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의 각 과 소관사항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양한목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1쪽～502쪽까지 일반현황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202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05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입니다. 계약정보 공개를 통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발주계획부터 대금 지급까지 계약의 전 과정을 구청 홈페이지 계약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자계약추진 확대, 3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발생을 방지하여 지역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507쪽 투명한 재정운영과 엄정한 회 계질서 확립을 위하여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법정 기한내 실시하고 각 부서별 일상경비 집행사항 적정 여부 및 보통예금 계좌 운영 적정여부를 점검하고 회계담당자에 대한 회계업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10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통한 자산가치 향상을 위하여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불용물품 결정 및 처분 등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2쪽입니다. 체계적인 시설관리를 통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법정 정기점검과 수시정비, 구청사 의무소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3쪽입니다. 구청사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구청사 본관 시·정수 노후배관 교체공사, 지하주차장 배수로 정비, 구청사 본관 비상발전기 교체, 에너지 저감장치 설치 등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대비 청사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16쪽 공용차량 유지관리로 차량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자동차보험을 통합으로 적기에 체결하고 노후 차량 대체구입 및 사용자 교육을 통해서 안전사고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8쪽 공공건축물 품질관리 및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하여 2024년 준공 예정인 간석1동 청사 신축현장에 대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견실한 공공건축물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에 대한 감독과 총 공사비 5억원 이상 공공건축물의 시공감리 실태 및 준공전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부실공사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끝으로 525쪽 현안사항으로 간석1동 청사 신축입니다. 현 청사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2,885㎡ 규모의 복합청사를 신축할 계획으로 2021년 도시재생인정사업공모에 선정되어 국시비 56억38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22.2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12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고 2023.3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4.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514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두 번째 안에 보니까 구청사에 축열조 폐기물 처리라는 게 있네요?

네네.

근데 내용이, 사업내용이 보니까 2020년도에 폐기를 했어요, 그죠?

네.

그걸 그럼 아직도 보관하고 있었단 소린가요 아니면,

네, 지금 현재 2020년에 우리 냉난방시스템을 전부 다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했구요, 그 당시에는 빙축열을 했다가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스볼 형태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본청 지하에 그 보관, 기존에 창고가 있습니다, 저장고가. 거기에 지금 있는데 그 당시에 다 폐기물 처리를 못해서 이번에는 내년에는 그걸 다 처리를 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다 처리를 하고 거기에 유휴공간으로 창고라든지 그런 거로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걸 당연히 철거를 하게 되면 폐기물을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죠. 그게 지금 2020년도인데 2023년에 처리하겠다는 좀 어폐가 있는 거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시에 다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엔 이런 일이 없으시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이거는 폐기물 아무리 문제가 있는 폐기물이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는 거 같고. 안전하게 잘 처리하시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되도록 없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지금 동청사 신축사업비 올라왔는데요,

네네.

지금 만수6동 청사도 그 전에 이렇게 얘기는 계속 나왔는데 여기에 보고서에는 없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세요.

네, 지금 2023년도에 지금 계획되어있는 청사 신축건은 간석1동청사 신축 예산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는 거구요. 그래서 지금 뭐 위원님들께서도 다 같이 고민을 하시고 공유하시는 사항들인데 구월3동이라든지 구월4동, 만수6동이 이제 청사 신축연도가 90년대에 되다 보니까 많이 노후된 건 사실입니다. 내년도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재정여건은 아직은 아니구요. 그 부분은 충분히 좀 고려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기 내에 구청사들이 새로 신축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6동 청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해주세요, 집중적으로. 왜냐면은 이게 부지도 있고 한데 행정동 문제도 있고 예산문제도 있겠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 그래도 지금 재무과에서 어느 정도의 그래도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순서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과장님.

뭐 이 자리에서 그쪽 현재 위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직은 아닌 거 같구요. 물론 뭐 기존에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복지회관 짓고 있는 그 인근, 인접한 곳에 만수6동을 이전해서 신축하게 되면 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절감이 되는 부분들도 검토를 해서 지금까지 됐던 사항들이구요. 근데 다만 거기에 실제 현재는 행정상 행정동이 남촌도림동, 수산동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만수6동 관외 지역에 현재는 있는 상황이 됩니다, 현 위치가, 그 주소상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다 검토를 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위치에 할 수 있도록 더 좀 차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일이 늦어지는 이유 가운데 행정동 부분 때문에 늦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수6동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남동구 전체를 보다 보니까 잘 조율이 안돼서 있는 거 같애요. 근데 또 청사는 또 거기가 여름에는 물이 새서 이렇게 다라이를 받쳐놓을 정도고 너무 안좋다 보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재무과장님 사실 조금 우리 재무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그 이게, 일을 하시다 보면 타 과랑 많이 연관되는 업무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또 행정동 정리 문제에 대해서 좀 타 과랑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주셔야지만 예산을 세우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한 좀, 좀더 신경 써주시고 조금 더 다른 과와 조율에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구월3동 구월4동 만수6동, 그 3개 동에 대해서는 그런 우선순위라든지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 번 고려를 해서 그래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니 왜냐면 만수6동같은 경우는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만수6동은 제가 그 전대부터 보면 8대때부터 보면 예산없이 계획안은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예산 없이 이렇게 하겠다 업무보고처럼 올라온 적은 있었는데 그렇게 보고만 올라오고 예산 없이 올라왔었어요. 근데 계속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음,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행정동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506페이지에 주민참여감독제에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3천만원 이상 공사건에 관련해서 주민대표자 및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가 감독하는 그런 내용인가봐요.

네네.

그럼 보통 한 몇 명 정도 위촉이 돼서 감독을 하는 거예요, 그 주민 대표자 분이?

보통 한 1년에 저희가 예산이 뭐 한 400만원 정도로 1년 예산이 그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사실 전체 사업에 대해서 다 하지는 못하고 있구요 보통 한 1년에 18건에서 한 20건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밀접한 그런 사업들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감독제 포함되시는 위촉되시는 주민분들이 현장에서 참여하시고 의견을 내시고 뭐 이런 부분 수렴하고 이런 부분인가봐요.

네, 그렇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그러면 사업예산 400만원 부분도 그분들에 대한 어떤,

수당입니다.

수당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네, 박정하 부위원장님.

네, 박정하입니다. 지난 업무보고때 동청사 신축이 필요한 동별로 이렇게 자료가 있었던 거 같거든요.

네.

지금 시급한 필요한 너무 오래된 동청사들의 설립연수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정하 부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종철입니다. 보고서 529쪽～534쪽까지 세무과 일반현황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 세무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37쪽입니다. 첫째, 지방세입 확충을 통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1550억47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징수전망은 주택가격 현실화 및 토지공시지가 상승분과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세입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고서 538쪽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추진으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하여 1월 등록면허 면허분,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고지와 8월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한 부과징수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539쪽입니다. 둘째, 누락세원 발굴을 위한 체계적 조사와 사후관리로 공평과세 실현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및 사후관리는 누락세원과 감면받은 지방세를 조사하여 신고 누락 여부 및 감면받은 목적에 적법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목표액 27억원을 설정하였으며 철저한 조사 및 사후관리로 누락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40쪽입니다. 셋째,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한 세무행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추진에서 재정적 시간적 여유가 없는 주민들의 세무상담을 위하여 마을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세무상담을 운영하고 세무조사 사전 통지 및 서면조사 등으로 세무조사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추진하며 성실 납세자에 대한 표창으로 적극적인 납세의무 이행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42쪽입니다. 넷째, 적정하고 균형있는 개별주택가격을 산정 공시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 공시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을 산정 공시하는 제도로 단독, 다가구, 상가주택을 대상으로 특성조사와 가격검증을 거쳐 4월말 결정 공시합니다. 보고서 527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지방세 환급금 신청을 카카오톡서비스를 통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전화 팩스 등을 통한 과오납금 환급신청을 거의 모두가 사용하는 카카오톡 서비스를 통한 신청절차 간소화로 납세자 편익증진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징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세입징수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입징수과장 우정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유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입징수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보고서로 갈음하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63쪽 투명하고 공정한 과세체계 구축을 통한 자주재원 확대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지방소득세 1623억5500만원, 자동차세 646억1200만원, 차량취득세 1342억32만원입니다. 세목별 세부추진계획으로 지방소득세 분야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센터 운영,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각적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실시, 기한 내 미신고 및 부족신고 납부자에 대한 과세, 국세 과세 통보자료의 정확한 대사 및 과세 등을 통한 지방소득세 부과 및 징수에 노력하겠으며 자동차세 및 차량취득세 추진사항으로는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신고분 연납제도 운영, 수시분 자동차세 부과 등 차질없이 자동차세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차량취득세 업무 또한 차량취득세 자진신고 접수 납부 처리와 납부내역 적정성 여부 등 사후관리 및 자진신고 납부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차량취득세 부과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6쪽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정리활동으로 지방세수확충입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정리계획으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체납정리목표액은 30억원이며 그중 징수는 25억, 정리보류는 5억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위하여 상·하반기 2회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지속적인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고액 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제 운영, 부동산 압류 및 부동산 경매 실시, 급여 예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채권압류 실시, 전국 법원 공탁금 및 조세환급금 압류실시 등을 실시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영치 징수목표는 8880대 29억원이며 통합영치를 위하여 1일 4개조 7명을 상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간집중단속기간 운영,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여 체납액 정리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9쪽 효율적인 세입관리를 통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세외수입 체납정리 목표액 설정으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 세외수입 체납정리 목표액은 51억원으로 그중 징수는 30억원, 정리보류는 23억원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목표액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체납정리활동을 강화하고 세외수입관련부서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체납정리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세외수입 소관 부서별 징수 및 현황을 분석하고 징수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겠으며, 아울러 세외수입 업무 추진 유공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징수포상금 지급 및 표창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반미선 위원님.

네,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563쪽에 잠깐 봐주세요. 지방세 징수 목표액 설정을 하셨고 지방소득세가 2022년도보다 많이 상향시킨 목표를 설정하셨어요. 그 내용에 보면 징수전망에 보면 2023년도 경기가 회복국면으로 예상되어 이거를 증액을 했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회복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좀 한 번, 이 징수액 목표를 정말 이렇게 해서 가능하신지에 대한 내용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코로나19 국면이 지금 방역이 지금 완화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동안 경기 그런 게 좀 코로나 영향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게 방역같은 게 완화되면서 경기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이렇게 언론에서 나오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다시 경기가 나빠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영향 때문에 목표액을 좀 상향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언론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12월에 2차 유행이라고 했다가 오늘 뉴스를 보니까 11월로 다시 바뀌었어요. 그 말은 코로나가 더 많이 심해질 거 같고, 제가 보기에는 목표 징수 설정을 신중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코로나가 대대적으로 활성화되고 경기 금리 이런 걸 다 봤을 때 결코 상향을 해서 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다음에 잡으실 때는 조금 더 신중하셔야 될 거 같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그, 지금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차량취득세는 지금 시세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일단 구에서 징수목표액을 잡았는데 연초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목표액을 다시 산정을 해가지고 정식 공문으로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목표액이 수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잘 하셔야될 거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상황은 오히려 더 안좋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전세계적 추세가 나오니까 이건 좀 신중하셔야 될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김재남입니다. 저도 반미선 위원님 질의 내용에 좀더 연장해서 참고하실 사안이 있어서 제안을 드리는데요, 지금 경기는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전세계적으로 지금 자동차업체에서는 반도체 대란이 일어나고 있어서 인도가 많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서 참고하시면은 목표액 선정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입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종화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93쪽 민관 상생과 협업으로 기업하기좋은 환경구축입니다. 구청장 기업방문을 추진하여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기업인 단체 교류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94쪽 기업지원사업 정보제공으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업지원 메일링서비스를 제공해 수출 기술 자금 일자리 등의 지원시책을 안내하겠습니다. 595쪽 기업 및 노사 간 화합을 위한 교류의 장 마련을 위해 문화 체육 법률상담 등 노사화합을 위한 근로자 행사를 지원하고 노사민정협력사업활성화로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96쪽 국내·외 판로 개처으로 글로벌 기업육성입니다. 국내업체 수출지원을 위해 네이버 쿠팡 등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을 이용하여 시장 개척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우체국 할인을 통한 중소기업 해외수출 물류비 지원으로 기업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597쪽 중소기업 통번역서비스 지원사업은 수요증가를 반영해 추진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은 기업체의 선호도가 높은 아세안 지역 위주로 선정하고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열어 글로벌시장 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598쪽 온라인 B2B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입점 등을 지원하고 구매 전시회 및 해외박람회 개별참가를 통해 중소기업의 신규 바이어 발굴 및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599쪽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박람회 단체 참가 지원하겠습니다. 600쪽 산업기술지원으로 신성장산업육성입니다. 중소기업 기술 및 지속가능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우수인증획득을 지원하고 기계 뿌리 산업 중심으로 사전진단부터 최종 제반 설비 개선까지 ESG종합컨설팅을 추진, 글로벌 및 국내 시장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601쪽 특허디자인상표등록 등 국내 및 해외 권리와 확보를 위해 산업재산권 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신제품 신기술 개발을 위해 기술지원단을 파견하여 어려움을 해소하고 해외의존성이 높은 바이오 및 소부장 원천기술 국산화를 위해 연구개발부터 상용화까지 필요한 소부장 실증화지원 장비사용 수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소부장 실증화지원센터는 고잔동 소재 지식산업센터 마크온에 연내 개소 예정입니다. 602쪽 아이디어 제품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IoT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확산사업을 추진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604쪽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경영안정화 도모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융자지원을 통해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고 605쪽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통해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전시판매장 운영입니다. 전시판매장 위치 안내 보강 및 각종 홍보와 상품 다양화로 구매욕구를 향상시켜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609쪽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 분양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향후 남동구에서 관리기관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유치업종은 첨단제조산업과 지식정보산업이며 610쪽 분양획지는 41획지, 향후 계획으로는 다음 달에 산업단지 계획 변경 3차 승인 예정이며 내년 4월에 입주 및 분양계약 체결 예정입니다. 첨단업종 유치로 기업경쟁력 강화와 고용촉진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612쪽 남동하이드로젠밸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현황입니다.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 고도화사업 일환으로 산단환경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한국산업단지 공단 환경개선펀드에 사업자 엑스렌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련 법령은 전기사업법으로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자부장관 허가 사항으로 우리구에서는 주민설명회 개최 협조 및 산자부 요청 시 수렴된 구민의견을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613쪽입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최근에 전기사업 허가 심의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의견요청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우리 구는 지역주민 이해 설득 및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 제출이 어렵다는 의견으로 제출한 상태임을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주민 요청 시 주민설명회 개최 협조 및 산자부 요청시 수렴된 주민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승환 위원님.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596페이지에 라이브커머스 활용 마케팅 지원과 관련해서 좀 여쭤봐볼게요.

네.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가 사업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기업들 선정을 하는 모집은 혹시 언제부터 하실 건지 뭐 언제부터 실시할 건지에 대한 계획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을까요?

아 네, 저희가 의회 통과가 되면 12월에 본예산이 통과가 되면 1월에 착수할 수 있도록 바로 계획 수립을 해서 수탁기관에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TP, 인천TP에서 수행을 하게, 수행할 계획입니다.

음, 그러면은 일단은 뭐 아주 세밀한 계획은 나와있는 건 아니고 뭐 예산과 관련해서 어떤 정해지고 나면은 좀더 본격적으로 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반미선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자료 요청 하나 있습니다. 612쪽에 남동하이드로젠밸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네, 상세한 자료라고 하시면,

네, 간담회도 하셨고 간담회에서 나왔던 내용 요약해서 주시구요,

네네.

그리고 하이드로젠밸리 수소연료전지발전소에 대해서 사업개요가 간단하게 적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밀하게, 이게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준공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것들 부분에 대한 거까지 정리를 좀 할 수 있는대로 해가지고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이번에 신규로 가장 큰 게 지금 보니까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였고 그다음두번째가 수소연료전지발전소에요. 그래서 정승환 위원님이 도시첨단산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만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데모를 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정확하게 주민들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진행을 하셨을 때는 문제가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 과장님 설명에 반대하는 의견 쪽으로 내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 내용을 첨삭해서 좀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김현수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17쪽부터 638쪽까지의 일반현황 및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41쪽 첫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추진입니다. 올해 1년차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구월전통시장에 2년차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642쪽 중기부에서 공모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지원사업 중 각 시장 등에 가장 시급한 사업 위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644쪽 전통시장 필요인력인 행정매니저 및 공동배송인력에 대해 최대한 국시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겠으며 중기부나 인천시 지원사업에 미선정된 시장을 위한 구비 지원사업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645쪽 선진시장 우수사례탐방 및 상인들의 서비스마인드교육 등 전통시장 상인 역량강화워크숍을 계속 추진하고 내년도 인천시 공모 시설현대화사업에 전통시장의 노후된 CCTV 교체설치와 아케이드, 홍보 아치 보수 등을 신청하였고 전체 확정 통보되어 내년도에 추진 예정입니다. 647쪽 두 번째 소비자 권익보호와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먼저 물가조사를 통한 물가안전관리 및 지역경제안정추진으로 전통시장 및 개인서비스업소 111종에 대한 정기적 물가조사결과를 지속적으로 구민에게 정보제공하고 648쪽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이용홍보와 신규업소 발굴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경쟁력강화를 위한 인프라구축으로 관내 소상인 사업체에 대해 전문 컨설턴트가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을 계속 지원하고 신규사업으로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 중 폐업 노령 사망 등에 대비하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 장려를 위해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신청일로부터 1년간 월 10,000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을 약 1억1232만원 예산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649쪽 인천e음 혜택플러스 가맹점 및 사용자 지원사업은 자부담으로 인천e음카드를 사용하는 구민에게 1～5% 현장할인을 제공하는 영세혜택플러스 가맹점 사업주에게 자부담 할인을 월 10만원 한도내로 상생캐시백으로 환급지원하고 23년도 인천e음 제도개편안에 따른 인천시 요청사항인 영세혜택플러스 가맹점 이용자에게 2% 캐시백을 추가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은 3억5830만원입니다. 650쪽 관내 등록된 방문전화권유판매업 통신판매업 대부업 등에 적극적인 실태조사 및 단속을 통해 취약계층 소비자 피해예방 및 건전한 상거래질서확립에 힘쓰겠습니다. 651쪽 세 번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에너지복지 실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공공 및 민간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남동스마트그린산단 탄소중립실현 인프라구축사업에 선정되어 주택, 상업, 공공건물 등 총 84개를 대상으로 태양광과 태양열 설비를 설치 지원하는 데 국·시·구, 자부담까지 해서 예산은 13억9800만원입니다. 652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나 미니 태양광시설 설치 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총 5천만원입니다. 653쪽 저소득가구와 복지시설에 일반조명기구를 LED조명으로 교체해주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은 국시비 포함 총 1억8천만원 예산으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654쪽 네 번째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입니다. 인천시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에 소래포구전통어시장의 시설개선사항 5건을 신청하여 남측 해안가 건축물 개방사업을 제외한 4건이 모두 확정 통보되어 내년도에 추진 예정입니다. 655쪽 스마트빌리지 보급사업은 과기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인데 소래포구 일원 4개 상권에 대한 종합정보 데이터 셋 구축으로 이용객들에게 지도기반 각종 시설 및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인데 11월 1일자 조직개편에 1개팀의 감소로 인해 추진할 인력이 부족하고 시스템 유지보수 및 인력운용에 드는 비용을 매년 구비로 충당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657쪽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의 점포 및 피사용허가자에게 연중 1회 이상 공유재산사용 관련 법령 및 허가조건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61쪽 현안사항입니다. 첫 번째 현안은 간석자유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간석시장 인근에 2층 3단 113면의 건물식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2월에 손실보상을 완료하고 3월에 공사착공하여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첫 번째, 보상비 증액 및 공사비 증가로 부족한 사업비 19억 중 10억원이 특교금으로 교부 통보되어 3회 추경에 반영 예정이나 남은 부족분 9억에 대해서는 중기부 및 인천시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 변경승인절차를 이행하고 국시비 등의 추가사업비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보상협의 지연으로 지속적인 보상협의와 수용재결절차를 병행하여 신속한 소유권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663쪽 두 번째 현안으로 구월도매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입니다. 현재는 기존 건물 철거를 완료하였고 실시설계용역과 BF예비인증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이고 12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후 내년 1월 공사 착공하여 6월 준공예정입니다. 부족한 공사비 예산 총 12억300만원 중 상반기에 5억을 특교금으로 확보하였고 미확보된 7억300만원에 대해 시와 협의를 통해 외부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네, 저는 자료요청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648페이지에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지원과 관련해서요 컨설팅 전과 후의 어떤 부분이 변화가 되었고 또 어떤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재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재남입니다. 우리 공공시설물에 관해서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이 생활경제과 소관이 아닌가요?

저희 과 소관입니다.

근데 지금 보고서에는 계획이 없는 거 같아서 확충계획이 빠진 거 같아서, 지금 매년 전기차 등록대수는 증가가 되고 있고 우리도 거기에 대비해서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들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물어보니까 아직까지는 불편한 거는 없지만 증가대수에 비해서 우리가 확충도 같이 연계해서 늘려야지만 전혀 이제 추후에 불편함이 없을 거 같아서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에 대한 내용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 뭐 공공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 뭐 일반 공동주차장같은 경우 모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공문을 시행을 하고 있구요.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설치를 해주는 거는 아니고 하도록 의무설치를 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시행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최신 시설물 아파트나 오피스텔같은 경우에는 이게 법으로 의무화가 돼있어서 충전시설이 확충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지역에 있는 원도심이거든요. 거기는 사실 행정센터밖에 없어요, 지역에서. 그래서 좀 많은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축수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장 김정훈입니다. 농축수산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67쪽～683쪽까지의 일반현황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685쪽부터 202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87쪽～690쪽까지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조성 및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농업정책보험지원사업은 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어민안전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작물재해보험지원은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농작물피해농가의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농작물 44종에 대한 가입보험료 80%를 지원하며, 농업인안전보험료지원은 농업인 보호 및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농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보상을 위한 안전보험료의 70%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88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농지 1,000㎡이상 또는 시설 연에 330㎡ 이상을 경작하는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가형 저온저장고, 비닐하우수 설치, 보행관리기능을 총 24개 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88쪽부터 89쪽 친환경농업의 실천기반 조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은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1400여 농가에 대해 유기질비료와 부산물비료 구입비의 80% 이내에서 지원하며 토양개량제 지원은 200여 농가에 대해 규산 및 석회질비료 구입비 전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주말농장 운영입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남촌동 510-8번지 11,700㎡의 면적에 표준형 350개소 소형 150개소 총 500개소를 일반분양하여 운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0쪽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 중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 1인당 1회 150g 내외의 과일을 연간 30회 이상 지원하며 초등학생들에게 제철 과일 제공과 우리 농산물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1쪽～694쪽 가축전염병 예방 및 동물복지 향상입니다. 먼저 가축방역 지원사업으로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가축전염병 방역용 소독약품을 소규모 농가를 포함한 모든 축산농가에 지원하겠으며,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은 봄·가을 연2회 예방접종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92쪽 동물등록제 지원입니다. 등록대상은 생후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과 자율적 등록 대상인 고양이에 대해 동물등록 대행수수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유기동물관리사업으로 유기동물 보호 및 치료, 야간 및 공휴일 포획 운영, 입양비 등의 지원을 통해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3쪽 야생화된 유기견 특수포획비 지원사업입니다. 단순 포획에 불과한 야생화된 유기견을 대상으로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포획을 추진하겠으며,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은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중성화수술 후 재 방사하여 개체수 확대 방지 등 민원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축산농가지원사업은 관내 13개 축산농가에 대해 축산안정개선제 지원, 가축분뇨 수분조절비 지원, 우량모돈개체 지원, 양봉기자재 지원 등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94쪽 학생승마체험지원사업입니다.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승마체험 지원을 통해 성장기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선도와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반려동물 교양강좌 운영은 구민들을 대상으로 전문 수의사를 초빙하여 동물보호, 반려동물 예절 등의 다양한 주제로 교양강좌를 운영하여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95쪽 소래포구 주변 환경정화 및 어업 생산성 향상입니다. 먼저 친환경 어선장비 지원사업은 우리 구에 등록된 어선 중 노후기관 대체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어선에 안전장비를 지원하겠으며, 어선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항해안전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96쪽 어선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은 어선원이 어업활동 중 발생한 재해 및 30톤 미만의 어선이 해상에서 사고를 입는 등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래포구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은 소래포구 주변에서 유입된 육상쓰레기 및 관내 해업 조업 중 바다쓰레기를 수거해 폐기 처리함으로써 해양생태계 보호와 수산자원 회복으로 어업생산량 증진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식 크레인 지원사업은 수산물 어구 등의 하역을 위한 차량 및 크레인 1대를 구입 지원하여 어업인의 노동력 해소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수산과 2023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재남입니다. 우리 행정처분기준편람을 보면 위반사실이 유지가 되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죠.

네.

그리고 명령기한 내에 의견청취를 듣고 그리고 나서 기한이 지나면 처분을 합니다. 보통 이행강제금을 많이 부과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불복시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처리가 되는데 이 몇 번의 사전 통지 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정확한 민원을 말씀 안해주셔서 제가 답변 하기가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몇 번에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어요?

네네, 그래서 농지같은 경우는 원장 행령명령을 원상회복명령을 하고 그거는 기회를 충분히 줘야 되겠구요 거기에 그래서 원상복구가 안되면 처분의무부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1년 동안 주고 거기서 또 그래도 안되면 6개월간 농지처분명령을 하고 그래도 안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농지법의 경우는 처분명령기한내에 해당 농지에 명의가 변경이 돼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이 행정처분을 처음부터 다시 하나요?

행정명령 소유자가 바뀌기 때문에 바뀌고 나면은 다시 할 수밖에 없겠죠.

음, 알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주민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고 또 법을 모르는 상황에서 자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또 적극적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해당 지역에서 불법영업을 통해서 부당이익을 취하시는 그런 업주들, 아니면은 주민들한테는 좀 적극적인 행정처분이 필요하지않나라는 생각이 들구요. 추가적인 부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요청과 상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696페이지 보시면 소래포구 해양쓰레기수거처리사업이 1억2천입니다. 근데 22년도보다 4천만원이 늘었어요.

네.

네, 근데 소래포구 근처에 보면 해양쓰레기를 모아서 이렇게 적재를 해놨더라구요.

네, 선상집하장 말씀하시는,

네, 거기에 지나다니다 보면 거기가 산책로랑 자전거도로가 같이 교행을 하게 돼있는 지역인데 그쪽에 좀 악취가 좀 심하게 나요. 그리고 좀 보기도 흉물스럽고. 그쪽이 외진 곳이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다니지는 않는데 항상 다니시는 주민들은 운동삼아 많이 다니시거든요. 여기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갈 데가 없어서

거기도 여기저기 이렇게 밀려서 간 데가 거기인데요 지금 현재 있는 곳인데,

네네.

민원이 들어온 건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남동구만 민원이 들어온 게 아니고 시흥쪽에서도 민원이 들어와요. 아파트가 많아서.

네네, 어려우시겠죠,

그래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정하 부위원장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정하입니다. 692페이지 보면 유기동물관리사업이 있는데요, 그것 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어쨌든 예산범위내에서 수용 가능한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이제 그 범위내에서 이렇게 혹시 그 예산안에서 이제 관리가 되다 보니까 혹시 안락사도 되는 거 맞을까요?

예산보다는요 유기동물보호소가 계양구 다남동에 유기동물보호소가 있는데 거기가,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어디라고,

계양구 다남동에 유기동물보호소가 있어요, 인천수의사협회에서 운영하는. 여기가 이제 4개 구에서, 인천시 4개 구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안락사 부분은 이제 질병이 심하거나 또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부담이 간다거나 그게 먼저 우선적으로 수의사가 판단해서 안락사 시키는데 수용범위내에서 그 동물보호센터 안에 수용범위내에서 초과하는 개체수가 있다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프지않아도 그 예산의 문제로 그 수용범위 이외에 그 유기동물이 안락사가 된다고 제가 들어서 그래서 여쭤,

예산이 아니라 그 수용능력, 네, 공간이,

네, 수용, 그 관리공간의 문제인 거죠.

네.

그러면 이 남동구에서 이렇게 우리가 포획한 유기동물이 그러면 계양구로 가는 건가요?

네네.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리되고 있는 곳에 대한 간단한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아, 네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정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694쪽에 보면 학생승마체험지원사업이 계속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2019년도부터 이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좀 자료로 받고 싶구요. 이게 지금 승마장이 남동구에 몇 개나 있나요, 업체가.

세 군데 있습니다.

네?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요.

네.

그 세 군데 그럼 지원해주는 금액이 똑같은가요?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요 학생수대로, 네.

수, 들어오는대로.

네.

그거에 대한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저도 이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에 대해서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중성화 하는 그 표식을 우리 고양이들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귀 끝에 1센티를 이렇게 자르게 됩니다.

근데 또 어느 분의 의견은 귀를 이렇게 표식이 있는데 새끼가 있다 새끼를 키우고 있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그 업체에다가 맡겨서 하는데 진짜로 잘 해서 내보내는지 이런 점검도 중간중간 해줄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또 저는 제가 이거를 아파트 주민분들한테 들은 건데 여기서 구에다 해달라고 했는데 너무 느려서 그냥 아파트 자체 예산으로 하셨대요. 그래서 제 의견에는 이제 우리 구에서 다 이렇게 다니시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또 이게 길고양이가 아파트에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자대표분들이나 그렇게 해가지고 관리소 차원에서 그걸 한 번 받는 거예요, 그걸 받아서 이 분들이 자체적으로 했다는 걸 어느 동물병원에서 포획해서 수술해서 다 길고양이들 다시 길가에 놔주는 거까지 하신 건데, 꼭 이 업체에다가만 한 곳에다만 이렇게 다 하지 마시고 아파트 자체 내에서 이렇게 그 의견을 수렴하셔서 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아파트에서 몇 마리를 포획해서 중성화수술 하고 했을 때 그 아파트에 지원금을 주면은 우리 구에서 다 이렇게 수요조사 안해도 주민분들의 그런 불편한 점을 빨리빨리 해결해줄 수 있을 거 같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를 아파트 자체 예산으로 할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포괄적으로 넓혀주실 수 있는지 과장님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그런데 예산에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예산에 한계가 있는데 제 말씀은 뭐냐면요 어차피 지금 1억5천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이 고양이 이렇게 포획해야겠다 이걸 어디서 파악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요, 신청을 받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50두에 대해서 예산을 올해 세웠는데 실제로 접수된 건 9백 한 50건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내년으로 넘겨야 하거든요.

네.

그정도로 많다는 얘기죠.

음, 그렇죠, 이제. 그러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이렇게 의견이 들어오고 그랬었나요, 과장님? 그거 접수 받았나요, 과에서?

입주자대표쪽에 들어온 게 아니고 먹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의견이 많이 들어오죠.

먹이 주시는 분들 많이 참고를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먹이 주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도 하겠지만 제가 이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파트 자체 뭐 예산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먹이 주시는 분들이 여기 과에 어느 팀으로 전화를 주세요, 직접?

동물관리팀에요.

동물관리팀에 직접 전화를 주세요?

네, 많이 주십니다.

그러면은 그 지금 이 중성화수술을 하는 곳이 있죠. 몇 군데에서 해요? 우리 남동구내에서. 병원.

여섯 군데,

여섯 군데에서요.

네. 중성화수술 하는 동물병원도 기피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잘 안하려고들 해요, 수의사들이.

아～.

저희가 44개의 동물병원이 있는데 참여하는 숫자가 그거밖에 안되는,

왜 기피하는 건가요?

비용도 그렇고, 비용도 전에는 십 뭐 오만원에서 올해는 20만원으로 늘어났는데요, 그거가지고는 뭐, 또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고 동물등록시스템에 다 사진찍고 등록하고 이런 잔일들이 많으니까 싫어들 하죠.

그러면 이거는 사실 어쨌든 길고양이 숫자를 좀 줄이고 원하시는 만큼 하면은 예산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네요, 과장님. 그렇죠?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그러면 좀 줄어들겠죠?

지속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속적으로 늘려서 하는 수밖에는,

네, 그 방법이 최고일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서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또 검토해주시고 고견을 내주신 우리 박정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유경 위원님, 반미선 위원님, 이용우 위원님, 김재남 위원님, 정승환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이연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국 그리고 또 자치행정국, 재정행정국 각 국 국장님과 각 과 과장님들은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을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반영되는데 다소 행정적으로는 안될 수는 있지만 국장님들과 과장님들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민선8기의 슬로건처럼 구민을 편하게 경제를 활기차게 남동을 새롭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도 2023년도 남동을 발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28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총무위원회는 10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5건의 조례안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1 출석위원( 9 명) 박정하 김재남 정승환 반미선 유광희 이유경 이용우 김은숙 이연주 출석전문위원( 1 명) 김근영 출석공무원( 7 명) 재정경제국장 유재필 재무과장 양한목 세무과장 박종철 세외수입과장 우정식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농축수산과장 김정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