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2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5월 3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2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25일 자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와 상임위 활동 등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결특위 활동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26일 하루 동안에 걸쳐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2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본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충실한 심사를 하여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정경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민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에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요한 요점만 정리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3조 530억 원보다 1,694억 원이 증가한 3조 2,22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8,748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7,249억 원보다 1,499억 원이 증가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281억 원보다 19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126억 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98억 1,900만 원, 부동산교부세 59억 6,500만 원, 특별교부세 24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109억 3,1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43억 5,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추가 및 변경통보액을 반영하여 1,189억 4,000만 원이 증가했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차입금 100억 원을 차입하여 1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기능별 분류에 따라 14개 분야에 1,49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6쪽입니다. 위원회별 추가경정예산 규모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증감이 없으며 자치행정위원회를 비롯한 4개 위원회별 제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태풍 힌남노의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신속한 피해 수습과 공공시설의 항구적인 복구를 통해 태풍 피해로부터 빠른 일상회복과 재해 극복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신속히 집행하여 태풍 피해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 회계별 증감분석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부터 10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하단부터 보시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2,224억 원으로 당초예산 3조 530억 원보다 5.5%가 많은 1,694억 원이 증액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8,748억 원으로 당초예산 2조 7,249억 원보다 5.5% 많은 1,499억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3,476억 원으로 당초예산 3,281억 원보다 5.94% 많은 195억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의 주요 특징은 지난 9월 포항지역을 휩쓴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공공시설의 신속한 복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도비 증가분과 예수금 수입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자체 세입의 경우 지방세 세입은 태풍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으로 인한 감소분을 반영하여 소폭 감소하였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도비 증가분과 예수금 수입 등을 고려하여 세입 규모는 2조 8,748억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인 2조 7,249억 원보다 1,499억 원 늘어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세부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8쪽 하단부터 보시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태풍 힌남노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공공시설의 복구를 위해 긴급 지원하고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도비 증가분과 예수금 수입 등의 재원으로 최대한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210억 원과 주택, 농림, 수산, 기타 피해 재난지원을 위해 263억 원을 편성했고 공공시설인 도로, 도시방재시설, 소하천, 소규모 시설, 산사태 등의 항구복구를 위해 908억 원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증감 이유를 잠시 살펴보면 태풍 피해복구의 영향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기정예산액보다 658억 원 증액되어 35%로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360억 원이 증액되어 26.7% 증가율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0쪽입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94%인 195억 원이 증액되어 3,47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포항 지역에 전례가 없는 태풍피해 발생으로 인한 재난지원금과 재해복구 사업비를 중심으로 편성된 것으로 태풍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신속한 복구사업 추진을 통해 온전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산이 효과적으로 배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예산안 전반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입 분야와 세출 분야 구분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국장께서, 세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국장께서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찬규 위원님.

정경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6일 포항시를 휩쓸고 간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편성하는 원포인트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추경 편성 배경은 특별히 원포인트로 이번에 의회에서 일정을 잡아주셔서 하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힌남노 때문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복구 계획이 결정되어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신속한 힌남노 피해복구를 위해서 원포인트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임주희 위원님.

국장님, 주요 사업조서에 보면 1차적으로 주민들한테 침수 가옥에 200만 원 나갔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이 지난주에 200만 원 나갔습니다, 그렇죠? 지금 추경에 소상공인 210억 그다음에 사유 시설에 263억이 추가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우리 주민들은 나한테 1인당 얼마 돌아오느냐, 이게 최고의 관심사다 보니 소상공인이 앞으로 진행되는 추경 여기에 진행이 되는 게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은 추가적으로 2차로 나가는 금액이 얼마다, 그다음에 침수 가구에는 추가적으로 나가는 게 얼마다, 여기에 시민들은 가장 궁금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출근하는데도 대부분의 질문이 추경이 잡히면 1인당 얼마가 돌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힌남노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들 재난지역 선포도 대통령 다녀가시고 바로 했거든요. 보통 때보다 정부에서 신속하게 해 주셨고 그 이후에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노력 많이 해 주셔서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전에는 200만 원 했는데 올해 이번에 100만 원 더 올라서 정부에서 300만 원 해 주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좀 신중한데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도하고, 그래서 전에는 200만 원인데 이번에는 300만 원 결정됐지 않습니까? 도에서 예비비 가지고 200만 원 정도 더 시·군비 포함해서 200만 원 정도 더하고 의연금에서 100만 원 정도, 내부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시민들한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섣부르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노력하고 있고 그 관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거를 도에서 결정이 되어 줘야 도에서 자기들 예비비에서 결정을 해 줘야 저희들도 부담을 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사님이 방침을 굳힌 것 같은데 이야기를 섣불리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하는데 이 사실은 아시기만 하시고 내려오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어제 도에 전화를 직접 해 봤습니다. 시민으로 해서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전화를 드려보니 답을 뭐라 하시냐면 “어쨌든 60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답을 주시더라고요.

토털 한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인식하고 그렇게 다 알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어도 됩니까?” 하니까 그냥 600만 원이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헌 위원님.

국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민간인 재난지원금 방금 100만 원이라도 상향해서 하시는 거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그래도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비현실적인 재난지원금 상향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번에 상향된 재난지원금도 제가 볼 때는 많이 부족합니다, 현실적으로. 국장님 말씀대로 부족한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현실에 맞게끔 더 지원이 되도록 시의회와 같이 협의를 계속해야 될 것이고 도나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해서 피해 범위가 정말 큰 사람이 있고 조금 적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피해가 크신 분들은 정말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봤단 말이죠. 현실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안을 앞으로 더 심사숙고하셔서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번에 재난지원금과 같이 확정된 것 말고 공공시설 복구비 현황은 어떻게 되죠?

저희들이 이번에 공공시설에 항구복구비 해서 이게 1,380억 정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1,380억 중에 국비가 1,030억 정도 되고 도비가 108억 정도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 부담하는 게 25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도로, 소하천하고 산사태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항구복구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배상신 위원님.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시민들께 돌아가는 재난지원금 부분들은 어느 정도 최종 확정되진 않았지만 기 지급된 것도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셔서 추가로 지급 계획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반면에 철강산업단지 내에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을 지정해 달라고 요구를 계속하고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관련해서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시장님이 국회 가셔서 그때 산업부장관님하고 기재부장관님하고 건의를 드리고 했습니다. 지금 상태는 일단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해야 하는데 산업부에서 대면 최종 위원회를 하게 됩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현재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11월 1일 정도에 지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벌써 태풍이 발생한 지 거의 두 달이 지났잖아요. 산자부에서 장관도 내려오시고 TF팀도 구성이 되어서 곧 지정할 것처럼 그렇게 호들갑을 떨다가 최근에 잠잠한 그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이 다시 올라가서 건의를 하시고 이런 언론기사를 봤는데 아무쪼록 대응 지역이 11월 1일 곧 된다고 하니까 끝까지 잘 챙기셔서 철강산업단지에 피해 입으신 분들 기업체나 이런 분들도 그런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정이 너무 더디다, 그리고 조금 늦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 집행부에서 노력을 더 하셔서 빨리 지정이 되어야 그 이후에도 후속조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도 많이 늦었다, 말씀을 드리겠고 그나마 11월 위원회 열어서 구성이 된다 하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해서도 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신다고 해서 기 확정된 세대에 대해서 지급을 해 왔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 혜택을 빨리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돌이켜보니까 현장에서는 접수순대로 나오면 저희가 대화가 되는데 전 직원이 투입이 되어서 빨리하다 보니까 비슷한 상가에 인접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집은 빨리 들어오고 어떤 집은 늦게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업무 보시는 분들이 인지를 하셨겠지만 차후에는 그런 부분들도 성급하게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원금 받는 시민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 약간의 서운함이나 아쉬움으로 갈 수가 있다, 향후에는 그런 예산 집행하실 때는 우려되는 부분들도 미리 인지하셔서 필드에서 최대한 안내할 때 뭔가 기준과 그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부족했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 피해 그게 4,050세대 정도 되는데 저희들 빨리 준다고 했는데 실무적으로 해 보니까 농촌 지역은 계좌가 안 맞아서 그거 찾는 데 상당히 애를 먹었거든요. 지금도 거의 99% 나갔는데 제가 어제까지 확인하니까 한 100세대 정도가 뭐가 안 맞아요. 계좌도 안 맞고 사람 찾는 것도 힘들고 그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들 순서대로 동네마다 순서대로 주면 좋은데 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걸 고려해서 시민들 마음 안 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고 끝으로 기부금품 많이 기부해 주셔서 재해구호협회와 그런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시민들께서 상당히 기대치가 높으신데 그동안 숱하게 협의를 해 보셨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어느 시점부터는 그것도 홍보가 되어야 한다, 무작정 요구한다고 주는 그러한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괜히 시민들에게 희망고문하는 건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그런 부분들도 시에서 홍보가 되어서 시민들이 이렇게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다가 실제 지원받는 금액에 대해서 그 돈이 어디 갔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정책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김영헌 위원님.

국장님, 하나 문의 좀 드릴게요. 주택은 이번에 보상을 다 해 드렸죠?

예.

태풍이라는 게 비만으로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바람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상가 같은 경우도 새로 채택됐는데 바닷가 같은 데 보면 커피숍이나 보면 테라스 한 부분이 많아요, 상가 같은 데도. 그런 쪽에서는 다 유실됐다고요, 바람 때문에. 그런 쪽에 한두 개도 아닌데 그런 쪽에는 시에서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가 관련해서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같이 소상공인 지원 같은 경우에는 반파, 전파, 침수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바람에 의해서 파손되는 부분은 건축물이 반파냐, 전파냐의 범주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붕 조금 날아가는 부분은 반파로 들어가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제도상으로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김영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에 제도적으로 건의해서 이런 부분들 범주를 넓혀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태풍이라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만으로 피해를 입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바람으로써도 피해를 입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집행부에서 그런 걸 신경 써서 보살펴 주시면 안 낫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태풍이라는 게 큰 바람 아닙니까? 그런데 바람 피해가 상당한데 제도적으로는 바람에 대해서는 그게 없거든요. 물 잠긴 거만 침수가 됐으면 방이 얼마나 잠겼나 기준이 이렇게 가 있으니까 그런데 물 피해가 우선되다 보니까 바람 피해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에 건의를 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온난화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건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면 업무량이 많아져서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달해 주신 이재민들의 아픔을 담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예산을 집행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신속한 재난구호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안 전반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특위 심사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듯한 일정으로 오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심사, 최종 계수조정, 심사의결을 하는 순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하여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황찬규 위원입니다. 7월 18일 제29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2조 8,748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7,249억 원보다 5.5% 증가한 1,49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476억 원으로 기정예산 3,281억 원보다 5.94% 증가한 19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에서 심사조정한 결과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1억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증감내역 및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손정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또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정 위원장님,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자료 순에 의해서 부분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2조 9,567억 6,300만 원에 대하여 2조 9,560억 6,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실제 수납액은 2조 9,051억 9,600만 원이며 43억 2,40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고 미수납액은 465억 4,7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3%로써 최근 3년간 평균 비율보다 0.5% 증가하였습니다. 결손처분액 43억 2,400만 원은 징수결정액 대비 0.1%로 최근 3년간 평균 비율보다 0.2% 감소하였고 미수납액 465억 4,700만 원은 징수결정액 대비 1.6%로 최근 3년간 평균 비율보다 0.3%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조 9,567억 6,300만 원에 대하여 2조 4,894억 1,400만 원을 지출하고 3,741억 6,2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며 보조금 반납금 206억 700만 원과 집행잔액이 725억 8,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률은 84.2%로써 최근 3년간 평균 비율보다 2.6% 증가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2.7%로 최근 3년간 평균 비율보다 1.2%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발생률은 2.5%로 최근 3년간 평균 비율보다 1.1%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조 9,051억 9,6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조 4,894억 1,3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157억 8,3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3,027억 9,9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181억 7,4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48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에 상하수도공기업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562억 9,900만 원에 대하여 3,576억 8,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3,508억 5,400만 원을 실제 수납하고 2억 9,60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고 미수납액은 65억 3,000만 원입니다. 수납률은 98.1%로 최근 3년간 평균 비율보다 0.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 3,562억 9,900만 원에 대하여 2,958억 1,200만 원을 지출하고 449억 3,3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며 보조금 반납금 16억 4,600만 원과 집행잔액 139억 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508억 5,3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958억 1,2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550억 4,1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324억 3,7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16억 4,6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09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에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622억 2,400만 원에서 2021년도에 163억 2,600만 원이 신규 조성되었고 127억 2,700만 원을 사용하여 2021년도 말 기금 보유액은 658억 2,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5억 9,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보유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에 채권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채권 현재액은 2020년도 말 279억 4,800만 원에서 21년도에 32억 2,2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융자금회수 등 28억 3,300만 원이 소멸하여 2021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283억 3,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8,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 채무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20년도 말 715억 8,200만 원에서 21년도에 지방채 800억 원을 발행하였고 138억 1,400만 원이 상환되어 21년도 말 현재 채무는 1,377억 6,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61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쪽에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소유 토지는 약 1억 426만 7,000㎡에 3조 1,278억 2,400만 원이며 건물이 3,294만 2,000㎡에 6,636억 4,600만 원이고 선박 등 기타 재산은 442만 7,138건에 1조 3,308억 2,000만 원으로 21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조 1,222억 9,200만 원 상당입니다. 용도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 보유 현황입니다. 20년도 말 201억 3,800만 원에서 신규 취득 등으로 인해서 10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매각·폐기 등으로 인해서 4억 1,600만 원이 감소하여 21년도 말 현재액은 207억 6,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쪽 복식부기 방식에 의한 회계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년도 말 기준 우리 시의 자산 총계는 9조 1,113억 8,600만 원이며 부채총계는 5,424억 2,100만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8조 5,689억 6,500만 원입니다. 자산 중에는 도로·상수도 및 수질정화시설, 하천부속시설, 농수산기반시설, 어항 및 항만시설 등 SOC 성격의 사회기반시설이 6조 6,049억 1,200만 원으로 전체 자산의 7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청사 등 행정목적 일반유형자산 7,530억 2,100만 원, 공원문화시설, 체육시설, 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 1조 1,286억 8,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채는 유동부채 532억 8,900만 원, 장기차입부채 1,315억 5,300만 원, 기타 유동부채는 3,575억 7,800만 원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8조 5,689억 6,500만 원으로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액인 고정순자산이 8조 330억 3,90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기금에 대한 투자액인 특정순자산 459억 7,100만 원, 그 밖에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을 제외한 일반순자산 4,899억 5,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규모, 기금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부터 10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하단부터 보시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액 총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3조 3,130억 6,200만 원, 징수결정액은 3조 3,137억 4,8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3조 2,560억 5,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률은 98.3%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률은 98.3%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조 9,567억 6,300만 원으로 2조 9,560억 6,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2조 9,051억 9,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3%로 최근 3년간 평균보다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465억 4,700만 원으로 전년도 441억 8,600만 원 대비 23억 6,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불납결손액은 전년도 54억 6,600만 원 대비 43억 2,400만 원으로 11억 4,100만 원 감소하여 결손처분액이 전년도보다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결손처분액이 매년 점진적으로 감소 추세를 유지하며 결손처분액과 미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요구됩니다. 실제 수납액이 전년도에 비해 3,437억 6,7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전년도 대비 증가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5쪽 상단 보시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2조 9,051억 9,700만 원으로 전년도 2조 5,614억 2,900만 원보다 13.4%인 3,437억 6,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결손처분액은 43억 2,400만 원으로 지난해 54억 6,600만 원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주된 사유로는 무재산 22억 2,000만 원, 시효완성 7억 9,900만 원, 평가액 부족 5억 5,700만 원, 행방불명 4억 8,200만 원 등이며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를 통하여 징수한 금액은 2억 8,7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소멸시효로 체납된 지방세가 전년도 대비 6.9% 증가한 것은 정기적인 재산조사와 적극적인 사후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환급금은 국세경정, 법령 개정, 법인정산, 차량 미등기의 사유로 전년 대비 환급액이 소폭 증가하였으며 특히 국세경정에 의한 환급금은 전년 대비 2배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2020년 세법 개정으로 세액공제의 경우에도 환급 적용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어 기존 5년간 환급을 거부했던 건을 환급하면서 환급금 금액이 증가한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562억 9,900만 원으로 3,576억 8,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액은 3,508억 5,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률은 98.5%,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98.1%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에 비해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이 감소하였고 불납결손액은 증가하였으며 향후 다양한 자료를 검토하여 세수 예측의 정확성 제고 및 미수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은 증가하였고 미수납액은 최근 3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 19%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체납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 법적 범위 내에서 확실한 결손처분 정책수립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세출 부분은 2021회계연도 결산액 총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3조 3,130억 6,200만 원으로 이 중 84.1%인 2조 7,852억 2,6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예산현액의 12.6%에 이르는 4,190억 9,500만 원이고 불용액 또한 3.3%에 이르는 1,087억 4,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2%인 931억 8,700만 원으로 전년도 1,249억 8,900만 원보다 3,188억 2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1.7% 감소하였고 지난 3년간 평균 4%보다 0.8% 감소한 것으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실제 집행여부 검토 등을 통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2.7%인 3,741억 6,100만 원으로 전년도 2,662억 6,300만 원보다 1,078억 99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난 3년간 평균 13.4%보다 0.7% 증가하였으며 증가한 금액의 80%가 지진피해지원금 자금 없는 이월금 705억 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157억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코로나19의 장기화, 행정절차의 복잡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지연, 준공기간 미도래, 절대공기 부족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나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집행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체계적인 예측을 통해 예산집행이 필요합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4%인 155억 5,3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2% 감소하였으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2.6%인 449억 3,400만 원으로 전년도 466억 9,900만 원보다 0.2%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의 경우 지방정부의 여유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종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일부를 일반회계에 대여하는 것이 기금이 가지는 합목적성과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예산 남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정 기금은 코로나19 영향 및 국내외적인 경제여건 등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이자수입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금사업별 성과여부를 파악하여 부진한 사업의 경우 원인분석과 특단의 조치가 요구됩니다. 결산 검토결과 2021년도 세입과 관련하여 일반회계는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8.3%로 최근 3년간 평균보다 소폭 증가하여 전년도보다 세입 예측의 정확성이 다소 높아졌습니다. 미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5.3% 증가하였으나 불납결손액은 전년도 대비 20.9% 감소하여 결손처분액이 전년도보다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에 비해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이 소폭 0.2% 증가하였지만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세입 예측의 정확성은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출에 있어 매년 결산검사 시 지적되어 이월액 및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각 사업부서에서는 사업계획 전에 사업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 감추경 사업 선정 등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사전에 차단하며 결산검사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과 대책을 강구하여 체계적인 예측 기반의 효율적인 예산수립을 통해 방만한 예산운영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좌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좌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검토보고서, 결산심사 참고자료 등과 세입세출결산 심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찬규 위원님.

일자리경제국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제안설명서 1페이지에 결산상 세입세출처리 상황표를 보면 일반회계 보조금 반납금이 180억 원으로 반납금이 많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사유가 주로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보조금 반납액이 181억 정도가 발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이 부분은 국비가 내려온 부분 중에서 사용하고 남거나 혹은 사용하지 못하고 다시 반납하는 경우인데 주로 2020년도, 2021년도는 코로나 영향이 많아서 사업이 취소되거나 혹은 복지급여 쪽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복지정책과의 생계급여 가는 부분들하고 경제노동과에 전통시장 이런 주차장 건립 부분들하고 사업이 원래 정부 지침대로 안 돼서 못 하는 부분하고 부득이하게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주희 위원님.

국장님, 제안설명서 1페이지에 보시면 일반회계에서 세출결산 총괄표를 보면 이월금액이 2021년도에 3,741억 정도, 2020년도에 비해서 1,080억 정도 이월금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부득이한 경우 어쩔 수 없겠지만 최소화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데 이렇게 많은 이월금이 생긴 것에 대해서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월금을 최소화하는 게 정책방향으로 맞는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월금이 예산규모와 연동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규모가 증가할수록 일정 부분 이월이 생기는 것도 있고 우선은 2020년도하고 21년도 이때는 그 당시에 지진피해 구제지원금 할 때 그때 자금 없는 이월한 경우가 있거든요. 각 세대에 돈 들어갈 때 돈은 내려오지 않고 예산편성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많이 생겼고 코로나 지원금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카드 사용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사용하고 나면 여기에 대한 예산집행은 다음 연도에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하영 위원님.

국장님, 정책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주문을 하고 정책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 결산자료를 봤을 때 성인지예산이 사회복지 분야에 80% 이상 편중되어 있는데 다른 분야에도 골고루 확대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고 특정 성에 유리한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평등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주문드립니다. 정책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페이지에 전년도 대비 재원별 증감률에서 징수율을 보면 지방세는 93.56%로 세외수입은 86.46%로 상대적으로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수입 중에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있는데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93.5% 정도 징수율이 되는데 이 부분은 보유세고 거래세다 보니까 스스로 세금을 내겠다는 그런 납세의식이 많은 데 비해서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과태료 성격을 보이니까 납세저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년 세외수입 징수율이 80% 정도 되는데 낮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 사실 많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그렇더라도 세외수입 부분도 늘려야겠다 판단해서 지방세 특별체납기간을 정해서 일시적으로 1년에 두 번 정도 집중적으로 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 외 차량 같은 경우 자동인식시스템을 통해서 시청이나 구청, 관공서 들어오면 바로 체납 처리하는 그런 부분들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그런 부분들 최대한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해곤 위원님.

국장님, 체납세 징수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는 있나요?

현재 조례에 있습니다.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이나 새로운 세원을 발굴한 민간인도 가능합니다. 창의적인 제안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 비율 정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헌 위원님.

국장님, 결산검사 의견서 7페이지에 보시면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2021년 집행잔액이 725억인데 집행잔액의 사유는 무엇이며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나 방안 있으십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집행잔액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사업 예측에 착오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당초 규모보다 사업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하고 보조금도 정산해야 해서 잔액 남는 부분도 생기고 그 외에 우리가 주로 계획이 변경되어서 남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 부서 사업 담당자와 사업공기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원래 편성된 대로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부득이하게 집행잔액 남는 것 외에는 가급적이면 다 집행하는 쪽으로 정책을 그렇게 해 가야 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익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세출결산 검사의견서 2페이지에 보시면 세외수입액이 2020년 868억에서 21년도 1,5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636억 원이 증가했는데 증가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때 세외수입이 주로 늘어난 부분은 재산매각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영일만4산단에 에코프로하고 또 GS건설하고 우전지앤에프, 포스코케미칼 이런 땅 매각수입이 많고 그리고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해서 환호공원하고 학산공원하고 토지 매각수입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세외수입이 증가한 걸로 판단됩니다.

세외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은 잘하는 거죠?

예.

그런데 추가로 질문드리면 산업단지 분양을 하면 여기에 또 시에서 직접적이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세출이 발생되죠?

예,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부분이 주로……

처음에 산단을 조성하게 되면 거기에 산단조성 개발비가 따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매각할 때는 가점이 조성원가하고 비슷하게 맞춰서 재정수지를 맞추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입 지출 손익분석하면 이게 결과적으로 시에 득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단을 통상적으로 조성을 해서 분양이 100% 된다면 그거 가지고 시세차익이 마이너스는 안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정수지는 맞추더라도 거기에 따른 분양이 100% 됐다는 말은 기업들이 와서 어떤 기업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여건이 된다는 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그렇죠, 경제적 그런 효과들, 인력 고용창출 이런 부분들 보면 산단에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기업활동이 왕성해지도록 우리가 노력해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산매각에 대한 세외수입은 실제로 그 돈은 다 세출로 발생이 되고 그 이후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시에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큰 틀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인 세외수입 증가한 것도 사실은 그 돈이 다 들어가는 거네요, 세출로?

초창기에 산단 개발할 때 비용이 재정으로 들어가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좋고. 이런 자산매각에 대한 세외수입도 증가시키는 건 좋지만 또 다른 요인으로 해서 앞으로 세수확보에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상일 위원님.

국장님, 지금 우리 시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때나 아니면 이런 수해 때나 전에는 코로나19 때도 보면 지방세 감면한 적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게 코로나19 때 감면됐을 때 하고 이번에도 감면 신청하셨나요, 아니면 지금 계획 있으십니까?

이번에 힌남노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시세감면 조례를 올렸고 여기에 따르면 추계가 재산세 포함해서 100억 정도 감면될 것으로 그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발언권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국장님, 세입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결산서 41페이지에 보면 차량 관련 과태료 부분에 실제 우리가 예산 들어오겠다고 잡은 거는 6억 정도 되는데 실제 징수결정액은 16억이에요. 그리고 실제 수납한 금액은 6억 6,900만 원, 약 6억 7,000 정도 되고 미수납액이 9억 6,300. 징수결정액 대비 40%만 징수가 되고 나머지는 다 미수납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자료 맞습니까? 찾으셨어요?

제안설명서……

4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실제 수납액하고 미수납액 차이 말씀하시죠?

예.

미수납액 9억 6,000은 아직도 수납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징수는 하겠다고 고지서는 발송이 되고 실제 시에서 수납된 거는 자료상으로 한 40% 정도밖에 안 되고 부과는 많이 하고 실제 납부는 못 받고 미수납액은 더 많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죠?

차량 관련 과태료는 거의 보통 시민들의 납세저항이 좀 많은 편입니다. 폐차할 때 낸다든지 이런 인식 때문에 조금 미수납액이 다른 세목에 비해서 많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만 답변하실 게 아니고 징수 수납률을 높이기 위한 다른 방안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은 없네요, 전혀?

그래서 이 부분도 똑같이 아까 지방세나 나머지 세외수입 징수하는 부분과 똑같이 특히 차량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를 중점적으로 해서……

실제 그러한 활동은 어느 정도 합니까?

번호판 영치하는 이런 부분은 거의 매일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조하게 수납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아까 차량 입·출차 구청이나 시청에 들어오는 차량들 번호판 영치하고……

그러니까요, 지금 시에 들어오는 차량들 그 사람들이 체납 있는 걸 알면 당연히 들어오겠습니까? 그러한 소극적으로 할 게 아니고 아까 원인은 쭉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분석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해결해야겠다는 설루션은 전혀 없으시잖아요. 기껏 해 봐야 아까 말씀하신 번호판 떼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개선하겠다든지 그러한 답이 안 나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을 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안에다가 최소한 이 부분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 과태료 고지서는 발송해 놓고 정상적으로 납부한 시민들과 납부하지 않은 시민들의 형평성 문제도 분명히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실제 징수율 대비 수납률이 40%밖에 안 된다는 거는 행정에서 다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지를 하시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물론 단속하는 과정에서 생계형으로 사업하시는 분이라든지 진짜 안 되는 분들은 납부유예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제외하더라도 납세의 형평성 문제로 본다면 지표가 너무 낮다라는 지적드리겠고 향후 개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42페이지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511-01 여기 보시면 실제 우리가 보조금 받겠다고 한 거는 9,400억 정도 되는데 실제 징수결정돼서 온 거는 8,680억 정도 되네요. 당초보다 720억 정도 줄었는데 그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가요?

국고보조금 예산이 예산편성 당초……

9,400억.

9,400억에서……

실제 받는 건 8,680억.

징수결정 8,600억 준 이유를 말씀하시죠?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금 없는 이월 지진피해구제금 관계 때문에 이월된 경우가 많아서 당시 잡혔던 예산이 못 잡히고 그다음에 잡히는 부분들 생겼고……

그게 전체 7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약 701억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주시고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계획된 보조금은 세입에서 철저히 받아와 줘야 전체 살림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좀 더 관심 있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주희 위원님.

국장님, 결산심의서 의견서 4쪽에 보시면 최근 3년간 사유별 환급금 현황이 있습니다. 20년도에 305억이었는데 21년도에 179억으로 감소가 돼서 이렇게 가는 거는 아주 바람직한 모습인데요. 국세경정 부분만 22억에서 48억, 47억으로 두 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급격하게. 국세경정 부분만 그런 것에 대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세경정으로 해서 늘어난 부분은 2020년도에 세법이 바뀌었는데 그 이전에는 법인세하고 그리고 법인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2020년 이전에는 외국에서 만일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 법인세를 차감해 줬거든요. 세액 감면을 해 줬단 말입니다. 그 대신 지방에 내는 법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이 없어서 이 부분을 그대로 부과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뒤에 법원에서 이게 위법하다고 판단이 나서 세법이 20년도에 바뀌었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그 이전에 것 소급해서 추가로 돈을 주다 보니까 환급금이 늘어난 부분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헌 위원님.

과장님, 택전리에 보니까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정금이 보니까 징수금액이 한 36억 정도 되는데 미수납액이 29억 정도 되거든요.

택전리 말씀입니까?

지금 택전리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40페이지에 보시면.

결산서 40쪽 말씀이시죠?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적재조사 조정금, 예. 이 부분은 지적재조사 땅을 분할하거나 택전 쪽에 정확한 상황을 모르겠습니다만 땅 다시 분할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보면 거기서 필요하면 시가 이 부분을 매입해서 측량하고 남은 부분을 돌려주고 이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수납총액이 7억 정도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대로 아마 그쪽에서 토지주들이 그대로 수납한다고 보고 편성을 한 걸로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수납액이 29억 이거는……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이 36억인데.

차액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해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29억이다?

이 부분은 어차피 땅 주인하고 나중에 협의를 해서 가격이 일정 금액이 확정 지어지면 들어올 돈입니다. 중간에서 시에서 돈을 받아서 그 사람한테 지급을 해야 하는데 예산을 미리 편성해서 땅을 줄 사람한테는 시에서 미리 주고, 받을 사람은 우리가 나중에 받다 보니까 그게 미납이 생기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늦게 내니까.

예, 우리가 줄 돈……

이 사람들 시에서 먼저 주고 나중에 돈 안 주면 어쩝니까?

안 주면 재산은 아직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협의를 해서 재감정을 한다든지 하여튼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해서 금액을……

도시계획상으로 지적도는 이미 보상으로 정해져 버리고 돈을 징수 안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땅을 자기가 더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돈을 시에 내야 되는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이 “감정가가 높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가를 어느 정도 적정선을 맞추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협의점을 찾으면 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징수된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적인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재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결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지출한 예비비에 대해 승인을 얻고자 제안설명드립니다. 전년도 예비비지출 사유는 AI긴급방역, 코로나19 대응, 주소이전 지원, 과수화상병 긴급 예방, 고수온 피해 재난지원, 태풍 오마이스 피해복구 등으로 예비비 135억 321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비비 예산액 161억 9,134만 8,000원 중 135억 321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30억 3,267만 8,045원을 지출하고 3,767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위원회별로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코로나19 대응, 주소이전 지원, 태풍 피해복구 등 6건에 22억 5,959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1억 7,908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은 AI긴급방역, 코로나19 대응, 과수화상병 긴급 예방, 고수온 피해 재난지원 등 10건에 84억 4,589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83억 8,378만 3,9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은 코로나19 대응 외 16건에 20억 108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9억 6,609만 9,1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은 코로나19 대응, 태풍 피해복구 등 4건에 7억 9,664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371만 2,965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202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는 예비비 사용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현황은 총 162억 331만 8,000원이 계상되어 36건에 135억 321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30억 3,267만 8,045원을 지출하고 3,767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3,286만 6,95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021년도 예비비 주요 사용내역으로 일반회계는 코로나19 관련 지원금, 주소이전 지원금, 태풍 오마이스 복구 지원 등 36건에 135억 321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30억 3,267만 8,045원을 지출하고 3,767만 4,000원을 이월 처리하였으며 4억 3,286만 6,95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해당 금액이 없습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한 검토결과 코로나19 관련 지원금, 주소이전 지원금, 태풍 오마이스 복구 지원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주소이전 지원금의 경우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인구 감소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좌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영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