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규 의원 발언

저희들 추경 편성 배경은 특별히 원포인트로 이번에 의회에서 일정을 잡아주셔서 하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힌남노 때문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복구 계획이 결정되어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신속한 힌남노 피해복구를 위해서 원포인트 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임주희 위원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손정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또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정 위원장님,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자료 순에 의해서 부분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2조 9,567억 6,300만 원에 대하여 2조 9,560억 6,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실제 수납액은 2조 9,051억 9,600만 원이며 43억 2,40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고 미수납액은 465억 4,7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3%로써 최근 3년간 평균 비율보다 0.5% 증가하였습니다. 결손처분액 43억 2,400만 원은 징수결정액 대비 0.1%로 최근 3년간 평균 비율보다 0.2% 감소하였고 미수납액 465억 4,700만 원은 징수결정액 대비 1.6%로 최근 3년간 평균 비율보다 0.3%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조 9,567억 6,300만 원에 대하여 2조 4,894억 1,400만 원을 지출하고 3,741억 6,2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며 보조금 반납금 206억 700만 원과 집행잔액이 725억 8,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률은 84.2%로써 최근 3년간 평균 비율보다 2.6% 증가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2.7%로 최근 3년간 평균 비율보다 1.2%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발생률은 2.5%로 최근 3년간 평균 비율보다 1.1%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조 9,051억 9,6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조 4,894억 1,3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157억 8,3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3,027억 9,9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181억 7,4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48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에 상하수도공기업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562억 9,900만 원에 대하여 3,576억 8,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3,508억 5,400만 원을 실제 수납하고 2억 9,60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고 미수납액은 65억 3,000만 원입니다. 수납률은 98.1%로 최근 3년간 평균 비율보다 0.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 3,562억 9,900만 원에 대하여 2,958억 1,200만 원을 지출하고 449억 3,3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며 보조금 반납금 16억 4,600만 원과 집행잔액 139억 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508억 5,3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958억 1,2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550억 4,1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324억 3,7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16억 4,6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09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에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622억 2,400만 원에서 2021년도에 163억 2,600만 원이 신규 조성되었고 127억 2,700만 원을 사용하여 2021년도 말 기금 보유액은 658억 2,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5억 9,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보유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에 채권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채권 현재액은 2020년도 말 279억 4,800만 원에서 21년도에 32억 2,2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융자금회수 등 28억 3,300만 원이 소멸하여 2021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283억 3,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8,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 채무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20년도 말 715억 8,200만 원에서 21년도에 지방채 800억 원을 발행하였고 138억 1,400만 원이 상환되어 21년도 말 현재 채무는 1,377억 6,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61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쪽에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소유 토지는 약 1억 426만 7,000㎡에 3조 1,278억 2,400만 원이며 건물이 3,294만 2,000㎡에 6,636억 4,600만 원이고 선박 등 기타 재산은 442만 7,138건에 1조 3,308억 2,000만 원으로 21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조 1,222억 9,200만 원 상당입니다. 용도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 보유 현황입니다. 20년도 말 201억 3,800만 원에서 신규 취득 등으로 인해서 10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매각·폐기 등으로 인해서 4억 1,600만 원이 감소하여 21년도 말 현재액은 207억 6,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쪽 복식부기 방식에 의한 회계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년도 말 기준 우리 시의 자산 총계는 9조 1,113억 8,600만 원이며 부채총계는 5,424억 2,100만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8조 5,689억 6,500만 원입니다. 자산 중에는 도로·상수도 및 수질정화시설, 하천부속시설, 농수산기반시설, 어항 및 항만시설 등 SOC 성격의 사회기반시설이 6조 6,049억 1,200만 원으로 전체 자산의 7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청사 등 행정목적 일반유형자산 7,530억 2,100만 원, 공원문화시설, 체육시설, 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 1조 1,286억 8,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채는 유동부채 532억 8,900만 원, 장기차입부채 1,315억 5,300만 원, 기타 유동부채는 3,575억 7,800만 원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8조 5,689억 6,500만 원으로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액인 고정순자산이 8조 330억 3,90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기금에 대한 투자액인 특정순자산 459억 7,100만 원, 그 밖에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을 제외한 일반순자산 4,899억 5,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규모, 기금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부터 10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하단부터 보시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액 총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3조 3,130억 6,200만 원, 징수결정액은 3조 3,137억 4,8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3조 2,560억 5,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률은 98.3%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률은 98.3%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조 9,567억 6,300만 원으로 2조 9,560억 6,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2조 9,051억 9,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3%로 최근 3년간 평균보다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465억 4,700만 원으로 전년도 441억 8,600만 원 대비 23억 6,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불납결손액은 전년도 54억 6,600만 원 대비 43억 2,400만 원으로 11억 4,100만 원 감소하여 결손처분액이 전년도보다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결손처분액이 매년 점진적으로 감소 추세를 유지하며 결손처분액과 미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요구됩니다. 실제 수납액이 전년도에 비해 3,437억 6,7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전년도 대비 증가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5쪽 상단 보시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2조 9,051억 9,700만 원으로 전년도 2조 5,614억 2,900만 원보다 13.4%인 3,437억 6,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결손처분액은 43억 2,400만 원으로 지난해 54억 6,600만 원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주된 사유로는 무재산 22억 2,000만 원, 시효완성 7억 9,900만 원, 평가액 부족 5억 5,700만 원, 행방불명 4억 8,200만 원 등이며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를 통하여 징수한 금액은 2억 8,7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소멸시효로 체납된 지방세가 전년도 대비 6.9% 증가한 것은 정기적인 재산조사와 적극적인 사후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환급금은 국세경정, 법령 개정, 법인정산, 차량 미등기의 사유로 전년 대비 환급액이 소폭 증가하였으며 특히 국세경정에 의한 환급금은 전년 대비 2배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2020년 세법 개정으로 세액공제의 경우에도 환급 적용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어 기존 5년간 환급을 거부했던 건을 환급하면서 환급금 금액이 증가한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562억 9,900만 원으로 3,576억 8,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액은 3,508억 5,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률은 98.5%,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98.1%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에 비해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이 감소하였고 불납결손액은 증가하였으며 향후 다양한 자료를 검토하여 세수 예측의 정확성 제고 및 미수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은 증가하였고 미수납액은 최근 3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 19%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체납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 법적 범위 내에서 확실한 결손처분 정책수립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세출 부분은 2021회계연도 결산액 총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3조 3,130억 6,200만 원으로 이 중 84.1%인 2조 7,852억 2,6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예산현액의 12.6%에 이르는 4,190억 9,500만 원이고 불용액 또한 3.3%에 이르는 1,087억 4,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2%인 931억 8,700만 원으로 전년도 1,249억 8,900만 원보다 3,188억 2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1.7% 감소하였고 지난 3년간 평균 4%보다 0.8% 감소한 것으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실제 집행여부 검토 등을 통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2.7%인 3,741억 6,100만 원으로 전년도 2,662억 6,300만 원보다 1,078억 99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난 3년간 평균 13.4%보다 0.7% 증가하였으며 증가한 금액의 80%가 지진피해지원금 자금 없는 이월금 705억 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157억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코로나19의 장기화, 행정절차의 복잡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지연, 준공기간 미도래, 절대공기 부족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나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집행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체계적인 예측을 통해 예산집행이 필요합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4%인 155억 5,3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2% 감소하였으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2.6%인 449억 3,400만 원으로 전년도 466억 9,900만 원보다 0.2%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의 경우 지방정부의 여유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종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일부를 일반회계에 대여하는 것이 기금이 가지는 합목적성과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예산 남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정 기금은 코로나19 영향 및 국내외적인 경제여건 등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이자수입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금사업별 성과여부를 파악하여 부진한 사업의 경우 원인분석과 특단의 조치가 요구됩니다. 결산 검토결과 2021년도 세입과 관련하여 일반회계는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8.3%로 최근 3년간 평균보다 소폭 증가하여 전년도보다 세입 예측의 정확성이 다소 높아졌습니다. 미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5.3% 증가하였으나 불납결손액은 전년도 대비 20.9% 감소하여 결손처분액이 전년도보다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에 비해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이 소폭 0.2% 증가하였지만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세입 예측의 정확성은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출에 있어 매년 결산검사 시 지적되어 이월액 및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각 사업부서에서는 사업계획 전에 사업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 감추경 사업 선정 등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사전에 차단하며 결산검사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과 대책을 강구하여 체계적인 예측 기반의 효율적인 예산수립을 통해 방만한 예산운영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좌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좌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검토보고서, 결산심사 참고자료 등과 세입세출결산 심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찬규 위원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보조금 반납액이 181억 정도가 발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이 부분은 국비가 내려온 부분 중에서 사용하고 남거나 혹은 사용하지 못하고 다시 반납하는 경우인데 주로 2020년도, 2021년도는 코로나 영향이 많아서 사업이 취소되거나 혹은 복지급여 쪽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복지정책과의 생계급여 가는 부분들하고 경제노동과에 전통시장 이런 주차장 건립 부분들하고 사업이 원래 정부 지침대로 안 돼서 못 하는 부분하고 부득이하게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주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