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유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09시 59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유매희 의원 회피 허가의 건(행정복지위원장 제안) 3.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정영혜 의원 회피 허가의 건(행정복지위원장 제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유매희 의원 회피 허가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정영혜 의원 회피 허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매희 부위원장께서 문화예술과, 김포복지재단, 김포문화재단 소관 사무 중 사적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사안과 관광진흥과 소관 전체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회피를, 정영혜 위원께서 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무 중 사적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사안과시민협치담당관, 김포복지재단, 김포문화재단 소관 전체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회피를 신청하여 회피 허가 여부를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안건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유매희 의원 회피 허가의 건」으로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정영혜 의원 회피 허가의 건」으로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김포시장 제출) - 읍·면·동, 담당관(기획담당관·주민협치담당관·홍보담당관·감사담당관), 시립도서관 5.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김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0분
다음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며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통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비 사용 실적이 있는 부서에서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 사항들에 대해서는 설명은 생략하고 인사 말씀만 들은 후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통진읍부터 자리에 앉은 상태로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국
조재국통진읍장
안녕하십니까? 통진읍장 조재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통진읍은 청사가 11월 말에 준공되고 1월에 개청식을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이 방문해 주셔서 격려 부탁드리고요. 지금 한참 저희 관내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연락을, 초청을 다 드려도 늘 바쁘신 가운데 못 오시는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많이 방문해 주셔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우
이창우고촌읍장
고촌읍장 이창우입니다. 고촌읍에는 별도 특이한 사항은 없고요. 다만 11월 3일, 4일 저희가 김장나누기 행사를 합니다. 지역구 의원님들 관심 있을 때 한번 찾아주셔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일
이기일양촌읍장
양촌읍장 이기일입니다. 지난 주말과 일요일 이틀간에 걸쳐서 제9회 오라니장터 축제가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참석하셨고 내빈들도 참석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바쁘신데참석해 주셔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혁
김주혁대곶면부면장
안녕하십니까? 대곶면 부면장 김주혁입니다. 대곶면장님께서 부득이한 개인 일정 때문에 사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불참하시게 됐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대곶면은 지금 임시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내년도 하반기 정도 되면 청사가 준공되고 저희가 그동안 잘 준비해서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열
한규열월곶면장
월곶면장 한규열입니다. 월곶면은 농촌 지역으로 금년도 수확이 거의 다 끝나고 있습니다. 원활히 잘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어제는 반상회를 했습니다. 우리 담당 지역구 의원님들 많은 관심과 방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
권이철하성면장
하성면장 권이철입니다. 저희 하성면은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도 11월 11일 저희도 김장행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께 별도로 초청할 수 있도록 초청장을 보내드리고 다른 의원님들께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다
이분다김포본동장
안녕하십니까? 이분다 김포본동장입니다. 저희 동은 도농복합 형태로 주택재개발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어서 그와 관련된 소소한 민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도농복합이다 보니까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내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요. 지역이 다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일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박경애장기본동장
장기본동장 박경애입니다. 저희 동에 특이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 10월 중순쯤 됐으니까 올해 사업 잘 마무리하는 쪽으로 하고 통장단에 새로 선출되시는 분이 50% 정도 돼서 그런 움직임들이 조금 있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지역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이영란사우동장
사우동장 이영란입니다. 저희 사우동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단체에서 연찬회라든가 이런 행사를 조금 못 하다가 올해 10월 말경에 단체들이 연찬회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우동에 각종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잘 마무리해서 주민불편사항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임종구풍무동장
풍무동장 임종구입니다. 풍무동은 특별한 사항은 없고 내년에 청사 리모델링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낡고 노후해서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고 청사를 효율적으로 쓰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흔지
한흔지장기동장
장기동장 한흔지입니다. 저희 동도 특별사항은 없고 다만 농수로 낙수, 기간이 돼서 옹주물로 비법정도로 공사 지금 진행 중이고 청사 노후된 것 주차장 공사가 계획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을 마무리 잘 짓고요. 그리고 올 한 해 저희 장기동에 관심과 그리고 지원 많이 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며 2022년도 본예산에도 많은 관심,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종
이영종구래동장
안녕하십니까? 구래동장 이영종입니다. 구래동도 특별한 사항은 없고 이번 주 일요일 호수공원에서 구래한마당 축제가 개최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경
진혜경마산동장
마산동장 진혜경입니다. 행사 계획 관련해서 한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청을 한 지가 2022년 5월에 새로운 정식 청사를 개청해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데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한마당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는 28일 금요일에 호수공원 야외무대에서 5시부터 7시까지 트로트, 재즈, 버블쇼 이렇게 다양한 공연들로 구성해서 3만 6000여 지역 동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화합의 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더욱더 행사가 의미가 있을 듯싶습니다. 그리고 남은 두 달 동안 금년도 사업들 잘 챙겨보고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마산동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애
김순애운양동장
운양동장 김순애입니다. 운양동도 특이한 사항 없고 이번 10월에 저희 주민자치회에서 행사 두 가지를 크게 했습니다. 지난 10월 초에 운양동민을 위한 힐링콘서트를 개최했고 그리고 지난 토요일에 운양동 상가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오래간만에, 한 3년 만에 행사를 동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종종 이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번 주말에 일, 월 해서 속초에서 주민자치회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에 대한 성과를 돌아보고 내년도를 계획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저희 운양동에서도 복지 관련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 관련 업무가 있는데요. 협의체가 있는데 내년도 계획을 잘 수립하기 위해서 다음 달에 저희 협의체에서도 워크숍을 자체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나 동 행정복지센터나 협의해서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 잘하고 내년도 계획 수립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읍·면·동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고 해당 읍·면·동을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언제나 애써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촌읍을 잠깐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어쨌든 이것도 경상적 세외수입인데 예측 가능하고 이것은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재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예산현액 같은 경우는 1100만 원 정도? 그리고 징수결정액은 1600만 원 하셨고 수납총액도 어쨌든 1600만 원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세입이 130% 이상 초과 수납이 된 건데, 예산현액에 비해서. 그래서 이게 예측이 어려우셨던 건지 그런 걸 일단 질의하고 싶고요. 그리고 불용품 매각 금액이 123만 원 있는데 어떤 것을 매각하신 건지 그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우
이창우고촌읍장
고촌읍장 이창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유재산 임대료는 예측을 저희가 나름대로 잡긴 했는데 대부분 도로점용 허가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업이 들어올 때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평균치를 잡는 것이지….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민간인들이 도로를 점용, 그 부분에 대해서 100%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불용물품 매각은 저희가 차량 교체하고 폐차 매각비하고 전자복사기 매각 비용인데 이건, 당초 저희가 세입에 잡지 못한 부분은 차량에 대한 교체 시기라든지 여기에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확실치 않기 때문에 이건 별도 발생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항상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읍·면·동장에 고생이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고요. 일단 저는 질의보다는 전체적으로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자료를 살펴보니까, 저희가 세입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라서 걱정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살펴보니까 공유재산 임대료 같은 부분이 있는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수납액과 예산현액이 굉장히 미달된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 지점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도로사용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미수납률이 굉장히 눈에 띄게 낮은 지역도 있습니다. 이 2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세입을 충당하는 중요한 예산이니까 조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읍·면·동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만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황규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포시의회 유영숙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류규형 기획팀장입니다. 박혜경 재정관리팀장입니다. 오은화 성과관리팀장입니다. 박유선 경영분석팀장입니다. 이동훈 소송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기획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황규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질의가 끝나면 추가적으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매년마다 결산을 하는데 결산검사위원회가 먼저 구성되어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하고 문제점들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잖아요. 제가 그 내용들 보면서 제가 매년마다 결산의견서를 갖고 있는데 이게 문제점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들 목록들을 보면 반복되는 사항들이 계속 있어요, 담당관님. 그건 개선이 되어야 한다 이 고리를 끊어야 하는데 공통되는 문제점들이 뭔지는 알고 계시죠?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황규만입니다. 주로 성과, 성과보고서에 대한 부서별 지표 부분 그다음에 성과목표에 대한 부분, 달성 성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검사 과정에서 매번 지적되는 사항으로 부서에 저희가 계속 컨설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과지표를, 목표를 어떻게 잡을 건지, 측정산식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런 컨설팅을 해서 우리가 부서에 안내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이렇게 해서 3개년도 평균으로 잡는데 목표를 너무 낮게 잡는 부서도 있고 대부분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낮게 잡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설팅 한 결과를 부서에 배포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 정도 목표를 잡는 게 가장 적정하다는 의견을 주는데 부서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걸 반영 안 하는 부서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안내하고 지도는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어서 앞으로 결산검사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교육도 하고 자체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성과보고서가 몇 년 됐습니까, 진행된 지가?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지금 한 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제는 정착이 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1, 2년째는 양식도 조금은 초보적이었고 그래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적도 많이 해드렸고, 기본적인 양식, 틀들은 어느 정도는 정립이 됐는데 아직도 작성하는 것도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평가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실적이지 않은 것들도 있고…. 보면 전체적으로 부서마다 지적해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예산에 있어서 중심사업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이게 주객이 전도된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중점사업들은 예산이 비중도가 떨어지고 다른 사업비에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지표에 걸맞지 않은 예산 편성 같은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부서마다 지적해드릴 겁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주 기초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이 아직도 미비한 것들이 많이 보여서 그런 부분들을, 적어도 최소한 기초적인 것들은 더 이상 지적 안 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1인당 재정지출 규모 대충 아시죠?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1인당?
오강현위원
네.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우리 김포시?
오강현위원
네, 김포시민들에게 나가는 재정지출 규모가 얼마인지를 파악해보셨을 거예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관계공무원과 대화) 1인당 313만 원 정도 됩니다.
오강현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396만 7000원인데? (기획담당관 황규만, 관계공무원과 대화 중) 1인당 재정지출 규모 말씀드린 거예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지금 본예산 기준으로 말씀드렸고요. 제가 그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 400만 원은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인당 세출.
오강현위원
이게 이번 결산이 늦어지긴 했습니다만…. 김포시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김포시민 한 명, 한 명들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혜택을 보고 있느냐. 이게 되게 지표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내가 돈을 냈는데 얼마나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게 14개 읍·면·동에 골고루, 50만 시민들이 혜택을 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낸 것만큼 일정하게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요. 그렇죠? 이 지표를 유념 있게, 관심 있게 잘 관찰해보시면 변동이 너무 심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전년도 같은 경우는 보니까 411만 1000원이에요. 그다음에 이게 2019년도 같은 경우는 264만 7000원입니다. 잘 생각해보시면 전체 세출예산 중에서 김포시민의 숫자로 나누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통계의 어떤 산식 자체가. 그런데 이게 금액이, 물론 많아지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난 411만 1000원에서 지금 390만 원 정도로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금액이 계속 올라가다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기획담당관 황규만, 관계공무원과 대화 중) 이건 전체적으로 컨트롤 타워에서 김포시민 1인당 얼마나 재정지출 규모가 변화되는지 주목하셔서 이게…. 왜냐하면 계속 얘기하지만 혜택을 받았다가 덜 받게 되면 이건 굉장히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점증적으로 올라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관리를 하셔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황규만입니다. 위원님,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우리 총인구수 대비 세출에 대한 1인당 수혜도를 따지는 지표가 되는 거 같은데요. 아마 예산 상황이나 인구 규모에 따라서 그건 변동이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1인당 본인이 낸 세금을 갖고 자기한테 돌아오는 수혜도 정도를 따지는 사항인데,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 일일이 나한테 300만 원, 400만 원 언저리 돌아온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오강현위원
그렇죠.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우리가 통계상으로만 보는 거고. 그래서 위원님 지적은 그래도 시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요. 그게 세출 규모가 어느 정도 커져야 하는데 저희가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매번,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재정 여건이나…. 경기도나 중앙이 지금 계속 재정 여건이 안 좋고 내년 본예산도 우리가 지금 재정 여건이 엄청나게 안 좋고 조정교부금도 우리가 세입 추계를 1600억 정도 했는데 한 200억 삭감돼서 1400억 정도로 내시가 되고 있고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아예 내시조차 중앙에서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세출 규모의 변화가 너무 들쑥날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안정감 있는 세출을 우리가 만들어가기 위해서, 불용액 같은 경우도 지금 국비나 도비 불용액들이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이거 굉장히 손실입니다. 손실이에요. 이것에 대한 대비책들도 물론 필요해요. 그러니까 불용액을 적게 하고 1인당 세출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지출 규모에 대한 균등한 배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건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고민을,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만 그 고민의 결과들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고민들을 많이 안 하고 계신 것 같고…. 한번 조사해보세요. 저도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만 황규만 담당관님께서도 확인하시라는 의미로 다른 지자체의 1인당 재정지출 규모를 한번 따져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39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보는데 다른 지자체는 얼마나 각각의 시민들에게, 국민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데이터를 한번 찾아보세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현격하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재정 규모는 우리보다 훨씬 더 작은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많이 주는 데가 있어요, 복지가 잘되어 있거나 그럴 때. 그런 것들을 따져보셔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비교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지표와 데이터들을 정확하게 기획담당관에서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 추가적으로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76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략적 재원확보 및 효율적 재정 운영’에 보면, 물론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재원 확보가 암울하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건 2021년도 결산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목표율과 그리고 달성률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소극적, 목표와 그리고 달성률을 보게 되면 지금 2020년도도 목표는 48%란 말이죠. 그리고 달성률은 129%예요. 그리고 2021년도도…. 그렇다면 달성률이 129%라면 2021년도의 달성률은 조금 더 높아야 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52%밖에는 목표를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114%가 됐어요. 그런데 물론 의존재원, 자립재원은 아니고 의존재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표, 달성률은 너무 낮게 잡았다는 걸 본 위원은 이야기드리고 싶고요. 전년도에 보면 이 목표 대비 실적 초과가 114%인데 달성 사유를 보면 이렇게 쭉 내용이 나와 있어요. 목표, 달성률의 가장 큰 이유가 전체적인 것보다는 어느 쪽의 비율이 제일 많은지 궁금합니다.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황규만입니다. 2020년 성과하고 2021년 목표를 48에서 52로 잡은 건, 이게 매번 지적되는 거예요.
김현주위원
그렇죠.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어느 정도 평균 잡아서 의존재원도 높게 잡은 거고. 그래서 이게 현재 저희가 달성이 미비한 사항이 됩니다. 114% 그래도 실적이 59.29는 이게 코로나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의 의존재원들이 많이 우리한테 배분되다 보니까…. 그래도 초과 달성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예산 상황이 되게 들쑥날쑥합니다. 이게 의존재원들이, 국비나 도비들이 일률적으로 내려주는 게 아니고 정부나 경기도 상황에 따라 예산을 지자체에 내려주기 때문에 비율이 이렇게 나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국도비 보조금은 어쩔 수 없겠지만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아직….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그것도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산식에 의해서, 우리 인구지표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산정해서 우리한테 내려주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는 거의 200억 정도 삭감돼서 내려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그때 상황에서 재정 여건이, 부동산 거래가 활발히 돼서 취·등록세가 많이 걷히면 당연히 그것에 대한 조정교부금도 높아질 거고 내국세 비율도 엄청나게 높아지면 저희에 대한 교부세 규모도 커질 텐데 지금 중앙정부도 재정 건전화 쪽으로 가고 있고 부동산 거래가 엄청 침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세입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서 우리가 세출 구조 짤 때도 같이 문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년,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건 2022년도 달성성과이고 지금 2021년도의 달성성과의 결산을 본다면 굉장히 소극적인 목표이지 않나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이 앞 페이지, 761페이지에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인구 50만 목표율이 2년 연속 이상 되어야 하고 인구정책 미래전략 대응이 굉장히 크게 다가가야 하는데요. 이것도 내년에는, 이건 인식개선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목표율도 높게 잡아주시고 또 내년에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맞춤형 인식개선 교육 실시”나 “인구이동통계 분석을 통한 성과 검증”,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 추진”이나 정책 발굴에 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고요. 혹시 내년에 여기에 관련해서 어떤 정책 발굴이나 그리고 정책 추진 관련해서 갖고 계시는 게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황규만입니다. 인구정책에 대한 총괄을 저희 기획담당관에서 하고 출산장려, 임신, 기타 이로 인한 지원에 대한 사업들은 각 부서에서 병행해서 그것에 대한 시민의 인식도 조사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총괄적으로.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목표가 85에서 85.1, 0.1%밖에, 목표를 너무 높게 잡지 않지 않냐 그런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그런데 인구정책이라는 게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지금 저출산 고령화사회가 지속되는 가운데 단순히 우리가 돈으로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인구정책 효과를 볼 수는, 지금 정부 방향이 없다고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실제 청년들이나 젊은 부부들이 어떻게 사는 게 좋은지…. 그래서 저출산에 대한 부분보다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주택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있어서 저희가 인식조사를 하면 불만족하고 나쁜 쪽으로 시민들이 의견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한번, 저희도 용역을 통해서나 아니면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김포시도 올 1월 정점으로 인구가 2700명 정도 줄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옆에 검단신도시도 요인도 있지만 경기도도 지금 저출산,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인구 감소 시대로 도래됐다. 그런 사항이 돼서 인구정책에 대한 건 저 개인적인 의견은 계속 돈 주는, 수당 주는 거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이제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현주위원
본 위원도 동감하는 내용이고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김포시에 대한 인식개선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 층에 왔을 때. 김포라고 생각했을 때 김포가 그래도 살기 좋은 곳이라는 인식개선을 기존보다는 많이 할 수 있는 인식개선에 대한 정책을 내년에는 많이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결산서를 쭉 보면 아까 읍·면·동에 계신 동장님들도 다녀가셨는데 각 부서별로 도로사용료라든가 경상적 세외수입의 현년도 징수율이 조금 저조해 보입니다.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게 체납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거 같은데요. 아까 보면 체납이 많은 지역은 도로사용료가 거의 1000만 원 가까이도 되는데 도로사용료가 어떻게 보면 세입 확대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혹시 도로사용료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전수조사라든가….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그런 세외수입에 대한 총괄은 징수부서에서 총괄하고 단위사업별로 세입은 각 부서에서, 도로면 도로부서, 개발부담금은 토지정보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고 우리는 예산 편성에 대한 총괄을 하고 그것에 대한 결산총괄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어서 그건 해당 부서에 여쭤보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래도 세입 총괄부서이시기 때문에 체납 부분이나 이런 것을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그런 부분들은 각 부서에도 주문드릴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부서 자체에서 전체적인 걸 총괄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체납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주변에서 시민들이 이런 말을 해요. 예전에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연말 가까이 오니까 보도블록 다 갈고 있네? 왜 그러지? 남은 거 터나?” 혹시 최근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최근에는 아직 못 들어봤고요. 이게 연말에 집중돼서 위원님 지적대로 진짜 보도블록을 다시 교체하고, 이건 진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간혹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 줘야 하는데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되는 예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진짜 하반기에, 10월, 11월에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시민들은 자꾸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시민들이 볼 때는 ‘연말 됐더니 왜 가만히 있다가, 쓸만한데 보도블록 왜 교체하지?’ 혹시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하라고, 털고 빨리 가라고 그랬나요, 혹시?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없고?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지금 예산 상황이 어려워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집행잔액으로 남겨야 하고 지금 돈을 아껴 쓰라고….
종혁
김종혁위원
그런데 집행잔액 남겼다가 의회에서 이렇게 질타를 받고 그럴까 봐 집행잔액 남기려고….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관련 부서에서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가장 예산을, 지금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본예산을 진짜 충실하고 내실 있게 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예산을 잘 짜야지 지금 그런 사항이 발생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예산 상황이 지금 저희도 본예산을 짜다 보니까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추경으로 넘길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있어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불가피하게 추경에 들어간 예산들이 그렇게 하반기에 집행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건 저희 예산부서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하여간 시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얘기가 들려서, 담당관 계셔서 경각심 차원에서 질의드린 사항입니다. 하여간 시민들이 볼 때 그런 큰 오해의 소지가 없고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원칙대로 잘 적용하셔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503페이지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재난재해를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돈은 맞는 거죠? 그런데 제가 미래전략담당관이라든지 기후에너지과, 도시계획과가 신설되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게 적정한 건가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예비비 성격은 일반예비비, 그다음에 재난재해 목적예비비 두 가지 성격인데 아까 특수하게, 불가피하게 부서가 신설되는 경우에 예산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일반예비비에서 가능합니다, 그건.
유영숙위원장
통상적으로 계속 그러면 내년에도 신설되는 과가 있거나 그러면 이렇게 예비비에서 돈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회계과에 총괄예산을 세워두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 예산 가지고 도저히,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부서변동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 일반예비비, 재난재해가 아닌 일반예비비에서 간혹 예비비 집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일반예비비 조로 이렇게 사용한 거다?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유영숙위원장
이런 목적을 따로 세워놓을 수는 없는 건가요? 예비비에서만 통상적으로, 그냥 여태까지 전례적으로 계속 그랬던 건가요? 아니면….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예비비에서밖에 집행이 안 됩니다. 다른 예산에서 쓸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021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재난지원금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현재 우리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예산, 기금이 얼마입니까? 아까 1537억?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2021년도 말에 1537억이 조성된 거고요. 현재 우리가 실제 조성된 건 2020년도에 1962억, 특별회계 갖고 온 게 교통사업, 재정비촉진, 수도사업 그다음에 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서 1900억 정도 가지고 왔잖아요. 그중에 일반회계에서 지금 400억 정도 예탁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 일반회계 부족 예산 200억 채우고 200억은 코로나 관련 예산으로 썼고 그다음에 나머지 400억 정도는 특별회계에서 돈을 써야 하기 때문에 상환해 준 거예요, 이자 포함해서. 그래서 실제 남아 있는 돈은 1044억 정도 현재 예치되어 있습니다.
유영숙위원장
1044억이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그런데 이건 더 이상 쓸 수 없는 돈이고 수도사업에서도 계속 돈을 또 해서 이건 계속 상환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자원화시설에도 예측이 되어 있어서 자원화시설에도 다, 앞으로 상환을 해 줘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유영숙위원장
지금 그래서 이게 걱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지금 1044억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대규모 사업이 계획된 게 많잖아요. 철도라든지, 5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이 많이 들어갈 건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저는 이건 저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일반가계에서 보면. 그런데 이 기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기금을 좀 더 증액해나갈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가능한지.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그래서 김포시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제정돼서 계정이, 제3조, 제4조에 보면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재정안정화계정이 아니고 통합계정,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현재 예탁해놓은 돈이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재정안정화계정의 제4조로 하면 쭉 나와 있습니다. 제1항제2호에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세이브시켜놓는 거죠, 저축시켜놓는 거죠. 이건 아직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세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저축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통합계정에 기금으로 조성해서 지금 1000억 정도 남아 있는 건 어차피 특별회계에 다시 다 상환해야 할 돈이고 여윳돈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기금조례를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영숙위원장
그러면 2021년도의 대규모 사업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어 있고 2022년에도 그걸 계속 지출해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큰 공공자산을 신축하는 것에 3000억 정도가 배정됐나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지금 18개 사업에 3000억 정도 들어가고요, 단계별로 들어가는 거고 완공까지 되고. 거기에 문화예술회관, 평생교육관, 기타 체육시설 몇 개는 아직 포함도 안 된 금액이에요. 그 이후에 가장 빠른 게 도시철도사업 인천 2호선에 우리가 3개 역사에 대한 최소 분담금이 1000억 정도가 2025년 이후부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기금을 빨리 지금이라도 조성해야 하는데 그 기금 조성할 돈이, 일반회계에 여유가 없다는 거 말씀드린 거고, 지금 우리가 각종 개발사업들이 있잖아요. 민간개발사업이 됐든 공공개발이 됐든 공공기여, 기부채납 부분도 개발 여건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당장 들어올 수 있는 돈도 여의치 않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쉽지 않고 후년도에도 더더욱 쉽지 않기 때문에 기금을 마련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서 일부 예산을 떼서 기금에 해놔야 하는데, 다만 100억이 됐든 200억이 됐든. 그런데 이런 건 저희가 조례를 다시 준비 중에 있어서 그건 다시 의회에 상정해서 제정하도록 하고 그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다만 일반회계에서 얼마라도 계속 기금에 적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5년 벌써 1000억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돈이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 가용예산이 없다는 건데 미리…. 지금 2022년도 늦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솔직히 말씀드려서 준비, 지금 늦었습니다.
유영숙위원장
늦었죠?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우리가 나중에 2025년 이후부터 가서는 세입이 적기 때문에 세출 압박이 엄청나게 재정 압박으로 저희에게 가해질 텐데….
유영숙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불요불급한 건 줄여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철도 골드라인 할 때 보면 굉장히 힘들게 살았거든요. 학교 화장실 문도 못 고쳐줄 정도이고 변기도 못 고쳐줄 정도인데 지금은 굉장히 돈을 쏟아붓듯이 쓰고 있는데 이거 조절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지금 이번에 민간위탁조례안이라든지 공공 다 통과를 시켜줬는데 저도 그거 걱정하면서 했거든요. 민원이라든지, 우리도 선출직이다 보니까 그런 부담감은 있는데 이거 기획담당관에서 조절 잘하셔서 미래를, 3년을 예측하시면서 이번 예산에 대해서 잘 꾸려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일단은 제가 받은 자료 중에서 결산서 1에 해당하는 건데요. 14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해야 할지 꽤 심각하게 얘기해야 할지 제가 판단이 안 서는데 일단은 우리 김포시 부채가 어떤 상황인지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부채 상황.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저희 현재 부채는 없습니다.
오강현위원
14페이지 보면 이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자료 확인) 이건 퇴직급여충당부채, 기타…. 이거 결산서상에 나타나는 그 부채이고요.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어디서 돈을 그런 사항을….
오강현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지방채를 발행한 거나 그런 거.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회계과에서 작성한 내용이라 이건 자세히 제가 지금 인지를 못 했습니다.
오강현위원
모르시면 안 되죠, 이걸. 3년간 부채 증감 현황이 2020년에서 2021년은 아주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나중에 이 내용을 자세하게 추가 자료를 정리하셔서 보고해 주세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 내용을 기획담당관에서 모르시면 안 됩니다. 이건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을 하고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757페이지에 있는 거 잠깐만 얘기할게요. 지금 전략목표가 기획담당관 같은 경우는 “미래 100년 먹거리를 준비하는 정책발굴 및 비전 제시”죠?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혹시 이게 또 달라져요? 기획담당관의 전략목표가 달라집니까, 그대로입니까?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이건 예산하고 연동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책사업으로 이건 변동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민선 7기 때 성과보고서가 시작됐어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민선 8기가 되어서 바뀌는 것들이 있는지를, 바뀔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략목표나 이런 건 부서 간의 목표이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바꿀 필요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정의 철학과 가치가 바뀌었잖아요. 바뀔 필요도 있는데 우리 기획담당관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들이 지금 있으신지.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이게 내년도 예산하고 연동되는 성과보고서잖아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오강현위원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그래서 정책사업에 대한 목표를 바꿀 수 있냐, 없냐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 명칭은, 말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은. 그런데 그 밑에 붙는 예산인데 같이 쫓아 올라오잖아요. 쭉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별로 나열이 되기 때문에 예산서상에….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오강현위원
아직 고민을 충분히 못 하신 거 같은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부서 간의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런데 기획담당관의 전략목표의 내용을 보고서 제가 뒤에 하나하나씩 정책사업 목표, 구체적인 단위사업들에 대한 것들을 쭉 보면 이게 걸맞은 예산 집행이거나, 단위사업들 하나하나의 예산들이 이게 걸맞은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어요. 미래 100년 먹거리를 준비하는 정책발굴 얼마나 하셨는지, 또 그쪽에 초점을 얼마나 맞춰서 사업예산을 썼는지, 비전 제시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전략목표 자체도 사실 비전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도 판가름을 지금 못 하신다고 한다면, 고민해 보시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비전 제시를 하고 있는 부서인데 비전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요. 여기 보면 하나하나 단위사업의 예산 규모를 잘 보세요. 기획담당관의 예산 전체 규모에서 얼마나 미래 100년 먹거리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고 하는 문제를 던져드리는 거예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전략목표는 수정 가능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전략목표는 수정 가능하고 밑에 정책사업 목표들은 예산하고 같이 연동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때그때 우리가 상황을 봐서…. 이거 변동, 대부분 그 예산에 픽스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들이. 전략목표는 변경 가능합니다, 이건.
오강현위원
그렇죠. 저도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이게 그때그때마다…. 그러니까 기획담당관님께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해당하는 부서의 예산을 결정하기 전에 뭐가 중요하냐면 목표가 중요하잖아요. 또 사업에 대한 전략비전들이 어떻게 예산과 잘 결부되어서 계획을 세우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는, 이게 2021년의 결산이긴 하지만 그다음 연도에 대한 예산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게 고민이 되셨을 거예요.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에 대한 예산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전략들을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셨을 거라고 난 생각이 됐는데….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2023년도에 대한 예산 준비하면서 이 성과에 대한 부분도 같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 단계라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런 것들 한번 세심하게 고민을 좀 해 보시면 좋겠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부서들 중에서, 조직 개편안도 있었습니다만 지난 회기 때, 돈을 벌어 오는 부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립니다. 돈을 벌어 오는 부서가 어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세무1과, 세무2과, 징수과 3개 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외수입 관련 부서들이 있잖아요. 주로 개발부담금 부서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 부서 그런 부서에서 세외수입이 발생이 됩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들을 컨트롤하고 있는 데가 사실은 기획담당관이고 그다음에…. 사실 투자유치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기반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는 부서부터 시작해서 각각의 세입부서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방세 세입 현황들 보셨어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봤습니다.
오강현위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데가 무슨 세예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우리 지방세 가장 큰 게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오강현위원
재산세 다음에 지방소득세.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오강현위원
법인세 중에서, 우리 김포시의 법인세 중에서 지방세 내에 법인세 걷어드리는 것들이 있어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법인소득세.
오강현위원
가장 많이 납부하는 기업이 얼마입니까?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0억에서 30억 정도 법인이, 가장 크게 납부하는 회사가.
오강현위원
제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구조를 따져봤더니 이게 저희가 체질 개선을 빨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뭐냐 하면 고액 소득세를 내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어요. 그냥 제로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 건수가 있는데 세 구간들을 좀 따져 봤어요. 1억 이상 내는 분들이 얼마일까? 0.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몇십억 내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몇백억도 그렇고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국가적으로도 종부세 대상자는 아주 일부분이잖아요.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것이 갖고 있는 세액의 전체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인데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2020년도 법인세를 3853억 원을 냈어요. 그러니까 천 단위가 넘는 법인세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몇십억 정도 내는 기업들이 있는 거예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몇십억입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각각의, 분당이든, 성남이든 혹은 울산이든, 용인이든 재정 자립도가 아주 건실한 지자체의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대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법인세 상위 중에서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게 없죠, 김포가. 10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없을 것 같습니다.
오강현위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226개 지자체 중에서 1000대 기업에도 우리는 못 들어가 있어요. 다른 웬만한 기업, 지자체는 굉장한 대기업들이나 조금 더 규모가 있는 백 단위 이상의 법인세를 내는 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백 단위, 100억 이상 내는 데가 한 군데도 없죠.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세입부서들에 대한 관리들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야 한다. 돈을 벌어 올 수 있는 부서들에 대해서 또 그거에 대한 기반을 만들 수 있는 부서들이 있어요. 그 부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봐요. 그것이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돈을 쓸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단기적으로도 그렇지만 중장기적 계획이 없기 때문에 더 앞으로의 전망이 좋지 않은 겁니다. 당장 내년도도 문제지만 기획담당관에서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들까지도 조금 더 틀을 잡아주셔야지 그나마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조금씩, 우리가 그 계획들에 의해서 진행이 되면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내년도 필요하고 또 중장기적 계획들도 필요한데 이런 것들 기획담당관님께서 전략비전들, 전략목표들을 각 부서마다 관심 있게 잡으셔서 전체적으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지금 우리가 조그만 소규모 공장들은 엄청나게 많죠. 뭐 거의 1900개, 2000개 우리 공장들은 그렇고 그 외에 2인, 3인까지 하면 7000개, 8000개까지 되는, 세입에 있어서는 큰 영향력은 없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기업들 유치하려면 가장 큰 여건, 교통 여건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는 한 수도권의 대기업들을 우리가 유치하기는 쉽지 않고요. 이거는 정부 정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지자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교통에 대한 부분에 인프라를 빨리 구축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봅니다. 그 이후에 대기업 유치라든지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패러다임을 바꿔서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강현위원
그런 부분을 강하게 어필해 주세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물론 관련 부서에 세부적인 것들을 다시 확인하겠지만 그래도 기획담당관이 전체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세입예산 미편성에 대해서 지금 파악이 되어 계신가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세입예산이요?
유매희위원
세입예산 미편성된 것에 대해서 지금 파악이 되어 계십니까?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세입예산 미편성된 경우에는 12월, 우리가 종말추경까지 다해서 그런 경우에 예산이 내려오거나, 도나 중앙에서. 그런 경우에 미편성 되는 거 외에는….
유매희위원
저희 지금 세입예산 미편성된 게 13개 부서에 19건이 됩니다. 총액이 8억이 되고요. 이게 지금 19개 건이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사유가 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한 국도비가 갑자기 12월에 내려오거나 어떤 이자가 발생이 돼서 세입에 편성을 못 하거나, 그 사유는 세입부서가 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모르는데요. 그거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유매희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세부, 지금 13개 과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외수입 예산이 굉장히 크게 잡혀 있습니다. 지금 1억 8000만 원까지 잡혀 있고 과태료 그리고 주차요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이거에 대해서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8억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보면 사용이 안 된 거잖아요, 미리 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지점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해 주셔야 하는 게 연속성 부분. 이번 2021년만 그랬냐 아니면 전에도 그랬냐. 그거에 대해서 연속성이 있는 거는 지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올해 한 해 갑자기 그렇게 들어온 수입인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연속성인데 이걸 잡지 않았으면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그건 아마 연말에 그런 부분이, 과태료나 그런 것들이 안 맞아서 그렇게 세입을 못 잡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아마 그런 경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유매희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거나 이게 세입에 잡혀줘야 저희가 복지기금이나 다양한 걸로 용도를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잡히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8억의 예산을 지금 사용 안 하게 된 그런 예산이니까 그 지점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그 부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매년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거는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은 왜 8억을 우리가 세입이 어려운데 거기에 못 잡고 그렇게 미수납으로 잡았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속성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에서 이렇게 결산검사에 대한 모든 것들을, 성과보고서나 이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당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약 20일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참석을 했는데 일단은 우리가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이게 면밀히 검토가 돼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설정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지만 예산도 들어가고 그걸 또 결산을 하는 단계인데 문제는 이 성과보고서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는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및 목표 설정에 대한 검토가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기획담당관님께서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을 반영하셔서 관련된 부서에 문서 행위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 번째 성과보고서 작성도 조금 미흡하다. 세 번째는 적정한 세입 추계를 통한 세입 편성이 필요하다. 그다음에는 한 여덟, 아홉 가지 정도가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율 재고해 달라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가장 크게 보는 거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이게 부서마다 다 다르다. 그런데 부서마다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잠시만요, 제가…. 예를 들어서 부서별 예산편성과 집행을 연계한 주요 사업으로 지표를 설정해야 하는데, 또 측정 산식은 알기 쉽게 객관화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다는 거고, 목표달성에서 지표현황이 전년도 포함하여 목표, 실적, 달성률 모두 100으로 전년도에 달성된 지표에 대하여 목표 상향 조정 등의 개선 없이 이렇게 작성된 자료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및 목표 설정이 돼야 거기에 맞춰서 직원들이 움직이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성과…. 다른 말들은 안 하겠습니다. 각 부서마다 해당되는 부서들은 또다시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성과보고서 책자에 대한, 여기에 대한 목표설정 부분을 부서들에 공유해 주시고 관리를 해 주셨으면서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규만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사항으로 조직개편을 반영하여 사항별 설명 및 질의답변은 시민협치담당관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은주 시민협치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윤은주시민협치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협치담당관 윤은주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유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시민협치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영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최미영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윤은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사회경제적기업에서 2개의 단체가 중도 포기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사유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은주
윤은주시민협치담당관
(관계공무원과 대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신청을 한 후에 실무자가 사업 추진이 조금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스스로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게 이 2개 단체인가요?
은주
윤은주시민협치담당관
네.
김현주위원
그럴 경우에는, 중도 포기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은주
윤은주시민협치담당관
시작하기 전에 포기한 거죠.
김현주위원
시작하기 전에요?
은주
윤은주시민협치담당관
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다른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거나 다시 선정하는 과정은 거칠 수가 없는 건가요?
은주
윤은주시민협치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1차, 2차에 걸쳐서 모집해서 지원하는데 1차에 어떤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탈락하거나 아니면 중도 포기하였더라도 다시 그런 상황을 정비해서 다음 2차에 다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자원봉사 활성화기반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021년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배정된 거예요, 사용 내역이? (시민협치담당관 윤은주, 자료 확인 중) 결산서 2권 성과보고서에 보시면 784페이지가 있고 결산서 1권에는 188페이지입니다. 188페이지에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조성’, ‘자원봉사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은주
윤은주시민협치담당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예산이 지원된 사항이고요.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인건비와 센터 운영비 그리고 사업비 등으로 지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188쪽 아래에 보시면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하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사업’ 이 두 개 사업은 국비 50% 보조사업입니다. 이 2개 사업이 지원되고 그다음에 위에 ‘자원봉사 지원’ 7억 2100만 원에 대한 거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세 가지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담당관님, 지금 우리가 2020년도 결산을 봤을 때는 6억 1300만 원에, 아까 말했던 ‘자원봉사 지원’ 5억 3500만 원,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1900만 원, 그다음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사업에 5800만 원인데 2020년 대비 2021년에는 예산이 6억 1300만 원에서 8억 100만 원으로 이렇게 늘었다는 거죠. 6억에서 8억으로 이렇게 늘어났는데 지금 결산을 보시면 6억 5000만 원으로 결산이 마무리됐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자원봉사 지원’ 해서 5억 3500만 원에 결산 봤는데 예산은 7억 2100만 원으로 했는데 5억 7800만 원으로 2021년도에는 결산이 완료된 거죠. 그래서 이게 집행잔액을 보니까 1억 43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남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서는 예산에 대한 집행이 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에 1억 4300만 원은 왜 이렇게 남은 겁니까? 2020년도 결산했을 때 2021년도 예산을 이 정도 늘렸을 때는 어떤 이유에서 이 정도 예산을 늘렸을 테고 늘려놨는데 또 1억 4300만 원을 쓰지 못했을 때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쓰지 못한 건가 질의드립니다.
은주
윤은주시민협치담당관
우선 인건비 9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고요.
배강민위원
9명이요?
은주
윤은주시민협치담당관
네. 그리고 센터운영비로 예산이 편성되었고 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사업비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였는데 2020년에서 2021년 넘어오는 시기가 조금 안 좋은 시기여서 사업비 부분에서 많이 불용되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는 판단을 하지 못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배강민위원
‘자원봉사 지원’ 2020년 결산 5억 3500만 원에서 2021년 예산을 7억 2000만 원으로 배정받았고 2021년에는 5억 7800만 원으로 했는데 이 2억 정도 차이 나는 금액이 자원봉사 사업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건가요? 그러면 1억 4300만 원이 어떤 사업들을 안 해서 남은 건가요?
은주
윤은주시민협치담당관
그 건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일단 집행률이 80%가 넘어가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면밀히 살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런 부분들은 미리 체크해 주고 오세요. 왜 그러냐면 1억 4300만 원이, 지금 다른 예산들은 보면 다 적정하게 됐는데 1억 4300만 원이 떡 하니 남아서…. 왜 그러냐면 1억 4300만 원이라는 돈이 2020년 대비 2021년에는 예산을, 분명히 이거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자원봉사 지원’에 대한 항목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 사업이 아니라 또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주
윤은주시민협치담당관
세부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서 두 번째 성과보고서 가지고 잠깐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777페이지 주민협치담당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내용을 보면 전략목표가 있고 그다음에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쭉 있는데요. 어쨌든 ‘21년 달성 성과에는 3개 중에는 2개가 달성되신 걸로 나와 있고…. 제가 보다 보니까 예산이 계속 감소되고 있는, 감액되고 있는 정책사업이 있더라고요. 주민자치 기반 강화 쭉 있는데 단위사업 중에서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조성’은 예산이 계속 줄고 있는 느낌이, 조금이 아니라 아주 대폭 줄어들었는데 2020년 결산과 2021년 예산과 결산의 내용을 보면 한 3배 정도 줄어들었어요. 783페이지에 보니까, 그렇죠?
은주
윤은주시민협치담당관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전체적으로,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에서 전체적인 사업들에 대한 컨트롤을, 예산에 대한 규모에 있어서 어디에 비중들을 두시는지 이 내용을 보면 대충 감은 잡힙니다만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한 ….
은주
윤은주시민협치담당관
우선은 이 감소된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자치계획 수립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이건 각 읍·면·동에 예산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항이 여기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이 부분은 시민협치담당관에서 편성한 사업들인데 주로 주민자치협의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까지는 아마 주민자치협의회 연찬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소요되었는데 2021년에는 이런 사업들이 다 빠져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고 주민자치협의회 전체적인 예산은,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전체의 예산이, 시민협치담당관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은주
윤은주시민협치담당관
주민…. (자료 확인) 자치지원….
오강현위원
아니, 담당관님 부서의 전체 예산이 얼마냐고요.
은주
윤은주시민협치담당관
저희 전체 예산은 45억 7800만 원입니다.
오강현위원
45억?
은주
윤은주시민협치담당관
네.
오강현위원
그중에서, 단위사업 중에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조성’ 예산이 지금 얼마라고요? (시민협치담당관 윤은주, 자료 확인 중) 여기 783페이지에 있는데…. 천천히 보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은주
윤은주시민협치담당관
783쪽에 보면 5800만 원 지금 결산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예산상으로는 78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40억 정도 중에서 1억 원도 채 되지 않는 거예요. 단위사업이 지금 몇 개 안 됩니다. 그렇죠?
은주
윤은주시민협치담당관
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저는 주민협치담당관에서 하는 주된 사업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요, 이 사업이.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것까지는 3배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연찬회 같은 것들이 빠졌다고 하는 것들로, 그것만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금액이 전체 합쳐도 3배 이상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따져보시고 제가 주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게 40억의 전체 예산 규모를 운영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큰 틀에 대한…. 그러니까 각각의 부서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중심적인 전략, 비전, 목표를 갖고 예산들을 편성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재고를 하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부서에 만든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편성들이 정확하게 되고 있을까, 또 전략목표에 걸맞은 예산편성이 되고 있을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40억 중에서 5000만 원 정도면 거의 8분의 1 정도의 비중밖에 안 되는 예산 배정을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가시잖아요, 담당관님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떤 조율들을 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을 주문드리고 고민해 보십시오.
은주
윤은주시민협치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은주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 담당관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2021년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포시의회 유영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홍보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종식 언론홍보팀장입니다. 남혜진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이지은 미디어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홍보담당관실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김정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집행에서 담당관실에서 총 2021년도 6개 사업을 해서 집행률이 86.45%인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기획담당관에서 2개 사업, 주민협치담당관에서 3개 사업, 감사담당관에서 1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에서는 성인지 사업에 관련된 것은 하지 않은 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정애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성인지 예산은 지금 홍보시설물 운영비 1억 3000만 원…. 지금 예산이 1억 2876만 원에 대한 대상이고요. 집행에 대한 부분들은…. 잠깐만요. (자료 확인)
정영혜위원
본 위원이 자료로만 본 상태에서는 6개 사업이었고 그러면 지금 홍보담당관에서도 이 성인지 사업을 실시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 자체에는 제가 못 찾는 건지 모르겠지만 기획담당관이 2개, 주민협치가 3개, 감사담당관이 1개 해서 이렇게만 하면 지금 6개거든요. 그래서 담당관실에서 총 6개인데 지금 여기에는 홍보담당관이 나와 있지 않아서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담당관실의 성인지 예산은 홍보시설물 운영 관리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여기에 따로…. 같이 자료를 넣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거기를 특별히 명기를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영혜위원
담당관실 자체에서도 그러면 홍보담당관실에서 홍보시설물 운영 관리에 대한 성인지 사업을 했던 걸 모른다는 얘기네요? 다른 부서가 총 합해서 6개고 앞에 집행결과에도 총 6개 사업으로만 돼 있거든요?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성인지 예산에 대한 목표가 여성이나 남성이나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것이 편중되지 않게끔 편성하는 예산인데 홍보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그냥 남성과 여성을 50% 정도 비율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예산을 아마 성인지 예산으로 집어넣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래도 어쨌든 홍보담당관께서는 사업을 했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담당관실에서는 이 사업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 사항을 좀 확인을 하셔서 왜 여기에 같이 포함이 안 된 건지, 왜 지금 홍보담당관만 빠져 있는 건지 그것만 다시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결산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항상 홍보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요. 홍보담당관 전체 예산을 보면 25억이 맞는 거죠?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런데 지금 낙찰차액으로 남은 예산이 4000만 원인 거고, 맞죠?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런데 다른 타 부서들 봤을 때 사실 지금 낙찰차액이 좀 큰 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어떤 예산에 대해서 낙찰차액을 말씀하시는….
유매희위원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사실 지금 보면 전체 부서에 대해서 사업을 했지만 저는 사실 홍보가 그런 것 같거든요. 오히려 많이 할수록, 할수록 예산이 더 필요하고 하는 건데 사실 저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봤을 때 홍보담당관실이 예산이 많이 남은 상황이라고 판단이 돼서 이게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지 그런 예산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번 여쭙습니다.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담당관실에서 용역에 대한 낙찰차액들은 대부분 콘텐츠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제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0% 불용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코로나로 인한 출장비에 대한 감소 그다음에 저희가 장비를 유지보수를 하면서 과연 이 장비가 유지보수 하는 것이 맞냐, 향후에 이것이 사용 용도를 봤을 때 유지보수비가 많게 든다고 하면 새로 구입하는 것이 낫겠냐를 감안을 했을 때 구입하는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장비 구입비가 많이 남은 상황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도 비용이 있어요. 조금 이것도 차액이 있는데 웹사이트 운영 같은 경우에는 연간비용이 고정액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제가….
유매희위원
193쪽…. 192쪽.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예산이 있는 건데 이것 같은 경우에 저희 김포시청 사이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192쪽 결산서 1번.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현재 25개를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관리하는 비용들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마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유매희위원
이게 그러면 매년 이렇게 변동이 있는 건가요, 고정금액이 아니고요?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그런 제안심사를 받다 보면 낙찰차액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홍보는 말씀드린 대로 유동성이 좀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홍보는 저는 해도 부족하다. 그리고 오늘도 제가 민원 받은 내용 중에 고시 공고가 저희 시청 홈페이지만 올라가다 보니까 그것을 다른 데서, 고시 공고 내용이 굉장히 양이 상당하잖아요. 그런데 나라장터나 이런 데에 올라가지 않아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시정하는 걸로 전 부서에 내용이 갔던 게 있는데 그것처럼 지금…. 이 홍보가 항상, 고시 공고도 그렇잖아요. 저희 김포시에 대한 홍보, 활동에 대한 홍보도 그렇지만 고시 공고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홍보비가 아낌없이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더 활동, 노력을 부탁,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고시 공고도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는 언론기관을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전체적인 것을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누수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에 ‘시정소식지 김포마루 제작’에서 4458만 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저희 성과보고서에 보면, 798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를 보게 되면 2020년도 시정소식지 김포마루 제작은 2억 7500만 원 정도의 결산을 봤단 말이죠. 보셨나요? 798페이지 성과보고서.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네.
김현주위원
2020년 결산은 2억 7500만 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2021년도 예산에서 갑자기 금액이 확 늘었단 말이죠. 3억 47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다 못쓰고, 3억 2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쓰고 지금 4400만 원 정도의 불용이 발생됐단 말이죠. 2021년도 예산 자체를 너무 많이 과하게 잡은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갑자기 예산을 크게 잡은 이유가 있나요?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2020년도에는 2억 7500만 원 정도를 잡았었는데 2021년도는 3억 47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아마 그게 모바일 앱이 그때부터, 저희가 2021년부터 모바일 앱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유지보수 비용으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런데 실상 그 유지보수 비용 자체가 많이 들지는 않았나 보네요?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저희가 작년도의 결산 사항을 보면 김포마루 소식지에 대해서 원래 2억 3000만 원 정도를 잡았었는데 집행액은 한 2억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점자형 김포마루 제작비가 1200만 원 정도를 잡았었는데 1100만 원 정도를 해서 한 120만 원 정도 불용이 되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올해 본예산 안에는 이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넣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반영해서.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제가 올해 예산은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이것을 한번 평균을 내서.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네, 내년도 본예산에 잘 넣어주시고요. 또 한 가지 불용액이…. 193페이지고요, 회계연도 결산은. ‘사진영상기록 및 관리’ 해서 1530만 원이고 지출은 7037만 원 정도가 나가고요. 지출잔액으로 해서 792만 원 정도 불용을 하셨어요. 그렇죠? 불용을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기억하기로는 홍보비로 올해 9월에 추경으로 1500여만 원으로 그 장비를 구입한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아마 이게 노후됐거나 이번에도 장비를 구입할 때 완전한 장비 구입은 아니고 그렇게 구입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계산에 대한 실수인지 아니면, 장비에 관한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된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그 예산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예산을 잡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유지보수를 계속 해야 할 것이냐, 향후에 이것 새 제품으로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면 장비를 교체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자체 검토가 있어서 저희가 최소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만 지출을 하고 올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일부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내년 본예산에는 이 유지보수에 관련된 비용은 굉장히 최소화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아예 없는 건지?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것은 감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홍보담당관실은 지금 제가 결산검사 보면서 우수사례 목록에 보면 스마트 시정소식지 모바일 김포마루 서비스 제공,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 시정홍보 시범운영 해서 이 두 가지 사안으로 우수사례 진행되셨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시민들도 또 타 부서들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홍보 좀 해 주십시오.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김포마루에 대한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포마루가 현재 정확하게 많은 분들한테 전달되고 있냐에 대한 고민에 대한 부분들이 작년에 모바앨 앱을 통해서 저희가 발송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손쉽게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 김포마루를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배강민위원
모바일 김포마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구독에 대한 수요 충족을 해서 시민 접근성이 강화됐고 또 지면 무한생산을 자제해서 자원 낭비 및 예산 절감 효과를 얻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있었고 또 나머지 하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 시정홍보 시범운영은 어떤 사항입니까?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아파트 미디어 포커스에 대한 시정홍보 사항은 저희가 전년도 11월부터 금년도 2월까지 시범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마다 포커스 미디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한 30초 동안에 시정홍보 사항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범운영을 해보니까 효과도 괜찮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나 이런 상황들을 빨리빨리 전파해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저희 시 통계를 내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아파트 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시 인구의 한 60%는 아파트 생활을 하신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빠르게 접할 수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배강민위원
지금 우리 아파트 몇 개 단지에 이게 설치돼서 운영 중인가요?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홍보를 한 사항은 108개 단지에 1988개소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배강민위원
아무튼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결산검사 진행 중에 우수사례로 선택한 만큼 앞으로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 당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당부드릴 것은 우리 두 번째 결산서 성과보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99페이지입니다. 뉴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가 있습니다. 이게 2020년도 결산금액은 2억 9100만 원이었고 2021년도 예산은 1억 6800만 원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도 결산은 1억 6000만 원으로 결산을 지은 건데 이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대한 것들이 어떤 예시들이 어떤 게 있나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처음에 2020년도 결산을 했을 때 2억 9000만 원을 썼을 때는 어떤 사항들이 포함돼서 2억 9000만 원을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2021년도 예산이 한 1억 3000만 원이 다운돼서 내려왔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분석이 있었으니까 예산을 이렇게 줄여서 운영한 게 아닌가. (홍보담당관 김정애, 자료 확인 중) 담당관님, 뉴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가 보면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 SNS 지원단, 시민 대상 공모전, 메타버스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우리가 2020년도에 이렇게 결산을 마무리 지었는데 2021년도에 예산 1억 3000만 원이 어디 부분에서 줄어든 겁니까? 횟수가 준 겁니까? 아니면 내용이?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SNS 콘텐츠가 금액이 조금 사업비가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하는 홍보가 예산이 감액된 걸로 보이는데 저희가 SNS 콘텐츠에 대한 사업을 새로 신설해서 그 사업에 대한 것을 분리해서 사업비를 뺐기 때문에 아마 결산서에는 그 내용이 기재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배강민위원
아무튼 뉴미디어 매체 활용에 대한 부분의 예산을 보니까 이 부분이 1억 3000만 원 정도 빠져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더 예산 확보를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그것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애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욱 담당관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선 결산승인안 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문숙 감사팀장입니다. 임세창 기술감사팀장입니다. 현진환 조사팀장입니다. 전정인 청렴인권팀장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유영숙위원장
이기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를 주실 때 공직자 윤리 강화에 대한 사업이 진행을 하시면서 불용 처리가 되셨어요. 집행률이 6.37% 밖에 되지 않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대면회의 미개최로 인해서 집행 실적이 저조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공직자 윤리 강화에 대한 그런 내용이 어떤 거였나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저희가 재산등록을 하면 외부 다섯 분, 내부 두 분 해서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산등록 신고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데 통상은 이렇게 오셔서 회의하면 저희가 한 분당 1회에 8만 원을 드리는데 그것이 전부 다 서면으로 심사가 돼서 그 부분이 전혀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정영혜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아까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건 윤리 강화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걸 성인지예산에 넣으셨어요. 성인지예산 집행결과에 들어가 있어서….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저희 결산서류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영혜위원
첨부서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다른 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을 하면서 특정 성에 편중되지 않게 어떤 교육이나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여생정책 수립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성인지예산으로 사용을 많이 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공직자 윤리강화에 대한 사업을 하시면서 이거를 성인지예산에 넣어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으신지.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아마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을 여성, 남성 이렇게 평등하게 구성하는 차원에서 들어간 걸로 파악이 됩니다.
정영혜위원
10분의 6을 넘지 않는다. 그런 거에서 여기에 어떻게 보면 살짝 끼워 맞춘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조금 들어서….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조금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정영혜위원
조금 그런 느낌이 들죠, 그렇죠?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네.
정영혜위원
그래서 여기에 성인지예산을 넣어야 해서, 혹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그 인원수에 대한 거를 가지고 성인지예산으로 집어넣으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아무래도 편중된 성비보다는 균형되게 맞추는 것이 좋다고 판단돼서 저희도 노력한 결과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집행을 여기서 6.37%만 하다 보니까 다른 담당관실에 대한 이런 사업의 목표 수치가 되게 낮아졌어요.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긴 하셨지만 이제는 코로나도 많이 풀리고 했기 때문에 작은 예산이라도 이런 부분을 잘 집행하셔서 정확하게 집행률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앞으로 그렇게 높이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성과보고서 807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7페이지 계약심사 절감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목표치를 3.5로 잡았다가 2021년도에 목표치를 2.90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목표치가 왜 상향되지 않고 하향이 됐을까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숫자를 보면 목표치를 낮게 잡은 거 아니냐는 궁금증은 있는데요. 저도 이것 궁금해서 확인해 보니까 당초 목표 산정은 직전 해 5년 치 조정률의 평균 추이를 감안해서 설정한답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님 우려 사항처럼 이렇게 궁금증을 자아내서 그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에는 2020년 예산성과계획서에 대한 외부컨설팅의 결과를 반영해서 지표를 일부 개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08% 정도로 조정률이 개선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약심사를 철저히 하다 보니까 담당 직원들의 품셈이나 제경비 등에 대한 원가 계산 업무가 지금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설계도 노하우가 축적되면서 수준이 높아졌고 그리고 일부는 또 전문설계업체를 활용해서 목표치가 어떻게 보면 서서히 하향되는 추세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목표치는 3.5에서 2.90으로 이렇게 낮춰졌지만, 그런 셈법에 의해서 이거는 4.0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제 실적이 다른 거죠. 목표치는 이렇게 낮게 잡았는데 실적은 우리가 2020년도에 4.2, 2021년도 달성성과는 4.7인 거죠. 그렇죠?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네.
배강민위원
그러면 이 4.7에 대한 성과가 심사대상에 대한 162%를 달성해서 심사대상이 340건 그다음에 700억 원, 절감액이 33억 원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2020년도 달성성과는 심사대상과 절감액이 어느 정도였나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2020년….
배강민위원
2020년도.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2020년도요?
배강민위원
네, 뒤 페이지에 보시면 2020년도 결산을 보면 2700만 원 그다음에 2021년도 결산을 보면 2300만 원, 한 400만 원 줄었고 자체감사 업무수행도 26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결산이 완료됐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거죠. 비용은 낮아졌는데 실적은 올라갔다. 실적은 올라갔는데 2020년도 달성성과와 2021년도 달성성과를 보면 2021년도 달성성과는 340건, 700억 원, 절감액 33억 원인데 여기에 대한 갭, 차이를 보고 싶은 거죠. 2021년도는 이 성과고 2020년도 성과는 어떻게 됩니까?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2020년도는 저희가 340건을 검토해서 신청 금액 811억 8700만 원 중에서 심사결과 784억 정도 돼서 절감액은 34억 5900만 원 정도 해서 4.23%입니다.
배강민위원
34억. 그러면 보면 2020년도도 절감액이 34억이라는 거고 2021년도 절감액이 33억이라는 건가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네.
배강민위원
그런데 지표는 4.2와 4.7, 이렇게 0.5 차이가 나는 건가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아마 목표치가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배강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주요 추진성과도 전년도에 대한 것들이 궁금하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따로 한번 자료를 주시면, 여기서 감사담당관님이 자체감사 실시를 전년도와 다 비교할 수 없어서 이 부분 다음에 표기할 때는 밑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부기해 드리겠습니다.
배강민위원
2021년도, 2020년도. 그래야 2020년도에 이 예산으로 이 정도 실행했구나, 2021년도는 이 예산으로 이 정도 실행했구나. 그러면 예산이 줄어서 여기까지밖에 안 됐구나 아니면 예산이 늘어서 이 정도 확대해서 했구나. 이게 판단이 서는데 2021년도 추진성과만 올려 놓다보니까 2020년도 거는 볼 수가 없잖아요. 비교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상입니다.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욱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만 관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소영만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고민하시고 현장을 살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립도서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나연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김효신 장기도서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소영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138쪽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공유재산이 어떤 내용들인가요?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 내부에는 중봉도서관에 식당이 있었고 그다음에 각 도서관별로 북카페 이런 공유재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봉도서관 식당 같은 경우에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영업 이런 것들이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중도에 그러면 계약을 해지한 내용인가요?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유영숙위원
그러면 중도 해지했을 때…. 어쨌거나 지금 공유재산 임대료가 700만 원이 예산 현액이었는데 480만 원 정도만 걷힌 거잖아요.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그게 아까 얘기했던 식당의 내용인가요?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식당이 민간에서는 계약이 중단돼도 사실은 임대료를 계속 내는 건데 여기는 공공기관이어서 그렇지 않고 중단된 건가요?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게 되면 보통 3년 단위로 내줍니다. 그런데 총기간은 3년이지만 매년 단위로 저희가 사용료를 납입받는데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매년 발생하는 사용료는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문제없이 지나가신 거죠?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세입 80% 미만 부족수납 현황에서, 그게 아까 공유재산 임대료였는데 그건 코로나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는 거로 알겠고요. 또 세입 130% 이상 초과수납 현황에도 일단 시립도서관이 있습니다. 그외수입으로, 아마 이게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임시적 세외수입이라서 세수 오차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한 2배 정도 더 걷히게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하신 건지.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저희가 그간에는, 작년까지는 통진도서관을 김포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해서 운영했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서 하는 국도비 사업이 있는데 그게 우리 시에서 하는 경우는 저희가 마지막에 반납하는데 산하기관에서 집행잔액이 나오면 세입조치 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집행잔액을 우리 시에 반납하다 보니까 이것이 발생한 것이어서 예측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이건 통진도서관 사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1426페이지 미달성 원인분석에 평균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기는 한데 딱 한 분이, 매우 불만족인 응답자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시립 작은도서관의 어떤 특성화 프로그램에서 한 명이 발생, 어떤 연유로 발생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도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역 사립 작은도서관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아파트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지원했는데 아이들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내용이 꼼지락 업사이클 놀이사업이라고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옷이나 컵 이런 것들을 해서 디자인을 새로 입히거나 활용 가치를 높여서 하는…. 재활용에 관심을 갖게 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초등학생이었는데 저희가 설문조사에서 유용 하냐고 질문한 것 중에 한 명이 매우 불만족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다 만족도가 높은데 한 어린이가 답변을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랬고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은 개선해야 한다는 그런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보통 시립도서관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매우 불만족이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고 제가 알고는 있는데 이게 한 명이 발생이 돼서 어떤 사유였는지 궁금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그 한 명을 위해서라도 또 여러 가지 대책 세우셔서 운영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영만 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국,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