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풍림 의원 발언
이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영주시 2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축과 소관 조례안 2건을 처리한 후 건축과 등 4개 부서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영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하천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영주 발전과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이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재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황만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영주시장이 2022년 10월 11일 발의한 의안번호 제53호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4호 「영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건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토론 및 의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분에 지금 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이 관리를 사실 지금 건축과에서 하시고 운영은 또 우리 허가과에서 하시는 체제잖아요. 이원화 체제인데 뭐 또 이렇게 또 그렇게 안 할 수밖에 없는 좀 저희들도 현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같이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운영 구조인데... 여기 보시면 저 본 위원도 사실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많습니다. 또 전문 용어 법률 그 건축 관련해서 법률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도 과장님 또 행정직이라든가 주로 왜 이렇게 오류가 생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판단을 좀 면밀히 좀 검토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 상위 법령이 개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른 또 적시에 좀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하시는게 맞잖아 그렇죠? 그래야 주민들이 또 불편함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 우리 차후에는 염두에 두시고 상위 법령이 개정이 되면은 바로바로 좀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즉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58조에 보시면은 지금 뭐 전문위원님도 계속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지금 7항이 좀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공동 주택 채광 확보 거리 기준 추가 부분에.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7항이 지금 중복이 되고 사실 8항은 신설할 게 아니고 그럼 삭제를 해야 되죠? 8항하고 7항은 중복이 되니까.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좀 실수가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9항 이제 8항으로 표기를 시키고 그렇게 좀 개정을 다시 또 수정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지역 건축 안전 센터 관련해서 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이 부분에 지금 운영계획은 어떻게 있습니까? 차후에. 이게 지금 예산도 지금 10억이 좀 넘는데 5년 동안.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는 지금...
풍림
전풍림위원
그건... 저 필수고. 그래서 저희들은 할 수 있다? 없다?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임의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임의 규정이죠? 임의 규정인데 지금 여기 저희 영주시에서는 이거를 맡아서 할 수 있는 뭐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까?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가 그 센터를 별도로 조직하게 되면 우리 저기 채용 공고를 해서 인력도 지금 확보를 해야 되고 하는데 만약 공고를 해서 없으면 조직 내에 우리 지금 팀 직재를 그냥 활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영주시가 지금 강제 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향후에도 오늘 또 저기 허가과장님도 오셨는데 허가과에서 좀 그래도 전문 또 이렇게 건축직들이 많이 계시니까 특히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오후에 좀 저 제출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위원장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하여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합의한 결과를 전풍림 위원님께서 대표로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58조 제7항에서 높이가 다른 건축물 사이에 이격거리 기준을 임의 규정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항을 신설하는 것보다 기존 조항을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내용을 반영하고 채광 확보를 위한 거리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제58조 제7항을 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나목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10m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에 1배, 도시형 생활 건축에 경우 0.8배를 말한다’로 수정하고 개정안의 제58조 제8항은 삭제하며 현행 조례에 제58조 8항을 제9항으로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았으며 이 협의 내용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풍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전풍림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서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며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전풍림 위원님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시장 제출) - 건축과
10:24 정회
10:2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은 성과 위주로, 2023년도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김동택입니다. 연일 도시건설국에 도와주신 이재원 경제도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시건설국 건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국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469쪽에 보게 되면은 202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인데요. 지금 빈집 정비 계획 수립하고 공가 정비사업하고 이게 개념 자체가 어떻게 보면 빈집이나 공간은 같은 개념입니까? 이 사업이 어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내용이 뭔지 궁금합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빈집 정비 계획은 이제 소규모 정비법에 의해서 인제 지방자치 단체에서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그 실태 조사를 해서 올해 동 지역은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내년에는 읍·면·동하는데 그 부분 내에 공가 정비 이제 우리가 돈을 지원을 해서 12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지원해서 공가 철거하고 하나의 꼭지가 되겠습니다. 이 공가 정비는 이 정비 계획 전체 내에 하나의 꼭지가 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공가 정비사업은 그러면 철거 부분만 이제 적용됩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철거를 하는데 지원해 주는.
유충상위원
그럼 철거 이후에 2차적인 행위는 뭐 자부담 알아서 하는 거고 그러면 이게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신청에 의해서 순서대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기준이 있습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연초에 읍·면·동에 공문이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은 이제 각 읍·면·동에 그 신청은 올라오면은 기준에 따라 선정을 합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빈집 정비 계획 수립 이후에 그 활용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뒤에 2023년도 방치된 빈집 체계자 효율 정비사업 추진에 그러한 방향은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죠. 빈집 정비가 그 소규모는 공개 정비는 그 계획에 전체의 한 일부고 저희들이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이게 이제 빈집이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수립해서 자체 사업이나 중앙 부처 공모를 해서 종합 전과 같은 계획을 세워서 정비하는 그리고 계획이 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혹시 이 부분에 올해 이게 적용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뭐 작년하고 재작년에 연일 한번 제가 가본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상망동에 그 재건 주택이란 곳이 있습니다. 영주 여고 그 우측 편 후문쪽에... 그쪽에 그 재건 주택 초입에 보면 우측으로 보면은 거기 약간 지형이 높은 것에 보면 집이 한 13세대 정도 완전 슬럼가, 폐허입니다. 완전 폐허입니다. 그게 또 뷰도 좋습니다. 그 위치가. 근데 거기는 완전히 폐허 때 먼저 폐허가 된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도심지 내에 경관이라든지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혐오시설로 남아 있으면 그러한 부분들도 이게 정비가 거기에 적용이 되었는지 확인됩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저희들이 실태 조사에 그 현황이 나왔습니다. 13가구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3억이 섭니다만 일부는 용역 이게 읍·면·동 용역비고 나머지 부분 가지고 그거를 뭐 실태 파악을 해서 활용할 건지 철거를 하고 어떤 공공시설을 이제 설치할 건지 그거는 이제...
유충상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소유권자가 있지 않습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단지 지금 이제 방치되어 있을 뿐인데 사업을 진행하는 건 좋은데 소유권자에 어떤 수락이 필요하지 않나요? 이게. 그런 경우에는 그 절차상에 걸림돌이 많지 않은가요? 이게.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이제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어떤 기적을 지역을 설정을 해서 사유 재산을 묶으면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매입해서 어떤 활용하는 방법, 안 그러면 철거하면 지원하는 방법 또 어떤 매입을 해서 다른 걸 개발한 방법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슬럼가를 해소하도록 했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하여튼 뭐 이렇게 골골이 찾아보면은 그 많습니다. 많은데 특히 그 공간 그러한 같은 경우는 도심지 경관 계획 차원에서도 한번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여지가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유충상위원
예, 예. 한번 생각해 봐주시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470쪽에 보면 공공 건축물 설계 및 시공 관리 내용인데요. 지금 보면은 이게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사 업무 지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어떤 과정에 전반적인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돌파구를 찾는 거 아닙니까? 전문 인력을 투입을 해서. 그럼 보통 보면은 공사를 하게 되면은 공사 감독이 다 지정이 되지 않나요? 감리나?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아, 이 부분은 저희 청 내에 각 부서에 여러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 그 저기 이제 배치가 된 부분에 그 부서에서는 각자 알아서 하면 되는데 배치가 안 된 부서에서는 사업을 감리, 감독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과에 공공 시설 팀이 꾸려져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할 때에 설계부터 공사, 감리, 준공까지 의뢰를 합니다. 그래 한번 검토를 해주고 감독 지정을 하고 준공 이렇게...
유충상위원
그게 공사 규모에 따라가지고 또 다르죠? 조금씩.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부서에 없는 건축직이 없는 부서는 의뢰가 다 들어옵니다.
유충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부분 이런 예가 있더라고요. 그 중요한 공사 임에도 불구하고 뭐 공사 감독이나 감리를 통해서 감리는 이제는 뭐 감독을 통해가지고 발생되는 민원이나 내용들이 이게 현실적으로 수정이 안 되더라고. 보완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는,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동택 국장님, 하천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469페이지 보시면 빈집 정비 계획 수립이라고 있습니다. 그 집행률이 53%입니다. 그죠? 지금 집행률 지금 현시점에서 어떻습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469쪽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이 진행 중인데 그 공사가 착공하면은 선급금이 나갑니다. 선급금이 나가는 부분이고 용역 완료가 되면 나머지 부분이 나가는데 저희들이 12월쯤 되면 완료가 됩니다. 이거는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김병창위원
이게 지금 집행... 현재에 진행률이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선에 돼 있습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지금 그 주민 공람 공고를 하고 있는데 그 한 8-90 %가 이제 진행된 겁니다. 공고 끝나고 인제 고시하고 중앙 부처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9월 30일까지 53%로 해서 현재 지금 10월 달까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마지막 이제 두달 남았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74페이지 보시면 23년도 예산안입니다. 그렇죠? 그 주거 급여, 임차 급여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000 가구에서 소요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놓으셨는데 혹시 국비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이게.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이거는 이제 전국적으로 매년마다 지원되는데 저희가 이 사회 관계망 내에 돼 있고 이게 국비하고 도비가 매년 책정이 됩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법적으로 정책하는 그 법적으로 집행 사무가 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혹시 2022년도에 여기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주거 급여 대상자가 수시로 바뀌거든요. 바뀌는 부분인데 이건 월별로 그 시스템에 대상된 사람들을 집행하기 때문에 이 시기 시기에 따라 100% 다 집행이 됩니다.
김병창위원
아∼ 100% 다 집행이 된다는 말씀이죠?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월별 집행하기 때문에.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5페이지 주거 급여, 수선 유지 급여 지원사업 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국비가 붙어 요 앞전에 말씀하신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이고 계속적인 사업이란 말씀이다. 그렇죠?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앞에는 임대고 이거는 수급, 자가 주택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수리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보니까 가구당 700만원씩 보조금 되는 게 맞습니까? 차등해서 되는 겁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이거는 이제 도배 장판은 경보수로 해가지고 457만원, 이제 단열 이런 부분은 중보수로 해서 849만원, 욕실, 지붕은 1,241만원 인제 대보수 이래가지고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6페이지 보면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도 혹시 이게 뭐 1,500만원 집행이 되었나요?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매년마다 이게 도에서 그 건수나 예산 예정 금액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그 예산을 가지고 읍·면·동에 수요 조사를 해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 가구당 한 300만원 정도 이렇게 나가는 거 맞습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신혼부부 임차 급여 이자 지원사업 있습니다. 이것도 뭐 어떻게 신혼부부들이 신청하는 거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일괄적으로...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이게 도에서 지원을 하고 하는데 50대 50인데 오면은 저희들이 이제 홍보를 하고 읍·면·동에 이제 수리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은행을 거쳐서 저희들에게 요청이 옵니다. 요청 기준이 맞으면 선정을 해서 이거는 이제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입니다. 이자 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한 가지 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게 1년이나 2년차 보면 시청에 혼인신고 하러 오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일괄적으로 문자나 뭐 전화 몇 분 안 되시니까 전화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거 좀 내년도에 좀 시행이 가능할까요?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어떤 방법에서 모르는 분도 있기 때문에 현황을 파악해서 문자를 보내고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활용하세요라고 홍보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이거 한번 기준 차에 따라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480페이지 보시면 위반 건축물 지도 단속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23년도 사업인데.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이게 이제 건축과 내에 건축지도 팀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통상적인 업무입니다. 통상적인 업무인데 저희들이 원래 법적으로는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도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인력 이런 문제 때문에 신고 들어오는 민원 이런 거만 해도 단속이 좀 벅찬 실정인데 최근에 뭐 주차장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정비 계획을 세워서 다는 못하더라도 또 문제가 있는 지역 또 가흥 택지 이런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해서 건축 기술을 확립하고 주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특별히 좀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국장님 말씀 중에 뭐 택지나 시가지에 이제 부설 주차장을 가지고 칸막이를 해가지고 지금 뭐 쓰시는데 가 있는데 그거는 뭐 앞으로 내년 계획은 뭐 인원이 부족하다 말씀하시지만 실제적으로는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선 사항이 혹시 있으신지?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이 이제 전번에 우충무 의원님이 5분 발언 또 하신 부분에 보니까 저희들이 정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해서 단속을 이제 할 겁니다. 이제 그게 교통과 하고 주차장법 위반이 교통과, 건축과 두 개 부서니까 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을 저도 결제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이제 주차가 다는 못하더라도 뭐 연차적으로 하는 특히 가흥 택지, 시내 부분, 여러 가지 읍·면 저 풍기는 그런데 면 지역은 또 단속이 별 의미가 없거든요. 풍기 지역하고 상업지역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을 집중단속 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세워놓으셨어요? 그리고 계획 세워놓으신 거를 본 위원한테 좀 제출 좀 부탁드려요.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단계적으로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까지 해가지고 그걸 좀 조금 지도해서 좀 불법 건축물이 좀 없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485페이지 주택 건설 및 대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암동 연립 주택에 아르뫼 부근 160세대 및 근린 생활 시설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허가났죠? 그렇죠. 지금 공사 준공 진행 중이고 그렇죠?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공사 진행 중입니다.
김병창위원
진행 중이고 지금 여기 문제점이 제가 봐서 교통 수요 조사를 제대로 하고 이게 허가가 나갔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이 이제 허가를 나갈 때에 인제 그 한정교 부분하고 그다음에 복계 부분 이런 부분 또 이게 현대아파트 넘어가는 부분이 도시계획 심의와 건축 심의에서 다루어졌습니다. 다뤄져서 그 부분이 지금 한 160세대인데 그 부분은 다뤄졌는데 별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뒤편에 보시면 휴천동 현대아파트 건립 이것도 허가 나지 않았습니까? 뒤 페이지 486페이지.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휴천동 아파트...
김병창위원
두 번째 칸에 보면 휴천동 아파트 건립. 휴천 1차 A의 맞은편, 486 그다음 장.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건축이 접수돼서 각 부서의 협의하고 허가 사항이 도 사전 승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도 사전 승인 나고 나야 결과가 나와야 시에서 허가를 하는데 지금 도에 사전 승인 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건축 위원회 열어서 그 결과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이제 후속적으로 최종적으로 허가가 결정됩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지금 여쭤본 게 조암동하고 휴천동 하고는 동은 같은 동이지만 산 넘어서 뭐 몇 백 미터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제가 교통 수요 조사라 했는데 교통 영향 평가를 제가 봐서 같이 받아 가지고 그 도로가 나가는 거를 어떻게 이렇게 심의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한쪽은 그쪽대로 보고 다른 쪽은 다른 쪽대로 보고 만약에 아파트나 연립 주택이 두 가지가 들어오게 되면 그쪽이 병목 현상이라든가 뭐 교통량이 좀 많이 증가되지 않을까 이제 앞으로 또 주차장 문제도 또다시 거론되고 또 그 후에는 또 시가 또 그 문제점을 또 안고 풀어나가야 될 방향인 것 같은데 지금 허가가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나게 되면 조금 빨리 선행 작업 하셔 가지고 주차장이나 교통에 대해서 그래서 저번에도 보니까 한정교를 폐교하고 다시 뭐 다시 신설하는 교를 짓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지금 조사랑 뭐 맞게 그 시행사에 좀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시가 손해 보지 않고 시민들도 불편함이 없도록 꼭 좀 그런 거 때문에 당부 말씀 부탁드리며 또, 485페이지 휴천동 도시개발 사업 아파트 건립 이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허가 났죠. 그렇죠? 485페이지 조암동 밑에 것.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그거는 지금 그 영주중학교 위에 오늘 허가 났는 사항입니다.
김병창위원
허가 났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허가가 났으니까 추후에 건축과도 지금 뭐 있지만 허가 나가실 때 지금도 지금 주차장 문제나 교통 문제가 지금 대란입니다. 지금 양쪽에 지금 여기 가흥 택지나 지금 이쪽에 휴천동 그러니까 뭐 화성아파트하고 첼시빌 아파트하고 청구아파트 쪽에 지금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국장님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지금 여기에 신청된 현황, 이제 아파트 주택 건설 3,247세대 그다음 뒤에 대지조성 8세대 이외에는 지금 이제 이게 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올 그거는 없는 것 같고 저희들이 허가를 낼 때 특히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주차 문제, 기반시설 문제, 특히 도로 상황 이런 부분을 좀 강하게 검토를 해서 그 사후에 준공하고 사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나 입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주는 여러가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 가면 끝이고 나중에 책임은 시에서 돈을 들여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낼 때 그런 부분 면밀히 검토해서 최소한 그러한 부분이 해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그 아침에 보니까 뭐 영주중학교 인근에는 제가 봤을 때 뭐 주차장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8시부터 9시까지는. 근데 만약 이 아파트까지 들어오면 500세대 400세대 들어오면 가족까지 합치면 집 당 차는 두 대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민원이 더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청에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를 좀 하셔 가지고 좀 길이라든가 이런 거 국장님께 좀 부탁드립니다.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쪽도 한번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우리 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셨다. 방치된 빈집 체계가 우리가 지금 동 지역에도 많아 그렇죠?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네.
이상근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안이 이제까지 계속 계속해서 크게 대안이 변한 게 없으세요.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네.
이상근위원
삼일 주유소 뒤에 보면 그 영남 동산 아파트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측 편에.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네.
이상근위원
입구에서부터 동부 파출소 앞에 입구에서부터 그 커브길 한 100여... 80미터 100여 미터 되는데 이모모라고 지금 방치돼 있는지가 5-6년 됩니다. 우범 지역이고 학생들 와서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소·대변 다보고 이런 지역이라요. 제가 지금 몇 년 전에도 지금 이 질의를 뭐 거의 1년에 1번씩 질의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뭐 있어요? 공문을 보내던가 아니면 세금 부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을... 그분이 서울 사시는데 이모씨인데 13가구 인가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그분이 우리도 서울까지 저도 두어 번 가고 동장님도 가고 했는데 그분은 이제 뭐 시에서 이제 매수를 하든지 어떤 뭐 또 시에서 돈들여 하라든지 이런 주장을 하고 자기는 뭐 별 관심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도 보냈고 이 부분이 어떤 우범 지역이라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고 공문을 보냈는데 이 부분을 하마 한 몇 년 전부터 질문을 계속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해서 이런 제도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활용해서 하세요라고 또 하고 이번에 정비 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이 또 해소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그 그런 얘기는 벌써 우리 국장님이 건축 과장님 계실 때부터 답을 하셨는 건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아니면 뭐 어떻게 뭐 행정적으로 뭐 조치를 취한다든가 뭐 공문을 어떻게 뭐 좀 약간 억압식으로 해서 보낸다든가 지금 집이 쓰러져 가니까 옆으로 다니기도 무섭다니깐 주민들은.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네.
이상근위원
진짜 와 보시면은 정말 지금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거기는. 그래서 온갖 쓰레기도 다 버린 거야. 뭐 방치돼 있으니까 그냥 가다가 차에서 툭 던져 버리면 되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그게 이제 사유재산이다보니까 저희들이...참...
이상근위원
그 사유 재산이다 보니 뭐 모두 맞는데 이분한테 약간 강급하게 해서라도 아니면 집을 수리해서 뭐 임대를 주든지 지금 완전히 여기는 뭐랄까 우범 지대, 우범 지대.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의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해소 될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우리가 정리하면은 여기에 뭐 주차 시설이라든가.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면 뭐 동산을 만든다든가 어떻게 주민 편의시설을 만들 수가 있어요. 또 일단은 첫째는 그 지역이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해 나가 되지, 제가 8대 때부터 얘기해도 7대 때부터 해도 안 돼요. 이제까지 뭐 지금 되는 게 없어요. 8대 때부터 해도. 진척되는 거 하나도 없이 지금 이제 그대로 있어요.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인제 3억 얼마를 세웠는데 용역 빼고 일부 이제 한 2억 5,000인데 이 부분을 그런 부분을 매수하는 방법, 매수해서 또 공공 주차장이나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해서.
이상근위원
아니 그 집 주인이 시에서 이거를 뭐 매수하라고 얘기 안 합니까? 왜냐하면...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그런 조사가 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있어요? 그러면 하면 안 됩니까 시에서?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아, 그게 인제 예산을 세웠으니까 내년도에 그 접촉을 해서 뭐 다는 안 되더라도 특히 우범 지역이 있는 부분...
이상근위원
그건 뭐 그거는 전부 다 그래요. 우범지대 뭐 극히 그런 데가 없고 전체가 사람이 사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집도 없어요. 지금은 없기 때문에 그 전체가 우범 지역이라 전체가. 그리고 우범 지역을 떠나서 학생들이나 거기서 술 먹고 담배 피우다가 만약에 지붕이 내려앉아 다쳤단 말이야. 집주인이 그 어떻게 보면 자기도 과실이 있지만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하자는 얘기라...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정말 이거 건축 과장님도 명심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비 관련하고 그리고 세부 사업 때문에 과장님께 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하천수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건축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그리고 방금 조금 전에 그 답변은 살 수 있는 명분이 있습니까? 국장님. 저희들이 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요?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그 예산을 내년에 올렸는데, 올려놓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실제로 현장이 위험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풍림
전풍림위원
물론 그런데 한두 군데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기준과 선정 기준을 어떻게 할 건지는 고민해야 되고 그거는 정말 면밀히 판단을 하셔야 돼요.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469쪽에 그 빈집 정비 계획 수립 부분에 있잖아요? 과장님. 총 사업비가 예산 편성액보다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산 편성은 1억을 편성을 했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총 사업비가...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계약을 6,600만원을 한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그럼 총사업비가 6,600이 아니고 예산을 이렇게 잡았구나... 아닌데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맞나? 안 되잖아요? 총... 아니 이월 없어요. 무슨 이월이 있어? 뭔 얘긴지 다시 한번 뭔 얘기야? 6,600만원 사업비에 총 사업비가 6,600만원, 예산 편성액은 1억, 집행액은... 5,300만원에 입찰을 했다?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아니 5,300만원은 지금 집행을 한 거고요, 계약을 총 사업비가 이제 계약 금액으로 6,600만원을 지금 명시를 한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계약금을?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용역비?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용역비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해가 안 되네.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되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동부하고 면부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용역을 따로 줬어요. 그 사유가 있습니까?
웃음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사연은 저기 관련법이 좀 틀립니다. 그 도시 지역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 그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기준을 두고 있고요, 농촌 읍면 지역은 농림 축산 식품부에 농어촌 정비법의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풍림
전풍림위원
상위 법령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별도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또 혹시 이게 지금 기존에 우리 그 영주시에서도 지금 빈집 관련해서 실태 조사한 게 있잖아요?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작년에 했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여기 뭐 용역 사업 부분에서도 그 부분을 뭐 접목을 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그 2021년도에 실태 조사를 해서 1,133억을 확정을 했고 그 이후에 올해 용역은 그 실태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밀 조사를 해서 확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정밀 조사를 한다? 그거하고 실태 조사고 차이가 있나 모르겠는데요?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법적으로 실태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게 돼 있다? 그러면 혹시 지금 영주시에 지금 그 빈 집 중에서 과장님, 우리가 실태 조사를 했다하니까 혹시 매물 나온 거는 건수가 혹시 알고 계세요?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매물 나온 거는 저희가 공간 시스템이라고 시스템에 했는데 80건 정도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80건 정도 되어 있다? 그럼 그 부분도 이제 저희들이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에 좀 점검을 해야 되고 그 대안을 좀 한번 마련 해봐야 되겠다. 그렇죠?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일단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471쪽에 소규모 공동 주택 안전 점검 시행 부분이 있어요. 올해 이제 9개소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도 뭐 대상 선정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저희가 점검 대상은 매년 그 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 경계 등 공동 주택에 한해서 3년에 이래 지금 실시하도록 돼 있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전체 점검 대상에 67개소잖아요.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게 9개 소를 이렇게 선정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뭐 이런 게 있나요?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사용 승인 빠른 순서대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순서대로?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점검하는 받는 순서대로?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그렇죠. 아니에요. 사용 승인.
풍림
전풍림위원
아, 사용 승인.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받은 오래된 순서대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내년도 사업 476쪽 한번 볼게요. 여기 지원 대상이 5가구입니다. 그렇죠? 사업비가 1,500만원 이고 과장님.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보통 보면 이제 등록 장애인으로 우리 지금 그 임대주택 거주자 자격이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얼마나 돼요? 대상자가 얼마 정도?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총 등급 장애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예, 예.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 지금 그 자격 대상자가?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지금 사업비가 1,500만원이라고 보면은 이제 1인당 지금 대충 해도 한 300만원 정도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 금액입니다.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가구당 380만원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가구당 380만원 정도 지원...
풍림
전풍림위원
사업비가 1,500인데?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최고 금액이 380만원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최고 금액이 380만원. 그러면 380만원 넘는 거는 자부담으로 해야 된다?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자, 이게 앞에보시면 주거 급여 대상자 지원 금액이 좀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주거 급여 대상자 부분하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수사업하고 저는 이게 왜 이렇게 편차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보수가 457만원 지원이에요.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죠? 중보수가 849만원, 대보수가 1,241만원. 등록 장애인분들이 여기 보시면은 임대주택 거주자고 소득이 약간 저소득층에 지원을 해준 것은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나요?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수선 유지 급여 그거는 주거 급여 대상이고요, 그 장애인 주택은 등록 장애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업비가 1,500만원 이걸로 이분들이 원하는 다 할 수는 없겠다. 그렇죠?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뭐 전체적으로 다 그걸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자부담을 해줘야만이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옆쪽에 그 477쪽에도 제가 보고 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 부분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총사업비가 6,000만원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신혼부부가 30세대입니다. 그 최대 지원이 지금 2억원이죠?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2억원이면 저희들이 이자 지원을 2.5% 해줍니다. 그렇죠?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5%면 연간 500만원입니다. 맞죠?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30세대 500만원이면 1억5,000이잖아요.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은 이 6,000만원 갖고 이 수요를 충당을 할 수 있나요?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그거는 지금 지원 대상이 30세대이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신청을 받아보고...
풍림
전풍림위원
자, 신청을 받아보고 조금 전에 내가 동료 의원님이 질의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홍보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는 분이 많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의도적으로 이 사업비를 적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말이죠. 이거 사실 이자 지원해 주는데 사실 뭐 2.5% 해주는데 우리 신혼부부들께서 사실 모르고 있는 사실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 범위가 제가 봐서는 만약에 초과가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원을 저 신청을 왔는 게?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그 지원 대상에 소득이나 주택 그 금액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상은 안 될 것 같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은 최대 그러면 여기 지원 대상 신혼부부 수를 줄이던지 해야 되는데? 지원자 신혼부부는 30세대라고 지금 과정을 해놨는데 이게 조금 안 맞아서 제가 질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고민해보세요. 고민해 보시고 수요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미리 한번 해보시는 것도 맞다...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번 주부터 장기간 고생 많으시고요, 업무분장을 한번 보니까 14명에 여자 여직원이 더 많죠? 과장님.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비율이 여직원이 더 많습니다.
김화숙위원
전문가 다 전문가신가 보죠?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네, 건축직...
김화숙위원
그렇죠?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옛날에는 건축직에는 남자 직원밖에 없었는데 굉장히 괜찮습니다. 좋고 여자라고 뭐 못 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더 꼼꼼히 업무를 챙겨 보는 거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현장이 굉장히 좀 험하기는 해도 여직원이 많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485쪽에 보시면 지금 연립 주택과 아파트 건축허가 난 거죠? 이게 9개가.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다 난건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요, 계획 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전부 9개 다 제가 그 세대주를 쭉 해보니까 3,327세대로 나오는데 지금 물론 새집이 좋아요. 사람들이 헌 집 살기 싫어하고 새집 좋아하는데 만일 원도심이나 살고있는 그 역전 쪽으로 그 헌 집들은 새집으로 다 이사가면 그것도 고민이 아닙니까?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네, 일부 뭐 그런 측면이 없을 순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계속 건축허가 내줘서 그 좋은 쪽으로 다 새집 이사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헌 집을 남겨놓고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면 영주시에서 관리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빈집 뭐 관리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점검도 다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정말 그 시민들이 좋아하고 가격도 괜찮고 오래된 뭐 30년, 50년 집에 살기보다 더 좋은 조건이라면 가는 게 좋겠지만 이런 것도 고려해 보고 건축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도 영주시에서 해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네,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 새집만 지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물론 그 빈 집에 대해서 담장이 넘어간다라든가 살고 있지만 그 집 수리를 할 여력이 안 돼서 저희들 한테도 그 옵니다. 실제 또 조사해보면 재산상으로 뭐 해줄 수 없는 그런 여건도 있고 아마 과장님도 많이 민원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본인 자가라도 수입이 없으면 그래도 영주 시민이고 영주시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담이 넘어가거나 그 안에서 문제가 생겨 인사 사고가 나면 또 영주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도 과장님이 고려를 해서 자가고 대지가 넓고 해도 한 30년 지나서 돌보지 않는 집들 무너지는 그런 담벼락 같은 것들은 아마 과장님이 한번 고려해보시고 영주시에서 선제적인 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네, 뭐 관련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그 무주택에 대해서는 그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그 뭐 하는 거 있죠? 건축허가 내준다라든가 이런 거?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뭐 양성화 말씀하는 겁니까?
김화숙위원
예.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네, 양성화는 지금 허가과에서...
김화숙위원
허가과에서 하고 있죠?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건축하고 허가 또 다른 거죠?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건축과는 사후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지금 그 제가 보니까 일반 주요 사업 10건이고 일반 사업 10건에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마는 건축과에서 그래도 그 영주시에서 꼭 필요한 부서고 또 건축과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들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국장님 건축법을 해소 하는데 있어서 각 시·군 마다 기준이 틀리나요?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건축법」 시행령이나 법이나 시행령은 이제 다 똑같고요. 그 하위 조례에서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과 좀 차이가 있는데 큰 틀에서는 그 법의 해석이 동일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제가 아까전에도 제가 과장님하고 한번 사석에서 아까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가지고 법에서 이게 완전히 틀려주고 이런 어떤 저걸로 피해를 보는 게 시민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제 이 건축법을 갖다가 이렇게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잘 설명하셔가지고 이게 허가 부서가 또 건축 어떤 심의위원회라든가 건축과에서는 허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또 허가과에 가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에 따라가지고 허가과가 허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 하나에 이게 틀려지므로써 진짜로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는 엄청난 피해가 간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우리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인허가 부분이 건축과하고 허가과가 이원화가 돼 있다보니까 다소 시민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 손해를 보는 부분 그리고 또 불평을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명확히 해주시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건축과가 그런 일을 갖다가 하는데 있어가지고 그런 뭐이 건축법 해석을 갖다가 이렇게 잘못 해 줌으로써 그래서 아까 내가 물었던 게 타 시·군과 어떤 그 법이 틀리는가 싶어서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명확하게 해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한 분의 어떤 시민도 그런 어떤 손해를 보는 분들이 안 계시도록 좀 해 줬으면 하는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 인허가 이런 부분을 시민의 입장에서 될 수 있는 대로 해줘야 된다. 해주겠다. 이런 입장에서 법을 검토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제가 직원들한테도 교육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토지정보과
11:14 정회
11:2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은 성과 위주로 2023년도 주요업무는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김동택입니다. 도시건설국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재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병창 위원입니다. 김동택 국장님, 박미선 과장님, 팀장님들 굉장히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93페이지 보시면 지하 시설물 상하수도 정보 수정 갱신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째 뭐 혹시 당시에 입찰할 때 결제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박미선입니다.
김병창위원
결제 그 당시 결제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담당 과장 결제로 해서 업무를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때 담당 과장님이 입찰 시기는 언제인지 아세요? 혹시.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입찰 시기는 저희들이 사전 규격 공고를 올 5월에 했고요, 6월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때 당시에 과장님 공석 아니셨습니까?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예, 공석이셨습니다.
김병창위원
팀장님은 전결로 올라간 서류 아닌가요?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근데 입찰 조건이 뭐 당시 어떻게 되었나요? 혹시.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추정 가격이 10억 이상이라서 저희들이 전국으로 입찰을 했고 협상에 의한 걸로 했습니다. 근데 조달청에 의뢰를 할 경우에는 뭐 사전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래 걸려서 저희들이 자체로 진행을 했던 상황입니다.
김병창위원
원래 입찰 기간은 한 40일 정도 되지 않나요? 근데 이때 긴급 입찰로 들어간 거 아닌가요?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사전 규격 공고를 통해서 의견을 제출했었고 거기에서 의견이 한 15건 정도 나왔는데 저희들이 계약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불수용을 다 했거든요. 15건에 대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긴급 입찰로 해서 10일 동안 공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때는 지금 과장님 안 계셨겠지만 긴급을 한 이유가 뭔지 제가 궁금합니다.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신속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을 좀 짧게 잡아서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신속 집행이라 하면 뭐 긴급을 요 하거나 해야 되는데 혹시 뭐 이게 올해 안으로 예산을 써야지만 내년에 뭐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뭐 내용이 어떤 건가요?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가능하면 올해 안에 집행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뭐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월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비가 14억 6,000이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신속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하루 빨리 사업을 진행해서 계약을 추진하고 뭐 사업을 진행 그걸 빨리해서 저희들이 마무리 하려고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3월에 국비를 확보하고 6월에 용역 발주하고 7월에 계약을 하고 지금은 진행률은 어떻습니까?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지금은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 탐사 부분은 저희들이 한 35km로 정도되는데 8-9km 정도가 탐사가 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조사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인 경우에는 63%에 지금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봤을 뭐 집행부에서 올해 안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꼭 입찰을 해가지고 추진 하겠다라는 조금 당시에 의향이 좀 깊었다라는 좀 그런 본 위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저희 과장님께 따로 별도로 또 내용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496페이지 보시면 말입니다 하이브리드 LED 도로 명판 설치 있습니다. 그렇죠. 한개 소에 사업비를 2,200만원 쓰셨어요. 그렇죠?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내용이 어떤 거죠?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그 지금 현재 영주시내 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영주역 교차로, 시민 운동장 교차로, 서천교차로, 봉현교차로 이렇게 했었고 올해 저희들이 한 곳이 순흥면 읍내 사거리입니다. 야간에 이제 통행하시는 분들을 위한 것도 있고 또 그게 LED로 해서 불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방향성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봤을 때 그 과장님, 5군데 중에 혹시 제가 봤을 때 뭐 최고 급한 데가 순흥인 것 같나요? 도심지가 맞나요? 이게. 교통 수요 조사 한번 해 보셨나요? 교통량 조사?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제가 죄송합니다. 그 사항까지는 모르겠고 일단 순흥면 읍내리는 저희들이 그 세계 문화 유산이 순흥에서 소수서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으로 해서 부석사 가는 길도 있고 해서 아마 그쪽으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이거도 그러면 2,000만원이면 뭐 계약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이 하이브리드 LED 도로 명판을 설치해 본 업체를 우선으로 했고요, 저희들이 2,200 예산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집행액은 1,900 정도입니다.
김병창위원
1,900만원으로 업체 선정해서 뭐 수의 계약을 하셨다는 얘긴가요?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예,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선정 기준이 따로 있겠죠? 그렇죠.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이런 업을 했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수의 계약으로 처리했습니다.
김병창위원
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한테 해서 한 거 맞나요?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502페이지 보시면 지하 시설물 또다시 한번 더 여쭤 보겠습니다. 올해는 이 입찰을 다시 하는 겁니까? 전년도에 한 업체가 내년도에 다시 합니까?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이 4개년 계획으로 내려왔었는데요, 총 사업비가 64억이었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맞습니다.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예, 그런데 국토부에서 얘기가 단년도 사업으로 좀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단년도로 추진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들이 예상하는 거보다가 조금 내년에는 그 국비가 약간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들도 대부분 국비를 받아서 하는 곳은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작년도에 올해 한 업체가 내년도 또 하고 다른 업체가 또 다시 하지 않냐 지금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업체가 다시 입찰을 재입찰을 바로 연계성 있게 하는 건지... 입찰에 재입찰을 하는 건지...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입찰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연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네, 네
김병창위원
재입찰을 해 가지고 한다 이 말씀이죠?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재입찰에 들어와서 그분이 선정이 되면 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가 진행하는 걸로 됩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뭐 업체 선정이나 기준에 대해서 뭐 집행부에서 오해 안 받을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명분 있게 뭐 그렇게 관에서 꼭 진행 좀 부탁드립니다.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철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507페이지 보시면 찾아가는 지적 민원 처리반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이게 잘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지금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진행을 못했고 저희 올해 하반기에 일단 부석면하고 순흥 여러 군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가면 혹시 뭐 민원 사례는 뭐 대략 몇 건쯤 됩니까? 이게.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4회를 진행했는데요, 저희 지적 측량에 대한 건수가 가장 많습니다. 6건. 토지 이동 대한 거도 필수로는 56건 정도 되고요 기타는 11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필수가 뭐죠?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필지.
김병창위원
아, 필지 56건이요.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네.
김병창위원
기타가 11건.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네.
김병창위원
그런데 이게 찾아가는 민원 처리반은 어떤 분이 가시는 거죠? 토지정보과나 뭐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간다는데 같이...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같이 협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같이 그럼 현장에 가서?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예, 같이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그 연초에 읍·면·동에 공문을 해서 읍·면 그 이·통장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에 현장 나가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면 단위나 뭐 읍·면 단위로는 어르신들이 좀 많이 필요하니까 이걸 뭐 자체적으로 잘 신청 받아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이 사업은 94년도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계속해서 많은 실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계획을 세워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08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중개소 지도 점검 및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지도나 점검 및 교육은 지도는 몇 건, 점검은 몇 건, 교육은 몇 건? 뭐 이런 게 혹시 있지 않습니까?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그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교육은 저희들이 코로나 이전에는 연수 교육이라고 해서 1년에 1번씩 개최를 했었는데요,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하고 재작년은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하반기쯤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지금 한 110개 소에서 109개 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화가 오거나 하면 수시로 나가고 있고요, 정기 점검은 분기별로 해서 저희들이 방문해서 하고 있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또 위법 부당한 것들을 저희들이 제보를 받으면 또다시 그 업체를 찾아가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뭐 보니까 여기 토지정보과 소관 아니지만 허가과 소관이지만 주차장 부지 이제 또 동 지역입니다. 주차장 부지가 매매가 되었어요.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네.
김병창위원
근데 그거 이제 사신 분은 사실 뭐 건축을 할 수 있다라고 샀는데 그 매매한 업체 그러니까 부동산에서는 모르고 판 거죠. 모르고 팔아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피해를 입은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것도 토지정보과 소송은 아니지만 뭐 굳이 이것도 허가과와 협의해 가지고... 처리가 시민들이 이걸 잘 모릅니다. 사실은 택지 같은 경우에는 면적은 좁고 주차부지는 사실은 뭐 좁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거리가 몇m 안에 들어가게 되면 건축 인허가가 가능할 겁니다. 가능한데 그거에 대해서 면밀히 찾아 가지고 부지에 대해서는 매매거래 일시에 혹시 그것도 뭐 첨부해서 부동산에 첨부해서 그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그 부분은 이제 건축을 지으면 부설 주차장으로 인근에 설치해 가지고 그 부분이 이제 지목을 주차장 몇 번지에 부설 주차장으로 토지등기부 등본이나 토지대장에 표시를 하고 건물 대장에 표시해서 사는 사람이 그거를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해서 사후에 분쟁이나 피해가 없도록 그런 부분을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이제는 그러면 토지 대장이나 그 등기부 등본에 표시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지금은 이제 지목 변경이 됩니다. 지목 변경이 돼야 됩니다. 준공 전에 주차장으로. 지목이 대지나 답으로 나오는 데 주차장으로 표시가 됩니다.
김병창위원
올해? 작년입니까? 거기 안 돼 있죠? 지금도 맹 다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지금은 그게 이제 준공 전에 지목을 변경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대장에도 이거는 몇 번지 부설 주차장 몇 번지 다 돼 있고 그 토지도 지목 변경을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이제 교통과에서 지목 변경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예를 들어가지고 한 두 건 빠질 수도 있는데 저희들 앞으로 면밀히 해서 그런 부분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꼼꼼히 해 가지고 피해자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공무원들 고생 진짜 많습니다. 지금 그 토지정보과는 주요 사업이 4건과 일반 사업 14건이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우리 그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지하 시설물 상하수도 정보 수정 갱신 사업을 지금 그 상수도 노후화 돼서 물이 터져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계속 사업이든 뭐 단기 사업이든 국비를 받아서 국비를 안 줘도 우리 시비에서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열심히 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토지·임야 대장 한글화 사업은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과장님. 영주시가 선제...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전국적으로 다 하진 않고요 지금 현재 충남도가 지금 선제적으로 도에서 사업비를 좀 줘서 시 단위가 지금 추진을 많이 하고 있고요, 경북 같은 경우에는 안동에 지난번에 3개년 사업으로 아마 올해가 마지막 사업 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울릉하고 영덕이 지금 하고 있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금 추진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다른 그 충남도에 보니까 도비를 조금 받아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김화숙위원
우리는 순수 시비입니까?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는 순수 시비를 올렸는데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도비를 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네.
김화숙위원
선제 그 행정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확보를 해서 정말 그 경상북도에 영주시가 일찍이 잘하고 있다는 그런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도비 받으면 더 좋겠지만 아니라도 사업 같은 뭐 영주시에서 큰 부담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LED 그 설치 유네스코 길에 했다고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 시골이 어두울 수도 있고 시내보다 더 어둡잖습니까? 그렇죠. 가로등이 좀 어두운 곳에는 LED 태양광 LED 기초 번호판 같은 걸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일단 소수서원하고 부석사가 유네스코로 등재되었으니까 저희들이 또 같은 방향이다보니까 그쪽으로 그런 LED 기초 번호판을 설치해서 야간에 다니시는 관광객들 또 주민들을 위해서 위치 정보 제공으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토지정보과에서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504쪽에 보시면 개별 공시지가 알림 서비스 있죠?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네.
김화숙위원
공시 지가가 해마다 변동이 있죠?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변동 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 지가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지가를 산정하는데 지가 산정에 목표가 표준지가 산정이 되면 그 표준제를 가지고 개별 특성에 맞도록 저희들이 또 산정을 하고 검증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표준제는 저희들이 국토에서 국토 교통부에서 한국 부동산원으로 위탁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표준지가 올라가면 당연히 그 개별 공시지가가 조금은 상승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있어 보면 그 개별 지가가 너무 많이 상승이 됐다고 민원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김화숙위원
그렇죠? 그걸 시민들이 불편해 합니다.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이 구역을 맡은 감정 평가사님들하고 협의도 하고 회의도 해서 이런 민원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주지를 시키고 있는데 전국적인 사항이 조금씩 상승하다 보니까 저희 시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조금은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많이 올라간 걸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매년 지가가 올라가니까 세금이 자꾸 많아 진다라고 불평을 하거든요. 물론 국토교통부에서 평균 표준치를 주지만 영주시에서 그 공시 지가 정리할 때 그 시민들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감정 평가사님들 오실 때마다 그 저희들에 상황을 말씀드리고 또 중앙에 건의를 해달라고 저희들도 건의를 하지만 그분들도 이제 회의에 참석하시거나 하면 이 시골인 점을 감안해서 좀 해달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원도심에 보셨지만, 과장님도 아시지만 많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가게들이.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네, 네.
김화숙위원
비어있는 가게도 공시 지가가 매년매년 올라가서 세금을 내야 되니까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공가 그러니까 공실이 그러니까 비어있는 점포들 그런 것도 고려를 영주시에서 해야 되지 않나? 만일 1년 이상 비어있다, 2년 이상 비어있다, 3년 이상 비어있다 이런 것들.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예, 근데 이제 저희들이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개별의 특성을 조사하고 그 개별 특성에 따라서 비율을 곱하는 게 있거든요. 산정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변동이 있는 건데 조금 힘든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보통 그 영주시에서 2층, 3층, 4층 그 주택 외에는 거의 2층, 3층에 비어있는 게 많거든요. 지금요.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네.
김화숙위원
그런 것들도 세금 문제 때문에, 지가 때문에 민원이 오고 하거든요.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도 중앙 부처하고 감정 평가사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대도시는 건물 하나에 다 차 있어서 집세를 받고 하기 때문에 세금에 큰 문제가 없지만 소도시는 비어있는 가게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영주시가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하여튼 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 많으시고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시고 자부심 가지시고 여성 뭐 공무원들이 많아서 좋기도 합니다만 선배들 잘 가르쳐주시고 그 토지정보과가 일 잘한다는 그런 특수 부서로 남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가 잘 몰라서 몇 가지 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 사업 내년도 사업비 구토지·임야 대장 한글화 사업 부분을 도비를 확보를 하신다고 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까?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한글화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저희들 사업비로만 하기 좀 그래서 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도에 사업비 요청을 했습니까?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도에 그 사업비 담당 부서에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얘기를 해서 됩니까? 공문도 보낸 거 있어요. 그 도비 확보 요청을 하신 적 있냐고?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네, 네
풍림
전풍림위원
어떻게 했어요?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그 담당 부서를 찾아가서 사업 카드를 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업 카를 줬어요?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언제쯤? 대략.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8월 말인가 9월 초에...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본예산에 세워졌는지 안 세워졌는지 확인이 안됐네요?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일단은 저희가 어제 확인을 했는데 본예산에 올려는 줬다고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올려는 줬다고요?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예, 예. 살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494쪽에요. 지적도 기반의 용도 지역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20년도, 21년도에 시범 지역으로 부석, 단산면에 실시를 했어요.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서 혹시 문제점이나 뭐 그 향후 대안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일단 부석사하고 단산면 했을 때 저희들이 그 정확도가 95% 정도는 확보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게 연속 주제도, 연속 지적도, 개별 지적도를 하다 보니까 연속 주제도는 개별법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된 경우에도 그 담당 부서나 담당 기관에서 저희들 한테 검수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미흡할 때가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부서 간에?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네, 네.
풍림
전풍림위원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이 그 부분은 좀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이 도로명 주소 사업 추진을 지금 저희들이 그 도로명 주소 법이 지금 바뀌어서 그때 이제 개정이 됐는데 14년도부터 이제 도입이 됐죠? 그렇죠.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뭐 이게 시스템상으로는 굉장히 용이한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지역에서는 이게 시스템 정착화가 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어떻게 어떻게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인지도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또 그리고 농촌 지역에 계신 분들은 사실 수월치 않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건 뭐 법률이 그렇게 되었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실제 위치 찾기는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정착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에 구상하진 않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농촌 지역이나 이런 데 찾아가서 도로명 주소에 대한 홍보 교실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좀 더 진행을 해 주시기 맞을 것 같다.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개별공시지가 정밀조사 부분에 이제 뭐 질의가 있었는데요.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제는 매년 뭐 시행을 합니다. 연초에 그렇죠? 이게 각종 조세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우리 시민들에 뭐 여러 가지 재산세, 취득세 뭐 등 지방세 기초 산정 자료잖아요?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맞죠. 자 이 부분에서 영주시가 개별 시가 상승률이 혹시 경상북도에서 근 한 4∼5년간 어떻게 됐는지 혹시 좀 알려줄 수 있나요?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경북에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된 바가 없고요. 죄송합니다. 전국에 작년 같은 경우에 10.3% 상승이 됐고 경북은 7.81%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7.77%가 상승이 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작년?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네, 작년 기준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혹시 그 전 전년도에는 없나요. 자료가요?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
풍림
전풍림위원
19년도 인가 혹시 없습니까?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19년도는 없고 2020년도는 전국에 5.95% 저희 경북이 4.89%였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영주시는요?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아, 죄송합니다. 영주시는 5.58%입니다. 2021년도...
풍림
전풍림위원
2021년도, 2020년도가 그렇다?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서 19년도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 18년도인지 19년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아마 영주시가 전국 그 지가 상승률이 경상북도에서 아마 가장 이렇게 좀 높은 지역으로 분류가 돼서 지금 뭐 그 당시도 그렇지만 경기 침체가 계속 장기화가 돼서 이게 사실 조세 부분은 시민들에게 굉장히 좀 부담을 줄 수도 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마는 우리 그 감정 평가하시는 분들하고도 조율을 잘하시고 물론 뭐 세금 관계도 중요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합리적인 방법을 좀 찾아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부동산 중개업소에 관해서 한번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저희들 이게 점검을 이제 아까 하신다고 했고 혹시 우리가 부당 중계 보수 징수 행위가 있어서 뭐 위반되거나 행정 처분한 사례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3건이 있었습니다.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 위반으로 과태료 2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별로 업무 정지 1건 이렇게 3건이 있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 아까 110개소 가까이 이제 부동산 중개소가 영주시에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컨설팅까지 포함입니까? 아니면 부동산 중개소... 다 포함입니까?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컨설팅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다르죠?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그거 컨설팅 쪽에는 부동산 중개업에 관계 없고?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네, 컨설팅은 자유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부동산 중개소에서 컨설팅을 할 수 있습니까?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예,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할 수 있습니다.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컨설팅을 할 수 있고 또 컨설팅 비용에 대해서 컨설팅 비용과 부동산 수수료는 저희가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그거는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가.
풍림
전풍림위원
무슨 별개?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부동산 수수료는 부동산을 거래 했을 때 그 거래 가액에 의해서 수수료율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받는 거고 컨설팅은...
풍림
전풍림위원
최저 수수료율이 조금 변동이 됐죠?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최저 수수료율이... 아니 수수료율이 조금 변동이 된 것 같은데?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수수료는 도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조금 일화가 된 것 같은데 보니까? 0.4에서 0.9%였었는데 0.4에서 지금 0.7% 하향 조정된 거 같은데?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2011년 10월 19일날 수수료율 표가...
풍림
전풍림위원
조금 하향 조정이 됐는 거 같은데 이 부분에서 이제 부분에 사실 컨설팅이든지 컨설팅이랄지 그리고 이게 중개로 할 지에 대해서는 이 굉장히 좀 모호합니다. 업무가.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근데 컨설팅으로 등록된 업체는 자유업이고 자격증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부동산 중개소에서도 컨설팅 비용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애매모호 한 거예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이렇게 법률적으로 저희들이 정해놓습니다.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몇 % 이상 받으면 안 된다. 거기에 따른 부당 이익 환수나 이런 부분에 그 법령화가 돼 있습니다. 근데 컨설팅 비용은 사실 그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 여기가 이제 토지정보과 주무 부서니까 이 부분에서 면밀하게 볼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이것도 수수료 이상이 올라가면은 부당이익 환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많거든요. 특히 경매건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경매, 내가 예를 들어서 경매를 내 물건이 나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안 나가고 예를 들어서 그 부동산 중개업자들과의 협업 관계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9억이 경매가 예를 들면 9억 정도인데 매매 가격은 내가 11억에 팔아 주겠다라는 것도 이건 컨설팅이 아닙니다. 중개거든요.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좀 관리를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이거는 좀 제안을 좀 드리는데 가능할 건지는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읍·면 지역을 보시면은 인제 무허가 주택들이 상당히 많아요. 과장님!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이 무허가라면 대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건축물 대장이 뭐 이렇게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토지 지적상 우리 시에 도로 부지라든지 하천 부지, 폐하천입니다. 폐구거 이런 부제에 걸려있어서 대장이 등록될 수 없잖아요?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공유 재산이면 그 많은 부분이 내가 봐서는 일부 소필지 일 거예요. 뭐 몇 평 안 되는 필지인데 이런 부분에 법률이 걸려있어서 소유권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선제적으로 우리 그 토지정보과에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좀 풀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정상적으로 매각을 하죠? 감정을 해서 그렇죠? 영주시에서 매입을 받고?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 검토를 해주시고 가능한 사업일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르신들도 보시면은 몇 십 년간 사실 이 촌으로 가시면은 무허가 건축물이 상당히 많아요.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정말 좀 그분들한테는 안 됐지만 옛날에는 정확한 지적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내 땅이다라고 해서 줬는데 사실상 지적도가 이제 적립이 되고 나니 이런 부분이 그분들 일반 입장에서는 약간 억울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냥 가져가겠다는 게 아니고 토지 보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우리 지적 토지정보과에서 한 번 여러 번 고민을 해서 아마 좀 진행을 해주면은 제가 봐서는 이게 적극 행정에 시점이 되지 않겠느냐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 검토를 해서 좀 시행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수도사업소
12:01 정회
13:0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은 성과 위주로 2023년도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전재홍입니다. 영주시의회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지속되는 의정 활동에 요구가 많으심에 겸허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 처리현황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재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네, 김병창 위원입니다. 전재홍 소장님 나머지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702페이지 보시면 수도사업소 청사 신축 이전. 일단 그 매입 부지가 형질 변경이 됐나요? 혹시. 702페이지.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부지매입은 저희들 정수장 부지 내에 설치하기 때문에 부지매입은 없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형질 변경이 그때 해야 된다고 말씀 안 하셨나요?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이게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게 그 농림 지역으로 돼 있어 가지고 결정을 받아가지고 하면 좋은데 지금 건폐율이 지금 저희들 구건물을 뜯어내면 건폐율이 나와가지고 굳이 도시계획 결정은 지금 도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별도로 시행을 하고 지금 그 우리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24년도까지 신축 하는데까지 뭐 별 차질이 없으신가요?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현황 대로만 추진된다면은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704페이지 보면 가흥 정수장 개량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고현동 여기 부지 위치가 저희 이게 뭐 매입을 한 겁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지금 개량 사업하고자 하는 위치는 지금 현재 정수장에서 그 위쪽으로 13개 필지가 해당됩니다. 그 13개 필지는 저희들 시 부지가 이 2개 필지가 있고요, 그 농림부 필지가 3개 필지가 있습니다. 나머지 8필지는 사유 재산인데 그 총 한 분이 2개 필지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총 일곱 분이 지금 매입 대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곳 그 소유자한테는 저희들이 매입을 했고요, 나머지 분들이 지금 그 매입 단가가 너무 낮다고 지금 이제 그 부정적으로 저희들한테 이게 토지 보상을 안 받아 가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뭐 점차적으로 협상을 계속하겠지마는 거기에 대비 해갖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저희들이 수도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업 승인 받아가지고 최후에는 뭐 안 되면은 저희들이 수용하는 방법 쪽으로 또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거 같네요. 그래도 뭐 집행부에서는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신축 부지를 하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그런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706페이지 보시면 영주배수지 확장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보니까 산인데 영광여고 산 뒤쪽 편에 있는 거 같은데.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이거도 제가 봤을 때 사유지로 알고 있는데 부지 협의를 한 후에 사업 계획을 올리셨습니까? 그냥 부지만 선정해 놓고 지금 이렇게 올리셨습니까?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 결정을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반영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 도시계획 그 결정을 지금 고시 해 가지고 그 뭐 저희들이 인제 뭐 수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후에도 우리 계량 사업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토지 주인에게 그 감정을 받아가지고 토지를 그 뭐 저희들이 보상해 주고 매입하는 정상적으로 이제 그렇게 진행할 건데 최후에는 또 안 되면 수용 쪽으로 가야 될 거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수용을 하셔야 된다... 하여튼 뭐 부지가 이쪽이 뭐 상하수도 지역이고 그래서 이쪽으로 자꾸 선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예.
김병창위원
최소한의 민원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수용해가지고 잘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예.
김병창위원
707페이지 보시면 지금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노후 상하수도 정비사업 혹시 진행률이 어느 정도 되어 갑니까? 혹시.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총 사업은 진행이 처음에 뭐 관로 조사부터 시작해서 블록 구축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블록 구축이 끝나면 저희들 노후관 개체 공사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중앙제어 시스템 뭐 구축 이런 식으로 단계를 거쳐 가는데 지금은 전 단계 블록 구축 사업까지는 거의 마무리된 상태고 지금 이제 그 노후 배관 교체 공사가 본격적으로 2023년부터 시행되고 이제 시행을 2022년부터 좀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관로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재원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그 해보니까 구간인 더 늘어나고 해가지고 그 환경부에다가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50억원을 증액을 좀 해서 공사가 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50억원에 국비 사업을 좀 더 보조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수용되기는 25억8,500만원만 더 증액해 주는 걸로 해서 그 사업비가 이번에 이제 그 총액에 반영이 되면은 그 금액을 가지고 2023년도부터는 시가지에 본격적으로 노후관을 개체 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지는 알겠지만 녹물이라든가 상하수도 물이 뭐 시민들이 먹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뭐 육안으로 봤을 때 안 좋으신데 지금 매번 제가 여쭤보는 거고 진행률이 사실은 5년에 지금 3년이 지났고 23년도, 24년도만 하면 사업이 종결돼야 되는데 제가 봐서 더 연장도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지금 진행률로 보면은 거의 조사 끝나고 블록 구축 다 끝나면 그게 핵심 사업인데 그 배관 교체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사업은 아닙니다. 뭐 민원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수가 발생하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저희들이 뭐 내년에 사업하면은 거의 끝나니까 지금 한 6-70 % 공정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타당할 겁니다.
김병창위원
공정이 60에서 70 % 정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면 사실 뭐 아스팔트 그 길이라 해야됩니까? 그 아스콘 쳐 놓은 데 보면 전체적으로 그 공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다시 개보수를 합니까? 아니면 일부만 덮게 됩니까?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이게 저 임시 포장을 하고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그 절삭포장을 다 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가린다는 얘기인가요?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그 차선을 전체를 다 하지는 못하고...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한쪽 차선을...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한 개 차선 정도는 저희들이 절삭포장을 합니다.
김병창위원
처음에는 임시로 해놓은 다음에.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임시포장... 저희들이 거기 땅을 파게 되면은 이제 그 지반이 금방 또 이렇게 침하 되고 하기 때문에 금방 저희들이 복구를 하기는 좀 그렇고 한 몇 개월 지나가지고 다짐이 되고 난 후에 저희들이 절삭포장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네, 그 시민들이 모르시는 분들은 이 공사를 해놓고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는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아, 아닙니다. 포장은 이쪽 저쪽하는데...
김병창위원
본 위원도 봤을 때... 예, 저도 그건 알고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 수도 사업이 끝날 때까지 깨끗하게 처음에는 조금 미흡하겠지만 끝에 가서는 포장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아,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708페이지 보시면 풍기읍 백 1리 희여골 지방상수도 확장 공사 적혀있습니다. 그렇죠?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예.
김병창위원
10억이 들어가 있고요. 혹시 백 1리 일원에 상하수도 매설되는 구간에 인원 혹시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이?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지금 그 마을 상수도가 있는데 한 50가구 정도 됩니다. 거기 희여골에. 근데 거기 지금 그 수량도 부족하고 수질 또 좋지 않아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가지고 요거는 저희들이 지방 상수도로 확장하는 사업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여골 뿐만 아니라 그 풍기 북부 지역 쪽에 그 지금 몇 군데가 지금 뭐 수질이나 수량 같은 게 문제가 되어서 점차적으로 마을 상수도를 지방 상수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올라가는 수압은 뭐 충분히 상하수도 연결하면 수압은 확실히 쭉쭉 올라갑니까?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예. 그 저희들이 뭐 그런 거는 뭐... 그게 안 되면 저희들이 사업장을 설치해서라도...
김병창위원
안 되면 뭐 지하수라도 파가지고 어떻게 해결 방안을 여쭤보려 했는데 뭐 연결만 되면 수압이 된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풍기읍 삼가리 지방상수도 확장 공사도 1.6km인데 여기는 인구가 어느 정도 되죠?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여기도 29가구가 지금 있는데 근데 여기는 또 뭐 그 빌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예전부터 이게 뭐 끊임없이 민원이 들어오던 곳이라서 이번 금년도에 뭐 23년도에 예산에 편성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도 뭐 수압은 잘 연결하면 잘 올라갈 수 있으니까, 주민들 불편할까 봐 예, 알겠습니다. 709페이지 보시면 봉현면 두산리에서 풍기읍 전구리 상하수도 배수관로 설치돼 있습니다. 그렇죠?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예.
김병창위원
특별 교부세 신청하셨다는데 뭐 선정이 됐나요?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특별교부세 내려왔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선정이 되었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712페이지 서부초등학교 나무고개교차로 노후관 개체공사 있습니다. 그렇죠?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예.
김병창위원
이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요거는 저희들 담당 팀장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이 설명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팀장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장종현누수방지팀장
누수방지팀장 장종현입니다. 우선 이 구간은 관경이 작아서 추후에 이제 급수 구역이 확대되고 아파트가 들어서면 수량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가 지금 추진계획 중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혹시 그 급수 교체하는 구간 어디쯤에서? 서천교에서...
종현
장종현누수방지팀장
예, 서천교에서부터 이제 나무고개 사이 이제 그 택지 올라가는 그쪽까지입니다.
김병창위원
그쪽 배관을 살린다는 얘긴가요? 금액이 5억이면 뭐 그 정도면 충분하니까.
종현
장종현누수방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신설된 아파트나 이것 때문에 지금 노후관을 좀 더 넓힌다는 얘기네요. 그죠?
종현
장종현누수방지팀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네, 뭐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장시간 질문에 응해 주셔서 소장님 고맙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네, 오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앞서 동료 의원님이 설명을 중복되는 거를 피해서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707쪽에 보면 그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에 대해가지고, 사업 기간이 20년부터 24년 5년간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은 20년부터 지금 현재 22년 올해까지 이게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완료된 구간이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까지?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이게 뭐 완료라고 이렇게 한 게 총괄적인 완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관로만 교체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현대화 사업을 하는 총괄 목표와 목적은 유수율을 85%에 끌어 올리는 게 저희들이 최종 목적입니다. 그동안 예년에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유수율이 50%가 채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담은 결론적으로 시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그 환경부에다가 요청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2020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을 한 거는 20년도부터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도에는 주로 2021년도 지금까지 블럭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동안은 그냥 중구난방으로 배관을 죽죽 깔아가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 어디 관로 하고 연결돼 있는지조차 이게 관망이 있지만은 정확하게 기재가 옛날에는 되어 있지도 않고 그리고 그 관리하는 게 굉장히 난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역 구역별로 저희들이 36개 소구간으로 나눠서 블록화해서 그 어떤 벨부를 한 개 잠궈버리면 그 블록 상태가 죽는 이런 거를 먼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아, 문제가 생겼을 때?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그러면은 그쪽만 딱 그 단수를 시키고 작업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새는 지역을 누수로가 발생하는 지역을 손쉽게 찾을 수 있고 저희들이 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지금까지는 해왔고 그 사업을 하기 이전에 또 선행 돼야 될 거는 지금 예전부터 묻혀 있는 관로가 어떤 관로가 묻혀져 있는지 조차 저희들이 현황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간 구간 다 그 굴착을 해서 실질적으로 뭐 어떤 재질의 관이 묻혀 있는지 어느 구경에 묻혀 있는지를 정확하게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결론이 나서 이거를 환경부에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결과가 이제 돈이 부족하니까 나머지 이걸 이런 이런 부분은 개체를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한 50억 더 증액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결론은 한 반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유충상위원
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그러면 이전까지는 망 구축이 사실상 문제가 발생된 건 포인트를 찍어서 그 인근에 것을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 차단해야 되는 그런 역할도 필요하잖아 그렇죠?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유충상위원
컨트롤할 수 있는 게. 그럼 이전에는 지금 이러한 시스템이 어떤 방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이전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저희들 대형 업소가 이제 만약에 관 파열이 되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 누수 되는 지점을 육안으로 관측하고 그 주변에 이제 찾고 이렇게 해서 그 관로를 어디 어느 라인에서 어떤 벨부가 통제하고 있는지를 찾아야 되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은 건축처럼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기본 뭐 설비라든가 건축 뭐 이런 통신, 소방 이러한 기본적인 관계망에 대한 게 한눈에 판독할 수 있는 그러한 도면이라든지 이런 게 구축망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지금은.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예전에는 그런 게 있어도 그 현행화가 안 되어 오고 뭐 이러다가 지금 이제 그 한 수년 전부터는 관망도를 정비를 해서 그거를 지금 그 국가 정보 기반에도 지금 입력을 하고 있고 정확한 관리를 위해서 지금은 뭐 현행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것이 문제죠.
유충상위원
그렇죠, 이게 사실상 이 시스템화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예를 들어 보면은 저 소수서원에 보면 지금 거기에 선비촌, 아 소수서원이 아니고 선비촌에 보면 지금 거기에 영업을 하고있는 공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예.
유충상위원
거기에도 지금 하수라든가 여러 가지 수도 관망에 대해가지고 노후화에 대해서 정비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기본 베이스에 도면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러한 것들은 결국에는 시에서 총체적으로 그거를 관리해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서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이런 것 조차도 파악이 안 되니까 문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거기에 따른 경비도 이제 비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이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이런 관계망 구축은 사실상 이게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제대로 해놔야 문제의 소지가 이제 최소화될 수 있다라는 걸, 특히 이제 동절기 다가오면 또 특히 더 하지 않습니까?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유충상위원
그런 건 좀 사전에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712쪽에 보면 그 소규모 유량·수압 원격 감시시스템이라는데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 면지역에 가면은 마을 단위로 우리가 상수도를 넣고 있는데 그쪽에서 시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누수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면은 저희들이 찾기가 좀 그래도 좀 낫습니다. 왜냐하면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인해서 저희들이 누수 구간을 찾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소규모 유량 이거를 설치하는 목적은 이제 입구에 들어가는 마을 단위로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이런 소규모 유랑·수압기라든지 유량계를 설치하면은 어느 지역에서 그 물이 새고 있는지를 손쉽게 저희들이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이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이거는 면적 단위가 이제 동 단위 이런 큰 곳에서는 이게 조금 부적합 한 가봐요?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아니 뭐 너무 범위를 넓게 잡아 버리면 또 저희들이 그 부분에 세밀하게 찾아 들어가는 게 또 힘들어가지고 우리 마을 단위로 이렇게 소규모 부락 단위로 이렇게 앞에 유량계라든지 수압기 설치해 놓으면 저희들이 센다, 안 센다를 찾기 쉬우니까...
유충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수도가 하수도도 마찬가지지만 급수 부분에 대해서 인제 이게 정점에 다른 노화되는 그 교체 시기가 다다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괄적으로 앞서 얘기 했던 것처럼 시스템화 구축하는 게 관계망 잡아 주는 거 그런 것을 좀 집중적으로 좀 체계화하는 데에 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팀장님들도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청사 신축 이전 관련해서 지금 올해 12월달에 지금 건축 설계 공모를 시행을 했어요.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게 그 설계 공모를 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지역이.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설계 공모를 지금 기획 설계를 하고 있는데 기획 설계 아직 공모를 지금 한 건 아닙니다. 근데 기획 설계에서 그 범위를 확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용역 기간 중이라서...
풍림
전풍림위원
용역 기간 중이다...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뭐 수도사업소 이전은 뭐 절대적으로 제가 봐서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또 하나 이게 지금 지난번에 10월 13일날 우리 언론 보도되는 거 관련해서 좀 불편한 얘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우리 수도사업소 입장은 없습니까? 이게 뭐 불법 하도급을 지금 뭐 시행을 했다 그래서 혹시 그 기사 내용 아십니까?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에 대해서 뭐 수도사업소에서 어떻게 입장 표명을 하신 게 있습니까? 뭐 내용은 사실과 다른 건가요?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그 하도급이라고 그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뭐 확인할 길도 없고 사실 그 회사가 직접 와서 이제 시공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뭐...
풍림
전풍림위원
아, 직접 시공하고 있다?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그냥 뭐 의혹을 인제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이것도 지금 보니까 사실이 아닌 팩트체크가 안 된 거를 갖고 기사화 된 거네요.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또 확인도 해 봤습니다. 그런 문제는 없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좀 약간 가짜 뉴스성이 있네. 그렇죠? 그리고 일반 사업 한 개만 좀 질의를 좀 드릴게요. 그 708쪽에 풍기읍 백1리 희여골 지방상수도 확장 공사가 상수관 이설이 2km에요. 그렇죠?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10억이고 그 옆 장에 보시면은 봉현면 두산리에서 풍기읍 전구리 가는 게 상수관 매설이 연장이 5km 입니다. 가압장 설치가 3개소가 있고 그런데 사업비가 똑같아요.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사유가 혹시 있습니까?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이건 뭐 가압장 설치 때문에 그런데...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아니요. 자, 이게 보시면 두산리에서 풍기읍 전구리 가는 게 연장도 길고 가업장 설치가 3개소가 있었는데 10억이고, 여기는 2km인데 불구하고 10억인데 여기는 가압장도 없어요. 이 사유가 뭔지 싶어서? 사업비 추계가 좀 잘못됐지 않았나요?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 아까 담당 팀장님이 있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담당 팀장님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상수도팀장
수도사업소 상수도팀장 김진호입니다.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봉현 두산에서 풍기읍 전구리 상수도 배관 설치 공사는 기존에 올해 지금 소미하고 그쪽에 했는 걸 포함해서 5km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빼고 다...
진호
김진호상수도팀장
예, 지금 남은 게 소미에서 이제 산림치유원까지 올라가는 게 한 1km 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km? 1.5km?
진호
김진호상수도팀장
한 2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이 비슷합니다. 소미에 했는 게 포함되었기 때문에...
풍림
전풍림위원
예산이 비슷하구나... 아 그러면 여기 가압장 한 두 개 들어가 있나요?
진호
김진호상수도팀장
지금 한 개 설치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한 개? 그럼 두 개 정도 더 추가되네?
진호
김진호상수도팀장
두 개 정도 더 추가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안 그래도 이쪽이 호우가 좀 심해서, 그러면 전체 사업 연장 길이다 이 말씀이죠?
진호
김진호상수도팀장
아,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우리 팀장님들 하여튼 늘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또 지역에 깨끗한 급수를 위해서 항상 애를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사업소
13:34 정회
13:3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 처리사항은 성과 위주로 2023년도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임대호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임대호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에 늘 깊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대호 소장님하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718페이지 쓰레기 위생매립장 증설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업무 보고 때도 여쭤보았는데 설계 변경을 해서 지금 증설해서 지금 하는 거 맞죠? 소장님. 그럼 앞으로 가면 그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거는 증설할 때 그때 수직으로 더 올라가면 조금이라도 야적을 할 수 있는데 변경해서 좀 뭐 다른 사항이 좀 있나요?
대호
임대호수도사업소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현재 위치 범위 내에서 수평으로 수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일단 사업장을 줄인 거잖아요. 그렇죠? 매립장 설계를 좀 줄인 거 맞죠?
대호
임대호환경사업소장
아니 줄인 거는 아니고 그냥 직선으로 범위 내에서 직선으로...
김병창위원
범위 내에서 변경을 한 게 그냥 그대로 올라간 겁니까? 변경 내역이 뭐죠? 그 당시에.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이연직공무팀장
공무팀장 이연직입니다. 김병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 수직 증설로 돼 있는 것을 수평하고 수직으로 증설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그 면적이 더 늘어난 건가요? 줄어든 건가요?
연직
이연직공무팀장
총면적은 260만㎥(루베)로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사용 개시가 지금 14만㎥(루베)가 돼 있는 상태에서 증설을 49만5,000㎥(루베)로 지금 이제 증설 계획이 잡혀있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그 사업 계획에 보면 이 내용 그대로다 그렇죠?
연직
이연직공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팀장님이 보셨을때 앞으로 가면 쓰레기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좀 줄어들 것 같습니까?
연직
이연직공무팀장
지금 분리 배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간다면 가연성 쓰레기는 지금 안동으로 가고 있고 저희 매립률이 많이 줄어서 저희가 지금 6단계까지 하게 되면 2060년까지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그 여쭤보고자 했던 게 앞으로 가면 사실 10년 전에 매립되는 양보다가 지금 점점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분리 수거가 잘 되어 있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지금도 뭐 단체나 동이나 면에서도 지금 많이 이제 분리 수거 배출을 하라고 말씀이 잘되어서 지금 시민들이 숙지가 많이 되어서 하고 있지만 그래서 조금 더 또 홍보를 하셔가지고 좀 더 줄이면 같은 기간 안에 더 많은 양을 또 기간이 좀 늘어날 수 있으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해줬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뭐 환경사업소가 힘드신 건 압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앞으로 가면 이제 양도 더 줄고 재활용 용기도 다 이제 재활용이 더 많이 되니까 저도 실질적으로 쓰레기양이 좀 많이 준다고 봅니다. 그런 생각하고 있으니까 꼭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722페이지 보시면 영주시 주변 하수관로 정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BTL공사 그렇죠? 아까 BTL 오수 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외구역을 지금 오수 관로를 한다 그 말씀이 아닙니까? 이 사업을? 그런데 여기 보면 집행률은 32%고 혹시 진행률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10% 정도? 사업 올해 종료가 되는데 진행률이 10%라는 말씀이십니까?
대호
임대호환경사업소장
내년도 까지입니다.
김병창위원
23년도까지. 아, 내년도까지네요. 그렇죠? 23년도까지인데 지금은 진행률 10%고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하면 뭐 100% 다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죠? 꼼꼼히 잘 살펴 주셔가지고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27페이지 보시면 남대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호
임대호환경사업소장
예.
김병창위원
지금 22년도 지금 중간쯤 왔는데 이것도 종합 진도율이 5%인데 지금 공사나 지금 용역이나 지금 현재 진행률을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대호
임대호환경사업소장
현재 용역 완료한 상태입니다.
김병창위원
용역 완료. 그럼 발주하면 공사를 착공을 하면 내년에 2024년 6월까지는 준공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다. 그렇죠?
대호
임대호환경사업소장
예.
김병창위원
하여튼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남대 농어촌마을 하수도 공사도 잘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항상 뭐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원도 많으시고...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오후 시간에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721쪽에 보면은 재활용품 자동 선별장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 용량 일일 10톤인데 실질적으로 여기 운영하는 상황이 보면은 하드웨어 적인거 조금 제가 볼 때는 기계적인 요소로 압축기라든지 뭐 선별 감용기, 파쇄기가 있는데 특히 제가 이제 보니까 압축기라든지 파쇄기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조금의 어떤 위험 요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대호
임대호환경사업소장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여기서 운영하는 데에서 이제까지 어떤 뭐 안전사고 이런 문제가 없습니까?
대호
임대호환경사업소장
우리 그 일반 직원 한 명이 상시로 붙어 가지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집중 교육과 더불어 현장 상주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여기에 종사하는 부분이 기간제 20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대호
임대호환경사업소장
공무직 준공무원인 공무직 3명과 기계시설 압축기나 기계시설은 우리 공무직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기간제 6개월 20명은 손으로 하는 인력으로 하는 그 수거 작업입니다.
유충상위원
대부분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대호
임대호환경사업소장
연령대는 40대 중반에서 50대 60대 초반입니다.
유충상위원
요즘 보면 가끔씩 보면 현장에서 기계의 어떤 작동이라든지 안전사고에 어떤 무방비 상태에서 간혹가다 보면 이런 안 좋은 일들이 많이 기사에도 보고 이러는데 이런 선별장에서도 압축기라든지 파쇄기 이런 부분에는 중점적으로 안전 지도를 각별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호
임대호환경사업소장
예, 알겠다.
유충상위원
이런 부분들은 뭐 이거는 예고 없이 다가오는 부분들이니까 항상 요런 부분 유념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730쪽에 시가지 하수도 보수 공사, 사실상 보면은 하수 관로가 뭐 신도시 빼고는 사실상 원도심이나 구도심 이쪽은 거의 다가 뭐 사실상 굉장히 오래 됐지 않습니까? 오래 됐기 때문에 어떤 물의 유입량을 대비해서 규격도 아주 작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 이게 요즘 U자 관으로 다 이제 조립식으로 다 갖다 앉히고 이러는데 그때 당시에는 현장에서 다 제작을 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하망동에도 문제에 원인을 보니까 뭐 규격도 작지마는 안쪽에 보니까 그 거푸집은 예전에는 데면 속에 내부에 있는 거는 끄집어 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문제 그런 것들이 처져서 물의 흐름을 가로막고 이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은 시내 전 지역에 이 도사리고 있는 게 이게 상습 침수 지역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요즘 근간에 들어와서 올해도 그렇고. 그러면 이게 준설 작업이 그나마 정상적으로 정기적으로 좀 이렇게 해년마다 이렇게 해주면은 이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를 할 수 있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준설 작업 이게 대대적인 문제가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다음에는 이러한 중간중간에 준설 작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이거 지금 상황이 진행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준설 작업은?
대호
임대호환경사업소장
현재 CCTV를 통해가지고도 조사를 하고 있지만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가지고 그 영문사 뒷 주변이나 좀 심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적 감시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뭐 눈으로 보고 뭐 이래 관심을 가진다고 이게 해결될 게 아니고 물리적인 하드웨어 구조적인 문제를 새로 이제 재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물론 뭐 예산이 뭐 지방비라는 국비를 이용해 가지고 특별 비용을 이용해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뭐 1-2억 드는 게 아니니까 수십억씩 드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 연차적으로 좀 계획을 수립해서 문제가 가면 갈수록 이게 더 심각해질 것 같아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집중 호우가 더 빈번하게 이루어질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그리고 준설 작업도 보면은 올해도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 왔는데 기본적인 준설 작업도 조금은 정기적으로 좀 시즌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전 지역에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1년에 뭐 어떤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대호
임대호환경사업소장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래요. 예, 그거는 좀 더 집중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33쪽 보면 탈수슬러지 위탁 처리 있잖습니까? 이것 또한 1일 30톤에 1년 산출 사업비용이 이제 17억원이 되는데 이게 그러면은 이 슬러지가 발생하는 거는 정수장으로 모여져서 거기에서 여과되어서 침수에 어떤 슬러지를 말씀하는 겁니까?
대호
임대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위탁을 계속 주게 되면은 1년에 17억이란 돈은 작지는 않은데 물론 이게 시민들로부터 이제 징수하는 그런 세금에 또 해서 이제 다시 또 이런 걸로 운영을 하고 하겠지마는 지출 대비해서 이 지역에 우리 지역에 양이 많이 발생 했을 경우에 앞으로 그럼 이거에 대한 시설 하드웨어적인 시설 구축에 대한 경제성이 어떻습니까?
대호
임대호환경사업소장
...
유충상위원
하드웨어 시설 설치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서 매년마다 17억의 비용을 지출하는 사업비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 시설을 한번 구축하는 것도 어떤지? 그런 경제성...
대호
임대호환경사업소장
현재 상태는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유충상위원
아, 시설비가 대략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대호
임대호환경사업소장
그거는 우리 하수처리팀장님 대신 답변드려도 됩니까?
유충상위원
예,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이웅수하수처리팀장
예, 하수처리팀장 이웅수입니다. 저희가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면 그 워낙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보통 그 일반적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시·군에서 그냥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대부분이 대부분 시·군 단위에서요?
웅수
이웅수하수처리팀장
예.
유충상위원
그럼 이런 게 슬러지 위탁 처리 받는 게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웅수
이웅수하수처리팀장
그 자세한 거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거 건조를 시켜서 이제 뭐...
유충상위원
그 업체가 어디 있냐고?
웅수
이웅수하수처리팀장
그거는 저희가 한번...
웃음
유충상위원
이거를 모르신다는 얘기에요?
웃음
웅수
이웅수하수처리팀장
그 건조 처리하는 거 말씀하십니까?
유충상위원
아니요, 슬러지 위탁 처리하는 업체?
웅수
이웅수하수처리팀장
아, 업체는 저희가 인제 처리하는 운반하는 업체가 있고요,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두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 위치가 어디냐고? 그 지역이?
웅수
이웅수하수처리팀장
진들 농산이라고 합니다.
유충상위원
아니 지역.
웅수
이웅수하수처리팀장
지역은 저기 양산 쪽에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이러한 곳이 위탁 처리 받는 곳이 많습니까?
웅수
이웅수하수처리팀장
예,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이것도 사업성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전국적으로 많은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그럼 만약에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 지역에도 만약 그걸 설치를 해서 그런 걸 수용을 받으면 되잖아요. 수익 구조도 생기고 우리 자체의 것도 처리하고.
웅수
이웅수하수처리팀장
예, 저희가 이거는 입찰을 보기 때문에 지역 업체도 자격 조건이 되면 충분히 입찰을 볼 수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아니 입찰 그게 아니고 그 시설을 구축하는 게 우리 지역에서 구축했을 때 비용 부담이 많이 돼서 그게 어렵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웅수
이웅수하수처리팀장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출하는 매년마다 예산 잡히는 사업비용을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걸 시설을 구축했을 때 초기 투자비용을 해놨을 때 상대적으로 또 반대로 수입이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웅수
이웅수하수처리팀장
저희가 이제 판단하기로는 그 설치비용에 비해서 경제성이 아무래도 떨어지는 면이 있어서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사실상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해년마다 17억이란 돈이 작진 않은데 이게 해가 거듭할수록 그 수도 사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그 생활 문화 패턴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건데 그랬을 때 이게 1년 예산이 17억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뭐 20억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걸 대비해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생각도 한번 계획을 잡아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웅수
이웅수하수처리팀장
예.
유충상위원
그 지금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인 잘 뭐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서 한번 계획을 잡아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저는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우리 것뿐만이 아니라 수익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도 역으로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웅수
이웅수하수처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소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한 탈수슬러지 위탁처리 관련 부분은 이게 일반 경쟁 조달 입찰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지금 보면 제가 봐서는 이거를 건조를 해서 퇴비화를 시키는 게 목적인 거 같은데 맞습니까, 그건 아니고? 담당 팀장님 답변해주세요.
웅수
이웅수하수처리팀장
그 사용처에 따라 틀린데, 녹생토로 사용하고...
풍림
전풍림위원
녹생토로 사용하고 그러면 뭐 건조 후에 연료화시키는 것도 가능하네 그죠?
웅수
이웅수하수처리팀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연료화를 시키는 것도?
웅수
이웅수하수처리팀장
그렇게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저 함수율에 대해서 이게 좀 굉장히 예민한 것 같은데? 85% 이하로 맞춰야 된다. 함수를 그렇죠? 근데 그게 잘 지켜지는 그 뭐...
웅수
이웅수하수처리팀장
저희가 이제 규정치가 80% 초반대로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85% 이하라고 돼 있어서, 이게 저도 그 찾아보니까 요즘은 이제 이런 업체가 상당히 기술력이 좀 잘 뛰어난 곳이 많더라고요. 뭐 열 가수분해 기술을 또 이렇게 인용해서 하는 업체도 있는데 이건 상당히 함수율 관련해서는 엄청나게 효과가 있던데? 그런 업체들도 한번 뭐 조달 부분에 있으면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소장님, 그 쓰레기 매립장 운영 관련해서 조금 전에 우리 그 팀장님께서도 이제 2060년까지는 저희들이 매립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뭐 밖에서 잠깐 이렇게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장님과 우리 담당 팀장하고는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국토가 좁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저는 제가 봐서는 중장기 계획을 좀 세워서라도 비용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아까전에 이제 저희들이 가연성 제품은 안동으로 매립 소각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분명히 안동에 소각장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 구조적으로 있습니다. 고장이 나거나 예를 들어 주고 운영 중단이 됐을 때는 저희들이 대안이 없잖아요. 아니면 매립을 도 해야 되고.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영주시에서는 이런 부분도 한번 선제적으로 고민을 해서 검토를 해서 한번 저희들이 선진국에 보면은 이런 사례가 아주 우수한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일본 쪽이 하여튼 이 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잘 만들어 가고 있는 곳인데, 제가 봐서는 이런 부분도 이렇게 사업을 해놓으면 지방 정부에 수익성 사업도 충분히 가능하고 보여지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선진국에 벤치마킹 쪽을 해서 아니면 기술적인 부분을 같이 고민을... 물론은 문제는 재정입니다. 재정이지만 한번 지자체 우리 지자체로 말씀드리기가 좀 제가 죄송한데 원래 지자체란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지자체도 사실 이게 일본 말이거든요. 지방 정부라고 해야 표기가 옳은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영주시에서도 하여튼 이런 부분도 고민을 같이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뭐 대충 말씀 제가 올렸습니다. 일본에 오사카나 뭐 도쿄 중심 지역 내에 아파트 내에 그 내부에도 있습니다. 소각장이 바로 옆 건물에도 있고 이런 데 전혀 주민들 불편이 없어요. 그렇게 검토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부분 이렇게 해서는 저희들 우리 환경사업소에도 지금 진행하고 있죠? 원인자 부담금 부과하는 거? 아,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이 말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김명준하수도팀장
예, 하수도팀장 김명준입니다.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죠? 여기서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최초 우리가 건축물을 사용 승인이 났습니다.
명준
김명준하수도팀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허가가 났어요. 그런데 이거를 바로 아니면 수개월 후에 용도 변경을 하는 수가 있어요.
명준
김명준하수도팀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오수량이 좀 초과가 됩니다. 그렇죠? 원인자 부가 부담금을 저희들이 직시, 직시 해야 되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명준
김명준하수도팀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 사실 뭐 부서 간에 소통이 또 안 될 수도 있고 저희들도 그걸 또 매일 일일이 가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하여튼 부서 협업을 통해서 한번 정확하게 부과를 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명준
김명준하수도팀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 부분도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명준
김명준하수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본 위원이 그 2019년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19년도 맞는 것 같습니다. 삼가리 그 오폐수 관련해서 관로 BTL 사업 관련해서 한번 용역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혹시...
명준
김명준하수도팀장
그 지금 하수 기본 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포함을 시켰고 국비 사업으로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요 2023도에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채택이 안 됐어요? 채택이 안 됐다...
명준
김명준하수도팀장
지금 저희 쪽에서 국비 사업으로 한 5개 사업을 요청을 했는데 23년도에는 국비 사업이 하나도 채택이 되지 못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영주시가 채택이 하나도 안 됐구나...
명준
김명준하수도팀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물론 타당성 용역이 어떻게 결과가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제가 추후에 그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타당성이 부족한 건지 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기는 정말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염도가 우리 그 삼가리가 그리고 이게 관광지고 그리고 최상단 북부 지역 쪽에 있는 쪽입니다. 실제 예를 보시면은 삼가리 저수지가 있고, 배점 저수지가 있고 그리고 단산 저수지가 있습니다. 거기 저수지에 오염도 측정을 해보시면 단산 저수지보다는 제가 봐서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몇 배 차이가 날 거예요. 엄청난 좀 이렇게 오염도가 지금 가중이 되고 있고 시설이 좀 계속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필요성은 정말 필요성은 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정말 저희들이 자연환경 부분에서 거기에 또 국립공원 내가 또 일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위에 상류 쪽에 물이 관리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하류에서는 어떻게 해도 사실 자연 정화적인 부분도 가능하겠지마는 그게 좀 원초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도 한번 다시 한번 뭐 공모 신청을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저도 이제 그게 만약 신청 그 서류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본 위원도 하여튼 뭐 인맥을 통해서 한번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명준
김명준하수도팀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개인 하수처리 시설 관련 영업자에 대한지도 단속 우리가 저 연 1회 정도 해야 되는 게 있죠? 우리 부서에서 이거는 없는가요?
명준
김명준하수도팀장
저희 쪽은 단속 권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환경과구나. 탈수 슬러지 관한 부분은 이제 아까 제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환경사업소가 또 격무 부서는 뭐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소장님과 담당 팀장님께서 뭐 사명감을 가지시고 하여튼 더 열심히 또 지역을 위해서 애를 써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에는 주요 사업이 3건이고 일반 사업이 15건입니다. 그 일반 사업에 용역이 많거든요? 그 용역을 어떤 식으로 용역을 줍니까? 우리 담당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명준
김명준하수도팀장
예, 하수도팀장 김명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사업에 보시면 영주시 하수관로 기술 진단. 이거는 지금 저 심의 위원들 선정에서 심의 위원들이 그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심의 위원들 기준이 있습니까?
명준
김명준하수도팀장
기준은 그 일단은 교수님들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예. 그 전문가입니까?
명준
김명준하수도팀장
예, 자문 위원들 5배수로 해서 그중에서 선택을 해서 지금...
김화숙위원
용역을 줘요?
명준
김명준하수도팀장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용역을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용역을 선정합니까?
명준
김명준하수도팀장
예, 예.
김화숙위원
보통 업체들이 몇 개 업체가 들어옵니까?
명준
김명준하수도팀장
지금 기술 진단 이 자체가 영주시에서 지금 처음입니다. 지금 법적 사무인데 이거를 놓치고 있어가지고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한 10군데 이상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꼭 받아서 선정한다?
명준
김명준하수도팀장
예, 예.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보시면 영주시 물 재이용 관리 계획 수립 용역 크죠?
명준
김명준하수도팀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이거는 어떻게 용역을 줍니까?
명준
김명준하수도팀장
그러면 그 물 재이용과 요 밑에 있는 풍기지구 노후 하수 관로하고 같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예.
명준
김명준하수도팀장
예, 이거는 그 심의 위원들 심사 위원들이 채점을 하고 그 이후에 그 점수를 가지고 그 조달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해가지고 그 점수를 플러스해서 최고 점수나 거기에 맞는 입찰 가액을 그 선정한 사람을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행정법으로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죠?
명준
김명준하수도팀장
예,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문제없이 하고 있다? 왜냐하면 용역비가 큽니다. 크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잘해야 되지 않냐... 그 밑에 풍기지구 노후 하수관로 정밀 조사 용역도 마찬가지입니까?
명준
김명준하수도팀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아예, 일반 사업에 용역이 많기때문에 그 사업자들이 그 용역 따기 위해서는 엄청 노력을 하는데 우리 관에서 오해를 받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명준
김명준하수도팀장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철두철미하게 그 행정법을 준수해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명준
김명준하수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분뇨 있죠? 720쪽도 있고 그다음에 신규사업에 보면 728쪽도 있는데 분뇨위생처리운영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연직
이연직공무팀장
네, 공무팀장 이연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뇨위생처리장은 지금 하수 처리 구역 밖에 있는 정화조라든지 저희 시골 쪽에 있는 그런 이제 그거를 위생차로 싣고 와서 저희 지금 현재 있는 분뇨 처리장에 이제 투입이 되어 1차 원심 분리 통해서 협착물 제거를 한 후에 2차 처리로 하수처리장 유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하수 조례에 의해 갖고 25조에 의해서 지금 위생사가 한 군데뿐입니다.
김화숙위원
영주에서 중앙 위생사밖에 없다?
연직
이연직공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 처리장 사용하는 목적을 해서 사용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인구가 줄고 있고 빈집이 많이 나타나는데 용량이 같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톤수에 대해서 일일 톤수 90톤 똑같죠?
연직
이연직공무팀장
예, 시설 용량입니다.
김화숙위원
시설 용량이 그거 답니까?
연직
이연직공무팀장
예, 예.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연간 계획도...
연직
이연직공무팀장
연간은 50톤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계획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운영 예산 말입니다.
연직
이연직공무팀장
네.
김화숙위원
운영 예산을 보시면 총 사업비가 늘어나는 겁니까? 줄어드는 겁니까?
연직
이연직공무팀장
사업비는 지금 처리장이 그 가스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요새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때문에 컨베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교체할 시기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올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사업비가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연직
이연직공무팀장
예, 그래서 말씀드린 컨베어 시설이랑 그런 다른 원심분리기 등...
김화숙위원
시설 교체?
연직
이연직공무팀장
시설 교체 부분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시설 교체 부분을 표시를 하셔야지... 그러면 지금 실제로 계속 줄어들지요?
연직
이연직공무팀장
예, 이제 지금 분뇨는 지금 조금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줄어들죠? 왜냐하면 시골에 인구가 줄어들고 그리고 그다음에 안으로 그 넣어서 그 위생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직
이연직공무팀장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지 연수 똑같이 톤수와 운영 예산이 같다고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연직
이연직공무팀장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나 위생사가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도리도 없네요?
연직
이연직공무팀장
네, 일단 위생사를 한군데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근데 왜 전에 총 사업비를 시비로 습니까? 원래 시비로 쓰게 돼 있어요?
연직
이연직공무팀장
그거는 국비 사업이라는 그런 사업은 지금 현재 환경부에는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없어서? 시·군에 전부 군비, 시비로 전액 주고 있다?
연직
이연직공무팀장
예, 그 분뇨 처리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그렇게 돼 있어요? 음... 해마다 주는 거는 확실하죠?
네, 물론 그 기계를 교체한다든가 수리한다든가 이런 데에서는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매년 톤수 사용량이 준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연직
이연직공무팀장
네, 네.
김화숙위원
네, 그다음에 아까 우리 그 동료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영주시가 잘하고 있는 거죠?
연직
이연직공무팀장
네, 네.
김화숙위원
인정하고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연직
이연직공무팀장
감사합니다.
김화숙위원
727쪽에 보시면 남대리 하수도 설치 사업 있죠?
명준
김명준하수도팀장
예, 하수도팀장 김명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예. 지금 부지 매입을 완료했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명준
김명준하수도팀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부지 매입 만료비까지 이 돈입니까? 국·도·시 매칭사업으로?
명준
김명준하수도팀장
예, 맞습니다. 이거 지금 이 사업비가 픽스 된 사업비가 아닙니다. 이 그 설계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대구 지방 환경청에 가 가지고 협의를 보고 총 사업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아직 그 설계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 환경부하고 협의를 못한 상태기 때문에 못해가지고 기본 계획에 있는 지금 사업비입니다. 이게 오래 됐습니다.
김화숙위원
기본 계획 변경은 왜 하셨어요?
명준
김명준하수도팀장
기본 계획 변경은 5년마다 법적 절차입니다. 하게 돼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절차로 돼 있고 그래서 변경을 했고 매입은 부지 매입을 완료가 됐고?
명준
김명준하수도팀장
예, 부지 매입을 완료됐습니다. 이게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저희가 2018년부터 계속 그 국비 사업으로 올린 사업이었습니다. 올린 사업이었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다가 21년도에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음... 국비를 못 따와서 사업이 늦어졌다 이 말씀이죠?
명준
김명준하수도팀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그렇게 된 거고 남대리가 이제는 영주시에서 관광지로 돼 있기 때문에 남대리도 우리가 그 국비를 안 받는다해서도 안 할 수가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준
김명준하수도팀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또 이제 총 사업비에 이제 공사 변경이 자꾸 됨으로 인해서 돈이 들어가는 거죠?
명준
김명준하수도팀장
저희가 국비를 더 받아야 됩니다.
김화숙위원
받기 위한 변경이다?
명준
김명준하수도팀장
예, 예.
김화숙위원
그렇게 하시면 이해가 갑니다.
명준
김명준하수도팀장
예, 예.
김화숙위원
그래서 지금 공사는 시작하지 않았죠?
명준
김명준하수도팀장
예, 아직 설계 중입니다.
김화숙위원
올 10월에 지금 공법 선정 공사 사업비 변경 신청만 한 거죠?
명준
김명준하수도팀장
아, 지금 공법 선정은 됐고요 총 사업비 변경 신청은 아직 그 못했습니다. 지금 10월에 하려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좀 변하는 게 있어가지고 설계용역 중에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자꾸 변경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명준
김명준하수도팀장
예, 그 지금 하수처리장이 공법이 조금 변경이 되는 바람에 그 용역 절차가 조금 지연 돼가지고 못했습니다. 저희가 11월 중이나 12월쯤에 할 예정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남대리에는 이걸로 하수처리장에 끝이 나는 겁니까?
명준
김명준하수도팀장
이게 지금 국비가 신청이 되고 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뭐 행정 절차만 지키고 가면 이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계속 사업에 그 물론 국·도·시비 매칭사업이 이제 단위가 큽니다. 그렇죠?
명준
김명준하수도팀장
예, 예.
김화숙위원
굉장히 큰 돈인데 우리 공무원님들이 고생하셔도 관리를 잘해서 변경 변경하다 보면 어떤 공사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실지로.
명준
김명준하수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그 왜 저희 의회에서 변경을 자꾸 이제 우리가 따지고 드냐면 변경에 의해서 공사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공사비가 늘어나므로 또 공사 시간이 자꾸 딜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 변경에 따라서 돈이 움직이기 때문에 잘하셔야 됩니다. 설계를 잘하시고 많은 변경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준
김명준하수도팀장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네, 고생을 많이 하시고요. 729쪽에 보시면 재활용품 자동 선별장 운영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연직
이연직공무팀장
공무팀장 이연직입니다. 재활용품 설별장 운영은 지금 시설 용량은 일일 최대 10톤까지 지금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압축기하고 선별기, 감용기, 파쇄기 이렇게 있습니다. 감용기는 스티로폼을 녹여서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이제 지금 요번에도 지금 운영비가 좀 올랐는 부분도 아까 분뇨 처리장과 같이 지금 2016년도에 지금 이제 재활용 선별장이 이제 지어져 가지고 안에 있는 내부 그 기계들 특히 이제 컨베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좀 있어서 작업자들이 혹시라도 다칠까 싶어서 예산을 지금 반영하여 지금 컨베어 교체하고 감용기 지금 배출 가스 절감 장치 이런 것들을 하는 바람에 좀 약간의 증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일반 운영비가 증액된 게 그겁니까?
연직
이연직공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인건비는 말할 수 없는 거고 지금 그 담당 팀장이라 하셨습니까?
연직
이연직공무팀장
네, 네.
김화숙위원
담당 팀장님이 우리나라에 뉴스를 보시면서 사고 많이 일어나죠?
연직
이연직공무팀장
네, 네.
김화숙위원
안전이 최고입니다. 만일 압축기나 선별기, 감용기, 파쇄기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안 되죠?
연직
이연직공무팀장
네, 네.
김화숙위원
교육도 시켜야 되고.
연직
이연직공무팀장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물론 이럴 때 일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최고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무원 1명에 공무직 3명, 기간제 20명.
연직
이연직공무팀장
네, 인원이 많아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요. 직원이 왜 이렇게 많아요?
연직
이연직공무팀장
소장님께서 뭐 보고드렸듯이 저희 재활용품을 수거, 분리수거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패트라든지 이런 이제 뭐 철펜 뭐 분리하는 그런 인원들이 한 20명 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공무직들은 이제 스키로라든지 어떤 장비들을 운영하면서 감독을 하는 역할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 따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안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안전 교육을 철두철미하고 있나 이 말입니다.
연직
이연직공무팀장
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위생도 점검하고?
연직
이연직공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기간제 20명이 굉장히 많은 건데?
연직
이연직공무팀장
네,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많은 파트 거든요? 좀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됩니다. 20명이 전부 남자입니까?
연직
이연직공무팀장
아닙니다. 여자분이 14명, 남자분 6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여자가 더 많네요.
연직
이연직공무팀장
예, 예. 그 꼼꼼하게 또 이렇게 분리 배출할 수 있고요, 라베이라든지 이런 걸 제거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뭐 여성분들이 좀 많고 잘 할 수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굉장히 그 일이 말이 그렇지 재활용품 자동 선별장이 굉장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직
이연직공무팀장
네.
김화숙위원
그 취약한 선별장을 우리 그 공무원께서 한 명이 20명을 관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제일 우리가 염려하는 건 안전입니다. 잘하시기 바라고 운영비가 오른 거에 대해서는 시설에... 시설 투자하세요.
연직
이연직공무팀장
네, 네.
김화숙위원
시설을 아끼다 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설은 아끼지 마시고 투자를 하시고 그러면 이 공무원 한명이 20명을 관리하는데 인사 이동이 됩니까? 관리 공무원이? 계속 계속 그분이 하세요?
연직
이연직공무팀장
인사계라든지 이런 데 얘기해서 이제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요청은 드린 상태입니다.
김화숙위원
공무원 한명이 일반인 공무직은 그대로 두더라도 20명을 기간제를 관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그 사업소 소장님 특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이연직공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및 안건 처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2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