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채진기 의원 발언

제27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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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익수위원장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9회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2021년회계연도결산심사로수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오늘의회의도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님들께협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1항「2021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의사일정제2항「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도시건설위원회소관에대하여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먼저집행기관간부공무원소개가있겠습니다. 먼저김승건도시주택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김승건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명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도시주택국소속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염중선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조은호도시재생과장입니다. 최종원도시정비과장입니다. 최석락건축과장입니다. 김동근주택과장입니다. 김응덕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이상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승건도시주택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유한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도로교통환경국도시건설위원회소관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희석도로과장입니다. 이준표철도교통과장입니다. 박정길첨단교통과장입니다. 신영수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박황신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상하수도사업소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윤숙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장우수도시설과장입니다. 최토근정수과장입니다. 박공복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지역사회발전과시민의복리증진을위하여노고가많으신강익수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한분한분께감사드리면서하천녹지사업소소속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연미생태하천과장입니다. 백시원녹지과장입니다. 이기돈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이상하천녹지사업소소속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로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안내말씀을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신청합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네,채진기위원님말씀하십시오.

채진기위원

의사진행발언허락해주신강익수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님께감사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신청이유는어제진행된2차회의산회시점에서일부간부공무원의불출석한지점에대해서말씀드리고자신청하게되었습니다.어저께평생교육원의간부공무원들과양구청보건소과장들의해당부서답변후에퇴근한점에대해서좀유감을표합니다.「지방자치법」에따르면결산심사는예산심사와함께정례회로묶일정도로중요한회의입니다.하지만안양시집행부에서는예산은굉장히중요하게생각하지만결산은그렇게중요하게생각하지않는것같습니다.저희본회의와상임위원회회의종료후의회의원들과출석한집행부공무원간인사문화는법령이나조례에서정해두지않은의회‧집행부간서로를존중하는문화입니다.이러한좋은문화가있음에도불구하고먼저퇴근하신점에대해서많이유감스러운데요.뿐만아닙니다.저희도시건설위원회예비심사에서는위원장이산회를선포하기전에공직자들이자리에서일어나본위원이의사진행발언을신청하여해당부분에대해서지적하였으며3차회의에서는어제와마찬가지로회의종료후간부공무원들이출석하지않아모든공무원이출석할때까지회의속개를미룬바있습니다.안양시의회조례에따르면안양시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공직자를정해두었습니다.이렇게회의에출석해서답변할수있는공무원들을정해놓은데에는의회가시민들을대표하는의원들이질의하고시민들을대표해집행부의의견을대신해듣는의회라는엄중한곳이고보다책임감을갖고답변하는자리로만들어놓은조례입니다.의회에출석하여답변하는것이안양시공직자들을대표하여시민들께답변할수있는권리이자의무임을간부공무원들께서자각해주시기바랍니다.집행부공무원분들도늦은시간까지연이은회의일정으로힘들다는것십분이해합니다.허나이자리에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도지난주부터지금까지계속되는회의가진행되고있고주말에는민생현장방문등피로감이쌓인다는점도함께말씀드리고싶습니다. 마무리발언하겠습니다. 어제회의중산회에자리를지키지않았던평생교육원의과장님들그리고만안‧동안보건소과장님들께서는본위원이발언한내용에대하여금일회의가산회하기전까지출석하시어어제회의에불출석하신데에소명하시기바라겠습니다.또한오늘출석한간부공무원분들오늘회의가산회할때까지함께악수하면서웃으며마무리하겠다는말씀드리면서의사진행발언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네,좋은의견으로의사진행발언해주신우리채진기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오늘참석한우리관계공무원님도이내용에대해서유념하시기바라겠습니다. 그러면질의는일괄질의후관계공무원으로부터일괄답변을듣도록하되답변이미흡하거나보충질의하실사항에대해서는추가로일문일답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아울러질의하실위원님들께서는결산서관련페이지와답변공무원을지정하여질의하여주시고관계공무원께서는질의에대한핵심을정확히파악하여성실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곽동윤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곽동윤위원

안녕하십니까?곽동윤위원입니다. 저는이번결산심사때각부서의성과지표를중점으로살펴볼예정입니다.아직제소관위원회업무도다파악하지못한상황에서다른상임위의업무를살피는것이조심스럽습니다.특히도시건설위원회소관부서의업무가생소하다보니질의의수준이좀부족하더라도너른양해를구합니다. 먼저모든부서별공통질의입니다.부서별로2021년수범사례를1건씩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주택국먼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염중선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성과보고서입니다.성과보고서302쪽,도시계획과의목표달성지표측정방법이전반적으로정량평가위주로되어있는데정성평가를확대할계획은없는지서면답변바랍니다. 스마트시티과의김진수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성과보고서40쪽과48쪽입니다. 스마트시티과의목표달성측정지표전반적으로정량평가위주로되어있는데정성평가확대할계획이있는지서면답변요청합니다. 그리고스마트시티과의목표달성측정지표관련해서AI빅데이터분석플랫폼구축의측정산식이‘추진상황’으로되어있습니다.이에대해서구체적인측정방법이어떻게되는지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집행내역서555쪽입니다. ‘스마트도시기반구축’항목에서시설비의세부집행내역세가지사업,여기세가지아마그표보셨을겁니다.그래서집행액과잔액근거자료를요청합니다. 집행내역서557쪽,‘박달스마트밸리조성’에서시설비의세부집행내역두가지사업집행액과잔액근거자료를요청합니다. 도시재생과조은호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성과보고서320쪽입니다. 도시재생과의목표달성지표측정방법이정량평가위주인데정성평가확대계획에대해서서면답변바랍니다. 집행내역서656쪽,스마트케어하우스건축비사업개요,개요를포함한집행액근거자료요청합니다. 657쪽,‘스마트,업사이클예술공원조성’사업개요를포함한집행액근거자료를요청합니다. 집행내역서659쪽,‘소규모원도심정비및유지관리’집행액과잔액근거자료를요청합니다. 671쪽,‘안양역일원주차장및공원조성사업’집행액근거자료를요청합니다. 도시정비과최종원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성과보고서331쪽,앞에것과같은질의입니다.정량평가위주에대해서정성평가확대계획서면답변바랍니다. 건축과최석락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성과보고서340쪽,건축과의목표달성지표이똑같은질의입니다.정성평가확대계획에대해서서면답변바랍니다. 그리고집행내역서569쪽,‘소규모공동주택공용시설물보조금지원사업’의집행액그리고잔액에대한근거자료요청합니다. 페이지569쪽,‘녹색건축물조성보조금지원사업’집행액과잔액근거를요청드립니다. 주택과의김동근과장님께도질의드립니다. 목표달성지표앞과의동일한질의내용,정성평가확대계획에대해서서면답변바랍니다. 집행내역서575쪽입니다. ‘공동주택단지공용시설물보조금지원’집행액과잔액근거자료요청합니다. 도로교통환경국과장님들께질의드립니다. 도로과의이희석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도로과의목표달성지표측정방법관련정성평가확대계획에대해서면답변부탁드립니다. 집행내역서587쪽,안양시자전거이용시설현황을포함한‘자전거이용시설정비공사’집행액과잔액근거자료를요청합니다. 682쪽,‘예술공원고가차도도로시설물정비공사’집행액근거자료를요청합니다. 693쪽에‘박석교내진보강공사’집행액과잔액근거자료요청합니다. 교통정책과,지금은철도교통과나첨단교통과로바뀐것으로알고있습니다.각과장님들께서본인부서에맞춰서답변을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성과보고서374쪽,목표달성측정방법에대해서제가계속똑같은질의를드렸습니다.서면답변부탁드립니다. 집행내역서593쪽,‘여성안전시설물설치’집행액과잔액근거자료요청합니다. 665쪽,‘생활밀착형도시재생스마트기술지원사업’집행액과잔액근거자료요청합니다. 701쪽,‘지능형교통체계확대구축사업’집행액과잔액근거자료요청합니다. 그리고702쪽,‘안양만안경찰서’와‘안양동안경찰서’집행액과잔액근거요청합니다. 703쪽,‘바닥신호등설치공사’집행액과잔액근거를요청합니다. 대중교통과의신영수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성과보고서386쪽에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현황과성과실적의세부근거자료를요청합니다. 집행내역서599쪽,‘저상버스도입지원’집행액근거자료를요청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수범사례제출을이자리에서해주시지않으셔도되고,제가하수과에만박공복과장님한테만두가지질의요청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결산서28에서29쪽에‘석수공공하수처리장악취개선사업실시설계용역’미집행세부사유를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그리고같은책30에서31쪽,‘2021년만안구석수,박달동빗물받이보수공사’사업의집행내역자료를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하천녹지사업소에질의드리겠습니다. 원연미생태하천과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성과보고서512쪽,목표달성지표관련해서동일한질의입니다.서면답변바랍니다. 집행내역서616쪽,‘안양천자전거도로및산책로개선공사’집행액근거자료요청합니다. 백시원녹지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집행내역서625쪽,‘도시미화꽃장식설치’집행액과잔액근거자료요청합니다. 626쪽,‘명상숲(학교숲)조성’집행액과잔액근거자료요청합니다. 628쪽,‘소송에따른손해배상금’집행액과집행근거자료요청합니다. 629쪽,‘유아숲교육운영프로그램운영비’집행액근거자료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이기돈공원관리과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성과보고서536쪽에관내어린이공원현황자료제출을요청합니다. 집행내역서646쪽,‘만안구어린이공원유지관리공사’집행액그리고집행잔액근거자료요청합니다. 687쪽,‘어린이공원생태놀이터조성’집행액,잔액근거자료요청합니다. 그리고같은페이지‘새샘어린이공원등4개소어린이놀이시설정비공사’집행액과잔액근거자료요청합니다. 마지막입니다. 688쪽에‘경기아이누리놀이터조성’사업개요를포함한집행액과잔액근거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장명희위원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명희위원

결산준비하시느라집행부고생많으셨습니다. 아까곽동윤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저희가초선이고또워낙여기도시쪽은계속되는사업도많고규모도크고전문적인내용이기때문에조금미흡한질의내용이있더라도너그럽게양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염중선과장님께요청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548페이지,2040도시기본계획세부내역관련해서여기세부내역보면안양‧명학중생활권관련세부내용이있는데요.요안양‧명학생활권관련해서세부내용을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도로망변경내역관련해서,혹시안양9동부터박달동을연결하는터널관련해서의견이나오거나검토된것이있는지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개발부담금불용관련해서3년간개발부담금사업유형별로개발부담금부과건수현황이랑면제내역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556페이지에‘4차산업혁명체험관운영사업’이있는데요.이게‘기업경제과로이관되었다’고답변을주셨는데당초사업계획서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557페이지,‘호계사거리일원기본구상및타당성검토용역’이게지금이월이되었는데진행내역,사업계획있으면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569페이지에‘건축민원해소대책사업’이있는데요.상임위심사에서답변하신것보면‘건축관련심의위원회월2회개최한다’고답변주셨는데대략적인회의현황,참석인원그리고논의내용대략적으로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569페이지,녹색건축물조성보조금지원현황부탁드립니다. 그리고569페이지,‘건축물옥상녹화지원’사업내용및불용사유주십시오. 그리고주택과요청드립니다. 576페이지,‘신혼부부주택매입및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내역,사업계획서,지원내역그리고불용사유까지명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도로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586페이지,부당이득금반환내역,불용사유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요청드리겠습니다. 592페이지,‘고령운전자운전면허자진반납지원’이사업내역그리고자진반납3년치추이주시고요,불용내역도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697페이지,‘무료공영주차장유료화전환사업’이것사업계획서,사업내역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594페이지,‘통학로CCTV설치사업’에서이통학로의범위가어떻게설정되어있는지궁금하고요.이통학로의범위및만안지역초등학교CCTV설치내역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집행내역서에는없는데요.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현황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요청드립니다. 604페이지,‘자동차무상안전점검지원’불용내역,사업내역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장명희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허원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허원구위원입니다. 안양시발전을위해수고하시는모든공직자분께감사인사를드립니다.그리고안양시민과안양을더욱더깨끗하고아름답게바꿔주시는도시건설소속공직자여러분들께도진심으로감사인사를드립니다. 저는특위위원으로서279회도시건설상임위에서질의한내용과답변서를며칠간보았습니다.3개상임위중민원처리가많이발생하는부서라고보여집니다.저는이번특위로인해서2천여명의공직자에보이지않는곳에서노고가참으로크다는것을다시한번확인하게되었습니다.그로인해서안양시민이편안한일상과단잠을주무시는것이우리공직자여러분들이계셨기때문이라고저는보여집니다. 저는279회도시건설2021년도결산예비서,질의‧답변서로써모든것을참조하고세가지정도만질의를하겠습니다. 첫번째,상하수도사업소의담당자에게답변서를부탁드립니다. 지난160년간의학분야는가장위대한성과를뭐라고분석하였냐하면상하수도가있었기때문에의학이발전되었다라고합니다.수명이30년이연장된이유중의하나도상하수도의발전이라고합니다.하수도와깨끗한물등개인위생시설의발전덕분이라고하고있습니다.팬데믹으로인해서상하수도관련공직자분께서많이노고하신것을감사인사를드립니다. 한가지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가전파되지않기위해서상하수도사업소에서많은고생을하셨으리라믿습니다.즉,상하수도사업에서코로나19로인해서어떠한업무를했는지거기에대해서일단자료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도시재생과에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보면안양도시공사출자금이117억이있습니다.이117억의디테일한부분보다117억이어떻게출자되었고집행된내역에대해서좀부탁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도로과에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아동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이라는부분이있습니다.이부분에서시설비가17억원이집행이되었습니다.그세부집행내역을보면‘방범CCTV설치및교체’이렇게해서5개분야가적혀있는데이부분에대한사용내역서,시설비가어떤곳에사용이되었는지에대해서말씀부탁드립니다.왜냐하면안양시는‘스마트시티’를지향하고있습니다.‘스마트’라는것이웃는다는뜻보다는서로모든사물이,인터넷이연관이되어서,연결이되어서그것이정보화가하나가되는사업이스마트시티사업입니다.그렇기때문에스마트시티사업을구축하기위해서는네트워크와인프라같은것이굉장히많이구축되어야될것입니다.즉,우리는지금여기에보면아동안전을위해서도책임을지고있는데이책임을지기위해서시설비가어떻게17억원이사용되었는지에대해서내역서를오후에자료를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수고하시고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안녕하세요?김도현위원입니다. 지난주부터계속말씀을드리는거지만2021년도결산내용을보다보면우리공무원분들지난코로나상황엄중한상황속에서도굉장히노고가크셨겠다라는생각듭니다.관련해서지난한해그리고또코로나끝나자마자밀려드는수해까지정말로이도시주택국과도로환경국에서굉장히고생을많이하셨을거라는생각이들고요.다시한번감사드린다는말씀으로몇가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에질의드릴건데요. 집행내역서에보면‘스마트시티사업홍보물제작내역’있습니다.그것관련해서어떤내역으로제작하셨는지자료제출부탁드립니다. 그리고세계스마트시티기구연회비납부내역이있는데요.세계스마트시티의최근5년동안우리안양시가뭐,가입연도가그것보다짧다면언제가입을하셨고또5년이상이라면최근5년동안이스마트시티기구에참여해서어떤활동을하셨는지에대한구체적인내용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AI빅데이터분석용플랫폼구축사업’이있는데요.이것올해6월에지금사업완료된것으로나오는데이구축사업전반에걸친사업계획서그리고구체적인집행내역같이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4차산업혁명위원회’라고구성이되어있는데요.이4차산업혁명위원회가어떤역할을하는지최근3년치회의록과위원명단그리고구체적인역할관련해서제출부탁드립니다. 그리고‘4차산업혁명체험관운영’이라고있는데요.이체험관에관련해서도사업계획서와예산세입‧세출내역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호계사거리일원기본구상‧타당성검토용역’이것도지금올해연말에사업종료되는것으로나오는데요.이관련해서착수보고서,중간보고서관련해서용역내용확인할수있게끔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도시재생과질의드릴게요. 도시재생과보면‘공공디자인진흥위원등전문가자문수당’해가지고지출된내용이있는데요.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관련된개요랑명단그다음에자문받았던전문가명단함께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건축과질의드릴건데요. ‘건축공사현장CCTV모니터링시스템’관련돼서지출내역있습니다.이사업계획서랑구체적인집행근거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주택과에질의드릴게요. 최근5년치공동주택단지에보조금지원된내역구체적으로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도로교통환경국인데요,도로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자전거단체보험’관련해서최근에지급내역3년치그리고구체적인사례까지함께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하천녹지사업소소관인데요,생태하천과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뒤에보면녹지과에서는‘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라는게운영이되고있는데혹시생태하천과에서는주요범람지역이나이런곳들에대해서취약지역을지정하고있는지그리고어떤방식으로지정하고,지정이되었다면관리운영은어떻게하고있는지관련된내용서면으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안양천지도제작을하셨다고했는데요.이안양천지도어떤방식으로제작하셨고역시샘플이있으시면같이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녹지과에방금말씀드렸었던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라고구성하고계신데요.이위원회의목적,개요그다음에위원명단그다음에최근3년치회의록과지정되어있는주요지역리스트함께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이상으로질의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보영위원님말씀하십시오.

김보영위원

반갑습니다.김보영위원입니다. 여러위원님과좀중복이되더라도양해해주시고요.저희도다른위원회소관이라서사실질의드리는게좀망설여지기도하고했어요.그런데질의드리는목적은궁금한점을드리는거니까부담갖지마시고편하게질의에답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스마트시티과김진수과장님. 제가지금얘기드린것은거의다집행내역서페이지수입니다.556페이지에‘경기밤도깨비안심셔틀도시조성’이거든요.그래서2억9천인데이것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그리고건축과최석락과장님. 570페이지에빈집정비지원사업이2천250만원인데요,이것은내역서좀제출바랍니다. 그다음에주택과김동근과장님. 576페이지에‘공동주택관리전문감사반컨설팅’으로해서3천만원이지출이됐는데요,이것은설명바랍니다. 그리고도로교통환경국의도로과이희석과장님. 586페이지에‘안양비산골음식특화거리경관조명사업’에5억중에5천만원이지출되고나머지4억4천이이월이됐어요.이것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586페이지에‘찾아가는자전거교실’에행사운영비로3천200만원이지출이됐는데요.이내역은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교통정책과’로나와있어서교통정책과해당되는것으로그냥질의드리겠습니다. 592페이지에‘모범운전자회교통질서계도지원’으로해서2억1천이나갔고요.‘어린이등하굣길교통안전지도’3천100이나갔거든요.혹시이것에대해서지원을해주고몇명이어디서어떻게한그결과물이있다면제출해주시고요.그게없다면지원방법이나한번에다주는지,어디서이분들이하는지설명바랍니다. 또592쪽에우리장명희위원님도질의를하셨던내용인데요.‘고령운전자운전면허자진반납지원’에서4천200만원이지출이됐는데총예산은8천600만원이었어요.그래서과다책정한건지,아니면75세이상에1인10만원씩지급이되는건지그내용에대해서자세히설명부탁드립니다. 또593페이지에‘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용역’1천400만원의이월사유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고요. 593쪽에우리곽동윤위원님도질의하셨습니다만‘여성안전시설물홍보제작’하고‘시설물설치’9천500만원.이것에대해서저는설명부탁드립니다. 594쪽에‘고령자스마트안심단말기지원사업’이게3억인데요,전액이월된사유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신영수과장님. 601페이지,‘학생통학마을버스통합운영관리비지원’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고요. 602페이지에‘버스정류장시설개선사업’6억8천나갔고요.또버스정류장한파저감시설설치를했는데여기에서어디에어떤시설을설치했는지설명부탁드립니다. 그리고602페이지에‘택시요금카드결제기기통신료’5천300만원또‘택시요금수수료지원’8천100만원이것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그리고603페이지에택시쉼터운영비가나갔는데몇군데에어떻게조성이돼있는지설명부탁드리고요. 604페이지에보면일반택시기사하고법인택시기사이지원되는총괄내역을자료로좀제출바랍니다. 그다음에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원연미과장님,오랜만이고반갑습니다. 제가간략하게몇개만질의드리겠습니다. 616페이지에‘지방하천준설’에서이월액이3억5천을했는데요.매년준설하는이것좀설명을,드리고요.이것에대해서이번에또수해도있었고해서2021년도에어디에어떻게준설을했는지설명부탁드리고요. 619페이지에‘생태계교란식물퇴치사업’1억1천400인데이것도설명부탁드리고요. 620페이지에‘안양천생태이야기관주변생태힐링공원조성인허가용역’,‘영향평가’가있는데여기시설비가제가볼때는두번이지급된것같아요.그것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고요. 621페이지에‘안양천생태이야기관리모델링’에5억3천만원이집행이됐고이월금이6억6천인데이게2021년도결산이니까올해마무리를했는지,전체내부의리모델링을한건지설명부탁드립니다. 녹지과백시원과장님. 626페이지에‘명상숲(학교숲)조성’5억9천어느학교에어떤숲을어떻게했는지설명부탁드리고요. 628페이지에‘공공공지휴게공간정비사업’,‘그린커튼조성’,‘정원같은휴식처조성’이것설명부탁드립니다. 또629페이지에‘유아숲체험원조성’이것도설명부탁드리고요. 630페이지에‘유아숲교육운영용역사업’5천900이게또행사운영비로나갔더라고요.또‘숲해설가운영용역사업’이것도행사운영비로4천300이나갔는데이것은자료를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633페이지에드론구입해서정찰드론인데요.5천300만원이집행내역자료제출바랍니다. 공원관리과이기돈과장님. 만안하고동안공원관리과로해서우리안양시에공원화장실이몇개소고1년예산이어떤건지그자료를제출바랍니다. 그리고645페이지에‘평촌역광장경관개선사업’에2억5천이이월이된그사유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고요. 647페이지에‘귀인동먹거리촌어린이공원정비공사’6억이월사유에대해서도설명부탁드립니다. 그런데‘기타특별회계’에서제가궁금한게있어서요. 도시재생과656페이지에‘명학마을축제운영’에1천400,‘명학마을주민역량강화사업’에2천800또‘명학마을주민공모사업’에2천만원또‘마을관리협동조합운영비’이것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고요. 656쪽에‘스마트케어하우스건축’이것도설명좀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의조은호과장님. 671페이지,‘두루미하우스조성’48억그설명부탁드리고요. 도로과이희석과장님. 679페이지에‘안양9동병목안로도로개설공사’3단계로해갖고돈이집행되고이월이20억이됐는데이것을1단계는어디,2단계는어디,3단계하고앞으로향후계획에대해서자료제출바랍니다. 교통정책과698페이지에‘갈산어린이공원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에대해서설명,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지영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안녕하세요,조지영입니다. 일단우리도시건설관련소속공무원분들항상무슨일이생기면가장최일선에서애써주시는데요.그부분언제나감사하다는생각가지고있습니다. 오늘사실예결산의직접적인문제는아니지만저희지역현안이있어서한가지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요청드리겠습니다. 어제오늘호계동과갈산동에있었던사건인데요.학교와상점그리고일부아파트단지의수돗물에서녹물이나왔습니다.이게한국수자원공사가관리하는공업용수누수복구과정에서공업용수가안양시수도관에일부유입이되었다고밝혀졌는데요.현장조치는일부마무리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어제부터오늘까지발생한사고발생사유와사고처리계획그리고처리결과에대한경위서부탁드리고요.그다음에이후주민피해발생에대한조사계획과그리고보상계획이있는지에대해서서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말씀하십시오.

채진기위원

채진기입니다. 예비심사때많은질의를했기때문에특별한질의는없지만다른위원님들이질의하신자료들보고추가질의사항이생기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준표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평촌대로지하주차장관련해서기사난것보셨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이기사를봐서생긴의문점을좀질의드릴게요. 타당성용역중에‘재원조달방안’나와있는페이지가있을거예요.거기그자료요청드리고요.그리고이기사내용보니까‘애초에294억이라는사업비를책정한것은300억이상신규투자사업을진행할때받아야되는중앙정부투자심사를피해가기위한수단이다’라는게기사에이렇게나와있어요.이것과관련해서이내용맞는지근거자료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아마안양시를위해서다른관계자분들도많이노력하시고고생하시는데우리도시건설관계된공무원님들께궁금한점이많아서아마위원님들이질의가많은것같습니다.저도앉은자리에서몇개만중복되는것을제외하고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김진수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김보영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밤도깨비안심셔틀도시조성사업관련해서우리2000년부터지금현재까지추진되고있는월별세부추진현황,집행내역서이것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주택과김동근과장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575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단지에공용시설물관련된것여러가지보조금지원제도가있던데요.그것은제가예비심사자료를잘봤습니다.그것2020년,’21년,’22년현재까지신청건수,채택건수그리고보조금지원건수와3개년지원금이교부된아파트명을포함한사업명그리고지원금액,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도로과이희석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시민자전거단체보험관련해서지금보장내용그내용부탁드리고요.그리고3개년보험금지급내역도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철도교통과이준표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592페이지에아까장명희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고령운전자운전면허자진반납제도관련해서여러가지질의를하셨는데이것과관련된,이사업에관련된부서의생각이어떤지에대해서한번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생태하천과원연미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620페이지인데요. 안양천생태이야기관관련된자료는제가예비심사자료잘봤습니다.안양천생태이야기관3개년직원현황그리고’19년도부터월별관람인원수이것확인하셔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회의는14시30분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14시30분까지질의내용이많지만답변자료가준비될수있도록우리관계공무원님들께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시작하기전관계공무원들께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9회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관련법령에따라안양시의회에2021년도결산승인을받기위한회의입니다.답변을마친국‧과장님께서도자리이석은가급적지양해주시고또한현안사항이있어복귀를희망하는국‧과장님께서는사전에당위원회와협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들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답변은앉은좌석에서하시면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채진기위원

의사진행발언요청합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채진기위원님말씀하십시오.

채진기위원

안녕하십니까,채진기위원입니다. 오전의사진행발언을통해서어제있었던회의에불출석한공직자분들에대해서제가말씀을드렸었는데요.비공식적으로앞으로재발방지에대해서약속을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따로여기서이회의를통해서더이상이야기하지않는것으로대신하겠습니다. 이상의사진행발언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처음으로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님나오셔서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혹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답변간단히드리겠습니다. 조지영위원님께서수자원공사원수유입에따른현재까지사고발생사유와사후처리계획,처리결과에대한자료및이후주민피해발생에대한조치계획과보상계획을서면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요. 간단하게설명드리면저희이번에조사결과는저희가17시부터19시까지,그전에저희가원인파악을하려고저희관로나배수지이런데를다점검을했는데이상이없었습니다.그래서‘아,이게약간수자원공사원수관로에좀문제가있지않았나.’그래가지고저희수도관유입그들어간,하고공공라인을한번잠가보고했는데어머,그래도이렇게물이나와가지고‘아,이게수자원공사물인것같다.’그래가지고수자원공사에요청을해서빨리오라그래가지고어제저녁17시부터19시까지저희가조사를한결과수자원공사가안양교도소에공급하는원수관로뒤에200밀리의관이있습니다.여기에누수복구과정에서원수일부가우리시수도관으로유입되는것을확인해서19시경에유입차단조치하였음을말씀드리겠습니다.그리고나머지주요조치현황하고요그것은저희서면자료로갈음드리고,피해보상계획에대해서는저희가탁수발생관련주민피해및비용발생등을파악해서수자원공사와보상대책을협의및청구할계획에있음을말씀드립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박황신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조지영위원님.

조지영위원

이것사고일시2시인데요조사일시는5시입니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조지영위원

그사이에어떤일이있었는지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까.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설명드렸듯이원인을사실알수없어가지고저희도배수지라든가정수장그다음에수도관로이것을다조사하고수질측정을하고하다보니까이상이없는것을확인해가지고수자원공사관로에이상이있지않나그것을의심하고체크해서저희가발견한사항입니다.그러다보니까약간좀시간이,사실이게관로묻혀져있기때문에저희도빨리찾은겁니다,사실어떻게보면.그런데시민들입장에서는늦었다고생각하시는데관로한2미터밑에묻혀있는것을찾기라는것은쉽지가않거든요.

조지영위원

저희는원인을찾는게늦었다라고말씀을드리는게아니고요,인지는언제하셨나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인지요?

조지영위원

인지.네.가장먼저알게된게주민들민원으로알게되신건지,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민원으로알게됐습니다.

조지영위원

몇시에어떤민원으로알게되셨어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10월24일월요일날14시에학교에서급식저기에서약간좀녹물이나온다고연락을받았습니다.

조지영위원

학교에서는아마14시연락은아니셨을거예요.왜냐하면12시에아이들이급식이되기때문에그전시간에밥을만들다가,식사준비를하다가문제가생겼기때문에그것으로시에연락을하고그다음에,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아,아닙니다.이것저희가수자원공사에확인해본결과걔네가이것원수열은게13시30분에,

조지영위원

그런데학교에서는왜그러면급식을싹다새로해서아이들이급식을2시에먹게됐을까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이제그다음날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

조지영위원

그전날알고계셨다고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전날은이제예,저희가수자원공사에서,

조지영위원

그럼그전날에미리,예.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13시30분에개폐를해서,

조지영위원

23일날알고계셨다는얘기시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14시에민원이발생된것으로.

조지영위원

23일날민원을받으셨다는건가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24일날이요,24일날.월요일날.

조지영위원

네,24일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월요일날14시에.

조지영위원

14시에민원을받으셨다고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조지영위원

그러면그날바로주변의주민들하고학교하고좀알려서물사용하는데좀조심하게끔하셨어야되지않나.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바로저희가비상급수조치는다했고요.

조지영위원

그런데옆에주민들은모르고그날조차도그물로음식을했었어요.그러니까제가드리는얘기는원인파악은늦어질수있는데원인은원인찾는것그대로하고문제를인지했을때바로주민들에게좀공지를했어야하지않나,이말씀을드리는겁니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워낙원인파악을모르는상황이기때문에원인파악이이제급하다보니까저희들빨리원인을파악해서수돗물에이상이없도록해야되는상황이다보니까저희가좀그렇게늦어진것같습니다.

조지영위원

예를들면한아파트에서어떤분은눈이좋아서그게물이안좋은것을인식을해서안먹고주의를할수도있지만그렇지않은분들도있었기때문에저는그런부분때문에공지를좀했었어야한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수돗물같은경우에는,

조지영위원

일단원인찾기전에라도,어떤문제인지는모르겠지만일단주민들에게,물에는문제가있다라는것을파악을하셨잖아요.원인을몰랐을뿐이지.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적수만나온다는것만알았지사실원수관로가거기에꽂혀있으리라는생각을못했죠.

조지영위원

그럼그적수는마셔도되는물인가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적수,마셔도될정도는아니고요,사실탁도가그렇게높지는않았었거든요,초창기때는.저희가법정저기로한0.5엔티유(NTU)정도인데그때저희가잰것으로는한3엔티유?어떤때는2엔티유정도,1엔티유나오는데도있고요.그래서물을많이떠서놓고봤을때에만이게탁수인지아닌지구분이되지그냥비커에담아서봤을때는거의구분이안갈정도였습니다.

조지영위원

소장님이렇게얘기하면자꾸끝이없고요.제가요청드리는것은이런문제가발생했을때원인파악도물론중요하지만원인파악하기전에,원인파악은사실언제될지아무도알수없잖아요.그러니까그전에주민들이이물을마시지않도록먼저유도해주셔야된다라는것말씀드립니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네.그것은저희가적극반영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렇게주의해주세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조지영위원

그리고보상문제아까말씀해주셨나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보상문제는,아까말씀했잖아요.맨마지막에저희수자원공사하고보상대책협의를의장님도이따한3시경에수도단장하고저희과장하고팀장하고보상대책에대해서회의를할겁니다.

조지영위원

피해조사는어떻게하셨어요?어떻게하실거예요,피해조사는?피해조사.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피해조사요?

조지영위원

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은저희가수자원공사보고현수막을거기다걸라고다했거든요?걸고또저희가안내저기를각동사무소하고아파트단지이런데에다가다붙이라고했습니다.그래서혹시거기수자원공사전화번호하고우리시청전화번호를적어놓아가지고혹시피해받으신분들은다접수할수있게다받아가지고저희가총괄다해서수자원공사에다가요청하는것으로다가그렇게추진할계획입니다.

조지영위원

지금그러면현재는정밀기계로10개항목정식수질검사다끝낼예정인가요?아,다끝냈나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임시로다가,

조지영위원

네,정밀기계로10개항목수질검사,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10개항목이아니고요.보통16개항목을저수지같은경우에는하는데,

조지영위원

이것제가그냥하는얘기가아니고과장님께서이렇게해서조사하고준비하시겠다고하셨어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아,정수과장님이요?

조지영위원

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지금현재실험실직원들이나가가지고요잔류염소하고탁도를측정을하고있거든요?그런데현재탁도가좀높은데도있고잔류염소가안나오는데가있고그럽니다.그런데는아직퇴수가덜돼서그렇고요.계속해서잔류염소가법적으로0.1에서4피피엠이내면적합하다고되어있거든요.그래서잔류염소만나오면그물은위생상으로문제가없는거고탁도가우리가법적기준으로0.5엔티유로되어있어요.그런데0.5엔티유로나오면우리수돗물이공급이되고있고먹어도,음용을해도문제가없다고되어있습니다.그래도현재16개항목은지금떠가지고차후검사를하고우선적으로먹었을때,음용했을때위생적으로안전하냐그판단을하기위해서잔류염소하고탁도를측정하고있고그게적합내로나올경우는문제없다고음용해도되신다고안내를하도록그리했습니다,조치를.

조지영위원

그럼이것도아파트단지와학교에다가모두공문을보낸상태인가요?이대로?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공문이요?

조지영위원

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학교는직접급수를많이씁니다.저수조,

조지영위원

아파트단지.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아파트단지는다알고,예,보냈습니다.

조지영위원

공문을보냈어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공문까지는아니고요,어제홍보를다했습니다.

조지영위원

홍보를어떻게하세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각동사무소를통해서도했고요.저희직원들이직접관리사무소에가서저수조청소를하고물을받은다음에수질검사해서이상없으면음용하는것으로다가.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제질의의요점은이런문제는빨리빨리같이공유해서더큰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해달라는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최토근정수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허원구위원님께서질의하신상하수도사업소코로나19발생이후추진한업무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간단하게,정수장운영이중요한사항이기때문에정수과에서대표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정수과에서는,

허원구위원

서면답변서로갈음하겠습니다.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감사합니다.

허원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강익수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공복하수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박공복입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제답변은답변서로대체하도록하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예.고맙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혹시보충질의하실위원님들계십니까?예,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빗물받이에대해서만짧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혹시빗물받이가빗물이나도로에흘러내린물을하수관으로흘려보내는시설이맞습니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예.

곽동윤위원

저희설계하고공사한내역들은잘표시해주셔서보았고.이빗물받이가사실저희저번수해피해도있었지만담배꽁초를버린다든가낙엽등이쌓이는그런문제가있을수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혹시이런문제에대해서우리시의하수과에서그런문제점을대응하는방안이있는지여쭤보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빗물받이는민원에의해서도하지만저희들이주기적으로준설차로쌓여있던부분을빨아들여가지고청소를하는부분입니다.요즘같은경우는그런추세로하고전에같은경우는공공근로를활용해가지고부분별로준설도하기도했지마는요즘은준설차로준설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혹시과장님께서는‘스마트빗물받이’라고들어보신적있으십니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최근에들었습니다.지금현재는비가오게되면땅으로스며드는그런기능이없어서결국은그런여러가지빗물로인한하천의수위나하수처리장의부하를부추기기때문에스마트빗물받이라고,빗물받이자체가물을빨아들이는구멍이뚫려있는그기능으로알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제가찾아본자료에서는스마트빗물받이를시행하는곳이금천구로알고있습니다.해서금천구가스마트빗물받이를출원했다해서이런내용을봤는데이제사물인터넷,태양광기술,정보통신기술등이결합되어서일부주민들에게는불편으로느껴지는빗물받이에대한그런문제점들을해결하기위해서만들어낸그런방식이라고저는들었습니다.저는물론전문가가아니라서세부적인내용을다파악할수는없겠지만과장님께서도이런외부에서좋은사례를한번검토해주시고우리안양시에서도혹시이런제도가좀도입될수없는지검토해주시면어떨까하는그런제안을드리면서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혹시답변,네,필요하시면말씀해주시면좋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새롭게설치되는부분에대해서는내년도사업에있어서저희들도그방안을적극적으로좀검토를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알겠습니다.답변감사합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충분한답변안되었거나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다음으로원연미생태하천과장님나오셔서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원연미입니다. 질의주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2021년수범사례제출요청이있으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곽동윤위원님께서예산의성과보고서에서생태하천과의목표달성지표측정방법이전반적으로정량평가위주로되어있는데정성평가를확대할계획은없는지에대한서면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곽동윤위원

나머지답변은답변서로대체하도록하겠습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감사합니다. 그럼다음으로김도현위원님께서주요범람지역이나취약지역을지정하고있는지,지정방식과관리운영에대한자료요청주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김도현위원님께서안양천하천지도제작방식및샘플에대한자료제출요청을해주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김보영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616쪽,지방하천준설사업비가3억5천만원정도이월된내용과2021년사업내역에대한설명을요청해주셨습니다. 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준설사업은하천에쌓인퇴적물을준설하여유수흐름을원활하게하고자매년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집행내역서상에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이3억5천만원이월된내용은지방하천준설사업단위사업내용중에‘삼막복지회관주변제방정비공사’라는사업이2가지사업이기록되어있는사항이라이월된3억5천만원이지방하천준설사업이아닌‘삼막복지회관주변제방정비공사’가이월된사항이라고말씀드리고요.지방하천준설사업은1억5천만원을교부받아서1억4천300만원인95.5퍼센트를집행한사항입니다.준설사업내역으로는학의천쌍개울부터대한교일원퇴적토준설과비산교에서부터동안교좌안재해위험수목850주를정비완료한바있습니다. 다음으로계속해서김보영위원님께서619쪽,생태계교란식물퇴치사업에대해서설명요청해주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태계교란식물퇴치사업은생태계교란식물을제거하여다양한식물생태계를조성하고자시행하는사업입니다.2021년도에는도비3천500만원을지원받아시비와함께총1억1천700만원중에서1억1천400만원을집행하였으며낙찰차액인238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한내용입니다.내용으로는3월부터7월까지생태계교란식물을뿌리째제거하는용역을실시를하였으며10월부터11월까지는공사를진행해서제초및예초작업으로5만제곱미터면적의생태계교란식물을제거하였습니다. 계속해서620쪽,안양천생태이야기관주변생태힐링공원조성관련시설비가2개인이유에대해서설명요청해주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천생태이야기관주변생태힐링공원조성사업은’19년11월에용역을착수하였으며용역추진중인’20년6월에사업대상지의면적이3만7천902제곱미터에서7만1천839제곱미터로확대된바있습니다.사업지가확대되면서2020년3회추경을통해서추가예산인4천24만9천원을편성하게되었는데요.이때편성을하면서2019년에세워졌던당초세부사업이,이야기관운영의세부사업이기재가되어져있는데추가로예산을편성할당시에는예산부서에서별도의세부사업인안양천생태이야기관주변생태힐링공원조성사업으로세부사업을변경해서추진하라는,예산을편성하라는의견을주셔서같은내용인데세부사업명이바뀌면서그렇게2개가집행이되는것처럼보여지고있습니다. 다음으로621쪽,안양천생태이야기관전시시설리모델링에대해서설명요청해주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은2012년10월31일에개관을하여서약10년간운영을하였는데요.전시시설이기존에아날로그방식으로되어있다보니까요즘전시관추세에좀뒤처지는경향이있어서이것을조금디지털식으로변경을하고또아이들눈높이에맞는그런리모델링을하게되었습니다.그래서2020년도에3회추경으로12억원의예산을반영을해서부득이하게한번예산을명시이월하였고요.명시이월한사업으로’21년4월에용역을착수하였으나처음에착수를할당시에는지하1층과1층전시시설만을리모델링을할계획이었는데’21년중간보고시에남은차액으로,낙찰차액으로2층까지리모델링을하자는의견을반영해서’21년12월에2층까지범위를확대하면서변경을계약을하면서사업기간이약간지연된상황이발생이됐습니다.그래서이사업은이번주토요일에리모델링및개관10주년기념식을개최할계획으로지금진행하고있고요.어쨌든간에11월부터는리모델링해서개관을할예정입니다. 다음으로마지막으로강익수위원님께서안양천생태이야기관3개년직원현황과2019년부터월별관람객수를서면으로제출요청해주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원연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과장님답변에혹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원연미과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 이지방하천준설사업은삼막복지회관게이중으로잘못기재됐던사항이라고이해를하면되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사업내용이2개가되어져있는사항이라요.

김보영위원

예,예.저는생태계교란이예산이나이런것보다,대표적인교란식물이어떤거예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가시박이라든가단풍잎돼지풀이라든가그런게,예,생태계교란.

김보영위원

아,그래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럼그것을3월부터는뿌리째뽑아서어디다가어떻게그냥버리,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니그냥,그냥그냥…….

김보영위원

소각,뭐그러나?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소각이아니라요그렇게조그맣게새싹으로올라오는부분이거든요,뿌리째뽑을수있는부분들은?그래서옆으로이렇게놔두기만해도말라서죽게만들수있는거죠.

김보영위원

그래요?그옆으로놨다가또그게크면어떡해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그렇지는않고요.너무많을경우에는수거해서종량제봉투에넣기도하고요.

김보영위원

아,수거를해서옆에다놓으면말라서그냥,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죽기도하고.

김보영위원

그런데그게매년그렇게자생적으로교란식물이,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매년이게,

김보영위원

자라고있는건가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완전히종식되지는않는것같아요.

김보영위원

그래요?예,제거뿌리째하고.생태힐링공원관련및2개사유는제가잘이해를했습니다. 그리고또생태이야기관이번에10월말에전시를한다는데이게특별교부세하고조정교부금받아서한거네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맞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무튼이번에개관식을앞두고직원이나과장님들고생많으신데지금제일중요한게환경이잖아요.이생태이야기관도환경과직결이되니까아무튼이렇게예산을들인만큼이야기관전시시설이진짜안양에서좀우뚝설수있도록더많은신경써주시길바랍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잘알았습니다.

김보영위원

답변감사합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해주십시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았습니다. 먼저제가수범사례를제출해달라고했는데약간좀곤란한질문이지않았을까라는생각도들었습니다.해서안양천고도화사업기본계획수립관련한사례를제출해주셨는데혹시일단용역이중지된사유에대해서좀간략히설명부탁드립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이게지방정원조성예정지지정승인을산림청에받아야되는사항이거든요?행정절차상에.그게산림청에접수가됐었는데보완사항이떨어졌기때문에용역기간중에보완을하는내용을기간을추진하다보면용역기간이너무부족해서일단중지를시키고그것에대한행정절차를밟기위해서예,그런상황입니다.

곽동윤위원

지금그래서2022년9월15일에‘정원조성예정지보완자료제출’했다고하셨는데이후과정에는문제가없을것으로판단하시는지여쭤보겠습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이제이게쉽지는않을것같아요.추가로보완자료가또없으리라는보장은없는것같고요.그것은결과를좀지켜봐야될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사실이게우리안양시만하는일이아니고안양‧군포‧의왕‧광명등여러지자체가있는데혹시부서장으로서느끼시는어려움이없으신지답변요청드립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일단은현재저희가4개지자체중에서는광명시가경기권에서는회장으로지금일을추진하고계세요.그러다보니까약간의시군간의소통이나이런부분들이조금어려운부분들은있습니다.그런데이것산림청에서승인이나면그다음단계를또나가기위해서서로모여서협의하고그렇게해야될것같고요.소통부분도어쨌든간힘들긴하지만최선을다해서할수밖에없을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추진계획에보면올해12월에‘지방정원조성예정지지정승인’이라써있는데예를들어아래에보면2024년에‘승인신청’이라는말도있습니다.혹시이게승인이라는게이게12월일이지만이미승인되는게결정되었다는뜻인지혹은요청한다는뜻인지설명부탁드립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금현재진행하고있는것은요산림청에서예정지그러니까‘석수동의100번지에우리가조성을하겠다’하면그지역에대한지정을일단먼저받아야되는거고요’24년도의조성계획승인이라는것은석수동100번지에우리가‘물정원을조성하겠다’아니면‘안양천에다른어울림공원을조성하겠다’하면그것에대한계획을승인을받는상황입니다,경기도에다.좀더그러니까더정확하게,조성계획승인은경기도한테좀더정확하게승인을받고그계획에의해서저희가사업을직접추진을할수있는기반이되는거죠.

곽동윤위원

그러니까이것도‘요청’이라는말이들어가야좀더정확한표현인가요?아니면,제가질문의요지가그래서이게승인을받았다는뜻인지이때받는다는것인지를좀,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승인을신청을하겠다는얘기입니다.

곽동윤위원

네,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이게사실우리시장님공약이기도했습니다,안양천을국가정원으로조성하겠다는것이.그런데사실저도그렇고많은안양시민분들이‘그래서안양천이국가정원으로조성되면무엇이좋다는거지?’,‘우리시민의삶에뭐가좋다는거지’라고의문점을가지실수도있을것같습니다.담당과장님으로서저를비롯해서안양시민들께안양천국가조성이되었을때어떤좋은점이있는지안양시입장에서좀답변을간략하게부탁드리겠습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현재도저희가‘정원’이라고말을하는부분은조금과한부분은있겠지만어쨌든간에하천에나가서힐링을하시는분들이굉장히많은것으로알고있고요.힐링을하다보니까좀더정돈되고가꿔줬으면하는바람사항을표현해주시는분들이굉장히많아요.그래서그런차원에서하천의본연의모습과치수부분은유지를하면서좀더힐링을하시는데정돈된모습으로하천이정비가된다,이런차원에서저희는추진을하고있다라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너무울긋불긋하게가지각색의꽃을심는다거나이런차원에서추진하는것은아니고요좀더정리정돈을하자,하천을.그런차원으로추진을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과장님답변을이해하면서도또어떤일정부분에서는좀부족하게느껴지는부분도있었는데저를비롯해서더많은안양시민분들이이안양천국가정원에대한공감대를형성할수있도록좀더설명하고설득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도고민해주시면서업무를추진해주셨으면좋겠고또아무래도아까말씀해주신대로여러지자체가사실엮여있는일이다보니까되게많은어려움이있을것으로예상됩니다.그런어려움에있어서도또필요한부분은우리의원님들과도적극적으로소통해주시면,또우리시장님공약사업이기도하고우리안양시의발전에도저는도움이되는부분이라고생각하기때문에적극적으로소통과앞으로도좀협력을해주시면좋겠다는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잘알았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다음에목표달성지표관련해서몇가지만또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사실총무경제위원회소관또저희보사환경위원회때도이성과지표에대해서지속적으로질의를드렸습니다.그래서저도무조건정성평가를늘려야된다,사실그런의미가아니고필요한부분에서는정성평가도추가가되어야된다.좀더실질적으로사업이잘운영될수있는방안을좀더고민하는흔적이있으면좋겠다,이런요지의질의였습니다.그래서실제로제가2021년도성과보고서를보면서느낀무조건정성평가가반영되어야할것같다는부분이생태이야기관관람,환경생태교육운영이었는데다행히이부분은2023년에만족도유형에정성지표를병행하겠다는답변을주셨습니다.사실이만족도조사를반영하는게이것도어떻게보면약간은또타성이좀있는그런측정방법이될수도있다생각합니다.물론잘운영되면진정으로만족도그러니까진짜로만족을했는지를평가할수있겠지만이게자칫잘못하면좀형식적인설문조사가될수도있겠다는염려가있지만이제처음시도하는만큼한번잘안을기획해서실행을해주시고앞으로차차보완하는방향으로했으면좋겠다는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다만제가생각할때는조금더반영돼야될필요가있지않나하는지표들도있습니다.예를들어서정책사업목표중에‘하천정비로쾌적하고안전한하천환경을제공한다’고쓰여있습니다.그렇다면이제‘쾌적하고안전한’이부분에제가방점을만약에찍는다면‘쾌적하다’라는부분을평가할때이게이런부분에서는일부분은정성평가요소도좀들어갈수있지않나.예를들어지금같은경우는성과지표가‘하천보수보강사업’그리고‘하천산책로및자전거도로정비’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이쾌적하다는것을평가하는것은아무래도안양시민들이실제로안양천을이용하면서얼마나좋게느꼈는지가핵심일것같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도혹시좀생태하천과에서판단했을때반영이가능할것같은지과장님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저희가지표자체가개별사업을총괄을해서‘하천보수보강사업이다’,‘하천산책로및자전거도로정비다’,‘쾌적한하천시설정비다’이런것을하나의사업이아닌저희가추진하고있는거의모든사업에대해서그것을이렇게묶어놓은사항이되다보니까이것을시민들한테평가를받는게지역도각각틀리고또하천에나가서일일이받아야되는거잖아요.아니면,그런방법적인면에서조금어렵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그리고이것을행안부지침에의하면어쨌든간에측정가능하고결과중심적인지표를설정하도록되어져있는거잖아요?저희가그지표를위해서올해1년만노력하는게아니라계속적으로노력하고있고사업을매년벌이고있는데그것을1년을단위로평가를한다는것도조금어려울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곽동윤위원

네,일단부서의입장은또잘알겠습니다. 그리고제가하나더말씀드리고싶은게생태하천과가여러가지어려움이있을것같다고생각했던것중하나는안양시가관리하는부분이있고국가하천인부분이있어서좀불가피한차이가발생할수있는그런지점같습니다.그래서사실만안구쪽주민들같은경우는‘왜이리동안구쪽과비교가되냐’이런질문을하실때가있습니다.해서저도‘국가하천구간은함부로우리시가손을댈수없는부분이라서좀어쩔수없는한계가있다’이런식으로답변을드리고는하는데혹시그럼에도불구하고생태하천과가조금더시민들의요구나혹은필요에어떤식으로좀대응해주실수있는지답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시민들이요구하시는부분은치수보다는이수부분이많은거고요.저희는치수를생각을안할수는없는상황이다보니까이수를위한그러니까힐링을위한시설의설치를저희부서자체도조금부정적이고그것을또승인해주는환경부에서도굉장히부정적이에요.그래서아까말씀드렸던국가정원추진하는것도어떤편의시설을설치하는것보다는식생을하나관리를하더라도좀더깨끗하고시민들이나와서힐링할수있도록그것을정리를한다는얘기를자꾸드리는데요.그런차원에서저희가시민들이원하는것을충족을시키고자노력은하고있는데어떤다른시설물에대한부분은그것은하천과입장에서는조금부정적이라고말씀을드립니다.

곽동윤위원

네,저도막무가내로‘이것을지어달라’,‘이런것을왜못하냐’이렇게하기보다는사실은또생태하천과의분명히그입장이있다생각하고,제가오히려바라는점은아까말씀드린것처럼생태하천과가이런상황들을정확히알려주고또당위성과필요성이분명히있다고생각합니다.이런부분들을조금더적극적으로오히려시민들에게알려드리고설득하는방법에대해서도좀잘고민을해주시면어떨까하는당부의말씀을드리면서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생태하천과가민원도많고관리할것도많은데고생이많으십니다. 안양천생태이야기관주변의생태힐링공원조성사업관련해서이게당초사업계획대로라면올해조성이됐어야되는공원아닙니까?그런데이게조금지연이되면서언론보도에따르면‘2025년까지조성하겠다’이렇게까지좀지연이됐는데’21년도이월사유를보면‘개발제한구역미반영시설협의지연에따른용역추진기간이부족했다’.이렇게써져있습니다.이지연사유를좀자세하게말씀해주시겠습니까?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여기가그린벨트지역이다보니까요저희가국토부의의견을협의를해서그것을갖고인허가를받을수있는상황이거든요.그러다보니까국토부에서는그린벨트내에야영장이라든가캠핑장시설을설치하는것을아주반대하는입장이더라고요.저희가일부캠핑장이들어가거든요.그래서그부분과시설률을당초에저희가계획했던것보다굉장히많이줄이라는의견을줘서그부분을조율하기까지시간이좀오래걸렸습니다.

장명희위원

이것은약간시가좀적극적으로추진하지못하지않았나하는저는아쉬움이조금은있습니다.보시면지금은좀진행상황이어떻게되고있으십니까?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래서어쨌든간에저희가’22년올해8월에승인을받았고요.승인이완료가돼서지금이제최종적으로승인한것에대해서공원조성계획을변경을해야돼요.조성기본계획변경을저희가나머지기간11월,12월에진행을할거고요.내년도에가서기본및실시설계와보상이런게실시가돼야되는데요,내년도에용역들어가는게아직지금불투명한상태입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내년도착공도사실상어려운거네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착공은아직멀었고요.사유지때문에보상도해야되고거기에기본및실시설계를해야돼요.지금은지역의국토부하고협의한사항은‘여기에숲을만들겠다’,‘여기에숲지를만들겠다’이런지역적,공간적인것만저희가완료가된상황이라그것을담아서공원계획에반영을할거고요.그이후에‘그러면숲지를몇킬로를만들거야’,‘여기서부터여기지역인데동그랗게만들거야,물결모양으로만들거야.’이런실시설계가정확하게나와야되는데그게용역으로실시를해야되는데그용역자체가시자체적으로추진하는여러가지사업이있다보니까이용역을하게되면또보상까지당연히가야되잖아요?그런데보상비가한200억정도나오고있거든요?그런데이것에서아마업(up)될거예요.이것도재작년에조사를한사항이라보상비가200억이넘다보니까지금저희안양시의재정여건상약간추진이조금지연되고있는상황이라고말씀드릴게요.

장명희위원

네,이게작년에2022년도에시에서내신보도자료를보면‘2023년에착공해2025년에준공을목표로하고있다’이렇게내셨는데사실상작년계획보다도또더많이지연될수밖에없는상황인것같습니다.그래서이런대규모사업의경우에추진절차지연은있을수있겠습니다마는예산의효율적인사용이이루어질수있도록내년도예산심사나이런데서좀반영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도현위원님보충질의해주십시오.

김도현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았습니다. 결산하고직접관련있는것은아니라서요짧게그냥한두가지만여쭤볼건데요.이게홍수관리구역으로보니까9개구간이지금지정이되어있는데이게전체9개가맞는건가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저희전체하천중에하천기본계획저희가살펴봤을때이지역이예,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사실본류보다는삼성천,수암천이렇게지류쪽에서보통이렇게관리가되고있는것같은데요.사실제가질의를드렸던취지는뭐였냐면우리가안양천국가정원으로추진해나가고있고또명소화‧고도화사업진행하고있는데사실이런것들이원만하게잘진행이되려면안양천을둘러싼여러지역에서안전사고라든지홍수나범람에의한어떤피해가발생하지않게끔관리를체계적으로하고있는게너무중요하다는생각이들어서그지점이어떻게돌아가고있는지가궁금해서일단여쭤봤던거였고,그다음두번째는사실좀불편할수있겠습니다만이번에수해피해가굉장히컸는데이게지금보면기존에는하천기본계획에따라서어떤정해진틀안에서범람지역,취약지역,홍수관리구역이런것들을지정을해왔다라고한다면사실이번과같은집중호우상황에서또하천에서발생한피해를,그다음에쌍개울같은데만하더라도시설들이다훼손되고멸실되고이런상황이지않았습니까.그래서그런것들을염두에두었을때우리가이홍수관리구역이나이런취약지역들을지정하는것들이단순이법령에의해서만,기준치에대해서만하는것이아니라우리가이런사례에서충분히필요한부분들을연구하셔서우리나름대로의이런위험지역들을계속해서정리해나가고체계적으로관리해나가는노력이정말필요하지않을까라는이런생각이듭니다.어떠신가요,과장님?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방하천이라고하더라도지방하천관리가경기도에있고요,국가하천은당연히국가한테있는거고요.저희안양시에서할수있는소하천,소하천은삼봉천만소하천인데삼봉천에대한하천기본계획은안양시가수립을하고있어요,현재.나머지하천기본계획에대한수립권한자체가저희시에없고경기도에서수립을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것은기본계획자체를손을봐야된다이런말씀을드리는게아니라법령에의해서저희가홍수관리구역을지정을하고있는것도있지만이번에수해라든지또우리가국가정원추진하는그런모든과정에있어서이안양천을둘러싸고있는어떤홍수범람,위험취약지역이런것들을최소화하고그런것들을체계적으로관리하는것이실제로국가정원에다가가는데에서도훨씬더도움이되는길이고또여러가지안전문제나또이번과같은수해문제를관리하는데있어서도선제적인대응이될수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에대해서우리가좀법령과관리주체와는별도로또우리안양시를관통하고있는중요한하천이니까그런부분에서의어떤관리감독에대한체계적인계획을우리나름대로또수립할필요가있지않겠냐라는그런취지에서의질의였습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무슨말씀인지잘알겠는데요,하천관리청자체가그렇게되어있다보니까이게이제기본계획이내년이나내후년부터는다시또10년계획이수립이될시기가도래를해요.그럼그때저희안양시의견을적극반영을해서그계획이수립되도록하는것이최선인것같습니다,어쨌든.

김도현위원

그러니까기본계획에반영을하는것도중요한데요,과장님.제가말씀드리는것은지금기본계획만갖고말씀드리는것이아니라지금수해문제도있고또국가하천지정과관련된문제도있고,이것은우리안양시에서하려는문제인거잖아요?국가정원을국가하천계획에의해서나라에서하라그러는것아니잖아요?그러면우리가안양천같은경우도이런식으로앞으로발전계획을우리가수립하고있다.그리고또이번수해와같은특별한상황에서문제가발생하고있다라고한다면하천관리주체나이런법령을떠나서우리안양시가그하천에대해서위험지역을선제적으로확인하고지정하고관리하고계속해서유지하고이런책임도안양시에있는것아닌가요,과장님?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런부분은예,저도공감을하고있고요,

김도현위원

예,그부분을말씀을드리는거예요.자꾸뭐‘기본계획에반영되게하는게최선이다’그게아니라,물론그런것들도병렬적으로같이운영이돼야되겠지만실질적으로중요한것은우리안양시가이하천에대해서얼마만큼의체계적인관리와대응을하고있느냐를저는말씀을드리고싶었던거기때문에이제그런부분에서의부서에서적극적인검토와또관리노력을기울여주시기를좀당부드리겠습니다,과장님.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알았습니다.

김도현위원

예.그리고하나만여쭤볼게요. 이지도잘만드셨는데이것지금혹시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이나혹은이미지같은것다운로드가능한건가요?아니면이렇게만배부되는건가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배부는이렇게되는거고요.이원본을말씀,원본파일을말씀하시는거죠?

김도현위원

제가필요해서가아니라시민들께서이것지도도좋은데사실요즘에는스마트폰이나이런것을많이사용하는식이다보니까여기다닐때도휴대폰으로충분히이런정보들이확인이가능한건지.이지도를다운로드받을수있다거나혹은어떤플래시(flash)로확인이가능하다거나이런것들이,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직까지그런서비스까지는못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네,네.그런부분들도이게주체가어디인지는잘모르겠습니다만지도잘만드신것같아요.어쨌든한눈에잘보이게만드신것같고또이런부분들이기왕에만든것이미지가존재하기때문에시민들께서좀더폭넓게이용하실수있게끔조금더섬세한서비스를제공하는것도좋겠다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알았습니다.

김도현위원

안양9경이라든지,사실은어제여러가지이야기가있었습니다만우리안양의다양한관광자원들이나특히우리공공기관의위치그다음먹거리이런것들도여기다표기해두셨는데이런것들이좀더눈에잘들어오고,예를들면먹거리면먹거리,안양9경이면안양9경이렇게지도안에서도그런내용들을함께확인할수있게끔조금더섬세하게작업을해주시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면서이상으로질의마치겠습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감사합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예비심사때나왔던질의를많이했었는데그것과는조금다른질의들이좀있어서몇가지보충으로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아까존경하는곽동윤위원님께서‘안양천이국가정원화되면우리안양시민께어떠한실질적인혜택이있느냐’라고질의를하셨는데과장님께서답변해주신게‘피부로느껴지는혜택은없다’라고말씀을해주셨어요.맞나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니,피부로느껴지는혜택이없다라는,

채진기위원

취지로말씀하셨어요, 그런취지로.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그렇게받아들였으면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국가정원이지정이되면연간40억정도에달하는국비를지원받을수있다고하네요,찾아보니까?그런데지금안양천이국가정원으로지정된데가순천만하고태화강있잖아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채진기위원

거기는자치단체가각각울산아니면순천이렇게특정되어있기때문에40억국비를받으면해당자치단체에서쓰게되잖아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채진기위원

안양천같은경우는8개자치단체가함께관리하고있기때문에똑같이40억을지원받게되면결국8분의1로하면안양이받을수있는금액은,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렇게는아니고요.이지역,해당지역하천을,

채진기위원

구간별로,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예.구간의면적을산정을해서그렇게분할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저도곽동윤위원님이질의하시기전까지는이것에대해서‘지정이되면마냥좋겠구나’라는생각을해봤는데실질적으로우리안양시가받는혜택이지금순천이나아니면울산에비해서많이적을것같다라는예상을하게됩니다.그래서이런들어가는노력에비해서사실우리가피부로느끼는혜택은사실상그렇게크지않을거라는조금우려가됩니다.혹시과장님,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순천만이나태화강사례를저도살짝들었는데요,국비지원되는부분으로충당하기에는역부족이라는얘기를제가들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도비하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도비도있고지방비도당연히,

채진기위원

예,매칭해서한다고하더라고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그렇게들었습니다,저도.

채진기위원

네,그래서엄청고생하시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해당부분에대해서.계속많은노력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충분한답변안되었거나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리원연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백시원녹지과장님나오셔서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녹지과장백시원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

곽동윤위원

제답변은모두답변서로대체하도록하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도현위원

제답변도확인하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김보영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628페이지,공공공지휴게공간정비사업,그린커튼조성사업,629페이지,유아숲체험원조성사업에대하여설명을요청하셨습니다. 자세한내용은자료로제출해드렸고요.보충설명을드리자면공공공지휴게공간정비사업은현재상태가나대지로있거나시설이노후된부분에시민이용이불편한곳을대상으로휴게공간을조성하기위해7천300만원을투입하여정비하는사업이며,그린커튼조성사업은여름혹서기건물외부에덩굴성식물을커튼형식으로식재하여햇빛을차단함으로써내부온도를낮추기위한사업으로작년에600만원을투입하여신촌동주민센터에설치한사업입니다.그다음정원같은휴식처조성사업은예술공원주변공공공지에예술공원,김중업박물관이용객및등산객들에게편안한쉼터,쉼이있는공간을제공하기위해서특별조정금4천700만원을교부받아추진한사업입니다. 유아숲조성사업또한자세한내용은자료로제출하여드렸고요.유아숲체험원조성의목적은아이들에게다양한산림교육을통해서정서를함양하고창의성함양은물론신체의발달을도모하는등전인적인성장에도움을주고있는체험프로그램입니다.우리시의경우2019년에동안구간촌쉼터주변에유아숲체험원을처음조성했고요.그것호응도가굉장히좋고또지금우리안양시관내에어린이집이나유치원이굉장히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수요가너무많다보니까이런참여기회가부족해서만안구에도좀만들어달라는그런요청이많이다수이렇게요청이들어왔던사항입니다.그래서저희들이작년에석수체육공원내에유휴공간을활용해가지고일차적으로도비보조를받아서사업을진행했고좀부족한시설에대해서는금년도에특조금3억원을교부받아서보강공사를추진완료해서지금운영중에있는사업입니다. 계속해서‘이보영’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630페이지,유아숲교육용역사업5천972만원,숲해설가운영용역사업4천386만원에대한자료제출과633페이지,정찰드론구입5천300만원에대한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한가지‘이보영’,김보영위원님께서학교숲관련해질의하셨던게있는데곽동윤위원님과이것중복돼가지고설명을못드렸는데요,

김보영위원

네,됐습니다.자료로,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았습니다. 일단수범사례먼저좀말씀을드리면드론구입을2기했는데혹시이게실제로도입한이래사용된적이있었나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지금지속적으로사용을하고있습니다.저희는산불기간에집중적으로예찰이나이런부분때문에사용을지금하고있는상황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이사업이보통많이말하는선제적인대응에부합하는아주잘된사업이라생각하고그렇기때문에또경기도에서도상을받았다고생각합니다.좋은사업을또선제적으로추진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그리고’21년도수범사례여서이사례가올라왔지만사실오늘기사에서또좋은소식을봤습니다.안양시가산림청에서시행하는‘2023년산림유역관리공모사업’에선정이되었고이게또경기도에서는유일하게선정되었다고했는데,이게혹시녹지과업무가맞나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맞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사업에대해서도혹시간략하게만좀소개를해주실수있을까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이게산림청에서전국을대상으로해가지고공모하는사업인데요.산림안의유역,하천이있는이런부분들의하천범람,수해시,어떤집중호우시이런수해로인한그런것도예방하고그주변에그것만지금집중적으로하는게아니고우리안양시같은경우에서울대관악수목원에그런하천이있는데그부분에수해예방을위한시설이아닌거기에서시민들이계류를이용해서쉼,휴식공간도활용하고또복합적으로산림주변도가꾸어가지고복합적인산림유역관리라고그래서그런사업을산림청에서진행을추진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도서울대관악수목원이전면개방을우리시에서적극적으로지금추진하고있는상황에서그런것을대비해가지고관악수목원내에있는하천을활용해가지고시민들에게좀편안하고볼거리를제공할수있는그런형식의하천유역관리를하기위해서저희들이공모를했고이번에선정이됐던사항입니다.

곽동윤위원

네,이게단순히사방사업뿐만아니라수질정화,산림휴양까지그런사업을할수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아주좋은공모사업에선정되었다생각하고또선정되기까지노력해주신과장님을비롯한모든관계공무원분들께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국‧도비10억을확보했다고하는데이10억알차게잘사용해서우리안양시민을위해잘사용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곽동윤위원

그다음에도시미화꽃장식관련해서도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서보면‘도시미화꽃장식설치사업량’이라해서만안구에8개소,동안구에7개소이렇게쓰여있는데혹시이장소를선정하는기준이어떻게되었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장소선정은주가육교주변에너무도시면에육교로서너무황량한부분이있다보니까저희들선정하는기준은이용객들이많고또부분에주위에꽃으로화려하게꾸밀수있는,꾸며서도시미화를할수있는그런적정한공간들그런공간을우선선정하고그리고또이게설치하다보니까지역주민들께서또인근에있는교량이나이런데에적극적으로설치해달라는요청들이많이들어온부분들을저희들이적극적으로검토해가지고설치할수있는공간들이마련되면저희들이설치를하고있는그런추세입니다.

곽동윤위원

사실이게아마감수성이사람마다달라서그럴것같은데저는솔직히말씀드리면꽃이있는지도잘인식을못하기도했었는데생각보다많은주민들께서‘이꽃이있어서지나가기만해도기분이좋고너무꽃장식이되어있어서좋다’,‘이런게더늘어났으면좋겠다’이런의견을되게많이받았습니다.방금과장님께서도말씀해주셨듯이더좀다양한곳에도,특히주민들이많이다니고요구가있다면좀적극적으로장소들을또찾아주시면좋겠습니다.다만하나더여쭤보고싶은것은이렇게설치를했을때이후사후관리는어떤식으로진행되는지질의드립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지금관수,물공급이나이런것은자동시스템으로해가지고설치가되어있고요.그리고병충해방제나이런부분들은설치하는업체에서그게조달요청하는과정이나그런부분들에서설치하고연한2회정도그런,어차피일주일에한번씩은그설치업체에서조달업체에서본인들이순찰을하고어떤이상들이있으면약제방제도같이하고,우리시에서는집중적으로자동급수대는물통에있는물이소진되었을때보충해주는역할을하고그렇게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이게올해도아마사업이진행되었을것으로알고내년에도이게지속적으로진행되는사업인가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지속적으로추진한다고보면될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네,답변감사합니다. 그리고그다음으로는학교숲관련해서몇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사실계속성과지표얘기를하다가녹지과에는안물어본이유가있습니다.왜냐하면이미측정산식이만족도조사로돼있어서안했는데사실또이와관련해서도이상임위에서는또일부여러얘기가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때나온지적사항들은잘반영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제가말씀드리고싶었던부분은이학교숲이저는또좀의미가있다고생각합니다.그이유중의하나가2024년부터모두교과에생태전환이포함이됩니다.그래서탄소중립환경교육이강화되는데이게학교마다적용되는포인트가다릅니다.특히유치원과초등학교에서는‘학교텃밭’이나‘학교숲가꾸기’등체험형교육을중심으로수업이제공되는것이이교육과정이생태전환내용의핵심이기도합니다.그런차원에서우리관내도초등학교와사실중학교도물론설치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설치가확대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일단올해또설치된학교가어디있었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금년에는박달중학교가설치가되었습니다.

곽동윤위원

향후내년에는또어떻게혹시예정이되어있나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이게도비매칭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데요,지금가내시내려온것은2개소내려왔고.금액이금년까지는6천만원매칭이내려왔었는데지금가내시내려온상황으로는9천만원,3천만원은이제더추가되어서한개소당9천만원으로해서지금가내시내려와있는상태입니다.그래서올말에서내년초에학교별로저희들이신청을받아가지고신청된학교를대상으로검토를해서결정을하게되는사항입니다.

곽동윤위원

이게아까꽃장식에서드렸던질의와연결되는질의인데학교숲같은경우도사후관리가어떤식으로진행되는지간략히답변부탁드립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조성하고공사로추진이되기때문에2년간은하자기간이됩니다.그래서2년이내에어떤시설들이나수목이나하자가발생되면시에서그런부분들은적극적으로처리를완료하고요,2년후에는학교자체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관리전환을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혹시그이후에어려움이생겼을때도우리시에서도움을줄수있는부분이있을까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현재로서는도움줄수있는,어떤수목에관한,수목이고사되었다거나해서제거할수있는부분들,어느정도소량의수목이보충할수있는부분들은수목에관해서는가능은하겠지만그시설물들이나이런것들이파손이나이런게있다그러면우리시에서그많은부분들을감당하기에는좀어려움이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만족도조사나사후관리관련해서일부아쉬웠던부분도있었던것도같지만지금녹지과에서여러좋은사업들해주신것을보면아마잘보완해주실수있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해서이전에여러나왔던지적사항들잘반영해주시고사실이게녹지과에서주도한사업이지만사실이게또아까말씀드린대로학생들의기후위기에대응한부분이반영돼있다보니까기후대기과라든지교육과관련된교육청소년과그리고또사실시를벗어난교육지원청까지도필요하면협력이,필요한일이있을것같습니다.그럴때녹지과장님께서도부서간업무에적극적으로협조해주시고도움주시면좋겠다는당부의말씀으로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보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답변잘들었는데‘김보영’‘이보영’왔다갔다하세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김보영위원

아니,제가웃음의소리하는거예요.졸리실까봐.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확실하게기억하고있습니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네네,아니괜찮습니다. 제가명상의숲이라서굉장히기대를많이했어요.아기들이,아니아기들이아니고아예학생들이과연수업에지치거나이렇게했을때이명상의숲이라는게나와서얼마나많은기운을받고좋은힐링을할까생각해서봤는데보니까파라솔놓고야외테이블세트,그늘막,휴게쉼터.제가너무소프트적인것을기대를했던모양이에요.다만애들이쉬는시간에끝나고거기그늘막에앉아서물론많은동료학생들하고얘기도있겠지만저는여기다가조금학생들이명상을위한이번주에전시를할수있는공간아니면조금무대에이런것도있어서자기가얘기하고싶은것을주제를얘기한다든가그런약간그런조금,다만앉아서쉼터그수준말고좀그런게가미되었으면하는아쉬움이있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저희들도예산이한계가있다보니까좀어려움이있었고요.이번에3천만원이추가해서내려오면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도추가해서반영될수있을것도같습니다.

김보영위원

네네,그렇게해서단순한그늘막의쉼터의수준이아니라명상의숲이라는이름에맞게끔우리학생들한테좋은장소가되었으면좋겠다그런말씀드리고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아까자세히설명해주신공공공지휴게정비사업,그린커튼,정원같은휴식처,너무좋은사업인데요.저는여기보면신촌동인가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거기에벽면에무슨나무죠,벽면을타고올라가는것?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수세미종류도있고요.

김보영위원

이것요새해요?나는했던데도막뜯어내는느낌을받았거든요.이게어떻게보면굉장히좋은느낌이고또단열이나보온의효과도있지만이게나중에굉장히지저분하고그것때문에다철거하는그런것을봤어요.그래서지금이시대에이게좀뒤떨어지지않나하고여쭤볼게요,개인적인생각에.아닌가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맞습니다.위원님께서정확한지적을해주셨습니다.이게작년에저희들이처음에도비매칭되어가지고설치했던사업인데요,저희들이신촌동에작년에설치를했는데올해는철거를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세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이게물론취지는좋은데여기에햇빛가리고약간의기온낮추는효과는있는데여기에입주해있는,여기가아마어린이집이나또주민센터사무실쪽이다보니까이게그늘을너무가려버리니까햇빛이안통하니까습기가찰수도있고이런말씀들을많이하시더라고요.그래서저희들이금년에는이부분들을철거하고이취지에조금벗어날수는있지만이시설들을병목안시민공원터널,아치형태의터널이있는데그쪽으로옮겨서터널의넝쿨로아치형태의넝쿨터널을조성했습니다.

김보영위원

했어요?그러면이게예산낭비만은아니네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래서도심에는이게안맞는것같아서제가궁금한사항질의드렸던부분이고요.유아숲체험은또설명을들으니까정말잘하고계신사업같다는제개인적인생각입니다. 그리고여기드론이현재우리안양시에2대가되는건가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지금보유하고있는것은2대,이것은산불전용드론입니다.일반소형조그마한드론이아니고.

김보영위원

그러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시에서이드론을구입한이유는산불진화관련드론시스템을저희들이구축을했습니다,전국최초로.그래서이드론을활용해서운행이되다보면거기서촬영되는모든영상들이바로실시간으로우리사무실에있는상황실모니터에전송이되면서산불감시나불법행위나이런것들을집중적으로활용할수가있어가지고.

김보영위원

너무잘하신것같고요.이것우리직원이자격소지가되어서이것을하는건가요?궁금하네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직원분들자격가지신분들이몇분있으시고요.또지금그것시스템을구축하고나서전문드론을운행할수있는계약직을한명선발했습니다.

김보영위원

잘하셨습니다.하여튼산불감시잘해주시고.녹지하면안양전체가그린환경을생각하게됩니다.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허원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허원구위원

녹지과장님백시원과장님,성함처럼아주시원시원하게잘대답해주는것같습니다.감사드립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감사합니다.

허원구위원

저도다른것이아니라좋은것에대해서칭찬말씀을드렸으면해서드립니다. 우리가몇해전에보면강원도의고성과삼척이산불이굉장히심해서굉장히오랜기간동안정성을들여서키운나무와국민된살림이하루아침에황폐화가되는것을참많이보아왔습니다.그것은뭐냐하면지키는것도중요하지만미리감시하고관리하는것이더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일환으로드론을활용한감시를보고있는데이드론그러니까컴퓨터장치로컨트롤하여영상을모아서미리관리감독하는건데그러면우리이드론을산림녹지에관리감독하기위해서전문적인엔지니어가한명뽑았다는데그한사람이모든것을관리하고영상을촬영하고분석을합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전문직한분이있고또우리직원분들도드론자격증가지신분들이네분,지금총여섯분이계십니다.

허원구위원

여섯분이같이그업무를병행을하고있습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이것으로인해서보니까2020년부터사업기간이시작인데3년가까이되지않습니까?이드론을띄움으로써사전산불예방한사례가있습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사례는특별하게그런것보다는산불드론이감시역할도하고또드론을움직임으로써주말에등산객들에게굉장한홍보효과가됩니다.저희들이그드론만단순히날리는게아니고거기에방송장비가갖추어져서드론이가면서안내방송을합니다.산불에대한안내방송을같이해주기때문에그런효과를굉장히보는건지그것으로어떤산불로인한,물론그런산불이발생되었을경우에직접적으로산불을감시해주는역할도있을수는있겠지만아직그런사례는없었고요.지금예방하는차원.

허원구위원

아,예.그예방하는차원이기때문에,예,알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홍보하는역할그런역할로지금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조금전에그방송안내도있지만안양시홍보를위해서드론에다가현수막같은것도붙이는것도좋지않겠나생각이들고요.우리안양에서타지역에하지않았던신규사업이라고제가알고있고,이로인해서경기도산불방지에헌신하여도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는데기여하여최우수기관으로선정되었습니다.타지역과타도시에모범을주셔서되게감사하고안양의적극행정이이런것이지않나라고저는보여집니다.그래서이런행정이나우리적극행정을발굴하고좀더추진하여서타도시에서도안양의위상을좀더높이는데큰역할을했다고저는보여지니까앞으로도더우리녹지과는안양의미화와휴식과정원의아름다움으로써우리안양이한층더쾌적한분위기를만들어나가는데우리녹지과가중추적인역할을하고계신다고보여집니다.그래,이런적극행정과이런쾌적한환경을만들어주심에감사드린다고시민의한사람으로감사를드리고앞으로도안양의위상을높이기위해서적극행정으로써이런신사업이나새로운모델이하나둘발굴되어서타지역에서도안양이모범이될수있고안양에서공무원들의위상을높여줄수있는그런사례를많이발견하고만들어주시고연구해주시기를바란다는말씀을드리고감사인사드립니다,과장님. 이상입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감사합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도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짧게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이명상숲관련해서이것저도사진이나이런것을보니까실제로숲을조성했다라는느낌보다는시설물설치쪽에비중이더많이가있는듯한느낌을받습니다.그래서이게사실녹지과에서하신다기보다는교육환경개선이라는측면에서오히려더이해가되는사업으로지금이사진상으로는그렇게보이는데이사업이녹지과에서시작된어떤계기가있으셨습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이게시에서발굴했던사업은아니고요,산림청에서국‧도비매칭으로하다가최근에는도비매칭으로내려오는사업입니다.그래서위원님말씀하셨듯이우리관내학교같은경우에는숲은잘조성돼있습니다.아주오래된학교들이많다보니까숲자체적으로는굉장히잘조성되어있는데거기에대한편의시설들거기숲에서쉴수있는공간들그런공간들이좀부족한것은사실입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에보완을하는추세고요.

김도현위원

네.우리존경하는김보영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것처럼사실이숲이말씀대로나무도굉장히많고요,관내학교들이.그래서나무나숲을활용해서실질적으로우리학생들이뭔가좀더체험할수있고또수업에활용할수있는그런환경을조성하는데조금더많은관심과노력을기울여달라는당부말씀한가지드리고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이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보니까3년회의록요청했는데지금2020년6월에그러니까최근3년동안한차례회의하신건가요?아니면회의록이하나만주신건지.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2020년도에한차례했고요,2021년,2022년도는코로나관련한그런것때문에회의를저희들이못했고.이게산사태취약지역위원회를여는것은꼭정기적인위원회는아닙니다.그래서어떤산사태취약지역으로지정할만한사유들,그런위치들이발견되거나또민원이들어오거나하는경우가있을경우에위원회를소집해서위원회를개최해가지고이지정할지말지를결정하는사안이거든요.그래서,

김도현위원

보니까어떤산사태와관련해서뭔가기술적으로사전에안건을선정을한다라는것보다는그러니까회의록상으로보면산사태위험이느껴진다라는어떤주민분들의민원이나이런것들이종합해서회의안건으로올라오는그런시스템인것같은데맞습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이번에사실집중호우되면서아마이산사태와관련된부분에대해서도녹지과에서이미굉장히애를많이쓰고계실것같다는생각은드는데요,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관련해서필요하다면정례적으로회의를하는방법에대해서도좀고민을해주시면좋겠고.사실은저희가바로정말산사태가우리가생각하는것처럼산바로밑에서경작지나혹은주택을덮치고이런것들도있겠지만사실일례로지난호우때호계동에있는아파트,호계럭키아파트같은경우는일부동이그뒤에산에서갑작스럽게쏟아져내려오는토사물로인해서베란다유리가깨진다거나아니면뒤쪽베란다로물이침투해서들어온다거나이런사항들이발생을했는데이역시도어떻게보면산사태의일부라고볼수있는것아니겠습니까?그래서이번에수해끝나고나서이런사례들을적극적으로발굴하셔서산사태취약지역을지정함에있어서그런사례들도충분히반영을해서우리주민분들께이런재난과관련해서또선제적대응이가능할수있도록좀노력을부탁드린다라는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우리백시원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이기돈공원관리과장님나오셔서위원님의질의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이기돈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수범사례자료제출,

곽동윤위원

제답변은모두답변서로대체하겠습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으로김보영위원님께서안양시공원화장실이몇개소이며1년예산이어떻게되는지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김보영위원

네네,됐습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계속해서김보영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654쪽,평촌역광장경관개선사업2억5천만원과647쪽,귀인동먹거리촌어린이공원정비공사6억원이월사유를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역광장개선사업은2021년7월8일자로제2차특별조정교부금이배분이결정되었고귀인동먹거리촌어린이공원정비공사는2021년상반기특별교부세로배분결정되었습니다.이에따라서3회추경예산에편성되었는데―2021년9월17일입니다―예산이3회추경에편성되어사업기간부족으로이월하게되었습니다. 참고로평촌역광장개선사업은금년9월16일날준공되었고귀인동먹거리촌어린이공원정비공사는10월22일날준공되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이기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보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답변수고하셨고요. 과장님이랑화장실얘기좀해봐야되겠네요.저는우리안양시에공원화장실이이렇게많은지몰랐어요.하여튼수고가많으십니다.또작성도굉장히잘해주셨어요.감사드리고요. 이렇게보면어린이공원화장실에여성용,남성용에서어린이전용은하나씩밖에없네요?어린이전용화장실,제가화장실중요하게생각해가지고요.어린이전용화장실이면변기가어린이전용이좀많이있다고생각을했는데동안구럭키어린이공원인가,평안동?하나씩밖에없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사항은,럭키어린이공원같은경우새로화장실을신축한경우에있어서별도로어린이전용으로설치하게된사항입니다.그전에는그런저기가없었습니다.

김보영위원

앞으로는어린이공원에점차적으로어린이전용변기를늘려갈생각이신거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점차로확대해나가겠습니다.

김보영위원

하여튼자료너무충실히잘해주셨고요.1년간우리안양시공원화장실유지관리예산이2억2천이넘네요.그렇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우리진짜시민들이나우리위원님들이이렇게예산이많이들어가는지몰랐어요.그래서또화장실만큼은선진문화의척도가되잖아요.그래서이렇게예산이많이들어가는것만큼공중화장실,공원화장실,공원화장실만하시는건가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공원내에있는네.

김보영위원

예예.이것청결하게잘유지해주시고요.예산이들어가는것만큼,보면소모품그런것도알뜰하게잘집행을해주시기바랍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자료감사드리고요.그러면평촌역광장경관개선사업이올9월에준공이되었는데어떤내용인가요?간단하게얘기해주시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그게저희가범계역문화의거리에비해서상대적으로열세적인위치가되겠습니다,거기가.그래서저희가일단은‘앉은벽’이라고그래가지고쉴수있는일반시민들이거기에서휴식을취할수있도록앉은벽을쭉해가지고한135미터를정비를했습니다.목재데크로해서휴식을취할수있는앉은벽을설치했고요,야외무대를1개소정비했습니다.그리고시계탑을상인회쪽에서상당히건의가커서시계탑도설치했고포장하고배수로가퍼걸러밑에과거에에스자형으로노후된보도블록이있어서그것을또정비했습니다.그리고평촌역문화의거리에문주가양쪽으로이쪽서측하고동측에각각한개씩두개를설치했고요.그리고거기에포토존을설치해달라는상가연합회의요구가있어서저희가그런민원해소차원에서3개소를설치했습니다.

김보영위원

저는평촌역광장이새로면모를많이갖추어서좋기는좋은데들리는얘기는평촌역상인회에서그상인회로돈이나간것은아니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저희가직접우리공원관리과에서공사를시행하고단지의견만제시를저희가들은겁니다.

김보영위원

네.그래서평촌역거기2억5천말고도평촌역에모니터하나그러니까TV큰그것은안한거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이번에손안댔습니다.

김보영위원

네,잘하셨고요. 귀인동먹거리촌어린이공원정비공사.이6억은이렇게아주정비를많이한모양이에요,6억이면?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귀인동먹거리촌어린이공원같은경우에,

김보영위원

교회앞에거기얘기야,이주변,예.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단차가공원자체가나무는울창하게많은데거기가30년전에신도시조성당시에만들어진공원이다보니까공원의레벨차가상당히났었습니다.그래서휴식하기에좋지가않아서저희가평탄하게작업을이번에새로정비를하게되었습니다.

김보영위원

약간비탈이져있었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작업만하신거예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니,그리고전체적인동선체계라든가.종전에는공원형태가들어가고올라가고이런동선체계가성립이안됐었는데일반시민들께서전체를순환코스를걸을수있도록그런것부터해서여러가지놀이시설,휴게시설이런것을다양하게정비를했습니다.

김보영위원

잘하셨어요.6억이라서굉장히다른면모로됐겠네.위에퍼걸러같은것은다돼있는거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퍼걸러도설치했습니다.화장실은기존의화장실이있기때문에그것은손을안대고나머지부분은오래되었기때문에블록도오래되고이래서다정비를했습니다.

김보영위원

네네,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 수범사례있는낙원어린이공원관련해서일단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특히이낙원어린이공원이안양시여기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옆에공원맞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여기추진내역에보면‘모든어린이들이차별없이이용할수있도록여기장애인종합복지관과협의를하고의견을청취했다’고되어있습니다.이지점은아주바람직한지점이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장애인이편하면비장애인은더편하게이용할수있다는그런취지에서요즘에유니버셜디자인과같은그런용어들도이제많이사용되고있는데그런부분에잘부합한것같습니다.그런데제가한가지더말씀드리고싶은것은아마제가이놀이터에처음관심을가지게된것이저번추경때안양9동에놀이터를설치하는예산을보면서관심을더가지게되었고그당시에과장님께당부의말씀을드렸던것이있습니다.이게어린이공원이라고하면누구보다도어린이의의견이꼭반영되는그런절차가있으면좋겠다고말씀을드렸었는데이낙원어린이공원도되게좋은취지로만들어졌지만지금봤을때아쉬운내용은당시에빌라거주자들의의견을청취하는과정은있었지만여기에서어린이의의견이사실수렴되는게있었는가하는그런아쉬움이있습니다.최소한학부모의의견이라도들어갔어야된다생각하는데물론여기스물여덟분이정확히어떤분으로이루어졌는지는모르겠지만앞으로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가만들어질때는꼭인근의초등학교를중심으로해서,초등학교를중심으로한학생,꼭,저는어린이의의견이반영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이런부분을공원관리과에서좀앞으로는더신경써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다음장에있는어린이공원현황에대해서도자료를되게잘제출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사실안양시관내에이렇게어린이공원이많은줄몰랐는데한가지여쭤보고싶은것은이게93개소나되어있고소재지를보면만안구가33개,동안구가60개로되어있습니다.해서거의두배가까이차이나는데혹시이유에대해서간략히설명해주실수있을지네,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동안구같은경우는신도시가조성되면서단지별로공원이설치가되다보니까만안구에비해서는계획된도시다보니까자연적으로많이설치가되었고요.그래서저희도동안구와만안구간의그런형평성,균형발전을생각해서이제만안구쪽에되도록이면공원을정비하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워낙동안구에계신도의원님이나국회의원님들이많이갖다주셨기때문에이렇게상대적으로사실은동안구가많이정비가되었는데저희가가능하면나름대로의만안구도정비를하고있습니다,계속보이지않게.그런데전체적으로리모델링을못해서그렇지민원이들어오는시설에대해서는놀이시설이라든가그외휴게시설이라든가여러가지를하고있는데워낙만안구쪽이어린이공원이큰데가없어서조금보기에동안만하는것처럼이렇게비춰져서상당히좀아쉽습니다,그런부분은.

곽동윤위원

과장님께서또이렇게신경써주시고있다고말씀해주시고앞으로또관심을가져주신다고해서지금말씀대로해주실줄로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유지관련해가지고도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의견이충돌하는부분으로알고있는데놀이터의경우모래를하느냐혹은,지금혹시안양시도우레탄으로포장하고있나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지금거의사람의취향에따라서어떤분은모래로해달라,어떤분은탄성포장으로해달라,이렇게의견이분분합니다.그런데저희가임의로선정은안하고주민설명회나이럴때다수의의견을가능하면반영하는쪽으로하고있습니다.그런데아무래도걷기를좋아하시는분은모래를계속고집하시는분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결정이사실업무추진하는데상당히어려움이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아마제질의를받고어떻게생각하셨을지모르겠지만,제가집중적으로어린이공원에대해서만질의한이유가있었는데모든부서에서안양시의출산율에대해서많은관심을가지고있습니다.그래서전담하는부서도있고그리고직접적으로전달하고있지않는부서도있는데저는이런부분에서도간접적으로관련이있을수있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어서원래제가또보사환경위원회에들어있는만큼좀더관심을가지고지켜보게되었습니다.아무래도이어린이공원이라는것이실제로자녀를키우는부모님입장에서는되게중요한시설이라고생각합니다.많은학부모님들특히어린자녀를키우는분들의가장큰고민중하나가아이들을안양시에서데려갈곳이없는얘기를많이하십니다.해서동네에이런어린이공원이많이생기고또잘관리가되면좋겠는데이게아까계속똑같은요지의말씀을드리는건데어린이공원이라서모래를쓰는것이저는더좋지않나라고생각하는부분이있습니다.물론이다장단점을이해하지만어린이공원에서모래를썼을때의장점이아무래도교육적인효과를많이얘기를합니다.그래서방금말씀해주신대로어떤주민들은물론산책등이나또위생등의관리로인해서탄성포장을선호하실수도있지만이게어린이공원이라는타이틀이있다면주이용대상을누구로생각해야되는가그런고민이먼저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이런부분도그러니까다른공원은물론예외겠지만특히어린이공원에대해서는이런새로운관점들에대해서조금더전문적인자문도받아본다거나또사실저보다훨씬더부서에전문성을지니신공무원분들이많으실것같습니다.그래서그런의견들을수렴해주시고참고해주시면어떨까하는말씀을드립니다.사실소독을정기적으로하면어느정도도해결이가능한문제로도알고있습니다.그래서유지관리내역에서봤을때여기에는지금소독에대한얘기는없는것같은데어린이공원의시설에대한소독은어떤식으로관리되고있는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저희가일단은종전에말씀하신모래로설치할거냐에대해서는이용의특성을살펴서그런방향으로가고요.그다음에모래소독은분기별로1회씩1년에4회를하고있습니다,전어린이공원을대상으로.탄성포장도마찬가지입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법적으로안하면과태료를물게끔되어있기때문에그런부분은저희가분기별로1회씩모래소독이나탄성포장소독이런것을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적지않은이어린이공원이있어서부서에서도사실어려움이많을것으로생각됩니다.그런데과장님을비롯해서모든공무원분들께서더잘관리해주시고또과장님답변을통해서앞으로제가생각할때는바람직한방향으로갈수있지않을까생각합니다.특히안양9동에지어지는모험놀이터,제가몇차례말씀드렸던당부사항들잘참고해주셔서사업추진돼서더많은어린이들이혜택을받고또학부모님들,더나아가우리안양시민모두에게더편안한그리고좋은환경을만들수있도록노력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예,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어린이놀이터얘기가나와서간단하게몇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만안에어린이공원이굉장히많은데사실중요한것은어린이공원의질입니다.제가생각하기에는아이들의놀이터도빈부격차가굉장히많이납니다.신축아파트같은경우에일례로래미안메가트리아같은경우에는단지안에5개놀이터가있는데콘셉트가다다릅니다.그런데원도심지역같은경우에는이아이들이보통어린이집에갔다와서하원한다음에2시간정도놀고집에들어가는데이어린이공원밖에사실갈곳이없거든요.그런데저희지역구에도3동,4동,5동,9동에어린이공원이있지만사실상이놀이시설의질이그렇게높지않습니다.그래서유지보수도보시면야외운동기구설치를이렇게해놓으셨어요.오히려아이들이여기운동기구에부딪쳐다치고이러거든요.그래서어린이공원이라는취지에맞게그리고특히원도심지역아이들이질높은공원에서놀수있도록좀부서에서업그레이드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회의는15분후인16시30분에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염중선도시계획과장님나오셔서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염중선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제답변은답변서대체하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네,고맙습니다. 장명희위원님께서,

장명희위원

제답변도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예,고맙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염중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명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개발부담금관련해서.이게대상사업판단기준이랑지금사업구분이어떻게되고있죠?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개발부담금은각종개발사업이대상인데지목변경은990제곱미터이상,또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택지개발사업등도시개발사업등에대한사업으로인해서지목변경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것을감정사가평가를하나요,아니면공무원들이자체적으로평가를하십니까?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비용을산출할때시점의공시지가와종점의완료되었을때공시지가를기준으로차액에다가개발비용을제하도록돼있는데그선정비용은두가지로하도록돼있습니다.보통소유자가기존의개별공시지가가있을때는종료시점에지목이변경됨으로인해서개발그토지가격이상승되지않습니까?그가격을감정평가사가다시해서검증해서저희가그자료를받아서하도록돼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이개발부담금이일반회계로전입이되죠,과장님?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여러가지지적사항인데지자체귀속분의사용용도를사실일반회계로들어가면정확하게알수가없기때문에이것을특별회계로넣어야한다는의견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지금비용을받으면저희가특별회계로하면개발비용의그런세목적이런것들도있어야되는데현재사용목적이없기때문에일반회계로하고있습니다.저희가개발사업이런것들은정비사업의특별회계에있습니다.그래서그런사업을하고있기때문에특별회계에아직까지그런검토된사항은없습니다.

장명희위원

세출용도를조금명확하게해주시려는노력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네,검토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염중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님나오셔서,자리에서질의에대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스마트시티과장김진수입니다. 위원님질의하신순서에따라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

곽동윤위원

제답변은답변서로다대체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감사합니다. 그다음에장명희위원장님께서집행내역서,

장명희위원

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집행내역서555쪽‘스마트시티사업홍보물제작’관련집행내역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같은페이지,‘세계스마트시티기구연회비’관련최근5년간스마트시티기구참여활동내용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같은페이지,‘AI빅데이터분석용플랫폼구축’관련사업계획서및집행내역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집행내역서556페이지,4차산업혁명위원회참석수당관련4차산업혁명위원회역할,최근3년회의록,위원명단,위원의역할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같은페이지,‘4차산업혁명체험관운영’관련사업계획서제출및예산세입‧세출내역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집행내역서557쪽,호계사거리일원기본구상및타당성검토용역관련착수보고서,중간보고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김보영위원님과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경기밤도깨비안심셔틀도시조성’관련해서자료요구하시고설명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양해해주신다면현추진부서인첨단교통과박정길과장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아무도안계십니까? 예.아마김도현위원님이하실것같은데자리비우신것같습니다.그러면우리김진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조은호도시재생과장님나오셔서위원님질의에대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조은호입니다. 질의위원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네,제답변은모두답변서로대체하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이어서김도현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561페이지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관련개요와위원회명단,자문받았던전문가명단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김보영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656페이지명학마을축제운영,주민역량강화사업,주민공모사업,마을관리협동조합운영지원에대하여설명을요청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2017년국토교통부도시재생뉴딜사업에선정된안양8동명학마을의주민공동체활성화목적으로추진하는사업입니다. 마을축제운영은도시재생사업을대외에홍보하고우리시관련기관과정보를교류하여소통과공감의장을마련하는사업으로’21년도에는코로나로인하여온오프라인(onoffline)으로동에추진하였습니다. 주민역량강화사업은도시재생사업으로건설되는주민시설‘두루미하우스’와‘스마트케어하우스’효율적인운영및관리를위해마을관리협동조합여기국토부인가를대상으로하는거점시설관리계획용역과컨설팅및직무교육을추진하였습니다. 주민공모사업은지역문제및마을공동체활성화를위해주민이스스로기획한사업을공모방식으로선정하여지원하는사업으로’21년도에는총6개팀이주민공동체및생활환경개선을위해보조금을지원받아추진하게되었습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운영비지원은국비를지원받아도시재생사업의지속성을확보하기위해도시재생사업으로공급되는주민시설의유지‧관리할조직을국토교통부로설립받은인가받은명학마을사회적협동조합에대해운영전문기관인신협협동조합에지급하여해당운영비및마을기업육성사업시행지침에따라관리되고있습니다. 이어서집행내역서656페이지,안양8동스마트케어하우스에대한설명을요청하셨습니다. 안양8동스마트케어하우스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8동스마트케어하우스의조성공사는2017년국토부뉴딜사업의공모에선정된생활인프라개선및주거복지향상을위한사업입니다.총사업비37억원,부지매입비가15억원이고공사비등22억원이소요되었습니다.건축개요는지상4층이며1층은경로당,2층은마을카페,3층은미취학아동공동육아나눔터,4층은초등학교방과후교실인다함께돌봄시설로구성되며,이중2층의마을카페는국토교통부에서인가된명학마을관리협동조합이위탁‧운영할예정이며,11월25일준공하여지역주민들이활용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끝으로집행내역서671페이지,두루미하우스조성관련48억에대해서설명을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12월27일LH공사와위‧수탁을계약을체결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우리시는총사업비조달과인허가행정업무를지원하고,LH공사는공사추진및관리를수행하는역할로추진되고있습니다.사업비조달은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따라국토교통부로부터매해년국비를교부받아우리시세입편성하여사업비를위탁하였으며총사업비136억원중’21년도LH위탁사업비48억,국비19억,도비4억,시비25억원을위탁사업비로집행을완료하였습니다. 두루미하우스는’22년5월24일시설을준공하여주민거점시설에대해서는명학마을관리협동조합에위탁하여운영예정중에있으며,청년행복주택은’21년도7월16일입주자가선정되어현재입주하여거주하고있음을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조은호도시재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답변잘들었고요.명학마을에이렇게집중적이라면집중적일까이렇게예산을두루미마을축제또주민공모사업또스마트케어하우스또두루미하우스이렇게,두루미하우스도여기위치가어디인가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안양8동에요전에공영주차장으로활용하는수도권1순환고속도로하부그밑에근처에있는공영주차장부지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이게안양8동명학이쪽에이렇게집중적으로많이들어간다는그런생각에제가질의를드렸거든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기존에안양8동명학마을이과거에재정비촉진지구로지정이되었다가이후에지역주민들의갈등만남긴채재정비촉진지역이해제되었습니다.그래서기존의마을지역주민들도그지역에대해서그래도개발에대한희망이있는상태에서도시재생뉴딜사업을안양시에서공모를하다보니까국토부에서공모가선정되었습니다.그래서이게국비100억,도비20억지원받아서시비하고매칭해서사업을추진했던사업입니다.

김보영위원

네.그래서명학이8동이좀발전을하겠네요,이스마트케어하우스에보면경로당,이경로당이그주변에가까이에없나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예,없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필요하겠네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것은좋고요.공동육아나눔터이게너무좋은얘긴데이렇게해놓고이운영주체가관리협동조합이아니잖아요.우리가매년운영비를줘야되는사항아닌가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실제적경로당은노인장애인과에서관리를하고공동육아나눔터는가정지원센터에서지금관리가예정에있습니다.그리고마을카페는명학마을사회적협동조합에서관리를하고지금다함께돌봄시설은복지정책과에서얼마전에입찰공고를띄웠습니다.그래서지금명학마을사회적협동조합도여기서현재신청한상태입니다.기존에명학마을협동조합도이런다함께돌봄이런시설을운영하기위해서기존의저희들이어떤컨설팅이나교육을다수료를받은상태이기때문에어떤자격요건이지금충분히조건을갖춰진상태에있는사항입니다.

김보영위원

제가자격요건하고그런게궁금한게아니고,이게11월25일올해준공된다는말씀이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그런데운영주체는다르더라도여성가족과,복지정책과,노인장애인과다안양시에서일단운영을해야되는거잖아요.시예산이들어가겠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마을카페는시설의어떤재원이들어가는사항은아니고요,실질적으로사회적협동조합에서직접수익창출을해서운영하기때문에.

김보영위원

제가마을카페얘기한게아니고육아나눔터나다함께돌봄이쪽에는저희가공모해서그위탁한사람선정해서하면안양시예산이많이들어가는거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이렇게해서명학마을좋게만드는것은좋은데저희가걱정되는것은너무많은시설이있다보면그것에대한처음에시도한내용은좋지만계속운영하면서운영비가계속누적되어서또시예산에많이부담이될까싶어서지금여쭤본거고요.마찬가지두루미하우스야뭐국비지원받아서이렇게해서청년행복주택이들어간다는굉장히좋은얘기고한데,이‘두루미’라는마을이왜두루미예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과거에명학마을이‘명학(鳴鶴)’,학에운영된다해서두루미로이렇게명칭을한사항입니다.

김보영위원

아!그래요.잘알았습니다.아무튼거의다되어서이쪽도다거의완공이되었잖아요.이만큼국‧도비를받아서우리시돈이아니니까무조건받아서짓는것은좋습니다만이렇게지어가지고앞으로진짜새로운탄생이돼서운영하는데만큼또어려움이있으니까일단우리도시재생과에서는지어서넘기면되잖아요.그렇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시설및운영관리를저희도시재생과에서할예정에있습니다,전체적인사항.

김보영위원

알겠습니다.다음은운영주체가달라지니까.예,답변잘들었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도현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것봤는데요,보니까위원회의역할중에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수립하는내용이있는데이게지금우리시에서하는여러가지사업들에대해서공공디자인과관련된통일된가이드라인이존재하는건가요,아니면?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개별사업마다만드는것이아니라전체적으로가이드라인이있다는말씀이시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내용좀추후에저한테개별적으로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가이드라인.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예.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은호도시재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최종원도시정비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최정원입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

위원님 네,제답변은답변서로대체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허원구위원님께서석수역,

허원구위원

답변서로대체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예,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질의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대답좀해주십시오. 최종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최석락건축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건축과장최석락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을올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네,소규모공동주택관련답변까지는답변서로대체하도록하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감사합니다. 그다음에장명희위원장님하고곽동윤위원님께서녹색건축물조성보조금지원사업집행액과잔액근거자료현황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장명희위원장님께서건축위원회심의현황,심의참석인원,심의내용등에대해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장명희위원

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장명희위원장님께서또건축물옥상녹화지원사업의사업내용및불용액사유를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김도현위원님께서건축공사장CCTV모니터,

김도현위원

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김보영위원님께서빈집정비지원사업의지원내역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김보영위원

네,잘봤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보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보영위원

최과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저는그냥궁금해서. 안양에빈집두개소를철거하셨다그랬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2개소’21년도에철거하고요올해1개소를,3개소를철거했습니다.

김보영위원

앞으로아직빈집이더있다는것은조사한번해보셨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안양시에서실태조사하고2021년도에정비계획수립을했는데요,그때당시에빈집74개소가나왔습니다.

김보영위원

몇개?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74개소.

김보영위원

많았네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많은데다만거기에서규모나상태나양호한것1,2등급은대부분아파트나이런빌라들은큰의미가없기때문에관리계획으로끝나는거고요.다만이게단독주택부분들이폐허가되거나주위환경해치는경우를정비계획을수립했습니다.그게아홉동이되겠습니다.아홉동중에정비계획수립을해서작년도에두군데를철거했고요,올해한군데철거했고,내년도에도계속해서철거나조치를해나갈계획입니다.

김보영위원

이게등기상의소유자는있는거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빈집의소유주는있는거죠,등기상에.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있습니다.그러니까소유자의동의를받아서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이자체부담에과장님,10퍼센트라고그랬거든요,보조금이.그런데공사비따져서보조금이10퍼센트가아니고더많아.이총공사비가박달1동보면1천600만원인데자체부담이그러면160만원이되어야되는데250.그래서자체부담금액이달라서제가한번총공사비하고보조금하고더하면총공사비하고금액이,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보조금이90퍼센트고요자부담10퍼센트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1천600만원의10퍼센트면160만원이잖아요.그런데250만원이돼있고,1천375만원의10퍼센트면137만5천원이되어야되는데이부담이달라가지고제가한번여쭤봤어요.그리고보조금지원액하고자체부담을더해도총공사비가이것은,네,이것은맞는데.하여튼자체부담이10퍼센트가좀넘는것같았고요.앞으로그러면우리안양시에는6개만더하면되는거네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럼아파트나그런데는그냥관리만하고있는거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그러면원주인이전세를받거나월세받거나그런상황도안되는건가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렇죠,네네.아닙니다.그런주인,그러니까소유자가있기때문에빈집이안되는거죠,제외가되는거죠.실태조사에서.

김보영위원

아니그러니까주인이왜이렇게오랫동안비워두는가난그것이궁금해서.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게여러가지문제가있더라고요.소유권문제,분쟁이있어서그럴수도있고또안들어와서그럴수있고또집이노후돼서세가안나가는경우도있고여러가지가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무튼이게왜냐하면빈집이나이런게제가전에안양9동에근무할때보면그왜개발되기전에단독주택들이빈집들이몇개있었는데밤이나뭐나보면거기가굉장히위험하고도약간,비리나온상이되더라고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래서빈집들이대부분단독주택들은우범지대가될수있고주변주위환경에악영향을끼치지때문에용역을통해정비해나가고있는겁니다.

김보영위원

네,잘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명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명희위원

저간단하게옥상녹화사업관련해서좀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제출해주신자료보니까옥상녹화보조금지원액이90퍼센트가돼서사실상다른지자체,서울같은경우는70퍼센트로제가알고있거든요.다른지자체보다훨씬많이지원을하고자부담률이낮은데이렇게사업이저조한이유가뭐라고생각하십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당초는우리가지원이50퍼센트만최대지원을해주었습니다.그런데우리가공고를하고몇번공고를,지원하는사람들이없어서또90퍼센트까지확대를했습니다.그런데도몇번공고를했는데,그러니까작년에한군데,올해두군데했는데요.이게뜻은참좋고괜찮은사업인데또여러가지문제가,신청하는부분이없어서그래서좀중지해야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이제보면2021년,2022년다만안구예요.사실큰건물들은동안구에많고그런데여기지원을하면전문업체선정이나공사과정까지시에서좀이렇게관리감독을하시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이게소유주가업체를선정해야되거든요,사실.시에서선정해줄수는없고요.

장명희위원

사실상이것옥상녹화를전문으로하는업체가부족하다보니까건축주들도이것에대한개념이별로없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맞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렇지만이제미래를생각하면굉장히중요한트렌드지않습니까?그래서여기는시에서조금더신경을쓰셔서홍보라든가인센티브라든가다양한자구책을마련해주시면좋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우리최석락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동근주택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한답변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김동근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제답변은모두답변서로대체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님께서집행내역서576페이지신혼부부주택매입및,

장명희위원

네,답변서로대체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고맙습니다. 다음은김도현위원님께서최근5년간공동주택보증금지원내역의자료제출,

김도현위원

네,저도갈음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576쪽공동주택관리전문감사반컨설팅관련3천60만원에대한지출에대해설명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관내의무적관리대상공동주택단지에대해서이해관계가상당히많습니다.그래서그것을사전에예방하고조정하기위해서변호사,회계사,기술사,주택관리사,노무사등을30명으로전문위원을풀로구성해서공무원들과함께사전에컨설팅을해주는사업이되겠습니다.그렇게함으로해서민원을최소화시키고공동주택관리또는운영의효율을기하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그래서’21년도에는19군데를실시한바있습니다.예산액3천60만원전액이전문가들수당이며집행이다완료돼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장님께서최근3년간공동주택보조금신청또지원한현황,건수등에대한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제가앉은자리에서한두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이게보니까전부다아파트만공동주택으로되어있네요.맞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저희주택과에서하는것은아파트만담당하고그이외의다세대같은것은건축과에서담당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그러면상대적으로공동주택의비율이낮은만안구에는이런지원들이되는게별로없나요?제가보니까만안구에는별로없는것같더라고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최근3년간이라서그렇지동안‧만안구분없이저희들이공고를해서해당단지가,대부분최소가자부담10퍼센트는있기때문에장기수선충당금이적립돼있고할수있으면다,행정구역에관계없이다신청하고있고또지원해주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그러면제가아까건축과장님한테못여쭤봤는데그러면이게단독주택이나오피스텔같은경우에는그쪽밀집단지에대해서는혹시지원되는부분이이비슷한내용의제도가있나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지금저희시에서해주는것공동주택,다세대,연립,아파트까지만가능하고오피스텔같은것은해당이없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그럼건축과쪽에서도이런부분에대해서지원되는부분없나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조례는제가관장을하고있기때문에내용은동일합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없으신관계로,예,장명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신혼부부주택매입및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이사업지금보고있는데요.이게국‧도비매칭입니까?아니면그냥시비?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전액시비입니다.

장명희위원

전액시비사업입니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장명희위원

이게비슷한사업들이국비로도진행되고있지않나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없습니다.

장명희위원

없습니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장명희위원

그러면이것보시면이지원대상에여러가지지원자격들이있는데혹시집값제한도있습니까?‘공시지가얼마이상인공동주택’이런식으로.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런사항은없고부부합산해서연봉이8천만원이하일때대상이되겠습니다.부동산가격까지는없습니다.

장명희위원

이게사실소득기준지원이라는게자산이부모자산까지확인할수가없기때문에사실상자산이없는맞벌이가구가소득기준에걸려서자산이있는외벌이가구가오히려혜택을받고자산이없는맞벌이가구는사각지대에걸리는이런부분이있거든요.그래서주택가격이라도조금반영을하셔가지고형평,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위원장님,참고로이것은주택이없는자가주택을전세로살거나전세를구하거나구입을할때에이자를주는거기때문에근본적으로부동산이있는사람이해당이안됩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니까신혼부부들의주택이아니고부모재산을말씀드린겁니다,저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아,예.

장명희위원

그렇기때문에이것을일괄소득으로하기에는조금형평성기준이문제가있을수있으니,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런부분도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예.공시지가라든가집값에대한제한을좀조건을두셔야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신관계로,김동근주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응덕시설공사과장님나오셔서위원님들질의에대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김응덕입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2021부서별수범,

곽동윤위원

제답변,답변서로대체하겠습니다.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로교통환경국으로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이희석도로과장님나오셔가지고위원님들질의에대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도로과장이희석입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제답변은모두답변서로대체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장명희위원님장님께서부당이득금반환내역및불용사유,

장명희위원

네,답변서로갈음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고맙습니다. 계속해서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현황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김도현위원님과강익수위원님께서시민자전거단체보험과관련하여최근3년간지급내역과구체적인사례및자전거단체보험보장내용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안양비산골음식특화거리경관조명사업관련5천만원이지출되고4억4천만원은이월한사유를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간단히설명을드리면이건은특별조정교부금을교부받아’21년도3회추경에성립전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그래서실시설계비5천80만원을제외한공사비4억4천9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22년3월에경관조명공사를착공하여5월에준공하였습니다. 계속해서김보영위원님께서‘찾아가는자전거교실’행사운영비3천200만원지출내역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계속해서안양9동병목안도로개설공사와관련하여1‧2‧3단계별사업개요및향후계획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이희석도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도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도현위원

과장님,자전거보험관련해서보다보니까작년이랑재작년에사망사고가1건씩있는것으로보이는데요.물론이밑에‘지금사고경위나위치는자료를유지하고있지않다’라고하셨는데사실그럼에도불구하고이런사망사고나이런것들은굉장히중요한문제같은데내용을가지고계신게없으신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게호계동쪽에서하천안에서자전거끼리충돌해서사고난것으로알고있고요.저희가이게일반보험하고틀리게끔최고보장액이500만원밖에안되는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보니까저희가산책로정비부터시작해서자전거도로에도굉장히많은노력을기울이고계시고,실제로보니까올해6월달에도기사들을검색해봤더니‘품격있는자전거도시안양’이런식으로기사가꽤많이났습니다.그래서자전거관련해서이런사망사고라든지관련된어떤사건별,사례별이런것들을여기는유지하고있지않다고하셨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좀정리를하셔서,사실자전거끼리충돌했던것도그이유가있지않겠습니까?그래서그런부분들을저희가어떤부분에서좀보완할수있고안전문제를어떻게좀더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을지에대해서그런자료를체계적으로모아야만대안수립이가능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좀듭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일단은연간발생건수가2020년도에641건,’21년도에457건이렇게건수가많습니다.많다보니까이게주요내용에대해서저희들이정리는이렇게안해놓은상태고,맨뒷장에보시면이런식으로자료는갖고있습니다.‘입원해서얼마가지급됐다’이런것은되는데구체적인,

김도현위원

보장내용도중요하지만요사실,그러니까어쨌든자전거사고가나서우리시에서일정부분의보상을해주는것도중요하지만자전거사고가발생하지않는환경을갖추는것도굉장히중요할거라는생각이듭니다.그렇기때문에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자전거사고보상을지급하기전에이런부분들에대해서저희가좀체계적인데이터를축적을해두어야만나머지산책로정비,도로관련된이야기,하천길이런여러가지것들에있어서정책수립을할수있는중요한자료가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그부분을좀챙겨봐주시면좋겠습니다,과장님.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앞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보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답변잘들었고요.이것비산골경관조명사업할때상인회하고디자인이나이런것에대해서같이조율이있었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지역주민들하고사전에설명회도하고그렇게추진됐습니다.

김보영위원

네.그런데여기5억들었는데확달라진것이없는것같아요.아니에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좀그쪽에지금,저기허원구위원님계신데지적도좀받고그랬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래서보완도좀하고저희들이했습니다.경관조명이가로수에가려서안보이는이런문제이런것들이있었는데좀보완을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타시사례들기는뭐하지만제가전에이런얘기를좀해요.3천500만원짜리참외가있더라고요.어디냐하면,‘참외’하면성주죠.제가성주로딱들어가는데노란참외가,집채만한참외가3천500만원짜리가있는데너무가슴에확와닿는거예요,야!그런데3천500만원갖고딱‘성주’하면참외만떠오르게돼있더라고요.그래서저는이런것을비산골이나이렇게해서5억이나들여서경관조명을하게된다면뭔가탁보면‘비산골음식문화특화’그게확눈에들어오고잊혀지지않는그런디자인이들어갔으면참좋았겠다하고제나름대로한번생각을해봅니다.다음에도이런사업이있다면뭔가온분들이‘아,그냥이게비산골특화거리구나.조명비슷비슷하구나.’이런느낌말고뭔가거기를찾는사람이확느낌을갖고다시기억할수있는그런디자인이됐으면좋겠다는그런말씀을드립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앞으로사업할때그렇게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개인생각이고요. ‘찾아가는자전거교실’이것은참잘하시는것같아요.이게내용적으로어떻게자전거를끌고가서초등학교4학년한테어떻게가르치고하는건지는모르겠지만이자전거도안전사고가많은데이자전거교실을운영하는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에는특별히우리학생들이안전에대한교육을많이강조하게끔과장님이그쪽하고좀얘기를해주십시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게그동안에도비를지원받아서이사업을추진하게됐는데요.작년부터이예산지원이안되는바람에,

김보영위원

아!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작년부터시작해갖고찾아가는교실이운영이지금되지않고있는이런상태입니다.

김보영위원

자전거인구가많이늘어나고해서이자전거에대해서안전사고같은것은교육이필요한데다른방법으로한번강구해보죠,뭐.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이것은사업비를’20년도것을이월받아서이렇게집행한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안양9동안에병목안로청포휴게소1단계,2단계,3단계했는데4단계는없어요,과장님?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지금4단계까지는아직생각은안하고있는데,

김보영위원

아니,저는궁금한게뭐였냐하면지금청포휴게소위단계는다됐더라고요,그성지까지.그런데청포휴게소밑에서한증막있는그쪽길이계속좀열악해요.거기는왜포함이안됐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위원님잘지적하셨습니다.이병목안로는지금그쪽거주하는주민들도그렇고과거에지역구시의원님도그렇고그입구가넓어져야되는데안쪽이넓어졌다고자꾸지적이많았습니다.그런데저희들이사업추진에좀애로사항이있는게거기가지금현재문화공원으로조성돼갖고있고그게공원해제가아마이루어지는것으로알고있고요.그다음에또한가지는하천부지에지금깔고앉아있는사람들이국유지상에임의대로깔고앉아있습니다.그런데그사람들을어디내쫓아야되는데실질적으로그런애로사항이좀있습니다.그래서입구문제에대해서여러가지검토를사실은내부적으로는했습니다.했는데이문제는저희과만처리해서될문제가아니고하천과라든지저희과라든지같이협업을해서도시계획이선자체를확장을해야지도로개설이선행되는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앞으로도계속추진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참말씀잘해주셨는데요.여기가문화공원지정이돼서그앞에들어가는데가하천부지국유지보상이어려웠고이것은제가9동의동장2006년도그때부터도계속이하천부지에대해서점용허가로수수료만받고이런식으로진행이돼왔는데,병목안에가면병목안시민공원이얼마나멋있고좋아요.그러다가그쪽으로이렇게쭉오른쪽으로꺾어져서보리밥있는쪽의돌다가이렇게하면거기가하천부지하고,전에굿당그것있었죠?점보는집인가뭐있었어요.그런데거기서부터또너무답답해.그러다올라가면서새로허가를받은음식점들이들어오기위해서다시길이쫙났거든요?우리여기유한호국장님도계시지만이것은여러과가협력을하더라도들어가는초입이그렇게되면사람이그만큼,우리가그위에투자한만큼의그런효과가없어요.그래서또국장님도업무도많이힘드시고하시겠지만여러과하고협심을해서,청포에서그밑의그한증막에서들어가는그도로가얼마안되거든요?그쪽에어떻게하천부지나국유지정리를하셔갖고들어가면서기분좋게병목안시민공원찾을수있게끔그렇게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예,알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명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명희위원

존경하는김보영위원님께서말씀을해주셨는데병목안로관련해서요일대,말씀하신일대가사실은굉장히지금민원도많고복잡한상황입니다.해서아까문화공원해제를얘기하셨는데만약에문화공원이해제가되고나면이분들이여기를매입할수가있는겁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런역량들을갖고있는주민들이아니고요,아주영세하고그렇습니다.그리고식당하는사람들은가능할지는모르겠지만.

장명희위원

식당분들은여기를매입할수있게됩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렇지않습니다.제가봤을때는그지역에도로도개설이되고그토지를효율적으로쓰려그러면지금병목안지구단위계획을거기까지더확장을한다든지이러한기본적인계획이수립이돼야지무언가가,도로개설도빨리이루어지고토지의효율적인이용이가능할것같습니다.거기사람들이그부지를다시사고이런것들은그것은나중에어떤개발하면서추진해야될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장명희위원

지구단위계획을말씀하셨는데사실이지역이좀난개발되고있다는느낌이있기는합니다.그래서,굉장히좋은지역이잖아요.생태와자연과역사도어우러져있는곳인데정말저급한관광지처럼난개발되지않도록지구단위계획을좀잘세워주시고,그리고이일대관련해서도시공사에서혹시용역하실계획이있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런것은못들어봤습니다.아직못들어봤고과거에거기캠핑장을확대를한다든지이런말들이많았는데아직까지추진되고있는것은없습니다.

장명희위원

네.수리산도립공원일대외에도이밑의지역에대해서도조화롭게개발될수있도록좀많이노력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앞으로의도시정책중의하나의숙제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예.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채진기위원

네.

강익수위원장대리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채진기위원입니다. 저희도시건설위원회예비심사에서너무많이질의가오가서오늘질의하실위원님들이많이없으신것같습니다. 수범사례꼽아주셨는데이수범사례관련해서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 이지역의엄청난숙원사업을도로과에서해주셔서굉장히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저도여기성문중학교를나와서이도로가얼마나위험한지를알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여기사진을첨부해주셨는데,이뒤에기사첨부해주신것에‘안양8동학교주변도로확장공사완료’라고돼있고여기도로폭을넓힌것만큼그대로그냥주차가돼있어요.그리고여기위에가면회차할수있게끔공간만들어놨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채진기위원

거기도그대로다그냥주차장화돼있습니다.혹시알고계신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현장은안가봤는데그렇게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현장한번꼭나가봐주세요.그래서안양시가어렵게적극행정하셔가지고좋은도로를만들어놨는데되레주차장이돼버려서학교측이나주민들의불편함이가중되고있습니다.좋은사업을추진하는것도중요하지만이런수범사례가계속적으로관리되는것또한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현장꼭한번나가주시기를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제가하나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자전거보험관련해서,위에‘가입금액’이라는게보험료인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연간가입금액을말합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그런데’21년,’22년보면1억이올랐는데사망보험금은또줄었습니다.그렇죠?상해보험료는좀올랐기는했는데이렇게1억이오른이유가뭐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세번째장에보면요보장내용이좀많이틀려졌습니다.진단4주면10만원이20만원이되고5주면20만원이30만원이되고이런것들이상향되다보니까현실에맞게조정을한이런사항이되겠고.이게자전거보험과관련해서위원님들많은질의가계신데이게실질적으로업체도입찰에응찰을잘안하려고하는이런건이되겠습니다.그래서어쨌든그보장내용이틀려서그렇게1억이상승됐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네.무슨말씀인지는알겠는데,그러면절차적으로정말이렇게자전거사고를입은,이보장에해당이되는사람이있다면이게자동으로보험금지급신청이되나요,아니면자기가알아서신청을해야되는사항인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신청해야되는겁니다,예.

강익수위원장대리

그러면이내용을모르고있는분들은이게그냥넘어갈수도있는상황이많겠네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게’18년도부터시작한사업이기때문에지금홍보는충분히돼있다고저희들은판단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또하나만더여쭤보고싶은게이게그러면자기가가지고있는보험내역조회를하면이게뜨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안양시가조회를,이게영조물배상처럼그렇게해놓은거기때문에그것은안뜹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그러면이내용을모르고있으면청구를영원토록못하겠네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모르고있으면신청을안하는거죠.

강익수위원장대리

아니,안양시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사람들이피보험자가되는상황이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강익수위원장대리

그런상황이라면내가가지고있는보험내역을조회했을때이내용이떠야되는것아닌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렇지않은것으로알고있고요.

강익수위원장대리

그내용을모르면어떻게신청을합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저희들이플래카드라든지과거부터해갖고동단위로해갖고홍보를많이한상태고,지금도로상에서넘어져도국가배상법에의해서영조물배상이들어있는데그런것도제가클릭한다그래도안뜨듯이이것도그런개념으로알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이부분도조금보완해야되는게맞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그리고정말‘4주진단’부터해서‘8주진단’이렇게되어있는데거기에대해서지급되는금액들이작년에비해서조금올랐다는,2배로이렇게올랐다는생각은드는데이게큰도움이되겠냐는생각듭니다,사실은.그런데그렇다그러면실질적으로,제생각입니다.그렇다그러면차라리정말사망사고가생겼을때좀더많이지급되는부분으로가는것도괜찮지않을까라는생각도사실듭니다.그것은제생각이니까나중에우리과장님께서한번다시보험가입에관해서이야기나오실때그부분은참조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혹시보충질의하실위원님들계십니까? 우리이희석도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박정길첨단교통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첨단교통과장박정길입니다. 먼저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여성안전시설물관련답변그제외한나머지답변은답변서로대체하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감사합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과김보영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593페이지여성안전시설물설치및홍보물제작집행액과잔액근거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장명희위원장님께서집행내역서594페이지통학로CCTV설치사업의통학로의범위,만안지역초등학교CCTV설치내역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허원구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594페이지아동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사업과시설비사용내역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과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집행내역서556페이지경기밤도깨비안심셔틀조성사업의2020년∼현재까지월별추진현황및집행내역서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594페이지고령자스마트안심단말기지원사업의전액이월사유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박정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보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보영위원

박과장님답변잘들었고요.이여성안전시설물이게바닥에이렇게막나와요?나오는거예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지금바닥에설치되는어떤표지판부분하고요카메라부분에서로고젝터로쏴가지고바닥면에보여주는부분들이있고그리고여성안심거울길같은경우는폴대(pole대)설치돼가지고실제로우리가안심거울형식이라고뒤에서사람들이왔을때보여주는부분하고화장실입구쪽에거울이설치돼서들어가는분이라든가아니면뒤에서누가따라오는사람도확인할수있는그런거울이설치돼있는부분입니다.

김보영위원

이게2021년작년에설치완료한건가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맞습니다.그리고지속적으로계속설치하고있는중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제가의왕언젠가이렇게약간후미진주택들어가는데바닥에불이확확그래서깜짝깜짝놀랐어요.그러니까조명이‘여기는안심길입니다.의왕경찰서얼른문의하세요.’이게번쩍번쩍하면서,가다가오히려그게바닥에막뜨고하니까그래서,어휴,깜짝놀랐어요.그래서그런민원은없었어요?나그래서궁금해서한번여쭤봤어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저희들쪽에서는그런민원은없었고요.지금조도라든가그런부분들을그렇게심하게하지않기때문에,

김보영위원

그래야될것같아요.갑자기어두운데다가번쩍해서,그게가만히한군데에만있는게아니라꺼졌다들어왔다꺼졌다들어왔다,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맞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하여튼여성안심이라서참좋은데거울도많이해주시고하여튼첨단교통으로가고있는것같고요. 그리고경기밤도깨비.뭐하러이렇게‘밤도깨비’라는얘기를해요?이렇게제목도어떤것은너무신선하게하고어떤것은너무무슨‘밤도깨비안심셔틀도시조성’,이렇게도에서내려오는거죠,제목이?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우리가정한거예요,‘밤도깨비’?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저희들이최초에자율주행시범사업을하기위해서안양시에서기본계획을용역을수립했습니다.그런데전액시비로하다보니까한계점에도달해서저희들이경기도공모사업에신청을해가지고,공모사업에신청하는데실질적으로다른지자체와차별화되는전략으로해서심야에안양시내버스가운행이안되는지역에자율셔틀버스를자율주행버스를운행을하겠다는그런어떤특화된사업으로해가지고저희들이밤도깨비셔틀버스사업으로해가지고공모사업으로신청을했던부분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이게밤도깨비셔틀버스가밤에다니는거예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실질적으로주간노선하고야간노선이있는데요.주간노선같은경우는범계역에서비산체육공원까지가돼있는부분들이고야간노선은인덕원역부터해가지고안양역까지가는것으로해가지고지금운행하게돼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시민들이이것도버스비내고타는건가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버스비는초창기에초기한6개월정도는요시범서비스를하면서시민들한테홍보효과를하기위해서무료로시범운행을할계획이고그리고향후에는버스비용을받아야되는부분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기존노선이없는곳에,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맞습니다.

김보영위원

아유,너무세심한정책이네요,‘밤도깨비’가나와서.그래서저는이밤도깨비가그냥도에서지정해줘서할수없이이렇게한줄알았더니우리공직자여러분들의아이디어로밤도깨비를했네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맞습니다.

김보영위원

밤도깨비가나올까봐빨리셔틀을타라?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웃고지나가요.나는그래서그런뜻인줄몰랐고요.그런데기존에노선이없어서하는것은너무좋죠.기존노선으로불편하신분들은많지만과연이런사업이시민들한테많이적응이되고이렇게많이활용이될까그런의문이있는데이왕시작하셨으니까또그렇게잘진행해보시기바랍니다.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고령자스마트안심서비스,이것65세이상다해주는거예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맞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럼저도가서신청을하면집에해주나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해드립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김보영위원

우리지금65세이상몇가구로생각을하고있는건가요,그럼?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지금저희들이1천600가구가설치가돼있고요.지금내년도예산액으로한100가구정도를더추가적으로점차적으로확대해나가고있는상태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아니,신청없이도그러면65세이상세대주있는데다해주셔요,그럼.그런데음성인식단말기는300대,그것눌러서‘나위험합니다’이렇게하면되는거예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두가지유형입니다.음성인식단말기로해서‘도와줘’,‘살려달라’고목소리로중증환자분이나긴급상황에대해서는그렇게살려달라고하면단말기에인식을해서바로센터와연계시켜주는부분들이고요.그리고실제로거동이불편하시거나어떤응급환자분이라든가그런분들이비상버튼을가지고서이동을해서비상버튼을눌렀을때도센터와연계해서이센터에다바로구호조치를할수있는그런체계로만들어져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게,비상버튼이것은저도이렇게광고TV에서타시도많이하고있는것으로봤어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맞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혼자사는어르신‘내가건강에이상이있다’그러면누를수있게끔이것너무좋은사업인데뭘또65세를다해줘요?아무튼답변잘들었고요. 이첨단교통과가전에교통정책과업무가온건가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맞습니다.교통정책과중에서교통정책업무하고철도업무가지금철도교통과에남아있고요.나머지업무들이ITS라든가방범CCTV라든가버스정보시스템이라든가불법주정차업무가첨단교통과로넘어와있는상태입니다.

김보영위원

CCTV이렇게막,밤도깨비셔틀막이런거니까첨단이다해서첨단교통과가새로생긴건가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맞습니다.

김보영위원

이게언제첨단교통과로된거예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올해1월에처음으로생겼습니다.

김보영위원

이게우리시만이렇게‘첨단교통과’라는명칭을세운건가요,아니면타시에도이렇게변화가있는건가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저희시도‘첨단교통과’라고있지마는다른시에서도비슷한이름으로교통과들은많이존재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첨단을넣으면서점점첨단으로?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하여튼교통정책하고첨단하고같은저기겠습니다만아무튼안양이스마트시티인만큼또첨단교통과가할일이많은것같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제가앉은자리에서한번질의드리겠습니다. 밤도깨비안심셔틀관련해서이게따지면자율주행과안심귀가의합성어다,그렇죠?그게목표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맞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그러면자율주행은언제부터이게가능한가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지금2024년도2월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23년2월이면,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24년도2월목표로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24년도2월이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강익수위원장대리

이때되면실현효과는어떤실현효과가생기나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저희들같은경우는안양시같은경우는기본적으로,모든,서울이라든가아니면세종시같은경우는기존에있는도시에서자율주행을하기위해서도로를개설하고BRT그런식,자동차전용구간에서지금자율주행을실시를하고있는데저희안양같은경우는기존도로에서자율주행을운행하기때문에실제로어떤시너지효과가좀크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그럼지금계획으로는착수보고회가올해10월달,지금이네요.그렇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맞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착공이나이런것들이또언제부터시작이되는건가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지금착공은시작했고요.착공을시작해서,8월달에계약선정을해서바로착공은시작돼있습니다.그리고착수보고회만지금10월달에계획돼있는부분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그럼’24년2월이되면자율주행차량이몇대가운행이되는겁니까?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지금시범사업이다보니까2대가운행하는것으로돼있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노선이어떻게되는거죠,그러면?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주간노선은범계역부터시작해서비산체육공원까지하나가있고요.그리고야간노선은인덕원역에서부터안양역까지가되겠습니다.그러니까인덕원역,평촌역,범계역하고실질적으로안양역까지이동하는그런코스가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그것도버스정류장마다이렇게정차를하나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맞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네,알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혹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명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통학로CCTV설치관련해서제가조금헷갈리는데이게보시면대상이중고등학교만입니까?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통학로CCTV는중고등학교가대상입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초등학교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CCTV로해가지고별도도에서지원받는부분들이있는데그것은별도사업으로나와있는부분들입니다.

장명희위원

이것은이첨단교통과가아니라별도과에서그러면주관하십니까?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아니,그렇지않습니다.저희첨단교통과에서하는데실제로예산을지원해주는부서,행정안전부하고경기도에서지원하는부서에따라서통학로CCTV가됐든아동안전CCTV가됐든좀분야가나눠져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예.예산쪽은제가잘알겠고요.다만초등학교CCTV설치위치관련해서,과장님잘아시겠지만만안쪽은도로가협소하고도로와도보의경계도불분명한곳들이굉장히많습니다.특히초등학교주변에요.그리고그게초등학교주변뿐만이아니라아이들의통학길전체가그렇게위험한곳도좀있거든요.그래서제가이주신방범CCTV설치현황을보면자세히다주소를쳐보지는못했지만신안초등학교지금조금문제가,통학길안전문제가심각한데,안전문제가심각하고사고발생위험이높은지점에는CCTV설치가안돼있습니다.학교주변에만돼있거든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신안초등학교같은경우는안양3동성원아파트뒤에바로후문쪽에하나가설치돼있고그중간에설치돼있고그리고교문앞에설치돼있는3대정도가지금통학로부분에설치돼있는데아마제기억이틀릴수도있는부분이지마는대략적으로생각나는,그3대정도설치돼있는데저희들이CCTV1대당어떤시야가,카메라찍을수있는거리자체가시거리가약100미터정도가되다보니까실질적으로상한100미터라고보면,한100미터반경이다보니까총거리는200미터정도에카메라가1대씩지금설치돼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그리고추가설치하는부분이단일로보다는실제로어떤사거리라든가삼거리에교차로부분쪽에설치되다보니까효율성을좀높이다보니까그런부분이설치돼있는데저희들쪽에서도그런부분이단일로부분이나그런쪽에카메라부분이좀약한부분들이있어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떤웹카메라가됐든아니면카메라단독캠으로된부분들도좀보강하려고그런계획을세우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요즘은방범CCTV플러스누르면바로경찰서나이런데로연계되는그런스마트CCTV도있으니까,CCTV위치선정에대해서는학교랑도상의를하시고학부모들의견도듣고이러시면좋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 수범사례에서고령자스마트안전시스템사업을이렇게제시해주셨는데아주바람직하고좋은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또수상실적에보면제12회지자체생산성대상우수사례본선진출했다했는데꼭좋은결과가있기를응원하겠습니다.다만여기서조금더바람이있다면지금은이게고령자대상으로되어있는데혹시이용대상을좀더확대할계획이첨단교통과에있는지여쭤보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지금저희들부분들이이부분들이고령자부분으로돼있는데실제로여성이라든가아니면편부모가정그런쪽으로좀,취약계층부분에서도할수부분들을지금검토하고기술적으로어플이라든가아니면모바일쪽으로연계해가지고하는생각을좀검토중에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사실지금제가이것을여쭤보는이유가있는데지금은예전보다조금관심이떨어진것같지만사실발달장애인관련이슈가한참있었을때장애인대상으로이런비슷한사업이더확대되면안되냐는그런제안을받은적이있습니다.해서당시에는저도이게어떤부서가맡는것이맞는지를몰라서제대로대답을못해드렸는데지금그동안해온업무를봤을때는첨단교통과가그런장애인들까지도스마트시계를제공한다든지그런방법을활용해볼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실제로영등포구나부산진구에서비슷한사업을실행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미지금도충분히좋은사업을진행해주고계시지만조금더사용대상을늘리는부분에대해서도한번적극적으로고민해주시면좋겠다는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도로표지병관련해서도조금더여쭤보겠습니다. 사실여기설치위치보면‘박달1동협신경로당’이라돼있는데되게좋은,그러니까적절한위치에되어있는것같습니다.여기가실제로되게어두운곳,그러니까이도로표지병이없었다면되게어둡고좀위험하게느껴지는길이었을텐데이도로표지병이있어서훨씬더안심하고걸을수있는것같습니다.사실저도지나가면서이게이름이뭔지몰랐는데오늘처음알았습니다,‘도로표지병’이라불린다는것을.해서이것은조금다른얘기같기는하지만국립국어원에서도이용어가조금받아들여지기,이해하기쉽지않을것같다고해서‘길반짝이’라는순화어를제시하기도했습니다.해서우리의원들은의원이지만또혹시시민들에게홍보할때는괄호안에‘길반짝이’라는국립국어원에서제시한그런표현들을병기하는것도어떨까하는그런생각이들어서간단하게제안을하나드리겠습니다. 그리고여기답변서에설치위치가되어있는데여기보면성원아파트가‘비산동’이라쓰여있고‘기타’에는사실‘만안구’라고쓰여있습니다.그래서이것은오타인지일단여쭤보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오타맞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제개인적인바람은이도로표지병이조금더늘어나면좋지않을까.아직도사실가로등설치가현실적으로어려워서좀어두운곳이많다고생각하는데혹시이게확대설치할수있는지여쭤보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저희들이올해가족여성과에서요시민참여단20명하고심의위원9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했습니다.그런데도로표지병에대해서시민만족도조사를했는데약72퍼센트가시민들께서‘야간보행시에심리적안정감을주고있다’그렇게답변해주셔가지고저희들이예산내년도에서도이도로표지병은골목길이라든가그런부분에대해서는좀더추가확대할계획에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지금말씀해주신대로아주바람직한예산이편성이될거라고생각합니다.지금좋은,그러니까필요해보이는현장들을잘발굴해주셔서설치를확대해주시면좋겠고저도적극적으로필요한곳이있다면과장님께건의하고요청드릴수있도록하겠습니다. 좋은업무많이해주셔서감사합니다.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일단고령자스마트안전시스템관련해가지고수범사례굉장히좋은사업이라고저도생각하고요.몇가지좀여쭤보겠습니다. 이게가구당몇개까지단말기가지원이되는거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지금현재가구당1대설치하고요.단말기1대에비상버튼2개를설치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단말기1대에?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다음에뭐라고하셨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비상버튼2개.

김도현위원

비상버튼이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예.

김도현위원

그럼단말기같은경우는이게충전식인가요,아니면연결?계속코드를꽂아서써야된다거나아니면,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전기코드꽂아가지고,실질적으로지금현재는인터넷선이나아니면전화선을통해가지고데이터통신하게끔돼있는데저희들도좀고민하는부분들이모바일쪽으로,핸드폰쪽으로연결해가지고할수있는부분들도검토하고있는부분이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제가이렇게여쭤본이유는일단은두가지인데요.하나는보니까고령자분인데취약계층이나이런것을염두하신것은아닌것같고,전체시민들대상으로지금하시는거죠,이게?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맞습니다.

김도현위원

보니까사업예전에찾아보니까누구나지원가능하다라고되어있으신것같았어요.그래서이게아무래도취약계층으로가다보면주택의면적이나이런것들이아무래도상대적으로더협소하게갈확률이큰데이게전체시민을대상으로했을경우에는사실이게집평수나이런것에차이가좀날수도있고.그래서이단말기가실제로집안에서1대로써충분히그집의생활반경을커버할수있느냐에대한궁금증이좀있어서요.보통어느정도반경에서커버가되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반경자체는음성인식이다보니까실제로우리가단말기로부터한5미터반경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그렇지않고더멀리원거리가되면인식률이좀떨어지는부분들이있고요.그리고버튼같은경우는일반블루투스기반이다보니까실제로화장실이라든가한10미터이상단말기로부터떨어져도실제로정상적인작동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비상버튼을누르면그게단말기랑연결이돼서그러면,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맞습니다.그게우리센터하고연결이돼서그센터에서우리담당자분이바로연락을하셔가지고응급구호를하는그런체계입니다.

김도현위원

그다음에두번째로이것을질의드렸었던이유가,제가아까충전식이냐연결식이냐이런것여쭤봤었고또모바일이나인터넷연결쪽말씀도주셨는데요.지난총무경제위원회예비심사를할때재난안전과관련해서제가좀드렸던말씀이얼마전에카카오관련해서통신장애가있었고,그런데사실요즘같은시대에는그런장애들이단순히장애라고보기가어렵고통신재난이라고하는게오히려더요즘같은시대에는적절한표현이지않을까라는생각을합니다.과거에도KT화재로인해서노인분들께서전화연결이되지않아서119신고를못해서사망하시는그런일도있었고또인터넷이안되거나전기가끊어지거나이런경우들이생겼을때굉장히많은부분에서우리가제약을받지않습니까.그래서결국에는이스마트안전시스템도우리가인터넷이원활하게돌아간다라는전제하에서지금운영이가능한시스템이기때문에이제이런사업들이향후에다가올수있는통신재난상황이런부분에서는어떻게보완돼서운영될수있는지에대한부서입장에서고민이좀필요할것이다라고저는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시나요,우리과장님?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이충분히공감이되고요.지금저희들쪽에서기술검토하는부분들이,취약계층부분들은통신요금이라든가인터넷이라든가아니면유선전화를안가지고계신분들이많습니다.그래서저희들도우리안양시자체에서스마트시티과도마찬가지고정보통신과에도안양시전역을와이파이를지금설치하려고하는계획에있고,그래서그런와이파이와연계해서저희들이어떤망을이원화할수있는방안도지금나름대로검토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알겠습니다.일단은제가말씀드렸던요지는충분히우리과장님께서이해하셨다고생각이들고요.어쨌든통신재난상황에서도우리가고령자분들의안전시스템을어떻게유지해나갈것인가에대한부서에서의고민을충분하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또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네,우리박정길첨단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준표철도교통과장님위원님질의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부서,

곽동윤위원

제답변은모두답변서로대체하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다음은장명희‧김보영‧강익수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592쪽고령운전자운전면허자진반납지원과관련해서질의하셨습니다.주요내용은사업내역,3년간지원내역,불용내역자료제출그다음예산책정사유및지원방법설명,사업관련부서의생각에대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장명희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697쪽무료공영주차장유료화전환사업사업계획,

장명희위원

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592쪽모범운전자질서계도및어린이등하굣길교통안전지도지원과관련해서보조금지원방법및계도결과물제출과함께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김보영위원

자료잘받았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593쪽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및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수립용역과관련해서예산이월한사유에대해서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698쪽갈산어린이공원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에대해서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갈산어린이공원은평촌더샵아이파크및덕현지구재개발사업등으로주변공영주차장과노상주차장이폐지되어인근주택가주차난으로인해주민불편및주민민원이지속적으로발생돼왔습니다.이에따라우리시에서는부지매입비가발생하지않는갈산어린이공원지하에신규주차장을조성하여주차난완화를도모하고자시행했던사업입니다.사업부지면적은2천646제곱미터인어린이공원에총225면의주차장을조성할계획이며총사업비는172억원을계속비사업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

김보영위원

네,알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마지막으로채진기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698쪽,평촌대로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타당성조사용역보고서와관련해서재원조달방안과중앙투자심사대상사업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이준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명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고령자면허반납사업관련해서사실불용률이굉장히높습니다,이게.그래서어쨌든시에서이목표로잡으신인원과지금실제로반납하시는인원사이에괴리가조금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홍보를어떻게하고계십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홍보를말씀을드리면요최초에2019년에서는저희가홍보를많이했습니다.많이했는데현재는어르신들께서구전을통해가지고많이들이내용을알고계시거든요.그래서자료를드린것과같이2019년에보시면처음으로도에서우선추진을해서저희가시행을하게됐는데처음에는600명예산을세워서600명을전원다지출을했고요.2020년에는그래서수요가계속늘어나가지고1천200명을대상으로했는데1천200명에대한예산도다소진이됐습니다.그이후에도계속어르신들께서전화가와서‘그러면저희가이증가추세를보고조금더확보하자’이렇게시행을했는데코로나로인한영향도좀있었던것같고요.그다음에어르신들중에서도흔히말해서장롱면허,그러니까면허증은갖고계시는데대중교통을이용하기편하신분들이런분들은어느정도반납을하시고,경제활동을하셔야되는분들이계시지않습니까.그분들은필요에의해서연세는있으시지만면허증을반납하기가조금어려운상황이다보니까저희가금년도에는당초예산보다좀부족하게된것같습니다.

장명희위원

예.생계를유지하시는분들도있고그래서일괄적으로‘반납을해라’이런분위기는저도맞지는않다고생각합니다.다만고령자에의한교통사고가좀늘어나는추세고그렇기때문에,지금자진반납을하시면안양사랑상품권10만원지급을하고계시지않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장명희위원

인센티브가조금약해보입니다.그래서이인센티브를서울같은경우는30만원,40만원이렇게좀늘리고교통비도일부지원해주는것도검토하고있다고알고있는데이런부분들에대해서좀검토를하실계획이있으십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경기도는평균적으로10만원을지급을하고있는데요.서울시의일부자치구라든지경기도에서도일부시같은경우는,국‧도비는정액으로내려와있습니다.50대50인데그런데시비를더편성을해가지고지원하는사례가일부있기는합니다.그래서저희도봤을때는이10만원이라는게과연어르신들의운전면허를반납을할수있을만한유인효과가좀있을까라는고민은들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우선은사업을내년까지좀해보고요.그다음에이부분이더필요성이라든지한번어르신들의견을들어보고지금반납을,필요성이없는분중에서도반납하실의향이있으신데거기에대한인센티브가너무적다든지이런의견수렴을통해가지고저희가아까위원님말씀하신대로좀더상향하는방안도한번검토를해보려고합니다.

장명희위원

예.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예,김보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저도지금고령운전자에서질의를드렸었는데요.여기보시면‘전국고령운전자교통사고발생’,‘교통사망사고22,29,23’,‘교통사고야기비율14퍼센트’,전체인구의이정도뭐그렇게고령이이렇게사고를많이내요?고령인내가그전에어디인가,재래시장인가어디서할머니하고이렇게손녀하고그런사고가너무매스컴에확하니까‘고령운전자이것반납해야된다’이런얘기가많이나오는데,저도지금사실운전면허증없으면일을못보죠.그렇죠?그러니까이것은강제조항은아닌데저는이런제안을드리고싶어요.진짜나이가70이넘고뭐해서운전이미숙해지거나이렇게할때는주의력이떨어질때만약반납을했을경우는한번반납했을때10만원은아니에요.나는운전을못하게80세나85세까지매년10만원씩줘야된다고생각해요,제생각에는.한번처음반납했을때10만원이아니라그다음에도이분들은버스를탈거고그다음에이사람은계속택시를탈거잖아요.만약에그렇게해서우리시만이라도,물론이게누적되겠죠,인원이이게.하지만진정내가진짜필요하지만고령자돼서내가운전면허를반납했다면1회에한해서10만원이아니라또한번에더많이주는게아니라버스요금도제각기다르니까1년에한번씩계속,80세나몇세까지상한을정해서,75세때내가반납해서5년동안매년10만원씩을줘야되는게저는좀합리적이라고생각을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보영위원

이것한번고민좀해보시고요.그렇게불가능한것은아닌것같아요.인원이갑자기늘어나는것은아닌데,올해반납해서올해10만원받고끝이아니라내년에,그상한선을80으로정해도좋죠.사실80세이상은잘운전안하잖아요.그러니까내가75세때반납을했으면5년동안매년10만원,반납으로부터80세까지,뭐이런것을과장님한번고민좀해봐주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제안을드리는거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보영위원

여기모범운전자이것질서계도아주자료잘뽑아주셔서너무감사드립니다.이분들이또있기에교통질서가잘되는데,이번기본계획용역이아직완료가안됐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것하여튼잘용역해주시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김보영위원

갈산어린이공원이쪽에원래경로당이있었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있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이번에지하에주차장을지하2층으로하면서그위에다경로당을새로짓는다는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보영위원

네.아직은2023년착공인데하여튼주택난해소에좀일가견이있었으면좋겠습니다. 과장님감사합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고맙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하나만더제가여쭤보고싶은게그러면지금현재의기준으로봤을때반납대상인원이몇명입니까,안양시에?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지금파악한것으로는현재까지한3만3천명정도되는데요.왜냐하면만65세가넘으신분들이매년또늘어나지않습니까.그래서그것은저희가좀더확인을해야될것같습니다.그런데어쨌든지금저희안양도전국추세하고똑같이지금고령사회로이미접어들어가지고그수는계속늘어날것같습니다.그런데아까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필요에의해서아니면경제활동을위해서또는대체교통수단이없어서이런분들은아마어떠한유인효과라도그것반납하기는쉽지않으실것같고요.고민하시는분들을위해서인센티브를좀더상향하는것에대해서는저희가적극적으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아마이질의를드린우리김보영위원님하고장명희위원님이저랑똑같은생각이실것같습니다.이게제가과에있어서도이제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냐고여쭤봤던이유도이게10만원에면허증을파는거잖아요,취소개념이돼버리니까.그래서이부분에대한유인방법이좀달라져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때문에한번여쭤봤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강익수위원장대리

혹시다른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오늘저이것질의하려고공부를좀많이하고왔습니다.타당성검토용역보고서혹시다읽어보셨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그때과장님답변이사실조금아쉬운지점이많아서추가로질의요청드렸습니다.그때예비심사때‘300억이상이넘어가게되면중앙투자심사를받게된다.안양시가297억으로했던것은그중앙투자심사를피하기위한꼼수행정아니냐.’라는질의가있었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래서거기서과장님께서아무답변을못하셨어요.그래서저도제가알고있기로는200억인데너무300억이당연하다는듯이해가지고넘어가게됐거든요.과장님혹시모르셨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제가정확히기억은안나지만그날질의하신위원님께서어떤답변을듣고자하는게아니고당신의생각을이렇게피력을하셨고제가답변할기회가,시간이좀안됐던것으로저는생각이납니다.그래서정확히그때답변을못드린것은있는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런데그게또보도자료가나갔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지금투명하고효율적인행정집행을하고있는안양시가사실그런모습으로보도된데에대해서는굉장히좀아쉽다는생각이듭니다.그게의회에서공직자분들이답변하는것에따라서안양시가대외적으로어떻게보일것인가에대한부분에서참,일을굉장히열심히하시고서도그런부분에서참아쉬운부분이큽니다.그래서이것도어떻게알게됐냐하면‘사업타당성검토’의81페이지보니까‘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의뢰하겠다’라고되어있어요.이게용역비가297억이당시에나왔으니까그것에맞게여기당시에타당성검토를했을때도이렇게작성을했던거겠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조금아쉽다는말씀드리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데그것좀,예.

채진기위원

네,말씀하셔도됩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것은조금보충설명을드리면제가정확히그의도는잘모르겠지만300억이라는사실금액의기준이200억은중앙투융자심사대상사업이고요.300억은공공교통시설을할때300억이넘어가게되면「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의해가지고국가에서정해놓은방법대로타당성평가를해야됩니다.그런데그과정이굉장히어렵고.또하나는주차장이라는것이편익이발생되기가굉장히어려운사업들이거든요.그래서그때그,그러니까중앙투융자대상사업이냐아니면아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의한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에따른대상사업이냐그것에대해서아마좀차이가있었을수있지않을까싶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여기타당성검토이것용역보고서를보니까‘안양시주차환경개선기본계획수립및주차수요실태조사용역’이라는게있었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게2019년에했던거고그검토를바탕으로여기에주차수요를평가했더라고요.그부분의이자료혹시따로나중에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사실의회에서의원님들이말씀하시는게다맞지않을수도있습니다.그런부분에서틀린부분에대해서는이것을사실좀짚어주셔야지의원님들의,속기록에남는부분에있어서사실예민한부분이있을수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확인앞으로도잘좀해달라는당부말씀드리고요. 아까갈산어린이공원이것관련해서이게도투자심사는60억에서200억미만인게도투자심사인데그런데지금투자심사를받으셨어요.도투자심사가2022년5월23일날도투자심사완료가됐는데총사업비가또검토보고상올라갔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것은다시도투자심사를안받아도되는부분인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당초에는사업비가제가기억하기로는한86억인가됐는데요.지금최근에와서원자재상승과함께,

채진기위원

그것은예비심사때얘기했으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래서사업비가늘어서도투자심사를다시재심사를받아야됩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요.그런데여기에서는또그내용을안써주셨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래서향후추진계획에보면내년도에,

채진기위원

아,네네.죄송합니다.‘재심사완료할계획’.이게그런데1년에몇회가,3회,4회이렇게정기심사가또있지않나요,예정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상반기‧하반기에이렇게두번.

채진기위원

상반기‧하반기?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렇게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럼상반기에심사되는거고.이것은심사통과에대해서는큰이슈가없을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저희가그전에했던부분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을같이말씀을드리면될것같은데요?

채진기위원

예비심사때나왔던우려대로사업비가거의2배가증가했던부분에대해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것은저희뿐만아니라모든지금공공사업들이사업비가많이증액이된건데뭐,그게규모나아니면사업계획이변경된게아니고물가상승률때문에이게바뀌었기때문에요.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이학원가평촌대로는사실쉽지않을것같다는느낌이들어요.그래서갈산동이것어린이공원주차장사업은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계속잘부탁드린다는말씀드리면서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우리이준표철도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신영수대중교통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신영수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제답변은모두답변서로대체하겠습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계속해서장명희위원장님께서,

장명희위원

제답변도답변서로갈음하겠습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계속해서김보영위원님께서질의하신‘학생통학마을버스통합운영관리비지원’에대해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저도그냥질의만드렸는데도성실하게이렇게자료를주셔서감사합니다.갈음하겠습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신영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보충질의할위원님들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신영수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 이‘버스정류장개선사업’이렇게내용을보니까진짜성실하게자료를잘해주셨어요.그래서정류장에제가버스를안타서이실태는모르는데겨울에정류장에가서한번앉아보려고요,이게온열시트가되는지.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잘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잘되고있어요?하여튼올겨울에제가한번실험해보겠습니다.자료성실하게감사드리고요. 아니,택시는자기가택시비벌어서이렇게하면되는데왜이렇게지원을많이해줘요,택시에?카드결제기통신수수료도주고또통신료하고이렇게많이줘야되는거예요,원래택시에?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거기가우리시비만들어간게아니라보조사업이라같이좀매칭해서들어간겁니다.

김보영위원

아니,그래서택시1대당월통신료,수수료8천원미만에또전액면제이렇게해서나오는데여기2021년지원실적보면요,이게보니까개인택시가훨씬숫자가많네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개인택시가한2천863대정도됩니다.

김보영위원

예?1천863대.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아,1천863대요.1천863.

김보영위원

1천863대,예예.그러면사실법인보다한800대가더많거든요.그런데여기지원액에보시면법인이수수료가4억9천인데개인은3억1천밖에안나와요.그러면개인택시는8천원이상을많이안간다는소리인가?이것만보면나이게무슨,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택시요금이8천원이상일경우에는그수수료를40퍼센트만시비로이것은지원을해주고요.

김보영위원

그런데개인택시가더많은데이수수료에서는지원액에그법인이훨씬많이지원이된다,제가이것때문에궁금해서.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그8천원미만인경우가많았을때,

김보영위원

그러니까개인택시는8천원미만이많고법인택시는8천원이상이많고이렇게만생각하면돼요?그렇겠지.이게미터기가하는거니까.그렇죠?아니,이게개인택시대수가한800대가더많은데도이수수료가바뀌어야되지않냐제가그생각에서여쭤본거예요.그렇죠,과장님?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김보영위원

다시한번가서보시고.이게맞겠지만그래도800대의차이가있는데도수수료가법인이더많이지급이되는것같아서제가여쭤본거고요. 택시쉼터너무잘하고있는데이밑에보면,‘비산동택시쉼터’에보면용도에‘택시기사및만안’이아니고여기‘동안’이죠?오타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아니,비산동은맞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비산동택시쉼터인데주요용도에보시면‘택시기사의만안운전모범자운전휴게실’이렇게돼있어서.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아,그것오타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동안인것같아요.그런데이면적이16제곱미터면보통3평,4평밖에안되잖아요.그렇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이것은거의그냥조그마한의자만있고이런수준인것같고.이LPG충전소내에있으니까화장실도같이쓰겠죠,충전소하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같이쓰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이병목안은165제곱이면아주상당히샤워실까지있고괜찮네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거기는단독으로지어졌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동안운전하시는분들도이쪽에가서쉴수있는거예요.그렇죠?왔다갔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택시는아무데나쉴수가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이런또쉼터까지있으니까참보기가좋고요.여기보니까법인‧개인택시지원이또이렇게많아요,보면.1차정부지원,2차,3차,4차,7차까지나가서,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이것은,

김보영위원

아니,이것을제가코로나시기에만한시지원된것으로제가이해를하면될까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그렇게이해하시면됩니다.

김보영위원

네.더깊이안들어가고이게낫겠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과장님.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추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았습니다.수범사례관련해서좀말씀드리려고합니다. 안양시의수많은공무원분들께서시민들을위해서노력해주시는것에비해서사실시민들이삶의질이향상됐다라고느끼는게쉽지않다고느낍니다.그래서공무원분들의노고를잘이해하지못하시는것같다고아쉽다고느낄때가있는데저도그렇고엄청많은분들이그러니까,삶의질이진짜드라마틱하게높아졌다고느끼는게바로이광역버스노선이라고생각합니다.이게출퇴근시간이20분그러니까,최소20분정도단축된다는게진짜엄청난삶의혜택이라고생각합니다.저도여러번이용해봤고또지역에서,특히서울쪽으로출퇴근하시는분들말씀을들어보면엄청난진짜폭발적인반응,만족스럽다는얘기를많이들었습니다.이버스노선을늘리는것이진짜쉽지않은일이라고알고있는데우리대중교통과에서큰일을수행해주셔서정말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이게쉽지는않겠지만하나더여쭤보고싶은것은사실출퇴근할때자리가부족하다,좀더배차가늘었으면좋겠다,이런의견이있는데일단혹시과장님께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한번부탁드립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여기‘5’,‘6번’에대해서말씀을,

곽동윤위원

네,맞습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5’,‘6번’은저희들이탈수있는정류장의이용인원을파악할수가있거든요.그런데저게평균적으로한18명에서20명정도그렇게지금이용률이나오거든요.

곽동윤위원

그래서늘리기는사실은쉽지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그게굉장히어려움이많이있습니다.협의과정같은,그래서서울시하고또협의를해야되기때문에굉장히어려움이좀있다고생각합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도이렇게좋은노선을새로만들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대해서도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이역시도사실되게좋은사업이라생각하고또제가생각한것보다도이이용자등록현황또이용현황등을보면적지않게사용하는것같습니다.다만여기서좀궁금한것은이신청방식입니다.혹시신청방식이어떻게되는지간단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신청과정을말씀?

곽동윤위원

이게전화로만혹시가능한가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렇죠.전화하고팩스같은것도가능합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이부분이조금아쉬워서질의를드렸습니다.사실물론이시스템을구축하는게쉽지않겠지만혹시가능한지,온라인시스템이가능한지여쭤보겠습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올해시스템을구축하는,저기가한5천100만원정도투입을해서구축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시스템에대해서는지금정확하게어떤과정을거쳐야되는지는…….

곽동윤위원

그럼일단은추진이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겠,해서이게꼭온라인으로도신청할수있게되어서좀더많은우리안양시민들특히교통약자에해당하는분들이더많이활용해서더내실있게잘운영될수있으면좋겠습니다.좋은사업들잘진행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으로마무리하겠습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보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보영위원

죄송해요.제가이것제게아닌데지금마지막으로이렇게훑어보다보니까우리장명희위원님이해주셨는데자동차무상안전점검이게우리안양시시청앞민원실주차장에서하려고했던거예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왜해요,이런것을?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때진행하고있었던중에아마코로나가굉장히,

김보영위원

아니아니,그뜻이아니라저는가끔보면거기이렇게약간천막같은것에서직원들자동차도봐주고한다고그생각만들었던건데이사업을읽어보니까안양시민한테홍보를이렇게해서‘현수막’,‘취소현수막’,‘셀프코너현수막’이렇게해서시민들이와서여기서전반적인차량점검하라고하는거잖아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김보영위원

이것을왜하시는거예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요즘굉장히많이교통사고발생률도많고그러니까.원래는이게추석전에멀리떠나시는분들을위해서미리하는건데올해에는11월6일날지금잡혀있었고시행할계획입니다.

김보영위원

아,그것을시에서까지시민들의차량을이렇게무상점검하고뭐하고까지그렇게까지해야되는가조금의문스럽네요,저는.보통자기자동차는자기가관리하고자기가오일넣는데가있고다그렇게돼있는데너무친절하게도안양시에서는추석때어디갈때여기왔다가라,뭐하라.이것은다시한번과에서국장님하고고민좀해주세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이게지금민간경상보조사업이돼갖고경기도,

김보영위원

예?무슨사업?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민간에이전해가지고사업,경기도자동차정비조합에서그분들이봉사하는것으로지금,저희들이대는것은홍보비나약간의부속소모품같은것을좀드리는거고요,한800만원정도.

김보영위원

아니,부속이나소모품도우리예산을지금,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800만원나갑니다.

김보영위원

자부담500만원인데?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자부담비는500만원정도하고요.

김보영위원

아니,이사업은꼭해야되지않다면고려한번해봤으면좋겠어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19년도에해본결과로한300에서400명정도이렇게와서점검을하고이것을신청했습니다.

김보영위원

안양시청에서?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러면올해2022년도에하셨어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올해는11월6일날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왜11월6일로한거예요?겨울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올해에는조금늦었습니다.그래서코로나가안끝났던상태에서지금연기좀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럼올해도예산이그대로인가요,작년하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올해하고똑같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럼과장님오는11월6일날이것적극적으로홍보해서해보시고그만큼한만큼저기안된다면약간고려를한번해보십시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네,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장명희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사실저이것질의를안하려고했는데김보영위원님께서말씀하셔가지고간단하게몇개만여쭤보겠습니다. 이게경기도도보조금받는사업이라고하셨는데보니까홍보용현수막,셀프코너현수막,배너까지다만들어놓으신것보면굉장히사업이급하게취소된것같아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이때코로나가갑자기터진것도아니고사실충분히예측가능한상황이었을텐데.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아마그시기에좀더확산이되었지않나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때확산이됐다그말씀이신가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리고집행액을보시면보조금을290만원집행하셨고자부담을80만원집행하셨는데사실상이자부담선집행이먼저돼야되는것아닙니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아니,저희들이이것은이보조비율대로집행을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럼이것보조금반납을하셨고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아니,이보조사업이시비입니다,이것시비,경기도보조금이아니라.

장명희위원

경기도에서하시는게아니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자부담은개인자동차정비조합사업에서나오는거고요.

장명희위원

조합이랑같이하셔서?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같이하는거죠.

장명희위원

예,알겠습니다.이사업이갑자기취소된것에대해서는편성단계에서충분한고려가조금아쉬운상황이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도현위원님추가질의하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도현위원

없다고하셨는데마지막으로질의한개만하겠습니다. 사실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하고착한수레있지않습니까.그것관련해가지고제가지난번에센터를한번다녀왔던적이있는데요.하루에지금당장에지난20일의민원처리일부보니까한350건정도상담들어왔는데사실평소에이것보다도더많이전화가온다고하더라고요,가서보니까.그런데상담하시는전화받으시는분이네분이셔가지고사실그현장에가서말씀을좀들어보니까화장실가고또식사하고이러는부분에있어서교대근무에좀어려움을겪고계신다는얘기를제가좀들었습니다.그래서그지점에서어쨌든상담하시는분들이나현장에서일하시는분들,특히거기가사실지하는아닌데창문이하나도없는공간이지않습니까.그러다보니까사실상지하처럼느껴지는빛이안들어오는공간에서굉장히공기도탁하고이런좀어려운환경에서그분들이계속해서상담을하루에도몇십통이상을받으셔야되는상황이다보니까,물론상담하나하나가이렇게전화가길거나그렇지는않지만항상이상담이라는게대기가필요하고또신속한응대가필요하다보니까이네분으로이업무를진행하는데있어서좀어려움이있지않으실까.환경적인부분에서의개선이좀필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을좀했습니다.그래서관련해서그런부분들을조금면밀하게한번더살펴봐주시고또지원할수있는부분이있는지를검토해주시면좋겠다,이런말씀좀드리려고질의요청드렸습니다. 혹시뭐하실말씀있으신가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지금상담원은4명인데요.현재기간제도2명정도충원을좀해서거기에일부담당,

김도현위원

예,청년인턴이근무를하고있다고얘기를들었어요.그런데그현장에서실제로운영하는과정에서말씀을주시기로는이게점심시간이나보통그럴때수요가많지않습니까,아무래도이동하시는분들이?그러다보니까뭐라고할까요,정규로그쪽에서계속근무하시는분들은점심시간이나이런것들의그러니까,인원은있지만사실그청년인턴이나그렇게기간제로오신분들은식사시간을또충분하게확보해드려야되는그런문제가있어가지고업무가과도하게몰리는시간에실질적으로인원이늘어났을때그효과를충분히보지는못하신다라는그런현장에서의제가목소리를좀들었습니다.그래서물론인원을기간제나청년인턴이나이렇게쭉과에서늘리시려는노력도너무좋은데요.그럼에도조금더저희가이분들의근무환경을개선할수있는부분들이있는지도한번살펴봐주시고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환경적으로가보니까굉장히많이공기도탁하고좁은공간에서어려움이많으실것같다는생각이들더라고요.또벽면에모니터쭉붙여놓고거기만하루종일보고계신데그런부분에있어서공기청정기라든지그런부분들도충분히좀잘지원되고있는지도한번살펴봐주시면좋겠습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충분한답변이안되었거나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금일심사대상관련부서에대한질의및답변등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예결특위5차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여의회운영위원회,양구청및행정복지센터소관에대하여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협조해주신여러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장시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