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시민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장판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시민복지국장님께서 서울 상암동 중앙일보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에서 김해시가 우수상인 경찰청장상을 받게 되어서 거기 참석하는 바람에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2023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어 2023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 여부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연대상기관은 김해시복지재단으로 2014년 4월 29일에 출범하여 노인종합복지관, 여성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 김해시립요양원을 비롯한 11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과 인력은 2개 팀 11개 시설로 정원 212명, 현원은 187명이며 기본재산은 8억 원입니다. 재단의 주요사업으로는 사회복지 조사ㆍ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보급, 사회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협력,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등 입니다. 김해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내실 있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자체수입을 제외한 최소 필요경비인 인건비와 운영비 등 우리시 예산에서 출연코자 합니다. 복지재단 예산 331억 원 중 출연금 비중은 40.7%이며 그 외 보조금이 44.7%, 수익금과 잉여금이 14.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년 출연금은 135억 원으로 이 중 인건비가 56.5%인 76억 원이며 운영비는 43.5%인 59억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시설들의 프로그램 정상운영에 대비하여 내년 시설운영비와 사업비, 프로그램 운영비의 출연 규모를 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제출된 출연 동의안은 출연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추진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써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11월 정례회 예산심의를 통해 2023년도 당초예산을 확정하는 절차를 별도로 거치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시장제출) 보고안 첨부파일

시민복지과장 장판규입니다. 평소 시민복지과 소관 업무와 시민들의 복지체감 양성을 위하여 늘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사회산업위원회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의거 지자체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수립ㆍ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책자와 요약보고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목적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와 자원 등 복지환경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4년 단위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우리시 실정에 적합한 복지정책 및 서비스 실행으로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함입니다. 특히 이번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07년부터 16년간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수립ㆍ추진되었으나 특정 용역기관이 여러 지자체의 계획을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 획일적이고 지역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결과물이 산출되어 우리시는 경남도 최초로 사회보장 전 분야 전문가로 총괄기획단을 신설 운영하여 획일적 연구용역을 배제하고 자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경남도 일괄 주민욕구조사 이외에도 자체적으로 추가 주민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욕구에 기반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우리시 지역특색에 맞게끔 자체사업과 공모사업을 포함하여 수립하였으며 우리시 4개국 3개소 14개과 68개 세부사업이 포함되었으며 저희 담당부서와 총괄기획단 10명이 주축이 되어 공청회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위원 100여 명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보장욕구별 의제 도출 및 우선순위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일간의 시 홈페이지 공고와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위원 검토 및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ㆍ의결을 통해 계획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제5기 계획은 소통과 통합으로 모든 시민이 행복한 희망복지도시 김해를 목표로 모든 세대를 위한 돌봄과 일자리 기반 구축, 건강과 안전을 위한 생활환경 조성 그리고 어디서나 누리고 차별 없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자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를 6개 추진전략 및 45개 세부사업으로,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는 24개 세부과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 중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분야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모든 세대를 위한 통합돌봄 기반구축 추진전략에 8개 세부사업, 맞춤형 일자리를 위한 기반조성 추진전략에 7개 세부사업,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환경구축 추진전략에 8개 세부사업,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추진전략에 7개 사업, 균형 있는 복지ㆍ문화서비스 활성화 추진전략에 8개 사업, 함께하는 다문화환경 조성 추진전략에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제시된 균형발전 전략과 대표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24개 세부과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지역발전 전략에 위기가구 발굴, 부정적 수급 방지, 서비스 제공으로 6개 세부과업,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지역발전 전략에 사례관리 네트워크 활성화,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행복교육지구사업으로 6개 세부과업,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발전 전략에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방안,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방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확대로 6개 세부과업, 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지역발전 전략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원스톱 사회보장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으로 6개 세부과업이 되겠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및 초기정착 지원, 청년일자리 확대, 시민 건강을 위한 걷기운동 활성화, 안전한 거리 조성을 위한 LED표지판 설치, 진영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및 초기정착 지원, 이주배경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계획했으며 총 소요예산은 891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확정예산은 아니며 계획에 의해 산출된 예산입니다. 본 계획은 수요 변화, 자원 및 예산 변화, 관련법 및 정책 변화, 전달체계 및 사업 수행기간 변화 등에 따라 연차별 계획에 변경ㆍ신설ㆍ폐지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충실히 추진하여 우리 시민들의 복지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김해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복지과장님으로 오셨는데 4년마다 하는데 하필 딱 과장님이 하시네요. 이게 너무 광범위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하면 다 파악이 되시나?

이게 일단 우리 국에 대한 사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타 국에 대한 사업들도 있는데 사실 타 국에 대한 사업들은 제가 상세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필 오늘 국장님도 출장을 가셨고

예.

지역사회보장계획이 법적으로 4년마다 하게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세워놓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

일단 계획은 좀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별도 매년 계획은 자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종합적인 4년 계획이 예를 들어서 매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수정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정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쭉 보니까 방금 우리가 4기 때하고 5기 때는 조금 다르게 그죠?

예.

민관이 협동해서 한다고 했는데 대부분 사업들이 보니까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주로 추진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고요. 일단 저희들이 주민욕구조사를 통해서 나온 부분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육아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올해 4기 때는 저도 책자를 한번 보니까 제일 먼저 4기 때하고 많이 바뀐 부분들이 4기 때는 영유아에 대한 초점이 많았다면 지금은 노인돌봄이라든지 또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욕구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세부사업들 보면 특히 시민복지과도 희망이음센터 그다음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 강화 이런 것들은 쭉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그전에 계속해서 추진하던 사업들 플러스 어떤 신규사업 이렇게 같이 포괄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보장계획을 세우면서 신규사업으로 된 게 몇 개나 되나요? 우리가 68개 세부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68개 중에 사회보장계획을 세우면서 신규로 발굴된 사업들이 몇 개나 되죠?

저희들 유사한 것부터 말씀드리면 유사사업이 한 7개 사업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예 처음부터 신규로 보는 부분들은 과거에 일자리 부분은 일자리부서에서 하고 있었지만 보장계획에 담는 부분들은 일자리 고용 부분에 대한 게 신규로 들어와 있고 특히 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예전에 없던 부분들이 조금 들어와 있습니다. 미세먼지라든지 탄소중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고 공동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 부분들은 신규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 보장계획할 때, 실무진 회의할 때 우리 과장님도 들어가시나요?

예. 들어갑니다.

방금 하신 말대로 청년일자리 확대, 신중년일자리 연계 확대, 청년몰 활성화 이런 건 다 기존에 쭉 하던 건데 굳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회의를 해서 여기에 사업을 꼭 넣어야 되나 싶어서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의 욕구가 어떤 부분이냐에 대한 게 제일 중요하고요. 욕구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하던 사업들은 우리 부서에서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욕구에 대한 부분들에 방향이 4기 때는 이렇게 했는데 5기 때는 이렇게 바뀌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우선순위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및 초기정착 지원 이것 4기에도 되어 있고 중점추진사업이었거든요. 이것 아직까지 안 지어졌잖아요? 그죠? 건립이 안 됐잖아?

예.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4기에도 중점추진사업으로 계획을 세워 놓고 4년 동안 하나도 못했다 이 말이잖아? 5기 때 또 중점추진사업이거든요?

그런 센터 같은 경우에는 하나 설립되려면 첫째는 예산이 확보 돼서 설계도 돼야 되고 그다음에 건축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가 좀 미비하다든지 당해연도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뒤로 늦추려는 부분이 있어서 다음 회기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고 권역별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이것도 보면 청소년활동진흥법에“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시에는 몇 개가 있죠?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는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안 되죠?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지 안 되는 사업들을 계획만 세워놓으면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아동 친환경 놀이환경 조성이 있던데 4기에도 보면 생태놀이터인가 있거든요?

예.

4기에 보면 어린이 상상 생태놀이터 설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것하고 무슨 차이죠? 아동 친환경 놀이환경 조성, 일단 그 부분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설치 및 사무국장 채용, 사무국장을 채용해서 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련되어 있는데 사무국장 부분은 저희들 예산 부분이 수반되기 때문에 인건비 이런 게 지원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후에 한번 논의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4년마다 한 번 하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매번 모여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합니까?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4기까지는 저희들이 계획 수립하는 것 용역을 줬었습니다. 용역을 줬는데 올해 처음으로 전문가 그룹으로 해가지고 10명 정도, 이 전문가 그룹들은 실제로 사회복지 업무를 보고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4기 때하고 5기 때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사무국장 임금을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사무국장이 꼭 필요하냐 이거죠.

그런데 저희들 사회보장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별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협의체가 있고 또 그 밑에 실무협의체가 있고 그다음에 읍면동으로 가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사업들을 챙기고 논의하는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무국장 채용할 때는 우리하고 이야기는 하실 거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의체 위원들이 4기 때랑 말 그대로 많이 바뀌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분들이 전문가는 맞죠? 복지 쪽 전문가들인가?

지금 실무협의체 쪽에 하시는 분들은 다 복지 현장에서 업무를 보고 있고 실제로 일을 보고 있는 분입니다.

일단 어쨌든 보장계획이 섰으니까 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해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3. 김해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희, 김동관, 김창수, 최동석, 김주섭, 배현주, 최정헌, 김진일, 김영서, 강영수, 정희열, 조종현, 이철훈, 허수정, 김진규, 주정영, 정준호, 허윤옥, 조팔도, 송재석, 류명열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은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지금 사정상 잠시 정회는 그렇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박은희입니다. 김해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위하여 이 조례를 만들어 한시적으로 시행하였으나 아직까지 통합돌봄 기본법을 만들지 못한 상태로 2022년 12월 선도사업 종료를 앞두고 있어 2023년부터는 자체계획에 따라 김해형 통합돌봄사업으로 전환하고자 이 조례의 한시적 내용을 개정하여 유효기간을 없애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4조에는 선도사업 종료에 따른 위원 임기만료 규정 삭제에 관한 사항, 안 부칙 제2조에는 조례의 시행기간을 규정한 부칙 규정 삭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022년 선도사업이 12월 말 종료 예정이므로 선도사업 관련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2023년 김해시 노인 통합돌봄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하고자 함이며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럼 통합돌봄 기본사업이 종료되면 국비는 이제 안 내려오는 거라는 말입니까?

일단 공식적으로 국비는 안 내려오고요. 안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올 연말에 도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고 내년 3월쯤에 정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부분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부분입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도비하고 국비를 따내야 되네요? 그죠?

예.

그러면 김해형 통합돌봄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공모사업 계획을 올릴 거다 그죠?

현재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이걸 중단은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노인에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7억 정도 확보하려고 예산부서에 제출을 해놨고요. 거기에 플러스알파 국가 지원이라든지 도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시로 합쳐서 그렇게

공모사업이 안 되면?

그런데 공모사업이, 아래께 도에 과장님도 한번 내려와서 말씀하셨는데 도지사님도 돌봄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일단 공모는 진행할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경남도에서 우리밖에 공모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유리한 고지에 있기 때문에 아마 공모하면 사업비는 아마 확보할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이 경남에서 우리시만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다른 도에도 하고 있는데 국가지원사업을 받아서 하는 공모사업에 당선된 것은 우리시가 처음입니다.

아, 당선된 건 우리시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통합돌봄기본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선도사업으로 시작을 했다 그죠?

예.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경남에서는 우리시가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추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앞으로 일단 7억 예산을 확보한다 했을 때 도비는 뭐 공모를 자신 있어 하시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안 되면 도비하고 우리 시비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렇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저희들 예산 국비를 합쳐서 15억 원 정도 이렇게 됐는데 지금 절반만 우리 시비를 확보하려고 예산부서에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절반 부분들은 가능하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해야 되는데 만약에 공모사업에 안 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꼭 필요한 사업만 우선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규모가 좀 줄긴 줄겠다 그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은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좀 변경할까 싶습니다. 5항을 먼저 하고 4항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 김해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윤옥, 강영수, 이철훈, 허수정, 배현주, 김창수, 박은희, 최정헌, 이미애, 정희열, 김진규, 최동석, 류명열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허윤옥입니다. 김해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아동복지법」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아동복지법」개정에 따른 최저 기준 이상의 급식단가 보장을 위한 운영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에는 급식단가 보장을 위한 관련 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급식단가 보장으로 결식아동의 영양개선과 급식선택권을 보장하여 성장기 아동들의 영양 불균형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아동 급식지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윤옥 의원님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급식 최저단가가 얼마죠?

급식 최저단가가 지금 규정되어 있는 건 없고요.

규정된 게 없어요?

예. 규정된 건 없고 지자체 예산대로 좀 많이 주는 데는 많이 주고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이번에 개정한 단가는 7000원입니다.

7000원?

1000원 올랐네요?

예.

그러면 이게 민간어린이집에도 다 해당이 되는가요?

어린이집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예. 어린이집은 따로 급식비, 작년에 해가지고 하는 거고 이건 결식아동

결식아동, 보통 아동센터나?

예. 지역아동센터나 저소득층이거나 만 18세의

그쪽으로 주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민간에도 급식 최저단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어린이집요?

예.

있습니다.

그건 또 따로 있죠?

예. 따로 있습니다.

그것도 이 정도 수준인가요?

아니요. 어린이집 보건복지부는 1990원 정도인데 그게 좀 모자란다고 해서 작년에 위원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4억 4000만 원, 월 1만 원씩 해가지고 연 12만 원, 올해 준 게 그것과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000원 했을 때는요?

6000원 했을 때는, 그건 제가 정리를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허윤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 김창수, 정희열, 김주섭, 강영수, 허윤옥, 주정영, 박은희, 허수정, 최정헌, 김유상, 최동석, 류명열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의원 김진규입니다. 김해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정으로 안정적 양육을 위한 쉼터 운영에 따른 예산지원 등 운영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2에는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과 안 제13조에는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실태조사를 통한 아동학대 현황을 파악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할 수 있고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정으로 학대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 양육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의하신 집행부나 김진규 의원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은 연간 2억 2000, 2억 2900 정도죠?

예.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6개월분 해서 종사자 수당에 대한 것이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지금 추경에 반영되어 있는 게 우리시 재원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장기근속수당, 위험수당, 명절휴가비인데요. 장기근속수당은 개원한 지가 1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 위험수당은 확보가 되어 있고 명절휴가비는 당초예산에 올려놨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어서 확정되면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규 의원님이 조례에 필요한 부분이, 사실은 미리 조례를 개정하고 난 이후에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래도 과장님 이 부분 조금 더 신경 써서 제1호 해솔이 됐다면 다른 권역별로 해서 또 이런 쉼터가 개소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하나의 기본적인 모델링이 되는 부분이어서 특히 아동쉼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특이성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챙기시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타 시 비교를 떠나서 우리 김해시만이 꼭 지원해야 될 부분에 수당이라든지 기본적인 권리 부분은 우리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태조사는 그럼 이건 지금, 그전에는 조례에 없이 추진을 한

현재까지는 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현재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실태조사하고 내년에 경상남도에서 하는 실태조사에 우리 김해시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선정을 위해서는 또 4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2026년에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용역을 맡겨서 실태조사를 하려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명이 김해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인데 아동이 두 번 들어가 있고 해서 조금 이게 정리가

아, 조례 제명이?

예. 김해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아동이 두 번 들어있고 아동학대를 포괄적으로 치면 피해아동 영역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물론 조례명에 대해서 열심히 고민해서 하셨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아동학대 예방”,“피해아동”이렇게 하면 좀 포괄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이라든지 이렇게 풀어쓰니까 어떤 의미인지 더 이해가 쉬운 조례명은 맞는데

위원님 좋은 제명이 생각난 게 있습니까?

김해시 아동

그렇죠. 학대 자체가 피해의 의미이고 예방도 보호의 의미이고, 기존에 이 조례명 그대로였습니까?

예. 이게 8대 때 김형수 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김해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이렇게

타 시군도 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보통 타 시 조례에 준해서 하기는 하는데 조금

상위법은 아동보호법만 되어 있죠?

상위법은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만 되어 있죠?

예.

김해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이렇게 하면 풀어서 쉼터 조례가 개정이 됐으니까, 일부 신설이 되었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결정은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포괄적인 고유명사니까 그대로 두고 피해아동 보호, 쉼터니까 피해아동 보호가 그래도 좀 풀어 써서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진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대동선착장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박은숙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을 다해 주시는 김창수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대동선착장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조성된 대동선착장은 낙동강에 인접해 있습니다. 정박하는 탐방선의 승하선 보조와 홍수, 태풍 등의 자연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선착장과 가깝게 있어 즉시 대응이 가능한 경상남도 내수면어로어업연합회에 대동선착장의 운영권을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위탁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며 주요 위탁업무는 대동선착장 시설물 유지관리 및 경미한 부수, 생태탐방선 운항에 따른 보조업무 수행, 자전거대여소 운영 등입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근거로는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5조가 되겠으며 지난 9월 27일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성 등의 심의결과 시설 운영적 측면에서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의결되어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은 인건비 등 3500만 원이 되겠으며 위탁사업비 산출근거는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동선착장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관리사무실 운영이라고 해서 비고란에 보면 2022년 월평균 최저임금 곱하기 0.5명, 191만 4440원 곱하기 0.5 곱하기 12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1148만 6000원인데 여기 보면 등호를 사용하셔서 1047만 900원이라고 해놨거든요. 비고란에요.

예. 비고란에

제일 첫 번째 칸에

예.

등호를 사용하셨는데 191만 4440원 곱하기 0.5 곱하기 12 하면 1148만 6640원인데

100만 원이 차이난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잠깐, 오타가 났는가

문서가 기록에 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오타가 났네요. 옆에는 1148만 6640원이 되어 있는데

비고 밑에 두 번째 칸에도 191만 4440원 곱하기 12를 하면 2297만 3280원 이것도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왼쪽이 정확합니다.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 써서 하셔야지

죄송합니다.

공문서로 기록이 남는데

예. 오른쪽 부분 비고란은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탁선정위원회 개최 결과보고를 첨부해 주셨는데 다음에는 이런 것 첨부하실 때 선정심사표하고 심의의결서가 한 부씩 붙임이 되어 있거든요. 이건 수탁자선정위원회를 할 때 아마 붙임으로 들어갔겠죠?

예.

저희들도 어떤 걸 선정할 때 심사를 하는지 알 수 있게 하나씩 붙여주시고요.

예.

제가 성과평가표를 한번 뽑아봤거든요. 대동선착장 성과평가표를 보니까 사업계획의 적정성, 성과계획의 적정성 이게 20점짜리인데 대동선착장 사업계획이 뭐가 있죠? 우리가 따로 하는 사업이 있나요?

자전거 대여하는 것

아, 자전거 대여 그리고요?

그리고 시설관리 운영 부분인데 큰 규모의 사업은 없고 자전거 대여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부산과 양산하고 같이 배 운항하는 것밖에 없죠?

예. 승하차 보조하는 업무

성과지표가 있습니까?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이게 평가지표거든요. 대동선착장의 성과지표가 있나요?

세부적인 서류가

수탁기관 선정할 때 과장님은 안 들어가시나?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문화관광사업소장님 외 5명이네요?

예. 제가 갔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셨어요?

예.

그러면 성과평가표 배점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이건 임금이니까 별로 상관없고 계속되었을 것이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선정위원회에는 소장님하고 위원님하고 그 나머지 교수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분이 교수님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 김해시 의원 한 분 그다음에 소장님 한 분, 나머지 세 분이 교수님?

관광공사 이사장님하고

관광공사 이사장님 한 분 그렇게 해서 총 6명이다 그죠?

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대동선착장 성과평가표 자체가 이것 가지고 성과를 매기기에는 평가항목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거든요.

평상시에는 어촌계에 위탁하는 부분이 표가 안 나는데 홍수나 태풍이 불면 쓰레기도 그쪽으로 많이 내려오고 해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높게 평가한 부분입니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곳이 어촌계뿐이라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한 가지를 보면 민간위탁 재계약 시 수탁자 관리능력평가표가 있거든요. 이게 기관명이 대동선착장 건데 이 중에서 보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전보건 의무조치 이행여부라든지 비상사태, 중대재난사항에서 내수면어로어업연합회가 가장 적절하다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관리능력평가표하고 성과평가표가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실적평가도가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및 효과, 신규사업 프로그램 개발 실적인데 신규사업 프로그램 개발 실적이 있나요? 대시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노력 및 효과, 만족도 조사결과, 만족도 조사결과가 있습니까? 만족도 조사한 적 있어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한 건 없고요. 대동선착장을 이용하는 분들, 거기에 문화해설사가 상주로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두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구두상으로 하면 그게

별도의 설문조사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동선착장 성과평가표하고 관리능력평가표하고 실질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평가표를 다시 만들든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이것 가지고 하나도 평가가 안 되는데? 우리도 저번에 현장을 한번 가봤지만 사무실 앞에 공터를 뭘로 이용한다고 했죠?

대동면민분들이 한번씩 대여를 해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음악회나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법에 의해서 대여를 받고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죠?

대동면민분들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십니까?

예. 주말에

주말에?

예.

대동선착장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셔야 되고 말 그대로 관리능력 평가표를 보면 신규사업 프로그램 개발 실적도 수탁받는 분들이 고민을 해야 이 평가표에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말씀하셔서 대동면민뿐만 아니라 대동선착장에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노력하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이것 재작년인가 신문에도 한번 낫죠? 대동선착장 이용객 없다고 없애라고 신문에 한 번 났거든요. 그렇게 신문에도 비판기사가 나오기도 했으니까 어쨌든 관광과장님으로 있는 동안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올해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2000만 원을 확보해 주셔서 일단 관리동하고 보수를 했고요. 이제 잔여 예산은 제방 쪽에 꽃을 심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 되면 양귀비꽃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 옆에 대동어촌계가 있고 그다음에는 대동생태공원, 하천과에서 관리하는 그 공원하고 연계를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계획을 잡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위탁 이게 그저께 분청도자기축제하는 거랑 연계가 다 되는 건가요? 이건 따로 되어 있죠?

예. 예산은 별도입니다.

예산이 다 같이

예산은 별도이고요. 축제를 운영하는 곳도 도예협회이고 박물관 운영하는 곳도 도예협회입니다. 예산은 별도입니다.

아까도 다른 분야에서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성과표라든지 내용이 첨부가 좀 됐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없어서요. 지금 도예축제는 10일간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3억 700만 원입니다.

3억 700만 원에 대해서 그저께 많은 위원님들이 이런 데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나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아실 거라 생각하고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축제가 끝나는 대로 정산한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직접 찾아뵙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돔 설치하는 데 1억이 소요가 되고 인건비 목록으로 5000만 원이 나가게 되고 실제적으로 수도, 전기료 이렇게 설치하는 데 생각보다, 450만 원 이렇게 들고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어쨌든 지역의 행사잖아요? 그죠? 지역의 단체장님이나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하고 협의가 사실 안 되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시도의원들도 있는데 아무런 의논이나 이런 걸 안 하고 도예협회 자체에서만 그냥 결정을 내리고 사실은 지역에서 축제 분위기처럼 활성화도 시키고 하고 싶은데 도예협회 측에서만 단절시키고 해버리니까 지역에서 사실 더 반발을 유발시키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행사를 10일 동안 하는데 그 지역에서는 그 행사에 불편을 더 내세우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볼 게 있지 않느냐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니까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의원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고 수렴해서 앞으로도 해야 되니까, 이번에 오랜만에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더 발전된 축제가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지역민들하고 같이 맞춰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할 것을 일부 최동석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관내에는 여기 말고 민간위탁을 둘 데가 없습니까? 협회 말고 도자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 도예협회 회원으로 거의 가입되어 있고 이건 개인한테 줄 수가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법인이나 단체한테 줄 수 있다 보니

그 단체나 법인은 만들면 되는 거고요. 아까 지적 많이 하셨는데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도자기축제 3일 갔어요. 3억 예산 들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영단감축제 같은 경우는 예산 2억이 안 됩니다. 하루에 사람들이 몇만 명씩 옵니다. 지금 진영단감제는,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장소를 못 구해가지고 또 국장님이 예산 받는다고 오만 데 뛰어다닙니다. 도자기축제를 말씀하셨지만 잘못된 것 같아요 본인들이 갑이라. 위원장을 심의하실 때도 민간인을 뽑아야 돼요. 지역의 원로나 안 그러면 지역에 이걸 잘 유지할 수 있는 분, 지역의 축제이고 지역의 행사이기 때문에요. 도자기협회는 제가 볼 적에는 이사장이 물러나고 본인들은 도자기만 신경 쓰면 되지 그 축제까지 관리하는 건 저는 전혀 안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김해분청도자박물관 분청도자판매전시관이 개장되면서 직원의 빈자리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그 실장님은 도예협회 직원이 아니라 김해분청도자박물관의 직원이었고요. 박물관을 도예협회에서 위탁사무를 하다 보니 같은 업무를 보면서 어떤 지원이었고 물론 그게 관례적으로 수년간 해왔기 때문에 그건 제가 부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걸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가야문화축제를 내년에 개최 준비하면서 전반적으로 가야문화축제 제전위원을 기존에 예를 들어 다 해체하고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는데 정말 가야문화축제나 문화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든지 여러 장르의 분야별로 해서 완전 혁신적으로 지금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청도자기 사실 적은 예산은 아니고 김해의 대표적인 축제가 가야문화축제, 분청도자기축제이고 그만큼 또 우리 김해를 알릴 수 있는 김해 브랜드의 축제라면 2개 축제가 떠오르는 게 맞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도 자원봉사 관리부터 해서 늘 가봤던 분청도자기축제가 판매 위주, 당연히 관광자원화를 해서 판매도 하지만 판매 위주의 전시와 또 여러 가지 체험부스도 있지만 대체로 판매를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함께 가고 싶다는 느낌이 안 들고 전국의 도예인들이 어떤 물건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이용하는 축제로 자리를 잡고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축제다운 축제가 되어야 되고요. 큰 주제는 도자기이지만 전 국민과 김해시민들이 또 김해 인근의 시에서 분청도자기축제는 이러이러한 신선한 부분이 있더라는 그게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사실은 논밭까지 차를 댈 수 없을 만큼 물론 3년 만에 개최를 해서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제가 도자기축제를 예로 든다면 그런 부분이 감안되어야 되고 축제를 위한 위원회도 오픈해서 공개적으로 재구성이 되어야 되고 지금 위탁해서 하는 것도 사실 아까 문서적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김해도예인들 판로도 개척하지만 여기 제안목적이 관광콘텐츠를 창출하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콘텐츠 창출과 또 김해를 알리고 하는 부분에 더 주안점을 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심도 있는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진규 위원님도, 위탁되기 전에 여러 가지 그동안 해왔던 운영에 대한 결과라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비용추계서 보면 기타수용비가 840만 원 잡혀있거든요. 일반수용비로도 물품이나 이런 걸 많이 구입할 수 있을 건데 기타수용비는 뭘 사는 거죠?

잠깐만요.

지금 당장 모르죠? 기타수용비가 보니까 매년 잡힌 것 같은데 기타수용비 가지고 뭐 샀는지 내역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축제 끝나고 나면 정산한 부분 전부 다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스마트도서관 이마트 김해점과 업무협약 체결을 하셨는데 이후에 그러면 스마트도서관을, 이마트 기관이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장유도서관에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마트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스마트도서관을 운영하실 계획이신데 혹시 또 다른 사안이 있어서 다른 쪽으로 이관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약은 몇 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간에 대한 명시는 없고요. 상호협의한다는 약간 포괄적인 걸로 하고 있는데 상업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공공기관에 들어간 것에 비해서 협약을 하게 됐고 그건 아무래도 저희는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데 기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장유도서관이니까 장유권역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 선정을

아,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목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느 한 곳에서 주관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장유도서관이 우리 김해시립도서관 6개소의 대표도서관이다 보니까 업무를 포괄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장유도서관에서 이 공모사업을 추진했고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게 된 부분인데 저는 이후에 이마트 김해점 외에 또 이런 스마트도서관에 대한 욕구라든지 필요성이 있을 때

예. 개소는 확장

그래서 이게 개소를 확장하면 공모를 계속해야 되는 부분, 1개의 시에 1개가 되는 건지

지금 경전철역과 이마트점 2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내년에도 진영농공단지 쪽에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이미 편성

예.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 역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에 응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장유도서관이 대표성을 가지고 스마트도서관을 운영하는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이후에 이러한 스마트도서관의 활성화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함께 점진적으로 확장돼서 시민 누구나 가까운 데서 스마트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좀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열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마트 김해점이 혹시 어디에 있죠?

여기 내외동

내외동에 있습니까?

신세계 건물과 나란히 있습니다.

김해점을 특별하게 한 이유가, 왜냐하면 장유도서관하고 사실상 거리가 좀 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했나 싶어서, 사실 지원이나 이런 걸 하려면 기간도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제가 볼 때는 가까운 거리에 했으면 하는데 일단 좋은 취지인 것 같고요. 일단 정해졌으니까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장유도서관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가까운 마트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도 좀 활성화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어디에 있나 싶어서 거리가 멀어서 제가 좀 걱정이 돼서 물어봤습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저희가 이마트점으로 들어가게 된 계기가 일단 스마트도서관은 도서관과 거리가 먼 곳 중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선정하다 보니까 이마트점이 필요했습니다.

반대로 이용하는 고객들이 가까운 도서관보다, 도서관을 평소에 이용 못하니까 거리가 먼 곳을 이용해서 마트를 선정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기존 것은 시청역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이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그게 이마트점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시청역은 주로 평일에 이용이 되고 한 달에 한 200건 정도고요. 이마트점은 급격히 늘어나서 한 달에 400건 정도인데 급속도로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용률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많이 보네요? 현재 한 달에 400건?

예. 그게 저희가 6월 27일부터 시운영해서 평균치를 잡은 건데 급속도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책 회수는 잘 됩니까?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 정기적으로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체킹을 하고 있고요. 거기는 아무래도 베스트셀러 위주로 수요가 있어서 장서를 구입하는 것도 그쪽으로 방향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수는?

아, 회수율은 스마트도서관으로 직접 반납을 하지 않아도 인근에 작은도서관, 시립도서관에서도 반납이 다 되거든요. 회수율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100% 돼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매번 이것 설치를 원했는데 지금 작은도서관에 우리가 좀 많이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장유도서관하면 김해시 도서관의 중심인데 제가 가서 보니까 작은도서관의 미비점이라든지 재단이나 이런 데를 가보니까 문제가 좀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3년 동안 있었는데 책을 빌려오거나 책을 소독하는 소독기가 없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제는 도서관이 꼭 가야 되는 게 아니고, 보건소를 꼭 가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시스템이 많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스마트도서관 예산도 많이 넣으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빌려서 본다는 개념도 있지만 책을 안 빌리고 인터넷상에서도 우리가 책을 빌려볼 수가 있거든요. 시민들한테 그런 예산도 이제는 편성을 하셔야 돼요. 지하의 책이 아니고 사이버상의 책도 어느 정도는 지원을 좀 해서 우리 시민들이 수시로 휴대폰이라든지 모바일로, 인터넷으로 책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도서관은 솔직히 어르신들 멀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체크를 해주실 것은 각 분야가 달라서 제가 얘기했듯이 복지관이나 이런 데 어르신들 보는 책도 있고 꼭 책이라는 개념으로 하지 마시고 제가 어제도 갔지만 사실 컴퓨터가 다 잠자고 있거든요. 저희도 컴퓨터 없이 살았어요. 지금 TV 없이 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르신들은 컴퓨터를 너무 잘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강의만 하고 있지 바둑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강의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컴퓨터실도 5~6대는 밖으로 좀 빼시고요. 어르신이든 아이들이든 그 컴퓨터를 만질 수 있게끔 그런 방향도 이제는 도서관에서 제시를 좀 해주세요. 지하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권 구매하듯이 책도 구매해서 바로바로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갖추세요. 책만 구입하지 마시고 사이버상의 책도 구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차피 협약서가 나왔으니까 관에서 사이버상의 책도 협약을 좀 하셔서 우리 김해시하고 협약을 하는데 얼마 정도씩 이렇게 해서, 제가 어제 경남콘텐츠도 갔다 왔지만 아이들이 만화책을 사보는 게 아닙니다. 웹툰을 봅니다. 아시죠?

예.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은 사무실 분위기가 막 공장 분위기가 아닙니다. 이게 사무실 맞아? 다리 쭉 펴놓고 일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시대에 따라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화책을 사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이버상에서 웹툰을 산다면, 좋은 웹툰이 있다면 지금은 우리 시에서 아이들이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 방향으로 도서관도 움직여주셔야 되고 어르신들 컴퓨터 문맹인이 아닙니다. 다 할 수 있어요. 바둑을 놓든 뭐를 놓든 바둑판을 가져다 놓기는 힘들지만 컴퓨터 한 대면 수 천 가지, 수 억 가지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스마트시대, 미디어시대에 좀 더 선제적으로 우리 김해시가 갈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주시고 업무체결을 꼭 김해에서만 하지 마시고 전국으로 할 수 있는 업무체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스마트도서관 이마트 김해점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보고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