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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전예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10-26

전예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복위원장

지금부터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7일차로서 담당관, 6개동,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체육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되는 감사에 힘드실 줄 알지만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서정욱 홍보담당관님 출석하셨습니까?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이상복위원장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홍보담당관 서정욱

이상복위원장

홍보담당관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장이 발언한데 대해 가지고 민주당 의원님들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절대 민주당 의원들 보고 한 것도 아니고 민주당 보고 한 것도 아니니까 오해를 풀어주시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 풀었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님, 소속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서정욱입니다. 오산시민의 대변인이자 봉사자로서 본분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시는 이상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대진 언론홍보팀장입니다. 한용운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이해정 뉴미디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의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추진 현황 중 15쪽의 소통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시민중심 알 권리 증진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주요 시책의 즉각적인 홍보로 시민들에게 시기성 있게 정보를 전달하여 시민중심 알 권리를 증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온ㆍ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효율적 시정 홍보입니다. 오프라인 매체인 오산소식지와 온라인 매체인 SNS, 포털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연령의 시민들에게 시정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시 방송 매체, 지상파를 활용한 시정 홍보 강화입니다. 다양한 방송 매체와 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시정뉴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질의에 대하여 세심히 확인하고 앞으로 홍보시책에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장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위원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9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에는 전문적인 인터넷 신문기자라든지 전문 경기일보라든지 신문기자 많이 봤는데요. 보니까 시민기자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시민기자 활동 현황에 대해서 먼저 시민기자 운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기자가 지금 총 60명으로 오산시 관내에 있는 시민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시민기자가 41명이고 그리고 SNS 서포터즈가 19명으로 위촉이 돼 있습니다. 총 6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활동은 매달 나가는 오산소식지에 소식을 게재하시거나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게재도 서포터즈는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저희가 네이버 블로그에 오산 소식 같은 것을 취재를 하시거나 하셔서 시민기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한 41건 정도의 평균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정미섭위원

그러면 지금 매달 41건 정도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시민기자가 41명, SNS 서포터즈가 19명이라고 하셨는데 매달 41건이 한 사람당에 대한 건수인가요? 아니면 전체 41건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그거는 아니고요. 전체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평균이 그렇습니다.

정미섭위원

그러면 시민기자들 선발은 어떻게 하시나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일단 공모를 통해서 오산시 시정이나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또 많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심으로써 오산시 시정을 본인들이 습득을 하시고 그리고 활동을 하시고 행사장 같은데 본인들이 취재를 나가시고 카메라 들고 나가셔서 사진도 찍으시고 또 블로그에도 올려 주시고 그거를 저희가 확인하고 정책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그러면 이렇게 기자분들이 나가셔서 행사 취재하시고 블로그 올라오는 건 홍보과에서 직접 확인 다 하시는 것 맞습니까?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저희가 확인하고요. 거기에 대한 구독료라든가 저희가 홍보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기자에게 원고료는 어떻게 지급하십니까? 그냥 하시지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원고료는 단가가 지정돼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단가가 얼마인가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총 한 판 정도는 10만 원이고요. 타블로이드라는 A3 정도 되는 건데 한 판 정도면 10만 원이고 반 정도면 5만 원 정도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기고문 같은 경우에는 3만 5천 원, 그리고 블로그 원고 이런 데 올리시면 5만 원 정도해서 저희가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그러면 이렇게 총 지급한 금액이 얼마 정도가 나오시나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저희가 연 한 2,200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활동들을 하시니까 또 바쁘신 분들은 활동을 조금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총 60분이다 보니까.

정미섭위원

그러면 총 연으로 2,200 정도 시민기자 운영 비용이 쓰인다라고 하시는군요. 그리고 이런 시민기자들도 적극적으로 하면 그에 대한 시너지효과는 반드시 클 것 같습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원래는 상ㆍ하반기 해서 시민기자들이랑 간담회를 갖고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그동안 2년 동안은 갖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초에 한번 시민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져서 애로사항이라든가 필요한 사항들을 저희가 청취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미섭위원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미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정미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미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일단 본격적인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 자치행정과에서 논의가 되었던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자매우호도시 체결 관련해서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온ㆍ오프라인에 홍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사안이 논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들었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래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도 속초해수욕장 자매도시 시민혜택 게시글 봤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눈에 보기에 SNS를 많이 활용하는 젊은 층들이 그런 것도 바로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담당 부서와 적극 협력해서 이런 부분도 더 정비해 주시고 홍보 강화 추진 부탁드립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번에 새로 진도군이랑 저희가 자매결연 맺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10월 30일, 11월 군민의 날 때 저도 참여를 해서 그쪽의 홍보에 관련되는 부서장들이랑 만나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하려고 저도 이번에 출장이 계획돼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언론사 현황입니다. 지면신문, 통신사, 방송사, 인터넷신문 이렇게 통합해서 관내 언론사 지금 전체 몇 개 되는 거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지면에 나와 있다시피 총 373개 언론사가 등록이 돼서 출입통보서 허가를 냈고요. 거기에 인터넷신문이 260개 언론사인데 총 언론사의 70%를 차지하고요. 지면이 한 25%, 통신, 방송이 한 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시정홍보비 지급기준 사항 올려 주신 것 봤습니다. 지역이 서울인천경기부터 경기지역 이렇게 내에 있는 언론사 위주로 지금 현황을 적어 주신 부분 봤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 지역이나 혹은 대형브랜드 언론도 물론 있지만 그런 곳에 과도한 광고비가 지출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혹시 모색해 보신 것이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각종 언론매체들이 아시겠지만 지역언론매체와 중앙언론매체, 방송매체들로 크게 나눠지는데요. 그중에서 저희들도 지역언론매체를 특히 오산시 관내에 있는 언론매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중앙방송이나 중앙언론매체들은 시책이나 정책에 반영을 했을 때, 그런 홍보를 했을 때 저희가 그쪽에서 의뢰를 하든가 해서 홍보하게끔 하는 건데요. 그건 일시적으로 하는 거고 항시 하는 것은 지역언론과의 유대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소통을 하고 저희가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그래서 나오게끔 하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오산시 관련 기사를 검색해 보면 어떤 시민분들이 느끼시기에는 거의 똑같은 보도자료가 그냥 붙여넣기 하는 식으로 보도가 되는 경우도 사실 조금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지역언론사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정말 현장의 소리를 담아내고 시민과 소통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지역경제살리기 다들 지역업체 살리기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담당관 부서에서도 지역언론활성화와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이런 부분 소통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지역언론을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다음은 99페이지 조금 전에 시민기자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 나왔었는데요. 일단 담당관님, 추후 활성화 계획이나 활용방안 궁금합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시민기자?

조미선위원

예, 시민기자단이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연찬회나 간담회나 정기회의 같은 것이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그랬었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해 놓으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그분들이랑 전체적인 소통을 못 했습니다, 개인 간의 소통은 하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 초쯤에 저희가 이분들이랑 간담회를 가져서 그동안 2년 동안에 저희가 소통 못했던 부분들 그리고 그분들이 니즈를 원하시는 분들 그런 것들을 청취하고 취재하거나 활동했을 때 불편한 점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더 수렴해서 편하게 그리고 원활하게 취재를 하거나 오산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공유해서 해 볼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시민기자단 안에 SNS 서포터즈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같은 건가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41명에 19명의 서포터즈가 있는데 이분들은 연령층이 젊은 연령층분들이 있습니다. 대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젊은 층들이 이제 그분들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카드뉴스식으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산의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알 수 있게끔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담당관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SNS에 게시된 게시물이나 블로그 포스팅만 봐도 서포터즈분들이 올려주신 게 굉장히 잘 보이기도 하고 네이버로 뭔가를 검색해서 블로그로 연계가 되는 건 요즘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SNS 서포터즈 운영도 확대하고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리고 다음은 홍보시설물 야립간판 101페이지인데요. 이제 야립간판이 곧 새로운 도시 브랜드로 내용 교체된다고 하셨는데 구체화 된 계획이 혹시 지금 수립된 게 있을까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원래 야립간판을 계속 저희들이 운영했었는데요. 지금 이 행감자료 냈을 때는 저희가 예산작업이 안 됐을 때 낸 상황이라서 원래는 지금 ‘AI교육도시 오산’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스마트경제도시 오산’으로 저희가 명칭을 바꿔서 하려고 하다가 1년 예산이 한 4억 6천 정도가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걸 조금 저희가 예산조정을 해서 내년도 한 해나 다음 해 정도는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을 삭감시켜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부서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 간판을 내리려고 합니다.

조미선위원

그러면 내년 한 해 동안은 야립간판이 없이 가는 거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이게 1년 단위 계약이거든요. 자체 야립간판이 행안부 소속입니다. 행안부 소속에서, 업체에서 1년 입찰단가를 맺어서 저희랑 계약을 하는 건데 그래서 언론진흥재 단에 의뢰를 하는 부분인데요. 내년 한 해는 지금 예산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동참하는 차원이고 그리고 스마트경제도시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내년도 한 해를 관망했다가 민선 8기에 정확한 가치가 더 나온다 하면, 철학이 나온다면 그때 다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과장님 생각에도 야립간판 없이 1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그게 최적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저도 4년 동안 홍보담당관이나 언론팀장을 했다가 다시 와서 5년차 하고 있는데 그전에 저도 봤습니다. 야립간판이라는 게 무형의 홍보이기 때문에 통행량은 16만 대가 통행을 하는데 그동안 민선 7기 때는 그렇게 활용을 했지만 민선 8기 때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상에 형편상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년도 한 해는 조금 삭감을 하고 그다음 해에 브랜드 가치가 정확히, 명확히 나왔을 때 그때 다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시설물 자체가 1년 동안 운영이 안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상 외의 일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가치나 철학이 아직 구체화 되지 않았고 주요 사업들이 아직 진행단계에 있으니까 그런 회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면 민선 7기, 8기, 9기가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고심하는 부분이 민선 7기, 8기, 9기가 됐을 때도 다른 시장님이 오셔도 철학을 같이 공용할 수 있는 그러한 브랜드 가치를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성 같은 경우는 안성 맞춤이라든가 해 가지고 그것은 시장님이 바뀌어도 그대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조미선위원

예, 맞습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그런 식으로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내년 1년 정도는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본 위원이 사실 홍보나 시설물 관련해서 예전에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매번 너무 과도한 예산이 투입이 된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사안인데요. 그런 생각까지 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들으니까 굉장히 반갑고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야립간판 없이 가는 만큼 온ㆍ오프라인 언론 홍보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신경써서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조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오산시의 언론과 시 홍보를 책임지는 막중한 업무를 맡고 계시는 서정욱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이하 홍보담당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홍보담당관에게 업무를 물어보기 전에 지금 정대진 팀장님 한쪽 눈이 이상한데 어디 아프세요? 어디 아프신 것 같은데.
대진

정대진언론홍보팀장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이상복위원장

아니, 그냥 진행하세요. 개인 신상 얘기하지 마시고.

전도현위원

신상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서, 하여튼간 홍보담당관님께서 업무를 하면서 제일 1순위로 업무를 추진하고 싶은 거나 어떤 방침이나 소신이 있으시면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저도 언론팀장 2년, 홍보담당관 2년 해서 4년 했다가 다시 와서 홍보담당관으로 있는데요. 저희가 어차피 시민들한테 소통에 대한 중요도는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지만 민선 8기 2023년도에는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세 가지 키워드로 하려고 합니다. 언론보도의 강화, SNS에 대한 기능 강화 그리고 영상미디어를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시민들한테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 또 시민기자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팀장님들과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시민들한테 조금 다가설 수 있고 시민들이 근접적으로 오산시의 정책이나 행사, 시책들을 가깝게 볼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조금 더 시간을 주시고 관심 있게 봐 주시면 내년도에는 더 효과가 있는 홍보담당관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전도현위원

오산시에 솔직히 땅도 작고 내세울 만한 브랜드가 많이 없습니다. 그만큼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언론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아마 오산시 브랜드가 만들어지고 확대되는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신데요.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16페이지입니다. 시민 알권리 차원에서 온ㆍ오프라인을 이용 시정홍보를 하고 계시는데요. 메시지도 시민들에게 알려드리면서 공식 SNS나 온라인 매체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매체 이용하고 구독하는 시민들은 어떤 부류가 있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SNS 관련돼서 하는 건 5개 매체입니다. 첫 번째는 네이버 블로그, 그다음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구독자 수로 본다면 블로그가 2만 1천 명 정도 갖고 있고요. 페이스북은 4만 3천 명 정도, 인스타그램은 1만 1천. 유튜브는 지금 6,800명 정도의 구독자 수를 갖고 있고요. 카카오톡 채널은 3만 6천 명 정도의 구독자 수를 갖고 있어서 총 12만 7천 명 정도의 구독자 수를 갖고 있습니다. 이 5개의 매체를 활용해서 온라인, SNS 쪽은 이쪽으로 시민들한테 더 가까이 갈 수 있게끔 그리고 저희들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푸시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용해서 강제 노출을 시킨다거나 인스타그램을 보시게 되면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강제노출을 시켜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노출되는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지금 재난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재난 전광판에 나오는 건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들, 재난에 대한 부분들 홍보에 대해서 나오지만 시의 정책이나 홍보 같은 경우는 잘 이뤄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알려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리고 60페이지 보시면 현재 출입 언론사가 총 373개 정도 되고 인터넷이 73% 정도 된다는데.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70%요.

전도현위원

70% 정도 된다는데 인터넷 신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은데 관리가 되십니까?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그런 부분이 사실 저희가 많이 힘든 부분입니다. 373개 언론사 중에서 260개가, 그렇다면 260명의 출입기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분들이 다 방문하지는 않고 취재를 하러 오시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의 반 정도는 오시거나 저희들이 보도자료는 전체적으로 다 제공은 해 드리지만 그분들이 오시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기자들마다 특성들이 다 다릅니다. 그것에 맞춰서 그분들이 필요한 니즈들을 우리가 해 줘야 되고 대화를 해 줘야 되고 오산시에 대해서 각 개개인별로 홍보를 아니면 저희에 대한 언론에 관련된 타당성 같은 것을 얘기해 주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의 책무이기 때문에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전도현위원

그렇게 많은 신문기자들이 등록돼 있다면 신문사가 등록되면 신문기자들이 출입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럼 시정홍보비의 기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책자에 나와 있지만 집행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까지는 집행기준이 배점을 매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ABC 부수라고 해 가지고 거기서 각 지면의 언론사들, 인쇄매체가 있는 언론사들 중앙지나 지방지나 거기서 등급을 매겼습니다. 그런데 ABC 부수가 폐간이 되고 2021년도 12월 1일자로 언론진흥재단에서 정부광고 지표를 다시 매겼습니다. 저희들도 출입기자들도 있고 언론사들도 있지만 거기에 등급이 다 매겨져 있습니다. 100점 만점으로 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지면언론사들의 배점이 매겨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언론매체에 나오는, 지면에 나오는 보도 매체수 이런 것들을 종합평가해서 광고료 나가는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러면 영상도 있고 지면도 있고 인터넷 기사만 올리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비가 틀려진다는 것이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그렇고요.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지면은 그렇게 해 왔는데 내년 23년도부터는 인터넷 신문사들도 「정부광고법」 지표에 등록됩니다. 저희가 2023년 내년부터는 지표의 등급을 매기기는 수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많은 신문사들이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오산시를 홍보하는 신문사에 홍보비가 지급이 되어야지, 조미선 위원이 말한 것처럼 복사해서 갖다 붙이는 보도자료 수준과 직접 발로 뛰는 기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고 또 기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사를 보면 갖다 붙여 쓰는 수준인지 또 본인이 취재해서 쓰는 기자라도 기사에 대한 질이 있습니다. 질에 대해서 판단하셔 가지고 적절하게 홍보비 집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8페이지 오산소식지 제작 및 배포 현황인데요. 여기에 보면 계약 업체가 21년 도에는 아주프린텍, 22년도에는 경인엠엔비입니다. 여기는 오산 관내 업체입니까?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아쉽게도 두 군데 다 오산 관내 업체는 아니고요. 경기도 내 입찰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전도현위원

단가 때문에 그런 거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1억 8천 예산.

전도현위원

배포는 태산유통은 어디 업체입니까?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태산은 오산시 자활기업에서 자활근로자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아주 잘 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오산시 관내에 입주한 업체들이 세금을 내고 법인세를 내고 살아가면서 부가가치세도 사용합니다, 내고 있고요. 그러면 그런 업체가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이라든지 모든 계약의 우선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에서 수의계약 한도를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모든 업체들이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장

전도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전예슬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홍보운영 방안에 대한 과장님의 철학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특히 아까 말씀주셨던 부분 중에서 누가 오더라도 공유할 수 있는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겠다, 이 부분이 사실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먼저 선제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아까 예시를 주신 것처럼 안성시처럼 누구나 시장이 혹시라도 바뀌더라도 계속 갖고 갈 수 있는 도시 이미지 정말 중요하거든요. 사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브랜드 이미지 꼭 찾아주시길 당부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럼 다음으로 한가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오산시 캐릭터 있습니다. 까산이, 까오, 수달이 있잖아요. 작년도에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 본선도 진출하고 귀여운 외모로 인기를 굉장히 많이 얻고 있습니다. 이런 캐릭터는 민선 8기가 되면서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생각이신지?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캐릭터가 까산이, 까오, 수달이까지 해서 3종세트라고 하는데 작년까지만 하고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어떤 행사장이나 이럴 때 시민들이 많이 호응을 해 주시고 예쁘다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 인형 중에 하나더라고요. 저희가 이것을 지속 발전시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내년도 예산상의 문제도 있을 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까산이, 까오가 어디 집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응용동작들을 많이 개발했어요. 40종의 응용동작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인터넷상이나 모바일상이나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캐릭터 굉장히 인기 많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아이들이 까산이 인형 굉장히 갖고 싶어 하는데 현재 까산이 인형은 어디서 판매를 하고 계시나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저희가 판매는 안 하고요. 저희가 직접 판매는 없습니다. 저희는 까산이를 제작해서 행사 때나 이럴 때 제한적으로 아니면 참여를 했었거나 했을 때 기념품식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고 판매하는 것은 미니어처 같은 데서 자체적으로 관광객들 오거나 할 때 거기서 판매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시에서는 안 하고 미니어처 테마파크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전예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카카오 채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카카오 채널 운영 중이라고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친구추가를 해서 메시지 내역을 보면 보내주신 마지막 메시지가 8월 30일인 것 같습니다. 어떤 주기로 어떤 내용을 주로 보내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카카오 채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되는 행사라든가 참여할 수 있는 행사, 저희들이 계속 행정적으로 홍보해아 되는 것들, 앞으로의 시민안전 보험이라든가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될 것, 자전거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업데이트를 할 것인데 최근 제가 며칠 사이에 보지 못 해서 언제 업데이트 한 것은 확인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책자에도 발송 내용이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 담당팀장님께 확인부탁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이상복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 해 주세요.
용운

한용운기획홍보팀장

기획홍보팀장 한용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카카오 채널은 플친이 4만 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발송할 때마다 16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곱하기 하면 한 번 발송할 때 비용이 적지 않는 비용이 발생됩니다. 1년 예산 한도 내에서 중요하다 싶은 내용, 그때그때만 타이밍에 맞춰서 발송하게 됩니다, 예산 한도 내에서.

전예슬위원

예산 한도 내에서 하신다는 말씀, 그러면 보통 1년에 몇 번 정도 발송하시나요?
용운

한용운기획홍보팀장

가급적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발송하려고 하는데요.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 한 달에 두 번 정도 발송할 때도 있거든요.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것은 소식지를,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에서 가가호호에 소식지가 배달되지만 모바일에서도 소식지를 볼 수 있게 저희가 카카오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본 위원이 가끔 들어가서 보는데 보면 홈에 소식을 올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계속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 주시는데 사실 시민분들이 찾아서 들어가서 보시는 분들 제 생각에는 거의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운

한용운기획홍보팀장

예, 맞습니다. 그게 운영의 방법인데요. 자주 카톡을 보내면 플친들이 이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찮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매번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송하지 않고요. 가급적이면 귀찮지 않게 꼭 필요할 때만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팀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의논 후에 보내주시겠지만 플친 보면 이렇게 하나 내용이 아니라 3개까지 추가해서 보낼 수도 있잖아요. 한 번 발송하실 때 단가가 많이 든다고 하면 그렇게 내용도 충실하게 넣어서 시민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들이 적재적소에 전달될 수 있게끔 필요하다면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 더 많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도 본 위원은 좋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운

한용운기획홍보팀장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러면 다시 담당관님,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정홍보비 집행 관련입니다. 이거 사실 같은 내용인데 지역언론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기준이 새로 만들어져서 반영된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 사실 지역에서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전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관리해 주실 필요성이 있으니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그건 100% 공감합니다.

전예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전예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위원

송진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저도 같은 내용인데요. 그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저희 얼마 전에 2차 추경이 있었습니다. 2차 추경이 있었고 계수조정하고 의결하기도 전에 신문기사난 게 있습니다. 제가 어디라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의결하기 전에 기사가 나서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냐 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아주 부당하게 예산을 다 삭감했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언론의 자유야 인정하지만 저희가 의결하기 전에 기사가 났고요. 그리고 정당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부세 60억의 불이익을 당할 것을 알, 우리는 60억에 대해 언급한 적도 없는데 이분이 어떻게 오산시 재정을 이렇게 잘 아시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이런 기사를 내고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서 억측 보도를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있다라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홍보팀에서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글쎄요. 그건 저희가 그 당시 때 저희한테 기자분들이 와서 취재를 한다고 했었으면 공보실이니까 원칙적으로 한다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걸러 낼 수가 있거나 할 수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연락이 오거나 한 것은 전혀 무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당시 때 예측 자체를 할 수가 전혀 100% 없었습니다.

송진영위원

예측은 하실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목록을 보니 여기 신문사도 우리의 홍보가 나가고 있는 곳이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이런 기사. 제가 한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고 어떻게 됐는지. 저희가 이건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돼서 지금 홍보담당관님께 말씀드리고요. 저도 위원님과 다 같은 의견입니다. 저희 지금 신문사 몇 곳이나 등록돼 있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신문사요?

송진영위원

인터넷이나 우리 신문사들이.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총 인터넷 포함해서는 373개고.

송진영위원

373개 등록돼 있습니다. 그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출입통보 낸 데가.

송진영위원

그런데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발로 뛰는 기자는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제가 쫓아다니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건 아까도 위원님들이 언급해 주시는 오산시 관내에 있는 로컬언론사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오산시 지역기자로서의 애향심도 있고 그만큼 오산시의 정서도 알고 오산시의 시민들이랑도 많이 접촉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일 빠르게 기사를 생성해 낼 수도 있고 그분들이 SNS 활동도 열심히 활용하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그만큼의 인지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홍보 광고비를 나중에 지출했을 때 그 이상의 것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참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차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참고한다는 게 차등이죠.

송진영위원

차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그럼요.

송진영위원

이것이 많이 반영돼서 정말 시간과 노력과 자기의 글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볼 때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 분들인데 그분들이 더 잘 활동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홍보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휘발유 넣어드리겠습니다.

송진영위원

꼭 좀. 이분들이 잘 활동하셔서 오산의 가치를 더 많이 알려주시고 높여 주실 수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송진영위원

마지막으로 유튜브 채널 활용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유튜브요?

송진영위원

예.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하고 있는데요.

송진영위원

구독자가 얼마나 되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유튜브 구독자 수가 어제까지 제가 확인했는데 6,830명 정도 됩니다.

송진영위원

제가 올라오는 걸 많이 못 봐서 유튜브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비용 들지 않습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그런데 유튜브는 말씀드리게 되면 유튜브를 제작하거나 자체 내 플랫폼 영상을 만드는 것도 있고 외주를 줘서 정책적인 거나 이런 걸 너무 딱딱하게 하면 안 돼서 쇼양식으로 해 가지고 약간 재미도 있어야 되니까, 젊은 친구들이 봐야 되니까 2〜3분짜리로 만들고 있는데 하반기에 6편 정도를 제작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한 11월달 정도 되면 저희가 유튜브나 오산 인터넷TV나 이쪽에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과장님, 우리 오산시 인구가 24만입니다. 그런데 유튜브 채널 6천 명이라는 게, 한 6만 명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를 재미있게 하려고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 안승민 주무관이 열심히 뛰고 탤런트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한방이 터져야 되는데 그 한방이 아직 조금 부족합니다.

송진영위원

구독자 수, 우리 직원들은 다 구독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원들부터 홍보하셔서 구독자 수 늘리는 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오산 시정에 관심 있으시면 그렇게, 의원님들도 당연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고맙습니다.

송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송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오산소식지 제작 및 배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2022년도 제작회사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바뀌면서 원고료가 또 바뀌었어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원고료요?

이상복위원장

2021년도 5월달 원고료 보면 1,450, 2022년도 5월달을 보면 2,400. 원고료가 왜 이렇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졌나. 회사가 바뀌니까 그렇게 되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물가상승률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료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료를 제작했을 때 글자 수나 편집했을 때 단가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원고료가 16페이지로 나가거든요. 그거에 대한 단가를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복위원장

상이 해도 조금 많이 차이 납니다, 원고료가. 작가가 어떤 작가인지 몰라도 월별 봐 보세요. 2021년도 6월달과 7월달, 2022년도 그 달에 맞춰서 보면 원고료가 다 달라져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조금 올랐습니다.

이상복위원장

그리고 배포는 2021년도에는 3,333인데 이건 배포라는 건 어떤 뜻을 얘기하는 겁니까?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그러니까 배포 3,333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복위원장

예.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저희가 다중주택이라든가 우편물로 보내는 그쪽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상복위원장

위에 보면 발행부수가 월 6만 부입니다. 6만 부인데 공동주택 우편 배포, 다중장소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얘기하는 건 다중장소라고 했는지 우편이라 했는지 3,333 이라는 게 어떤 수치인지?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이건 인건비 상승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복위원장

예산이 3천?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인건비.

이상복위원장

인건비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물론 물가상승도 있지만 원고료가 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나 경인은 오산에 있는 업체입니까?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산에 있는 업체가 아닙니다.

이상복위원장

왜 오산에 이만한 기술을 가졌다든지, 작가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저희가 회계과로 내년도에 할 것들을 12월 달에 입찰 의뢰를 하는데 입찰참가 자격들이 경기도 내에 있는 인쇄업체들이 참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도 오산시 업체들도 참가를 한다고는 들었는데 아쉽게도 오산시 업체가 참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2년 동안은.

이상복위원장

이거 오산소식지가 나간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계속 지금.

이상복위원장

아니, 언제부터 시작되었어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정확한 저기는 없지만 저희가 한 20년은 더 된 것으로. 계속 오래는 됐습니다. 소식지 계속 나가는 거는.

이상복위원장

예,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시정구호하고 시설물 변경현황에 있어서 오산IC 앞 고가도로 광고물 있죠. 그게 예산이 3천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간판 자체를 내리는 겁니까? 철거를 합니까?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이번 2차 추경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3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지금 작업 중인데요. 간판 전체를 내리는 게 아니고 ‘AI교육도시 오산’에 대한 그건 내리고 ‘스마트경제도시 오산’이라는 글자를 상행선, 하행선 양쪽으로 설치하는 건데요. 그냥 단순하게 글자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LED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낮에는 일반적으로 보이지만 저녁때는 색깔이 변하거나 파란색이라든가 빨간색이라든가 변하게끔 해서 예쁘게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복위원장

그런데 내용을 보면 기존간판 철거 및 신규간판 제작 설치비라고 돼 있기에 기존에 있는 걸 완전히 내리고 간판 철거라고 돼 있으니까.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그거는 아닙니다. 거기에 글자 있는 부분들은 수정을 봐야 되거든요. 거기에 판은 약간의 보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스마트경제도시 오산이라는 글자만 들어가는 겁니다.

이상복위원장

그러면 산출기초가 잘못됐어요. 내용이 잘못됐어요. 간판 철거라고 돼 있어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철거는 아닙니다.

이상복위원장

철거는 아니잖아요. 잘못됐다는 표현이고 거기에 동부대로 연속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게 있냐면 방음벽 설치를 할 겁니다. 예정돼 있어요. 그랬을 때 3천만 원을 들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하고 방음벽 설치하고 겹쳐졌을 때 이런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된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그거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방음벽 설치 건에 대해서는.

이상복위원장

원동 고가차도 경관개선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경관개선 사업한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LH랑 해서 한다는데 그거를 담당자랑 확인해 봤더니 최소한 1년 이상은 걸리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상복위원장

그것도 사실은 그 간판 불법 아닙니까?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불법은 아니고 저희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간판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산 IC에서 들어오는 관문이지 않습니까. 관문에 대한 오산시 이미지를 새겨놓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복위원장

오산 새기는 건 저도 아는데 그런 간판은 제가 봤을 때는 불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복위원장

아니, 확인이 아니라 그거 불법입니다. 수고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1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홍기 감사담당관님 출석하셨습니까?
홍기

김홍기감사담당관

예, 출석했습니다.

이상복위원장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감사담당관 김홍기

이상복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소속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홍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선미 감사1팀장입니다. 조성진 감사2팀장입니다. 김기원 청렴팀장입니다. 봉진종 민원조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전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와 6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9페이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감사추진으로 공공책임성 강화입니다.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자체종합감사 및 특정감사를 예방과 멘토 중심의 감사로 수행하여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신과 적극 행정을 실천한 공직자에 대한 과감한 지원으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로 재정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계약심사를 통하여 발주부서의 신속 집행을 지원하고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시민이 공감하는 청렴한 오산구현입니다. 다양한 청년시책추진 및 취약 분야 예방감찰을 통해 불공정과 부조리 관행을 근절하여 청렴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입니다. 엄정하고 투명한 재산등록 심사를 통하여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고충민원 적극 해소로 시민만족도 향상입니다. 민원처리과정에서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그로 인하여 생기는 고충민원을 적극 해소하고 공직자 부조리에 대한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하여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항상 공무원들을 위해서 청렴한 분들에게는 상을 주고 부패한 분들에게는 벌을 주는 신상필벌의 원칙이 바로 감사과의 소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감사과를 운영하고 계시는 담당관님이 어떤 소신으로 과를 운영하시는지 소신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감사담당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첫 번째 신상필벌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요. 다음에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과 예찰활동이 일단 우선시 되어야 하고 또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맞는 조사를 해서 대안제시라든지 그런 사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아마 감사를 진행하면 어려운 점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점이 모든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감안하더라도 개인비위나 문제점 있는 것은 철저하게 밝혀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관계법령 자치법규 또는 정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근무성적 평정 임용에 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평은 어떻게 우대하고 있습니까?
홍기

김홍기감사담당관

근평은 인사파트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규정은 있지만 현재 저희 직원들에게.

전도현위원

유명무실하고 있죠? 감사담당관들과 감사담당자들이 우선시 돼야 업무하는데도 편하다고 생각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감사담당관으로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자체가 스트레스도 많고 직원들과의 마찰도 심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정말 격무 중에서도 격무인데 이런 부분은 감사담당관께서 적극적으로 건의하셔가지고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기

김홍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

현재 여러 가지 문제 예방을 위해서 또 우리 시 자정기능 강화를 위해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사기고취에 대한 제도도 있습니까?
홍기

김홍기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직원들에 대한 사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전도현위원

그렇죠.
홍기

김홍기감사담당관

그것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서 직원들과 항상 소통하면서 같이 의견을 존중해 가면서 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본 위원이 이미 자치행정과에 이 말을 했었고 왜 감사담당자들이 우대를 받아야 되고 사기고취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한 것처럼 먼저 감사담당자가 청렴하고 또 우대를 받고 존중을 받으면서 업무를 할 수 있으면 명확하게 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감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인재들입니다. 감사가 제대로 돼야만 오산시 공무원들의 기강과 업무가 제대로 확립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 부분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방안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감사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현재 「오산시 자체감사 규칙」 제4조에 따르면 종합감사, 특정감사까지는 책자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일상감사와 복무감사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금년 6월 환경사업소 종합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서 보면 그렇게 심도 있는 감사가 아닌 것 같아요. 좀 단순하고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기

김홍기감사담당관

일단 제가 7월 15일자로 이 부서에 왔습니다. 그 전에 저도 내용을 보니까 약간 미진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좀 더 업무연찬을 해서 깊게 또 심도 있게 조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방금 전에 말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감사담당자들이 감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서 비리나 부패나 잘못된 점을 잡았을 때 고가에 영향이 되고 근평에 영향이 된다면 정말 올바르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담당자들이 일반 직원들과의 관계 또는 위의 압력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 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고되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인지 알지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근평이나 고가가 우선 서면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체감사 역량강화는 집행부에서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별론이라 하고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혹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모니터 좀 하셨습니까?
홍기

김홍기감사담당관

예, 스크린 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의원자료 요구 등을 검토할 때 환경사업소의 경우 회계질서 문란행위인 분할계약이라고 하죠, 쪼개기 계약. 이미 자료화면으로도 보여줬는데 수의계약이 쪼개기 계약으로 진행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보통 90%로 계약을 하죠, 90% 이상으로. 그런데 입찰 시에는 87% 정도로 계약하는데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해서 시의 재정이 약 3%이상 손실이 납니다. 더더욱이 분할계약을 하면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경우 왜 이렇게 진행이 될까요?
홍기

김홍기감사담당관

일단 제가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인지했고요. 구체적으로 자료를 살펴봐야지만 정확한 답변을 올릴 것 같습니다.

전도현위원

그 부분 확실하게 확인하시고요.
홍기

김홍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수도과 실시설계 중에 -ㆍ- (“-ㆍ-” 부분은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이앤씨, 이건 좀 삭제해 주세요. ＯＯ이앤씨는 3년간 27건, 지하매설물 측량 전산화 용역중 ＯＯ이앤씨는 2년간 47건의 수의계약을 하고 분할계약을 했습니다. 특정업체의 자재를 구입하거나 특정업체의 유착이 상당히 의심이 됩니다. 이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홍기

김홍기감사담당관

좀전에도 답변올렸듯이 어제 그 사항을 인지했고요. 저희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자료를 제출 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도현위원

감사결과는 별도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

38페이지 보면 2022년도에 범죄통보내역을 봤어요. 폭행도 있고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로 해서 구약식 기소된 분도 있고 성폭력 범죄처분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있더라고요. 특수상해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홍기

김홍기감사담당관

성폭력 관련된 것은 제가 알고 있기는 직원상호간에 문제가 있었던 거였었습니다.

전도현위원

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홍기

김홍기감사담당관

조치는 저희가 조사해서 인사위원회에 회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지금 현재 폭행이나 이런 부분도 인사위원회에 올라간 것입니까? 도로교통법 위반까지?
홍기

김홍기감사담당관

도로교통법 같은 경우에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공무원이 법을 지키지 않고 또 이런 문제가 생기면 공무원의 위상이 손실됩니다. 본 위원도 사회인이었을 때와 현재 선출직 공무원이 됐을 때 행동을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것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는 물론이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 간에 상호 특수상해로 구속까지 되는 부분까지 있으니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니 이런 부분에 대한 기강이나 행동강령을 제대로 확립시켜서 추후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장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미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27페이지, 그리고 28페이지 민간위탁사무 특정감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기관과 지적사항 및 조치 미처분 현황 올려주셨는데요. 사실 주요 지적사항 중에 어떤 부분이 시정조치가 내려졌으며 시정결과는 어떠했는지에 대한 자료는 없어서 파악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다음부터는 시정조치나 조치결과 보고도 자료에 추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홍기

김홍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리고 또 궁금했던 부분이 같은 지적사항이 혹시 중복으로 지적당했을 경우에는 그런 사안들을 따로 관리를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계신지?
홍기

김홍기감사담당관

자주 지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개선토록 하고 있고요.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계속 교육이라든지 숙지라든지 그런 식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반복해서 중복지적 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취약부분 관련 교육을 강화하거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더욱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김홍기감사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다음은 34페이지 시민감사관제 운영현황인데요. 작년 대비 시민감사관 제보, 시정건의 제보 접수현황이 금년도에 상대적으로 약간 저조해 보이는데 혹시 담당관님 이유가 있을까요?
홍기

김홍기감사담당관

작년에는 18건이고 올해는 8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조미선위원

예.
홍기

김홍기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좀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올려도 되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조미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홍기

김홍기감사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조미선위원

시민감사관 시장님이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는 2년인데 총 29분 중에 다 똑같이 임기가 진행되고 새로 몇 기, 몇 기 이렇게 가는 건지 그런 부분도 궁금했고요.
홍기

김홍기감사담당관

현재는 내년 상반기 중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전원요?
홍기

김홍기감사담당관

전원은 아니고요. 그중에서.

조미선위원

일부가요?
홍기

김홍기감사담당관

예.

조미선위원

따로 나이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년감사관들도 조금 포함해가지고 운영 해 보면 어떨까 싶었고요. 시민감사관제 관련해서는 현장방문이나 점검 지금도 보도 되고 있고 잘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횟수도 늘리고 협의회를 운영해 본다거나 아니면 역량강화 교육이나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모색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기

김홍기감사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처리현황입니다. 이 부분에 세 가지 과제가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홍기

김홍기감사담당관

첫 번째 공공부문 성범죄, 음주운전 징계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해서는 이건 공무직 관련된 사항입니다. 공무직 등 유관기관의 임직원은 업무관련 비위만 사법기관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일탈에 대해서는 사실 통보가 안 되고 있걸랑요. 그래서 개인 비위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에서 제도를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리고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과 정부기관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같은 것도 비슷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홍기

김홍기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 두 가지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회계과 소관인데요. 적절한 휴게시간 확보와 청사 내 청소근로자의 휴게실 면적 배정, 휴게실 확보 이것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근로자 휴게운영을 위한 내부규정은 지금 관련 부서에서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조례가 최근에 개정된 부분이고 지금 내부규정만 마련되면 그 부분은 완료되는 것으로 이해하겠고요. 공무직 근로자 성범죄,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작년 7월 5일날 권고가 된 사안입니다. 이런 부분은 감사담당관 부서와 자치행정과가.
홍기

김홍기감사담당관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소통을 해서 이 부분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김홍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조미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승규 기획예산담당관님 출석하셨습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상복위원장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기획예산담당관 김승규

이상복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소속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승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소개를 하겠습니다. 안재익 기획팀장입니다. 정소연 조직평가팀장입니다. 김선주 예산팀장입니다. 김원일 의회법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복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업무보고를 안 했네.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드리고요. 주요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이 되겠습니다. 적극적 시정기획 홍보를 통한 시정운영 효율성 강화입니다. 시정의 현안사업과 지역발전 과제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상급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건의사항을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민선 8기 책임행정 실현을 위해 공약사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공약이 원활히 실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시민을 위한 정책개발 추진입니다. 시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정책개발 추진으로 공감행정을 도모하고 시민 불편사항의 관찰 및 신속한 해결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여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평가에 대한 기반 성과중심 체계 구축입니다. 상급기관 평가 실적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과 평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부서별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시의 중점 시책과 주요업무 계획을 반영하여 시정 성과를 극대화하고 조직의 생산성을 한층 더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의 효율성 증대 및 시민과 함께하는 예산운영입니다. 시의 창의적인 발전과 비전을 담은 내실 있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운영의 계획성을 확보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원의 우선 배분으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을 절감하고 우선순위를 고려한 사업시기를 조정으로 가용재원을 확보하고 재정의 투명한 공개와 주민참여 확대 운영으로 신뢰 받는 재정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의회 업무 지원 및 법제업무 역량강화입니다.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법률자문과 송무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행정쟁송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직원들에 대한 실무 중심의 법제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이 되겠습니다. 규제혁신 업무 추진 및 적극행정 제도 운영입니다. 시민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겠으며 자치법규 규제의 정비를 통해 규제혁신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실시와 적극행정제도 운영을 통해 적극적인 행정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미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과장님, 오산시에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조직 그리고 예산,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질의가 예상이 되는데요. 우선 63페이지 행정종합관찰제 오산돋보기와 바로 그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8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의 활동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운영계획은 조금 더 구체화된 부분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에 보시면 제안제도하고 종합관찰제는 보신다면 저희가 공무원들이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조미선위원

국민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제안제도 채택에 국민.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추진은 공무원들이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종합관찰제는 공무원들이 오산돋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현장의 문제가 되는 사항들을 갖다가 관찰하고 그런 것을 접수해서 처리하는 방향이고요. 총괄적으로 보면 제안제도와 종합관찰제는 공무원들이 우선으로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뒤에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은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저희가 하단에 보시면 5명 배정 받았는데요. 전국에 한 1,500명 정도 행안부에서 지정해서 형태는 여러 가지 저희가 앞에 말씀드린 생활불편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온라인을 통해서 활동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오프라인 활동도 있는 부분인가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오프라인 활동도 있습니다, 가끔 가다.

조미선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신규단원 모집 및 확정을 이번 임기 구성원은 그때 21년도에 구성을 했고 그러면 9기를 또 나중에 모집을 하는 거네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일단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도를 통해서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인원을 결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조미선위원

그러면 저희가 인원을 먼저 꾸려서 위로 올려보내는 건가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추천하는 식으로 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지원보다는 추천에 더 가깝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가끔가다가 학습동아리라든가 그럴 때 평가를 하고 제안제도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참석도 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일단 오산돋보기와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이 연계해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도 혹시 있지 않을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정책참여단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그래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았는데 행안부에서 실시하다 보니 그런 건가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조미선위원

혹시 더 확대돼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그러면?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거의 연 5명 정도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배정이 되어 있는 인원수예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시군마다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렇다면 생활밀착형 정책아이디어 제안하고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다음 9기 때는 비슷한 수의 인원을 구성해서 같은 맥락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하면 될까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일단 이런 것도 정책 같은 부분에도 참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체가 있잖아요, 각 부서에. 그런 게 조금 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활성화되고 저희가 집행부에서 적극 지원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더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직개편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정 페이지는 사실 없는 사안인데요. 일단 타 부서 행감 질의 때 지적사항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부분 중에서 본 위원이 그 필요성을 가장 실감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당연히 청년정책 담당부서였습니다. 청년업무를 지금 현재로서는 그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팀이나 부서가 오산시에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 청년인구 관내에 어느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시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대략적으로만 봐도 3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35세까지.

조미선위원

그리고 만약에 그 폭이 더 넓어지게 된다면 더 많은 인구가 청년층에 포함되기 때문에 최근에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청년 전담부서가 신설이 최초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 관련해서 전담부서를 신설해서 타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어떤 논의가 일단 이루어졌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계속 핫이슈가 조직개편인데요. 그래서 계속 노조의 반발과 여러 가지 밖에서의 우려 때문에 저희가 2주에 걸쳐서 저번 주에 부서 면담을 다 끝냈고요. 최종안 확정은 아니지만 일단 내부적인 논의는 어느 정도 정립이 됐고요. 1차 보고는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이 있겠지만 앞으로 아시겠지만 당초에는 1국 3과로 조정을 했는데 지금 다시 1국 2과 정도로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결재라인이나 공감대라인을 차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평생교육과 자체를 당초에는 없애는 것으로 했는데 일단 존치를 하는 것으로 하고 교육기능하고 일부 청년하고 청소년기능을 같이 합치는 교육청소년과를 일단 새로 기능조정을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미선위원

아동청소년과와 그러면.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아청과의 청소년팀을 교육청소년팀으로 빼는 거죠.

조미선위원

그렇게 기능을 재조정하신다는 말씀이신데요. 올려주신 민선 8기 제1차 개편조정안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일자리정책과와 지역경제과가 지역경제과로 통합되는 부분도 그러한데요. 사실상 청년정책이 취ㆍ창업 혹은 일자리정책, 교육에만 국한돼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교육청소년과로 뭔가 재조정되는 부분이 얼마큼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충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부서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일자리에 관련돼서 우려가 깊으시다는 말씀이시죠, 결국은?

조미선위원

아니요, 제 말은 전체적인 청년정책 혹은 청년에게 필요한 것들을 모두 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원활하게 기능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교육청소년과, 지역경제과 어찌됐든 또 이렇게 산재가 되어 버리는 상황이 얼마큼 개선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의구점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일자리에 대해서는 지역정책과나 일자리정책과의 고유업무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청년에 대한 모든 업무를 한 과가 하기에는 저희가 보기에는 최소한 12명 이상은 돼야 되는데 그게 과연 그 정도 수요가 될는지, 물론 다 합쳐지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각자 고유기능이 있기 때문에 분산이 돼도 협업을 하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았고요. 그건 그렇지만 차후에 한번 더 해서 저희가 인구가 증가한다던가 여러 가지 봤을 때 이렇게 한다면 조직개편은 항상 생물이기 때문에 조직개편은 언제든지 가능한 사항으로써 한번 해 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을 더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청년팀이 다시 생긴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고무적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 주시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미선위원

일단 현재로서는 어떻게 논의가 되었는지는 지금 답변으로 말씀 들었고요.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내일이 더 빛나는 청년희망도시 오산, 청년이 행복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거는 중요하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면 좋겠고요. 논의를 통해서 혹은 지금 이런 실험적인 다양한 것들을 시도하면서 나오는 피드백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를 이 부분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

다음은 171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입니다.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미착공 및 부진사업 관련 사항이에요. 저희가 보통 관내에서 행정기관이나 센터를 설립할 시에 항상 설계용역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런데 이 설계용역비가 저희 기초단체 입장으로서는 억대로 수십억, 크게는. 투입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들어와서 자료에서는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게 사업이 미착공되거나 미추진되거나 혹은 취소되거나 부진할 경우에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용역사업비가 특히 낭비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혹은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건설사업에 대한 설계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단순 학술용역이라든가 그런 것을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미선위원

통합적으로 용역사업비에 대해.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에 대한 설계용역은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보시면 설계비에 대한 기본비율이 있습니다. 사업 추진 말 그대로 100억짜리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기준 비율이 있습니다. 한 3.4%에서 그렇게 갑니다, 금액에 따라서. 그 정도로 보기 때문에 대형사업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설계별 단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억 단위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인데 저희가 계획대로 하다가 말 그대로 의회청사 건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연이 되고 민선이 바뀌면서 취소가 되면 기존에 설계비가 반영된 게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또 그게 설계가 돼서 완료가 됐어도 보통 1년 안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다시 또 ES를 해서 거의 설계비의 한 20% 정도는 더 설계비를 태워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재정 여건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면은 앞으로 반드시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한해서만 일단 설계나 모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과장님, 답변주신 거 본 위원이 본 사업 중에서 몇 가지만 꼽아봐도 오산박물관, 창업해봄센터, 의회청사 건립, 남촌동복합청사 이게 다 용역비만으로도 수십억 가까이 예산입니다. 시민혈세로 설계를 떠놓고 추진을 하지 않거나 취소가 되거나 혹은 설계가 변경돼서 또 다른 예산이 투입 돼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이 부분 저희 모두가 책임감을 느끼고 시정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반드시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그 계획이 초기단계에 수립 될 당시부터 이런 부분은 정말 신중하고 냉철하게 검토해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시급성, 효율성 반드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꼭 잘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조미선위원

다음은 261페이지 규제개혁 추진현황입니다. 규제개혁 개선과제를 발굴해서 기업과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 거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조미선위원

자치법규 정비 등 내실화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정기회의가 사실 강제조항으로 명시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한 번도 열리지가 않았어요. 이게 특별한 사유는 있을까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10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한 번도 안 했는데 이건 8월 달까지 기재된 것이기 때문에 9월 달에 한 번 했고요.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규제개혁 자체가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많습니다. 보시면 옴부즈만이라든가 자체적으로 행안부에서 하는 게 있고 국무조정실에서 하는 규제혁파에 대한 게 또 있고요. 260페이지에 보시면 중소기업옴부즈만 이건 중소기업청에서 하고 있고 또 도에서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제안을 계속 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도에서 받아서 또 중앙부처로 가서 그것에 대해서 반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규제개혁 자체는 많이 효용성은 떨어집니다, 지금 봤을 때.

조미선위원

왜 그러죠? 과장님.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총 조례하고 자치법규가 590개 정도 됩니다. 거기서 규제 관련된 것은 168개 정도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체적인 규제자체도 위원회에서 정리하기보다도 중앙에서 총괄적으로 꾸려줘야 그게 반영이 되지 자체적으로 우리 시만 뭘 하나 줄이자 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중앙부처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죠,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그런 것 때문에 연계가 돼서 규제개혁위원회를 하기가 조금 그렇지만 종합적인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 때문에 활발하게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복위원장

조미선 위원님, 1차 질의시간이 지났고 이어서 보충질문 사용하실 겁니까?

조미선위원

예, 사용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장

보충질문 하십시오.

조미선위원

과장님, 답변 주신 부분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상위법에 관련해서 더 강한 법적 규제가 있는 부분은 사실상 저희 단계에서 어떻게 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이신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그런 규제를 저희가 바꿀 수는 없지만 조례라든가 불필요한 부분,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비를 한다거나 혹은 그런 정비를 통한 인식을 개선한다든가 저는 이런 부분을 오히려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게 직원역량 강화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활동을 하는 부분,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은요. 그런 부분도 교육이나 역량강화도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포상금 지급 같은 것도 더 다뤄서 더 포상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 행정을 위해서는 이런 작은 부분들도 저희가 심도 있게 살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다음은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에도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행정복지센터에 주민자치회 관련 간사님 계신 거 아시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조미선위원

그 간사님들이 총 여섯 분이 계신데 네 분과 두 분의 근무시간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인사는 자치행정과 소관이지만 사실상 기획예산담당관 조직평가팀과 논의를 해 보라고 하셔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데요. 형평성의 문제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두 분이 먼저 시간선택제임기제로 발령을 받으셨고요. 네 분이 나중에 받으신 분인데 그것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형평성 문제는.

조미선위원

이 부분은 근무시간이 다른 데 사실상 어떠한 업무를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시간 내에 크게 사실 차별을 두거나.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적든 많든 간에 맞춰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조미선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형평성 있게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조미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위원

전예슬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오산시청 핵심 업무 모두 맡고 계십니다. 예산, 조직개편 다 맡고 계신데요. 사실 청사 내 살아있는 권력이라 불리기도 하고 꽃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책자보다도 예산과 전반적으로 조직개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결산서 갖고 계실까요? 안 갖고 계시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예슬위원

그럼 설명하는 식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권재 시장님 지난 7월 21일, 10월 5일 두 차례에 걸쳐서 시민 상대로 초긴축재정 선언하셨습니다.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오산시 재정 정말 어렵습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짧게요?

전예슬위원

예.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봤을 때는 좋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좋지는 않다면 ‘예. 아니오’로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어떤 걸까요? 재정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안 어렵습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향후적으로 봤을 때는 어렵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럼 하나하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결산심사 했습니다. 2021년 세입 결산액 얼마였습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총 세입결산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예슬위원

예, 결산서 기준으로 9,935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세출결산액은 얼마였죠? 책자가 없으시니까 계속 설명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7,942억이었습니다. 꽤 차이가 나는데요.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 알고 계시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전예슬위원

한 회계연도에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 그런데 오산시는 세입 20%가 넘는 돈을 쓰지 않고 남겼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러면 2021년도 결산상 세계잉여금 얼마였습니까? 1,993억 원이었고요. 잉여금이 세입결산액의 20%, 세출결산액의 25%입니다. 꽤 많은데 여기서 순세계잉여금만 따져 보면 순세계잉여금 956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통상 순세계잉여금의 20〜30% 정도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2022년 본예산에 얼마나 편성했습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전체 예산은 698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본예산을 뺀 초기 예산에.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본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전예슬위원

예, 그때 자료 확인해 보니까 맨 처음 본예산에 82억 원을 편성했었고요. 그것도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만 했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단 1원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럼 1차 추경에서는 순세계잉여금 중 얼마 편성하셨을까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250억 정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런데 약간 이상합니다. 지난 7월 21일 초긴축재정 선포 당시에 계산을 해 보면 최소 64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만 따져봤을 때 남아 있었다는 말이 되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상하고요. 이에 대해서 올해 잉여금 얼마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아직 그것은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12월 달이 남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본다고 하면 200억 정도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 전액 편성하실 겁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일단 결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세출하고 맞춰서 여러 가지 봐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전예슬위원

최소한 통상적으로 20∼30% 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상은 해 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사실 이러다 보니까 오산시에서 과연 세수추계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은 조금 의문이 듭니다. 작년 결산상 초과세입금은 얼마 정도였습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일반회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예슬위원

예.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외에 공기업까지 포함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전예슬위원

그렇죠. 자료를 띄워 놨거든요. (영상 자료) 과장님, 같이 보시면 작년 결산상 초과세입금 3,879억이었습니다. 결산 대비 예산액 61%고요. 그럼 세수 오차율은 39%입니다. 낮은 추계는 과도한 초과세입을 남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시 세수 추계 제대로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세수 추계는 정확히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물론 지방세나 자체 세입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의 차이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작년에 일시적으로 들어온 세입을 특정한 대형 사업에 대해서 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전략적으로 해서 순세계로 넘긴 경향은 있습니다. 그건 인정을 하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럼 현재 오산시는 세수 추계 정확성 제고를 위해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십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이런 문제점은 없을 겁니다.

전예슬위원

계획은 따로 안 세우고 계신 건가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예슬위원

안 세우고 계시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세수 오차가 엄청 나잖아요. 이것을 줄이기 위한 목표 같은 것 설정하고 계십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어차피 자체 재원은 세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물론 저희가 총괄 부서지만 정확한 세수 추계를 독려를 할 것이고요. 저번에 한 교부세 하고 그것들은 앞으로 정확하게 잡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교부세까지 포함해서 마찬가지로 세수 오차 줄이기 위한 목표도 같이 설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예슬위원

마지막으로 내년도 세수 추계 보고서와 함께 최근 3년간 세입 예산 추계분석 내역과 결산내역 비교분석 보고서까지 추가로 제출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이런 기본적인 예산업무 외에 지난 7월에 배포하신 것 있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예슬위원

그럼 담당관님이 아니라 예산팀장님께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팀장님께 질의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복위원장

예산팀장님 답변하세요.

전예슬위원

팀장님, 언제 기획예산담당관실 발령받으셨습니까?
선주

김선주예산팀장

예산팀장 김선주입니다. 올해 1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럼 지금 10개월 정도 되신 것 같은데요. 지난 7월에 이 보고서 작성하실 때 같이 계셨던 것 맞죠?
선주

김선주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전예슬위원

당시 기자회견이 시민들한테 어떤 영향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주

김선주예산팀장

아무래도 제가 처음에 와서 판단하기에는 대형 사업이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으로 일상적인 행정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경비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하리라 보여졌지만 대형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긴축재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예슬위원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부풀려진 자료로 시민들에게 막연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주

김선주예산팀장

일단은 좀 사실대로 해서 저희가 브리핑을 하고 싶었는데 이런 부분이 들으시는 시민 입장에서는 좀 위화감이나 이런 것을 조성했을 수도 있다는 나중에 그런 것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전예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다시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책자에 있던 내용인데요. 당시 발표했던 사회복지 비중입니다. PPT보시면 올해 우리 시 사회복지 비중이 46.7% 엄청 높다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똑같이 46.7% 됩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41%입니다.

전예슬위원

41%죠. 그죠. 당초예산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셨는데 이 자료를 갖고 우리 시 복지예산 너무 많다라고 시민들한테 공포감 주신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공포감을 줬다는 말씀은 조금 비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때 당시에는 당초 예산기준으로 자료를 뽑을 수밖에 없었고요.

전도현위원

위원장님, 자꾸 저렇게 변명을 하는데 행정감사가 무슨 이렇습니까! 답변 태도가 왜 저래요.

이상복위원장

전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얘기하세요.

전도현위원

의사진행 발언할게요. 죄송한데 계속 변명하는 게 맞습니까? 행감 질문을 하면 정확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조직개편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다시 하겠다.” 이게 말이 맞습니까?

이상복위원장

그게 듣기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받아들이기에 따라 다 다릅니다. 더 들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예슬 위원님 진행하세요.

전예슬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퍼센트 봤을 때 작년에 비해서 당초 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월등히 증가했습니다. 이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초 예산으로 계산하셨기 때문이겠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전예슬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우리 시 세수 추계 조금 정확하게 안 됩니다. 오차율 39%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으로 계산해서 시민들한테 발표한 점 본 위원은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인력 운용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PPT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 당시 발표했던 기준인건비 내시 및 실집행 현황입니다. 실 채용 인원은 작년 대비 줄었는데 집행액을 131억 원이나 높게 책정했습니다. 지난 3년간 매년 50억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는 왜 이렇게 높게 책정하셨습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고요. 주요 원인은 지금 보시면 연금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무원들. 말 그대로 나중에 퇴직을 하면 거기에서 연금 나오는 하여튼 그 부담금 자체가 30억씩 계속 저희가 부담하는 것 외에 추가로 부담이 됐고요. 인건비 상승률 하고 했을 때 편성을 그렇게 해서 182억이 더 나온 겁니다.

전예슬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제출 했다는 말씀이시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추계는.

전예슬위원

사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일반회계 기준인건비 현황을 보면 올해 일반회계에서 인건비 예산 790억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12월까지 추계해 봐도 679억 원 집행예정입니다. 여기서만 잉여금 110억 원 정도 발생한다고 자료를 올려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직까지 추계, 제가 저 자료는 받지 못해 봤는데요. 맨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더 심각하게 봤어야 하는데 어차피 자치행정부서에서 요구를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전예슬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서에서 예산을 요청하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자르고 조정하는 것으로 아는데 인건비는 안 건드리시는 건가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인건비는 그쪽에서도 합리적으로 추계를 해서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줄인 게 180억 정도 나온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는지는 그때 당시는 솔직히 말해서 판단을 못 했습니다.

전예슬위원

이것도 아예 예측이 안 됐던 것 같고요. 행안부 내시 인원이랑 내시액 부분 7월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기자회견 당시 지키는 것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상 지키지 못하는 지자체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자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저것은 일반회계만 갖고 말씀하시는데 공기업은 왜 포함이 안 됐죠?

전예슬위원

일반회계만 요청을 해서 받았고요. 공기업이랑 특별회계까지 해도.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인건비는 공기업도 꽤 됩니다.

전예슬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글쎄요, 100억 이상 남지는 않을 겁니다.

전예슬위원

그럼 자세한 추가자료 추계해서 다시 제출 부탁드립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예슬위원

111억이죠. 자치행정과 행정감사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우리 시 공무원 정원 839명중 현원 819명입니다. 우리 시와 인구수 20% 내외 근접한 시군이랑 비교해 봤을 때 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 281명이고요. 많은 편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최종 올려 주신 것에 의하면 인원감축은 안 한다고 하지만 국 감소, 과 감축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적극 행정 펼치기 위해서는 이 인원으로 현행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각개각소에 세세하게 행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지금 구조조정하는 것은 기구조정입니다, 말그대로. 팀장하고 실무인력을 더 배치 하는 것이죠. 봤을 때 조직 자체가 너무 방대하다는 말씀입니다. 공무원 인원이 많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직은 봤을 때 너무 많이 조직 구성이 되어 있다 그것을 인지하고 일부 줄이는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예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 이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민선 8기 시정구호 뭘까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함께 하는 변화, 미래도시 오산’입니다.

전예슬위원

그렇죠. 그런데 얼마 전에 공무원노조에서 쫙 붙였던 거 있죠? ‘혼자 하는 변화, 과거도시 오산’ 본 위원도 이에 공감하고요. 좀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관련 부서인 만큼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가이드라인 내려줍니다. 보면 첫 번째, 잉여금을 본예산부터 먼저 편성하는 효율적 예산편성 하셨습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할 겁니다.

전예슬위원

하셨습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지금까지요?

전예슬위원

예.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올해만 못했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렇죠. 어쨌든 올해는 안 됐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예슬위원

보시면 여기 빨간색, 안 됐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 세수 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노력 하셨습니까? 39% 차이 납니다, 지금.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더 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렇죠. 이것도 안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잉여금발생 최소화 노력하셨습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렇죠. 이것도 안 됐습니다. 보면 현재 오산시는 정확히 세수 예측도 안 되고 잉여금도 제때 편성하지 않아서 남촌동복합청사나 경부선철도횡단도로 등 시민들이 당면한 현안 사업들 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또한 지금 계속 조정 중인데요. 불필요한 구조조정 선포로 수개월째 공무원들의 근로의욕 저하 야기했고 근거도 불충분한 초긴축재정 선언으로 시민들 공포감과 불안감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담당하고 계신 담당관님, 혹시 이러한 내용에 대해 이 자리에서 시민들께 사과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전예슬위원

잘못한 게 없으십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전예슬위원

하지만 본 위원은 사과뿐만이 아니라 이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이에 대한 책임지실 생각도 없으십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책임지겠습니다.

전예슬위원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어떤 면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예슬위원

본 위원 답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어떤 면에 대해서 제가 시민분들께 공포를.

전도현위원

위원장, 잠깐만요!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으면 다른 위원의 발언이 끝난 뒤에 의사진행 발언을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발언하는 시간을 뺏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언이 끝나고 난 뒤에 의사진행 받아서 진행하도록 해 주시고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빨리 좀 지어주세요.

전예슬위원

예, 어떤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일단 담당 업무, 예산에 대한 부분이나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 본 위원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업무태만이고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진정으로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으시다면 기획예산담당관 직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예슬위원

예.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직무유기를 따진다면 곽상욱 시장님이 직무유기를 받으셔야 됩니다. 모든 책임은 전 시장님이 다 책임을 지신 거고요. 다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겁니다. 저 혼자 독단으로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잘못했다면 직이 아니라 제 신분에 대해서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사항은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예슬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장

추가질의 5분 사용하시겠습니까?

전예슬위원

예, 지금 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신상발언 잠깐만 하고 하죠. 신상발언 요청합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이상복위원장

나중에 전도현 위원님이 발언할 때 하세요.

전도현위원

아니, 지금 태도가 저러는데 어떻게 행정감사를 합니까? 피감기관에서 감사를 하는 사람한테 뭐 하는 겁니까? 보면 아시잖아요.

이상복위원장

어떤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전도현위원

책임을 지겠다 이게 말하는 답변입니까?

이상복위원장

아니 그러면 책임지겠느냐고 물어보니까 책임지겠다고 하잖아요.

전도현위원

그리고 발언이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따져 물어요?

이상복위원장

그러면 전도현 위원님 할 때 그 질의를 하세요. 직접 질의를 하세요. 위원장한테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전도현위원

아니, 신상발언 기회를 주시면 되잖아요.

이상복위원장

그러니까 할 때 하세요.

전도현위원

어렵습니까? 신상발언이 그게?

이상복위원장

할 때 하세요. 시간 더 달라고 하면 더 줄 테니까 그때 하세요. 전예슬 위원님 계속.

전예슬위원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을 의도적으로 약간 숨기고 이번에 그걸 알면서도 초긴축재정을 선언한 것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건데요. 이게 다 이전 시장님의 잘못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아니라 시장님이 7월에 기자회견을 하실 때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당장 어렵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기존에 있는 민선 7기 때 대형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필수경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 앞으로 저희가 재정 추계를 해 봤을 때 가용재원이 많이 없다 그래서 위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앞으로 향후에 대해서 그게 왜 잘못된 건가요? 저는 그걸 분명히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책임이 있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그거에 대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 저하고의 가치판단이 틀리신 거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기자회견을 하신거고.

전예슬위원

그러면 이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다 옳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담당관님?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정확한 근거 데이터를 가지고 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저희가 틀리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사과 발언을 하든 뭐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그런 자료를 갖고 오시면, 정확한 근거 자료를 갖고 오시고 말씀하시면 제가 그건 수긍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일단 화내지 마시고요. 이거 감사잖아요. 저한테 화를 내실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전예슬위원

사실 본 위원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인건비 부분 추계도 잘못됐고 사회복지예산 부분도 솔직히 당초예산으로 계산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어떤 기준을 잡으려면 당초예산으로 기준을 잡은 거고요. 그건 어떤.

전예슬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주장을 하고 싶으셨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올해 당초예산이 아니라 작년 결산 기준으로 잡아서 그게 엄청 높아서 사회복지 비중이 높다를 말씀을 해 주셨어야지 올해 당초예산으로 그렇게 한 것도 사실 알면서도 그렇게 한 거 아니십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저희 자료를 보시면 연도별로 해서 사회복지비도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건 하여튼 시민들이 판단하실 몫 아니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그건 표현의 차이겠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당초 예산으로 본다면. 그래서 그건 하여튼 시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라고요. 41%가 맞습니다. 규모가 맞기 때문에.

전예슬위원

그럼 이 부분은 인정하시는 거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건 분명히 인지를 시켜드렸습니다, 시장님한테.

전예슬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오차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대부분의 기초단체 존재 이유 자체가 사회복지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면밀하게 집행하기 위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오산시 현재 41% 높은 거 아니고요. 이게 우리의 역할이고 지자체 존재 이유인데 이게 높다고 당초예산으로 잘못 계산해 놓고 높다고 시민들한테 이런 부분 언급하는 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이 다르다고 해 주셨는데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고 본 위원의 생각은 충분히 전달된 것 같으니까 이에 대해서도 시민들한테 사과까지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전예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5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1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전예슬위원

전예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선 질의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약간 화를 내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사과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좀, 사과드리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텐데요. 그때는 그런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조금 더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장

물론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답변도 있었고 하니까 앞으로 원활한 진행을 위원장으로서 꼭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위원

정미섭 위원입니다.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렇게 공무원이 전 시장님 얘기를 이런 행감 자리에서 얘기가 나온다는 게 공무원으로서는 일각의 일상적인 상식에서는 기본적인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말 기자회견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말씀하신 대로 초긴축재정 선언은 누가 봐도 지금의 현실부터 초긴축재정에 관한 선언이었습니다. 가용재정이 부족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시민들이나 일반 모든 사람들 공감대가 지금부터 모든 일만 벌어지면 돈이 없어서 공무원들 일 자체도 안 하면 돈이 없어서 자체 행사도 못 치릅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시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현재 긴급재정을 알고 있는데 가용재원에서 몇 년부터는 그런 걸 미리 예측해서 얘기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말 기자회견을 통해서 오산시 재정이 열악하다고 했는데 정말 불과 딱 한 달반 만인 9월 2회 추경에 무려 1,300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기 보고 드린 대로 여하튼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작년도 수입하고 교부세 정산분이라든가 그런 사항들 예측하지 못한 사항들이 있었고요. 세수 추계를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미섭위원

예측을 하지 못하셨다고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예측은 받으셨는데 예산편성을 안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올해 예산 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 자체는 전년도 예산으로 봤을 때 11월에 보통 내려옵니다. 그게 보통 교부세 정산분 같은 경우는 한 4월 달에 내려오고요. 만약에 국가재정이 좋아져서 변경내시가 되면 6월에도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 1차 추경에 저희가 3월 달에 보통하는데 그때 잡을 수가 없었고요. 그런 면하고 순세계잉여금 자체도 200억 정도 더 결산이 돼서 넘어온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기본적으로 보통 12월 달에서 3월 달 안에 지방교부세가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11월 달에 내려옵니다.

정미섭위원

그렇죠, 11월 달에 나오시죠. 그러면 1차 추경 때 예산 기본으로 나온 것만큼은 예산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재정상황을 의도적으로 축소, 재정 파탄을 호소해서 언론몰이로 끌고 가는 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본 위원은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또 핑계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정권교체기에는 보시면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정권교체기요. 말 그대로 시장님이 바뀌는 교체기에는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냐하면 그때 저희가 잡을 수도 있었죠.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시장님이 그걸 판단을 보류하시고 다음 시장님한테 결정을 해라 그렇게 해서 정무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해서 결정이 안 되니 그렇다고 세입을 무조건 잡을 수 없고 예비비로 편성할 수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또 그렇다고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기도 좀 그랬었고 여러 가지 상황 판단 때문에, 정무적인 판단 때문에 그냥 세입을 덜 잡고 우리 가고 나서 2회 추경 때 그렇게 해서 된 겁니다.

정미섭위원

그러면 재정분석의 기초자료로 이용되는 일반회계기준으로 그때 2차 추경 규모가 얼마입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일반회계로 봤을 때 7,200 정도 됩니다.

정미섭위원

그렇죠. 사실은 이런 일들이 나와서 안쓰럽기도 하고 의원 된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왜 발생됐는지조차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행정 자체로 정권교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예산집행은 정확한 날짜에 의도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시민들 위해서 복리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업계획 짜고 움직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인정합니다.

정미섭위원

인정하시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미섭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재정안정화기금 명목으로 610억 원을 편성하고 구)서울대병원 환매금으로 100억, 또 회계간 전출금, 예비비 등으로 총 797억 원에 대한 예비비 편성이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정미섭위원

맞죠? 예비비 797억 원이요. 당초 사실 예비비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예비비가 당초예산으로는 17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 지나고 37억이 됐고 2차 추경 지나고 나니 797억 원이 됐습니다. 본 예산시 없었던 이 큰 금액이 기획예산과 내부유보금으로 700억이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하신 지방교부세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나와서 이렇게 된 거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일단 그렇게 해서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내부유보금으로 일단 반영이 된 거고요.

정미섭위원

예비비 편성기준을 알고 계실 텐데 보통 예비비라는 건 몇 프로를 예비비로 잡습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예비비하고 재난목적사업 예비비가 있는데요. 일반예비비는 1% 이내로 편성하게 돼 있고요. 재난대비예비비는 규모는 확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내부유보금으로 해서 예산편성지침 상에 그렇게 해서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편입을 하고요. 나중에 다음 추경에 조정을 해서 그쪽 예비비에 있는 전체적인 예비비 통계목에 있는 것을 빼서 다시 들어가는 거죠.

정미섭위원

보통 예비비 편성기준이 회계별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인 거 아시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정미섭위원

그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회계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가. 현재 예비비 편성액은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35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이런 자체 금액도 사실은 위법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미섭위원

위원들한테 보고 하셨던 패널티 610억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고 610억 원에 대해 저희가 전체 삭감을 했다, 아주 많이 기사화가 됐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시는 것처럼. 업무보고 마치고 그다음 날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들한테 패널티가 있다고 설명을 제대로 한 적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정미섭위원

그리고 만약에 있다고 해도 610억 원에 대해 기본적으로 패널티에 대한 설명을 구조적으로 다 해 주셨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 오산시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반대해서 혈세가 줄줄이, 위원들에게 욕을 매긴 사실은 알고 계시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 점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미섭위원

많이 속상하기도 하고 이런 행정을 하나라는 생각에 많이 불쾌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패널티 61억 원이 나왔다라고 말씀하셔서 그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요청한 바도 있었습니다. 자그마치 3주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610억 삭감 때문에 61억이라는 불용액이 생긴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에 대한 예비비 때문의 금액이 아니고 패널티는 뭐뭐의 과정이 더 있던데요. 기준재정 수용액 반영액 등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정미섭위원

그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 얘기 해 주시고 자체 우리 위원들이, 610억에 해당 돼도 그에 대한 금액이 나오지도 있는 걸 자의적으로 크게 부풀려서 위원들이 무능하다는 얘기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사과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답변을 좀 드릴까요?

정미섭위원

예.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기 배부해 드렸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예산 계수조정에서 조정이 됐고 그게 위원님들 사이에서 결정이 된 것이고요. 언론보도 나온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준 것뿐이지 저희가 먼저 언론플레이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55억 정도 60억 나온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예산액 플러스 예산현액 해서 예산현액으로 보고 있거든요. 8천억 정도 된다고 보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200억 정도 순세계로 넘어가고 만약에 610억이 삭감이 돼서 무조건 순세계로 넘어가면 쉽게 얘기해서 800억 아닙니까. 8천억에 800억이면 0.1%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행안부에서 패널티를 줄 때는 모든 시군의 전체적인 불용액에 대한 비율이 나옵니다. 불용액 비율이 전국이 0.033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저희가 0.1%인데 0.66 정도 저희가 더 패널티를 받는 거죠. 그것 곱하기 800억 하면 55억, 56억 나오는 겁니다. 단순 수치로 한 거고요.

정미섭위원

됐고요. 담당관님 패널티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 주셨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만 뽑아줬지 내가 언론에 대한 보도를 주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확인만 시켜 드린 겁니다.

정미섭위원

금액만 확인 해 주셨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미섭위원

그런데 확인만 시켜준 게 이렇게 언론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그 금액을 언론보도자에게 기자들한테 게 줬기 때문에 나온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기자들한테 주지는 않았습니다.

정미섭위원

기자한테 주지 않으셨습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확인을 하고 나중에 해서 한 것이지요. 저희가 확인만 해 드린 것이죠.

정미섭위원

그 확인을 어떻게 하셨길래 이렇게 나왔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충 추계를 봤을 때 그 정도 나온다 얘기를 한 것이죠.

정미섭위원

기자한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미섭위원

기자한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단순하게 보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정미섭위원

기자한테 이 금액이 얼마 정도 된다라고 주셨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확인을 시켜 준 겁니다.

정미섭위원

그럼 자료를 주신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 전에 우리한테 올라오셔서 금액이 얼마 나온다 이 얘기 해 주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셨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저희 그다음 날 나온 보도자료 보고 불용액이 얼마인지 그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미섭위원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는 의회에 오셔서 이해와 설득을 해 주시고 금액도 이렇게 나온다는 것까지 다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기자들한테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내도 되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는데요.

정미섭위원

이런 보도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시의원의 자질을, 역량을 다운시키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시면 미리 얘기해 주셔서 행정에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미섭위원

하나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예산총계주의 원칙이 있는데요. 대부분 수익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예산에 편성함에도 불구하고 누락했다면 이는 명백한, 기본적으로 어떤 일일까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잘못된 행정입니다.

정미섭위원

잘못된 행정이시죠. 담당관님, “하나의 정권 교체기다, 시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보다는 공무원은 사실 시민들을 위한 업무대행이기도 합니다. 누구를 먼저 생각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예산은 적기적소에 쓰일 때 시민의 복지증진과 오산시를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인정합니다.

정미섭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19 등 시민이 고통 받는데 얼마나 어렵고 한지, 바깥세상은 누구보다 현실적으로 소상공인부터 모든 사람이 힘들어 하고 있는 과정에 이런 것을 예산반영 하지 않아서 힘들어 하는 시민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 순간에도 복리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기적소에 쓰지 못한 일에 대해서 화가 나기도 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다음으로 담당관님은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런 일이 절대 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소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에는 반드시 예비비는 최소 편성 하시고 오산시민을 위해서 사업에 힘써 주셔야 합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정미섭위원

이에 대해세 적극 시정해 주실거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미섭위원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정미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짧게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고요. 설명 해 달라고 할 때만 하세요. 추경 때 보니까 필요 없는 설명 가지고 빙빙 돌려가지고 예산 삭감하고 그런 불필요한 절차 안 나오도록, 괜히 그런 부분 나오면 행정감사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나 시간 소모하는 변명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아시겠죠? 먼저 7월 달에 오산시장 긴축재정 기자회견 주요 요지가 뭡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말 그대로 긴축재정입니다.

전도현위원

그냥 기자회견이에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전도현위원

긴축재정이 뭐죠?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세출구조화입니다.

전도현위원

시민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것밖에 모르겠는데요.

전도현위원

긴축재정에 대해서 그 말밖에 몰라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세출구조화입니다.

전도현위원

그러면 쉬운 말로로 무슨 말인지도 모르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전도현위원

쉬운 말로 설명을 해 보라고요. 일반 사람들이 쓰는 말로.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세출을 재구조화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말씀입니까?

전도현위원

일반 사람들은 세출이 뭔지도 몰라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럼 지출이라고 할까요?

전도현위원

그죠. 지출이라고 하세요. 그게 낫겠네요. 지출의 재구조화 어떻게 재구조화 한다는 것이죠? 긴축재정을 하는데 지출을 재구조화 한다는 뜻이 오산시에서 어떻게 재구조화 한다는 소리예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많습니다. 13개 사업도 있고요. 출자출연기관, 공단, 저희 자체적인 내부적인 사업들.

전도현위원

그 말은 쉽게 말해서 돈이 없어서 다시 재구조화 시켜서 있는 사업들 알뜰히 살뜰히 챙겨 가지고 사업을 새로 하겠다는 말이죠. 하고 싶은 사업을.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래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존 사업도 계속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님 같은 경우에는 전 시장의 아주 중요한 보직 중에 하나인 기획예산담당관으로서 역할을 많이 하셨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제가요?

전도현위원

안 하셨어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저는 작년 7월 달에 왔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니까, 어찌됐든 간에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오신 거잖아요. 신임을 못 받았으면 그리로 못 갔을 거 같은데.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래요. 아무나 막 가는 자리예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다 능력이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이뻐했으니까 김승규 담당관님이 그쪽으로 간 거 아닐까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 건지 알겠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도현위원

무슨 의도인데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도현위원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도.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위원님 생각하고 비슷할 겁니다.

전도현위원

그럴까요. 그럼 제 입으로 말해 드릴게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말씀하십시오.

전도현위원

아까 보니까 곽상욱 전 시장이 다 시켜서 한 거다라고 말을 했어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결정권자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전도현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모든 것을 곽상욱 시장이 지시를 해서 한 것 맞습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결정권자니까요, 뭐든지 시정 책임자는.

전도현위원

아니, 확실하게 말하세요. 지시를 해서 본인이 이행한 거 맞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결정권자니까요.

전도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정권자가 지시를 해서 한 거잖아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지시하고 모든, 정책책임자가 지시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 결정권자도 무조건 결정을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

전도현위원

그니까, 지시를 했으니까 한 거 맞잖아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어떤 지시를?

전도현위원

말이 어려워요? 지시를 한 것이니까 따른 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물어보는데 왜.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시장님이 모든 업무를 어떻게 알아서 지시를 하겠습니까. 같이 논의를 하고 하는 거죠.

이상복위원장

자자! 보세요. 전도현 위원님, 그리고 담당관님!

전도현위원

정회 좀 시켜줘요. 이거 뭐예요. 말꼬리 잡고, 물어보는데 자꾸 감정 실어가지고 얘기를 하고.

이상복위원장

자, 들어보세요. 설명을 하라고 했을 때는 설명을 하고 간단명료하게 하라 했으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질의하는 내용이나 답변하는 내용이나 다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좀 진정하시고 원활한 진행을 해 주세요.

전도현위원

지금 말을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세출에 대해서 잘 압니까? 그것을 물어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계속 ‘세출 재구조화’라고 하잖아요.

이상복위원장

그래서 지출로 바꿨잖아요, 쉽게.

전도현위원

지출 재구조화라고 말하는데 뭐. 긴축재정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경제안정을 위해서 사업규모 축소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려워요? 그런 말을 하자는 건데.

이상복위원장

자, 다시 진행, 찬찬히 진행하세요.

전도현위원

간단하게 말하자는 아니, 피감기관이고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이게 말이 맞습니까?

이상복위원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천천히 하시라고.

전도현위원

아니 이럴 바에는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담당관한테 안 물어보고.

정미섭위원

위원장님.

전도현위원

아니, 됐어요. 직접 팀장님들한테 물어볼 테니까요. 그러면 되죠?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예산팀장이나 조직팀장이 답변하세요.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고 싶습니다.

이상복위원장

제가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이 질의하는 시간을 뺏기 때문에 끝나고 하라고, 질의시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정미섭위원

정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상복위원장

전도현 위원님 차분하게 하세요.

전도현위원

이제부터 담당관이 얘기하지 마시고 질의하면 예산팀장이나 조직팀장이 답변하세요. 없는 사람 칠 테니까.

이상복위원장

그것은 제 권한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전도현위원

아니, 답변을 제대로 못 받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러면 정회 요청을 할게요. 정회를 하죠.

이상복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이 선서를 했지만 팀장님들은 선서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도현위원

아니,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상복위원장

아무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도현위원

아니, 저렇게 불성실하게 답변을 하는데 뭐를 얻습니까? 저 정회 요청합니다. 안 하고 말지, 뭐.

이상복위원장

「지방자치법」 제94조 회의의 질서와 유지에 있습니다.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면 발언을 경고 또는 제재할 수 있고 취소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의 권한입니다. 여기는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명심하시고.

정미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정회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전도현위원

발언자가 정회 요청하지 않습니까?

이상복위원장

정회 요청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도현위원

아니, 이 상태로 어떻게 합니까? 피감 기관에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똑바로 안 하는데.

이상복위원장

그러면 정회 요청해 가지고 정회 시간 다음에 다시 감사를 시작하게 되면 분명히 또 할 것 아닙니까?

전도현위원

그러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는 거죠. 몇 시간을 끌어 버릴랍니다. 못하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답변이 정확하게 와야 질의를 할 수 있고 그 질의에 의해서 다음 순서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렇게 긴축재정이 뭐냐고 물어보니 세출 재구조화, 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초선이라. 그래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상복위원장

단어 하나하나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미섭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전도현위원

물어보는데 그것을 가지고 반응을 저렇게 하면 무슨 말을 물어봅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할 줄 알아서 미리 짐작을 하고, 보셨어요? 피식 웃는 거. 이게 의원을 무시하는 거지 뭡니까? 기만하는 행위지. 이것을 그냥 가야 됩니까?

이상복위원장

중지하고 난 뒤에 기획예산담당관 감사 안 할 겁니까?

전도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야 되겠어요. 피식피식 웃고 뭐 하는 겁니까? 우습습니까? 피감 기관에서 감사를 하는 사람에게.

이상복위원장

그러면 시간을 줄 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요청 받아들였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5시 5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5시5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전도현 위원님 계속 질의를 하는데 있어서 팀장님들의 답변을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전도현위원

상황에 따라서 바꿀게요. 담당관이 태도가 불손하면 팀장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상복위원장

물론 본인이 보기에 따라서 태도에 대한 그 다음에 언사에 대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94조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러면 전도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위원

지금 현재 모든 의원들이 앞전에 설명한 대로 또 질의한 대로 보면 과연 지금이 초긴축재정을 운운하며 구조조정이나 조직개편을 단행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을 갖습니다. 오산시의 재정이 열악합니까? 답변하세요. 지칭해 드릴게요, 담당관님 답변하세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향후적으로 봤을 때 저희 전망치는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전도현위원

향후의 어떤 부분에서 안 좋다는 거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올해 민선 7기하고 8기에 대한 전체적인 재정 전망을 해 봤습니다. 해 보고 기초자료에 맞춰서 해 보니 가용재원 자체가 시설비 자체에 계속비사업으로 투입될 돈들이 많지는 않다, 이 구조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전도현위원

초긴축재정 기자회견 요지가 이거였어요. 시장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사업을 줄여야 되겠다. 요지는 그거였는데 제가 잘못 해석했나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렇지 않다고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전도현위원

그러면 현재 초긴축재정으로 인해서 몇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야 되고 많은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그래야 됩니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거 있어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세출 여러 가지 출자출연기관이라든가 조금 과하게 쓴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쩔 수 없는 아픔이지만 지금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추진하게 된 거고요.

전도현위원

그 역시도 곽 시장이 시켜서 지시했기 때문에 따랐다는 거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곽 시장님이요?

전도현위원

전 정권에서 시켜서 했다고 했잖아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전 정권에서는 지금 봤을 때 구조조정이나.

전도현위원

전 정권 시장이 지시를 해서 결정을 해서 따랐다 그 얘기 아닌가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때는 그게 아니고 구조조정이나 그건 민선 8기에서 시작한 거고요.

전도현위원

돈이 부족한 이유가 방만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방만한 사업을 했기 때문에라는 건 곽상욱 시장이 방만한 사업을 했고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부분들이 잘못되었다, 이 말 아닌가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방만한 운영이요?

전도현위원

그렇죠. 방만한 사업을 했다면서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방만하다기보다도 저는 그렇게 판단한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님이 주장하시는 여러 가지 교통에 물류비용 자체가 많이 투입이 됐어야 되는데 기존에 봤을 때 일반행정비라든가 그쪽으로 투입된 게 많아서.

전도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방만한 사업을 한다면 기획예산관이 거기에 대해서 조정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의를 해 봤습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전도현위원

건의 안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곽상욱 시장 민선 7기 말씀하시는 거죠?

전도현위원

그렇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제가 7월 달에 와서 사업이 다 중단된 겁니다.

전도현위원

이건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모 인사에게 “시 입성하면 하고 싶은 사업하겠다고 남겨둔 돈이 있다.”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제가요?

전도현위원

예, 한 100억 정도.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시장님이요?

전도현위원

아니요, 본인이.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제가요?

전도현위원

담당관이.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제가 100억을 쓴다고요?

전도현위원

예, 저도 들은 말이라 당사자에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한 사실관계를 말씀을 하시고 하십시오. 저는 30년 동안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한 번도 헛하게 살아본 적도 없고요. 제가 예산 분야는 12년 동안 하면서.

전도현위원

아니, 그냥 들은 말이라 물어보는 거예요. 화내지 마시고 저는 그냥 들은 말이에요. 들어서 이런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들은 말이라도 정확하게.

전도현위원

아니,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계속해서 그렇게 신상 발언을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전도현위원

시의 예산이 누가 당선이 되든 간에, 화는 내지 마시고요. 화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행정감사하면서 유보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유보금 차원에서 물어본 거예요, 100억이.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100억, 어떤 얘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100억이? 정확하게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말씀을 해 주셔야.

전도현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여기서 말하면 곤란하실 것 같으니까 따로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지금 말씀하셔도 그건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전도현위원

그리고 현재 예산 같은 경우에 긴축재정할 정도로 그렇게 부족했다면 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610억을 담으려고 했어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쓸 돈이 많지 않습니까?

전도현위원

올해 쓸 돈입니까, 내년 쓸 돈입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내년, 내후년 계속 쓸 겁니다.

전도현위원

올해 돈이 없어서 초긴축재정한다는 말 아니었어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시장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전도현위원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아요, 오산시 난리 났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요. 그건 호도가 된 거죠.

전도현위원

기자회견이 그렇게 나와서 그대로 시민들은 본 건데.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하게 기자회견문을 한번 봐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런데 사람들은 다 그래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전도현위원

본 위원에게 물어본 건 “오산시에 그렇게 돈이 없냐. 돈 있다 그런데 왜 초긴축재정을 하느냐 조직개편을 왜 하느냐, 구조조정을 왜 하느냐?” 그때 당시에는 공무원 9명도 줄인다고 했고 여타 재단이나 이사장들, 대표이사들 다 자른다고 했었어요, 돈 아끼겠다고. 하다못해 청원경찰 중앙도서관에 경비용역 7억 1천만 원 아끼겠다고 청원경찰 파견하겠다고 조정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맞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전도현위원

이런 부분들 보면 얼마나 돈이 없길래 그런 분들 오산시민이에요. 오산시민인데 그 사람들 일자리까지 자르면서 그 돈을 아껴야 됩니까? 이해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문제가 되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패널티 얘기 나오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때문에 우리가 삭감했을 때 패널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만약에 12월 30일 이전까지만 담기면 패널티 받아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안 받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소문이 났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건 그때 현실로 봤을 때 그렇게 얘기가 나왔겠죠. 추정을 해서.

전도현위원

그러면 기사가 오보된 거네요. 그렇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오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전도현위원

그런데 그 근거가 바로 0.몇 프로의 곱하기 600억 해서 50 몇 억.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단순하게 계산한 겁니다.

전도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런 말이 만약에 의회에서 올해 내에만 통과시키면 그럴 일이 없다 한 마디 붙였으면 그런 말이 나올까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했고요.

전도현위원

했는데 그 말 안 쓴 거예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언론에서는, 계속 부의장님도 말씀하셔서 접촉해서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기자들이 쓰는 것에 대해서.

전도현위원

정정보도 안 나왔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얘기는 했는데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얘기는 분명히 했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러면 기자가 잘못된 거네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건 기자들의 가치판단이니까요. 어떻게 제가 뭐.

전도현위원

알아서 자기가 쓰고 싶은 것만 쓴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전도현위원

사주 받는 대로, 알겠습니다. 작년 조직분석 진단보고서를 봤어요, 2020년 말 기준으로. 현재 우리 조직부서가 잘못돼 있습니까? 과대하게 편성돼 있나요, 조직이?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조직이요? 보시면 과 단위로 봤을 때 인원이 과소하다는 게 행안부에서 나왔고요. 그런 게 여러 가지 몇 개 지적을 받은 게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21년 1월 17일에 오산시의회에 제출된 2022년부터 26년까지 중기기본인력계획에 의해 조직기구 및 정원 인력에도 맞지 않는 임의적, 자의적인 조직진단을 통한 분석과 결과에 기초한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인정 안 합니까?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인정 못 합니다.

전도현위원

인정 못 하세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전도현위원

그런데 왜 공무원들이 다 난리일까요? 하면 안 된다고. 찬성하는 데 있어요? 찬성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조직 기구를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봤을 때 팀 6급 감원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예민한 사항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조직이 루즈하다는 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사항입니다.

전도현위원

그런데 1국 6과, 1국 3과, 지금은 1국 2과로 줄인다고 해요? 점점 줄어듭니다. 루즈하다면서요. 줄이려면 확 줄여버려야지. 왜 자꾸 줄어들어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여러 가지 정치상황도 있겠죠.

전도현위원

정치상황일까요? 아니면 반발일까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전도현위원

그러면 「행정절차법」 제46조 그리고 「오산시자치법규」 제2장제4조에 따르면 입법예고 기간이 있는데 했어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입법예고 당초에는 했습니다.

전도현위원

며칠 했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보면 3일 했는데요. 그게 원래 조직 축소는 입법예고 안 해도 됩니다.

전도현위원

그러면 법이 잘못된 거네요. 해석하기 나름인가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4조 규정에 의거하면 20일 이상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10일 이상 입법예고 기간 거쳐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3일인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건 근거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전도현위원

말해 보세요. 어떤 건지?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행안부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규정하고 법하고 어떤 게 더 상위법이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법입니다. 법이 우선입니다.

전도현위원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규정을 따라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규정도 있는데요.

전도현위원

목이 있고 항이 있으면 어떤 걸 먼저 따릅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기본적인 20일은 맞아요. 모든 게 다 20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외규정은 규정상.

전도현위원

알겠습니다. 20일 맞다면서요. 됐습니다. 지금 조직개편 문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서두에 보고드린 대로 결정은 아직 안 났지만 1국 2과 축소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우리한테 조직개편조정안 보고를 했어요. 조직개편안 보고 한번 띄워보세요. (영상자료) 입법예고 말고. 키워보세요. 다음 장입니다. 여기 보면 현행이 5국 3담당관 25과 그리고 3사업소 8과인데 조정안이 4국 23과예요. 그렇죠? 2개 과가 줄었죠, 1국 2과. 사업소는 3사업소 8과에서 2사업소 6과로 됐어요. 몇 과가 줄어든 거예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오탈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소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전도현위원

오탈자예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전도현위원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얼마나 위원들을 기망하기에 이딴 식으로 올리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거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자료까지 만드는 상황입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요지지 않습니까? 오타 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 확정적인 서류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망한다는 말씀은, 절대 기망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복위원장

전도현 위원님.

전도현위원

계속 쓰겠습니다, 계속.

이상복위원장

보충질문 이어서 하세요.

전도현위원

타 시와 인구대비 공무원 수 대비 해 봤어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해 봤습니다.

전도현위원

해 봤어요, 자료 한번 띄워 줘 보세요. (영상자료) 저는 여러 가지 안 띄우고요. 가장 23만에 근접한 시를 비교해 봤습니다. 이천 22만 4천, 그리고 우리보다 5천 8백 명이 적어요. 공무원 정원수는 1,216명입니다. 839명보다 377명의 정원이 많습니다. 현원도 1,118명으로 우리는 819명인데 369명이 많습니다. 그러면 살짝 더 많은 데를 봐 볼까요. 23만 8천 거제시입니다. 거기에는 겨우 8천 명 많아요. 그런데 공무원 정원수가 1,240명입니다. 증 현원이 401명이고. 현원이 819명보다 더 많은 1,179명이에요. 360명이고. 도대체 우리가 조직개편을 할 이유가 뭡니까? 타 시에 비교했다면서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전도현위원

타 시와 비교를 했다면서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전도현위원

또 구조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이게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면서요. 어떤 겁니까, 이게? 어떤 걸로 논리적을 찾아야 되고 합리적이란 것을 찾아야 되죠? 그리고 하나 더 단체협약이 협약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도현위원

노조에, 노조하고 협약서에 명시된 사항인데 노조하고 협의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협의했습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전도현위원

찬성했어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찬성은 안 했죠.

전도현위원

그러면 진행 안 되는 거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왜 진행이 안 됩니까?

전도현위원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조 무시하고 가도 됩니까? 노조하고 협의를 하게끔 노조와 단체협약을 했어요. 그런데 단체협약을 무시해요. 그러면 이게 맞는 일입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여기는 공조직입니다. 사조직이 아니라.

전도현위원

그러면 전국공무원노조는 공조직이 아니고 그냥 일반 사조직입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저희 공무원들은.

전도현위원

법에서 노동조합을 인정하면 공조직입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공무원법」에 의해서 적용받는 거고. 협약에 그렇게 했었다고 해도.

전도현위원

그 말은 곧 공무원노조를 부정한다는 의미네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부정하는 게 아니라.

전도현위원

그 말이 그 말이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조직이나 인사권을.

전도현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조와 협의 중에 노조 설문조사 하게 돼 있죠? 서로 협의했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했습니다.

전도현위원

인력조정 및 조직개편 설문조사 결과 81% 이상이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직원들 반대하는데도 계속 밀고 나가실 겁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아, 그래요? 인사권자가 계속 밀고 나가겠다고 의향을 밝혔습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전도현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결론은 인사권자가 모든 걸 결정하면 시행이 되는 겁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전도현위원

시의원들 여기 본 위원을 포함해서 위원장, 의장까지 모든 의원들 설득하는 작업해 봤습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아직까지 정확한 결과론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전도현위원

결과론을 따지기보다도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해 봤냐는 겁니다. 의원들하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노조에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전도현위원

의원들에게 조직개편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 설명이나 이유를 납득가게 설득해 봤냐는 겁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기회를 안 주셨습니다.

전도현위원

기회를 누가 안 줘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접촉을 해 봤는데 기회를 안 주셨습니다.

전도현위원

아니, 그 말은 쉽게 말해서 우리 의원들이 만나지도 않았다는 거네요. 만나기를 거부했다는 소리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누가 그랬죠? 지칭해 보세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봤을 때 의원님들 각자각자 찾아다닐 수는 없고요. 전문위원실 통해서 의장님한테 의사를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안 받겠다고 해서 저희는 안 한 겁니다.

전도현위원

의원들의 대표는 의장님이 맞지만 각 기관들입니다, 의원들은. 그것 역시 의원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어디 예산을 하는데 예산 같은 경우에도 각 과장들이나 부서장들이 찾아와서 예산이 이렇게 진행되니까 협조해 달라고 말하는데 기획예산과 조직개편은 의장만 상대합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말씀하신 다면 사과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노력은 했습니다, 반드시.

이상복위원장

전도현 위원님 보충질의 끝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위원

송진영 위원입니다. 방금 기획예산담당관님 하신 말씀은 사실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장님께 말씀드리고 전문위원실에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전달 받은 바도 없고 담당관님께서 저희 의원 한 사람, 한 사람께 그런 얘기들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먼저 담당관님, 아까 전 시장님을 거론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 위원님 질의하실 때 듣기로는 전 시장님께서 세입을 낮게 추계해서 잉여금을 많이 남겨서 돈을 남겨놨다 이런 식의 논리였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송진영위원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전 시장님께서?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송진영위원

그러면 일단 남아있으면 남아있는 돈은 많이 있었네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추정할 때 그 정도는 봤습니다. 한 200억 정도는 더 들어온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200억 정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200억 정도는 계속 남겨놨다는 말씀이신가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이번 추경에 보고 드린 대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돈들이 그것은 세입을 못 잡고 간 거죠. 세출에 편성을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송진영위원

그러면 예측하지 못했던 돈 말고도 굉장히 많은 잉여금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사실은 시장님 기자회견이 계속해서 오산시 재정파탄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지금 오산시 재정이 파탄이 아니라고 시민들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민들께서 계속 여쭤보십니다. ‘오산시 재정파탄이야?’, ‘이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된 거야?’ 저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시장님의 공신력은 저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산시의 재정은 파탄입니까, 지금?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안 그렇습니다.

송진영위원

파탄은 아니죠? 오산시 재정 관리형으로 괜찮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송진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결산심사 했습니다. 그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송진영위원

했는데 2021년 세입결산액이 얼마였을까요? 아까 자료로 봤을 때 9,934억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일반회계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진영위원

아니요. 같이 입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일반회계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공기업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송진영위원

제가 통으로 자료를 준비했기 때문에 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7,942억입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 위원님이 확인하셨던 사항입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말씀하십시오.

송진영위원

그럼 9,934억이 들었는데 7,942억을 썼습니다. 세입의 20%가 남는 돈을 쓰지 않았고 남겼습니다. 맞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송진영위원

맞죠? 과장님.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송진영위원

맞죠.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예산총계주의 원칙이 뭡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 세출에 다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예, 당해 연도 예산은 다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송진영위원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많은 돈을 일단 남겼습니다. 이것 자체가 「지방재정법」 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르면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 세입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해야 한다.’ 오산시의 운영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예산원칙 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맞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인정합니다.

송진영위원

올해 예비비 편성을 봤습니다. 제가 행안부 지방재정 365에서 예비비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예비비 얼마 편성 하셨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39억입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올해요?

송진영위원

예.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건 내부유보금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송진영위원

예, 어쨌든 739억 원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 17억 편성하셨는데 1차 추경이 지나니 37억이 됐고요. 2차 추경이 지나니까 739억 원이 됐습니다. 본예산 편성했을 때 없었던 기획예산관 내부유보금 700억이 어떻게 된 것인가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재정안정화 기금 610억, 서울대 100억 해서 700억 정도가 나옵니다. 재정안정화 기금 600억을 예치하고 100억을 유보금으로 남겨 뒀던 것이라고 저는 합리적으로 의심이 듭니다. 맞습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남겨 둔 게 아니라 예산 삭감이 되니 자동적으로 편입이 된 것이고요. 그것은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 주신 겁니다.

송진영위원

일단 예비비를 굉장히 많이 편성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미섭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 기사 단독기사입니다. 제가 아까 홍보담당관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단독기사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냐 하면 저희는 계수조정을 21일 날 했습니다. 21일날 계수조정을 했는데요. 의결도 하기 전에 이 기사가 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송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송진영위원

의결하기 전에 기사가 난 건 굉장히 잘못 된 것이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송진영위원

그런데다가 여기 또 60억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듣도 보도 못한 60억을 듣고, 불용액 60억에 대한 얘기를 듣고 저희는 폭탄 맞았습니다, 사실. 그리고 저희에게 있어서는 정당한 의정활동이었습니다. 왜 저희가 그것을 삭감하는지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고요. 그런데 이런 기사가 저희가 의결하기 전에 났다는 게 굉장히 불쾌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우리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불손한 의도가 있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불손한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간 송구스럽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송진영위원

이분이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희가 의결도 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불손한 의도가 뭔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제가 한다는 겁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는 확인을 했을 뿐이지, 확인을 해 드린 것뿐이지 제가 언론플레이를 먼저 하지는 않았습니다.

송진영위원

언론플레이라는 것보다도 언론플레이라고 저는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언론플레이라기보다 먼저 알았다는 자체, 의결하기 전에 이것이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송진영위원

그죠, 의결하기 전에 기사가 났다라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

그리고 잉여금에 대해서 제가 계속 7분발언 때도 얘기 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오산시 결산상 세계잉여금이 아까 우리 전예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1,993억입니다. 그리고 잉여금이 예산현액의 20%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세출결산액이 25%입니다. 오산시 세출예산의 25%에 달하는 돈을 안 쓰고 묵혀 둔 게 됩니다. 아까도 예산총계 원칙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이죠. 그중에도 아예 예산을 편성 안하고 그냥 남겨 둔 순세계잉여금 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일반회계 7,300억 정도 됐거든요. 거기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432억입니다.

송진영위원

예, 일반회계만 봐서는 432억 맞습니다. 그중에 그렇다면 얼마나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본예산에.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본예산에 안 했습니다.

송진영위원

본예산에 편성 안 하셨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송진영위원

통상 순세계잉여금 어떻게 편성할까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순세계잉여금 자체는 마중물 성격이 많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원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결산이 안 끝났으면 편입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고요. 결산은 5월달에 끝나기 때문에 그때 잡는 게 맞는데요. 보통 시군 보면 부족재원을 갖다 쓰고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합니다.

송진영위원

우리는 얼마나 편성을 했죠? 보통은 20∼30% 하는 게 맞죠? 순세계잉여금.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보통 200억 하면 다 잡을 수도 있고 작년 당초 예산 같은 경우는 355억을 추가로 더 잡았습니다. 그것을 제가 깎느라고 1년 내내 죽을 뻔했습니다, 말 그대로.

송진영위원

예, 어쨌든 저희는 82억 편성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저희는 예산에 82억 편성했습니다, 그나마도. 아니, 특별회계에서 82억 편성했습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공기업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송진영위원

본예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0원입니다. 그러면 2023년에 지방편성 예산기준 확인 혹시 하셨습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행안부에서 주는?

송진영위원

예, 그것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세하게는 못 드리겠지만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재정집행 집중관리 실시하고 있고요. 지방 세수 추계 정확성 제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수 추계 정확성 아주 필요합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송진영위원

예,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잉여금 발생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온 수입은, 세수는 다 사용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다 사용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내년도를 위해서.

송진영위원

100% 사용은 아니더라도, 100%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상복위원장

자자, 잠깐만요. 송진영 위원님, 발언하는데 죄송합니다. 회의진행에 집중 좀 해 주십시오. 발언 계속 하십시오.

송진영위원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 회계연도에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듯이 이렇게 많은 돈을 남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할 곳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송진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남긴 것에 대해서도 조금 합리적인 의심이 가고요. 제 의심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우리 보면 올해 잉여금은 내년도 본예산에 전액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세출 규모를 보고 저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나중에 추경 때 국도비 변경 내시라든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100% 잡는 것 자체는 현실적으로 좀 그렇지 않을까, 물론 부족하다면 100%는 잡아야 되겠죠, 추계를 해서.

송진영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부족합니다. 저희 지금 부족하고 할 사업 많습니다. 해야 될 사업 많고요. 그런데 그것을 쌓아 둔다는 게 저희들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아까 610억에 대해서 패널티 부분 신문 난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0억의 패널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610억을 삭감 했다고 해서 60억의 패널티를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송진영위원

저희가 이것을 재정안정화 기금에 넣든 돈을 사용을 하든 올 연말까지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송진영위원

그런 것에 대한 기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사가 불손한 이유는 그렇다면 저희에게 60억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올 연말까지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까지 누군가가 얘기를 했다면 그런 내용이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 없이 저희 의원들, 특히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음해성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노력은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송진영위원

어쨌든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수오차율 39%입니다. 그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간 잘 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

세수오차율 39%라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송진영위원

내년도 어떻게 잘 계획할 수 있을까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간 세무부서에서도 정확한 세수 추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주재원을 위해서는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나머지는 의존재원 자체는 시스템상에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면 됩니다.

송진영위원

이게 몇% 정도까지, 이거 계획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몇% 정도까지 줄일 수 있을까요? 39% 나온 것에 대해서.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내년부터는 거의 100% 다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송진영위원

100% 예상하십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송진영위원

하나도 오차율 없이 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어차피 나머지는 다 있는 시스템이고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문제인데 그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더 심도 있게 노력하면 될 겁니다.

송진영위원

그렇죠. 세수오차율이 이렇게 높다는 것도 이것을 왜 이렇게 잡았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세수오차율 없도록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그것은 저희들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걱정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

그리고 올해 이월액 얼마 예상하십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아직까지 자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아직 추계가 안 됐습니다.

송진영위원

올해 이월액 모두 내년에 집행하는 거 맞겠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연도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월액 자체가 3개가 있지 않습니까? 명시, 계속, 사고가 있는데 명시하고 사고는 내년도에 집행이 가능한데 계속비 사업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도별로 계속 또 가기 때문에요.

송진영위원

계속비 사업도 일몰하고 다시.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일몰 할 겁니다. 다시 정리하고 할 겁니다.

송진영위원

예, 그렇게 해서 투명하고 깨끗한 회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

누가 봐도 ‘아, 정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잘 잡았구나’, ‘누가 보기에도 보기 쉽구나’ 이런 느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조직개편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도현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단체협약서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아시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송진영위원

단체협약서를 보면 1장 총칙 제4조에 사전협의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냐 하면 ‘시는 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 복지 등 노동 조건에 관하여 조합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를 추진할 때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2018년 단체협약서는 지켜져야 되는 겁니까? 안 지켜져야 되는 겁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지켜져야 되겠죠, 법적구속력은 없어도.

송진영위원

그러면 이번 조직개편 하실 때 아까 협약 안 했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전도현 위원님 말씀하실 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8월 달에 TF를 구성했고요. 총 14명인가 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송진영위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사전협의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럼요.

송진영위원

제가 노조 측에 얘기했을 때는 협의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자료까지 다 해서 설명하고 다 했습니다.

송진영위원

조직 개편에 대해서 노조 측과 협의를 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송진영위원

그것은 그럼 제가 다시 한번 공무원 노조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확인해 보십시오. 정식 공문으로 갔습니다.

송진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것을 어제인가 오늘인가 받아 봤습니다. 그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송진영위원

좀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왜 당황스러운가 하면 인원은 동결입니다. 인원이 동결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명분과 실리가 있을까요? 저 계속 그냥 하겠습니다. 잠깐만 하겠습니다.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뭔가 설명을 많이 하려고 하시는데요. 여기서 통폐합 되고 폐지되는 과가 평생교육과와 생태하천과입니다. 그럼 스마트교통안전과도 폐지였는데 왜 스마트교통안전과는 존치하게 되었을까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저희가 2주 전에 해 가지고 저번 주까지 부서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놓친 면이 있어서 존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또 부서 의견도 반영한 겁니다.

송진영위원

평생교육협의회 경기권역 대표십니다, 이권재 시장님이. 아시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송진영위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평생교육과가 없는 데가 얼마나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평생교육과는 없어지는 건 아니고 재조정 하는 겁니다.

송진영위원

평생교육과 이름이 그럼 교육청소년과로 바꾼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송진영위원

과장님, 평생교육과가 아동청소년과 하고 합치는 겁니까? 이건 그대로 이름만 바뀌는 겁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아청과의 청소년 업무를 교육청소년과로 해서 이관을 시킬 겁니다.

송진영위원

그러면 두 과가 합쳐지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떻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합쳐지지는 않습니다.

송진영위원

합쳐지는 게 아니라 평생교육과 명칭만 바뀌는 겁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송진영위원

명칭만 바뀌는 걸 왜 하냐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렇다면.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조직은 어차피 기본적으로 인사권자에 대한 정책 철학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송진영위원

일단은 이게 의회에 올라올 거니까 그때 또 더 논의하면 될 거 같고요. 생태하천과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오산천 가 보셨습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제 고향입니다.

송진영위원

그렇죠, 어떠신가요? 저는 오산천을 가면 눈물이 납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너무 아름답습니다. 인정합니다.

송진영위원

그만큼 일구고 가꾼 과가 그리고 앞으로 더 우리 오산시의 이런 천을 다 가꾸어 나갈 과가 어디일까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하천요?

송진영위원

예.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부서 기능이겠죠.

송진영위원

부서기능에서 생태하천과죠. 현재 생태하천과가 맡고 있으니까. 그렇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송진영위원

이런 생태하천과, 평생교육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없앤다는 게, 없앨 생각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시장님의 철학이라고 하시더라도 저희들은 사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공무원들은 불안해 합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송진영위원

예.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생태하천과가 11명입니다. 행안부 규정상에 봤을 때 한 과가 12명 이상은 돼야 합니다. 거기서 불부합하고 어차피 저희가 생태하천복원 사업이 다 끝났고 지금 관리형으로 가는 상황에서 부서가 굳이 존치해야 되는지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것이고요.

송진영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저희 나중에 다시 논의하고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취지에서 한 겁니다.

송진영위원

평생교육과도 그렇고 생태하천과도 그렇고 오산시의 대표적인 과입니다. 그건 아시죠? 과장님.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어느 부서든 다 중요합니다.

송진영위원

어디에서든 벤치마킹 오는 과는 흔치 않습니다. 그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송진영위원

그게 평생교육과와 생태하천과입니다. 아시죠? 제가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오산시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하시는 일은 세수 예측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세수 예측도 정확하게 못 하시고 있고요. 내년에 잘 하신다고 하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잉여금도 제때 편성하지 않아서 잉여금이 편성돼서 제때 집행이 됐더라면 남촌동복합청사 지금 설명하시는 것을 보면 진짜 화가 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지금에 와서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남촌동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관도 없어요. 아이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조사한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오산시 청소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갈 곳이 없답니다. 수련관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설문조사 했습니다. 그 자료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쓰여질 돈이 쓰여진다고 하면 아이들이 갈 곳, 제일 뒤처진 남촌동복합청사, 경부선철도횡단도로 이런 당면한 현안들 추진할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송진영위원

불필요한 구조조정 선포하신 것 같습니다. 시장님의 철학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불필요한 구조조정이라고 생각되고요. 이것이 수개월째 공무원들의 피를 말리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의 피를 말리고 있고요. 이것은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근거도 없고.

이상복위원장

송진영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세요.

송진영위원

예,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근거도 없고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이러한 구조조정 반대하고요. 그리고 초긴축재정 선언하셔서 시민들에게 공포와 불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지금 우리가 파탄상황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관리형으로 괜찮다고 말씀해 주셔서 시민들께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산시 재정 안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정미섭위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 이야기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영 위원이 말씀하셨는데요. 생태하천과에 대한 폐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셨을 때 부서의 설치기준이 현재 정원이 원래 12명인데 미충족 부서로서 11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충족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 생태하천과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한번 정말 이게 필요성에 대해서 따져봤습니다. 저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오산이 되기 위해서 할까라고 생각했는데요. 오산천은 많은 시민이 찾고 있고 공원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이 정말 수요가 많습니다. 이런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별도의 부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심을 통과하는 하천이 있는 기초 지자체에서도 대부분 하천과가 따로 있습니다. 어디어디 있냐면 경기도에 성남, 고양, 김포, 남양주, 평택도 하천과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나 오산이 도심의 중심에 천을 흐르는데도 생태하천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11명이기 때문에 미충족된다고 얘기하시지만 현재는 오산천, 궐동천, 우리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있지만 가장천도 있죠. 또 앞으로 역말천. 하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생태하천과의 지대한 역할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천의 관리나 이런 건 전문성이 결여되면 관리 자체가 어렵다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산천 살리기나 생태하천과에 대해서는 이제는 새로이 비점오염이라든지 저감시설 업무를 위해서라도 인원을 더 늘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오히려 폐지를 한다? 생각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으로 정부에서도 물관리일원화 정책에 따라서 관리업무를 하나의 부서에서 하는 것이 기본방침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지속적인 관리나 운영이 제대로 될 테니까요. 생태하천과를 없애는 건 이 시대에 역행하는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늘 부르짖지만 ESG라고 그 중요성을 더 점점 느끼게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대에 역행하는 생태하천과를 없애는 것은 심사숙고할 필요도 있고 오히려 인원을 하나 더 늘려주셔서 전반적인 관리나 지속적, 연속적으로 돼야만이 아름다운 천을 해 주실 수 있고요. 이제는 건강도시로서 천과 함께 누비는 그러한 시대에 생태하천과는 반드시 필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숙지하셔서 반드시 생태하천과의 존속 여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대부분 부서들하고 아까는 노조하고는 협의됐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만 어떤 일이든 조직개편하면 각 부서의 부서장들도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도 기업을 하면서 어떤 일이든 간에 이러한 애로사항이라든지 앞으로 방향이 이럴거야라고 하면 기본으로 의논하고 소통하고 이래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라고 기본 부서와 부서장들한테 인지하고 대외적으로 공문을 내거나 대외적으로 자료를 올려주든가 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얘기가 되지 않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아까 의회에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브리핑 하신다는 얘기는 저희들도 들은 바가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제가 듣기로는 1차 당초 안에 변동사항이 있어서 또 변동사항 있고 하면 변동사항이 있어서 조정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정된 다음에 그에 대해서 의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서 보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원들은 그에 대해서 숙지를 못했다는 거 다시 한번 언급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정미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6시 5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2분 감사중지

16시5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출석여부 확인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6개 동장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은 후 업무보고는 기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한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감사는 6개동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신선교 중앙동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선교

신선교중앙동장

예.

이상복위원장

모천우 대원동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천우

모천우대원동장

예.

이상복위원장

정찬웅 남촌동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찬웅

정찬웅남촌동장

예.

이상복위원장

김선옥 신장동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선옥

김선옥신장동장

예.

이상복위원장

신동진 세마동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동진

신동진세마동장

예.

이상복위원장

심연섭 초평동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연섭

심연섭초평동장

예.

이상복위원장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고지한 바 있고 사전 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6개동의 선임 동인 중앙동장이 대표로 선서를 하고 각 동장과 팀장 및 사무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동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이때 다른 동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포함하여 모든 증인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신선교중앙동장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중앙동장 신선교 대원동장 모천우 남촌동장 정찬웅 신장동장 김선우 세마동장 신동진 초평동장 심연섭

이상복위원장

중앙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동장님, 각 동장 및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신선교중앙동장

안녕하십니까? 중앙동장 신선교입니다. 오산시민의 행복과 투명하고 깨끗한 의정활동으로 존중받는 의원, 신뢰받는 의회,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모천우 대원동장입니다. 정찬웅 남촌동장입니다. 김선옥 신장동장입니다. 신동진 세마동장입니다. 심연섭 초평동장입니다. (동장 인사) 다음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중앙동 윤영 행정팀장입니다. 구미영 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입니다. 대원동 박명근 행정팀장입니다. 김덕남 보건복지팀장입니다. 남촌동 이정우 행정팀장입니다. 김세현 복지팀장입니다. 신장동 정도숙 행정팀장입니다. 최미선 보건복지팀장입니다. 세마동 김효남 행정팀장입니다. 천영희 보건복지팀장입니다. 초평동 이효석 행정팀장입니다. 이경자 보건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각 동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상복위원장

중앙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6개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미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먼저 대면 행정서비스 최일선에서 6개동을 이끌고 계신 동장님들께 그리고 팀원분들께 진심으로 시민분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정말 고생 많으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남촌동 청사 이전 전까지 조립식 간이주방 설치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찬웅

정찬웅남촌동장

맞춤형복지협의체와 동 부녀회 회의 결과 현 장소에 가설 건축물하는 곳의 면적이 너무 좁다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 맞춤형복지가 작업할 공간이 없어서 임시컨테이너를 주차장 옆에 주차장 1개 면을 제척하고 그쪽에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기로 복지협의체와 부녀회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조미선위원

주차장을 1개 면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찬웅

정찬웅남촌동장

예, 그렇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러면 추경 때 올려주신 예산으로는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찬웅

정찬웅남촌동장

예, 그렇습니다.

조미선위원

이 부분 많은 위원님들께서 남촌동 청사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원활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동장님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웅

정찬웅남촌동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원동입니다. 복지센터 옆에 주차장 게이트 설치 관련해서 지난번 추경 때 저희가 1억 5천이었나요? 그런데 1억 5천 아니고 5천만 원 먼저 올라오셨을까요?
천우

모천우대원동장

대원동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대중교통과에서 작업하고 있고요. 저희가 요청한 부분은 대원동사무소가 사실상 공영주차장 면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도서관과 저희 대원동 같이 사용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가 너무 장기주차가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한 차단기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대원동으로 예산을 재배정해서 저희들이 자체 하려고 했으나 대중교통과에 보조금 내시가 돼서 모든 차단기 설치에 대한 작업은 대중교통과에서 설치를 해서 운영도 스마트교통안전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곧 추진이 다 돼서 마무리가 될까요?
천우

모천우대원동장

대중교통과에 예산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차질 없게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우

모천우대원동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리고 초평동 관련해서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초평동에 다양한 문화행사나 저희들 기획 중인 부분에 관해서 예산 부족 문제 혹시 있는지 짧게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연섭

심연섭초평동장

당초에 예산을 우리가 두 가지를 올렸었는데요. 이번에 시장님께서 1천만 원 정도 해 주신다고 하셔서 그거 가지고 자체 예산하고 같이 해서 진행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 1천만 원 해 준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조미선위원

주민분들께서 조금 더 교류하거나 같이 소통하는 그런 문화행사 같은 장을 저희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잘 챙겨주시고 본 위원과도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섭

심연섭초평동장

예, 감사합니다.

조미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내에 모든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변경됐습니다. 이건 방금 기획예산담당관과 논의를 한 사안인데요. 지금 중앙과 초평만 간사님들 35시간인가요? 35시간 근무하고 계시고 나머지 4개 동은 현재 25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거의 논의가 다 끝나서 동일한 근로기준 시간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서 6개 동장님들께서 더욱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위원

정미섭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실질적인 시민들과 소통하는 공간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동장님 이하 팀장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들이 이번에 6개동을 의원간담회에서 투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하나하나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도 보관을 하고 있고 주의 깊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분들이 하나하나씩 그에 대해서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고요. 동장님들도 실질적으로 시민들과 같이 하는 공간에서 하시는 것만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 어떻게 하면 좋은 아이디어로 또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행복해질까 소통을 많이 하셔서 시민들이 더 좋은 오산을 만들어 주시는데 힘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의원들도 각각의 항상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늘 열려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주 소통하는 시간 만들어 있으니까 연락들 주시고 함께 오산을 더 발전하는데 힘써 의원들 이하 동장님들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관심과 사랑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위원

전예슬 위원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마찬가지로 늘 주민과 함께 대면해 주시면서 오산 구석구석을 살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남촌동 동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3쪽입니다. 현재 남촌동 연령대별 인구가 어떻게 될까요, 동장님? 책자에는 없는데요. 남촌동 연령대별 인구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웅

정찬웅남촌동장

남촌동장 정찬웅입니다. 일단 연령대별 인구 현황은 정확하게 파악은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남촌을 세분화시키면 성산초등학교 있는 쪽 그쪽 분들은 연세가 고령화되신 분들이고요. 지금 신궐동 지역은 젊은 층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도 40∼50대로 구분되는 그런 연령층이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맞습니다. 남촌동이 다른 동보다 특이한 특성이 있어서 말씀주신 대로 구도심은 확 고령화되어 있고 신궐동 대학교 그쪽은 확 젊고 이렇게 양분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도심에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143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체활동 현황을 보면 사실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들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 사업해 주실 때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들 사업들을 확대해 주실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찬웅

정찬웅남촌동장

위원님 말씀대로 어르신에 대한 복지들을 더 활성화하고 사회적 연령층이 다양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남촌동하면 맨날 의회에서도 복합청사 얘기만 하는데요. 그거 외에 혹시 당면한 지역 현안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가 남촌동은 청사 얘기만 했던 것 같아서요, 다른 데 비해서.
찬웅

정찬웅남촌동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청사 설계에 대해서 계속 동과 협의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남촌동 단체장들과 계속 소통하고 있고요. 11월 3일에 시장님께서 남촌동 단체장님들하고 청사 신축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기로 계획돼 있습니다. 추후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회계과와 협의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예슬위원

제 취지는 저희가 항상 청사 얘기만 했었잖아요. 그거 외에 혹시 당면한 지역 현안 살펴보시면서 당면한 지역 현안이나 다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별도로 딱히 없으신 건가요?
찬웅

정찬웅남촌동장

당면 현안사항은 저희 남촌동은 제일 먼저 숙원사업이 남촌동 청사 신축이고요. 그다음에 남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산초등학교 부근이 굉장히 구도심으로 환경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반시설 같은 게 좀 부족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시에서 많은 도움을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항상 했던 얘기만 하다 보니까 새로운 현안사항들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원동장님 짧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원동은 신장동과 같이 분동 이슈로 굉장히 핫합니다. 빨리빨리 추진할 예정인데요. 일단은 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준비하고 계신 건 없으실까요? 자치행정과에서 다 하고 있는 건가요?
천우

모천우대원동장

현재까지는 주민과의 단체설명회가 11월 달에 예정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동을 분리하는 기본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일단 협의를 했고요. 전체적인 주민들의 의견은 단체 회원들과 주민들과 자치과와 시장님과의 대화에서 의견을 더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예, 다음 달에 주민설명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이 될 텐데요. 준비 철저하게 해 주셔서 주민분들과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우

모천우대원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항상 고생하시는 동장님들과 팀장님들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본청도 아니고 외청에서 식사하실 때마다 외부로 돌면서 식사하시는 모습이 참 안쓰럽고요. 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찾아서 고생하시는 복지요원들도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장동에 먼저 물어볼게요. 신장동 같은 경우에 지금 신장동 현관에 주차라인은 그어졌지만 실질적으로 주차라인에 주차할 수 있는 입구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안사항으로 협의해서 그쪽 인도를 끊어서 주차라인으로 들어갈 수 있고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신장동장

신장동장 김선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 신장동에서 의원님들과 간담회 할 때도 단체장님들 중에 건의하신 내용이기도 한데요. 실질적으로 해당 과가 도로과인데 교통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사실은 어렵다고 하시고요. 좌회전 하는 도로까지 해서 4차선인데 동사무소 다음에 우체국이 있어서 바로 횡단보도 있고 우회전 하거나 좌회전 하는 신호 때문에 차들이 올 때 아무래도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대신에 앞에 차량은 대지 못하지만 택시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동사무소 앞면의 보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두 칸을 절단을 해 주셨더라고요. 주민들이 그 부분을 이용할 수 있게 나름 방법을 찾아주시기는 했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도로에서 바로 진입하는 것은 안전상에 교통사고 문제가 워낙 많이 발생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전도현위원

그 난간을 제거 한 것도 솔직히 정차를 한 상태에서 내려야 되기 때문에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만약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잘 협의가 되면 협조를 다시 한번 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선옥

김선옥신장동장

저희 입장에서도 앞에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텐데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하여튼 많은 고생 좀 해 주시고요. 세마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연부락에 스피커라고 하나요, 알림방송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많이 노후화 돼서 어렵다고 하던데 이번에 예산이 서지 않았습니까?
동진

신동진세마동장

세마동장 신동진입니다. 자연부락에서 전에는 앰프를 크게 달아놔서 마을의 공지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장님들이 알렸는데 지금은 시대가 변화하면서 알림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안전정책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그게 아마 예산이 서서 어플로도 볼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신경 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각종 재난사고나 시정 알림이나 적절히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진

신동진세마동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신장동 분동 11월 달에 같이 설명회 하는데 준비는 잘 되고 계시나요?
선옥

김선옥신장동장

저희 지금부터 단체별 회의 때 안내하고 있고 지난달 통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이미 공지를 했습니다. 통장님들이 의견을 수렴해 오셔서 설명회 때 말씀을 해 주셔도 되고 직접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4시에 직접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부탁드렸습니다.

전도현위원

최승희 통장단 회장님하고, 주민설명회하고 통장단 설명회 하고 두 차례로 하죠?
선옥

김선옥신장동장

저희 일정은 통장단 설명회를 한번 하고 나머지 단체나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같은 날 시간을 나눠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18일날 2시에 통장회의 잠깐 하고 2시 반부터 3시 반, 그다음에 4시부터는 일반 단체하고 주민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하고 공동주택 이런 데도 누락이 되지 않고 홍보가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준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감사겠습니다. 저도 꼭 참석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장님에게는 죄송합니다. 질문이 없어서.
선교

신선교중앙동장

해 주십시오.

웃음 소리

전도현위원

항상 고생하시는 동장님들 감사하고 노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위원

송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전도현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 신장동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요. 그 이후에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신장동장

감사합니다.

송진영위원

그 부분이 저도 항상 불편했던 부분이어서, 저도 항상 그 부분에서 잠깐 내려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항상 아쉬워서 지금 계속해서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신장동장

예, 감사드립니다.

송진영위원

동장님 그때 안 된다고 그랬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선옥

김선옥신장동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하차해서 바로 동사무소로 진입할 수 있게 펜스 두 칸 정도는 철거를 해 주셨고요. 그런데 차량이 진입 하기에는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송진영위원

펜스 2개는.
선옥

김선옥신장동장

예, 절단을 해서.

송진영위원

사람이 들어갈 데는 된 거죠?
선옥

김선옥신장동장

택시에서 내려서 바로 동사무소 정문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송진영위원

차량이 들어가는 게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선옥

김선옥신장동장

예, 차량이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송진영위원

아, 그것은 제가 힘듭니다. 저는 펜스 2개 철거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선옥

김선옥신장동장

그것은 철거가 됐습니다.

송진영위원

아, 했구나. 그것은 제가 했습니다.
선옥

김선옥신장동장

예, 감사드립니다.

송진영위원

알겠습니다. 동장님들, 동사무소가 시민들 가장 최측근에서 시민들과 함께 하시는데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만 6개동 동장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 송파 세모녀나 수원 세모녀 복지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희망복지과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 동에는 사망하고 나서 한 달 있다 발견되고 이런 사람은 없어야 되잖아요, 우리 오산시에는. 그 얘기를 해 봤는데 가장 밀접하게 계신 분들이 동사무소더라고요. 혹시 희망복지과 하고 이런 거 연계해서 하시는 사업이 혹시 있으신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지사각지대 1인가구라든지.
선옥

김선옥신장동장

신장동장 김선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 세모녀 같은 경우 실제 거주지랑 주민등록 등록지가 다르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문제가 발생 된 거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 동에 거주는 하고 있지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저희 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은 그것을 발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개인정보도 있고 옆집이랑 얘기도 안 하는 상황에서 그런 것을 일일이 다 파악하기가 통장님들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10월 24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12월달까지 진행이 됩니다. 특히 사실조사 진행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진행을 하도록 행안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전체가 다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 기회에 어쨌든 통장님들 통해서 최대한 발굴하고 어려움이 있는 가구는 최대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

감사합니다. 힘드신 거 아는데 또 힘드신 일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그 부분이 항상 제가 마음에 걸렸어서 6개동 동장님께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은 시장님의 업무를 대신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일선에서 민원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팀장님들을 비롯해 노고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선교 동장님께서 ‘존중받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들 또한 ‘존경받는 동사무소, 신뢰받는 동사무소’로 생각하고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동장님들 행사장에서만 한 번씩 만날 수 있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다는 것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대원동, 신장동 분동 추진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아무래도 말은 많을 겁니다. “내 집 앞에 이리 가면 안 돼, 선을 자르면 안 돼”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역 의원들한테는 동장님들이 민원이 있으면 부탁을 하세요. 부탁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6개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정수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상복위원장

이운태 오산시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운태

이운태오산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이상복위원장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 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 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도 10월 26일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수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정수입니다.

이상복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민선 8기, 제9대 열린 의정으로 시민과 소통하며 오산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의 본부장 및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운태 본부장입니다. 이화수 청렴감사실장입니다. 이홍일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서정일 사업운영팀장입니다. 이기영 스포츠센터팀장입니다. 김성한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유혜영 복지사업팀장입니다. 정윤성 생활체육팀장입니다. (본부장 및 팀장 인사)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15쪽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ESG경영 추진입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라는 비재무적 뉴패러다임에 대응하는 ESG경영이 새로운 지방공기업 핵심가치로 대두됨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21년 9월 ESG경영혁신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10월 노사공동 ESG경영 선포식 개최, 12월 ESG환경경영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22년에는 7월 상반기 ESG경영우수사례 선발 및 공유와 전직원 대상 교육, 8월 ESG경영 이해를 위한 공단 이사회 대상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도출된 전략과제 20개 중 상반기에 30%의 완료율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이행 중인 과제 11개는 연내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공영주차장 신규 수탁을 통한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공단에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은 2019년 12개소 2,153면에서 2022년 17개소 3,048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가장 컸던 2020년 16억 7천만 원에서 큰 폭으로 감소된 이후 계속 회복하여 2022년은 8월 기준 수입이 17억 2천만 원으로 연말까지 금년 수입목표 24억 원을 초과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무료시간이 2022년 현재 42.9%를 차지하고 있어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022년 6월부터는 오산문화스포츠센터 부설주차장 및 제2주차장을 신규 운영하고 있으며 주차관제 통합상황실을 오산대역환승주차장 지하실에서 종합운동장으로 이전하여 주차운영사무실과 통합함으로써 고객 편의 확대와 효율적인 주차장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에는 오산문화스포츠센터 부설주차장과 제2주차장의 상이한 요금체계를 대중교통과와 협의를 통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주차요금의 현실화를 위한 인상도 검토하고 있으며, 총 10억 원으로 도비 5억 원, 시비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주차통합관제스마트 주차시스템을 도입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을 통한 오산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은 2015년도에 도입한 한맥시스템으로써 프로그램 호환성 문제가 있어서 주차장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주차통합관제스마트 주차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7쪽 종량제제품 판매 홍보 및 불법유통 방지 현장점검 강화입니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신규로 제작된 소형 3L, 5L 종량제봉투의 판매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종량제봉투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관내 520여 개 지정판매소에 대한 정기적 점검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8쪽 오산스포츠센터 활성화 추진입니다. 정부의 일상회복 정책에 따라 다양한 스포츠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여 시민의 코로나블루 극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오산스포츠센터는 모든 연령대를 대상으로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잠시 중단했던 안전체험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인 유치원 대상 무지개수영과 초등학생 대상 생존수영도 다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지개수영은 22개소 5,096명이 참여를 했고 초등학생 대상 생존수영은 11월까지 진행하는데 현재 25개교 3만 7,420명이 참여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1월부터 강좌수를 점차적으로 증대하여 8월 기준 수영 48개 강좌를 포함한 총 120개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강좌 인원도 점점 증가되어 현재 월 등록인원은 2,238명으로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60개 강좌 월 등록인원 3,600명의 62%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는 2022년 1~2월 휴관, 코로나로 인한 휴관, 3월부터 부분적으로 운영했고 5월부터 정상운영에 따른 현황으로 점점 코로나19 이전 실적을 회복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계약전력 1,000KW 이상의 건축물에 계약전력 5% 이상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현재 오산스포츠센터가 미설치되었기 때문에 2022년 8월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5천만 원 정도이며 화재안전 확보를 위해 시설의 외부설치를 계획 중으로 오산스포츠센터 뒤편 오산천 사이에 있는 외부 파고라를 철거하고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체육관광과와 지속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공감과 상생의 오산문화스포츠센터 활성화 추진입니다. 신규 수탁 사업인 오산문화스포츠센터는 2021년 11월 20일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무료 체험식 1일 오픈을 통해 해당 강좌 홍보와 더불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견을 피드백한 맞춤 강좌 태교요가, 어린이방송댄스 등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22년 3분기 기준으로 문화강좌 22개, 스포츠강좌 19개로 총 41개의 강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쪽 죽미체육공원 통합운영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대관 방법의 투명성 확보 및 민원발생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운영 관리로 업무효율성과 고객편리성 향상을 위해 통합운영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 6월, 1,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테스트와 홍보 등을 거쳐 9월부터 온라인 대관 예약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는 오산문화스포츠센터, 종합운동장, 보조구장에도 확대 적용함으로써 고객이 새벽부터 방문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투명한 대관 관리로 고객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다음 23쪽 교통약자 인권 증진을 위한 무료 여행서비스 실시입니다. 2022년 5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무료 여행서비스를 실시하여 교통약자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공단 직원들의 모금을 통한 사랑의 우수리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 사항입니다. 등록 회원 중 여행이 어려운 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모집하여 실시한 사항으로 총 7개팀 18명이 한국민속촌, 제부도를 다녀왔으며 만족도가 높아 향후 확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은 임산부,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가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오산은 타 시군의 교통약자 차량이용 기준에 비해 제약이 적어 휠체어 이용자가 특장차를 예약 및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타 기관 조사를 통해서 바우처 택시 및 임차 택시가 공단에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연 5대를 도입 운영 시 3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대중교통과와 함께 운영방식 및 인력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바우처 택시는 화성에서 운영하고 있고 임차 택시는 수원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후차량 4대에 대한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단운행연한과 최단주행거리가 지나 교체대상인 차량으로 운영효율의 감소 및 실내매연 유입 등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등의 문제로 2023년에는 2대를 교체하고 추가적인 2대의 차량교체를 위해서도 대중교통과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쉼터공원 사용기간 만료 봉안함 관리방안 마련입니다. 2007년 개관 이후 최초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유골에 대한 처리기준 절차 및 시설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기간 만료 봉안함 관리방안과 산골시설 신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유연고 만료 봉안함은 2022년 3기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600기가 발생될 예정으로 있으며 무연고 만료 봉안함은 2022년에만 253기가 발생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산골시설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오산시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쉼터공원의 총 안치규모는 7,542기로 8월말 기준 5,406기가 안치되어 있으며 최근 5년간 연 평균 572기가 안치되어 약 3년 정도면 안치시설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에 남아 있는 2층 공실 4개에 개인단과 부부단의 증설이 필요하고 증설 시에도 약 5년 후에는 안치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증축 또는 신축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후 217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종전처럼 보다 실무적인 답변을 위해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실무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복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에서 담당팀장은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답변하도록 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이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위원

정미섭 위원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차량이 총 17대로 되어 있으시고요. 배치인력이 총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에 대한 현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복위원장

담당 팀장님.
혜영

유혜영복지사업팀장

복지사업팀장 유혜영입니다.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복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혜영

유혜영복지사업팀장

운영을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미섭위원

교통약자들 차량이 있으신데요. 몇 명이 운행을 하고 있고 또 차량이 부족하다고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에 대한 대안들 갖고 계신지 또 운영에 대해서 몇 명이 이동을 하고 있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혜영

유혜영복지사업팀장

차량은 현재 17대가 운행되고 있고요. 그중에 2대는 경차로 휠체어를 타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휠체어 타지 않으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2대를 도입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차량 등록자는 1,300에서 1,500명 정도 되고 계시고요. 연간 운행 건수가 한 2만 2천 건으로 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지금 등록인원에 보시면 장애인 1급에서 3급은 2019년 7월 장애인 등급제 폐지해서 전 등록이용자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1급, 2급, 3급은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혜영

유혜영복지사업팀장

등급제 폐지 전에 1, 2, 3급은 현재 심한 장애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다시 재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행정상 혼란이 있으니 이분들은 심한 장애로 저희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미섭위원

그리고 이용대상자별 이용실적에 보시면 기타사항이 있습니다. 기타사항에서는 대상자가 어떤 분이시고 또 2021년하고 2022년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혜영

유혜영복지사업팀장

기타는 아래쪽에 표기된 것처럼 국가유공자, 장기요양, 일시장애, 임산부 등이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21년도에 운행 계와 22년도 계가.

정미섭위원

갭이 너무 크죠?
혜영

유혜영복지사업팀장

예, 차이가 있는데.

정미섭위원

집계가 이렇게 적을 리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이용자 수 아까 말씀하신 1,300에서 1,500명 정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혜영

유혜영복지사업팀장

그런데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운영을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율로 운행을 하지는 않아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미섭위원

차이가 나도 너무 나서 장기요양자들이라든지 일시장애분들이라든지 다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진행상황이 어떤지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차량으로 사실 슬로프형이 15대예요. 그런데 연간 2만 2천 횟수를 운행하고 계시고 인원들만도 1,300에서 1,500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필요한 분들에 있어서 지금도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대안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따로 계획되신 대안 갖고 계신 게 있나요?
혜영

유혜영복지사업팀장

저희가 9월에 교통과와 협의를 하고요. 전도현 위원님께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현재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조합과 바우처택시에 대한 의사 타진을 하고 있는 논의 중에 있습니다. 교통과에서의 의견은 예산 때문에 저희가 증원도 해야 되고 수수료나 예산 때문에 당장 도입은 어렵지 않겠나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 대신 만약에 이게 바로 도입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교통약자이동편익증진위원회에서 우선예약을 정할 수는 있게 돼 있어서 그 부분도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정미섭위원

그래서 다각도로 대안을 마련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문제점을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120페이지가 있습니다. 120페이지에 사실 이런 분들도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움직이기를 원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운전자 결원으로 토요일 운행 대수가 축소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다른 방안은 없을까요?
혜영

유혜영복지사업팀장

일단 축소는 하기는 했지만 저희가 예약제이기 때문에 예약상황에 따라서 너무 많다, 대기자가. 그럴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더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2대 정도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주말도 좀 그분 편의 생각하셔서 많은 기회를 열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가장 어렵고 힘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적극행정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쪽 봐주십시오. 20쪽에 오산문화스포츠센터 활성화 추진입니다. 오산문화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대관 때문에도 많이 가고 행사를 보게 되는데요. 오산문화스포츠센터에 이용률이라든지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성한

김성한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김성한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복위원장

답변하세요.
성한

김성한체육시설팀장

지금 현재 오산문화스포츠센터에서 운영 중인 문화강좌는 총 27개 강좌고요, 10월 기준에서. 그리고 스포츠강좌가 19개 강좌 그래서 총 46개 강좌가 운영 중입니다. 문화강좌 같은 경우에는 평균 등록률이 한 74% 정도 되시고요, 정원 대비. 스포츠강좌는 헬스장 포함해서 총 91% 정도 등록하고 계시고 문화강좌, 스포츠강좌 총합은 평균 등록률이 한 84% 정도 되십니다. 회원수가 10월 기준 월 회원이 820명 정도 되시고요. 이중에서 문화강좌 회원이 317명, 스포츠강좌 회원이 503명 정도 등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강좌에 대한 강좌 수지율도 뽑아보는데요. 사실 등록률이 굉장히 높은 강좌가 있는가 하면 부족한 강좌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강사료 투입 대비 거두어들이는 세외수입을 보면 평균 수지율이 133% 정도 됩니다. 그리고 관내ㆍ외 회원까지도 말씀드리면 저희가 10월 기준해서 관내 회원들이 한 96% 정도 되고 관내 회원을 먼저 등록을 받은 이후에 남은 자리에 대해서 관외 회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관외 회원이 한 4% 정도 그렇게 되십니다.

정미섭위원

일단 말씀하신 대로 관내 회원을 우선으로 받아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까 전체적으로 문화강좌의 퍼센트가 정원 대비 74%라고 하셨습니다. 잘되는 데는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74%면 조금 더 끌어올리셔야 될 퍼센트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문화강좌 프로그램들이 행정동사무소부터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문화스포츠센터에서는 양질의 새로운 앞으로 미래의 버전인 신규 프로그램들을 반드시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문화강좌나 스포츠강좌의 수를 말씀해 주셨는데 대관율 이런 건 써 있지 않습니다. 대관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한

김성한체육시설팀장

저희가 문화스포츠센터에서만 대관이.

정미섭위원

따로 대관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행사 많으실 때?
성한

김성한체육시설팀장

저희가 대체육관, 소체육관, 다목적실 2개소 그리고 문화강의실까지 대관을 받고 있는데요. 1월부터 9월까지 대관 수입만 따져보면 4천 4백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맨 처음 1분기 대비해서 현재 4/4분기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대관료 수입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평일에도 규모가 작은 행사 같은 경우에는 다목적실 많이 활용하고 계시고 규모가 큰 주말행사 같은 경우에는 대체육관, 소체육관을 활용해서 많은 행사를 대관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십니다.

정미섭위원

다음에는 추진실적에 대관율도 추가하셔서 같이 기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한

김성한체육시설팀장

대관 관련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섭위원

해서 밑에 칸 하셔서 써주시면 육안으로도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스포츠센터는 지은 지도 얼마 안 됐고 시설면이나 골고루 멋지게 갖춰져 있는 곳이니까 100% 시너지효과를 내시고 이용자수를 많이 100%까지 채울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영상 PPT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관내에 스포츠센터의 명칭 현황입니다. 지금 같은 도로에 오산스포츠센터가 있죠? 이번에 또 지금 말씀드린 오산문화스포츠센터입니다. 이런 유사 명칭 사용에 따라서 혼란스럽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이사장님, 동감합니까?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동감합니다.

정미섭위원

택시라든지 택배하시는 분들이 이런 민원뿐만이 아니라 저도 역시 처음에 오산 살면서 스포츠센터하면 문화스포츠센터인지 또 그냥 스포츠센터인지 몰라서 두 군데를 같이 병행해서 돌아다닐 때가 많았거든요. 이런 명칭을 정하실 때에 따로 시민의 공모를 받든지 전문가의 명칭을 받으셔서 명칭 하나로도 브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은 분들이 혼동스러워하고 스포츠센터에 오는 것을 문화스포츠센터로 가고 문화스포츠센터 가는 분들이 또 오산스포츠센터로 오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칭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처음에 하실 때 비용 잘 시민들 공모도 보고 하셨으면 두 번 일 안 하시고 간판 디자인 바꾸는 것도 다 비용 아니겠습니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이런 명칭은 시민 공모라든지 전문가에게 받으셔서 그런 것을 받고 아무래도 저는 예를 들어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심사위원도 조직하셔서 최종적인 명칭이 선정된 사람에게 시상금을 크게 부여해 주면 가치 있는 브랜드의 명칭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런 시상금을 뭐로 주냐 지역화폐로 주시면 더 시너지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에 대해서 다들 불편해 하고 또 혼란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계시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명칭의 변화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정미섭위원

오산문화스포츠센터의 뒤편에 보시면 그림들 다 보이시죠? 사실 저는 오산천을 걸으면서 뒷면만 봤을 때는 스포츠센터인 줄 알았습니다. 여기 문화와 스포츠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곳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오산천을 운동하면서 걸어다니고 보지만 안에 들어가 보지 않은 이상은 저런 그림만 봐도 저거 스포츠센터인가 보다 인지를 갖게 됩니다. 이런 문화의 이미지 자체가 부재가 되어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 개강 현황이 문화강좌만도 22건에 스포츠강좌가 19건. 문화가 더 많죠? 문화의 이미지를 좀 부각시켜서 문화와 스포츠가 어우러져 있어서 또 새로운 네임이 있지만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공간인지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거 좀 더 세세하게 부각시켜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정미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정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잠시 좀 쉬었다가 하려고 하니까.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8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4분 감사중지

18시2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위원

전예슬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책자 159쪽입니다. 굉장히 자료를 상세하게 작성해 주셨는데요. 인공암벽 관련해서 사실 작년, 올해 다 강사 위촉도 어렵고 운영이 거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모집을 실시하고 독려한다고 해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일까요?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1월 달에 「중대재해법」이 생겨서 안전관리사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모집은 하고 있는데 지금 응시자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아무래도 강사 수당이 다른 사설업체에 비해 높은 것도 아니고 안전관리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 시행으로. 그래가지고 아래 보면 죽미체육공원 내의 암벽장은 거의 용도변경이 확실시된 것 같은데요.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철거를 완료 했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구해지지 않을 때는 스포츠센터도 철거 및 다른 방법을 찾을 생각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 철거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서 전체적으로 철거하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산출된다고 해서 또 그 장소에 펜싱이라든가 검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팀장하고 어느 정도 상의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철거를 안 하더라도 안전진단을 받아서 그 공간을 활용할 대책을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사실 그 공간 놀리기에는 아까운 공간입니다. 엄청 큰 규모고요. 최대한 본기능을 활용할 방법, 첫 번째로 암벽장으로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그게 어렵다면 아까 말씀주신 대로 스포츠나 다른 것으로 활용방안을 찾아 주시고 혹시 나중에라도 1년, 2년을 했는데 그때까지도 영 안 된다 싶으면 철거까지도 비용이 들더라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러면 다음으로는 162쪽 쉼터공원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문제인데요. 지금 봉안율이 높아져서 증축 필요합니다. 본 위원은 사실 증축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164페이지에 신축도 고려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로는 신축보다는 증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증축을 하면 몇 층 정도 생각하고 계실까요?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층 정도.

전예슬위원

한 층만요. 사실 본 위원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두 층 정도를, 한 번 공사를 할 때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노인장애인과와 좀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4개 공실을 공사 하면 5년 정도는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증축 부분은 노인장애인과와 앞으로 수요를 예측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예, 이것도 지속적으로 의회에 보고 및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전예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미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17페이지 종량제 물품 판매 홍보 및 불법유통 방지 관련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판매점에 웹 주문 또는 종량제 물품 배송도 실시하고 계신데요. 혹시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혹은 이용 중인 판매점이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이상복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정일

서정일사업운영팀장

사업운영팀장 서정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종량제봉투 판매소는 편의점이라든지 소매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 520개가 있습니다. 중앙동에 86개, 대원동에 135개, 남촌동에 94개, 신장동에 92개, 세마동에 87개, 초평동에 25개 총 520개소가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데이터가 굉장히 잘 관리하고 계시네요.
정일

서정일사업운영팀장

예, 준비가 되어 있어서.

조미선위원

일단 웹 주문이 가능한 점이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는데요. 지금 제가 온라인상으로 웹 주문 사이트를 눌러보면 현재 재고부족 물품이 있습니다. 재사용10리터라고 나와 있는데 재사용종량제봉투 10리터를 말하는 걸까요?
정일

서정일사업운영팀장

예, 맞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프로그램 오류인지 정말로 재고가 부족했던 건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재고부족이 아마 맞을 거 같습니다. 왜냐면 12월 첫째 주에 재입고될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저희 공단 같은 경우에는 ESG경영 실천하고 계신 만큼 재사용종량제봉투 미리 물량 확보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일

서정일사업운영팀장

예, 앞으로 면밀히 살펴가지고 준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오산시에 가장 오래된 체육시설 종합운동장이죠. 최근에도 열린음악회, 시민의 날 비롯해서 지난주 독산성마라톤까지 종합운동장은 항상 대형 체육 혹은 야외행사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팀장님 화장실 관리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한

김성한체육시설팀장

종합운동장에 청소용역 해 주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신데요. 한 분이 전체 화장실 하고 주변 화단, 환경까지 정비를 하고 계세요. 필요에 따라 운동장 직원, 문화스포츠센터 직원까지 동원해서 환경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는 큰 대관이 있거나 행사가 있을 때 화장실 관리가 조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조미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화장실 내 비품이라든지 요즘처럼 개인위생 굉장히 예민한 시점인데 사실 손비누가 제가 화장실 거의 다 가봤는데 거의 없었거든요. 손 소독제도 거의 다 떨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사실 타 지역 시민이 오산시를 이런 행사로 인해서 방문할 때 종합운동장이 제공할 수 있는 이미지 혹은 더 개선할 수 있는 이미지의 여부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관리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한

김성한체육시설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리고 이어서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문화스포츠센터 관내ㆍ외 이용자 비율 말씀해 주신 건가요? 아니면 전체 체육시설 관내ㆍ외 이용자 비율 말씀해 주신 걸까요?
성한

김성한체육시설팀장

아까 말씀드렸던 답변은 문화스포츠센터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스포츠센터 관내ㆍ외 비율은 어떻게 집계가 되는 부분인지 시민분들께서도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성한

김성한체육시설팀장

현재 문화스포츠센터의 모든 강좌는 일단 매월 셋째 주에 재등록을 먼저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 다니시던 회원들을 대상으로 매월 셋째 주에 재등록을 받고 매월 넷째 주에 빈자리에 대해서 신규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신규등록을 매월 넷째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받고 남은 기간에 대해서 자리가 빌 경우에 관외 회원이 신청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달이 되어도 관외 회원은 재등록 기간에 등록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외 회원 같은 경우 매월 관내 신규등록이 끝난 이후에 등록을 하실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조미선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오산시민분들께서 먼저 혜택을 보실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이용금액은 따로 차별화 되어 있지는 않은 거죠?
성한

김성한체육시설팀장

예, 이용금액은 동일합니다.

조미선위원

이런 부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신 거 같아서 시민분들께서 더 잘 아실 수 있도록 예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도 홍보가 된다면 이용하시는데 편리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예약 관련해서 계속 질의드리면 통합예약이나 온라인으로 수강신청 관리시스템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정기점검 혹시 하고 계시나요?
성한

김성한체육시설팀장

유지보수 업체를 통해서 정기점검 받고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 장애나 오류가 생길 경우에는 긴급하게 보수하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컴퓨터가 잘못된 건지 제가 얼마 전에도 해 보고 계속적으로 해 봤는데 안 된 시점이 조금 있었어요. 리플래시가 안 돼 가지고 수강신청이 안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혹시 정기점검이 있었나 해서 여쭤 봤습니다. 예약현황이나 강좌 정보 같은 경우에도 강사님 성함 같은 것도 사실 최대한 자세하게 등록해 주실 수 있으면 시민분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다양한 체육시설 운영해 주시고 계신 만큼 시민분들 편의제공을 위해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 줄 압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한

김성한체육시설팀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조미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아까 전예슬 위원이 질의한 쉼터공원 봉안실 관계로 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우선 1층을 짓든 2층 증축을 하든 먼저 기존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2층을 올릴지 1층을 할지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전도현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ESG경영을 추진한다는데 환경경영전략목표가 9건이에요. 완료가 어떤 과제이고 이행 중인 과제와 미추진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홍일

이홍일경영기획팀장

위원장님,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전도현위원

아니요, 이건 경영에 관한 것이니까 이사장님이 답변하세요.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완료된 것은 환경정보공개와 환경경영조직, 임직원 환경교육, 인권보호프로그램 운영, 성과공유제 확대, 이사회 구성 성별 등 다양화 6건은 완료가 됐고요. 현재 이행 중인 것은 다양한 인턴 등 직원 채용, 안전한 근로환경 구성, 공정거래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공헌 참여 및 활동.

전도현위원

그건 사회 아니에요. 환경이 맞습니까?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떤 거요?

전도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환경전략과제가 맞아요?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환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도현위원

예, 환경을 말하는 겁니다.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환경만요?

전도현위원

예.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안전한 근로환경 구성과 그다음에 온실가스배출량 감축, 에너지사용량 절감, 용수사용량 절감, 폐기물 감축 이것은 지금 실행 중에 있고요. 미추진이 환경경영인증 추진, 환경성과평가 이 두 가지는 아직 현재 미추진.

전도현위원

성과평가야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한 가지는 왜 미추진?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떤 거요?

전도현위원

현재 성과평가 하나 하고 그전에 미추진 된 게 하나가 더 있었지 않습니까? 성과평가야 뭐 나중에.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환경경영인증은 2023년도에 예산을 반영해 추진할 것이고요.

전도현위원

탄소 50% 감축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다음에 환경성과평가는 중장기경영전략수립 이후에 이를 반영해서 성과지표에 신설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전도현위원

이게 올해 목표가 아니라 내년까지 같이 한꺼번에 얘기했죠?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도현위원

알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한 질문인데요. 현재 야간주차장 무료개방하는 곳이 있나요? 이것은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운태

이운태오산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운태입니다. 야간주차장 무료개방은 현재 없고요. 조례에 의해서 지금 운영이 다른 공영주차장은 거의 90%에서 100% 저녁 때도 운영이 되고 있지만 필봉산 주차장, 미니어처 앞에 삼미공영주차장은 야간에 운영이 거의 제로이고요. 삼미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야간에 차를 대는 대수가 9대 정도밖에 운영이 안 되고 1일 수입이 만원 정도밖에 발생이 안 돼서 사실 인근에 있는 호반아파트 센트럴푸르지오 주민해가지고 저희도 수입이 발생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랑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요. 대중교통과랑 협의해서 저희가 무료로 운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향후 주차장이 빈 곳에 사실은 세교19단지 쪽에는 아파트별로 1.2대, 1.3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미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하기 전에 쭉 설명을 해 주셔서 요금기준이나 물어보려고 했는데 감사하고요. 공단은 수익사업을 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공단의 설립목적을 보면 오산시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외곽 쪽에 있는 미니어처라든지 필봉산 아래에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에 솔직히 주거밀집 지역이 많이 있는 데도 요금을 받는다는 이미지 때문에 주차장은 텅 비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고요. 주차장 사업도 역시 똑같이 사업적 접근보다는 공익적 차원, 시민들의 불편해소가 먼저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공단에서 돌아올 수익금이 크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러면 먼저 선제적으로 이런 주차장을 놀리는 것보다는 주민들에게 강제적으로 한 달에 월정권 만 원권 끊어라, 5천 원권 끊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주차장이 찰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공단에게 돌아올 불이익보다는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이익과 서비스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개요를 보니까 시민의 니즈를 반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했어요. 행감은 미국이나 영국에 있는 의회가 아닙니다, 한국이고. 니즈가 혹시 무슨 말인지는 잘들 아실 거라고 봐요. 굳이 꼭 이 말을 안 써도 필요에 의해서 욕구를 반영하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 되는데 이런 것은 삼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 한번 지적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페이지에 추진실적을 보면 분기별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독창적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을까요. 독창적인 것이라면, 작년 대비해서?
성한

김성한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김성한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복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세요.
성한

김성한체육시설팀장

문화강좌 같은 경우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1분기 때 굉장히 저조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있었고요. 현재 10월 기준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6개 강좌로 1/4분기 대비해 가지고 228% 강좌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특출나게 시민분들, 어머니분들, 사회적약자인 어린아이나 그런 분들의 요구를 저희가 많이 듣다 보니까 없었던 노래교실이라든가 통기타 교실, 태교 요가, 어린이 관련된 발레나 어린이방송댄스 또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키즈스피치 교육 이런 학습교육도 하고 있고 학교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체육을 대상으로 줄넘기 교육도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전도현위원

작년에 없던 프로그램인가요?
성한

김성한체육시설팀장

작년 11월 20일날 개관은 했습니다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올해부터 시행이 됐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전도현위원

수요 욕구는 좀 어때요?
성한

김성한체육시설팀장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원이 다 차는 상태고요. 새롭게 시도했던, 3/4분기때 처음 도입했던 노래교실 같은 경우는 당초에 70명 정원이었는데 지금은 90명까지 정원을 늘렸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으시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전도현위원

예, 그렇게 독창적으로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 놓으면 수익구조사업이 많이 개선되리라 봅니다. 물론 공단이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것도 있지만 무조건 물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지원해 줄 수 없으니 독창적으로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많은 시민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은 굉장히 독려하고 싶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쉼터공원의 복지는 어떻습니까? 현재 제가 몇 번 들러봤는데 직원들이 출근해서 내부 청소도 하고 심지어는 제초작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업무수행에 맞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쉼터공원은 내년도 예산에 내부청소는 예산에 청소요원 하나 반영을 해 달라고 했고요. 쉼터공원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고민이 뭐냐면 문화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 딱 길을 넘어서는 공원과인가요? 공원녹지과에서 제초라든가 작업을 하는데 내부는 공단에서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뿐만이 아니라 저도 같이 가서 풀 뽑을 때도 있고 그건 지금 공단의 실정이 거기뿐만이 아니라 오산스포츠센터도 안에 있는 것은 저희가 신문 보도된 바와 같이 대나무도 자르다가 너무 지저분해서 저희가 직접 잘라서 어느 신문기자가 보도된 바도 있는데 저 이사장이나 본부장이나 다 나가서 함께 작업을 합니다, 그럴 때는.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돼야 되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 열악한 실정인데 예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배정이 아직 안 돼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자체 환경정비 차원에서 함께 동참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도현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사장님이 취임하셨기 때문에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요청을 했었습니까?

이상복위원장

본부장 이하 관련 팀장님, 답변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고 하세요.
운태

이운태오산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상복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운태

이운태오산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본부장 이운태입니다. 제가 2020년 8월에 공단에 들어와서 그전에는 제가 잘 모르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 쉼터공원 같은 경우에는 제초 작업은 예산이 있어서 했었고요. 변경 같은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 부탁을 해서 시에서 해 주신 부분도 있고 올해 추석 같은 경우에는 가지치기를 너무 심하게 해서 사실 요새 예산을 많이 반납하는 어려움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대서 시에서 도움을 줘서 했고요. 올해 추석 때 쉼터공원에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청소용역은 반영이 됐고요. 입구에서부터 하는 제초작업은 일부 반영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은 저희 직원들이 스스로 나가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쉼터공원이나 스포츠센터나 문화스포츠복합센터 같은 경우에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시는 건 알아요. 하지만 그분들의 업무가 있고 그분들의 업무를 초월해서 하는 것은 이게 공단 직원인지 아니면 잡부인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공무원들한테 그런 거 시키면 하겠습니까? 공무원들도 안 하는 일. 공단은 준공무원이에요. 사람은 똑같습니다. 산하기관인가 아닌가의 차이지. 왜 이런 걸로 사람을 구별하고 예산을 줄여요. 그러면 공무원들 예산도 줄여야죠. 이런 부분들을 좀 적절하게 정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용을 하고 예산을 늘려줬으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강력하게 요청하시고요. 안 되면 말씀을 하세요. 저희들도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연고 안치단의 문제점도 그때 지적을 했었는데 산골시설 부재로 집단매장시설에 대한 장소문제 거론 됐었는데 장소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운태

이운태오산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상복위원장

예, 본부장님 답변하세요.
운태

이운태오산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노인장애인과랑 3회에 걸쳐서 가장동 공설묘지를 답사를 했고요. 지금 세교3지구로 포함되는 목교 아래에서 현재 설계는 2,000만 원의 비용이 예산에 반영돼서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자체적으로 산골시설은 저희 쉼터공원 뒤편에 내년도 예산에 2,500만 원을 측정해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노인장애인과와 긴밀히 협의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이게 장소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산골을 나르는 직원이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운태

이운태오산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복위원장

답변하세요.
운태

이운태오산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동하는 거리가 있고요. 차량도 구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내부시설에 지금 보름 전에 노인장애인과 팀장이 새로 오셔서 같이 검토했고요. 입구에 보면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이사장님 저번에 함께 가서 현장을 살폈고요. 여러 가지로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보다 인근에 있는 장소를 섭외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이런 부분도 좀 자료 만들 때 꼼꼼하게 넣으셔서 현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같이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부안치단의 경우에 이미 말이 나왔지만 내년이면 만실이잖아요. 현재 4개 실이 공실로 알고 있고 확장도 가능해요. 현재 안치단 수요로 보면 3년 후면 만기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다다라서 뭔가를 만든다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급히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요구해야 될 것 같은데 요구하셨습니까?
운태

이운태오산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복위원장

답변하세요.
운태

이운태오산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층에 4개의 공실이 있는데요. 3개는 부부단으로 운영하고 1개는 일반으로 운영하는데 1실당 308기를 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 시장님 업무보고 때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중장기전략을 이번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공실 늘리는 부분은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충분히 운영할 수 있고요. 증축하는 부분은 2024년 시 장기전략에 포함시켜서 현재 노인장애인과와 얘기를 마쳤고요. 앞으로 그런 문제 없도록 사전에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다행이네요. 그래도 예산을 요구할 수 있고 거부할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민원을 다 받아서 살펴보고 예산을 요청하면 500만 원 이상은 다 자르라고 얘기가 돼서 그런 부분도 듣는지 안 듣는지 몰라서 제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어본 겁니다. 다음에 99페이지 보면 주차장 미납요금이 발생했어요. 21년, 22년 합쳐보면 1,500만 원이 넘는 금액인데요. 어떻게 회수하실 것인지 이사장님 답변해 주세요.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미납 건은 저희가 공지를 계속해서 주소를 저희가 연락처가 있는 곳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상복위원장

전도현 위원님 보충질문 시간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전도현위원

예.

이상복위원장

이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고 있는 거고요. 상습적으로 연락이 안 되는 것은 예전부터 상계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이게 상계처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미납금액이 5만 원이다, 솔직히 5만 원이면 좀 많은 거거든요. 오산시의 주차요금을 보면 5만 원이든 3만 원이든 책정을 해 가지고 그 번호 자체는 주차장에 주차를 못 하게끔 막는 경우는 없습니까, 시스템상? 팀장님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이상복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하세요.
정일

서정일사업운영팀장

사업운영팀장 서정일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H사의 주차관제시스템이 약간 구형모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미납요금이 발생하는 차량들에 대해서 진입을 제한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아까 이사장님께서 보고드렸듯이 1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다면 주차관제시스템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지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운암공영주차장에서 발생한 미납건을 시청주자장에서도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성이 되고요.

전도현위원

그게 소프트웨어죠?
정일

서정일사업운영팀장

예, 소프트웨어가 현대화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해결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교통약자의 이용요금을 봐보실래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요금을 보면 관내는 1,300원이고 관외는 관내요금에 ㎞당 100원이에요. 물론 장애인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건 좋지만 이게 어느 정도의 형평성은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50㎞를 뛰면 6,300원이에요. 택시를 타면 보통 10만 원이 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요금에 1,300원 그대로 놔두고 ㎞당 금액을 더 올리든지 이런 부분은 적용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답변해 주세요.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어느 정도는 전도현 위원님 말에 공감합니다. 이게 너무 싸기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도 장애인이동권보장에 대해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싸다 보니까 그것을 전략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오히려 사용을 못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전도현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정말 긴급하고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충분히 일반교통이나 일반 자가를 이용할 수 있는데도 장거리를 가면 현재 교통약자이용센터를 이용해 버리면 하루종일이 빕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긴급한 경우면 상관이 없는데 비용이 싸다 보니까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물론 그분들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복지를 누리셔야 되죠. 하지만 복지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

121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 현황인데요.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 저기에 보면 품의일자가 있고 집행일자가 있는데 이게 뭐죠? 품의일자는 뭐고 집행일자가 뭐예요? 혹시 담당 팀장님 답변.

이상복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하도록 하세요.
홍일

이홍일경영기획팀장

경영기획팀장 이홍일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업무추진을 하게 되면 업무추진비를 예를 들면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품의일자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하는 날짜가 집행일자가 되겠습니다. 보통은 사용에 따라서는 같은 날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집행일자가 지출일이라는 거죠?
홍일

이홍일경영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전도현위원

이왕이면 그렇게 향후에는 작성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에 보면 1월 14일에 똑같은 데서 4만 8천 원, 5만 3천 원 이렇게 집행이 됐고요. 또 같은 날에 해밥달밥에서 8만 5천 원, 12만 3천 원이 집행이 됐어요. 일부만 말씀해 드리는 건데요. 이게 지금 똑같은 날 계속 광명수산에서도 그랬고 바다향왕코다리도 그렇고 영동집도 그렇고.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쪼개기 계약도 있는데 결제도 쪼개기 하는 겁니까?
홍일

이홍일경영기획팀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복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홍일

이홍일경영기획팀장

경영기획팀장 이홍일입니다. 제가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업무추진을 함에 있어서 하루의 범위다라고 판단하시면 점심에 다른 업무에 관련된 부분으로도 민원인과 만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저녁에 민원과 아니면 직원과의 대화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걸 보고 있는 시민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시민들의 생각은 안 해 보세요? 본 위원은 충분히 정무적으로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눈에서는 절대 이거 판단했을 때 ‘뭐하는 짓거리야’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전도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진영위원

송진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대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팀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한

김성한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김성한입니다. 체육시설 어떤 질문을 하셨는지?

송진영위원

배드민턴장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성한

김성한체육시설팀장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복위원장

예, 답변드리세요.
성한

김성한체육시설팀장

현재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드민턴이 가능한 체육시설은 문화스포츠센터 그리고 죽미다목적체육관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송진영위원

두 군데만?
성한

김성한체육시설팀장

오산스포츠센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가 관리하는 곳은 아니어서 저희 부서가 관리하는 곳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현재는 문화스포츠센터 대체육관하고 죽미다목적체육관 해서 1일 배드민턴을 이용하고 계시고요. 운영시간은 2시간에 1일 배드민턴 이용요금이 1,500원입니다. 그리고 문화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70명이고 평일 같은 경우에는 새벽 6시 반, 저녁 19시에 운영이 되고 있고요.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4부로 아침 8시, 10시 반, 1시 반 그리고 4시 이렇게 4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죽미도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죽미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진영위원

주말에도 다 이용 가능한 거죠?
성한

김성한체육시설팀장

죽미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이 별도의 대관이 없을 시에는 가능하신데요. 현재 문화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평일하고 토요일까지만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송진영위원

그러면 우리 이 안에서 혹시 레슨 가능할까요?
성한

김성한체육시설팀장

그래서 얼마 전에도 체육회하고 오산시배드민턴협회 관계자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었는데요. 원래 코로나 이전에는 오산스포츠센터에서도 배드민턴 레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문화스포츠센터나 죽미다목적체육관에서 1일 배드민턴을 이용하고 있는 건데 많은 분들이 레슨도 받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빠르면 금년 안에 해 보려고 하고요. 늦어도 2023년도에는 배드민턴 레슨이 가능하도록 예산 요구를 해 놨습니다. 2023년도 1월부터는 가능하도록. 죽미도 그렇고 오산문화스포츠센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송진영위원

이게 운동을 하려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배우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으셔서 질의 한번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송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산시 공단의 전체 수지율은 얼마나 됩니까?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82.1% 가고 있는데요, 9월말 현재요. 그런데 연말 쪽으로 가면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70% 정도는 달성하리라고 봅니다.

이상복위원장

공단은 공공의 목적도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서비스에 만전을 기해야 되고 또 수지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상반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수지율이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70%에서 수년간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산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9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00분 감사중지

19시1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택주 체육관광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예.

이상복위원장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 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 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체육관광과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체육관광과장 김택주

이상복위원장

질의에 앞서 체육관광과장님 지난 20일 위원님들의 발언 내용과 관련하여 말씀하실 내용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 김택주입니다. 지난 10월 20일 체육관광과 행정사무감사시 전예슬 위원님과 송진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7월 의회업무보고시 성호중 국민체육센터 사업을 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의로 중단하지 말라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이후 의회와의 사전소통이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사업을 취소 진행한 것에 대하여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그동안 추진경위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2019년 12월 문체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균형발전특별위원회 4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하였으며 협약내용으로는 문체부 생활체육지원 공모사업으로 학교복합화시설 신청 시 교육청은 학교부지를 제공하고 1교당 100억 규모로 하는 학교복합 시설은 문체부, 지자체, 경기도교육청 3개 기관이 시설건립 비용 분담을 협약하였습니다. 이후 경기도교육청은 성호중학교를 학교시설복합화 대상학교로 선정하여 우리 시에 통보함에 따라 체육관광과에서는 문체부로 수영장형 체육관 공모사업에 성호중 수영장 국민체육센터 사업을 공모하여 2020년 9월에 선정되었습니다. 선정 후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꾸준하게 경기도교육청 및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실무자 회의와 문서교환을 통해 사업비 분담 및 교부 시기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나 경기도교육청 및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성호중과 같이 이미 실내체육관을 갖추고 있는 학교는 예산지원이 불가하다는 당초 협약과는 다른 내용이 회신되어 국비지원 30억 외에 교육청 분담비용 30억 사업비를 우리 시가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불가한 사항이었습니다. 또한 최초 건립 추진 시에 없었던 학교 외부로 수영장용 주차장 마련을 요구하여 추가 부지 매입이 필요하고 최근 인건비, 원자재값 등의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과 건립 후 매년 10억 원에 달하는 수형장형 체육관의 연간 시 운영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업추진의 적정성이나 시급성 면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2022년 8월 12일 시에서는 사업취소를 결정한 후 경기도를 경유하여 9월 29일 최종 문체부로부터 사업취소 승인을 받은 사항이었습니다. 아쉽게도 본 사업은 2019년 12월 4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시 성호중학교에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고자 한 사항이었으나 이후 교육청에서 재정분담에 대한 약속 불이행과 추가요구에 대하여 안타깝게도 본 사업을 불가피하게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보고 시 의회에서 본 사업은 임의로 중단하지말라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이후 의회와의 사전소통이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사업을 취소한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복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체육관광과장님의 진심 된 사과를 받아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위원

전예슬 위원입니다. 방금 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확인해 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상복위원장

거의 업무보고를 한 거나 마찬가지라서 제가 질의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송진영위원

팀장님 소개를 안 하셨네요.

이상복위원장

팀장 소개, 체육관광과장님.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저희 과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희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김정화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유계자 관광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복위원장

진심어린 사과에 제가 감동을 해서 회의 진행이 조금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위원

전예슬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경과입니다. 추진경과에서 부서의 추진에 대한 의지가 드러나는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체육관광과장 김택주,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공모 당선된 이후에 저희 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에서 의지를 표명하는 상대, 같이 동반자였던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사업을 추진할 의사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같이 부담하는 해당 기관에서 재정 의지를 안 보였고요. 그 외에 체육관을 지을 경우 운동장이 협소해지니까 추가 주차장을 마련해 달라는 추가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했던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예슬위원

사실 본 위원이 의지가 조금 모르겠다고 했던 이유가 추진현항을 먼저 봤는데요. 거의 21년도 7, 8월에 잠깐 협의를 하는 듯하더니 그 이후로는 딱히 없습니다. 잠깐 두 달 하고 학교의견 바로 수렴해서 사업을 취소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하나 들었고요. 두 번째로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계속 학교랑 협의했다고 하셨는데요. 학교 측 입장을 확인해 보면 학교랑 직접적으로 협의도 거의 없었고 사실 이 부분은 정치력도 조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지원청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으면 그것을 담당, 담당은 아니지만 관리하고 있는 도의원님들과의 협력도 의지가 있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것 같아서 참으로 아쉽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지난 업무보고 7월 22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진행상황 보면 학교복합화사업 사업취소 결재가 8월 12일에 이뤄졌습니다. 그러면 8월 초쯤부터는 문서가 작성이 돼서 올라갔을 거 같은데요. 업무보고 이후로 한 열흘밖에 안 지났던 시점에서 그렇게 말이 나왔었으면 시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왜 누락이 됐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아마도 7월 20일경 의회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께서 그런 내용을 지적을 해 주셨고요. 사전에 소통을 하자고, 보고 절차를 밟자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보고 이후에 불과 10일 정도 후에 저희가 시장님 방침 결재를 통해서 사업취소 된 점인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사자인 성호중학교에 실무자가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을 때 해당 학교는 교육지원청으로 핑퐁을 하고 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으로 핑퐁을 해서 저희가 답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사업기간이 승인 받은 지 1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일부 국비가 지원됐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이 열악했다는 것은 저희가 핑계 대지는 않겠습니다.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작년 7월 1일에 제가 와서 그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시를 한 건데도 불구하고 같이 사업을 해야 될 해당 학교나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너무 미온적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업은 새로운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최종 결재가 난 거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중간에 보고를 못 드린 점은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전예슬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전 보고도 없었는데요. 취소요청 공문을 9월 29일자로 오산시가 받았습니다. 그때도 왜 의회에 보고할 생각을 못하셨는지요?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이 결산할 때도 한번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때 워딩을 예산을 반납한다고 하셨지 사업취소는 저희한테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결산에서는 작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결산에 노출이 된 것이고요. 9월 29일에 저희가 승인을 받고서 후속 조치는 그동안 국비를 받은 사항을 다음 추경에 세워서 반납을 하는 행정절차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 올라갈 때 충분히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취소가 내려온 사항을 자랑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즉시 보고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전예슬위원

그러면 이렇게 사업이 취소됐을 때 향후 신청 시에 패널티가 없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하셨을까요?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예,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시장님 최종 결정 전에 실무자가 경기도에서 문체부하고 경기도 하고 오산시, 출장가서 회의한 결과 “패널티는 없다, 다만 추후에 오산시 재정이나 같이 사업을 할 해당 학교에서 재정을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하면 여건이 바뀌어서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하면 새로운 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는 나름대로 희망적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예슬위원

그리고 사실 성호중은 증가하는 고현동이나 이쪽 주민들의 수요에 응답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 지역에 대해서 향후 생활복합시설 추진 계획 있으십니까?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아시는 바와 같이 총 3개 사업 중에서 지금은 세교2지구의 국민체육센터가 거의 1순위이고요, 후보지역이고요. 아마 그다음은 말씀하신 것처럼 대원동이 분동이 되다 보면 더 많은 스포츠시설에 대한 욕구가 저희한테 전달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새로운 사업으로 그때 환경이 만들어지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사실 이 사업 두 개 다 본 위원이랑 성길용 의장님의 선거 때 공약이었습니다. 본 위원과 의장님은 모르는 사이에 사업이 취소가 됐고 공약 두 개가 없어진 셈이거든요. 그래서 더 깊은 유감을 표하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주의를 기해 주시길 바라고 생활체육시설 건립도 지속적으로 관심가져 주시고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예, 시세가 확장되면 분명히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숙지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럼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오산시티투어 버스 운영 관련인데요. 운영실적을 보면 7월 9일부터 시작해서 8월 말까지 16일 동안 131명 이용했습니다.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360?

전예슬위원

360페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주말 이틀씩 운행했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8명 탄 거고요. 그리고 하루에 다섯 번 운행하니까 한 번 할 때 두 명도 안 탄 거 같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 전까지는 테마형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20명, 30명 모아가지고 해설자가 테마형식으로 시티투어 하던 것을 조금 앞선 시군의 사례를 적용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순환형식으로 얼마든지 6∼7군데 코스를 하루 티켓을 끊으면 마음대로 타고 내리는 기능이었기 때문에 첫 시도를 한 겁니다. 첫 시도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인원이, 물론 홍보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로서는 첫 사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충분히 준비를 했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첫 사업을 시작한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내년에는 분명히 보다 나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향후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도 설명부탁드립니다.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순환형이 미흡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장애인이나 사회적취약자를 소화한 경우도 있고요. 아직까지 행정구역이 적어서 그게 유리할 것이라고 처음에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행정구역이 적기 때문에 부산이나 화성같이 행정구역이 큰 시군에서 자가용보다 시티투어가 유리한 부분이 있을 때는 그것을 많이 이용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행정구역이 적다 보니 상대적으로 큰 시와는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보완을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깊은 고민을 통해서 보완 운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시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알고 계실 거 같은데요. 현재 오산시에 게이트볼장 몇 개 있습니까?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여덟. 게이트볼장이요?

전예슬위원

주셨던 자료에 따르면 12개 있습니다. 농구장 몇 개 있을까요?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15개 정도.

전예슬위원

예, 맞습니다. 이렇게 오산시는 지역규모 대비 종목별 체육시설 굉장히 많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전예슬위원

여기에 내년 세교2지구에 LH로부터 기부채납 받는 체육시설도 13개나 됩니다. 맞죠?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런데 현재 오산시민들이 이러한 시설들을 얼마나 알고 있고 이용하고 싶을 때 편하게 찾아서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현재 알고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물론 세교2지구 같은 경우 내년 3월 달에 많이 입주하기 때문에 그동안 엘리트나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세교2지구가 들어서기 전까지 체육시설이 녹록하지는 않았지만 내년도에 세교2지구에 그동안 오산시 30년 역사에서 가장 많은 체육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전폭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런데 사실 현재까지는 동호회 활동을 하거나 그 시설이 생활반경 안에 있는 시민들이 아니면 그게 거기에 있는 줄도 잘 모르고 이용하고 싶어도 어떻게 이용하는지도 잘 모르는 시민분들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설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세교2지구 시설까지 들어오면 어떤 홍보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지 설명부탁드립니다.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아직 저희가 LH에서 무상귀속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시설이 완비된 여부도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고요. 연말되고 내년 초부터는 오산시에 이런 새로운 시설이 갖춰진다는 내용을 시정설명회 때나 기타 시홈페이지나 체육에 그동안 관심이 없던 분들도 새로운 시설 때문에 체육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구체적인 방법을 원했던 건데 그렇게 의지를 표명해 주시니까요. 본 위원이 다른 지자체에서 보고 이게 우리 시에 있었으면 꼭 좋겠다 생각한 것 하나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 이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인데요. 보면 체육시설, 공간시설, 문화체험, 교육강좌 이렇게 다양하게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고 체육시설 중에서도 풋살장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장소명, 이용 대상, 어디서 이용할 수 있는지 나와 있고 바로 이게 온라인예약이 가능하다는 표시인데요. 누르면 온라인예약까지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 홈페이지 내에는 지도도 있어서 내가 사는 곳 근처에 어떤 게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요. 저희도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공공서비스 예약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합시스템 구축을 오산시도 한번 해 보는 걸 제안드리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너무 좋은 얘기 같아서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홍보의 방법이었는데 물론 내년도에 시홈페이지에 팝업창을 통해서 신규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린 다음에 저희가 금년 10월부터 공공체육시설 예약시스템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홍보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서울특별시 화면에 준하는, 저희 오산시도 이용자들한테 홍보한 다음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이런 통합시스템을 요청드리는 이유가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곳들도 따로 공단 사이트 가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약간 산발적으로 예약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취합해 주셔서 한 번에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 시의 행정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 방법 통합시스템을 꼭 보완해 주시길 제안 드리겠습니다.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얼마 전에 청소년 E-스포츠대회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첫 도전이었을 텐데 자평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칭찬해 주셨지만 저희가 시민의 날 행사 그동안 쭉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3년 만에 개최하면서 저희 직원들도 처음이었고 낯설었지만 특히나 새로운 것은 E-스포츠 죄송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핑거게임 아니냐, 오락게임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정식적으로는 광저우 아시안게임 종목으로 채택됐기 때문에요. 또 오산대학교에 E-스포츠학과가 있고 해서 5명이 한 팀이 돼서 첫 대회 한 것 치고는 젊은 사람들의 너무 열정적인 반응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저희가 E-스포츠 전국에서, 경기도에서 1회 대회를 치렀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앞서 나가는 시군이 되려고 합니다, 그 종목에서 만큼은요. 해당 학교에 전문과가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의지도 있고 올해 부족한 것 내년에 커버해서 수준 높은 대회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그죠, 올해 부족했던 것이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결승전 경기 오산대학교 학과에서 치렀지만 중계는 어디서 하셨습니까?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중계도 학교에서 했는데 응원을 문화스포츠 강당에서 다 같이 하려는 취지였었는데요.

전예슬위원

사진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 본 위원이 오전에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이 왼쪽 사진이고요. 오후에 또 찍은 사진입니다. 보면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 주신 티는 나는데 오신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었을까 봤는데요. 인건비 그러니까 이건 결산, 중계에 소요된 비용입니다. 인건비 한 110만 원, 대관료 50만 원, 행사장 조성해서 한 700만 원 들었고요. 일반운영비는 행사 전체에 운행이 됐겠지만 계산을 해 보면 최소 890만 원 더하기 알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총 몇 명 정도 오셨을까요? 중계진이랑 응원하러 온 친구들 빼면 몇 명 정도 오셨을까요?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제가 정확히 세보지는 않았지만 화면에서 나타난 것처럼 저런 게 첫 대회의 어떤 어두운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이버대회기 때문에 저는 과연 응원 결과가 필요한지는 올해 첫 대회 때 느꼈기 때문에 내년에는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맞습니다. 수요와 참석대상자 정서가 고려가 덜 됐던 것 같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첫 대회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 집행에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대회 내년에도 추진 예정입니까?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첫 해를 했기 때문에 2회 대회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예슬위원

그러면 내년에 꼭 추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냉정한 평가를 통해서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꼼꼼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전예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미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앞서 말씀주신 E-스포츠대회 언급된 만큼 지금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현장에 많은 인원을 동원하고 홍보가 잘되고 이런 부분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온라인게임 대회였던 만큼 유튜브로 생중계가 됐는데 본 위원도 시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리셉션이나 해설진들의 마이크 음량이라든지 테크니컬한 부분이 아무래도 첫 해에 개최된 거다 보니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E-스포츠 본 위원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산 같은 지자체에 이런 E-스포츠 활성화시키고 산업도 육성할 수 있는 기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확실히 잘 챙겨주시고요. 조례도 곧 제정할 예정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두 분 위원님 E-스포츠 관심 가져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년도에 준비할 때는 위원님들의 자문도 받아서 좀 더 나은 대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짧게 여쭤보고 싶었던 게 종합운동장이 지금 관리는 체육관광과 소관이 맞을까요? 종합운동장 사무실이요. 종합운동장 내 사무실.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예, 저희 체육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사무실이 무상허가 사무실이 있고 유상허가 사무실이 있고 저희 시가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상허가와 유상허가 사무실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이상복위원장

아니면 팀장님 답변해도 됩니다.

조미선위원

찾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신다면 제가 자세한 걸 여쭤보고 싶었다기보다 그냥 무상허가 사무실 그리고 유상허가 사무실 그게 성격이 어떻게 다른 건지 혹은 근거 조례가 있는 건지, 근거 규정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만 간략하게.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지금 있는 자료 미흡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이냐 유상이냐는 무상으로 나갈 때는 해당 법령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회와 협의회 그다음에 문화원 이런 한 13개 시설이 되는데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무상결정을 하는 거고요. 유상은 당연히 저희가 공유재산 임대료를 받는 겁니다. 그다음에 교통약자라든지 저희가 시에서 직접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임대료를 받지 않고요. 무상으로 줄 때만 체육관광과에서 임의로 받는 게 아니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상위법령에 무상으로 지자체에서 제공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있는 경우 단체에서 무상을 먼저 알고 저희한테 시설 사용을 요구한 겁니다. 요구했다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서 무상으로 놨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런데 저희 종합운동장 내 사무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한 42개 정도가 됩니다.

조미선위원

그중에서 사실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이나 혹시 사무실을 유상으로 사용하고 싶어하시는 단체들에게서 컨택이 오는 경우도 있을까요?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상으로 내겠다고 하면 저희가 검토해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공실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처럼 무상으로 하는 단체가 저희한테 신청을 한다고 할 때에도 솔직한 얘기로 거기가 굉장히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누수라든지 쾌적한 환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상으로라도 쓰겠다고 하는 단체가 오더라도 현재는 공실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미선위원

지금 저희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창고공간 같은 공단 창고나 안전정책과 창고 등을 보시고 일부 시민분들께서는 창고로 쓰는 공간도 저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도 사용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적이 있으셨나 봐요. 저에게 문의를 주셔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건데요. 사실 종합운동장 굉장히 노후된 시설이고 말씀주신 것처럼 유상으로 임대를 드리기에도 많이 열악한 환경이기도 하고 리모델링이 안 되어 있는 호실도 굉장히 많습니다.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아시는 것처럼 노후화됐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창고 형식으로 쓰는 것뿐이지 그걸 돈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일반인한테 사용을 할 때에는 리모델링이나 유지관리에는 비용이 따르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시에서 이런 저런 창고형식으로 쓸지 몰라도 어떤 특정 단체가 돈을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설 자체가 열악합니다.

조미선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리모델링이 안 된 호실이 혹시 보수가 필요하다거나 뭔가 망가지거나 누수가 발생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유지관리되고 있을까요?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최근에 아마 경기도에서 특조금을 따서 일부 리모델링을 했지만 경기도 특조금을 땄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 재정으로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도 예산을 빌려서 한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워낙 시장님의 공약도 있고 조만간. 조만간은 아니겠지만 운동장 이전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 많은 비용을 들이는 건 조금 실효성 면에서는 취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현재 상황은 이해하지만 종합운동장을 이전하거나 혹은 추후에 조금 더 확실한 계획안이 나올 때까지는 현재 운동장 내 사무실을 이용하고 계시는 여러 단체 시민분들이나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쾌적하고 깨끗한 사무실에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유지 보수관리도 철저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다음은 396페이지 오산시 스포츠시민리그 온라인서비스 구축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저희 오산스포츠시민리그에서 헬로건강한오산이라는 어플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이거 과장님 혹시 사용해 보셨어요?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저는 게을러서 아직 직접 사용은 못해 봤지만 어떤 일부 오류가 났는데 작년에 저희가 서버라든지 정비를 해서 현재는 자전거나 걷기에는 문제가 없는 앱으로 보완이 돼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본 위원이 직접 사용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오류가 그래서 점검이 된 것도 저도 자료로 받아보기는 했는데 이게 자꾸 시스템이 오류가 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오류는 조금 더 세세하게 말씀드리면 뭐냐하면 운동 이력이나 운동 참여데이터 등이 수집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혹은 수집이 됐으면 됐다가 안 됐다가 하거나 아니면 집계가 안 된다거나 본 위원이 지금 7일 정도 사용을 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시간으로는 계속 집계가 되다가 그게 저장이 안 되고 다시 바로 초기화가 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게 본 위원에게만 적용이 되는 건지 혹은 어플상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보도자료들도 여러 건이 나온 것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시스템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보수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예산이 총 얼마 정도 투입이 됐을까요? 시민리그 웹사이트 개발부터요.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잠시만요.

이상복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할 담당 팀장님 있습니까? 답변하도록 하세요. 앉아서 하세요, 마이크.
경희

백경희체육진흥팀장

시민리그 온라인 웹사이트 관련해서 재작년에 시작이 됐고요. 그때 한 2억 정도,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2억 정도 해서 저희가 공개 입찰로 앱을 만든 경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업비로 유지보수 관련해서 한 4,400만 원 정도 들여서 작년에도 이런 시스템 문제가 에러가 나서 작년 상반기 6월쯤에 다시 앱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리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조미선위원

맞습니다. 오산시민리그 온라인서비스 구축하는 용역비부터 시작해서 억대로 투입이 된 사업입니다. 지금 제가 전광판으로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지금 이게 오산시민리그 웹사이트입니다. 제가 리플래시 해서 다시 보여드리면 이게 첫 페이지에요, 지금. 방금과 동일하게 뜨고요. 헬로건강한오산 어플이 잘 홍보가 되고 있고요. 홍보 동영상도 메인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시민리그 안내 페이지만 눌러봐도 정보가 리그운영기간이 작년 정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지금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 건지 시민리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헬로건강한오산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행감 때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행감 이후에 변명은 아니지만 체육회에서 다른 시군에 없는 것을 먼저 도입하다 보니까 미흡한 것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감 이후에 저희가 바로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본 후에 보완사항을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질의드렸던 그 부분에 간략하게 질의 하나 더 추가드리겠습니다. 헬로건강한오산 혹시 가입자 수 몇 명인지 데이터 확보된 거 있을까요?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

조미선위원

그것도 전체적으로 디테일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408페이지부터 409페이지, 10페이지 드라마세트장 관련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드라마세트장 지금 문화공연 실시하고 계신데 문화공연 관련해서 간략하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잠시만요. 더킹 드라마세트장하고 휴센터 상설공연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6월, 7월, 8월, 9월에서 홍보물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드라마는 지금 촬영기이기 때문에 아스달연대기 촬영장은 입장할 수 없지만 더킹 세트장에서 매주 주말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들 자료가 명시돼 있거든요. 이런 프로그램 내용을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행감 마침과 동시에 자료를 저희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6월에 2번, 7월에 2번, 9월에 1번 10월달에 15일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번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거 반응 어떤가요?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일반인들이 몰랐다고 하면 홍보는 부족했다고 하겠지만 내용은 굉장히 가족 단위로 알차게 진행되고요. 담당 과장으로서 11월달쯤에는 위원님들 모시고 행사에 보여드리고 싶은 행사를 참여하고 싶은 행사를 직접 보여드려야 가장 무난할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조미선위원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용자 수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 걸까요?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드라마세트장, 공연에만 600명이라고 팀장님이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요. 연간 드라마세트장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드라마 촬영시기 외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한 7만 명 정도가 그동안 드라마세트장을 이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드라마세트장 총 방문객 수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조미선위원

7만 명이요?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예, 그동안 드라마세트장이 오픈되고 나서 그동안 다녀간 숫자가 한 7만 명 정도가 다녀간 겁니다.

조미선위원

물론 당연히 지금 진행하고 있는 문화공연의 콘셉트라든가 기존의 테마 같은 것도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데요. 지역 예술협회나 아니면 예술공연이랑도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 있을지 그 부분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얼마든지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프로그램할 때 충분히 검증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전문가 수준은 아니더라도 아마추어일지라도 저희가 공연에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제가 최근에 무용협회에서 하는 무용공연에도 다녀왔는데요. 지금 더킹 드라마세트장 같은 경우에는 한옥 스타일로 돼 있잖아요.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너무 예쁩니다.

조미선위원

예, 그래서 오산예술협회 충분히 연계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위원님들 모시고 기회를 주시면 11월 공연에 같이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저희 오산천 내에 잔디에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파크골프 관련해서 민원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자료도 요청을 드렸었는데 사실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직 논의가 없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시 아까 체육시설 내년도에 세교2지구에 많은 시설이 확충된다고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시설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파크골프고요. 물론 전용야구장도 지금 임시야구장이기 때문에 야구장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라운드골프장도 필요한데 그라운드골장은 내년도에 세교2지구에 들어설 예정이고요. 파크골프 같은 경우 지금.

이상복위원장

잠깐만요. 조미선 위원님 보충질의 계속할 겁니까?

조미선위원

예.

이상복위원장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선위원

감사합니다.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파크골프 같은 경우 전용구장이 없기 때문에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렇다고 오산천이 전용구장은 아닙니다. 어제 생태하천과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시민이 즐기는 공간이지 특정 종목이 점용하거나 애완견 끌고 나온 분들 하고 마찰 나오는 건 너무도 죄송스럽습니다.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빨리 파크골프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다만 1,500평 정도의 규모에 면적이 그 정도가 되고 비용은 한 10억, 20억 정도밖에 안 드는데요. 최대한 이건 어르신들의 종목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미선위원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조속히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예산을 떠나서 후보지부터 저희가 결정하게 되면 위원님들께 수시로 간담회 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조미선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오산시민이고 온라인서비스 구축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 조사를 했습니다. 21년도 11월 23일에서 22년 1월 14일까지 자체감사 내용입니다.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장

그 내용에 보면 환수금액도 4,818만 원이 환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드릴 때는 이것도 첨부해서 드리도록 하세요.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위원

송진영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사전에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체육센터 건립하는데 있어서 보류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소통도 협의도 없었고 협의가 없었음은 물론 사업취소 보고도 없었다는 점 굉장히 심히 유감으로 생각되고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미선 위원님께서 파크골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과장님께서도 오산천에 대해서 방금 언급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산천이 누구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그렇죠?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예.

송진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 굉장히 많이 있죠?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송진영위원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오산천에서 행사할 때 관리 어떻게 하십니까? 체육과에서 협의를 해 주십니까?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오산천에서 행사라면 스포츠 행사인지, 문화행사인지가 궁금한데요. 스포츠 행사 같으면 저희가 대여나 훈련을 허가할 수도 없고요. 다만 그분들이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송진영위원

일단 파크골프는 체육과 소관 아닙니까?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송진영위원

파크골프를 하시는 것에 있어서 약간의 충돌이 생기니까 그건 체육관 소관 아닙니까?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저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송진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데서 마찰이 되지 않도록 체육과가 잘 중재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독산성마라톤 대회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번 마라톤 대회는 장애인 단체도 참여했습니다. 어떻게 장애인 단체들 참여하게 됐을까요?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시민의 날 행사를 3년 만에 하면서 물론 시민의 날 행사에 장애, 비장애를 떠나서 시민의 날 행사이기 때문에 그동안 쭉 했던 것처럼 저희도 진행을 했었는데 장애인들이 우리도 즐길 수 있는 행사를 별도로 좀 준비했으면, 같이 행사를 하더라도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가 있어서 4년 만에 개최하는 마라톤대회에서 아무래도 하프, 10㎞, 4.8㎞ 일반인들보다는 그분들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별도의 코스를 마련해 가지고 올해 첫 해를 준비해 봤습니다.

송진영위원

별도의 코스 3.5㎞ 맞죠?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송진영위원

이번에 독산성 마라톤 대회에 시장님께서도 장애인들이 참여해서 더 의미가 있었다고 의미부여하셨습니다.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송진영위원

그럼 장애인 참여 준비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참여하는데 있어서 장애인들은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사전코스 어느 분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충분히 장애인협회 회장님하고 사전코스 답사했고요. 저희가 비장애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코스 답사해서 이 정도면 충분히 장애인들한테도 마라톤 코스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확인을 했고요. 가급적이면 개인이 아닌 단체로 접수해서 여러 명이 접수하는 단체에 상도 탈 수 있게끔 팁을 드렸고요.

송진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시상도 해 주시고 감사했습니다. 코스 3.5㎞라고 하셨는데 혹시 장애인들 코스에 운영요원 배치하셨습니까?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예, 저희가 운영요원 배치했고 특히 경사 부분하고 10㎞하고 중복 되는 부분 70m, 100m 구간 두 군데 정도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 직원들도 배치를 했습니다.

송진영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직원들 중에 장애인분들과 함께 가신 분 계십니까? 가셨나요?
경희

백경희체육진흥팀장

6명 같이 따라갔습니다.

송진영위원

6명이 갔다고요?
경희

백경희체육진흥팀장

예.

송진영위원

장애인체육회 말고?
경희

백경희체육진흥팀장

저희 과만 6명.

송진영위원

과가 여섯 분이 가셨다고요?
경희

백경희체육진흥팀장

예.

송진영위원

제가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장애인들과 함께 갔습니다. 제가 장애인들과 함께 갔는데 코스에 대한 설명 길에는 없었습니다. 장애인 코스에 대한 설명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데 있어서 위험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프나 10㎞ 분들이 뛰어 오시는 분들이 있고 4.8㎞가 올라가는 언덕이 있고 어느 부분인지 아시죠? 4.8㎞ 갈라지는 부분 아시죠?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예.

송진영위원

그리고 그 길에서는 10㎞와 하프가 뛰어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은 그 앞으로 쭉 나가는게 맞습니다. 4.8㎞로 오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그랬습니다. 아시는 분 대답.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하프, 10㎞, 4.8㎞ 다 출발한 다음에 장애인은 맨 마지막에 출발했습니다.

송진영위원

맨 마지막에 저랑 같이 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코스 자체가 4.8㎞가 올라가는 길에서 장애인들은 그냥 쭉 가는 거 맞죠?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송진영위원

맞죠, 그 상황에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었고 인도해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직접 체험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부정은 안하고요. 첫 시도를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부족했던 것.

송진영위원

첫 시도라고 해도 과장님, 장애인들은 특별히, 각별히 신경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어디로 튈지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사실은. 제가 모시고 가면서 봤습니다. 4.8㎞ 갈라지는 길, 10㎞, 하프 막 뛰어 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서 가지고 장애인분들 이쪽으로 보내느라고 부딪힐뻔 했습니다, 하프하고 10㎞ 뛰어 오시는 분들하고. 제가 그러면서 이것은 장애인들은 혼자 알아서 가라는 건가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섯 분의 직원이 같이 가셨다는데 저는 직원 한 분도 못 뵀습니다. 장애인체육회 분들만 뵀습니다.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제가 기억했던 것은 10㎞, 4.8㎞는 건너편으로 오는 거고요. 10㎞가 남부순환로 끝에 갔다 오다가 중첩되는 부분은 오산철길 밑에서 자전거도로로 들어오고 장애인은 인도로 보행선으로 들어오려고 했던 겁니다.

송진영위원

인도로 가는데 거기서 4.8㎞에 대한 안내만 있습니다. 장애인은 직진하라는 안내 표지판 있었습니까?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부족했습니다.

송진영위원

없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서 우왕좌왕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4.8㎞로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뒤에서 장애인체육회 직원분이 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다라면 장애인분들은 진짜 죄송하지만 더 신경쓰고 더 보듬어야 되는데 코스도 어딘지 모르고 그 위험한 갈래길에서 하프와 10㎞는 뛰어오고 사실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운영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장애인 코스를 모르고 계셨습니다. 제가 ‘장애인분들 어디로 가셔야 되느냐?’ 아무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위원님이 현장에서 직접 보신 상황이 아마 맞을 겁니다. 저희가 직원을 동원했고 장애인체육회 직원이 동원돼서 현장에서 유도안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경험부족입니다. 죄송합니다.

송진영위원

많이 미흡하셨고요. 4.8㎞, 10㎞, 하프만 안내표지판 있었고요. 장애인 3.5㎞는 안내표지판 없었습니다.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예, 인정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

과장님, 장애인들과 시민의 날에도 한번 부딪힌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제가 길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예.

송진영위원

이번 저하고 두 번째이십니다. 장애인들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우리 체육과에서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송진영위원

제가 진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과장님과 이런 얘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충분히 디테일 한 부분까지 챙겨보겠습니다.

송진영위원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위원

정미섭 위원입니다. 이번 일에 대해서 일단 먼저 정중히 사과는 받겠습니다만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예슬 위원이 얘기한 내용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티투어 운영 건인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운영에 대한 홍보 얘기하시면서 행정구역이 적어서 이런 다른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하시죠?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실적이 부족한 원인 중에 하나가.

정미섭위원

행정구역이 적어서 이런 결과가 오히려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실은 오산 사람이 주가 아니고 이런 관광은 타 시군의 이용자가 즉 관광객이 유치가 되어야 하는 얘기입니다. 행정구역이 적은 게 문제가 아니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오산 관내에 있는 것만 홍보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전국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 주셔서 오산에 이런 곳이 있다, 명소를 알리는 홍보가 돼 줘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미섭위원

1일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1시간 40분 간격에 총 5회를 운영하는 겁니다. 행사코스를 보니까 한 군데에서 1시간 40분 차가 한 바퀴 돌고 중간에 타고 싶은 데서 타는 순회 아닙니까?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일정구간 관광이 끝나면 아무 때고 다음 버스를 자율적으로 타는 겁니다.

정미섭위원

한 번에 5회니까 다섯 번요. 그런데 아까 전 위원이 말씀하시는데 인원수가 많지 않다는 것, 저도 거기까지 계산을 못 했는데요. 우리 총사업비가 1억 2,600만 원입니다. 그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코스를 보니까 애로사항이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셨을 때 물향기수목원부터 전체 오색시장이나 중간에 내리고 싶은 데 내리게끔 해 주시는 거죠? 순환버스니까.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예, 가장 가까운 데에 내려 드리는 겁니다.

정미섭위원

그러면 찾아서 1시간 40분 있다가 와서 또 타고 움직이는데 이 코스가 전체 하루에 코스는 안 될 거 같아요. 몇 코스밖에 못 타실 거 같아요. 1시간 40분마다 기다려 갖고는 코스가 전체 다 투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처음에 하셨던 기존의 시티투어 방식 기억나십니까?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예, 직접 시행은 안 했지만 기억나고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저는 그때 탔었거든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금액도 적으면서도 오색시장 투어하면서 물건도 살 수 있었는데 그런 대비 한번 어떤 게 더 좋을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좋은 시티투어 프로그램이 있으면서 저는 미니어처빌리지 또 반려동물테마파크, 드라마세트장, 이런 시티투어 아까 조미선 위원님이 말했던 E-리그 인터넷 건강도시오산으로 해서 웹으로 2억이라는 돈을 주시고 구축을 한 거예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인데도 왜 이렇게 연계를 못하고 있을까, 정말 바라보는 각도가 다른데요. 민간 일반업자가 한다고 생각하시면 반드시 진짜 이건 순환돼서 100% 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접목시켜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운영의 마인드를 갖고 움직였으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니어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니어처빌리지 100% 평일까지 차고 있습니까?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평일, 주말해서 금년 8월 달이 개관 이후 가장 많은 이용객을 받았고요. 지금은 오전은 거의 꽉 찬 상태인데 오후에는 단체 또는 현장접수를 통해서 최대한 많은 인원을 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애쓰시고 계십니다. 미니어처빌리지도 전에 제가 유치원, 어린이집 평일권 때문에 자료요청을 해서 봤는데요. 100% 상태는 아니었고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평일에 단체관람을 하게끔 해서 100% 채워가자라고 했는데도 아직 그에 대해 여비의 공간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 조례가 1인당 미니어처빌리지 만 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산시는 그에 대한 혜택 50%가 있죠?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예.

정미섭위원

그래서 5천 원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평일에 못 오시는 분들 오게끔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벤트를 하셔서 오산 사람 외에 나머지 사람은 금액적으로도 평일날 왔을 때 할인제도를 더 주실 필요도 있다, 요즘 추세에 맞는 이벤트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면 금액 만 원에 1 플러스 1이든지 해서 다양한 이벤트를 구축해서 100%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요. 저는 체육관광과에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산 농축산정책과에서 하는 반려동물테마파크도 역시 이용자 수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미니어처빌리지보다 훨씬 더 열악한 이용자 수가 평일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토요일, 일요일만 방문 이용자 수가 많았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하나의 전체 오산의 관광명소 타워를 만들어서 움직여 주지 않으면 각각 홍보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체육관광과가 전체 오산의 요금 받는 관광명소를 책임질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해서 구축해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전예슬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공공서비스 예약이 공간시설이나 체육시설에 대한 예약이라면 관광명소를 전체 관리하는 시스템도 마련해서 타 도시 사람들이 오산을 방문해서 이런 명소를 찾아오게끔 해야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도 공감이 가고요. 운영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다는 부분은 변명이고요. 외부에서 왔을 때 오산시의 관광상품을 하나로 엮어서 공공에서 하든 민간에서 하든 충분히 예약을 거쳐서 오산에서 운영되는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가는 게 체육이 아닌 관광과장으로서의 어떤 최상의 목표입니다.

정미섭위원

최상의 목표 이뤄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시에 제안을 해서 자체 총관리 하는 조직을 구성해서라도 오산시가 타 도시에서 왔을 때 오산은 이런 곳이 있으니 가보자라는, 우리가 가을 되면 어디 명산을 가든지 하는 것처럼 오산도 많은 관광객이 유치가 돼서 활성화 됐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57페이지입니다. 엘리트 전문 체육활성화 지원인데요.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고 ‘와! 좋은 게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꿈나무선수 육성하고 오산시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좀 잠깐 해 주십시오.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와서 1년이 좀 넘었지만 엘리트 체육 전문육성이라는 것은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입니다, 대부분 청소년 학생들이고요. 저희 체육회를 통해가지고 꿈나무 프로그램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각종 대회에 금, 은, 동 많은 메달을 딸 수 있었고요. 오산시가 엘리트체육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전폭적으로 많이 열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미섭위원

프로그램이 정말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종목이 8종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8개 종목 중 어떤 종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잠시만요.

정미섭위원

팀장님이 얘기하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복위원장

팀장님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경희

백경희체육진흥팀장

워낙 복잡해서.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위원님, 종목을 포함해서 엘리트 체육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정미섭위원

자료까지는 아니시고 종목만 얘기해 주시면 저는 초중고 학생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아이들이 지금 보면 학교 운동부가 없어서 지속적인 학생선수 육성이 어려운 아이들한테 이런 대회출전 지원을 해 주시는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라서 이런 것들이 초중고로 운동하는 사람은 계속해야 하거든요. 그죠?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정미섭위원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연계해서 운동선수로 갈 수 있게끔 심어주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연계가 되는지요?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과거에는 학교별로 이런 종목을 육성시켜서 학교 측에서 키우던 부분이 많이 외면을 받다 보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잘 보셨습니다. 맞습니다.

정미섭위원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대학교까지 다 연계해서 끝까지 책임을 져서 같이 해 주시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미섭위원

그리고 이번에 오산시교육재단에서 장학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장학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다른 일반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은 차고 넘쳐서 선발을 해서 추천해서 장학금을 지원하지만 스포츠에 관한 학생들한테는 지원자가 차지를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말 듣고 제가 너무 애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초중고 학생들이라면 오산시교육재단에서 운영하는 장학생 중에 스포츠하는 애들은 지원을 몇 명 인원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지 않아서 못 주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 이런 홍보를 해 주셔서 그런 아이들이 단 얼마라도 지원받을 수 있게는 연계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교육재단에 자문을 하셔서 어떤 내용인지 더 파악하셔서 홍보 좀 아이들한테 다 장학금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좋은 정보 너무 감사드리고요. 교육재단 보겠습니다.

정미섭위원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들은 대학교까지 반드시 우리가 키워서 오산의 큰 스포츠의 인재로 이름 날릴 수 있게 많은 지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충분히 20살 넘어서도 대학교뿐만이 아니라 선수 활동을 하고요. 나중에 오산의 지도자로서의 역할도 충분합니다.

정미섭위원

그렇죠. 그렇게 키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미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현위원

전도현입니다. 시 의장의 공약이고 또 전예슬 의원의 공약인 그런 체육시설이 무산된 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신경 써서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를 보면 어서오산 휴 운영 활성화방안이 있는데 교육체험프로그램이 139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 4억 3천이 들어갔네요, 사업비가. 이게 어떻게 교육체험만 하는 프로그램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비용 외 사업비가 들어갔다는 건가요? 361페이지입니다. 사업계획.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어서오산 휴센터와 휴센터 카페를 방문하신 분 아까 말씀한 더킹 드라마세트장 전체를 포함해서 저희가 많은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러니까 4억 3,400이 들었는데 이게 운영비, 인건비 다 포함된 건지 아니면.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사업비 4억 3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대부분이 강사비용으로 들어가고 최소한의 소품재료가 좀 들어가는 겁니다.

전도현위원

이번에 개관하면서 이게 다 들어간 건가요?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아니요, 이미 다 개관이 된 거고요. 일반시민이 왔을 때 체험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도현위원

그런데 139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4억 3천이 들었다고요?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아니요, 139명만은 아닙니다.

전도현위원

그러면요?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그 앞에 보면 드라마세트장 관광자원화 체험 프로그램으로 4월달에 8천 명.

전도현위원

같이 연계해서 하면 팔백이네요.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예, 거기 나와 있는 숫자 인원을 4억 3천 가지고 이 인원을 프로그램했다는 내용입니다.

전도현위원

800명. 드라마세트장까지 연계해서 4억 3천.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예, 어린이날 행사도 했고 여름방학 프로그램도 했고 전통문화 체험도 했고.

전도현위원

예, 여러 가지 부수사업이 있었다 이거죠?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도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98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서남부 스포츠종합타운 건립 추진상황 및 계획에 여기 향후 계획을 보면 오산 랜드마크 추진과 연계해서 종합스포츠 타운 조성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 종목별 뭐뭐 들어가죠? 종합스포츠 타운에.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종합스포츠 타운에 어떤 종목이 들어갈 거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즉답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종합운동장이 민간에서 투자돼서 이전했을 경우 그 이익금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특정지역에다 종합타운을 기부채납 정도로 받았을 때 후보지가 결정나면 저희가 그 시점에서 시설을 저희가 요구할 겁니다. 추친 실적은 그동안 세교2지구에 신규 시설되는 내용을 제가 추진실적을 넣은 거고요. 물론 종합스포츠 타운 내에 종목도 중요하지만 현재 세교2지구에도 들어가는 것도 오산시의 종합스포츠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이게 지금 실내테니스장, 3:3농구장, 실내배드민턴장 정도 3개에 대해서 추진한다는 것 하고는 틀리겠죠?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추진실적 여기에 있는 것은 이미 세교2지구에 준공이 돼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현위원

이걸 말한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종합운동장을 이전해서 그 계획과 연계한다는 뜻이죠?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그렇죠. 해당 후보지가 결정나서 민간업자가 제안했을 때 저희 시에 필요한 종목을 다 유치하려고 합니다.

전도현위원

만약에 랜드마크가 들어서면 그쪽에서 부담할 수도 있고?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사업자한테 이익금에 대한 일정 부분을.

전도현위원

기반시설부담금으로 부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림 양산에 들어올 예정인 것에 부담할 수도 있고.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물론 시장님이 앞으로 나중에 지구단위사업계획 들어올 때 거기에 공공용지나 공공부지에다가 부족한 야구장이나.

전도현위원

이건 예전부터 말이 나와서 지금 대림이 한 7천 세대 정도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제안이 그렇게 들어왔다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인지 아니면.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그건 앞으로 시장님께서 대규모사업 개발 인허가 시에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시려는 마인드를 갖고 계시고요. 종합스포츠 타운은 운동장이 이전했을 때 시장님 말씀하시는 평택 이충동 사이즈는 아니지만 어떤 별도의 공간에 종합스포츠 타운을 갖다가 완성시키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산지구나 내삼미지구 여기저기 사업 들어오는 것은 개별 종목으로 해결할 겁니다.

전도현위원

실은 웬만한 체육에 대한 시설들은 오산 시내에 굉장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빠져 있는 게 야구장 정도? 그렇죠? 그런데 세마야구장을 또 건립하지 않습니까?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하수종말처리장 상부에 목표는 맞습니다.

전도현위원

세마야구장도 건립할 예정이고 이것까지 들어간다. 과연 이게, 종합운동장이 노후화시설이 된 게 맞기는 맞지만 이게 가장 접근성이 좋은 게 또 종합운동장이에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시민들이 찾기도 어렵고. 그렇죠?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런데 거기에 굳이 어떤 랜드마크를 세우면서까지 종합운동장을 허물고 새로운 종합타운을 구성한다, 스포츠종합타운을. 이런 건 한번 고민을 좀 많이 해 보시면 어떨까요?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말씀하신 종합운동장 이전 랜드마크 이전 계획에 대한 미래사업과에서 아마 용역사업 추진, 민간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대안으로 민간에서 개발이익에 따르는 시에서는 시장님께서는 종합스포츠타운을 비용을 안 들이고 저희가 욕심껏 취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도현위원

시장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건 이해돼요. 그런데 종합스포츠타운을 지으면 하수종말처리장에 짓는 야구장을 차라리 다른 용도로 쓰든가 아니면 야구장이 있기 때문에 현재에 종합운동장을 보더라도 다른 용도로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지금은 LH의 임시시설로 야구장을 쓰면서 야구인들이 그동안 많이 서운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시의 현실적인 목표는 하수종말처리장 상부를 목표로 가고 있고요. 종합스포츠타운 내에 야구장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지금은 논할 상황은 아닙니다.

전도현위원

실질적으로 야구장을 추진한다는 게 아직까지 확정된 것도 아니잖아요.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종합스포츠타운 내에요?

전도현위원

아뇨, 하수종말.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시에서 저희가 하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전도현위원

아직까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 거지 확정된 건 아니죠?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같은 시청에서 물론 부서는 다르지만 저희가 상부를 활용하는 것까지 하수과랑 어느 정도 협의는 돼 있는 겁니다.

전도현위원

그래요? 협의는 끝났고 확정은 아직 안 됐다?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예.

전도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나오는 말인데 오산종합운동장스포츠센터 유료화에 대한 검토를 마친 것으로 돼요. 그래서 스포츠센터는 유료로 바꾸고 종합운동장은 무료로 계속 개방을 하고. 주차장이요. 말을 제대로 안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주차장 같은 경우에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 유료로 전환한 이유가 장기주차, 불법주정차 그리고 저쪽 동탄에서 넘어오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주차관제시스템을 도입하고 그리고 유료화하겠다. 본 위원이 말하기에는 항상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떡을 줬다가 뺏어버리면 성질냅니다. 시민들은 더 화를 냅니다. 그냥 편히 쓰던 걸 돈을 내라고 하면 화를 안 낼까요, 시민들은? 이런 부분들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주차장은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건 맞지만 시장 공약사항이라서 모든 게 다 공약에 포함돼서 만들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체육관광과가 참 여러 부서에 고민할 거리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고 팀장님들과 함께 오산시의 체육을 위해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미섭 위원 거수)

이상복위원장

정미섭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정미섭위원

지금 전도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합운동장 주차장 무료 있고 오산스포츠센터 유료인데요. 사실은 스포츠센터 유료로 가기로 한 것은 왜냐하면 장기주차, 불법주정차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런 공공에서는 사실 유료로 가면 저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장기주차,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지원을 해 주셔서 장기주차는 빼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관리가 얼마든지 네트워크가 돼 있는데 굳이 시민들을 위한 이런 공공시설에 주말에 이렇게 유료로 가고 이런 것은 저는 시민의 혜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서만큼은 오픈돼 있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추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장

우리 전도현 위원님, 시장님 공약사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관광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담당관, 6개동,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집행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전도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0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산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2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