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현 의원 발언

2010년부터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창원에 있습니다.

골든루트 안에 지점이 있습니다.

예. 출연했습니다.

15억 정도 했습니다.

예.

작년 같은 경우 우리 융자규모가 450억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통해서 대출하는 금액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출연하는 예산이 15억이면 그 12배인 180억만 보증대출이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개인의 신용이나 담보를 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해마다 신규대출은 한 1,000건이 넘고요. 보증대출을 받으면 저희가 이자 지원을 2년 동안 해줍니다. 그다음 신용보증수수료를 또 6개월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는 업체는 한 3,500~4,000개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2년 거치에 1년~3년 상환입니다.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위변제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주는 겁니다.

김해 같은 경우 대위변제율이 한 18% 정도 됩니다.

우리 전체 소상공인육성자금 규모는 그렇기는 한데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는 전체 규모는 실제로 2조가 조금 넘거든요. 육성자금뿐만 아니라 정책자금, 경영안정자금 전부 포함해서 대위변제율이 한 18% 정도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사실 출연을 하면 보증에 의한 대출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보증서만 가지고 가면 금융기관 대출이 쉽게 되는데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이 어려운 부분이 보증에 대한 대출이 아니고

본인 신용이나 담보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은 사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저희들이 출연금을 확대해서 보증에 의한 대출이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 김해시 재정도 생각해야 되니까 적정 규모 범위 내에서 출연하고 있거든요. 내년도에도 신용보증재단에서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한 27억을 출연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20억 정도면 우리시 재정에도 크게 부담되지 않고 출연규모로도 적정하지 않겠나 싶어서 내년 당초예산에 20억 정도 요구했습니다.

맞습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팔도 위원장, 송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들이 신용도가 낮아서 은행 문턱을 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만약 신용보증재단에 기금을 출연했을 때 소상공인의 신용도에 혜택이 가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증대출에 의한 심사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요구하는 제출 서류들이 맞으면 대출이 되는데 사실 여기도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육성자금을 제공하는데 오픈 하루나 이틀 정도 되면 사실 자금이 다 소진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상공인들을 위한 어떤 자금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을 위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기금을 대출해 주면 좋은데 그죠?

예.

그런데 다른 일반인들이나 기업인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저희가 주는 육성자금은 소상공인, 소기업만 가능하고요. 그다음 기업인들은 별도의 정책자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다른 혜택은 없고 그죠?

예.

주요사업에 보면“신용을 평가하여”되어 있기 때문에 신용도가 낮으면 결국 대출이나 보증서 자체를 못 끊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혹시 신용보증재단에서 문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김해시 통합쇼핑몰 운영사업」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김해시 통합쇼핑몰 운영사업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 통합쇼핑몰은 기존 김해시 쇼핑몰 가야뜰의 경남도 쇼핑몰 흡수통합에 따른 시 자체 쇼핑몰 부재와 코로나 이후 이커머스 시장 급성장에 따른 우리시 생산 전 제품을 판매하는 통합쇼핑몰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의 온라인 판로개척 수요에 적극 부응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통합쇼핑몰의 사업수행은 전문성 및 연속성을 갖춘 공공기관인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에 위탁하고자 하며 이에 김해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통합쇼핑몰이 본격 운영되면 관내 7,000여 중소기업의 완제품, 분청도자를 비롯한 소상공인 제품, 진영 단감, 상동 산딸기 등 농ㆍ특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등의 비대면 온라인 판로가 확대되고 쇼핑몰을 통해 우수상품 판매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탁대행사무는 쇼핑몰 입점ㆍ지원, 쇼핑몰 홍보ㆍ마케팅 등 통합쇼핑몰 운영 사업 추진 전반이 되겠으며 대행기간은 3년 소요예산은 3년간 12억 50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올해 사업비는 5억 원으로 현재 사업자 선정 중이며 쇼핑몰 시스템구축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동의안 제출 전 사전절차인 공공기관위탁ㆍ대행심의위원회 적정성 심의는 통과하였으며 관계법령 및 위탁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통합쇼핑몰 운영사업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시스템 구축 중입니다.

예.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사업자 선정 중입니다. 사업자 선정 이후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예.

예.

그게 아니고요.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원래 당초에는 의생명산업진흥원에 위탁을 주면서 의생명산업진흥원에 정규직원 두 사람을 채용하기로 했었습니다. 의생명산업진흥원 채용은 공공기관 통합방식을 채택해야 되거든요. 신규직원은 한 명 선정이 됐었는데 경력직원은 시험에 탈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뽑지 못했어요. 한 명은 11월에 채용할 거고요. 올해 채용이 못 된 분은 내년에 채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경력직 한 분에 대한 업무를 누군가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 대신에 행정매니저 그러니까 기간제 인원 2명을 채용해서 이분들이 사업 수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기간제 2명이 필요하고 그분이 내년 하반기에 채용되면 정규직 2명이 되니까 기간제가 필요 없어서 24년과 25년은 인건비가 없는 겁니다.

예. 의생명 정원 인건비에서 나가는 겁니다.

예.

예. 의생명산업진흥원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내에 기업육성팀이라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서 현재 우리 국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그다음 통합쇼핑몰이라든지 온라인쇼핑몰 관련해서 현재 업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본격 운영이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건데

올해는 현재 사업자 선정 중이고 그 이후에 시스템 구축을 하고 내년 3, 4월에 시범운영을 해서 본격 운영은 5월부터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전부터 홍보에 집중을 할 겁니다.

예. 도내 18개 시군 중에 우리 김해하고 양산만 시 자체 쇼핑몰이 없고

예. 나머지 열여섯 군데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사례를 파악해 보니까 민간위탁 주는 데도 있고 시 직영하는 데도 있는데 도내 18개 시군에서는 사실 농ㆍ특산물 위주로 판매를 많이 해서 산청, 고성 빼고는 크게 활성화가 안 되더라고요. 저희는 시군 단위보다는 광역도 단위로 규모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역도와 비교를 해보니까 광역도 8개 중에 한 군데 빼고 7개는 실제로 운영하고 있고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연간 매출액이 300억이 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도 전라남도로 갔다 왔고 그다음 도내 시군에 잘 되는 고성하고 산청도 다녀왔습니다.

예.

예.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관리감독이나 예산이나 홍보 지원을 해주고요. 사업 수행은 의생명에서 하면서 의생명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그 과정을 진행할 겁니다.

예. 모집하고는 의생명에서 다 진행합니다.

예. 관내업체들이 입주할 것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대로 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통합쇼핑몰하고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는

예. 대상은

그것은 보안시스템상 어렵습니다.

종합지원센터 말씀입니까?

그것은 공고절차를 거쳐서 심의회를

예. 민간위탁 줄 겁니다.

일단 단체를 모집할 때 기준이 있거든요. 소상공인 관련 전문성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기준을 제시해서 거기에 맞는 단체가 들어오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할 겁니다.

예.

예. 현재 그 사업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 보조업무를 추가로 더 위탁 줄 생각입니다.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소상공인연합회 내에서 민원콜센터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그게 한 3년 정도 됐죠?

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콜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서서히 체계를 잡아가고 있는데 실제로는 조금 부실했다고 보면 됩니다.

종합지원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것하고 똑같은 운영이 될 건데 물론 공모를 통해서 하겠지만 공모할 때 3년 동안 부진했던 그리고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더 나은 공모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소상공인연합회가 전체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연합회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 그렇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소외된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미래산업과장 조승욱입니다. 2023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은 우리시의 첨단 의생명융합산업 및 전략산업을 특화 육성하고 중견ㆍ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지역산업 진흥과 기업인 및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업활동 편의제공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에 대한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대상기관은 김해의생명진흥원이며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59번지에 소재하고 있고 2006년 5월 30일에 설립되어 현재 1경영지원실 2센터 6팀의 조직으로 총 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연에 대한 근거법령 및 조례로는「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9조와 제10조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의 근거가 있는 경우 출연이 가능하며 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는 필요한 자금을 시의 출연금으로 지원 및 조성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의 2022년 주요성과로는 비대면 의생명 의료기기 산업육성 기반구축사업, 전파의료응용 핵심기술개발사업 등 12개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됨을 비롯해서 항노화메디컬산업 활성화를 위한 비R&D 기업지원사업, 의생명산업 마케팅 활성화, 의생명산업 선도기업 육성, AI 의료영상판독 서비스 플랫폼 구축, GMP 인증 및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획득 등이 있습니다.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의 2023년 주요사업으로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생태계 조성 추진, 의생명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 기반구축사업, 비대면 의생명 의료기기 산업육성 플랫폼 기반구축사업, 전자약ㆍ디지털치료제 기술실용화 플랫폼 기반구축사업, K-바이오지역센터 지원사업, 동남권 스마트 의약품 공유물류센터 실증사업, 지역투자펀드 조성사업, 글로벌 소비재 수출 협력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의 원활한 운영과 의생명센터 및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사업 수행을 위하여 최소 기본 운영비와 펀드자금 등을 시에서 출연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상경비하고 2개만 지원하고 사업비는 품목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전에 의회에서 지적하셔서요.

금년에 출연금이 한 45억 되고 내년 것은 편성 중인데 5%에서 10% 정도 상승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골든루트에 의생명진흥원 사무실입니다. 진흥원 전체의 직원들

지금은 의생명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이고 기술이전하고 특구는 이것 마치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활성화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2023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활성화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는 지난 2019년 8월 7일 과기부로부터 의생명ㆍ의료기기 분야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고시되었으며 강소특구 지정 육성ㆍ협력을 위한 협약체결에 따라 국비지원액 대비 지방비 45% 재원부담을 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업비 출연에 대한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출연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대상기관은 대전시에 소재하고 있는 과기부 산하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 대상기관의 주요사업으로는 특구 기술발굴 및 기업이전, 기술창업 등 특구 육성사업의 추진에 대한 지원, 특구 육성기업 세제감면 등 제도지원, 특구개발 관리, 특구인프라 지원에 과기부 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이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연대상사업은 2023년 김해강소연구개발특구의 사업화를 위해 국ㆍ도ㆍ시비 포함 29억 원의 총사업비 중 6억 3000만 원의 매칭시비를 출연하여 김해강소특구에 기술발굴 및 연계, 기술이전사업화, 강소형 기술창업 육성, 특화성장지원 등의 사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출연근거로는「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58조의2에 따라 지자체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연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해강소연구개발특구 내의 연구성과 및 유망기술의 사업화와 연구소기업 설립 등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및 특구 활성화 촉진을 도모하고 기술-창업-성장이 선순환하는 과학기술 기반 자족형 의생명ㆍ의료기기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 내 연구소기업 등 창업 100개, 매출액 300억 원, 일자리 창출 370명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연구개발 촉진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달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