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종영 의원 발언

예?

네.

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출연 동의안 총 1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드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쪽 의안번호 제3718호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대응과 스마트 제조혁신을 주도하고 미래가치 창출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전담기구인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에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를 출연하는 내용으로서, 출연금액은 총 64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 39쪽 의안번호 제3719호 천안 강소특구 육성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0년 8월 과기부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및 풍세면 일원이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특화 분야인 차세대 자동차부품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3년 차 사업에 3억 원을 출연하는 내용으로, 출연기관은 강소특구 사업시행 주체인 과기부 산하기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43쪽 의안번호 제3720호 과학기술사업화펀드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천안시 8대 전략산업 창업기업과 유망 중소기업의 육성 및 창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주도하기 위해 2개 펀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에 3차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4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47쪽 의안번호 제3721호 광기술산업 육성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미래 첨단산업인 광 레이저 분야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광기술원 광의료기기센터를 유치하여 광 레이저 의료기기 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 기간은 총 5년으로 한국광기술원에 5년 차 사업비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53쪽 의안번호 제3722호 세라믹산업 육성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요소기술을 활용하여 세라믹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첨단소재 산업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 기간은 5년입니다. 한국세라믹기술원에 5년 차 사업비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59쪽 의안번호 제3723호 SW융합 클러스터 2.0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천안시 대표 디스플레이 산업의 성장세 둔화와 수익성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기술인 ICT 및 소프트 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한 혁신제품 개발과 서비스 발굴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 기간은 5년이며 충남TP에 5년 차 사업비 4억 5,6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63쪽 의안번호 제3724호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산자부에서 공모한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재활헬스케어산업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 기간은 3년이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3년 차 사업비 1억 9,7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69쪽 의안번호 제3725호 첨단분말 소재·부품개발 기반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차세대 산업을 이끄는 핵심 소재인 첨단분말 소재·부품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제품 국산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 기간은 총 5년이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3년 차 사업비 3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75쪽 의안번호 제3726호 초실감 디스플레이용 스마트센서모듈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 출연 동의안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제품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기술인 스마트센서 산업과 지역 주력산업인 디스플레이 산업 융합을 통한 미래 고부가가치 창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 기간은 3년이며 충남TP에 2차년도 사업비 2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81쪽 의안번호 제3727호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에 대비,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집적을 통한 기업의 역량 강화 및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집중 지원하기 위해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기간은 3년이며 충남TP에 2차년도 사업비 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87쪽 의안번호 제3728호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추진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 지역 내 핵심과제 발굴과 기술자립 클러스터 구축사업으로 소부장 핵심 정책의 분절적 수행 방지와 상호 연계·시너지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서, 사업 기간은 5년이며 충남TP에 2차년도 사업비 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93쪽 의안번호 제3729호 미래모빌리티 혁신역량⁺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천안시 대표 특화산업인 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업체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및 연구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기간은 5년이며 한국자동차연구원에 1차년도 사업비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99쪽 의안번호 제3730호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으로 전자, 화학, ICT, 자동차 등 유관산업 전반의 경쟁력 확보 및 세계 최고의 디스플레이 메카로 도약하기 위한 산자부 주관 사업으로서, 사업 기간은 7년이며 충남TP에 5차년도 사업비 1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05쪽 의안번호 제3731호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린스타트업타운을 중심으로 지역 창업 수요에 부응하고 핵심 분야 스타트업의 육성·지원을 통한 산업구조 다변화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재단법인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출연하는 내용으로서, 출연금액은 15억 6,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일괄 상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이거는 출자·출연 운영에 관한 해당 관련 법률이고요.

그 법률에 의해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이렇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지금 20조는 다루고 있는 거고, 저희는 별도로 진흥원을 설립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네, 네. 맞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네, 네.

지금 여기에 적시해가지고 딱….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체육, 의료하고 ‘등’에 일단은 사실은 포함할 수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1번과 2번은 사실은 포괄적으로 적시만 안 할 뿐이지 둘 다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해당되는 거….

그건 한번 별도로 뽑아봐서 별도로 자료를….

맞습니다.

어디…. 몇 페이지 말씀….

아…. 예, 예.

1억이죠.

예, 1억이죠.

예.

천안시로…. 그때 당시에 대전이 거점지구로 되면서 청주, 그다음에 세종, 그다음에 천안이 기능지구로 선정돼서 206억을 들여가지고 국비 전액으로 해서 SB플라자를 저희가 받았고요. 그 안에, SB플라자 아까 얘기한 대로 29실이 공실이…. 아, 공실이 아니라 입주 공간을 마련해서 결국적으로는 대전 거점지구의 기초연구과학센터에서 원천기술이라든지 기초기술을 받아가지고 사업화시키는 게 기능지구 본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업화시키고자 하는 그 사업에 대한 기업들이 필요로 하고 그 기업들의 공간을 하는 게 SB플라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과학산업진흥원의 본연의 목적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수익구조를 해가지고 경영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분명코 아닙니다. 지역 기업들의 과학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뒷받침하는 게 가장 주목적인 거고요. 근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액 출자·출연금으로만 사실 이루어지는 거는 적합하지 않으니 재원조달 방법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자구노력 차원으로 해가지고 일정 부분을 또 수익구조를 창출하는 게 정책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일정 부분의 그런 자구노력을 해서 자생할 수 있는 이 구조가, 하나의 방법론이 연합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거고요. 앞으로 그런 수익구조를 계속 창출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해야겠죠.

예. 그게 조금씩 줄겠죠, 사실은. 저희가 원하는 건 실질적으로 64억을 계속 위원님들께서 얘기하는 대로 끝까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자체 수입원이 생기면 이게 줄고, 또 아까 이병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위탁사업을 받게 되면 저희 금액에 의존하는 거보다 공모사업으로 또 가지고 가서 사업을 할 수 있고, 이런 건 저희가 계속 그렇게 추진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행정직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서면으로 드리겠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과학산업진흥원은 총 3개 본부로 이루어져 있고요. 첫 번째 본부가 행정지원본부라고 그래서 현재 과학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지원 플러스 SB플라자 건물에 대한 관리·운영을 같이하고 있고요.

천안시에서 파견 1명 나가 있습니다.

네, 네.

총 20명에 21명이 되겠고요.

예, 천안시에서….

그렇죠. 가장 큰 역할은, 실질적으로 과학산업진흥원이 연구 인력이나 외부에서 했던 인력이 오다 보니까 행정 마인드나 행정의 중간 가교 역할이 필요로 했고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의견 없으신가요? 우리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출연 동의안 이거를 보면서 이게 과연 우리가 들어간 비용만큼 진짜 우리 천안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신 게 사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우리 행정부에서는 쉽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어려우니까, 용어 자체도 어려우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많고,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은 거 같습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하시고 마무리 짓는 거로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오셨었는데 거기에 대한 현장에 대한 설명 충분히 이해하게끔 잘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실 부분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각 출연금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효과에 대해서 더 정확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진했었던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향후에 하여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각 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과, 또 철저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또 효과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저희들이 챙겨서 원활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아마 현장방문 가서 다들 느끼셨겠지만 그날 회의장도 그렇고 관리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마이크 시설부터 해가지고…. 그런 거를 또 대관을 우리가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그런 상태로 해주는 거 자체가 최근에 지은 시설인데 전혀 그런 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이게 관리주체가 바뀌어서 그런 건지 다시 한번 챙겨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조례 제·개정 2건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천안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상위법이 환경교육진흥법에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명을 변경하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천안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를 천안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위임된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추가와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의 표창 조항을 신설하였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121쪽 천안시 성성호수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 4월 30일에 준공된 성성호수공원의 운영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 목적, 시설의 운영, 휴무일, 행위 제한, 주차요금 등 성성호수공원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나’항 성성호수공원에 필요한 연간 예산은 16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22쪽 4번 성별영향 분석평가에서 개선사항은 조례안 사전심사 결과 표현 수정 요청이 있어 장애 표현을 저해로 수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일괄 상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성물빛공원….

예.

50만 원 들어갔습니다.

예, 예. 상품권만….

네, 네.

호수공원 명칭이 너무 길다 해가지고 업성동하고 성성동의 성자를 붙여가지고 시장님께서 성성호수공원으로 명칭이….

그것도 있었고요. 물빛이라는….

물빛이라는 공원 이름이 부산에도 있고 여러 자치단체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예.

방문자센터는 성성호수공원 관리하고 홍보관, 체험관….

앞으로 성성호수공원에 대한 홍보하는 거 있잖아요. 자연생태라든가 교육장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운영은 저희들이 현재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운영관리 부서가 별도로 신설이 된다면 저희들이 하고 아닐 경우는 위탁을 줄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위탁도 있고요. 예.

예, 있겠죠.

예, 예.

자격조건은 저희가 공공시설물에 대한 운영관리 위탁도 별도 회계과에 있으니까요. 거기에 준해서 맞춰서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전체….

예. 주차장, 호수, 둘레길까지 시설물 다 운영관리까지 포함시킨 겁니다.

운영관리요?

예, 오일스테인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 정도 칠해주면….

한 1억 정도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예.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연 설명드리면요. 저희가 주차요금 문제는 거기가 개방형으로 놔뒀을 때 장기주차 차량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저희가 그런 거를 제한하기 위해서 주차요금을 좀 우선 넣었고요. 하여튼 실행하는 거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거….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