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최호연 의원 발언
성관
윤성관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42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3차경제복지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안락공원재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강국희입니다. 1페이지진주시안락공원재위탁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안락공원위탁기간이2022년12월31일자로만료됨에따라안정적이고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전문성있는비영리법인에재위탁하여질높은장사서비스를제공함이며진주시공설화장시설설치및관리조례등에근거하여위탁하고있습니다. 위탁주요내용은진주시안락공원운영전반으로화장시설과추모당의관리운영이며위탁기간은2023년1월1일부터25년12월31일까지3년간이며별도예산은없습니다. 수탁기관선정방법은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에의거공개모집하며11월에공고하여수탁기관선정위원회심의를거쳐수탁기관을선정하여위수탁계약을체결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위원,질의하십시오.
최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연위원입니다. 국장님과장님팀장님모두다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설명은잘들었는데전에도몇번들었는데다시한번자세히설명을듣고싶어서제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안락공원에예산지원이없는데운영은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안락공원은화장시설과봉안당사용료수입으로운영이되고있습니다. 화장시설성인1구기준관내70만원관외35만2,000원그다음에죄송합니다. 관내는7만원이고관외같은경우는35만2,000원의사용료를받고있고봉안당같은경우는1기15년기준으로해서관내20만원관외100만원으로21년수입금은12억원정도됩니다.
최호연위원
그러면운영하고남은금액은어느정도되는지요?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작년같은경우정산결과를보면전년도이월금이2억원정도되고21년도한해수입금이12억원,합해서14억원의사용료수입이있었고지출은11억원정도로주요지출로는직원의인건비3억3,000만원과화장시설유류비경유하고공공요금그다음에장비수선등의운영비로해서7억5,000만원정도그다음에봉안당중도반출시반환금이3,300정도해가지고지출이되었습니다. 그래서21년잔여수입금은3억원정도그게21년도수입금만있는게아니고20년도에2억정도이월되어가지고2021년도이월이총3억수입과지출정산해서3억원정도최종적으로되고있습니다.
최호연위원
그러면운영에어려움은없어보이는데정산등관리감독은어떻게하시는지……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정산은매월받고있습니다. 매월수입과지출을정산을화장장과봉안당수입지출전체를받고관리운영비라든지총매월매월받아서정산하고관리감독을수시로하고있습니다.
최호연위원
그런데사용료수입이많이발생하고장기간위탁운영되고있고그렇기때문에시에관리감독과수시점검이정말필요하다고생각되고투명한운영으로이용자에대한최상의서비스가될수있기를바라고또제공될수있도록시에서역할을잘해줄수있도록바라고우리도자주관심을가지고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예,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
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최호연위원님이정확하게짚어주셨습니다. 최호연위원님말씀하시는데과장님유념하셔야됩니다. 아주중요한얘기를하셨고요. 우리현장방문했지않습니까?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때불이나가고누수가되는데수리가안되고밀차도고장난것도사실확인하니까맞지요?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런것들을우리가다제보를받거든요. 남는돈은1년에2억씩남으면총남은금액이얼마정도…… 14억?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1년에2억씩이아니고계속누적되어와가지고지금……
성관
윤성관위원장
총얼마남아있습니까?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3억정도남아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정리된지금걸들고계십니까?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예,9월현재3억4,700남아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남아있는돈은품목은매월보고를받으니까어디쓰는지정확하게인지는해있겠네요?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예,항목별로다해서매월들어오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관리를잘하셔야됩니다.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관리감독을잘하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재위탁보고에소요예산에예산지원이없음이렇게되어있는데형식적으로는예산지원이없는데우리시설이기때문에수입금이우리가지원하는것하고똑같은내용입니다. 시민들한테는최대한싸게해서받기때문에내나우리세금으로도는돈이기때문에형식적으로는예산지원이없지만실제로예산지원이있다고생각하고관리하는게맞다그말씀입니다. 잘관리해주시기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수시로나가셔서예산보는것도보지만현장도가셔서저번에출근안하시는분출근되는지수시로중간에확인좀해주시고요. 직원관리에도만전을기해주시고요. 직원들도제보가있으니까요.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불공정하게일이진행되지않도록잘부탁드릴게요. 확인잘해주세요.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과장님이보고하실거지요?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면섰다가앉았다가피곤하실텐데앉아서설명하실수있겠습니까?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서서……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장애인복지사업수어교육사업재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계속해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2페이지장애인복지사업으로수어교육사업재위탁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로는청각장애인비장애인들에게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을위해수어교육사업이필요하며장애인복지법제19조와35조에근거하고있습니다. 위탁기간은23년1월1일부터25년12월31일까지3년간이며사업비는연간1,260만원입니다. 사업의특성상수어통역센터를운영하고있는경남농아인협회진주시지회에서위탁운영해오고있습니다. 수탁기관선정방법은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에의거공개모집하고있으며11월에공고하여수탁기관선정위원회심의를거쳐수탁기관을선정하고위수탁계약을체결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수어교육사업재위탁보고의건에대해서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신용위원
최신용위원입니다. 위탁보고항목중에수어교육사업건하고뒤에나중에하겠지만점자및정보화교육사업위탁보고가있는데다른건은도비하고시비하고사업비가있는데2건은전액시비지요?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예,전액시비입니다.
최신용위원
도비는안내려옵니까?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자체사업인데도비가……
최신용위원
자체사업이라고요?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예,시자체사업으로……
최신용위원
법은국가에서장애인복지법해서법은만들어놓고왜자체사업만하지요?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도에보건복지부하고건의를해서사업비를받을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최신용위원
다른항목에는끝나고나면다음에할것,시각장애인같이도비하고시비하고매칭해서하는데유독수어교육사업하고저뒤에점자및정보화교육사업2건은전액시비로진행되는모양인데노인장애인과에서신청안해서그런가요? 안그러면도에서아예예산을주지않나요?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신청을안하는게아니고도에서아예사업자체를하지않기때문에시각장애인회원들이필요로해서시비사업으로자체적으로하고있습니다.
최신용위원
앞으로과장님,도에건의를해보시고매칭사업으로하면좋지않을까싶은데시에서한다는자체는아주호의적인것같아요. 과에서열심히한다는반증이기도한데열심히하고있는데도비도같이받아가지고하면더좋지않을까질적으로교육하는데향상되지않을까싶습니다. 챙겨보시기바랍니다.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신용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최신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수탁자선정이공개모집을하지않습니까?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1997년부터2022년까지동일기간운영하고있는거지요?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공개모집이긴하지만사실상재계약이잖아요? 맞지요? 공개모집하긴하는데아무도안오지않습니까? 옵니까?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사업의특성상……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건아는거고우리한테보고를하기를공개모집으로되어있어요,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제7조와8조에따라서공개모집하는데1997년부터2022년이면몇년정도20년됩니까? 계산하면몇년됩니까? 20년넘은건가요? 그래서계속공개모집을하는데실제로는재계약이잖아요,일어나는거는? 왜,아무도안오니까.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럼이렇게복잡하게이런것들이수탁모집공고,서류접수선정위원회심의수탁기관선정위수탁협약서체결이런것들이사실상형식에그치는내용이고또심의위원회열어서돈도나가고할텐데제가볼때20년가까이계속하면앞으로도계속이렇게밖에안되는거잖아요,추측해보면? 공개모집이나이런것보다는조례를개정해서예를들어서5년까지는공개모집하다가아니2년주기로,몇년주기로합니까? 1년주기입니까? 2년주기입니까?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3년.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면두해가지는재계약형식으로하다가그다음에한번두번해보고공개를띄운다든지이렇게하는게제가볼때는맞을것같아요. 재계약형식으로전환을검토할필요가있다. 20년넘게맨날공개모집하고계속이렇게불필요한일들을하다가다시재계약하고이거거든요. 대신에이사람들이잘하는지안하는지검토는해야되겠지요. 연구검토라든지실적이라든지이런걸조사해서합당할때재계약이되는거고실적이미달되면못하는거고그렇겠지요. 문제는공개모집에이단체밖에없고또재계약해도이단체밖에없고사실상그렇다아닙니까? 기존에있는단체를관리는철저하게잘해야될거예요,왜냐하면이단체밖에없으니까. 그렇지만이렇게공개모집이재계약의전환이검토가필요하다고보입니다,과장님.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위원장님말씀에공감을합니다. 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철저하게하는건좋은데불필요한일정들을간소화하는것도맞다고봅니다. 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장애인복지사업시각장애인기초재활교육사업재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계속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3페이지장애인복지사업으로시각장애인기초재활교육사업재위탁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로는시각장애인들에게생계유지에필요한안마교육을통해자립및사회참여기회를확대하기위한것으로장애인복지법제19조와제35조에근거하고있습니다. 위탁기간은23년1월1일부터25년12월31일까지3년간이며이론및실습안마교육사업비는연간500만원입니다. 참고로안마사는의료법제82조에근거하여시각장애인만가능하며사업의특성상경남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진주시지회에서위탁운영해오고있습니다. 수탁기관선정방법은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에의거공개모집을하고있으며11월에공고하여수탁기관선정위원회심의를거쳐수탁기관을선정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호연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제가아는시각장애인께서하시는말씀이교육하는종류가안마교육밖에없어서정말그렇다고자기는다른게하고싶은데이런건종류를여러가지생각해보시고다음에준비하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최호연위원
챙겨봐주시기바랍니다.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최호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것도과장님,마찬가지입니다. 경남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에서20년하고있는거지요?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공고띄워도이단체밖에없지요?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복잡할필요가없어요,제가볼때는. 관리감독철저히하시고조례제정을통해서공개모집에서재계약을검토하고무조건평생재계약은아니고일정기간재계약일정부터는공개모집이런식으로하는게맞다고보이는데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장애인복지사업여성장애인기능습득교육사업재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계속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4페이지장애인복지사업으로여성장애인기능습득교육사업재위탁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장애인들에게기능습득을통한교육참여기회를제공하고자립의욕과자존감을높여취업창업의욕을고취시키기위한사업으로장애인복지법제7조등에근거하고있습니다. 위탁기간은23년1월1일부터2025년12월31일까지3년간이며교육내용은켈리그라피,핸드페인팅등여성적합형교육이며사업비는연간600만원입니다. 수탁기관선정방법은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에의거공개모집을하고있으며11월에공고하여수탁기관선정위원회심의를거쳐수탁기관을선정하고자합니다. 수탁기관이위탁사무를운영함에있어관계법령과조례계약사항등을철저히준수하도록지도감독하여여성장애인들의기능습득을통한자존감과취창업의욕을고취시킬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수탁자선정이여러단체가된다,그죠?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참생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느타나무진주시장애인부모회,내일을여는멋진여성진주지회,거의돌아가면서했다그죠?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공고하면3개단체가같이뜨겠네요?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2020년같은경우는느티나무하고내일을여는멋진여성2개단체에서들어온걸로알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들어오면선정위원회에서심의를거쳐서하는거고요.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렇게되면보기도좋고돌아가면서하면운영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투명성있게관리를잘하게될텐데그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관리감독에만전을기해주시기부탁을드리겠습니다,과장님.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장애인보장구및가전제품수리사업재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계속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5페이지장애인보장구및가전제품수리사업재위탁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저렴한비용으로장애인보장구수리와부품을교체지원하여장애인의이동권확보와편의증진에기여하기위한사업이며위탁기간은3년간이며보장구및가전제품수리를위한사업비는인건비및보장구소모품구입비차량유지비등연간9,000만원입니다. 수탁기관선정방법은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에의거공개모집을하고있으며11월에공고하고수탁기관선정위원회심의를거쳐수탁기관을선정하고자합니다. 수탁기관이위탁사무를운영함에있어관련법령,계약사항등을철저히준수하도록지도감독하여장애인의이동권확보와편의증진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도2008년부터2022년까지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하는거고공개해도이단체만있는거지요?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금액이제법많다그죠?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다소의문제점들이있었고이런것들에대해서는중간중간에점검을잘하고계신거지요?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예.지금은직원들간에융화가잘되고있는걸로나가보니까그런분위기가느껴졌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장애인보장구및가전제품수리사업재위탁다른위탁들도많고하기때문에그런기관에대한관리감독을철저히해주시고이번에수탁하는것들도만전을기해서업무를추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장애인복지사업장애학생방학기간돌봄사업재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계속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6페이지장애인복지사업으로장애학생방학기간돌봄사업재위탁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학생들에게방학중여가문화활동기회를제공하고보호자가족들에게방학중돌봄부담을경감시켜가정의기능유지및안정도모를위해필요한사업입니다. 위탁기간은3년간이고느티나무장애인부모회에서위탁운영해오고있으며사업비는연간2,000만원입니다. 수탁기관선정방법은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에의거공개모집을하고있으며11월에공고하여수탁기관선정위원회심의를거쳐수탁기관을선정하고자합니다. 수탁기관이위탁사무를운영함에있어관계법령과계약사항등을철저히준수하도록지도감독하여장애학생보호자가족들의방학중돌봄부담을완화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이것도20년진주시느티나무장애인부모회에서하는거고그죠?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오랫동안장기간으로하면3년씩재계약하지만10년20년하기때문에자칫하면지원이나이런것에소홀할수도있지만관리감독도소홀해질수있습니다. 그런건평소에도주기적인기간을정해가지고같이지원해주는것하고관리감독하고철저히해주시기부탁을드릴게요.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신용위원
과장님,위탁기간이3년인데조례에그렇게되어있나요,제가보지를못해서위탁기간.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위탁기간은……
최신용위원
전부다3년으로되어있는데시조례에기간까지제정되어있나요?
만호
변만호복지여성국장
시조례에는없는데……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국장님,답변하십시오.
만호
변만호복지여성국장
시조례가아니고복지부사업지침에명시가되어있습니다.
최신용위원
3년으로……
만호
변만호복지여성국장
예.
최신용위원
그리고단당100만원해가지고10반했는데시전체10반이란말이지요? 10개소가되겠지요?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방학기간에예를들어서여름방학에방학기간돌봄사업을하게되면한반에5명에서7명정도해서10반정도운영하는데한반당100만원씩지원하게끔지침에되어있어서……
최신용위원
인원이다차나요?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예,인원은다찹니다.
최신용위원
여름방학겨울방학그래서2회다말이지요,산출근거에?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신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옛날에위탁기간5년인시절도있었잖아요?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5년인건다른사업이작업보호작업장위탁그런게5년이고사항마다기간이조금씩다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우리과에도그런게있었고다른과에도5년짜리가있어서3년으로바꾼것도제법있어요. 여러가지출자출연하는데이런식으로지원하는데3년으로바뀌것도있고5년짜리도있지않습니까?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형석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한반에100만원이라고했는데강습료로나가는거지요?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강사인건비로나가는……
김형석위원
인건비로나가는데실상여기보면애들돌봄을할때돌봄비용이상당히많이들거든요. 그런데강사료100만원해가지고하다보면다른위탁업체에서참가할수있는능력이부족할수도있어요. 그래서본위원은생각은예산을높이더라도질적으로높이면다른위탁업체도조금같이함께할수있는것도생각을해주시는게좋겠습니다.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예,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김형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장애인복지사업점자및정보화교육사업재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계속해서노인장애인과장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7페이지장애인복지사업으로점자및정보화교육사업재위탁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접근이어려운시각장애인들에게점자및정보화교육을통한맞춤형복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사업으로점자교육의특성상교육이가능한경남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진주시지회에서위탁운영해오고있으며사업비는점자정보화교육을위한강사2명에대한강사료및교재비로연간909만원입니다. 수탁기관선정방법은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에의거공개모집을하고있으며11월에공고하여수탁기관선정위원회심의를거쳐수탁기관을선정하고자합니다. 수탁기관이위탁사무를운영함에있어관계법령과계약사항등을철저히준수하도록지도감독하여시각장애인들의삶이윤택해질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과장님.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재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계속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8페이지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재계약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자립생활역량강화및다양한사회활동참여지원과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의연속성과효율적인운영을위한사업으로사업내용은자립생활기술훈련,동료상담,권익옹호,자조모임등의사업등이며현재350명의장애인에게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사업비는1억8,100만원입니다. 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제15조에근거하여현재수탁기관인참샘진주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운영성과등을11월에평가하여재계약할계획이며계약기간은3년입니다. 수탁기관이위탁사무를운영함에있어관계법령과계약사항등을철저히준수하도록지도감독하여장애인의자립생활지원과사회활동참여가원활히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다른건아까제가말씀드린것처럼공개입찰인데이것은재계약이네요?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참샘으로경남도에지정을받아서지금진주시에서는참샘밖에없기때문에위탁에관한평가를통해서재계약을하고자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다른건공개입찰을하고이건재계약하는거는조금전에달리하는이유가뭐라고요?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지정을도로부터받은곳이진주시내에는참샘밖에없습니다. 그래서평가를통해서재계약을하고자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제6조에따라재계약을한다이말아닙니까?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예,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면동일조례제15조에보면재계약을할경우에수탁기관은운영성과등을평가하여야한다고되어있거든요. 운영능력평가를위해서선정심의위원회있을것아닙니까? 그심의를거쳐서하도록되어있지않습니까?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당연히심의위원회를거칠거고……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다음에운영능력평가는심의위원회를통해서점수가어느정도나온다해야재계약이될거고안되면못하는거고그렇지않습니까?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건준수해서하고있다는말씀인가요?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예,올해11월에도평가절차를거쳐서점수가70점이상되어야되는데평가가원활히진행이된다면재계약이될수있도록할계획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앞에기관에있는선정위원이그선정위원하고똑같나요,지금이선정심의위원이?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다똑같은선정심의위원인가요?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선정심의위원회를잘거쳐서운영능력평가를잘점검해주시기를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제10조에시장은수탁기관의선정에따른운영능력등의평가를위하여진주시사무수탁선정위원회를둔다이렇게되어있다그죠. 알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이번회기의사일정을모두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