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규호 의원 발언

제267회 제4차 시민행복위원회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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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상정·의결하고 총무과 등 4개 부서의 「202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지역사회와 대학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조례안(우충무 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지역사회와 대학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우충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의원

안녕하십니까, 우충무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전풍림, 유충상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제출한 의안번호 제43호 「영주시 지역사회와 대학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우충무 의원님이 2022년 10월 6일에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3호 「영주시 지역사회와 대학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선비인재양성과장님께서 배석하셨으니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신 위원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지역사회와 대학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영주시 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09 정회

10:1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선비인재양성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선비인재양성과장 김명자입니다. 평소 선비인재양성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시민행복위원회 전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022-47호 「영주시 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규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2년 10월 11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47호 「영주시 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선비인재양성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교복 지원해 주는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학생들이 교복을 잘 입고 다니기도 하고 하는데 최근에 학생들 그 교복을 입고 등하교 상태를 보면 교복을 줄이거나 해서 이렇게 원래 나온 사이즈에 교복을 입고 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스타일대로 고쳐서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원래 교복을 입는 취지와 좀 우리가 지원해 주는 목적과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뭐 제재나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뭐 이게 원래 우리가 지원했는 교복을 훼손하거나 줄여서 입을 때 뭐 그렇게도 입게 하는 게 맞는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 목적은 학생이 학생답게 교복을 입고 다니라고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선비인재양성과장 김명자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거는 학생들의 개인적인 취향도 있지만, 학교 규정에 뭐 벗어나지 않는 쪽에서는 학교에서는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관할 할 범위는 아닌데 저희가 이제 이 교복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교복 등으로 해서 교복을 입거나 일상복을 입거나 다 지원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교육 기관이나 이런 쪽에 뭐 어떤 서로 이야기할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관리 감독할 그 부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손성호위원

네, 학생들이 교복을 입는다는 것은 학생다움을 강조하고 또 이 인성 교육에 도움을 주고자 교복을 착용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학생들은 잘 이렇게 취지에 맞게 잘 착용하고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혹여나 이렇게 몇몇 학생들이 취지에 맞지 않게 그걸 줄이거나 너무 난해한 그 옷차림으로 교복을 입고 다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 교육 당국하고 협의를 잘해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학생다움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비용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우리 영주시에서도 학교장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에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손성호위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여기 좀 선도하고 계도를 해야 되지 않나, 이거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자기 돈으로 사서 입는 거야 뭐 저희가 제재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교복만큼은 그래도 영주시에서 혹은 또 학교 당국에서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하는데 그게 또 훼손되거나 혹은 취지에 맞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면 지원의 의미가 악화될 것 같습니다.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나 어떤 학교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그 영주시에는 교복에 대한, 교복을 입으라고만 하지 제재를 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근데 이 광역시, 대도시에 가면 학생들이 정말로 그 교복의 취지에 맞게 잘 입고 다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소도시로 갈수록 이렇게 스타일을 고쳐서 자기 몸에 맞도록 이렇게 고쳐서 입는, 원래 교복에 취지와 맞지 않게 우리가 학생이 학교에 패션쇼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공부하러 온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느낌이 패션쇼를 하러 온 느낌, 미니스커트 뭐 이렇게 그런 걸 이렇게 패션쇼하는 느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원을 해줄 때는 반드시 그런 것도 이렇게 학교 운영위원회랑 교육청이랑 협의를 해서 했을 때는 뭐 이게 뭐 좀 환수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좀 어떤 제재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럼 벌칙조항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손성호위원

그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고생하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아 여기 보면은 전국에서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지 않아서 다 지원을 한다는데 경상북도만 지원하지 않는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이 조례로 제정하지 않아도 이 교육비를 부담하지 않는데 이거를 조례로 지정해서 우리 영주시가 전부 한다면은 앞으로 교육청에서 계속해서 지자체 부담을 안길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으십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그 교육경비에 대해서 뭐 교육청에서 계속 요구를 한다고 해도 저희들 일단은 저희도 올해하고 내년 예산은 저희 올해 예산 수준에서 동결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거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서 저희가 예산을 뭐 확대하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지 무턱대고 지원을 확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김세연위원

아니 지원을 확대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어도 다른 기관에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정식적으로 조례를 지정해서 이렇게 교복을 지원한다면은 앞으로 그쪽에서 영주시에만 계속해서 교육비 지원을 미룰 것 아닙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꼭 그렇지만은 아닙니다. 저희들 교복비 같은 경우에도 도 교육청이나 도에나 여러 방면으로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3개 시군 전체로 시장군수회의 때나 이럴 때도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 이제 논의를 하실 계획이시니까 향후에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충분히 노력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세연위원

예, 그러면 노력하시고 또 도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좀 드려주시고 해가지고 앞으로 뭐 영주시만 아니고 경상북도가 지원을 좀 받아가지고 같이 분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모색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