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춘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팀장 채양기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의 병가로 인하여 도시재생과 소관 조례인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군민의 행복과 장성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춘경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에 그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 내용은 첫째,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국토계획법 제28조 제4항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 제7조 제1항과 제8조 제1항의 해당명이 반영되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9조 단서 신설과 문구사항 조항 변경 역시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에 조례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제15조의 2는 조례에 위임된 사항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였고 제55조 성장관리 계획에 대한 건폐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제57조의 2는 조례에 위임된 자연녹지지역 내 특정 시설에 대한 건폐율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60조 제1항은 성장관리계획에서 정하는 용적률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별표 4부터 21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 통합되어 적용받던 행위 제한을 동물과 식물로 구분하여 적용하였습니다. 둘째, 개발행위 허가 부서인 민원공사법 요청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제20조의 2는 태양광과 같은 발전시설 기준을 적용 시 가시권의 해석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 해당 용어를 삭제하고 일괄적으로 이격거리를 적용하였으며 대신 15 미만의 마을에서의 이격거리를 100m에서 200m로 확장하였습니다. 또한 작물 재배사 건축물 지붕에 발전 시설을 설치할 경우 3년 이상 사용한 후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도로 벽면에 설치할 경우 각 시설에서 이격권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조의 2는 진입도로의 길이가 50m를 초과하는 경우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이뤄지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조례 운영 과정에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제12조 조항에 맞는 상위 법령의 조항으로 수정하였고 제15조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과 관련하여 위임될 사항에 대하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였습니다. 제27조 개발행위 규모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제31조는 우리 군에 더 이상 미세분 관리 지역이 남아 있지 않음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행위 제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제40조는 상위 법령에서 경관지구 세부 명칭이 반영된 것을 반영하였고 변경된 것을 반영하였으며 제61조 타 법률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우리 군의 실정에 맞춰 변경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용도지역 안에서 행위 제한에 대한 사항을 재구성하였으며 상위 법령 내용을 같이 표기하는 등 군민들이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2022년 8월 9일부터 29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지붕 위 태양광 설치 관련하여 적용 대상의 범위를 축소하고 조례 공포 후 효력 유예 기간을 부여해 달라는 의견이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 작물 재배사, 곤충 사육사, 농기계 창고 등 농업시설 전체에서 작물 재배사로 그 범위를 축소하였고 지금의 태양광 조항에 대하여는 2023년 6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부칙을 신설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차 입법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분석,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협의 결과 이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광수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에 대하여는 도시재생과 도시계획팀장께서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309호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토부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발행위 허가 관련 규정 정비와 그 외에 조례 운영 과정에서 의문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법률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입법예고 의견이 있어서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지붕 위 태양광 설치와 관련하여 적용 대상을 농업용 시설에서 작물재배사로 범위를 축소하였고 조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및 지붕 위 태양광 조항의 경우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내용으로 제출 의견을 반영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이 계속 병가라서요.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입법예고 의견에서 태양광 관련된 것들이 2건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법령은 개정된 방향을 보더라도 태양광 관련된 발전 시설을 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법도 바꿔지고 또 우리 장성군 조례도 지금 바꾸는 방향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그거와 별개로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태양광 발전을 억제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근거리에서 어떤 발전시설을 함으로써 경관이라든가 주민 생활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해서 이격 거리를 띄우든가 아니면 버섯 재배사라든가 목적으로 해서 태양광 발전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목적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20조 2항 보면 아예 그냥 200m요. 그 다음에 200m가 더 중요하겠죠. 200m 안이라고 하는 이 기준이 결국 주택..., 사람이 사는 시설을 기준으로 하는 거라고 봐야겠죠?

예.

실제 민원이 좀 많이 있어서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개발행위 건이 들어오면 군 계획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한 대로 거기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미비점이라든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놔두기보다는 이번 차지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특이한 게 작물 재배사만 허용한다고 건물이요. 지붕 위에. 여러 가지 시설물 중에서 작물 재배사는 하고 가령 예를 들면 축사나 양계장이나 이런 데는 이제 못 한다 이렇게...,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 내용은 아닌가요?

네.

작물 재배사라는 말을 굳이 쓴 것은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현행 행태를 보면 곤충이라든가 작물..., 버섯 재배사 같은 걸 들어옵니다. 그러면 바로 위에다가 태양광을 지금 현행에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버섯 재배를 통해서 바로 태양광을 올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로 버섯 재배 목적으로 3년 동안 운영을 해라. 그 후에 태양광을 올리려면 그다음에 발전시설이 돼야지 처음부터 그 목적과 달리 와서 저희들이 신청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더 이 부분은 제한을 둬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본 위원이 사실 도시계획과 관련해서는 전문성이 조금 약해요. 그래서 혹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잘못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별표 18 항목에서요. 1번 1항 바에 보면 국가법에서는 마부터 사목까지 시설을 해라. 그런데 우리 조례에서 가부터 라까지 하라. 실질적으로 두 가지를 합쳐놓으면 가부터 사까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 다 할 수 있다 이거죠?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을?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게 조금 혼동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동물 및 식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 쪽도 식물 쪽에 와서 사업장을 제출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부터 아까 거기까지 동물이면 동물대로 딱 끊고 그다음에 나머지 식물하고는 이번에 분리를 한 겁니다. 따로 그걸 반영한 겁니다. 지금 별표에다가.

별표 18에 있는 이 두 페이지 내용을 보면 1항의 바와 2항의 타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정한 별표 1에 제21호 관련된 시설을 다 할 수 있어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을 합치면. 여기에서 동물과 식물을 나눴다라는 게 저로서는 좀 안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별표 18에 1항 바를 보면 별표 제21호 국가법에서 말한 별표 제21호가 결국은 이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인데 가. 축사 나. 가축 시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작물 재배사 바. 종묘 배양 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 온실해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라고 해놨는데 국가법에서는 가에서 가나다라는 빼고 마에서 사목까지 하라는 거예요. 생산관리 지역에서. 그런데 실제 우리한테 필요한 축사, 가축 시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빠져서 우리 이번 조례에서 가부터 라까지를 하게끔 해놨어요. 이게 과연 앞뒤 문맥이 맞냐. 국가에서는 좀 제한을 하고자 가에서 라까지를 빼고 마에서 사까지 했는데 조례에서는 가까지 라를 추가를 했어요. 이게 상위법과의 충돌이나 이런 것들 문제가 없냐 이거죠. 취지는 어쨌든 청산 관리 지역에서 축사를 짓게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항이 저희들이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입니다. 장성군에 맞게 그걸 가에서부터 아까지 구분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결정을 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요 국가법에서 1항에 바에서 가부터라는 표시를 하지 않고 마부터 사까지 해라 그러면은 마에서부터 사까지 항목만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가나다라는 할 수 없다고 이해를 해도 되죠. 그런데 2번항 우리 조례에서는 할 수 있는 건축물로 가에서 라를 지금 해놨어요. 이게 문제가 없냐 이겁니다.

따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그런 건가요? 그러면 국가법에서 생산관리 지역에서 가에서 라까지는 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목적이요. 굳이 국가법에서 마부터 사까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국가에서 생산관리에서 못 한 것은 저희들이 지역 실정이라든가 조례로 위임된다는 것은 조금 더 낮춰서..., 저희들이 좀 더 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을 해 준 것이죠.

위임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그래도 가부터 라까지도 해도 괜찮다. 생산관리 지역에서..., 그 취지는 맞아요. 생산관리 지역에서 축사 지을 수 있어야죠. 그게 과연 이제 앞뒤 충돌이 안 되는지를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수준에서 지금 동식물 관련해서 이걸 보면 많이 못하게 막는 추세로 이해가 되고 특히 축사와 관련된 작물 재배랄지 종묘 배양이랄지 화초 분재 이쪽으로는 저촉 사항이 좀 변동 사항이 안 느껴지는데 이전이나 과거나..., 그런데 이번 법 개정으로 보면 특히 축사라 하면 뽕부터 시작해서 양식까지 다 해당 사항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법에서는 단순히 소만 키우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 농가들 입장에서는 가령 양봉이랄지 양식을 할 때 상당히 우리 지역에서 좀 할 수 있는 범위가 축소되는 피해가 우려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우려는 우리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에 올린 것은 그쪽 부분은 이전대로 그대로 놔두고 지금 태양광 발전시설 그쪽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개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요. 아니 아까 제가 별표 18에서 제기된 것처럼 이제 이쪽은 제가 쭉 검토를 하면서 느낌이 확 와서 군에서 우리 농가들 농업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뭔가 좀 배려를 한 느낌을 받았는데 전반적으로 국가법이 이런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을 제한하는 추세로 느껴지더라고요. 법 개정의 내용들이 보니까.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장치들이 별표 18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건설과에서 농업 분야가 이런 국가법에 의해서 제한을 너무 받지 않도록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문제의식을 제출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민섭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쭉 보니까 지금 1종 주거 지역부터 있고 2종, 3종, 공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농림 지역 다 있는데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것은 없어. 왜 그린벨트 지역에 관련돼서 거기에서 지을 수 있는 창고 또 농기계 사업소 예를 들어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한번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좀 벗어난 이야기겠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대광로제비앙 약 800세대 짓죠?

예.

우리가 심의를 했을 때 처음에 올라왔을 때 27층으로 올라왔어요. 알고 계시죠? 건설과는 모른가? 우리 한만희 팀장 잘 알고 있는데. 그랬는데 도 심의회 가가지고 37층으로 둔갑을 했어.

36층이요?

36층이나 7층이나. 지하까지 하면 38층 되겠지?

예.

이건 현실적으로 맞는 것인가 싶어. 이것에 대해서 내가 늘 고민하는데 법만 막 쫓다 보니까 법상으로는 문제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는데 지금 실제 우리 채양기 팀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서울하고 저희 지역하고 비교한다는 것이 문제인데 저희들이 인구 유입이라든가 앞으로 장내에 어떤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유입이 많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업자들한테 인구 유입 정책으로 저희들이 조금 완화해야지 접근해서 어떤 수익을 내야지 그만큼 저희들한테 아마 사업성을 갖고 접근하지. 아까처럼 그런..., 안 주면 아마 그런 사업 계획들이 접수가 안 돼서 발전을 제외하지 않냐.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아무리 완화를 해도 시골 지역에 많이 이사를 안 와요. 우리 장성군이 앞으로 100년을 살기 위해서는 반도체 공장이라든가 이런 무슨 ai라든가 여러 가지 먹고 살 사업거리가 있어야지 인구가 저절로 들어오고 아파트도 짓고 집도 늘리고 그러는 거지. 먹고 사는 것이 없는데 인구가 늘어나겠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집만 지으면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포커스를 물론 주거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든 우리 지역에 대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첨단 산업을 육성을 해서 발전시켜서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지 집 짓는데 다른 시군보다 좀 완화하고 그 사람들 살찌게끔 그런 정책으로 해갖고는 그것은 우리 속담에 언 발에 오줌누기라고 오래가지 못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병행해서 같이 가야죠. 제가 남면 행복마을을 계속 여기서 불을 지피지만 여기가 먹거리가 없으면 행복마을에 입주가 되겠어요? 만약에 반도체 300만 평을 지금 조성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면 행복마을 lh에서 하지 마라 해도 해요. 자기네가 안 하겠다고 하면 다른 업체에서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포괄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고민을 좀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층의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불이 났을 때. 30층에서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광주에 23층까지인가 끌 수 있는 차가 이번에 도입이 된다고 그러는데 갔다 오는 동안에 전화해 갖고 오는 동안에 그만큼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수적인 것도 생각해가면서 해야지 무조건 업자들이 돈 되는 사업을 하게끔 완화해 줘야 된다. 이것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지금 1종부터 여러 유형이 있는데 포괄적으로 개정된 내용만 좀 정리를 해서 우리가 짧은 시간에 이걸 보고 아이고 이거 봤소.잘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의원들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태양광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런 법을 왜 예를 들어서 지금 통과되면 23년 6월달 이후에 실시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입법 예고할 때 민원이 들어와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특히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뀌어버리면 자기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고 국가법입니다마는 그런 데는 1년 동안 유예도 두고 어떤 시행에 대한 준비를 하는 기간을 줘서 또 그분들도 지금까지 많은 자기들 예산도 투입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그냥 공포일로부터 해버리면 좀 무리가 있어서 그건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하여튼 물론 상위법으로 인해서 개정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을 좀 완화해가지고 지역 경제도 살고 또 우수한 시설이 많이 들어서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남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시설들을 얼마만큼 준비하고 지금 현재 허가를 내주고 시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 4인, 찬성 의원 3인, 반대 의원 0, 기권 의원 1인) - 찬성의원 서춘경, 심민섭, 김연수 - 기권의원 나철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