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3건, 계획안 1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1. 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신정숙입니다. 지난 9월 조직개편과 인사 발령으로 새롭게 신설된 저희 가족행복과는 보육,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다문화에 이르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입니다. 앞으로 군민이 행복한 장성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가족행복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사랑의 집 입주 자격 중 장성군 거주기간 제한을 완화하여 관내 무주택 독거노인 입소를 장려하고 공실비율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7조 제2항 사랑의 집 입주 신청 자격 중 장성군 거주 기간을 현행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개정하고 또한 성별영향평가 협의 결과에 따라 제11조 제2항 사랑의 집 운영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분석평가 등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장기 기증 활성화 방안을 위한 권고에 따라 장기 기증 제도 운영에 대한 활성화 및 유가족 지원 방안에 따른 공설 장사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2조 공설 장사시설 사용 기간 등의 무연고자 유골 관련 단서인 5년은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비치되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장사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자 규정에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 기증자를 추가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분석평가 등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화장 장려금 지급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화장 문화를 장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제3항 화장 장려금 지급 대상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영아 등의 경우에도 화장 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과 제5조 제4항 장려금 신청 기한에 대한 예외 사유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장기 기증 등의 절차 위임 등으로 인한 지연,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인해 신청이 어려운 경우 그 밖에 위의 내용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분석평가 등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4.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일자리경제실 소관 전라남도 청년문화센터 건립 토지매입과 산림편백과 소관 장성호 적송 군락지 매입 건입니다. 먼저 전라남도 청년문화센터 건립 토지 매입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라남도 공모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청년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인 청년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위치는 장성읍 영천리 1486-4번지 등 2필지로, 면적은 1,690㎡, 512평입니다. 소요 예산은 19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호 적송 군락지 매입의 건으로 장성호 수변길 주변에 잘 조성되어 있는 적송 군락지를 매입하여 관광 명소화하고자 장성읍 용곡리 산 77-1번지 등 14필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면적은 14필지에 대해서 87,352㎡, 26,424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원입니다. 토지매입 이후 정자, 목계단, 산책로 등을 조성하여 명품 수변길 관광지가 되도록 개발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윤석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4건으로, 3건의 개정안과 1건의 관리계획안입니다.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05호 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장성군 사랑의 집 입주 자격 중 장성군 거주기간 제한을 완화하여 관내 무주택 독거노인 입소를 장려하고 공실률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 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성별영향평가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제11조 2항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06호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장기 기증 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고 유가족 지원 강화에 따른 공설 장사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근거 법령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307호 장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화장 장려금 지급 제도를 개선하여 유족 부담을 경감하고 화장 문화를 장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근거 법령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308호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건으로, 먼저 전라남도 청년문화센터 건립 토지 매입의 건은 청년지원 종합공간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여 청소년 거점 공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항으로 본 사업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장성호 적송 군락지 매입의 건은 장성호 수변길 주변 적송 군락지를 매입하여 적송 군락지 보호 및 새로운 관광 명소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사업에 대한 관계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철원입니다. 의안번호 2305호 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정 이유가 거주기간을 제한 안 하고 공실률을 줄이고자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공실률을 줄이는 목적이 더 중심인 것 같습니다. 그 차원에서 검토해 보면 3년을 1년으로 줄이는 요소보다도 저희가 좀 더 살펴봐야 될 요소가 좀 많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제7조 입주 신청 및 자격을 보면 2항에 입주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3년 이상 군에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독거노인 혼자 생활이 가능한 자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들의 주거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취지이고 또 전국에 몇 개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성군 공직자들이 대단한 일을 하셨고 그래서 좋은 취지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공실률을 좀 해결하고자 나서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조례상으로 보면 65세 이상이라고 하는 나이, 그다음에 생계, 의료급여 수급권자라고 하는 그 조건, 그다음에 군에 계속해서 거주해야 된다는 그 조건, 그다음에 무주택 이런 제반의 조건들이 지금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한 다섯 가지 정도 조건이 있는데 이 중에 굳이 3년이라고 하는 기한을 먼저 검토하실 게 아니고 나머지 자격 요건 중에서 검토하셔가지고 공실률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되지 않겠냐는 고민을 제출하고요. 3년에서 1년을 줄이는 문제는 년수를 줄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의 우려가 확실히 생길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공실률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나이를 조정할 수 있으면 나이를 조정해 보고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라고 하는 조건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다른 수급권 같은 경우도 적용할 수 있는 거고 또 군에 계속해서 그것도 하고 있는 게 장애라면 차라리 65세가 되실 때까지 군에 거주한 세월이 30년 이상이거나 10년 이상이거나 이런 식으로 좀 변경할 수도 있는거고 그리고 수급권자들이 과연 주택을 갖고 있다면 그 주택의 가치가 과연 어느 정도 있는가..., 저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재산상으로. 그러면 이 무주택의 조건을 또 없앨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3년이 아닌 다른 제반의 요건들을 검토해서 공실률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우선된 후에 그러고 나서도 공실률이 발생한다면 년수는 가장 나중에 바꿔야 될 조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수정해서 제가 살아본 바에 의하면 계속해서라는 말이 결국은 3년 동안 신청하기 전까지 3년 전부터 계속 거주를 해야되는데 자녀분들의 직장 의료보험이나 또 다른 개인 신상의 문제 때문에 중간중간 어르신들이 실제로는 여기에 거주하시면서도 주민등록지만 이렇게 밖으로 뺐다, 넣었다 하는 사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차라리 계속해서를 수정하는 것으로 하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덧붙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나철원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랑의 집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사회공헌 활동으로 독거노인에 대해서 집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이 사랑의 집이 네 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거주제한을 보면 5년이 두 군데, 3년이..., 저희가 지금 현재 3년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장성 그다음에 제천시가 지금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 조건도 생계, 의료하고..., 생계급여. 이 두 가지 조건으로 다 되어 있고요. 제천시만 주거급여까지 확대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금 사랑의 집이 현재 총 정원이 38명인데 현원이 지금 32명이 입실이 돼 있습니다. 사랑의 집의 목적이 독거노인 무주택 어르신들에게 집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약에 확대를 했을 때 진짜 들어오셔야 될 분들이 이미 입실이 다 돼버리면 또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지금 개정 이유는 현재 주변에 실버타운이 있고 또 저희 장성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 이 사랑의 집을 과거에는 우선적으로 선호했지만 우선적으로 선호하는 선호율이 좀 떨어져서 이것을 완화해보고자 하는 취지로 이번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현재 이 상태로 운영을 더 해보고 공실률이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했을 때는 방금 나철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격 기준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운영 방안을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해서 전체적인 수정을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저희가 현재 6개만 공실이기 때문에 운영을 좀 더 해보고 그 이후에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성 사랑의 집이 저는 잘 몰랐지만 이번 조례를 검토하면서 알아보니까 대단한 시설인 건 분명해요. 다만 이제 시대가 변하다 보니 여러 저러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은데 공실률이 사랑의 집 조건에..., 어쨌든 우리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다 채워서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겠죠. 하지만 이게 3년이라는 시간이 만약에 삭제되었을 경우에 예상치 못한 우려가 솔직한 얘기로 지금 의원들 사이에서 제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과에서 공실률 발생에 대한 정보가 아직 제출된 게 좀 많이 미약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7조 개정안은 삭제를 하고 차라리 제11조만 개정하는 것으로 하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조금 최종적으로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3년 제한에 대해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7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년으로 했는데 그 부분을 나철원 의원님께서 좀 우려하신 바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단순하게 년수를 줄여서 공실을 안 하겠다는 부분은 저희도 조금 검토가 부족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단지 우려하셨던 ‘계속해서 거주’ 부분에 대해 별지 서식 보면 작성 요령에 실제적으로 주소가 관외로 전출됐다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주거지를 현재 사실상 계속 거주하고 계신..., 자식들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거주하고 계신다고 하셨을 때는 읍면장님께서 이 사실을 확인해 주는 증빙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지에 그런 부분들은 보완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1년으로 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고 향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저희한테 운영에 대한 기간을 주시면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실이 6명으로 돼 있죠?

예.

거의 한 6명 정도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옵니까? 예년에 2021년이나 20년 그때도 그 정도였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올해 2022년도에 갑자기 이렇게 공실률이 나타나고 그런겁니까?

거기까지 파악이 안 돼 있고요. 그리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계셔서..., 이제 한 번 들어오시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계셔서 그런 분들이 공실률로...,

거기에 계신 분들 보면 대부분 다 여자분들인데 남자는 들어갈 수 없어요?

남자도 있어.

남자도 있어요? 파악해 보셨어요?

남녀 비율을...,

아니 남자도 있냐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거의 남자가 본인이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서...,

남녀비율은 파악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상현 전 의장님은 계속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남자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 걸로 파악이..., 아니 파악은 한 게 아니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다음에 한번 줘보십시오.

예.

그래서 만약에 남자는 못 들어간다는 그런 조건이 있다고 그러면은 다시 그런 것도 개정을 해서 남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면 좋겠다.

조례에 별도로 남녀 구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남녀 제한은 없어요?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음 같아서는 3년이 아니라 1년, 아니 1년이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와서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그런 공간을 제공해주면 좋겠죠. 아까 우리 나철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3년으로 있는 것을 공실률을 처리하기 위해서 곧바로 1년으로 줄이고 또 보급을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7조 2항 3년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냥 해보다가 공실률이 계속 늘어난다면 그때 또 다른 방법을 아까 여러 가지 안을 냈잖아요.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고 다만 11조 2항은 성비율을 60%를 넘지 않게끔 하라고 지금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사랑의 집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이것은 이 상태로 우리가 가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족행복과장님은 계속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등 감면 대상자 규정 추가는 결국 이 사용료라고 하는 것이 저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삼계면에 소재한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로 이제 개정을 하시지만 또 다른 저희 군 시설을 감면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도 하여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는 대상자들은 계속 연구가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좀 제안해 봅니다.

네. 계속 연구해 보겠습니다.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족행복과장은 계속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전라남도 청년문화센터 건립이 타시군에도 있습니까? 청년문화센터 건립 토지 매입 있잖아요. 타시도 지금 청년문화센터가 건립되어 있느냐고.

타시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일자리경제실에서 세부사항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입니다. 전라남도 청년문화센터 토지 매입의 건을 상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도내 시군에 저희 군과 신안 말고 시군 자체적으로 청년문화센터가 전부 건립되었거나 건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군은 없습니다.

지금 약 512평에 19억 5천이죠?

네.

평당 한 380만 원인데 물론 청년문화센터 건립 자체는 우리 군수님이 야심차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우리도 많이 박수를 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청년문화센터에서 어떤 여러 가지 활동하려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힐링이라든가 그런 것이면 좋겠는데 이렇게 조그만한 데다가 밀집된 데다가 문화센터 돈을 우리가 지금 계획을 한 200억 정도 투입해갖고 할 계획인데 내가 볼 때는 전혀 평수가 좀..., 그래도 한 2만 평은 못해도 한 5천 평 정도는 되는 데다가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 금액으로 따진다면 지금 19억 5천이면 약 평당 380만 원 정도가 넘어요. 지금 뒷장에 보면 적송 군락지 매입 물론 이것은 산속에 있는 것이지만은 이거는 약 1만 5천 원 정도 해요. 물론 제가 이 산속에다가 청년문화센터를 지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너무 멀고 불편하고 또 여기는 너무 비싸고 좁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요.

저희가 이거는 지금 전라남도 청년문화센터 건립 부지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입지입니다. 넓은 공간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청년들이 한 번 찾아올 때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청년들의 의견을 들어서 같이 검토해서 결정한 것인데 사실 부지가 좀 비싼 면이 없지 않습니다. 평당 한 360만 원 정도씩 되는 고가의 부지이긴 한데 이게 저희가 제시한 입지는 타 시군에 비해서 그래도 가장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부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라남도 센터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도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저희 지역의 특성상 서울이나 세종시 또 전라북도 청년들까지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자신 있게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 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축령산이나 백양사, 장성호 이런 다양한 놀거리가 있는 자원들 그런 것들을 연계하고 또 활용할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좋은 말씀이신데 제가 오늘 심리학 관련 책을 보니까 청소년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좁은 공간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표현력이 부족해서 범죄가 발생이 많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그와 반면에 쉼이 있는 자연스럽게 생활하는 청소년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애로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좀 심사숙고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본부는 여기다 두고 아까 얘기한 대로 장성호라든가 축령산이라든가 이런데로 또 유발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충분히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버스로 2시간, 3시간은 여기서 생활을 하고 또 부처에 가서 시험을 보고 자연 친화적으로 그런 구상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입니다. 이건 매입 건이라 세무회계과에서 담당을 하시지만 실제 청년문화센터 주무부서는 지금 일자리경제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건으로 혹시 의회와 소통하시는 게 어느 정도 되십니까?

지난주에 의원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번 간담회에 불참을 해서 듣지는 못했는데요. 방금 전에 우리 가족 행복과에서 조례 개정이 저한테 한 두세 번 오셨는데 제가 바쁘고 물론 공직자들도 다 바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찾아오셔서 계속 설명하는 여러 소통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원안대로 통과되냐 안 통과되느냐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결국은 소통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자세부터 출발한다고 보고요. 지금 김한종 군수께서 항상 의장님을 먼저 소개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죠? 동반자라는 단어를 항상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를 대표하는 우리 고재진 의장님 또한 집행부와 함께 장성 발전을 하겠다는 약속을 계속해서 주민들이 계신 공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9억 5천이나 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소통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일자리경제실장님 먼저 질타를 좀 하고 싶고요. 이게 지금 도비 확보가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도비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게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사업 계획이 시작이 되었고 사업 계획서와 현장 심사만 거친 상태입니다. 공모 의무 조건이 시군에서 해당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제출하기 전에 이 부분을 검토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 실사 최종 발표까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청년문화센터가 건립되면 세부계획이 나오기에는 아직은 미비할 수도 있지만 대충 어떤 것들을 하겠다라는 그 안은 제공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문화센터의 기능이 일단 청년들이 주로 소통하고 그 거점 공간을 활용을 해서 창업도 하고 또 예술 창작실도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놀이 문화도 하고 공연도 하고 이런 공간이에요. 그것을 전라남도 시군에 전부 연계시키는 거점 공간입니다. 그런 것들, 청년들이 많이 활동하고 일거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정책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또한 집중해서 상당히 이렇게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새로 조직이 만들어진 일자리경제실에서 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렇겠죠?

이게 지금 총무과에 있던 업무를 일자리경제실로 이관을 한 상태입니다.

이관된 게 아니고 일자리경제실이 조직 개편을 통해서 생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다룬다는 것은 상당히 군에서 비중 있게 다루는 사업 분야로서 지금 청년문화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야심차게 지금 토지 매입하시는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의회 의원들과의 소통, 더 깊이 있게. 또 더 많은 대화를 가지시고 하고자 하는 그리고 사전에 정보랄지 그런 고민들을 같이 저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먼저 알려달라는 정보제공 차원이 아니고 같이 소통하고 같이 고민하고 하는 그런 진짜 동반자로서의 자세들을 우리 실과장님들이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게 저는 이번 청년문화센터 토지 매입에서 전혀 느끼지를 못해서 문제 제기를 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공모를 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공모가 안 되게 되면은 계약만 하고 취소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매입까지 다 하는 겁니까?

저희는 만약에 공모가 안 된다면 돼야 되겠지만 만약에 안 된다면 저희 군의 장성군 청년문화센터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라남도 시군에서 센터가 없는 데는 저희하고 지금 신안 두 군데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다른 시군은 최소한 건립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장성의 청년들을 위해서 이 센터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물론 공모가 돼야 되겠지만 사실 지금 토지 매입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그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셨는가..., 계약만 하고 예를 들어서 공급 안 될 경우에는..., 아까 우리 심민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산자락이 있는 그런 데다가 어떻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매입가가 비싼 건 사실입니다마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입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도단위 센터고 청년들이 이용하는 공간인데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은 외곽으로 나갔다가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싸더라도 도심에 하려고 한다...,

아니 공모가 안 됐을 경우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 군의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게 지금 너무 비싸다. 이 말이에요. 그게 300만 원 정도 하면

예, 그렇습니다. 이 감정 가평가를 해본 가격이에요. 청년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들어봤는데 북하에 있는 청년들이 삼서를 갈 때는 한 시간 정도 이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확실하게 활용도가 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이야기는 물론 공모가 돼서 장성에 유치하는 게 바람직하고 또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안 됐을 때 그 이야기를 생각 한 번 해본 겁니다. 1차적으로 매입은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 역시 꼭 매입을 해서 안 된다는 생각 버리시고 틀림없이 청소년 문화센터 공모에 당선돼서 좋은 이미지로 장성의 청년들이 행복한 그런 시설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아까 제가 지적했던 내용들은 우리가 공모 사업이 됐더라도 당초에는 A라는 곳에 유치를 하는 걸로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넓고 쾌적한 공간이 여기가 될 것 같아서 실제 공모 당선되고 나서는 옮길 수도 있잖아요. 설명을 하면 옮길 수도 있다.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기는 이르지만 지금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꼭 건립이..., 부끄럽게도 22개 시군에서 신안하고 장성만 없다 하니까 또 안타깝지만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탈꼴찌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기대하겠습니다.

말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성이 청년이 7천 명 정도가 됩니다. 전체 인구로 하면 17% 정도 되는데요. 이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다양한 능력이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 있는 청년들이 한 자리에 모일 공간이 없고 구심점이 될 플랫폼이 없다. 그걸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저희들이 열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청년문화센터를 꼭 필요하고요. 이 부지가 꼭 매입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좀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