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경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2대 0회 제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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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병삼 제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 활동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50만 시민의 벗 제주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강병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를 보냅니다. 오늘 감사는 증인 선서, 간부 소개, 업무 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되 제주시장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 한 후 소관 국장 및 소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들을 대표하여 강병삼 제주시장께서 오른손들 들고 선서하시면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동시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삼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제주시장 강병삼 (선서서 전달)

김경미위원장

강병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집행부에 자료 요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발언신청) 예, 강하영 위원님.

하영

강하영위원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무에 관련해서 연도별 사업비와 사업 현황 제출해 주시고, 사업비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주시고, 인건비 세부 내역도 있으면 같이 주십시오.

김경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각 15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시장님에게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심 위원님.

아, 죄송합니다. 강병삼 시장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는 시간을 제가 놓쳤습니다. 강병삼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10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사회 조성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50만 제주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우진 부시장입니다. 홍성균 안전교통국장입니다. 강성우 복지위생국장입니다. 이민철 제주보건소장입니다. 유창수 서부보건소장입니다. 김계홍 동부보건소장입니다. 강봉찬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미숙 주민복지과장입니다. 한명미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문부자 기초생활보장과장입니다. 한혜정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강윤보 위생관리과장입니다. 박춘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백일순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그 외에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에서는 ‘50만 시민의 벗 제주시’를 비전으로 50만 시민이 함께 나누고 누리는 행복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 누구나가 누리는 촘촘하고 보편적인 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사회약자층을 배려하고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안전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음 사항에 역점을 두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첫째로, 탄탄한 지역사회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인적 안전망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고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을 확대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2022년 국비 지원이 종료되는 장애인 통합 돌봄 지원 사업은 국가의 지원 종료 이후에도 장애인 자립 및 개인별 맞춤형 돌봄 지원을 공고히 하여 제주형 통합돌봄 모델의 연속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생활보장 수준 확대를 통한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완화로 취약계층의 기본 생활 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해 자립 능력을 배양하고 소득 안정을 도모해 나겠습니다. 셋째,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장애인 맞춤형 지원 체계를 통해 자립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어르신의 욕구에 맞춘 서비스를 확대하고 노인일자리 사업,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사업 추진 등 안정된 노후 생활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재활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연 친화적인 장사시설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여성·아동·청소년 권익 증진을 통해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공교육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여 보육 서비스 질을 높이는 한편 맞춤형 보육과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육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여성 권익 증진 사업을 추진하여 일·가정 양립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활동 지원 및 시설 확충과 더불어 보호 서비스를 강화하여 미래 인재인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위생업소 지도·점점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안전한 식문화 환경을 조성해 나겠습니다. 소비자가 믿고 안심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식당 등 위생업소에 대한 철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먹거리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소비 환경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 제주시를 만들기 위하여 선제적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재난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장 중심의 안전 관리 체계를 유지하여 시민들이 생활에서 체감하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상시 방역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의 일상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고, 신종 변이바이러스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예방접종을 통한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시민을 생각하는 위원님들의 성심이 우리 시 행정을 통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 활동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미위원장

강병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삼 시장님의 첫 행정사무감사인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걸 놓쳐 가지고. 50만 시민의 벗 시장님의 포부를 읽을 수 있고 할 수 있었던 부분을 놓쳐 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도시, 행복도시, 건강도시에 대한 부분 꼼꼼하게 챙기시는 모습, 잘 보았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께 10분의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심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위원

이경심입니다. 제주시 50만 시민의 벗 시장님, 반갑습니다. 혹시 개인정보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죠? 개인정보법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수집자의 경우에 그 수집된 정보에 대해서 관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부분들이고요. 함부로 유출하거나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그런데 개인정보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과 공직에 있어서 개인정보법하고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개인에게 적용하는 거라거나 아니면 공직자에게 적용할 때 의회에서 주민등록번호, 성명,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각 호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제주시에 사생활의 비밀 또한 자유를 침해할 만한 자료를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유로 해서, 의회에서 제주시에 자료를 요청할 때 사생활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출이 안 되는 건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교육감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라고 명백히 나와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의장이나 위원장에 그 사유를 보고하고 5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나오긴 했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에서 제주시나 서귀포, 양 행정시에 자료를 요청했을 때 7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5일 안에 연장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시에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각종 위원회 명단을 보면 유독 제주시만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겁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정보공개에 관한 기준들을 다시 한번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를 할 때 원칙적으로 행정에서 하는 행정처분과 관련된 문서들은 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한데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생활 침해 여부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법률에서 까다롭게 제한 사유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안이 정확히 그 법률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요청하셨던 자료 내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우리가 다른 거를 요청한 것도 아니고 각종 위원 회의 명단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명단에 대해서 앞에, 예를 들면 ‘이’ 하면 ‘경심’은 동그라미를 쳐서 왔거든요. 그런데 사실 각종 위원회 명단이나 회의 록은 숨기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과거 위원회 명단이나 회의 록의 경우에 발언자의 성명을 가리게 하는 취지는 회의 에 참가한 위원들의 객관적인 의견 진술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그 자료들이 그런 취지에 부합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예를 들어 각종 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심사가 일주일 남았다, 그런데 일주일 남았을 때 심사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 심사와 상관이 없고 이미 심사가 지난 각종 위원회 명단은 제대로 제출되어야 원칙으로, 아까 제가 법을 읽어드렸다시피 당연히 제출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기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176페이지를 보면 제주국제대학교 상담복지학과 교수 고 ○, 김○○, 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정보공개 법률을 넘어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검토하고 나서 별도로 검토 결과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이, 회의 가 종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회의 결과에 대해서 이해관계자가 위원 개개인에 대해서 어떤 접촉을 시도하거나 이런 우려 때문에 제한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안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다시 상세히 살펴보고 나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그러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는……. 제주시도 제주도죠? 서귀포시도 제주도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이경심위원

그러면 똑같은 내용의 명단을 요청하였는데 서귀포시는 이름이 다 기재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시는 정보공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법률이란 게 보통 추상적으로 규정되고 있고 항상 해석의 여지가 있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다른 의견으로 해석이 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한 다음에 별도로 그 결과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저희들이 요청한 것에 대해서 제주시는 정보공개 법률에 의해서 명단을 제출할 수 없다라는 거에 매번 부딪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는 늘 명단이 올라와 있거든요. 똑같은 제주도에서 ― 양 행정시가 있는데 ― 어떻게 해서 제주시는 정보공개 법률에 의해서 이름을 줄 수가 없다고 하고 서귀포는 이름 그대로 올라오고. 그러면 제주시만 법을 잘 지키고 서귀포시는 위반한 거냐, 그렇게 따지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는 그 법률에 대해서 잘 수반하지 않고 위반을 하면서 이름을 올리는 걸까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그에 대해서, 이게 어떤 내부적인 지침이나 이런 게 아니라 국가의 법률 문제이기 때문에 제주시, 서귀포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 경우의 사례까지 저희가 좀 확인을 하고, 그 해석에 대한 결과를 다시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이 요청에 따른 것 말고도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양 행정시에 다른 점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특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이런 명단을 요청하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인 정보공개 법률의 신체의 비밀이나 자유를 누리는 것에 위반하는 것이 분명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건 ― 제주시에도 또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 분명한 위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보공개 법률에 따라서 명단을 제출할 수 없다고 또다시 나오지 않을 건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법령에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하지?’에 대한 의문이 많습니다. 특히 지방자치에서 요구하는 정보공개는, 각종 위원회 명단을 요청할 때는 반드시 줘야 된다라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것도 이해가 조금 안 되기는 합니다. 분명 서귀포시하고 제주시하고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제주시에서 너무 깊게 검토를 해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명단을 제출할 때 법률 위반을 떠나서 이미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출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저희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한 과도한 해석이 있었다거나 사고 내지는…… 이게 고의적으로 그랬을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잘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어쨌든 매번 요청 시 이런 거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이 부딪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번에 시장님 들으셨으니까, 특히 유명한 법조인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도한 해석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봐 주시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를 요청할 때 이런 일이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미위원장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병우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강병삼 시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현재 100일 되었습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양병우위원

며칠 되었죠, 시장님이 취임하신 지?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65일 정도 되었습니다.

양병우위원

아직 100일이 안 되었는데, 정치인들에게는 새내기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짧은 기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아까 티타임 때 들어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행정은 법률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법률가로서 법률에 대한 잣대만을 들이대는 행정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지사님한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묘지 관련해서 좀…….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양병우위원

묘지 있지 않습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양병우위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도 농지를 갖고 있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농지에 묘지도 있습니까? 다 이장했습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제가 보유한 농지에는 묘지가…….

양병우위원

없습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없는 거 같습니다. 아, 묘지 터는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묘지가 없다면 값어치가 나가는 토지라고 보입니다. 제주시인 경우에는 빠르게 변화하는 장묘 문화에 다가서려는 노력이 많이 보입니다, 사실상. 매장과 자연장을 병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무연묘와 무연고자 묘지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표를 올려 주시죠. 표 보이십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보입니다.

양병우위원

제주시에는 총 8개소에 87만 2019㎡ 부지에 4만 7949기의 시신을 매장할 수 있는 묘지가 조성돼서 30년 이상을 제주시민들의 공설묘지로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양병우위원

올해 5월 달까지 제주시 공설 묘지가 몇 %나, 5월 달까지 살펴봤습니다마는 혹시 면적이 몇 %나 남아 있는지 아십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면적이 ㎡ 단위로는 정확치 않은데요, 어승생 공설묘지 같은 경우에는 약 200기 정도 들어갈 수 있고요, 서부 공설…….

양병우위원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리죠. 79% 남아 있습니다. 21%만 매장이 시작된 때부터, 어떻게 보면 화장이 18% 시작될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21% 사용했고 79%가 남아 있습니다. 전체 6115기에 불과하고요. 특히 2022년 5월까지는 8개에 16기만이 매장이 되었더라고요. 허가 처리돼서. 한마디로 신청을 거의 하고 있지 않다. 이 신청이 되지 않은 이유는 시장님 잘 아시겠죠? 왜 이렇게 공설묘지는 신청을 하지 않는 거예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현재 8개 중에 읍·면 지역에 있는 곳은 우도 빼고 전부 만장 상태입니다. 면적으로는 많이 남아 있는 거 같은데 지형이 높낮이 차나 절벽, 이런 형태 때문에 사실상 더 들어갈 공간이 없는…….

양병우위원

그래서 시장님, 제가 묻는 거는, 그러면 매장 신청이 많다는 겁니까? 저는 매장에 대해서…….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매장은 거의 없고요. 다 자연장 형태로 하거나 납골 형태로 운영을…….

양병우위원

시장님, 동문서답하는 거 같습니다. 저는 이유가 뭐라고……. 제주도 전체 현황을 ― 제주시하고 서귀포를 ― 봤는데요. 제주시도 마찬가지이고 서귀포도 마찬가지이고 공설 공동묘지 신청을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저출산 고령화 아닙니까? 특히나 벌초 문제로 해서 80%에 달하는 화장 문화가 제주도민들에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양병우위원

평장이나 자연장…… 제주시 자연장도 거의 풀로 차 있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자연장, 동부공설묘지는 이제야 시작해서…….

양병우위원

평장은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평장 형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병우위원

저도 올라가 봤습니다마는 매장보다 훨씬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에. 그렇죠? 그리고 내년이면, 어떻게 보면 매장은 거의 신청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내년, 내후년.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도민들의 2000년도의 화장률이 몇 %인 줄 혹시 아십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2000년대요?

양병우위원

예.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2000년, 20년 전이면 높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80% 넘어가고 있는데…….

양병우위원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때가 18%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시가 80% 넘잖아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맞습니다.

양병우위원

22년 만에 토지를 10배 이상 절감해내는 화장으로 도민들이 많이 선택을 해서 이렇게 돌아섰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1번 사진 좀 올려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행정에서는 매장으로 해서 손을 놔 있는데, 행정에서는 1기당 10평의 허가를 해서 계속 고수를 하고 있는데 도민들은……. 지금 이 부분은 마을에 있는 공동묘지를 활용하는 부분인데, 이 공동묘지에서는 이미 이런 공간들을 활용해 가지고 조성된 게 지금 한 10평이 안 됩니다. 10평이 안 되는데, 제가 좀 거리도 재고 찍어 봤습니다마는, 이름이 나올까 봐 가지고 조성 안 된 부분만 찍었습니다. 48기가 들어갑니다. 10평에 몇 기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지금 제주시에 자료상 79%가 남아 있는데 79%에 25만 3430기를 안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화장했을 때. 그래서 제주시가 ― 또 살펴봤어요 ― 5년간 평균 매년 1674기 매장 허가를 내줬는데 이 부분도 이거를 화장으로 개선한다면 25만 개 80% 화장률을 적용해도 119년, 100년 이상은 쓸 수 있더라고예.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부분은 이 유연분묘, 현재 제가 말씀하는 건 유연분묘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시장님이 이 부분을 현실에, 도민들이 진행하는 행정으로 진행할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장묘 문화가 많이 바뀌어 왔기 때문에요 그에 맞춰서 장사 시설에 관해서도 그쪽 방향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 나가고. 다만 현재 저희가 자연장 형태나 납골, 그리고 매장 형태는 돼 있는데 평장 형태가 아직 제도적으로 공공에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제도 개선에 관한 협의와 그 부분을 더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위원

시장님, 저는 질문을……. 시장님도 기간이 두 달밖에 안 되다 보니까 돌아보질 못 했을 겁니다. 저는 이번에 행정감사 준비를 하면서 곳곳을 많이 돌아봤어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사진 또 하나 올려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제주시도 한 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귀포 쪽인데 2200기를, 제주시나 서귀포시가 무연분묘는 손 놔 있는 상황에서 이미 한 마을이 2200기 정도를 한 번에 무연고자 합장묘,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제가 대마도를 가 봤는데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행정을 펼쳐야……. 지난번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쓰레기를 관령하는 국장도 나오셨는데, 우리는 리사이클로 가야 됩니다. 모든 게, 하수처리장이든 음식물이든 쓰레기든 리사이클로 가지 않고는 환경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양병우위원

제주시나 서귀포나 제주도정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 허가도 주는 것도 좋지만 ― 정말 농지나 제주도의 산지를 잠식하는 매장 문화를 좀 더 발 빠르게 해서 한번 개선해 볼까, 본 위원이 그 측면에서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양병우위원

시장님, 아무튼 이 부분은 제주도 전체가 달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양병우위원

그리고 묘지법에도 딱 돼 있잖아요? 제주도의 조례에. 법이 아니라 조례에도 딱 조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획기적으로 한번 해 주십시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부족한 부분들은 더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위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영

강하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시장님,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있죠, 제주시에서?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정기 조사하는 것들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이게 왜 하는 거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농지법」에 따라서 실제로 경작에 이용되지 않고 있는 토지가 있다면 그 조사 결과에 따라 강제 매각 명령 등의 처분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렇습니다. 농지의 투기적 소요나 이용을 차단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근 5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나 관외 거주자의 소유 농지 그리고 농업법인 소유 농지, 외국인 소유 농지에 대해서 조사 대상이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하영

강하영위원

또 조사 내용으로 보면,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농업 경영 이용 여부 및 불법 형질 변경 된 농지를 조사할 내용이 있습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하영

강하영위원

이 결과에 따라서 행정 처분이 또 가능하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맞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소유하고 계신 아라동, 광령리 농지 이용 실태도 조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 나왔습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그 부분은 제가 취임하기 훨씬 전의 조사 대상이었고요. 그때 조사를 이미 했던 바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결과가 나왔나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그러니까 취임 전에 했던 일제 조사에서는 경작 사실이 확인돼서 처분 명령 내리지 않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었고요. 그 부분은 제가 인사청문회 때 밝혀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문회 과정에서 다시 논의가 되니까 제가 보유했던 토지들에 대해서만 특별조사를 다시 실시했고, 이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조사하고 청문 진행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님, 그 조치를 취하실 생각이시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그 부분은 제가 공식적으로 도민들께 약속을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처분 결과에 상관없이 처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언론에 자주 나오고 있는 사항인데 추자도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추자도 많이 가 보셨죠? 몇 번 가 보셨어요, 요즘?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취임 후에 세 번 다녀왔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럼 대략적인 그 사업 내용을 아시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3GW 사업 규모면 어느 정도 크기입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제주도에서 전체 사용하는 전력량이 600㎿ 정도이기 때문에요. 제주도민이 전부 사용하는 양의 약 5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이게 대규모 사업인데…….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맞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이걸 도에서 전체적인 걸 관여하지만 추자도가 또 제주시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의 역할이 상당 부분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하영

강하영위원

그러면 시장님이나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시의 입장은요, 시민들 ― 추자 주민들 당연히 제주시의 시민들이기 때문에 ― 사이의 의견 충돌로 인해서 그게 큰 갈등으로 확대되는 걸 방지하는 것이 제주시의 가장 큰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시에서 별도의 TF팀을 구성했고요.

하영

강하영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그 갈등 문제,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면 사업을 할 의지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그 부분은 시 입장이라는 게 좀 조심스러운 게, 이건 정책 결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도의 저탄소정책과에서 주관을 하게 되고요.

하영

강하영위원

정확한 결정은 도에서 하겠지만 추자도에 생기는 겁니다. 추자도 주민들, 시장님의 시민들입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맞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강력한 결정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의지나.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그래서 시에서 해야 되는 강력한 의지는 뭐냐 하면, 주민들께 이 과정에 대해서 시가 나서서 더 많은 정보들을 확인하고 그걸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투명하게 주민들께 알려드리는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도에서 정책 결정을 하는데 주민 수용성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잘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러면 아직은 찬성의 입장이다, 반대의 입장이다, 그런 건 없다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런데 해상풍력 계측기를 설치하기 위해 가지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준 것이 찬성의 의미가 아닙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그렇지 않습니다. 계측 단계와 발전 사업 허가 단계는 물론 계측 단계가 전제가 되어야 하긴 하지만 그것이 발전 사업의 허가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거나 그렇지 않고, 그 이후 절차가 대략 5∼6년이 걸리는 아주 큰 절차가 있고요. 본사업에 대한 신청조차 지금 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럼 지금 주민들이 찬성의 입장과 반대의 입장이 있잖아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하영

강하영위원

찬성의 입장은 뭐고 반대의 입장은 또 무엇입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추진을 원하시는 쪽에서는, 어업 환경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입인들의 생활이 많이 어려워진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 시설을 추진하게 되면 그로부터 어떤 수익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반대하시는 쪽은 반대로 같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득보다 실이 훨씬 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이게 그럼 찬성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어민들의 수익 문제만이…….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시설을 하는 것 자체가 거기서로부터 피해 보상이 당연히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하영

강하영위원

그거를 보상하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어업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그런 이유에 의해서 찬성하신다는 거예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주된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추진하는 쪽이나 반대하시는 쪽이나 다 추자의 미래에 이쪽 길이 좋다, 이쪽 길이 좋다라고 그런 의견 차이를 지금 보이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장의 문제보다는 환경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규모 사업입니다. 200기 이상이 설치되는 그런 사업이죠. 한번 설치했다가 끝내자 해서 끝낼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정말 신중히 생각하고 검토해야 될 부분인데 어민들의 어업 환경,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인허가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하영

강하영위원

이게 제주도와 산업통상자원부와의 문제만이 아니고 진도에서도 자기들의 의견을 반영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이익을 또 공유하겠다는 게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자 어민들한테 돌아가는 이 부분이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산자부와 도 사이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전라남도 진도군·완도군 이쪽하고도…… 이게 전력 생산은 추자도 인근 해역에서 하게 되는데 전력 계통 연결을 전남 쪽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제주도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전력량이 아니어서 그런 부분에서 다른 지자체와의 협의도 필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협의가 진행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직 사업자들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각 사업자들을 다 만나봤는데요 아직도…….

하영

강하영위원

구체적인 사업 보고는 받지 않았지만 대략적인 건 그래도 알고 계시잖아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아주 밑그림 정도입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밑그림 정도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그래서 그 수익에 대한 어떤 손익 계산도 지금 정밀하게 돼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이게 제주도 쪽에서 인허가 절차 진행하는 것과 산자부 쪽으로 진행하는 것이 비용 차이가 아주 큽니다. 프로세스가 아주 다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들도 그 프로세스를 어느 쪽으로 해야 될지를 먼저 좀 정리를 해 주면 그거에 맞춰서 사업 진행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주민들의 갈등…….

하영

강하영위원

어쨌든 지금은 그 인허가 문제, 그거를 먼저 풀어야 될 과제…….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네. 맞습니다. 그걸 풀어야 되고, 그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자체와의 관계에서도 선행돼야 되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보시면 일단은 한다는 쪽에 더 가까운 거 같은데. 추진을 해야 된다는 쪽에.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도에서 어떤 정책을 결정할지에 대해서 제가 아직 어떤 의견을 낼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거 같고요. 그런데 그 프로세스나 절차나 사업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면 진행하지 않는 것이 주민들, 도민들의 이익에 어느 쪽이 더 부합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래도 그게 확정돼 가지고 할 때는 이미 늦은 거 아닙니까? 뭔가 시행 전에 시의 정확한 입장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현재가 확정이라고 할 것도 아니고 아주 초기 단계고 사업은 사실상 시작됐다고 보기도 어려운 단계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당초에 행정절차상으로는 그런 신청서 접수가 되거나 그걸 검수하는 것이 원칙적이지만 시에서 선제적으로 도민들께 갖고 있는 정보만이라도 먼저 알려드리고 그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좀 더 선제적으로 접근을 해서 주민들을 만나뵙고 얘기들을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럼 계획서가 제출되고 도에서 의지가 있으면 시장님도 그냥 추진하는 쪽으로 시에서도 그렇게 결정하신다는 거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시에서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대해서 그 부분, 인허가 관련돼서는 중앙…….

하영

강하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허용을 해 주신다는 거죠? 공유수면.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아직 그 의견을 정확히 정한 바가 없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정한 바가 없습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주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설명하고, 그런 시간들을 앞으로도 계속 갖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의 방향이 어느 정도 결정된 후에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도, 만약에 이게 정말 제주도와 추자도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면 어느 정도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도 시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미위원장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자

원화자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강병삼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최근 도정질문과 예산결산 위원회에서 신산공원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제주도정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신산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화자

원화자위원

예.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오영훈 지사님도 신산공원 역사문화지구 조성 사업과 연계해서 신산공원 활성화 방안을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화자

원화자위원

시장님, 혹시 신산공원 활성화 방안 마련과 관련해서 최근 도지사님과 의견을 교환한 적이 있습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별도로 이 문제로 따로 지사님과 의견을 교환하지는 않았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지사님과 공감대 형성을 하셨으면 합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예.

화자

원화자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신산공원 활성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름이 아닌 제주 원도심의 대표적 공원인 신산공원이 도민들에게 보다 더 다채로운 공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화자

원화자위원

시장님도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 시에서도 내부적으로 신산공원 문제를 따로 미팅을 했던 적은 있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그렇다면 보다 더 다채로운 공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먼저 검토해 봐야 할까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현재는 신산공원이 그 공원 내에 시설물 상한 기준을 지금 다 채워버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해서는 주변까지 다 연계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도정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현재 거기 있는 시설물들이 시민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배치나 구성이 잘되어 있는지를 다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은 신산공원을 구성하고 있는 조경 시설, 교양 시설, 편익 시설 그리고 녹지 공간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그러면 현재 신산공원의 시설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시설률이 39%를 좀 넘어서 40%까지 한도까지 거의 다 차 있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예. 39.8%로 근린공원 내 가능한 시설률 40%에 도달해서 새로운 시설이 설치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인 거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산공원이 제공할 수 있는 공원 서비스를 더욱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신산공원 시설의 재정비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공간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도 동의하시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그 부분 동의하고요. 이 부분, 도 문화예술과와 연계해서 신산공원 역사문화지구 조성 사업을 도에서 진행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당연히 시가 관리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밀접하게 면밀히 같이 협의하면서 말씀하신 재정비가 시민들을 위해서 유용한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이제는 구체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재정비 방안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서 서둘러 주시고요. 신산공원 시설의 효율적 재정비 검토와 향후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저 또한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그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현재 이 부분은 시에서만 해 가지고는, 말씀하신 대로 40%의 시설률을 다 채운 상태이다 보니까 기존의 시설을 철거해 놓고 새로운 시설을 하지 않는 한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거를 어느 한 단편적인 시설만으로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주민 수요도 조사하고,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 도와 계속 협의하면서 주민 수용성, 주민들의 의견 수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가 더 앞장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시설을 어디에다가 하자,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에서도 주민 의견들을 먼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진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구체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주시 위생관리과는 현재 정원이 20명으로, 2006년에 18명과 비교했을 때 16년 지나오는 동안 단 2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그래서 저희 위생관리과가 위생업소 점검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1인당 담당해야 될 위생업소 개수가 1000개가 넘어가고 거의 전국 최고 수준이다 보니 인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8명 정도로 증원을 했으면 하는 조직 개편안도 계속 시도를 해 왔는데, 전체적으로 공무원 총정원 제한이 풀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도 앞으로 계속 위생관리와 관련돼서는 시민들이 먹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 부분에 대해선 조직을 확충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제주시 지역 위생업소는 2006년에 비교했을 때 68%나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2명 증가한 것뿐이고. 타 시도는 말할 것도 없고 서귀포시 공무원에 비교를 했을 때도 제주시 공무원이 두 배가량의 업무를 분담하고 있더라고요.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제주시 위생관리과가 기피 부서라는 얘기도 들리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업무량이 굉장히 많고요. 전체적으로도 제주시가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290명에 육박합니다. 서귀포시가 약 150명을 약간 넘는 선이고. 그러다 보니 제주시에서는 항상 공무원 인력의 확충을 요청도 드리고 그러지만 수년간 그게 조직 개편에 반영이 되지 못하다 보니 위생관리과만이 아니라 많은 부서에서 격무 부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갈수록 공중식품 위생관리 업무 범위가 방대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관리·감독하는 위생 전담 공무원의 역할이 또 중요해지고 있고. 조직 개편 부서에 위생 업무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시장님도 인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8명으로 계획을 잡았던 것은요, 현재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위생업소의 개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개수의 기준을 서울 강남구 수준 정도로는 맞추자, 그래서 서울 강남구를 기준으로 계산해 봤을 때 약 28명, 앞으로 8명 정도가 더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은 했었던 것이고, 그런 조직 개편에 대한 의견을 계속 드리고는 있는데, 지금 총정원 자체가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고 조직 내에서도 부서 간 이동으로 해결하기도 어렵습니다. 현재 다른 부서들도 제주시가 전체적인 인력, 공무원 인력 부족의 문제를 겪고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도에도 건의하고,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쉽진 않겠지만 인력 확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미위원장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홍

현지홍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시장님 질의에 앞서 홍성균 안전교통국장님.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지난 19일 도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 보셨죠?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그때 저희가 자료 제출 요구를 했어요, 우수 유출 저감 대책 시설 관련해서.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제주시에서 제공한 건가요, 원데이터를?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도에서 제출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자료가 제출되어 왔는데, 제주시 건에 대해서는 국장님네가 제출하신 거예요?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건축 부서에서 제출을 한 겁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허위로 제출된 건 아시죠?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그거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확인 안 하셨어요? 허위로 자료가 제출됐어요, 허위로. 우수 유출 저감 시설이나 대책이 전혀 돼 있지 않은데 돼 있다고, 동그라미로 표시해서, 제주시에서 벌어진 25건에 대해서.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제가 제출된 자료를 좀 보니까…….

지홍

현지홍위원

안 보셨어요?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봤는데 이게…….

지홍

현지홍위원

어떤 거 보셨어요? 동그라미 쳐진 거 보신 거예요? 어떤 거 보신 거예요?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제출된 자료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제출된 자료 보셨죠?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그거 허위잖아요.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거기에 보니까 저감 대책 수립이 안 됐고 그다음에…….

지홍

현지홍위원

돼 있다고 보내셨잖아요, 돼 있다고.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그 오른쪽에 칸이…….

지홍

현지홍위원

전원 돼 있는 걸로 해서 보내셨어요, 처음에 동그라미로 표시하셔 가지고.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아니, 제가 본 거는…….

지홍

현지홍위원

그러면 처음 거 보신 거 아니고 나중에 고치신 거 보신 거네. 맞죠?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아무튼 처음 제출한 건지 고친 건지는 제가 그거를…….

지홍

현지홍위원

이걸 또 행감에서 자료가 허위로 제출됩니까? 행감을 엄청나게 방해하는 행위들을 하고 계셔 가지고 원데이터를 누가 제공했는지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자료도 확인 안 하시고? 못 보신 거죠?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어쨌든 이제 그…….

지홍

현지홍위원

아, 못 보신 거죠?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처음 제출한 거는 못 봤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보세요, 한번. 그거 보셔야 돼요. 시장님.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어쨌든 시장님은 법을 잘 아실 거라 믿고 묻겠습니다.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법의 적용에 있어서 대상자가 성별이든 연령이든 경제적인 상황이든 이런 것들, 어떤 권한을 많이 갖고 있든지 이런 거에 관계없이 법은 동일하게 같은 기준으로 적용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법의 평등이 벗어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잘 못…….

지홍

현지홍위원

법 앞의 평등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말로 이해해도 되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지켜져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공공기관이 위법한 행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마찬가지의 잣대로 적용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제가 아까 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했던 내용, 보고받으셨습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그 부분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국장님, 이거 보고 안 하셨어요? 되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이었는데.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어떤 자료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직접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위나 이런 것들을 확인한 후에 별도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시장님, 이번 행감 준비하시면서 저희가 도 보건복지여성국 그리고 도민안전실, 행감 했던 거 최소한 주요 내용은 보고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원들의 관심사가 어떤 건지, 의원들이 제주도민 사회에서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지. 도의 행정사무감사나 제주시 행정사무감사는 큰 틀에서 저는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보고 전혀 못 받으셨습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그 부분에서 제가 준비하는 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국장님, 보고 안 하셨어요? 국장님도 자료 안 보셨는데 보고 안 하셨겠죠, 뭐.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아마 제가…….

지홍

현지홍위원

안 하신 거죠?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별도로 보고드린 건 없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번 도민안전실 행감 때 공공 건축물, 3년간 제주시에서 건축한 건물들, 대지 면적 2000㎡ 이상 건축 연면적 3000㎡ 이상 건축 현황에서 우수 유출 저감 대책 미수립 및 미설치된 거, 또는 설치를 해야 되거나 수립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 질의를 했고, 제주시가 25건의 건축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단 한 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료 좀 보십시오. 뭔가 주신 거 같은 데. 한 건도 안 이루어졌어요, 한 건도.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행감 이후에 후속 향후 계획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이런 사안인데 보고 못 받으신 거죠, 이 내용을?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이 내용,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홍

현지홍위원

제가 최근 3년만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거 해당 조항이 언제 신설이 됐는지 좀 확인을 해 봤어요. 2014년 8월 6일부터예요. 그러면, 최근 3년간이 25건이라면 2014년 8월 6일 이후에 건축된 건 모두 전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전수 조사를…….

지홍

현지홍위원

이게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맞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25건에서 어떻게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는지 좀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그 사업 시행 부서나 건축 승인 부서에서 본인들하고 관련 법령만 인지하는 것 같아요.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저감 대책 계획은 매우 심각한데. 관련해서 도민들이 이런 건축을 시행할 때는 엄청난 법의 잣대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정작 제주시가 하는 거는 단 한 건도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시장님, 과태료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과태료도 과태료지만 후속 대책이 좀 마련돼야 됩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알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예를 들어서 미설치, 미수립한 우수 유출 대책 수립과 시설물을 설치해야 돼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저는 좀 놀랐습니다. 당연히 예측하실 거라 생각했어요. 국장님도 이 부분은 정확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다시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어서는 안 돼요. 변호사 출신이니까 제가 법 앞에 평등이 공공기관도 적용되어야 된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언론 기사를 제가 봤어요. 2022년 9월 28일 언론에 났는데 “제주 한천 복개 구간 28년 만에 역사 속으로 ‘10월부터 철거’”.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이후에 어떻게 진행됩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업체 선정 관련 국이 그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계획에 대해서 주민들과 여러 차례 설명회를 하고, 일단 복개되어 있는 부분들을 걷어내고 새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주차 면적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회 하면서 현재 현안과 공사 이후에 줄어들게 되는 부분들을, 주차만이 아니라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취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회를 거치면서 행정절차를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주차 면은 어떻게 만듭니까? 어떻게 조성을 하는 겁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현재는 복개된 위에 주차선들이 그려져 있고, 거기에 기존 설치된 주차선만이 아니라 노면 주차까지 하는 차들이 많다 보니까 규정보다 많은 차들이 거기서 주차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복개를 철거하게 되면 상판 면적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차 면적이 감소…….

지홍

현지홍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복개 구조물을 철거하는 거잖아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철거를 할 겁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런데 다시 복개를 한다는 건가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아닙니다. 그렇진 않고요.

지홍

현지홍위원

복개를 안 하면 어떻게 주차 면을 만듭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그만큼의 주차 면을 만들지 못합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러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그래서 주차 면이 줄어들게 됩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복개를 철거하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정비 사업을 양쪽으로 해서 하게 됩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반복개? 국장님이 항상 이야기하는 반복개? 캔틸레버 공법으로 하는 반복개? 이게 다 「하천법」 위반이에요. 제가 「하천법」 46조를 봤는데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리고 이걸 철거했는데 또 위법한 행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복개? 반복개라는 표현을 자주 쓰시길래 반복개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써칭을 해 봤어요. 제주에서만 쓰고 있데요? 반복개란 단어가, 대체적으로. 제주 언론에만 다뤄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국토부, 환경부 관련 내용을 또 봤어요. 이게 신조어라더고요, 제주도만 사용하는. 국장님.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환경부 유권해석 받으셨어요?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지홍

현지홍위원

아니, 받으셨냐고요.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잖아요. 반복개라는 거에 대해서, 반복개 사업에 대해서 유권해석 받으셨냐고요.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지금 의뢰해 있는 사업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의뢰도 안 왔는데 사업을 시행해요? 국토부에서 반복개 관련돼서 유권해석 받으셨어요?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환경부에 의뢰를 해 있는…….

지홍

현지홍위원

캔틸레버도, 이거 캔틸레버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은 캔틸레버 아니에요. 캔틸레버 공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캔틸레버 구조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런데 캔틸레버 구조로 한다, 반복개한다……. 시장님.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제가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제가 기술적인 부분까지…….

지홍

현지홍위원

용어적인 표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유권해석 반드시 받고 시행하셔야 됩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알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제가 모를 수도 있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국토부, 환경부에 반복개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거 반드시 유권해석 받으시고 사업 시행하셔야 됩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차 면수 필요하다고 해서 주민들의 의견만 들어서 가선 안 돼요. 주민들의 의견은 듣되 그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들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제가 추가 시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미위원장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시장님이 다 일일이, 또 각 위원회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장님이 이걸 일일이 모니터링하기는 어려운데 예상되는 부분이었어요, 오늘 현지홍 위원님 질의는. 그런데 이게 시장님한테 아직 보고가 안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상되고, 앞으로 현안에 대해서 짚어가고 있는 위원님들이 좀 계시는데, 이와 관련한 것들은 공직자 여러분께서 시장님께 보고를 꼼꼼히 하시는 게 향후…… 50만 시민의 벗은 시장님 혼자 아닙니다. 여기 공직자 여러분도 50만 시민의 벗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강병삼 시장님.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반갑습니다. 행감 준비하느라 모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원화자 위원님이 시장님께 질문했었는데, 시장님 인사말씀 다섯째,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안전한 식문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 속에서 어쨌거나 중요하다라고, 시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인사말씀에 들어갔기 때문에. 객관적인 데이터들은 아까같이 10년 사이에 두 배로, 1인당 770개소에서 1140개소, 공무원들이 일하기에 상당히 과부하가 걸렸다는 것은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맞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조직 개편 시 식품정책팀을 포함한 모든 걸 검토해 가지고, 인사말씀이 먹거리 생산부터 소비까지 안전한 식품 소비환경을 시민들께 제공하는 그게 좀 더 와닿으려면 내용들을 확보해야겠다. 인력을. 증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결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감 때 칭찬 들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시장님 들어와서 제주시 시청사 신축 사업에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개괄적으로 한 번 보고받아 가지고……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견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기존에 타당성 검토라든가 중앙부처의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행정절차들은 다 진행이 됐었고요. 그래서 도남동 복지타운 쪽에 신청사 부지까지 마련되어 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원만히 해소가 되지 않는 바람에 잠정적으로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청사 현황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서, 기초 자치단체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그게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시청사 수요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신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의 협의를 더 이끌어 내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것 또한 진행해야 된다고 하는 건 시장님이 지금 현직 공직자들하고 소통해 나가며 적극적인 의사들을 표시해야만, 도의회에서 나름대로 논의되었던 이유들은 아까같이 재정 문제라든가 그리고 향후 행정 구역에 대한 개편, 그리고 그 속에서 신청사가 지어졌을 때 활용 방안, 합동 청사 개념, 그 이후에 구역, 그다음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기초 자치단체 포함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같이 시장님이 강조하시듯이 시청사 신청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어려운 경제 조건 속에서 추진하다 보니 그런 것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자, 또 행정 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들도 나왔었고, 또 안동우 시장님, 이러한 행정구역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50만 특례시를 인정받지 못한 속에서 가칭 동제주시, 서제주시 나누는 거에 대해서 동의한다, 직접 그런 말들도 했었고. 이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그런 속에서 지금 행정절차를 다 마무리한 거기 때문에 신청사 의지, 또 행정구역에 대해 도의회에서 부대조건으로 단 부분들을 ― 결정은 하지 않았지만 ― 종합적으로 검토해 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 가지고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리고 시장님, 상당히 짧은 기간인데도 ― 아까 차 한 잔 마시면서 ― 26개 읍·면·동을 두 번 방문했다고 했는데, 다니면서 느꼈던 소회, 느낌이라든가 이런 부분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일단은 업무 파악을 빨리하려는 욕심에서 초반에 공무원들과 길지 않은 시간으로 했고, 그다음에 주민 의견 청취하는 시간은 읍·면·동별로 대략 1시간 정도 시간을 두고 충분히 얘기를 들으려고 노력했는데요. 방문하면서 과거에 전 시장 방문했을 때 접수됐던 그런 민원 사항이 정리된 내용들과 이번에 갔을 때 느꼈던 내용들을 좀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다른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다는 생각은 들어서, 이게 장기적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저희의 회신, 회답,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 바 있었고요. 단기간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 건의가 들어오는 건 즉시 시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방문 시간들은 어떤 시간대에 했습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주로 평일 낮 시간이었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26개 읍·면·동을 두 번 방문하느라 상당히 고생은 많으셨는데 저희들도 주민의 입장으로 돌아서면 방문 시간대라든가…… 아까같이 낮에도 다 나와 주시면 좋겠죠, 주민들이. 또 단체장님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은 저녁 시간에…… 어쨌거나 일을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예?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맞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또 1차 산업, 밭일 하시는 분, 과수 농사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낮 시간대도 하지만 저녁 시간대에 하는 게, 저녁 시간에도 해 나가면 주민들이 시장님의 이런 진정성들을 더 신뢰하지 않겠나, 그런 걸 병행해 나가면서 현장 밀착형으로 하겠다는 마음자세로 하면 시장님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또 제주시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미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청사 부분은 어떤 면으로 제주형 기초 자치단체랑 풀어야 될 숙제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있긴 합니다.

김경미위원장

지금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에 대한 부분, 이게 궁극적인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임대주택 분양 전환과 관련한 법률에서 분양 전환할 때 분양가 산정에 관한 기준이 처음 분양할 당시와 나중에 전환할 당시, 처음 임대 시작할 때하고 나중에 분양할 당시에 시가 차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입주자들과 사업 시행자가 공정한 분배가 이루질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어 있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시가 차액이 발생했을 때 모두 시세 기준으로, 감정 평가가 시세 기준으로 분양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익이 전부 사업자에게만 귀속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미위원장

일단 첫 번째가 실거래가가 아파트 분양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잖아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처음에 분양받을 때는 임대아파트로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어쩌면 그 임대아파트가 분양 전환이 되니까 그래도 조금 가격대가 낮을 거 아닌가 하는 기대치가 좀 있죠? 이름부터가.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실거래가인데, 그 실거래가의 함정은 가장 보편화되기보다는 어느 부분에 아파트 거래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어서 그 거래가가 한 번이라도 분양이 되면 그게 실거래가로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거는 저보다 시장님이 더 전문가라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와 관련한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는 거는 국가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이와 관련한 거를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러면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뭡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사원가법…… 아파트 분양할 때는 공사원가법, 그다음에 감정평가 한 실거래가, 그다음에 수익환원법, 이런 감정 평가의 방식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실거래가를 산정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행정시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제도를,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이다 보니까 지속적인 법률 개정 건의를 해야 될 문제인 거 같고요. 그런데 소급 입법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이미 임대 분약 계약이 체결된 세대에 대해서는 이게 적용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서 당장 기간 만료가 다가와서 분양 전환을 해야 되는 세대에 대해서 임대 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사업시행자의 재량으로 임대 분양가를 좀 낮출 수는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해 나가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입주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공정한 감정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시에서 행정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결국 시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시에서 갖고 있는 권한은 협의·조정의 기능이 더 크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그 방향이라야 가장 실속 있는, 실리를 챙길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이거는 어쨌든 중도 분양과 관련한 얘기라면 만기 분양도 똑같습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만기 분양에서는 감정평가 업체 선정에 있어서 시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요…….

김경미위원장

가장 크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맞습니다.

김경미위원장

그러면 하나씩 정리 좀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삼화부영아파트 분양 전환 집행정지 결과를 일부 수용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김경미위원장

이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중도 분양, 조기 분양 전환에 관해 가지고 입주자들이 분양 수리한 거 자체를 정지하라는 신청을 했던 것이고요. 일부 입주자는 분양 전환 신청을 안 했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청구에 이익이 없다고 해서 각하 결정이 났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그걸 중단하라고 했는데, 그게 문제는 뭐냐 하면 실제로 중도 분양을 신청한 모든 분들이 원고에 포함되신 게 아니라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중도 분양, 조기 분양을 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원하는 분들은 실제 분양으로 전환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 법원 결정의 효력이 그분들한테까지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기 분양을 원하시는 분들은 계속 분양 절차를 진행해 나가게 되고, 그걸 원하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에만 정식 절차를 중단한다는 결정을 한 건데, 사실상 그 부분에서도 크게 실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만기 분양도 아니고, 조기 분양이 사업자와 입주자들 간에 협의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다시 또 본안소송도 해야 되고, 본안소송의 결론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만기 분양 시기가 도래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만기 분양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되게 돼서 현재로서는 그 결정에 실익이 그렇게 크게 있나 하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시장님 말씀을 두고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하면 첫 번째가, 일단 조기 분양을 받고자 하시는 입주자들이 있습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네, 맞습니다.

김경미위원장

그때 당시 조기 분양의 분양가가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는데, 지금 아파트 시세에 대해서 그 분양가가 합당하다고 보시는지?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그때 감정평가 할 당시가 제주 지역 부동산 가격 변동 추이로 봤을 때는 가장 최고점에 달했을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미위원장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절차 과정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 지금은 매매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기 분양을 원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서 협상의 테이블은 시가 가교 역할을 하시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협상의 테이블을 놔 줬으면 하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내년이면 만기 분양이 도래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번에 조기 분양을 못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만기 분양은 다시 한번 실거래가에 대한 부분을 할 때 조사를 또 하게 됩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감정평가 업체에서 하게 됩니다.

김경미위원장

그러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한 건, 아까 실거래가에 대한 것들은, 이번 업체 선정에 대한 것은 시가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김경미위원장

이거는 상당히 많은 부분, 제주뿐만 아니라, 일명 유착이 될 수 없게 많은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감정평가 업체를 공평하게, 그리고 입주자가 원하는 부분에, 그리고 시가 해서 공평한 것들을 지금부터 절차를 밟아야……. 지금 이 아파트와 관련한 것이 벌써 1년 이상의 시간들이 많이 소요됐거든요. 그래서 내년 만기 분양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게 일부 수용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나머지에 대한 부분도 시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와 관련한 것들을 시장님이 좀 챙겨 주셔야 되겠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분양과 관련된 절차에서 행정의 감정평가 업체 선정이나 이런 절차 때문에 만기 분양을 원하는 분들의 시기가 더 지연돼 버리니까 이런 누를 끼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분양 절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부분에서 사업자와 면담을 하고 사업자 측의 협의를 통해서 분양가 산정에 있어서도 적절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또 감정평가의 경우에도 거래사례비교법을 통해 가지고 가격을 정하게 되는데, 기존의 거래사례는 이번에 분양된 가격들이 거래사례가 될 가능이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경제 환경의 변화나 전국적인 아파트 거래의 감소, 그런 게 정당하게 분양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 업체 선정이나 그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잘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아파트의 가장 문제점은 어떤 부분에 거래 환경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처음에 5억 6000만 원으로 분양되게 되면 그 위로 올라가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래 환경은 5억 6000이라 해도 거래가 되지 않는 환경들이 조성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임대와 관련한 분양 전환은 저는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어쨌든 많은 부분 시장님 임기 내에 이루어질 거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맞습니다.

김경미위원장

그래서 시장님이 의지를 갖고 이 부분에 좋은 선례를 만들어 주시면…… 지금 제주도에 임대 전환 아파트가 꽤 있습니다, 차후도.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김경미위원장

좋은 선례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행정이 할 수 있는 최대한 것들을 이끌어 내시고. 또 하나가, 법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계속 건의 좀 하십시오. 제가 보면 임차인으로 있는 분들이 계속 국 회의 원 찾아가고 공청회 하고 하는데 거기에 공무원들이 같이 대동하는 그 모습이 저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시장님한테 더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 (이경심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심 위원님.

이경심위원

제주시민들에 관심이 많고 당연히 정성을 들이고 마음을 다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사회복지 시설에 관심이 더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요즘 무 하나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무요?

이경심위원

무.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아, 무. 가격 변동이 심한 품목인데요, 죄송합니다.

이경심위원

무가 1개에 5000원입니다. 2000원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배추는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심위원

배추값은 9000원입니다. 무려 3000원이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사회복지 시설을 따뜻하게 하는 난로에 대한 등유값이나 이런 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2022년 9월 중으로 해서.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그 부분은 제가 최근에 집에 보일러 기름을 담으면서 충격을 크게 받았어요. 재작년에 비해서 두 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경심위원

예. 두 배 올랐습니다. 거의 60% 수준으로 올랐는데, 2021년 9월 기준으로 989원이었던 가격이 2022년 9월에는 1679원이 됐습니다. 점심식사를 하는 것도 이제 1만 원 이하짜리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이경심위원

그런데 사회복지 시설에 어떻게 예산이 잡혀 가는지는 알고 계시죠? 거의 보조금으로 가는 거는 알고 계시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이경심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 보조금 속에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는데, 2021년 10월에 989원이었던 것이 1600원대로 갔으니까 60%가 오른 거 맞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이경심위원

사실 저희들도 시장에 가면 돈 10만 원 가지고도 살 게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점심을 드셔 보시거나 저녁을 드셔 보셔도 알겠지만 돼지고기값, 무, 배추, 기름값, 전체적으로 인플레 현상이 많아서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저희들 일반 서민들이 시장에 가면 살 거 없다, 먹고살기 힘들다가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일반 서민들도 살기가 힘든데 사회복지 시설은 기름값이 오르면서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회복지 시설에 기름값이 어렵다, 예산이 어렵다, 운영비가 어렵다, 사업비가 어렵다 등등의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그래서 지난주 간부 회의 할 때 겨울 난방비 대책에 대한 지시를 별도로 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겨울 날씨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난방비 급등에 대한 것을 충격적인 상황이라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한 대비를 주문하기는 했습니다. 확보된 예산이나 그걸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관한 부분들, 더 세심히 사회복지 시설에 수용돼 있는, 입소해 계신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방안을 강구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더군다나 정부에서 7월 달에 매월 지역아동센터나 돌봄센터 등에 120만 원을 주다가 다함께돌봄센터는 30만 원, 그런데 올해는 10만 원만 주겠다고 해서 도내의 사회복지 시설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만 하더라도 기름값이 없어서 오셨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집으로 돌려보낸 적도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유난히 추웠죠. 그래서 사회복지 시설의 냉난방비, 전기세 등에 대해서 시장님이 염두에 두고 계시면 반드시 이거에 대해서 어느 사회복지시설에서 애로사항이 올라오면 시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냉난방비, 전기세 등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오늘 시장님께 정책이나 시책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더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심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이경심위원

홍성균 국장님.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이경심위원

제주시에서 하천 시설물 정밀 진단 용역으로 17억을 주고 한 내용이 있죠?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2016년도에 하나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그건 어떤 용역입니까?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하천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물 관리를 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이었습니다.

이경심위원

죄송하지만, 시장님은 임기가 몇 년입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2년입니다.

이경심위원

2년입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이경심위원

국장님은 임기가 몇 년 남았습니까?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저는 내년까지…….

이경심위원

1년 남았습니까?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이경심위원

저희들도 사실은 4년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17억을 주고 40년 후를 바라보는 용역을 한 거죠. 1단계로 2020년에서 2024년까지 5년 계획을 잡아서 한 게 어떤 내용인지 국장님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저희들이 용역 결과 1단계, 2단계, 3단계, 그렇게 나눠서 2059년까지 하는 걸로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단기적인 방법이라든가 그런 게 하천의 유목 방지 스크린, 큰 잡재물들이 하천물이 흘러내려 갈 때 하구로 가지 않도록 방지하는 스크린이 있습니다. 그런 스크린 설치라든가 그다음에…….

이경심위원

그래서 1단계, 2020년부터 시작을 했으면 2024년까지 2년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느 정도 했습니까? 유목 방지 스크린, 유목 방지 스크린, 스크린, 스크린, 스크린. 아까 말씀 중에도 스크린을 하시려고 용역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중에 몇 개 하셨습니까?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제가 알고 있는 거는 한천하고 산지천, 2개소는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저류지 개선 같은 경우는 올해 특소세 7억을 교부받아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이 스크린도 병문천, 독사천, 산지천에 거의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났는데 하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개 구조물 개선이라고 해서 이거 하나 실천했는데, 지금 ’59년까지 무려 40년의 계획을 가지고 17억을 들이고 용역을 했습니다. 국장님 1년 남았다고 하셨습니까? 시장님 2년. 그러면 이거 40년 동안 이 용역 한 내용을 잘 놔두고 해서 앞으로 40년 후에 ‘지금 현재 우리가 2020년에 이 용역을 했으니 ― 그것도 17억을 들여서 ― 앞으로 50년 동안 관리를 잘해 주세요.’라고 자료가 남겠습니까? 이거 어찌해서 ’59년까지 40년의 용역을 하는 게 있습니까?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어쨌든 장기적인 안목을 바라봐서 이런 용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하고자 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면 저희들이 목표한 거보다는 충족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쨌든 하천 관리 부서에서는 이런 용역을 참고로 해서 예산 확보라든가 실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심위원

그런데 국장님, 17억을 들인 ’59년까지 할 수 있는 이 용역에 대해서는, 이 17억이 좀 혈세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국장님이 퇴임하시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진행 중이었으니 다음 후임에도 반드시 이 계획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수인계를 잘하고 가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40년입니다. 40년 동안에 이 17억을 들이고 용역했다는 거는…… 지금 40년의 기후가 어떻게 변할 줄 알고, 지금 기후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온난화 현상과 엘니뇨 현상으로 강풍과 태풍과 해일이 수도 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하고 있는 이 시대에서 40년 후까지 17억을 들이고 용역을 줬다는 거는 저는 혈세를 낭비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어쨌든 하천을 관리함에 있어서 어떤 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관리하는 거보다는 이러한 용역을 해서라도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게…….

이경심위원

물론 무분별하게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1년, 3년, 5년, 10개년 수립을 오랫동안 종단 연구를 해서 해야 되는 건 맞죠. 그런데 ’59년까지? 40년 동안? 앞으로 도지사가 바뀌어도 다섯 번은 바뀔 겁니다. 그리고 도지사를 떠나서, 기후가 엄청나게 변하고 있는데 40년 후에 이 17억을 들여서 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용역을 할 때 좀 진지하게 고민하셔서 자중할 수 있는 건 자중하고, 좀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어쨌든 이 용역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 공무원들이, 저만이 아니고 새내기 공무원들도 이런 거를 보면서 앞으로 행정을 하는 데 참고를 해서 잘 추진할 겁니다.

이경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미위원장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 질의……. (양병우 위원 발언신청) 예, 양병우 위원님.

양병우위원

우선 이민철 제주보건소장님.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양병우위원

우선 지난 3년간 코로나로 가장 고생하신 부서가 보건소 관련 부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주시 보건지소에 치매안심센터하고 건강검진센터가 있나요?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보건지소에요?

양병우위원

예.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분소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제주보건소에는 치매안심센터 한 곳만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저는 보건지소를 물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됐습니다. 시장님.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양병우위원

제주시에 보건지소가 몇 개소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함)

양병우위원

6개소 있습니다. 됐습니다. 읍·면 지역 노인 인구가 아주 급증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분들, 사회적 약자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 읍·면 지역이라고……. 실제 읍·면 지역입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 등 의료 소외계층인 이분들의 접근성이 관할 보건소까지 가기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6개소의 보건지소가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 서귀포시는 모든 읍·면 보건지소에 치매안심센터 그리고 건강증진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어보려다가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네.

양병우위원

그런데 이제 같은 도민으로서 제주시는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게 또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만약에 이것이 서귀포는 있고 제주시가 없다면?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분명히 개선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주시 인구가 50만으로 늘어나는 동안 그에 맞춰서 저희가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치매안심센터는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례관리나 이런 것들을 좀 넓은 범위로 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양병우위원

이게 특별한 자치도의 행정의 병폐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특별한 자치도 아닙니까? 특별한 자치도의 특별한 시장님 아닙니까? 그래서 서귀포하고 제주시가 같이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고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위원

하나는, 이게 또 인력 문제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원화자 위원님께서 제주시 위생관리과 10년간 현재 업무는 두 배 증가했는데 직원은 제자리, 그 업무도 혹시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또, 언제입니까, 여기 보니까 2022년에 식중독…… 이게 다 위생부서에서 관리하는 부분인데, 올해만 해도 5월 달부터 7월 달까지 7개소에 원인 모를 균, 식중독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매년마다 발생 건수가 늘어나고요. 2019년도 6건, 2020년 7건, 2021년 8건, 2022년 12건, 이렇게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5월 달에는 ‘황색 포도알균’ 이렇게 판정이 됐고 나머지는 불명, 불명, 불명, 불명, 불명, 불명. 마지막 7월 달은 역학 조사 진행 중. 이 부분들이 이 인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시장님?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아무래도 저희가 감당해야 되는 위생업소 숫자에 비해서 담당 공무원의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대한 조직 개편…….

양병우위원

그 부분은 아주 부드러운 용어의……. 시민들에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이게 타 지역과 다르게, 결론적으로는 식품정책팀이 신설돼야 되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저희도 그렇게 조직 개편을 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양병우위원

노력은 일찍부터 시장님, 동료 위원님들마다 다 “노력, 노력”을, 계속 꼬리표를 달고 있는데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시장님 임기 내에?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조직 개편 자체가 시 내부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도와 적극적인 협의를 해 나가고 되고요. 그 부분에서 의회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양병우위원

바로 이 부분입니다. 행정시장의 권한이 일부 예산이라든가 인사는 주어졌지만 힘이 주어지지 않은 겁니다. 시장님의 최대의 답변이 “협의를 해 나가겠다.”, “검토를 해 나가겠다.” 이 이상을 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하게, 이 부분은 도민들을 위해서, 제주시민들을 위해서, 이제 관광객도 늘어나고 쓰레기도 넘쳐나고 공항도 포화, 마비되고……. 이런 부분에서 시장님께서 일찍이 묘지 정책도 그렇고 이 부분도 행정시장이지만 그보다 더 강한 위력으로 해서 강력하게 해서 “해 나가겠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그 의지만큼은 의문의 여지없이 강합니다. 그래서 제도적 한계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게 되지만 추진 의지를 강력히 가지고 협의하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위원

이게 법률가의 답변으로는 아주 맞습니다. 그렇지만 행정가의 답변으로 좀 더 강력한 답변을 요구하고요. 그 답변이 뭡니까? 의지 아닙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양병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미위원장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권한이 저보다 더 센 거 같은데요? 의지를 더 표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정책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발언신청) 예, 강하영 위원님.

하영

강하영위원

시장님. 노란색의 ‘장수의자.’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장수의자요?

하영

강하영위원

예예. 보신 적 있습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바로 떠오르진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수의자요?

하영

강하영위원

예, 장수의자. 노란색인데 횡단보도에서 기다리시는 어르신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펼쳤다 접었다 할 수 있는 그런 의자가 3년 전에 설치됐다가 최근에 모두 철거가 됐습니다. 처음 취지는 노인들의 횡단보도 이용 편의를 위해서 설치가 됐는데 이게 차도와 밀접하다 보니 사고 위험도 있고, 또 비가림 시설도 없어서 불편해서 최근에 다 철거하셨습니다. 취지는 좋으나 검토 없이, 탁상 행정의 표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민안심부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시민안심부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위급 상황일 때 부스 안에 들어가서 벨로 호출하고 이런 기능 있는 부스입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예예. 그것도 5년이 지났지만 이용 건수가 없이 그냥 방치돼 있습니다. 홍보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되고 위치도, 부적절합니다. 대도로 변에 있어 가지고. 이 두 사업 모두 예산만 낭비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시장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전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일정 부분의 시범 사업을 통해서 그 효용성이 있는지를 점검하게 되는데요. 기존에 말씀하신 횡단보도 장수의자나 시민안심부스가 그런 시범 사업으로, 효용성을 평가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행됐던 것인지 아니면 전격적으로 다 진행이 됐던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시민들의 혈세가 그렇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사업을 하면서 좀 더 신중히 검토하시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미위원장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현지홍 위원 발언신청) 예, 현지홍 위원님.

지홍

현지홍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아까 양병우 위원님 질의·답변 중에, 조직 개편할 때 의 회의 협조를 말씀하셨잖아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저희도 지난 행감 당시에 행정부지사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행안부에서의 정원 동결 지침 때문에 지사 또는 리더의 하고 싶은 업무 또는 공약 이행을 위해서 조직 개편을 하다 보면 어느 부서는 늘어나고 또 어떤 부서는 신설되는데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부서들이 생길 수 있어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맞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거를 우려해서 저희가 보건과 복지 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증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그에 관련해서,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이게. 1144개가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이게 제주시 위생과 공무원이 담당해야 되는 위생업소 숫자입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한 분이.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서울 강남구를 우리가 위생업소 밀집지역이나 숫자로 가장 많이 언론에서 보는데…….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거기가 806개…….

지홍

현지홍위원

여기도 1인당 806개밖에 안 되는데.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맞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제주시가 가장 높아요. 이런 부분 고민하셔 가지고 조직 개편할 때, 저희 역시 저희의 역할이 있으면 충분히 돕겠습니다마는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시장님이 하고 싶은 거 또는 지사가 하고 싶은 거 또는 지사의 철학을 위해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사회에서 지켜져야 될 것, 증원돼야 될 것, 복지·보건 이 부분은 그 조직 개편에서 혹시라도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되면 안 됩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그 부분 관련해서 기존에 도청 방문해서 의견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부끄럽지만 맞춤형복지팀 설치가 전국적으로 제주시가 가장 그 비율이 낮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알고 있습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26개 읍·면·동 중에 11곳이 없고요. 필수적인 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공무원 증원 제한을 강력하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지홍

현지홍위원

정원록의 기조가 나왔으니까요. 시장님은 연말 조직 개편에 이런 논리들을 만들어야 돼요. 보건과 복지직 인력에 대해서 증원이 필요한 논리를 만드셔야 돼요. 논리를 개발하고 제주도에 제안하셔야 됩니다. 그 과정에 저희가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리고 아까 올라오다 보니깐 우도를 방문하셨던 사진이 있더라고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우도 두 번…….

지홍

현지홍위원

영상인지 몰라도.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 중에 추자도 세 번 갔다 오셨다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맞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래서 제가 급하게 사진을 요청했는데.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사진 혹시……. (영상 자료를 보며) 이거 뭔지 아십니까, 혹시?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이거 뭔지 모르시죠?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아세요. 모르시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그 저 번호 표시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홍

현지홍위원

네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저게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장소입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제세동기요?

지홍

현지홍위원

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필요한 수요에 맞게 배치돼 있지 않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렇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그리고 한 군데 몰려 있고요.

지홍

현지홍위원

우리가 어쨌든 관련 학계 보고에 의하면 1분 증가할 때마다 생존율 10%가 감소한다고 보고되고 있잖아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네.

지홍

현지홍위원

그런데 저렇게 한 군데 다 모여 있으면…….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아마 상추자 저기나 우도의 위치나, 상추자의 경우에는 추자항이 저기 있는데요. 대서리인데 아마 추자면사무소 인근…….

지홍

현지홍위원

바닷가 인근에서 돌아가시면, 바닷가 인근에서 급성 심정지가 오면 어떡합니까, 우도 같은 경우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우도는 저기가 면사무소가 저 위치쯤에 있을 겁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러니까요. 의무기관인데 의무 외 기관에 설치할 수 있잖아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그리고 이것도 일반 교육만 받으면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맞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최대한 설치를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한 군데 몰려 있지, 저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일단은 한번 그 현황을…….

지홍

현지홍위원

저 지역 주민들이 저런 걸 보거나 도민들이 저걸 보면……. 그래서 “탁상 행정, 탁상 행정” 말이 안 나오려야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저게. 우도 갔다 오셨다고 그래서 다음에 가시면 저런 부분도 좀 해서……. 이게 보건소에서 수요 조사 받는 거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이게 구비 의무기관에 설치한 현황으로 보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아니요, 아니요. 제가 다 우도 주민들하고 통화해 봤고요. 의무기관에 설치된 게 맞는데, 의무기관에만 설치돼 버렸어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의무기관 외에 설치를 할 수 있잖아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홍

현지홍위원

아니,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 국비로 하는 거죠? 보건소장님.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수요 조사해서……. 국비 매칭 사업이죠, 이게? 그렇게 큰 예산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그 기계가 저도 지금 정확하게는 뭔지…….

지홍

현지홍위원

나중에 정확하게 아시면 저한테 따로 말씀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중요한 게 이런 게 생존율을 기본적으로 3배 이상 높인다고 하니 최소한 저거……. 그러면 있는 것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 우도 같은 경우는 한 군데에 5개가 있다는 거예요. 추자도는 저게 7개인지 5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 군데 다 몰려 있어요. 저 숫자가 넘버링 같은 거예요. 1번 제세동기, 이런 식으로. 한 군데 몰려 있는 걸 분산시킬 수 있는 거예요. 굳이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해녀 탈의장 인근에 놓는다든지 일반 가게에서도 설치할 수 있거든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몰려 있는 건, 아마 구비 의무기관들이 몰려 있는 경우에는 저렇게 표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러니까요. 의무기관이 몰려 있다고 해서 이 장비까지 몰려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의무기관에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잖아요. 한 군데에 저렇게 5개가 몰려 있을 필요 없잖아요. 저거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하나 놓고, 예를 들어 포구마다 하나씩 놓겠어요.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에.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제도 개선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제도 개선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건.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의무기관의 기관 내에 비치를 해야 되게 되면 그걸 밖으로, 다른 위치에다가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까지 아울러서 같이 점검해서 개선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번 결산 때 제가 공무직, 주차 관련돼서.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아, 예.

지홍

현지홍위원

그거는 보고받으셨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받았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런데 또 다른 제보가 좀 들어왔어요. 다음날부터 공무직분들에게 단속을 하지 말라라는 지시를 제주시에서 하셨더라고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당초 그 부분의 연혁을 살펴보게 되면요, 과거에…….

지홍

현지홍위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질의를 한 이후에 다음날부터인가 제주시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공무직들에게 하지 못하게 지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그게 질의 때문이 아니고요, 판결 결과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판결 결과하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항소했잖아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항소한 상황이잖아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그런데 판결 결과…….

지홍

현지홍위원

항소를 하면 현행 유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그렇게 되면 불법 상태가 지속돼 버릴 우려가 있어…….

지홍

현지홍위원

계속해 왔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그게…….

지홍

현지홍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 질의와 상관없이 공무직분들에게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있습니다. 그 인사 조치…….

지홍

현지홍위원

그럼 그분들은 뭘 합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다른 업무에 배치를 해야 합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다른 업무……. 아니, 지금 뭐 하냐고요. 제가 그 제보를 받은 게 날짜로 계산하면 대략 2주 조금 안 된 거 같은데, 그분들은 지금 어디 계시고 뭐 하고 계세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다른 분야 업무 수요가 있는 곳에 분산 배치하게 되는데요. 당초에 그렇게 했다가 그분들께서 소송을 하신 겁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렇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그런데 법원에서…….

지홍

현지홍위원

전 최근 일주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근 2주 내의 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그 판결 자체가 최근에 났었기 때문에요 그 이후로 저희가 인사 조치를 그렇게 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아니, 인사 조치를 했다고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그러니까 업무를 분산시켜야 됩니다. 사무 분장을 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사무 분장을 했다고요? 부시장님이 지금 말씀하셔서 시장님이 답변하신 거……. 사무 분장을 하셨다고요, 부시장님?

우진

안우진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2심 판결 이후에…….

지홍

현지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무 분장을 했다고요?

우진

안우진제주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우진

안우진제주시부시장

그러니까 공무직에 대해 가지고는 어쨌든 내부에…….

지홍

현지홍위원

그 공무직분들이 어떤 사무 분장…….

우진

안우진제주시부시장

내근 업무로 해서…….

지홍

현지홍위원

네?

우진

안우진제주시부시장

내근해서, 사무실 내에서 여러 가지 교통 관련된 민원, 이런 부분들 접수하고 전달하고 안내하는 역할, 이런 쪽으로 전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부시장님, 제가 행감 때 두 번째 이 말을 쓰는데, 우리 조례에 의해서 위증하면 고발됩니다. 정확히 알고 말씀하시든지 모르면 알아보겠다든지 검토하겠다든지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공무직분들이 내근으로 뭘 한다고요, 지금? 내근직으로…….

우진

안우진제주시부시장

사무를 분장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종전에, 2심 판결 이전에는 외부 단속까지 했었는데 2심 판결 이후에…….

지홍

현지홍위원

아니, 그게 대법원 판결이 아니잖아요. 2심이잖아요.

우진

안우진제주시부시장

그러니까 2심만입니다. 현재 사무 분장이 되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현행 유지할 필요 있잖아요?

우진

안우진제주시부시장

현재 상황이…….

지홍

현지홍위원

그분들이 대법원에 항소한 상황이잖아요?

우진

안우진제주시부시장

지금 상고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런데 왜 미리 사무 분장을 해요?

우진

안우진제주시부시장

2심 판결…….

지홍

현지홍위원

그리고 사무 분장을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우진

안우진제주시부시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지홍

현지홍위원

사무 분장을 통해서 공무직분들이 지금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우진

안우진제주시부시장

내부적으로는 2심 판결에서 어쨌든 공무직원에게 단속권은 없다고 판결 났기 때문에 현재 2심 판결 기준을 준용해서…….

지홍

현지홍위원

(위원장을 보며)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자, 부시장님이 생각하는 단속 업무는 뭡니까? 단속은 스티커 붙이고 벌금 내고, 이것만 단속 업무입니까?

우진

안우진제주시부시장

아니죠…….

지홍

현지홍위원

계도도 있고 캠페인도 있잖아요.

우진

안우진제주시부시장

CCTV 단속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지홍

현지홍위원

그런데 아예 사무 분장을 했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진

안우진제주시부시장

그러니까 지금 주차 단속 자체가 공무직한테 권한이 없다고 이렇게 판결났기 때문에 현재 2심 판결 기준을 준용해서 종전의 외근 단속 업무에서 내근으로 해 가지고 업무를 전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아니, 외근에 단속 캠페인도 있잖아요. 그 많은 분들이 다 내근을 한다고요? 갑자기 그렇게 내근을 해야 될 양들이 많아진 겁니까?

우진

안우진제주시부시장

외근 외에 여러 가지 업무도 있을 수, 꼭 내근만 하는 게 아니고…….

지홍

현지홍위원

아니, 내근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물어보니까 부시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진

안우진제주시부시장

단속 업무에만 공무직이 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만 조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열네 분이 다 내근하고 계세요, 갑자기?

우진

안우진제주시부시장

내근 플러스 여러 가지……. 단속에만 배제된 것이지 내근이랑 외근까지 포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일을 하다 보면 전화 민원도 받고 안내도 하고.

지홍

현지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열네 분이 한꺼번에 앉을 책상도 생기고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우진

안우진제주시부시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뭐 주신 거 같은 데 읽어보시고 답변하시죠. (집행부 공무원이 부시장에게 자료 건넴) 제가 현장도 갔다 왔어요. 현장 가 보셨어요? 부시장님, 현장 가 보셨어요?

우진

안우진제주시부시장

어떤 현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홍

현지홍위원

공무직분들이 근무하고 있다하면서요, 내근직으로.

우진

안우진제주시부시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가 보셨냐고요.

우진

안우진제주시부시장

부서에는 다녀왔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네? 다녀오셨다고요?

우진

안우진제주시부시장

…….

지홍

현지홍위원

못 가셨죠? 안 가 보셨죠? 확인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 생각은 그래요. 공무직분들이 직접적인 단속 업무는 안 되지만 캠페인이나 이런 게 가능할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내근직으로만 했다고 해서,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공무원분들, 단속 업무를 하는 공무원분들은 상대적으로 의욕이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어떤 지시에 의해서 공무직분들이 내근직으로……. 모르겠어요.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공무원이면 좀 일할 맛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고민해서 좀 잘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진

안우진제주시부시장

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미위원장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예.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

시장님께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장 방문들을 많이 했다고 하니까, 혹시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가 보셨어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가 봤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거기 가면 공유 부엌, 공유 주방이라고 있는 거 봤어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노형동 가 봤어요? 노형동 주민센터. 아까 두 번씩 갔다고 하던데.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예. 주민센터…….

상봉

이상봉위원

1층에 뭐 있었어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회의 공간이나 직원들 사무 공간 외에 다른 공간까지 폭 넓게 둘러보지는 못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주민센터 1층, 거기는 ‘쏨북 살레와 나눔 냉장고’. 공유 주방, 나눔 냉장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아, 예. 그건 확인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풀어 나가……. 아이에서 어른들까지 소통 공간으로, 커뮤니티 공간으로 공유 주방들이 운영되고 있어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그리고 아까같이 노형동 주민센터에서 지역 네트워크로 다른 사람들이 다, 재능 기부든 아니면 물질 기부든 말 그대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냉장고를 몇 해 전부터 계속 운영하고 있거든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운영이 잘되고 있어서 그때 갔을 때…….

상봉

이상봉위원

그 부분들을 시장님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공유 주방, 나눔 냉장고를 확대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예.

상봉

이상봉위원

그게 상당히 아까같이 제주시 소통협력센터에 놓은 이유들도, 그게 마을이 아닌데도 그런 속에는 주부들이든 청년들이든 직장인들이든 다 소통할 수 있는 요리 체험을 한다거나, 아이들 요리교실 한다거나, 어르신들 요리교실을 한다거나,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상당히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소통 공간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름은 약간 차이는 있지만 쓰는 용어에 따라 가지고 공유 주방 그리고 나눔 냉장고에 대해서 좀 더 잘 살펴봐 가지고 시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취지나 운영 상태가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었고요. 그렇게 많은 공간을 차지하거나 시설 투자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으로 보였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타 시 같은 경우는 시정의 목표로 잡아 가지고 지역 주민들하고 네트워크를 같이, 우리가 돌봄에 뚜렷한 정책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공유 주방, 공유 냉장고를 통해 가지고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지고 돌봄 하는 그런 것들을 해 나가는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잘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부서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고맙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우진

안우진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김경미위원장

현지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좀 가 보십시오.

우진

안우진제주시부시장

예.

김경미위원장

모든 분들이 다 그러지만 업무의 배제에 대한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들의 자존감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좀 가셔서 업무 분장과 관련한 걸 좀 확인하시고, 그런 부분에 자존감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자존감도 좀 살려주시는 부시장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진

안우진제주시부시장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미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는데,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어디 계세요?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입니다.

김경미위원장

우리가 농업용수 사용량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언제부터죠?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공공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미위원장

예. 농업용수, 지금 현재…….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24년 6월부터.

김경미위원장

’24년부터죠? 그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김경미위원장

농업용수가 지금 도의회에서도 사용량 부과에 대한 부분들이 맞다, 안 맞다 이런 얘기가 설왕설래하는 부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2024년부터는 사용량대로 부과가 됩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맞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이게 맞다, 안 맞다라고 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혹시…….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법률의 규정이 없이 조례로 요금을 부과하도록 만든 것은 상위법에 위반된다라는 논리를 주장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반대 의견으로, 이게 법률에 위배됨이 없이 만들어진 조례이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해야 되고, 그래서 부과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현행 조례상으로는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에서는 어쨌든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집행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미위원장

이게 12대 의회에서의 설왕설래 부분이고, 11대 의회에서도 설왕설래했던 부분 중의 하나는 농업용수를 사용량만큼 부과한다면 누수율은 잡았느냐 이거죠. 농업인 A라는 분이 500리터 정도 사용을 했는데 누수돼서 1000리터가 되면 이건 바람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그 부분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상수도의 누수율은 수원지에서부터 계량기까지 갈 때, 수원지에서 나간 양과 계량기에서 측정된 양의 차이를 누수율로 보기 때문에 계량기를 통과한 양은 실제로 사용한 양이어서 누수된 물의 요금이 부당하게 부과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장

농업용수는요, 노후관 때문에 문제였던 거예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김경미위원장

그리고 지금 많은 부분 이와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수리계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농업인들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이 ― 11대는 그렇습니다 ― 이것을 논의하지 않고 부과하는 것이 맞냐라는 부분에 문제가 있었고, 12대 와서는 법과 조례의 충돌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면, 2024년이면 1년이거든요. 어쨌든 1년이 지난 후에 2024년이 바로 돌아오니 이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든 어떠한 조사를 해야만이 노후관에 대한 교체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누수 문제에 관해선 농업용수도 그렇고요, 제주도 전체 상수도 자체 누수 문제가 크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 상하수도본부와 계속 협의를 하면서 사업을 ― 규모가 좀 클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 계속 수행해 나가고요. 농업용수와 관련해서는 저희 시에서는 계량기 시범 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개별 농가에서 측정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도 협의를 면밀히 해 나가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그 부분과 더불어서 이거는 사용량을 넘어서 단차가 좀 발생하는 농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수가 거기까지 못 가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이거까지도…… 제주시도 도농 복합 제주시거든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맞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년 동안, 2023년에 이거에 대한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2024……. 법과 조례의 충돌은 아마 해결이 될 겁니다. 어느 게 맞다, 안 맞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서 2024년부터 부과를 해야지 준비되지 않고 “조례가 개정되었으니까 부과하겠다.” 이거는 농업을 지키고 있는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1년 동안, 2023년에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한 분을 특별히 행정사무감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배석하기가 좀 어려운 직급인데요. 고정애 주무관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겠어요?

정애

고정애제주시주민복지과주무관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 고정애 주무관입니다.

김경미위원장

반갑습니다. 증인 출석처럼 불러서 좀 놀라셨죠?

정애

고정애제주시주민복지과주무관

네. 과장님께서 같이 배석해야 된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온몸에 땀이 확 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예. 아마 그러실 겁니다. 제가 특별히 주무관님을 발언대에 세운 이유는, 일단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애

고정애제주시주민복지과주무관

예, 감사합니다.

김경미위원장

민원인으로 인해서 법적으로 많이 고생을 하셨죠?

정애

고정애제주시주민복지과주무관

법적으로도 그렇지만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신체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도.

김경미위원장

지금 병원 진료를 받고 계신가요?

정애

고정애제주시주민복지과주무관

계속 받고 있습니다. 매니에르병이 발병했고, 감정을 조절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면제 관련하고 항우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처음에 13알인가 그 정도 먹었고요. 그다음에 8알, 그다음에 조금 줄었다가 최근에 또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 매니에르는 지금 이렇게 약간의 소음이 있는 데서는 덜한데 조용한 공간에서는 양쪽에서 비행기 날 때 소음이라든지 ‘삐이’ 하는 그런 게 계속 있어서 약물 투여가 너무 많아 가지고 좀 걱정이 많습니다.

김경미위원장

한 민원인으로부터 몇 년간 고생을 하셨죠?

정애

고정애제주시주민복지과주무관

제가 삼양동에 갔을 때는 2018년 하반기였고요. 그분이 저희 쪽에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2019년 6월부터입니다. 그분이 저한테만 민원을 제기한 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과, 주택과, 종합민원실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계속했는데, 제가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 자살협박이 너무 힘들었고요. 그 자살협박 중에 본인이 자살하고 저승에 가면 공무원인 너도 그렇지만 너의 부모와 너의 가족에게까지 저주를 퍼부으면서 복수를 하겠다, 이런 게 많이 왔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께도 이메일이 발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은 것까지 저한테 연락이 와서 내가 보냈는데 왜 확인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따로 하시라고 했고, 의원님들께서도 연락이 오셨고요. 당시에 이분이 저희가 삼양동에 전입 온 후에 삼양초등학교, 도련초등학교를 해 가지고…….

김경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주무관님. 어쨌든 제가 발언대에 세운 이유는, 그 메일을 저도 받았고, 그 민원인이 누구인지도 저는 익히, 그 전에 알고 있던 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주무관님을 발언대에 세운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다른 후배에게 하지 않고 그걸 마무리하고 가겠다라는 것을 다른 공무원들이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공무원들이 얘기를 해서, 너무 고생하고 계시다라는 걸 제가 11대에도 들었는데 12대에 와서도 듣게 돼서 한 번만큼은 이런 얘기들을 공유할 필요가 있어서 발언대에 세웠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후배를 아끼는 마음에 존경, 그리고 민원인을 그래도, 다른 민원인과 달리 그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 챙겨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을 것임에도 끝까지 챙겨 주시고 그 가족을 보호해 주시는 사려 깊은 행동에 존경을 보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애

고정애제주시주민복지과주무관

감사합니다. 부탁의 말씀 한 가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미위원장

네네.

정애

고정애제주시주민복지과주무관

제가 맞춤형복지팀에서 근무 안 해 봤고 주민복지팀에만 근무를 해 봐서, 주민복지과로 발령이 나면서 맞춤형복지팀 업무를 같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장년층, 청장년층 조사라든지 해서 읍·면에 직원이 팀장님하고 직원 한 명만 있는 곳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팀이 없고 그냥 복지환경팀만도 있는데 업무가 한꺼번에 과중하게 내려가면 이 업무를……. 지금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 게 복지 사각지대 고위험군 조사도 하고 있고요, 장년층 1인 가구 조사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등록 사실조사, 저희 제주시에도 638명 내려 왔거든요, 복지부에서. 그런데 인력이 너무나 없어 가지고요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정방문 할 때 2인 1조로 가야 돼요. 2인 1조로 가도 위험한 상황에 맞닥뜨리는 부분이 많은데 직원 1명이, 예를 들어서 조천읍이나 한경 같은 경우에는 남자 직원이 있어서 그분이 숙직을 하고 나면 다음날 출근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출장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팀장님하고 직원이 갈 수도 있지만 그러면 내부 민원이 발생해요. 그 사이에 들어오는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현지홍 위원님이라든지 원화자 위원님이라든지 저희 시장님께 인원 충원에 노력을 많이 해 주시라고 했는데, 저도 그 부분은 복지 업무를 하는 직원으로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많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주무관님을 특별히 모신 이유가 이겁니다. 현장에 대면을 하고 계시는 읍·면·동 직원들과 시청의 민원실 직원들은 트라우마가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 분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 오랫동안 고생도 하시고, 그리고 그게 향후 나중에 자신의 일상까지도 많이 지배하는 분들을 제가 종종 보고, 그 전에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아까 26개 읍·면·동을 다니셨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또 지사의 공약이 맞춤형 돌봄이 기본으로 간다라는, 맞춤형 팀이 기본형으로 가겠다라는 의지도 좀 있습니다.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인력 배정과 관련한 부분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지를 좀 가져 주시고. 또 읍·면·동에서나 민원실에서 대면 서비스를 하시는 직원들에게 격려 차 자주 차담회도 하시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그리고 이분들이 트라우마를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뭐, 약값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도 어떤 부분에 정서적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시스템,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네.

김경미위원장

일선에서, 정말 최전방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기획하시는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도 매우 필요하지만 일선에서 대면 서비스를 하시는 직원들의 치유의 공간, 정서의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목도 한번 살펴보셔서, 정서적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도 살펴보셔서……. 50만 시민의 벗이 결국은 공직자들이 행복해야 50만 시민의 벗도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반성할 부분이 있는 거 같고요. 공직자들과의 거리에서도, 제가 읍·면·동을 방문할 때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현장에서 주민과 대면하는 부분 ―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 에서 일이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과거 직업 경험을 통해서도 절실히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늘 감사 말씀 많이 드리고, 그렇게 다니기는 하는데 좀 더 세세하게 살피지 못한 점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런 점들, 좀 더 반성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공무원들부터도 근로 환경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김경미위원장

고맙습니다. 부서가 똑같이, 똑같은 부서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부서는 기피 부서가 되면 안 되는데, 그 기피 부서일수록 시장님이 잘 챙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고정애 주무관님은 정말 여기서 한 게……. 실은 선후배들이 저에게 왔습니다. 선배는 선배대로 챙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후배는 후배대로 존경하는 선배님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팍팍한 현장에서 그래도 공직자 선후배 간에 이런 따뜻한 모습들이 있어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어떤 부분에 가슴이 따뜻했던 사례이기도 하고요. 시장님이 이러한 공직 문화를 잘 이어가서 시민들에게 좋은 선례를 남기는 많은 공직자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고맙습니다. 시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장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12시 14분이기 때문에 시장님 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아예 오전 질의까지 마무리하는 것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병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퇴장하게요. 그러면 오늘 수감 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책질의에 남아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퇴장하는 걸로 하고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4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제가 한 가지만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요, 중증 장애인 상해보험과 관련해서 보험 설계 내용이 있겠습니까? 보상 내역이야 있는데, 보장 내역하고 보험 설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신청을 했는데 몇 분이 받았는지. 신청하면 다 받을 수 있는지 통계를 알고 싶어서. 한 3년 치 정도만 자료를 해서. 자료 제출은 12부입니다.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오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와 관련한 것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로 ― 양해해 주신다면 ― 대신하고요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성균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드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제주시 안전교통국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재난 대비 대응 태세를 확립하고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재해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의 환경에 맞는 자연 친화적인 생태하천 조성과 시설물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주시 행정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미위원장

홍성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우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10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주시를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연일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제주시 복지위생국 전 직원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응한 다양한 복지 정책 추진을 통해 함께 나누고 누리는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 여러분이 지적하신 고견은 앞으로 더욱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안전총괄과) 주요업무보고 첨부)

김경미위원장

강성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민철 제주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코로나19 방역과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제주시 보건소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방역 추진 및 백신 접종 등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서부보건소·동부보건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김경미위원장

이민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심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공무원 있음) 김경미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중증 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서, 지금 제주도 내 중증 장애인이 몇 명인지 복지위생국에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명쯤 될까요?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9500여 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예. 9500명 정도인데, 지금 이 장애인들이 상해보험에 가입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장애인 상해보험 가입을 할 때 직접 가서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알아서 보험 가입을 해 줍니까?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일괄 단체보험 가입은 되지 않고 신청에 의해서…….

이경심위원

직접 가야 되는 거죠?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이경심위원

직접 시청으로 와야 됩니까?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읍·면·동…….

이경심위원

읍·면·동으로 가야 되는 거죠?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이경심위원

중증 장애인이라 하면 앞으로 치료를 잘하면 훨씬 나아지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심위원

그런데 이건 그분들이 가지 않으면 가입이 안 되는 거 맞죠?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가지 않으면 신청을…….

이경심위원

예.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네, 맞습니다.

이경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입률이 몇 %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40.4%로…….

이경심위원

42.5%로 되어 있습니다.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10월 현재는 44.4%입니다.

이경심위원

네. 44.4%. 50%도 지금 안 되는 거죠?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나머지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서 못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읍·면·동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가입을 안 하는 걸까요?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읍·면·동에 직접 가지 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신청주의에 의해서 반드시 동의서를 징구하고 했었는데, 매해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아,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한번 신청을 하면 지속되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단체보험 가입을 하려고 보험사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도민이면서 중증 장애인인 경우에는 규약 단체로 되어 있지 않아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된답니다. 저희들 작년에 40.4%였고 올해 44.4%까지 왔는데 내년부터는 가입하지 않은 대상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가입할 수 있도록 개인별로 읍·면·동에서 홍보하고 안내하면서 가입률을 높여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그런데 이게 찾아가지 않고 가입하지 않은 분은 자동으로 계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50%, 60%는.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이경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증 장애인에서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되었는데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건강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이분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일괄로 다 할 수 있게, 지금 홍보가 덜 돼서 50%가 안 되었고 또 하나는 읍·면·동에 찾아 가지 않아서 50%가 안 되었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증 장애인이라고…… 제주도민이 70만이다, 이미 몇 명이다라는 게 나온 것처럼 중증 장애인은 이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등록이 된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가입했던 사람만 재계약하지 말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도…… 이 상해보험이 제도는 만들어놨는데 몰라서 못 하고, 못 가서 못 하는 것은 너무 안타깝고 아쉽고, 우리가 행정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주려고 한 보험제도이기 때문에 주려고 만든 거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찾아오지 않는 장애인도, 아까 국장님이 홍보를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홍보해도 못 오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인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여기를 채워서 일일이 다 가입할 수 있게끔 제도를 보완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원래 목적이 소외되지 않게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일차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부합하게 찾아오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찾아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이렇게 찾아가는 게 사각지대를 없애는, 어느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배제되지 않는 촘촘한 복지가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서 일괄 가입으로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심위원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장애인 시설 인권지킴이가, 장애인 시설이 16개소가 있는데 ― 거주 시설이 ― 거기에 93명의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이 있습니다. 인권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인권지킴이단과 장애인 권익보호기관이라든지 행정기관, 그리고 경찰 수사기관 등 여러 가지 연계해서 인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지킴이단이 분기에 한 번씩 반드시 인권 회의 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3회에 걸쳐서 16개 기관이 48회 인권 회의 를 했고, 또 장애인 시설의 종사자라든지 이용자에 대한 인권 교육이라든지 인권 감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촘촘하게 관리하면서 모든 복지 대상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연 4회, 분기별 1회로 대면 회의 를 한다고 되어 있는 거죠?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반드시…….

이경심위원

그런데 인권 실태 조사도 3년 단위로 전수를 해야 되는데 한 곳도 있고 안 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곳은 1년에 3회 집중적으로 조사한 데도 있고, 자체 조사를 7회 한 데도 있습니다. 자체 조사 7회 한 거는 왜 그렇게 했고, 이 3회는 왜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는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분기별 3회는 인권지킴이단의 회의 를 통한 거고, 또 인권지킴이단 중에 외부 인사 1명을 통해서 반드시 연 1회씩 정기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실태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에 문제가 있거나 이래서 하지는 않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경심위원

그러면 실적이 없는 시설은 아예 인권 실태 조사를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실적이 없는 시설이…….

이경심위원

매회 분기별로 딱딱 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곳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데는 인권 실태 조사를 일곱 번 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년에 세 번 한 곳도 있고.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정확하게 그 자료를 제가 확인을 못 해서……. 한번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자료를 요청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심위원

그리고 홍성균 안전교통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할 때 “17억 용역 결과는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말씀 도중에 “무분별한 계획보다는 오래 장기적으로 용역을 한 게 훨씬 낫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했던 계획이나 용역은 과연 무분별한 것일까요,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건 아니죠?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그동안 했던 사업들이 효과가 없고 무분별하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을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다 생각이 돼서 그런 걸 반영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사실은 여기에도 하천 정비라고 나왔는데 하천은 「하천법」에서 이미 하천기본계획을 해서 5년마다, 10년마다 수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복개 구조물도 정밀 안전진단을 해서 매번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40년에 대한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는, 우리가 잘 체크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17억을 들이면서까지 했느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전에 말씀하실 때 “무분별한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했던 거는 무분별한 계획이었을까? 이 40년짜리 용역은 과연 무분별하지 않고 옳은 것일까?’에 대한 의문이 생겨서, 발언상 좀 국장님이 잘못하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미위원장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우 국장님!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김경미위원장

인권 실태 조사 기준.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김경미위원장

지금 이경심 위원님 말씀하실 때 인권 실태 조사를 어느 선으로 생각을 하신 겁니까? 도가 하는 게 있고, 국가가 3년마다 해야 된다라는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자체 내에서 인권 실태 조사를…….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자체를 저는…….

김경미위원장

그러면 일단 자료를 하시는 김에 자체 인권 조사했던 내용하고 전반적으로 인권 실태 조사를 했던 거 3년 치를 정리해서 아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병우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홍성균 안전교통국장님.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양병우위원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총괄이죠, 국장님? 지역 자율방재단이 어떤 일들을 합니까, 제주시는?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지역 자율방재단은 읍·면·동에 구성이 돼 있는데 긴급 재난이라든가 홍수, 태풍, 이러한 거를 대비해서 현장에서 사전 예방 대책하고 사후에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어떻게 보면 사실상 공무원의 영역이 뻗치지 못하는 곳에 이분들이 다 담당하고 있지예? 실제로.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양병우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알고 있겠지만 평상시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죠, 이게 적용되는 게?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예.

양병우위원

어떤 다른 규정이 없다 보니까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한 거죠?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하루 4시간…….

양병우위원

공무원은 근무 시간에다가 휴일이든 뭐든 보수를 받고 있는데, 민간인은 식대 같은 거, 차량 유류비라도 추가 지원이 됩니까?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양병우위원

없죠?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양병우위원

바로 이 부분인데, 이번에도 물난리 나고 해서 이 물을 푸는 거 보니까 다 자율방재단이던데, 이분들을 6급 공무원 일반직 시간외 근무수당 적용을 해서 최대로 줘도 4시간까지밖에 안 되죠?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기상 특보를 발령할 때…….

양병우위원

그 나머지, 이 사람들이 저녁 9시까지 막 하고 새벽부터 막 하던데, 그러면 그 부분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지금 도의 양 행정시 마찬가지지만 하루 4시간 하는 걸로 한도를 그렇게 정해서 기상 특보 때는 시간당 1만 2000원씩 지급하는 걸로, 보상을 하는 걸로…….

양병우위원

아무튼 4시간만 해서 돌려보내고 있습니까?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읍·면·동에서 현장 여건에 따라서는 더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현장 여건에 따라서’가 아니라 읍·면·동장님들이 이 자율방재단 아니면 할 데가 없더라고요. 또 다른 단체가 있긴 있죠?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읍·면·동에…….

양병우위원

또 다른 단체 뭐 있습니까?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이·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도 다 열심히 같이…….

양병우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열심히 하는 거 못 봤습니다. 비올 때, 태풍 불 때 옷 입는 게, 또 다른 단체가 하나가 있다면 의용소방대가 있죠, 의용소방대.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양병우위원

의용소방대인 경우는 법에 의해서 있잖아요. 법의 보수 규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국장님네도 이 문제를 알고 있을 거고예? 알고 있잖아요, 이거 4시간. 모르고 있습니까?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다시 한번…….

양병우위원

이 4시간만……. 하루 종일, 태풍 때는 어쩔 수 없이 저녁까지 작업해야 되고 배수로 청소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역할을 민간을 대표해서 하는 단체인데 4시간 이상 적용이 안 되잖아요, 지금.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양병우위원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6급 공무원……. 6급 공무원이 거기 나가서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그래도 타 관련 단체에는 맞춰줘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의용소방대 이거 똑같이 8시간 했는데 의용소방대는 8시간 적용해서 비용을 지급해 주고, 자율방재단은 4시간만 지급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기보다는 이건 반드시 개선해 주셔야 된다. 아무튼 재난 때는 고생을 제일 많이 해요. 또 의용소방대는 화재 났을 때 얼마 전에도 가 보니까 밤에…… 소방대는 당연히 있지만 이건 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하나는 규정이 없고. 그렇죠?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양병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이, 이것은 완벽한 사각지대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사각지대에서 좀 지나면 오각지대가 될지 모르니까 국장님, 이거 잘 해결해 주십시오.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는 시간당 1만 2000원 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이제…….

양병우위원

국장님, 알고 있습니다.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편성을 해서…….

양병우위원

시간당 2000원 올려서 조금 한 거 알고 있는데, 이게 같이 일하면 일당은 그래도 비슷하게라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외. 자율방재단 사무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침 새벽 몇 시부터 하고 있나. 그분들이 돈 내 가지고 빵 사다 먹고 그분들이 휘발유값 받고, 또 물 한 때는 차 가서 사고 나고. 적용이 안 됩니다. 아무튼예, 국장님 그거 잘할 것이라 믿고.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행정을 많이 도와주는 그런 거 알고 있고…….

양병우위원

국장님, 열심히 하는 거 잘 알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해결 한번 해 주십시오예?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 도하고…….

양병우위원

강성우 복지위생국장님.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양병우위원

국장님하고 말은 한번 해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1년에 한 번 하는데. 아무튼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건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가장 일을 많이 하고 민원이 많은 부서가 국장님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2019년부터 해서 올해 종료되는 거 있죠?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이 부분이 올해 종료되죠?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시범 사업, 선도 사업이라고 하는 시범 사업이 올해 종료됩니다. 국비 지원.

양병우위원

그렇죠. 시범 사업이니까 종료되겠죠. 이거 국비가 50%였습니까?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양병우위원

그러면 시범 사업에는 시범해서 어떻게, 다 천막도 철거하고 합니까? 아니면 시범할 때…… 이 부분에 여러 가지가 있던데 추진 사항을 보면 아주 좋은 것들이 영양 밑반찬이라든가 긴급 돌봄, 여러 가지 해서, 제가 계산기를 한번 때려 봤어요. 아니, 이게 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건데 제주형 장애인, 이게 제주하고 또 어디가 합니까?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부산 남구가 하고 있습니다. 노인 분야는 열세 곳 하고 있고 정신 질환은 한 곳.

양병우위원

이 분야가 대한민국에서 시범으로 부산하고 제주만 합니까?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대구 남구하고 제주시가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해 보니까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하다…….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반드시 필요합니다.

양병우위원

반드시 필요합니까?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양병우위원

왜 반드시 필요합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2019년 4월에 공모를 할 때, 제가 공직 생활 30년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이런 시범 사업들을 하면서 성공한 케이스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 정도 성공하면 성공한 건데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해서 했는데…….

양병우위원

목숨 걸었습니까?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목숨 걸고 있습니다, 진짜.

장내웃음

양병우위원

그래서 설문조사나 혹시…… 모든 것이 성과를 잘 마련해서 공개되는 게 시범 사업 아닙니까?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맞습니다.

양병우위원

이게 1∼2억도 아니고 막대한 예산인데 성과 한 두세 가지만, 확실한 성과, 목숨 걸 정도의 성과 두세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이게 중증 장애인 시작해서, 발달장애인 시작해서 했는데 장애인 중에서도 가장 소외될 수 있는, 그리고 가족 돌봄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했고…….

양병우위원

자, 국장님.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양병우위원

핵심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 시범 사업 하기 전보다 건강한 삶과 돌봄, 이런 부분 아닙니까? 건강한. 그리고 행복 지수가 높아졌죠?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양병우위원

그러면 이것이 올해 다 끝나 버리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내년에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을 재구조화해서 특화하고 또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유사·중복 서비스 같은 경우는 폐지하거나 통합하거나 이관하면서 저희들이…….

양병우위원

국장님,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도 다 좋은데, 2022년도에 ― 우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 종료되는 사업이 꽤 있죠? 이번에 마무리되는 사업에 이런 시범 사업들이 꽤 있더라고요. 서귀포도 보니까 보건소도 있고. 이 부분에 경쟁을 해서 ― 아까 목숨을 걸 정도로 했다고 했는데 ―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한번 잘 설명을 해서 지켜내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예산계 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답을 받았습니다.

양병우위원

긍정적……. 목숨을 거십시오.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영

강하영위원

강하영입니다. 복지위생국장님.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아까 장애인 종합돌봄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랑 조금 금액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걸 기준으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잘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어떤 면에서 잘되고 있죠?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이용자와 부모님을 대상으로 욕구 조사도 했었고, 욕구 조사 만족도 5점 만점에 대부분 4점 이상 4.35까지 가고 있고. 대부분 직업 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상생활 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살던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봄이라든지 주거라든지 지원을 함으로써 자립한 경우도 지금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제가 이 부분을 좀 봤는데 일자리 창출 사업인가 했어요, 제가 딱 자료를 봤을 때. 인건비가 거의 65%, 75%, 78%, 그렇게 차지하더라고요. 나머지 사업비가 한 25%. 30%도 안 되는데, 이게 일자리 창출 사업 아닌가요? 이게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잘 돌아가고 있는 부분입니까?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는 합니다. 일자리 창출이란 부분도 있고.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력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돌봄 서비스라든지 장애인들을 위한…….

하영

강하영위원

그 인력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보고 있죠? 아까 자료 주신 분 중에 운영비에 57명, 44명. 이게 혜택을 본 장애인 수입니까?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주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장애인 자립 체험 주택이 1인 1실입니다. 보통 1실인데…….

하영

강하영위원

주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스마트 홈케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응급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를 한다. 이게 상시가 24시간입니까? 상시라고 하면?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24시간입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24시간?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예.

하영

강하영위원

24시간 세 분이서 돌아가면서 모니터링하신다는 거죠?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하영

강하영위원

그리고 보니까 장애인 이동권 보장 지원 사업, 운전원 세 분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 공휴일 제외하고 ― 9시부터 6시까지 장애인의 이동을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이거 지원 실적을 보니까 ’20년에 126명, ’21년에 187명, ’22년에 214명. 이게 하루에 한 명도 안 됩니다. 이게 맞죠? 이 자료가.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그거는 연 인원이 아니고 실제 이용 인원에 대한 통계고…….

하영

강하영위원

아, 이분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이동하신다는 겁니까?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이 사업은 중복 사업이라서 세 분 운전원하고 해서 유사 사업으로 이동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126명이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이용하시는 거예요?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그 통계까지는 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주로 병원 진료라든지 정기적으로 가는 분들이라서 자주 이용하는 그런…….

하영

강하영위원

아, 이용하시는 분들이…….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라든지 …….

하영

강하영위원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원수는 이거다?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예. 실이용 인원입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예. 실이용하시는. 그리고 제가 물어볼 게, 장애인 자립 생활 주택 제공 사업 여기에 7명이 입주 인원으로 있는데 직원이 여섯 분이에요. 이게 같이 상주하시는 직원 수입니까?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상주하는 분도 있고 출퇴근하는 분도 있고. 순환 근무를 합니다. 24시간 돌봄으로 같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상생활을 지원하거나 이동이라든지 금전 관리라든지 식사라든지, 이 사회에서 혼자 자립할 수 있도록 2년 동안 1차 체험을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장이 ― 4년 동안 ― 가능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독립해서 생활할 수 있으면 장애인 지원 주택으로 이렇게 자립해서 직업 생활을 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체계입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아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인건비 부분에 너무 많이 치중돼 있어 가지고 정말 필요한 우리 장애인 사업에 지원되는 부분이 좀 적은 거 같습니다. 이게 국비 지원이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료됐을 때 어떻게 하실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아까 양병우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셔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속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 편성도 하고, 예산계하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만약에 이게 지속이 되지 않고 종료됐을 때 여기 있는 직원분들, 지금 한 30여 분 계시죠? 이분들에 대한 근무는 어떻게…….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종료에 대한 생각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생각을…….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

하영

강하영위원

그거는 국장님 생각이고,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위탁 사업을 하게 되면 90일 이전에 통보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종료 안내는 한 상태입니다. 종료 안내는 한 상태인데, 계약에 의해서. 이제 지속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

하영

강하영위원

그러면 처음 인력을 채용할 때 이런 부분이, 채용 조건이나 계약 사항 이런 게 안내가 된 거죠?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다 계약에 명시돼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래서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그 직원분에 대한 문제는 없다는 거죠? 그 사업이 종료돼 가지고 그 직원분이 일을 못 하게 되더라도 그거에 대한 문제는 없는 거죠?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계약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이거 사업 내용도 보니까 기관 연계, 지역 사회 연계, 정보 제공, 교육, 상담, 이런 위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과연 이 사업이 정말 장애인들한테 필요한 사업인지 좀 진지하게…….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은 ―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 기우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연계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거 같은 경우에도 제주도개발공사라든지 주택공사라든지 연계해서 이런 자립 체험 주택이라든지 지원 주택들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하영

강하영위원

장애인 돌봄 사업, 참 중요한 거 같습니다. 중요하지만 정말 많은 장애인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 부분에 좀 더 많이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위원님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모든 장애인분들에게 혜택도 중요하지만 더 신경 쓰고 돌봄이 가야 될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특화 사업을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그런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래도 총운영비가 있으면 인건비와 관리비가 거의 50 대 50 그 정도로 하셨어야지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인건비가 거의 70% 이상 차지하는 거는?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위원님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습니다만…….

하영

강하영위원

그 인건비가 그 부분으로 갔기 때문에 장애인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더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사업을 하는 데가 많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그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회복지 사업이 일반적으로 다 인력 투입에 대한 부분이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경우는 개인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보조 사업으로 인한 부분들은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통한 서비스 지원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인건비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저는 듭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별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인건비 부분에 대해선. 사업 추진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물론 사업을 추진하면 당연히 인건비 들어가죠. 그런데 너무 과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경미위원장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자

원화자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강성우 복지위생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국장님, 인권이 강화됨에 따라 다양한 인권 장치가 마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장애인 학대나 인권 침해 등의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장애인 학대 부분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고 아동이라든지 노인, 약자에 대한 학대 부분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들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라든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마음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권 교육이라든지 종사자라든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용자라든지 권리에 대한 주장 부분, 여러 가지 인권 감수성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를 하면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우선은 규정과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했었는데요,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569페이지에 보면 자료가, 거기 회의 개최 실적이 한 번이나 두 번, 없는 데도 있고, 인권 실태 조사 같은 경우도 1회나 2회, 한 번도 없는 데가 있고, 일곱 번 이렇게 했다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에 의해서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거 같습니다.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인권 실태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보니까 규정대로 연 4회 해야 되는 규정도 있고, 또 3년마다 한 번씩 전수조사 하게끔 돼 있는데 하지 않은 데도 있고. 한 번, 두 번, 어떤 기관에는 일곱 번씩이나 있는 그런 이유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닙니까예? 장애인에 대해서는 사생활 침해나 인권 침해 등이 생기지 않도록 인권 관련 교육을 ―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 실시하고 인권지킴이단 운영 활성화와 장애인 인권단체와의 협력, 또 인권 예방 가이드라인 등 제도와 규정을 제대로 마련해서 그런 사례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주의 건강조사지표 결과들을 보면 전국에서 최악의 수준으로 나타나서 우리 제주의 건강 수준이 고위험 지역이라고 불려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지표 지수가 여전히, 늘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건강지표에 관한 사항은 보건소 소관인 거 같습니다.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서귀포시에 비교하면 제주시가 체중 조절 시도율이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비만율은 여전히 지난해에 이어 전국 1위이며, 특히 우리 제주 청소년들의 비만율은 2013년 이후에 9년째 전국 1위이며,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장님, 비만율이 높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그 기준은 한 세 가지 정도 되어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육지는 41.2%인데 저희는 한 60% 정도 돼서 청소년들이 패스트푸드를 일주일에 한 3번 이상 사 먹는 걸로 돼 있습니다. 첫 번째, 맞벌이 부부가 제일 많은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 자동차 대수가 전국에서 2위 정도 돼 있어 가지고 걷기나 이런 걸 좀 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다른 육지랑도 똑같지만 스마트폰이나 게임이나 이런 걸로 해서 운동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튼튼369운동이라든지 모바일 앱을 통한 걷기 대회,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건강 증진 사업, 이런 것들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방 나타나지 않고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고 있는 거 같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건강 지표에 대해서 보면 제주시의 경우 걷기 실천율 및 연간 체중 조절 시도율이 서귀포보다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만율은 높은데 제주시만의 건강지표 개선 정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시민 건강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큰 역할을 사실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강력하게,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비만율이 높기 때문에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거치고 있고, 그다음에 식생활 개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행정에서는 수십 년째 지역사회 건강조사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간간히 용역 조사를 통해서 건강 실태를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제주도민들의 특성을 담은 프로그램 발굴이라든지 또는 범도민적 실천 프로그램 발굴 전개에는 소극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면서 저희가 비만에 대한 사업에 여러 가지 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업을 하려는데 대대적인 호응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람도 필요하고 사업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데 그 결과는 나타나는 데 좀 시간이 걸리고, 그런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소장님, 언제까지 조사하고 지표 결과들만 보고 있을 것입니까?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일부 튼튼369 사업이나 이런 사업은 한쪽으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요. 걷기실천대회를 높이기 위해서 모바일 앱을 쓴다거나 그런 걸 한편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중에 비만율 관련하여 처리 결과가 제주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51페이지에 보면요 모두 완결로 올라와 있어요. 뭐가 완결됐다는 뜻인가요? 비만율이 해결됐다는 뜻인가요? 주요업무보고 51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비만율 증가 위에 자가용 증가 그 말…… 그거에 대해서 “자동차 수요관리 문제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화자

원화자위원

그 내용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 ‘완결’이란 게 처리 결과로서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

화자

원화자위원

그것도 그렇고요. 비만율뿐만 아니라 흡연율 등 건강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대개 건수에 그치는 사업이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십시오.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현재 저희가 금연 사업에 대해서는 금연상담원 5명 쓰고 있고 금연지도원, 이래서 금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그동안 사업 추진에 조금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 사업을 좀 더 전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이나 홍보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함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개선되지 않는 점은 몇 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해서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실태 조사도 필요하지만 지역사회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조사는 충분하기에 다른 방향에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시고요.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코로나 발생 때문에 사업 추진이 소홀했는데 앞으로 비만이나 흡연이나 음주율,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전보다 건강률이 좋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예. 많이 모색하셔서 제주시민들이 건강한 제주시민사회를 이룩하는 데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네.

화자

원화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미위원장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김경미위원장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에 대한 답변치고는……. 뒷말을 하기가 참 난감할 정도입니다. 너무 원론적인 대답 아닙니까? 제가 2018년에도 소장님을 대면했고 지금 4년이 지난 상황에도 소장님을 대면하는데 변함이 없어요. 지금 현재 원화자 위원님이 얘기하는 중에 행정사무감사 지적과 관련한, 작년 지적에 완료, 완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제주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청소년 비만율은 17.7%이고”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낮추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비만율을 낮추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정책 추진이 절실하며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사항이다. 비만율이 낮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완결’, 이렇게 올라온 게 문제가 있다라든 뜻 아닙니까!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얘기를 해서 교육청에서 일부 맡아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어른 위주로 비만율을, 물론 비만이 청소년…….

김경미위원장

이게 완결입니까? 지금 제주도의 비만률이 낮아지지 않으면 보건소에서는 완결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보면 공무원들이 완결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써요. ‘진행 중’이라고 하는 거와 ‘추진 중’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진행 중’은 어떤 부분에 비만 1위인 거를 그냥 진행하겠다는 뜻도 분명 있어요. 진행 중! 그러나 ‘추진 중’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낮추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데 완결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쉽게 쓰지 말자는 뜻이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답변할 때는 원론적인 대답 안 됩니다. “예, 추진하겠습니다.”, “예, 계획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대답하셨고 재작년에도 그렇게 대답하셨잖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건과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고, 앞으로 보건에 대한 것들에 대해 애정이 있어야 되고 도민의 건강을 비롯해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응해야 될 보건소장님 입장에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홍

현지홍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저 역시 발언에 관련된, 질의에 따른 대답에 관련돼서 강성우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국장님, 제가 생각할 때 언어에 행정의 언어가 있고 정치의 언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양병우 위원님이 사업의 필요성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를 물어봤을 때 ‘각오’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강하영 위원님이 이 사업이 종료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의 질의에도 ‘각오’로 대답을 하셨어요. 이건 각오로 대답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행정은 예측이 가능해야 되고요. 이 사업이 종료되면 종료되는 것에 따른 대비책에 있어야 돼요. 국장님의 각오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까? 국장님 각오로 하면, 지금 들어보면 남북통일도 될 거 같아요. 이건 절대 각오로써 접근하면 안 됩니다. 물론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는 잘 알겠지만 이 사업이 종료되었을 때, 잘 안 되었을 때 그거에 대한 대비책까지 계산을 하고 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그럴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이 종료되면 어떡하지? 아, 그래도 행정에서 뭔가 준비되어 있을 거야.’ 이걸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각오만으로……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거다? 그건 되게 위험한 발상입니다. 국장님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위원님 지적 사항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래서 저희들 예산계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협의는 협의대로 진행하시고 안 되었을 때의 프로세스도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리고 이걸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서. 장애인 자활 체험홈 사적 이용한 복지 시설, 알고 계시죠?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전 원장님, 지금 현재 상임이사님의 잘못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료들을 받아 보니까 제주시에서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대충 예측이 가십니까?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측이 갑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이 시설과 관련해서 제주시가 잘못을 했어요. 혹시 관련된 내용이 예측이 가능한신지? 제가 어떤 말을 할지에 대해서.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자격에 대한 문제인 거 같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어떤 자격?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시설장 자격에 대한 문제.

지홍

현지홍위원

시설장?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자격에 대한 문제.

지홍

현지홍위원

자격?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보니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제가 봤어요. 41조, 42조를 봤는데 여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대체적으로 다 이걸 따르죠? 시행 규칙을. 시설장을 뽑을 때.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그래서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시설의 장 자격기준 3번, 4번인데요. 나머지 1·2번은 절대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 3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번 각 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러면 이 원장님은 어떻게 승인을 해 준 겁니까?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그때가 2018년도 당시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시설장 변경 수리가 부적합하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 질의를 통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5에 의해서 1·3·5에 해당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돼서 자격 승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 판단은 누가 했다고요? 보건복지부가 했다고요?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질의를 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질의를 했는데 보건복지부 답변이 ‘준한다’고 판단했다고요?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질의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판단을…….

지홍

현지홍위원

가능하다고요?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제주시에서 한 겁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제가 이분의 프로필을 다 봤어요. 다 봤는데 뭐가 준합니까? 이분이 의사예요? 장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진료했어요? 아니잖아요. 특수학교 교장·교감이었어요? 특수학교 교사로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했나요? 아니잖아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없잖아요. 뭐가 이분을 1·2·3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을 하신 거죠? 이 질의를 했다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부가 “아, 인정된다.”라고 답변이 와서 하신 거라고요?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질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아니, 질의를 했으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으셨으니까 승인을 해 준 거 아니에요!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처음에는 불허했다가.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답변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까?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런데 여기서…….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이분의 경력이 군 사회복지사협의회…….

지홍

현지홍위원

자문위원.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자문위원도 했기 때문에…….

지홍

현지홍위원

자문위원이 어떻게 각 호에, 1·2·3호의 경력이 있다고 인정됩니까?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복지부에 질의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때 당시 관련되신 공무원분께서 인터뷰하신 걸 봤어요. “해당 복지시설에서 집요하게 A씨의 원장 승인을 종용해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A씨가 원장으로 승인해 주면 이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겠다고 해 원장 자격을 내줬다.” 그러면 제주시에서 이분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이후에라도 취득을 요구하신 건가요?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취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아니요. 당시에 취득을 요구했냐고요.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뒤에 이와 관련된 내용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혹시? (발언하는 공무원 없음) 아무도 없으세요? 이게 자기오류가 발생돼요. 자, 국장님의 표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고 1·2·3호의 각 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인정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것도 요구하면 안 돼요. 왜? 인정받았으니까. 그런데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요구해요. 자기오류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정하면 인정한 걸로 끝내야 되는데 승인해 주는 조건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라고 그래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제 입장에서는?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조건부승인이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거 같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아니요. 조건부승인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미 이분은 조건부승인이 아니고 ― 국장님의 표현에 의하면 ―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인정된 사람이에요. 승인받으신 분이에요.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승인받았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라고 그래요. 이거 명백한 자기오류인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승인 후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홍

현지홍위원

관련해서 제가 봤어요. 이분만이 아니에요. 이분이 8대 원장님이시더라고요, 당시에. 8대 원장님이시더라고. 7대 원장님도 경찰공무원 경력 35년 말고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없어요. 그런데 또 원장으로 승인해 주셨어요.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그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그거에 따른 조치를 해야 됩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여기 보니까 급여가……. 1년에 19억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19억. 제가 현장을 비판하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행정을 비판하고자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국장님도 동의한 7대, 잘못되신 분이죠?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8대는 약간의 시비가 있는 거 같아요, 저하고 이야기를 나눠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유권해석을 해 줬다는 말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시비를 좀 가릴 필요가 있는데, 이 두 분의 급여 역시 보조금으로 나간다고 보면 되나요?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러면 보조금 환수 대상 아니에요?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보조금 환수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근로를 했기 때문에 환수를…….

지홍

현지홍위원

근로를 한 건 좋은데 자격 조건이 안 되신 분들이 근로한 거잖아요.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자격 조건에 대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리고 이거 아주 위험한 건데, 해당 복지 시설에서 집요하게 원장 승인을 종용했다고 표현했어요. 종용할 정도의 막강한 법인입니까, 여기가?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

지홍

현지홍위원

법인 관리는 도의 의견이긴 한데 제가 혹시나 해서……. 이 법인의 대표가, 이름이 같아요. 이름이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데 2015년도에 김진태 검찰총장 스폰서로 알려진 그분하고 같습니까?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파악하셔야죠. 여기 ‘종용’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렇게 강한 법인인가. 이 대표가 언제 여기 법인 대표가 된 거죠? 그것도 모르세요?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제가 볼 땐 되게 오래된 시설인데 법인의 뭐가 바뀌지 않고서는, 이렇게 원장에 자격 없는 사람을 막 밀어 넣을 정도로 분명히 뭔가가 있었던 거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세요. 법인까지도. 도에 의견을 제시하시든. 제가 볼 때는 되게 큰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그래서 이러한 사안들이 발생돼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사례를 비교하면서 자격증이나…….

지홍

현지홍위원

제가 비교까지는 요구하지 않을게요. 일단 이 해당 법인에 대해서 전 원장님들, 현재도 상임이사로 매일 출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관련해서 저희는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아까 존경하는 강하영 위원님 답변 중에 인건비 부분은 결국 서비스로 환원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동의합니다. 그런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모범적인 사람이어야 돼요.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복지 이해도가 높거나. 그런데 저는 문제가 있어 보여요.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이 좀 심도 있게…….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데도 답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뭔가 찜찜해요.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셔서 이후에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이 있거나 하면 별도로 보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장 자격 기준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가지고 원칙과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서 승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현지홍 위원님 자료를 만드실 때요 제출 자료를 지금 8대 원장님 전에 7대 원장님 거까지도 내용을 정리하십시오.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좀 귀감이 돼서 다음에 이런 선례들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를 만들어놔야 행정사무감사에 의의가 있거든요.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위원장

도하고 좀 얘기를 하셔서 시가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법인 관리는 시보다 도에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인과 관련해서 사외이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그리고 법인회계, 지금 현재 상임이사가 당시에도 자격이 안 되었을 때 회계에서 월급을 받은 건 법인회계에서 월급을 받은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법인회계도 이런 게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도 시에서가…… 왜냐하면 시가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시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거에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가 이제까지 질의했던 내용과 자격이 부여되지 않았음에도 자격이 부여됐던 것들을,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리하는 마음으로 한번 싹 정리하셔서 현지홍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고요. 또 하나,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어떤 경우도 힘의 논리로 일을 처리하지 말자.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공직자 여러분이 이런 데에 더더욱…… 힘의 논리가 있을 때 찾아오십시오. 그때 같이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의원님들이 여기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좌지우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거기 관장이나 원장이 되고 싶은, 현장 밑바닥부터 올라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함께해 준다는 그런 마음으로 임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힘의 논리에 의해서 자격 승인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실제 그 이후에 한 번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승인을 하지 않은 사례도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강성우 국장님.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얘기 들어 보면 이 장애인복지 시설은 계속 문제투성이인 거잖아요. 아까같이 체험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해 가지고 언론에 나오면서 문제가 되고, 자격 기준에서 무자격이라고, 장애인복지 시설과 관련된 사후 사항들, 아까 현지홍 위원님께서 자세히 각 호마다 얘기했지만 1·2·3까지. 그리고 4. 위 각 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이 정도는 법적 조치든 행정적 조치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다음부터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데, 문제투성인 데를, 이런 복지 시설……. 그러면 선입견들이, 일반 도민들이라든지 시민들은 어떻게 볼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나름대로 행정은 원칙을 정해 가지고 그 속에서 법적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은 법적 조치를 하고 행정적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은 행정적 조치를 해야 다른 복지시설 또한 행정에 대한 원칙들을 신뢰를 가지면서 할 거 같은데, 이 내용들 보면 장애인복지 시설 다른 데도 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나……. 나름대로 묵묵히 원칙을 지키고 밑바닥부터 ―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 그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완전 실망을 하죠. 매도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선입견을 안 가지려고 해도 계속 색안경을 끼고 바라봐지는 거예요. 한 번이 문제가 아니라 계속 누구…….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는 있었을 것이고 한데 19억 원이라는 예산을 운영비로 지원해 주면서.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 부분들은 법적인 부분이든 행정적 조치를 하세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차원에서 감사 대상이면 감사위원회를 해 가지고 아까같이 뭔가를 만들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부분들은 차후에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행정에서 조치할 부분은 조치하고 법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법적 조치를 하고, 또 우리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렇다고 우리 국장님네 계실 때 했다는 건 아닙니다. 행정은 연속선상에서…….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넘기면 그만이다’가 아니라 있었을 때, 오늘 오전에 정신적인 상처, 육체적인 상처 받았던 부분의 얘기들을 들으면서 뭔가, 제주도 말로 닮암직하게 만들어놔야 그다음부터 어떤 분들이 그 과의, 그 팀의 일을 맡게 되더라도 행정의 말이 잘 소통돼 가지고 해야 될 부분들이 그렇지 않고 이렇게 되면 저는 아니 된다고 봅니다.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예. 그리고 이것도 우리 국장님 소관 업무인가…… 공동생활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공동생활가정 야간 응급상황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적이 있나요? 지금 보면, 2022년 장애복지시설 사업 안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입주 정원은 4인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A집인 경우에는 현원이 6명인 경우도 있고, 또 야간 시간에 종사자 없이 장애인만, 입주자만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랬을 때 대비책들이 야간 시간에 질병이라든가 화재라든가 안전사고라든가 다양한 사건사고의 발생으로 인해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응급상황이 발생했던 경우라든가 응급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이라든가 이러한 대비책들이 있는지? 국장님이 아시면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제주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에 입소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주로 주간활동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한 열 분이 있고, 등교하고 있고, 또 직업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 네 분 있고 이래서 대부분 다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는 장애인입니다. 야간에 근무자 1명이 있습니다. 근무자 1명으로도 매뉴얼에 따라서 응급상황 대처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입소자가 여섯 분인 경우에 매뉴얼에 보니까 이웃을 협조자로 선정하고 있어서 매뉴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겠고, 매뉴얼이 없는 시설 두 곳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만들도록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침에 따르면 공동생활가정은 야간 지침을 만드는 데 제외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고를 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지금 거기 공동생활가정에 ― 일반주택 ― 들어가시는 분들은, 아까 국장님 답변이면 야간 시간의 안전사고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개중에는 있다는 겁니까?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이건 행정사무감사입니다예. “예.” 한다는 말은…….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관리자가 1명 근무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예?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근무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1명은. 1명으로 응급상황 대응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 홍성균 안전교통국장님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도 전체적으로 209명의 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 그중 제주시인 경우는 2020년 70.7%, 2021년에는 73.9%, 2022년에는 68.5%. 제주시가 나름대로 근무하는 공직자 수라든가 공무직 수가 많기 때문에. 제주시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건 맞는데, 이러한 전반적인 검토라든가 관리라든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자료에 보면 정기 회의 두 번 개최했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잘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올해부터 처음 적용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작돼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교육도 상당히 강화를 하고, 저희 산업안전보건팀도 강화를 해서 현장을 다니면서 직접 야외 근로자라든가 실내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사고 유형들을 보면 근로환경 개선이라든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 회의 대상들을 종사자 의견 청취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면 지금보다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제주시는 어쨌거나 말했지만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확률은, 발생 빈도는 높을 수밖에 없는데, 사고 유형들을 보면 아까와 같이 근로 환경개선 그리고 교육, 애로 사항 청취, 이러다 보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유형들이 많다.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이 잘 종합적으로 살펴봐 가지고 내년 행정사무감사에는 팍 줄어들 수는 없겠지만 유형들을 보면 근로환경 개선이라든가 애로 사항 청취라든가 교육, 이런 것들을 눈높이에 맞게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고려한다면 충분히 줄일 수 있겠다.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네. 사실 야외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 노령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클린하우스라든가 도로 풀 제초 작업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있어서 신체적으로 젊은 사람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미끄럼이라든가 그런 게 좀 많이 발생하는데, 다행히도 저희들 3년간 통계를 보면 그래도 사고가 조금씩 줄어드는 상태고,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서 저희들도 전체적인 관리를 하겠지만 사용하는 부서에서도 항상 신경을 써서 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렇게 잘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우 국장님.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김경미위원장

의사 무능력자, 이게 감사위원회에서 해마다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이게 해결이 안 됩니까? 지금 이렇게 딱 봐도 남동생이 사업 자금으로 사용한 내용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감사위원 회의 지적도 후견인이 지정되지 않는 게 있고. 이건 제주시만의 문제가 아닌 거 같아요. 서귀포시에서도 이와 관련한, 의사 무능력자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됐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특히 감사위원회에서도 해마다 지적을 받거든요. 이게 지적으로만 계속 끝날 건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저희들 의사 무능력자에 대한 급여 관리자를 읍·면·동에서 지정하고 있는데 저희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추출이 1017명인가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691명을 점검해서 347명의 의사 무능력자에 대한 급여 관리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차이가 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해서 사망이라든지 보장 중지라든지 본인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추출이 돼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고. 저희들 분기별로 조사를 하고 연 1회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셨던 누나에 대한 부분, 남동생의 사업 자금에 대한 부분은 전액 환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조치는 취했고, 이제 사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분이 주거를 같이해서 고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주기적으로 급여 관리에 대한 부분은 읍·면·동에서나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이게 후견인을 꼭 지정해야 되는데 후견인 지정하지 않은 사례도 좀 있죠?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후견인을 지정하지 않는 사례는 뭐냐 하면 본인이 스스로 관리를 하거나…….

김경미위원장

그거야 당연히 본인의 복지 급여 본인이 하겠다는…….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지정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사례는 없는 걸로 이렇게…….

김경미위원장

없습니까?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김경미위원장

본인이 알기에는 후견인이 지정되지 않는 사례가 좀 있다고 해서 감사위원 회의 감사 기간에 3월에서……. 그때 읍·면·동 감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읍·면·동 감사를 좀 많이 해 가지고, 이 부분도 어쨌든 국장님께서, 지금 과장님 막 체크하시는데 이 부분이 지금 한두 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후견인 지정도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읍·면·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업무 과다가 좀 있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맞춤형복지팀도 할 수 있는 한계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를 하는데 그럼에도 이 부분이 꼼꼼하게, 그러니까 한번 지정을 하고 끝까지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본인의 돈인데 본인이 이용하지 않고 다른 제3자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후견인 지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정되지 않아서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니까. 그리고 지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가족이 지정되어 있다하더라도 그 돈을 가족이 쓰는……. 지금 보면 해마다 나옵니다. 누나가 정기적금을 든다든가, 본인의 돈처럼. 이런 부분들이 쭉 나오거든요. 이런 것이 어쨌든 가장 필요한 자기의 생활비인데 그런 것들이 악용된 거죠. 악용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아무리 인력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에 쫓기고 있다하더라도 생계와 관련한 거라서……. 국장님, 이거는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또 얘기가 나올까 봐 걱정이 됩니다. 제발 이거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위원님 지적하셨던 후견인 지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반기…….

김경미위원장

다 지정하셨습니까?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11월까지 점검을 해서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상하반기 해서 지정을 하게 되겠고. 또 그 수급권에 대한 침해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다시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이거는 심각하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지적…….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계속 지적을 받다 보니까 만연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괜찮아.’ 이 마음이 들어버리니까, 처음 지적 받을 때는 ‘아, 다음에 지적받지 말아야지.’ 하는데 해마다 지적을 받으니까 좀 만연해진 거 아닌가. 그런데 다음에도 또 우리가 올 거 아닙니까. 국장님이 안 계실 확률이 좀 있나요? 그래도 이게 다음에 지적받지 않게끔 제도 마련을 하고, 이 당시 의사 무능력자와 관련한 보장과 관련한 것들 조사를 할 때는 시도 같이 협조해서 ― 읍·면·동에만 맡기지 말고 ― 같이 하셔서 두 번 다시 얘기 안 나오게 해 주십시오.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의사 무능력자에 대한 후견인 지정 관련해서는 제가 감사를 하면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늘 굉장히 많은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됐는데 차츰 해소가 되고 있고, 그렇지 않도록 이제 더욱 노력해 나가고 인계인수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고맙습니다. 지금 자료를 급하게 요구해서 안 왔는지, 어쨌든 이 자료가 있을 건가 해서 제가 요구했던 중증 장애인 상해보험, 이거와 관련한 건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번 들여다보십사 한 이유가 상해와 관련한 얘기입니다. 지금 보상 내용을 쭉 보시면요 사망이 가장 높고, 그죠? 그다음에 후유 장애가 있고 골절이 있는데요. 사망이야 그렇다지만 후유 장애는 거의 한 건, 두 건, 이 정도입니다. 대부분이 골절이에요. 그런데 후유 장애가 30만 원에서 100만 원의 보장을 해 준다는, 보험료를 지급한다 그러는데 후유 장애가 이렇게 적은 이유가 혹시 무엇일 거라고 보십니까?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

김경미위원장

제가 그냥 자문자답하겠습니다, 국장님.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상해의 정도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김경미위원장

보험을 지급하려면 장애가 나와야 되잖아요? 후유 장애. 그러니까 장애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데 이분들은 벌써 중증 장애예요.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김경미위원장

보험 지급하기가 까다로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험 지급에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그리고 지급 내역을 하려면 어떤 부분을 보고 있는지를 한번 보고자 해서 그 내용을 했는데, 아마 이 내용이 나오기가 어려울 거라는 게, 보험 지급을 하려면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후유 장애를 벌써 갖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 보험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쉽게 저를 예로 들면, 제가 왼쪽이 다쳤는데, 벌써 장애가 있는데 후유 장애다, 아니다를 어떻게 판단할 겁니까? 그래서 이 보험이 한계치가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골절이 많은 거는, 눈에 띄지 않습니까, 골절은? 부러졌으니까. 그래서 이 중증장애인 상해보험을 들려면 이 보상과 관련한 내역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조금. 정말 이분들에게 필요로 하는 보상 내용으로 바꿔야 ― 지금 그러지 않아도 저조한데 ― 조금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청인과 보상받는 사람의 숫자 파악도 필요하다. 지금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장애인 당사자들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종합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게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좀 보십시오. 설계를 좀 보시고…… 여기 조금 바뀌었거든요. 2021년도 하고 2022년도가 조금 바뀌었는데, 여기 보면 화상 발생 위로금도 좀 갔어요. ’21년도에 없었던 게 ’22년도에 있거든요. 이게 대피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발생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쨌든 중증장애인 상해보험료와 연결을 하면 되게 바람직한 겁니다. 중증 장애인의 위험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선 상해보험료로 가는 게 맞죠. 왜냐하면 상해보험 자체가 보험회사에서 안 받아줘요, 중증 장애인들은. 이걸 지금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거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그분들에게 더 좋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화재 발생과 관련한 이런 부분 치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고 보장설계를 탄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지금 어느 회사죠, 이게?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메리츠화재.

김경미위원장

거기랑 한번 심도 있게 의논을 해서……. 조금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 7월이니까?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김경미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해보험을 하고, 지금 많이 가입이 안 되어 있는 부분도 해결을 하십시오. 동의서를 받는다고 했는데, 옛날에 봉투에 담아서 동의서를 하는 방법도 있었거든요. 우표를 넣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보험으로, 저는 이렇게 좋은 것들은 제도를 보완해서라도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잘 설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의……. 이제는 돌아가지 않고 하고 싶으신 분들 중심으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실 위원님? (원화자 위원 발언신청) 예.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자

원화자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홍성균 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화북천 옛 물길 복원 관련하여 지난해부터 현재까지도 지역 주민들은 화북천 복원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화북천 옛 물길 복원 관련하여 국장님께서는 지역민들과 면담한 적은 있습니까?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특별히 일정을 잡아서 만난 적은 없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예?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특별히 만난 적은 없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없습니까?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화자

원화자위원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려는 노력도 필요하고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지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안에도 화북천 하류부의 범람 원인이 폐천 매립이라고 수록돼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이야기 들었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옛 물길을 복원함에 있어서 부지 내 하수 처리 시설로 인해서 현재 복원이 안 되는 것은 지역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복원하기 위한 또 다른 종합적인 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도요. 현재 마을 주민들에겐 바로 당장 복원이 안 되면 언제까지 복원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속 시원하게 언제까지 복원을 하겠다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사실 거기를 현 상태에서 복원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시설이 제주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설이라든가 계획이 나와야 저희들도 그거에 맞춰서 복원을 하든가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든가 그런 계획이 나올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복원의 타당성이라든가 그 전에라도 자꾸 수해가 있다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화자

원화자위원

그렇게 원론적인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노력을 하겠다라든가……. 그러면 복원될 때까지 지역민들은 불안에 떨면서 마냥 기다리기만 해야 되는 겁니까?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저희들이 하천 정비 계획을 지금 용역 중인데 거기에 이제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수해 예방을 위한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거를 좀 담아두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그러면 지역 주민들의 가장 큰 불안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지금 얘기는 그거 때문에 수해가 발생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수해 발생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할 부분이고, 문제는 하수 처리 시설인데 하수 처리 시설로 인한 냄새라든가 바다 오염이라든가 그런 거를 걱정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적당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역 주민들이 제일 크게 불안감을 느끼는 거는 범람 재발에 대한 불안이 크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복원하기 전까지는 이런 불안감을 해소시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그래서 이번 하천 정비 계획에 그런 부분을 좀 담도록 해서 그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비를 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그러면 하천이 복원되기 전까지는 시설적인 방안으로는 뭐뭐가 있을까요?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구체적으로 아직 정비 계획이 나오지 않아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월류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높인다든가 아니면 하천 호안을 넓힌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하천이 복원되기 전까지는 시설적인 방안으로 해서 예·경보 시스템이라든가 하천 제방 여유고 추가 확보, 범람으로 인한 침수 지역 배수로 정비 사업 등 부서에서는 이런 점들을 모색해 가지고 지역민들의 불안감을 덜어드리는 게 우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시죠?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그러면 그런 시설들은 언제 가능할까요?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저희들의 예산이 허락하는 한 가급적이면 그런 거를 빨리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 계획에는 안 올라 있는 겁니까?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어쨌든 저희들이 하천 정비하는 거는 하천 정비 계획에 담겨 있어야 가능합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하천 정비 계획은…….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그래서 내년 2월 달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마무리한 후에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도 반영하고 이 사업도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국장님, 제가 예결산 위원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예? 내년도 2월 달에. 지역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불안감을 없애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도록 해소하는 데 노력해 주십시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미위원장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 발언신청) 예.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영

강하영위원

질의는 아니고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이거 체크를 못 하셨나 해 가지고. 장애인 통합돌봄 관련해서 인건비 세부 내역 달라고 했는데, 그 센터 있죠? 센터의 세 분 인건비. 올해 2022년 거. 그거 주시고, 또 체험 주택 운영비, 올해 거. 그거 따로 나중에 챙겨 주십시오.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따로 챙기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이경심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심위원

우리가 감사를 하는 건 그동안의 계획된 사업과 정책들이 잘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 제언된 거에 대해서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큰 겁니다. 홍성균 국장님.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이경심위원

도시방재성능 목표 고시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도시방재성능이라는 거는 방재의 목표를 설정해서 방재 시설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경심위원

이거 몇 년도에 고시했습니까?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2017년 12월 달에 고시했습니다.

이경심위원

2017년 12월에 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비해서, 30년 빈도를 했는데 30년 빈도에 대해서 2022년도 거에는 상향 조정이 됐죠?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예. 맞습니다.

이경심위원

상향 조정이 됐는데, 그러면 5년마다 한 번 고시를 했으면 5년마다 한 번 검토·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올해가 몇 년도입니까? 2022년도 12월까지가 5년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한 번이라도 검토나 평가나 이런 걸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저희들이 5년간 평가한 거는 사실 없습니다.

이경심위원

그런데 우리가 방재 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시행 여부를 했는데 결과를 말씀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해당 없음’이라고 서류가 왔습니다. 그런데 16조의5에 보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는 해당 특별시·광역시……” 기타 등등 “대통령령으로 하는 방재시설의 성능이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고,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방재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통합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강제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2022년 12월까지가 5년이 꽉 채워지는데 오전에 질의했던 것처럼 ’59년까지 40년의 용역을 하시면서 지금 도시 방재 성능 목표를 2017년도에 고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5년이 되고 있는데 한 번도 검토나 평가를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저희들이 평가를 못 한 부분은 반성을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보니까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라든가 그게 나와 있지 않아서 아마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이경심위원

아니, 그럼 고시를 하지 말았어야죠. 고시를 해 놓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평가할 사항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리고 16조의5에 나와 있습니다. 통합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이거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어쨌든 이게 제주시만이 아니고 도 전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서 도하고 의논해서…… 도에서도 이제 방재 설계라든가 성능 평가라든가 그런 의논을 행안부하고 한번 한다고 합니다. 하면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평가 방법이라든가 그런 게 나올 겁니다. 저희들이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 완벽하게 일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이것도 고시를 한 거는, 5년 전에 비 내리는 강우량과 5년 후에 비 내리는 강우량에 대해서 다르기 때문에 강우량을 좀 더 상향시킨 거고, 그 상향시킨 거에 대해서 30년 동안 큰 비가 왔을 때 이 비를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강우량을 상향시켜서 방재 성능을 고시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지키지 않으면 재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 아닙니까?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거죠.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어쨌든 이게 5년마다 다시 고시를 하도록 지금 돼 있어서, 올해가 5년째인데, 아마 행안부에서 방재성능목표 설정을 해서 그 기준이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그거에 대해서 고시를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평가 부분이라든가 그런 거는 행안부와 도와 같이 협의하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어쨌든 5년이라고 적힌 거는 5년마다 한 번 해야 된다는 것이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하기로 했으면 도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난에 대해서는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그런데 우수 저류지 사업은 어떤 겁니까?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우수 저류지는 집중호우라든가 태풍으로 인해서 일시에 과다한 빗물이 내려오면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서 그런 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경심위원

어쨌든 침수 지역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드는 저류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예.

이경심위원

그런데 와흘리에 저류지를 지으려고 했었죠?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경심위원

그거 왜……. 잘되고 있습니까?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사실 지금 저희들이 참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원래 하기로 한 데가 1868번지였지 않습니까?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그…….

이경심위원

그런데 왜 다른 마을로 다시 또 지정이 된 거죠?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원래 했던 데는 공유지인데 그 지역 주민들이 땅값 하락이라든가 혐오 시설로 인식을 해서…….

이경심위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환경운동연합에서 맹꽁이 보호종이 있어서 여기는 안 된다라고 한 거지 않습니까?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이경심위원

그리고 와흘리 주민들도 안 된다고 했고. 그런데 여기도……. 그럼 다른 데로 가면 이 저류지의 효과가 있습니까?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가급적이면 그 지구 내에 저희들이…….

이경심위원

원래 지으려고 했던 그 장소에 지어야 침수를 예방하고 홍수를 예방할 수 있는 거죠?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그게 제일 적당합니다.

이경심위원

그런데 지금 와흘1지구에서 다른 데로 또 이동이 됐습니다. 그렇죠?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이경심위원

이동이 됐고. 또 하나는 와흘2지구의 우수 저류지 또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사전에 주민들하고 설명도 없었고, 여기가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했지만 실제 여러 가지 갈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마을에 설명회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하면서 이런 변동도 생긴 거고. 또 변동이 생겼는데, 그 지역 주민과 환경 단체에서 맹꽁이 보호종이 있다 해서 다른 데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경심위원

어떤 거든 간에 그 지역에 뭔가를 지으려면 저류지도 마찬가지고, 저류지를 가장 최적지에 지어야 침수나 홍수 예방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소통의 부재로 계속 다른 데 옮기고, 다른 데 옮기고 하면 그 저류지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지역에 저류지를 지어야 그 마을 사람들을 보호하고 홍수나 침수가 예방되는데 지금 이것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마을 주민들과의 소통을 먼저 하기보다 일단 한번 해 보자 해서 밀어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어쨌든 이 사업을 하는 거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사업을…….

이경심위원

소통이 안 돼서 계속 다른 데로 이전하고, 이전하고…… 원래 지으려고 했던 저류지의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지금 다른 마을로 가고 이전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건 강행하실 겁니까, 아니면 원래 대상지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에 지으실 겁니까?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어쨌든 저희들이 어렵게 국비를 따온 건데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게 저희들의 바람인데, 지금 지역 주민들이 거부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중 해서 갈등관리 전문가를, 그쪽에 컨설팅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컨설팅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추진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지역 주민들하고 잘 소통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저류지를 지어야 침수나 홍수가 예방되는 것처럼 소통이 우선 필요할 거 같습니다. 하고자 하는 일에 밀어붙이지 말고 소통을 잘해서 지역 주민의 보호를 위해서 재난 안전에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잘 유념해서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미위원장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 발언신청) 예.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홍

현지홍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홍성균 국장님, 지금 두 가지 사업을 통틀어서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이경심 위원님 질의·답변에 보면. 와흘1지구 얘기하시는 거예요, 2지구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1지구…….

지홍

현지홍위원

갈등관리 관련해서 뭔가를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어디 거예요?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1지구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1지구예요?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갈등관리 차원에서 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의 결과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지? 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또는 변경될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목적을 갖고 갈등관리가 됩니까?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지홍

현지홍위원

갈등관리 전문가한테 물어보신다면서요. 그 갈등관리 전문가가 사업을 하기 위해 하는 사업인지 ― 갈등관리가 ― 아니면 그 갈등관리 전문가 의견에 따라서 사업 내용이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중단될 수도 있어요?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갈등관리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컨설팅하면서…….

지홍

현지홍위원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공감이 돼서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고, 도저히 공감이 안 되고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사업이 취소될 수도 있고…….

지홍

현지홍위원

중단될 수도 있다?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예.

지홍

현지홍위원

그걸 열어놓고 갈등관리 전문가 컨설팅을 받으셔야 돼요.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열어 가지고…….

지홍

현지홍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갈등관리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는다는 듯이 들려서 그래요. 아니죠?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국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것을 다시 반납하는 것보다는 좀 더 대화를 하고 해서 진행하겠다는…….

지홍

현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와흘2지구 좀 물어 볼게요. 사업 추진 상황을 보니까 법정 보호종 정밀 모니터링 및 포획 위주 용역 발주. 그리고 9월 20일 용역 착수. 이거 용역에 들어가신 거예요?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거기 지금…….

지홍

현지홍위원

지금 여기서 법정 보호종이 뭡니까?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여기도 맹꽁이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맹꽁이?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에 착수됐다는 건 정밀 모니터링도 시작했다는 건가요?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가능합니까, 이게?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저희들…….

지홍

현지홍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물을 한 달 안에 뽑는다는 거예요?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아닙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러면요?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착수를 한 겁니다, 이제.

지홍

현지홍위원

왜냐하면 향후 추진계획에 2022년 10월에 영산강환경유역청하고 포획 위주 승인 협의를 한다는 건데, 용역도 안 나왔는데 포획 위주 승인하는 협의를 해요? 결과가 나와야 뭘 하는 거 아닌가요?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이 이주 용역은 한 달 이내에 하는 건 아니고 최소 내년 상반기…….

지홍

현지홍위원

여기 10월이라고 쓰여 있어서.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내년 상반기까지 저희들이……. (공무원이 안전교통국장에게 메모를 건넴)

지홍

현지홍위원

뭐 주시네요. 그거 보세요.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홍

현지홍위원

기본적으로 맹꽁이 ―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 전문 모니터링을 하시려면 가장 활발한 기간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예.

지홍

현지홍위원

지금 동면을 준비하는 기간 아닌가요? 또는 동면이 시작될 수도 있죠.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그래서 내년…….

지홍

현지홍위원

이때 정밀 모니터링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아니, 모니터링이 아니고, 있기 때문에…….

지홍

현지홍위원

정밀 모니터링 및 포획 위주 용역 착수에 들어가신 거잖아요. 정밀 모니터링을 시작하셨다는 거잖아요.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그걸 보면서 있으면 포획해서 일정한 다른 장소에 이주를 시키는 겁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게 맞냐고요. 지금 계절에 하는 게 맞냐고요.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지홍

현지홍위원

지금 시작할 필요가 없죠. 내년 봄이 지난 다음에 하셔야지. 누가 믿어요, 이거를. 맹꽁이 정밀 모니터링을 ― 지금 겨울이 다 와 가는데 ― 겨울에 하겠다는 건…….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겨울철에는 사업이…….

지홍

현지홍위원

영산강환경유역청이면 비자림 관련해서도 했던 거 같은데, 포획 위주 승인 협의를 10월에 해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요, 추진 계획이.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저희들이 9월 달에 진행을 하다가 겨울철에는 맹꽁이가 활발하게 활동 안 하기 때문에…….

지홍

현지홍위원

제 말씀은,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에 영산강환경유역청하고 협의를 해 나가시는 거죠?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예.

지홍

현지홍위원

그런데 주신 사업계획서 내용을 보면 9월 20일에 용역 착수 들어가는데 10월 달에 협의를 한다는 거예요, 영산강환경유역청하고. 좀 안 맞는…….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그것은 사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렇죠?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그건 사실 너무 촉박한…….

지홍

현지홍위원

그건 아니죠?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아니시면 됐어요.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저희들이 내년에 이주를 해서 영산강유역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럼요. 결과를 갖고 협의를 하고 승인을 받으셔야죠.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승인을 받은 후에야 할 수 있지…….

지홍

현지홍위원

제 생각에는 아무리 빨라도 이게 엄청 딜레이될 거 같아서.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좀 딜레이 될 거…….

지홍

현지홍위원

그리고 갈등관리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으겠다고 하신 판단은 매우 좋으신 판단 같은데, 어떤 목적을 설정해 놓고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다 열어놓고 하셔야 됩니다.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모든 상황을 다 열어놓고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성우 국장님.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아까 이상봉 위원님 질의·답변 중에, 여기 장애인복지시설, 보건복지부에서의 사업 안내에 보면 입주 정원은 4인으로 한다고 딱 명시되어 있어요.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네?

지홍

현지홍위원

입주 정원은 4인으로 한다.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입주 정원은 4인으로 한다?

지홍

현지홍위원

예. 그런데 제주의 이 한 곳 같은 경우에는 주간에 9명, 야간에 7명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그러면 제가, 7명이나 9명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걱정이 돼서 그러는 게 야간 종사자 1명이 7명 케어가 가능합니까?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뉴얼에 지역 주민을 협조자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고, 야간에…….

지홍

현지홍위원

그러면 오늘밤에 그 시설에서 어떤 환자가 생겼는데 너무 급한 나머지 종사자가 그 환자를 데리고, 시설 입소자를 데리고 병원에 가게 돼요. 그러면 나머지 6명의 안전은 누가 책임집니까? 이게 되게 시급해 보여서. ‘향후에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가겠다.’가 아니고 당장 오늘밤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어서. 이런 부분은…….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그 부분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살펴보는 걸 넘어서 대응 체계를 빨리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그다음,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어디에서 관리하시나요?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간단하게.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어떤 곳입니까?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

지홍

현지홍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알코올, 도박, 마약, 인터넷 등의 중독 치료·관리·예방을 하시는 거죠?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제가 말한 게 맞죠?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네네. 그렇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자꾸 시간을 끄시는 거 같아서. 추진 실적을 보니까 오로지 음주 폐해 예방 교육밖에 안 하셨어요.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여기는 본래 2014년 1월 달에 알코올 상담…….

지홍

현지홍위원

아니, 2022년 8월 말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2014년도 알콜상담센터에서 바뀌어 가지고, 현재는 이전에 했던 대로 해 가지고…….

지홍

현지홍위원

그러니까요. 제주중독관리지원센터면 중독에 관한 모든 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고 국정감사 기간에도 나온 참 창피스러운 이야기인데, 제주 마약 검거 증가율이 전국 1위예요. 마약에 대해서 전혀 안 다루고 있잖아요. 추진 실적 보면 다 음주 내용이에요.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는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으로…….

지홍

현지홍위원

연강병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치료 요청이 한 건도 없고 치료한 사실도 한 건도 없어요, 3년 내내. 그거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창피해서.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21년도에 4명 있었고 ’20년도에 7명 있어 가지고 정신감정을 받아서 3주 동안 입원했던…….

지홍

현지홍위원

잠시만요. 마약 관련해서 치료자가 있었다고요?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마약 중독자 치료 보호기관으로 해서 연강병원…….

지홍

현지홍위원

연강병원이 있는데……. 원장님, 국정감사 제출 자료랑 저희가 받은 자료랑 다른 발언을 하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그리고 법원에서 신청…….

지홍

현지홍위원

마약 중독 치료 관련해서 연강병원에서 치료자가 있었다고요?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네.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법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해 가지고 정신감정 진단을 받아서 3주 동안 입원시켰는데, ’21년도에 4명 있었고 ’20년도에…….

지홍

현지홍위원

정신감정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중독 치료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왜 헷갈리게 하세요. 깜짝 놀랐잖아요. 지금 주신 말씀은 전혀 다른 말이잖아요. 중독 치료 이야기를 하는데 정신감정을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거 행감 방해예요, 방해. 그렇게 하시면. 저는 중독 치료를 말씀하는 겁니다.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네.

지홍

현지홍위원

하여튼 간에 마약도 있고 청소년 도박도 되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꼭 음주에 한정 짓지 마시고 다각도로, 신청주의가 아니고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발굴해 내시고 결과를 만들어 내시면……. 저는 이 제주중독통합관리센터가 잘만 관리하면 아주 우수한 사례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미위원장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이민철 제주보건소장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등져 가지고 잘 보이지 않아서.

김경미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소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십니다.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중요합니까? 하는 역할이든 뭐든. 보건소장님 신분이 의사시잖아요?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네.

상봉

이상봉위원

제주 지역에서 봤을 때 이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역할이 중요하냐고요. 해야 될 역할들이.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자체로서 그런 전문가들이 없기 때문에, 중독 문제라든지 이런 건 조기 발견하고 건강 서비스 할 때는 어느 정도 스페셜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필요하냐가 아니고……. 다 필요하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이게 중요성들을……. 이거 예산 얼마입니까?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산이 총 2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1년에.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총 21억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21억이면……. 잘못 아는 거 아니에요? 21억 들어가게 되면 큰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는 3억 5000이고요. 전체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것은 21억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니까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3억 5000.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국비, 도비 해 가지고 들어가는 비율이 도비 부담하는 게 한 2억 3000∼2억 4000 정도. 국비가 1억. 소장님이 중독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지 아니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중요합니까?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도박이나, 지금 청소년들이 제일 즐겨 하는 인터넷, 이런 중독에 관한 거는 아무래도 전문가가…….

상봉

이상봉위원

그게 중요하니까,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거 아닙니까?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데 주요업무보고에 없어 가지고. 여기에서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제주보건소에서 아까같이 사업을 발굴해 내기 위해서 중독에 대한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공모든 어떤 형태로 신청해 가지고 국비, 도비 매칭해 가지고 1년에 3억 5000 예산을 쓰는 거 아니에요!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지금 소장님이 답변 속에서 뭐했지만 2018년 기준 제주 중·고교 도박 위험 집단이 14.1%로 전국 1위예요. 전국 평균은 6%인데. 그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나온 데이터들이에요. 그만큼 제주도 청소년들은 ―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지만 ― 전국 두 배 정도 될 정도로 도박이 위험군이라고 데이터에 나와 있거든요.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소장님,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청년중독 관리 사업은 뭐예요?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게 이번에 공모 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가에서 한 5000만 원 정도 공모를 받아 가지고 청소년만을 위한, 전체 중독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도박이 아니라 청소년들을 중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왜 공모에 신청하셨어요?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거는 사실 저희가 위탁을 줬는데 연강병원에서 공모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요. 저희가 허락은 해 줬는데 전국적으로 4개 정도 되는 데서 공모에서 당첨돼 가지고 들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우리 소장님은 답변하는 것을 보면, 일반인들, 도민들에 대한, 청소년들에 대한 도박 심각성들을 지금 잘 인지를 못 하는 거 같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교육행정질문을 얘기했을 때 제주도 청소년 도박률들이 전국 1위다. 그러기 때문에 도박 예방 교육들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들을 수립해야 된다는 걸 매해 교육행정질문 때 하고, 또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그 역할들 속에서 아까같이 제주보건소보다 민간위탁 해 가지고 의료법인이 하면 더 효율적이고 잘할 것이다 해 가지고 민간위탁 했던 거 아니에요?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면 그 역할들을 할 수 있게끔 뭔가 프로그램들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주요업무보고에 한 줄도 없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음주 피해 예방 교육, 그런 교육들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것으로 인한 중독들이, 인터넷 중독이든 스마트폰 중독이든 도박 중독이든 ― 성인은 ― 알코올이든 다양한 형태로, 인터넷 게임 해 가지고 나오는데, 그러면 아까같이 제주보건소에서 그 역할들을 다 수행하지 못하면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낼 수 있도록 민간위탁 기관에게 계속 제시들을 해 줘야죠. 일반 도민들은, 우리 제주시민들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게 제주도비, 전체 총액 3억 5000이 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냥 민간위탁 해서 ‘끝’ 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5년간 위탁기간을 줬으면 제주보건소에서 관리·감독들을 해 나가면서 애로 사항이 뭔지, 뭐 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이 한 7명인데 무슨 일을, 소장님 볼 때 이분들 전공이 뭐예요? 이거 들어가려고 하면 어떤 자격들이 있어야 돼요?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 대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사회복지사하고?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간호사.

상봉

이상봉위원

간호사하고.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그중에는 정신복지에 대해서 교육받은 수간호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사회복지사라고 해 가지고 이런 쪽에, 중독 관리에 전문적이지 않잖아요. 나름대로 이런 쪽에 일을 했던 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 센터에 있어야 그런 노하우를 갖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경험들이 어떻게, 그런 경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지도·감독 기관인 제주보건소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라는 부분들을 당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네.

상봉

이상봉위원

하나 예를 들어줄게요. 청소년 도박 문제가 제주도는 1위라고 했죠?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제주도 모 고교에서는 아까같이 스마트폰 뭐하다 보니까 2000만 원까지 빚을 진 사례들이 언론에 나온 적도 있어요. 처음엔 작게 하다가 친구 돈 빌리다가 안 되니까 사채까지 하다가 마지막에……. 그런 ― 경우들이 ―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는 거예요. 울산에서는 중독과 관련되어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예를 들면 도박 문제에 대한 예방 토크 콘서트. 직접 얘기를 나눈다는 거예요, 개방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든 그런 사례들이 있는 사람들이든 어떤 형태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와닿는 프로그램을 한다는 거죠. 센터 안에서만 무슨 일을 열심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야 거기서도 일들을 창의적인, 아까같이 타 도박관리센터에서……. 전국에서 4개 되었다고 했나요? 4개가 되어 있으면 서로 소통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고 어떤 식으로 예방교육들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도박 문제의 심각성들을 도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청소년들에게 해 가지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주보건소에서 일익을 담당해 주시라, 관심 갖고. 그래 가지고 주요업무보고에도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어 가지고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네. 위원님 말대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미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 발언신청) 예.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병우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홍성균 국장님.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양병우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풍수해 등 자연재해 예방사업,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국장님네 풍수해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여기는 294억 4600만 원 나와 있는데, 이거밖에 안 됩니까?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이거는 전체 예산이 아니고…….

양병우위원

우선 물어볼게요. 하천이 여기에 포함되었습니까? 이 감사 자료에? 여기 보니까 산지천도 보이지 않고. 하천이 여기 포함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하천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양병우위원

하천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어요. 재해위험지구, 침수 지역, 하천, 어느 사업이 가장 중요합니까? 국장님이 보시기에.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양병우위원

지금 ‘재해위험지구 지정’ 해서 여기 올라와 있는데 침수 지역, 하천 정비, 어느 사업이 가장 중요합니까?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중요한 거는……. 전부 중요합니다.

양병우위원

전부 중요하죠. 그런데 그중에 어느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까?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그중에서 주민과 밀접한 사업이…….

양병우위원

뭡니까?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우선순위입니다.

양병우위원

예?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풍수해 사업이라든가…….

양병우위원

국장님!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양병우위원

그러면 내가 조금 더……. 내가 될 수 있으면 이쪽 분야로 해서 질문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방 2급 하천 몇 개소예요, 제주시에?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27개소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27개소죠?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양병우위원

몇 개소가 되어 있고 몇 개소가 진행 중입니까?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저희들이 지금 사업 하는 게 9개소 있는 것으로…….

양병우위원

올해 얼마입니까? 올해 몇 개소에 얼마입니까?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자료 찾음)

양병우위원

국장님.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양병우위원

어떻게 풍수해 등 하천……. 하천 정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도심지의 동맥이 하천 아닙니까? 산지천이든 한천이든. 하천을 정비 안 해서 복개하고, 그 부분 때문에 이제까지 인명 피해가 나고 재산 피해가 난 게 하천 아닙니까?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양병우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천이 감사 자료에 단 한 장도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하천 관계는 그 뒷장에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뒷장 몇 쪽에 있습니까?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80페이지입니다.

양병우위원

87?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80쪽입니다, 80쪽.

양병우위원

이거 하나로 뭉뚱그려서 한 거요?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하천은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러 별도로…….

양병우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다 뭉뚱그려서 있는데, 이 부분에 그래도 몇 개는 문제 사업이 없습니까? 아까 보니까……. 하나만 물을게요. 화북천 있죠?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양병우위원

화북천이 지방 몇 급 하천입니까?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2급 하천입니다. 지금은 2급이라고 안 하고 지방하천…….

양병우위원

아무튼 지방하천이죠?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지방하천입니다.

양병우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원화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의 정비가 몇 년도에 되었죠? 한 20년 되었습니까?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2005년도, 2006년……. 거의 20년 된 거 같습니다.

양병우위원

그때 정비 사업이 되었죠?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양병우위원

그 이후로, 아까 국장님께서 지금 하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했죠?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양병우위원

계획 수립은 기본 계획입니까, 실시 설계입니까?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기본 계획입니다.

양병우위원

기본 계획 하면 그대로 통과가 됩니까? 영산강유역청하고 전부 다 협의를 거쳐야죠?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저희들이 협의라든가 그런 거를 다 거칠 예정입니다.

양병우위원

예정이죠?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양병우위원

기본 계획을 해도 우선순위에 들어야죠, 중앙의?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양병우위원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당장 내년에, 존경하는 원화자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기본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기본 계획이 확정되어야, 이것이 우선순위에 들어야, 그다음에 이것이 제주에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 예산 반영을 하고, 또 실시설계 한 1년 동안 용역하고 환경영향평가 거치고, 이렇게 거쳐야 될 거 아닙니까?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양병우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무리 빨라도 3년 이내에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그거는 그렇게 예단할 수는 없고 어쨌든 저희들이…….

양병우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기본 계획이 언제까지입니까?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내년 2월 말까지 마무리 예정입니다.

양병우위원

내년 2월 말에 하고. 그다음에는요? 그다음에는 내년 하반기라도……. 지금 하천은 중앙 부처가 어디입니까?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하천은 전체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환경부에서는 내년 하반기에 이거 반영해 준다고 예단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지금 20년이 안 됐잖아요. 안 됐는데, 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발생한 게 뭡니까? 2005년 이후에.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나리’ 태풍 때입니다.

양병우위원

‘나리’ 태풍 때 말고 또 있습니까? 지금 문제가, 핵심이, 지역 주민들이 펌프장입니까, 물꼬를 돌려달라는 겁니까?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거기 얘기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하천이 범람하는 위험도 있고 냄새도…….

양병우위원

태풍 ‘나리’ 때 범람했습니까? 그때 주택 몇 개나 침수되었죠?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요. 어쨌든…….

양병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원화자 위원님도 계시지만 존경하는 강성의 의원님네 지역구입니다. 이 부분이 화북하고 또 동쪽에 민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수처리장이나. 이런 갈등들이 명확하게 기본 계획 하고 절차도, 그다음에 환경부를 거치고 그다음에 기본 계획이 되어야 실시설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물론 기본 계획에서 주민설명회가 잘 돼야죠? 그렇죠?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양병우위원

국장님이 이 부분은 명확하게, 아까 질문할 때 보니까 어떠어떠한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고,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준비해 주시고. 아무튼 여기에 보게 되면, 하천 정비가 약 350억이죠? 지난번 현장에서 설명이 있었지만 사실은 현장에서 설명된 거는 재해·풍수해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총괄적으로 하천에 대한 추진 상황, 향후 계획, 이렇게 되었지만 풍수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감사 자료에 문제점도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 부분은 분명하게 해서, 존경하는 원화자 위원님한테 계획을 명확하게 제시를 잘해 주십시오.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이 하천 정비 계획을 반영하고, 그런 절차가 행정절차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도로…….

양병우위원

본 위원은, 물론 이것이 전체가 너무 분량이 많은데, 제주시 하천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도 홍성균 국장님네 예산이, 전체 합쳐도 국장님네가 더 많죠? 어떻습니까? 사실상 사업비 예산은 1위 아닙니까? 사업비 예산은. 아무튼 아까 이 7개 하천 한다고 했죠?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양병우위원

여기에 그대로 두 줄로 이렇게만 해 놨는데, 이건 앞으로 잘 제시를 해 주시고. 그래야 알지 뭘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아무튼 고생하시는데 좀 논쟁 ― 쟁점 ― 되는 것도 좀 잘 제시를 해 달라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제가 잠깐 한 후에 할까요, 그러면? 아까 질의·답변에, 홍성균 국장님.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김경미위원장

제가 좀 메모를 했는데 도시방재성능 목표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 행안부에서 내려오면. 이 뜻이 뭡니까? 원래 도시방재성능 목표에 대한 검토·평가는 제주시장에게 권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성능 목표 고시는 행안부에서 목표를 설정해서 내려옵니다. 그거를 반영해서 고시를 한다는 겁니다.

김경미위원장

그러면 행안부에서가, 지침이죠, 한마디로? 뭔가 지침이 내려오거나 이러지 않을 땐 우리가 도시방재성능 목표에 대한 권한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까? 저도 이건 좀 알아보겠는데요. 지금 국장님 답변에서 제가 알고 있는 거와 충돌이 돼서 연구위원을 불러봐서 물어봤습니다. 도시방재성능 목표 계획이나 평가나 그거에 대한 권한은 제주시장에게 있는데, 그러면 행안부에서 뭔가가 내려오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상황인가? 저도 좀 알아보겠지만 국장님도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러게 되면, 우리가 뭔가를 할 때 행안부에서 뭐가 내려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는 도시방재와 관련해서 손 놓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에 보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간당 강우량이라든가 연속강우량, 그런…….

김경미위원장

성능 목표.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목표를 협의해서 통보를 하게끔…….

김경미위원장

국장님, 여기서 왔다 갔다 하긴 그렇고, 어쨌든 저도 알아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기준하고 조금 달라서. 국장님도 좀 알아보시고. 우리의 권한이 있는데 우리가 손 놓고 기다리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가 권한이 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권한이 있다고 보거든요? 권한이 있다고 하면 그 권한을 사용해야죠. 준 권한에 대해서. 그거는 서로 좀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이민철 소장님.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김경미위원장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이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관련한 질의를 좀 하셨습니다.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김경미위원장

이게 지금 임차료로 2600만 원이 나가요. 본 위원이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연강병원의 그 건물에서 한 걸로 아는데, 나왔나요? 임차료를 내는 거 보니.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번에 새로 또 공모 사업에서 하는 청소년 자립…….

김경미위원장

아니, 그 자립을 하나 하기 위해서 2600만 원을 가는 건 아니죠. 5000만 원 사업에 임대 2600만 원은 아닌 것 같고.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새로운 데를 또 얻었습니다. 그 공모 사업에서 저거 돼서 하는데 새로운 넓이를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그거를 이제……. (제주보건소장에게 집행부 공무원이 와서 대화함)

김경미위원장

지금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이러면 우리가 굳이, 연강의료재단에서 나왔다 그러면 서귀포처럼 직영하죠. 임차료 2600만 원 주면서까지 지금 이걸 해야 될……. 이게 왜 갑자기 연강의료재단에서 나오게 됐는지, 병원 건물에서 나오게 됐는지를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제주보건소장, 집행부 공무원과 대화를 계속함)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일순

백일순제주시건강증진과장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백일순입니다. 중독관리지원통합지원센터는 2014년도부터 알코올센터에서 명칭이 바뀌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터미널 쪽의 중독관리지원센터는 연강병원하고 같은 건물에 있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보건소 안에 설치되어 있어서 임대비가 따로 안 나가고 해서…….

김경미위원장

아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일순

백일순제주시건강증진과장

거기는 터미널 근처에서, 거기에서도 임대 나가고 있었고 연 2600만 원이 항상 나가고 있었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아니, 처음에는 원래 연강병원에 있어서 임차료가 안 나갔잖아요?

일순

백일순제주시건강증진과장

네.

김경미위원장

왜 임차료가 나갈 만큼 나왔냐는 거죠. 거기 뭐 공간이 부족했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나온 이유가?

일순

백일순제주시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연강병원에서 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도 보건소 안에서 위탁비를 안 주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지금 정신건강, 보건…….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다 다른 얘기 하고 있어요, 다른 얘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걸 꼼꼼히 안 보다가 그래도 이상봉 위원님이 질의하셔 가지고 세부 내역을 보게 됐는데, 그래서 저도 이것도 불렀습니다. 언제부터 임차료를 줬느냐? 연강병원 내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연강병원 내에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하게 된 이유는 어떤 부분에 가장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임대료를 주게 되면, 이 건물은 누구 건물인지도, 제가 알기로는…….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2600만 원은 올해부터 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미위원장

아니, 제가 이 건물 가치도…… 이것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건물, 센터장 건물 아닙니까?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터미널 건너편에 있는 거요?

김경미위원장

지금 우리가 중독관리종합지원센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그거 센터장 건물 아닙니다. 확인했습니다.

김경미위원장

그럼 어느 것이 센터장 건물입니까?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그건 연강병원…….

일순

백일순제주시건강증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터미널 쪽에 있는 거기가 연강병원 안에, 거기 본원 건물이 아니고 거기도 임대했던 장소였고 처음 중독관리센터 생겼을 때부터 임대를, 2600만 원 나가고 있었습니다.

김경미위원장

맞아요?

일순

백일순제주시건강증진과장

예.

김경미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사무국장까지 공동 명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임대료 나가서. 그래서 제가 좀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리인 건 아시죠? 위증을 했을 시에는…… 아시죠, 과장님?

일순

백일순제주시건강증진과장

…….

김경미위원장

대답하십시오.

일순

백일순제주시건강증진과장

좀 더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김경미위원장

정확히 잘 모르는 걸 행정사무감사에서 정확한 것처럼 대답하시면 안 되죠.

일순

백일순제주시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김경미위원장

들어가십시오.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저…….

김경미위원장

소장님, 답변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정신 보건과 관련한 부분까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임차와 관련한 부분, 정확하게 누구의 건물이고 누구의 소유이며 언제부터 연강병원에서 나와서 이걸 하게 되었는지, 나오게 된 이유를 정확하게 주십시오.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네.

김경미위원장

지금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아까 청소년 중독과 관련해서 공간 때문에 나왔다 그러면 5000만 원 사업을 위해서 2600만 원 임차료를 해마다 지급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지금 답변에 의하면.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네.

김경미위원장

그것도 맞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모호한 임대료가 나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건물 등기까지 다 갖고 오십시오.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네.

김경미위원장

만약 이게 사실이면 굳이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영을 해야지. 서귀포는 지금 직영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서귀포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이 잘 조사해 보겠지만 그 말이 5000만 원, 2600만 원 그거 하는 것도 좀 이거 했고, 직영하는 것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소장님, 어쨌든 제가 지금 말하는 중독 관리, 정신 보건 그리고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까지 어느 건물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임차료가 지급된 상황, 그리고 이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 명확한 것들을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지금 여기서 답변하면 다 위증죄로 걸릴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받지 않는 겁니다. 강성우 국장님.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김경미위원장

H어린이집 아동학대, 제가 이름, 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따른 추진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약간 자료를 미리 받았습니다. 이 부모님이 저한테 계속 면담 신청을 하셨는데 워낙 바빠서 면담을 하지 못했고, 이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국장님한테 확인 작업을 좀 몇 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일단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5월에. 그리고 6월에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맞습니다.

김경미위원장

그래서 지금 9월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이거까지는, 저도 이 정도에 대한 부분은 알고 있는 상황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서 부모님한테 정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자꾸 저에게 물어보고, 저도 면담을 해야 되는데 상황이 안 좋아서 면담을 못 했는데, 공유를 하는 게 어떨까요? 우리 아이가 맞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 아이가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학대를 받았는데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는지 본인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 누군가가, 시가 지금 기소를 한 거 아닙니까? 내가 고발한 거면 경찰한테라도 가서 물어보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면,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답한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한 데 좀 단절된 느낌이에요.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검찰 수사 진행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드리고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예. 저도 사건 진행을 맡아서 대신 해 본 경험이 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이게 알 권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대신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용을 상세한, 어떤 부분에 결정되지 않는 내용은 어렵지만 그래도 알 권리는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맞습니다.

김경미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면, 어쨌든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셔야겠죠?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김경미위원장

그런데 H어린이집, 그 전에 이런 아동학대와 관련한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김경미위원장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제가 큰 행사는 잘 안 가지만 작은 행사는 좀 자주 가는 편인데, 당시 이상봉 위원님이 저보다 먼저 가 있어서 이상봉 위원님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존경의 말씀을 좀 올린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관련해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가족과 장애인의 만족도, 아까 5점 만점에 몇…….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4.35까지 최고 나온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4.35도 좀 작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중증 장애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본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이 기반을 만들다 보니 다양한 예산들이 좀 많이 드는 게 있습니다. 제가 휠체어를 타다 보니까, 이번에 가서 작은 방을 배정받았어요. 예산이 없어서 휠체어 턴이 안 되는 방을 받았습니다. 방의 크기가 어떤 부분에 좀 커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산이 우리가 생각했던 적정 예산보다 좀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차이에 대한 것들을 인정하는 국장님이었기 때문에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는데요. 이게 지금 시범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부담으로 해야 될 건데, 장애인 24시간 긴급 돌봄 운영, 원래 이게 조례로 하고 있었던 사업 아닙니까? 어떻게 되죠?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활동 보조 지원은 있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있죠?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김경미위원장

이게 지금 긴급돌봄 운영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업이 축소되거나 어떤 부분에 없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기존에 있는 제도와 연계해서 더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동의합니다.

김경미위원장

그러면 여기 보면, 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은 24시간 활동 보조와 관련해서, 활동 이용과 관련한 부분을 연결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좀 드리고요.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김경미위원장

그리고 장애인 자립 생활 체험홈도 원래 운영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김경미위원장

그런데 체험홈의 운영은 시설에 있는 분들이 나올 때 체험홈이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관련해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지금 있는 기존 제도와 연계하면 충분히 이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과들이 좀 모여서 이거를 어떻게 이어 나갈까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저도, 우리 보건복지안전위원회도 지역 사회를 기반한 돌봄이거든요. 이게 지금 지역사회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합돌봄에 대한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잘…… 지금 3년 동안 한 거를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그리고 만족도도 높고. 그러면 이거를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잘 만드시고. 기존 제도를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을 하면 지금 이분들 말고 다른 분들까지도 통합돌봄 안에 들어올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긴급돌봄 같은 경우도 사유를 없애고 장애인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를 했고. 사업에 대한 중복이라든지 유사, 이런 경우에는 통합을 하거나 유사 사업에 대해 이관을 하거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서비스 강화 부분이라든지 재조정 문제에 대한, 특히 최중증 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에 대한 부분에 더 집중 지원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 관련 부서끼리 서로 협력해서 이런 사업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제가 그날 토론장에서 가장 기억이 났던 부분은……. 언니였죠? 토론장에 나오셨던.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언니였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언니가, 우리 동생이 시설을 나와서 이렇게 자립을 하면서 화장을 하고……. 정말 화장은요 진짜 일상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감사하다는 말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왜 필요한지를 그 말 한마디로 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렵고, 이걸 또 시범해서 그다음에 이끌어 가기가 제주시 예산으로서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저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도울 일은 돕겠고요. 그러한 것들이 지금 제주도에 잘 정착이 돼서 일상이 자유로운 통합돌봄을 국장님이 더 신경 쓰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그리고 고마움의 말씀드립니다.

성우

강성우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중증 장애인이 자립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자립을 하기 위한 그 과정이 더디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렵지만 그 차이를 인정하고 스스로 지역사회에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지적과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제주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제주시정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0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서귀포시를 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17시 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