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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김낙영 의원 발언

제315회 제3차 본회의2022-10-26

김낙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송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도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안미선 의원입니다. 디지털기술 활용 인프라 확충을 통한행정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박설규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변화와 수요를 반영한 디지털 전환은 거부할 수 없는 사회적 흐름일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적극 활용을 통한 스마트 행정의 구현과 함께 빅데이터의 분석과 활용으로 고도화 된 행정 서비스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 데이터 현행화 및 개방 현황과 함께 관광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활용 현황 및 실적 그리고 카카오톡 기반 비즈메시지 전송 시스템 활용 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교류를 통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 마련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민간 사회단체와의 상생 발전을 통해 실질적인 민간 협력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국내외 자매․우호 도시 교류 현황 및 실적과 함께 민간 사회단체 리스트 및 교류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장

안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김주성 의원입니다. 조화롭고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을 통한 활기찬 직장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박설규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사고와 의식, 창조와 도전은 새로운 공직 자세의 표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조화롭고 활력 넘치는 근무환경은 활기찬 직장 조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괴산군 공무원 직원 맞춤형 후생복지제도의 운용 현황과 함께 직장동호회, 직원 휴양시설 이용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장

김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낙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원

김낙영 의원입니다. 괴산사랑운동을 통한 괴산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박설규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괴산사랑운동 전개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명실상부한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의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괴산사랑운동의 추진현황과 함께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의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괴산군의 비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으로 업무의 지연이나 공직자들의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 방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6급 승진 이후 보직을 기다리는 공직자들이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의 요지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장

김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미선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행정과장 박설규입니다. 자연과 함께 하는 청정 괴산 건설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계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 데이터 개방 현황 및 관광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활용 현황 및 실적, 카카오톡 기반 비즈메시지 전송 시스템 활용 성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미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공 데이터 개방 및 빅데이터 분석 활용 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2021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 결과 이제 우수 군으로 선정된거 축하드리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는 그 표준 지침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데이터를 수시로 업데이트하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얼마만에 업데이트를 하시나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어떤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미선의원

예, 그렇죠. 이건 정기적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데이터라는 거는. 수시로 업데이트 하는 거죠.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자료를 업데이트 하는거 말씀하시나요?

안미선의원

예.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그 자료는 뭐 수시 변동 사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업체가 좀 지연되거나 그런 사항은 있어도 데이터 발생이 돼서 교체할 시기가 되면 수시로 데이터는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데이터는 최신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그 데이터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수시인 것도 있고 장기간 오래 소요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렇죠,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상태로 올라와 있는 데이터는 최신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변동된 사항이 없는 거는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거기 국가 데이터 앱도 있던데 이제 중요한 거는 데이터에다 올리면 그 자료에 날짜가 있어야지 최신 건지 작년 건지 알 수가 있잖아요. 날짜가 없어요. 그러면 그게 과연 최신일까 좀 궁금하거든요. 저기 나와 있는 걸 하나 프린트 해 왔는데 거기 보면 주택 보급률 0.31%, 주택 매매 0.21%, 지방행정 0.21% 이렇게 해 놓고 뭐가 뭔지 모르는 거에요. 클릭을 해서 뭐 나와서 어떤 이게 언제 적 자료인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거든요. 그 날짜가 있어야 되는데 날짜가 없어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수정해서 언제 적 자료인지 알 수 있도록 다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게요, 업데이트를 제때 안한다는 얘기죠! 데이터는 제대로 해 놔야지 주민들이 데이터 개방을 그걸 활용을 해서 자기들이 이용할 텐데 이용도 못하고, 그죠? 우리 군에서도 보통 충북사회조사든 인구통계조사든 이게 나라에서 할 때도 있는데 조사하는 거는 그 자료를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 데이터 업데이트 하는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고추축제 때 활용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활용했는지. 이게 이번에 고추축제 2022년 축제 홍보 때 뭐 좀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활용하신 건가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이제 LTE, LTE 분석이라는 것은 LTE를 쓰고 있는, 핸드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우리 괴산 관광지에 왔다 어디로 갔다 이동 동선이나 기타 어디로 위치해 갔다 위치 변경, 그러니까 산막이에 갔다 괴산군청에 들렀다 뭐 이런 움직이는 경로라든가 이런 노선이 데이터가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돼 있던 거를 올 고추축제는, 고추축제에 작년에 오셨던 분들이 어느 루트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홍보를 집중해서 효과를 봤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건 지난번에 이제 어떤 용역할 때도 그 내용은 아는데. 그러면 작년에 왔던 분들 그 휴대폰 이동 사항을 가지고 이제 인구 이동하는거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오셨던 분들의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게 기지국에서는 알 수는 있거든요. 그 자체를 활용해서 주민들 그분들한테 이번에도 축제가 있으니까 오시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무작위로 막 보내고 있을 수 있는 사항이 안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사이버군민이나 이런 걸 좀 해서 이제 홍보 대상을 좀 넓혀 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은 코로나 이전 수준의 관광객을 유치했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작년에 왔던 분들이 오셨구나 이 정도지 유치를 한 거는 아니잖아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그런, 그렇게 정확하게 뭐 작년에 왔던 분이다 이렇게는 찍을 수는 없을거 같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여기 답변서에 보면은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2021년도에 분석한 고추축제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2022년도 축제 홍보를 진행한 결과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관광객을 유치 등 의미 있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고 써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의, 왔던 분들의 뭐 전화번호를 활용해서 그분들을 다시 오게 만들었다든가 그런 유치하고는 상관이 없고 거기에 왔던 분들이 이번에 또 오셨구나 이 정도죠.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여기 그 데이터 분석은,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수준이라는 의미는 그전에서부터 그 3년치의 데이터가 왔던 분들이 어느 정도인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증가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해석해 주면 좋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숫자만 얘기하는 거지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연락이 가서 그분들이 다시 오게 만든 유치의 어떤 성과는 아니라는 말씀인 거에요. 어쨌든 우리가 홈페이지는 수시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요. 최신 정보를 활용해서 해야 되고 또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정책도 만들어내야 되는데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그 미흡한 점이 있다면 다시 홈페이지에 대해서 업데이트 하도록 노력하고 공공 데이터 활용해서 우리 군정 홍보나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그걸 활용해서 좀 활발하게 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꼭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 카카오톡 기반 비즈메시지 전송 시스템 활용한 성과는 좀 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존 문자 발송 대비 약 24%, 260만원의 예산도 절감하셨고요. 이건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카카오톡 기반을 해서 이제 재무과에서 세금 납부라든가 공지도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세금 납부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게 데이터 활용하는 거에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이런 뭔가를 만들어 내는, 정책을 만들어 내는 데이터 활용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미선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미선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안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대내외 교류 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미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내외 교류 실적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그 유기농산업엑스포 서울 홍보를 하기 위해서 다들 많이 고생들 하셨는데요. 좀 아쉬웠던 게 우리가 서울이나 어떤 다른 지역에도 그 교류를 하고 있잖아요, 자매결연지도 있고. 그러면 이런 큰 행사를 할 때 그분들을 초청을 하거나 연락을 해서 우리들이 이런 행사를 하고 있으니 같이 좀 동참 해 달라든가 하면 홍보가 더 컸을 텐데 결국은 우리가 간 게 여기 직원 분들하고 거기에 재경군민회, 도민회 거의 그 수준밖에 안됐었거든요. 그냥 우리끼리 한 행사밖에 안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자매결연지 분들하고도 활용을 잘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매결연지가 이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잘되려면 물론 면에서도 하시고 주민자치위원 분들 그리고 행정과 직원 분들도 다 고생하시는데 이제 본 의원이 그랬어요. 저희 칠성면에서 이제 서울에 강남 일원본동하고 의왕시 내손 1동 갈 때도 저도 함께 갔었는데 그때 이제 얘기를 한 게 이게 지역구의 이제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귀촌하신 분들도 서울 지리라든가 이런 걸 서울에서 이미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마을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활용을 하고 의원님들도 지역구 행사 때도 그 관련된 자매결연지도 같이 가서 하면 좋겠다, 물론 의회 일정이 이제 없을 때 얘기고요.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끔 주변을 좀 확대를 해 달라 이런 얘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매번 주민자치위원 분들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만 갖고 해결이 될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만약에 그 마을 주민 뭐 부녀회장을 활용을 한다. 예를 들어 그러면 그 부녀회장이 바뀌어 버리면은 또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주변을 좀 많이 확장을 해서 그분들하고도 교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귀촌하신 분들 최대한 좀 활용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괴산군 사회단체장협의회하고 교류하는거 이제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건 실적이라기보다는 뭐 괴산 군민 전체가 다 이제 함께 고생하신거 맞고요. 우리 괴산군 사회단체협의회가 우리 괴산군 발전을 위한 큰 틀에서 하는 사업이나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같은 경우가 이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관련해서 사회단체협의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이들 활동들을 하셨는데 그거는 찬성이 있고 반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럴 때는 같이 행동을 하기가 좀 불편하실 텐데도 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괴산군 전체가 원하는, 예전에 상주 용화온천개발 반대라든가 신기에 의료폐기물 시설이 들어온다는 그런거 그리고 우리 유기농엑스포를 위해서 같이 홍보한다든가 이런 함께 마음을 모아줄 수 있는 이런 일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읍면 자매결연지나 저희 군 자매결연지 그리고 우리 사회단체협의회 회장님들께 전달해서 좀 활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이제 자매결연을 맺었으면은 그게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농산물 판매만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 목적만 가지고 얘기하면 서로 대화와 소통이 잘 안되죠. 그쪽 분들도 우리 이제 어떤 행사 때 이제 초대해서 오시는거 말고라도 어떤 좋은 행사 있거나 관광지라든가 이런 안내도 좀 해 주시고 그러면은 더욱 관심 갖게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고추축제 때 오시게 하고 와서 물건 사 가게 하고 이제 이런 우리의 목적에만 맞추어서 할 게 아니고 상대의 그쪽에서 원하는거 아니면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있지만 우리가 모든 걸 다 만족시켜 줄 수 없듯이 그분들도 우리한테 얻어갈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왕래할 때는 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어떻게 개발도 좀 하시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많이 개발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안미선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김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원맞춤형 후생복지제도 운용 현황 및 직장동호회 직원 휴양시설 이용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주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활력과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 조성 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활력과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 조성으로 맞춤형 후생복지제도 직원 종합건강검진, 직장동호회 및 직원 휴양시설 이용 등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복지제도는 타 자치단체도 다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는거 아닌가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저희들 하고 있는 것도 거의 이제 일반 시군에서도 많이 같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김주성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직장동호회 지원에 대해서는 17개 동호회에 약 9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어떤 지원 기준이 있는 건지. 또 17개 동호회에 900만원이면 평균적으로 보면 한 개 동호회에 50만원 정도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안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비 보상 차원에서도 잘 검토해서 현실화시켜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직원휴양 시설을 이용한게 있는데 일성콘도는 전국에 몇 군데 있나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일성콘도는 저희들이 20년 계약으로 해서 이제 작년, 20년 동안 해서 내년까지가 지금 운영 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직영콘도는 7개고요, 체인콘도가 8개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래 지금 뭐 그 운영 실적을 보면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공무원 수에 비해서 1% 정도 활용하고 있고. 또 이 사용료는 후정산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미리 계약해 놓은 거를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사용하기 전에 저희들 후생복지 사이트에다 신청하면 이제 거기서 승인해 주면 계산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일성콘도가 거의 20년 전에 계약하고 나서 지금 시설이 낡고 하다보니까 이용을 안 하고 있어서, 다른 콘도 이용하다 한 5개 정도를 매년 이용하다 보니까 이제 이용하는 직원이 한정되어 있고 해서 지금은 이용하는 모든 직원에게 20만원씩 숙박비를 지원하는 걸로 해서 1인당 20만원에 500명분 해서 지금 1억원의 예산으로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직원 휴양시설 운영할 때 1회 운영에 20만원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런데 지금 현실에 보면 1인 4인 가족 했을 때 20만원 가지고 이게 맞나. 그것도 좀 현실에 맞게 현실화시켜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현실화나 아니면 직원 의향을 반영하고, 또 의원님들께 다시 협의를 해서 올려주는 게 예산 범위내에서 가능하시다면 다시 더 증액하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활력과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는 그 지원 관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셔 가지고 현실화시켜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 군에 맞는 시책을 발굴해서 공무원들이 직장분위기가 신바람 나게 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연말에 관과소에 평가를 해서 부서별 포상이라든지 개인별 포상을 하는게 어떨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금 우수 부서와 또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기획홍보담당관에서 이제 언론홍보 우수 부서 6개 부서하고 또 적극행정 우수 부서 3개 부서 그 다음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명. 그 다음에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 부서 6개 부서 그리고 모범공무원 우수공무원 이런 부분에 대한 매달 표창도 있고요. 또 행정과에서는 매년 연말에 베스트팀 선발을 해서 4개 팀에 대한 상품과 함께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읍면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업무 종합 평가를 해서 읍면대로 시상으로 좀 격려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원처리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아무튼 업무 능력이나 직장 분위기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좀 노력해 줄 것을 바랍니다.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은 노력 기울이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후생복지 제도나 향후 계획을 보면 이제 포인트 연계 편중되어 시행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본 의원이 생각에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과장님께 건의도 드릴 겸 질문 이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김주성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아쉬운 점은 이 후생복지에 대해서 좀, 너무 기초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거를 지금 놓치고 계시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이제 건의를 드리는 건데요. 지금 우리 본청 3층에 보면 커피 이음인가요, 그죠? 카페 이음이라는 곳에서 커피 팔고, 잠깐 이제 그래서 우리 직원 분들이나 민원들이 와서 이렇게 커피도 마시고 할 수 있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런데 이제 그 자리가 상당히 협소하죠?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좀 좁은 면이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좁은 면이 있는게 아니라 상당이 협소하죠, 그죠? 이 청사에 비해서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들 거기서 커피를 구매를 해서 각자 다시 업무에 복귀하면서 마신다든지 아니면 뭐 옥상이나 이렇게 어디, 그죠?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제 마실 수 있는 부분은 2층에 직원휴게실이 또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서 갖고 와서 마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원 휴게실도 또 일부 2층에 또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희의원

이제 본 의원이 우리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거는 과장님. 그러면 건의를 드리기 전에 그러면 과장님께서 우리 공무원 직원 분들의 상대로다가 이 후생복지에 대해서 필요한 거에 대해서 혹시 뭐 여론을 한번 들어보셨는지요? 취합해 가지고 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세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아니, 제가 그렇게, 이 부분에 담당한 지가 얼마 안돼서 정확히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죠?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모르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제가 본 의원이 지금 봤을 때는 그거를 직원들 휴게실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그것이 만족하냐?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휴게실이라고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휴게실이라면 단 5분, 10분을 쉬더라도, 그죠? 아늑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편안한 마음과 휴식에 그러한 느낌이 좀 들게끔 하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는 곳이 휴게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점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뭐 만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준비가 돼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아니, 만족한 부분은 아니고요. 2층 휴게실에.

김영희의원

없어서 제가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건 아니고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좀 해 주셔야 되고요. 단 5분, 10분을 쉬더라도 그런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있다는 내용만 말씀드린 거고 그게 충분하다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요, 그냥 있다는 것만 말씀드렸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래 이런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직원 분들의 그런 복지를 이제 포인트 편중된 거에 대해서 뭐 잘못됐다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도 계속 지속적으로다가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 것도 맞지만 복지에 이러한 기본적인 복지의 수준을 높여줌으로써 사기진작을 넘어서 군민의 삶의 지킴이로서 소임을 다하며 군의 인재 영입 차원에도 당연한 지향점이 있고 근무환경이 쾌적해져야지만 능률이 향상될 수 있고 그 능률을 적극적으로 다가 군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자세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죠.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단 5분, 10분을 쉬더라도 진짜 직원들이 필요한 자리에서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도 지속적으로다가 개발하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경청을 해 주셔야 돼요. 군민의 소리만 듣지 말고. 군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 분들의 소리를 들어가지고 나의 잠재적인 능력을 단 5분, 10분을 쉬면서 다시 끄집어 낼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저희가 조성을 해 줘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필요한 부분과 저희 행정 여건을 좀 저희들이 감안해서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적극적으로 다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주성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낙영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김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괴산사랑운동 및 지역공동체 운영 활성화사업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낙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괴산사랑운동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원

예, 과장님 답변을 참 잘 하셨는데요, 이게 2018년부터 시작된 거죠, 괴산사랑운동이?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김낙영의원

2018년부터 시작돼 갖고 4년간 해 왔는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네요. 있는데 이게 뭐 해마다 이런 사례들이 계속 해마다 이런 사례들이 이루어졌던 거에요. 아니면 코로나 끝나고 만들어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가요? 해마다 괴산의 천사들, 괴산페이릴레이, 해피자원봉사릴레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에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괴산사랑칭찬릴레이 하고 4989괴산사랑운동, 괴산사랑운동 사례집 발간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때부터, 2018년부터 지속해서 지금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이고. 이제 올해는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관계로 인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더 강화하는 활동을 좀 많이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올해는 거의 자원봉사, 1004명의 자원봉사단들이 활동을 하느라고 다른 부분들은 거의 많이 못하는 부분이 있었죠?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김낙영의원

괴산페이릴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괴산페이릴레이라는 것은 이제 저희들이 지역화폐로 종이만 쓰다가 이제 괴산사랑 카드를 발급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 괴산사랑카드 발급 홍보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괴산사랑 카드를 많이 발급해서 사용하시라고 이래해서. 괴산사랑 카드를 발급을 받아서 가맹점에서 이제 물건을 구입하고서 개인 SNS나 밴드, 페이스북 또 군 SNS에 인증을 해서 올려서. 괴산사랑 카드를 발급해서 물건을 샀다고 홍보를 하면서 이제 다음 참여자 두 명을 지목을 해서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그럼 괴산사랑 카드에 대한 홍보였네요, 그죠?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어차피 이제 지역화폐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역상품권을 쓰는 거니까 지역화폐보다는 이제 카드가 사용하기도 편하고 하니까 그 카드발급 후 사용하시는 거에 대한 중점을 둔 홍보가 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괴산사랑운동의 다양한 부분들이 이 코로나 시기와는 연관이 없었습니까? 문제가 없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뭐 하고 싶었던 부분들을 못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전혀 관계없었어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행사가 안 되니까 화훼농가가 좀 어렵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제 꽃 같은 화요일을 통해서 이제 꽃도 소비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또 런치투어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환경과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집에 시켜먹고 하는 거를 본인이 용기를 가져가서 이제 일회용품 쓰지 않고 거기서 이제 직접 받아서 사용하는 이런거 정도로 해서 환경까지 사랑하는 이제 다양한 운동을 펼친 활동이 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나름대로 그 코로나 정국에도 늘 활동을 해 오신 거네요? 지역경제 살리기나 뭐나.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쭉 홍보도 하고 저희 군 공무원들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그럼 이게 앞으로도 이제 계속 사업으로 계속 진행될 사업들이죠? 해 가야 할 일들이고?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방향이 맞고 또 괴산의 사랑이나 저희 군을 위해서 사랑이니까 지속 추진해 가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앞으로도 꾸준히 지역 발전을 위해서 잘 활용해 주시고 또 홍보해 주시고 했으면 고맙겠고요. 지역공동체사업이, 지역공동체사업을 보다 보면 그 대상자들을 만나보다 보면 예산이 너무 적다는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쉽게 예를 들어 청안에 농지원부밴드 같은 경우는 버스킹 공연을 했죠?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김낙영의원

버스킹 공연을 하면서 지역에서 버스킹, 본인들만 공연 하는게 아니라 여러 개 팀들을 같이 초대해 갖고 같이 공연을 하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 갖고 자기들 돈을 보태갖고서 지원받아 갖고 했다는 얘기들을 들었어요. 물론 나중에 상금 받아갖고 갚았다고는 얘기 들었는데 그런 예산들이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국에 업체를 꼭 굳이 할 게 아니라, 아니면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라도 하고. 그런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좋은 사업들인데 청천에 매봉클럽. 이 부분들도 어르신들이 지역 환경미화에 있어서 신경 쓰시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사업들인데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하셔 갖고 좀 앞으로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지역공동체 사업에 대한 거를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낙영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낙영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김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원

예, 과장님 조직개편 또 하고 하신다고 그러니까 잘하시는 건데 이미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고 오늘 의회랑 협의할 예정이죠? 설명할 예정이죠, 의회에?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조직개편 관련된 거는 오후에 시간되시는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다른 질문은 그렇고. 6급 보직이 팀이 한 개 정도 늘어난다고 써 놓으셨는데 이번 조직개편에 팀이 한 개 늘어나는 게 맞습니까?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팀이 한 개 늘어난다고.

김낙영의원

신설 팀이.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신설이.

김낙영의원

그럼 신설 팀이 몇 개나 늘어나는 거죠?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지금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한 8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그래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김낙영의원

예, 그래 다른 부분은 부서는 몰라도 부서도 물론 조직개편을 하겠지만 팀이 좀 세분화 돼서 조직적으로 그 전문가들이 투입돼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나머지 질문은 이따 다음에 설명회할 때 그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신규 채용 공무원이 2년 안에 그만두거나 이직률이 많다고 좀 들었습니다. 괴산군청에서도 괴산군에서도 신규 채용했던 9급 공무원이나 공무원들의 이직률이 많은 건 알고 계시나요, 혹시?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언론에도 일부 이제 그런 내용이 비쳤듯이 신규 공무원 중에도 이제 이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다른 중앙부처 시험에 돼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개인 가정 사정에 의해서 또 면직하는 직원도 있고 좀 몇 명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사실 공무원 들어오려면은 경쟁률이나 모든 것들이 상당히 어렵고 들어오기도 힘든데도 불구하고 들어와서 보니까 근무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군청에 자주 들어오다 보니까 과거에 있던 분들이 몇 명씩 없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좀 자기하고 맞지 않고 또 힘들다 뭐 이런 저기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공무원들 사회에서도 들어왔을 때부터 후배 이제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이런 걸 잘 말씀드리고 근무환경을 좀 좋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과장님께서 그걸 잘 좀 저기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저희들도 이제 신규 공무원들한테 이제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제 보면 실제로는 여기 본소에 있는 거나 읍면에 있는 게 어느 게 더 힘드냐 뭐 이런 부분도 많이 있고, 행정 효율적으로도 읍면과 본청 어느 거에 더 많이 힘든지에 따라서 이제 위치에 따라서도 그렇고 좀 틀린데. 가능하면 신규 직원들이 적응할 수 있는 데 배치는 하려고 하지만 이게 전체적인 여건이 이렇게 잘 저희들이 의도하는 거나 직원들이 요구하는거 또 여러 가지 방면이 그렇게 딱 맞아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공무원들도 좀 어려운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면 이제 본인들이 외부에서 생각했던 거보다는 이제 다른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일부 민원 부서에서는 또 이제 과격한 민원이 들어오다 보면 조금 이제 자기들이 생각했던 거보다 틀리니까 생각을 좀 하는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이제 시험에 돼 들어오면 저희들도 이제 자리를 바꿔서 좀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면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지적이 되고 했던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그 행정 수요도 많이 변하고 민원인들도 저희 행정기관에 대한 저기도 또 많이 변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흐름이 그런데 이제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적응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하여튼 간에 우리 신규 공무원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배려와 저기 좀 잘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사회복지직을 채용할 때 우리 괴산군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 경력직 사회복지사들이 많거든요. 따로 그렇게 채용할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지금 사회복지직부터 저번에 이제 일괄로 저희들이 지금 모집한 신규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보직이 안된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당장에는 뭐 아직은 뽑을 계획이 없고요. 저희들이 신규 임용할 때 이제 지역 제한도 해 보고 그랬는데 이제 지역 제한이 안되는 거로 돼서 지금 이제 풀어서 도 일괄로 이렇게 뽑고 있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역을 제한해서 하는 경우는 좀 어려움이 있을거 같습니다.

안미선의원

왜냐하면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행정 어떤 서비스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괴산군에 거주하고 있고 경력직이면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런 사회복지직 관련해서는 괴산군에 거주하는, 뭐 계속 경력직을 갖고 있는 분들을 좀 채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지역 제한은 할 수는 없지만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렇게 지역인재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면 6급 승진 후 보직을 받지 못한 공무원이 49명인데 이 49명까지 이게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여기서도 말씀드렸듯이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제 저희들이 6급을 줄 수 있는 비율이 이제 전체 정원의 28% 이내에서는 6급 승진을 시킬 수 있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7급이 오래 되신 분들을 6급으로 승진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6급으로 많이 승진을 시켜 놓다 보니까 지금 무보직이 많이 생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이게 7급 이 고참 되신 분들을 저희들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6급으로 많이 승진을 시켰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지금도 보직에서 오래되면 근속 승진을 하고 있나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미리 승진을 다 시켜 주니까 근속까지 갈 리가 없죠.

김주성의원

그런데 그 보직을 못 받은 49명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 정원 규칙이라든지 이런 거를 개정해서 보직을 최대한으로 줄 수 있는 거를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이제 그 부분을 여기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팀을 늘리는 방안이 제일 좋겠지만 이제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이 한정 돼 있다 보니까 팀을 늘리면 뭐 직원이 부족한 경우가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 해소 방안이 이제 내년쯤 정도 되면 퇴직하시는 분이 한 20명 정도 되고 해서 빠른 저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해소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반영해서 빠른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래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그 방법을 모색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낙영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괴산군 발전과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김영희 의원입니다. 괴산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스템의 구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장병란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괴산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범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 돌봄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주민 주도의 노인 일상 지원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괴산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범사업 운영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장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안미선 의원입니다. 장애인의 자립 자활 능력 향상과 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장병란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괴산군 등록 장애인 중 청각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의 숫자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수어통역센터가 있으나 장소가 협소하고 두레학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도 있어서 농인들의 쉼터도 필요하고 교육을 위한 공간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한 현안의 개선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장

안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김주성 의원입니다.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주민복지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로당 지원 사업은 수혜자가 많고 개방적으로 운영하며 공유 실적이 좋은 곳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로당 지원사업 현황 및 경로당별 회원 수의 평균 이용자 수그리고 경로당 활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장

김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낙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원

김낙영 의원입니다. 군립요양원 설치를 통한 치매 어르신들의 체계적인 관리와 가족들의 요양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주민복지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립요양원의 이전에 따라 문광면에 있는 전 요양원 부지 등에 대한 대체 활용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요지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장

김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과장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장병란입니다.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괴산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범사업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괴산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범사업 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김영희 의원입니다. 설명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통합 돌봄 시범사업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는 노인 일상 지원에 대해서 집중이 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통합 돌봄 시범사업은 노인 일상 지원이나 복지, 아동복지에 뭐 한정 돼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은 어떤 건지 좀.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이 괴산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범사업은 주로 노인의 독거노인, 그러니까 65세 독거노인, 부부노인, 재가로 집에 계신 분들 그 재가 서비스고요. 이제 장기요양 등급을 못 받으셔서, 몸은 불편하신데 장기요양 등급을 못 받으셔서 시설에 입소가 어려우시거나 이러신 분들을 주 요보호 대상자로 이렇게 선정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은 아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 지금 자체적으로다가 지금 규정을 일부 정해 놓으신 거라는 얘기죠? 사실은 통합 돌봄 뭐 이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노인의 그러한 뭐 일상생활 지원에 대해서만 특별히 규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전반적인 지역 주민들이나, 그죠?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이게 이제 복지부 선도 사업인데요. 의원님, 이 복지부 선도 사업인데 우선은 노인 케어입니다, 이게. 지역 케어가 일단은 노인복지, 일단은 노인 케어입니다.

김영희의원

이게 정부 차원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맞습니다.

김영희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자료를 봤을 때는 이제 주민들 기존에 살던 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와 지역사회에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지역마다 독립적으로다가 운영할 수 있게끔 이 시스템을 미리 한번 해 보는 거로다가 생각을 했는데 그냥 현재로서는 65세 이상 노인에 한정돼서 추진하고 있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그것도 이제 독거나 이제 장기 등급 미등급자들 그렇게 보호대상이 좀 필요한 분들한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영희의원

그것이 맞다라면 일단은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통합 돌봄 시범사업이 앞으로는 그러면 본 의원이 얘기했듯이 다른 그 노인 말고도 다른 쪽으로다가도 아동이나 뭐 취약계층이 여러 가지가 있을거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이게 장애인도 되거든요. 이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의원님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장애를 가지신 분이 이제 거동이 불편하시면 일상생활 지원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또 반찬 같은거 또 식사하시기도 어려우시면 그분들한테도 이런 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죠? 딱 한정 돼 있는 건 아니죠, 65세?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렇다면은 그동안 봤을 때 영케어러에 대해서는 혹시.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영케어러요?

김영희의원

예, 영케어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의정 활동을 하면서 한 번도 논해 본 적이 없는거 같아 가지고. 이렇게 소외되는 거에 대해서도 발굴 좀 하고 찾아보고 해 가지고 이렇게 통합 돌봄에 이렇게 포함이 돼서 같이 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의원님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범사업으로 감물면에 사회적협동조합 다함께 세상이 사업 대상지로 결정돼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 이 다함께 세상이라는 이 협동조합이 지금 센터가 흙살림 내에 있는 건가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 흙사랑.

장옥자의원

흙사랑?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장옥자의원

흙사랑, 그러면 감물면 마을 전체 마을이 지금 대상지인가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감물면 전체 마을이 대상지라서요, 그 마을당 두 세 명의 봉사단을 모집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58명 정도 봉사단을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럼 대상자는 이제 과장님 답변처럼 장기요양 등급을 이제 못 받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이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장옥자의원

그러면은 장기요양 등급을 못 받으신 분들이라면 뭐 거의 대부분이 좀 많이 편찮으신 분들은 요양 등급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장옥자의원

그러면 요양 등급을 못 받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또 어느 정도 편찮으시긴 해도 뭐 거동 정도는 지금 가능한 분들이 대상이라고 봐도 되는 거네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요양 등급을 신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일반 독거노인하고는 틀리고요. 일반 부부가구 하고는 틀리게 이제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을 했는데 그 등급 판정을 못 받은 등급 외자들. 그러면 그분들은 아무래도 좀 일상생활이 불편하시겠죠. 그래서 그분들과 또 이제 독거노인들 위주로 이 사업은 하고 있는 겁니다.

장옥자의원

예, 그럼 이게 지금 현재 사업비가 얼마나 나가는 거죠?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올해 8월부터 이 사업이 지금 하고 있는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올 사업비는 4,220만원 정도 되고요. 내년에는 1억200만원 정도 지금 그렇게 본예산에 상정했습니다.

장옥자의원

처음 이 사업을 구상해서 시작할 때는 감물면과 청천면 이제 두 곳에 시작을 하시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청천면 쪽에는 이게 뭐 신청자가 결정이 안돼서 이게 시행을 못하는 건가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청천면에서 신청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보조결정 전에 이제 지역 내에서 지금처럼 저희 돌봄 매니저가 이제 선정돼서, 그러니까 돌봄 매니저를 채용해서 돌봄 운영위원회를 구축하고 봉사단을 구성하고 여러 가지 이 마을에 이 면에 대해서 이런 거를 하시는 게 돌봄 매니저인데. 그 지역 내에서 솔맹이권역에서 포기를 하신 사유가 그 인력을 이 돌봄 매니저를 채용을 못하겠고 자기들은 생업이 바빠서 이걸 못하겠다 하는 그런 포기서를 내심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 사회적협동조합 다함께세상 하나만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그럼 일단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일단은 뭔가 추진해야 될 이런 사회적협동조합이든 어떤 추진체가 있어야 되고. 또 하다못해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반찬이나 이런 걸 공급을 하려고 하면 뭔가 이런 조리할 수 있는 또 이런 센터가 있어야 될거 같고요. 그럼 이 돌봄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료봉사인가요, 아니면은.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돌봄 매니저만 인건비를 줍니다.

장옥자의원

그 매니저 인건비는 어느 정도를 주고 있나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매니저 인건비는 저희가 정확하게는 지금 인건비가 얼마다. 219만2,000원 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월 219만?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최저 인건비.

장옥자의원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이 사업이 2023년도 마감을 하면 이제 시범사업으로는 끝이 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업에 대한 반응이 좋고 하면은 이 사업을 이제 확대해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확대를 하려고 들면 각 지역마다 이렇게 뭔가 센터가 있고 또 시간적 여유가 있고 또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어떤 봉사의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야지만 이제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뭐 국가적으로는 이 사업을 시범사업 이후에 확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하는 거죠?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전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뭐 내년에 이 사업을 하라. 국가에서 국고 보조금을 주면서 이거를 하라는 거는 아직 없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럼 일단은 뭐 차후는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지 되는 거네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군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 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어쨌거나 지난번 우리 노인지회장님이 그 노인지회 행사 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어르신들이 어떤 요양원이나 이런 쪽에 가시는 거는 뭐 신고려장이다라는 표현까지 하시면서 어떤 시설로 가시는 것들은 어르신들이 굉장히 지금 기피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지역의 어떤 통합 돌봄이나 지역 내에서 어르신들을 어떤 케어하고 돌볼 수 있다라면은 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 정책을 좀 유지하고 운영할 때는 또 거기에 반한 예산이나 또 인력 같은 것들이 충족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시범사업이라도 잘하셔서 이게 우리 지역에 또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결과가 좋으면 또 사업이 확대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잘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성과평가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이 돌봄 사업이 시범까지만 이게 군비가 지원되고 나머지는 이제 또 거기 그 자체적으로 자립을 해서 그걸 운영할 수 있는지 그런 여부들도 그런 방안들도 모색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 잘 알아들어서 저희가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현재는 이제 시범사업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협동조합도 각 분야가 조금 다양하지 않아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사회복지를 할 수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그러니까요 사회복지 관련한 조합에서 해야지.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요, 그럼 됐고요. 그 돌봄 매니저는 자격이 어떻게 돼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런 지역에서 이제 평판이 좀 있고 이런 인력 구성을 좀 잘할 수 사람이면 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복지사는 급은 상관없고요? 1급, 2급 상관없고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괴산 관내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몇 명으로 통계를 갖고 계신가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4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렇죠.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시범사업은 2023년도에 끝나지만 결국은 괴산군에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안미선의원

각 읍면별로?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러면 사전에 돌봄 매니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구성을 해서 뭐 사전에 준비를 해야지 2023년 지나면 바로 시행할 수 있게 돼야 되잖아요. 그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의원님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 사업이 순수 군비로 하다 보면 읍면별로 이거를 할 수 있는 그 여부는 일단은 이 시범사업의 성과 여부를 보고 결정할 사항인데 지금부터라도 그런 돌봄 매니저 같은 지역에 지역 복지사 즉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거가 어떠냐라는 질문이신데요. 지금 저희가 행안부 사업으로 마을복지 계획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그 마을복지 계획에 대한 자문단을 구성해서 읍면에서 이 봉사를 하고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직접 저희가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마을 현황을 이해하고 지금 복지 수요가 어느 정도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분들의 자원을 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분들은 지금 저희가 5개 읍면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 말씀 통해서 저희가 더 확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우선은 뭐 시작할 때는 복지 수요가 많은 곳부터 출발은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을에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1년이라는 거는 이제 겨우 남았는데 그 준비 기간이 뭐 길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짧은 기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이게 군에서 운영할 때는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영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안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청각언어 장애인 현황과 수어통역센터 대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각장애인 지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번 회기부터 청각장애인과 농아인들과 이제 의회 소통을 위해서 지금 수어통역 시스템을 구축했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수어통역사님이 수고하고 계신데요.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괴산군 수어통역센터가 두레학교하고 공동으로 쓰고 있어요. 장소도 물론 협소한데 지금 지난번에 이제 간담회 때도 그렇고 여러 번 이제 본 의원이 건의는 했던 부분인데 지금 대책으로는 균형개발과에서 하는 괴산행복누리센터 신축시 공간 확보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전체 별도의 건물이 가능한 거에요? 아니면 사무실 공간 하나만 뭐 이렇게 정한다 그런 건가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괴산행복누리센터 신축 계획안을 보면요, 거기가 이제 5층으로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쓰이는거 말고 지자체 사업으로다가 건물이 2층과 3층 그리고 5층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3층을 이 수어통역센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전체가 이전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실, 상담실, 기타 뭐 사무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별도의 건물로 한다면은 다행이고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요. 애써 주셔서 감사하고, 현재 크로버회관이라 그러죠, 거기가?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안미선의원

지금 현재 수어통역센터가 있는 데가 명칭이 크로버회관인가.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크로버회관이고. 그전에 옛날에 지역조합, 지역의료보험조합이었던데죠.

안미선의원

거기에 보면 바둑교실, 두레학교, 수어통역센터, 2층에는 또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그래서 2층 같은 경우는 아동센터 단독으로 쓰니까 상관이 없는데 1층이 3곳에서 공동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두레학교는 두레학교대로 공간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단독 건물로 해서 별도에 건물로 해야지 조금 하는 거는 아니고. 3층으로 일단 계획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이고요. 왜 이게 쉼터가 필요하냐 하면 그 농아인들은 다른 분들하고 소통이 안 되잖아요. 수어를 해야 되는데 수어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마을에서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가도 소통이 안 되니 가시지도 못하고, 결국 사무실 좁은데 이제 오셔가지고 잠깐 얘기 나누다가 가시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농아인들,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도 필요한데. 그런 공간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이 공간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안미선의원

앞으로 농아인을 비롯해서 이제 전체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농아인들,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이제 누리센터 신축에 별도의 이제 공간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3층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그 정확한 면적은 제가.

장옥자의원

잘, 아직은?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장옥자의원

일단은 지금 이 청각언어 장애가 이게 인원수가 적은 수가 아니거든요. 이분들이 함께 나와서 뭐 한꺼번에 다 오실 수는 없겠지만 어떤 언어교육이든 아니면 나름대로 뭔가 프로그램을 하면서 지역에서는 할 수 없던 일들을 이분들끼리 모여서 좀 소통은 할 수 있어야 장소가 꼭 필요한 지금 우리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좀 가능하면 공간을 좀 넓게, 3층 크기가 지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사무실 겸 프로그램운영실, 교육장까지가 다 완비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부족하다라면 그 건물 내에 어느 활동적으로 쓸 수 있는 회의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장옥자의원

그런 회의실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어떤 단체나 뭐 이 분들이 사용하지 않는 날들을 잘 선택을 해서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특별히 좀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장옥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김주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경로당사업 지원 현황 경로당별 회원수 평균 이용 인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지원 현황 등 경로당 활용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로당 활용 계획을 보면 9988 행복나누미, 경로당 공공와이파이 구축, 경로당 식사도우미, 노인 일자리 활성화, 어르신들의 건강 및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은 국가 시책에 따라서 하는 거죠?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도 사업.

김주성의원

우리 군만의 특별히 차별화 된 사업이 있나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경로당 치매예방 보건소 하시는 거랑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은,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은 행정과에서 하는 건데 잘 모르겠습니다.

김주성의원

9988 행복나누미에서 강사 16명에 대하여 4억9,300만원 이거는 인건비를 지급하는 건가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9988 행복나눔이는 저희 도랑, 군 사업이에요. 도 사업인데 이거는 다 이분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 하고.

김주성의원

그리고 경로당 식사도우미를 하는데 아마 그 경로당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운영을 하면서도 마찰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률적으로 점검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창출은 뭐 얼마나 실적이 있나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저희 경로당 이 운영도우미 식사를 돕는 이 사업이 노인 일자리 공공서비스 일자리의 한 일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지금 1,300명 정도 지금 노인 일자리 참여하시는데 44억 정도가 국도비 포함해서 들어가고요. 시장형, 공공형 해 가지고 나라에서 그런 모델을 주면은 저희가 그 사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김주성의원

그리고 경로당 회원수나 평균 이용자수가 경로당 별로 상이한데 지원은 어떻게 하는지. 회원 기준으로 하는지, 이용자수 기준으로 하는 건지,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의원님 회원 기준으로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경로당 운영 현황 자료를 보면 13,202명중에 실질적으로 그 경로당을 활용하는 회원 수는 59%인 7,800명 정도를 이용하고 있고, 41%정도인 5,400명은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혜택을 보는데 이용을 하지 않는 노인들에 대한 뭐 특별한 대책이 있나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의원님 저희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13,000명인데요. 거기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59%정도 7,700명이 1일 평균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로당을 이용하지 아니 하시는 노인 분들은 아마도 근로 능력이 있으셔서 농사나 일자리에 참여 하신다든가 또는 이제 너무 고령이고 이제 몸이 불편하시고 아프셔서 시설 입소나 재가, 집에서 재가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여가선용을 위해서 여가시설에 게이트볼장이나 그라운드골프장,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로 사료됩니다.

김주성의원

다른 한 가지는 일부 관내에 행정구역상 한 마을로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마을이 2개 마을로 이렇게 나누진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경로당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278개 행정구역에서 아마 경로당 등록은 339개가 되어 있는데 기존에 안 돼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또 지역 주민들이 노인들이 500m나 1km정도 떨어진 같은 마을이라도 거기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불편한 거라든지 이런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하셔서 경로당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의원님 경로당 신축 및 등록 기준이 저희가 지침 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경로당 등록 기준은 이제 실제 거리 1km 떨어져서 같은 행정구역 그 읍면 마을, 자연부락 안에서 1km 정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10명 이상 경로당을 이용하는 인원이 있을 때 등록을 해 주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예,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10명 기준, 20명 기준, 기준이 있다 하지만 노인 한 분이나 열 분이나 혜택을 줘야 되는 거는 공평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좀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주성의원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로당에 보면 대사리 남자경로당, 여자경로당, 수진리 남자경로당, 여자경로당, 광덕1리 남자경로당, 여자경로당 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평에도 남자경로당, 여자경로당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이게 왜 구분이 왜 된 거죠, 다른 데는 그런게 없는데?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이제 인원수가 많거나 또 이제 마을의 상황에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인원수가 많거나 하면은 본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 등록 기준에 맞으면 인원을 저희가 우선 치고. 그리고 이제 운영할 때 1km정도 떨어졌을 때 그렇게 해 주는 거였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운영 계속 변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전, 십 몇 년 전에는 어떤 그런 기준이 아마 있었을 거에요, 그 마을의 실정에 맞게. 그래서 아마 그런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이제 물론 맞는 말씀이시죠. 과거에 아마 남자, 여자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도 있었고 또 남자 분 하고 여자 분 하고 또 관계가 좀 안 좋아서 이렇게 분리가 된거 같은데. 지금 이제 청천 이평 같은 경우 보면은 회원 수가 남자는 25명, 여자는 30명, 광덕1리도 16명, 여자는 25명, 이런 식으로 사실 이게 괴산 같은 경우는 동부1 경로당 같은 경우는 146명, 또 동부 2는 149명, 동부3 경로당은 121명, 서부1 같은 경우는 241명 이렇게 상당히 많이 있걸랑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의원님. 이 인원수가 많은 데는 운영비도 많이 나가고 신축하거나 개보수 할 시, 신축 시에도 신축비가 다른 경로당보다 더 많이 나가요. 그래서 이 인원수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지원 기준들을 그렇게 차등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경로당의 규모는 딱 한정되어 있는데 어느 경로당은 뭐 서부1 경로당 같은 경우 241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241명 정도가 그 경로당에 다, 무슨 행사 치르거나 이럴 때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여기 평균 이용 인원수가 있는 건데요.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제가 잘 알겠는데 이제 다시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서 평균 1일 평균 인원수도 조사를 해야 되겠고. 또 지금 회원수도 이게 이제 주민등록상으로 우리 읍면에서 아마 들어온 거 같은데 실질 회원수를 할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한번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최경섭의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에 셋째 문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로당에 식사도우미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지금 현재 계획이?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지금 경로당 운영도우미라고 있어요. 그래서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시게 되면 어르신들이 이제 운영비나 이런 것 보다 십시일반으로 운영비 가지고는 사실 밥을 해 잡수시기가 힘드실 거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가 양곡을 지급하고 있어요, 신청하는 경로당에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하실 때 이거를 도와주시는 운영도우미라 그래서 경로당의 요청에 따라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송영순의원

지금 운영도우미라 안하고 그 분은 청소만 하시더라고요, 곳곳마다 가 보면은.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경로당의 실정에 따라서.

송영순의원

그러니까 밥 하는 거를 엄청 힘들어 해요, 밥 해 먹는 거를. 해 먹기는 저녁까지 해 먹고, 제가 돌아본 결과 그런데. 이 분을 그러면은 운영도우미를 식사를 맡아서 하게끔 이렇게 해야지 이 분은 청소하는 걸로만 알고 있더라고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그거는 경로당에서 탄력적으로 우리가 노인일자리로 경로당 운영도우미로 일자리 사업을 내보내면 경로당에서 협의해서 청소를 할 것인지, 밥을 할 때 도와 줄 것인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거는 거기서 협의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밥해라, 청소해라, 이렇게는 그건 좀 어려운거 같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래도 홍보를 운영 도우미가 식사를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거 같아요. 그분이 그렇게 안하고, 밥하는 사람은 진짜로 땀을 흘리더라고요. 이거 청소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65세 되면 뭐 청소기 한 번씩 돌리고 닦고 이런 거는. 그런데 밥은 힘들거든요. 밥하는 걸 밥하는 분들이 다 그래요. 밥하는 게 힘들다. 무슨 반찬을 해 드릴지. 자기가 집에서 반찬을 가져와요, 막, 밥하는 분들이 조금씩. 주로 뭐 기름, 참기름, 깨소금 이런거 자기가 다 갖다 쓴데요, 그런 게 없으니까, 밥을 하다 보니까. 그래 그분이 계속 곳곳마다 다녀보면 밥하는 걸 그렇게 운영 도우미를 밥을 식사를 하게끔 이렇게 자꾸 홍보를 해야 될거 같아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의원님 노인 일자리 수행 기관하고 상의해서 협의해서 이 경로당 운영 도우미에 대한 실태 조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두 번째는 행복도우미 여기를 도에서 그거죠?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도 사업입니다.

송영순의원

도 사업인데 우리가 군에서 인건비는 나가고 있네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도비, 군비, 그러니까 도에서 사업을 시작해서 시군으로다가 이거를 이제 시행하게 한 군․도 매칭사업입니다.

송영순의원

도 매칭사업인데 지금 인건비가 4억9,392만8,000원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 그래 10년 동안 지금 자기네 인건비가 묶여 있었데요, 9988도우미들 하시는 말씀이. 10년 동안 묶여 있는데 군에 의뢰를 하면 도 사업이다. 도에서는 또 이게 도의원도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건 모르겠다 식으로 자체를 내려보냈다, 이 사업은. 이렇게 돼 가지고 이분들이 진짜로 처우 개선이 시급하더라고요. 전혀 뭐 10년 동안 묶여 있다 생각하면 월급 인건비 얼마 안되는 게 계속 그거 갖다 항의를 했는데 지금 어찌 됐는지 모르겠어요. 도의원님한테 제가 자리를 같이 해 줬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신경을 쓸게 이게 안 되는 모양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해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의원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도 사업으로 한시적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전에 노인 여가 프로그램이 많이 없을 때 의원님 말씀대로 10년 전부터 한 사업이 맞습니다. 노인 여가 프로그램이 없고 저희 괴산군에도 노인복지관 같은 것들이 막 없을 때, 여가 프로그램을 할 수 없을 때 경로당에 찾아가서 이분들이 이제 기간제로, 그러니까 프리랜서 개념 같이 비슷한 거로 처음에는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수행하는 이게 이제 다 지회에서 합니다. 이게 이제 도 연합회 사업으로다가 지회에서 하게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왜냐, 지회에서 왜 하냐, 경로당 관리를 지회에서 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경로당에 가서 그전에 그 여가 프로그램이 없을 때 뭐 체조도 하시고 미술도 가르치시고 뭐 주로 노래도 많이 하시고, 노래교실도 그런 것도 하셨던 건데. 지금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소에서도 뭐 체조나 치매 이런 걸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복지관도 생기고 여러 가지로 여가 프로그램이 많아졌는데. 이분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어요. 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도에서 검토가 돼서 도 방침이 나오는 대로 저희는 그거에 따르려고 합니다, 저희 군은.

송영순의원

그럼 우리는 인건비만 대주고 있는 사항이네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이분들이 활동을 하시니까 도 매칭사업이니까 군비가 당연히 인건비로 들어가야지요.

송영순의원

그러니까 도에서 운영은 이름은 내고 누구 말대로 인건비는 군에서 다 대주고 아무런 권한은 없고 ,지금 이런 사항이네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의원님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이 부분은 진짜로 도우미들이 10년을 그냥 그 자리에서 있다라는 것은 이건 처우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그 경로당 괴산군 관내에 총 339개소 총 회원 수 13,202명 이용자 1일 평균 이용자가 23명이라는 뜻이죠?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의원

이 수요 조사가 중요하죠. 여가 프로그램이나 뭐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으로 봤을 때 수요 조사가 중요하죠.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경로당이 이제 실태 조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태 조사를 이제 진행은 하는데 이게 얼마나 정확한 통계를,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통계는 정확하게 내기는 사실 힘들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근사치에는 아무래도 알 수가 있을 텐데.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김영희의원

아쉬운 점이 분명히 중요성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느끼고 계시는데 답변서 15페이지 하단이랑 16페이지를 봤을 때 유독 문광면 같은 경우에 거의 뭐 100%에 가까워요. 송평리 같은 경우에 뭐 98%, 그리고 유평리 남자 경로당만 90%, 그리고 전체가 100%. 그것도 모자라서 유평리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회원 수는 22명인데 1일 이용자는 24명, 어떻게 이런 조사가 나오는지. 그리고 이거를 조사를 해서 이거를 그대로 또 받아서 쓰시는, 옮겨서 쓰셨을 텐데 이런 게 의문점이 안 가셨나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이제 이게 왜냐하면 의원님, 어르신들은 주소를 자녀들, 자녀들이 있는 지역 뭐 만약에 자녀가 부천에서 공무원이면 뭐 가족수당이라도 이렇게 하려면 주소지가 여기 있지 않으면 회원 수로다가 있지 않고 그냥 이용하는 인원이 그렇게 우리 읍면에서 조사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아니, 아니, 아니, 그런 뜻이 아닌데요, 지금. 이게 지금 회원 수는 30명인데 1일 평균 이용도 30명 유독 문광면에만 집중되어 있다. 15페이지 하단서부터 16페이지로 봤을 때 유독 문광면에만 회원 수가 30명이면 1일 평균 회원도 30명이고. 딱 두 군데만, 27개 경로당 중에 딱 두 군데만 98%, 90%가 1일 평균 이용자고. 그것도 모자라서 유평리 대장동은 회원 수가 22명인데 하루 평균 이용자가 24명이다. 어떻게 이런 통계를 갖다가, 뭐 통계 그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그렇다고 치지만 이거를 받아서 옮겨 쓰신 우리 직원 분들도 어떻게 회원 수가 22명인데 1일 평균 이용자가 24명입니까라고 의문점을 가져야 되지 않나요? 너무 성의가 없어보이는데요, 과장님?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의원님 그건 저희가 잘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이렇게 다 보지를 못한거 같아요. 이거는 의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조사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 사전에 수요 조사가 중요하지 않냐라고 여쭈어 본 거에요, 그죠? 이렇게 중요한 거를 이렇게 깊이 있게 봐 주셔야죠, 그죠?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9988 행복나누미 사업이 이제 예전 도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군하고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과장님 이제 답변처럼 지금 현재는 우리가 노인지회나 또 복지관 또 이런 쪽에서 찾아가는 뭐 노인대학이나 아니면 또 보건소에서 하는 이제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중복되는 사업들도 상당히 있는데 이 9988 행복나누미 사업이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전망이 어떤지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우리 송영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9988 행복나누미들이 10년 됐는데 처우 개선이나 여러 가지 문제, 인건비의 상승이 전혀 없고 그런 여러 가지의 사회적인 문제들이 이슈화가 돼서 지금 도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했고 또 용역을 줘서 이 사업을 진단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단했고 저희 시군 의견 수렴도 했고. 그래서 아마 조만간 지금 그런 용역 결과 시군 의견 수렴 결과 또 9988 행복나누미들의 의견도 들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거를 일괄 공통된 어떤 지침을, 지금도 물론 도에서 공통된 업무 지침을 줘서 저희가 수행하는 건데요. 다시 변경된 그런 업무 지침을 내려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거를 검토해서 그걸 바탕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옥자의원

예, 이게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갈지, 아니면 좀 변경이 될지는 조만간 두고 봐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만일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면 그 사업에 대해서 조금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실질적으로 이 9988 강사님들이 경로당에 오셔서 강의하시는 걸 보면 지역 어르신들 뭐 적게는 두 명, 많으면 대여섯 분 이렇게 앉아서 한 시간, 이제 시간은 한 시간이라고 하는데 얼마동안 하시는지 이렇게 지금 교육을 하고 이제 가는 상황인데. 정말로 이게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라면 뭔가 교통편을 제공을 해서라도 경로당 두세 개를 모아서 한꺼번에 좀 교육을 하든 해서 어르신들이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강사님들은 활동을 하고 다니시는데 혜택을 받는 어르신들이 너무 소수라서 이 사업에 대한 것을 만일 계속 진행을 한다면 이 사업에 대한 어떤 활성화 방안이 지금 지침이 마련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도 도에서 지금 인원수에 관한 것도 검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로당 편의시설 지원 339개소에 3억3,900만원 이게 몇 회를 두고 계속 지원이 들어갔죠?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이 사업은 이제 군비사업인데요. 이제 입식사업으로다가 경로당 어르신들이 이제 좌식 생활할 때 불편하시고 무릎이나 관절이 안 좋으시니까 이제 취지는 그거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좌식보다는 입식으로 생활하실 수 있도록 편익 제공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그래 그 계획은 잘 세우셨고 잘하셨는데 이게 연간 작년, 재작년 두 번인가요? 세 번째 연속으로 좀 들어가다 보니까 마을이장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굳이 필요가 없는데 100만원씩을 보낸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계속 하시려면 선별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주성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낙영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김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립요양원 부지 대체 활용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립요양원 부지 대체 활용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까? 이 질문이 사실 주민복지과로 가기보다는 국장님들한테 가는 게 오히려 맞았을 질문이었는데 주민복지과로 가서 이제 답변을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군립요양원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 취지가 물론 어르신들 요양시설로도 사용하지만 그때 그 시기에 그 지역에 문광면 광덕리에 있는 이 지역에 주민들이 우려되는 그 혐오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걸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거기에 설치가 안되고 다른 데로 이전을 했을 경우는 다시 그런 우려가 생길 소지가 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미리 같이 옮기면서 거기에는 뭔가 다른 대안을 갖고서 그런 걸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취해 줬으면 하는 질문을 드린 건데 주민복지과장님으로서는 그걸 답변할 그런 부분이 안되는거 같습니다. 다른 부서에 다음에 다시 달리 질문드리겠습니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

김낙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낙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괴산군 발전과 군민 복리 서비스 사업에 대해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안미선 의원입니다. 체계적인 자료 관리를 통한 정확한 지방세 과세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남주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등기우편 고지서 송달 관리 전산화 시스템과 관련하여 우편모아 시스템과의 연계로 고지서 수령과 관련한 다툼이 일정 부분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실제 수령인의 주소 이전, 사망 등은 확인하지 않고 우편물만 발송하고 있어 이에 따른 체납액의 발생은 결국 결손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한 현안의 개선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장

안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김주성 의원입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공감세정 운영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이남주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괴산군 지방세 징수율은 95.05%로 전국 평균 98.17%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2019년도 회계연도 대비 지방소득세 징수율도 1.62% 하락하였고 재산세 징수율도 4.05% 하락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의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현황을 바탕으로 체납 사유와 함께 맞춤형 징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장

김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옥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장옥자 의원입니다. 공용 차량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이남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괴산군 공용 차량 보유 현황에 따르면 우리 군은 승용차 36대, 승합차 9대, 화물차 33대, 특수차 28대 등 총 109대의 공용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용 차량의 체계적 관리 방안과 더불어 관련 인력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모든 공유재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괴산군 공유재산의 무상 제공 현황과 함께 이에 대한 법령 근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장

장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남주입니다. 먼저 우리 군 재정 건전화를 위해 재무 업무 전반에 걸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안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지서 송달 관리 시스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지서 송달 관리 시스템 현황과 대책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2020년도에 도입한 그 공공알림문자 시스템하고 카카오 알림톡 시스템 활용에서 지금 이제 지방세 납부라든가 이거 다른 안내를 잘하고 계셔서 이건 참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고지서 송달 관리 시스템과 관련해서 이제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도 이제 건의도 했던 문제인데 이렇게 마을에도 보면은 이사를 갔거나 뭐 살지 않은 지가 오래된 이제 그런 집에도 계속 우편물은 쌓여 있고 이런 걸 많이 보게 됐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세금 내는 고지서도 있고 여러 가지 우편물이 있는데 이제 관청에서는 주소지로 그냥 계속 보내기만 하고 이제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우편물만 쌓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동네 마을이장님을 활용하든 아니면 다른 시스템을 좀 행정적으로 그 시스템을 확인해서라도 좀 했으면 좋을 텐데 이제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된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 현장에 가서 혹시 확인도 하시나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현장에 가서 확인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확인을 못하다 보니까 계속 그런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이사를 뭐 갔을 수도 있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현장 확인이 제일 중요한거 같고요. 만약 현장 확인이 어렵다면 이장님을 통해서라도 그 동네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나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저희가 지금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이제 2회 정도, 자주는 못하더라도 2회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한 가지 사실 우리가 지금 괴산군이 인구 증가 시책으로 계속 주민등록 이전도 많이 좀 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있는거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 이제 저희가 고지서를 내보냈을 때 납부 기간이 한 달 정도 있는데 그 안에 사망하시는 분은 사실 저희가 지금 잘 찾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가 이제 납부를 할 수도 없는 상태인데. 그분들은 이제 향후 이제 가족관계증명서나 이런거 봐서 최대한도로 납부를 독려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처음에 이제 고지서가 나가고 안되면 1차, 2차 이게 독촉장만 나가는 거잖아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안미선의원

예, 거기에다가 아울러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서 세금 같은 경우도 나중에 그 처리가 안되다 보면 결손처리를 하게 되잖아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런 부분을 좀 줄여 달라는 이제 말씀이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김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징수율 향상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징수율 향상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최근 3년간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22명에 21억3,000 정도 되는데 이 22명은 뭐 3년간 거의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닌가요? ○ 재무과장 이남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고질 고액체납자 고질적인 걸 보면 뭐 법인 부도라든가 그래서 아무런 재산이 없고. 지금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서 500만원 이하 1년 이상 3회 이상 체납 후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돈이 없기 때문에 못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도 하락시키고 또 받을 여러 가지 채널이나 방법을 써도 받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차라리 결손처분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저희가 생각할 때도 지금 김주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감한 결손처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결손처분 하는 것도 사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하고는 있는데. 그리고 결손처분을 했다가도 저희가 5년간 또 추적을 해서 재산이 있으면 저희가 그걸 다시 압류하고 다시 받아낸 것도 지금 149명에 3억원 돈 이렇게 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주성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도 원래 저희들 뭐 지방세 징수율이 액이 얼마 안 되는 부분에서 지금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가 30% 이상을 차지를 해서 아무리 열심히 징수를 하더라도 그 표가 안 나는 그런 상황이 있고. 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행정조치를 취해 놓고 결손처분을 시키는 게 좋을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그 납세 태만한 자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뭐 특별정리단이라든지 알림 문자라든가 영치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계좌 압류를 하면 어떨까 그렇네요. 고질 체납자에 대한 계좌 압류를. 그게 가장 효율적인거 같다라는. 제가 이제 전에 있을 때 그 계좌 압류를 당한 적이 하나 있어요, 자동차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그래 이제 계좌 압류를 이렇게 하니까 그거는 내가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납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차원에서 계좌 압류로다가 이렇게 들어가면 징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방법을 찾아서 추진하시고 또 저희들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그 세원 발굴에도 소홀히 하지 않고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주성의원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같은 사람이 계속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거로 이제 보인다고 말씀하시고 또 실제로 그런거 같은데요. 우리 그 체납특별정리단을 이제 구성했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홍보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지난번 전에 이제 서울시 38기동단이라고 있었었거든요. 고액 상습 체납자들을 이제 직접 현장을 가서 물론 뭐 하루 잠복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가서 재산도 보고 이제 흔히 말해서 그 스티커도 붙이고 해서 이제 압류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괴산에도 이게 납세액이 이거 7억 이상이 된다고 그러면 사업도 꽤 크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계속 뭐 누적을 시켜 가지고 그분이 언젠간 갚느냐. 갚지는 않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38기동대에서 한 것처럼 우리가 홍보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라도 어떤 특별 기획을 해서 방송에 한번 이런 괴산군의 조세 정책 관련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를 한번 하면 더 좀 호응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들도 아, 저렇게 하면 직접 집에까지도 찾아오는 구나 뭐 이런 효과도 있고.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우리 괴산군 재무과에서는 그렇게 하는구나 하고 더 칭찬받고 그러지 않을까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 고액 체납자가 사실은 지금 이제 보면은 가장 많이 체납하시는 분이 이제 7,500만원이거든요.

안미선의원

아니, 한 사람은 7,500만원이지만 7,500만원이라 하더라도 고액 체납을 하면 안된다는 걸 인식시켜 주는 게 중요하죠. 전체가 모이면은 7억이 되고 한해에 7억이면 몇 년간 하면 21억이잖아요, 벌써, 그죠? 그런 부분에서 7,000만원이고 또 뭐 몇 천만 원 기준보다는 적어도 1차, 2차 독촉장이 날아갔을 때는 좀 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볼 거고요. 저희가 이제 계좌라든지 재산 압류라든지 일단 우선 그런 거를 시행하고 있는 상태고 해마다 지금 22명에서 21명인 고액 체납자가 내는 사람도 있고 저희가 그런 노력에 의해서 내고 다시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요, 한 번쯤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우리가 또 재무과에서도 그만큼 노력하고 계시다는 거를 일반 군민들도 알아주시는 것도 좋고, 그죠?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주성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옥자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장옥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용 차량의 관리 및 인력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옥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용 차량의 관리 및 인력 운영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 소유 관용 차량 115대 중 운전직 공무원 30명이 관리하는 차량이 70대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직 1인당 2.4대를 운영 관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면 단위나 사업소나 이런 쪽에 지금 관리하는 데는 다 1 대 1 차량기사가 다 있으시죠?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장옥자의원

예, 지금 이제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차량들에 대해서만 이제 한 분이 2.4대의 차량을 지금 맡고 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럼 우리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 중에서 지금 이제 화물차들이 뭐 대형, 중형, 소형 해서 이제 많이 있는데 그 대부분들이 이제 소형차는 뭐 나름대로 좀 활용도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 다른 것들은 보면은 우리가 어떤 도로 긴급보수나 이런 쪽에 이제 투여하는 거로 이렇게 이제 알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뭐 굴착기나 이런 이제 특수차량도.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도로 긴급 보수나 이런 사업들이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특수한 시기에 뭐 여름철 장마기나 홍수기 이런 쪽 아니면은 뭐 겨울 대설이나 이런 특별한 기간에만 이게 이제 이건 좀 활용이 된다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일들이 없을 때는 평상시에는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그 차량들은 뭐를 하고 있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재무과 소관 1인당 2.4대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승합차, 화물차, 승합차나 이제 화물차는 화물차나 뭐 집게차나 그 다음에 이제 굴착기나 이런 부분은 사실 나가는 게 의원님 말씀대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그 외에 본연의 업무가 있지만 그 외에 이제 운행이 없을 때는 일반 승용차를 또 운행 나갈 때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옥자의원

그럼 일반 승용차라고 하면은 어떤 용도의 승용차를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이게 이제 직원들 관외 출장이라든지 직원들이 필요에 의해 갖고 배차를 내면 저희 이제 재무과에서 배차, 그러니까 운전직 포함해서 내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면은 일반 승용차를 지금 운행하시는 분이나 대형차 하시는 분들이나 똑같이 다 대형면허를 다 가지고 계신 건가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대형면허는 갖고 있는데 사실 대형면허나 굴착기나 집게차나 덤프나 이런 거는 좀 한정 돼 있는 인력입니다. 그래서 그들 외에는 사실 좀 저희가 지금 배워서 해야 될 부분이지마는 아직은 좀 그런 게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 그들이 없을 때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들 대신해서 대체자원으로 나가 줘야 되는데 그건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장옥자의원

그럼 이렇게 우리 그 대형 차량이나 또 굴착기나 이런 것들이 긴급보수나 이런 비상상태가 아닌 평상시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업무는 없는 건가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굴착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저희가 읍면에서 그 굴착기도 무슨 도로 보수나 하천 정비나 이런 데는 읍면에서 요구 들어오면은 저희가 다시 그 굴착기나 이런 걸 내보내서 사실 그거를 해 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게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게차도 이제 필요에 의해서 우리만 쓰는 게 아니고 읍면 사업소도 다 요구하면은 저희가 나가서 다 일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옥자의원

지금 이제 우리가 읍면 상황을 봤을 때 재활용품 모아놓는 비닐,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영농폐기물들 비닐 모아놓는 것들이나 아니면 반사필름을 모아놨다거나 이런 것들을 한번 처리를 하려고 들면 이런 집게차량이나 이런 차량들이 없어 가지고 이걸 못한다라고 하면서 2년씩 막 이렇게 방치를 하고 쌓아놓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특수차량이 있으면 읍면하고도 좀 소통이 돼서 이게 잘 활용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 활용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차량들은 이런 우리가 특수한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이런 시기에 사용하지 않으면 언제 사용을 해야 되나. 이런 이제 의구심을 자꾸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한 분당 2.4대씩을 맡아야 되는 이런 업무 과중도 있겠지만, 있는 그 장비나 인력들을 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좀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비닐 같은거 쌓아놓은 건요 의원님, 저희가 집게차를 요구하면 저희가 나가서 다 치워주는데 사실 자원재생공사에서 그걸 다 치우게끔 돼 있고. 치우면서 읍면 부녀회나 마을회나 해서 돈을 또 줍니다, 그 치운 거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그 마을에서 비닐이랑 각종 나머지 이제 쓰레기 불법 방치된 쓰레기가 같이 돼 있으면 자원재생공사에서 안 가져가요. 그런 걸 또 저희한테 요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의원님? 그럼 어느 정도 분리만 해 놓으면 저희가 집게차로 나가서 거의 지금은 다 같이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옥자의원

예, 좀 앞으로도 이렇게 수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그 길옆 도로 옆 제초하는 그 특수차량 제초차량이 있잖아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장옥자의원

실질적으로 이제 제초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올 1년 내내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우리 괴산군 관내에 이렇게 다니면서 볼 때마다 그 제초작업이 잘 안돼서 우리가 유기농을 하는 군이라서 이렇게 유기농길로 만들려고 제초를 안하는가보다라고 정말로 유기농엑스포가 열리기 전까지 수없이 반복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차량이 그만큼 활용도가 떨어지는 건지. 왜 그렇게 어떤 제초작업이나 이런 게 잘 안되는지. 그렇게 고가의 차량이 있고 인력이 있으면 뭔가 좀 정돈 돼 있고 이렇게 깨끗하고 좀 괴산에 들어와 보면 아, 나름대로 정말 유기농을 하는 군, 청정한 괴산, 이런 게 딱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의외로 너무 관리가 안되고 있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이 되는지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저희가 의원님, 제초하는 차량은 저희가 지금 군도만 하고 있습니다. 군도만 하고 있는데 사실 효율적인 부분에서는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가로수가 있다든지 그리고 농어촌도로 또 좁은 도로라든지 이런 도로는 그 차량으로 제초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차량이 금액이 비싼데 비해서 사실 그리고 또 제초를 그 차량으로 깎으면 사실 그게 조금 다 잘 깎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뭐 덥수룩하게 깎인다고 그럴까, 그게 그 기계가 그렇더라고요. 그럼 다시 이제 수로원이 다시 조금 같이 또 깎아줘야 되는 그런 실정이고. 저희가 제초차량 그 나가서 읍면에 군도 하는거 보면 군도는 거의 깎을 수 있는 데는 6회에서 8회 정도 1년에 깎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잘 정리되게 깎을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사실 사서 써 보니까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수로원도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농어촌도로라든지 길 좁은 데는 할 수가 없는 상태라. 그러면 이제 그건 읍면이나 다시 아니면 안전건설과에서 그냥 수로원이나 예산 들여서 깎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제초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제 차량이 노후화 되고 나면 다시 뭐 구입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네요. 그만큼 효과가 떨어지면 굳이 왜 그 거액을 들여서 차량을 우리가 공유재산화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지금 기술력에 제초차량이 다시 저희가 구입할 때까지도 그런 기술력이면 구입 안하는 게 맞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어쨌거나 뭐 여러 가지 특수차량을 가지고 계시는데 뭐 살수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좀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복지 서비스 차원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장옥자의원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장옥자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옥자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장옥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공유재산의 무상제공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옥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의 무상제공 제공 현황과 법령 근거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대로 현재까지 우리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이 공유재산들은 앞으로도 계속 무상 제공할 수 밖에 없는 건가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이거에 의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그럼 지금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도 무상으로 다 우리가 지금 대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국립공원 땅들을 우리 군에서 만일 쓴다고 하면 그쪽에서 무상으로 주나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니까 절대로 안되는 일인데 왜 우리는 무상으로 줘야 되고 우리가 요구하면 안 되고, 이건 좀 뭔가 이게 균형이 맞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물론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고 있겠지만 그런 사항들을 좀 잘 살펴서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들은 대부료나 이런 것들을 받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좀 한번 다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리고 연풍면 행촌리 쪽에 있는 국방시설본부. 지금 여기에는 그냥 뭘 하고 있길래 이걸 이대로 그냥 무상공급으로 그냥 되어 있죠?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훈련시설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원님, 저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장옥자의원

이 부지가 지금 연풍면 신기골 쪽에 있는 것인가요? 예전 군인 부대가 있던 쪽?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군부대 있는 쪽.

장옥자의원

지금 그쪽에서 훈련 안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미 군부대가 다 지금 여기서는 나가고 없는 상황이니까 이 시설들이 어떻게 관리돼야 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서 새롭게 뭐 어떤 계약을 하든 아니면은 이제는 뭐 계약 해지를 하든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가서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그거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장옥자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장님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괴산군 발전과 의원님들 질문에 한 분 한 분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에 대해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김영희 의원입니다. 괴산군 경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경제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인구 증가를 위하여 귀농 귀촌 등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을 해 오고 있으나 한계가 있어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장 등 사업체를 유치할 경우 관련 인력의 관내 유입이 수반되므로 인구증가 정책 및 지역 상권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소통과 검토없이 민원이 발생하거나 반대 여론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과 상생하고 지역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기준과 대책을 마련함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장

김영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안미선 의원입니다. 침체된 괴산군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애쓰고 계신 경제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리면에 위치한 주식회사 제이엠에이치 김수미 김치공장이 올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농산물 구매, 지역주민 고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치공장의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국비지원 감소 방침에 따라 지역 화폐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괴산군도 괴산사랑 상품권의 구매와 사용에 대한 혜택의 감소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역 화폐의 폭넓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지역화폐 활용에 대해 고민해야 될 시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괴산사랑상품권 사용혜택 축소에 대한 대책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장

안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최경섭 의원입니다. 괴산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경제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자료에 따르면 괴산읍 도시가스 보급률은 44.3%로 나와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인 충청에너지서비스는 사업성을 고려하여 수요나 밀집도가 높은 곳 위주로 중점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계속적인 요청이 있으며 쾌적한 정주 여건에 밀접한 사항이므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괴산읍 도시가스 공급 보급률, 공급 구간 등의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송규의장

최경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옥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장옥자 의원입니다. 괴산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신 경제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안면 첨단산업단지내 ㈜ 네패스 외 1개 기업이 입주했으며 2024년 입주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 근로자의 주거시설 부족으로 인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기숙사 건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네패스 기숙사 신축 진행 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장

이어서 경제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희 의원님 질문에 대해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경제과장 우익원입니다. 제315회 괴산군 임시회를 맞아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먼저 김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공장 등 사업체 유치 관련 기준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김영희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공장 설립에 따른 각종 민원에 시달리시고 또 신규 우량기업을 유치하시는데 만전을 다하시는데 심히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2페이지 하단에 230개소 개별입지라는 것이 이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입주하지 않은 업체를 뜻하는 건가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리고 3페이지 상단에 답변 내용대로 이렇게 뭐 법리에 근거해 가지고 일사천리하게 업무를 수행을 해 오신 거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는데요. 약간 좀 미흡한 점도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자리를 갖게 되었는데요. 공장 설립 신고 대상 사업체가 사전 심의를 접수했을 때 위 내용처럼 이렇게 좀 충분히 소통이 되어 가지고, 위 답변 내용처럼 충분히 소통이 되어 가지고서 이렇게 각 읍면이나 부서별로 다가 내려 보내 주시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신고 사업자 대상으로 사전에 어떠어떠한, 그러니까 사전 접수 심의가 들어왔을 때 검토를 충분히 해 봤을 때 지역에 특별하게 해가 되지 않는 환경이라든가 기타 등등 해가 되지 않는다라면은 특별히 사전에 지역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우려가 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다가 사업설명회나 공청회 쪽으로 다가 좀 유도를 하거나 그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 앞으로 어떻게 하실, 더 구체적으로 다가 하실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기업이 이제 저희들에게 인구 증가나 그리고 또 이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저희들에게 공장 설립에 대한 그 문의가 들어 왔을 때 담당 팀장과 담당자가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분석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사업자 내지는 이제 관련 부서에 안내를 하고. 민원이 최소화 되어서 저희들한테 꼭 필요한 공장이면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글쎄요, 이제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저희 군이나 우리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체는 사실상 드물 거에요, 그죠? 이제 괴산군에 이렇게 와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업체가 이렇게 생기기에는 좀 드물지 않겠나. 그러나 최소한의 피해로 사업 공장을유치를 한다 그러면, 사업체를 유치를 한다 그러면 질문 내용도 있지만은 지역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민원이 예상되는 소지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께서는 잘 알고 계실 거라는 얘기죠. 그럼 사업주에게, 사업자 사전 심의 신청한 사업주에게 뭐 비산먼지가 있다 그러면은 방진망 시설을 철저히 하라든지 그리고 또 소음 피해가 있다 그러면은 방진망, 비산먼지 집중시설. 그리고 도로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에 대한 보수 문제, 통행 문제, 그런걸 적극적으로 다가 주민들에게 해결. 사전에 공장이 설립된 후에 사후 조치를 하겠다 그러면은 누구든지 쉽게 수용하기가 힘드니까 사전에 충분히 조치를 하고 그랬을 때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공장 가동 승인을 내주겠다라는 그런 조건도 좀 걸고 하면은 더 부드럽게 유치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앞으로도 공장 설 관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그렇게 주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이나 이런 부분 하고 인구 증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냥 사업자에게 그냥 툭 던져 놓으면은 너무 막연하다라는 얘기죠. 그분들이 그것이 최우선적이라는 거는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은 그 심리가 교묘하게 주민들을 속여서 빠져 나갈까라는 그러한 얄팍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지 못하게, 그런 얄팍한 수를 쓰지 못하게 미리 사전에 고지를 우리 담당 공무원께서 해 주면은 좀 더 안전장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산업 및 농공단지 조성 등 계획적 개발을 통해 난개발 및 민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기여해 나가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의 괴산에 있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이 이제 친환경적인 부분하고 또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가공 등을 위해서 푸드테크 산업단지를 일단은 조성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또 많이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을 유치를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구체적으로는 그러면 푸드테크 산업단지는 어디다가 조성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에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고 본예산에 용역 수행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후보지를 여러 곳 좀 이제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괴산읍 주변 관내 여기 인근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최근에 청안면에 첨단산업단지가 유치되면서 그 근처에도 또 다시 일부분 다른 분들이 농공산업단지를 유치를 하려고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청안면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최경섭의원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나 이런 것들이 어떤 형식으로 들어 올 예정인가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추가로 들어오려고 하는 부분요?

최경섭의원

예.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추가로 들어오려고 저희들한테 이제 민원 상담한 거는 이제 민간사업자가 한 30만평 규모로 다가 청안면 인근에 이제 하고자 의견이 들어왔고요. 현재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제 검토중에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30만평 정도를.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민간사업자가.

최경섭의원

민간사업자가 요청을 하는데 검토를 하고 있다고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최경섭의원

아직 뭐 확정된 거는 없고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제일 잘 아시겠지만 청안 첨단산업단지가 유치가 되면서 그 부근에, 인근 부근에 이제 민간사업자들이 많이 들어오려고 그러고요.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또 사리면에 우리 메가폴리스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원점 재검토라는거 이제 현 군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사실 똑같은 얘기인데 그런 부분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굳이 다른데다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거보다 현재 조성되고 있는,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적인 데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계획적 개발을 통해 난개발 및 민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가 꼭 들어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치를 하려고 그러는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데를 유치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은 좀 뭔가 모순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지금 감물면에도 지금 민간사업자들이 유치를 좀 한번 해 보려고 그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전에 감물가구산업단지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예정지가 있었는데 그 곳에 대해서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이 가끔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부분 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 사업 계획이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감물면 대장동하고 오창리 인근에 30만평에서 50만평 정도 규모를 개발을 하고자 작년에 이장단하고 감물면에서 좀 추진을 하려고 그랬던 걸로 제가 좀 알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감물면에서는 이제 오성중학교 뒤쪽 내지는 이제 감물면 인근 쪽에 기관단체나 이장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이제 공문상으로 다가 좀 개발 계획이 있으면 이쪽 감물 쪽으로 다가 유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서가 제출은 되어 있었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처럼 괴산에 이제 민간사업자들이 청안이면 청안 또 감물이면 감물, 뭐 다른 데도 다 유치를 하려고 그러고. 기존에 있는 데를 갖다가 잘 활용을 해서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게 좋지 또 새로운 거를 발굴하고, 조그만한 것들이 자꾸 들어와서 민원이 발생되고 이러는 것 보다는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거기다가 밀집해서 들어오는 게 현실적으로도 지금 여기 말씀신대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경제과장님이 정확하게 아셔 갖고 좀 좋은 쪽으로 활용을 하셔 갖고 괴산군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좋은 방향을 찾아서 이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0㎡ 이하인 소규모 공장들이 이제 나름대로 상당히 개별 입지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네요? 230개소라면 전체 312개소 중에 거의 뭐 3분의 2가 넘는 우리 이제 공장들이 지금 개별 입지에 위치를 하고 있는 거네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장옥자의원

그래 지금 앞으로 괴산군 방향은 어떤 거에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저희들이 아까 이제 마지막 부분에 말씀 드렸듯이 그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조성을 해서 그 기업들을 집적화 시켜서 이제 폐수가 됐든 뭐가 됐든지 관리를 하는 게 저희들이 이제 기업들을 그렇게 관리를 최대한 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다가 이제 설정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개별로다가 개인이 됐든 회사가 됐든 개인적으로 이제 부지를 사서 공장 신청이나 제조업 시설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하라, 하지 말라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저희들의 입장은 일단은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쪽으로 해서 계획된 그런 이제 공장 유치를 추진을 하고. 김영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개별로 들어오는 그 입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청정 괴산을 유지를 하기 위한 그런 노력. 또 이제 그런 부분을 그런 쪽으로 청정 괴산을 유지할 수 있는 쪽으로다가 공장 유치를 계획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장옥자의원

예, 이거 저희가 괴산군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방향 설정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에요. 뭐 대규모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기업을 많이 유치를, 정말 우리가 유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올리는 것이 중요한지 아니면 최대한 기업은 줄이고 우리가 자연환경을 보존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이 어떤 정주 여건으로서 정말 아름답고 정말 평화로운 살기 좋은 괴산군이라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어떤 휴양도시로 갈 것인지. 뭔가 어떤 방향이 설정이 돼야지만 나름대로 또 소규모 들어오는 기업들을 전혀 유치를 안 할 수가 없다라면 어떤 소규모의 산업단지든 아니면은 농공단지든 또 틀림없이 만들어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이 좀 준비가 돼서 정말 우후죽순 아무 곳에나 내가 필요한 곳에 땅을 사서 공장들이 한두 개 들어와 있다 보면 그 지역의 전체적인 미관이 다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거 방향 설정을 우선 하고 난 다음에 정말로 뭐 산업단지 대형 산업단지 유치가 목표가 아니라면 어떤 소규모 산업단지 유치할 곳들을 미리 좀 물색을 해서 정해 놓고 좀 그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정말 환경, 우리가 잘 유지하고 관리하면 아마 뭐 이삼십 년 후가 되면은 이렇게 깨끗하고 환경 좋은 도시가 과연 우리 전국에 몇 개나 남아 있을까요! 이런 상황들을 좀 잘 살펴봐서 방향 설정이 우선시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그 산업단지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휴양도시로 힐링도시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을 가져가야 되는 게 맞을 거라고 봐요. 우선은 지금 당장은 우리가 산업단지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내 지역에 들어오겠다고 땅 사 가지고 공장하겠다고 인허가 들어오면 특별한 사유 없으면 우리가 허가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정말 좋은 자리 여기저기에 가끔씩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기업들이 들어와 있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릴 때 이런 것들이 어떤 위해요소가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군수님이 하시는 정책이 어느 방향인지. 또 우리 괴산군이 앞으로 어느 쪽으로 가야지만 먼 미래에는 더 정말 살기 좋은 고장이 될지 잘 살펴보시고 좀 정책적으로 방향 전환을 설정을 해 놓고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잘 좀 논의를 해 보시고 이왕이면 지금 현재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공장들도 우리가 주민들이 좀 기피하는 이런 공장들은 좀 유치가 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영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미선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다음은 안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식회사 제이엠에이치 김수미 김치공장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주식회사 제이엠에이치 대표가 정명호 씨 맞나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아닙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김영미 씨와 박경자 씨가 대표로 돼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거기 실질적인 대표는 지난번에 이제 그 공장을 방문을 했는데 본인이 박승재 씨가 대표라고 하던데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그분은 현재 이제 그 등기상으로는 이사로 등록이 돼 있고요.

안미선의원

박승재 씨가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김영미 대표 이제 배우자로, 배우자입니다.

안미선의원

배우자가 박승재 씨에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안미선의원

제이엠에이치도 처음에는 우리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는 정명호 씨가 대표였다가 계속 바뀌고 사업 시작할 때부터 우리 의회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 안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많이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그러면 정명호 씨도 마찬가지로 그 회사의 그냥 주주일 뿐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업 유치를 할 때도 김수미라는 이름만 가지고 유치를 한 거잖아요. 이름만 믿고, 그죠? 아닌가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그 관계는 뭐 누구를 믿고 했다기보다도 그때 당시에 뭐 제가 정확하게 있지 않아 가지고 답변하기가.

안미선의원

물론 과장님 이전의 과장님께서 추진하실 때 김수미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이게 판매든 뭐 공장이 잘되고 우리 괴산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서 유치를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공장에서 지금 그 내용을 보면은 2023년까지 3년간 200억 투자하고 200명의 상시 고용 인원을 채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그 회사에서 투자한 금액은 얼마에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안미선의원

현재까지 그 회사에서 투자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현재까지요?

안미선의원

예.○ 경제과장 우익원 현재까지 약 200억이 조금 안됩니다. 그래서 이제 추후에 기숙사 건립과 추후 이제 아직 조금 더 그 설비가 좀 남아 있어서 2023년도까지 200억을 이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김치공장에는 여기 앞으로도 여기도 보니까 60명의 종사자 중 35명을 괴산 군민으로 이제 고용하고 있다고 그랬고 추후에 140명을 추가 채용한다고 그랬거든요. 140명이라는 얘기는 전체 200명을 약속했기 때문에 현재 60명에 140명을 추가로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 기계 설치된 거를 보면은 김치 만드는 라인이 4개가 있더라고요. 4개인데 2개는 사용하고 있고 2개는 아직 사용하지 않는데 2개 쓰는 인원이 전체 한 25명 정도 그 정도밖에 안되던데요. 다하면 다 합해도 50명이거든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크게 인원이 많이 필요할거 같지는 않아요. 운송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만 있지. 이게 뭐 140명이 거기에 투입될 정도로 고용 규모는 아닌거 같거든요. 혹시 현장에 몇 번 다녀오셨어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몇 번 다녀왔습니다. 지난주에도 다녀왔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지금 현재 몇 명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일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뭐 정확하게 세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뭘 믿고 60명의 종사자라고 그래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저희들이 거기 그 회사 직원에게 확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거는 회사 직원 확인한 것뿐이죠! 현장을 가 보셔야지 현재 인원이 몇 명이 고용이 돼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쪽에서 얘기하는 자료만 가지고 여기서 60명의 종사자가 있고 35명은 괴산 군민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리고 지금 앞으로 뭐 140명을 추가로 고용한다고 그랬는데 그 많은 인원 들어가서 일할 자리가 없을거 같던데요. 다 자동화 시스템이고 크게 뭐 많이 필요할거 같지가 않던데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투자 협약을 할 때 200억과 고용 인원 200명을 이제 투자 협약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고용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200명이 안되면 저희들이 투자보조금에 대해서 회수 절차가 들어갑니다.

안미선의원

예, 그러기 위해서 보통 이 회사에 지원을 받는 회사들이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괴산 군민을 예를 들어 뭐 몇 명 이상 채용하겠다 해 놓고 여기서 고용이 어렵다, 뭐 올 사람이 없다, 이러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결국은 외부에서 인원을 투입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을 많이 보시고 좀 관리 감독을 좀 하셔야 되는 상황인거 같은데.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가 보셔 가지고 몇 명인지 그런 것도 좀 보고 오셔야지. 거기서 얘기하는 대로만 믿고 맡길 수는 없잖아요. 처음부터 여기 뭐 자본금도 별로 없이 시작을 해서 우리가 많이 이거 제재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회사 대표도 뭐 계속 바뀌는 거는, 대표가 바뀐다는 얘기는 회사가 불안정하다는 얘기에요. 그런 걸 잘 살펴보셔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어쨌든 진행은 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다른 업체랑 달리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은 회사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만약에 인원이 뭐 140명을 추가로 할 건데 여기 인원이 없어서 고용을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할 거에요, 분명히. 그 많은 인원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처음부터 약속을 잘못하신 건데 우리는 너무 믿고 그대로 했던 것뿐이에요.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 예산 지원받는 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요. 여기 인원이 없어서 채용 못해, 이러고 지나는 거에요. 사실은 일할 자리가 없는 거에요,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좀 관리 좀 해 주시고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우리 지역에서 배추나 이런 걸 계약해서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된다면 더 바랄 거는 없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관에서 관리 감독을 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협약 내용중에 뭐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 보조금을 회수하는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죠?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럼 이행하는 그 시기가 언제까지를 보시는 건가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사업 기간입니다, 2023년 9월 30일까지.

김영희의원

2023년 9월 30일까지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김영희의원

우리 존경하는 안미선 의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셨던 내용인데 본 의원도 그 업체를 방문을 한번 해 봤는데요. 200명을 고용해서 운영할 수 있는 현재 시설은 아닌거 같은데 시설 투자 계획이 있다고 그러니까 뭐 추후에 그럴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200억을 현재 군에서 지원한 금액 말고 200억을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이잖아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 그럼 그거를 점검할 적에는 투자 내역서를 지출 내역서나 뭐 그런 내용을 견적서 위주로 보나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다 그거를 검토하실 예정이시죠?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그거는 관련 기관에서 그 회사에서 제출된거 말고 회계 법인이나 이런 데서 다 정리된거 가지고 오고 그 고용 인원도 고용보험 납부 현황으로다가 저희들이 체크합니다.

김영희의원

예,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을 봤을 때는 안전장치나 뭐 잘 돼 있는거 같아 보이네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그렇게 투자보조금은 다들 그렇게.

김영희의원

예, 지속적으로다 관심 갖고서 한번 그 업체를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뭐 판매나 이런 게 잘 되고 있는 거네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뭐 1일 판매량이 5,000세트라고 하는데 이게 5,000세트가 몇 톤이나 되는 건지는 모르지만 5,000세트 이상 납품하고 있고 월 매출이 30억이면 1년이면은 360억 매출을 올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 우리 괴산군과 약속했던 200억 매출은 이건 뭐 내년 6월 전에 이미 완료가 될 거라고 보여지는 상황이네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뭐 매출보다도 이제 투자액입니다, 투자 금액.

장옥자의원

투자금 200억?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투자 금액 200억.

장옥자의원

아, 투자금 200억?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장옥자의원

그럼 이제 매출하고 관계없이는. 그러니까 이게 매출 뭐 1년만 해도 한 300억 이상 버는데 그러면 뭐 200억 투자하는 거는 쉬운 일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지속적으로다가 이제 매출이 상승할수록 이제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인원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허위로다가 고용보험료를 내면서까지 허위로다가 월급을 줄 수 있는 상황은 뭐 사실은 회사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게 잘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지금 8월달부터 이제 운영을 시작 했으면은 적어도 지금 한 두 달 이상 지금 3개월째, 이제 얼마 안가면 이제 3개월째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지역에 지금 이 김치의 재료인 배추는 물론이고 고추나 또 여러 가지 이제 양념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한 어떤 다른 식의 약속이나 업무 협약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현재 사리하고 장연 쪽에 절임배추, 그 절임배추로 해서 이제 한 6만평 정도 금년도에 이제 계약을 해 놓은 상황이고요. 내년도에도 이제 배추나 그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계약재배를 해서 괴산군의 농산물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자기들도 이제 그 물류비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관내 거를 활용을 하려고 하고 현재 이제 거기 김치공장이 이제 있는걸 아시고 배추 재배나 이러신 분들이 직접 거기를 방문하기도 하시고 또 우리 농식품유통과를 통해서 배추를 판매할 수 있는가를 이제 계속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농식품유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이분들도 현장을 나가서 확인할 때 이제 배추를 좀 보기는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보고 이제 최대한 저희들도 지난번에 가서 최대한 괴산배추를 좀 사는 거로다가 그렇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니까요, 이게 어떤 이제 개별적인 농가가 직접 계약하는 것은 이제 무리라고 보여지는 거고 관에서 좀 관여를 해 줘서 또 이게 김치공장이면은 나름대로 이게 규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 지금까지는 내가 키워서 내가 절여서 그냥 소비자들한테 절임배추로 보냈지만 김치공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뭐 크기가 알맞은지 이런 규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좀 사전에 서로 업무 공유가 돼서 배추는 어느 정도 크기로 키워야 되고 배추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리나 이쪽에는 뭐 생강 농사나 파 농사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잘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부재료까지도 이왕이면은 우리가 농업을 하는 군이기 때문에 여기 김치공장에서 활용을 해 줘야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그래서 이게 우리 경제과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농업 부서하고 같이 좀 이게 업무가 좀 공유가 돼서 이왕 우리 지역에 들어온 공장이면 잘 운영이 돼야 되고. 또 처음에 약속했던 것처럼 또 많은 예산도 투자도 해야 되고 또 그만큼 인력도 우리 지역의 인력도 써야 되는 상황이고 또 이 사람들도 들어왔으면은 또 이익을 남겨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우리 이제 농가들 이런 물류비용이나 이런 걸 아끼려면 가까이에 있는 농가들에서 원료를 조달하는 것도 충분히 이분들한테도 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필요한 이런 양념 종류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면 우리 괴산에서 다 조달을 할 수 있도록 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좀 이쪽 회사하고 접촉을 해 가지고 그렇게 좀 유도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지난번에 그 회사 관계 본부장을 만나서 농식품유통과하고 이제 이렇게 저희 경제과하고 협력을 좀 하기로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가 아니고 어떤 지금 햅썹(HACCP) 인증을 받은 회사기 때문에 거기 기준에 맞는 등급 그런 것들을 좀 협의를 하고자 이렇게 이제 했고요. 현재 그 운영하고 나서 이제 물량이 원래 많이 팔리다 보니까 뭐 주말뿐만 아니라 이제 하루 정도, 지금까지 이제 주말에 하루 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회사 입장이고 저희들은 이제 우리 관내 인력하고 또 이제 관내 농산물을 최대한 그쪽에 납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그러니까 이분이 지난번에 어차피 청주에서 공장을 김치공장을 운영하셨던 분이고 또 우리 장연에서 절임배추를 절여서 갔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공장을 운영하는 데는 어떤 노하우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의 재료가 아닌 이제 타 지역의 재료를 갖다가 그동안은 이제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공장이 우리 괴산군에 와 있다라면 괴산군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많이 다 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미선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미선 의원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안미선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지역화폐의 혜택 축소에 따른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괴산사랑상품권을 발행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만 막연히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그 데이터가 있나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데이터라고 하면 어떤 걸.

안미선의원

어떤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효과가 있으면 어느 정도. 이전, 발행하기 이전에 우리 여기 지역에서 그 판매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총 뭐 한 게 데이터잖아요. 아무런 데이터도 없이 그럼 계속 발행만 하고 그 결과는 어떤지도 확인도 안 되는 상태인가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저희들이 그 괴산사랑상품권을 발행을 하면서 이제 구매자들에게는 10%의 할인 혜택을 줘서 그걸 통해서 괴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류나 카드를 발급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지에, 그러니까 관외에 나가서 사용하려고 했던 부분도 이제 관내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유도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이터 관계에 대해서는 뭐 현재는 나와 있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안미선의원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똑같은 질문했었어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안미선의원

똑같이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9월 30일 기준 173억원을 발행을 했어요. 그럼 173억원이 우리 시장에 다 쓰여졌다는 얘기로.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일단 발행을 했고 안 쓰여진 것도 아직은 있겠죠.

안미선의원

그러니까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발행은 했지만 실제로 그걸 가지고 구매를 하고 우리 지역에서 사용을 했느냐, 안했느냐, 그 확인이 되는데 왜 그거를 그런 데이터를 못 만들어 내죠?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확인이 됩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확인을 해.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사용된 부분.

안미선의원

확인을 해야지 근거 자료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발행을 했는데 효과가 이렇게 났다.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얼마만큼 썼다 말씀이시죠?

안미선의원

그게 나와야지.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그거는 자료가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렇죠, 그건 자료 만들어야죠, 당연히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그거를 그럼 자료를 쓰여진 자료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별도 드리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거기 자료에는 분명히 예를 들어 173억원을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지류하고 카드가 있죠. 그러면 발행 비용이 있잖아요. 173억원 드는데 발행을 하는데 발행 비용은 얼마고 그리고 또 가맹점에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 그런 걸 총 했을 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거거든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현실적으로요, 발행한 금액에 대해서?

안미선의원

예.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이제 173억을 발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수수료 빼고 그 10% 빼고 했을 때 얼마만큼의.

안미선의원

그렇죠, 그런 자료가 있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상품권 없어도 여기서 계속 구매하는 사람은 다 구매를 해요. 그런데 단지 외지에 나가서 쓸 거를 여기다가 썼는지 그런 거는 모르잖아요, 사실은.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그렇죠.

안미선의원

발행한 만큼 여기서 쓸 것이라는 얘기지. 본 의원 같은 경우는 그 괴산사랑상품권 없어도 여기 것만 써요, 나가지는 않잖아요. 일부러 나갈 걸 여기서 상품권이 있어서 여기서 쓰느냐 그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제 그런 데이터가 적어도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가맹점에서 회수한 거랑 맞추어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정확하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그렇죠.

안미선의원

왜냐하면 이제 지금 현재 상품권 사용에 대한 이제 주민들의 인식도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30 뭐 60% 이상 썼을 때 잔액으로 이제 돌려받는 건데 5만원짜리 가지고 1만원 쓰고 4만원 현찰로 달라고 그러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거 자체가 정확하게 통계는 나올 수는 없어도 적어도 발행한 거에 대해서 또 회수된 거랑 비교해 보면 데이터는 충분히 나와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런데 그런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됐으니 뭐 돈을 군비를 들여서라도 발행을 더 얼마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설득력이 있지만 발행 비용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없어졌는데 군비로만 하는데 10% 할인되죠, 가맹점 인센티브 줘야죠, 발행 비용 들어가죠. 그럼 굳이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죠.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군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200억을 발행을 하면은 20억을 군비로 지출을 해야 됩니다, 10% 지원을 해 주니까. 20억을 그냥 지출을 해야 되고. 또 판매 수수료하고 환전 수수료가 이제 1.8%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냥 20억 플러스 이제 1.8%에 대해서는 그냥 군비로, 그냥 군비 지출하는 거긴 합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상품권 자체 만드는 비용도 들어가잖아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그것도 이제 일부 금액이 있는데 그건 크지 않아 가지고 이제 말씀.

안미선의원

그러니까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그거랑 이제 한국은행 수수료 지출하는 게 있는데 조폐공사에 지출하는 게 있는데 그런 비용까지는 추가적으로 이제 몇 % 안되니까 이제 말씀은 이제 계산은 해 봐야 되겠지만 그냥 군비로 지출은 그냥 되는 겁니다. 다만 군비를 들여서라도 이제 지역 주민들이 또 10% 할인 구매를 받을 수 있고 그걸 또 적극적으로 활용, 그거에 대한 거를. 물론 이제 의원님 같이 이제 관내에서 거의 대부분 99% 활용, 이제 그게 없어도 이제 쓰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또 이제 구매자 입장에서는 10% 할인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구매를 해서 10% 할인을 받고 또 이제 지역에서 더 쓸 수 있는 그런 그 구매력을 좀 당겨서 이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상품권이 없어도 지역내에 소비 촉진을 위해서 뭔가 활동을 하고 또 마찬가지로 지역을 사랑하는 우리 괴산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역상품권 상품을 이용하고 구매하고 식사도 하고 그런 운동도 사실은 필요한 거고요. 이 발행 비용 자체가 이제는 전액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 관련해서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도 없이 계속 하던 대로 한다!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안 하는 곳도 많아요. 지역상품권 이거 발행하지 않는 곳도 많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해서 해야 되는 거라서. 이제 우리 여기서만 뭐 군에서만 그래도 계속 하겠다 이런 의지로만 가지고 발행할 때는 아닌거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거 같아서 데이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비슷한 질문인데요, 2023년은 지역 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전액 감소하고 따라서 군비 자체 충당하여 2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올해는 국비 지원은 얼마 받은 거죠? 10% 받은 건가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10%는 아니고요. 금액이 있는데 지금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는 100억인가, 그 프로테이지는 4%.

최경섭의원

그럼 국비가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100억을 우리가 발행을 하면 4억을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4%면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최경섭의원

국비 지원은 4%를 발행하고 나머지 거는 이제 군비로 충당을 했었는데.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도비 있고.

최경섭의원

아, 도비도 있고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최경섭의원

여기는 이 국비 지원이.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국비는 거의 없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도비는 지금 내년부터는 뭐 군비 자체 충당하고 도비는 아예 없는 거에요? 국비는 없다고 치더라도.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도비는 지금 도에서 지금 계획중인에 도비를 지원한다 해도 뭐 1%정도 선에서 지원될 거 같습니다.

최경섭의원

내년도에 그러면 도비가 1%라고 가정을 했을 때 군비가 지금 200억 발행하면 20억, 10%니까요. 거기에 다가 상품권 발행 이 비용하고 이렇게 따지면은 상당히 지금 우리가 상품권을 발행하면 할수록 군비는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그렇죠.

최경섭의원

거기에 다가 지금 이제 가맹점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고 홍보 팜플랫을 제작해 준다 그랬는데 인센티브는 어떻게 주어지는 거죠, 가맹점에?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인센티브는 이제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이제 괴산사랑카드로 다가 관내 상가에서 이제 결재를 했을 때 랜덤으로 이제 추첨을 해서 1만원씩 뭐 이렇게 지급도 하고.

최경섭의원

가맹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그런 식으로 준다고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가맹점도 그렇고 구매자도 그렇고.

최경섭의원

아, 구매자와 가맹점을 위한 인센티브를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최경섭의원

이 국비 지원이 전액 감소하는 거를 뉴스로 들어서 다들 알고 있는 부분인데 국비를 갖다가 이렇게 감소하면서 우리가 이제 군비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출혈이 좀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미선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대로 이거는 한번 조금은 검토를 하지 않아야 될까 생각중이걸랑요. 이게 모든 것이 군민을 위하고 우리 괴산군을 위한다는 정책은 좋은데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좁겠습니다.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 발행 목표액 222억이 9월 30일 기준 173억 발행됐으며, 발행 목표는 무난히 달성하시겠네요, 그죠?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리고 오히려 내년도 2023도에는 200억으로 약 한 10% 정도가 감소 발행할 예정이시고요. 그러면 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목표 달성을 하고 오히려 감소가 되니까 구매자에게는 약간 오히려 불편이 가해 질 수가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구매자에게는 특별히 뭐 홍보나 그렇게 크게 필요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홍보를 안하면은 안되시겠지만. 가맹점이 부족한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래 그거를 어떻게 알아낼 수 없나요? 현재 상업으로 다가 되어 있는데 괴산 관내에 상업을 하고 계시는데 가맹점에 등록이 안 돼 있는 거를 일괄적으로 다가 그걸 뽑아낼 수가 없나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저희들이 현재 한 1,400개 정도 가맹점이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도 가맹점 등록을 위해서 계속 이제 홍보하고 하는데 중간 중간 또 사업자가 바뀌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안 돼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본인들이 뭐 안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이제 상품권 발행이 많이 되고 직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카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등록을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런데 그 신규 사업자도 저도 이제 요즘에 들어서 저도 지역 화폐를 쓰고 있는데, 괴산사랑상품권을 쓰고 있는데요.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체크카드로 다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왜 이걸 모르고 계시냐 그랬더니 ‘아, 괴산군도 그래요’. 그러면은 등록 권유나 이런 홍보를 받아보았냐 그러면, 못 받았데요, 그런 내용을. 그래서 신규 업체에 대해서 좀 한번 중점적으로 한번.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이거는 그럼 어디로다가 이걸 협의해 가지고 이걸 홍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상인회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지금 군이나 읍면에 신청하면 됩니다.

김영희의원

신고하는 부서가 있을거 아니에요, 그죠?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저희들한테 이제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면.

김영희의원

아니, 아니, 아니에요. 사업자 뭐 변경 신청.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그거는 위생팀 쪽으로 다가.

김영희의원

그거는 이제 위생사업은. 음식점은 그렇지만 그건 음식점이 아닌 업소들 같은 경우에도 사업자 변경이라든지 신규 사업자를 냈을 때 신고하는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그런 쪽으로 다가 적극적으로 다가 반영을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런데 본 의원도 요즘 들어서는 이제 괴산사랑상품권에 대해서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점이 나갔다가도, 괴산이 아닌 타 지역에 이렇게 나갔다가도 꼭 필요한거 외에는 안 사게 되더라고요. 다시 들어와서 사게 되고 우리 지역에 와서 사게끔 되고. 그래서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그리고 최근 사례로 봤을 때는 제주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 소진으로 인하여 지난 4월경에 지역사랑상품권을 일시 중단했다가 여러 가지의 필요성을 느꼈는지 다시 이걸 11월 1일서부터 다시 예산을 추경 예산을 세워서 다시 재발행 하겠다라는 그런 예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데 좀 아쉬웠던 점은 이제 어떠한 필요성이 있었는지, 어떻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됐는지 이러한 자료 수집이 좀 필요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발행 대비 회수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가 또 부탁드릴 것이 뭐냐 하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계도 기간을 줘 가면서 이게 부정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단속도 이렇게 철저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야지만 실질적으로다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이것이 부정사용이 된다라 그러면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게 아니라 우리군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미연에 방지를 해 주시는데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좀 건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괴산군에 여성농업인 바우처카드라고 지급하는 게 있잖아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장옥자의원

이 여성농업인 바우처 카드를 우리 괴산사랑상품권카드 하고 같이 이게 어떤 겸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 예산이 좀 상당한 거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그 여성농업인 바우처카드 사용처가 이거는 관내가 아니라 도내에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우리 일상생활과 관계되어 있는 것들을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왕이면 이걸 우리 괴산사랑상품권하고 좀 연계를 해서 그 괴산상품권으로 발급이 된다라면 관내에서 다 소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 좀 검토를 해보십사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미선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6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고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최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괴산읍 도시가스 보급 현황 및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내용에 보면 2022년 괴산읍 동부리 518-4번지 일원 공사가 완료되어 17세대에 공급되었다고 하는데요, 1년 동안 총 17세대만 공급 되었나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괴산읍만 해당이 되고요, 금년도에는 청안면과 괴산읍이 같이 도시가스 이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괴산읍은 17세대고요 나머지 이제 사업에 대해서 청안면에 공급이 됐습니다.

최경섭의원

충청에너지서비스에서 공급하는 거 맞으신가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충청에너지서비스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괴산군에서 자부담이 20%고 충청에너지서비스는 80%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총 17세대만 괴산읍만 따졌을 때요, 17세대만 공급이 되었는데 괴산군 자부담은 얼마 들어갔나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자부담은 어떤 자부담이시죠?

최경섭의원

이 17세대 공급된 이제 금액 있을거 아니에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사업비는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요. 사업비는 괴산읍과 청안면을 구분해서 사업비는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이거 17세대면은 이게 오피스텔 같은 경우 한 동에 뭐 10세대도 있고 20세대도 있는데 이 17세대 됐다는 거는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오피스텔도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일반 각각 개별 가정이 들어가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금년도에는 중앙세탁소에서 중앙닭집 일원 쪽에 공급을 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몇 m정도가 공사가 돼 있나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최경섭의원

몇 미터 정도? 공급관이 이게 돼 있으면.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m수는 제가 지금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경섭의원

그거 이제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최경섭의원

2023년도에는 괴산읍 서부1리 장미빌라 인근, 서부리 294-22번지 일원 공급 세대수 72세대, 예상 투자비가 2억2,000만원. 예상 투자비 2억2,000만원이면 우리 괴산 자부담이 4,400만원인가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20% 자부담입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여기 72대는 여기도 보니까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주택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빌라 쪽에 지금 들어가는 걸로다 되어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괴산 말고 이제 근처에 있는 음성군이나 진천군은 이제 최근에 보니까 10억 이상 자부담을 들여서 추진 공급이 많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진천이나 음성 같은 경우 이제 도시가스 하고 충청북도 하고 협약한 부분이 이제 아파트, 대형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을 우선 공급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천, 음성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이제 아파트가 분양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 그쪽이 우선 공급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괴산읍 주민들이 도시가스 보급을 해 달라고 이제 신청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지속적으로 이제 민원인 내지는 의견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올해 중앙닭집 앞에 까지 했으면 이제 산막이시장 부근이죠?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산막이시장 뒷부분 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그 이후로 보면은 동부리 2구가 있고요. 2구 주민들이 지금 그쪽에도 좀 불만 사항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하고 읍사무소 뒤편에 서부리 주민들 그리고 이제 금산리에 해동연립 뒤에 있는 주민들. 또 대사리 두진백로 아파트를 포함한 그 마을 주변에도 이런거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냐. 이게 도시가스 보급이 언제 되느냐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괴산읍에서는 각 지역마다 도시가스 공급을 지속적으로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 매년 이제 파악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충청에너지서비스에서 제안된 금액가지고 이제 추진하는 건데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6억 정도 총 사업비를 저희가 가져왔고요. 그전에는 이제 한 3억 정도 사업으로다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한 3년간 청안면에 도시가스 공급을 하다 보니까 괴산읍에 좀 원활하게 이제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않은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청안면 쪽에 이제 마무리 지으면은 후년도부터는 괴산읍 쪽에 좀 집중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 이제 7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충청에너지서비스에 그래도 저희들 요청을 하는게 조금이라도 더 이제 우리 괴산군에 배정을 해 달라. 계속적으로 이제 요청을 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씩 사업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경섭의원

청안면은 네패스 공장 때문에 거기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네패스 쪽으로 다가 이제 도시가스 공급이 되면서 그쪽 읍내리쪽 전체적으로 다가 공급이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최경섭의원

제가 알기로는 수진리마을 인근에는 전 도의원이었던 분이 추진을 해서 사실 들어가기가 힘든 곳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갔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도 집행부가 항상 충청에너지서비스 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관로망 하고 이런 부분들 하고 해서 충청에너지서비스하고 지속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가스 보급이 높이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은 어떠신지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스공사와 이제 그 충청에너지서비스가 계약을 하고 충청에너지서비스에서 이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 최대한 관내 소재지 쪽, 그러니까 읍면 소재지 쪽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충청에너지서비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는데 아무래도 이제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좀 애로 사항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은 도시가스 공급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서 각 마을마다 이제 저희들이 소형 LPG 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이제 주민들이 그 연료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지금 저희들이 제가 보기에도 면 단위에도 가스 지금 개인별로 지금 신축 공사하는 집들은 거의 100kg짜리라든가 이런거 가스통을 이용하고 있어요, 연료를. 싸잖아, 가스가 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송영순의원

이러니까 가스 쪽으로 지금 다 돌리고 있거든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송영순의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연풍면에도 괴정마을 같은 경우에는 몇 집이서 이렇게 어우러서 이렇게 다 가스로 바꾸고 있고 지금 연료를.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송영순의원

이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면 단위까지라도 다 보급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지금 장 의원님도 아마 가스로 연료 쓰고 있죠? 예, 지금 신축하는 집은 거의 가스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싸다 보니까 더, 연료비가.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송영순의원

예,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최경섭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옥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장옥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패스 기숙사 신축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옥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기숙사 시작하고 있나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장옥자의원

어떻게 착공이 시작된 건가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착공 시작됐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면은 현재 지금 100세대 1개동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1차적으로 지금 이제 100세대에 대해서 내년까지 준공을 해서 계속 이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장옥자의원

지금 우리가 괴산군이 이 기숙사 신축에 주는 보조금이 지금 얼마죠?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이 네패스 기숙사 건립과 관련돼서 이제 투자 협약을 한 거는 사업비는 총 300억을 이제 계획하고 있고 도비가 45억, 군비 45억, 민자가 이제 210억이 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는 지원을 얼마나 했느냐고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착공을 하게 되면 착공이 이제 지난 2021년 12월에 건축 착공 신고가 제출되어서 이제 건축 착공에 대해 허가가 나가서 지난해에 그 40억을 선 지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은 이제 도비가 45억이 내려왔는데 일단은 도비 부분에서 40억을 우선 지급을 하고 아직 이제 도비는 5억 정도가 남아 있고요. 군비 45억은 아직 지급을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도비, 군비 합쳐서 우리가 지금 90억을 지원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 90억 지원은 여기서 300세대를 지었을 때 이제 지급한다는 이제 약속이었잖아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럼 나머지 지금 그 미지급금에 대한, 그럼 한 55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럼 그건 이 300세대가 다 마무리되면은 이제 지급해야 되는 거죠?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당초 계획에 저희들이 이제 그 지원금이 90억인데 그 근거에 의하면 이제 착공을 하면 거기서 이제 70%를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70%를 지급하게 돼 있는데 아직 저희들이 이제 70%면 63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63억을 다 지급은 하지 않고 도비 부분에서 이제 1차적으로 40억 정도 지급을 한 거고 나머지 70% 정도. 그러니까 나머지 40억 주고 23억 정도는 저희들이 이제 그 한 개동 짓는 추이를 봐서 좀 지급을 하고, 나머지 이제 30%에 대해서는 다 이제 300세대가 이제 준공이 된 후에 지급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니까 착공을 하면서 70%를 지급해야 된다라는 이제 어떤 이런 규정 때문에 착공하자마자 우리가 그럼 40억을 줬다는 얘기잖아요. 일단은 뭐 도비로 줬다라고 이제 이렇게 답변을 주셨지만. 그렇지만 만일 이쪽에 네패스에서 1동만 기숙사를 준공을 해 놓고 2동, 3동은 2차, 3차를 안하고 있으면 그러면은 지금 40억 지원해 준 것 중에서 다시 반납을 받아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이제 그 회수 기준에 따라서 회수를 이제 하게 되면은 회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회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래서 그 조례가 뭐 어떻게 우리가 만든 거는 아닐 텐데 그 규정이 어느 정도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순차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착공만 하면 70%를 주게끔 돼 있다는 거는 이건 좀 맞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네패스가 원래 그 자기자본이 1,892억 뭐 언론에 나와 있기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기자본이 지금 한 1,892억 정도가 되는데 300억을 들여서 기숙사를 짓는다라고 공고를 확 하니까 ‘아니, 이거는 뭐 기숙사에다가 워터파크까지 만들어 주는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공고가 기사가 뜨고. 그것 때문에 이 네패스 쪽에서 뭐 공모 그 자금을 한 600억 이상을 유치를 했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기숙사 300세대 짓는 것을 대단위로 홍보를 해서 네패스는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정말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뭐 100호만, 지금 1동해서 100호만 짓고 만다거나 이런다면 절대 안되는 일이고. 더군다나 이렇게 괴산군에서 여러 가지로 협조를 해 줘서 본인들은 기업 이익을 상당히 많이 얻고 있는데 우리 군민들의 취업률은 엊그저께 군수님 말씀으로는 뭐 두 명 지금 수위직으로 거기에 취직을 해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 군민들은 여기 취업이 안되는지. 이것 또한 뭔가 한번쯤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뭐 조 단위의 큰 사업을 한다는 회사가 유기농엑스포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군에 지원금이나 장학금 같은 걸 주는거 보면은 본인들이 운영하는 큰 회사에 비해서 아주 그냥 소액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뭔가 우리 괴산군에 대해서는 별로 그냥 당연히 우리가 오는거 괴산군에서는 모든지 아주 두 손 벌려 환영하고 본인들이 갑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큰 기업이 들어오면 뭐 우리는 지역경제 활성화나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반겨야 할 상황이기도 하지만 너무 우리가 그런 기업들한테 을의 상황으로 해 갖고 그냥 읍소하는 것은 탐탁치 않다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런 기숙사 지금 신축하는데 우리 보조금도 기숙사 이루어지는거 상황 봐 가면서 당연히 지급이 돼야 되고. 시작했다고 해서 70% 주고 또 다음 시작해서 또 주고 그러면 나중에 완공이 안됐을 때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받아들일 거에요. 그래서 그 지원 내역 같은 것들도 그렇게 급하게 하지 않아도 당연히 줘야 될 때가 되면 당연히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성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 첫 삽도 안 떴잖아요, 그냥 착공계만 냈을 뿐이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줬다는 거는 우리 군에서 너무 우리가 읍소해서 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300세대를 아무튼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완공되면 나머지 금액은 지급하시는 거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장옥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질문에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처 충북 괴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