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열완 의원 발언

지금부터회의는부위원장인본위원이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이다소미흡하더라도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께서많은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생활복지국소관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한영희입니다. 항상구민의행복과구정발전을위해서애쓰시는존경하는박열완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생활복지국소관2021회계연도세입·세출및기금결산승인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021회계연도세입결산입니다. 전년도이월예산을포함한2021년세입예산현액은5,165억6,5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5,179억5,500만원으로예산대비세입징수율은100.3%입니다. 수납액은세외수입129억7,100만원,지방교부세19억1,300만원,그리고조정교부금9억8,200만원,보조금4,888억6,100만원,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액129억3,700만원으로총5,176억6,500만원입니다. 다음은2021회계연도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6,320억4,800만원으로96.3%인6,088억500만원을집행하였고다음연도이월액으로49억3,900만원,집행잔액은183억3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발생사유에대해서말씀드리면보조사업집행잔액으로코로나19관련생활지원비지원사업등17억6,800만원으로총183억300만원입니다. 다음은보조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수령액은4,888억6,100만원으로이중4,758억9,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코로나19관련긴급재난지원금액748억200만원,기초연금지급액1,423억1,400만원등이며집행잔액은103억9,300만원입니다. 다음은이월사업비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총49억3,900만원으로명시이월은보훈회관증축등총2건으로22억원이며사고이월은국공립어린이집확충등총5건으로27억3,900만원입니다. 다음은세출예산전용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중부족예산확보를위해서총17건에9억6,100만원을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2021회계연도세입결산은세입예산현액은총12억2,400만원이며징수결정액은57억7,000만원이고실제수납액은13억5,300만원이고불납결손액은1,600만원으로미수납액은44억700만원입니다. 수납내역은세입수입이3,700만원,보조금이10억8,500만원그리고보전수입등이1억200만원입니다. 다음은의료급여기금2021회계연도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12억2,400만원으로11억6,2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1,900만원으로집행잔액은4,300만원입니다. 끝으로생활복지국소관기금내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소관으로는노인복지기금,양성평등기금,자활기금,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등5개의기금을운영중에있습니다. 전년도이월액은100억7,000만원이고당해연도는3억4,200만원을조성하였으며당해연도사용액은1억200만원입니다. 그래서당해연도말현재조성액은103억1,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생활복지국소관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을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부서별결산내역은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2021회계연도결산서및집행잔액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항상구민의삶의질향상과생활복지국업무추진에아낌없는격려와조언을해주시는위원님들께다시한번감사드리며이상으로생활복지국소관결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심사에앞서복지정책과를제외한관계공무원들은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입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최은주위원입니다. 복지를위해서애쓰고계신우리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들감사드린다는말씀전해드리고요. 본위원은지금115페이지세출예산집행잔액내역에보면코로나19관련생활비지원관련해서지금사회보장적수혜금에보니깐전용을,예비비사용을하셨어요,2억5,050만원정도를요. 지금전용이된이유가보니까생활비지원에사용하신걸로알고있는데맞나요?

네,복지정책과장이영민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생활비지원사업에전용된것맞습니다.

네,지금보니까중랑구청코로나19현황에보니10월25일기준으로해서지금확진자가18만2,168명으로되어있습니다. 그리고재택치료중인분이한1,220명정도되는데요,그나마조금줄은걸로알고있는데맞나요?

네,지금줄어드는추세입니다.

사실은이렇게복지차원에서일을해주시는입장에선되게많이바쁘실것같아요. 바쁘신데3년정도많이진행되고주민들도이제좀안정화가되고있고요. 지금도저희면목역에보면검사하시는분들도많이줄어서줄도없고사실은1명,2명정도이렇게있으실까말까하더라고요,제가어제가서확인을해보니까요. 앞으로는많이완화되어행사도많이진행돼서공무원님들이많이바쁘신걸로알고있습니다. 지금본위원은사실앞으로는이런부분이없을거라고믿고요. 없어지고주민들과구민들이더편안하게생활할수있기를바라는차원으로좀질의를드리는데요. 이게지금생활지원비가지원되면서좀어려운부분은없으셨나요? 동주민센터라든가아니면우리구청내에서어떤좀제일어려웠던부분있으시면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일단코로나19가많이번창하고있는상황에서주민들,우리생활지원금지원을위해서일단예산이가장부족했고요.

네.

그러니까준비되지않은예산이었기때문에여기나와있는것처럼시에서도계속결정을번복하면서예비비나저희가전용을할수밖에없는상황으로예산이계속내려왔고이런거를준비하고그거에또알맞게,또동에갑자기세팅해서신청을받는다거나이런여러가지상황이좀많이어렵고번거로웠습니다.

네,주민센터가보면항상주민들과근접해서일하시는분들이애를많이쓰세요. 사실은주민들과고된민원들도많으실텐데이런생활비지원부분에있어서신경써주셔서너무감사드리고앞으로는이런부분에있어서는예산이좀더충족이돼서어려움이없도록,그리고전용이라든가예비비사용이되지않도록좀신경을각별히써주시기바라고요,그차원에서제가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지금117페이지에보면또같은차원이신것같은데읍면동,여기과목에보시면읍면동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이있습니다. 여기보시면지금예산현액은한1억3,440만원인데지출은한1억3,100만원,거의사용을하신걸로되어있어요. 이부분도사실은이게보니까사회보장수혜금으로해서거의이부분이집행주요내역에보면코로나19확산으로사례관리대상서비스지원사업비지출감소로인한걸로인해서한50%정도사용하신걸로되어있어요. 아,50%가아니죠. 거의90%이상을사용했는데이부분에있어서도좀불편한점도있으셨던것같은데있으시면좀말씀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네,이부분은저희가긴급복지지원으로연계를많이,코로나19로인해서긴급복지지원사업이굉장히많이확대된상황이라서그쪽에예산이즉시사용할수있기때문에,주민들이원하면바로바로지급이가능하기때문에그쪽으로많이사용해서일부금액이남았습니다.

그러면맞춤형통합서비스라는게구체적으로어떤거죠? 말씀한번해주시겠습니까?

주민센터에서사례관리대상으로,그러니까여러가지복합적인문제도갖고있으신분들이,그런분들을선정하여서종합적으로그부분에대해서돌봄이이루어지고거기에서필요한생계의료,의료비나생활비를지출하는그런사업입니다.

네,정말어려우신분들에게지원이되는거네요. 네,앞으로는좀이런부분에있어서,지금고금리와고물가이런부분에있어서앞으로더늘어나면늘어나지줄진않을것같습니다,맞나요?

네,그렇습니다.

네,그래서앞으로도좀예산부분에서는더확보하셔서이렇게예산지원하는데착오가없도록노력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밑에보면법률홈닥터라고해서지금예산이100%진행이됐어요. 지금112만원정도해서진행이됐는데사실은이게지금민사라든가이런부분에있어서서비스를받는거죠? 이홈닥터에대해서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우선변호사가지금저희과에있는데저소득층을위해서상담이나이런걸하고있고이예산은전액시비로진행되고있고저희한테는그분이출장나가서상담할때여비에대한것만예산이잡혀있어서112만원으로책정돼있습니다.

출장을나가는거예요? 국내여비니까,그렇죠?

네,출장을나가고여기서도주로상담을하는데필요에따라서출장을나가기도합니다.

작년2021년도에는나갔던횟수가한어느정도되나요?

이거생활복지국장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이변호사는법무부소속인권국의인권구조과에돼있는분이저희한테파견나오시는거고요.

네.

2021년에는총815건정도,저희가법률제공이나상담이나제공건수는674건에총815건정도가집행실적이있습니다.

네,그런데사실은이게건수는되게많은데이금액이사실은턱없이부족할거라고생각되는데,

지금인건비나이런부분들은시비로나가고있고법무부에서파견되고있는직원이기때문에그렇고요.

네.

그분들이출장을나가실때실비,여비정도만지급을하고있기때문에금액이적은겁니다.

네,민원은없으신거죠,이런부분에있어서?

일단은서비스들이제공돼서법쪽은되게어려워하시는부분들이서비스가제공되다보니까굉장히감사해하시는분들이많으신현황입니다.

네,그래서서민들이사실은법률적으로다가가기쉽지않잖아요? 그래서이런부분좀더예산이충족이되지않으면그분들내부적으로더힘들어지실것같습니다. 이런부분은좀더확보하시면더좋을것같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끝나셨나요?

120페이지잠깐확인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120페이지보시면행정운영경비라고해서무기계약근로자근로자보수관련해서이부분이100%지급이되셨어요. 이부분잠깐설명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무기계약직은통합사례,저희과에는통합사례관리사와그다음에자원봉사코디네이터가있습니다.

네.

두분야로돼있고이분들이통합사례관리사는앞의읍면동맞춤형서비스랑마찬가지로전체적으로고난도사례관리를하는분들이고자원봉사코디네이터는자원봉사자들을교육도시키고그다음에전산처리도하고이런전반적인행정사항을관리하는분들입니다.

네,그래서본위원은지금보면거의100%사용을하시고잔액은한1만6,220원남으셨어요. 그래서이런자원봉사하시는코디네이터분들이혹시예산부분에있어서더확보돼야되는거아닌가라는취지하에지금질의를드렸는데요. 지금관리사가한3명정도되는게맞나요?

네,통합사례관리사는3명이고요,자원봉사코디네이터는2명입니다.

네,그래서사실은좀이게더인원을보강해서이런부분좀하시는게어떤지과장님께한번말씀드리고싶습니다.

저희전반적인업무상황을고려해서저희가필요할경우적극적으로반영요청드리겠습니다.

네,더요청하셔서예산부분더확보하시면더좋을거라생각이들고요. 다른동료위원님들께서도이런부분은다찬성할거라믿고제가말씀을드리는거니까요. 한번제안을하시면더좋을것같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

국장님,과장님그다음에직원들고생많습니다. 대체적으로보면집행잔액주요내역에보면이해를할수있는부분이참많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은딱한가지만질문을하고마치겠습니다. 집핸잔액전체총액이33억2억5,000만원정도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내역을보면인건비등사업집행잔액과그다음에코로나사태로인해서사업을못한부분에서이게집행잔액이많이남은걸로파악이되는데이부분에대한전체적인설명을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집행잔액이주로남아있는거는긴급복지지원사업과그다음에생활비지원사업이런것인데요. 이부분들은저희가국시비,저희구비매칭사업이,국시구비매칭사업이고요. 대부분의구비는많이사용한상황이고국시비가과다하게지급돼서남은잔액들이많이있습니다.

네,이윤재위원입니다. 코로나가거의이제엔데믹으로가고있는상황에서이렇게많이예산집행잔액이남을가능성은2023년은현저하게좀떨어지지않겠습니까?

네,복지정책과장이영민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입니다. 여기명시이월에보면이부분좀전에우리국장님전체적인설명을해주실때보면이게보훈회관신축에관련한금액으로해서넘어가있는,명시이월돼있는금액맞죠,1억9,000만원?

네,그렇습니다.

1억9,000만원인가요?

19억원입니다.

19억원,네. 전체적으로어쨌든그사업을할수없는그런사회적분위기,그다음에코로나로인한분위기로해서원활하지못한사업운영으로해서집행잔액이많이남은부분이어떻게보면이게현장에서우리구민한테돌아가야되는어떤수요의혜택인데그런여건이그렇게성립되지못한부분으로해서어쩔수없이사업을못한부분에아마집행잔액이발생이된것같은데어쨌든2023년도는반영을해서좀충분히집행이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이한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상생국민지원금에대해서요,지금본위원이알고있기로이게1인당20만원씩지원되는거로알고있는데,중위소득180%상당해당해서요,맞죠?

혹시몇쪽인지말씀해주실수있을까요?

117페이지입니다. 첫번째상생국민지원금에관한내용입니다.

네,복지정책과장이영민입니다. 이은경부위원장님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상생국민지원금은1인당25만원씩소득기준건강보험료상하위80%이하의대상에게지급하도록되어있습니다.

여기서사무관리비가지금30%정도밖에집행이안되셨어요. 그래서선불카드수수료면제라고하셨는데좀부연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지원금을현금으로지급한게아니고선불카드로지원했습니다. 그래서애초에는이선불카드가신용카드사에서발급수수료를받기로했는데워낙많은카드가나갔고그래서저절로홍보가많이돼있다고해서서울시와협의해서이부분을수수료를없앴습니다. 그래서국시비가많이남아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전년도코로나가장기화되면서복지사업진행하시면서많은애로사항이많으셨을거라고생각합니다. 더많이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고싶고요,그리고행정감사,그리고결산까지이어서준비하시느라너무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복지정책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은주구의원입니다. 사회복지를위해서애쓰고계신우리과장님과팀장님,주무관님들노고에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은다른질의내용은없는데요,한두가지정도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집행현황관련해서한10월6일자의집행을봤는데요,보니까저소득층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있습니다. 여기보면지금거의전용도하셨고한11만2,000원,많지는않고요. 간주도해서거의3,400만원정도간주를받으셨어요. 이부분에대해서말씀해주실거있으시면잠깐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네,사회복지과장김상화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코로나19로인한긴급생활안정지원금입니다. 지원금인데이게국비로저희가집행하다보니까그쪽에간주처리를하고,그렇게,

이게100%국비인가요?

네,생활안정지원금같은경우에는이게100%국비입니다.

네,혹시라도이런부분에있어서금액이사실은턱없이부족해서간주도받으시고전용도하신것같은데사무관리비에서전용하신거예요,그렇죠?

네,그렇습니다.

네,기간제근로자보수를. 그런데이렇게되면관리비에서많이비용이부족할텐데어떻게관리비는충당하시나요?

네,이때기간제근로자분들을한시적으로채용해서주민센터에서업무지원을했습니다.

어디센터요?

주민센터에서,

주민센터에서,인력이부족해서그런거죠?

네,4대보험료가좀부족해서그렇게집행했습니다.

사실은공무원분들이많이지금현재부족한것같아요. 제가현황을보니지금뭐이렇게육아휴직들어가신분도계시고또이렇게기간제도사용,일하시는분도계시지만공무원분들이지금많이부족한가요?

생활복지국장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저희지방공무원에대해서는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국에서정원들이전체적으로조정되고있고요. 총액인건비제도하에서저희정원에대해서는자율성이있긴하지만채용의부분에있어서는전부다상부,서울시그다음에행정안전부이렇게지침을받다보니까정원이늘어나는부분에있어서는또어려움이많습니다. 그런데전체적으로행정의수요들은계속늘어나고있고행정의수요가예전처럼총괄적이아니라세분화되고있는상황에서는공무원이부족한것이사실이고요. 지금저소득층한시생활지원사업인경우에일시적으로생활지원금을주다보니까민원이몰릴거에대비해서사업을보조해주실수있는안내요원처럼동별로요원들을채용해서,기간제근로자들을채용해서저희가홍보를하고접수를원활하게할수있도록했던사항입니다. 그런부분에있어서이분들을다사업이종료되고정산하고보니4대보험비가부족해서그부분들을처리했던내용입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앞으로는행정수요,아까우리국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행정수요는많고정원은부족하고이런현상때문에공무원들이일을해도해도끝이없는,퇴근을하실시간이없는이런악순환이되지않도록국장님이하과장님께서는좀어떤어려움이없는지우리공무원분들의하나하나의소통과정을좀해주셨으면좋겠어요. 너무힘들면힘들다고또서로의견도나누고,우리가마스크를쓴순간사실3년동안은서로밥을같이할수있는시간이어쩔때는개인이혼자서먹을수도있고2명이먹고,이렇게혼자서먹는혼밥이많아지다보니까서로소통시간이많이부족하다고합니다. 우리간부님들은더잘아실거예요,임원진님들이. 그래서그런담당자님이나주무관님들과의견소통을좀하셔가지고어려움은없는지그런부분해소하실수있도록,만약에인원이더필요하면인원을좀더충당을하셔서혹시라도행정에나갈때너무힘들어서숨을쉴수없을정도의그런어려움이없도록우리국·과장님이좀신경을써주시길바라고요. 그리고다음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희망저축계좌하고희망저축1,2가있고그다음에청년내일저축계좌가있습니다. 이게지금보니까본예산은되게많이잡혀있는데지금집행이거의없어요. 어떻게지금집행은다됐나요,2022년전에다집행이되신건지.

네,사회복지과장김상화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희망저축계좌1,2같은경우는집행률이지금0으로이렇게표기는되어있지만요. 이게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라고있습니다. 거기에예산을예탁했다가그때그때지금집행하고있습니다. 집행하고있는데거기에는집행이다끝난다음에정산해서저희에게또통보해줍니다. 그래서아직진행중인상항이고,

네,진행중이어서아직집행이완료돼있지않은상황이어서지금저희쪽에잡힌게없다라는거죠?

네,그렇습니다.

네,하여튼간이런부분에있어서청년내일저축이라든가희망저축1,2가잘집행될수있도록좀홍보도많이해주시고요. 제가주민센터가보니까홍보는많이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에혹시라도청년들이라든가등본을떼러오거나어떤민원을제기할때그런부분이잘보일수있도록홍보들더잘해주실거라믿습니다. 네,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님!

네,과장님수고많습니다. 집행잔액내역을보면,122쪽입니다. 거기보면생계급여부분,국민기초생활보장항목의생계급여부분보면오히려본위원이생각했을때생계급여이부분이예산이부족하지않을까싶었는데보면주거급여부분에서좀예산이의외로많이잔액이남은것같아요. 그다음에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수급자생계급여집행잔액도좀많이남은것같고이이유에대해서좀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네,사회복지과장김상화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하고주거급여같은경우는금액이,예산이규모가굉장히크다보니까,사실저희가생계급여같은경우는집행률이97%입니다. 그리고주거급여,

97%요?

97%입니다.

네.

주거급여같은경우는99.3%입니다. 그리고저희가또수급자분들의숫자가증가를추계를해서,예상을해서예산을편성하다보니까저희가부족하면또예비비도집행해야되고그래서조금씩은여유분을편성할수밖에없습니다. 그런사항은저희가또구민들에게집행할때혹시나예산이모자라서집행못하는경우가생길까봐저희도조금의여유분은고려하고이렇게편성하고있습니다.

네,이윤재위원입니다. 보면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597만5,000원인가요? 이것을전용해서해산장제금으로사용을하셨나요?

네,코로나19로생각보다저희가예상했던것보다수급자분들이사망을많이좀하셨어요. 그래서생계비항목에장제비도포함돼있어서그거를전용해서그렇게사용했습니다,부족해서.

네,그거한사람들이그게590만원,한600만원가량을전용으로했고그다음에집행잔액이55만5,000원이남았고요. 우리사회복지과의예산도거의코로나등의이런사회적영향으로인해서집행잔액이이렇게많이남았다이말씀이시죠,전체적으로요?

전체적으로는저희가코로나19로인해가지고수급자숫자가많이증가할것으로예상을해서저희가숫자를조금더잡기는잡았습니다. 그래서하다보니까예상보다수급자수가그렇게많이증가되진않았습니다.

네,이윤재위원입니다. 어쨌든어려운시기에예산집행97%를이루어가면서곳곳에소외되지않고다보살필수있었다는부분에대해서좀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 어쨌든아직까진100%이게극복이되는것이아니고계속그팬데믹과엔데믹중간상에서이게지금사회분위기가흘러가고있는부분에서좀더복지수혜의혜택사각지대가발생되지않도록계속신경좀써주시기로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포스트코로나를맞이해서이제대면활동도늘고있지않습니까,과장님? 그래서내년결산과성과보고서에는위원님들이지적하셨듯이이런부분들이반영돼서지금전년도불용액을보니까한2.3%정도예요. 27억5,000만원정도인데이제집행률이좀낮았던그런사업부분에대해서좀높은집행률이보일수있도록좀더꼼꼼히신경써서집행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사회복지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어르신들복지를위해서애쓰고계신정명숙과장님과팀장님,주무관님들감사드리고요. 본위원은두가지만질의드리고마치겠습니다. 129페이지잔액조서보시면노인의료복지시설옴부즈맨사업이있습니다. 그게지금집행을다못하고잔액이남았는데요. 지금코로나19장기화로인한면회금지로사업중단에따른집행잔액이라고이렇게명시돼있습니다. 혹시집행이다됐나요,지금은?

어르신복지과장정명숙입니다. 지금집행이안됐습니다. 지금요양시설이코로나때문에일부,그러니까외부사람들이지금들어갈수가없기때문에이인권,

지금오픈안돼있나요? 지금완화가돼서,

오픈은돼있는데인권지킴이가외부사람이니까,외부사람이들어가서여기감시하는기능이거든요?

아,이게요?

네.

서비스가,옴부즈맨사업에대해서잠깐말씀한번해주시겠습니까?

요양시설에있는어르신들이인권침해를받는지,그부분지킴이활동을하는겁니다,5명이. 요양시설을다니시면서노인학대를받는다든지하는부분을해서,보건복지부에서이제하는사업인데,지금이부분이’20년,’21년,올해까지사업예산은잡혀있지만,지금인권지킴이활동은지금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전화로유선점검만지금하는상황입니다.

그런데본위원은사실은이게,시비인가요,그러면? 100%시비?

100%국비입니다.

국비인가요? 그러면사실은이게지금요양원이라든가요양병원에가서이렇게하는건가요,서비스를?

네,그렇습니다.

그럼여태까지’20년,’21년아무것도한게없다고하면,저는인권관련해서이부분은당연히해야된다고보는데왜집행을할수가없는지이해를못하겠네요.

이거생활복지국장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보건복지부에서여러가지복지사업들을만들어서시범사업을하고그것의시범사업의결과를가지고예산을확대하는이런단계들을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어르신에대해서요양원이나,예전에는다어르신들이집에서사망을하셨지만요새는거의다요양원이나요양병원을통해서사망을하시는단계를거치고있는데그런단계속에서어르신들이학대얘기들이계속문제가제기되고있으니보건복지부에서는이학대에대한어떤통계들이나이런부분들이없고진짜실제로말들처럼그런학대들이정말이루어지고있는지에대한현장확인들이나예방들이필요했던것같습니다. 그래서여기보시는것처럼노인의료복지시설에대한옴부즈맨,그러니까저희가감사나이런곳의옴부즈맨제도처럼어르신의요양의료시설에대해서옴부즈맨제도를만들어서시범적으로실시를하려고했으나코로나라는복병에마주쳐서’20년,’21년,’22년까지장기화되다보니까예산이쓰여지지못한거죠. 그래서이부분들을들어가서현장을확인하려고보니까현장을확인하기에는외부인이들어가야되는상황이고외부인이가면또코로나가,특히요양원이나요양병원에서는아주코호트격리를할정도로저희가폐쇄를했었잖아요. 그런사태가계속되다보니까예산집행이못된부분입니다.

네,우리국장님이설명을잘해주셨는데요. 언론상에서도지금보면다는아니겠지만일부에서그러겠지만그런학대라든가이런부분이있으니어르신들가족들도사실은,전적으로맡기는거잖아요,우리어르신을. ‘부모님을맡아서좀서포트해주십시오.’라는건데어르신은어떻겠어요. 사실은인권부분에있어서존중을받아야되는데말씀도제대로못하시고병환때문에고통을당할수도있는부분이없지않아있기때문에옴부즈맨사업이보건복지부에서이렇게하시라는거였는데집행을못했다라는거는너무소극적으로행정을하지않았나라는좀아쉬움을남기거든요. 일단은적극적으로이런부분하셔야되고요.그분들도코로나검사를하고들어가시는거아닌가요? 코로나검사를하고들어가시는거고마스크를다착용하시고철두철미하게하고들어가시는데왜사업을진행을못하시는거에대해서는저는너무소극적이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네,이거생활복지국장답변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남기때문에소극적이라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답변을부득이드려야될것같습니다. 지금의상황에서보면마스크하고예방접종하고들어갈수있었지만예방접종도2021년에시작이됐습니다. 예방접종을다마치는시점들이2021년12월정도까지,저희가예방접종접종센터를2021년11월30일까지운영을했던상황입니다.

네.

그러다보니까2021년에전체기간동안에예방접종이실시되었고그런부분들은지금에와서뒤돌아보니까할수있었지만그때당시에는전부다폐쇄하고들어가지말라라고보건복지부에서공문도시행되고이랬기때문에이런부분들이,저희는적극적으로하고싶었지만전체적인전염병감염단계에서부터시행이못된사업들이다보니까이런예산이남은부분들이고요. 말씀처럼적극적으로추진돼야되는부분들은맞습니다. 보건복지부가이사업을어떻게시행되고있을지는저희가추후더알아보고요. 그런예산들이더세워진다고적극적으로어르신들의인권부분들이감시되고보호되고예방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행정행위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타구는25개자치구중에지금이게집행이안된곳이몇곳이나되나요? 집행된곳도좀알려주세요.

위원님이거는보건복지부에서내려오는공문이기때문에전국이지금동시,같이되고있고요. 지금노인시설중에경로당이나노인복지관은외부인들이들어가서뭐강의도하고하는데이요양원같은경우는굉장히엄격합니다. 그래서지금보건복지부에서전국지자체를대상으로해서똑같이실시하는부분입니다.

그래서제가이부분은내부모님이라고하면과연그렇게할수있을까라는그걸질문을드리고싶고요. 나라면,내가족이라면,내부모님이면당연히이부분은집행돼야된다고보거든요. 그래서우리과장님과팀장님,주무관님이더잘아실거예요.

네.

내당사자일이라고생각하시고이부분이집행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행동을해주시고요. 저는일례로어떤어르신이병원까지진료받으신,해맑게웃으시고요양원을안들어가고싶다라고하셨는데들어가셔서다음날돌아가신분을봤습니다. 마음이억장이무너지더라고요. 사실은그렇게해맑으신분이,그러니까어떤가정인지는모르겠지만사실은그분도어떤가정이셨겠죠? 우리과장님이좀이런부분에있어서는,어르신들도우리다청년시절이있고젊었던시절이있고그다음에요양원을꼭들어가셔야되지만인권에대한보장,존중도받아야되고이런부분은적극적으로존중될수있도록해주시고요. 저는그런거같습니다. 다섯분이들어가셔가지고좀이런부분을더감시감독을하면오히려이분들이내의견도말씀하시고,어눌하지만그런부분을의견을말씀주시고그부분이밖에노출돼서더요양원시설이라든가요양병원이라든가이런부분에있어서어떤도움이될수있는그런서비스를받을수있었을텐데라는아쉬움이남거든요. 그래서이런좋은옴부즈맨사업이더확장돼서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그리고노인학대가아닌존중을받을수있도록좀우리과장님이하팀장님과주무관님들이더눈을크게뜨시고귀를뜨시고좀듣고하시는소통과정이좀있으면좋겠습니다. 하실수있나요?

네,알겠습니다.

네,그렇게좀해주시고요. 이부분은꼭100%집행이될수있도록,올해는꼭집행될수있도록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그리고지금여기130페이지보시면인공지능(AI)활용어르신고독사예방사업이3,950만원예산이있는데요,지금거의100%집행이되셨어요. 이부분잠깐설명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정명숙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우리가작년에서울시공모사업으로신청을해가지고당선이됐던사업입니다. 그래서제목은인공지능활용어르신고독사예방사업우리동네마음이음프로젝트라고해서3,950만원해서신청을했고요. 사업추진은신내노인종합복지관에서추진을하고있었고사업대상은독거어르신50명을대상으로했습니다. 그래가지고인공지능(AI)라는스피커를어르신들집에설치를해놓고어르신들이정말급할때119전화를할수없거나그럴때‘아리아,119전화해줘’이렇게얘기를하면바로119하고연결이되는그런부분입니다.

네.

그렇게해서2021년도에그사업을했을때인공지능을활용해가지고긴급출동한사례는2건이있었고요. 올해도하고있었습니다.

네,그러면지금‘아리아’라는스피커가지금50개밖에없다라는건가요? 50명어르신들께지급이되신거죠?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이게어느어느어르신들인가요. 신내동이면신내노인복지관을다니신어르신들에한해서만지급이되신건가요?

지금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신내동종합복지관에서하고있는데동주민센터에서추천을받아서독거어르신들대상중에서추천을받아서50명을선정해서이렇게지금하고있는사업입니다.

네,하여튼너무좋은사업이신것같은데요. 홀로사시는독거어르신,홀몸어르신들이라든가이런분들이조금많이서비스를받으실수있도록신내노인복지관어르신만이아니라우리16개동어르신들이좀복지차원에서서비스를받으실수있도록이부분은좀예산을더확보하셔서라도조금더지원을더받으시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그렇게하셔서홀로사시지만이런부분서비스가누락하지않도록역할좀해주시기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그리고지금131페이지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에있어서지금5,497만원8,000원이부분100%지급이되셨어요. 어디어디지금기능보강사업이되신건가요?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은2021년도에는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1개소에만저희가기능보강사업을했었습니다.

어디요?

근데,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

신내노인복지관.

5,400만원이주로화장실누수가돼서방수를했고요,주방타일보수를했고요. 물리치료실하고체력단련실바닥재보수공사를해서5,400만원집행이되었습니다.

네,이부분혹시자료있으시면한번주시고요. 어르신들한테이런물리치료실이라든가화장실이런부분에있어서는더더군다나예민한부분이라어르신미끄럼방지도되시고좋은시설을갖춘거에대해서는너무잘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그리고지금면목유수지주민쉼터설치가있는데이부분은왜집행이아무것도안되신건가요?

2021년도에이어르신쉼터를하수저감장치시설이지금들어가있는데이제는그부분으로하려고저희가3,500만원을잡아놨었는데치수과에서하수저감처리시설을하다보니우리가들어갈장소까지다넓게해서저희가못들어갔던부분이고요,그래서지금이거는사고이월을했고요. 지금이면목유수지쉼터는내년도에저희가이제다른곳으로알아보고있고요,내년도에설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네,여기계신분들이열악한환경에서좀많이힘들어하시는데빠른시일안에쉼터가만들어질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

네,이윤재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집행잔액조서127쪽기간제근로자등보수부분에대한질문과사회복지사업보조부분에두가지를묶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금액이많고적고를떠나서어르신일자리부분에서지역에서는일자리가없다고어르신들이많이호소를하고있는부분인데예산이이렇게남았음에도불구하고희망했던부분들이중도에포기를했을때그이후에발생되는부분에대해서어르신들추가로일자리모집하는이런과정이없었는지,그부분에대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정명숙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사회복지사업보조하고일자리가2개로나눠졌는데요. 위에있는기간제는우리가16개동주민센터에청소관리관이라고해서일자리어르신들290명을대상으로하는그런사업이었고요. 여기서중도포기자발생을하는데저희가1.5대1정도됩니다. 그래서포기하면그다음순번으로해갖고예비순번으로계속그렇게해가지고일을할수있게끔했던부분이고요. 그리고사회복지사업보조는나머지일자리하시는분들대상으로하는사업보조입니다. 여기서집행잔액이8억원이남았는데좀많이남은사유가우리구가지난번에도말씀드렸다시피공익형일자리가대부분이고사회서비스형일자리를우리가일자리가없었습니다. 그런데이게지금국시비보조사업으로해서사회서비스형일자리예산이굉장히많이남은거였거든요. 그래서저희가내년도에는전담기관을설치해서사회서비스형사업도많이만들어보려고하는이런부분이기때문에여기가조금집행잔액이많이남았습니다.

네,사회서비스형일자리이쪽에확충을부탁좀드리고요.

네.

내년에는좀더많은어르신일자리가만들어졌으면하는희망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저기130페이지에노인맞춤돌봄서비스지원이있습니다. 여기에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본위원이생각하기로는되게부족했을거라고생각하는데인건비프로그램운영비보면집행잔액이9억원정도남았습니다. 그리고2020년도를본위원이찾아보니까그때도한7억원정도남으셨더라고요. 왜이렇게많이남으셨는지좀궁금합니다.

이은경위원님8,900만원이남지않았을까요?

죄송합니다,8,900만원.

네,지금2021년도에8,900만원이남았는데이부분은저희가예산상사회복지전담사를10명정도예산에잡았는데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하면서사회복지사가9명으로줄어드는부분이라서일단은사회복지사1명에대한이제인건비가남아있었고요. 그리고작년에코로나로인해서프로그램들을많이못했습니다. 그래서인건비하고프로그램을못한부분의잔액이8,900만원남아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어떻게진행되고계시죠?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2022년10월집행잔액집행률을보면요,97%정도집행을한상태입니다. 그래서올해는코로나때문에프로그램못하는건없고요,정상적으로지금다집행이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전년도에코로나로인해서많은사업진행하시면서어려움이많으셨을텐데너무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싶고요. 그리고이제코로나도종식이됐으니까대면활동도많이늘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이제집행률좀낮았던사업들좀꼼꼼히확인하면서내년엔좀높은집행률보일수있도록그렇게예산도짜주시고요. 네,수고하셨습니다.

네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어르신복지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여성가족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들노고에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은잔액조서에보시면135페이지에1인가구지원사업에대해통계목보시면,세부사업에1인가구지원사업에보시면이게1,373만2,000원예산현액이있고요. 지금지출은거의30%밖에지출이안됐습니다. 이부분왜이렇게잔액이많이남은건지,그리고집행을아직못한건지한번이유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잔액이한967만3,000원정도남았어요. 30%정도집행을하셨는데요,지금은다집행을하시는건가요?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

1인가구지원사업은저희자부담에대한부담이원래도어하는데1,000원은자부담을해야되는데요. 향후에2년차,3년차에는9,900원자부담을부담해야되는어려움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1인가구의여성인원이지금38건을지원했는데그래서잔액이좀남게되었습니다.

자부담이어떤걸자부담을한다는거죠?

9,900원,

이거생활복지국장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1인가구사업은서울시에서공모를해서자치구로예산을주는사항이었는데요. 도어같은경우에1년차에는1,000원씩자부담을하는데2년차부터는매월9,900원씩의자부담이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매월9,900원의자부담들이부담스럽다고인지가됐는지신청들이저조해서집행잔액이발생된건이고요. 처음에사업을설계할때부터어떤전체적인부분들이설계가조금미흡해서그런예산집행잔액이좀남았던부분입니다. 올해는사업들이시행되면서그런부분들이좀많이정리되고사업의구성형태들이좀나아지긴했는데자부담비용이라는부분들때문에호응도가좀낮았던부분입니다.

이게1인가구지원이라는게이렇게문에자동도어락이라든가거울그런거죠? 뭐라그러죠?

동작감지기능을갖춘카메라나그다음에비상상태가되면캡스그런시스템입니다. 그래서그렇게운영이되고긴급출동서비스를연계하는게있고요.

네.

아까말씀드린거에더말씀을좀첨가한다면이게9,900원인데요. 저희가보조금으로지원해준거는8,800원이고1,000원은본인이부담하는겁니다. 그래서9,900원을캡스이런보안업체에다지급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1년차는그렇게운영이되는데2년차,3년차는본인부담금이늘어나기때문에약간그렇게하다보니까잔액이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서울시대민홍보차원에서홍보사업을좀전개하고그다음에중랑구단체회의라든지아니면SNS라든지홈페이지를통해서홍보를좀더해서사업을좀활성화시키도록해서잔액이남지않도록하겠습니다.

네,예산집행현황에보면1인가구지원사업이민간경상사업보조해가지고지금간주가내려온게한3,000만원이있어요. 이거는100%집행이됐거든요? 이부분도같은사업아닌가요?

네,그거는안심홈세트라고해가지고자부담이없습니다. 그렇게해서사업되기때문에그거는,

이부분은뭐를설치해주시는거죠?

그러니까CCTV라든지그다음에안심도어라든지이런4종세트가있는데요,그런것들을설치해주는겁니다,1인가구에.

아,그래요?

네.

그러면이부분설치된거내역을좀저한테자료를부탁드리고요.

네.

한가지더보완해서말씀드리자면우리지금아파트단지는보안이잘돼있고도어락이돼있고경비원들이다있으시지만단독주택이나다가구가많은곳은방음시설이제대로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여성혼자사시거나그다음에혼자사시는분들도그런데많이노출이돼있어서조금더보안이필요하거든요. 그런데좀더보강할수있도록홍보를좀더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면목동에는다가구라든가단독이라든가이런데가있기때문에방음시설이제대로,그러니까안에서얘기하는부분이밖에까지다얘기가들리기때문에이런부분이여성혼자사시는분들한테는조금위화감을줄수도있고음주하고지나가시는분들이큰목소리를낼경우에그분들이조금여기에살기무서운감이없지않아있거든요. 이런부분도혹시라도가능하시다면그런단독에사시는분들을위해서거기에다가조금더홍보를해주시면이렇게잔액이남지않을것같다는말씀을드리고싶거든요.

네,잘알겠습니다. 방음시설이라든지아니면주변의고성방가로인해서여성분들이,

네,혼자사시는분들이꽤있는데,

그런가구에좀공포감이나불안감이있을수있다고말씀하시는부분에대해서,

네,거기에사시는분들은이런서비스가있는지잘모르세요. 아까말씀하신것처럼‘1,000원이부담이더있어서설치를못한다’이런게아니라이런것조차도잘모르시는분들이많으시거든요. 혹시가능하시다면홍보를좀더확장하셔서동주민센터라든가그런데좀홍보를하시면이렇게잔액이많이남지않을것같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네,하여튼주민대민홍보를해서이렇게잘해서사업이더활성화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네,해주시기바라고요. 한가지만더질의하고마치겠습니다.

네.

여기지금잔액조서보시면134페이지에아이돌봄지원이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원과공동육아나눔터운영지원에전용과변경을해서지금예산이편성됐어요. 이부분이왜이렇게하셨는지변경한이유가뭔지말씀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공동육아방건강가정지원센터변경내시된거는’21년10월18일날아이돌봄지원사업으로150만원,그다음에공동육아나눔터로150만원을변경했고요. 아이돌봄지원사업에서162만6,000원은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원으로동일한금액을변경했습니다. 그런데나중에이렇게사업을추진하다보니까변경해서사용을했는데아이돌봄사업’21년12월14일날가내시가내려옴에따라서가정양육수당지원예산을전용해서아까변경내시한금액을포함해서3,325만3,000원을전용해서사용하게되었습니다.

네.

그래서가내시가’21년12월14일날내려왔기때문에그렇게전용할수밖에없었던사항입니다.

그러면아이돌봄지원에는문제가없나요?

네.

아이돌봄지원이라는게어떤거죠,구체적으로말씀한번해주십시오.

아이돌봄지원사업은생후4개월이상만12세이하아이돌봄서비스가필요한가정에시간당1만40원의지원을단가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운영위탁은비전공유협동조합에서운영을하고있는데지금아이돌봄사업의돌보미는’21년같은경우는136명이활동하고있고요. 올해같은경우는145명이활동을하고있습니다. 그렇게해서소득급여에따라서약간의자기부담률은좀차등있게그렇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혹시이렇게아이돌봄지원을받으려면생후4개월이상,그다음에,

네,3개월이상,

3개월이죠?

네.

그럴경우에는신청을어디서받나요?

신청은주민센터를통해서그렇게신청을하면먼저소득기준을거기서동사무소에서확인을한다음에이렇게해서비전공유협동조합에서파견을하고있습니다.

네,그럼비전공유협동조합이지금위치돼있는곳이어딘가요?

중화1동에있습니다.

중화1동이요.

네.

네,이런좋은서비스도사실은우리가가까이있는데도못받는경우가많거든요.

네.

그래서이런부분들좀홍보를해주셔서아이를낳고키우고교육하는데문제가없도록잘홍보도많이해주시길바랍니다.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네,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님!

네,과장님수고많습니다. 세부적인건우리존경하는최은주위원님께서다짚어주셨기때문에본위원은집행란의잔액주요내역을보면다이해가되는부분이어서,133쪽명시이월과사고이월부분이있습니다. 30억원하고25억원정도가사고이월됐는데이부분만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한거는공동육아나눔터공동육아방조성사업으로30억원을했고요. 그래서시설비가26억원,그다음에자산취득비가4,000만원입니다. 그렇게해서되었고요,그래서그사업은이제’23년말까지2개소를리모델링공사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렇게해서지금14호점,15호점을설치하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현재집행할예정이다이말씀이시죠?

네,맞습니다. 그렇게하고있습니다.

사고이월부분은요?

네,사고이월은저희가국공립어린이집확충에따라서지금보조금을’21년도에확보했는데그거를지금사용못해가지고사고이월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지금’22년도에그돈으로행복어린이집리모델링비용으로2억2,800만원,그다음에금호어울림어린이집리모델링비로1억5,200만원,그래서3억8,000만원을그렇게쓰는걸로하나했고요. 그다음에저희국공립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해서사고이월을했습니다. 그래서’21년도그린리모델링사업을9월에공모를했는데저희가’21년10월에서’22년12월까지사업을시행하는걸로해서총22개어린이집을그렇게해서사업을시행하다보니까발주가어려워서사고이월처리가불가피했습니다. 그래서’21년도에는봉화어린이집1개소,그다음에아미어린이집,그렇게2개를시행했고요. 나머지9억2,976만2,000원은’21년에집행을했고11억841만7,310원은사고이월을했습니다. 그렇게되었습니다. 그래서사고이월한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한가지질의가있습니다. 139쪽에어린이집냉난방비에관한건데요. 본위원이행감때도질의드렸던내용인데이게타구보다많이부족하지않습니까? 그런데왜집행잔액이한1,100만원정도남았는지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이은경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지금남은거는어린이집폐원이’20년말에는154개였는데요,’21년말에는136개소로이렇게변경이되었습니다. 폐원에따라서좀지원규모가축소되는바람에금액이낮게되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전년도에도코로나로인해많은사업이진행되지못했잖아요. 그래도어려움이많으셨을텐데수고많이하셨고요. 이제코로나종식도되면서대면활동늘고있으니까내년결산할때는위원님들께서이렇게지적하셨던부분반영돼서불용률좀낮출수있도록노력해주시고요. 집행률이낮았던그런사업분에대해서는좀높은집행률을보일수있도록좀더꼼꼼하게세심하게살펴주시기바랍니다.

네,부위원장님의견을받들어서잘하도록하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여성가족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3차복지건설위원회를10월27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