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서 의원 발언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광명하고 구로, 금천까지 열어놓고 참여 기업을 찾고 있습니다.

30% 취업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을 3,500 정도 써서 43명이 채용되고 있으니까 효율적이라고 보입니다.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더 증액시켜 주신 바 있습니다.

예산을 깎으시면 안 돼요.

그 비용을 들여서 30% 정도 취업률이 나오는 것은 다른 교육을 시켜서 하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고 생각합니다.

네.

직업상담사가 배치돼서 상담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직업군을 찾는 방법이 다양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하시는 분들 위주로 저희가 작성을 해 놓은 거고요. 취업박람회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직접 면대면으로 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도 한 사람, 두 사람 모집하는 것을 공고 내서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면 본인들이 참여해서 우리가 모집을 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저희가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3명이 상담하고 있고, 1,692건, 알선도 932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평균 12건 정도 하고 있고, 취업은 하루 1명 정도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포기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최접점에 있는 게 행정복지센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까지 오기 어려우신 분들도 누가 봐도 동은 편안하게 다니는….

비용 대비 취업 인원이 나오는 것을 더 감안해 주셔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계획상으로는 300명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331명으로 계획 인원보다 한 10% 증가됐어요. 예산은 어디에 있어서 쓰셨죠?

대학생들 아르바이트가 상반기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먼저 200명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중에서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가면서 중간에 그만둔 학생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휴가라든가 이렇게 되면 남은 예산들이 있는데 1,500명, 1,000명 이렇게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수용하고자 예산을 다 파악해서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 부서에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요조사에서 딱 131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인원에 맞춰서 전원 수용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상반기 때 남은 예산을 하반기 때 다 맞춰서 쓰셨다는 얘기죠?

네.

계획 대비 예산이 잡혀 있었을 텐데 더 사용이 돼서요. 그리고 일자리상담을 방금 설진서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열세 분이 각 동마다 배치가 되어 계신 거예요? 저희가 광명1, 2동을 합쳐서 18개 동인데….

원하지 않는 동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동에서….

동에서 원하지 않는다고요?

네, 자리가 부족한 데도 있고.

아니, 시민들은 일자리상담을 원하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인근으로 가실 수 있게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문제인가요?

공간에 대한 문제도 있고 도비 지원이다 보니까 한계점도 있고요.

도비 지원하고 한계점이 왜 연관이 있는 거죠?

인건비 지원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요.

각 동마다 거리도 있고 할 텐데 각 동에 한 분씩 배치하기는 어려운 건가요? 그러면 시비를 더 늘리시면 되잖아요?.

학온동 이런 데는 그만큼 수요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에는 몇 분 배치되어 있고, 동에는 몇 분이 배치되어 있어요?

시에는 지금 4명 있고 동이랑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도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저희가 ISP까지 신규로 연계해서 구직활동을 하면 국비 월 5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 네 분하고 고용플러스지원센터에 한두 분 해서 동은 거의 1/3 정도 수준으로 있는 거네요?

네.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한테 홍보를 좀 더 많이 해 주시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가까운 곳에서 일자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작년에는 상담건수가 7,136건이었는데 올해는 5만 6,502건으로 거의 7∼8배 정도 확 늘었는데 상담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작년에도 7만 1,936건 정도 상담했습니다.

그러면 2021년 주요업무계획 자료 주실 때 이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여기에 7,136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분이 12건씩 하시면 업무강도가 꽤 높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상담이다 보니까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지원해 주시고 내년 예산에는 그런 부분을 좀 담아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운주입니다. 사회적경제 발전과 창업 및 청년정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정 사회연대정책팀장입니다. 엄연숙 사회적경제육성팀장입니다. 김애영 창업지원팀장입니다. 손영만 지원정책팀장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3쪽부터 395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396쪽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대상은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경제 예비창업자, 광명시민이며 그간 추진사항은 2022년 8월 말 현재 사회적경제 우선구매는 22억 9,700만 원을 달성하였고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확대로 2021년 12월 말 기준 138개에서 11개 업체가 증가하여 149개입니다. 협동조합 세무·회계지원 사업으로 9개 업체를 선정하였고 광명시 사회적가치기업 인증사업으로 4개 업체를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사회적경제 워크숍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98쪽 사회적경제 인식확산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은 사회적경제 및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자 활동가 양성과정을 통해 10명이 수료하였으며 교육과 캠페인을 추진해 4,851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또 공정무역도시 재인증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0월 28일 내일모레 경기도 공정무역 포트나잇 개막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399쪽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지원강화입니다. 2022년 8월 말 현재 예비사회적기업 5개, 마을기업 3개, 협동조합 5개로 총 13개 사회적경제기업이 증가하였고 마을기업 육성, 인건비 및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에 재정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명무역 포트나잇 행사와 공동운영하여 사회적경제 나눔장터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401쪽 사회적경제기업 홍보전시관 조성입니다. 일직동 GIDC 연결브릿지에 약 39평 규모로 지난 10월 11일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전시 공간, 창업 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을 조성 후 직접 운영할 예정입니다. 402쪽 광명시 창업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양질의 비즈니스모델을 갖춘 창업자를 발굴 지원하여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창출과 지역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청년창업자금 지원사업 10개 팀에 3억 원을 교부 완료하였으며, 소셜벤처 육성사업 10개 팀에 2억 9천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403쪽과 404쪽 창업지원센터 운영과 지역 유망기업 독립오피스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내 예비 및 초기창업자에게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공간제공부터 네트워크까지 다각도로 지원하기 위해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6층 독립오피스에 지난 8월 공개모집과 심사과정을 거쳐서 8개 기업을 유치했는데요. 심사 후에 바로 포기한 1개 업체에 대해서 지난 9월에 재공고와 심사를 통해 추가로 모집해서 입주해 있습니다. 405쪽 청년창업자를 위한 푸드트럭존 운영입니다. 광명동굴 3대, 안양천 햇무리광장 2대, 안양천 물놀이장 2대로 총 7대를 운영했습니다. 406쪽 창업지원센터 스타트업 카페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39세 미만 청년 예비창업자에게 1년 약정기간 동안 공감 임대, 기기 등 일체를 지원함으로써 카페 운영 경험을 제공하고 실질적인 독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07쪽 광명시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은 청년위원회를 분야별 실시하고 면접정장 대여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청년숙의예산제를 통해 제안된 13개 사업에 대하여 조례 개정 및 2023년 예산에 반영 추진할 계획입니다. 408쪽 청년 생각 펼침 공모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은 46개 팀에 1억 원을 선정 지원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09쪽 청년동 운영입니다. 열린시민층 4층에 약 280평 규모로 지난해 10월 26일 개소하였고 광명시청소년재단에 민간위탁하여 청년생활문화교육, 커뮤니티케어, 청년문화예술가활동가 인큐베이팅 사업 등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10쪽 청년기본소득입니다. 만 24세를 대상으로 1인당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분기 누적 6,323명에게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청년 생각 펼침 공모사업은 일단 동아리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연초에 광명시의 정주의식을 높이고 청년들의 커뮤니티 연대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3인 이상 광명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에 한해서 모임의 주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기후 위기극복이라든지 독서모임이라든지 영화촬영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연초에 심사를 통해서 1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차등 지원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일단은 사업을 추진하고 11월이 되면 경진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떤 실적이 있는지 성과가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따로 또 시상을 드리고 있고요. 생각 펼침 공모사업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청년동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광명시 청년이라면 이 프로그램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2019년에 이 사업을 처음 시작을 했을 때 한 팀당 100만 원 정도를 지원했는데 굉장히 수요도 많고 금액을 높여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5천만 원에서 1억까지 증액을 했는데 내년에도 이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상금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표창만 하고 있고요.

네, 경진대회를 통해서 표창만 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요. 그런데 청년들은 이런 표창을 받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 사업이고요. 처음부터 경기도에서 도비로 70% 부담하는 조건이었고 광명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합산해서 10년 이상 살고 있으면 만 24세 청년은 해당이 됩니다.

네, 경기도.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흥시에서.

이 자료제출이 8월 말 기준이여서 2분기까지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3분기는 지난주에 지급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3분기에는 신청 인원이 한 3,086명이었고 지급 인원은 3,035명 정도 지급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급액이 7억 8,500 정도 나갔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게 유동적인 게 있어서 어느 정도 추산을 하지만 분기별로 만 24세에 해당하는 생년월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해당자를 받고, 한 번 신청을 하면 분기별로 네 번까지 신청을 하고 있어서 중간에 이사를 갔다든가 새로 전입을 올 수도 있어서 약간 유동적인 사업입니다.

저희가 우편물로 개별 발송을 다 하고 있고 또 SNS라든지 이런 소식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인원은 거의 90% 이상 다 신청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조금 홍보가 안 돼서 그랬는데 지금은 어지간한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부모님이 대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해외에 있는 분도 부모님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방금 청년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신청 인원 옆에다가 신청률 같은 것을 딱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실제로 인원이 몇 퍼센트나 신청했는지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창업지원센터 스타트업 카페 운영하는 게 원래 연초에는 장애인 청년들한테 카페 운영 지원사업으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사업계획이 왜 바뀌었죠?

저희가 장애인 청년을 대상으로 처음 2년 정도 운영했었고요. 이번 8월에 재공고를 하면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일단은 다 받았습니다. 저희가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려고 사전조사를 해 보니까 신청하겠다는 분도 사실 많지 않고, 그리고 보통 장애인분들 하면 바리스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들 위주로 하는데 처음에 발달장애인을 했을 때도 부모님이 항상 옆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장애인만 한정하는 것보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일단 저희가 신청을 다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모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접수를 했을 때는 일반 청년 3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일반 청년 중에서 일단 선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청년이 지원을 안 했다는 건가요?

네.

2년 동안 했을 때는 그만큼의 수요나 지원이 있어서 그렇게 운영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더 이상 못 한다고 했던 건가요? 어쨌든 사업계획상으로는 장애인 청년 카페 운영 지원사업으로 처음 시작한 건데 중간에 바꾸신 거잖아요?

네, 대상을 좀 넓힌 건데요.

넓혔다기보다는….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했는데….

어쨌든 사회적약자한테 배려 차원에서 하신 건데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 저희가 2년 정도 운영을 해 보니까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도 있고, 이게 저희 공무원처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18시까지 고정적인 시간에 출퇴근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많이 호소를 하고요.

그런 부분은 오히려 담당 과에서 관리하기가 힘드셔서 그런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 보나 카페가 광명시에 열 몇 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전혀 따로 보고받은 바가 없는데요.

기존에 했던 분들하고 저희가 계속적인 소통을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때도 장애인만을 할까 아니면 일반 청년까지 확대를 할까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업의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보나 카페도 그런 취지로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운영의 취지를 살리셔서 계속 추진을 하셨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사정이 바뀌었다고 하면 어쨌든 사업계획이 바뀐 거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결정하셨겠지만 그쪽 단체나 청년들하고 다시 간담회든 면담을 통해서도, 보나 카페가 광명에서 거의 10년 이상 운영되어도 그런 문제가 전혀 없거든요.

보나 카페는 어쨌든 개인적으로 월급을 받는 형태로 가서 일을 하는 건데 여기는 사업자라 본인이 사장이잖아요?

지금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입이나 이런 것도 좀 맞아야 되는데 저희가 공간 제공이나 멘토링이라든지 기타 서비스를 다 제공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야 되는데 사실은 그 부분도 많이 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물론 코로나 상황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좀 확대를 했는데….

반대로 그들을 고용할 수 있게끔 운영주체를 저희가 하면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민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의 취지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협동조합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이분들이 그만큼의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기업 수만 늘어나는 건지, 실제로 우선구매 금액은 아직 연말까지 안 가서 모르겠지만 작년에는 연말까지 35억 정도 됐는데 지금 8월 말 기준으로 하면 23억 정도 돼요. 업체 수는 지금 8개 정도 더 늘어났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경쟁만 더 심화되는 것인지, 어쨌든 정부나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지원에 대해서 계속 장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우선구매는 광명시 사회적기업들도 포함이 되지만 전국적으로 어느 사회적기업이든 저희가 우선구매를 하면 그 액이 잡히는 거고요. 일단은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해서 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더 많은 기업이 양적으로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개 이상은 돼야 그분들이 어느 정도의 지원을 받아서 조금씩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5개 정도 늘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 반절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육성에 한계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인가요? 오히려 작년에 코로나가 심했을 텐데요.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매월 몇 개씩은 늘어나고는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창업자금 지원사업도 소셜벤처기업을 육성해서 예비나, 경기도나 행안부 인·지정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실질적으로 늘리는 것을 저희가 엊그저께 9개 정도 인증이나 지정을….

추가로?

여기에는 자료가 안 들어갔는데요. 늘리는 것을 계속하고 있어서 향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중에 광명형 사회적기업은 몇 개나 육성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광명형이라고 따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안 그래요?

네, 그냥 경기도나 중앙부처의 인·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굴 및 육성도 필요하지만 지원에 대한 부분도 특히 광명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입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승연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정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주연 전통시장지원팀장입니다. 손정숙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3쪽부터 416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17쪽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내용은 관내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로 융자지원 규모는 65억 원이고 1.5%의 2차 보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16개 업체, 22억 9,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사업의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8쪽 중소기업제품 개발 및 판로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 및 판로지원을 위해 국내외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지원을 비롯한 9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개발생산 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디자인 개발지원사업, 지식창출 지원사업, 공예품 개발업체 지원사업, 기술닥터사업 등을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기업의 판로 및 기술지원으로 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9쪽 (가칭)광명산업진흥원 설립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3기 신도시 조성 등으로 앞으로 광명시가 사업 여건이 급변할 것으로 예측되어 향후 기업육성전략 발굴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업진흥을 위한 기업지원 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전문기관인 (가칭)광명산업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에 따라 경기도 1차 사전협의를 거쳐 설립계획을 수립하였고, 지정 전문기관인 경기연구원에서 타당성 예비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경기연구원과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에 따라 광명산업진흥원 설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0쪽 지역 물가안정과 소비자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비자권익 보호와 지역물가 관리, 착한가격 업소를 지정,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물가요원을 통한 장바구니물가와 개인서비스물가 동양을 조사하고 물가안정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공공요금 및 개인 서비스 요금 관리와 착한가격업소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지역화폐 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년도 지역화폐 발행 총규모 목표는 1,05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7월 말 기준 지역화폐 발행은 785억 2,500만 원이며 지역화폐 발행 활성화를 위해 충전 인센티브율을 연중 10% 유지하여 연말까지 1,050억 발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가 지역내 자금 선순환을 통한 관내 소상공인 경쟁력확보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22쪽 전통시장 시설 유지관리 및 화재안전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광명전통시장과 새마을시장을 대상으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관리, 세일행사 지원, 전통시장 야간순찰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추진 및 유지보수를 통해 쾌적한 쇼핑환경을 제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23쪽부터 424쪽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자영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골목상권을 조직화하고 세면대 설치와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배달수수료 부담경감 및 판로를 지원하는 공공배달앱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또한 광명세일페스타 가구 및 패션축제 지원으로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청년지원단을 통하여 소상공인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사업, 노란우선공제 지원사업, 디지털전환 지원사업, 생애주기별 지원사업을 통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실시 조사를 해서 가격 정가제를 실시한다거나 내부환경이 깨끗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내산 원료를 써야 되는 그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대체로 신청하는 업체가 많지는 않고요. 기존에 정해져 있는 업체도 취소하는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타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해서 할 의도는 있는데 아직 정확히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사기간이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네, 제일 많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현재 2022년도 수준으로 하려고 하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시비 지원을 반드시 확대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5억, 30억, 35억일 때는 저희 도비하고 시비가 3 대 7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기초지자체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5 대 5로 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부분, 그다음에 3 대 7에서 5 대 5로 가면 도비가 더 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비로 충당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정말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실시한 지 오래됐고 그다음에 다른 사업이 가져오는 효과보다 지역화폐 발행이 가져오는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조금 양보하더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래야 우리 광명시 전통시장이나 새마을시장,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역화폐, 어쨌든 광명시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화폐가 꽤 큰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과장님도 얘기하셨듯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지역의 상인들이 좀 더 활발히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중소기업 개발 및 판로지원 사업 계속하시잖아요. 이게 거의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계세요. 광명시에 중소기업이 지금 몇 군데나 있죠? 실제로 해외시장 개척단 등을 보면 매년 16개를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10개에서 8개로 계획 대비 실적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특히 광명은 기업이 많은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런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대해서 어떻게….

지금 현재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것은 8월 30일 기준으로 실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10월, 11월, 12월에 후반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대부분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위탁을 하고 도비하고 혼재되어 있어서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내년에 우리 시만의 사업을 계획하시는 것은 없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기업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 되면….

현재 저희가 해외개척단….

그러니까 매년 하는 사업 말고요.

418페이지에 해외 개척단 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성과가 좀 그래서 이것보다는 실제 우리 관내 기업들이 수출하는 데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통역이나 제품 개발비나 이런 쪽으로 콘셉트를 바꿔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시작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다른 사업을 좀 더 추진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는 그런 부분을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영훈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도시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배석한 도시농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숙희 동물복지팀장입니다. 윤미숙 도시농업팀장입니다. 강영숙 농업유통팀장입니다. 전옥란 친환경급식팀장입니다. 김용우 동물보호팀장은 오늘 소송업무를 수행하느라 수원에 출장을 가서 부득이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도시농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27쪽입니다. 도시농업과는 5개팀 정원 17명에 현재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29쪽 기타현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0쪽 광명시형 공유농업 활성화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을 농업인과 소비자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함께 가꾸어 나감으로써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사회 행복증진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집 텃밭가꾸기 외 2개 사업을 진행하여 소형상자텃밭 500개, 교육용 대형상자텃밭 50개와 치유농장 프로그램 운영 소형상자 30개를 공급하였으며,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광명시장애인복지관 10명, 광명시가족센터 1인 가구 10명을 대상으로 10회에 걸쳐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하여 금년 11월 둘째 주에 종료할 예정입니다. 431쪽 친환경 시민주말농장 운영입니다.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옥길농장, 밤일농장, 애기능농장 등 총 3개소 788개 텃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옥길과 밤일 2개소의 주말농장을 운영하였으나 목감천 저류지 공사와 밤일부락 하안2지구 개발 등으로 금년에 국가공모사업에 애기능농장을 응모하여 선정됨으로써 국비사업을 지원받아 2022년 1개소를 확대하였습니다. 432쪽 농업생산성 향상 사업입니다. 순수한 관내 농업인 약 700여 농가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유기질비료 지원, 농작물·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수출포장재 및 물류비 지원,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비 지원, 친환경 병해충 방제비 지원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137농가가 신청하여 직불금 지급에 따른 이행 여부를 현재 점검중에 있으며 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은 841농가에 퇴비형 8만 7,483포를 공급하고 8,089만 7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농작물·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331건에 1,386만 6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수출포장재 및 물류비는 사업 종료 시점인 12월 중순 이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비 지원은 17농가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 중이며 친환경 병해충 방제비 지원은 GAP 인증농가에 396포 940만 5천 원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잔여물량은 신규 GAP 인증농가에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434쪽 농업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농업경쟁력 제고사업은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포장재 지원, 상토지원, 모판지원, 미생물토양증진제 지원 등 4개 사업으로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농산물 포장재는 53농가에 34만 349매, 9,191만 5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상토지원 7,231포, 1,256만 5천 원, 모판은 수도작용 7,260단, 원예용 트레이 모판 453박스 707만 5천 원, 미생물토양증진제는 80농가에 1,967포, 1,740만 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잔여 사업량은 사업이 완료되는 11월 말까지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35쪽 농수산물 안전·위생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4,561개소의 축산물 판매업소, 음식점, 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항생제 잔류물질 검사,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원산지 표시 등을 명예감시원 10명을 활용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축수산물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공급되고 투명한 원산지 표시가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6쪽 친환경급식 지원입니다.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방송통신중학교, 보육시설 등에 다양한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사립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방송통신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 급식비를 우리 시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등 3사가 분담비율에 의해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2022년 우리 시 분담금은 지난 4회 추경에 반영된 인상분을 포함하여 총 108억 7,677만 7천 원이며, 친환경 학교급식 차액지원은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의 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축산물, 농산물, 수산물, 가공품, 쌀 등 27억 1백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차상위 계층 및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학교 우유급식에 1억 7,400만 원, 초등학교 돌봄교실 5,800만 원, 미취학어린이를 위한 건강과일 지원에 237개소 7,053명에 5억 4,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38쪽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학생, 학부모, 영양(교)사, 시민 등을 대상으로 식습관 개선과 각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식재료를 공동구매로 지원하여 안정적인 친환경 급식을 지원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학교를 대상으로 식생활교육 강사파견 122회, 학부모 식생활교육 5회, 영양(교사) 전문교육 2회, 바른 식생활 교육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 1편을 제작 보급하였으며,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한 식재료 안전성 검사도 5회에 걸쳐 107건을 검사하였으며, 향후에도 2회에 걸쳐 추가로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440쪽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입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를 대상으로 연간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8월 말 기준 1,760명이 신청을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 (ecoemall) 온라인 신청을 하면 시에서 자격검증 및 확인을 진행하고 최종 선정되면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금년 사업신청은 10월 말까지이며 사업비는 12월 말까지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442쪽 광명반려동물문화복합센터 운영입니다. 유기·유실동물 입양·반환율 제고 및 날로 증가하는 반려인들을 위한 동물 행동교정교육, 그리고 펫티켓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2021년 9월 개소한 반려동물문화복합센터는 실내 76.12㎡, 실외 130㎡ 규모로 열린시민청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동교정교육 192회, 입양전후교육 22회, 직무교육 10회를 실시하였으며, 유기견 8두에 대하여 입양을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시 반려동물문화복합센터는 단순한 유기동물 입양만이 아닌 다양한 교육의 장소로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443쪽 반려동물 문화축제입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 해소와 사람과 동물에 대한 소통과 나눔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축제로 기획되어 지난 10월 15일 광명시민체육관 잔디광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당초 500~1천 명의 반려인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1만여 명이 넘는 인원이 다녀가는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처음으로 개최한 올해의 장단점을 참고하여 내년에도 더욱 알찬 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4쪽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동물보호입니다.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하여 동물등록제 지원사업 등 8개 부분에 걸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주요 추진상황은 반려견 등록 내장칩 지원 306두, 길고양이 중성화 377두, 길고양이 급식소 관리 30개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반려견놀이터 운영과 유기동물보호 지원 15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45쪽 동물교감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1인 가구 및 정서적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해 동물과의 교감을 통하여 심리치유 및 반려문화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0개 팀 50명에 대하여 팀별 10회의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활동견과의 만남, 산책하기, 반려견과 게임하기, 펫간식 만들기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446쪽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입니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가구에 대하여 동물 의료비 및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약가구 반려동물 50두에 서비스를 지원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량을 정하였습니다. 지원단가는 치료비나 돌봄 비용에 소요되는 비용의 80%인 16만 원을 지원하며 2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20만 원 이상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부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447쪽 개발지역 동물돌봄센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재개발 및 뉴타운 등으로 터전을 상실한 길고양이의 보호와 돌봄을 위해 TNR 케어실, 집중보호실, 동물생활실 등을 하안동에 지난 9월 13일 동물돌봄센터 ‘길동무’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보니까 농업 인구수가 작년보다 굉장히 줄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저희가 농지원부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농지원부를 기준으로 해서 농업인 수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업무가 농업경영처의 등록으로 대체되고, 농지대장으로 바뀌면서 실질적으로는 농업에 종사한다고 경영처에 등록된 분들은 2천여 농가가 넘는데 순수하게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한 800여 농가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통계가 개인정보가 돼서 국가정보시스템에서 빼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지금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에 취약지구 그쪽 마을 빼고 영농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상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시흥과 화성, 멀게는 태안까지 이농을 하셔서 저희 농가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3기 신도시 사업이 지속될수록 광명시 농가 수는 거의 없어지는 위기에 처하게 되겠네요?

네, 아마 3기 신도시 보상이 끝나면 한 5년 이후에는 지금보다 더 줄지 않을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관외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농업과 명칭도 바꾸셔야겠네요?

그래서 도시농업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없잖아요? 지금 보니까 주무팀도 원래 도시농업팀이었는데 지금 도시농업팀이 아니에요.

네.

지금 동물복지, 동물보호가 주무로 되어 있는데 ‘동물농업팀’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에 대한 부분이 거의 다 그쪽에 치중되어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아까도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반려견, 반려묘에 대한 인구수가 더 늘어나서 그쪽 부분을 더 확대하신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실제로 저희 농업에 대한 부분은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과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국장님하고 같이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목감천 정비로 인해서 옥길농장이 없어진다고 해서 저희가 대체부지로 노온사동 애기능을 하면서 국비사업으로 응모를 한 겁니다. 이것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국가에서 매년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도시농업공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애기능농장 조성비에 따른 사업비를 응모해서 받은 겁니다. 거기 조성할 때 화장실이라든지 부지 정리라든지, 시설물과 수도, 전기, 관리동 여러 가지를 설치하는 데 들어간 사업비입니다.

네, 받습니다.

4.5평 정도 되는데 텃밭 하나당 4만 원 정도요.

네.

저희가 신청은 전산 신청이나 직접 방문하거나 어떤 방법이든지 신청하시면 되고요. 선정은 저희가 컴퓨터로 돌리기 때문에 랜덤이라서 그것은 특정인을 지정해서 선발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전산에서 신청 자체가 다 걸러집니다. 물론 가족이 따로따로 하면 될 수도 있겠지만 주소가 동일하거나 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걸러주더라고요. 그래서 1인당 한 텃밭 정도밖에 안 되고 또 저희가 경쟁률이 세기 때문에 추첨한다고 하면 저희가 원하지 않아도 텃밭 신청하신 분들이 올해도 두 분이 직접 오셔서 전산으로 추첨하는 걸 다 확인하고 계세요.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광명시가 농업에 대한 인구도 줄고, 농지도 많이 줄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런 농지나 텃밭가꾸기 사업들을 좀 더 많이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인들이 먹는 식탁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도 모르고 사진으로 보거나 마트에서만 보게 되니까요. 보니까 우리집 텃밭가꾸기 사업이라든지 교육기관 상자텃밭 교육 실시를 올해 하셨잖아요. 내년에는 이런 부분 좀 더 추가로 하셔서, 지금 광명시의 24개 초등학교 중에서 두 군데 하셨는데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여줄 수 있게끔 사업을 확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서호준입니다. 광명시 체육 육성과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병곤 체육팀장입니다. 석영균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최재진 시민체육관팀장입니다. 그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77쪽부터 480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81쪽 체육회 육성지원입니다. 광명시체육회는 법정단체로서 2020년부터 민선체육회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엘리트체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40여 개의 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장기 등 각종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를 정상 개최중에 있으며, 특히 3년 만에 열린 KTX광명역 평화마라톤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일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청명한 가을하늘 아래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시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다가오는 11월 5일 예정된 건강걷기대회 또한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82쪽 장애인체육회 육성지원입니다. 장애인체육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20여 개의 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및 지역 단위 장애인체육대회를 추진하고 있고 한마음체육대회, 장애인 가족 스포츠힐링킴프 개최 등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83쪽 생활체육광장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 문화조성을 위해 3월부터 시민체육관 등 14개 장소에서 28개 강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484쪽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관리입니다. 검도와 배드민턴 2개의 종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검도는 9회 출전하여 13회 입상하였고, 배드민턴은 5회 출전하여 3회 입상하였습니다. 매년 경기성적 등을 감안하여 신규 선수영입과 등급 책정 등 경기력 강화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둬 광명시 체육발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85쪽 체육진흥기금 지원을 통한 학교운동부 활성화입니다. 관내 17개교의 20개 학교운동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엘리트 선수뿐만 아니라 우수선수 지도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486쪽 폭력 없는 스포츠 환경조성입니다. 2021년 제정된 「광명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 및 학교운동부에 등록된 지도자, 선수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87쪽 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노인 인구증가에 따른 어르신들의 생활체육공간 확대를 위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양천 기아대교 상류에 조성 예정이며 올해 5월 실시설계에 착수하였습니다. 예정된 부지 50% 정도가 안양시 관할구역으로 안양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한강유역환경청의 하천점용허가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88쪽 공공체육시설 보수관리입니다. 시립테니스장의 시설 노후화로 LED 조명 교체, 그늘막 설치 등 환경개선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6월에 공사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89쪽 공공체육시설 위탁관리 운영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은 총 14개소로 광명도시공사에 7개소, 체육회에 1개소 위탁관리중이며 6개소는 직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490쪽 시민체육관 공공체육시설 프로그램 운영관리입니다. 지하체력단련장에는 에어로빅, 헬스, 골프 등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내경기장과 대리석광장은 매주 대관이 진행되고 있으며 행사가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492쪽 시민체육관시설 유지관리 강화입니다. 야외공연장인 오픈 아트홀이 노후되어 녹제거 및 도장공사를 실시하였고 냉·난방기와 무대조명을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좀 더 쾌적하게 시민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외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등 환경정비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즘 체육행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시민 분들이 불편하거나 그런 식의 민원은 없어요? 행사가 워낙 많아가지고.

하반기 들어서 행사가 갑자기 계속 추진되고 있어서 대관이 너무 꽉 차 있다 보니까 미뤄지고 장소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사항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 시민 분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혹시 우리 K4에 대해서 진행상황이 혹시 있어요?

K4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진행상황은 없고요. K4 진행상황에 대해서 K4 대한축구협회에 가서 한번 면담을 할 예정인데요. 예를 들어서 축구장뿐만 아니라 축구장에 대한 여러 선수 시설물 등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갖추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관람석이 최소한 3천 명 이상이 돼야 되고, 또한 그게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체육회나 이런 데서 출자해서 5천만 원 이상의 재단법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법인을 만든 상태에서 K4를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몇 년 전부터 우리 주변에 체육인들이 많이 요구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준비하셔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시의회와 같이 상의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네,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종목별로 강좌 선정은 10개 종목에 28개 강좌인데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장소가 구체적으로 선정되면 강좌에 대한 강사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예를 들어서 민원사항이 많거나 내년부터 저희가 추진해야 되는, 이번에 업무를 하면서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 같은 경우는 6시, 7시 이후에 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시끄럽다고 계속 민원사항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공모할 때 민원사항이 3회 이상, 5회 이상 됐을 때는 1개월을 안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부여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장소 섭외를 못 해서 10단지 테니스클럽 같은 경우는 9월 30일 날 시민들의 여러 가지 반대 민원사항이 있어서 10단지 테니스클럽에서 초급반 2개 강좌를 폐쇄했습니다. 추후에는 시립테니스장을 별도로 어디 장소를, 내년에 모집해서 초급반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생활체육광장을 조금 더 확대하고 싶어서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1월부터 테니스장은 다 완벽하게 개방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동호회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왜 그러냐면 특정 동호회 단체에서 잡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민원이 13번이나 왔기 때문에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시공사 원칙과 조례의 규정대로 한다’라고. 그것이 되면서 동시에 국민체육센터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국민체육센터까지는 결정은 못 내렸거든요. 그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농구부하고 배구 이쪽 부분은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운용의 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면서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있습니다.

자유롭게 쓰는 게 아니고 그게 원래 인터넷으로 사용 요청이 들어와서,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체육회하고 같이 가감이 돼서 도시공사 쪽으로 순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게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개인별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단체별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운영을 잘 할 것인가, 좀 더 합리적이고 정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든, 23년도 초반에는 정상화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도시공사 담당 팀장하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458쪽이요.

이 재단수입은 시민회관 그리고 광명극장을 대관을 하잖아요. 그 대관 수입비하고요. 그다음에 시민회관 로비에 보시면 자판기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자판기 수입하고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익년도, 다음 연도에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에 세웠던 자체수입을 조금 조정해서 세우기 때문에 실제 미달되는 경우는 없고요. 조금 남는 경우는 당초 계획된 잉여금에서 오버되는 부분은 시에 반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평화공원 상징공간 조성은 당초에 용역을 줬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시비 5억을 세워서 하는 것은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평화공원에 상징물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동측에 할 것인지, 서측에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초에 고민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동측은 공간이 조금 협소해서 하기가 조금 어려웠고, 그리고 서측으로 광명동굴 초입에 쪽에 자원회수시설 상징물이 있는 데 그쪽에 하려고 했는데 그린벨트 관계도 있고 해서 많이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 대한 문제하고 규모에 대한 재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11월에 상징물에 대한 디자인 공모를 통해서 조기에 진행해서 마무리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론회에는 전문가하고 저희 공무원들하고 진행했습니다.

조형물 포함해서 공간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지 위치는 어떻게 잡을 것인지 전문가들하고 같이 토론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광명동굴이 아시다시피 1912년에 일제강점기에 금, 은, 동, 아연을 깼던 역사적인 내용이 있고, 저희가 추구하는 평화라고 하는 내용은 남북 접경지역에 있는 그런 남북평화가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가 편하게 쉼을 누릴 수 있는 일상의 평화 또 인권의 평화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가는 내용이라서 동굴 초입에 그런 상징물이나 공간을 조성해서 광명동굴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나 또는 저희 광명시민들한테 동굴을 관람하고 내려오는 과정이든, 아니면 올라가는 과정이든 그쪽에 쉼의 공간을 줘서 일상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쉴 수 있다는 이미지도 심어주고요. 점진적으로 그런 어떤 평화의 이미지를 구축해서 안보의 평화가 됐든, 일상의 평화가 됐든 그런 이미지들을 만들어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걱정하는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고 잘 연계해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인 사업으로 생각했다기보다는 기나긴 코로나 때문에 특히 야외행사는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실내에서는 객석 거리두기라도 하는데, 그래서 ‘코로나 해방’이라는 표현을 써서 철산역 주변이나 침체되어 있는 자영업자분들과 함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축제를 기획했던 것인데 ‘페스티벌 광명’하고 연계해서 시너지가 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공공노래방을 하는 데 있어서 장비 비용이나 이런 비용들이 대부분 들어갔습니다.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총에 연예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민 가요제가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네.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표님,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얘기 주셨는데 광명문화재단이 해야 될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생긴 지 5년 정도 됐으니까 이제는 도약할 시기잖아요? 그것에 맞춰서 지역의 문화예술이 한걸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고요. 그 전에 우리 문화관광과 할 때 문화도시 지정에서 결국 문화재단의 역할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랑 잘 협업하셔서 6차에는 저희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 관련해서는 아까 문화관광과 질의하실 때도 봤는데 2.0 가이드가 지금까지 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준비했던 시민추진단들의 생각은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광명이 가지고 있는, 광명을 새롭게 해석하고, 발견하고, 문화로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계속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셔서 그런 의견들 담아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한 2년간 준비한 내용이 물거품 되지 않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문화재 추진 지정과는 별도로라도 진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문화재단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명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한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