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련 의원 발언

예.

그랬는데 제 생각은 읍면에 있는 체육이 군민들하고 제일 가까운데 지금 현재까지 노력을 했지만 예산 핑계로 읍 소재지 중심의 관리만 되고 읍면은 안되는 것 같아서 일괄적으로 내년에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그 책임 권한을 읍면에 위임해 주고 예산도 내려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은 반반 정도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데도 있고 읍면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는데 어느 게 적합한지 계획을 세워서 일원화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전기요금은 기본요금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자들이 하게.

기본요금만 저희들이 주고 있고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그 외에는 주는 부분은 운영하는 협회에서 관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제안한 것도 업무파악 하면서 체육진흥공단에 들어가니까 에콜리안골프장이 있다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이 합천에 전세계축구대회 때문에 오셨거든요. 오셨을 때 제가 급해서, 왜냐하면 거창에 해 놓고, 체육진흥공단에서 하다 보니까 폐광촌, 군부대 그 다음에 쓰레기처리장 이런 혐오시설에 정부가 해주는 사업장입니다. 우리가 때마침 군부대가 이전한다 하니까 아이디어 차원에서 지금 한 거고 막상 우리 합천이 결정되면 또 적지를 찾을 계획입니다. 현재는 그분들한테 약간 전략적으로 묘사를 해놓은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드렸지만 골프장 등록업은 경남도가 직접 합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딱 맡긴 게 농약을 뜨는 거는 우리 체육과 직원들이 같이 떠가지고 1년에 검사 2번씩 합니다. 골프장을. 거기에 잔류농약 수치가 초과를 하면 거기에 대한 행정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이니까 한번 가봤거든요. 아델스골프장에 가서 채취하는 걸 봤는데 한 10곳에 뜨고 연못에 물도 뜨고 채취를 하거든요. 자기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골프장 입장이니까. 생각보다는 골프장에 약을 그렇게 많이 치지는 않는다! 잔류성 농약검사를 흙하고 물하고 다 해서 합천은 큰 문제는 없고 듣는 게 늘 환경에 관련된 이야기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약간 말이 앞서가는 내용도 좀 있습니다. 농약검사는 매년 합니다. 골프장에대해서. 그것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행정복지국 총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전덕규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현안 문제 해결에 앞장서 헌신하시는 신경자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올해 행정복지부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선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올 한 해 행정복지국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2년 양대 선거 업무 추진입니다. 2021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치르면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선거인 수 3만9,768명 78.6%의 투표율이었으며 도지사, 군수, 군의원, 교육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는 3만9,435명의 선거인 수 중 69.4%가 투표를 하여 두 선거 모두 전국과 도내에 비해 높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로 확보한 4억원의 예산으로 삼가어린이집에 단열난방 등 에너지 고효율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지난 9월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1년 가야어린이집과 합천 어린이집에 이어 우리 군에서는 세 번째로 진행되었으며 해당 어린이집 원생들의 쾌적한 보육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운영입니다. 2020년 8월에 시작하여 올해 8월 시행 종료될 때까지 총 9,800여 필지가 접수됐습니다. 접수 마감일 신청이 폭증하면서 3천여 필지는 처리진행 중이며 등기 가능한 내년 2월 6일까지 처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법 시행으로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함으로써 그동안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못했던 부동산 실소유자들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2022년 상반기 도 지방세정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억원을 확보하였으며 희망 2022 사랑의 열매 이웃돕기 성금 및 성품모금은 도내 군부 1위의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내년도 행정복지국 주요업무 계획 방향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뢰 받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원스톱 온라인민원서비스를 확대해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는 한편 야간민원실을 운영해 민원인의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와 국민 불편 민원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해 행정서비스 개선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베스트 친절 지원 및 마일리지 운영 제도를 통해 군민에게 먼저 다가가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적극적인 공무원 책임감 있게 일하는 조직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토지 현장민원실을 운영함으로써 생업이나 고령 등의 사유로 군청 방문이 어려워 해결치 못했던 민원과 분쟁을 현장에서 바로 접수하고 확인 처리한 원스톱민원현장민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도를 더욱 확산시켜 각종 법령 규정과 현실상의 한계 극복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공직사회 사회 내 소극 행정을 타파하고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군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안전망 구축이나 취약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실천을 구현하는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협력체계와 저변 확대를 강화하고 주민 주도의 실질적인 주민자치회의 성공 모델을 창출함으로써 자치분권의 기반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재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해 계약의무 전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업체의 입찰 및 하도급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세원 관리와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세수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에 매진하겠습니다. 납세 태만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 처분을 단행하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세 감면 체납 징수 유예 등의 탄력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한계에 봉착한 생계형 체납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생력 제고를 돕겠습니다. 셋째 군민 행복한 복지 사회 건설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득층과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 여성, 아동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수혜자 중심의 복지정책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에 대한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보육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영유아를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돌봄이 필요한 초1에서 초3 아동들을 위한 합천군 다함께 돌봄센터, 청소년 및 동일 연령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사회복지사 자격 수당 및 보수교육비 지원을 지원으로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비 인상 및 수당 지원으로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 등에 대한 예우와 호국정신 계승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취하고 명예로운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숭고한 애국정신을 지키고 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복지국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설명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군민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합천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잠시 행정복지국장님께 질의를 하시는데 실과에 해당되는 질의는 담당 부서장께 나중에 다시 설명할 때 그때 해 주시고 행정복지국장님께는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님.

지금 인사고충상담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인사하기 전에 사전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고충이 있는 분들은 저희들 행정과 담당자한테 새올시스템이 있으니까 그쪽에다가 인사고충을 반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 싶으면 반영을 시키고 있는 입장입니다.

전보문제는 일단은 어떤 자리를 희망한다고 해서 무작정 보낼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필요하다 싶은 역량을 가지고 있거나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하면 그 부분을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다 좋은 자리다 싶으면 가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엄정하게 심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예.

청덕 초곡에는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으로 여유분이 좀 사업비가 있어서 집집마다 방송시스템을 집안에 붙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방송을 하면 집 안에서 들을 수 있다!

그것은 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들고 부작용도 많습니다. 나중에 보수 차원, 노후 되어서 보수하려고 하면 예산도 너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면 한 100억이 넘게 들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좀 어렵고 한 마을을 하다 보니까 4억이 들었습니다. 청덕에. 그 부분은 좀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생각한 부분이 휴대폰에다가 우리 군의 대표번호를 부여해서 방송을 하게 되면 휴대폰으로도 착신이 되도록 예산도 많이 안 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시범적으로 독가촌이나 작은 소규모마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마을방송이 잘 안 들리는 그런 마을부터.

수고하셨습니다. 성종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이렇게 실제로 행정재산으로 매입을 해놓고 사업에 토지가 들어가고 일부 남은 자투리 땅에 대해서는 옆에 인근 주민은 불하를 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많은데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예산을 일반 재산으로 바꿔가지고 재무과에서 매각하게 되어있어서 저희들도 요청이 들어오면 담당 부서에서 행정재산을 폐지를 시키고 저희한테 이관해야 매각이 가능한데 이런 부분이 민원이 많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 계획을 넣은 겁니다.

지금 본청 청사가 지금 44년 됐습니다. 그렇다고하면 읍면청사는 아직까지는 그것까지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누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잡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거는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종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