특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등의 비대면 온라인 판로가 확대되고 쇼핑몰을 통해 우수상품 판매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탁대행사무는 쇼핑몰 입점ㆍ지원, 쇼핑몰 홍보ㆍ마케팅 등 통합쇼핑몰 운영 사업 추진 전반이 되겠으며 대행기간은 3년 소요예산은 3년간 12억 50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올해 사업비는 5억 원으로 현재 사업자 선정 중이며 쇼핑몰 시스템구축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동의안 제출 전 사전절차인 공공기관위탁ㆍ대행심의위원회 적정성 심의는 통과하였으며 관계법령 및 위탁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통합쇼핑몰 운영사업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질의 가볍게 하겠습니다. 통합쇼핑몰 목표가 300개 입점과 입점품목 1,000개, 이것 올해 초에 했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현재 시스템 구축 중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구축 중입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한 것은 아니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어떤 예산으로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사업자 선정 중입니다. 사업자 선정 이후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사업자 선정 중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겠고 그러면 내년에 4억 5000만 원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2024년에는 4억인데 내년은 보니까 인건비가 있는데 2024년과 2025년은 인건비가 없네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내년만 하고 안 합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니고요.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원래 당초에는 의생명산업진흥원에 위탁을 주면서 의생명산업진흥원에 정규직원 두 사람을 채용하기로 했었습니다. 의생명산업진흥원 채용은 공공기관 통합방식을 채택해야 되거든요. 신규직원은 한 명 선정이 됐었는데 경력직원은 시험에 탈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뽑지 못했어요. 한 명은 11월에 채용할 거고요. 올해 채용이 못 된 분은 내년에 채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경력직 한 분에 대한 업무를 누군가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 대신에 행정매니저 그러니까 기간제 인원 2명을 채용해서 이분들이 사업 수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기간제 2명이 필요하고 그분이 내년 하반기에 채용되면 정규직 2명이 되니까 기간제가 필요 없어서 24년과 25년은 인건비가 없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정규직이 되면 이 돈에서 안 나가고 의생명 예산으로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의생명 정원 인건비에서 나가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쇼핑몰을 직영으로 하는 곳이 4개 있네요.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위탁을 주는데 의생명에서 쇼핑몰을 할 공간과 업무를 받을 곳이 되어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의생명산업진흥원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내에 기업육성팀이라고 있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기업육성팀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거기에서 현재 우리 국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그다음 통합쇼핑몰이라든지 온라인쇼핑몰 관련해서 현재 업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기간제 2명을 뽑아서 쓰면서 기존에 있는 인원을 활용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면 지금 하는 업무가 많지 않다는 이야기로 해석하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직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운영이 잘 되고, 쇼핑몰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만약에 본격 운영이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건데
종현
조종현위원
아, 아직까지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올해는 현재 사업자 선정 중이고 그 이후에 시스템 구축을 하고 내년 3, 4월에 시범운영을 해서 본격 운영은 5월부터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전부터 홍보에 집중을 할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다른 시군에 먼저 통합쇼핑몰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아니면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도내 18개 시군 중에 우리 김해하고 양산만 시 자체 쇼핑몰이 없고
종현
조종현위원
없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나머지 열여섯 군데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다른 데 보면 쇼핑몰에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할 때 효율적인 것들이 있습니까? 효과적인 결과물들이 있는가?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사례를 파악해 보니까 민간위탁 주는 데도 있고 시 직영하는 데도 있는데 도내 18개 시군에서는 사실 농ㆍ특산물 위주로 판매를 많이 해서 산청, 고성 빼고는 크게 활성화가 안 되더라고요. 저희는 시군 단위보다는 광역도 단위로 규모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역도와 비교를 해보니까 광역도 8개 중에 한 군데 빼고 7개는 실제로 운영하고 있고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연간 매출액이 300억이 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도 전라남도로 갔다 왔고 그다음 도내 시군에 잘 되는 고성하고 산청도 다녀왔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쇼핑몰에서 의생명이 직접 판매하는 게 아니고 입주한 업체와 연결해서 예를 들어서 사과를 주문 받으면 쇼핑몰에 입점해 있는, 신청 받았겠죠?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쇼핑몰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관리감독이나 예산이나 홍보 지원을 해주고요. 사업 수행은 의생명에서 하면서 의생명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그 과정을 진행할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입점업체들을 모집해서 이런 식으로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모집하고는 의생명에서 다 진행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무래도 농산물이나 기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겠네.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관내업체들이 입주할 것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분들도 나름대로 지역의 특산물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특산물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쇼핑몰 이용을 통해서 활성화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방향이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보니까 업체 선정 중에 있더라고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한 3개 업체가 들어가 있던데 일단 업체가 선정되고 나면 쇼핑몰 구축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 같고 그다음 만들어질 텐데 중요한 건 무엇을 어떻게 팔까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입점업체 선정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드셨나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어쨌든 지역업체가 들어올 거고 지역업체 중에서도 우수한 제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들을
정영
주정영위원
판매를 하고자 하는, 당연히 김해상품일 거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용역업체 입장에서는 쇼핑몰을 만드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김해에 어떤 것을 팔 거냐 하는 부분은 사실 우리의 몫이거든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용역을 주고 뒤에 가서 하겠다는 건 맞지 않아요. 지금부터 어떤 업체, 어떠한 형태로 팔 거냐. 결국 마케팅이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저는 부서에서 의생명하고 논의하셔서 1,000개 제품이라고 하는데 쇼핑몰을 구축해 보면 1,000개 제품이 많은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온라인에 맞는 제품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우리가 팔고자 하더라도 판매채널에 맞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지금부터 빨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업체 선정 그리고 업체의 온라인 판매용 상품 준비들을 병행해서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우려스럽지만 기대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김해형 홈페이지가 되면 어떤 형태가 될까? 사실 요즘 쇼핑몰 시장 자체가 개별 홈페이지 시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시작한 부분이니 성공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될 거고 그랬을 때 저는 도메인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즉 주소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은 주소 혹시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하신 게 있으십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생명하고 저희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의논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벌써 10월 말이거든요. 예산이 이미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되었고 추진일정을 보면 일정별로 순차적으로 무리 없이 진행되는데 이 기간들을 보면 올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사안들,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한다든지 입에 짝 붙는 주소를 찾는다든지. 요즘 한글 도메인도 있고 영문도 있고 브랜드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병행해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체국쇼핑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하실 생각하십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내년에는 우체국에 주는 비용을 줄여서 최소화하고 거기 사업들을 이쪽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분산되는 건 좋은 것 같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 게 도자센터 쪽에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지금 어째 되고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도자센터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로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이관이 됐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거기도 쇼핑몰 하기로 했었잖아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들도 어떻게 연동을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이것과 연계를 시킬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연동할 건지 하는 부분하고 어쨌든 집약화되고 상품이 많아야 판매가 기본적으로 깔리는 거고 판매를 할 게 많아야 수요처가 들어온다. 아무리 광고해서 수요자가 들어와도 살 것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 유념해 주시고 이제부터 쇼핑몰 업체 선정이 본격적으로 될 것 같은데 업체에만 주지 말고, 제가 봤는데 이 정도 규모로 하려고 하면 지역업체가 조금 힘들어요. 여러 가지 소스들도 그렇고 운영적인 부분에 경험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광역 쪽에서 들어올 여지가 크다는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 김해 현실에 맞게 정말 소상공인들이 판매에 진심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주무부서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의생명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주무부서로서 끝까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쇼핑몰 운영 경험이 계시니 혹시라도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벤치마킹을 전남에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주정영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마찬가지인데 관내 농산물이나 소상공인 물건 쇼핑몰을 하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우리 관내 업체가 입점하겠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입점업체 수는 한 300개를 잡고 있는데 활성화되면 추가로 더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몇 개 업체가 들어온다고 사실 장담은 못 해요.
동관
김동관위원
우리 관내 농산물업체가 가격경쟁력이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품목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 않겠습니까?
동관
김동관위원
코스트코에도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농산물 자체가 입점이 크게 안 된 것 같은데 우리 쇼핑몰을 하면 실질적으로 가격경쟁력이 있어야 판매가 안 되겠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코스트코를 보더라도 우리 관내 농산물이나 물품이 생각보다는 입점이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에 몇 품목이 들어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 만들고 가격경쟁력이 혹시 모자라면 따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현재 지원은 크게 생각하지 않고요. 대신 마케팅을 하다 보면 소비자들은 할인쿠폰 이런 데에 굉장히 매력을 느끼거든요. 그런 쪽으로 소비자들에게 지원해 주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가격경쟁력 있는 것을 찾는 게 가장 크겠다 그죠? 코스트코도 보셔서 우리 관내업체가 많이 입점해서 판매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김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조종현 위원님, 주정영 위원님, 김동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세심하게 챙기셔서 내년에 운영할 때 제대로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통합쇼핑몰 운영사업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김해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김해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는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전문성ㆍ연속성이 필요한 현장 밀착형 시설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종합서비스를 체계적ㆍ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ㆍ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1항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김해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는 삼계동 1413-4번지에 지상 3층 규모로 상담창구, 홍보실, 회의실 등을 갖추게 되며 우리시 3만 9,000여 소상공인 사업자들의 창업과 경영개선을 위한 상담, 교육, 정보제공, 온라인판매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거점공간이 될 것입니다. 위탁하게 될 사무는 김해사랑상품권, 공공배답앱 운영지원과 소상공인육성자금,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등 소상공인지원사업과 센터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됩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2억 5000만 원 정도로 기 보조사업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여 지원할 예정으로 추가인원 및 예산은 원가계산 용역결과 변경되는 부분만 반영됩니다. 동의안 제출 전 사전절차인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적정성 심의는 통과하였으며 관계법령 및 위탁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위탁하고 상관없는데 짓는 토지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북부동에 위치해 있는데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상당히 위치가 좋은 토지입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런데 주변에 고층 상가도 많고 3층을 지으시는데 짓고 나면, 시가 북부동에 가지고 있는 토지가 없습니다. 토지도 비싸고 혹시나 지어서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아, 그 위치에?
동관
김동관위원
예.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거기가 상업용지이고 위치가 굉장히 좋은 곳이라서 한 5층 정도를 생각했었는데 용적률이 3층 이상은 안 되고요. 그다음에 기부채납을 받다 보니까 기부채납 사이즈가 3층 정도 규모로 받게 되어서, 일단 법적으로 용적률이 안 되어서 3층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알겠습니다. 제 지역구라서, 너무 좋은 위치라서 역세권이고 대로변에 있고 하니까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없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저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일단 상생협약하면서 기부채납한 형태라고 알고 있는데 맞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이건 상생협약 내용하고는 별개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코스트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코스트코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원센터 지어주는 것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별개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건 뭔가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이건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따로 말씀 주신다니까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것 같고 일단 위치적인 부분이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인데 삼계가 너무 치우쳐요. 왜냐하면 이게 동부권, 서부권에 있을 게 아니고 결국은 도시 발달을 보면 서부권역들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죠. 장유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소상공인들이 있을 거고 진례 쪽도 마찬가지고 주촌 쪽도 마찬가지고 도시화가 계속되고 있어서 실제로 이런 지원센터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용하는 것이 목적일 텐데 방금 지역구 의원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 위치가 아주 좋은 위치이기는 하나 그렇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굉장히 복잡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서부권의 소상공인들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에서 이게 과연 최선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진행되면서 저희 쪽에도 보고를 한번 했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 민간위탁을 보고‘아, 이렇게 진행이 됐구나.’실제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보고가 빠졌던 것 같고 사실 이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업보고는 있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부지가 본래 시부지입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시유지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 용도는 뭐였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본래는 공영개발 이래가지고 공공기관 건물에 경찰서가 들어가는 부지였습니다. 아, 파출소가 들어가는 부지였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도시개발을 하면서 파출소 용도로 빼놓은 거다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지원센터 이런 것은 차를 이용하는 분이 많으셔서 외곽에 빼도 좋을 건데 도심 한가운데에 아까 말했듯이 더 비싼 땅에 하는 게 과연 효율적인가라는 생각을, 저는 요즘 공공기관들 도심 안에 넣는 건 정말 안 맞다는 생각이, 결국은 주차문제가 금방 나타나게 되고 행사 하나 하려고 하면 주변여건이 안 받쳐줘서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이 비용이라면 오히려 외곽으로 빼서 더 넓게 쓸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쉽다. 그런데 이미 너무 많이 진행이 되었어요. 만약에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다면 저희도 부지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을 거고 그리고 동부와 서부를 아우를 수 있는 위치를 만들고 이후에 확장성도 가져갈 수 있는 시유지를 찾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서부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부지를 찾는 데에 사정이 있었던 게 건물을 지으려고 시유지를 찾다 보면 전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행정재산을 확인하거든요. 또 우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찾기도 하는데 실제로 시유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그다음에 사무실 용도의 건물을 짓다 보니 2종 근생시설이어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지가 선정됐고요. 실제로 위원님 입장에서는 서부권 쪽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서부권은 아니고 센터.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그런데 행정지도를 보시면 북부동이 우리시의 거의 중심에 해당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에이, 그건 아니지. 너무 가시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아니, 위원님 김해 행정지도 보시면, 저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 확인해 봤거든요. 행정지도를 보시면 북부동이 거의 센터에 있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그걸 인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회현동, 동상동에서“중앙동이다.”하고 있는 상황에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행정지도 보시면 그런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결국은 지원센터나 공적인 목적으로 가는 부지들은 이용 자체가 꼭 대중교통이어야 하느냐 자차냐 하는 부분이 정말 크고 소상공인이면 특히나 행사를 많이 해야 될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부지를 내놓으라고 하면 부서의 입장에서 잘 안 내놓거든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다 자기들 쓴다고 그런데 그럴 때 오히려 의원님들한테 혹시 공공부지 좋은 것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제 지역구에도 있어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아, 그렇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뭔가를 하기 위해서 감추고 있어요. 그러면 견주겠죠. 이게 좋을지 저게 좋을지 우리 주민들에게 뭐가 필요할지 그런 것들을 잘 찾아내는 게 어떻게 보면 지역구 시의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같이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다음부터 참고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주정영 위원님도 이야기했는데 현재 소상공인들이 하고 있는 사무일이 있지 않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임대로 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센터가 꼭 필요했네. 그죠? 안 그러면 의생명이나 이런 데도 공간들이 일부 있을 건데 좋은 부지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주는 게 과연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 또 운영적 측면에서 고민이 되기는 하고 그리고 통합쇼핑몰이 하는 역할하고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가 하는 역할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이걸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통합쇼핑몰하고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는
종현
조종현위원
왜 그러냐면 통합쇼핑몰이 주로 소상공인들과 다양하게 관계하는 분들과 연이 가깝잖아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대상은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에 통합쇼핑몰 사무실을 하나 해서 같이 운영하면서 소상공인들도 센터를 이용하고 통합몰도 자연적으로 홍보되고 그런 이점은 없는가? 구분이 명확한지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에 통합쇼핑몰을 입주시켜서 그것을 운영단체에 줘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보안시스템상 어렵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운영기관은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직 선정이 안 됐잖아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종합지원센터 말씀입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예.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공고절차를 거쳐서 심의회를
종현
조종현위원
아직 선정이 안 됐는데 이것도 위탁 줄 것 아닙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민간위탁 줄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소상공인들에게 위탁 줄 확률이 높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일단 단체를 모집할 때 기준이 있거든요. 소상공인 관련 전문성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기준을 제시해서 거기에 맞는 단체가 들어오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할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소상공인 단체가 위탁받아서 운영할 확률이 높네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에서 쇼핑몰도 같이 운영하면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 말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다른 기관에 주면 연계 부분에서 질이 다르잖아요. 의생명하고 소상공인과의 관계 부분이 그 업무를 함에 있어서 서로 효율성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일정 부분에 칸막이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공공배달앱이나 상품권 공모 활성화 이런 것도 여기에서 업무를 하네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그 사업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 보조업무를 추가로 더 위탁 줄 생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소상공인연합회 내에서 민원콜센터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그게 한 3년 정도 됐죠?
「예」하는 위원 있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송재석위원장대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콜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이제 서서히 체계를 잡아가고 있는데 실제로는 조금 부실했다고 보면 됩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종합지원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것하고 똑같은 운영이 될 건데 물론 공모를 통해서 하겠지만 공모할 때 3년 동안 부진했던 그리고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더 나은 공모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왜냐하면 실제 소상공인연합회가 전체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연합회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 그렇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소외된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미래산업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조승욱입니다. 2023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은 우리시의 첨단 의생명융합산업 및 전략산업을 특화 육성하고 중견ㆍ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지역산업 진흥과 기업인 및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업활동 편의제공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에 대한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대상기관은 김해의생명진흥원이며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59번지에 소재하고 있고 2006년 5월 30일에 설립되어 현재 1경영지원실 2센터 6팀의 조직으로 총 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연에 대한 근거법령 및 조례로는「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9조와 제10조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의 근거가 있는 경우 출연이 가능하며 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는 필요한 자금을 시의 출연금으로 지원 및 조성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의 2022년 주요성과로는 비대면 의생명 의료기기 산업육성 기반구축사업, 전파의료응용 핵심기술개발사업 등 12개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됨을 비롯해서 항노화메디컬산업 활성화를 위한 비R&D 기업지원사업, 의생명산업 마케팅 활성화, 의생명산업 선도기업 육성, AI 의료영상판독 서비스 플랫폼 구축, GMP 인증 및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획득 등이 있습니다.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의 2023년 주요사업으로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생태계 조성 추진, 의생명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 기반구축사업, 비대면 의생명 의료기기 산업육성 플랫폼 기반구축사업, 전자약ㆍ디지털치료제 기술실용화 플랫폼 기반구축사업, K-바이오지역센터 지원사업, 동남권 스마트 의약품 공유물류센터 실증사업, 지역투자펀드 조성사업, 글로벌 소비재 수출 협력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의 원활한 운영과 의생명센터 및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사업 수행을 위하여 최소 기본 운영비와 펀드자금 등을 시에서 출연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2년 주요성과도 있고 앞으로 계획도 있고 한데 일단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역량 강화에 보면 지난 5월에 몽골 MG병원과 간담회 개최한 것에 보면 재활센터 기반 제품 수출과 전자약, 비대면 의료기기 실증과 사용적합성 협력 모색이라 했는데 그 뒤에 다른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몽골하고 하고 나서요?
김유상위원
예.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지금 출연기관 동의안 이것은 45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기본경비인데 의생명산업진흥원 업무 같은 경우는 미래산업과에서 맡고 있고 비즈니스센터 업무 같은 경우는 투자유치과에서 맡고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투자유치과에서 설명드리도록 말씀을
김유상위원
투자유치과에서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김유상위원
어차피 주요사업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사업비는 여기서 안 나가고요. 전에 의회에서 지적하셔서 동의안에 대한 출연금은 기본경비만 나가는
김유상위원
어차피 운영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투입되고 성과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어쨌든 업무를 같이 관장하는 입장에서 공유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해외시장 부분도 있고 한데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뒤에 진행과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해동병원하고 의생명클러스터 내 유명 기업체들하고 병원 진출하고 이런 부분들에 진행되는 게 있느냐 . 왜냐하면 2022년 주요성과에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역량 강화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이런 업무를 자꾸 떼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이것은 별도로 한번
김유상위원
제가 봤을 때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경남TP와 말레이시아 국제기계전도 갔다 오셨어요. 간 데에 대한 성과도 아직 없는 거죠? 계약을 했다거나,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서울에서 진행된 투자유치설명회가 있었고요. 거기에 시장님하고 참석하셔서 다온글로벌물류, 대한오케이스틸 2개 업체 해가지고 5050억 투자협력을 체결하고 왔고요. 이게 한 260명의 고용창출이 됩니다. 업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보면 주요성과 내고 주요계획은 있는데 실제로 진행이 뭐가 되고 이런 내용이 없어요. 방금 그런 부분들도 편안하게 여쭤보고 말려고 했는데 그건 다른 과에서 진행하고, 제가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런 업무들은 융복합적으로 해서 과별로 서로 미룰 게 아니라 같이 협력해서 성과를 내야 됩니다. “저희는 사람만 투입하는데요. 업무는 저기서 보는데요.”그런 것은 앞으로 맞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제기계전을 가든 MOU를 맺든 어쨌든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십사,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인건비만 지원하는 겁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경상경비하고 2개만 지원하고 사업비는 품목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따로 위탁해서?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전에 의회에서 지적하셔서요.
종현
조종현위원
내년에 총사업비가 29억입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금년에 출연금이 한 45억 되고 내년 것은 편성 중인데 5%에서 10% 정도 상승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골든루트에 의생명진흥원 사무실입니다. 진흥원 전체의 직원들
종현
조종현위원
업무가 기술이전, 연구개발, 투자 이런 식입니까? 세부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지금은 의생명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이고 기술이전하고 특구는 이것 마치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효과가 연구소 내 창업 100개, 매출액 300억, 일자리 창출 370명 이런 고부가가치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효과가 있는 부분의 홍보를 제대로 해서 의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강소특구에 대해서 나한테 찾아와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활성화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활성화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2023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활성화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는 지난 2019년 8월 7일 과기부로부터 의생명ㆍ의료기기 분야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고시되었으며 강소특구 지정 육성ㆍ협력을 위한 협약체결에 따라 국비지원액 대비 지방비 45% 재원부담을 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업비 출연에 대한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출연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대상기관은 대전시에 소재하고 있는 과기부 산하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 대상기관의 주요사업으로는 특구 기술발굴 및 기업이전, 기술창업 등 특구 육성사업의 추진에 대한 지원, 특구 육성기업 세제감면 등 제도지원, 특구개발 관리, 특구인프라 지원에 과기부 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이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연대상사업은 2023년 김해강소연구개발특구의 사업화를 위해 국ㆍ도ㆍ시비 포함 29억 원의 총사업비 중 6억 3000만 원의 매칭시비를 출연하여 김해강소특구에 기술발굴 및 연계, 기술이전사업화, 강소형 기술창업 육성, 특화성장지원 등의 사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출연근거로는「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58조의2에 따라 지자체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연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해강소연구개발특구 내의 연구성과 및 유망기술의 사업화와 연구소기업 설립 등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및 특구 활성화 촉진을 도모하고 기술-창업-성장이 선순환하는 과학기술 기반 자족형 의생명ㆍ의료기기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 내 연구소기업 등 창업 100개, 매출액 300억 원, 일자리 창출 370명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연구개발 촉진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달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이게 2020년도부터 계속 출연하고 있는 거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강소특구로 되면서 협약에 따라 재단에 출연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6억 3000이라고 금액을 정한 기준은 어떤 겁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국비의 45%거든요. 내년에 국비가 20억 원이 지원됩니다. 국비가 20억 원인데 거기의 45%가 9억 원입니다. 9억 원 중에서 도하고 우리시가 7대 3으로 나누거든요. 저희들은 6억 3000이고 도는 2억 7000
정영
주정영위원
총 29억 중에서 국비가 20억이고 도비가 2억 7000, 시비가 6억 3000인데 지방비 45%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6억 3000이라는 말씀이다 그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중앙지침이 국비의 45%를 지방비로 잡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지방비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되는 거고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맞습니다. 지방비도 7대 3으로 나눠집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7대 3도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적게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도에서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다른 사업은 2대 8로 하자는 의견도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매년 재단에 출연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성과들이나 이런 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재단에 출연했을 때 강소특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비용 대비 우리가 어떠한 도움을 받고 있는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특구는 대전에 있지만 핵심기관이 인제대학교에 위치해 있거든요. 돈은 재단에 출연하지만 지방비 6억 3000을 포함해서 70% 정도는 다시 인제대학 핵심기술기관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인제대학교에서 의료기기산업을 하는 기술을 이전해 주고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좋은 아이템이 있는 기술을 이전해서 사업화를 시키고 지금 당장은 시민들 눈에 성과는 나타나지 않지만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몇 년까지인가요? 그때 5년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5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완료가 언제인가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완료는 2024년인데
정영
주정영위원
2년 남았네.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과기부에서 다시 2단계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번에 29억의 사업비가 잡히면 6억 3000 출연하고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분산됩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나머지 비용은 국비하고 도비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사용처가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그게 거의 다
정영
주정영위원
인제대에 또 가지 않나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특구재단으로 가면 특구재단에서 다시 인제대로 교부를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외에는 29억에서 나가는 비용은 없나요? 아까 6억 3000 제외하고 거기에서 70% 정도 다시 인제대에 내려가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구조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2022년에 주요사업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들이 어떻게 성과를 내고 재단에서 우리 강소연구특구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자료가 궁금하거든요. 그것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활성화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호영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에 관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위해 설립되었으면 지방자치단체는「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출연금을 매년 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금에 대하여 매년 세출예산 반영에 앞서「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출연 전에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대상은「지방세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출연금액은 내년도분 4683만 1000원이며 이는「지방세기본법」제15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2를 적용 산출하였습니다. 본 연구원에 대한 우리시의 출연은「지방세기본법」에 의한 법정사항으로 동 연구원 운영에 중요한 재원이 되며 동 연구원은 우리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의 세수증대 방안과 세제개선 과제의 이론적 뒷받침을 위한 연구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관
김동관위원
이번 질의는 납세과 질의가 아니고 국장님과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데, 국장님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위치를 옮겼던데 위치를 옮겼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집행부랑 우리 의원들 간 소통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역구 활동을 하면 시에서 하는 모든 업무에 관심이 많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동이 되고 파손이 되고 기타 등등에 대한 부분을 우리 지역구 의원들은 그 지역을 항상 관찰하고 항상 보고 있습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같은 경우는 이동을 하게 되면 이게 어디로 이동했는지 찾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관례상 이런 부분이 없더라도 최소한 지역 의원들 정도까지는 소통을 하셔서 이 부분이 이동을 하니까 아는 게 어떻겠나 하는 정도의 소통에 대한 부분을, 이때까지는 안 했더라도 조금은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지역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게 소통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 부분을 능히 사전에 협의를 하고 우리 의원님하고 소통하면서 일을 처리했어야 하는데 부서에서 민원 부분이 야기되어서 거기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치 부분은 새로운 위치를 아직까지 완전히 확정은 아닌데 이동해서 나름대로 시범운영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과정 또한 의원님하고 사전에 소통해서 원활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국장님 정말 수고 많으신데 지역구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물리적 위치도 중요한데 시민들의 인적 성향도 충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어서 민원에 대한 예측도 물론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아무쪼록 소통을 많이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러겠습니다. 당초에 동사무소하고 지역주민 상가들하고 다 협의를 했는데 막상 운영하려고 하니까 간판이 가린다, 자기 가게가 안 보인다는 이런 투의 민원이 제기되어서 설득하다가 다른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김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국장님 일자리경제국뿐만 아니라 지역에 활동하다 보면 각종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출근시간대에 공사하지 말아 달라, 보도블록을 공사하고 있는데 알고 있느냐, 가로등 불이 안 온다부터 해서 각종 민원이 사실 동사무소로 가는 것보다 우리 지역구 의원한테 오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국의 어떤 민원, 공사 업무 부분도 소통이 되면 저희들이 답변도 할 수도 있고 오히려 어찌 보면 긍정적인 답변이 우리한테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민원 부분도 따로 시장에게 바란다, 동사무소에 연락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 부분에 대한 것은 국장님께서 다른 국하고 같이 해서 지역구 의원들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번을 계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