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전문위원 황태용입니다. 제29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정선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영암군 입법평가 조례안」, 고화자 부의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영암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발전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 출연안」, 「2023~2027년 중기공유재산 및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년 영암문화재단 본예산 출연안」, 「영암군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체육진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군민 건강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3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입법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 입법평가 조례안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이 「영암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민 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에서 군수는 현장을 순회하면서 생활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하기 위한 기동처리반을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기동처리반의 임무에서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시설물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생활민원 처리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재료비 기준 및 생활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의 확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민원접수처리 대상, 장비 보유 대장 등을 갖추어 관리하고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매 분기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영암군 주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해결해주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입니다.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공수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최공수입니다. 고화자 부의장님이 발의한 「영암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 처리사업은 주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해결해주는 적극행정 서비스로 주민 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안정 등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으로 「영암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조에 건당 보면 100만 원 이하라고 하는데 요즘 금액이 건당 100만 원 갖고 되나요? 이게 만약에 금액이 올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생활민원처리사업으로요. 큰 것은 금액이 넘어가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결로 주민이 불편한 사항을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0만 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요? 이건 금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고천수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방금 민원소통과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100만 원이 넘으면 소규모사업하고 분리되지 않아서 100만 원이라는 금액을 한정했고요. 이 생활민원사업은 즉시 민원이 들어왔을 때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금액만 제한했기 때문에 100만 원으로 거기다 지정해놓은 겁니다.

예, 의견 참고했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천재철입니다. 「영암군 발전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영암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2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발전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조금 양이 많고 골자 설명이 안 돼서 별지로 드렸는데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별지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은 「영암군 발전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인데요. 「영암군 군민의 생각이 정책이 되는 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기능도 중장기발전계획과 군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화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군수가 당연직인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고, 부위원장도 부군수가 당연직입니다. 그러나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바꿨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명칭 및 위원 수는 위원회 명칭을 전문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로 개정하고 전문위원을 해당 30명으로 했는데 분과당 20명으로 줄이되, 여기에서 전문가를 30% 이상 위촉하도록 바꿨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부위원장은 군수가 추천하도록 되어있는데 위원장, 부위원장도 호선하도록 바꿨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해촉 사항은 규정에 없었습니다만, 이번 조례에 해촉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 조례는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영암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위하여 제정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금년 7월 5일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군의 지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도 골자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안 3조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사항이고요. 안 4조에서 6조가 핵심입니다. 군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20년마다 기본전략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5년마다 지속발전 추진계획 수립 이행을 해야 하고요. 최근 2년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자체점검해서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지표 및 지속가능성평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가 안 8조, 9조인데요.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5년 주기로 개발해서 보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위원으로 돼 있고요. 위원 임기·해촉·운영에 관한 사항은 일반위원회와 대동소이해서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7월 5일 제정되어 법률이 정하는 지자체 의무사항 및 우리 군 지속 가능 경제성장, 포용적 사회구현, 생태·환경 및 기후 대응을 포함하는 영암군 종합적인 미래 발전전략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영암군 발전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군민이 군정 정책 수립과 실행과정에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영암군 발전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에 따라 영암군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하여 지자체 의무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발전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요. 지금 여기 개정안을 보면요.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에서 중장기발전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기능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중장기발전계획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려고 보면 위원회를 규칙적으로 열어서 어떤 안을 제시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내용이 없는 거 같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

위원회 운영은요. 분과위원회를 둬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문에 응하는 것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문에 응하는 건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시로 1년에 분기별로 어떤 자문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자문 사항을 보고받는다거나 이런 내용이 여기 조례에 들어가면 더 성과가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일단 이런 내용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분과위원회 운영안에 넣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굉장히 어떤 역할이 개정함으로 인해서 커진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몸집만 커지지 내용은 군정발전의 큰 역할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상시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위원회를 계속 가동하면 거기서 발전계획이나 어떤 현실에 맞는 사항이 집행부에 많이 전달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제안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규칙에 잘 담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발전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구청년정책과장 오병준입니다.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실과소별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일정 비율을 청년으로 위촉해서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우리 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정책 참여기회를 확대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4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 청년의 정책참여 확대 신설입니다. 제1항 군수는 영암군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항 군수는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와 청년 위촉 비율을 정하여야 한다. 제3항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정한 사항을 영암군 청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고 매년 공보 및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영암군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일정 비율을 청년으로 위촉해서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참여를 보장하여 청년들의 적극 참여 기회를 확대코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오병준 인구청년정책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을 청년으로 위촉하여 청년의 정책참여 확대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영암은 청년을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청년으로 생각합니까?

저희 군은 조례에 규정해서 19세부터 49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충 우리 청년 인구수가 얼마나 돼요?

16,000명 정도입니다.

저희는 그렇습니다. 어떤 위원회가 됐든 군의 어떤 목표발전, 방향 이렇게 있다고 하면 위원회가 청년들이 좀 한두 명씩은 들어가 있어야겠더라고요. 우리 심의위원 들어가면 대부분 보면 나이가 드신 분들, 그분들은 물론 선배님들이라고 해서 잘하실 거로 생각하지만 이제는 청년들을 끄집어들여야 하거든요.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뭔가 조치가 이 조례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전문적인 그런 청년들을 위원회 구성해서 그런 식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 문진규입니다. 「영암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고향 등지에 기부하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서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선정,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기금의 모집·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참고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3페이지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2조에는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입니다. 2항을 보시면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끔 명시하였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농특산물 관련 업무, 문화관광 업무의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기타상품·유통·홍보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항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제3조 답례품의 종류는 영암군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영암군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영암군에서 생산·제조한 물품을 원칙으로 하고, 영암사랑상품권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3항 우선 선정 제품 14 항목과 5페이지 제4조 답례품 등의 선정 고려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안 제5조 답례품 공급업체는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6조 답례품비 지급은 기부자에 제공하는 답례품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7조는 지정 금융기관 위탁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8조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은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기금 조성토록 명시하였습니다. 9조, 10조 11조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12조입니다.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설치 근거와 13조 위원회의 기능, 제14조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9명 이내로 구성하게 하였습니다. 9페이지 15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명시하였습니다. 16조 위원의 해촉, 17조 위원장의 직무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8조 위원회의 회의입니다.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에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19조, 20조 21조 23조까지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제24조 기금의 결산입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3항에 보시면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부칙입니다. 사전 절차 이행을 위해서 2조에 보시면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답례품 선정, 공급업체의 공모 등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며, 2항에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용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4항에는 기부금의 계좌를 우선 개설하여 예치·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금 계좌가 개설된 경우에는 기금 계좌로 관리·운용하게끔 하였으며, 기부금의 계좌를 우선 개설하여 예치한 자금의 경우는 첫해에 한하여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 전입금을 기금 지원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조에는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조례안 비용추계서가 되겠습니다. 비용 추계의 전제는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액의 30%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고 고향사랑기부금 모집과 운용에 필요한 비용이 해당하겠습니다. 1차연도에는 세입으로 6억을 잡았고요. 세출에는 답례품 비용 1억 8,000, 홍보 비용과 기타 비용에 8,000만 원 해서 2억 6,000 총비용은 기금으로 3억 4,000이 기금으로 조성되겠습니다. 3차연도에는 8억, 5차연도에는 10억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조달 강화는 내년도 첫해는 2억 6,000으로 일반예산지원금으로 운용하고, 2차연도부터는 정상적으로 기금을 사용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2페이지입니다. 사전예고는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예고했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영암군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기금의 관리 운용과 답례품 선정 및 제공에 따른 조례를 구체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영암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문진규 자치행정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답례품 선정 등 구체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을 1차연도에 6억, 2차연도에 6억 이렇게 쭉 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억을 기부금으로 받아서 세출이 2억 6,000 여러 가지 비용으로 제외한 나머지가 3억 4,000인데 이 3억 4,000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내년에는 첫해니까 기금을 그대로 조성하고요. 사업 같은 거 못하고 어느 정도 기금이 조성되면 그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 무슨 사업을?

이게 지역 복지 이런 부분이라든가…….

지금 특별히 계획된 건 아직?

아직은 저희가 일단 기금을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기금 조성하는 목적과 이렇게 세출을 제외한 나머지 총비용이 5차연도까지 가면 23억이 남는 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쯤은 23억에 대한 어떤 계획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러면 생각이 안 나시면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예. 복지 부분에 거의 많이 이용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포괄적으로 복지 부분에 쓰겠다고만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문화관광사업도 가능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복지보다는 영암이 살길은 이제 관광 상품화하는 거. 그래서 지금 기획실장님, 부군수님 계시지만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관광 쪽에 좀 심도를 기울여서 많은 것을 장기적인 계획에서 투자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복지는 그래도 국가에서 하는 복지가 많이 현실화 돼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더 이상 복지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 어르신들도 너무 넘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복지보다는 지역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쪽에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예. 지역 개발 플러스 관광상품 쪽으로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좀 집중해서 복지보다는 이제는 그길로 나가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부금이 1인당 한도가 정해졌나요, 어떤가요?

500만 한도입니다.

답례품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조례안에 넣었지만, 관광상품도 있고 농특산물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답례품 부분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10만 원에 대한 3만 원 답례품 이게 많이 나올 거라 저희는 예상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집행부에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저희가 염려스러운 것은 어차피 11개 읍면도 있고 위원회를 구축할 때 교수들도 있고 다 좋지만, 각 읍면들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게 이제 첫 시행이니까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게 좀 많이 궁금해요.

저희는 이제 향우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요. 처음에는 대불산단 쪽으로 사업체 그쪽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거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할 거 같아요. 과장님이 홍보도 잘하셔서 기부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 출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인 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운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제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해야 하나, 예산의 반영에서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는 경우 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재정법」 제18조인 출자 및 출연의 제한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에 출연을 위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 기관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 설립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인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에 근거합니다. 설립 연월일은 2011년 4월 20일이며, 주요 기능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의 기능입니다. 출연 기간은 2011년부터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출연목적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 재원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국지방자치단체 공동사업으로 출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 내용으로 2페이지입니다.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2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해당연도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출연금액은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에 산정한 출연금액은 679만 3,000원입니다.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법정 출연금 679만 3,000원을 2023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첨부 서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과 전남 내 출연금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2027년 중기공유재산 및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인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2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조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2023년부터 2027년 5개년 중기공유재산 및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영암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근거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인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기준은 토지건물의 취득처분은 사업 금액이 10억 원 이상, 토지에 대한 취득은 1,000㎡ 이상, 처분은 2,000㎡ 이상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사항으로 토지의 면적 또는 토지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 금액 즉, 사업 금액이 30% 이상 증감되는 경우 그리고 사업목적 또는 용도 변경, 취득처분 재산의 위치 변경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게 되어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2023~2027년 5개년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행정재산 사용허가와 일반재산인 대부 그리고 토지건물의 취득에 대한 관리계획입니다. 연도별 증감률은 2%인데요. 우리가 토지는 대부 시에 공시지가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건물은 대부 시에 시가 표준액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취득에 있어서 토지는 공시지가 표준기준입니다만, 건물은 건축비, 용역비를 포함해서 재산 가격 평정을 위해서 건물은 반영하게 되어있습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서 취득 대상인 토지는 7쪽에 보면 16필지가 있습니다. 16,728㎡고요. 건물은 8페이지에 있는데 3건이 있습니다. 3,317㎡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5개년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세무회계과 그리고 건설교통과의 공영주차장 토지 토지취득, 도시디자인과의 영암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어울림 복합센터 건립) 이것은 변경 건입니다. 그리고 금정면 다목적체육관 건립 건물 취득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농업기계 안전교육장 건립에 따른 건물 취득이 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체계적 관리·처분 등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 출연안」, 「2023~2027년 중기공유재산 및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천민성 세무회계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본 예산 출연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제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법정 출연금 679만 3,000원을 2023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2023~2027년도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제도가 신설되어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5 회계연도 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였고,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건설교통과, 도시디자인과 등 4개 사업이며 군비 및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확정된 사업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적절하다고 검토되었으며, 행정절차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적기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영암군 공영주차장 보니까 계획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영암읍 주차난이 그렇게 심각합니까?

주무과장님이 오셨는데요. 영암 공영주차장은 지금 현재 군 보건소가 위치한 복지행정타운 일원과 영암실내체육관 등 체육시설 주변에 밀집 지역 아마 주차공간 확보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주무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팀장 김동열입니다. 질문하신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군데가 있는데요. 대부분 사회복지관 있는 쪽하고 보건소 있는 쪽이 교통이 많이 불편하고요.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서 국민건강관리공단 그 뒤쪽으로 해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년수련관 있는 쪽 뒤쪽으로 해서 실내체육관에서 행사나 하면 주차난이 심각해서요. 그쪽에 확보할 예정이고요. 지금 청송 아파트 있는 쪽 체육행사나 하게 되면 그쪽에 많이 주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세 군데로…….

청송 아파트 내에 주차가 그렇게 부족한가요?

갓길에 주차를 다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쪽으로는 조금 심각합니다.

그래도 최근에 아파트 지었으면 지하 주차장이 이렇게 돼 있을 건데.

거기는 지하 주차장이 없습니다.

예. 그 내용은 충분히 설명 들었고요. 다른 부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안건을 했는데 금정면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 자금 15억이라는 금액을 어디에서 이렇게 해서 흘러가고 있습니까? 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디자인과 소관이라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원은 소멸위기대응 기금으로 하는 것이고요. 이 사업을 하게 된 취지는 당초 공모 단계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다목적체육관이 필요하다. 그런데 재원이 부족해서 우리가 이걸 빼고 사업계획을 짜고 추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멸위기대응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각 부서에 제안을 다 받았는데 저희는 이걸 신청해서 다행히 이게 소멸위기대응기금 사업으로 선정돼서 주민숙원사업을 재원은 다릅니다만, 같은 부지 내에 금정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일환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해서요.

그러니까 과장님,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인구소멸기금으로 해서 한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거기다가 다목적체육관을 짓는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돼요. 가면 갈수록 지금 연령대가 젊은 청년은 별로 없는데 거기서 무슨 축구, 족구를 한다는데 1년에 몇 번이나 사용하겠어요? 지금 각 면에 초등학교에 보면 체육관 참 잘 돼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레크리에이션도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는데 왜 또 다목적체육관을 또 지어요? 이게 나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것도 인구소멸기금으로 해서 이 부분을 이왕이면 영암읍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읍에다 해서 젊은 친구들이 와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또 이 계획이 잡혀 있어서 뭐 다른 용도로 위치를 앞으로 금정이 되면 다음에 서호도 하고 미암도 하고 연차적으로 그럴 건데.

그건 아닙니다. 다음에 어디에 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당초에 금정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바운더리 안에 이것을 넣은 거기 때문에 이 사업만 별도로 뽑아서 우리가 어디에다가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연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각 읍면에 보면 노인회관은 어르신들 회관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장년층, 청년을 지나서 50, 60대가 생활할 수 있는, 모여서 농업이라든지 그런 정보 교환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이왕이면 이런 기금을 각 읍면에 해서 서로 중장년층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는 것도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기금 선정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취합해서 올려서 이렇게 선정된 사업이고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금정면 전체인구가 주민등록상 아마 2,000명이 조금 못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 거주하는 인구로 보면 아마 1,000명도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소재지권으로 한다면 아마 정말 한 100여 명 정도에 불과한 거로 보는데 현재 인구로만 본다고 하면 의원님 말씀이 아주 지당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가 그런다고 해서 현재 인구에다가 맞춰서 모든 사업계획을 짜고 한다면 모든 시설사업은 계속 줄어들어야 하고, 낙후된 면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인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상주인구는 아니더라도 유동인구 또 관계 인구를 늘려서 지역을 활성화한다는 측면도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출향인사들의 행사라든지 금정면이 현재로만 계속 낙후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떠한 계기를 마련해서 거기에 어떤 대단위 시설이 들어왔을 때 정말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는데 그때 또 한꺼번에 하려면 많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동인구라든지 관계 인구를 늘리는 작전을 해서 그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까지 생각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로 이것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아마 초등학교에도 체육관이 참 잘돼 있어요. 제가 청년회 활동 하다 보면 행사할 때 경로잔치라든지 가서 봤을 때 시설이 너무 잘돼 있는데 1개 면에 체육관을 2개 둔다는 게 좀 납득이 안 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마 구체적으로 시골 면 단위 변방에 인구가 많이 유입되면 참 좋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1년에 정말 많이 했을 때 행사 5번 정도 하는데 이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주민들한테 얼마큼 복지가 실현될지 의심스러워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가 있거나 할 때는 주무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무회계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처분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례하고는 약간 관계가 없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공유재산 처분할 때 건설기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내구연수가 지난 후에 처분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감정평가에 의해서 같이 가격이 매겨지지 않을까요?

아니, 가격을 여쭤본 게 아니고 처분방법. 처분하는 시스템.

지금 시군구로 관리전환을 통해서 요건을 갖춰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입찰 방식인가요? 어떻게 처분하나요?

불용이나 매각을 통해서…….

그러니까 매각할 때 본 의원의 생각이 과장님한테 전달이 잘 안 된 거 같네요. 저는 어떤 걸 물어보냐면 매각할 때 매각방법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매각을 하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건 기본적인 건데 파악을 못 하셨다고요?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매각할 때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각하는 절차는 일반 토지인데…….

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최고가를 써낸 분에 대해서 매각을 하는데 그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자격 요건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공고를 통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 우리 군민들한테 건의사항이 좀 있어요. 군 산하에 어떤 건설장비나 이런 부분을 매각할 때 입찰조건을 군민 우선순위로 해주면 좋겠다. 군민들이 상당히 필요로 하는데 외부에서 많이 거기에 입찰에 참여해서 군민들이 취득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안 되고 있다고 그걸 좀 제안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개선할 수 있다고 하면 입찰 자격조건에 군민 우선순위, 예를 들어서 군민이 입찰에 응하지 않았으면 이제 2순위로 가겠지만 군민이 입찰에 응했다면 먼저 입찰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개선이 가능한지 그 부분은 검토해서 반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2027년 중기공유재산 및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입니다. 먼저 「2023년 영암문화재단 본예산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암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영암문화재단은 영암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있고 군민들의 휴식공간인 문화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단에 필요한 2023년도 본 예산을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대상 기관은 재단법인 영암문화재단이 되겠고요. 출연금액은 전년도에 비해 4억 6,900만 원이 증가한 11억 7,9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래에 연도별 출연금 교부현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암문화재단의 주요 사업은 군 문화관광시설인 기찬랜드, 가야금테마공원 등을 관리하고 있고 낭산 김준연 선생 기념관, 국민여가캠핑장, 조훈현 기념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의 진흥사업과 문화예술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보급 그리고 영암군수가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의 필요성입니다. 2023년도 영암문화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영암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출연금 지원이 절실합니다. 특히 내년도 출연금은 기찬랜드 운영 기간 중 직원들의 법정 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대체인력 인건비와 그동안 적립하지 못했던 문화재단 직원의 퇴직금 반영, 월출산기찬랜드 입장료 일부를 환원해주는 상품권 교환 제도를 2023년부터 실시함에 따라 출연금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주관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시설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충원과 문화재단 직원들의 퇴직금 적립 및 2023년부터 실시하는 월출산기찬랜드 입장료 반환 등이 추진되므로 출연금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업예산을 출연금으로 보전해야 하는 점과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 개장한 월출산기찬랜드가 수익금이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이걸 감안하여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인건비 그리고 운영관리 경비 등을 규정에 맞게 편성하였기 때문에 방문객들의 문화관광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출연금 지원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 5쪽 문화재단 출연안 세입과 세출은 기 의원간담회 때 설명해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학산도서관 신축에 따른 도서관 건립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4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4쪽 제2조입니다. 학산도서관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명칭을 학산도서관 그리고 위치를 영암군 학산면 영산로 36번지로 하였습니다. 제4조 관리책임자는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에 문화관광과장이 소속 직원의 지휘 감독, 사무분장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영암, 삼호, 학산도서관이 본관의 개념이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도서관별 분장 사무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므로 예전 사업소에서 운영되던 시기의 조례 내용을 현행화하고자 본 4조는 삭제하고자 합니다. 5조 업무 중에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맞춰 스마트도서관 환경조성 및 서비스업무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제6조 이용시간은 현재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시간으로 야간은 22시까지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조, 11조 내용입니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에 따라 조례에 정하고 있는 차별적 요소를 삭제하도록 국가인권위가 권고함에 따라 이를 수용하고 삭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10조 행위 제한에 지정된 장소 외의 곳에서는 술, 담배를 하는 행위를 흡연으로 바꿨고요. 질서유지에서는 정신질환자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시 2쪽입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재정 수반요건이 없어 비용추계서에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 기간 동안 의견이 없었고 사전심사결과 통보서와 성별영향평가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학산도서관 신축에 따른 도서관 건립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인 정신질환자 도서관 이용제한 내용을 삭제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조항을 없애고자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 영암문화재단 본예산 출연안」, 「영암군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신환종 문화관광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본예산 출연안은 영암문화재단의 2023년도 본예산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경비가 규정에 맞게 적법하게 편성되었으므로 본 출연안은 적절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학산도서관 신축에 따른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영암문화재단 본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영암문화재단 본예산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저번에 간담회 때 학산도서관이 이제 내년 1월 1일 자로 개관하잖아요. 그때 과장님께서 우리가 건의해서 명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무슨 얘기는 없어서 물어봅니다.

명칭에 관한 얘기는 저희가 지난 본회의에서도 의장님이 일부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간담회 이후에도 관련된 팀장님께서 의원님들과 나눈 얘기 중에 일단 학산도서관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 동의를 구한 것 같고요. 일단 저희 의견은 그렇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는 와중에서도 지금 우리 학산면이 독천이라는 지역명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산면 자체가 일부 외지에서는 독천면이라는 어떤 우스갯소리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일단 도서관 명은 저희가 지역을 따서 학산도서관으로 명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학산도서관 명칭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도 적극 수용해야 할 것 같고요. 따로 명칭공모를 한다든지 나중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절차들이 다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개관을 앞두고 각종 도서자료에 이미 저희가 라벨 표지 작업을 다 마쳤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또한 다시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는 학산도서관으로 저희가 가겠다는 입장이 있는 것이고요. 만약 의원님들께서 이 명칭을 꼭 변경해야 한다면 저희가 차후에 공론화를 통해서 이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는데요. 아마 일부겠지만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한 얘기는 뭐냐 하면, 전에 본회의장에서도 나오고 간담회 때도 나왔는데 학산이라고 국한된 학산도서관보다는 그 지역 독천에 보면 낭주중학교, 낭주고등학교 이렇게 지역명이 낭주골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입니다. 「영암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영암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를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에서 “지급할 수 있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안 제12조에서 “보조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2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일간 예고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영암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의 용어를 통일성 있게 정비하는 안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영암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손석채 스포츠산업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사항을 반영, 조례의 용어를 통일성 있게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암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이국선입니다. 보건소 소관 조례안 2건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군민 건강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군민의 질 높은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군민 건강주치의 운영을 통해 질병 예방, 건강의 유지·증진 등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지원 대상자, 안 5조에 건강주치의가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제공 범위, 안 제6조에 지원 대상자의 본인부담금 등 예산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정 조례안은 3페이지에서 6페이지에 있습니다. 관계 법령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및 제6조, 지역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 의료법 제27조로 13페이지에서 15페이지에 참고 자료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보건, 복지, 지역사회 간 협치를 통해서 군민의 질 높은 건강권을 보장하고 군민에게 건강 평가 및 상담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 걷기의 실천 동기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들의 행복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4조에 걷기사업 추진 및 지원에 대해서, 안 5조에 영암군에 주소를 가진 실거주자로 목표 걸음 수를 마일리지로 부여한다는 걷기 마일리지에 대해서 안 6조에 마일리지를 영암사랑상품권이나 모바일상품권으로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마일리지 사용에 대한 내용을 조문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별첨 1로 3페이지에서 5페이지에 있습니다. 관계 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로 9페이지에서 10페이지에 참고 자료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1페이지에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으로는 군민 모두가 쉽게 참여 가능한 걷기 운동 활성화를 통해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걷기 참여자가 마일리지 등의 지원으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영암군 군민 건강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국선 보건소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질 높은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영암군민의 걷기 실천 동기부여와 걷기 생활화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암군 군민 건강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민 건강주치의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군민 건강주치의라고 하면 지금 현재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일단 내년부터 처음에는 65세 이상이나 그분들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고혈압이나 당뇨병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 본인부담금이 1,500원씩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들 진료비 같은 것을 1,500원씩 나오는 것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그런 방안부터 시작했고요. 저희가 해마다 계획을 다시 세워서 할 예정이기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시작해서 다음에는 매년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나 임산부나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지원 대상이나 진료과목을 확대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진료 항목이 정해져 있나요? 여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게 되면 그때그때 저희가 대상자나 진료과목을 계획을 다시 짜서 하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2023년도 예산은 일단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고혈압이나 당뇨를 가진 질환자들이 병원에서 진료받았을 때 그 사람들한테 진료비 1,500원 본인부담금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지원해주기로 처음부터 계획을 하나씩 확대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해 사업은 고혈압, 당뇨 환자들에게만 지원되는 주치의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병명에는 안 되고.

그 사람들은 이제 저희가 계획을 해마다 다시 세우게 되는데 내년에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하려고 저희가 그렇게 예상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영암군에 고혈압, 당뇨를 가지고 계시는 군민이 몇 분이나 됩니까?

고혈압, 당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체 65세 이상으로 돼 있는 사람은 환자가 9,76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한 1만 6,000명 정도 그렇게 병원에 등록돼 있습니다.

병원에 등록된 자료는 영암에 있는 병원에 등록된 자료인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러면 타 지역에서 진료를 받아도 여기 자료에 들어가 있나요?

저희는 영암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신청해야 이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서 일괄 관리하면서 통보하고 있나요?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이 연계하면서 거기하고 또 병원하고 같이 의료기관하고 조사가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인데 몰라서 수혜를 못 받는 군민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문드려본 겁니다. 그런 자료를 우리가 군에서 관리해서 좋은 사업인가 군민 누구나 이런 질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빠지지 않고 다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섬세하게 관리를 좀 잘하셔야 좋은 사업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시작하면 홍보도 철저히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면에서 제가 또 한 가지 지적을 좀 드리자면, 항상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예요. 홍보를 어떻게 하셨냐 이렇게 물어보면 반상회 회보에 하고 있다고들 많이 과장님들이 답변하시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지적했다시피 지금 매월 반상회가 열리지 않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이장님들한테만 25일 반상회 사전교육을 하시지, 이장님들이 받고 돌아가면 마을에 가서 거의 반상회를 열지 않는 거 같아요. 그래서 반상회 회보에만 홍보하지 마시고 다방면에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다 알 수 있도록 좀 적극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대상자가 선정된 분들은 저희가 직접 전화 통화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걷기 건강시스템 할 때 앱을 깔아줍니까?

예.

그러면 본인이 신청해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가서?

본인이 직접 깔 수 있도록, 이제 모르신다고 하면 저희가 깔아드리기도 하지만 전화상으로 정보를 가르쳐주고 지금까지는 앱을 못 깔아서 못한 케이스는 없었거든요. 저희가 다 깔아서 할 수 있도록 현재까지는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앱을 깐 상태에서 그날 하루 걸음 수에 따라서 포인트를 주신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앱을 한 번 처음에만 깔아놓으면 본인이 걷는 것이 전부 다 거기에 전부 핸드폰만 들고 다니면 입력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데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따로 분류해서 그분들한테는 마일리지를 적용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혜택을 보면 더 걷기에 대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러한 방법을 생각해봤습니다.

지금 걸음 수가 7,500보 그렇게 돼 있죠?

예전에 처음에는 나이 상관없이 하루에 1만 보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65세 이상으로 하다 보면 그분들은 너무 많이 힘들어서 내년으로 생각했을 때 65세 이상은 하루 5,000보, 그다음에 아래는 7,000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제안을 드리려고요. 아는 언니가 하는데 7,500보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7,500보 걷기는 참 어려운 거 같아요. 그래서 좀 걸음 수를 한 6,000보 정도로 낮췄으면 어떨까 하고 그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계획하고 계시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군민 건강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