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구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었던 김균호 의원님의 질문 내용과 어제 실시된 구정질문 및 답변 중 보충질문 답변 내용이 중복되어 김균호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취소하고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와 관련하여 하루 전에 발언요지를 작성하여 신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균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균호 의원)

5분자유발언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구정질문을 통해서 느낀 바가 많은데요.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렇게 구정질문을 해서는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구정질문이고, 행정력 낭비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좀 더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를 연구하고 머리를 맞댈 부분이라고 느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모두 공감하고 좀 더 성숙한 자세를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서구 18개동을 지역구로 둔 김균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중앙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풍암호수 수질개선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어 광주광역시 시민들에게 삶의 휴식처가 되고 향후 후손들에게도 훌륭한 유산으로 남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풍암호수는 시야가 탁 트여있고 수심이 깊은 편이라 산 그림자 등이 생겨나 미관상의 멋진 호수이자, 접근성이 매우 좋아 주민들의 휴식공간과 산책로로 매일 이용되고 있고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하루에도 수천 명이 다니는 곳입니다. 공원면적이 24만 4,587㎡이고, 총저수량이 45만 톤에 이르며, 일주 산책로가 2.2㎞를 비롯해 버드나무와 분수, 장미원과 더불어 자연체험학습장 등 명실상부한 광주시의 자랑거리이자 서구민의 휴식처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해마다 녹조나 수질 악화가 되풀이 되고 악취까지 생겨나면서 호수공원으로써의 면모를 잃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수질 문제를 해결한다면서 2018년경 광주시는 서창천 고향의 강 사업을 시행하던 중 추가로 예산 30억 원을 들여 관로를 풍암호수까지 연장하여 현재 1일, 7,500톤의 영산강 물을 공급하고 있지만 이 마저도 풍암호수 수질과 별반 차이가 없어 수질개선 효과가 없다는 방송사의 수차례 언론보도가 있는 등 말 그대로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이런 와중에 광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7월 자동실효 될 경우, 무분별한 개발과 자연생태계 훼손 등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한다며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광주시는 2019년 7월경 서구청에 대해 중앙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풍암호수 수질개선사업을 포함하고 있고, 서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풍암호수 수질개선사업과의 중복 등에 따른 과도한 시설물 설치와 불필요한 예산 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해 풍암호수 수질개선 T/F팀을 구성하여 함께 논의하자고 하였고, 기존 250억 원을 들여 수질정화시설을 설치하고 매년 8억에서 9억 원을 들여 유지하자는 방침에서 지금까지 5차례 있었던 T/F팀 회의 결과는 풍암호수의 수심을 6m에서 1.5m로 줄이고, 담수량을 45만 톤에서 12.5만 톤으로 줄이며, 산책로 폭을 평균 4m에서 8m로 넓히기 등으로 풍암호수 수질개선안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비가 오면 위쪽에서 많은 오염 물질이 섞여서 유입이 되는데 이 오염원을 바로 풍암호수로 유입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바닥에 큰 관을 매설해 인근 서창천으로 바로 빼야 하고 이 관을 설치하려면 큰 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호수 바닥에 묻게 되다보니 풍암호수를 매립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수심을 6m에서 1.5m정도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풍암호수를 매립하고 축소하는 이유는 풍암호수의 수질개선을 위함이 아니라, 시행사가 큰 규모의 공사를 해서 많은 이익을 보기 위함이라는 인식이 팽배하고, 작년 서구청장은 원형보전을 하겠다고 지역주민에게 공표했는데 이제 와서 그 약속을 어긴다며 서구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데도 주민들의 여론과 의견은 무시된 채 풍암호수 T/F팀 의견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어 불신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이에 지금까지 5차례 진행된 서구청 T/F팀 회의의 문제점 4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 풍암호수 녹조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유무에 대한 점검확인이 필요합니다. 침출수가 없다는 전제하에 진행된 회의 내용은 잘못된 것입니다. 둘째, 수백억 또는 수십억이 들어가는 사업에 수질 관련 전문가는 단 1, 2명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위원 위촉인지 의문입니다. 셋째, 본 T/F팀에는 지역주민이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5차 회의 때부터 지역주민 2명이 참여하였지만, 회의 직후 시행사 의견대로만 진행되어 가는 회의 내용을 보고 불만을 가지고 사퇴하였습니다. 넷째, 서구청 T/F팀 회의 내용은 공동사업자인 광주시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의 의도대로 진행된 회의였습니다. 서구청 T/F팀 회의를 하기 전 공동사업자와 서구청 담당부서에서는 풍암호수 수질개선 실무자 회의를 이미 8차까지 논의한 후, 서구청에 1차 T/F팀 회의를 개최하여 수질개선 실무자 회의 내용을 관철시켰고, 이후에도 9차, 10차 실무자 회의를 거친 후 서구청 2차 T/F팀 회의를 열어 실무자 회의 내용을 또 관철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총 15차례 실무자 회의를 거치면서 서구청 T/F팀 회의를 5차까지 진행하게 하면서 결국 풍암호수 공동사업자의 개발 의도가 관철되고 강행되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추후에 중앙공원 특례사업이 완료가 된 이후, 풍암호수의 수질에 문제가 발생되면 광주시는 서구청의 T/F팀 회의 자료 등을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것이며 오히려 서구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된 것임을 주장하며 책임 소재를 서구로 떠넘기기 좋은 명분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풍암호수 수질개선에 대한 최종 권한은 광주시라는 것입니다. 서구청은 풍암호수 수질개선에 대해 그 어떠한 권능과 권한이 없는데도 지금까지 광주시에서 해야 할 행정을 서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구청 공원녹지과의 업무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왜 풍암호수를 개발하는데 서구청이 비난받아야 합니까? 왜 서구청 공무원이 욕을 얻어 먹어야 됩니까? 풍암호수의 수질개선 문제 해결과 추후 관리 유지부분까지도 책임은 광주시에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지금이라도 강기정 광주시장께서는 풍암호수 수질개선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광주시가 대안을 마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 설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최근 서구청장께서는 주민자치협의회 월례회의에 참석하여 풍암호수 수질개선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이 사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 창구 역할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풍암호수 인근 7개동의 의견을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의견수렴을 한다는 것인데 주민 전체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은 잘못입니다. 의견수렴 방법을 다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현재 광주시민 그리고 서구민들은 풍암호수가 개발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많고 풍암호수를 일부 매립하고 담수량을 줄인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동사업자는 그동안 풍암호수 홍보에 뒷전이었습니다. 알리면 알린 만큼 풍암호수 개발에 반대할 것이 당연하니, 형식적인 공청회를 열었던 것이고 형식적인 홍보하기 위한 절차만 밟았습니다. 말 그대로 개발을 위한 단계를 밟고 강행했을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광주시는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주민투표라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서구민 여러분, 혹시 경양방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경양방죽은 1960년대까지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에 있었던 저수지였습니다. 규모는 대략 15㏊, 수심은 10m에 달했고 규모로 볼 때 호남지역 최대의 인공호수였습니다. 1940년대에서 50년대까지만 해도 여름철에는 피서객들이 모여들어 뱃놀이를 했고 겨울에는 얼어붙은 경양방죽 위에서 썰매와 스케이트를 타고 놀았던 광주의 명소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때 일본건국기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계림초등학교 뒤에 있던 경호대라는 산을 헐고 일본인들의 거주 지역을 만들었고 결국 호수의 3분의 2가 매립이 되었고, 그 이후인 1966년 광주시는 금남로를 개발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데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해주지 않자 태봉산을 헐어 그 토사로 그마저 남은 3분의 1 크기의 경양방죽을 매립하여 계림동 신시가지를 분양해 그 돈으로 금남로 확장공사를 했습니다. 이게 1968년의 일입니다. 광주시내 사람들은 지금에 와서 사라진 경양방죽 이야기를 하면 통탄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유지가 되었다면 광주의 최대의 자산이자, 광주 도심 중심에 최고의 명소가 될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풍암호수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풍암호수를 일부 매립해 산책로를 4m에서 8m로 넓히고 수심도 기존 6m에서 1.5m로 낮춘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문제점이 발생되고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따르면 경양방죽처럼 완전 매립이 되진 않을까요? 완전 매립을 위한 단계인 것은 아닐까요? 풍암호수는 우리의 것입니다. 풍암호수의 개발이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서구민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서구민 여러분, 풍암호수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균호 의원 5분자유발언)

김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서 구정현안에 대해서 묻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구정질문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구민의 궁금증을 명쾌히 해소할 수 있도록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오늘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진보당 서구의원 김태진입니다. 오늘 구정질문 주제는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서구 필수노동자 실태가 어떻다는 건지 그리고 이에 따른 대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서창 등을 포함한 유덕동, 덕흥동이 도농복합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농사 짓는 과정에서 영농폐기물 자재를 과연 어떻게 기후위기시대에 맞게끔 개선해갈 것인가 그리고 장애인융합지원센터와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공모사업을 통해서 발생되는 문제점 이렇게 해서 4가지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구 필수노동자 실태조사인데요. 서구가 광주에서는 아마 5개 자치구 중에 가장 먼저 필수노동자 조례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에 따라서 발 빠르게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보통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 유명무실한 조례들이 많거든요. 조례에는 뭐 지원할 수 있다,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정작 실질적인 사업이 뒷받침되지 않고 이거 역시도 실적 위주의 조례로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필수노동자 조례 같은 경우는 성북구에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저희 서구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무조건적인 전시성 사업을 하기 이전에 실태조사부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에 필수노동자가 도대체 몇 명이고 어떻다는 건지 이걸 쭉 경제과에서 실시를 했는데요. 실제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필수노동자 중에서 돌봄노동자와 관련한 부분이 서구 역시도 가장 열악합니다. 어떤 분이 열악하냐 결론은 한번 노동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해서 찍히면 해당 분야에서 다음에 취업이 안돼요. 왜냐하면 기관장들끼리 다 서로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열악한 노동 조건에 대해 뭔가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후에 다시 일자리 얻는데까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점을 호소하는 것이 열악한 노동 조건에 대한 문제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퇴직금 특히 돌봄노동자 같은 경우는 거의 59.8%니까 60%겠죠. 10명 중 6명이 돌봄노동자 중에 퇴직금이 없는 곳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장근무를 하면 당연히 연장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역시 38.4% 그러니까 거의 39% 가까이가 또 연장근무를 하면서도 연장수당을 받고 있지 못하죠. 이 부분들이 다 서구 필수노동자들 중에서 특히 돌봄노동자의 취약한 부분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구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필수노동자가 상당히 광범위해요. 예를 들면 아파트 경비노동자, 택배 노동자, 돌봄노동자가 있고 돌봄노동자도 뭐 요양보호사도 있고 또 보육교사도 있고 상당히 넓은데 이걸 서구 관내에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시가 해야 돼, 이렇게 떠넘길 문제가 아니라 현재 그 중에서 가장 열악한 위치에 놓여있는 돌봄노동자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그런데 실태조사 이후로 관내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방호마스크를 지급했던 것 그리고 실제 상담심리치료 물론 이런 것들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잖아요? 실태조사 결과, 물품지원이 필요해, 정서적인 상담심리치료가 필요해 이게 1, 2순위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10개 순위로 보면 후순위에 밀려 있는 거죠. 가장 앞장서서는 열악한 노동 조건 특히 퇴직금 문제, 연장근로수당 그리고 필수노동자는 쉴 수도 없어요. 또 전염병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데에 대한 위험수당, 이런 부분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 이에 대한 대책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또 광범위 할 수도 있어요. 일단 한번 예산이 없다고 우리가 안할게 아니라 그러면 돌봄노동자들 중에서도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무료로 독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접종받기 때문에 무료접종이 아닌 분들 요양보호사를 우선으로 하게 되면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한 사람 무료접종 하는데 3만 2,000원 정도니까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불과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년에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면 요양보호사 들에게 무료로 독감을 접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육교사들도 항상 아이들하고 접촉을 하잖아요. 돌봄노동자들 중에서도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보육교사들까지 확대해서 이런 부분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창이라든지 덕흑동 쪽에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비닐을 덮어씌우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대로 다시 처리 공장으로 재활용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그 비닐은 다음 농사 을 짓는데 그냥 말아서 주변에 방치를 하거나 또는 소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길가에 가다보면 막 방치되어서 가로수에 그 비닐이 나불거리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소각도 문제고 방치도 문제고 결론은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왜 친환경을 사용하지 않냐고 착한소비를 하라고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친환경소재 자체가 비싸기도 하고 또 계속 현재 공급되고 있는 것은 멀칭용으로 해서 환경적이지 않는 제품이 공급되고 있는데 착한 걸 쓰라고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이게 맞지가 않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산업구조 시스템이 바뀔 때까지 시간이 걸리겠잖아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이것을 농민들에게 개인적인 문제로 맡겨둘 것이 아니라 뭔가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친환경 멀칭용 비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게 흙속에서 자연분해가 됩니다. 물론 비용이 비싸긴 하죠. 그래서 개인 농가가 구입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 마냥 서구에서 이거 다 지원해 줄 거냐 또 예산 부족 이야기가 또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의견은 시하고 농협하고 농민회하고 서구청 이렇게 4단체가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는 것, 이걸 통해서 뭔가 효과가 있다면 더 확대해 가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광산구가 실제 이번에 8월에 시에다 한번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 문제가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광산구의 문제가 아니라 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또 농협과 농민회와 협력해서 시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한 적극적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애인융합지원센터 관련한 문제,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장애인융합지원센터도 당초 장애인복지관하고 반다비체육관하고 융합해서 짓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분리해서 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다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을 현재 120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고, 반다비체육관도 현재 북구라든지 그리고 남구가 최근에 착공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 보면 거의 대부분 4,000㎡ 이상의 건축이라 공사비 보면 120억 정도 이상이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런 정도의 대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가 융합해서 짓겠다고 했을 때 당초 예산안이 85억이었어요, 그런데 반다비체육관만 하나 짓는데도 타 자치구를 보더라도 120억 원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지매입비를 빼고도 그러면 이게 당초 계획을 물론 행정에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예산 책정을 할 수가 없죠. 공사비가 늘어나기도 하고 행정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연되기도 하면 또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니까 당연히 늦어지는 건 맞는 것이고 증액이 되는 건 맞는데, 2개를 합쳤을 때 85억 잡았던 것하고 현재 각각 하나만 하더라도…… 현재 장애인복지관도 120억으로 올라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현재 이미 완공된 남구 반다비체육관만 보더라도 이것만 독자적으로 120억 그러면 2개 합치면 최소 240억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당초 이것을 2개 합쳐서 계획을 했을 때 85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처음부터 예산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고 시비라든지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이게 너무 부실하고 오락가락한 행정이지 않았냐고 하는 겁니다. 결론은 이를 통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장애인들이고 지역주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데서 왜 오락가락 행정, 부실 행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지 개선 대책을 요청 드리면서, 결론은 반다비체육관은 현재 제가 볼 때 당연히 물 건너가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루빨리 해결 대책이 마련되어야죠. 그런데 상당히 현재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전에는 관내에서 늘 이런 건립 사업할 때마다 늘 답변이 비슷해요. 한 가지는 예산이 부족하다, 두 번째는 부지가 없다. 반다비체육관 부지 확보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민원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반다비체육관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역시 민원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충족하는 부지를 찾아야 되는데 특히 반다비체육관의 핵심은 장애인이 10분 이내로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부지를 확보하는 게 핵심이에요. 원래 이게 이 공모사업의 취지에요. 어디 멀리에 건립하는 게 아니고 이 공모사업의 취지가 장애인이 10분 이내에 교통이 편리한 곳에서 체육관 시설을 이용하는 게 문광부 공모지침에도 나와 있죠. 그럼 우리 10분 이내의 부지를 확보한다? 결론은 서구 관내 도심이에요. 여기에서 이런 민원 등을 해결해가면서 또 부지에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부지가 실제 쉽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결론은 당초 계획이 잘못되어서 반다비체육관만 현재 무산될 위기가 놓여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데에는 우리의 부실한 행정, 오락가락 행정이 결국 결정적이었다. 이에 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구비가 들어가는 공모사업 관련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동료 의원님들이 뭐 김수영 의원님 그렇고 오미섭 의원님도 이미 공립요양시설에 대해서 다 문 제 제기를 하셨잖아요. 여기가 당초 계획보다 예산이 대폭 늘어나서 지금은 과도한 운영비 또 과도한 구비 부담으로 건립을 못하겠다.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때 답변을 하셨던 거죠. 그러면 공립요양시설에 그치냐 그게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다비체육관도 그렇죠. 또 장애인복지관도 아까 120억 그리고 반다비체육관은 부지 확보도 안 되어 있어요. 또 부지를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공사비가 120억 이상 더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남구가 착공한 것이 120억인데 우리는 아직 부지도 확보 안했으니까 2, 3년 이내에 하면 그 사이에 또 공사비가 증액되죠. 또 새로운 건축법에 따라 규정들이 추가되면 120억 이상이 더 들어가요. 그리고 풍암동에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다녀왔단 말이에요. 여기도 지금 당초 85억 원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 85억도 부지매입비가 포함된 85억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200억이 넘죠. 부지매입비 빼고요. 그럼 부지매입비는 현재 17, 18억 정도니까 그것까지 하면 200억이 훨씬 더 넘어가죠. 그럼 당초 계획할 때 사유지 매입비로 3억을 2016년도에 잡았더라고요. 하여튼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마는 사유지를 3억에 매입해서 여기를 건립하겠다. 물론 시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겠다고 허가조건을 받고 이런 걸 염두 해 두고 아마 사유지 매립으로만 3억을 잡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포함해서 89억을 잡았으니까 토지매입비 빼면 85, 86억인데 그럼 이것도 역시 85억에서 지금 200억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당초 계획과 다르게 120억 원이 증액된 거예요. 그런데 국비라고 하는 것은 마냥 예산 부족하니까 설계변경했으니까 국비 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국비는 한번 받으면 추가로 받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비도 서구만 있는 겁니까? 또 이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이 있죠. 그러면 시비도 한정되어 있고 결론은 구비하고 특별교부금하고 특별교부세인데 결론은 당초 좋은 취지가 시작했던 이러한 각종의 복지 또는 요양, 생활스포츠 이런 부분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굵직한 정책사업들이 나중에는 오히려 독이 되더라, 결론은 과중한 구비 부담이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고 아니면 또 부지를 이제 찾겠다고 하는 거고 결론은 이러한 공모는 당초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봅니다. 그런다고 우리가 공모사업을 안 할거냐 이건 아니잖아요?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실제 구비 확보라든지 구비 지원규모라든지 구비의 감당 능력을 고려한 공모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무분별하게 일단 한번 가지고 와보자 라고 하는 실적 위주의 공모사업이 만행되다보니까 이런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고 민선 8기 들어서 요양원 그 다음에 반다비체육관,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지 이것은 개별 사안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다. 이렇게 계속 과도하게 방만하게 부실하게 구비가 부담되고 또 들어가는 사업을 계속 할거냐 그런데 정작 지역주민들의 서비스를 위한 문제라고 하면 구비 부담으로 할 수도 있죠. 그게 저는 상무시민공원에 지어지고 있는 치평동 국민체육센터 이것 역시도 구비가 60억 들어갔습니다. 물론 구비 편성하는데 앞장서긴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상당히 이것은 사업이 2, 3년 이내에 신속하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구비가 많이 들어갔다고 비판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간에 지금 과도한 구비 부담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어 버리고 변경되고 취소되는 경우가 동시에 발생되고 있잖아요. 이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재발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진 의원 구정질문)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오미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미섭 의원 구정질문

김태진 의원입니다. 드릴 내용은 네 가지 구정 질문 중에 복합커뮤니티센터 그리고 장애인 융합센터와 관련해서 드리기 때문에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문일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복지국장 정은화입니다.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융합센터와 관련한 부분인데요. 원래 현재 장애인 융합센터하고 서구장애인복지관하고 분리해서 현재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리 계획을 추진하게 된 어떤 주요한 이 과정에서 처음에 융합으로 진행했을 때 나타났던 문제점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다시 한 번 확인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서도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장애인복지관 건물이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 장애인복지관 신축이 시급한 상황에서 장애인복지관이 지방이양 사업이라 국비 지원이 안 돼서 이 신축 사업을 어떻게 할까 직원들이 고민하는 과정에 반다비 체육센터 공모 신청이 있어서 신청을 했고, 거기에서 40억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 그 40억을 마중물로 해서 융합센터로 지으면 되겠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사실은 사전에 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계 의견 수렴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좀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 그분들의 불만이 제기가 됐고 최근에 8월, 9월에 두 차례 간담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담회에서 분리 검토가 돼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가 됐고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분리 검토가 타당하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리 계획을 추진하게 된 어떤 계기가 2022년도 9월 간담회로 생각하면 됩니까?

예,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그 융합센터를 지원 건립하기 위한 예를 들면 그 T/F팀 회의라든지 구성 여부 그리고 간담회 이런 게 추진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공모 신청이 작년 9월에 선정이 됐고, 작년 10월에 융합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 T/F팀 구성을 했습니다. T/F팀 구성을 해서 간담회를 올해 4월에 개최했는데 그때는 그냥 장애인복지융합센터 건립에 대한 안내 그리고 협조 요청 그 정도로 처음 개최를 하다 보니 그 정도로 간담회를 했고 실질적인 간담회는 올 8월, 9월 2차례 의견 수렴 과정으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T/F팀 구성 이전에 이미 관련단체, 전문가, 저희 관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두 차례 이상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미 이 출발이요 원래 반다비 체육관이 출발이 아니고 2020년도 9월에 서구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하는 T/F팀이 구성됩니다. 이 팀이 계속 현재 운영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모를 신청을 중간에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장애인복지관으로 출발했던 T/F팀이 이 공모가 신청되면서 중간에 이제 융합으로 바뀌게 되고 다시 또 최근에는 분리하게 되는 그렇게 보면 저희가 융합해서 건립하는 게 지금 여러 민원이 발생이 돼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2022년 9월 장애인 단체들하고 간담회 때 실제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한 T/F팀 2020년 9월에 운영이 되고 있었고 또 실제 여러 차례 견학도 다녀오셨고요. 그리고 또 T/F팀 구성 이전에도 장애인 단체랑 해서 같이 간담회를 두 차례 정도 진행을 했었고, T/F팀도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9월 장애인 단체하고 간담회가 아니더라도 이미 실제 요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2022년 9월까지는 단 한 번도 이런 문제점이 없다라고, 있다라고 보고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2021년도 6월에 공모서를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을 하게 되죠. 이때도 이미 우리는 부지가 확보되어 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부지에 건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 공청회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공모서를 작성을 하셨죠. 그리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발생이 되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다. 이렇게 또 작성하신 거 맞죠?

네.

2021년도 공모서를 작성할 때부터 이미 기존 여러 주민 공청회도 필요하지 않고, 아무런 문제점도 없다라고 문광부에 보고를 했고 실제 또 거기에 맞게끔 T/F팀도 장애인복지관 건립 T/F팀도 운영이 됐고 간담회도 수차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분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2022년 9월 장애인 단체하고 간담회 때 나온 의견이어서 이걸 반영해서 하는 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실 것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워낙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장애인복지관은 신축해야 되겠고 거기에 따른 국비 40억 원 반다비체육관을 신축을 하면 지원해 준다고 하니 당장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할 재원이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런 측면에서 반다비체육센터 공모에 신청해서 지원을 받기 위한 어떻게 보면 그런 간담회나 그다음에 계획서도 그런 측면으로 작성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반다비체육관 관련해서 현재는 부지도 확보가 돼 있지 않은 상태예요. 현재 기존 부지의 융합 부지에 복지관을 원래 의지대로 복지관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반다비 같은 경우는 부지가 확보가 안 돼 있어요. 부지 확보가 쉬운 것 아니라고 아까 구청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특히나 이게 또 접근성 문제가 있어서 더더욱 서구에서 이 부지를 확보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 국비를 저희가 확보한 게 40억을 약속 받았지만 현재 내려온 건 2억이죠?

예.

지금 그러면 이 2억도 부지 확보를 못 하게 되고 이 사업이 또 부지 확보를 했다하더라도 3년 이내에 현재 체육진흥기금으로 받은 현재 40억을 약속했지만 40억이 내려온 건 아니니까요. 이제 2억이 내려와 있는 상탠데 3년 이내에 이걸 집행 안 하게 되면 또 반납을 해야 되는 거죠.

원래는 그런데요. 저희가 부지 확보 때문에 공사가 지연이 될 것 같아서 최근 9월달에 문체부의 공문으로 만약에 부지 매입이라든지 사업비로 사업 내용이 변경되면 연장이 가능하냐. 그래서 공문을 보냈고, 10월에 그게 승인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되더라도 사업 추진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가 질문했던 내용은 두 가지였거든요. 문체부에 사업기간 연장이 가능하냐, 부지 변경이 가능하냐, 사업 예산 증감이 가능하냐 관련해서는 가능 하는데 단,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거의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장이 가능하죠. 그리고 우리가 저희가 두 번째로 물어본 게 국비 받은 2억을 3년 이내에 집행해야 하는데 이것 연장 가능하냐와 관련해서는 답변을 안 했어요. 그냥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 저희가 이렇게 답변을…… 국비와 관련해서는 연장이 가능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답변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사업 변경에 따른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은 당연히 예산도 연장을 할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2억 부분은 아직 교부는 됐으나 저희가 아직 예산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시기를 봐서 저희가 예산 편성할 계획입니다.

예, 그 사업에 당연히 예산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의 재원이 지금 국비잖아요. 국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조금법률 관리 15조에 의하면 3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본예산 세우고, 그 다음에 또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그래도 집행을 못 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업 연장하고 상관없이 국비니까요. 이렇게 되면 결론은 반다비 현재 부지도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부지 확보를 설사 했다하더라도 국비가 또 반납될 위기에 놓여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부지 확보를 못 하게 되면 이 사업이 또 자초될 위기에 놓였다고 하는 겁니다. 결론은 근데 이 출발점은 장애인 단체가 의견을 제시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저희가 사업 계획을 당초에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필요하다라고 어차피 시비라든지 구비로 특교금, 특교세를 할 거니까 그걸로 추진하고 반다비는 반다비 취지에 맞게끔 공모를 했으면 되는데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는데 당장 돈이 없으니까 눈 먼 돈이라고 하는 반다비체육관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걸 융합으로 하다 보니까 결론은 본연의 반다비체육관은 없어져 버릴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고 장애인복지관만 남아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사업계획 자체가 당초 본래 취지와 맞지 않게 계획이 됐고 추진이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건데 마치 이것을 지금에 와서 이 부지가 협소하다. 그다음 장애인 단체가 반대 의견을 민원이 있다라고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아까 청장님도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을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당장 눈앞에 국비라고 해서 실질적인 어떤 사업의 추진 능력이라든지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본래 취지가 사라져버린 이런 공모사업이 되지 않도록 다시 지금 해당 국에서 각별한 집행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복합커뮤니티센터인데요. 복합커뮤니티센터는 현재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실시설계 전에 지반조사를 하는 것으로 과업 내용에는 나와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 건물을 짓기 전에 지반상태가 어떻다는 건지에 대한 사전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해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 이것이 맞춰지면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라고 이제…… 현장에서는 물론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구청이 과업지시서를 실시설계를 공모하면서 이렇게 과업을 내린 것으로 현재 제 자료에는 그렇게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죠. 지금 과업 내용 지시서 보고 계시죠?

실시설계 중에 지반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실제는 어떻게 된 거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시설계 도중에 지반조사를 한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설계 영역 중에?

제가 알기로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지반조사해서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2018년 11월에, 그 전에 그러면 당연히 당선작이 발표가 됐었겠죠. 그 당선작을 토대로 해서 실시설계를 들어가기 위한 과업을 내리게 됩니다. 이 과업서에는, 과업 내용에는 이 지반조사를 사전에 미리 실시하고 그 다음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실시하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현장에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간에 일단 저희 행정기관에서 과업 내용을 이렇게 내린 거잖아요. 이게 지금 맞습니까?

그니까 그 내용이 실시설계 업체가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지반조사를 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실시설계를 해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실시설계 업체가 지반조사를 실시설계 하기 전에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는 폐기물이 나오지 않아서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지반조사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실시설계 한 것으로 봐진다. 이렇게 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업내용은 그게 아니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닐까요? 과업내용에는 사전에 실시설계하기 전에 사전자료를 다 조사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실시설계하라고 되어 있어요. 과업내용 18쪽부터 24쪽 사이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일의 편리성을 위해서…… 어쨌든 간에 좀 더 세부적인 이건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실시설계 과업내용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반조사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라고 과업을 내렸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설사 다른 업체에 우리가 지반조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땅의 전체를 파기 전에는 쓰레기 매립을 확인할 수가 없고, 지반조사라는 것이 다 팔수는 없으니까 몇 군데 시범적으로 시추를 하고 거기에 이상이 없으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사업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전에 했던 실시설계 중에 했던 어쨌든 사실 파기 전에는 알 수가 없고 그렇게 한 다음에 착공해서 텃파기 하는 과정 중에 쓰레기 매립이 확인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후에 더 확인을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실시설계 도중에 설사 지반조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기존 1차 업체에서는 4군데를 팠는데 쓰레기 매립층이 하나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사 도중에 나왔고 그래서 그 비슷한 인근까지 포함해서 7곳을 했을 때 7곳에서 전부 다 쓰레기 매립층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만 더 우리가 꼼꼼하게 행정을 펼쳤다면 이 지반조사로 쓰레기 매립층 발견으로 의한 공사비 증액이 최소한 6억 이상이에요. 그럼 이 6억을 저희가 꼼꼼하게만 좀 더 행정을 펼쳤다면 최소한 이 6억 이상의 공사비를 저희가 절감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공사 기간도 지연될 뿐만 아니라 공사비도 증액됐다고 현재 집행부에서 답변을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역시 지금 마찬가지로 물론 쓰레기 매립층이 나온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현재 문예회관 명목으로 받은 국비가 균특위 맞죠?

예, 맞습니다.

20억을 받았죠?

예.

20억을 받아서 몇 억을 집행했을까요?

10억 집행했습니다.

그럼 10억은 아직 미집행인가요?

예.

그럼 미집행인데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기간이 연장되니까 이것도 연장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부득이 반납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융합센터 국비는 사업기간이 연장되니까 그건 자연스럽게 예산도 연장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자의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고 정식 공문으로 질문을 했고 정식 공문으로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정식 공문에 국비와 관련해서 연장한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라, 라고만 되어 있지……

아니, 사업이 연장되면 당연히 국비도 연장이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사업기간이 연장되어서 2016년부터 해서 2022년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조금 사정이 있는 것이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2018년도 교부가 됐고 원칙대로 하면 3년간 해야 되니까 20년까지 집행을 하고 21년에 반납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집행이 안 되서 그때 당시 문화예술과에서 문체부 방문해서 연장을 해 달라고 그랬더니 연장 가능하다고 공문까지 받았는데 그 뒤로 담당자가 바뀌어서 21년 초에 이것은 연장할 수 없다. 반납해라, 그런 상황이 되어서 부득이 어쩔 수 없이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문체부하고 상의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이미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균특법에 의해서 국비는 3년 이내에 집행을 안 하면 무조건 반납이에요. 이것은 뭐 서로 봐주고 안 봐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현재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예산이 남습니까? 부족합니까? 당초 85억에 시작해서 현재 226억이잖아요?

예.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죠. 거의 3배 가까이 증액됐어요. 그건 그만큼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액된 건데 결론은 2018년도에 받은 국비를 3년 이내에 집행하지 않아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반납을 안 했어요. 그럼 이게 남아도는 예산이라면 10억 반납하고 끝나는 건데 다시 구비로 10억을 세워야 되죠? 안 세우게 됩니까?

현재 사업비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구비 10억을 안 세워도 되나요?

예,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 충분히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럼 구비 10억 안 올라오겠네요?

예.

그럼 여기서 확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비로 받은 10억을 미집행으로 인해서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직 반납을 안 했어요.

예, 아직 반납은 안 했습니다.

반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건 뭐 협의, 조정 대상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국비를 반납했으니 다시 복합커뮤니티센터에 구비 10억을 세우는 일은 없겠다고 오늘 답변을 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게 당초 계획대로 하게 되면 예산도 반납하고 구비로 또 10억을 새로 세워야 되고 그렇게 되면 결론은 20억을 손해 보는 건데 여하튼 간에 구비 10억을 세우지 않더라도 10억을 반납한다고 하는 것은 결론은 우리가 늦장행정을 통해서 주어진 국비마저도 집행을 하지 않고 반납하게 된 상황이 발생됐다고 하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융합지원센터는 2022년 8월 30일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었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때 융합으로 지은 게 타당하다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는 분리 검토를 결정짓기 이전이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럼 8월 30일 날 융합으로 짓기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까지 열어서 결정을 해놓고 불과 며칠 뒤에 분리계획으로 변경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뒤집기 행정 아니면 졸속 행정이라고 보여 질수밖에 없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이 정말 좋은데 충분히 여기에 지을 수 있는데 민원이 생겨서 분리로 간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당초 계획부터 현재 부지가 협소하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고 또 여러 차례 이것을 체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유재산심의위원회까지 통과를 시켜놓고 의회에 기획총무위원회로 통과시켜 달라고 올렸잖아요. 그런데 불과 며칠 뒤에 그것을 장애인단체의 민원이 있어서 이거 분리 발주해야 된다고 계획을 뒤집어 버리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정말…… 이런 데에 대해서 행정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오락가락 행정때문에 결론적으로 피해를 받는 것은 장애인들과 지역주민들입니다. 또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도 국비 10억을 3년 동안 미집행으로 인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늦장 행정으로 결론은 평상시에서 늘 예산 없다고 하면서 열악한 재정 이야기하는데…… 21년도에 보조금 반납한 게 100억이 넘습니다. 물론 타 자치구하고 비교하면 저희가 중간 정도이긴 하는데요. 20년에는 훨씬 이것보다 적었죠. 21년에 보조금 받아서 안 쓰고 반납한 게 100억이 넘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10억은 빠져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원래 21년도에 반납해야 될 건데 아직 반납을 안 해서 이 통계에 안 잡히고 있는 거죠. 그리고 평상시에는 늘 예산이 없다고 열악한 재정을 입에 달고 사는데 21년도 보조금 100억 넘게 반납하고 그리고 국비 10억, 3년 동안 미집행으로 인해서 또 반납을 해야 되고 그럼 이런 핑계를 될 수 있어요. 공사하는 과정에 쓰레기 매립이 나와서 저희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공공도서관도 역시 국비를 받았잖아요.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12월 31일 날 부랴부랴 예산 집행을 다 하게 됩니다. 국비 반납을 않고 실제 선급으로 지급한다든지 해서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집행을 하죠. 그에 비해서 너무 지금 안일한 거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들어 갈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다비체육관도 제가 볼 때 120억이 아니라 부지도 없죠. 남구가 현재 120억이에요. 여기는 부지 안 들고도 120억이에요. 그럼 우리 3년, 4년 뒤에 추진하면 최소 150억, 160억이죠. 장애인복지관 현재 120억이죠. 앞으로 들어갈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데도 앞에서는 계속 구비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과도한 구비 부담으로 요양시설도 중단한다. 그 다음에 분리 발주는 부지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재정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서 정작 또 주어진 국비는 안 쓰고 또 반납하고 반다비도 부지 확보를 못하게 되면 또 이것도 반납하게 될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데서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오락가락 행정 또는 부실한 행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반다비체육관이 이게 문광부 공모사업이에요. 현재 우리는 장애인희망복지과에서 신청을 했고 이걸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을 분리하니까 건설과에서 맡기를 바래요. 건설과도 당연히 노하죠. 이거 원래 문체부 공모사업이니까 체육관광과에서 너희 하면 어때? 또 여기서 당연히 반대하죠. 왜냐하면 공모사업 자체를 장애인희망복지과에서 한 거잖아요. 결론은 뭐냐면 늦장 행정 또는 뒤집기 행정, 오락가락 행정 또는 핑퐁 행정으로 결론으로 지금 반다비는 공중에 붕 뜬 상황에 놓여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걸로 과도한 구비 부담이 되지 않도록…… 다른 거 안 바라겠습니다. 있는 예산 제대로 집행하실 것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에 동감은 하지만 제가 한 말씀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반다비 신청을 할 때 저희가 사전에 장애인계나 체육계 의견을 듣고 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은 미흡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입장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해야 되는 시급한 상황에서 신청을 하게 되었고 과정은 그랬지만 결론은 신청함으로 써 장애인복지관도 신축을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고, 반다비체육관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어떤 식으로 든지 방법을 모색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신청을 안 했다면 지금도 장애인복지관 신축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직원들의 노력은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일문일답식의 보충질문을 선택하신 오미섭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지정하고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ㆍ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