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태영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선화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김동수 언론홍보팀장입니다. 김정임 온라인소통팀장입니다. 윤한영 사진미디어팀장입니다. 이덕민 영상미디어센터장입니다. 그럼 홍보담당관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35쪽입니다. 홍보담당관실은 5개 팀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출입 언론사 현황은 일간 신문사 52개사, 방송사 8개사, 통신사 12개사, 인터넷‧주간신문 191개사로 총 274개의 언론사가 우리 시를 출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과 비교하면 29개사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입니다. 홍보담당관실에서는 광명소식지, 홍보대사, 현수막, 대중교통 등 시민과 가까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는 광명시의 숨겨진 명소와 대표관광지 광명동굴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였고, 신혼부부‧청년‧소상공인 지원, 만 65세 이상 대중교통비 지원 등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입니다. 우리 시 출입 언론사 274개사를 대상으로 주요 시책사업, 각종 대규모 행사 등을 언론매체 특성에 맞게 지면, 배너 등 다양한 형태의 행정광고를 출입 언론사 및 언론매체 제공하고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온라인미디어와 SNS를 활용한 시정 홍보입니다. 광명시 뉴스포털 사이트 및 공식 SNS를 활용하여 우리 시의 정책과 정보를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하여 우리 시의 다양한 정보를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에게 유용한 생활편의 정보와 주요 시정 소식을 알기 쉽게 전달하여 시민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사진콘텐츠를 활용한 시정 홍보입니다. 새로운 미디어 트렌드에 맞춰 시각효과가 크고 생동감 있는 사진 콘텐츠를 활용하여 감성에 와 닿는 현장 중심의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제2회 광명 관광사진 공모전을 개최하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찍은 아름다운 광명의 사진 40점을 선정하여 관내 행정기관에 순회전시 중에 있으며, 라이브 광명, SNS 등에 시정홍보 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43쪽 영상 및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입니다. 가시성과 가독성이 높은 영상매체를 활용해 시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정 참여율을 높였으며 시정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스튜디오와 인력을 활용하여 일일뉴스와 기획뉴스를 제작해 인터넷 방송과 유튜브 영상, 스팟 영상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우리 홍보담당관실은 현재 광명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사업들이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양방향 소통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정홍보를 하는데 정책이나 일일뉴스는 매 회의나 아니면 매주 하는데 캠페인 영상이나 홍보영상은 광명시 전체를 홍보하기 때문에 1회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성과로 한다고 하면 많은 시민 분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캠페인 영상이 필요하면 조금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현재는 일단 연합뉴스에 캠페인을 했고요. YTN과 라디오, SK브로드밴드에 40초 스팟 영상을 만들어서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진 멀티시스템은 72대가 있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1대는 광명7동에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이전했잖아요. 그런데 구청사에 있는 것이 노후화돼서 폐기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원래 73대가 맞는데 신청사에 맞게 새로운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SNS 관련해서 올해 몇 회를 한다는 것은 계획은 제가 없어서….

온라인소통팀장 김정임입니다. SNS 총 매체홍보 건수가 886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뉴스포털하고 블로그, SNS 매체 시정홍보와 정책뉴스에 대한 건수이고요. 사실 전체적으로 SNS 총괄적인 건수가 2,000건으로 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총 합쳐서 나간 것으로 따지면….

전체적인 매수로 홍보 건수로 따지면 지금 총 뉴스포털과 SNS 매체홍보가 886건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시민필진들이 글을 쓴 것과 185건, 375건 이 건수를 다 합하면 저희가 지금….

네.

저희가 SNS 홍보를 좀 더 많이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승원 시장님이 방송사에 출연하시잖아요.

네.

이게 광명시 홍보로,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출연을 하게 되고 이것도 홍보로 들어가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홍보를 할 때 저희 지역에 있는 언론으로 하면 광명시만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광명시에서 탄소중립이라든지 아니면 관광지라든지 광명시와 광명시 이외 경기도 내지는 전국적으로 홍보할 사안이 있으면 그때 방송사에 연락해서 그렇게 시장님께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광명시를 홍보하기 위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광명시와 광명시의 정책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입니다. 우리가 영상 및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진콘텐츠를 활용한 시정홍보, 사진콘텐츠가 대상이 300만 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영상도 우리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서 사진콘텐츠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이나 어르신이나 어떤 한 가족이나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광명시를 홍보할 수 있는 영상콘텐츠로 해서 많은 분들에게 홍보를 해야 광명시도 홍보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진도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광명에 살고 계신 분들이 홍보영상을 찍어서 홍보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는 사진콘텐츠 말고도 영상콘텐츠도 한번 하게 되면 청소년들이나 어르신들, 젊은 층과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많은 영상을 활용한 홍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 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도덕산에서 광명동굴까지 가다 보면, 물론 관련부서는 아닐 것 같은데 중간 중간 둘레길 홍보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오래돼서 다 색이 바래서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눈에 더 띄게 중간 중간 광명동굴과 7동에 출렁다리가 생겼잖아요. 그런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시설물을 광명동굴 가는 길에 중간 중간 세워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도덕산이 경기도에서 3대 등산 인구가 많은 산이더라고요. 광명시를 홍보하는 데 SNS도 좋지만 실제적으로 왔다 가시는 분들이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부분도 해 주시고, 말씀드렸지만 사진콘텐츠도 좋은 방법인데 그 정도의 금액이라면 영상콘텐츠도 많은 분들이 광명시를 홍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고려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유튜브를 할 때 시민참여형으로 해서 시민 분들의 영상도 받고 해서 유튜브에 시민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겠고요. 도덕산 주변에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은 위원님 말씀을 관련 과에 꼭 전달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계획에 보면 39쪽에 SNS 모바일 설문조사 3회가 시행되었거든요. 이 설문조사가 어떤 내용인가요?

지난해에 의원님들께서 저희 매체에 관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매체별로 만족도조사를 했느냐는 질의가 있으셨어요. 그때 저희가 광명소식지와 SNS 두 개 만족도조사를 했고요. 하나는 도덕산 출렁다리 설치에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는 분들도 계셔서 저희가 SNS를 통해서 찬반 조사를 했는데 찬성하는 분이 많으셨어요. 그렇게 세 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SNS의 만족도조사와 출렁다리 찬반 조사를 세 번 했고, 그러면 앞으로도 하려고 추진 중인데 향후 추진계획에서 올해 이것 말고 또 한 것이 있습니까?

올해요?

네.

올해는 연말에, 지금은 10월이고 11월 정도에 다시 SNS와 광명소식지, 작년도에 조사를 했으니까 올해는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한 번 SNS를 통해서 만족도조사를 하겠습니다.

SNS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한다면 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일개 매체에 대한 설문조사가 아니라 광명시의 시정에 관련돼서 홍보를 해야 되니까 시정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이라든지 폭넓은 차원에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하나의 시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은데 어느 한 부분만 단정해서 설문조사를 한다면 이게 과연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인가, 좀 폭넓은 차원에서 설문조사를, 이 설문조사 비용이 꽤 들어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담당관 이재범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김종오 부위원장님, 이재한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진 청렴감사팀장입니다. 신유리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정경자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이성덕 시민인권센터장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은 4개 팀에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분장사무는 자료와 같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열린 감사 운영으로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방‧지도 위주의 감사를 통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종합감사 7개소로 광명2동, 학온동 행정복지센터 2개소, 광명도서관, 철산도서관, 하안도서관, 소하도서관, 평생학습원사업소 5개소를 종합감사하고 특정감사 1개소로 광명종합사회복지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체감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 7개소로 행정상 조치 63건, 재정상 조치 26건, 신분상 조치 4건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종합감사 4개소, 특정감사 3개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 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감사행정과 신뢰받는 시정을 위하여 시민감사관 44명을 위촉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2022년 3월 29일 분임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민감사관 제안 및 의견을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시정에 즉시 반영토록 하고 있으며 2022년 6월 14일부터 15일 외부감사 시에는 인사, 계약분야의 전문분야의 시민감사관이 참여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0일에 분임별 간담회와 강사를 초빙하여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51페이지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실현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패‧부조리 예방활동과 청렴교육 강화로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 광명시”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공직기강 감찰 4회, 공무원 위법, 부당 사건 및 고충민원 조사처리는 공무원 위법‧부당 사건 6건 중 6건 완료, 사법기관 통보 공무원 범죄 사건은 13건 중 6건 완료, 고충민원은 54건 중 54건을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간부 공무원 청렴도 평가를 5월에 실시하였으며, 상시 청렴학습시스템을 3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초청 청렴교육을 4월 1일 실시하였으며 “거절해요 청탁 함께해요 청렴” 표어를 7월 7일 선정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3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청렴교육 실시와 간부 공무원 청렴도 평가, 연중 지속적인 청렴교육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등 관리입니다. 재산등록 제도 운영으로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며,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등의 운영으로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재산신고 현등록의무자는 8월 31일 기준 457명이며 재산신고 등록 대상은 시장님, 의원님, 특정분야 직원, 부동산 유관 부서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재산등록사항 공개 13명, 재산등록 고지거부 심사 및 허가 23명,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4명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시 인사발령에 따른 등록 및 고지 거부 심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확인 연 2회,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일제조사,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내실 있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추진입니다. 주요 정책사업, 계약, 예산 등에 대한 업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공사‧용역 등에 대한 원가 산정 및 설계 변경 등에 대한 적정한 심사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 대상 업무는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업무 등이 있으며 계약심사 업무대상은 추정금액 기준 공사 3천만 원, 용역은 2천만 원, 물품은 1천만 원 이상의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계약심사 추진실적입니다. 공사는 159건, 용역은 76건, 물품은 89건에서 총 324건을 처리했으며 절감액은 8억 6,100만 원이고, 절감률은 2.11%가 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2022년 일상감사 추진은 137건으로 공사 37건, 용역 52건, 물품 47건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계약심사 전 현장 확인 강화로 심사오류를 최소화하고 공사 설계변경 계약심사를 내실화 하겠습니다. 저가로 심사 의뢰된 사업에 대한 적정 원가 상향조정으로 부실시공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가계산 적정성 검토 용역을 통한 예정원가 작성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시민이 공감하는 인권도시 광명 구현입니다. 인권상담, 인권교육, 인권정책에 안정적 추진과 시민의 인권증진 보호를 위한 인권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인권상담, 인권정책, 인권교육, 인권문화사업, 인권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제3차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 5개년 기본계획 수립과 민관협치를 통한 인권기구 운영을 실시하여 광명시민 인권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49페이지에 보면 지금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종합감사 4개소, 특정분야 3개소가 나와 있는데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나오기 전까지 실행이 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2022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8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면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광명4동, 광명6동, 철산1동, 하안4동은 지난주에 모두 감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특정분야 3개소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저희가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입니다. 57페이지에 보면 기후위기와 인권이 어떤 관계가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부스 운영을 했을까요?

죄송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센터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이 허락해 주시면….

위원님, 인권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후위기와 인권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생활물품, 산업폐기물, 온실가스로 인해서 기후재난, 말하자면 홍수피해, 폭설.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계속 기후위기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맨 먼저 취약한 계층인 약자들에게 기후재난이 닥쳐서 결과적으로 생존권, 생명권, 건강권과 연결되어 가장 취약한 계층들에게 먼저 닥치고 있기 때문에 생명권이나 생존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시민들에게 기후재난에 대해 설명하고 조금 더 인식을 주기 위해서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엊그제 모 뉴스를 봤는데 온두라스라는 나라가 기후위기에 의해서 서민들이 다 마약 장사로 뛰어든다는 이야기를 봤거든요. 기후위기가 결국 서민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그것에 대한 서민들의 인권이 말살되는 것인데 제가 보니까 와 닿는 말이 있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저희가 기후위기에 대한 홍보가 많이 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저희들이 실감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많은 분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면 좋겠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인권 또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광명시는 기후에너지과가 설치되어서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종합계획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희도 인권에 관해서 기후위기가 어떻게 해서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계속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후에너지과 카페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카페는 좀 더 내실을 기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몇 번 갔었는데 아이들이 체험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방향을 다시 한 번 설정하고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51페이지에 보시면 청렴표어 공모‧선정에서 최우수 1편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 한 것인가요, 올해 한 것인가요?

저희가 청렴표어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5월부터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직원들이 나름대로 ‘A, B, C’ 이런 식으로 의견을 주면 그중에서 각 팀장들을 불러 5편을 선정한 내용이고요. 이 선정은 7월 1일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바뀌는 거죠?

그렇습니다.

공무원 대상인가요?

네, 공무원 대상입니다. 저희 직원 대상입니다.

직원 대상?

네, 그렇습니다.

상품도 있나요?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업무계획서에 보면 광명시 시민 옴부즈만 운영에 대해서 다룬 게 있는데 추진상황에서는 이게 빠져 있거든요. 업무계획에는 이 내용이 있고, 추진상황에서는 이 내용이 아예 빠져 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한 번 행감을 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옴부즈만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요. 감사담당관에 지금 조례를 두고 있고요.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많지 않고요. 인건비와 홍보비만 지금 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그 업무를 맡을 팀인 조사팀의 업무분장 속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터치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이 아니라는 이야기인가요?

저희 소속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업무의 영역은 정확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뉘어져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뺐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이고 자체 종합감사에서도 보면 많은 지적들이 나와 있는데 현재 광명시 공직자 청렴도가 지금 등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작년에 받은 게 올해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종합 3등급을 받았습니다.

3등급이요?

네, 그렇습니다.

총 몇 등급으로 나누는가요?

5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5등급이요?

네, 그렇습니다.

5등급 중에 3등급이면,

중간 정도….

중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년에는 등급을 상향시킬 수 있는 어떤 계획이나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청렴도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고요. 그 용역에서 지금 저희한테 주어진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 과제를 각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2021년도 평가할 때는 외부평가와 내부평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청렴도평가가 2022년도부터 약간 바뀌었다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2021년 평가할 때는 배점 만점이 10점이었다면 2022년도에 평가는 배점이 100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페널티 10점이 있는데 이것은 직원의 징계라든가 비위사실 그런 것이 감점요인이 되는데요. 지금 그렇게 두 가지 60점, 40점, 10점 해서 총 110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0점은 마이너스 10점이고요. 어떻게 변하는지 제가 내용을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시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알고자 하는 건 내부평가 기준이 문제가 아니라 그 결과지요.

네, 그렇습니다.

결과로써 과연 몇 등급 받았느냐?

네.

5등급 중에 3등급이라면 좋지 않은 성적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2등급까지 올린다든지 이러려면 등급기준에 따라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해서 내년에는 좋은 등급을 받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저는 시의원이기 이전에 광명시민으로서 시에 대한 자부심이라든지 긍지를 가지려면 우리 광명시의 공직자들은 참 청렴하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면 더 좋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평가기준은 사실 우리한테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나름대로 평가기준을 정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기준에 맞춰 잘해서 내년에는 한 등급 상향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다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청렴도 조사의 설문대상이 7,849명인데요. 이게 응답률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기준을 가지고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외부가 있고 내부가 있는데요. 외부 같은 경우에는 6,602명을 먼저 데이터를 줍니다. 주면 권익위에서 샘플링을 차출하거든요. 차출한 인원이 6,000명 중에서 317명이었고요. 그러면 4.8% 정도가 외부인이 되고요. 내부에 저희 직원 같은 경우에 1,247명이었습니다. 그중에서 표본 추출하니까 98명으로 7.8%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저희는 작년도에 비해서 인원은 늘었지만 표본추출은 권익위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히 몇 퍼센트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상자를 주면 거기에서 표본을 추출해서 주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응답률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겁니까?

네, 아직은 모르고 있습니다.

응답률을 보면 우리가 평가결과를 예상하기가 좀 더 쉬울 것 같거든요.

권익위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희가 샘플링을 7월에 줬습니다. 7월에 줘서 8월부터 11월까지 무작위로 표본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문자를 보내면 문자내용이 단순하지 않고요,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 게 아니라 저도 한번 작년에 다른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표본 대상자로 문자가 와서 해보니까 한 10분 정도 하더라고요. 내용이 되게 길더라고요.

그러면 응답률이 낮을 수밖에….

낮을 수도 있습니다.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네.

잘 알았고요. 53페이지를 보면 공직자 재산등록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등 관리가 있는데 뒤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관 확인이라고 했는데 현재 혹시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기관이 있나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퇴직하고 2년이 지나서 취업을 하시게 되면 저희는 내용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사혁신처에서 어느 업체에 들어가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내잖아요. 그 보험료를 낸 자료를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때 ‘이분이 취업을 했구나!’ 하고 그때나 알지 지금 취업했다고 해도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건 있습니다. 본인이 관련 유사한 데 취업하게 되면 저희한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고 취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직자 심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가능이면 가능, 불가능이면 불가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다는 말이죠?

있습니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관이 광명시에는 따로 정해진 기관이 있나요?

저희가 정한 곳은 없고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여기에 근무한 사람들은 여기에 취업하면 안 된다.’ 취업제한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만 보고 저희가 판단합니다.

현재는 취업제한이 한 분도 안 계신가요?

취업제한에 걸린 분이 없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네.

제가 올해 왔는데 올해에 와서는 한 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문광식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광호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김연송 예산법무과장입니다. 황희민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이성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4개 부서에 총 7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건은 총 3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주요업무는 민선8기 공약사업의 실천 및 관리, 하안동 국유지 개발 전 활용방안 수립 추진,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목표 추진기반 내실화 및 홍보 강화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주요 업무는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한 재정 역할 강화와 균형 예산 편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적극적인 외부재원 확보 추진, 광명도시공사 운영 지원, 의회 협력 강화 및 효율적 법무행정 추진, 통계조사의 효율적 운영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자치분권과 주요 업무는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추진, 주민자치회 기반구축 및 활성화, 주민세마을사업의 지속 추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광명시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사업, 민관 협치 체계 운영 및 활성화, 민관 협치 시정 구현을 위한 토론회 운영, (재)광명시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국내‧외 교류 활성화,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공감’의 가치를 실현하는 적극적인 민원행정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업무로는 신뢰성 있고 효율적인 홈페이지 운영, 광명시민 디지털 역량강화 사업,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용역, 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온-나라 문서시스템 2.0 전환 구축, 스마트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안양천 공공와이파이존 구축,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 구축을 위한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야간 길거리 안전대책 강화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입니다. 광명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책기획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명옥 기획팀장입니다. 강호주 정책팀장입니다. 김범규 빅데이터팀장입니다. 김경희 지속가능발전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책기획과는 4개 팀,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5쪽 민선8기 공약사업의 실천 및 관리입니다. 민선8기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공약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재원확보, 실행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민선8기 정책기조를 설정하고자 시정혁신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 수립 후에 주기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시민과의 약속을 적극 실천하고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하안동 국유지 개발 전 활용방안 수립 추진입니다. 2021년 12월 국유재산 토지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하안동 국유지를 착공시기 이전 활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및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시설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2월 16일부로 부서 간 업무조정을 통해 개발 전 활용방안에 대한 협의는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담당하고 개발과 관련된 협의는 도시계획과로 이관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책기획과는 관계기관인 기재부, 캠코와의 실무협의를 통해 무상대부를 포함한 임시개방 등 활용방안에 대한 협의를 지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68쪽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입니다. 2021년 추진한 광명시 데이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하여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및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비전 및 전략체계를 수립하였습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목표로 데이터 관련 조례 제정, 데이터 분석가 채용, 분석 프로그램 및 장비 구입, 과제 분석 등을 통하여 데이터 활용 기반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업무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목표 추진기반 내실화 및 홍보강화입니다.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에 따른 지표 추진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UN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부응해 광명시에 적합한 지속가능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기후, 일자리, 교육, 빈곤해결 등 17개 분야에서 70개 지표 달성률을 상시평가하며, 주요 시정에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가치를 시민사회에 파급하고자 교육과 인식확산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각급 학교 교사와 주민자치회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으로 학교와 마을의 지속가능성 확산을 위한 교육을 추진했으며,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17대 목표 이해를 돕는 카드뉴스와 주요 시정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위클리 이슈를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시정에 지속가능성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도시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67페이지에 보면 조기철거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원래 조기철거를 하려고 했던 시기가 언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재부와 캠코와 업무협약을 2022년 1월에 추진했습니다. 저희가 현재 국유지에 대해서 조기철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올해 제가 부임해서 8월에 기재부 국유재산정책과를 다녀오면서 조기철거에 대한 입장을 저희가 밝혔습니다. 기재부에서는 현재 재산활용에 대해서 조기철거에 대한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예타를 준비 중에 있고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예타가 통과되고 나서 그 상황을 좀 더 추진해 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조기철거에 대한 입장을 견지함과 동시에 저희가 일부 유‧무상 대부를 추진하는 것을 캠코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보면 2017년부터 지금 비어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뭔가 활용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여태까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계속 사업이 늘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아직 철거시점도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어떻게 활용할지 활용할 방안만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현재 사업에 대한 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에서는 국유지 개발에 대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정책기획과에서는 국유지 개발 전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방안이 좋을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재부와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에 기재부에서 올해 10월까지 기본계획을 완료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와 저희와 같이 협의하고 있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내년도 5월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개발계획에 대한 상황은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캠코나 기재부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련의 절차가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은 개발계획이지만 활용방안이 무엇이 있지 않을까 라는 것을 국유재산정책과와 캠코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간이랑 이런 게 너무 아쉬워서 좀 활용방안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에서 민선8기 공약사업 실천 및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시장의 공약사항 추진에 대해서 실천하고 관리하는데 시장도 시민이 뽑아준 사람이고 시의원도 시민이 뽑아준 의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시장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시의원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까지 기억하고 있는 바로는 과거에 의원님들께서 등원했을 때 의원님들의 공약에 대해서 집행부에도 통보가 되고,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어느 의원님이 어느 지역구에 어떤 공약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런 절차나 이런 것이 집행부와 되고 있는 게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집행부에서는 시장님 공약사항을 관리하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의원님들에 대한 공약사항은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하고 협력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있었는데?

과거에는 그게 완전히 정기적으로 있지는 않고요. 의원님들께서 선거 공보지를 보면 공약을 적어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집행부로 와서 어느 의원님이 어느 지역구에 무슨 공약이 있다는 것을 집행부 직원들도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부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난 수년간 민선7기 이전부터 그런 절차가 없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의회 차원에서 시 집행부와 의원들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협의한다면 시 집행부에서도 그걸 실천해서 해줄 수 있는 의사는 있다는 이야기죠?

제가 볼 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실 때 주기적으로 현장방문을 하시는 절차들이 있으십니다. 그때 보시면 의원님들의 공약이라든가 관계기관들을 방문하시게 되는데 그때는 의회에서 ‘어느 시기에 어디를 방문하니까 집행부 어디 나와서 설명해라’ 이런 공문도 오고 제안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위원님들의 공약을 설명하는 자리고 공약을 확인하시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런 공약이라든가 공약 관련된 시설방문 이런 걸 집행부로 통보하고 같이 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진행상황이나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의원들이 지역을 점검하고 현장점검하고 관리‧감독하는 차원이 아닌 공약들이 꽤 있어요. 이런 것은 시 집행부에서 추진해야만 될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장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시의회에서 추진하지만 시의원들은 각 지역구에서 조그마한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향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사업들이더라도 시 집행부에서 못한다고 하면 사실 불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원들은 그 지역에 필요한 또는 시민 전체적인 안목에서 볼 때 당연히 이런 것들은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공약을 넣었는데 시 집행부에서 이걸 안 해준다고 하면 사실 시의원도 거짓말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시장도 시장이 내놓은 공약에 대해서 실천을 못하면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서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책기획과에서 꼭 시장의 공약사항만 실천‧추진하는 게 아니라 시의원이 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검토해서 같이 추진한다면 시민들한테 시장도 마찬가지고 시의원들도 같이 신뢰도가 높아지고, 신뢰할 수 있는 의원들이나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의회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건의하든지 같이 협의해서 각자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시의회에 건의할 것은 같이 건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전달된다면 정책기획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같이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을 집행부에서 챙기고 같이 협력사업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공무원들이 해야 될 당연한 일이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담당부서에서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을 인지하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은 의회와 집행부의 행정적 역할이 분리된 게 과거 민선1기나 2기 때보다 현저하게,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은 의회 차원에서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회와 협력부서인 예산법무과에서 관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시장님의 공약과 의원님들의 공약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법무과가 저희 정책기획과와 일부사항을 협력할 수 있고, 대부분의 사항은 예법과가 주관이 돼서 관계부서와 협력해서 의원님들께 간담회나 당정협의회 이런 것을 통해서 보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재한 위원입니다. 65페이지 보면 민선8기 공약사업 확정 및 실천계획 보고회를 10월 중에 한다고 했는데 혹시 공약이 최종적으로 다 확정이 됐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은 지난 10월 4일 월례회의 때 시장님께서 직원들 앞에서 비전과 12대 정책과제, 그러니까 17개 과제와 80대 정책과제를 설파함으로써 공약에 확정되었습니다. 저희가 공약 밑에 동그라미에 있는 실천계획 수립이 2022년 11월에 있는데요. 공약이 확정되면서 부서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계획서를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11월에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혹시 계획수립 전에 공약이 확정되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것을 미리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공약 17개 과제와 80개 정책과제가 있는데요.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쭐게요. 우리가 지속가능발전 70개 지표를 상시 평가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평가 성과물이 있나요? 데이터로 만들어진 게 있나요?

네, 저희가 매년 지속가능발전 지표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가지 전략에 대해서 평가하고, 268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결과물이 있습니다.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결과물을 보여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쭐게요. 아까 하안동 국유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저희 광명 철산4동이죠, 11구역, 12구역 등 다 이주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혹시 이게 가능한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혼여성 임대아파트가 9개 동이 있는데 폐관한 지가 오래되었으니까 안전진단이 괜찮다고 하면 기재부나 이런 데와 협의해서 광명시민이 이주를 먼 다른 시로 가지 않고 거기 아파트 안전진단이 괜찮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이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실 때, 위원님 오시기 전에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때는 구름산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이주민이 거기에 정착할 수 있겠냐, 잠시 거주할 수 있겠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기재부하고 이런 데 확인해본 결과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재부에서는 원래 당초에 하안동 국유지를 개발할 때 처음에 시도했던 주체가 LH와 캠코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LH는 LH 나름대로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접근했고, 캠코는 국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접근했는데 국유재산 관리를 할 때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캠코입니다. 그런데 캠코는 자산에 대한 개발보다는 자산에 대한 관리를 위주로 하고 있는 데인데 현장 보존과 향후에 있을 개발계획에 대비해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지자체에서 어떤 필요사업으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운동장 개방할 때도 임시개방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거쳐서 개방했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런 의견을 피력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기재부나 이런 데서는 어렵다는 표현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상황이 그때 상황하고, 지금 철산11구역 이주가 시작되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데 우리 시 차원에서 최소한 우리 시민들이 다시 재개발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이 다른 시로 안 가도록 될 수 있다면, 지금 운동장 개방도 많은 노력을 하셔서 다시 재개장 한 것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전에 몇 대 의원 때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했더라도 지금은 광명시 상황이 이분들이 이주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지금 살고 있는 보상을 받아서는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혹시라도 다시 한 번 그것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주시고, 가능하다면 11구역 쪽 개발하는 사업자하고의 관계를 해서, 저는 이 아파트가 몇 년째 비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시에서도 괜찮은 입장이고, 이주하시는 분들도 광명시를 떠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법리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행정의 주체는 일단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도시계획권을 가지고 있고 저희 시의 중심지에 있는 개발사업 대상지이기 때문에 기재부와 이런 저런 현안사항에 대해서 전달하고 협의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국가가 민간 부분 이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 어쩌면 국가의 고유기능에서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11, 12구역뿐만 아니라 광명시 전체적으로 개발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또 민간자본에 대한 국가재산의 이용이라는 측면과 유‧무상이라는 부분, 현재 장기간 활용되고 있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과 개보수 부분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국유재산 관리하는 부서하고 추가적으로 협의안건에 포함해서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꼭 논의해 주시고요. 일단 노력을 한번 해 주신다는 말씀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과거에 정책기획과 기획팀장으로 근무할 때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목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선포식도 했었습니다. 그때 전국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우수적‧선도적으로 했고, 현재 지속협의나 지속가능발전팀이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우수한 사례와 지속가능성을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RE100사업도 있고 시민참여활동가들도 하고 있고, 작은도서관과 협업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저희 지속가능발전팀이 지속협업과 같이 저희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업무에 대해서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한 방법으로 강구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력해 주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자근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김태형 디지털뉴딜팀장입니다. 이은희 정보보호팀장입니다. 김성준 행정정보팀장입니다. 김범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고영관 도시통합운영센터팀장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 일반현황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정원 21명에 현원 21명이며 6개 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8쪽 기타현황 등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9쪽 신뢰성 있고 효율적인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홈페이지 보안관리 및 기능개선을 통해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7,900만 원이며 광명시 대표 홈페이지 등 12개 홈페이지의 정보를 현행화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취약계층 안정자금 지원 신청 프로그램 개발과 장애인 등이 웹접근성에 소외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0쪽 광명시민 디지털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종합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집 근처 생활 유휴공간을 ‘디지털배움터’로 선정하여 모바일금융, 인터넷쇼핑 등 찾아가는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80%, 시비 20%로 총 4억 1,763만 8천 원이며, 디지털배움터 5개소, 체험장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12월 15일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1쪽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건설과 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4월 27일부터 12월 26일까지며 사업비는 2억 7,775만 원입니다. 그간 정책 및 기술동향 분석과 직원교육을 하고 부서 인터뷰, 시민설문조사 및 100인 원탁토론회 등을 진행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스마트서비스를 도출하고 광명시 스마트도시계획(안)을 수립하여 국토부 승인을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112쪽 사이버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증가와 다양한 사이버 공격 기술의 발달로 정보보안 침해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2,624만 원이며 올 상반기에 정보보안 업무 추진계획 수립 및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 계획을 개정하고 노후 정보보안시스템 7대를 대체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시 및 산하기관 전 직원 대상 교육을 하고 사이버 침해 대응 모의 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13쪽 온나라 문서시스템 2.0 전환 구축입니다. 온나라 문서시스템 1.0 내용연수 도래 및 보안취약점 노출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9,581만 4천원으로 지난 1월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7월 운영 서버와 저장장치, 소프트웨어 등을 도입하고 기존 문서를 이관하는 등 전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14쪽 스마트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안양천 공공와이파이존 구축입니다. 안양천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무선인터넷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7,523만 3천 원이며, 지난 6월 안양천에 공공와이파이 38대를 설치 완료하고 7월 시범서비스를 거쳐 8월부터 정상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다음 115쪽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 구축을 위한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입니다. 노후화된 광전송장비 및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4,656만 7천 원이며, 지난 6월 광전송장비 18대, 방송시스템, 전자팩스 소프트웨어 등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16쪽 야간 길거리 안전대책 강화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방범 CCTV을 재배치하고 우범지역에 로고젝터를 설치하여 안전한 골목길 귀가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2,240만 원이며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재개발 5R구역과 재건축 철산7단지 CCTV 16개소를 이전 및 설치하였고, 6월에는 로고젝터 7개소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재개발 1R과 4R지역의 CCTV 20개소는 12월까지 이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페이지 114쪽을 보시면 공공와이파이가 안양천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네.

거기에 구간, 구간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와서 다시 하나요?

안 된다고 하는 장애가 접수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와이파이가 되는지 테스트로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설치한 업체하고 연락해서 장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나요?

최근에 실제로 설치된 장비 등이 문제가 돼서 했던 것보다는 구간, 구간이 안 터진다고 해서 현장을 방문해봤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준공할 때도 우려했던 부분하고 관계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리면 안양천 밑에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뚝방길이 있는데요. 그쪽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환경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나무가 숲길 형태로 되어 있는데 나무에 이파리들이 계속 와이파이 장비로부터 오는 전파에 흔들리면서 방해를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뚝방길에 벤치도 많이 있고 한데 거기에서 쉬시면서 와이파이를 쓰고자 하는데 계속 끊기거나 안 되는 현상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당초에 우려했던 부분이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있어서 그건 현장상황이라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 부분까지 도달하기에 필요한 추가 장비들을, 원래 그런 환경이 아니면 아무 이상이 없었을 텐데 조금 보완하려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부분이 터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아쉬운 점은 그런 부분도 미리 미리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어쨌든 지금 안양천 전체에 와이파이를 한 것을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한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터지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우려했던 부분도 미리미리 손을 보셔서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셨다니까 그런 부분은 빨리 보완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사이버 방역체계 구축이 112쪽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용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거지요? 다 용역을 준 거죠?

사이버 방역체계 안에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장비 물품을 구매하는 부분도 있고 유지보수 용역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이버 침해 대응 모의훈련 실시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동안 훈련을 했던 것인데 사실 사이버 침해가 항상 새로운 방법으로 인해서 침해가 오는데 그것에 대한 준비대책은 따로 계획이 있는 건가요?

일단 사이버 침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해킹이나 현재 나와 있는 기법으로 하는 것들은 저희가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해커들은 새로운 해킹방법을 항상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대응이라는 것은 그게 나타났을 때 후속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훈련을 하는 것은 기 나와 있는 해킹의 방법에 대응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방어체계는 어려운 거죠. 사실 사이버 테러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방법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방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일어났을 때 빠르게 신속하게 대응하는 이런 차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질 텐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게 예방 차원이 사실 어렵기는 하지만 가능하다고 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미리 미리 매뉴얼이라도 정해놓고 한다면 그나마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매년 이렇게 훈련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 위원입니다. 이번에 대한민국 카톡 사태를 보고 많이 걱정도 했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사고에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로고젝터가 밤에 길을 가다 보면 글을 써주는 거잖아요. 제가 그것에 관심이 많아서 사진을 몇 개 찍었는데요. 이 사진을 찍은 이유는 이 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힐링을 하더라고요. ‘힘들면 잠시 쉬어도 돼.’ 이런 말, ‘멀리 있는 사람 그리워하라고 달이 뜨겠지요.’ 제가 새벽에 운동을 나가면 이게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많은 분들이 힐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아이들 학교 주변에 안전이라든가 학교주변에 시속 30km 이하로 주행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학교 주변에 로고젝터를 통해서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목감천이나 안양천변에 이런 게 되어 있고, 사설로 운영하는 게 통신사 쪽에서 개인이 하는 게 있는데 시에서 학교 주변 쪽에 아이들 학교폭력 부분이라든가 어른들 교통안전 부분을 가지고 로고젝터를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학교 아이들 안전대책 강화에, 특히 고등학교 아이들은 야간자율학습 끝나고 늦게 나올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문구로 많이 힐링이 될 수 있고 시민들이 밤에 다니면서 거기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로고젝터를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냅니다. 혹시 담당부서에서 가능하겠죠?

지금 저희 시에서 로고젝터는 정보통신과 이외에도 자원순환과라든지 민원토지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학교 주변에 CCTV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CCTV 있는 곳에 향후에 로고젝터를 설치할 계획이 있을 경우 그 부분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CCTV가 초등학교나 유치원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교통과에도 위원님의 의견을 바로 전달하고요. 두 부서와 같이 협력해서 그 부분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간에 아이들 학교 주변의 안전속도,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 끝나고 나올 때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9월 30일자로 준공되었습니다.

저희가 설치된 버스승강장에 시민 만족도조사를 할 수 있는 QR코드, 시 홈페이지 부분을 통해서 만족도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79%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확대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88%, 현재는 이렇게 설문조사한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확대 설치는 예산이 수반되면 되는 사항이지만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버스승강장 관리업무가 도시교통과 업무여서 도시교통과에서 내년에 확대하려고 일정부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솔루션 사업은 저희가 국토부 공모에 정보통신과가 응모해서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한 것이고요. 이런 설문조사, 만족도조사까지 저희가 도시교통과로 통보해서 앞으로 시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광명시가 경기도에서 CCTV 설치율을 면적 대비로 하면 5번째 순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인구대비로 하는 경우도 있고 면적 대비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구대비보다는 면적대비가 CCTV 설치율을 판정하는 근거로 조금 더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CCTV 위치라는 게 100m 거리에 하나씩 설치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인구수보다는 면적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광명시 설치율은 경기도 내에서 상위 5위에 있기 때문에 설치율은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시민들과 경찰에서 수사목적이나 범죄예방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설치요구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저희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 설치하는 환경을 저희도 비용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예를 들면 100m 조금 넘는데 그 이후에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0m가 있는데 중간지점은 사각지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폴을 세우기보다는 고정형 카메라를 그쪽 부분에 하나 더 추가한달지 이런 방향으로 해서 비용은 적게 들면서 방범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방할 수 있는 차원으로 꾸준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개발지역과 재건축지역이 전체적으로 15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CCTV 88개소를 전체적으로 이전 설치했고 또 몇 개소 1R과 4R은 12월까지 20개소를 또 추가배정해서 이전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100% 재활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건축‧재개발해서 신규 개발된 지역은 어떻게 하냐면 건축 사업시행계획을 신청할 때 재개발‧재건축 하는 조합에다 주변에 본인들이 신규 설치하도록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인자부담으로 저희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