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임출빈입니다. 40만중랑구민의행복한미래를위해애쓰시고감사담당관업무에대해서아낌없는격려와지원울해주시는존경하는전경구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소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에따른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감사담당관소관일반회계세입총예산액은공금계좌결산이자등기타수입53만원이며,세출예산총예산액은1억6,15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중1억3,433만원을집행해서83%의집행률을보이고있습니다. 집행잔액은2,717만원으로예산대비17%입니다. 집행잔액의세부내용을보고드리면청렴도향상추진총예산액은5,172만원이며,이중93%인4,782만원을집행하였고특정업무경비등39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감사자문위원회의운영총예산액은446만원이며,이중18%인80만원을집행하였고사무관리비등366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공직자재산등록총예산액은237만원이며,이중90%인212만원을집행하였고공공운영비등24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조사인권업무수행총예산액은689만원이며,이중46%인318만원을집행하였고사무관리비와기타보상금등371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주민불편사항처리총예산은927만원이며,이중94%인869만원을집행하였고공공운영비등58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민원관리체계적운영총예산액은1,963만원이며,이중96%인1,893만원을집행하였고사무관리비7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행정운영경비총예산액은6,714만원이며,이중79%인5,277만원을집행하였고사무관리비와국내여비등1,436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1년회계연도감사담당관결산승인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내용은없고요,저희행정감사에이어서또계속이렇게지속적으로고생하시는감사담당관님이하직원분들고생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은사업이그렇게다른과에비해서많지않기때문에특별히사업비를이렇게좀사용한내역을보니까집행잔액도많지않고그래서대체적으로사용을잘하셨다고봅니다,담당관님.

네.

그래서다음본예산때에도꼼꼼히검토하셔서예산편성을이렇게잘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네.

네,그리고여기에집행잔액조서에보면14,15,주로지금위원회수당이많이이제잔액이남아있는부분은코로나로인한부분이맞는거맞죠?

네.

네,그런부분외에는뭐특별히질의할내용이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임출빈입니다. 지금위원님,격려의말씀감사드리고요,사실상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도이제위원회관련해서위원님들의지적이있었습니다. 물론코로나상황도있었지만앞으로위원회운영을좀더실효성있게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김미애위원입니다. 저는잔액의남은부분에대해서좀여쭤보고싶어서요,세출예산잔액조서14쪽하고15쪽에보면14쪽에특정업무경비잔액이많이남았어요.

네.

그리고좀전에도얘기했지만감사자문위원회사무관리비,

네.

그리고15쪽에보면조사인권업무수행사무관리비,교육강사료등뭐이런잔액이있는것에대해서좀더설명좀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임출빈입니다. 김미애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도향상추진에대해서특정업무경비가2,208만원이편성돼있었습니다. 그런데1,842만5,000원을지출해서83.4%의이제집행률을보이고있습니다. 그런데아까이게특정업무경비가감사라든지,세무라든지,이런예산관련업무를한직원들한테집행나가는,어찌보면별도특정수당입니다,이게.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물론여러가지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에서이제편성된사항이거든요. 그런데일부이게,물론기준을인원수에따라서정원이라든지,잡고있지마는지금이게그현원에대한그실제적인원이약간작거나했을때에는집행잔액이좀남고그렇습니다.

교육강사료도많이남았어요?

네,또사실교육강사료보면코로나19로인해서사이버로대체하다보니까,이게대면교육하다보면강사료가좀나갈텐데이제그러다보니이게좀잔액이발생하게되었습니다.

네,그러니까코로나19로남은잔액들이많은가봐요.

네,그렇습니다.

네,그래도교육은중요한거니까직원교육에대해서는좀집행할수있는방법을찾아서집행이되었으면좋겠다는의견입니다.

네,앞으로위원님말씀잘새겨서충실히이행하도록하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네.

네,안녕하세요? 고강섭입니다. 행정감사이후또결산감사까지끝까지고생하시는데조금만더힘내주시고요.

네.

몇가지여쭤보고싶은게있는데,청렴도향상추진에이제특정업무경비라고해서2,200만원정도가책정이되어있는데,사용을한게돼있는데이특정업무가어떤건가요?

네,감사담당관임출빈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특정업무가사실상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에정해져있습니다. 감사분야라든지,세무분야,구청에보면구도그렇고시도그렇고감사,세무,예산,이부분은좀약간전문적이거나좀난이도가있는업무로그리고또특히청렴을요하는,이제그런업무로나름대로우리행정에서는판단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이분야에대해근무하는직원에대해서는별도수당을1인당월8만원씩,그래서별도로지급하고있습니다.

그럼이게특정업무경비라는거는이제수당이라는얘기네요?

네,수당개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우리흔히업추비를얘기를하면이게포괄적으로얘기해가지고저희가뭐가들어가는지잘모르는데어쨌든여기뭐사업분야별로계속다업추비가들어가긴하는데,

네.

민원관리의체계적운영의사업에서이게업추비가다른데보다는좀많이책정이되어있더라고요.

네.

그사용액도전액다사용하셨고. 그래서혹시이내용은또어떤거가있을지좀여쭙겠습니다.

사실업무추진비는이제말그대로업무를추진하는과정에있어서그게이제어찌보면여러가지절차와과정속에들어가는비용개념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이게보면그업무규모라든지,사업성격이라든지,그에따라서또이제다양한이해관계인이라든지,이런게많다보면아무래도업무추진비가좀많이편성되고,일반적으로는그사업예산의그기준에어찌보면비례한다고볼수는있습니다.

네,어쨌든뭐민원처리과정이라든지아니면주민들하는과정속에서쓰였던비용들,

네,또이제간담회라든지,또직원분들하고이런회의라든지,이런과정속에있고요.

네,앝겠습니다.

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네.

네,감사담당관임출빈답변드리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불편사항처리는보통저희가120응답소라고있습니다. 120응답소에서그업무처리를잘한부서에서저희평가를해가지고우수부서에표창하는그런게되겠습니다.

네,그걸표창,예를들어서표창장하고상금을어느정도지급하고있습니다. 그리고민원관리체계운영에관련된포상금은민원처리우수부서,그러니까저희가민원을받는경우는다양합니다. 구청장에바란다도있고,120도있고,응답소도,예를들어서직통전화도있고요,다양하기때문에이것을좀민원처리분야마다저희가평가를해가지고뭔가선의의경쟁,또거기에서는이렇게표창을하고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고형철입니다. 평소지역발전과구정업무추진에많은관심과협조를아끼지않으시는전경구위원장님과김미애부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며,행정국소관2021회계연도일반회계세출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일반회계행정국소관세출예산규모는2,018억8,600만원으로써1,715억6,400만원을집행하고,191억7,100만원을이월하여85%의집행률을보였으며,111억5,1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세출예산규모의결산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행정지원과는2021회계연도세출예산928억2,600만원중95.8%인888억8,400만원을집행하였으며,3억3,8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을말씀드리면인력운영비에서27억6,6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고청사시설물의효율적운영관리에서1억3,700만원,교육훈련에서1억3,200만원,후생복지에서1억6,100만원,기본경비에서1억3,200만원등,총36억3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마을협치과입니다. 세출예산578억2,000만원중69.4%인401억4,100만원을집행하였으며,138억6,6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을말씀드리면행정운영경비에서21억3,300만원,효율적인동행정운영경비에서8억2,100만원,주민자치기반구축경비에서7억4,900만원등으로총38억1,2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교육지원과입니다. 세출예산228억4,100만원중94.1%인214억8,600만원을집행하였으며,2억4,5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학교교육환경개선경비에서9억1,900만원,교육정책개발경비에서7,300만원,혁신교육지구운영경비에서1억600만원등총11억9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문화관광과입니다. 세출예산128억1,200만원중82%인105억2,00만원을집행하였으며,18억6,0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을말씀드리면책읽는중랑예산에서2억9,000만원,문화관광예산에서1억2,300만원,문화활성화지원예산에서1,700만원등총4억4,9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망우리공원과입니다. 세출예산11억700만원중45.5%인5억400만원을집행하였으며,5억4,0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 망우리공원시설및확충관리에서4,700만원이이월되었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을말씀드리면망우리공원조성및기획에서1,200만원을포함,총6,2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체육청소년과입니다. 세출예산137억1,300만원중68.4%인93억7,700만원을집행하였으며,22억9,9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을말씀드리면생활체육활성화기반조성경비에서15억8,200만원,문화체육시설기반조성경비에서2억7,000만원,청소년보호및육성경비에서7,400만원을포함총20억3,6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민원여권과는세출예산7억6,400만원중87.3%인6억6,700만원을집행하였으며,2,0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통합콜센터운영등고객만족민원행정운영에서1,900만원,기본경비에서5,200만원등총7,7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2021회계연도결산서및집행잔액조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행정국소관2021회계연도일반회계세출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애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먼저질의좀드릴게요. 성과보고서2021년도,페이지7쪽에주요성과및정책사업현황이있습니다. 다총괄해서어제기획재정국은5개미달성이있었는데요,행정국은13개나돼요. 이13개가뭔지알수있을까요?

네,행정국장고형철입니다. 김미애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일반적으로성과보고서작성은「지방재정법」에의한거거든요? 그래서구예산의내용을전략목표와정책사업목표달성을연계해서예산을편성하는건데요,주로2억이상의조달사업,그다음에행사나축제에관련해서성과관리목표를설정하게돼있습니다. 저희국같은경우에는13개네요. 13개인데,보니까동청사가저희가건립이조금예산이라든지,투자심사같은경우진행절차때문에좀늦어진게있고요. 그다음에각종행사가코로나19로인해서지연되거나연기되거나이런경우가대다수인거같습니다. 앞으로저희가성과예산제운영자체목표가거기에맞게예산운영을하도록돼있기때문에저희가내년도에는이분야는저조하지않도록진행관리를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네,그럼전체적으로지금진행중인사업들이신거죠?

그렇습니다. 진행중인사업도있고요,이미완료된사업인데코로나때문에취소됐거나연기됐거나이런사항이주로되겠습니다.

네,목표를울때좀더치밀하게잘세워주셔서13개나안됐으면좋겠습니다,앞으로는.

네,알겠습니다. 저희가성과관리목표달성계속해서관리를하고있는데뭐일부좀미흡한점이있네요,제가확인해보니까. 그래서이분야는저희가2023회계연도나2022년도얼마남지않았지마는철저히공정관리라든지이런것을다시한번잘확인해서차질이없도록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잘부탁드립니다. 그리고망우리공원과에서요,지난수해때망우역사공간이수해를입었다고들었어요. 그게침수된부분들이복구가잘되었나요?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입니다. 네,다복구가되었습니다. 배수관로를다시저희가설치를해가지고요,폭우시에도이제는침수가되지않도록복구를했습니다.

네,그부분이다시반복되지는않겠죠?

네.

네,또문화해설사들이있어요.

네.

그런데주변에계신분들이쉼터가없다고쉼터요청을하시는데그게가능한일일까요?

쉼터를말씀하십니까?

네,문화해설사들이쉼터가없다고쉴공간을좀요청을하시는데,그게혹시가능한지.

네,요거내용을좀파악해가지고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들으셔서가능한부분이면해설사분들이꽤되는걸로알고있어요.

네,쉼터보다는지금문화해설사분들이그문화해설사의집을원하고계십니다. 그공원에서이제는오시는분들에대해서이제망우역사문화공원에대해서안내도하고같이이제탐방도하고이제이런거를원하고계셔가지고요,그거는지금저희가검토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내용을잘들으셔서그분들이,해설사하시는분들이많은일들을하시더라고요. 잘요청된대로해결되었으면좋겠습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네,신예진위원입니다. 집행잔액62쪽보시면망우역사문화공원조성목에공공운영비의공원점검차량유류비집행잔액이있는데요,지출액을보니까8만1,450원으로되어있는데,이금액이맞나요?

네,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그런데이거는저희부서가유류구매카드가지금발급이좀지연이돼가지고요,10월달까지는행정지원과예산을추산을해서썼습니다. 그래서집행액이적은겁니다.

그러면그나머지지출액이행정지원과에서지출된걸로보면될까요?

10월까지는행정지원과예산에서지출이됐고요,그다음에11월,12월,2개월분만망우리공원과공공운영비로지출이됐습니다.

그럼행정지원과에는어떻게지출이됐나요? 공공운영비로?

네,그렇죠. 행정지원과예산을저희가쓴겁니다.

다른부서에비해서지출액이작아서이유가있나궁금해서질의했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행정감사에이어계속결산까지하시느라고생많으십니다. 행정국장님이하과장님,직원분들수고많으시고요,저는집행잔액조서62쪽보시면지금망우역사문화공원조성에있어서그편성목에보시면전산개발비가있어요,62쪽에,집행잔액조서. 보셨어요?

네.

여기에서지금그예산액이편성이안된상태에서변경해서그냥사용하신거예요,계획이없었던건가요?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입니다. 이내용은요,저희가망우공간개관을이제12월로예정을했기때문에개관전시회이제는행사운영비가있었습니다.

네.

그런데이제개관이미루어져가지고저희가이예산을전산개발비로번경을해가지고요,저희망우역사문화공원메타버스,그시스템을구축을했습니다.

네,메타버스시스템으로사용을하셨다는거죠?

네,그렇습니다.

네,그러면지금연구용역비에서4,990만원이사고이월됐는데이부분은언제쯤집행가능한거죠,이게?

이거는집행이됐습니다.

집행이됐어요?

이거는저희망우역사문화공원BI개발용역권인데요,

BI개발.

네,3월달에준공이,완료가됐습니다. 지출이다됐습니다.

아,지출이이미다집행됐다는거죠?

네,그렇습니다.

또한가지,그밑에보시면중랑망우공간조성에있어서시설비4억이지금사고이월로됐는데이부분은지금사유가뭐죠?

네,이거는공사를하려면건물이일단준공이된이후에공사가가능하기때문에요,망우공간이12월31일자로준공이됐습니다. 그래서그이후에공사가가능하기때문에예산을이월하게되었습니다.

이것도집행이가능한금액이네요,그러면?

네,집행거의다됐습니다.

아,됐습니까? 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제가궁금한부분은영원한기억봉사단사업부분에서잔액이하나도안남았더라고요? 이부분이어떻게진행이되고있는사업인지설명한번만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원한기억봉사단사업개요에대해서말씀하시는겁니까,아니면예산집행현황에대해서말씀하시는걸까요?

예산집행현황이요.

네,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행정사무감사때도말씀드렸던거같은데,

네.

그봉사하시는분들에게봉사점수도부여가되고,기타청소하는용품들도제공이되고,여러가지이제제공을저희가많이해주는거같은데,행사운영비이항목은제가좀의아하더라고요.

네,이거행사운영비는요,망우역사문화공원에영원한기억봉사단분들에대해이제교육이있었습니다. 인문학교육이세차례있었고요,그다음에이제가족봉사단에대해서탐방프로그램이있었습니다. 거기에대한운영비입니다. 전유정위원님말씀대로자원봉사취지에어긋나지않도록앞으로는꼼꼼히잘살펴서운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네,다른사업들은이제잔액이조금씩이라도남는데이부분은하나도안남아서어떤부분으로행사운영비가사용이된건지질의드렸던거고요. 아까동료위원님께서이야기하셨는데변경해서사용하신부분이있잖아요,전산개발비.

네,그렇습니다.

이부분은그냥오로지메타버스구축하는데만다사용을하신건가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저희홈페이지구축비용은따로이부분에해당이안되는건가요?

네,그렇습니다. 홈페이지구축은올해이제예산으로시행을한거고요,메타버스구축은작년10월에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전경구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말씀에저도동의를합니다. 저희가이제는본예산은이제타부서에서예산을이관을받아서세워진거고요,추경예산이있었는데추경예산에제설장비구매건에대해서올렸어야되는데그걸놓쳤습니다. 그런데당장이제는강우로인해서제설작업은해야되니장비가필요해서요,제설차도저희가없었거든요. 그래서이제예비비를부득이하게사용하게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이제는계획을잘세워서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제가하지는않았지만전내용은알고있습니다.

네,위원님제가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망우공간을2월14일날저희가업무를위임을받았습니다. 그래서그때부터저희가이제는운영을할수있게되어서2월14일부터공사를시작했고요,4월1일날개관을했습니다. 그러니까한달보름정도의기간을가지고공사를시행해야됐기때문에부득이하게이젠빨리공사를할수있는업체를찾아서하다보니관외업체에발주를하게됐고요. 그다음에이제여성기업의경우에는5,000만원까지는여성기업으로해서여성기업이나사회적기업이나이제수의계약이가능하기때문에그렇게진행이된겁니다. 된건이고,공사기간이너무짧다보니그렇게진행이되었습니다. 그점은좀이해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그런데이제공,

네,위원님말씀하신사항저희가반영해서앞으로는잘,

저도위원님말씀에동감합니다. 앞으로는잘운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관내업체위주로수의계약은다그렇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네,행정국장고형철입니다. 전경구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지방계약법」상에사회적약자를위한계약제도가있습니다,수의계약제도가대표적인거고요. 그중에서5,000만원이하는장애인,사회적기업,여성기업이해당이되는데,입법취지가그분들이사회적약자라고보고있기때문에정부에서보장했던,법으로지정했던그러한입법취지입니다. 다만,저희가이제5,000만원이하의수의계약이가능하기때문에꼭여성기업이나사회적기업이나아니면뭐장애인기업에다하라는건아니지마는아까우리망우리공원과입장에서는가급적이면저희가가능하다면수의계약을했을경우에는사회적약자를위한입법취지가있기때문에그건저희가뭐틀리다고보지는않습니다. 다만,어느정도형평성있게운영하느냐에대한문제고요,제가기획재정국장시절에정확한기억은없습니다마는관내업체에대해서집중적으로고민하도록하고다만,또관내업체중에서도너무또한쪽에편중돼있으면안되기때문에부서별로일정부분횟수,금액제한을했던기억이납니다. 그렇기때문에사회적기업이나장애인기업이나여성기업에대해서법적으로보장돼있는,사회적약자에대한계약에대한취지거든요. 다만,전경구위원장님께서우려하시는것은한쪽에너무치우쳐져있지않겠냐라는그런우려에대해서는저희도잘살펴보고요,제도상의운영의취지를살려서저희가맞도록잘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악용한다는의미가무슨뜻인지.

그것은요,위원장님죄송한데,그건중소기업청이나거기에서인증을해줍니다. 거기에대해서저희가지방자치단체에서그런것까지도저희가확인할수있는사항은아니고요,중소기업청에서인증해줍니다. 국가에서인증해준기업이기때문에그거에대해선뭐악용이되면국가차원에서대책이필요할거같고요,다만,그러한우려가있을수있다라는것은저희도알고있기때문에가급적이면현장에가서그기업이실제로존재하는지,그다음에그생산품을직접납품을하거나,가공하거나아니면설치할수있는능력이있는지를보면좋은데,사실수의계약이라는게굉장히급하거나,소액이거나그러기때문에뭐수백건,수천건이일어나기때문에그것까지는사실하기가좀어려운현장도있습니다. 다만,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어떤여성기업이라는형식만갖추어서수의계약을5,000만원이하로계약하는그런우려가있다,악용할수있는우려에대해서는저희도한번구청차원에서도한번진지하게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이하과장님이하직원분들,행정감사에이어계속결산감사까지고생많이하십니다. 집행잔액조서25쪽과장님,봐주시면요. 공용차량유지관리비세부사업보시면자산물품취득비보시면지금이월액포함해서전용까지지금사용을하셨거든요? 찾으셨나요?

네.

네,그래서지금사고이월액이있는데지금이거사고이월액도집행이다되셨나요?

네,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유지관리에전년도이월액1억1,569만원짜리는그게33인승대형버스를구매하는비용인데요,그거에대해서는’21년도에곧바로구매를했고요. 그리고’22년도로넘기는1억946만원에대한공용차량유지관리비는8.5t대형트럭을구매하기위한거였었는데당시이게예산편성당시에는조달구매가가능했었으나하반기에조달품목으로등록이되지않아서구매를할수가없어서불가피하게사고이월을시킨거고요.

네.

이건에대해서는금년도에다구매를완료하였습니다.

그럼’22년도에다완료,집행다하셨단얘기죠?

네,그렇습니다.

네,궁금해서여쭤본거고요. 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김미애위원입니다. 민간단체보조금지원에대해서질의좀드릴게요. 보조사업대상을선정할때어떤기준으로하는지,그리고혹시지원법이있는지먼저설명좀부탁드립니다.

네,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김미애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에대해서는법정운영경비하고일반사업비로분리해서지원을하고있고요,법정운영경비같은경우는그분들에대한사무실임차료하고인건비에대한지원이고요,나머지사업비에대해서는사업공모를통해서그사업에대해서당선된사업에대해서만지원하고있습니다.

지원법이그부분이신가요?

네?

지원법이.

아,지원법.

지원하는데지원법이.

네,근거는우리중랑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근거해서하고있습니다.

저희구조례규정만있으면되는건가요?

저희각단체별로지원하는근거법령은따로다있습니다. 예를들어서새마을같은경우는새마을운동지원에관한법률뭐이런식으로다지원이근거가있습니다.

그러니까법률지원법이있고,구조례에따라서지원하는방법이있다는거죠?

네,그렇습니다.

네,그러면보조금이게지급을할때절차는뭐특별히따로없나요?

아닙니다,있습니다. 지금2023년도보조금을지출하기위해서지금공모를하고요,지금공모접수가다된다면이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심의회를하고거기심의를거쳐서보조사업자를선정하고이제각사업을신청할때마다별도의신청을거쳐서우리가교부를해주고있습니다.

그럼이런단체들이주변에서보면정산이중요할것같은데요,이제목적외사용에대한부분들도있고이런정산방법은어떻게하고있나요?

정산에대해서도단체가우리행정지원과에만있는건아니고요,지금우리전부서에서다관리를하고있는데각부서에서그사업목적에맞게사용을했는지에대한정산을다하도록하고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국민운동지원단체인새마을과바르게,자유총연맹같은대표적인단체들을지원하고관리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이경비를쓰고활동에대한평가도따로하나요?

활동에대한평가는자체적으로하고있고요,저희들이전체를다모아서하거나그러지는않고해당부서에서평가를실시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예를들면저같은경우에는중랑포토클럽에서전시를하고그전시작품을기증을하고이런단계까지하는부분들이있어요. 그러면이제활동을한후에어떻게잘진행되었는지,어떤성과가있었는지,또어떤그후의처리나이런평가에대해서도좀피드백이있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질의를드렸습니다.

네,그부분은지금부위원장님이말씀하신거는문화관광과소관인것같은데요,그부분은문화관광과장에게얘기해서잘진행이될수있도록그렇게전하도록하겠습니다.

네,한가지더질의드릴게요. 직원복지에대한이제관심이필요해보여서저희가지금직원복지로휴양소나건강검진비는제가알고있는데그이외에또다른내용이있나요?

네,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직원후생복지제도에대해서는지금우리물론휴양소도잘운영하고있지만다양한사업들을저희들이하고있는데요,우리모든전직원들에게지원해주고있는복지포인트가이렇게대표적인게있고요,그리고단체보장보험을가입해주고있고요,그리고우리직원들에게독감예방접종도해주고있고요,또건강검진에대한지원도해주고있습니다.

그러니까노조의요구가되게많아보여요. 그런수용이나절차가준비가되고있나요?

네,지금제가말씀드린그런사업들에대해서는예전에없었던사업은아니고계속해서해오고있는그런사업들이고요,그부분에대해서노조에서도늘더증액또는더추가된요구들을하고있고그거에맞춰서우리직원들에게다양한복지혜택이갈수있도록적극노력하고있습니다. 그래서준비는지금다되어있는상태입니다.

네,코로나19로인해서직원의피로도가되게가중되어있었다고느껴져요. 그래서힐링캠프같은경우도있었잖아요? 그런부분들이좀적극적으로더확대되어야된다고저는생각이들고,직원복지향상을위해서좀더노력해달라는부탁을드립니다.

네,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1박2일힐링에대해서는충분한논의가더필요할것같고요,직원들의후생복지가소홀히되지않고더적극적으로추진이될수있도록늘위원님들과상의해가면서추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네,직원들이만족도가높아야주민들을위해서더열심히일해줄것으로사료되어서말씀드린겁니다. 잘부탁드립니다.

네,감사합니다.

네,신예진위원입니다. 지금방금동료위원께서도그렇고직원분들복지랑힐링여행얘기가나와서이거먼저질의드리는데요. 행정국장님이지난번감사때내맘대로힐링여행집행에대해서포상금이아니라여비라고하신걸로기억을하는데,맞나요?

네,저한테질문하시는겁니까?

네.

네,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화여비에서포상금으로전용을했다고그럽니다. 그러니까원래는이제국제화여비였는데,

국제화여비였죠?

네,그런데해외여행가는그여비가코로나때문에집행이어려웠기때문에그것을포상금으로전용을해가지고집행했다고합니다.

그런데감사때본위원,

아,그건제가아마착각했던것같습니다.

네,잘못말하신거죠?

네,그렇습니다.

네,위증은안되는것아시죠?

네,제가그때는이제,

제가두번이나그때질의드렸는데분명히포상금이아니라여비라고하셨는데집행잔액조서에는,

보니까국제화여비에서당초에여비였기때문에제가그렇게착각해서말씀드린것같고요.

네.

전용의정상적인절차를거쳐서포상금으로아마워크숍을갔던것같습니다.

그리고이내역도코로나19로인한격려금이라고되어있는부분도있고여행경비지원이라고돼있는부분도있어서어떤부분이맞는건지.

일종의코로나19로인해서직원들이굉장히피로도가높아졌기때문에우리가말하면이제교육의개념으로가는데,교육과여행,힐링을같이복합적으로했던그런프로그램이되겠습니다.

네,그래서그에대한세부내역도받아보고이렇게확인도했는데요,그러면국제화여비에있던예산을포상금으로전용한걸로이렇게이해하면될까요?

네,그렇습니다.

그리고코로나19로인한격려금으로보면되죠?

코로나19격려금은아니고요,제가아까말씀드린교육프로그램의일환이었고그다음에직원들의피로도를가중하기때문에힐링에대한개념이다해서일종의포상금에,격려금은아닙니다. 저희가교육여행경비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교육여행경비로보면된다는말씀이시죠?

네,그렇습니다. 교육경비여행경비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여기에대한어떤근거는있나요? 다른타구도어떤식으로했는지아시나요?

타구사례는여러군데갔지만저희가구체적으로타구사례까지예산과목까지는확인을못했고요,타구에서도많이갔기때문에그예산과목까지는확인하기가좀어려웠습니다.

앞으로근거랑이런부분,물론복지도좋지만앞으로근거랑좀정확한절차로하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

네,잘알겠습니다.

네,그리고예비군육성지원관련해서요,예비군을우리구에서지원하는부분이있나요?

저한테질문하신겁니까?

네,국장님이대답해주세요.

네,「향토예비군설치법」에저희가지원하도록법에규정돼있기때문에그건저희가당연히예산의범위내에서법적으로지원은가능하도록돼있습니다.

그리고집행잔액내역을보니까지역예비군간식비로집행된부분이있는데어떤부분에서많이지출이되나요?

저희가이제을지연습이라든지또예비군동원훈련이라든또예비군지역훈련이나있을경우에는요,야간에훈련을주로많이하지않습니까?

네.

그래서우유나빵정도간단하게간식비로지원했던거고요,통상적으로그렇게해왔습니다. 그렇기때문에특별하게어떤물품보다는빵,우유정도의간식비를예비군훈련참가하는대원들에게지급했다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집행잔액조서27페이지에보시면마지막으로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인사행정업무운영관리목에특정업무경비에구직원대민활동비집행한부분이있는데이부분은대민활동비는특정업무를수행하는경비로알고있는데어떤부분으로지출이되었는지요.

이것은행자부여비,우리직원,법에모든공무원이대민활동비를지방자치단체에서대상되는공무원은주게법적으로돼있습니다. 일종의수당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정기적인수당으로보시면될것같고요. 그래서급별로정해져있습니다,대민활동비라는게. 그래서8급얼마,9급얼마,그러기때문에요. 아,대민활동비는제가좀착각했는데요,6급이하정규직직원에게월5만원씩지급을한걸로돼있네요. 제가좀착각을했습니다.

그럼이부분근거되는조례하고내용좀세부적으로주시면참고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아까힐링여행얘기나와서문화로힐링하는직원워크숍에대해서장소가샤롯데씨어터등의공연장3개소였는데요,직원워크숍이공연장에서그렇게진행되는부분이있나요?

이거워크숍이란개념자체가우리가앉아서딱딱하게어떤강의실에앉아서이렇게토론하는방법도있지만요,문화를체험하고또나름대로거기에대해토론할수있는여러가지방법이있다고봅니다. 그래서워크숍도일종의우리가전통적으로생각하는고유의생각도있지만문화공연장가서좋은공연을보면서같이거기에대해서공유하고토론하고그다음에이해하는것도중요한한워크숍의일종이라고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네,알겠습니다. 이부분도추가적인자료주시면좀참고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27페이지같이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 코로나19대응인력지원이라고해서포상금으로편성을해놓으신부분이있는데,이부분을지출을안하시고다사고이월하셨더라고요. 그이유가뭔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코로나19대응인력지원에대한포상금은우리구에서자체적으로편성한건아니고요,서울시에서포상금이지급이되었는데이게지금연말에내려왔기때문에이건에대해서는그당해연도에집행하지를못하고금년도상반기에집행한건입니다. 너무늦게내려와서집행이할수없어서할수없이사고이월을시켰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올해는집행이다된건가요?

네,그렇습니다. 상반기에전액집행완료하였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29페이지한번봐주시겠습니까? 정년퇴임공무원퇴임식개최목에서포상금부분이있는데,이게원래편성된예산액이있었는데도부족하셨는지전용이랑변경을다같이하셨더라고요. 그래서원래애초에계획하실때뭔가부족했던부분이있었던건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네,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저희들이정년퇴직이나명예퇴직하는직원들에대한예산을편성할때다음연도에예측이되는인원들이있거든요. 그래서그인원보다조금더높게잡거나더많게잡거나하는데,작년도같은경우는전체43명이명예퇴직또는정년퇴직대상이어서그렇게예산편성을했었는데,명예퇴직을하시는분들이더많아져서총50명이됐거든요. 그래서43명에서50명으로이렇게늘어나는바람에그분들에대한집행하는포상금이라든가그예산이부족해서전용하고변경한사항입니다.

네,설명잘들었습니다. 이런부분은좀더미리수요를확인을해서,좀조심스러운부분이긴하지만,수요를확인을해서좀정확하게편성을해주시면좋을것같다라는생각이고요. 그리고31페이지봐주시면인터넷서비스운영에서전산개발비가있는데이게어떤부분에사용을하신건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좀지연해서죄송합니다. 이2억2,500만원이거말씀하시는거죠?

네,맞습니다.

이거는이제’20년도에서사고이월이돼서’21년도에집행한건인데요,이건은여기이제사고이월된이유는1분기에용역을이게발주를했었는데요,코로나상황으로과업해야되는그해당업체에서투입인력들,그러니까개발해야되는그인력들이계속해서이제나오지를못한거예요,코로나19때문에. 그래서이개발진척도가너무나이렇게나가지를못해가지고당해연도에개발이어려운상황이돼서사고이월했던부분이고요. 이거는이제작년에이개발이완료돼서집행은다완료된사업이고요,이사업에대한내용은모바일에특화된서비스를제공하는그런프로그램인데,주차장이나맛집정보의민간공공데이터를연동한다든가또위치기반의기술을활용한사용자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는그런프로그램을이게개발하는건데요,이게이제사고이월때문에전년도에집행을못해서이업체에대해서는부정당업자로우리가제재하기도했고지체상금도환수한그런사항입니다.

네,그러면이업체와계약한건2020년도라는말씀이신거예요?

네,그렇습니다.

그럼계약은그당시에하고2021년도에금액을다지급을했다라는말씀이신거죠?

네,그렇습니다. 그러니까2020년도에이거계약을했기때문에2020년도에납품이됐어야되는데납품이되지를않고사업이완료가되지를않아서사고이월을시켰던부분이고요. 금년도에집행은다마무리했고조금전에말씀드린것과같이원래계획한대로이렇게납품을하지못했기때문에그기간만큼지체상금을부과하였습니다.

네,하나만더문의드리겠습니다. 아까말씀하신그사업이그러면앱을개발하는데사용했다라는말씀이신건가요,아니면홈페이지인건가요?

네,중랑구홈페이지앱,그렇습니다.

보통은업체와계약을체결할때낙찰차액이런것도생기던데이업체랑계약을했을때는그런건없었나봐요?

이거는요,이렇게생각해주시면될것같아요. 당시에그러니까2020년도에편성된예산과사고이월된예산이다르다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네,거기서이미,

계약한금액만큼만사고이월하기때문에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신예진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28페이지보시면요,인생이모작을위한행복한미래설계과목이있는데,이부분은그러면이제퇴직예정공무원분들이사회적응훈련을퇴직전에받는데지원하는금액입니까?

제가답변할까요?

네.

네,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인생이모작을위한행복한미래설계는퇴직예정자들에게만제공하는그런프로그램입니다.

네,7급이하직원분들의노고도있지만,공무원특성상퇴직하고나서그다음에사회적응도중요하다고생각되는부분인데요,집행잔액이좀많이남았고집행률이4%미만인것같아서,혹시여기사이버교육대체라고괄호가주요내역에되어있는데코로나영향으로인한걸로보면될까요?

네,그렇습니다. 이게대부분이제금년도같은경우는제주도로2박3일이분들에대한연수를보내드리고했는데요,이당시2021년도에는코로나때문에전혀하지를못했고그예산이고스란히남은거고그대신에사이버로이제대체한것이기때문에사이버로는거의비예산으로했기때문에예산이집행이안되고이렇게잔액이많이발생했습니다.

그럼사이버교육으로는어떻게대체하셨는지요?

사이버교육은우리서울시인재개발원에서하고있는프로그램들이있거든요. 그걸수강하는걸로대체했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무료제공되는영상시청식으로사이버교육대체한걸로보면될까요?

네,그렇습니다.

여기에대해서중요성이있는만큼사실무료제공도훌륭한프로그램이라고생각하지만좀더다른실질적으로이분들이퇴직을했을때정말로필요한부분이있다고생각이들어요. 그래서앞으로는코로나19엔데믹얘기도나오고이부분에있어서직원복지도좋지만이제이분들이사회적응에있어서좀중요성도있기때문에좀다른방안을강구하시는것도좋을것같습니다.

네,행정지원과장입니다. 지금말씀하신거,그러니까이거는2021년도에한해서그랬고요,’22년도금년도같은경우도우리여기전산교육장,우리직원교육장과또제주도워크숍이나이런걸통해가지고지금계속진행을하고있고요. 혹시라도이제더필요한그런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이런게있다거나혹시제안을해주신다그러면그것도참고해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무작위로힐링여행가는것보다이분들이잘준비해서사회에나가서적응할수있도록도와줄수있는다른방안을의회에서도좀고민을해보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하나더,결산서에예비비에보면행정지원과에서지출된게문자발송량증가에따른사용료급증으로예비비지원,이렇게사유가되어있는데혹시문자발송말고다른사유도있을까요?

네,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예비비사용은전년도에,잠시만요. 예비비사용은작년도에이제3건이있었는데요,일반예비비사용이3건,그리고이제그거외에재난목적예비비를또3건을이제지출했는데요. 일반예비비로는작년도에조직개편에따른사무공간을이렇게재공간,재설치를해야되는부분과그에따른집기구매하는부분,그부분이좀일부포함이돼있고요. 그리고이제제난목적으로해서는작년2020년도부터예방접종센터를설치해서거기에어르신들을이렇게수송하는버스,버스지원하는것들하고그리고갑작스럽게코로나가발생하면서우리구청사라든가이렇게출입을하는데출입통제를해야되고했기때문에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는데사용한예산이있습니다.

본위원도받아본자료에서상세히또추가로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이제엔데믹얘기도나오고본예산편성하실때문자발송관련해서는좀조절하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네,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당연한말씀입니다. 예비비는정말로긴급하고그런경우에만편성을해서집행해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이제2020년도의문자발송같은경우는아시다시피코로나19상황이좀2020년후반부터굉장히심했던상황이기때문에우리주민들에게그런상황에대해서정확하고신속하게알려야될필요성을좀가지고있었고요. 그비용이좀조기에예산이소진되다보니까불가피하게이부분은편성해서주민들에게알리려고했던그런부분입니다. 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네,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지금현재지하식당에대해서는한번개보수를하면최소한10년이상을사용을해야될그런상황이기때문에전체적인방향이라든가디자인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지금계속논의를하고있고,그게이제설계로이어지면서설계가지금이제11월말이나12월초까지이제진행이될것같거든요. 그래서그거진행된다음에공사는그이후에시작할예정입니다.

시작은12월말에할수있을것같고요,저희들이생각한것보다지금설계,그러니까내부천장에들어와있는시설물들이나이런것들이너무많아서설계하는데굉장히지금어려움을겪고있거든요. 그래서설계하는데3개월이소요된다고하더라고요. 그것때문에좀지연되고있습니다.

설계라든가이런견적을받아서이제예산을받아야설계도실시할수있고하는거기때문에한거고요. 설계라든가이런것은지금우리가준비한상태에서예산을받지를못하기때문에그래서좀이렇게지연되고있습니다.

네,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문자로이렇게예산을반영해주신것에대해서너무감사드리고요,그부분도사실은지금좀부족할것으로예상이되고있습니다. 뭐많이부족하거나그러지는않을것같지만좀넉넉하지는않은상황입니다.

네,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들도그렇게생각합니다. 그런데감추경을할수있었을때했어야되는데이사업은감추경시기를지나서이사업이안되는걸로확인돼서불용한사항입니다. 당연히이제그전에알고그랬었더라면추경에감추경을했어야되는게당연하다고생각합니다.

그러니까지금미이행으로한건아니고요,지금조금전에이렇게설명드렸던바와같이이렇게감추경을할시기가지나서예산을사용할지말지가이렇게결정이돼서안한것이지,일부러안하거나그런것은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