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안전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도시관리공단 소관 추경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한 후 계수 조정을 거쳐 최종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입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이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공공용지 관리, 도로 인프라 확충 정비, 재해 및 재난 예방, 하수도 및 지하수 관리, 도심 속 공원 및 녹지 확충 정비,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등 기정액 대비 6억 1,5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2억 24만 원을 추가로 증액 조정되어 기정액 대비 8억 6,536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주민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기반 시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예산액은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반영 등의 사유로 7,7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에 맞춰서 세출 예산액도 예비비 등 기정액 대비 7,7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별로 소관 부서에서 보고드리겠으며 모쪼록 제안드린 바 예산안이 원안대로 잘 통과되어 주민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봉기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조봉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이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세입 추경 예산은 코로나19 관련 국토부와 서울시 지침에 따른 도로 사용료 감면 관련 사항이고 세출 추경 예산은 지중화 사업 한전 사업 승인 제외에 따른 감편성과 보상비 지급 추가 편성 관련 사항입니다.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3쪽, 사업 설명서 33쪽입니다. 도로 사용료로 23억 8,670만 원의 세입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감안하여 국토부 및 서울시 지침에 따라 약 25%에 해당하는 6억 8,67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164쪽, 사업 설명서 34쪽에서 35쪽입니다. 도로 점용료와 하수 점용료 징수 교부금은 도로 사용료 감액 조치와 연동하여 부과되므로 같이 25% 가량 감면하여 도로 점용료 징수 교부금은 당초 예산 10억 5,203만 원 대비 2억 1,203만 원 감편성하고 하천 점용료 징수 교부금은 당초 4,849만 원 대비 549만 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9쪽, 사업설명서 482쪽이며 세부 설명은 사업 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482쪽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북가좌 사거리 주변 지중화 사업으로 17억 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21년 12월 한전 사업 승인 제외로 사업비 전액을 감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 설명서 484쪽 미불용지 등 보상입니다. 연희1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도로 구간 편입 토지의 보상금 지급 결정에 따라 미지급 용지인 연희동 519-290 대지 3제곱미터에 대한 보상금으로 252만 원을 추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해당 토지는 감정평가 실시 후 보상액이 1,252만 원으로 산정되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9조 제3항에 의거 서울시 주거정비과에서 80% 이내 1,000만 원 보조 예정에 따라 부족분인 252만 원만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중화 사업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지금 가는 거죠? 지금 진행률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우리가 45% 되고요, 서울시 평균 60%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꾸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속도감 있게 과장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우균 토목과장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강우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이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토목과 2022년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1쪽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세출 예산은 기정액 156억 9,075만 5,000원 보다 12억 589만 6,000원이 증액된 168억 9,6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1쪽 사업 설명서 486쪽입니다. 도로 개선 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사에 필요한 건물 철거 감리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1쪽 사업설명서 488쪽입니다. 충정로 3가 184-4번지에서 190-25 번지 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기존 석축 철거 후 옹벽 설치를 위해 공사비 4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1쪽 사업설명서 490쪽입니다. 신촌동 금화터널 인근 도로개설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해 용역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1쪽 사업 설명서 492쪽입니다. 관내 포장도로 유지 보수 공사입니다. 관내 노후 파손된 포장도로 정비 대상 증가에 따른 도로 정비 공사비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1쪽 사업설명서 493쪽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지 관리를 위해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2쪽 사업설명서 494쪽입니다. 불량 맨홀 정비 공사비입니다. 치마 또는 주변에 파손된 불량 맨홀을 정비하기 위해 5,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2쪽 사업설명서 495쪽입니다. 관내 보도 유지보수공사입니다. 관내 노후된 보도 공사 대상지 증가에 따라 보도정비 공사비 4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2쪽 사업설명서 496쪽입니다. 제설 기능 유지 사업으로 제설자재 구매 및 동주민센터 제설요원 방한용품 구입을 위해 1억 1,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2쪽 사업설명서 497쪽입니다. 제설용역 사업입니다. 제설 작업에 필요한 염수살포장치와 제설 작업 용역 차량 임차비 7,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3쪽 사업설명서 498쪽입니다. 조명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전기요금 납부 방법 변경과 조명시설 LED 개량으로 공공요금 5,960만 8,000원을 감추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조정 내역입니다. 모래내로 28길에 1개소 도로 열선 설치 사업을 위해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작년에도 눈이 많이 와서 옛날에 염수살포장치 설치 이동형 좀 어땠습니까? 제안해서 몇 군데 했었는데

작년에 설치한 것들은 효과가 좋았습니다.

저도 괜찮았어요, 동네에서. 급한 대로. 그다음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육교 같은 데서 좀 넘어지는 사고가 많은데 그것도 좀 보완을 좀 해야 될 거 같아서.

미끄럼 방지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이번에 추경 때 좀 챙겨주시고요. 얼마 전에 저랑 주민 민원이 있어서 어디더라 미미식장 있죠, 홍은1동 올라가는 데 열선 설치 전화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그것도 좀 가능합니까? 버스도 다니고

경사로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또 마을버스가 아니거든요. 내가 봐도 경사로가 급하긴 급한데 작년에도 있었지만 올해도 만약에 신중 검토한다고 그러면 계수 조정 전이라도 한번 주시면 의원님들 설득을 해서 예산 반영 하도록 할 테니까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금화터널 인근 도로 개설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신규 사업 있잖아요. 보니까 안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 길을 저도 많이 다니거든요. 보면 녹지가 좀 있는데 녹지를 도로화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옛날에 푸른도시과 과장님은 절대 안 된다고 나한테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용도 변경이, 공원 부지를 갖다가 도로나 일반용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절차도 복잡하고 시에서도 이런 허가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혹시 의견서 같은 거 좀 받아놓은 거 있어요? 과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공원과 도로를 중복 결정이 가능해서 가능합니다.

한번 자료 주시고요. 혹시 푸른도시과 의견서 있다면 한번 제출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식 위원님께도 같이

같이 자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여기가 제 지역구다 보니까 제가 현안을 알아서 그러는데 신촌 봉원동 주민분들 다니는 길이 있어요. 아시지만. 그 봉원사길 봉원사 옆으로 해서 이렇게 터널 삥 돌아가는 데가 사실 그 길이 사유지인데 사유지 사이로 도로를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안쪽으로 차들이 너무 많아졌거든요. 차량 이동량이. 그러다 보니까 봉원동 분들이 그러면 이 사유지 통과하는 거 말고 옆에 길을 개설을 해서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전에 신촌동에서.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잘 설명, 자료나 이런 것들로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부가 설명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초선이라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불량 맨홀 정비 공사 이게 개수가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최초 기본 계획안보다. 강도를 좀 높이면 이런 불량 맨홀이 생기는 걸 좀 감소시킬 수 있지 않나요?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차량이 다니면서 진동이나 충격에 의해서 부서지는 거기 때문에 강도가 꼭 높다고 그래서 오래 가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 맨홀을 정비하는 것 자체는 맨홀 관리 주체한테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정비를 하고 비용을 징구를 합니다. 그래서 선 예산 투입하고 후 비용 징구를 하기 때문에 세수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보도 유지도, 보도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일부가 파손된 부분도 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강도가 높으면 쓸데없는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지 않겠느냐. 다른 데 보완하고 시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우리도 보면 주민들이 제일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그거거든요. 꼭 연말에 예산 소진하려고 보도 교체 작업한다 뭐 이런 오명을 자꾸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런 식으로 강도를 좀 높여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과도한 행정적 낭비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마찬가지로 보도도 그렇습니까? 과장님.

보도 같은 경우는 자체 강도의 문제보다는 원 지반의 문제하고 굴착에 따른 맞물림의 현상들 때문에 침하가 되고 그러는 거지 자체 강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사람들이 걷는데 그게 파손되거나 그렇게 될 거는 없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다른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의 파손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그거에 대한 보상, 어떤 책임 소재는 확실하게 저기를 하는 거죠?

네.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석이나 가로등이나 파손된 부분을 징구를 하고 아니면 원인자에게 직접 시공을 시키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토목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료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희식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시희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이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안전치수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안전치수 과 세출 전체 기정예산악은 107억 1,617만 6,000원이며 이번 증액 편성 요구액은 8억 3,192만 5,000원입니다. 감액 편성 사업으로는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 캠프 운영 2,250만 원, 지방하천 기전시설물 유지 관리 1억 2,405만 2,000원, 기본 경비인 국내여비 1,99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 사업은 수해 예방 강화에 수방 근무 일숙직 수당 1,500만 원, 지방하천 유지 관리 3억 원, 유진 상가 주변 수변 감성도시 조성사업 5,000만 원, 하수구조물 보수공사 5억 원, 불량 하수맨홀 정비비 2,000만 원,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금 1억 134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설명은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5쪽, 설명자료 500쪽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 캠프 운영입니다. 예산은 2,250만 원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일환으로 사업 미실시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같은 쪽 설명자료 501쪽 수해 예방 지원 사업에 따른 비상근무 일숙직 수당 부족분으로 1,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같은 쪽 설명 자료 503쪽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비입니다. 예산액은 3억 원입니다. 홍제천 불광청 하천 조성사업 후 10년이 경과됨에 따라 시설물이 노후되어 하천 정비를 통한 주민생활 안전에 기여하도록 예산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 306쪽, 설명자료 506쪽 지방하천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입니다. 홍제천 송수펌프장 전기요금 1억 2,40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같은 쪽 설명 자료 507쪽 유진상가 수변 감성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000만 원입니다. 유진상가 주변 지역 활성화 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용역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 같은 쪽 설명 자료 509쪽 하수구조물 보수 공사입니다. 예산액은 5억 원입니다. 관내 노후 및 파손된 하수 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 생활 안전에 기여하고자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 같은 쪽 설명 자료 511쪽 불량하수 맨홀 정비비입니다. 예산액은 2,000만 원입니다. 도로관리청 맨홀 정비 이후 청구에 따른 납부 금액 부족분입니다. 예산서 같은 쪽 기본경비 예산은 1,996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임위 예비 심사 시 신규로 편성된 지방하천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에 홍제유연 하수암거 토출조 주변에 CCTV 설치 건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 갖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식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양식 위원입니다. 500쪽에요.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 캠프 운영인데요. 이 안전 교육을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찾아가는 안전체험 캠프 실시하지 않아서, 코로나 때문에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운영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하게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진 상가 주변 수변 감성도시 조성 관련해서 용역 의뢰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 근거 내용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유진상가를 이번에 2,000억을 받아서 개발한다는 청장님의 말씀이 많았어요. 맞죠?

그 내용하고는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있는데 개발하면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 사업은 하천 관련 사업이라서요. 유진상가에서부터 상류 옥천암까지의 주변 개발 계획이 하천에 대한 업그레이드 차원의 용역이기 때문에 금액도 5,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산출 근거 내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드릴 말씀이 뭐냐 하면 폭포마당 있잖아요. 작년에도 그랬지만 요즘에 코로나 풀리다 보니까 앞에서 공연을 좀 많이 합니다. 근데 마포구나 은평구 가도 야외무대가 잘 돼 있거든요. 이번에 또 거기 카페 조성하지 않습니까? 카페 거기도 무대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어떨까요?

그런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대 설치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가능합니까?

공간 등 여러 가지 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무대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국장님, 거기 가보셨어요? 폭포수 앞에.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카페를 조성을 해놨으니까요. 이거를 일단 개장을 해서 활용을 해보고 그거하고 연계해서 뭐가 더 부족한 게 있는가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거를 해서 또 2차로

앞에 무대가 가능하냐는 내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형식으로 해야지 좋을까 그거는 검토를 한 다음에

가능 여부만 하면 물어보는 거예요.

가능은 합니다.

가능하죠. 그러면 긍정적으로 해서, 이것도 한번 용역 넣어보세요, 안 되면. 이번에 할 때

그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보는 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그러면 즉시 좀 해달라 이거죠.

그거는 예산 사항을 또 시하고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구비로는 안 됩니까?

구비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좀 긍정적으로 검토 하셔가지고 사실 작년에도 그걸 제안을 여러 번 했는데 안 됐거든요. 어차피 이번에 수변카페도 만들고 코로나도 풀렸기 때문에 공연도 많이 하는데 필요하지 않나

예. 그렇습니다.

그 생각을 해서 그쪽도 개발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설치하는 데 이거를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그 내용을 단계적으로 반영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 된다고 그러면 본예산이라도 한번 잘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용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여쭤볼게요. 제가 수변 감성도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우리 홍은2동 폭포수 앞에 거기는 공연무대 이런 것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운영하면서 지금 카페 만드는 데에서도 공연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못 섣불리 말씀드리면, 원래 수변 감성이라는 개념이 사람들이 많이 와서 편하게 머물고 오래 머무는 개념이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건데 시설이 지금 많이 개량돼 있고 잘 돼 있거든요. 무대를 어디다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전문가 의견도 들으면서 시간을 가지고 교육적으로 설치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거기가 일단은 위에 옛날에 공영 주차장이 있던데 그 자리에 공연장이 지금 조성 계획이 있는 거죠. 그거까지 장기 계획은 전체를 다 가건물들을 뚫고 공원화 쪽에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런 종합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고 기본 계획안을 수립해서 전문가 자문을 품격 있게 만들려면 저희가 지금 섣불리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자전거 도로 또 우리 걷기 조성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밑에다가 설치를 하는 게 또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혹시 기본 계획안이 있었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하여튼 그래서 최적화된 장소를 선정하셔서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잘 또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선정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홍은1동 주민자치센터 앞쪽에 하천과 관련해 가지고 악취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게 하수도와 관련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물이끼와 관련돼서 그런 것인지 그쪽에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악취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를 했거든요. 또 우리 지금 홍은2동 지금 동신병원 앞에서 보면 아침에 우리 직원분들이 물이끼 제거를 하나 빗자루로 계속해서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한번 설명을 좀 해줘보세요.

아까 하천 관리 비용 9억 중에서 그 비용이 상당한 포지션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 하시자면 상당히 설명이 긴데요. 우리 하천수가 지금 한강에서 양수해 오는 게 이 수질이 생각보다 좋지가 않습니다. 거의 원수 물에 한번 걸려서 오기 때문에. 지금 원수 수질이 나쁘니까 자꾸 이끼가 끼거든요. 그래서 이게 놔두면 수질이 더 나빠지니까 그나마 이 정도 해서 관리하는 측면이 아침마다 하는 효과가 큽니다. 사실 생각보다. 그래서 그걸 매일 아침에 하고 있고요. 갈수기 때 특히나.

그러니까 그쪽 위에 상류 측에 우리 홍은1동 그쪽에도 굉장히 악취가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좀 해주셔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

위원님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니까요. 지금 하수도가 저희가 앞으로 과제가 악취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시비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서울시 전체를. 그래서 거기는 서울시 차원에서 악취 차원에서 지금 계속 관리하고 있고 그쪽을 지금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릴게요. 결론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조속하게 보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번에 저희 누수와 관련돼 가지고 공사를 하고 나니까 아주 깨끗하게 완전히 다 제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상시 순찰 같은 거를 통해가지고 하수나 누수가 생기는 그 부분을 선제적으로, 물론 직원들이 상시 순찰을 하시는 것 같은데 워낙에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도시가스나 이런 데는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는데 우리도 그런 거를 응용해서라도 상시 그런 쪽에 선제적으로 누수나 이런 거를 갖다가 관리, 감독, 순찰을 하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꼭 어떤 사고가 생겨가지고 민원에 의해서 조치하는 것보다는 미리 선제적으로 이렇게 상시 순찰을 하는 게 범위가 넓으니까 어떤 차량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런 걸 저희가 하려다 보니 예산 문제하고 인원 문제가 좀 있어서, 아무튼 고맙습니다. 저희 애로사항이 제일 최대 애로사항인데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런 거 해가지고 해서 올리세요. 올리셔가지고, 우리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그게 주민들의 피해를 갖다가 선제적으로 방어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이라는 게 효율적으로 해야지 그 많은 그런 데를 갖다가 상시 순찰하기 위해서는 그런 차량이라든지 대체 수단을 이용해서 선제적으로 하셔야 되니까요 그런 걸 한번 연구를 좀 하시고 검토를 하셔서 구민들이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지하,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싱크홀이라고 그러는데 싱크홀은 그건 아니고 저희들 용어에서는 동공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토목과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사하는 용역을 시하고 연계를 해서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찰을 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조금 미비한 것이 밑에 물이 새서 되는 것이 바로 물이 새면 바로 발견이 안 되고 밑에서 흙이 많이 빠져야지만이 나중에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사전에 얘기해서 전체적으로 밑에 도로 상황을 찍는 시스템을 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그걸 워낙 도로가 넓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지금 시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컨트롤 타워를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협업 부서가 이게 우리 과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토목과나 우리 과하고. 그런 것도 그런 부분에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어떤 행정적인 그런 기구들이 같이 잘 연계가 돼야 책임 소재라든지 나중에 또 우리 이원화함으로써 구민들이 오는 혼란이 또 있을 수가 있고 또 해당 과에다가 해당 부서에 전화를 하면은 여기입니다 저기입니다 해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가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한번 보완하셔가지고 행정력이 촘촘하게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행정 편의를 위해서도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입니다. 어제 복지문화국에서 소녀상 얘기 혹시 내용 들었습니까? 혹시 의회 질의 답변하는 거. 국장님?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작년에 아마 한명수 국장님이었나? 맞죠?

전임 국장이 한명수 국장님.

맞죠. 국장님 계실 때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사실 토목과도 소녀상 관련해서 관련 부서로 넣으라고 했던 게 있었어요. 아마 담당 팀장님이나 내용은 아실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여성과에 이관이 돼서 공모사업 하다가 안 되면 구비로 그걸 설치하기로 했었거든요. 위치는 어디다 하기로 했냐면 홍제천에 있으면 그 밑에 있잖아요. 폭풍마당 바로 앞에 거기는 또 물에 잠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녀상이 물에 잠기면 또 욕을 먹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보면 수변카페 짓는 데 있죠, 앞에. 그쪽에다 두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토목과랑. 그래서 혹시, 저는 이번에 공모가 안 됐기 때문에 구에서 아마 구비로 진행돼야 될 상황인데 꼭 올해 안에 문화체육 여성과랑 얘기를 하셔가지고 올해 안에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관련 내용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우리 전쟁... 어제도 이제 우리끼리 의원들끼리 얘기를 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 보시면 여성들이 강간당하고 전쟁의 희생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꼭 설치할 수 있도록 국끼리 좀 잘 협조해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푸른도시과장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의를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이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도시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산안 167쪽, 171쪽이며 재원 변경 및 보조금 매칭 비율 준수에 따라 국고보조금 1,692만 원 감액, 시비 보조금 5,189만 원 감액으로 총 6,88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편성된 세출 예산은 기정액 119억 4,178만 원보다 3억 2,712만 원이 증액된 122억 6,89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세부 내역에 대해 사업 설명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설명서 513쪽, 공원 시설물 보완 및 정비로 서대문구 5개 산과 북악산을 연결하는 이음길 조성을 위한 기본 설계 용역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여 구민들이 산책하며 즐길 수 있는 보행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 설명서 515쪽, 시 공원 유지관리입니다 . 시 공원 유지 관리에 필요한 자재 구매 및 관리 차량 임차 등을 위해 시비 2,9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설명서 516쪽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으로 당초 국비 50%, 구비 50%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확정내시 결과 국비 재원이 기금으로 변경되어 국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17쪽 수목식재 사후 관리입니다. 시ㆍ구비 매칭 사업 비율에 따라 구비 확보액 대비 시비 보조금이 감액 교부되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각종 부담금 등으로 5,715만 원, 공공요금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으로 596만 원, 수목 관리 장비 구입비로 50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설명서 519쪽 산림 위험시설 정비로 산림 내 위험시설 정비를 위한 2억을 편성하였으나 추경예산 편성 이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억이 교부 통보되어 상임위원회에서 구비 전액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사업 설명서 520쪽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 개선입니다.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황토길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산림 내 힐링 명소를 제공하고 구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 설명서 522쪽 일반 병해충 방제 사업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매칭 비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각종 부담금 등 2,494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2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설명서 523쪽, 524쪽 산림재해 일자리 사업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매칭 비율에 따라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 장비 구매 각 110만 원, 8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설명서 525쪽 산림관리 사업으로 주민들의 민원 사항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추가분을 4,398만 원을 편성하여 건강한 산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526쪽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은 국산 목재를 이용한 어린이집의 실내 환경 개선을 통한 전 국민 탄소중립 참여 기반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국ㆍ구비 매칭에 따라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설명서 527쪽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입니다. 보조사업 결산 후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에 대한 반납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250만 원,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8,750만 원으로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 조정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산림관리 위험시설 정비는 추경예산 2억 편성 이후 특별교부세가 교부 통보되어 구비 전액 감액하였으며 지난 여름철 집중호우 시 정원 단지 지역의 토사와 유실 등으로 인한 산림 위험시설 정비를 위해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은 몇 년간 가지치기를 하지 않아 민원이 쇄도하는 응암로 가로수 가지치기 비용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개선 사업으로 홍은 2동 인왕골 마당에 그늘이 없어 불편하다는 주민 민원이 있어 환경 개선을 위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상임위원회 조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항상. 신기한 놀이터와 관련돼서요. 이 사업이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지연이 되는 겁니까, 무산이 되는 겁니까?

신기한 놀이터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3호를 추진하다가 거기가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소유자와 원활하게 협의가 안 돼서 보상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은 금년에 해야 되는데 보상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대상지를 바꿔가지고 명지초등학교 거기 해당 지역의 하부 쪽에 주택가하고 가까운 지역에 명지초등학교라고 있는데 그쪽에 저희가 마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을 보상을 한 땅이 있어요. 명지학원 땅인데. 거기에다가 저희가 신기한 놀이터 3호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그 부지는 현장 여건을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좀 아이들이 도보로 걸어 다니거나 접근하기가 상당히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거기 이동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이라도 편안한 시설이 있으면 괜찮은데 토목과에서도 하다가 지금 사실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한데요.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우리 구는 그런 유휴 공간이 그렇게 없다 보니까 보상도 하게 되면 그 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추진하게 됐는데 일단 대상지가 불가피하게 바뀐다는 거죠.

아니 거기도 또 학교가 많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서 괜찮은 거 같아요. 말씀드리고. 황톳길에 대해 잠깐 추가로 질문드리고 싶은 겨울 월동기 때는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월동기 때는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월동기 때는 사용을 잠시 월동기만이라도 중단을 시키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동절기 때 바닥에 얼어 있는데 아마 맨발로 걸을 분들은 아마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 황토 위에다가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도록 덮을 수 있는 피복제를 가지고 덮는다든가 해서 그렇게 해서 유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해빙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또 재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할까 싶어요.

황토의 내구 연하는 몇 년 정도 되나요?

황토는 글쎄요, 저희가 지금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대전시에 있는 계족산을 저희가 갔다 왔는데 황토의 내구 연수를 저희가 딱 몇 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수시로 비가 오거나 이러면 아니면 사람들이 아이들이 황토를 집어가거나 해서 소실이 되면 저희가 보충해주면서 관리하는 방법인데 연수는 저희가 딱 잘라서 좀 말씀드리기가 좀.

우기 때는 장마철이니까 덮어놓으면 되지만 우기가 아니더라도 비가 종종 자주 내렸을 경우 유실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최대한 유실까지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빗물에 의해서 씻겨 내려가는 부분이 중간에 퇴적 그러니까 축적이 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가 경사도가 이렇게 지금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려스러워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이거 하고 별개 문제인데 홍제천에 봄에 보니까 옛날에는 개나리가 굉장히 많이 식재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벚꽃들이 많이 식재가 돼 있어요. 주민들이 보기가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 홍제천의 벚꽃과 관련돼서 무슨 계획은 좀 있으십니까?

지금 잘 아시겠지만 타구에 보면 안양천 그다음에 윤중로는 물론이고 양재천이랄지 중랑천 같은 경우에 사실은 벚꽃이 잘 조성이 돼서 지역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행사도 많이 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홍제천 같은 경우에 굉장히 타 어떤 하천에 비해서 굉장히 우수한 하천입니다. 근데 그동안 아주 오래 전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천변에 나무를 식재한 게 아니라 그때그때 다양하게 식재를 해놔가지고 사실은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명소화라고 해야 되나 어떤 지금 현재도 좋지만 더 우리 구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한 2017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 사실은 부분 조금 조금씩 시나브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화공업소 앞에는 당초에는 개나리만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벚나무를 심어서 벚꽃이 아마 내년에 또 필 텐데 저희가 금년에도 그 외의 구간 그러니까 저쪽 우리 폭포마당 상부 쪽으로, 일시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구간구간 나눠가지고 이번에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번 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홍제천하고 또 안산 벚꽃축제하고 연계해서 서대문구의 랜드마크로 우뚝 설 수 있게끔 환경을 잘 조성해 주시고요. 산수장에 아주 즉각적으로 또 등을 설치해 주셔서 아주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 국장님, 격려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우리 직원분들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도 질의해 주십시오.

옆에 이용준 위원장님께서 칭찬 많이 하시는데 일 잘하십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아까 황톳길, 제가 얼마 전에 저는 하늘공원이랑 노을공원 자주 가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 중간에 신발을 벗고 가는 데가 황톳길은 아닌 거 같아요? 맞죠?

거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요. 신발 벗고 가는 구간이 좀 있더라고요.

아니 황톳길이에요.

황톳길은 아닌데 비슷하게 신발 벗고 가는 게 있어요. 지압길은 아니고요. 근데 제가 우려되는 게 뭐냐면 아직은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신발을 벗고 사실은 홍제천에도 황톳길은 아니더라도 지압돌이 있어가지고 있는 구간도 일부 있는데 저도 볼 때마다 느낀 건 뭐냐 하면 이용률이 없다는 거예요. 잘. 신발 벗고 뭐 하려고 그러면 귀찮아요. 또 아까 전에 관리 문제도 얘기하셨는데 덮어야 된다 겨울에는 또 중단해야 된다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현장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거는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물론 시설 잘해놓고 사람 많이 이용한다고 그러면 저는 반대는 안 해요. 이런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주민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나, 아까 애견 산책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민원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년도에 저희가 한번 서울시내에는 아마 그런 곳이 없어서 저희가 처음으로 선도적으로 한번 타 지역에 없는 그런 시설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대상지가 적합하지 않은 곳에다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적정한 그런 대상지를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곳으로 만남의 광장이라고 연북중학교 후문 쪽 거기서 성원 아파트 지나서 연대 기숙사로 해서 용천 배드민턴장 그 다음에 봉원사까지. 거기가 일부 구간은 최근에 포장도 돼 있고 흙으로 돼

지금은 안산에, 산에 개를 못 데리고 다닙니까?

아닙니다.

법상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다만

목걸이만 있고 그다음에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배변 같은 것만 잘 치우시면 내가 봐도 그렇게 큰, 따로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마포에 가니까 애견 반려견 놀이터가 있더라고요.

놀이터 있습니다.

대형견이랑 분리시켜서 그 정도는 구에서 추진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굳이 또 애견 산책로를 따로 만들 필요가 뭐 있을까라는 생각이, 지금도 다니는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라고 그러죠? 예의범절이라고 그러나? 그걸 잘 붙여놓고 걔들 같이 좀 대형견이라도 관리만 잘 된다고 그러면 같이 다닌다고 그래서 뭐라고 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업하실 때 심사숙고해서 해주면 어떨는지 한번 제안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신기한 놀이터 관련해서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남북가좌동 물놀이장 잘 됐죠? 올해 반응이 어땠습니까?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신기한 놀이터 1, 2호점은 어때요? 그 물놀이장에 비해서.

물론 물놀이장이라는 게 물론 아이들이 좋아하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1, 2호점이랑 물놀이장만 봤을 때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신기한 놀이터는 신기한 놀이터 나름대로 어떤 특색이 있는 거고 물놀이터는 또 물놀이터 나름대로 또

제가 보니까 물놀이장은 사실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놀이터 안에 일부를 놔도 되는 건데, 제가 수요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놀이터를 만들어놨는데 안 놀면 놀이터 아니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응이 좋다고 그러면 믹싱을 해서, 왜냐하면 심지어는 하도 많이 오니까 시끄럽다는 얘기도 있지만 약간 산 쪽이니까 민원은 좀 덜 있을 거 아닙니까? 학교 학생들도 와서 놀 수 있고.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다양하게 고민해서 아직 설계 전이라고 그러면요, 수요를 생각해서 그런 걸 반영해서 한다고 그러면 주민 만족도가 좋지 않을까요? 과장님.

네. 저희가 신기한 놀이터가 아니라도 혹시 공원이 타 지역에 비해서 소외 지역이 있거든요. 신촌이랄지 아니면 북아현 쪽도 소외 지역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는데 남북가좌동 쪽도 그렇고. 그래서 있는 곳은 있는 거 가지고 쓰고 없는 곳을 저희가 조성을 해서 우리 구에 있는 아이들이 고루고루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또 하나 더 제안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최근에 광화문 공원 새로 개장했잖아요. 바닥 분수나 이렇게 분수를 많이 하는데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촌이라도 광장 같은 데다라도 조성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을까?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좋은 게 있다고 그러면 갖고 와서 벤치마킹해서 믹싱도 해보고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내년이라도 몇 개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홍정희입니다. 김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제가 문의 드리는 거는 안산 자락길을 하다 보니까 문화체육과하고 푸른도시과하고 약간 협치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습니다. 한 2주 전에 안산 자락길을 돌아봤는데요. 가보니까 뛰어나는 거는 안산 중앙공원 있죠. 그 맨 위에 있는 거요. 센터에 있는 건데 거기 체육시설 보니까 굉장히 노후돼 있고 줄 같은 경우도 거의 쓸 수가 없더라고요.

저 봉원사 위에 있는 그

봉원사. 이름은 안산중앙공원이었거든요.

창천 배드민턴장 말씀하시죠?

네. 그쪽 길로 갔더니 배드민턴장에는 약간 조명시설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장소는 찾아봐야 되는데 거기 보니까 줄 봉도 있고 거기가 문화 체육시설이 제일 잘 돼 있어요. 그렇지만 노후도는 굉장히 높아서 교체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개 문화체육하고 같이 해서 한번 이번에 올리시면 교체가 가능한지.

장소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시설물이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가 필요하면 교체를 하고 아까 조명에 대해서는 안산 자락길에도 조명을 해달라는 과거에 요구 사항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산에는 저희가 조명 시설을 하는 거는 가능하면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산에도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어떤 곤충 동물들이 걔들도 밤에는 잠을 자야 돼요. 근데 거기다가 조명을 우리가 비춰버리면 생태계 교란을 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산에 있는 어떤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명은 가급적이면 그런 차원에서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센터장님한테 그거 조사 한번 해보세요. 장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토록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이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금번 추경에 세입예산 편성은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20억 7,700만 원에서 7,000만 원을 증액한 21억 4,700만 원입니다. 예산안 316쪽 설명서 529쪽입니다. 우리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방안으로 택시 전기충전소 설치 지원 예산을 1,000만 원 편성하였는데 전기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었던 택시회사가 은평구로 이전함에 따라 전기충전소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 감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안 316쪽 설명서 530쪽입니다. 북아현동 구릉지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준공기한 연기로 전기 사용료 등의 공공운영비 620만 원을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예산안 316쪽 설명서 531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홍은 2-2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차선도색 등의 노면 표시 정비사업의 물량 증가에 따라 금번 추경에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부분인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1쪽 설명서 535쪽입니다.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시비 대 구비 부담률이 60대 40으로 남가좌동 364-3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은 시비 매칭사업으로 구비 소유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의 토지매입비 예산 10억 9,100만 원 중 40%에 해당하는 4억 3,640만 원과 추가 감정평가비 353만 6,000원을 제외한 1억 1,0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하여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버스 BIT 설치 예산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홍은1동 주민센터 인근 한우본가 앞의 마을버스 정거장에 마을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 BIT가 필요하여 계수조정 해주셨으며 이 부분은 올해 편성된 예산과 함께 11월 중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마을버스 재정지원 회의 수당은 세부사업 중 마을버스 개선사업 사무관리비 잔액이 있으니 예산 증액하지 않아도 필요 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홍제3동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영주차장이 좀 시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역 주민들은 파크골프장하고 연계해서 그 옆에 단독주택이 하나 있잖아요, 국장님. 그 부분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혹시 그쪽은 좀 검토를 해보신 적은 있나요?

아니요. 제가 저는 아직까지는 검토해 보지는 않았고요.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쪽이 워낙에 주차 공간이 없어가지고요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쪽을 우선 공영차고지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 거죠? 질의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스자 교차로 관련해서 저희 동네 인왕떡집이랑 홍은1동에 두산위브 앞에 했는데 왜 가운데 그 엑스자는 뺐죠?

엑스자가 대각선 황단보도

대각선 횡단보도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해 주기로 했는데. 왜냐하면 동시 신호가 들어오거든요. 사람들이 엑스자형이라는 게 사방에서 건널 수 있게 하는 게 x자형 교차로잖아요. 건널목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다 보니까 그냥 옆으로만 건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취지가 안 맞잖아요. 인왕떡집도 그렇고요.

인왕떡집이면 인왕시장이 있는 데 그쪽 얘기하시는 거죠?

네. 거기도 이렇게 돼 있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사면이 아니라

아니더라도 왜냐면 동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건널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각선으로 건널 수 있다는 얘기시죠?

예. 그런데 그 취지에 맞게끔 하는 게 맞는데

그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고요,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북가좌2동인데요. 313-27호 하고 그 주변에 4가구가 단독 주택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제안을 해왔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13-27호 북가좌2동 서북운수 옆쪽이거든요. 단독주택 네 가구가 한꺼번에 모여 있습니다. 1층 단독주택. 그래서 그 제안을 누군가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추진하려다가 과장님이 관심이 있다고 그래서 한번 알아보시라고 연락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종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얼마 전에 연대 앞에 보니까 건널목 거기도 엑스자형으로 바꿨죠? 정문 앞에.

연대 앞에요. 네, 대각선 횡단보도입니다.

근데 거기 옛날에 바닥 신호등 있잖아요. 그걸 한 지가 한 몇 년 전에 했다가 다시 떼었다가 다시 있었던 걸 넣은 겁니까, 아니면 새로 다시 고쳤던 거예요?

이번에 새로 했습니다.

그럼 전에 썼던 거는 그냥 버린 거예요. 그 전에 했던 거 몇 년 썼죠?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가 된 건지 이번에 새로

교체된 거겠죠. 근데 내 기억하기에도 바닥 신호등 한 게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러면 적어도 안 됐다 치더라도, 왜냐하면 너무 금방 또 x자형 교차로 하다 보니까 그것도 예상을 못 한 건지 그게 궁금해서 그 자료 좀 따로 주세요.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질의가 많았는데 아까 제가 너무 빨리 끝내는 것처럼 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양해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석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이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이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안 182쪽, 설명자료 36쪽에서 38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114억 2,961만 원으로 기정액 113억 5,227만 원보다 7,73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2021년 결산검사 결과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 예상보다 14억 327만 원이 증가 48억 2,168만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으로 결산분 국비보조금 사용 잔액 16만 원,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4,5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13억 5,000만 원, 예탁금 이자 수입 2,130만 원을 감추경 하였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안 31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액 3억 6,326만 원에 당초 추경 요구 시 감액분 4,932만 원에 이어 지난 상임위 예비심사 시 조정 감액분 3,355만 원을 추가 반영 당초 예산액이 3억 1,393만 원에서 2억 8,039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이는 기본 경비 중 사무용품 사용량 감소로 인한 사무관리비 감액분 1,140만 원, 과태료 사전 통지 모바일 고지 대체 등 등기우편 감소로 인한 공공운영비 당초 감액분 2,295만 원에 상임위 조정 감액분 2,295만 원 추가 반영한 4,590만 원, 직원 출장 횟수 감소로 인한 국내여비 당초 감액분 1,497만 원에 상임위 조정 감액분 1,060만 원 추가 반영한 2,557만 원을 각각 감추경 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안 371쪽, 설명자료 533쪽입니다. 먼저 예비비로 기정 예산 6,263만 원보다 235만 원 증액한 6,499만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등을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1% 범위 이내로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534쪽에서 535쪽입니다. 공영주차장 배상금 등은 도시재정비과, 유휴 공지 활용 노외주차장 설치 사업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537쪽 기금 예탁금입니다. 기금 예탁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예비비를 편성한 후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는 사업으로 2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교통관리과 2022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 갖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이번에 신청한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감액해야 되죠? 금액이 얼마죠?

7,50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연구단체 용역 신청한 데가 없군요.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윤유현 위원님.

이사장님, 제가 질문하려면 무서워요. 좀 얼굴이 안 좋으셔가지고.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계속 겸직하니까 좀 기분이 안 좋으신가 봐요?

아니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거의 얼굴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서. 기분도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일은 일이고 좀 힘내시기 바랍니다. 뭔지 몰라도.

네. 감사합니다. 힘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사직서는 받아봤어요. 봤더니 휴가 부분은 그냥, 그냥 그만두신 것 같은 느낌 많이 듭니다. 하여튼 그건 나중에 묻겠고요. 이사장님은 향후에 뽑을 계획은 있어요?

계획 세워서 뽑아야 되겠죠.

언제쯤 하실 겁니까?

그거는 조금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올해는 없죠? 당장에는 없을 거 아니에요. 절차상 하더라도 올해는 못 뽑을 거 아닙니까?

검토해서.

왜냐하면 추경 예산이니까.

바로는.

두 달 월급이지만 그것도 감액을 해야 되는 거 맞지 않을까요? 급여. 이사장을 안 뽑기 때문에 나갈 일이 없잖아요.

일단은 인원 관련해서 이번에 감추경을 올렸는데 갑자기 이사장 관련 보수는 아마 반영이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실 때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계수 조정하게 되면 사전에 계산해서 갖고 오시면 저희가 감액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구청장님이 문화회관 체육관 담당 누구죠? 나오세요. 질문 좀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구청장님께서 축구장에서 서울시 예산 얘기하면서, 이승미 의원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산 확보했다고 얘기했는데 얼마죠? 잔디구장.

문화체육회관 관장 박용찬입니다. 10억이 좀 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회관 배수지랑 돌산구장 두 개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각각 얼마씩 돼 있습니까?

인조잔디구장이 한 7억에서 8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돌산구장이 한 3억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그 정도 예산이 편성된 걸로. 왜냐하면 저희 쪽에 아직 완벽하게 배정이 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셨는데 보니까 물가인상분도 좀 있고 두 번째 뭐냐면 완충제라는 게 있더라고요. 무릎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한테 자료 주신 거죠?

네. 아무래도 인조잔디구장을 거의 10년 만에 처음 교체하는 만큼 교체할 수 있을 때 이런 기회가 또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기왕 할 때 주민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게 그 정도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한번 드린 겁니다.

하여튼 저도 축구를 하지만 이왕이면 동호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입니다. 대학생 임대주택에 관해서 어떤 분이 설명해 주실까요?

임대주택 팀장님 나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팀 장영미입니다. 대학생 임대주택에 대해서 지금 5,402만 9,000원인가요? 지금 예산액이. 이게 어떻게 산출된 거예요? 설명자료 제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관여하는 5,402만 9,000원. 이게 임대주택을 지금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죠?

하나라는 게 한 가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동을...

한 가구는 아니고 홍제동에는 한 12명 정도 학생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12개 동.

12명이요.

그러면 한 학생이 한 가구인 거예요?

2인실이 있고 1인실이 있습니다.

아, 2인실 6인실. 그 다음에 홍제동이 몇 개라고요?

12명이 입주해 있고요

12명이면 몇 가구 정도 되는 거예요?

8가구입니다.

2인실도 있고 1인실도 있고 이렇단 얘기죠?

네.

홍제동이 12명이고 또 다른 곳은?

천연동에는 27가구가 있습니다.

이게 월 수입료라는 거죠?

아까 제가 자료를 못찾아서 그런데 수입 같은 경우는 거의 학생들 공과금 위주로 해가지고 거기에 전기 사용료라든지 그다음에 수도 사용료 이런 거 위주로 또 임대료도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지금 들어오는 수익금입니다.

그러면 지금 서대문 관리공단에서 한 게 지금 35가구죠?

네.

이게 매년 인원이 다 차는 거예요 아니면 비어있을 때도 있어요?

저희가 입주는 교육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대부분 방학 때 주로 입주하고 있어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두 번 정도 입주 공고가 나가고요. 입사생 모집을 하고 있고. 그 친구들이 1월이나 8월쯤에는 거의 다 인원이 다 차거든요. 그러면 한 60명 정도 되는데 중간에 도중에 학생들 개인 사정에 의해가지고 휴학하는 친구라든지 아니면 군대 가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개인 사정에 의해서 일부분 지금 빠지고 있고 평균적으로는 한 90% 이상 다 입주해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부담 금액은 어느 정도나 돼요?

1인당 부담금 같은 경우 1인실 같은 경우는 한 10만 원 내외로 하고 있고요 2인실 같은 경우는

매월 10만 원씩?

네. 2인실 같은 경우는 한 5만 원 선에서 나가고 있는데

35가구 중에서 1인실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1인실이 지금

아니 몇 가구 정도가 되냐고요.

10개입니다.

10가구가 1인실이고 나머지는 뭐 2∼3인, 5∼6인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2인실입니다.

다 2인실이에요?

네. 2인실 이상은 없고요, 1인실 또는 2인실입니다.

아까 6인 가구도 있다고 그래서 내가...

어떤 거요?

6인.

아, 전체로 아까 물어보셔가지고요. 전체로 따지면

그러면 1인 가구가 10개고 그다음에 나머지 25개는 2인 가구라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거의 매년 90% 이상 다 찬다.

월로 따지면요, 입주율이 90...

신청은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에서 모집하고 있고 저희는 입주된 학생들을 이제 관리하는...

교육지원과에 신청해서 관리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한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우리 자동차, 송경근 팀장님인가? 좀 나오셔서 주차관리팀장님. 자동차관리팀에 직원이 몇 명 있죠?

지금 저희 36명이 있습니다.

공익들은 몇 명 있어요?

사회복무요원은 지금 현재 6명이 있습니다.

앞에 일선에서 창고 업무 하는 분은 몇 분 계시죠?

주차 배정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배정실은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거 물어보냐 하면 복장 문제, 공익들도 사복 입다 보니까 근무태만 얘기도 많이 들리거든요. 두 번째는 또 뭐냐 하면 단속하신 분들도 사복 입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사복을 잘 입으면 괜찮은데 민원인들 만날 때 좀 잘 못입는 분들 같은 경우는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있어요. 그분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대민업무 하시는 분들은 정복을 입어서 일을 하면 낫지 않을까라는 제안 드리고 싶은데, 팀장님 생각 어떠신지 답변 좀 주세요.

직원들 근무복 통일시키는 부분은 배정실 따로 주차상황실 근무하는 직원 따로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원래 복장이 있으니까

원래 복장은 있는데요. 민원 현장을 나갈 때 웬만하면 입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니면 똑같이 옷을 맞추게 되면,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단체복이라는 걸 입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어떤지 내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진을 한번 해보세요.

전체적으로 복장 통일시키는 거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고객들한테 좀 만족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이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팀장님도 수고하셨고요. 이것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도시관리공단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두발언 할 게 있어서...

모두발언이요? 신상발언이요?

신상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신상발언...

간략하게, 제가 이거 적어서 왔어요. 읽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102번 역사의 원상회복 문제로 주민들을 자극하면서 서부경전철 사업에 위기를 조성하는 것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행정사무조사와 특위구성을 발의하였습니다. 협치의 방법이 아니라 협치 대상을 오히려 자극하는 방법으로 여론을 조성하고 다니는 구청장에게 경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 102번 역사가 서대문에 위치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102번 역사의 서대문 위치를 반대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에서는 102번 역사 서대문 위치를 변경을 요구할 시 서부선 사업 조기 착공이 어려우며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제3자 협상을 다시 한다면 서부선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은 이러한 사실관계도 부정확하게 파악하고 주민을 위한다면서 오히려 주민들에게 결정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을 무시한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방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유진상가 보상에 서울시가 2,000억 원을 대겠다고 오세훈 시장이 약속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파악한 것과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군부대를 이전하고 벤처밸리를 만들겠다는 것도 아직 설익은 아이디어 단계일 뿐인데 마치 다 될 것처럼 얘기합니다. 20년 전부터 선거 때마다 공약하던 경의선 지하화도 실질적으로 진척된 것도 없이 재탕하며 바람을 넣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정치지망생도 아니고 선거후보자도 아닌 서대문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이고 행정가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진척을 만들기보다는 공약 수준의 청사진을 반복해서 구민들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행정가로서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여 차근차근 성과를 만드는데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득표를 위한 정치인의 습관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뿐만 아닙니다. 월요일 예결위 회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22일 홍은2동 주민총회에서 본 위원이 김덕배 구청장 비서실장에게 구청장 서부경전철 102번 역사 이전 문제를 연설할 때만다 언급하는 건 자꾸 갈등만 커지니 그만 좀 하시라고 얘기 좀 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김덕배 비서실장이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본 위원에게 “뭐”라고 응대를 했습니다. 제가 이 말도 했습니다. “말투가 그럽니까?”그랬더니 “말투?” 이게 의원한테 할 행동도 아니고 민원인한테도 이런 말투로 대답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저 본 위원과 비서실장의 사적인 문제로 치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평소에 구의회를 경시하고 구의원을 우습게 아는 인식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뒤에서야 나라님도 욕할 수 있지만 코앞에서 저런 안하무인적 태도를 보였다는 것은 평소 의회와 의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공직자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민주주의의 기본적 인식조차 없는 사람이 서대문구를 대표하는 구청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고 있다는 건 서대문구 행정부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의 안하무인은 이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욱하는 성격 때문에 문제가 여러 번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뿐만이 아니라 상대가 누구든 안하무인 성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구청장실을 방문한 민원인 상대로 넥타이를 풀어헤치고 나를 졸로 보느냐며 반말과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들어 비서실 직원들이 말리는 상황이었다는 진정서가 우리 의회로 제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버텼고 본인 스스로 결자해지하기는커녕 다른 간부들 동원해서 구정질문 못하게 작업이나 시키다가 구정질문 당일에서야 어영부영 무마하였습니다. 이 또한 의회가 한 번 배려해 드렸습니다. 그런 안하무인적 태도 때문에 문제가 됐으면 구청장을 위해서라도 자중해야 할 때에 이번엔 현직 구의원에게 남들이 보는 앞에서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차리지 않고 안하무인적 태도를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의원이 갑질하고 무리한 요구를 지속해서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그랬다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전혀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이쯤되면 안하무인 상습범입니다. 주민의 대표인 의원에게 저런 태도를 공개적으로 보일 정도면 주민 알기를 뭘로 알겠습니까? 들리는 얘기로는 비서실장을 거치지 않으면 구청장님의 결제를 못 받는다는 말이 파다합니다. 비서실장이 통과시킨 것만 구청장에게 올라간다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모든 정보가 구청장이 아닌 비서실장에게 집중되는 겁니다. 전 부서가 구청장보다 비서실장의 눈치를 더 볼 수밖에 없는 문화가 됩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상황을 판단하고 정책을 결정할 때 비서실장에게 과도하게 휘둘리게 됩니다.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접하면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구청장의 판단이 그저 비서실장이 한 번 걸러낸 정보와 판단에만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국정농단이고 구정농단입니다. 구민들은 구청장을 뽑았지 비서실장을 뽑은 게 아닙니다. 구청장이 권한을 갖고 책임을 져야지 실세 비서실장이 좌지우지하는 조직문화가 되어선 안됩니다. 구청장을 보좌해서 의회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구청장을 돋보이게 해야 할 비서실장이 오히려 구청장보다 권한과 정보가 집중되고 책임에선 자유로운 게 정상적인 조직입니까? 문제가 생기면 구청장을 대신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구청장의 부담을 덜어줘야 할 비서실장이 오히려 여기저기서 자기 성질부려가면서 문제만 일으키고 구청장에게 부담만 주는 게 정상적인 공무원입니까?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결국 구청장에게 부담이 될 것이 뻔한 언행을 상습적으로 해대는 사람은 비서실장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사람 대하기를 그렇게 우습게 대하는 사람은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공직자로서의 자질조차 없습니다. 구청장 취임 100일 만에 이 정도로 원성이 자자한데 앞으로 4년의 구정은 안 봐도 뻔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의회 경시, 주민무시 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비서실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하며 비서실장의 사과가 있을 때까지 추경안 의결을 거부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의회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이고 장기적으로는 구청장을 위한 길입니다. 서대문구 구정이 정상화되어 비서실장은 비서실장답게, 구청 간부들은 비서실장이 아닌 구청장을 바라보며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길이기도 합니다. 구청장은 비서실장의 자존심을 지키는 길을 택할지 의회와의 관계, 구청 공무원들의 사기와 조직문화를 정상화하는 길을 택할지 심사숙고하시어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여 안 하시겠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조정내역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내역 참고하여서 다 함께 확인하기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