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영길 의원 발언
박세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부서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해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협의한 대로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산출장소장님으로부터 선산출장소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
대근
지대근선산출장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지대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선산출장소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9쪽 조직현황입니다. 선산출장소는 1995년 1월 1일 구미시와 선산군이 통합되면서 8과, 27개 한시 기구로 운영되다가 1998년 10월 10일 상시 기구로 설치되었습니다. 2022년 9월 기준 선산출장소는 5과, 22담당으로 정원 102명에 현원 95명이 근무하고 있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2담당으로 정원 9명에 현원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623쪽 2023년 비전과 정책목표입니다. 도시화 및 농촌 고령화로 인한 농가 인력 감소와 기후 환경 변화, 대외 개방 확대, 디지털 사회 전환 등 대내외적인 환경 및 여건 변화로 농업농촌에도 변화와 혁신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2023년 비전 목표를 살고 싶은 농촌, 활력 있는 농업으로 설정하고 농업농촌의 도농 상생 균형 발전과 스마트 농업 기반 조성, 복합산림 관광도시 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 추진으로 젊은 농촌 인력을 적극 유입하여 농업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생산 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보로 농가 농업인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촌협약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 추진, 농산물 산지 유통지원센터 건립으로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상품화 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농식품 경쟁력 강화와 유통체계 확립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생 협력을 이끌어내겠습니다. 반려동물 문화공원을 조성하여 조화로운 반려동물 공존 문화를 확산하고 축산 악취 개선사업, 고체 연료화 사업을 추진하여 환경 친화적 축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더불어 비봉산공원 정비사업으로 생활권 산림형 도시숲을 조성하고 선산 산림 휴양타운과 구미 에코랜드 숲속 놀이마당 조성으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태 산림, 모두가 누리는 행복한 복지 산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농촌 혁신으로 미래가 있는 농촌, 활기찬 구미농업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 미흡한 점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 많은 고견을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민원과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행정민원과장 김태영입니다. 2023년 행정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2건, 현안사업 1건, 계속사업 2건 중 신규사업과 현안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4쪽 직원 휴게공간 및 시민 행복 카페 조성입니다. 출장소 국 이전 계획에 따라 기 운영되었던 직원 휴게공간이 사무공간으로 대체됨에 따라 출장소 부지 내 구)관사를 리모델링하여 내방 민원 접견실, 직원 휴게실, 상담실 등 다용도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1층 민원실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시민 행복 카페를 운영, 출장소 내방객 편의를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내년 하반기, 내부 리모델링을 시작하여 내년 3월에 개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36쪽 지적도면 D/B 자료 정비사업입니다. 일제시대에 이루어진 토지 조사사업으로 당시에 등록된 지적도, 임야도가 도곽간․축척간․행정구역 간의 이격, 중첩 현상 등에 대해 도면상 불일치한 필지 경계를 자료 정비시스템 및 현지 측량을 통해 2025년까지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637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지역 8개 읍면 비법정 도로에 대해 영농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마을 안길, 경지 정리지구 외 농로 및 용배수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예산 요구액은 40억 원으로 농업인들의 영농 기반시설 정비와 안전사고 예방 등 정주여건 개선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뒤쪽 계속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행정민원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업무계획안 검토 중)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위원
없으시면 하나 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선산 시민대학이 작년에는 예산이 한 600만 원 정도였는데 내년에는 한 두 배로 오르는 건가요?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예, 1,200만 원쯤 해 가지고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특히 이제 디지털 교실이 저는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르신들이 식당이나 혹은 길에 가다가 어디 뭐 카페를 이용하고 싶어도 머뭇거린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어서 여기서 제가 봤던 것이 이제 재료비 부담인데요.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구미시에는 지금 뭐 제가 조회한 바로는 늘푸른대학, 여성대학, 청춘대학 등이 있는데요. 여기는 수업 재료비가 다 나가는데 왜 선산 시민대학은 재료비를 개인한테 받죠?
장미경위원
돈이 없어서.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솔직히 한 1,000만 원 정도 됐다가 예산이 좀 자꾸 삭감되는 바람에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우리 저기 의회사무국에서는요.
희헌
최희헌전문위원
예.
이지연위원
대학 관련해서 제공되는 예산의 그 종류를 지금 대학별로는 뭐 여성대학, 청춘대학, 평생행복대학, 농업인대학 뭐 여러 대학 등 있어요. 여기에서 선산 시민대학을 포함해서 각 대학별로 제공되는 예산의 종류를 좀 예, 별도로 자료를 받으셔서 왜 선산 시민대학만 재료비를 개인 부담을 하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려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
「예」하는 위원 있음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인철입니다. 2023년도 농업정책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은 신규사업 3건, 계속사업 5건입니다. 신규사업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42쪽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9월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되었으며 2023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으로 귀농귀촌센터 설치 운영, 귀농인을 위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귀농인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귀농인들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사업 지침에 따라서 원활하게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3쪽 농촌협약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변경 사업으로 개별 공모사업을 추진하던 내용을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 거점사업 등 농촌협약 패키지 사업으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농촌에 30분 내 보건․보육․소매의 기초생활 서비스와 60분 내 문화․교육․의료의 복합 서비스, 5분 내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농촌에 365생활권을 조성하고 농촌에 지속적인 투자를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30억 원으로 '23년 농촌협약 공모를 위해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농촌의 기초생활 거점사업과 연계하여 생활권 선정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분석하고 체계적인 준비로 내년도에는 본 사업이 꼭 공모에 선정되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4쪽 신촌지구 배수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신촌지구 배수 개선사업은 집중호우로 인해 감천 수위 상승 시 기존 신촌 배수장의 배수 능력 부족에 따른 농경지 상습 침수를 해소하기 위하여 2023년부터 4년간 97억 전액 국비를 투입하여 고아읍 신촌리와 선산읍 포상리 일대에 배수펌프장 1개소 신설과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에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신촌지구 배수 개선사업 세부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3년도에 착공하여 사업의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 5건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농업정책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 뭐야, 우리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 있죠? RPC.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길위원
이게 지금 내년 '23년 10월 달 지금 준공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가능하겠어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지금 지난번에 현장 왔을 때 아마 보고는 잠정 9월로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됐는데 실제 10월 정도 되면 준공에는 차질 없는 걸로
김영길위원
차질 없는 걸로?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길위원
그래 이게 차질이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이게 내년도에 또 수확기 있어서 수확을 받아서 또 추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준공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래 지금 요즘 이제 한참 수확기인데 보니까 지금 선산하고 해평하고 고아 여기 수매 현장에 지금 애로 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좀 관리 감독을 잘하셔 갖고 이때 꼭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리고 지금 올해 이제 지금 쌀값이 좀 이래 저하될 거로 이래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농업 우리 지금 과에서는 이거 좀 대비 사항 뭐 이런 게 있어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아직 그런 사항은 아직 없고 지금 현재 제 예상은 이제 10월에서 12월 그 사이에 전국 쌀값 평균 산정을 해서 농식품부가 최종 12월 중순 내지 말쯤에 아마 비축미 가격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래 비축미 가격은 그때 정부에서 정하는 대로 우리가 하면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올해 비룟값, 농약값 뭐 또 유류대 모든 것이 오른 것에 반해서 지금 쌀값은 조금 떨어질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영길위원
예, 그래서 지금 농민들이 참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방안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셔 갖고 농업인들한테 좀 이렇게 좀 소득 떨어지는 부분을 좀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지금 개발이 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좀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날 RPC 방문했을 때 쌀을 그 벼를 다 받아서 같이 이렇게 보관을 하더라고요. 말리는 데 건조 작업을.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예.
이상호위원
그러면 품질이 좋은 쌀이랑 나쁜 쌀이랑 구분을 어떻게 하죠?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이제 품질 좋은 쌀을 이제 어차피 그거는 한 탱크에 들어가고 이제 품종에 따라서 이제 품종이 이제 받는 벼가 일품벼 이거는 다른 탱크로 들어가고
이상호위원
아뇨, 제가 질문드린 거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그건 혼합은 됩니다. 품위에 관계없이 혼합은
이상호위원
같은 품종에서 개인마다 이렇게 재배가 다르잖아요. 농지도 다르고 저는 좀 의아심이 드는 게 이게, 이게 다른 지역보다가 맛이 떨어진다는 평이 많이 나오거든요. 음식점을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은 다른 지역의 쌀을 가져와서 판매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쌀 사건 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양을 많이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단순 계산하면. 농민 입장에서 다량으로 받아서 출하하면 돈을 주니 품질 개선이 가능하겠는가? 여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는지?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지금 안 그래도 품질에 대해서는 밥맛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수확기를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제 서리가 지금 오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벼가 좀 건조해서 밥맛이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상호위원
아니, 과장님.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런데, 예.
이상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들판이 한 사람이 경작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여러 사람이 하다 보면 이게 섞이잖아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예.
이상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표준안을 아니면 매뉴얼을 만들어서 어느 시기에 모심기를 하고 어느 시기에 물을 넣고 빼고 그다음에 농약을 동시에 똑같이 친다든지 아니면 벼를 어느 시기에 맞춰서 벤다든지 그 품질을 올리기 위한 대안을 혹시 세워져 있는지 그걸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 사람이 하는데 열심히 진짜 맛있게 경작하는 사람이 있고 제가 듣기로는 마지막에 거름을 좀 덜 주면 맛이 좋아지고 거름을 많이 주면 수확량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부터가 돈이랑 연결되는데 그러면 좀 더 주고 수확량이 많이 늘어난다면 누구라도 그렇게 해버리면 또 이제 맛은 떨어져 버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모든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구미 쌀 문제 일품벼 문제 이거를 좀 대책을 우리가 지원을 엄청 해 주잖아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예.
이상호위원
엄청 해 주면 그 품질에 대한 관리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차제에 이제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 주셨는 거에 한해서만 받겠다든지 그런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이제 계약재배라 해서 영농 그 시기별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합니다. 이제 볍씨 파종부터 해서 그다음에 이제 모내기 그다음에 이제 수확기까지 해서 체계적으로 그 시스템은 지금 매뉴얼이 돼 있고 병해충 방제는 어떻게 하고 또 비료는 어떻게 하고 이런 지침들은 다 있습니다. 있고 단지 이제 얘기하셨던 부분이 어떤 밥맛에 대해서 어떤 이제 어떤 나락은 밥맛이 좋고 어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장할 때 같은 동일 품종은 어차피 조금 떨어지더라도 지금 이제 보관 탱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같이 혼합을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품종이 다른 해담벼나 이런 거는 별도의 탱크에서 이거는 이제 별도 관리하고 우선 이렇게 되고 향후에 우리가 이제 RPC가 정착이 되고 이렇게 되면 진짜 이제 품위별로 좀 보관을 할 수 있는 그런 쌀을 생산해서 그런 쌀들은 별도의 프리미엄 쌀을 개발해가 전략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아직까지 좀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수확 이전에 재배할 때 철저하게 연구 개발해서 관리할 부분이 있잖아요. 수확하고 나서 그다음은 뭐 RPC에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거름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의 차이가 크다 하더라고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예.
이상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그 데이터가 나올 수 있잖아요. 몇 평을 농작을 하면 그 거름을 내지는 그 비료를 구입해 가는 평수도 있을 거고 농가마다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예.
이상호위원
이 데이터로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예, 지금 데이터 나와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그래서 너무 많이 주지 마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도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어느 정도 품질이 떨어지면 수매를 안 해 준다든지 기준안을 좀 세워서 관리를 좀 해 주면 전체적인 품질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더불어서 같이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정부 수매하는 공공비축미는 농산물 검사원들이 나와서 뭐 특등, 1등, 2등 상품에 따라서 등수를 다 매겨서 금액 차이가 나잖아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예.
박세채위원장
지금 우리 산물벼 수매 들어오는 이거는 그런 거 없어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아, 그것도 검사를 합니다. 그거는
박세채위원장
그래 이야기해 주면 다 끝나잖아. 뭘 그큼 장황하게 그래
이상호위원
아니, 하는데 이거 다 섞어버리더라고요.
박세채위원장
아니, 그래 그러니까 등수 가고 그다음에 저기서 나누는 거는 일품벼는 일품벼대로 가고 나머지 혼합은 혼합 사일로에 집어넣고 이래 가면 등수 아주 일품벼라도 안 좋은 거는 혼합에 같이 섞어버리고 뭐 명쾌한 답을 주시면 될 거를 그래 안 하고 그냥 오는 거 똑같이 농사지으니까 똑같은 가격으로 막 산물벼 받아들이면 이상호 위원님처럼 이런 질의가 나와야 돼요. 재배할 때부터의 어떤 같은 1등 그 규모에 맞추려고 나와야 되고 그거는 농민이 판단하는 거라. 나는 등수 쪼매 적게 받더라도 양을 많이 늘려서 내 수익을 찾느냐 아니면 나는 거름 좀 적게 해 갖고 진짜 밥맛 좋도록 해서 수매할 때 가격을 좀 더 받고 양을 좀 줄여 가느냐, 그 농민이 이제 판단할 거잖아요. 자기 일정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차별만 있으면 모든 답이 명쾌해질 수 있고 그래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농민들 전체를 생각해서 산물벼 들어오는 거는 그냥 일품 뭐 혼합 이것만 구분해서 거의 같은 가격으로 다 받아들이면 이상호 위원님처럼 이런 제도적인 거를 갖춰 나가야 하는 게 맞고 이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것만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만 이야기해 주시면 안 돼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산물벼 매입은 매입할 때 등급별로 품위를 매깁니다. 매기고 그 품위별로 농가의 가격은 달라집니다. 달라지고 그래서 이 농가가 이제 등급을 잘 받기 위해서 농사 체계도 좀 잘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비료를 많이 하게 되면 사실 밥맛 떨어지는 건 맞거든요. 품위도 떨어지고 그래서 아마 등급을 잘 받기 위해서 아마 체계적으로 비료도 좀 적게 아마 체계적으로 잘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그날 현장에서 트럭이 꽉 밀려있는데 그 체크를 다 한다고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그거는 이제 들어올 때 투입구에 건조기에 넣고 투입할 때 그때에 품위 검사를 합니다.
이상호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게 다 한 군데 모으더만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아니, 아니요, 그 농가별로 그 포대가 딱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수분 체킹하고 건조 수분 체킹하고 거기에 대한 품위도 검사를 또 합니다. 해 가지고 그 농가에 딱 들어온 양을 거기에 어느 홍길동이라 하면 그게 체킹이 돼서 수분 얼마, 등급 얼마 해서 전표가 넘어가는 거죠.
이상호위원
그러면은 그거 A, B, C, D가 있다면 A집에 온 거를 별도로 건조하고 분리 작업을 다 합니까?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다 합니다.
이상호위원
B가 오는 데 따라 이렇게 투입하는 게 아니고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그 한 농가 끝나고 나면
김영길위원
자, 제가, 제가 잠깐만.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또 정리하고 또 들어가고
김영길위원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예.
김영길위원
제가 여기 이상호 위원님 이야기한 거 내가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등급은 차에 들어오면요, 등급 판정사가 1등, 2등, 등외 다 때립니다. 그런데 이상호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1등은 1등대로 들어가고 2등은 2등대로 들어가고 이래 하면 품질이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 나올 텐데 지금 혼합해서 들어가느냐, 이걸 묻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혼합해서 들어갑니다. 1등, 2등 전부 다. 왜
「구분되지」하는 위원 있음
이상호위원
두 분의 말씀이 다른데요?
김영길위원
혼합해서 들어가죠.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혼합해서 아까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영길위원
혼합해 들어가죠. 혼합해서 들어가는데 이제 양곡을 뺄 때 우리 분도 차이에서 미질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차이지 지금 탱크가 우리가 이 저장 창고가 그렇게 지금 RPC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1등, 2등은 같이 들어갑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상호위원
아니, 근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A라는 분이 가져온 거 등급 건조해서 등급을 매기고 B가 가져온 것도 건조해서 등급을 매긴다고 조금 전에 말씀 그렇게 하셨거든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등급을 매기지만 보관할 때는 혼합해서 저장을 합니다.
이상호위원
그럼 등급의 의미가 없잖아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그런데 농가에 거꾸로 이제
이지연위원
금액.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장세구위원
포상이 달라지죠.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포상이 달라집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지금 포커스는 맛에 포커스를 두고 질문을 자꾸 드렸지 않습니까. 섞어버리면 등급을 왜 매기며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그거를 앞으로 이제 이 시스템이 정착화 되면 등위 좋은 벼는 별도로 보관해서 아까 프리미엄 쌀을 개발해서 경쟁에 나선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아직까지 현실적으로는 혼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뭐 말씀이 왔다 갔다 하셔서.
박세채위원장
이해 가시죠?
이상호위원
이해가 뭐.
박세채위원장
예, 예, 장세구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장세구위원
같은, 같은 얘기를 과장님 굉장히 어렵게 자꾸 설명을 해서, 농사를 이상호 위원님이 지금 질문을 하는 거는 A농가, B농가가 이 품질이 다를 수가 있는데 이걸 왜 섞냐라고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잖아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러면 이건 섞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섞을 수밖에 없잖아요. A농가 거 두 포대 따로 모으고 B농가 거 두 포대 따로 모으고 그래 못 하잖아요. 저게 포대에 정리를 안 하고 예를 들어 갖고 내가 봤을 때 RPC에 한 번만 우리 위원회에서 매상할 때 그 시스템을 한 번 더 현장 방문을 한 번 더 나가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구미에 지금 등급 관리사라 그럽니까?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 분이 몇 분 있어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지금 그거는 우리 농산물품질관리원의 공무원이 이제 위촉을 시켜서 그렇게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등급 때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검사원이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 검사원이 몇 분이나 있어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그 공무원 품질
장세구위원
공무원 말고 실제로 이거 딱 검사하시는 분.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그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안 되고 우리 품질사
장세구위원
한 분 아니면 두 분밖에 없을 거예요, 구미에. 그래 이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등급 관리를 하는데 등급 관리를 하는 건 결국은 농가에서 물건을 갖고 왔는 거를 내가 가격을 매기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1등, 2등 뭐 하는 거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등외는 지금 받아 가지고 이건 좀 관리가 별도로 돼야 되고 1등급, 2등급은 아마 같이 혼합할 수밖에 없고 그 안에 이제 수분 관리만 제대로 해서 그 안에 지금 모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벼 품종별로는 섞일 수밖에 없다.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품종별로는 분리합니다.
장미경위원
품종별로는 안 섞잖아요.
장세구위원
그러니까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그거는 분리되되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동일 품종을 한 장소에 보관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만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정확하게 전달이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뭐 그것도 물론 이해를 좀 하기가 좋은데 자기가 굉장히 정성 들여서 키워서 정말로 좋은 벼는 따로 팝니다.
장미경위원
그렇죠.
장세구위원
굳이 매상 안 냅니다.
장미경위원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소출이 잘 나오고 못 나오건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농가의 몫인 것 같고 이번에 저번에 우리 저희들 과장님, 현장 방문 갔을 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게 야적했을 때 문제점은 조금 올해 어떻든 개선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좀 찾아주십사 하고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그건 별도로
장세구위원
부탁을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찾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예.
장미경위원
예,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8시에 RPC를 다녀왔습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세워놓고 많은 이야기들을 제게 요구하셨고 하셨는데 이상호 위원님이나 위원님들 하신 말씀 중에 너무 많은 것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농업 지역은 그 품종을 정할 때 저희들이 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농민분들이 소농이든 대농이든 각자가 선택하고 지금 다른데 이 수매 시기 맞추는 것도 사실은 현재 저희들 상황으로써는 어렵습니다. 그나마 이 통합 RPC에 내년에 완공되는 거에 기대를 갖고 있는데 심지어는 이 수매하는 시기가 같아져 버리니까 길에 아예 도로를 점령하다시피 해서 저희들이 차량들이 서 있는데 오늘도 가서 얘기했지만 이틀 밤 거기서 잤대요. 그리고 차를 세워놓고 거기 24시간 있을 수 없으니까 하루에 지금 선산 RPC에 아침에 8시, 11시 반, 4시 반, 세 번 차를 순서대로 당깁니다. 이분이 여기 차를 세워놓고 하루종일 못 있으니까 갔다가 차가 한 대밖에 없으니까 또 택시를 타고 오셨어요.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가셨다가 또 택시를 타고 왔는데 나중에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내년에 안 하기만 안 해 봐라 하면서, 내년에 꼭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날짜에 맞춰서 품종별로 나누는 것까지도 힘든 이 상황에 등급 좋은 것끼리 품종 나누고 등급 나누고 여기까지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좀 전에 장세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로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생산한 것들은 개인 정미소에서 도정을 해서 그거는 그렇게 판매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나가면 특등이 잘 안 나옵니다. 솔직히 품질관리원 쫓아다니면서 하나라도 더 특등 찍어달라고 저희들이 사정도 해보지만 특등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1등급만 받아도 저희들은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1, 2등급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품종도 왜냐 하면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이분들이 습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 비료를 좀 더 하고 거름 더 하는 거는 제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 RPC를 추진한 거는 최소한의 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이 양을 보관하고 해서 가격의 어떤 조정을 기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가는 건데 지금 이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단계까지 가려면 훨씬 더 넓은 지역, 지역에 좀 더 이 배는 돈이 더 들어가야 되고요. 세분화를 시키려면 인력과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수지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하지 못함이고 지금 우선 RPC를 해서 저희들이 극복하고자 하는 거는 농민분들이 정말로 그 트럭 1톤 트럭에 톤백이 2개 싣고 와 가지고 이틀씩, 3일씩 걸리는 그것만이라도 시간을 줄여서 본인들이 가셔서 추수하는 노동력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가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 정도로 원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이 돈 가지고 제대로 지을 수 있겠냐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거 진행됨에 있어서 무리하다고 판단이 들면 의회에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열어서 추가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할 테니 일단 1년간 기다려달라고 저희가 그렇게 답변들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해당 부서가 들어왔으니까 얘기를 하시겠지만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는 현장에 나가보면 훨씬 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고요. 지금 그 수준까지 가기에는 아직 저희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상호 위원님께서 혹시라도 다음에 내년에 이 통합 RPC가 되고 나면은 좀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해보자고 저희도 의견을 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민성 위원님.
김민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연계 좀 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방 말씀하셨는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쌀을 수매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따져 보면은 추수를 해서 지금 수매 과정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고 지금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은 이 쌀에 대한 거를 어떻게 알리느냐도 중요한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민성위원
생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따지고 보면은. 생산하는, 다 생산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판매하는 루트를 알아야지 그 소비를 또 시켜서 이번 같은 일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셨던 부분에 대한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미경 위원님 말씀하셨는 것 같은 경우에는 등급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 아무 필요 없다는 거죠. 지금 결과적으로 따져 보면은. 지금 왜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가 쌀에 대한 경쟁력을 익히려 그러면은 좀 고급 쌀이든지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어떤 특급 쌀이든 뭘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지금 그래서
김민성위원
그래야지 지금 실질적으로 구미라는 브랜드를 지금 일선정품이라는 자체를 브랜드화 시켜 놓고 지금 쌀 판로를 지금 개척을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아까 같이 말씀하신 대로 쌀에 밥맛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밥맛을 좀 개선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되잖습니까. 지금 쌀을 수매했는 거 그 받는 것만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시면은 앞으로 판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친환경 쌀 또 있습니까요? 저희 구미에서 생산하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예.
김민성위원
그거는 수매를 어떻게 하죠?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지금 그거는 학교 급식으로 전량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그거도 지금 현재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친환경 쌀 자체가 이제 자기 수억 원의 손실을 떠안고도 일반벼로 입찰을 한답니다. 왜, 판로가 없으니까 그렇겠죠, 그거는 따져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구미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미에는 지금 과장님 봤을 때 우리 구미 쌀이 혹시 강점 좋은 점 있습니까?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강점은 지금 우리가 GAP 쌀을 한 400㏊ 이상을 조성을 합니다. 이게 우리 전국에 최초의 재배 단지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뭔가 하면 통합 RPC에서 준공이 되고 나면 아까 밥맛 없던 부분들은 GAP 쌀을 생산해서 특별로 유통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일선정품에 가미시켜서 대외적으로 유통시켜서
김민성위원
지금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쌀 유통에 하고 GAP 쌀은 쉽게 얘기하면 재배에서 생산, 유통까지를 생산 이력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성위원
지금 이때까지, 여태까지 지금 RPC 이제 이번에 선산에서 만드는데 여태까지 따로따로, 통합되기 전에 따로따로 움직이셨죠?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맞아요.
김민성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을지도 모르겠는데 다른 지역보다 구미가 예를 들어서 쌀 생산량이 많다 그러면은 우선적으로 먼저 이야기,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 대처하는 시기가 지금 우리가 자꾸 늦어지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농민들의 또 손해도 볼 수도 있지만 불구하고 우리 구미의 이미지 자체가 또 계속 추락입니다. 지금 제가 저번에 행감할 때 말씀을 드렸는 부분이 우리 브랜드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의 강점, 약점이나 홍보하는 거를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농산물의 강점에 대해서는 약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고 있는 약점을 10년 전의, 몇 년 전의 거를 가지고 계속 그걸 약점으로 갖고 갈 수는 없습니다. 약점을 지금 강점으로 바꿔야 되는 시기인데 그거를 계속 갖고 약점을 갖고 한다 그러면 구미 쌀 어떻게 누가 사 먹습니까.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또 일부에 1개 하는 사업은 이제 품종 갱신입니다. 지금 우리 일품벼가 한 30년 넘게 재배해 오다 보니까 밥맛이 떨어진다 이래서 이제는 품종 갱신을 이제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영호진미를 이제 점차적으로 보급해서 이 품종을 주력적으로 갔을 때 아마 이 품종은 다른 품종에 비해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생산에 대해서만 계속 이야기를 하시길래 판로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안 갖고 계시길래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출도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판로에 대한 문제도 같이 동시에 이야기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민성위원
이번처럼 그래 쌀을 소비를 못해 갖고 쌀 팔아주기 촉진 운동을 한다, 내년에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지금 통합 RPC가 되면 지금 수출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수출이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현재 이게 포장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쌀이 이제 수출을 하게 되면 적어도 선적했을 경우에 뭐 3개월에서 6개월, 1년까지 보관이 돼야 되는데 현재 시스템 가지고는 유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현대화 시설 준공되면 수출에 대한 시점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아마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김민성위원
예, 그거 추후에는 판로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닥쳤을 때에 그 판로를 개척하는 게 아니고요. 몇 년 전부터 그 판로를 계획해서 구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닥쳤을 때 그거를 해결을 바로 직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장이나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라도 계획이 다 서가 계시잖아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예.
김민성위원
그러면은 그 당시에 닥쳤을 때 우리가 지금 쌀, 쌀, 쌀 계속 쌀 갖고 이야기, 어디에 나가도 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미 쌀 자체가 구미에서 쌀, 쌀, 쌀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서 구미 쌀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게 구미에 대한 이미지도 개선이 될 것 같고요. 구미 쌀이 먹어보니까 맛있다, 이게 저희가 바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따져보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위원
예, 있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과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해평 들에 물 용수 공급 당기는 것 때문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올해 1월부터 저하고 예, 상의를 하셨어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주요 사업이 나와 있는데 우선 저는 최근에 제가 다녀보면 여름 다음에 가을 없이 여름 다음에 바로 겨울 왔다 얘기 많이 하세요. 예, 특히 4, 5월에도 가뭄이 심하고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가뭄하고 폭우가 이제 잇따라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런 기후변화 관련해서 농업정책과에서는 따로 뭐 용역이나 이 사업을 진행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 내년도에 아마 우리 용역을 2030 계획이라 해서 아마 그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농업 분야의 전반에 대해서 한번 용역도 하고 그 속에는 이제 기후 변화까지 해서 우리가 대응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지금 내년 용역비하고 좀 기획을 했습니다.
이지연위원
아, 그렇습니까?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예,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지만 앞으로 향후 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래서 이제 전체 특히 이제 우리 해평 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밭작물이 있었고 수요를 좀 예측도 하고 그래서 공급을 어떻게 할지가 결정이 되는, 그때 당시에 우리는 이제 전기요금 위주로 상의를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게 뭐 점점 더 사실은 아예 3월부터 용수를 공급하는 게 일반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 농어촌공사랑 협의를 해야 되는 내용이 뭐 쉽지는 않지만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수리 시설물 관리를 통한 농업 생산성 증대가 있어서 제가 봤더니 이제 주로 관리 위주였어요. 특히 이제 뭐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관리에 대해서 비용도 많이 드는데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예.
이지연위원
이게 보면 사업 2개는 큰 사업은 도비가 30% 지원은 되지만 시비도 만만치 않은 내용인데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예.
이지연위원
그러면 기후 변화 관련해서는 이제 내년에 어쨌든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계획은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이제 용역을 줘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를 이제 찾아보는 거죠.
이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폐비닐, 폐비닐은 주로 어떤 데 쓰는 거죠?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우리 과에서는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아마 자원순환과에서 영농 폐비닐을 이렇게 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렇게 떠넘기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주로 농업에서 쓰시잖아요, 그죠?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예.
이지연위원
이게 뭐 주로 어떤 데 쓰이는 비닐이죠? 그 검은 비닐이 멀칭 비닐이라고 하는 거죠?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멀칭 해서 원예작물에 좀 들어가는
이지연위원
예, 사용은 농업 쪽에서 하시고 뒤처리는 자원순환과에서 합니다. 과장님, 모른 체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찾아봤더니 이 멀칭 비닐을 사용하지 않고 액상 멀칭이라는 뭐 용법도 나왔더라고요. 이 폐비닐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수거 보상금이 1억 3,000, 공동집하장 관리에 4,100만 원, 영농 폐비닐 관련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 1억 7,000 정도 예산이 따로 잡히는데요.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자원순환과에만 맡겨두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이지연위원
예, 그래서 뭐 저도 이 폐비닐이 집하장에 꽉 차서 바람에 날리는데 이거 빨리 좀 해라라는 얘기를 1년에 서너 번은 제가 전화를 받아요. 받는데 시에서는 어쨌든 일회용품 줄이고 뭐 플라스틱이나 비닐 사용을 줄이도록 하는데 이거를 자원순환과에만 맡기실 게 아니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내년에는 영농 폐비닐 관련해서 공동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조금 눈에 띄는 시범 사업이 되든 이런 사업들이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하십시오. - 유통특작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섭
강구섭유통특작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특작과장 강구섭입니다. 유통특작과 '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 4건으로 신규사업 2건, 현안사업 2건입니다. 신규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52쪽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민선 8기 시장 공약 사항으로 신규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식품산업 클러스터란 농축산물을 가공하는 식품기업과 식품기업 지원기관, 식품 관련 연구기관 등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식품산업 집적 지대를 말합니다.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타 지자체 조성 사례 벤치마킹과 전문가 자문 등 우리 시에 접목 가능한 사업을 여러 방면으로 모색하여 입지 선정 및 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기본 및 세부계획 수립 등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식품산업 활성화와 농식품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로 지역 농촌 경제가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본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53쪽 신규사업 청년 창업농 경영실습 스마트팜 조성입니다. 청년 창업농 경영실습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2년간에 걸쳐 사업비 160억 원을 투입, 노후화된 시설원예 생산단지를 스마트팜으로 전환하여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경영실습 농장을 임대하는 사업으로 시설농업 운영 경험, 영농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스마트 농업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54쪽 현안사업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 추진입니다. 선산읍 교리 택지개발지구 내에 사업 부지 6,596제곱미터에 건물 연면적 5,000제곱미터로 총사업비 198억 원을 투입하여 건립할 예정입니다. 주요 기능은 경북 지역의 전자기계산업과 식품산업 간의 융합 기술을 연구하고 농산물 부가가치를 위한 실용화 연구가 진행되며 우리 지역에는 다양한 소득이 많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하는 데 어려움은 있었지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식품연구원,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2024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655쪽 농산물 산지유통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은 학교 급식 및 공공급식에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 2년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농의 소득 증대 및 지역 먹거리 다양성 확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시설로는 원물 입고실, 소분실, 저온저장고, 냉동고, 포장 및 출고 대기실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유통특작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유통특작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업무계획안 검토 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특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직원, 자료 배부 중)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전호진입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에 앞서 악성 가축전염병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추진 상황에 대해 간단히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야생조류에서 10월 12일 날 저희들 우리나라에 올겨울 최초로 AI 분변이 검출된 이후 10월 18일하고 21일 예천군 개포면에서 종오리 농장하고 종계 농장에서 지금 AI가 발생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종오리 농장이 도개면에 있습니다. 가산리에 있는데 발생 지역으로부터 낙동강으로 한 70킬로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AI는 특정적으로 종오리 농장에서 특히 오리 농가에서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올겨울이 아직까지 철새도 우리 지역에도 관내 도래는 안 했는데 벌써부터 지금 발생 징후가 보이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58쪽입니다. 축산과 주요 업무 신규사업 2건, 현안사업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58쪽 축산 악취 개선사업입니다. 도시 팽창으로 기존 양돈장 가까이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악취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양돈농장의 축산 악취 개선을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6월 농식품부 공모를 신청하여 예비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12월 만약에 확정된다면 양돈농가 10호에 19억 2,500만 원을 지원하여 악취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공모에 선정되어 양돈농가 8호에 대하여 28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악취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659쪽 고체 연료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축분을 활용한 농촌 에너지 전환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축분을 활용하여 발전소 등의 고체 연료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내년 7월 농식품부에 공모를 신청할 예정이며 사업자로 확정되면 구미칠곡축협 자연순환센터에 44억 8,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여 고체 연료 생산 및 공급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를 촉진하고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축산 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60쪽 현안사업입니다.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입니다. 유기․유실 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 보호할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고 반려동물 인구 증가에 부응해 놀이터, 훈련소 등 반려동물 문화공간으로 조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우선 옥성면 구봉리에 총사업비 27억 원을 투입하여 100두 규모의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가 준공되면 2단계로 반려견 놀이터, 훈련소 시설 등을 추가하여 전국에서 반려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종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축산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축산 악취 개선사업이 지금 여기 양돈농가 10호가 어디죠?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지금 내년도에 지금 총 10호가 선산, 고아, 무을, 옥성 뭐 나머지 저희들 거의 올해 지금 못 했는 농가가 올해 대상자 외에 다음 농가 거의 10호가 돼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면 선산, 고아, 무을, 옥성의 농가를 다 합쳐서 10호라는 얘기잖아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예.
이지연위원
다른 지역에 있는 양돈농가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옥성, 도개도 다 장천까지는 다 돼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양돈농가는 어떻게 하나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이번 이게 만약에 확정된다면은 저희들 지금 거의 아마 양돈농가 관련되는 거는 다 지금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래요? 그럼 이 네 군데 외에는 없나요, 과장님? 예, 구미 관내에 돈사가 더 없나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돈사가 지금 산동 쪽에 지금 한 농가가 천호농장이란 한 농가가 있는데 아마 그 농장이 지금 신청은 안 했는데 그 농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농장은 최근에 시설을 좀 주인하고 교대되면서 그거 조금 시설 처리를 새로 해 가지고 이번 사업 신청에는 자기 본인이 안 해 가지고 빠졌는데 이런 거는 저희들이 개별 악취 부분 쪽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해 가지고 만약에 본, 이게 중요한 거는 자부담 추가 여력이 어느 정도는 확보는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상시적으로 관리를 해서 만약에 추가 만약에 악취 개선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면 총 지금 제가 받은 관내 돈사 현황은 총 19군데였어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근데 지금 양돈농가 10호가 사업 대상이면 그럼 9군데만 남는 건가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아니, 그거 작년에 8호고 올해 만약에 된다면은 10호, 18호인데 한 농가가 도개 가산에 계신 분이 농장 2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을 포함하면 19개 농장인데 그 농장별로 그거는 그 규모나 그런 걸 맞춰 가지고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러면 부서에서는 축산 악취 개선사업에 있어서 그럼 지난번에 양돈농가 8군데를 했다고 했잖아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그건 어느 지역인가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이게 선산, 고아, 옥성, 다곡 그 도개면 지역입니다.
이지연위원
예, 양돈농가가 가까이 있으면 어디서든 악취는 나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예, 그런데 이런 농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지역적으로 균형이 잡혔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건 제가 오해하는 겁니까, 과장님?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이거 일단 저희들이 특히 양돈농가에 지원해 주는 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일단 양돈협회하고 의논해서 대상자를 우선 선정하는 부분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거 자부담이 있으니까 농업 경영 여건에서 자부담을 또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농가는 또 뭐 여건상 안 돼 가지고 빠진 농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농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양돈농가에 대해서 악취 부분은 무조건 지원하고 여력이 되면 관리를 해서 최대한 냄새를 안 나는 방향으로 지금 반강제적으로 끌고 나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양돈농가의 문제가 뭐냐 하면 항상 돈가라는 것이 일정하게 흘러가지 않다 보니까 돈가가 좋을 때 돈을 벌어놔서 시설 투자를 또 하고 또 없을 때 좀 절약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돈가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시설 투자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축산 악취 부분은 생산성 돈 버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축산 농가에서 투자를 조금 주저하는 부분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독려를 해서라도 축산 악취 부분은 신규사업이라든지 추가사업 특히 공모사업 같은 걸 해 가지고 최대한 노력해서 안 나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지역적으로 차별 그런 거는 없습니다. 사실 그거는 양돈농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하는데 다만 이게 문제는 아까 말씀했는데 자부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력이 안 되는 농가가 사실 있습니다. 그 여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한번 독려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고체 연료화 사업이 구미칠곡축협 자연순환센터인데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그럼 고체 연료화 사업 과정에서는 악취는 발생을 안 하나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지금 이게 왜 지금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냐면 이제까지 저희들이 퇴비, 액비를 중점적으로 생산을 많이 했습니다. 그 퇴비, 액비를 생산했는 이유가 우사에 퇴비사를 만들어서 두 달간 발효를 위해 가지고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암모니아 가스라든지 냄새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변 민원도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토양도 이제는 더 이상 들어갈 데도, 경지 면적도 줄어들고 있고 또 가축 생산량이 많다 보니까 퇴비 생산량도 많아지고 있으니까 이게 어느 시점에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는 거는 고체 연료화 또는 바이오차를 뭐냐 그러면은 고속 발효기입니다. 콤포스트라는 건데 보통 한 1억 5,000만 원이고 큰 거는 더 투자해서 밀폐식으로 해서 전혀 냄새를 안 난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기존에 하던 방식보다는 냄새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걸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특히 여기 자연순환센터가 있는 지역이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축사가 밀집되어 있어서 평소에도 악취에 대한 내용이 많았는데요. 44억이라는 뭐 국비든 지방비든 어쨌든 예산이라고 생각해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예, 예산이 투입이 돼서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과연 우리가 기대 효과만큼 충분할지 혹은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악취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인 기준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악취 최소화를 담보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아무래도 산동, 해평 쪽에 우사가 많다 보면 거기에 퇴비사에 분이 적재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마릿수를 단속한다든지 환경 부서가 단속을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사실 그거는 법 규정으로써는 뭐 적발하고 해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걸 다시 논밭으로 다시 들어간다면 그 인근 농지에 또 뿌려야 되거든요. 농지에 뿌리다 보면 또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는 새로운 이런 방향으로 고체 연료화라든지 바이오차 처리를 해 가지고 이런 방식 지금 사업 전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거 지역에 지금 많은 농가들이 콤포스트는 지금 공급되어 있습니다. 콤포스트가 뭐냐 하면 고속 발효기입니다. 전기를 넣어서 한 달에 전기요금이 한 100만 원, 150만 원 넣어서 분이 들어가서 거기서 일주일 정도 있으면 가루가 돼서 한 70% 감 돼서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서 밀폐를 해서 최대한 악취라든지 냄새를 잡는 방식을 지금 쓰고는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동원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콤포스트라는 게 가격이 1억 5,000만 원 자부담이 좀 많이 들어요. 또 공간이 넉넉하게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모든 농가 특히 한우 농가에서 접목하기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축협에 그 시설 넣음으로써 대량 대형 콤포스트를 모아서 축분이 농가에 두 달간 있는 것보다 빨리빨리 처리해서 다른 용도로 빠져나가는 게 아무래도 냄새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싶어 지금 이 사업을 지금 검토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지연위원
예, 이 사업이 뭐 구미시가 1호인가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아닙니다. 정부에서 지금 이런 사업으로 사실 몇 년 전부터 시범 사업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뭐 바이오차, 고체 연료 아니면 바이오 에너지 사업 이런 식으로 다양한 지금 사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은 이게 뭐냐면 고체 연료가 9월 달에 탄소배출권을 인정했는 걸로 지금 도에 가니까 지금 제가 정보를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탄소배출권이 획득함으로써 이게 만들어진 제품을 그냥 만드는 게 또 펠릿을 만들어서 그 원예농가라든지 발전소에 판매를 함으로써 이게 처리를 빨리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데 탄소배출권을 획득했다면은 아무래도 발전소라든지 그런 데에서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추진
이지연위원
과장님, 그건 저는 행정에서 생각하시는 이유고요. 저는 지역 주민들의 악취를 가중시키느냐 아니면 감소시킬 수 있느냐인데요.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목표가 뭐 행정상에서 아까 말씀하신 탄소중립 이게 아니라 저는 악취 감소가 최우선이라고 봐요. 그래서 기존에 지금 현재 지역 주민들이 느끼시는 그 악취에 대해서 칠곡축협도 자유롭지 못해요.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하고도 연결이 되셔서 설명을 하시고 우리가 이런 효과가 있고 혹은 이미 시행 중인 다른 지역을 같이 한번 방문하셔 갖고 주민들한테 좀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그건 의견으로 드리고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지금 마지막 5번에 동물보호에 봤을 때 이 동물은 정해져 있나요? 왜냐 하면 저는 이제 고라니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라니나 고양이에 대해서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고라니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야생동물이라서.
이지연위원
야생동물을 얘기하나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그렇죠, 고라니 지금 여기서 말하는 동물보호센터라는 거는 개, 고양이를 말하고 물론 도, 얘들이 동물이라 하면은 뭐 소, 돼지, 양, 가축을 말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라니는 야생동물이라서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아, 같은 동물이라도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다릅니다. 멧돼지하고 돼지하고 다르듯이 다릅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말씀대로 뭐 생명 존중 의식 함양 및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동물도 예, 평등하지는 않군요.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축산 악취 개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필요성에 도시 팽창으로 상당수 양돈장 가까이 대규모 아파트 입주 뭐 이런 걸로 해서 필요한데 얼마 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모 지역에 악취 나는 건으로 해서 공유재산 건이 다루어졌습니다. 여기에 양돈농가가 19군데가 있다면 18군데인데 주인은.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이게 민원이 발생하면 구미시에서 다 구입을 해 줘야 되는 건지 무슨 대안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고아에 있는 함안농장 건은 사실 뭐 이제까지 거기가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중에 축산 농가 특히 양돈농가의 문제점은 가축을 계속 키우다 보면 시설 투자를 계속하고 악취라든지 투자를 해서 근본적 시설 구조 개선을 계속 쭉 해와야 됩니다. 그거는 뭐 양돈을 해서 돈을 벌든 안 벌든 지속적으로 해와야 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함안농장은 무슨 내부적 사정이 있어 가지고 시설 투자를 거의 안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제가 이분은 양돈협회도 지금 가입이 안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관리라든지 투자라는 부분에서 이제까지 많이 열악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 지금 저희 축산과에서 이 농장을 사냐, 마냐는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상호위원
제가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이상호위원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이런 건이 발생하면 또 구입을 해 줘야 되잖아요, 명분이.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축산 악취 부분으로써 접근하는 게 아니고 일단 제일 먼저 주민들의 그러니까 양돈농가에서 매각 의사가 일단 있어야 되는 거는 기본인 거고 두 번째 그에 맞는 목적 사업이 있어야 되겠죠.
이상호위원
아니요, 제가 기사 보고 지금 좀 읽어드릴게요. 고아읍 주민들이 45년 동안 가축분뇨 악취로 고통받아 민원들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강력 의사를 밝히고 결사 반대 집회를 가졌다. 주는 악취 건으로 지금 결사 반대한 걸로 나옵니다. 지금 과장님은 여러 가지 전후 사정을 설명을 하셨는데 그 결론을 먼저 또 말씀드린, 이 건에 대해서 악취 건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또 이러한 일이 생기면 구입 가능 의사가 있으신지 그것만 여쭤보는 겁니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일단 주인이 이게 아까 말했습니다. 그거 소유자가 그거 포기 의사도 돼야 되고 또 흔히 말하는 가격도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예산이 또 수반되는 문제니까 또 의회라든지 추가 뭐 모든 게 맞아야 되는 부분이지 사실 축산 악취가 우리 저희들 관내에 뭐 소만 그 돼지만 악취를 내는 것도 아니고 사실 도축장도 있고 뭐 한우 농가도 많고 하다 보니까 모든 거를 아까 말씀드린 전체 퉁쳐 가지고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는 거고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뭐 상대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악취 개선사업에 애를 쓰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구입이 먼저가 아니고.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저희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맨치로 이게 지금 저희들은 기존에 하고 계시던 분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을 관리를 어떻게 해 가지고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느냐에 목표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이상호위원
그럼 지금 19군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그 아까 전에 모든 축산 농가는 아까 전에 말씀드리고 기본적으로 축산이 제가 저희들이 항상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축산이 이웃하고 잘 지내라는 단어를 항상 농가들한테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왜냐 하면 이게 내 거라고 해서 내 소유자가 아닙니다. 주변에 이게 소나 돼지나 닭을 키우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항상 소유자가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고 또 이웃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다시 한번 시설 투자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축산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축산과가 원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축산 농가를 교육시키고 또 시설 투자를 해서 냄새가 안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열심히 농사짓는 분이 무슨 또 원죄가 있습니까. 그 개발이 되다 보니 아파트가 들어와서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하는 것 때문이지. 예,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이제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돼서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총사업비 27억 말고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이게 만약에 조성이 되고 나서 또 추가로 투입돼야 될 비용이 얼마나 더 있을까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기동물 지금 입양센터
장세구위원
아니, 아니, 자, 자, 그 얘기가 아니고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여기에 하수관로 설치가 또 바로 따라가야 되지 않나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지금 반려동물 문화센터하고 하수 관거는 저희들이 인허가 관계에 대해서는 별 문제는 없이 지금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거 하수 관거는 옥성 관거에 지금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뭐 옥성면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인 거는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만약에 하수 관거가 있으면 저희들 뭐 옥성 저희 승마장 부지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구성한 게 많습니다. 뭐 애견 반려동물 훈련소라든지 펫월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복합 시설 넣을 때 하수 관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된다면은 저희들은 뭐 사업 추진에 참 좋은 부분이지만 지금 하수 관거가 안 돼 있더라도 동물보호센터 건립에는 특별히 지장은 없습니다.
장세구위원
동물을 키우는데 거기에 오물들이 나오는데 지장이 없어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저희들이 보호센터 기준은 100두 규모고 자체 정화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거는 애견 카페라든지 뭐 캠핑장이라든지 아니면 반려 훈련소라든지 이 여러 가지 오수에 대한 처리 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은 단순히 자체 처리로는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장세구위원
지금 당장 자체 처리로 불가능하지 않나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아니,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반려동물 놀이터 추가 시설이 들어갔을 때 이야기고
장세구위원
추가 시설 한다고 지금 그거 해 놨죠? 훈련소 20억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밑에 다 예산 다 잡아 놔놓고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아니, 아니, 저희 여기서 하는 거는 반려동물 그거는 복합시설이 아니고 유기동물 보호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세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 문화공원 조성이라고 해놓고 큰 타이틀에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보호센터라고 지금 얘기를 하셔도 보호센터에 이 보호센터에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00두 정도 지금 적어 놓으셨는데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100두만 관리를 하고 밑에다가 지금 뭐 놀이터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다음에 훈련소 다 지금 설치하겠다라고 계획을 잡아놓은 거잖아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럼 최종적으로 이게 하수관로 설치가 그때 검토가 됐었거든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런데 그게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아니, 아닙니다.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장세구위원
그러면?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그 제가 말씀 오해, 이게 있어야 되고 우리가 지금 펫월드 개념으로 하려 하면 당연히 이건 필수 시설입니다. 그 필수 시설
장세구위원
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꺼번에 다 잡아주셔야 되지 예산을 지금 이리저리 쪼개 가지고 문화공원 조성사업 한다 하면서 밑에 내용은 반려동물 보호센터 건립한다라고 딱 적어 놨어요. 그럼 문화공원 조성사업이 맞는 건지 아니면 반려동물 보호센터로써의 역할을 하는 건지 그래 놔놓고 밑에 또 훈련소 뭐 예산 또 잡아 놔놓고 전체적으로 이 예산의 규모가 지금 측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거꾸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정말 사람 살기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최초에 이 기안을 하실 때 얼마 정도 사업비가 투입이 되고 그다음에 매년 관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간다 하는 걸 추정을 해 줘야지 의원들이 판단을 해요. 지금 이래이래 쪼개 가지고 예산 계속 쪼개가 이거 늘리고, 이거 늘리고 해 가지고 자, 거꾸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구미에 이건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니지만 구미에 베이비 박스가 없어요. 보육원 제대로 없습니다. 이 많은 돈을 지금 여기만 해도 지금 눈에 보이는 돈만 해도 당장 40억, 50억 아닙니까, 그죠?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올해 펫캉스 어디서 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그건 관광과에서 하는 걸로
장세구위원
관광과에서 했죠? 거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하고 그 실내에, 그 실내 안에 사람이 평상시에 그 안에서 전시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해요. 그 안에 동물들이 들어가가 그날 하루 놀았어요. 그러면 그 구석구석 끼어가 있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진딧물부터 시작을 해서 털이라든지 이런 거 관리도 안 하고 있어요. 물론 이 뭐 1,000만 유기동물 시대라고 얘기를 많이 표현을 하지만 그걸 안 하자는 거, 구분을 정확하게 하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안타까운 거는 문화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타이틀을 이게 메인을 문화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해놓고 밑에다가 지금 부수적으로 계속 뭘 다니까 자, 그러면 문화공원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사업에 총사업 규모가 어떻고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된다 그 정도는 의원들이나 우리 상임위원회에 최소한 보고가 돼 줘야지 우리 이 판단을 할 수가 있다고요. 이렇게 쪼개 가지고 지금 계속 사업을 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땐 더 이상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의 의미가 없어요. 수십억, 수백억 들여 가지고 보호센터 만들어가 이게 말이 됩니까? 유지 관리비 안 들어갑니까, 이거?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저희들 지금은 직영할 생각입니다, 그거.
장세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직영해도 사람 필요하잖아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럼 도대체 얼마의 예산이 수지율을 대충이라도 계산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아까 하수 관로 부분 물어봤잖아요. 한 20억 이상 들어가요, 관거 작업을 하려 그러면은. 그러면은 대번에 그것만 해도 두 가지만 갖춰도 47억 아닙니까. 밑에 그래 또 훈련소 하니까 또 20억 또 나와요, 쪼개 가지고. 그래 이런 것들이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사업의 총사업비가 얼마인지를 올려놔 주세요, 테이블에. 최종적인 목표를.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일단 저희들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옥성 구봉리 전체를 아까 전에 반려 문화공원으로 조성을 하면서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전체 우리가 총용역비 해 가지고 전체 아웃라인을 그려서 사업을 한다는 게 아니고 정부의 꼭지사업에 맞춰 가지고 지금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 전체 아웃라인은 나와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사업 자체가 유기동물 관련 예산 자체가 정부에서 꼭지 단위 사업으로 확정돼서 내려오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반려동물 놀이터하고 유기동물 보호센터까지는 예산이 지금 확정 그 공모라든지 확정돼서 지금 조정되어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사업은 아직까지 정부에서 구체화돼 있다기보다는 이게 지금 검토 중인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이 예산을 어떻게 확정돼서 추진하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옥성 그쪽에는 특별하게 반려동물 관련 시설을 좀 추가적으로 투입을 해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건 이게 동물이라는 게 좋아하시는 분도, 싫어하시는 분도 아니고 이거 좀 선호도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거 좀 특화된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맨치로 분명하게 이게 아웃라인이 전체 윤곽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런 꼭지 사업을 계속 공모라든지 발굴을 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향입니다.
장세구위원
제가 봤을 때는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사업을 처음에부터 이게 논란이 심했잖아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장세구위원
논란이 심하고 장소 문제 때문에 논란이 심했어요. 그러면 이런 큰 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아,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보호센터도 들어가고 훈련소도 들어가고 놀이터도 들어가고 이렇게 다 그림을 그려서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라고 먼저 얘기를 해 줘야 되지 이거를 딱 문화공원 조성사업이라고 꼭지를 올려 놔놓고 밑에는 달랑 지금 하는 건 보호센터예요. 27억을 들여서 만든다는 게. 이게 그래 지금 여기에 연간 매년 연간 발생되는 이 운영비하고 다 하면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나는 뭔가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런 걸 끄집어내고 있는지.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사실 아마 이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지금 축산과에서 당면한 업무 중에서 지금 곤란한 업무 중에 하나가 축산 악취 부분이 상당히 힘든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동물보호 관련 문제입니다. 사실 직원 하나는 지금 밖에 나가 가지고 개 잡으러, 고양이 잡으러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민원이 하도 많아 가지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전에 이게
장미경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잠시만 위원님.
장세구위원
예.
장미경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장세구위원
아니, 아니, 위원님, 답변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답변하셔야 될 내용도 아니고
장미경위원
아니, 지금 이게 달라, 두 분이 서로 얘기하시는 게.
장세구위원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이 책에 나와가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문화공원 조성사업이라고, 저번에도 난 이거 갖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문화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해놓고 그 안에 동물보호센터 100두 규모 해가 이것만 딱 시설 설치를 하는데 지금 27억이 든다는 얘기잖아요. 나는 이걸 이해를 못 하겠다고.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그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혼동하시는 게 공원이라는 개념 자체를 혼동하는, 우리가 보통 공원법의 공원이라고 생각하셔 가지고 그런 그거 용어의 혼선이 빚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 말하는 공원이라는 개념은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만들어 놓으면은 개를 입양하러 오신 분 또 뭐 이제까지 개를 버리신 분들 그런 거 관련 그러니까 교육도 하고 또 개를 뭐 좋고 안 좋고 간에 놀이터를 만들어서 같이 어울리도록 하는 그런 복합적인 개념이지 공원법의 공원이라고 오해를 자꾸 하시니까 이런 현상이 되는데 저희들은 뭐 공원뿐만 아니라 뭐 반려동물
장세구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자, 내가, 내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나는 지난번에도 이것 갖고 논란을 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밑에, 밑에 별도로 따지 말고 전체 구상하고 계시는 총사업비 꼭지 생각하지 마시고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훈련소, 반려동물 놀이터 전체적인 총사업비가 그다음에 1년 그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 건지 추계해 가지고 보고해 주십시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장소 마저 다 해버리지, 뭐. 산림과 하나 남았거든. (박세채 위원장, 위원들과 회의 진행에 관해 상의함) 다음은 산림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사업 3건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 산림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장지욱입니다. 저희는 신규사업 3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봉산 공원 정비사업입니다. 비봉산 공원 정비사업은 시장님 공약 사업으로 기 조성된 선산 비봉산 공원에 도비․시비 10억을 투자하여 현재 노후된 시설물 및 등산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먼저 내년에는 도비․시비 포함 4억을 확보하여 소망정에서 영봉정까지 등산로 정비, 황톳길 포장 또 노후된 시설물 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차후 도비․시비 포함 6억 확보해서 충혼탑 주변 편의시설 보강 및 사면 정비 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65쪽 구미 에코랜드 숲속 놀이마당 조성사업입니다. 구미 에코랜드는 2017년 개장하여 연 방문객이 30만 명에 이르는 구미 대표 관광지입니다. 현재 에코랜드에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현재 부족한 어린이 놀이시설, 체험시설을 보강하여 다양한 체험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666쪽 에코랜드 모노레일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모노레일은 전동차 7대, 연장 1.8킬로에 대해서 전동차가 5분 간격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발지 포함해서 총 세 군데 서고 있습니다. 중간 정착장에는 관리자를 두어 모노레일을 수시로 점검하고 비상시 대응을 하고 있으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조치가 좀 미흡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GPS시스템과 방송통신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제실에서 실시간으로 전동차 위치와 이용객 상황, 주변 상황, 운행 정보 등을 파악하여 응급 발생 시 신속하게 현장을 파악하고 조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자 시스템 예산 3억을 올려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산림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잠깐만.
박세채위원장
예, 김민성 위원님.
김민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혹시 그, 수고 많으신데요. 에코랜드 모노레일 혹시 사고가 혹시 있었는 적 있어요?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사고라기보다는 전동차가 가다가 이제 한번 충돌이 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간 정착지 중간에 딱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직원들하고 관리자가 가서 하기에는 이제 도보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애로 사항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노레일 관제시스템은 저희가 이거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여태까지 못했는 게 예산 사정 때문에 계속 미뤄왔었습니다. 이거는 꼭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민성위원
예, 모노레일 타면서 조금 불안을 느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혹시나 사고가 있었는가 싶었더니 또 혹시나 또 사고가 있었네요. 그 현안에 관련돼 있는 거를 조금 더 한 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산림 휴양타운 조성 선산에 하는 거요.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김민성위원
저한테 보내주셔 갖고 이 서류를 받았는데 제가 이거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거냐 그러면은 저희 이거 설계나 기타 등등 하실 때에 지금 설계하실 때나 기타 등등 뭐 계획을 하고 계시겠지마는 장애인들이 또 다닐 수 있게끔 설계를 조금 추가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자 전에 이야기 드린 거고요. 저희가 올해 얼마 전에 좀 어디 행사장에 갔더니 경상북도에 다녀서 장애인분들이 다녀 휠체어나 기타 등등으로 다닐 수 있는 곳이 많이 없는 곳이 또 경북이다라고 또 지적을 또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조성 휴양림 조성할 때도 마찬가지다시피 또 장애인분들이 또 쉽게 좀 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금 조성하셔 갖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좀 만들어주십사 하는 걸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꼭 반영될 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김민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위원
과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1번 있잖아요, 1번. 비봉산 공원 정비사업요.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장세구위원
이게 지금 전체 그 주변을 정비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의 지금 정비사업인가요?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저희가 현재 충혼탑 입구부터 저희 영봉정, 소망정, 영봉정 등산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예, 예.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산림욕장으로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욕장에 관계되는 부분을 저희가 등산로가 사람 이용객이 많아 가지고 좀 뭐라, 세굴도 많이 되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좀 편리하게 해 주고 더 이상 좀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그래 조치할 계획입니다.
장세구위원
저는 이게, 이게 지금 이제 정비사업이 어차피 올라왔으니까 왜냐 하면 여쭤보는 게 충혼탑도 사실은 좀 계단이 원체 가파르기도 하고 높아서 거기에 뭐 저희들끼리 좀 뭐 기술적으로 필요한 거겠지만 엘리베이터 설치를 좀 할 수 있나요?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충혼탑은 소관이 저희 소관이 아니라 가지고 답을 선뜻 저희가
장세구위원
내나 그거 이래 같이 묶어서 좀 하면 어떨까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그거는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제가 답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어차피 정비사업을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런, 이런 충혼탑 근처나 이런 데 가장 잘해 놨는 데가 지금 칠곡이 가장 잘해 놨어요.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장세구위원
우리가 저희들이 이래 한 번씩 가보면 근데 어차피 그 안에 정비사업을 하시겠다 그러면은 그것까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손을 대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일단 관련 부서 협의해 가지고 제가 보고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렇게 한번 해봐 주십시오.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예, 고생이 많습니다. 안 그래도 저 에코랜드에 대해서 아마 추가로 좀 더 질문하고 싶은데 저는 직접 이거를 이용을 해봤습니다.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김영태위원
해봤는데 제가 이용을 할 때도 참 안전상에 좀 상당히 좀 문제가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좀 위험한 것도 좀 많이 느꼈고 혹시 여기 하루 이용객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하루에 평일 같은 경우 요즘은 3,000명 정도 되고
김영태위원
3,000명요?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주말에는 뭐 3,000에서 4,000 정도 옵니다.
김영태위원
아, 혹시 여기 안전 쪽으로 해서 보험이라든지 이래 들어놓은 게 있나요?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저희가 전부 다, 다 들어놨습니다.
김영태위원
아, 예, 다행입니다. 하여튼 좀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아까 만약에 고장 시에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안전요원이 달려가서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느껴봤거든요.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그것 때문에 이제 관제시스템이 있으면 통제가 다 됩니다.
김영태위원
예, 예, 꼭 그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거와 별개인데 지금 현재 구미정 보수하고 있죠?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김영태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나요?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지금 현재 도색 작업 마무리되어서 다 되었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긴급하게 대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구미정 예, 예, 맞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구미정 예, 예, 저도 어느 정도는 제가 연락을 받았거든요.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영태위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마무리 좀 잘해 주시고.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김영태위원
오늘 아침에 제가 오늘 신문에 딱 보니까 우리 국장님.
대근
지대근선산출장소장
예, 예.
김영태위원
듣고 있습니까, 국장님?
대근
지대근선산출장소장
예, 예.
김영태위원
안 그래도 우리 선산출장소의 친절 교육에 대해서 제가 언론을 접했어요.
대근
지대근선산출장소장
예.
김영태위원
우리 국장님 상당히 좋은 일을 하고 계시던데 거기에 대해서 진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대근
지대근선산출장소장
아, 감사합니다.
김영태위원
우리 구미 공무원들의 그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친절 교육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대근
지대근선산출장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하셔야 돼요?
이상호위원
예.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가 보면 거의 선산 비봉산 위주입니다. 근데 천생산 관해서는 지금 언급되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천생산 개발에 대해서 어제 이제 인동동에 시장 방문해서 뭐 이런저런 말씀 나누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관광진흥과에서 용역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여쭙고 싶은 게 이게 용역을 세워서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면 몇 년 걸리죠?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설계가 이제 예산이 규모가 작은 것 같으면은 당년 설계해서 바로 착공이 되고 예산이 규모가 큰 것 같으면 1년 설계해서 그다음 해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이상호위원
그렇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전까지는 뭐 그대로 그냥 보관하시겠네요, 천생산을 그죠? 손도 안 대고. 할 수 있는 일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일단 천생산 전체 개발계획은 관광 밸트화 해 가지고 전체 계획안이 나와야지 저희가 어떻게 준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거는 저희가 관광과하고 어떻게 되어가는지 확인해 보고 저희가 산림과에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있는 대로 그냥 보관하겠다는 뜻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곽재우 장군 포토존이 산림욕장 생기고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게 전체가 바뀌든 어떻게 바뀌든 빨리 손을 대서 뭐 칠이라도 좀 하시든지 부분 부분에 대해서 큰돈이 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1년 정도, 2년 정도는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대대적인 어떻게 바뀔지 기대는 큽니다, 저도. 근데 하루라도 당장 해야 될 일들이 눈에 막 보이는데 이제 개발계획에 따라서 하겠다? 그럼 지금 1, 2년 동안 거기 찾는 분들은 참 안타깝습니다. 구미에 전 지역을 다녀도 주차장이 포장 안 된 데가 천생산 산림욕장입니다. 자연훼손 안 해서 너무 고맙긴 한데 시민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천대를 해도 유만부득이지 이 천생산이 금오산에 지금 700억 들인다는 자료상만 뒤져보면 700억 민자 포함해 700억입니다. 그런데 천생산에 언제까지 계획이 나와서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할 수 있는 일들은 좀 해 주시면은 내년 계획에 좀 반영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좋은 아이템 나와서 바로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지대근 선산출장소장, 집행기관을 보며)
대근
지대근선산출장소장
그 계획이 있잖아요. 우리 박 계장님, 보충 설명을 좀 답변해 주죠. (장지욱 산림과장, 지대근 선산출장소장을 보며)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자료 깔았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예, 어차피 예, 소장님, 됐어요. 행정사무감사 참, 업무보고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세 번 합니다. 내년 봄 되면 또 예산 끝나고 나면 또 하잖아. 예, 예, 나머지 필요한 부분 있으면요, 자료로 좀 방에 좀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예, 갖다 주시고 예, 좀 멀더라도 자주 나오시소, 이까지.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최근에 저희 지역에 산지하고 인접한 경사면이 가파른 곳하고 인접한 공동주택에 뭐 습기가 많이 차서, 공원녹지과인가요?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그게 이제 토지 소유에 따라 가지고 공동주택
이지연위원
예, 저희 옆 동의 동화타운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아, 그 뒤에는 시설 녹지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이지연위원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
간단하게 하면 안 될까요?
박세채위원장
예, 예, 예, 예, 하시소.
「방에서 받아요」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위원
방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칭찬과 또 여러 가지 부분도 있고 산림 휴양타운에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야심찬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뭐 진행 과정은 잘 봤습니다. 봤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좀 세심한 진행 과정을 좀 알고 싶고 세부적인 지방정부 치유의 숲, 산림레포츠 등등 해서 '27년 아, 6년간에 걸쳐 사업이다, 그죠?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강승수위원
지금 설계 용역 발주 나가 있는 상태입니까?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는 잘 돼 가고 있나요?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예산 확보는 지금 현재 도하고 유기적 협조해서 전부 다 100% 확보 다 되어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확보 되어 가고 있는 중이고 진행 사항에는 차질이 없고?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강승수위원
이 진행 사항을 저가 이제 기획행정위원회 있을 때 자세한 내 설명을 받지를 못해서, 대충은 들었습니다마는 진행 사항하고 관련된 내용을 우리 이거는 이 사업은 상당히 야심찬 사업이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구미시 입장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해서 충분히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이래 요청하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혁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농업인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조직, 정책방향, 일반현황, 주요 업무계획순입니다. 먼저 728쪽 조직 구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지원과와 기술개발과 2개 과, 8담당, 38명으로 지도관 3명, 지도사 30명, 연구사 1명, 행정직 3명, 전문경력관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2쪽 정책방향입니다. 첨단 기술농업 확산, 스마트 농업 및 청년 농업인력 육성, 활기찬 농촌 환경 조성 및 농업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을 목표로 도농이 상생 발전하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4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4-H본부 등 4개 농업인단체와 21개 품목별 연구모임에서 2,185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농업 신기술 보급과 노동력 절감을 위해 연 2만 1,500여 명이 활용하는 미래농업교육관과 75종 602대의 임대 농기계를 보유하고 연간 5,700여 대의 농기계를 임대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선산읍과 산동읍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농의 과학화를 위하여 조직 배양 기술을 이용하는 기본식물연구동, 친환경 미생물 배양소, 농산물 안전분석실, 병해충 예찰실을 확대한 식물병원, 토양검정실, 사료품질 분석실, 퇴비 부숙도 검사실, 쌀품질 관리실 등 8개소의 시험연구 시설을 운영하여 농업 현장 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과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는 부서별 업무가 서로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2개 부서에 대해서 동시에 주요 업무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농촌지원과장님과 기술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원과
「예」하는 위원 있음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옥희입니다. 농촌지원과 '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는 신규 4건, 현안 2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38쪽 농촌 마을길 ‘쉬엄길’ 조성입니다. 경관이 좋고 조용하게 산책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농촌지역의 자연과 역사, 문화를 감상하며 걸을 수 있는 쉬엄길을 조성하여 농촌 마을 활성화 및 소득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739쪽 지역 농산물 활용 코리아 구미푸드(KG-Food) 개발입니다. MZ 세대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고 우리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여 KG 디저트 상품을 개발하여 농업인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촌형 소규모 외식산업인 농가 맛집을 조성하여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및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740쪽 임대사업소 용접 교육장 설치 및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기존 창고 50평(165㎡) 정도를 활용하여 용접 교육장을 설치하여 연중 용접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들이 스스로 농기계를 고치고 수리할 수 있는 정비 능력을 향상시켜 농업 경영비를 절감코자 합니다. 다음은 741쪽 부농을 꿈꾸는 청년 농업인 육성입니다. 청년 농업인을 발굴하여 멘토와 연결, 전문교육, 컨설팅, 견학 등 단계적 지원을 통해 전문농업인으로 육성하여 차세대 농업을 이끌 핵심 주체로 양성하고 청년 농부 성공 모델 구축으로 유능한 젊은 인력을 농촌으로 유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742쪽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신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를 내년까지 150평(495㎡) 신축하여 지역 농특산물 가공 활성화의 중심 허브로 육성하여 농업인들의 가공 창업 활동을 강화시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743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공영텃밭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여가활동 및 지역 공동체 활동으로 정서적 안정과 가족 협동심을 고취하고 녹색 공간 조성으로 힐링 장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영 농장 텃밭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내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예, 과장님도 마저 하십시오. - 기술개발과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용희입니다. 기술개발과는 신규사업 4건, 현안사업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750쪽 프리미엄 영호진미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우리 지역 대표 농산물인 쌀의 소비 감소와 다수확에 따른 가격 하락세에 대비코자 2023년부터 '25년까지 3년간 영호진미 생산단지 500ha를 조성하고 질소 시비량을 기존 9킬로그램에서 7킬로그램 이하로 줄여 단백질 함량을 6 이하로 조절, 적기 수확 및 병해충 방제 등 생산 매뉴얼 표준화와 단백질 함량 검사 등 관리 감독으로 밥맛 좋은 특급 쌀을 생산하여 명품 일선정품 쌀 브랜드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1쪽 무인 항공 병해충 119방제단 운영입니다. 무인헬기와 운반 차량 지원으로 예찰 방제단을 구성하여 농작물 병해충 긴급 방제 및 농작업을 지원함으로써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신속한 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752쪽 신품종 육성 작물 육종실 운영입니다. 농촌진흥청 소비자 중심 품종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감자 무병묘 및 고구마 신품종, 경흑청 콩 원종 생산 등 조직 배양 기술로 신품종과 건전묘를 증식 보급하는 작물 육종실을 운영하여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53쪽 구미시 포도 수출 유통 기반 조성입니다. 샤인머스켓 포도 재배 증가에 따른 판로 개척 및 공동선별을 통한 품질 규격화로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유통 기반을 조성하여 농가 소득 안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754쪽 기후 변화 대응 원예작물 신기술 보급입니다. 스마트팜의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정밀한 양․수분 관리를 통하여 멜론 수경재배 신기술과 수박 수직재배 기술을 보급하여 경쟁력 강화 및 농가 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두 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업무계획안 검토 중)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추은희 위원님.
추은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농촌 마을 걷는 길 조성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예.
추은희위원
이게 길이는 얼마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이 길이는 이제 예산에 맞춰서 이게 뭐 길만 조성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또 연계 프로그램도 있고 또 그런 조형물이나 이런 것도 설치를 해야 되고 해서 그 선정되는 마을 여건에 따라서 길이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추은희위원
아, 이거는 그러면 센터에서 얼마간의 뭐 이런 마을을 조성하는 그 운동하는 길이라든가 센터, 센터란다, 이 사업에 필요한 뭐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여기 상황에 맞게 총사업비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이야기십니까?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그거 이제 마을이 어떤 마을이 선정될지는 이게 공모사업이 아니고 이제 신청사업인데 이제 예산이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 신규사업인데 예산이 내려오고 마을이 선정되면 그 마을의 여건에 따라서 이제 연못이 있으면 그 연못 둘레가 될 것이고 연못이 아니고 그냥 마을 산길이면 그 산의 길이가 될 것이고 그래서 선정된 마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추은희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의 필요성을 가지고 이 사업에 접근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마을의 어떤 마을이 되든지 간에 그 마을의 상황에 따라서 자연환경에 따라서 변화가 된다는 이야기시네, 그죠?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예, 예, 예.
추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이지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농촌지원과 현안사업에 도시농업 활성화가 있어요.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예.
이지연위원
현안사업인 이유는 뭐죠?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현안사업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도시농업 쪽으로 지금 구평동하고 지산동 쪽에 이걸 하고 있는데 도시농업 텃밭도 운영하고 있고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교육을 저희들이 도시농업 전문기관입니다. 양성기관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도시농업 쪽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런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현안사업으로 잡았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우리 농업정책과에 있는 도시농업 및 농촌과 도시 간의 농업교류 활성화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이게 양쪽이 도시농업이 겹쳐지는 건가요?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아, 지금 이제 텃밭 운영 쪽은 저희들이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쪽에는 이제 뭐 도농 교류 차원으로 농산물 판매 위주로 지금 중점 포인트가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아,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농업정책과의 책임으로 해서 「구미시 도시농업 및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교류 활성화 조례」에는 도시농업에 대한 육성도 있고 교류 촉진에 대한 것도 있는데 농업정책과에서는 이 조례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시는가 봐요. 2013년도에 제정이 되고 한 번도 고쳐지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시장이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고 또 이걸 위해서 도시농업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계획은 농업정책과에서 세우고, 그죠? 수행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는데 지금 지금대로라면 그 방식이 계속 유지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는 이 도시농업 활성화 관련해서 계획을 아예 농업기술센터에서 세우신 건가요?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아, 아까 했듯이 이제 방향이 조금 상호 기관에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저희들은 이제 뭐 텃밭 운영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이제 도시농업 전문가를 양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체험도 저희들은 도시민들이 농가 뭐 농산물 이제 뭐 판매나 뭐 체험 쪽으로도 이제 하고 있는데 분야가 농업정책과에서는 이제 유통 쪽으로 생각을 도농 교류를 하고 저희들은 직접 농촌을, 농사 체험 농촌 체험 위주로 이제 방향을 이제 조금 분리돼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이제 구평동에 저희가 도시텃밭 생길 때 사실 저는 반대했던 의원이었어요. 종합적인 계획 없이 사업 위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냈었는데 그 사업이 갑자기 수행 단계에서는 농업기술센터로 와버렸는데요.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이 사업들하고 관련된 조례를 찾기가 조금 어려워요. 예, 실제 사업을 하시는 부서 입장에서는 “뭐 법이 있는데 뭐 조례가 필요해?”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리거나 아니면 시장의 책무로써 이 사업을 좀 더 중요하게 담아낼 조례가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 것 같아요. 과장님, 잠깐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 예,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또 고쳐나가야 될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사업들이 전체적인 종합계획에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 7번에 있는 여성 농업인 육성도 제 입장에서는 여성 농업인 육성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이제 여성 농업인에 대한 특수 건강검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업 위주로 그러니까 예산 위주로 사업이 결정된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부서에서 좀 조례에 대한 내용을 보시고 우리 지역에 이렇게 산단을 다섯 개나 갖고 있으면서 우리 농업인이 한 2만 명 정도에서 지금 우리가 더 늘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미 특성에 맞는 근거를 좀 잡아내시는 것도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돼요. 추후에 검토해 주십시오.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마무리하면서 농업기술센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항간에 언론도 그렇고 세간에 떠도는 소문들이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정책과 통폐합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그것은 기술센터에서는 아직은 좀 더 하시는 일들이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먼저 가져봅니다. 하여간 좀 더 우리 기술센터에서 신규사업도 좀 많이 찾으시고 또 저희들 구미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품종부터 여러 가지가 좀 지속성이 오래 가야 됩니다. 10여 년 전에는 뭐 구미 대표작 하면 뭐 수점 밤고구마 하다가 멜론, 금오산 멜론 하고 뭐 이래 가다가 지금은 뭐 감자, 양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하셔서 좀 더 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이 업무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개인적으로 EM 공생이 하는 거를 배양을 해서 오시는 신자들한테 나눠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인근 지자체 자기가 지금까지는 개인 돈으로 이렇게 해서 무료로 이래 나눠줬어요. 그러면 뭐 집에서 우리가 밥 먹은 뭐 이런 설거지 이런 거 할 때 EM으로 가지고 하면 세제도 안 쓰고 물도 맑게 되고 뭐 어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이게 규모가 자꾸 커지니까 본인이 도저히 자력으로 하기는 힘이 든다 그러면서 자기가 계룡시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의뢰를 해서 3억에서 한 3억 5,000 예산을 들여서 대량으로 이것을 미생물이더라고요. 키워서 시민들한테 나눠준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11월 초쯤에 시장님과 면담을 하기로 되어 있다고 저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전에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자료 준 거랑 우리 베네딕토 신부님 그 연락처하고 제가 다 드렸어요. 제가 볼 때 이게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우리 환경정책과인가 있는데 거기서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한번 기술센터에서 만나셔서 우리 신부님 한번 만나보시고 그다음 계룡시도 한번 벤치마킹을 갔다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이 뭐 배양소를 따로 두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부분을 한번 보시고 기술센터에서 업무를 하나 더 하시든지 아, 이거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하기는 그렇다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은 환경 쪽하고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정책과로 가시든지 해서 어느 제자리를 찾아서 그분 말씀이 이 공생이가 우리 여름, 가을 이래 갈수기 때 이래 되면 낙동강에 녹조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거를 방류하면 이 공생이가 녹조를 먹는대요. 다 그렇게,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낙동강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하면 거기에 있는 뭐 어떤 중금속이든 여러 가지 이런 게 농작물로 들어가서 결국은 그 농작물을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세채위원장
그러면서 어떤 그런 게 약화를 시켜주고 하는 어떤 그런 분 쪽으로 자기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빠른 시간 내에 한번 미팅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여튼 예, 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화 씨, 의자 정리 마지막 좀 하시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수원
박수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입니다. 예, 상하수도사업소의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맑은 하수 처리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세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신규사업 6건, 현안사업 2건, 계속사업 12건으로 총 20건입니다. 오늘 2023년도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서장님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부서 간 업무 연관성이 많으므로 4개 부서 동시에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님 이덕재 과장님, 수도과장 강창조 과장님, 손양숙 정수과장님, 이윤식 하수과장님. 예, 업무과장님부터 신규사업 위주로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업무과
「예」하는 위원 있음
덕재
이덕재업무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업무과장 이덕재입니다. 2023년도 업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1건, 현안사업 1건입니다. 먼저 810쪽 신규사업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리 시스템 도입입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의 각종 공사, 용역, 물품 구매 계약과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효율적인 계약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계약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계약 현황 및 진행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여 계약 업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 연동성 여부와 시금고의 금융기관의 연동성 여부를 세밀히 검토한 후 적정 프로그램을 선정 구매하여 계약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1쪽 현안사업인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일제 징수 활동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일소를 위해 체납액 징수 독려반 편성 운영과 체납 처분 등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 추진으로 급수 수익 징수율 제고하여 재정 건전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한 징수 독려반은 3개 팀 45명으로 구성하고 연 2회 체납세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체납자에 대한 체납 사유를 분석하고 2회 이상 체납자는 정수처분 조치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으로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재정 건전성과 안정적인 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조
강창조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강창조입니다. 수도과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 2건과 계속사업 5건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은 816쪽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배수관로 설치 공사입니다. '21년 기준 구미시 상수도 보급률은 99.8%이며 동지역 100%, 읍면지역 99.2% 집계되어 원활히 물을 공급하고 있지만 동지역 내 가구 수 증대에 따라 혹여 발생할 수 있는 물 공급 차질에 대비하고자 배수관 길이 700m를 신설하여 수돗물을 차질 없이 공급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817쪽입니다.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노후 제수변 개체입니다. 구미시 관내의 제수변의 노후로 인해서 녹물 등이 발생하여 수질 문제가 제기되거나 누수 복구 공사 시 일부 제수변 오작동으로 복구 공사가 지연되고 단수 범위가 확대되어 주민 불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노후 제수변을 교체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숙
손양숙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손양숙입니다. 2023년도 정수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2건, 계속사업 1건으로 먼저 824쪽 구미정수장 원심탈수기 설치 공사입니다. 용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처리를 위하여 현재 사용 중인 탈수기가 노후되어 잦은 고장과 탈수 능력 저하로 인해 가지고 정수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작업 효율과 성능이 우수한 원심탈수기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23년도 조기 발주하여 연내 준공으로 정수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5쪽 가압장 노후 자동제어반 교체공사입니다. 수돗물 공급을 위한 인동 가압장 외에 4개소에 노후된 PLC 제어반을 교체하여 기존 설비의 안정적인 유지 관리로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식
이윤식하수과장
하수과장 이윤식입니다. 하수과 신규사업 1건, 현안사업 1건입니다. 먼저 828쪽 신규사업입니다. 선산처리구역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지반 침하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산, 고아, 무을면 일원에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를 정밀 조사 용역한 결과 16.4킬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30억 원으로 4년간 국비 6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2023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024년 공사 착공, 2027년 준공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829쪽 현안사업입니다. 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2022년 환경부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 민자 공모 시범 사업에 선정되어 구미․칠곡 광역 민자투자 방식으로 진행 중입니다. 1987년 준공된 구미하수처리장의 노후 하수 찌꺼기 처리시설을 개량하여 악취 등의 민원을 해결하고 개별적으로 각각 전처리 하는 하수 찌꺼기, 음식물 찌꺼기, 분뇨 세 가지를 통합하여 신기술을 도입해서 지상에서 지하로 설치를 하고 그 과정에서 생산되는 메탄, 수소 등을 제조해서 생기는 바이오가스를 지역 업체 도시가스에 공급 판매하는 민간투자 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1,850억 원으로 국비 1,022억, 도비 77억, 구미시 153억, 칠곡군 26억, 민자투자 574억이며 국비 1,100억 원이 현재 확보된 상태이며 기재부 예타 면제 사업에 통과되어 현재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민자 사업 타당성 및 적격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시의회 동의, 내년도 각종 행정 절차를 거친 후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과장님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도과장님.
창조
강창조수도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 3번에 계속사업 중에 노후 상수도 정비공사 계획이 그게 지금 노후관 정비가 386킬로로 이제 되어 있는데
창조
강창조수도과장
예, 38.6
장세구위원
지금 노후관 정비가 이게 제일 심한 데가 어딥니까? 판단하시기에 신평도 그중에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
창조
강창조수도과장
신평, 형곡 이래 나가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안에 관 재질 때문에 이게 해마다 이제 설치 그러니까 상수도관 설치된 연도에 따라서 관 재질이 달라지고 관 재질이 노후가 빨리 그러니까 부식이 빨리 일어나는 게 있고 좀 천천히 일어나는 게 있어서 안에를 보니까 스케일이 굉장히 많이 끼어 있는 데는 정말 수압도 떨어지고 이게 기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창조
강창조수도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전체 총연장 길이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38.6킬로보다가 좀 더 빨리 작업이 진행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 말씀 드려봅니다.
창조
강창조수도과장
뭐 국비사업이, 국비사업이라 이게 빨리 좀 내려, 국비가 빨리 배분 되면 이게 빨리 진행할 수 있는데 이게 계획이 '25년까지 계획이 돼 있어 가지고 그게 좀 차질이 있는데 우야든지 간에 국비를 받는 데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종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국비 확보에도 좀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제가 보니까 안에 스케일이 끼어가 있는 노후화된 것들을 보면은 사실 물 먹기 싫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관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든 현상 파악부터 다 돼가 있다면 이 부분에 하여튼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좀 공급받을 수 있게끔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소장님.
수원
박수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세구위원
한 개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상하수도사업소가 현재 위치로 농산물 공판장 2층입니까, 3층입니까?
수원
박수원상하수도사업소장
3층입니다.
장세구위원
그리로 가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수원
박수원상하수도사업소장
아, 그게 제가 정확하게 연도를 지금 모르겠습니다.
장세구위원
대략적으로, 원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가. 보건소 자리에
「보건소 자리에」하는 이 있음
수원
박수원상하수도사업소장
보건소에 있다가 예, 그리 옮겼는 걸로
장세구위원
그러면
양숙
손양숙정수과장
2003년도에 그리로 옮겼습니다.
장세구위원
2000?
양숙
손양숙정수과장
2003년도에 수도
장세구위원
2003년도에
양숙
손양숙정수과장
예, 수도과하고 수도사업소하고 예, 합쳐지면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2004년도입니다」하는 이 있음
장세구위원
2004년도 하여튼 그 2004년도에 옮겼으면은 지금 현재 위치로 2004년도에 갔으면 왜 이사를 자꾸 다녔는데 이번에도 뭐 이사 계획 얘기를 얼핏 하시는 것 같아가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저희들 그 정수장이 신평하고 비산 그 경계에 있어요. 근데 거기를 이제 수도사업소라고 구미에 원래 살았던 분들은 전부 거기가 수도사업소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혹시 상하수도사업소 부서가 아까 보니까 한 80여 명 채 안 되는데 거기에 다 들어갈 수는 없나요? 업무를 이렇게 분산해가 정수과는 어차피 또 거기 있고 상하수도사업소는 또 농산물 공판장에 있고 이렇게 떨어져가 있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말하는 수도사업소 저는 저번에 상하수도사업소가 시의원 하면서도 정수과 있는 데 거기 다 있는 줄 알고 거거를 한번 찾아간 적이 있어요, 업무과 일을 보면서. 근데 다 이렇게 분산이 돼가 있으니까 조금 그 업무 효율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해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지금 정수과 있는 자리에 혹시나 뭐 다 이렇게 좀 뭐 정비를 하든 수리를 해서 그쪽으로 업무를 모아주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싶어 소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수원
박수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뭐 저희들 지금 농산물 수산물 도매시장 3층에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 장소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면이 협소하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고 기존에 정수장에 있는 그 정수과 지금 있는 그 시설 내에서 지금 사무공간은 그렇게 지금 뭐 판단해서는 연관이 없을 거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 업무가 그쪽에는 이제 정수 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또 하수 그다음에 상수도 관련해서 그런 또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통합하면 사실 좋긴 좋죠, 저희들이. 일원화하면 좋긴 좋지만 지금 판단하기에는 그쪽도 좀 여유 있는 공간이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장기적으로 봐서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 생각합니다.
장세구위원
공간이야 뭐 공간이야 어차피 만들면 되는 거고 지금 농산물 공판장에 상하수도사업소가 있다는 거를 아는 시민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수원
박수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세구위원
그래서 업무를 보기 위해서 사실은 정수과가 상하수도사업소인 줄 알고 찾아가시는 민원인들도 굉장히 많아요. 구미시청에 있든 아니면 정수과 그러니까 수도사업소에 있어야 되는데 이 생뚱맞게 농산물 공판장에 들어가가 있으니까 사실 거기에 상하수도사업소가 설치되어 있다 하는 걸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분산돼가 있다 보니까 업무 효율도 떨어지는데 우리 정수과장님, 거기에 빈 공터가 좀 있지 않아요?
양숙
손양숙정수과장
거의 없습니다.
장세구위원
이쪽 오르막 이래 올라가는 데 거기는 뭐 있어요?
양숙
손양숙정수과장
거기는 지금 일부 사택 건물이 있고요.
장세구위원
사택 사용합니까?
양숙
손양숙정수과장
예, 사용합니다.
장세구위원
어떤 분들이 그 사택을 사용하죠?
양숙
손양숙정수과장
저희 직원들이, 직원들이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이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상하수도사업소만 사택을 줘요? 다른
양숙
손양숙정수과장
사택이라기보다는 저기 그러니까 월세, 월세를 내고 그래야 되나, 예, 그래가 입주, 입주
장세구위원
아니, 그래 그런 공간들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아닙니까? 그 사택이 꼭 그 안에 있어야 될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업무 효율성이나 모든 걸 따졌을 때 한쪽으로 상하수도 시설이 있는 어느 한쪽으로 제가 봤을 땐 상하수도가 합쳐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전반적인 업무 효율도 그렇고 시민들의 어떤 민원을 처리하기도 제가 봤을 때 한쪽으로 합쳐지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소장님이 여타 한 얘기들을 지금 뭐 좀 부족한 공간이나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현재 정수과에 증축도 가능할 거고 옆에 제가 봤을 때는 여유 부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충분히 사무실을 확장을 해서라도 제가 봤을 때 업무를 한쪽으로 몰아서 업무 효율성을 좀 증대시키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싶어서 한 말씀드려봤습니다.
수원
박수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세구위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건의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저희들도 같이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원
박수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상하수도 요금 체납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에 보면 체납 2개월 이상 수용가에서 정수처분을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현행 그대로 적으신 거죠?
덕재
이덕재업무과장
예, 저희들이 체납세가 저희들 발생하면 충분히 안내하고 도저히 돈을 안 낼, 실제로 그 정수처분 되는 집이 빈집이 많습니다. 빈집의 경우는 집에 없기 때문에 사람이, 정수처분 안 해놓으면 혹시 누수가 발생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안 그러면 고액 체납자의 경우나 영업하신 분들이 돈을 안 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일반 가정용에서는 대부분이 빈집이 많습니다.
추은희위원
예, 그건 저번에 제가 사무행정감사 때 다 들은 이야기고요. 제 이야기는 이게 지금 누수가 계속 되는 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니터 되고 있지 않습니까?
덕재
이덕재업무과장
누수 되는 거 저희들이 모르는데
추은희위원
모르세요?
덕재
이덕재업무과장
저희들 갑자기 요금이 올라갈 경우는 그다음에 수용가한테 연락해 가지고
추은희위원
그 연락하는 기간을 언제로 잡으십니까?
덕재
이덕재업무과장
저희들이 매달 검침을 하는데
추은희위원
매달 검침하는 게 아니고요. 제 이야기는 그 모니터, 모니터 되지 않습니까? 모니터 되지 않습니까?
덕재
이덕재업무과장
가정용, 가정용 들어가는 거는 되지 않습니다.
추은희위원
아, 왜냐 하면
덕재
이덕재업무과장
가정용 계량기를 통과해야만 되기 때문에
추은희위원
아, 가정에 가서 봐야지만 알 수 있습니까?
덕재
이덕재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 계량기를 봐야만, 봐야만 이제 누수되는지 의심이 가는 거죠. 갑자기 10톤 쓰다 그다음 달에 20톤 나왔다, 그럼 10톤 더 썼으니까 누수가 안 되겠나 그래 누수 될 수 있으니까 확인 해봐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추은희위원
왜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번에 감사 때 말씀하시기를 2개월 이상 됐을 때 정수처분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때는 좀 늦는 감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올해 계획에는, 내년 계획에는 이게 개월 수를 좀 당겨서 정수처분하는 기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거의가 누수되는 게 빈집에서 누수되는 경우가 많고 그 금액을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100만 원 뭐 이렇게 되던데 그러면 이게 체납자가 많아지고 또 고액이 되고 하면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 기간을 좀 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했으면 싶거든요. 그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는데 지금 그대로 지금 올라와 있어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재
이덕재업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한 달 체납됐다 해 가지고 그다음 달에 물을 잠근다, 그거는 좀 그거 하니까 최소한 두 달쯤 되면
추은희위원
아니요, 연락을 해봐야죠.
덕재
이덕재업무과장
연락을 하는데 저희는 그런데 한 달 안 냈다고 바로 물 잠근다 하는 것도 무리 있으니까
추은희위원
그러면 물을 안 잠그면 그 비용은 누가 냅니까?
덕재
이덕재업무과장
수용가에서 납부해야죠.
추은희위원
그러니까요.
덕재
이덕재업무과장
아니
추은희위원
그 수용가에서 100만 원 내는 가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일찍 하면 한 달을 당기면 50만 원이고 더 빨리 당기면 더 작은 금액이 되는데
덕재
이덕재업무과장
100만 원 정도 되면 그거는 일반 가정용이 아니고 영업용 식당을 하든지 이런 분들은
추은희위원
어쨌든 간에
덕재
이덕재업무과장
예, 식당 하시는 분들은
추은희위원
식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용가 입장에서.
덕재
이덕재업무과장
식당 아니, 식당 하시면서 뭐 경기가 안 좋아서 돈을 안 내든지 이런 경우지 가정용에서는 100만 원 쓰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가정용 해봤자 뭐 한 몇만 원에서 2, 3만 원 이 정도는 나오지 그 금액이 큰 거는
추은희위원
제가 저번에 말씀 들었을 때는 분명히 빈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덕재
이덕재업무과장
아니
추은희위원
제가 번호까지 짚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덕재
이덕재업무과장
어떤 집인지 몰라도 일단 저희들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되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거의 영업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액이 가정용에서 100만 원, 200만 원 저희 자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추은희위원
가정에서 몇만 원밖에 안 됩니까?
덕재
이덕재업무과장
예, 보통 몇만 원
추은희위원
24시간 계속 흐르는데도? 한 달, 두 달 흐르는데도?
덕재
이덕재업무과장
한 달 흐른다 해 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 나오지는 않습니다. 몰라, 관로가 터져 가지고 콸콸 나온다면 몰라도 일반 미세한 누수라 하는 거는, 그거 뭐 관로가 절단됐을 경우는 그래 나올 수 있는데 보통은 누수 하는 거는 관로가 조금 샌다고 봐야 되거든요.
추은희위원
예, 예.
덕재
이덕재업무과장
그러면 그카면 뭐 몇십만 원 나올 수 있어도 몇백만 원 나오고 100만 원 이러지는 않습니다.
추은희위원
몇백만 원은 아니었어요. 100만 원 정도
덕재
이덕재업무과장
그런데 한 달이 지나면 저희들이 이번 달에 10,000원 나왔던 게 만약 5만 원 나왔다, 연락을 드립니다. 누수 위험이 있으니까 확인 해보시라, 그럼 가정에
추은희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조금 누수가 된다는 느낌이 있으면 가정에 바로 연락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덕재
이덕재업무과장
저희들이 연락을 드립니다. 계속
추은희위원
예, 예.
덕재
이덕재업무과장
검침하시는 분이 바로 해 가지고 이번 달에 10톤 썼더니 갑자기 30톤 썼다, 30톤 썼으니까 혹시 물을 많이 썼느냐? 안 썼으면 물이 샐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못하거든요. 자기가 이제 사적으로 누수 하시는 분을 찾는다든지
추은희위원
제대로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덕재
이덕재업무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은희위원
그런데 저번 사무행정감사에서는 그 대답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덕재
이덕재업무과장
아, 죄송합니다.
추은희위원
그래서 그대로길래 제가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윤식 하수과장님.
윤식
이윤식하수과장
예.
박세채위원장
829쪽 현안사업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민간투자 사업 설명하셨죠?.
윤식
이윤식하수과장
예.
박세채위원장
예, 이게 이제 제가 자료도 좀 받아보고 뭐 바깥에서 좀 설들도 있고 이래서 제가 자료 요구도, 저랑 만나기도 하고 하셨는데 자, BTO-a 방식이 뭔지 정확하게 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윤식
이윤식하수과장
BTO-a 방식은 민자투자 사업입니다. 민자 사업자가 투자를 해서 일정 기간 안에 그 운영을 하면서 30% 이상이 되는 손실이 발생됐을 때는 민자투자 사업자가 30%를 부담하고 그 30% 이상의 손실을 봤을 때는 구미시가 그 부담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득이 생겼을 때 민간투자 사업이 들어와서 사업을 운영을 했을 때 이득이 생겼을 때에 대해서는 70%는 구미시가 차지하고 나머지 30%는 민간 운전자가 그 목을 챙겨가는 겁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부산 가는 민자도로 유치하셨죠?
윤식
이윤식하수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그 도로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맞나요?
윤식
이윤식하수과장
예, 맞다고 보면 됩니다.
박세채위원장
자, 그 도로에 비유해서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경부선을 타고 부산 내려갔을 때 고속비가 예를 들어서 10,000원 합니다. 그 민자도로 이용하면 2만 원 나옵니다. 민간이 돈을 투자할 때는 이득을 남깁니다. 손실 볼 분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러면 그 향후에 일어나는 모든 비용들은 우리 시민이나 이용하는 분들이 돈을 더 내고라도 민자를 씁니다. 자, 주로 지자체에서 민자를 유치할 때는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윤식
이윤식하수과장
예.
박세채위원장
그렇죠?
윤식
이윤식하수과장
예.
박세채위원장
우리 구미시에서도 이거 광역 바이오가스화 시설할 때 현대건설입니까?
윤식
이윤식하수과장
예, 지금 현재
박세채위원장
현대건설이죠?
윤식
이윤식하수과장
예, 제안, 최초 제안자가 들어왔습니다.
박세채위원장
그렇죠?
윤식
이윤식하수과장
예.
박세채위원장
예, 거기 할 때 민자협약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왜 민자협약 사업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윤식
이윤식하수과장
사실 뭐
박세채위원장
어차피 그때는 과장님은 7월 달에 발령받아 오셔서 안 계셨겠지만 과장님 생각에.
윤식
이윤식하수과장
사실 이제 사업에 있어서 이게 재정 사업하고 민자 사업으로 사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사업비로 보면 재정 사업은 사실 사업을 시행하고 난 뒤에 재정 사업은 사용료가 사실 절감이 되고 초기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반면에 민자로 하는 사업은 초기에 우리 저희들 자본이 적게 들어가고 사용료가 사실 부담하는 그런 하나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래에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이 사실 34년이나 됐는 시설물이 사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거기에 우리 하수 찌끄래기에 운영비가 지금 현재 44억, 음식물 찌끄래기가 한 27억 그다음에 분뇨가 한 1억 해가 거의 지금 현재 운영비가 한 70억이 저희들 지금 현재 소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노후 시설물 해서 수선비가 또 한 100억씩 또 들어갑니다. 그래 현재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거의 한 거의 200억이 들어가는데 또 우리 슬러지 우리 사업을 시행했을 때 초기 자본이 또 한 10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우리 하수과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연 한 300억이 넘습니다. 그걸 3, 4년 동안 계속 유지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에 민자 사업이 이제 추진이 된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 사업이 빨리 시행돼야 된다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자, 각종 줬는 데이터 비교를 보면 우리 시에서 자체 재정 사업을 했을 때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구미시 부담이 152억입니다. 153억 정도입니다. 자, 재정 사업했을 때 여기에 210억만 더 구미시에서 부담했으면 민자 사업 안 해도 돼요. 65% 광역, 50% 국비 선정해 광역화해서 15% 인센티브 받아서 65%를 국비 줍니다. 나머지 부분 비율대로 내려오면 시에서 부담할 게 210억만 더 추가했으면 구미시 자체의 재정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민자 사업을 유치시켜서 민자 31%가 추가되니까 저한테 줄 때는 국비는 전부 이렇게 공모 선정해서 80%라고 이야기하지만 민자 사업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국비 받아오는 거는 55% 받아와요. 자, 벌써 국비에서 10% 정도 까면 1,800 몇십억짜리 180억 원 돈이라는 게 국비에서 덜 받습니다. 자, 그 나머지 비용 민간이 들이는 민자 자, 574억 이거 현대건설서 자기가 구미시에 넣고 20년간 운영비 받는 쪽으로 가져갑니까? 아니면 574억 이거 구미시에서 앞으로 갚아나가야 할 돈입니까?
윤식
이윤식하수과장
민자가 투자하는 돈이 지금 이제 574억입니다. 이거를 20년 동안 이분들이 사용을 합니다. 운영비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기간 안에 운영을 하고 그 안에 시설물이 고장이 났으면 자기들 시설을 고장을 하고 그다음에 그 운영을 정상화까지 시작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아니, 어차피 운영권을 이 사람 주잖아요. 20년간, 그죠?
윤식
이윤식하수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자, 공사 현대건설이 이 공사하는 업체죠? 자기들 뭐 특허 출원까지 했든 뭐든
윤식
이윤식하수과장
아니,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우리 여기에 대해서 확정, 민자 제안 사업만 현대건설에서 최초에 제안을 했고 아직까지 저희들 뭐 시의회 동의도 있고 그다음에 제3자 공고해 가지고 최종 지정자가 선정이 돼야만 현대건설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자, 과장님, 맞아요. 그건 맞는데 자, '23년 1월 달에 저희 시의회 동의를 이제 의결해야 돼요. 의결하고 나면 제3자 공고를 해요. 현대건설서 지금까지 들여서 이렇게 다 자기들이 다녀서 100% 다 쥐고 있는데 자, 3자라고 누구 옆에 사람이 하나 온다고 그 3자가 이거 사업권 따낼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내가 봐서는 그냥 3자는 안 돼요. 어차피 그냥 그러면 어차피 현대건설에 이 공사 현대건설서 공사 1,800억짜리 공사 현대건설서 하고 그다음 공사하고 나면 20년간 또 돈 벌어 가십시오라고 현대건설에 갖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 자기들 574억 들였다 하는 여기서 해서 20년간 가져가면서 7 대 3으로 나눠서 자기들 3% 챙기고 구미시로 7% 더 가는 데서 574억씩 가져가요. 자, 그러면 꿩 먹고 알 먹고 돈 210억만 구미시에 더 들이면 자체 재정 사업으로 해서 얼마든지 구미시에서 반듯하게 지어서 그다음에 위탁 주면 돼,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저기가 너무 광범위하면 시설관리공단 두 개로 또개면 돼요. 환경과 체육팀으로 또개서 자체 직영을 하든 아니면 우리가 그때 다 지어놓고 어느 업자한테 공모해 가지고 위탁 주면 되잖아. 입찰 부쳐서. 자, 그러면 우리가 돈을 예를 들어서 300몇십억 들어가도 그 돈 이상으로 구미시에서 이득이 생기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잘 생각하면 돈이 없어서 민간 자와 같이 가서 뭐 이렇게 가면 구미시가 덕일 거라라고 판단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끝까지 파보면 안 그래요. 실 내막은 이용하는 분들 부담 많아지고 그 사람은 민간 사업자는 이득 남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손해 볼 짓 안 해요. 그거 왜 다 이렇게 해서 거기다 갖다 주느냐. 자, 쭉 설명을 들었을 때 바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자, 이 사업이 뭐 2020년도부터인가 뭐 시작을 했다 했는데 그런 앞에 부분들은 저희들 보고자료에 아무것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내용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공모를 하고 하다가 못했는데 이 책자대로 가면 2022년 3월에 최초 공모한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2022년 8월 달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다 통과됐어. 자, 누군가가 한번 생각해봐요. 정권이 바뀌는 말기에 1,800억 넘는 이런 국책 사업을 손 안 대요. 내가 재선돼서 들어오면 하든지 아니면 뒤에 사람이 하든지, 들리는 말로 6월 달에 낙선하고도 이거 들고 행안부 들락거리면서 사업 면제시켰대. 그러면 누군가가 다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에 목숨을 걸었을까?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조사를 해보고 할 거예요. 하고 1월 달 시의회 동의안 할 때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윤식
이윤식하수과장
예.
박세채위원장
자, 의회에서 부결시켰어. 자, 이게 백지가 됐어. 아까 언뜻 말씀에 국비 1,100억 하매 확보해 있다고 말씀하셨죠?
윤식
이윤식하수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민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 상태니까
박세채위원장
자, 여기서
윤식
이윤식하수과장
국비․도비 한 1,100억이 확보
박세채위원장
자, 의회에서 이게 부결시켰어. 그러면 민자 이제 공모사업을 못하는 거잖아요.
윤식
이윤식하수과장
예, 어렵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의회에서 부결시켜도 그냥 하면 돼요?
윤식
이윤식하수과장
아뇨, 안 됩니다.
박세채위원장
안 되죠?
윤식
이윤식하수과장
예.
박세채위원장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받았는 거 다 반납해가 새로 뭐 또 공모해가 새로 시작을 해야 돼요? 아니면 이 부분을 민자 사업을 재정 사업으로 돌릴 수 있어요?
윤식
이윤식하수과장
저희들이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 한번 전화를 문의를 해봤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윤식
이윤식하수과장
최근에 일어나는 일 이런 움직임을 보고 환경부에 전화를 해보니까 우리가 태초에 제안 공모사업에 신청할 때 민자로 신청을 해 가지고 민자에 대한 거에 대해서 공모가 선정이 됐지, 여기에 대해서 재정으로 바꿨을 때는 이 사업 자체는 무효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구미시에서 재정 사업을 한다면 다시 환경부에 이 사업에 대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 국비 확보를 위해서 다시 뛰어야 됩니다.
박세채위원장
다시 그럼 시작해야 되네.
윤식
이윤식하수과장
예, 예, 처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박세채위원장
자, 그렇게 해서 다시 시작했을 때 자, 환경부에서 공모는 하나요?
윤식
이윤식하수과장
공모 관계 저희들이 이게 처음입니다. 이때 당시에 2022년에 첫 공모가 환경부에서 돼 가지고 6개 시군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중에 4개 시군이 저희들이 됐습니다. 나머지 세 군데는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돼가 있었고 저희들도 현재까지는 이게 진행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게 뭐 의회에서 만약에 시의회 동의를 부결이 된다면 저희들도 상당히 좀 많이 업무에 좀 힘이 들 것 같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자, 그럼 그냥 의회에서 뭐 그냥 동의해 줘야 되네. 안 그래요? 동의해 줘야 되잖아. 지금 당장 뭐 '87년도인가 지어서 하수 슬러지부터 시작 모든 이게 현안이 지금 구미시가 이 정도 바쁜데 그 몇 푼 좀 아끼고 뭐 이런 말 아끼려고 의회에서 부결시키면 모든 또 욕은 의회가 다 짊어지네. 그 해 줘야 되는 거네.
수원
박수원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예, 예.
수원
박수원상하수도사업소장
민자 사업하고 그다음에 재정 사업 직접 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선택할 때의 기본적인 판단 기준이 거듭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재정적인 여유가 좀 충분하면 직접 재정 사업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하고 반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정 사업으로 아니고 민투로 가야만 된다는 것은 재정이 어려울 때 이래 갈 때 가는 그게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도 2020년도에 그때 재정 판단을 할 경우에 민투로 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시작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 사업도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단순하게 하수 찌꺼기 슬러지만 처리하는 사업이 아니라 하수 찌꺼기하고 그다음에 음식물 찌꺼기 그리고 분뇨까지 해서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또 신규사업이었고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해 가지고 탄소와 관련해서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는, 도시가스를 생산해서 판매한다는 게 그런 게 조금 눈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재정 사업으로 추진된 걸로 알고 있고요. 우려하시는 부분 만약에 저희들이 상정을 해 가지고 부결했을 경우에 사업은 그런 민자 투자 사업은 종결됩니다. 종결되고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되면 우려가 되는 부분은 저희들 사업이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환경부에 노력하기, 여지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좀 장기화에 또 빠질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단지 이걸
박세채위원장
예, 예, 소장님 됐어요. 예,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았고
수원
박수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세채위원장
책자에도 내용 다 있고 이해합니다. 자, 재정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2022년 3월 달에 최초 사업 제안서 접수했는데 자, 올해 3월 달이에요. 자, 재정 사업 내 하잖아, 아까 이야기를 해 줬잖아. 우리 자체 재정 사업 하면 돈 210억만 더 들이면 된다고. 그 210억이 구미시가 없어서 이렇게 민자로 했냐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왜 다른 방법이 없었나라고도 한번 생각을 해봐 봐요. 굳이 꼭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를 한번, 한번 생각했을 때 자,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이거 100% 내가 민자 사업으로 내가 이거 1,200억, 1,300억 들여 갖고 이거 지어 갖고 나한테 20년간 구미시에 기부채납하고 운영권 나한테 주면 내가 하겠다, 이런 100% 그냥 민자 사업이 나오면 우리 시에서 환영할 거예요?
수원
박수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 그때 당시에도 이제 공모사업에 들어갔는 것도 공모사업이 할 때 환경부에서 기존의 국비 지원에서 플러스 10% 정도 더 상향해서 국비를 지원한다 뭐 이런 공문도 내려와 거기에 따라서 또 응모를 했고요. 여하튼 이거는 선택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물론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민자가 이게 합당하다 또 재정이 합당하다라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이 재정적인 여유가 있고 그렇다면 충분히 뭐 구태여 뭐 민자로 갈 필요성도 없고 또 민자로 갈 만, 재정이 어려운데 구태여 또 재정으로 갈 뭐 필요성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도 선택 사항인데 여기에 있어 가지고서 뭐 옳고 그름을 따지기는 좀 그렇다는 생각이 더 듭니다.
박세채위원장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원
박수원상하수도사업소장
최종적인 거는 아마 위원님들 잘 판단을 해 주시, 현명하게 판단을 해 주시기를 저희들이 바랄뿐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뭔 이야기인지 알겠고 저도 여기까지 할게요. 나머지 부분들은 아직 1월 달에 의회 동의안 올라올 때까지 한 2, 3개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부서에서도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고 해서 이거는 이까지 하고 그때 동의안 할 때 또 어떤 이야기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영
이우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사무소장 이우영입니다. 항상 농산물도매시장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신 박세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 업무계획은 671쪽부터 675쪽까지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신규사업 2건과 계속사업 2건입니다만 계속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72쪽 농산물도매시장 위탁 수수료 지원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 출하하고 있는 지역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지역 농산물 출하를 장려하기 위해 2023년부터 구미시 농업인이 생산하여 농산물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농산물에 대해 위탁 수수료의 30%를 지원할 예정으로 구미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이 지역에서 활발히 유통 소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73쪽 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중도매인 판매 방식 변화와 늘어난 물동량에 따른 시설 협소로 중도매인의 개별 점포 확보와 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시설의 증축 및 내부 시설 리모델링으로 채소동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사업인 공영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2023년도 올해 내년도 3월에 공모를 신청하고 2024년 착공하여 2025년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하 계속사업은 책자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채소동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저게 증축하고 내부 시설 리모델링으로 돼 있습니다. 2개 동이라고 하면 옆에 있는 것까지 같이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채소동 자체에
우영
이우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 채소동이 저게 지금 보면 2개 동으로 나눠져가 있습니다. 그걸 합쳐서 2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민성위원
증축은 어떻게?
우영
이우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증축은 전체 지금 현재 있는 게 한 957평(3,158㎡) 정도 되는데요. 가설 저 앞에 그 판매대 쪽에 그냥 가설로 나왔는 그 천막 쳐가 나왔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예, 예.
우영
이우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쪽 부분을 앞으로 좀 더 끌어내 갖고 한 350평(1,155㎡) 정도 더 추가로 앞으로 달아내 가지고 이제 증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뒤쪽에는 지금 뭐로 돼 있지요?
우영
이우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뒤쪽에는 지금 냉동고 해 가지고 시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일부 통행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그럼 지붕하고 이거 다 수리가 되는 건가요?
우영
이우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것도 이제 이번 하면서 저희는 올해 사실은 1억 5,000 들여 가지고 채소동하고 과일동 전체 옥상에 지금 방수 시설은 임시로 급하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금 시설이 노후화되고 해서 이번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되면 전체 지붕도 개선될 거로 그래
김민성위원
지금 누수가 발생하는 거는 맞죠?
우영
이우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김민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 이번에 사업을 하시면서 내부도 내부지만 제일 원초적인 거는 지붕에 대한 이게 누수를 먼저 막아주는 게 우선권이 아닌가 싶어서, 싶은데.
우영
이우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올해 급하게 말마따나 방수 작업을 했지만 앞으로 들어가면서 그것도 같이 하도록 그렇게
김민성위원
예, 내부에 있는 분들의 상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단은 내부 인테리어 하신다니까 그거 리모델링 하신다니까 환영이고 일단은 이제 지붕에 관련돼 있는 누수도 일단은 조금 더 신경 써서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영
이우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